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고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며, 홍보실, 민원여권과, 소상공인지원과, 공동주택과는 미심사 부서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56억 원 대비 0.72%인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7억 원이 증가한 1조 1,00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134억 원이며, 9개 기금에 대한 총 조성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6억 원, 세외수입 24억 원, 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보통세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최종 예산인 만큼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세출예산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국공유재산 관리 3,000만 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석곡천 등 지방하천 항구복구 6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 8,0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2억 6,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1,000만 원, 부모급여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취입보 정비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발산교 보수 보강 2억 9,000만 원, 용봉천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2억 5,000만 원, 광주다움 무장애 버스승강장 조성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우산근린공원 재난위험수목 및 시설물 정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 보조금 반환 55억 1,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5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55억 원입니다. 민생경제회복 상생기금과 사회복지, 청사건립, 식품진흥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비 잔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 중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문흥동 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106개 사업, 57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불용액 감액, 명시이월 등 2023년도 한 해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의 정리추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명시이월은 그 사유 대부분이 공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명시이월이 관행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당초 계획보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등 명시이월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총칙에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예산총칙은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에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제가 조금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에 관한 건인데 총 106건에 575억 정도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우선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준수되어야 맞는데 예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위원장님 말씀대로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를 딱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라든지 특별교부금 같은 게 교부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시이월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이번에 명시이월을 106개 사업에 576억 원 요청드렸습니다만 12월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의회에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쉽게 그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본 책자를 보면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의 추측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자가 너무 저희가 알기 쉽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설명하는 부분들에서 쉽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설명을 들어보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명시이월 축소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책자를 보다 보면 본예산에 올라왔거나 1회 추경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에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예, 실무 부서와 검토해서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감사팀장입니다. 장상미 구민권익팀장입니다. 홍성님 서무 담당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구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를 행사성 예산 절감 이유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행사인데 취소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하려던 계획이 있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계획이 계속 섰었는데, 왜냐하면 구민감사관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든가. 우리가 동이라든가 동 종합감사 때 오시면 그때 교육을 하고 제안사항을 듣고 그런 측면에서, 또 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런 부분의 행사를 미개최하고 그런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는 계획을 세워 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절감할 게 아니라…….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런 방향을 바꾼 거죠.
손혜진위원
그럼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대체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줄었잖아요. 청원심의회 회의가 많이 없을 걸로 예상돼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2022년도에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된 시책입니다, 법으로. 전국적인 현상인데 청원심의위원회 건수가 지금까지 한 번 개최됐고 앞으로 12월 6일에 또 한 건이 있고 지금 2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홍보 부분도 좀 약했지 않나. 법이 2022년도에 처음 시행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이 법이, 청원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2건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놔서 그걸 지금 삭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홍보계획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광주시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들도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북소리에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 중지
10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양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연금부담금 납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1,123억 2,338만 원보다 9억 4,491만 원 증액된 1,132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47억 1,154만 원보다 10억 324만 원 증액된 1,257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8만 원 증액된 5억 7,85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612만 원 증액된 363억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지급 퇴직금 정산 3,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장수당 등 활동보상금 1,24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사업 1,138만 원, 연금부담금 납입 부족분 14억 7,726만 원 등 15억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종료 등 사유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구민의 날 개최, 국내여비 등 8,8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1만 원 감액한 21억 1,60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26만 원 감액한 50억 3,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광주문학관 건립공사 기간 중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중단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사업비 3,9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47만 원 감액된 786억 5,786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 감소분 2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치구 배정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보전분 등 11억 5,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9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증가분 10억 원이 반영된 264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000만 원 증액된 47억 6,21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61만 원 감액된 800억 9,6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신관 건립에 따른 중흥동 일자리정책과 임시사무실 임차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3,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기타직 보수 등 기준인건비 4억 3,261만 원, 국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 행정사무경비 1,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1만 원 증액된 2억 1,693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 27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2023년 예산 중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58쪽입니다. 올해 추진사업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이사비용 및 공유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9억 6,4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한양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북구민의 날 개최 홍보물품 제작 관련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됐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북구민의 날을 다른 부서의 가을밤 음악회와 같이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할 때 현수막이라든가 캐릭터 소개 영상 제작,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북구민의 날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가을밤 음악회와 같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가을밤 음악회하고 같이하니까 홍보물품 제작비, 그런데 이 물품 제작 비용은 다른 거 아닌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물품을 제작했다기보다는 홍보 포스터나 그런 쪽으로 같이…….
