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인선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면에 한 1억 한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통상 이제 그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주차장 조성에 1면 조성에 평균 한 1억이라고 제가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통상 저희들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보통 10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면수와 통로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평당 한 1천만 원하면 그 부지 매입비만 해도 1억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은 부지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2층 상단을 올려가지고 올리는 데도 통로를 그만하니까.

예, 2층 상단.

예, 그 통로가 많이 이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니까 예, 옥상까지 하면은 예, 상단까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입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땅은 토지는,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안 했습니다.

지금은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번호 시가표준으로 하는데 약 12억 6,000만 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보통 통상 저희들 매입할 때 2배 정도 공시가 쉽게 공시시가의 2배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례를 해서 산정 평균해 가지고 나오는 가격을 가지고 절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배 정도 잡으면 24억 정도 되고요.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석갑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예, 김석갑 과장님 굉장히 연일 감사와 또 아동청소년과 업무가 과중하실 텐데도 굉장히 제가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 올해 주민복지과 업무도 많이 넘어오고 해서 업무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본 위원이 개정안을 봤을 때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문쪽으로 봤을 때도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부분은 명예센터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쪽 지난번에 했는데 전국 지자체 중에 광역시는 대부분 민간 위탁을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시골 같은데요?

시도에서는 거의 지정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쪽에 한 5-6군데 조례를 봤더만은 사실 조례가 우리 생각보다 아주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볼 게 없고 그런데 대표적인 저 경남에 보니까 직영하는 데는 직원 대체적으로 공무직을 하고 제가 본데는 이 명예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 데는 경남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상근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상근명예직은 안 하고 그냥 구에서 청소년담당실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령군에 상근명예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조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명예센터장이라는 게 다들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마는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제가 기형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동안에 이 전국으로 치면 100개가 넘는 조례가 있고 부산시도 10개 이상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이렇게 있는데 명예센터장이라는 이런 직을 만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비용추계도 비용추계서도 이제 첨부 안 하셨는데 뭐 예상되는 내년 예산이 어 1,200만 원 정도 굉장히 뭐 2배 올해 예산 구비 300만 원에 치면은 뭐 4배고요. 기존에는 이전에 조센터장님 계셨을 때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뭐 없어지는 예산, 진짜 돈이 없어서 조례에 있는 이제 저희 뭡니까? 적십자봉사 이런 그 조례를 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거에도 3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는데 저는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뭐 좀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이 센터장이 오게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5,000만 원 이상의 그런 그 사회복지 복지관의 관장님들 정도의 그 정도 연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연봉을 지급하고서라도 우리 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복지상담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센터장을 하시고, 센터장의 그 직무와 역할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조센터장님이 오랫동안 하셨고 이번에도 센터장님이 작년에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그만두시고 공석으로 있다가 올해 5월에 명예센터장님이라고 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비상 근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출근을 하시고 하시는데 과연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짜 진행하실 수 있으실지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만 했을 때 저는 북구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 책임감 있는 분이 앞으로 와야 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지금 하남욱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저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구만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도 제반여건이 갖추어 지면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저도 위원장님 추가 말씀드리면 정말 청소년 상담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셔야지 덕망이 높고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은 새로운 신세대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맞춰서 고충도 들어주고 고민도 같이 상담해야지 엄마의 마음으로 이런 거 하고는 지금은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없다고 뭐 자그마한 예산 몇백도 까는데 뭐 1,200을 지원하겠다 이것도 모순이고 저도 일단은 또 상담실장님이 하시면은 더 정말 좋겠습니다. 명예센터장,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다자녀가정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은 2,888가구의 6,412명입니다.

그럼 두 자녀의 세대수는 알 수 있을까요?

두 자녀 이상은 13,146가구의 28,528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요인으로 인해서 다자녀가정이 확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 비용 추계서를 보면 사실 크게 저희가 비용이 추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공영주차장도 어차피 위탁 운영이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 도서관의 경우에도 별도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 중이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의 75%가 대관료 수입인데 공연 입장료 수입은 25%에 불과해서 23년도 입장료 수입이 저희들 알기로 840만 원 정도로 되는데 이 세입의 총 감소액이 변화가 크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용추계가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비용추계에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세대수도 5배 이상 확대되었지만 실제로 지원이 되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은 사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세 자녀 출생 시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파격적인 1,0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구비가 6억, 7억, 8억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자녀가 이 두 자녀로 확대가 되면 실제로 부모가 양육할 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구랑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 두 자녀도 저희 구에서 지원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자녀가 2,088가구 예.

그래서 이제 자녀를 한 자녀 갖기도 힘들어서 안 낳는 시절이 되어서 저희들 이제 있는 일단 다자녀가정을 더 우리가 장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자녀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지금 정책 시책으로 부산시 시책으로 두 자녀 가정이라든지 세 자녀 가정이라든지 혜택을 여러가지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더 나은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노주리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