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18건, 건의사항은 57건으로 총 75건이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09분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7억3,777만원이 증액된 5,699억7,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미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23개 사업에 증감을 반영하여 92억3,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71억7,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에 8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0억3,188만원이 증액된 7,966억36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축 질병 대비 가축 사육 제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9,0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분 변동에 따른 농촌공간정비와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41억8,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비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12개 사업에 67억4,661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입찰 잔액 사업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81개 사업에 77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검토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검토보고서상 답변이 필요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 미달자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난해 2022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9월말 현재 25만6,822명이 신청하여 자격 검증을 통해서 24만1,888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자 중 지급 제외자는 1만4,934명으로 중복 신청 1,051명, 거주 요건 미충족 1,436명, 종사 요건 미충족 8,253명, 소득 기준 초과 3,105명, 보조금 수령 위반 209명, 기타 880명입니다. 향후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행 점검과 병행하여 의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군별 농업인 수당, 부당신청 및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의 수요와 공급 매뉴얼을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대책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영농기에 부족한 농업인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지자체 간 MOU,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가는 읍면동을 통해서 매년 5월과 11월, 반기별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접수하면 법무부에서 6월과 12월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서 고용하게 되면 농가는 최대 8개월을 고용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양파나 단감 등의 수확철 단기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신청 단계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성 인력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단기 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에 의해 운영됨으로 신청 서류 간소화, 사증 발급서, 기간 단축 등 농업인들의 선정 후 중도 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어서 처리하거나 법무부에 건의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 목표치 설정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농촌지역 여성 출신인 여성 출산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2022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사업을 반영하여 사업 특성상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시군 수요를 조사한 결과 56명이 신청을 했고, 2022년도 지원 대상을 고려하여 50명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올해 사업 신청자는 당초 목표치에 8명이 부족한 42명이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여기에 축소가 돼서 사업이 감액됐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청하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온 겁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서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직접 법무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첫째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농가는 전체 다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배정 인원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첫째 우리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미 농사가 다 끝났는데 안 들어오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둘째 자국에서 여러 가지 입국 심사에 따라서 그냥 신청하다 보니까 입국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어서 실제로 배정 못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다 계약을 하거든요. 물론 농가들도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그게 오차가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농촌에는 사실은 최고 문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갈수록 계속 더 할 것 같아요. 자꾸 국내 사람들은 힘든 이런 일을 안 하려 하고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우리 도에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지만 이런 한 해 한 해 가면서 절차에 문제 있는 것은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앞으로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숙소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서, 엊그제 대산 조합장은 숙소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건물을 한 개 사서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도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하셔서 숙소가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배정은 3,465명이 되었는데 입국은 올 연말까지 2,700명 정도 하면 신청 대비 한 80% 정도는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내년도 상반기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375농가에 4,06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상반기 신청자가 올해 전체 신청자보다 더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많네요, 보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절근로자 중에서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내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거창에서 준공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들은 좀 많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도 근로자가 우리 쪽에 신청을 하면 들어올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 9개국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는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온 나라가 태국, 라오스, 베트남 다양하게 해야만 우리가 근로자를 수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105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예산 3억6,000만원에 인원을 한 50명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출발하셨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50명이 지원을 받는데, 지원받는 데는 특별한 선발 과정 같은 건 없습니까? 선발 조건, 과정 이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어나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성의 우대도 있지만 우리 농촌이 자꾸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규정이 있으면 되는대로 많이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과 같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감을 한 걸 보니까 50명도 본 위원은 적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감이 되고 보니까 42명밖에 마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들여다보면 50명을 작년에는 몰라도 올해는 신청을 받는데 그나마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20%가 있었던 것이 올해는 20%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명 모집에 42명밖에 안 왔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고민이나 하는 게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골에서 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한 번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서, 어쨌든지 작은 거라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작게는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출산 수당을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은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주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지 좀 더 큰 개념에서 인구정책을 들여다보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 또 다른 수긍은 갑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도내 18개 시군인데 포함되지 않은 시군이 통영, 김해, 양산, 의령, 남해. 아예 대상이 없어서 빠진 겁니까, 이 시군이 빠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우선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시군에서, 동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인원이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농업인이 현장에 있지 않으면 사실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특히 동 지역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농업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도 까다롭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3개월 치는 국가적으로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드리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 되기 순수하게,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시민한테 그만한 혜택 내지는 과정을, 시민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생아가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면에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라도 여성농업인들은, 사실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다양한 자기 생각은 있겠지만 홍보가 아직까지 조금씩 덜 된, 지역에서 인지를 덜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을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지역에 홍보를, 가능한 어느 누구든 여성바우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너무 조건을 틀에 맞춰놓으면 사실 이분들이 해서 안 되면 실망이 더 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농어촌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이런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늘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젊은 일꾼이나 다른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굉장히 간절하게 필요한 시점인데, 그리고 서민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 짚어주셨는데, 언론에 보면 올해는 농협에서 23곳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걸 농협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78곳인가 확대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게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우리 함양 같은 데는 농협에서 직접 하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돼서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원하는데도 제때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다 아닙니까? 서민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가야 행정절차도 간편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데도 순조롭고 또 여러 가지 8개월 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복지라든지 편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단순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늘리겠다 그렇게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이 외국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래서 신뢰성도 가고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관내 농협하고 뭔가 이런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늘리겠다 그래서는 될 답변이 아닌데.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공형을 하고 있는 데가 함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양에 직접 갔었습니다. 함양은 나름 농협과 군이 협력을 어느 정도 해서 그나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저도 농협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런 쪽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실제로 농협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춘덕위원
단위농협.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단위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자기의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일이라서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함양에서는 그 방법을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서너 군 데가 같이 모여서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 모델을 우리가 내년에 함양도 하겠지만 산청, 하동 다른 곳에서 공공형을 하고 있는 데 그런 모델을 제가 한번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같이 담당자와 간담회를 해서 사례를 한번 공유하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춘덕위원
