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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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홍보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재경 위원장님, 정명국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이용량은 많지만 불법촬영 범죄예방 기능에 취약한 개방화장실에 안심칸막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안심칸막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월 30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이 총 52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해 온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기능이 강화되었지만 개방화장실에는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이용은 많지만 불법촬영 범죄예방 기능에 취약한 개방화장실에 안심칸막이 설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개방화장실에도 관련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구창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김민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259쪽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안전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축제시에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년에, 그러니까 어떤 축제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전의 축제 여러 개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0시 축제라든가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1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대표적으로 0시 축제가 맞고요, 또 그 이외에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판단될 경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개를 위한 게 아니고 내년에 있을 축제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명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선정을, 대규모 축제를 10개면 10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떤 축제마다 금액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축제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축제는 정해져 있지만 혹시 민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선별관제시스템 연계설치 등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있어요. 위에는 운영비는 1,500만 원이다 보니까 임대하거나 이렇게 천막을 씌워서 현장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연계해서 했던 운영비는 인건비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장비 설치비입니다. 선별관제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들이 상당수가 필요하고요, 그에 대한 부수된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통신회선도 저희 쪽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설치비입니다.

정명국위원

설치비?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설치비하고 장비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선별관제시스템은 우리가 설치한 거, 작년에 설치한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선별관제시스템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인데, 저희가 CCTV를 7,1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선별관제 프로그램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이것들을 송출해서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모니터와 장비들이 다 필요합니다.

정명국위원

모니터와 장비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전 이 예산을 보면서 몇 번을 할 건가가 궁금했어요.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0시 축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예산을 측정해야 하지 않았나, 저는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만 원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해는 잘 안 가요. 선로를 깐다, 모니터를 갖다 놓는다, 이 정도 얘기밖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지만 상세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 안전을 위한 거라면. 지금 축제가 대전에 많잖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0시 축제가 대표적인 거고, 이번에 9일 정도 한다고 하고 사전에 일주일 전부터 한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 같거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충분친 않은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것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올해 0시 축제를 해보니까 설치비가 보통 한 1천만 원 조금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2,000만 원 정도면 이것보다 0시 축제보다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다시 추경으로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를 근거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큰돈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1월부터 전체적인 담당자께서 우리가 어떤, 실장님께서 축제 20개 중에서 최소한 이거는 의무적으로 1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10개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 스펙을 선정해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서 안전상에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 영상회의시스템 MCU 장비교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재난상황실에 보면 저희가 재난이 있을 경우나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영상회의를 원격지에서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 또는 자치구 또는 유관기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화면에 띄워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의 장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작동에 오류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명국위원

내용연수가 딱 이번에 지난 것 같습니다, 7년 되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이번에 지났는데 그동안 저희가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에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화상회의를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리주재 회의도 많고 장관주재 회의도 많은데 이게 오류가 생기면 회의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253회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횟수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매일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번 한 것도 횟수에 다 넣으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할 수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재 유지보수계약 같은 걸 맺어서 관리하시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가 있겠네요,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 죽 리스트는 있겠네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 내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77쪽하고 279쪽 관련해서 보면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관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에러가 있어서 장비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2014년 5월에 단종된 관계로 에러가 생기면 부품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7년 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기로 한 거고요, 이 장비가 단순하게 노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작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나 이럴 때 교체가 불가할 경우에, 이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CCTV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즉각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정명국위원

금액을 보니까 7,175억 1,000원이라고 딱 정해 놓은 걸 보니까 어떤 모델을 하나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백본스위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명국위원

백본이나 L3스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841만 8,000원 딱 정해 놓은 걸 보니까 어떤 특정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모델 정해진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모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는, 추정했을 때는 어떤 모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00원까지 떨어졌겠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L3스위치 당연히 중요하지요, 백본의 역할이, L3스위치 역할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도 구매할 때 3자단가를 꼭 추진하지 마시고 적정한 입찰이 가능하면 입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이 정해졌고 3자단가를 들어갔을 때는 수의계약의 역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부득이하게 어떤 A라는 특정한 모델이 들어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번에도 정명국 위원님께서 행감 때부터 계속 지역업체를 배려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1쪽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실장님, 이게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다시 추가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이게 과기부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몇 년, 올해 끝나나요, 아니면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3년.