정재성위원
거기에도 홍보물품 제작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을밤 음악회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덜 쓰게 돼서 줄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북구민의 날 참여자 실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거는 또 어떻게 삭감이 된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이전에 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걸,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실비를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북구민의 날 행사가 9월 말에 있었고 10월부터 계속 17개 동이 주민 축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주민총회까지 이어져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북구민의 날은 동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실비를 최대한 지원해서 활성화했습니다만, 동별로 소규모 축제를 위원님들께서 원하셨어요. 동 축제가 10월부터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관련 자체, 저희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북구민의 날 개최의 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참여자 실비를 지원, 그러니까 봉사자들이나 그런 분들, 안전요원들 비용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정액보다 그만큼을, 안전요원 배치가, 참여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만큼 삭감된 건가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각 동별로 북구민의 날이면 명실공히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의 축제다. 그러니까 동별로 소규모 축제가 되고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북구민의 날에는 주민들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지만 동별로 소규모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행사실비 예산을 좀 넉넉하게 했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지금 북구민의 날 개최의 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주민총회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북구민의 날은 어쨌든 주민들의 전체 축제이다 보니까 그날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주민들이 소규모 축제를 하면서 북구민의 날을 축하하자는 의미로 실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 동 축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동 축제 때, 동 축제는 별도로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에서 과부하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북구민의 날에도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서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약간 금액이 남은 겁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날 저희 장애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전요원들 65명이 있었는데도 그때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참여자분들을 더 넉넉히 했어야 됐는데 ‘이 예산을 남겨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북구민의 날 행사는 어쨌든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안전요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도 북구민의 날 행사 때 정말 안전하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좀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재성 위원님에 이어서, 북구민의 날 행사를 2021년도까지는 보도자료로 해서 이벤트 그런 홍보도 많이 했는데 2022년, 올해 2023년도는 아예 안 했던데 왜 그랬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로 북구민의 날에 대한 퀴즈도 진행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언론 자료는 없던데요? SNS나 카카오톡은 모르겠지만.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저희가 한 40여 개 했었고, 계속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보도된 거 한번 부탁 좀 할게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가을밤 음악회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민의 날 단독으로 홍보는 안 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홍보에 치중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떤 것을 홍보했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가을밤 음악회하고 북구민의 날을 같이…….
기영
최기영위원
음악회하고 북구민의 날은 약간 다르지 않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북구민의 날이 북구에 있어서는 하나의 큰,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서 가장 큰 행사인 가을밤 음악회하고 연계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을밤 음악회를 축하했다는 것이지, 북구민의 날 홍보로는 안 들리는데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북구민의 날도 같이 저희가 홍보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홍보를 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자료 한번 보고요. 북구민의 날에 수화 통역 있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통역 실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원금에서?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언론 기사도 좀 더 신경 쓰시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에서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안전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해서 1,138만 원 증액했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에서 워크숍이 1,000만 원이죠?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활성화 지원이 138만 원, 맞나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현재 우리 방범대원들은 몇 명이에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38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워크숍은 알아듣겠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금년 4월에 법이나 시행령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이번 회기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북구 20개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도 방범대원인데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저녁에 순찰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 활성화 지원금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현재 금년도에 있는 활성화 지원금은, 시비는 거의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에 사용을 하고요. 워크숍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138만 원인데 이거 뭔 피복을…….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방범용품 구입하고 야간순찰 간식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많진 않지만 어떻게 쓸 건지…….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 상임위 때도 당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이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분들이 해야 될 활동범위도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300∼400여 명 되는 저희 대원들의 연령대를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50대, 60대, 70대 이상까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활동 속에 보면 청소년 선도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돼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습니다마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야간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재해 보상 대책도 빨리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워크숍 예산 1,000만 원 있는 것 가지고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워크숍에 안전교육을 좀 넣어서 스스로 안전도 지키고 안전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해 보상 관련은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자체)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액이 좀 됐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황예원위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부분인데요. 우산동이나 건국동, 신안동이 연초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연도 중에 프로그램이 재개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금년에 재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을 때 저희가 강사수강료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수당이 남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유료 프로그램도 있고 무료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특히나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율이 높잖아요, 감액된 비율이. 무료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연령이 65세 이상, 노인층이 70% 이상 이용을 한다든가 수급자 이용률이 그렇게 있다든가 초등학생 이하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황예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처음에 설명하신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제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도 무료 프로그램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 높아요. 이번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인지 제가 일일이 여쭤보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희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잖아요, 그 전에. 그랬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조율이 돼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고지서 우편발송료, 항상 볼 때마다 ‘참 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행정적으로나, 요즘에 민간기업들은 그걸 인터넷으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게 저희 행정에서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행정에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우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모바일로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청률이 약간 저조합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신청률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재성위원
저희 회의 이후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183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해서 5급 보조기관 실·과장님들이 늘었잖아요. 이거 어떤 예산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5급, 산업단지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연초에 1명이 더 늘었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어차피 같이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했다가 연말에 부족분, 그 한 사람 몫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정재성위원
한 사람 몫을 늘린 거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120만 원이요.