현장에서는 바쁜 철에, 단감 수확철이나 양파 수확철이나 이런 쪽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물론 도시의 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MOU가 잘돼서 제때제때 와서 도와주는 일손돕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기 볼 때 당초 2,100명 있었는데 1,400명으로 약 700명 가까이 감소 됐다, 농업 현장에는 일손이 없는데 계획상에는 추진 실행하는 과정에서 700명이나 줄었다, 이게 선후가 맞지 않은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 오는 절차부터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TF팀도 있어야지, 항상 두루뭉술하게 여기 와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하겠다, 농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했다든가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죠, 한 번도?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아직 농협하고는 하지 않았는데 함양 사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춘덕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할 때 좋은 모델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춘덕위원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필드에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지가 성취돼서 아주 간절한 일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그 질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제도 해당 조합장님 다른 일로 왔다 가셨습니다만,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인력들을 모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 시 지역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모아서 남해까지 오면 거기에서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농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농협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좀 더 보태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모아올 인력들이 부족합니다. 광양, 진주, 심지어는 울산에서도 태워 왔다 하더라고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서 3시에 출발한다던데. 그럴 정도로 여기에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지역에서 뱅크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남해에 몇 명 필요하다 하면 그냥 버스로 남해까지 오면 되잖아요. 남해에서 각 농가로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스템, 이런 모형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설계하실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을 검토해보고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 싶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공공형으로 함양에 하고 있지만 인력지원센터는 남해가 참 좋은 모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협과 군이 인력지원센터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좋은 모범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지역에만 하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농사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인력들이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이 시기는 여기 갔다가 저 시기는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려면 어느 거점에 모여 있어야 되죠. 이분들이 창녕도 갔다가 남해도 갔다가 이런 데도 갈 수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야, 그것을 공공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외부에서 근로자들을 모셔 와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이렇게 케어도 하고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숙소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농업인 출산바우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다른 타 시도도 이게 있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타 시도는 없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데,
학범
최학범위원
경남이 처음으로?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아까 강성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8개 시군 중에 지금 하지 않는 데가 올해 보니까 다섯 군데나 되고 이런데 시군 중에, 농업인 중에서 출산이 1명도 안 태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부적으로 시군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이 안 된 데가, 우리가 지금 어업 중심지인 통영, 도시 중심지역인 양산 이런 쪽이 주로 대부분 농협에 대해서는,
학범
최학범위원
김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동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경영체 등록,
학범
최학범위원
이것 국가에서 보면 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또 지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거기에 해당돼도 도에서 출산바우처 이것은 지원하는 거죠? 이중성이 관계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복지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출산휴가 정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농민 청년여성 가임여성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겁니까? 2022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했다가 그다음에 1억3,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까? 원래에 우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인원을 늘린 것 아닙니까? 원래는 2022년도는 서른일곱 분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오십 분해서 마흔두 분이 된 거지 않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마흔두 분이 했습니다. 아마 홍보가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아직 제도적으로 어떻게까지 다 반영하기는 좀, 아까처럼 시군이 신청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홍보 쪽에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결혼하면서 단편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읍면동에 그만큼 출산율이 적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더 좋은 제도니까,
학범
최학범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경남도가 지금 보면 긴축 예산, 예산도 전부 다 축소하고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편성을 더 많이 했으면 홍보나 이런 게 잘됐어야 되는데 수요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4억3,200만원 감액됐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으면서 인원은 많이 늘었죠, 한 1만명 정도.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만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1만명 는 이유는?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장 큰 것은 농업인 수당을 가장,
학범
최학범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늡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세대가 좀 더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녀들한테 나눠서 준다든지 그다음에 공동경영체에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경영체를 분리한다든지 우리는 가장 아쉽지만 최대 2명밖에 안 드리니까 더 받기 위해서 같이 부양하고 있는 분들도 경영체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홍보가 되어서 알음알음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1만명이 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남습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지급 대상자가 24만6,000명에서 23만명으로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 받는 분이 6.5%였습니다. 올해는 5.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되었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체를 분리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숫자적으로 늘었다고 보고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을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 부분들은 꼼꼼히 더 살펴서 지급은, 농업인을 위해서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쪼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관심 갖고 한번 더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업인 수당을 받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1만명 정도.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업인 수당 인상을 해 주자 해서 최근에 그 몫으로 해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충당하자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기준이 농지 300평 정도만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아마 세대 분리를 많이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등록하는 분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을 순수한 농민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토론회를 일곱 번 해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런 연유도 있죠, 늘어난 사유가?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 쓰셔서 농업인 수당 몫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확보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업비를 잘 좀, 순수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농기계 반값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 농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농촌들 일손 부분에서 많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단체하고 아파트 대단지, 요새 아파트 보면 운영위원장들이 다 있거든요.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서로 도와주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기에서는 일도 도와주고 또 자기들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양면으로 이익을 득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3만 명 정도를 중개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해는 내부적으로 농협이 참여해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농번기에 알음알음으로 흔히 말하는 농업반장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도권으로 넣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군과 간담회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의 다 운영위원장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일손들이 필요할 때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종교단체도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 농촌에 가서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거기서 또 이익도 득하고 하면 한 번만 잘 성사가 되면 그게... 잘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승제
강승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학교급식비 지원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의 학교급식 인원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해도 감액하는 사유와 일반급식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특수교 988개교 36만9,094명의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학생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인 2022년 8월말 재학생을 기준으로 급식 인원 및 급식 일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3회 추경 예산은 2023년 10월 말 재학생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시 학생 수는 당초 대비 8,165명인 22.2% 감소하였고 예산액은 8억9,100만원인 1.96%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는 먼저 전년도에는 4만5,646명에 대한 급식비 도비 분담률이 6%였습니다. 6%로써 예산액이 15억원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4만6,505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이 20%로 상향 조정되어 예산액이 56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6,300만원 크게 증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급식 인원이 650명 늘었지만 2억800만원의 감액된 급식 일수가 평균 10일 정도 줄어든 부분과 급식단가가 학교당 학생 수에 따라서 1인당 급식이 최소 2,650원에서 최대 5,120원까지 2배가량 초중고 별로 단가가 달라진 부분에도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라 학교 측에서 소요 예산을 넉넉히 산출하여 신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급식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에 대한 사유는 일반급식 대상자 수는 전년, 2022년 기준입니다. 32만3,125명이었으나 2023년 제3회 추경 현재는 31만6,589명으로 전년 대비 6,536명이 감소한 것으로써 이는 저출산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2022년 대비 2023년 입학생 수가 초등학생이 2,740명 감소하였고 중학생이 1,548명, 고등학생이 3,380명 등 총 7,66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초등학생이 699명이 감소하였고 중학생이 306명, 고등학생이 1,617명 등 총 2,622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학교급식 대상 인원을 보다 더 세밀히 조사 분석하여 예산 편성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학생 수 감소 대비 친환경쌀 소요량이 과하게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과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에 일반쌀 대신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소요량은 유치원, 초중고학생 1일 1식 35g에서 65g을 급식 인원과 일수를 반영하여 학교에 따라 1식에서 3식까지 적용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 8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 학생, 교직원을 포함한 급식 인원 1,030개교 48만3,946명에 대해 급식 일수를 최대 190일로 반영하여 소요량을 4,891톤으로 산출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3회 추경 기준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1,030개교 47만5,131명 4,389톤으로 당초예산 대비 친환경쌀 소요량이 502톤으로 과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학사일정에 따른 47만5,131명의 급식 일수가 평균 17일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소요량이 411톤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1인 1식 소요량이 60에서 65g인 중고등학생이 6,422명 줄어들어 73톤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1인당 1식 소요량이 35에서 45g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2,393명 줄어들어서 18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8,300만원 삭감됐네요? 방금 설명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2022년 8월 재학생 기준으로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면 졸업생들 파악도 할 수 있고 입학생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편리하게, 수월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지금 현재 딱 기준으로 해서 8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현재 인원만 가지고 딱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학교 수가 다양하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분야별로 초중고 급식을 1회에서 3회까지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백수명위원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도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한다니까 학교에다가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졸업생이 몇 명 될 것인지, 또 입학생이 몇 명 되는 건지, 이게 되는데 보니까 아주 수월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는데 왜 3회 추경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산 편성 기준이 올해는 2회 추경에서는 성립 전 예산 이 부분을 위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부분의 변경에 따른 예산은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데. 2회 추경을 6월에 안 했습니까,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렇다면 입학생, 졸업생 숫자 다 확정이 되었는데 왜 그때 안 했는지 조금 아쉬운데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때는 우리 도의 예산 편성 지침이, 예산실에서 성립 전 예산 위주로 편성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그때는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회 추경에 한다니까 조금 아쉽고 아까 전에 저소득층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숫자가 감소했고 중학생 숫자가 감소했고, 감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니까 교육청 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하여튼 인원 파악을 할 때 교육청에다가 이런 것도 얘기해서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쌀이나 안 그러면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달라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쌀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친환경쌀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전반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교육청하고 학교급식 관련 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서 확대하는 데는 합의를 결론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학생 수, 급식 1인당 초등학생은 35g, 중학생은 50g, 고등학생은 60g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학식 인원에 따라서 소요량이 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수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양이 줄어들었고 예산도 그 부분에 따라서 줄어드는데, 내년 2024년 예산의 경우 우리 도의 예산 편성 기준에 사실상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조 부분이 50% 정도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쌀 이 부분은 학교와 협약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수요량 대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서민호위원