정명국위원

3년이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정명국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7,500대 정도, 대전에 CCTV 저희가 관리하시는 게 대략 그 정도 되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저희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하나당 카메라가 하나씩 접목이 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회사도 분명히 접속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어쨌든 또 이 업체가 하더라도 그때는 경쟁을 통해서 이것도 진행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자료 254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요, 그동안 시에서 많은 관심 덕분에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사항 좀 질의할 건데요. 혹시 저희 9월에 국비안 계획으로 제출한 게 얼마 정도 요청했었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김진오위원

국비.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국비요?

김진오위원

예, 국비 요청한 게 얼마였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서, 언론에 봤을 때는 36억을 요청했던 것으로 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들 국비를 요청하면서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긴축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 약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림지구 사업 예산도 조정이 됐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동안 사업진행은 잘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국비·시비·구비 다 해서 30억 정도 이번 연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걸로 괜찮을까 싶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께서 현장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우수관로사업인데 공정이 지금 11% 됐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과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그렇게 공사가,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진 못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국비에 시비 투입되어서 하는 그 부분 가지고 충분히 진도는 맞출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김진오위원

2024년도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6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장 없이 준비하도록 할 겁니다.

김진오위원

그랬을 때 혹시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국비 60억씩 각각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각각 36억이 돼요. 이것에 있어서,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전시도 요즘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2025년, 2026년에 대전시 재원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저희가 아무리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표연도까지는 완전히 달성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산도 걱정되고 국비 확보하는 것도 2025년, 2026년에 각각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확보가 어떻게 보면 요청한 대로 안 됐으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7.3%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 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분들이 항상 이 부분, 특히나 여름철 되면 많이들 걱정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보통제소 휴게실에 트레드밀을 구매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설치장소는 상황실로 되어 있거든요. 휴게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지금 지하 1층에 경보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니터가 있는 큰 상황실이 있고 사무공간이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상황실 근무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이 단독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휴게실에 트레드밀이 필요해서, 지금 20년 된 거기 때문에 작동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오위원

트레드밀 사용이 많이 있나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진오위원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진작 교체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0년 동안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진작 무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사용빈도가 적다고 하면 차라리 휴게실에 실효성 있는 마사지기나 직원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사용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진작 교체했어야 되고 아니면 1대를 더 추가설치하거나 이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만약 사용하는 게 없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직원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김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20년 된 것을 빨리 교체했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상황실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해서 바꾸자고 한 게 이제서 바꾸게 된 거고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쪽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는 사실 상황실이 그렇게 넓지 못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놓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욕실도 갖춰져 있는데 욕실도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근무상황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 하나 저희가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내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32쪽 초등학교 카메라 관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가 교내에 있는 CCTV인지, 학교 주변을 비추는 CCTV인지?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주변입니다, 학교 내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용기위원

교내에 있는 CCTV는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시에서 전입받아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왜 그러냐 하면요, 이 CCTV를 관제해야 되잖아요. CCTV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사고가 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관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영상관제센터를 갖고 있고 또 관제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건비를 주고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이용기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릴 게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왜 초등학교에 있는 카메라만 이렇게 운영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모르시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라서요.

이용기위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 운영전출금으로 해서 6억 1,8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전입금은 6억 1,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가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39쪽 도시안전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2023년도에 과제나 세미나를 실행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대전세종연구원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분야별로 일단 보면 정책연구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안전체험관 공모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 또 시민안전의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행했고요, 우리 시의 지역안전지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미나를 동구와 서구에서 개최했고요,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자문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시민 홍보로 해서 영상이나 매거진을 통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시민에게 이 부분을 홍보하는 사업을 했고요, 안전교육도 몇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연구과제는 1건, 그리고 세미나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이 한 게 있었네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예, 이달에도 세미나가 개최되고요, 그 이후에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안전교육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4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323회가 되어 있습니다. 1회당 10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비용으로 안전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너무 교육횟수만 많고 예산은 그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교육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책정된 예산은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전에 존재하는 4개 협회 77명 강사가 있는데 그분들 강의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강사들의 불만사항은 없고요?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있으시겠지요. 있으시겠는데 저희들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라서 또 교육을 원하는 분들도 꽤 많고 해서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용기위원

교육의 횟수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