정재성위원
그런데 4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면 모든 부서의 모든 분들이 다 10만 원씩 는 줄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상의 그런 거긴 하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면 저희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183쪽까지. 여기에서 다른 것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휴일, 평생학습관·도서관·북구청년센터 이 모든 게 다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번 3회 추경 말고 그 전의 것을 보시면 일반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은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5개소하고 평생학습관, 북구청년센터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데 이분들이 휴일근무수당 대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들의 예산 집행을 하지 않으시게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지금처럼 휴일근무 대신 대체휴무로 사용하면 반영 안 할…….
황예원위원
그런데 실제 이번에 보면 신용동에서도 다북다북부터 해서 되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사들이 대체근무로 다 처리될 수 있는 일수 정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행사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시간 외 수당을 받거나 대체휴무를 하거나 하는데 대체휴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전혀 안 세워놨다는 얘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좀 전처럼 이게 다 어느 정도 그 예산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혹여라도 다시 올라갔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액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다음에 또 감해야 되니까요.
황예원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본예산 전에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과오납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요.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지역정보개발원에 1년간 위탁사업을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사업을. 그런데 거기 정산하고 남은 금액, 올해 같은 경우는 공통기반 스토리지라고 2개의 장비가 있는데 거기 1개의 장비를 신규장비로 이전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안 쓰는 장비를 유지보수에 제외시켜서 남은 금액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우리 부서의 그게 아니라 위탁한 곳,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중앙부처에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과납했으니까 돌려주겠다.” 해서 나온 돈입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민원여권과 관련인지, 아무튼 이번에 지방행정전산망 오류가 있었잖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우리 구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부 자체에서 복구가 된 지 사흘 만에 또 어제 장애가 생기고 이랬었어요. 혹시 우리 데이터정보과,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민원여권과가 계셨으면 혹시 그런 민원이 얼마나 또 발생한 일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었는데 거기가 질문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원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이 전산망 오류로, 처음하고 두 번째 다.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재차 있었을 때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양택
한양택자치행정국장
한 5분 정도 불통이 돼서 동 주민 센터에서 많이 항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잘 안내하고 바로 복구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바로 3일 만에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사실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데이터정보과에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저희들이 네트워크망 장애를 대비해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다 이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애에 대비해서 바이러스 대비하고 웜 같은 거 전부 다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사실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당황할 것 같고, 또 본인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있어서 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원인이나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다 우리들의 북구민으로서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 재난문자 나가듯이 안내문자를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채익
장채익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229억 2,817만 원보다 4억 1,473만 원 감액된 225억 1,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건의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액 320억 4,927만 원보다 9억 7,879만 원 감액된 310억 7,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11만 원 감액된 51억 4,982만 원이며, 보건의료 행정지원 사업에 숙직비를 기정액 대비 2,19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을 기정액 대비 4,6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299만 원 감액된 112억 9,376만 원이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억 4,1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483만 원 감액된 46억 9,102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6,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4만 원 감액된 50억 274만 원이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81만 원 감액된 33억 4,995만 원이며, 찾아가는 은빛건강 서비스에 기정액 대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준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2,2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가 2억 1,224만 원으로 변경되어 총액 3억 2,52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1억 8,624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숙직비 조정 예산절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19 단계가 하향되면서, 그전에 직원들이 숙직하고 일직을 했었는데요. 단계 하향에 맞춰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숙직비를 절감한 감액예산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표현보다 원래 숙직을 하시다가 코로나 단계가 많이 하향되면서 재택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분 정도 혹시 신청을 하셨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현재 934건 신청해서 저희가 6억 8,000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향후 추세를 봤을 때는, 시에서 지금 깎여서 전체적으로 깎인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정리추경하기 전에 시에서 재원 잔액사항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 남아있어서 12월까지는 충분할 거라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1,000명으로 잡았었는데 어쨌든 934명이면 한 70명 정도, 그 정도의 여유분을 남겨놓고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사실 난임부부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폭넓은 지원이나 혹은 대상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시하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소득기준이 좀 있어서 평균 한 100여 명 정도가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출산율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득기준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적용받지 않는 100여 명 정도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 관련해서 제도가, 지금 다른 사업은 다 축소가 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만 해도 내년에 신규 사업이 한 3개 정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랑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5쪽의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연계비가 지금 92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은요. 1·2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불안·음주·자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정신 쪽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으로, 북구에 한 35개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연계하고. 연계비 3만 원, 안착비 1만 원 해서 총 4만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지금 전년 대비 연계해 주는 주민들, 환자들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만큼 많이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부정적인 방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병원에서 연계해 주는 그런, 솔직히 원장님들께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지만 이런 부분이 잘 연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어떤지?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는 한 29건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우리 직원들이 1·2차 의료기관, 내과나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데를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통합 거기에서, 그쪽으로 오는 민원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해결하는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바로 그렇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 노출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각 지역에서 동네병원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연계되는 확률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또 언론보도에 보면 의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방법은 또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통합이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반기에 사회복지 관계자분들의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서 혹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분들이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마음을 또 옆에서, 본인 스스로는 힘들 수 있으니까 곁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해야지 건강한 우리 북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219쪽을 보면요. 