학교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친환경쌀을 구입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쌀은 지금 100% 구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양을, 도내에는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전량 공급을 하는데 도내에는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23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서 친환경쌀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는 자기 지역에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도내 전체 친환경쌀 소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친환경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23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다양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친환경 단체 이야기 들어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실은,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많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번에도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간에 중간에 개입되는 금액들을 우리 도에서 책정을 많이 하셔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우리 농업을 위해서 탄소 절감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서 133페이지,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적에 6개 사업을 하기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출발하셨죠? 조서 133페이지. 맞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당초예산이 1억6,000만원에 출발했는데 6개 업체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5개 업체로 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그 업체에 들어가는 경비가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업체를 선정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업체 선정할 때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사업부지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부지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자격 요건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6개를 준비했다가 거제시가 사업자 포기서를 냈네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강성중위원
포기서를 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계획서를 처음에 다 받았을 텐데, 이분이 사업계획서 포기한 내용이 사업비가 증감이 됐고 혹은 자기 회사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 정도 업체를 선발할 때 이 업체가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 인지나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자격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현지에 가서 현지 사정이 어떤지 또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여건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1개소가, 그런 선정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선정이 됐다가 사업 포기를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몇 자 언급한 것 말고,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했는데 왜 그 사업체가 참여했다가 포기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도, 그 사업자가 포기하면 다른 업체도 그만한 저거를 갖고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5개는 계속하고 거제에서 한 업체가 포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시작했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쉽게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3년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 당시에는 의지가 강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든지 식품 원자재 가격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식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다른 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안 오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대표자의 의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강성중위원
그렇다고 치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대표자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거제 한 업체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상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남은 5개 업체는 사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손해를 봐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의지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개인마다 능력 차이는 있으니까. 자기들은 성공 가능성을 보고 가는 거고 포기한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물어본 워딩은 그게 아니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나서 6~7월에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함안에서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 들어왔고요. 1개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니까 자부담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근저당이 30% 이상 설정이 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2개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중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업체가 포기를 하는 이런 상황을 두고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말 그대로 그 업체가 재산성이 좋고 이러면 여기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설상가상으로 사업상으로 하다 보면 되더라도 참여할 건데 다른 업체는, 5개 남은 업체는 여기에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업체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참여를 했다, 결국 개인의 자산을 보고하는 것 그런 기준도 보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물론 그런 게 안정적인 바탕이 돼야 되지만 개인의 열정, 사업자의 역량 이런 것도 보지만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함은 우리가 이 정책을 펴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내지는 열정에 따라서 빠져버리면 이 정책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군에서 추천을 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공모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 희망자가 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 도에 접수가 되면 저희 도에서 진단을 합니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진단을 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비롯해서 현장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농가에도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어떤 업체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지금 사업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 하자 없고 전체적인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결과론, 결론은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고 그렇다 치면 우리 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군에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가 맡은 가치 이상으로 현장 확인하고 하면 이런 에러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사업이 잘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론적인 이런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가 좀 더, 우리 지방정부가 좀 더 선도적으로 시군을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개혁이 된다면 이런 실수가, 이건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한 사업체가 빠진다 해서, 그 사업자가 빠졌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사업이야 할 수 있으니까 예산 낮춰서, 이런 좀 편한 생각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이 끝이 결국 학생들 내지는 우리 농민들 전체 시민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만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챙겨서, 지금 말씀대로 더 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에러가 났다는 겁니다.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앞으로 행정이, 제가 바람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행정이 책임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직위에 어디 계시는 분이든 간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면 끝나고 나서, 오늘 이후 끝나고 세월이 가서 승진되고 퇴직하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접하더라도 진짜 부끄럽지 않은 이런 책임 있는 행정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살펴달라는, 좀 더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앞서 강성중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 포기로 인해 예산을 반납한 사업이 몇 개고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구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농정국 소관 사업 중 이번 추경에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사업이 조서 123페이지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부터 187페이지 방목 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까지 총 7개 사업, 전체 감액된 예산은 28억6,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방금 농식품유통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가 사업 신청할 때와 막상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실제 개인이 주택 하나를 지어도 실제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억원이 들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촘촘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포기하거나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촘촘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합당한 사업 포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농정국 전체에 이렇게 많은 사업 포기 사례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노현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요 예측과 보조사업자의 추진 의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편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김구연 위원님과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구연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 사업들이 많아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바라고요.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감액이 작년에 112억원이었는데 올해 사업비가 333억원, 한 3배 정도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다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때 세 배를 증액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남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 대도시 지역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2021년도에 특히 부산 금정, 2018년도부터 전 지사님께서 부산시장님하고 협의 사항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펼쳤는데, 2021년도부터 그게 실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진주에 있는 농업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진주 텃밭영농조합 사회적 법인하고 저희 도하고 부산 금정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경남 전용 직거래 매장을 부산 금정농협에 2개소 지점에 설치를 해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부산, 울산지역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친환경연합사업단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타 우리 도내에서 부산, 울산지역에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개설한다든지 어떤 업체와 협업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 물류비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사업비를 추계할 때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으니까 3배 정도 증액을 해서, 2022년도에는 112억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12억원 아닌가요? 아! 1억2,000... 어쨌든 3배가 늘었는데 3배가 늘 때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그냥 취지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는 금정농협하고 1개소만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아니다 더 확대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까지도 하다 보니까 또 늘렸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해서 안 된다, 우리 도내 농산물을 가까운 소비시장에 많이 판매하자”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 시군이 참여해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 세부 추진 과정에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포기를 하고 또 기존 하던 업체도 포기를 하고 그래서,
경완
류경완위원
너무 의욕만 앞섰다, 그죠? 아직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안 돼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해라해라” 하니까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포기한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다라기보다도,
경완
류경완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겠지.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에, 좀 속된 말로 해서 보조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왜 우리 농정국이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문제점들이. 아까 보조금이나 등등 혜택을 보려고 하다가 막상 물가 인상되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면 자부담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필요하면. 그런데 ‘보조금도 있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올라버렸네.’ ‘자부담 더 늘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할란다.’ 그냥 쉽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야 오늘 같은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여기도 이백... 한 2억원 정도 줄었죠? 자꾸 억 단위를 붙여서 그런데... 그러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친환경쌀 소비가 줄어갈 거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여태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늘었는데, 최근에 학령 연령층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계속 줄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요인이 학교급식 수요 대상이 줄어서 급식비도 남고 했지 않습니까? 줄면 친환경쌀 소비량도 줄어갈 건데, 친환경쌀 소비 단체들에서는 판매처를 확보 못 하니까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처, 공급량 수요처를 더 확대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지역의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부산지역에도 쌀이 많이 나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친환경농업과와 유통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쌀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과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총괄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각 시도에서 공급하는 업체를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또 추천해서 심사해서 우리 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체적으로 공동급식... 제가 그냥 제안입니다. 공동급식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은... 지금 유치원은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쌀.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쌀은 유치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유치원부터 하고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친환경쌀을 쓰도록 유도를 하고, 쓰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말씀만 하실 건 아니고. 갈수록 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톤이 줄었잖아요. 내년도 이 정도는 안 줄어도 상당히 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백수명 부위원장님이 졸업생, 입학생 계산해보면 나오지 않냐 했는데. 학령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줄 수밖에 없죠. 쌀을 옛날보다 더 먹지는 않을 거니까, 갈수록 1인당 소비량이 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상은 공동급식을 하는 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확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부산 금정농협하고 두 군데 한다고 그랬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인데, 울산은 뭐 하고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울산은 저희들이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에도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에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학범
최학범위원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거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힘만으로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민간 시군별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도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 확대하려고 했는데,
학범
최학범위원
오히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시군에서 참여율이 좀 낮았습니다. 포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당초 목적이야 보니까 경남 농산물 판로 개척 확대 이건데, 이것은 부산이나 울산에 비해서 우리가 농산물 생산량이나 이런 게 특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아주 좋은데 실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거기다가 제일 가까이, 금정구 접근성이 제일 좋은 김해나 창원 같은 데서, 지금 김해, 창원이 하필이면 포기를 했더라고요, 업체가. 제일 가까이 있고 한 데도 포기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업체가, 서부경남 업체들이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과연!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물류비, 더 깊이 지원하는 부분은 고속도로 통행료까지도 지원해 드리는데 시군 참여율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은 또 반영시켜 놨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개소, 진주텃밭이 금정농협하고 직매장을 2개 운영하는데 다른 시군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 놨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예산은 2,700만원인가... 아주 좀 적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진주하고 밀양이 있는데 진주는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밀양은 실적이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밀양은 밀양물산에서 밀양 농산물을 수집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9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일단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라는 이런 타이틀을 달고, 지금 부경이 울산도 참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실적이나 모든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보시고 심사숙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검토보고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보장 범위 확대나 앞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돌발 병해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보험 법에서는 복숭아, 배,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농작물 재해보험 병해충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병해충 보상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올해 12월부터 아마 병해충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병해충 보장보험 전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대한 돌발 병해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 지금 각종 농업인들이 현장 교육을 많이, 기획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돌발 병해충이나 이상기후에 대한 병해충 예측 정보 시스템이 현장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전달 체계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돌발 병해충이나 병해충 담당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이 부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재해보험 가입률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보험 가입률을 좀 높여서 농민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 절차나 자부담 확보 노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 여부 또 세부적인 포기 사유와 그간의 사업 변경이나 추가 신청자 선정 등에 대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를 보면 첫째 보조사업 희망자가 농업법인이나 농업인들이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로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 결과가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2차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이나 대면평가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 도 자체에서 선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전국 단위로 차순위자를 선정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포기한 이 업체를 보면 농업회사법인 앤오앤인데 함양에서 양파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검증했을 때는 자본력이나 사업의 능력이, 충분히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양파 수매를 이 업체에서 과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양파 금액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통 체계 사업 선정 단계부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한 노력은 2022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23년도에 7개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농식품부에 사업 선정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한 사업비보다 많은 도비 편성, 3회 추경 증액 후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용수 확보 사업은 산간벽지나 도서 말단부에 관정 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또 양수장 시설을 조금 보완해서 항구적으로 용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월 1차로 국비 4억4,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완료했는데 1차로 보낸 9개 지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나머지 8개 지구는 준공을 다 했고 1개 지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아마 11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2차 9월 지구는 국비가 5억4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농식품부에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극심한 가뭄이 없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시도별 안배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4억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더 해달라고 해서 5억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부하고 총 18개 사업지구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했는데 현재 발주하고 착공한 지구는 10개 지구입니다. 설계 지구가 5개 지구이고, 그다음에 설계 중인 지구는 3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보통 1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까지, 많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 목표는 내년 봄, 가뭄 발생 이전 단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하튼 봄에 가뭄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탄저병에서 탄저병으로 끝나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상기후에 의해서 가지고 단감뿐만 아니고 사과 쪽에 상당히 탄저병이라는 이런 병이 발생을 많이 해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 것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보험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보험을 넣었는데 요즘은 안 넣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보험을 넣어봤자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적에 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보험을 좀 안 넣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농작물 보험 자체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만 농가들이 보험을 넣지,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옛날에는 보험 넣을 적에는 엄청나게 넣었는데 요즘은 일부 위험한 부분 농장에만 보험을 넣지 대부분은 안 넣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신경 쓰셔서 보험을 넣었을 적에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게 좀 있어야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넣지, 지금 현 상태로써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기술원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자면 탄저병이 내년 봄에 사과, 단감연구소에서 봄에 무슨 병이 생길 건지 포장에 가서, 가져와서 그것을 무슨 포자가 맞는지 이렇게 관찰할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
관찰하면 예를 들자면 올봄에는 탄저병이 유행할 거다, 포자가 많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절차하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농가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농가들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예를 들자면 단감연구소에서 2023년도 봄에 어느 농가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탄저병이 심하더라, 그러면 이것을 모든 단감 농사짓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단감연구소에서 탄저병 포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읍면, 시의 기술원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서민호위원
아! 센터에 연락을 해서, 센터에서는 일부 단체한테 전달하겠지만 단체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읍면에 연락해서, 읍면에 가면 다 이장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거든요. 이장회의 자료에 보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병충해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읍면 이장회의할 적에 자료에 넣어서, 우리가 취득세나 이런 것을 보면 방송할 수 있도록 문자까지 다 이렇게 해 주거든요, 방송하라고. 그래서 병충해도 이장이 각 마을 농가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동네 농가들은 이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듣습니다, 사실은. 이장이 마을의 어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체계를 하면 좀 더 무슨 병충해가 있을 적에 전달하면 방제를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발 병해충이나,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부서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분장도 실질적으로 돌발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이장 회의나, 저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정보법이 문제가 되는데 단감 농가라든가 사과 농가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 동의를 받아서 돌발 병해충이나 그다음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앞으로의 기상 예측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스템으로,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체계가 구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원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문자도 보내고 또 방송을 같이 병행해서, 어쨌든 최고 중요한 것은 농가들한테 전달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하고 좀 관련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팩트만 이야기를 서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친환경과장님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적어서 올릴 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정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 꼭지에는 3회 추경 이후에 다시 연말까지 혹여 관정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언급이 없고 해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조금 전에 2추까지도 나갈 때 열 몇 공고가 있었는데 현재 50% 정도는 진행이 되고 50% 정도는, 거기다가 반쯤은 설계하고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곳도 있죠, 몇 군데가. 아까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회 추경 때 앞에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완공을 다 했고요. 하나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조영제위원
하나! 그 뒤에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완공도 하고,
조영제위원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 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조영제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의 시의성이라든지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 예산이 정말 적은 예산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한 데 가면, 이것이 시군에서 올릴 때... 예를 들어서 계획도 없었던 것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시공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몇 년 전에 오랫동안, 몇 년이 아니죠, 한 십수년 동안에 관정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았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너무 많은 관정들이, 오염의 원인도 많았죠. 폐공하고 뚫다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은데, 어쨌든 관정은 아직까지도 시골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의성,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66페이지이고 예산안은 217페이지입니다. 원예농산물 축제 지원사업이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6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창원, 밀양, 의령, 함안, 하동 이렇게 돼 있는데, 창원이 사업 포기로 4,000만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축제가 있는데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보고는 제때제때 올라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축제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개최 결과보고가 저희들한테, 집행하고 나면 집행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조영제위원
받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167페이지 보면 사업성과에 함안 수박축제하고 의령 토요애 수박축제가 있었네요. 관람객이 함안은 4만5,000명이 오고, 의령이 8,000명 오고 총판매액도 축제기간에 7억8,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역에서. 그리고 의령에는 한 5,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 예를 들어서 하동도 있는데 하동은 실적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하동은, 이번에 감액이 좀 되는 게 하동 같은 경우에는,
조영제위원
감액은 지금 창원만 되어 있는데? 창원만 되어 있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되는 게 400만원이고, 지금 집행은 했는데 이것은 감액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시군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업비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40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게 집행하기 전의 금액이고,
조영제위원
사업 보고가 올라오고 안 오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각각 지역마다 사업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거의 400만원에서, 워낙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설정을 400에서 한 600 정도로 그 범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실제 사업조서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통 10%, 40%, 5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지역행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고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나 하려면 2억원, 3억원 듭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400만원, 500만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0%입니까, 2%도 안 됩니다, 2%도! 그렇죠? 그런 적은 매칭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축제 예산이 들어가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축제 예산 자체는 다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조영제위원
빠졌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삭감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소규모 축제라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제로 사업비가 2억원, 3억원 들어가지만 그래도 지역 농특산물 조그마해도 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예산이 한 지역에 400, 600 가는데, 12조 예산에서 400, 600이 경상남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성이랄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가, 아니면 예산실에서... 제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조실장에게 정책질의를 한번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간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축제 예산이다, 물론 원예농산물입니다만 축제 예산이다 하니까 혹여 도민들이나 집행부나 예산실에서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것은 또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할 몫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만 금액이 세부사업 내역에 창원에는 총 6,000만원에 600만원 매칭인데 증감 사유에 포기한 데 보면 4,000만원에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수치상으로 안 맞는데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잘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고, 축제 예산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축제가 있고, 그죠? 그런데 지역 농산물, 지역의 군민들, 지역민들의 정서, 혼이 담긴 자긍심이 담긴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죠? 400만원, 500만원이 없어서 2억원, 3억원을 군에서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안 드는 그런 정책을 예산 수립부터 좀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민간동물보호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동물보호시설 운영 실태와 향후 환경개선 방안, 사업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2023년 4월 27일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라 제도 정착 유도와 동물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농식품부에서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기 사업 정착 유도와 사업 대상자의 영세성, 사업의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작년 9월 21일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일괄 배정함에 따라 우리 도는 2개소에 4억8,000만원을 배정받아 2023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3회 실시하고,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시군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수시 사업을 홍보하였으나 대부분 사업 대상자가 시설과 재정 여건이 영세하고 지원 조건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융자금과 자부담 분이 과다하여 사업 신청이 없어 부득이하게 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말 기준 우리 도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실태를 보면 17개소에 1,551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단체 1개소에 20마리, 법인 4개소에 233마리, 개인 12개소에 1,298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100마리 이상 200마리 미만이 5개소이고 나머지 12개소는 100마리 미만으로 대부분 시설과 운영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환경개선 방안으로는 향후 농식품부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이 12월에 확정되면 우리 도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에서 내년 때에는 보조 70%, 융자 20%, 자부담 10%로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동물보호소 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해시 보호소에 자연사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유기·유실 처리 중 김해시에서 자연사 비중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동물보호센터는 2022년말 유기·유실 처리 마릿수가 1,765마리이며 이중 자연사가 1,072마리로 한 60.8%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군 평균 32%보다 30% 정도 높은 편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자연사가 높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시에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타 지역보다 자연사는 높은 반면 안락사는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 중 고양이가 저희 조사한 결과로 28.8%로 타 지역보다 높고 고양이 구조 시 병든 고양이를 집중적으로 선별 구조함에 따라서 자연사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김해시 같은 경우는 야생들개 민원이 증가해서 포획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일시적으로 유기동물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와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포획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119마리에서 2022년도는 347마리, 그리고 올해 10월말 기준으로는 180마리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납득이 좀 가는 것은 들개를 많이 포획했기 때문에 자연사율이 높다 이것은 좀 납득이 갑니다. 들개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계약할 때 안락사율을 낮추기로 해서, 그러면 자연사율을 높이려고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로 안락사율을 낮추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락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연사율이 높아졌다, 그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김해시,
경완
류경완위원
고양이 때문에 비율이 높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방사된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새끼 고양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고양이를 집중적으로 많이 잡다 보니까, 고양이 새끼 같은 경우는 어려서 폐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높고...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통계를 모으면, 통계를 확보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넘기면서 ‘여기는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통계를 모으는 이유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왜 이런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통계의 활용 목적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차원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이게 왜 그런지를 확인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할 것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누누이 위원회 하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지적을 하고 나면 다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자리에 와서 또 물어봐야 되고, 개별적으로 물으려면 진주에 계시니까 이것을 물으면 또 들고 올라올까 싶어서 왜 안 주냐 하기도 좀 미안해요. 그렇지만 올 기회가 있다거나 할 때 그런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에게나 저에게나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회의도 단축되고.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축종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사업조서 183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나 젖소 같은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내 조사료 생산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조사료 생산량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59만2,000톤 정도가 필요하고 이중에서는 국내 조사료가 약 90% 정도, 53만3,000톤 정도이고 나머지 5만9,000톤 정도는 외부에서 수입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조사료 생산면적이 총 1만4,258㏊에서 2022년 1만2,755㏊ 10.5% 감소하였고, 조사료 필요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55만 톤에서 2022년 59만2,000톤으로 한 7.6%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도내 조사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값이나 국제 곡물시세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곡물가격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조사료 면적 평소 대비로 쭉 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사료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특히 전략작물 직불제라 해서 하계조사료 저희들이 신청 받아본 결과 한 861㏊ 신청을 받았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자급률이 한 7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861㏊를 합하면 한 80%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비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부족한 조사료는 다른 지역에서 사 오든지 아니면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물가가 상승된 게 2021년도에는 톤당 15만4,000원에서 2022년도는 21만4,000원으로 약 39% 증가했고 수입 사료도 마찬가지로 많은 금액이 인상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서, 사실 축산농가에 지금 현재 럼피스킨병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방안하셔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산연구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미교부된 국비 예산에 대한 도비 삭감, 인건비 감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4,164만원 증액된 267억8,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3,600만원 증액된 2억9,000만원이며,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50건의 반환 수입 1억4,6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기술 보급 사업에 국비 9,000만원,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8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5,796만원 감액된 886억3,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3,012만원 감액된 113억4,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건의 집행잔액 1,345만원,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라 인건비 10억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작물연구과는 연구 성과보고 행사비 1,680만원 등을 감액하여 50억486만원을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9,845만원 감액된 23억3,0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보수 및 장비 보강 사업 집행잔액 2,045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1억8,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연구용 비닐하우스 노후자재 교체 시설비 낙찰 차액 1,615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4,466만원 등을 감액하여 29억7,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연구기반 구축 시설 및 자산 구입비 집행잔액 2,676만원 등을 감액하여 19억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다용도 실험실 리모델링 낙찰차액 358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1억1,982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3,080만원 감액된 29억9,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화훼연구소는 화훼연구기반 조성 사업 393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3,6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농업용 고소작업차 구입 집행잔액 421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2,199만원 등을 감액하여 7억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약용자원연구 기반 조성 사업 601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1,354만원 등을 감액하여 10억9,7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는 유용곤충 대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 사육장비 구축 405만원 등을 감액하여 13억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지원기획과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미교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예산 5억5,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73억7,1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기술보급과는 퇴직으로 인한 공무직 인건비 3,650만원 등을 감액한 116억9,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사업 예산 1,800만원 등을 감액한 42억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선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연구 성과 전시 부스 운영을 계획했다가 성과보고회를 취소했는데, 취소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총무과장
연구개발국 소관이라서...
경완
류경완위원
아닙니까, 작물연구과 거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주요 감액 내용이 직원 인력운영비 10억11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14억1,628만원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해서 보수가 감액됐는데, 사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5억3,318만 원, 농정국은 13억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면 적겠지만 전체적인 저희 소관 위에 인건비만 봐도,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 인건비가 총 32억8,3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 직원 인건비 10억110만원 부분들이 보면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는 정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특히 올해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지금 육아휴직이 7명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휴직 1명, 유학휴직 1명, 정직 1명, 퇴직 3명 이래서 사실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인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어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런 한 해였다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보다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사실 좀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각 부서에 감액된 인건비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지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각 부서에 감액된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왜냐하면 도 전체로 보면 사실 174억원이라는.... 4억7,59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방금 불가피하게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오차를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김영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결산 추경이 돼서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은 끝났습니다. 자리에... 질의하실 분 있나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연구성과 전시 부스 운영 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하셨네요. 2020년까지는 운영을 했었고 2021년, 2022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것 같고, 올해에 하기로 했는데 취소를 하셔서 특별히 취소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보통 성과전시회는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쯤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부서에서 미집행 행사성 예산은 일괄 삭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삭감을 해라, 내년에는 어찌하실 계획입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했던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를 하는 자리인데, 홍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도내 예산 사정상 미집행 사업비를 감액하는 걸로,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일괄 삭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년 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내년 사업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조서에는 2024년 후도 ‘0’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 사업을 이제 안 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좀 빨리하셔야 되겠네요. 올해 걸 내년 초에 하십시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조금 앞당겨서,
경완
류경완위원
2023년 성과를 2024년 초에 하면 되잖아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한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아!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단감연구소나 사과 이런 데도 사실은 포자를 봄에... 무슨 포자가 맞는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포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다 구축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게 있어야 내년, 봄에 포자에 가서 수거해 와서 그걸 보고 올해는 둥근무늬낙엽병이 포자가 많이 보인다든가 안 그러면 탄저병이 많이 보인다든가 안 그러면 흰가루병이 많이 보인다든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농가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연구소별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 장비가 없으면 미리 예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원장님! 많이 좀 확보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해양수산국 소관
14시 20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은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비 변동분 반영, 미추진 사업비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4,126만원이 증액된 2,265억1,397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5억3,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소규모 어가 직불제 등 48억8,6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과 세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연안어선 감축 사업 장비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12억736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연근해 어선 감척, 어선원 직불제 등 94억281만원이 증액된 831억2,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9,985만원 증액된 984억9,1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요트대회 수익금 등 세외수입 4억7,98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 대금, 불용품 매각 대금 등으로 세외수입 4,4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5개 지원을 포함한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 불용품 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2,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구축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24억3,066만원이 감액된 47억4,133만원을 편성했으며, 항만순찰선 대체건조 선금보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1,33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2억9,110만원이 증액된 3,512억1,111만원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6,028만원이 증액된 685억1,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소규모 어가 직불제 추진에 42억9,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활어컨테이너 제작에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화선 운항 일수 단축으로 환경정화선 유류비 9,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기간 감소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라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에 1억7,000만원을,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에 6억1,05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영세 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3,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8,860만원이 증액된 1,216억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에 12억5,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0억3,3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에 근해어선에 24억5,3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에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에 5억1,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어초 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국비 확정에 따라 어선원 직불제 19억5,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어촌발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594만원이 감액된 1,335억6,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에 7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의 집행잔액 등 3억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어항 개발 사업에 1억6,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인건비,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3,904만원이 감액된 92억2,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예산은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구축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86억8,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3,610만원이 증액된 55억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순찰선 대체건조에 10억7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영제위원
총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총괄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조영제위원
국장님께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총괄로 질의한다고요?
조영제위원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사업이 있죠? 예산서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까지, 사업이 종료된 보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종료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다 반납을 해야 되죠.
조영제위원
그렇죠?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해야 되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반납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우리 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소액이 많고 그래서 제때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시군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시군 자체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챙겨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영제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난번 2021년 1회 추경 심사 때도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내역 구분해서 표기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되지 않고 있고, 우리 과가 3개가 있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해양항만과에 보면 9억6,600만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건수가, 제가 일일이 다 보니까 24개나 됩니다, 24개! 24개가 미집행돼서, 반납을 받아야 될 품목이 24가지 사업이 있고, 수산자원과는 무려 51개입니다, 51개.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좀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뭐 있죠? 어촌발전과는 그래도 37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보조금 미납금이 올해 당초예산이 내년 2024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제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 건지 압니까? 2017년, 2018년도 게 지금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원활히 안 되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빨리빨리 편성 안 해서 늦어지고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도 최소한 2021년이나 2022년 그 정도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촌발전과는 그나마 2021년, 2022년 반환금을 지금 받고 있고, 나머지 해양항만과하고 수산자원과는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반납금을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총 하면 20억원이 넘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24억,
조영제위원
20억원이 넘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 예산이 아니고 반납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은 240억원인데 반납액이 20억원이라는 거예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앞에 농정국에 정말 사업 꼭지 하나에 몇백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지역 예산이 다 날아가는 이런 예산 속에서, 이런 20억원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재워놨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챙기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화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꼼꼼하게 더 챙기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국장님한테 하실 건가요?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활어컨테이너 사업의 사업 포기 사유 및 소요 사업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사업은 수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어수출용 컨테이너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 활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업체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포기 사유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활어컨테이너 제작 사업자 선정모집 공모를 하였으나 수요가 없었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및 컨테이너 제작사의 사업 수요 및 소요사업비 의견서를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작단가 상향 대당 1억5,000만원에서 변경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아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대당 제작단가 상향 조정액 2억5,000만원 적용 시 3대 구입비는 총 7억5,000만원으로 국도비는 각 2억2,500만원, 자부담이 3억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대책으로 연평균 200톤의 활어 수출량을 고려할 때 보유 활어컨테이너를 이용한 활어 수출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수출량 증가와 컨테이너 노후에 따른 폐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제작단가가 대당 1억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제작단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지침 개정 의견 제출 등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컨테이너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범
최학범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활어컨테이너 관련해서요.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2020년까지 8년 동안 보니까 제작,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2022년까지,
학범
최학범위원
아니, 그 앞에 2020년까지 내용을 보면 마흔여섯 대, 평균적으로 보면 한 5.7대 정도 매년 제작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하다가 2021년, 2022년 3대씩 하고 2023년도에 와서 했는데 단가가 지금 높아서 제작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 활어컨테이너 제작이 있고 또 전남에는 활전복 컨테이너 제작을 양쪽으로 배부를 하면서 활전복 컨테이너는 2억5,000만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1억5,000만원 계속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단가 차이가 나니까 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학범
최학범위원
앞에 컨테이너 제작한 업체는 한 군데 아니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특허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렇죠? 이때까지는 계속됐는데 그게 앞에 이런 부분이 2억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차이 났을 때 예측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활전복이 처음 내려왔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2억5,000만원 단가가 차이나는 부분을 알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에다가 단가를 상향 조정해달라 지속적으로 건의드렸지만 해수부에서 수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학범
최학범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만 11년째 넘어가는데 컨테이너가 노후된 것도 있을 거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리고 경남이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수출량이 특히 많이 늘고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더 커져야 되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지금 이래서는 어떻게 향후,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총 52대 중에 지금 수리하는 것을 빼면 42대 정도가 있거든요. 42대 정도, 지금 당장 수출에는 별문제는 없는데 향후를 고려한다면, 그래서 내년 사업에 지금 가내시는 한 3대 정도 분량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단가 조정을 좀 올려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사업 대상자를 앞에 두 번 정도 모집을 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학범
최학범위원
했는데도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제작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아예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전라도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결국 이것은 단가를 안 올려주면 방법이 없다, 그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 시행 지침에 저희들이 제작단가를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학범
최학범위원
제작단가가 향후에 1억5,000만원 하던 것을 2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면 60% 정도가 증가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야,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할 때 1억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2023년 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2억5,000만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2억2,500만원 정도
학범
최학범위원
그 정도 돼야 조율이 되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 부분은 잘 조율하셔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내년에는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금 국비 가내시는 내려왔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그래요?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단가를 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범
최학범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활어컨테이너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가내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1억5,000만원 기준으로 가내시되어 있는 겁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부분도 빨리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어제 사업 시행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전남 쪽에 전복 활어컨테이너는 2억5,000만원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경완
류경완위원
책정이 되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이번에 거기도 사업 포기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2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는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신규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신규로 해서 그 컨테이너는 2억5,000만원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수출 컨테이너하고 우리 수출 컨테이너하고... 그 컨테이너는 어디서 제작을, 다른 업체에서 합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특허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업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해 주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해수부에 설명하고 이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제작단가 부분을 전복...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알고 나서 제작단가 애로사항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건의를 드렸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작년만 해도 사전에 컨테이너 제작사에서 “이 돈 받고 우리 못 한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지속적으로 단가 조정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전남에는 2억5,000만원을 해 주고 우리 경남권은 이렇게 했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이건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남에도 단가 견적을 낸 부분이 이분들이 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 주고 경남은 안 해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같은 업체 제품인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같은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해부수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가내시도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했으면 2억5,000만원으로 가내시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대응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밉보여서 그럽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서, 특히 같은 회사인데 단가 차이나는 것은 더 납득이 안 되고.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최학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수요가 있을 텐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기회에 정확하게 조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처음 공모 사업이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 내용인데 보니까 주 내용은 신규 어촌계원 수가 많이 는 어촌계를, 주 평가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어촌계 가입 조건을 보면 규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입비하고 거주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도시민 귀어인이나 이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가해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러한 부분의 차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인센티브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몇 군데,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올해 네 군데 신청을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 신청했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네 군데 신청해서 사천에 한 군데만 이번에 공모 선정이 되어,
경완
류경완위원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계원이?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수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이렇게 못 하겠지만 그런 기준들을 그 지역에 필요한 어촌계 사업을 지원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필요,
경완
류경완위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잘 활용하셔서 그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해양환경교육센터도 맞죠, 과장님?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애초에 2개소 운영하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애초에 계획할 때. 그러다가 신청을 받으니까 통영 한 군데밖에 없어서 1개를 운영하고 있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해서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2개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1개소만 시범운영,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본예산도 당초 1개소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통영에서 예산 확보 지원하고 사업 준비 기간이 지연되면서 운영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감액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6개월 운영을 했는데 평가를 좀 해보셨습니까? 사업 성과는 어떤가요, 실효성이 좀 있으신지?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양환경교육 종사자 전문인력 양성이 원래 2회 20명 하기로 했는데 2회 22명을 했는데, 이분들 대상이 누구냐면 보통 프리랜서들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에 3시간 정도 강의를 거치고 하면 다음에 외부 강의, 해양환경교육센터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사자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마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시키는데, 초등학생 맞춤형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경연대회도 그저께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한 데가 해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목적이 인식 제고 부분이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어촌계 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한 221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센터에서 어촌계를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몇 군데 정도 가셨다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어촌계에 최소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경완
류경완위원
어촌계마다 인원이 다르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총 6회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여섯 군데 어촌계를 가셨고, 어촌계를 찾아가는 교육도 하셨고 그다음에 강사,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총 16회 정도 했고 확정된 부분이, 6회에 460명 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을 하려고, 그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해양환경 정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어민들이 본인들 어구나 이런 것들을 바다에 그냥 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더 실효성 있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금방 여쭤봤던 것은 6개월 동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잘 분석하셔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한 군데가 다 커버를 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도 전체 어촌계를 대상으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한두 군데 더 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어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라고 제가 확인했고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경완 위원님이 내가 물어보려고 한 2개를 다 물어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먼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어촌계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젊은 청년 어가들이 귀어를 하려고 하면 어촌계장님이나 그쪽에서 협조를 많이 안 해 주는 게 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폐쇄성이 좀 강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100년, 200년 어촌계장이 앞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결국은 세대가 넘어가서 젊은 어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수어촌계 선정을 할 적에 그런 쪽에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를 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영 청년 어가들을 반대하는 쪽에 그 내용을, 사업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어촌계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어가들이 많이 어촌계에 들어가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 어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또 류경완 위원이 이야기한 환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버리는 것을 줍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버리기 전에, 먼저 우리 어가들이 안 버려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할 적에 다른 교육하시지 마시고 홍보 많이 해서 어촌계에 있는, 어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정말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버렸을 적에 앞으로 우리 바다가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청년 어가들이 와서 어떻게 먹고살아야 되고, 바다가 어떻게 해서 자꾸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그분들의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하면, 제가 촌에 농사를 오래 짓고,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젊은데 나이 드신 사람 잘 압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 번 할 적에 상세하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교육을 해야,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육하는 사람을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잘하세요. 교육하는 데 가서 한번 챙겨보고, 우리 직원들도 있잖아요. 가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챙겨보고, 정화 교육을 하는데 다른 교육을 한다든가 이러면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정화 교육인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 그거 하는 교육인지. 정말 정화 교육 같으면 정화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 어촌계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은 현재 수산자원과장님이 해외 어장 조사를 위해서 국외 출장 중이므로 해양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어촌발전과입니다.
서민호위원
어촌입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어촌발전과 되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산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검토보고서상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예산 감액 및 사업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주민 주도의 소득 증대,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통영 두미도, 남해 조·호도와 2022년 통영 추도, 고성 와도 등 4개 섬에 3년간 섬당 30억원을 지원하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감액 및 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 예산에 도비 18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섬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문제, 사업 대상지 변경, 주민 추가 요구 등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투입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금번 3회 추경에 통영 추도에 3억4,100만원과 고성 와도에 3억8,700만원 등 총 도비 7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감액 편성분에 대한 도비는 사업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4년도에 적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증감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 지연으로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빈집 수리 내지 건축물이 수반됩니다. 그렇다 보면 섬이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허가 부분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부분을 이행하는 기간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호위원
많이 증감됐는데, 좋은 사업인데 증감돼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 사업이 보면 여러 가지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마을소득사업도 있고 한달살이사업도 있는데, 주로 여기에 사업을 해서 어가 쪽에 환경개선도 되고 소득에 도움이 좀 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지금 2021년도 사업이 3개년간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 사업이 올해 감액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순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정 시기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고, 사업비는 지금 총사업비 확정이 돼 있는 게 30억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나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공사 기간 내지 아니면 사업 계획이 조금씩 순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련되면 섬별로 좀 많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섬택근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진공하고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우리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을 해서 농촌 쪽은... 무슨 사업이지... 몇백억 단위의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 해서 그렇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농촌이나 어촌 쪽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 도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신경 쓰셔서 정말 이 큰 사업을 농촌에나 어촌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드웨어 쪽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영업이 안 돼서 그냥 흉물로 남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있다면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그런 예산들을 좀 더 다른 데 투입을 해서 농촌이나 어가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어촌 쪽 어가들한테 수익사업이나 도움이 된다면 한번 더 2023년도부터는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정말 그 사람, 일을 준 데 한 번 더 가보고,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대화해보고 해서 정말 어촌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구연입니다. 방금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중에 사업내용에 들어 있는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워케이션, 한달살이 사업들이 있던데,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지금 두미도 쪽하고 추도 쪽인데요. 학교 건물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건축물은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달살이 내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이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신청자가 있어서 한달살이 내지 일주일살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미도에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사실은 두미도 섬에 게스트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2동이 있어서, 섬 자체도 큰 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동을 운영하는데 지금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제가 준공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현재는 거기 두미도의 주민공동체에 구성이 돼 있어서 별도 예약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 쪽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스마트워크하고 두 군데가 더 추가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예약시스템이 없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이 아름다운 섬을 방문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섬 가꾸기 사업 이게 3개 시군이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3년간 3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통영 두미도, 추도, 고성 와도, 남해군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는 잘 모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섬 인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거기 섬에 살고 있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두미도가 95명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50인 미만으로 규모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것은 인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혜택을, 아름다운 섬 가꾸기면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인구가 좀 많은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이 7억2,800만원이 삭감됐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감액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감액시켰어요? 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을 좀 방지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3년간을 하면 해마다 3년간 지원하고, 바뀝니까? 3년까지는 이 세 군데에서 하고 다음 3년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전체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여기 4개 섬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이 돼서 2021년, 2022년도에 2개, 2개씩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내년 사업에는 몇 개가 선정됐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내년 사업은 없습니다. 마무리됐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적다고 섬을 도외시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섬 가꾸기 사업은 인구가 좀 많은데 이렇게 30억원이고 투입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두루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 놓으면 섬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59페이지,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택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게 2023년도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섬 물류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해서 지금 사업 시행 중인데요.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이번에 국비 100% 지금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해양수산부는 65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은 제주도에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부분의 90%가 지금 제주도에 지원돼야 되는데, 65억원 중에서 이번에 각 시도에 배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택배사의 실적을 조회했습니다. 해서 그 실적별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1억2,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우리 도에는. 이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택배를 하게 되면 3,000원 정도에서 지금 택배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영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원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량 데이터를 기초로 예산을 배분했다고 하시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유인수가 271개로 우리 도 유인수보다, 우리 도가 77개 약 5배 많지만 예산은 전라남도가 14억2,200만원 저희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 정도로 11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택배사의 자료를 받아서 취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제나 통영이나 사천을 제외한 이 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전혀 추가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3,000원 적정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벗어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택배를 이용해서 집까지 배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배에다가 택배 물량을 택배회사에서 갖다주면 그 선사에다가 1,000원 내지 2,000원을 지급해서 그 선착장에다 두면 가져가는 방식,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통계에 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해수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택배만 해 줄 게 아니고 화물선 내지 도선 이런 부분에서도 적정 부분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완화시키고 또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유인섬 77개 중 이번에 시범사업이 2개시 46개 섬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의 섬일수록 물류를 택배가 아닌 선주 등 아니면 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물류 현황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는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수산자원연구소에 참치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 상태인가요?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참다랑어 연구는 2010년부터 연구를 해서 13년, 올해 봄까지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게,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가진 수조가 1개 있습니다. 20m 수조 물량 2,500톤짜리 수조가 하나 있는데 이 수조에서 견딜 수 있는 크기가 150㎏까지입니다. 참치가 200㎏ 이상 되니까 부딪혀서 죽기 시작해서 올봄에 종료를 했습니다. 물론 13년 연구 끝에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종묘 생산도 했고 알도 생산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생산해서,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양도 했고 다양한 연구 성과도 있고 또 데이터도 많이 축적을 했지만 지금 있는 수조로서는 한계에 부딪혀서 3월까지 종료를 시키고 지금은 잿방어로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잿방어로?
대원
박대원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있습니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해양항만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이거 하나죠?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나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김구연 위원님께서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런 현황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하는 걸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부 눌러보니까 마을 밑에 사천시 그것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쭉 그냥 눈으로 훑어봐도 너무 틀린 게 많아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선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들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기능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촌 관련된 여러 가지 특산물 판매... 특화상품 소개하고 있네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눌러도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는데,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사업한 그런 내용들과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거제 옥계마을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양하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걸 모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우리 남해 거니까 압니다, 남해 섬호마을 제품인데 판매처가 창원 고현마을로 돼 있어요. 이 이름을 달고 창원 고현마을에서 이걸 판매하나요, 남해 섬호마을 쑥 육수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해 섬호마을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창원 고현마을에서 판매한다고, 정보도 다르고 이걸 눌러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이런 것부터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길
윤환길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와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분 1억1,5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관련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도비가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 총 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4_농해양수산_1차 5 수정조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백수명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수명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대표하여 해양수산국장님과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농정국장님께서도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과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백수명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정책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