안마사 활동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이 사업이 경로당사업하고 연계해서 안마사를 경로당에 파견하는 인건비성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마사를 대한안마사협회에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들이 구해지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남은 인건비를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다른 축제를 가서 보면, 동네마다 축제를 많이 하잖습니까. 가서 보면 보건직에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 그 학생들이 부스를 통해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인기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해 주셔서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찾아가는 은빛건강 서비스 자체의, 처음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에 실제 사업의 목적은 어떤 거였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실은 안마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마사들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경로당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코로나 시국부터해서 그 사업이 경로당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재개된 사업인데. 시하고 연계해서, 대한안마사협회하고 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마사 파견 사업을 경로당에, 5개 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마사 구하기가.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사업에서 안마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시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인건비적으로는 너무 단가가 낮고 하니까, 내년에는 센터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좀 다르게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중복됐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가 시책사업을 구상할 때 중복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확인을 못하신 부분인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올해 시하고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황예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안 됐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그러거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는 처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마사협회에다가 연락을 취했는데, 계속 공고를 해도 안마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를 드렸더니, 안마사분들 자체도 일자리가 행정파트나 그런 쪽으로, 또 기업소속 그런 쪽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하기가 어렵다는 연락을 계속 받게 됐고 또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하고 연계해서 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저는 조금 전의 답변 속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서비스 받는 대상이 목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사들의 이러한 일자리, 일자리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대한 목적이 안 들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안마사 일자리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드셨을 것 같아요, 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게 안마사협회하고도 어떠한 대안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넣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전혀 사업의 가치가, 지금 봤을 때는. 결과를 보면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도 이 사업의 가치를 제가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시책사업 하나 만들기, 되게 발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책사업이 단 한 곳에서만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 분명히 상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자, 서비스를 주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서비스였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내년에는 제가…….
황예원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 빠지죠? 빠지나요, 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제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서, 이 자체는…….
황예원위원
남아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빠집니다.
황예원위원
없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시책사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그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섬세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항인데요. 본촌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공사 관련해서,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사가 중지됐었어요. 이유가 기초공사 어려움으로 인한 대체공법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그 한 달 중지기간 동안에 대체공사를. 그때 파일 기초공사를, 전문적인 공사용어로 PHC 파일공사라고 그 공사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현장을 보고 그거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법을 찾아서요. 기초공사는 마무리한 상태고,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손혜진위원
애초에 이것의 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왜 발견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공사라는 게 현장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렇긴 하겠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장에서 땅을 파다 보니 지반이 좀 약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이 공사 파일공사로는 할 수가 없다 판단한 상황에서 대체공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가 골목이고 엄청 좁고 교통도 되게 불편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곳을 지나다니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공사가 좀 빨리 끝나야 정리가 될 텐데 한 달 동안 중지됐다가 다시 됐다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과 황예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저도 사실 황예원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대안들을 조금 더 사전에 생각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럼 내년에 이 안마사와 관련돼서는 아예 사업이 없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체적으로 논의 결과, 일몰 사업으로 했고요. 시에서 연계해서 대한안마사협회에서 5개 구 각 경로당으로 안마사들을 파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일몰했고요. 노인건강증진사업들은 우리 센터 내의 사업에서 연계해서 다시 한 번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안마사들은 시각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세광학교나 이런 데에서 지금 학생들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다른 사업에 있어서, 특히 복지 쪽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복사업들이 많아지고 갑자기 시에서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유기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852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369억 5,300만 원으로 현안 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4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 증액한 262억 7,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원서비스 연계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시설지원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800만 원 증액한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5억 4,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367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930억 3,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2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한 96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25억 7,000만 원 감액한 2,014억 8,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30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5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5,800만 원 감액한 2,15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 9,800만 원 증액한 1,310억을, 세출예산은 장애인생활 지원 67억 7,90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5,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3억 6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에 2억 4,400만 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89억 2,800만 원 증액한 1,32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4,700만 원 감액한 1,356억 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저출생 대응 사업 추진에 7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사업 추진에 12억 4,900만 원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11억 7,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0억 200만 원 감액한 1,48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 원 증액한 580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4억 2,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억 9,8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1,7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억 9,800만 원 증액한 66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 감액한 30억 4,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인권 취약계층 지원에 2,900만 원을 감액한 6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늘 복지 현장에서, 봉사 현장에서 얼굴 뵐 때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큽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도 계속 천사급식소랑은 진행되고 있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부서 식구들이 함께 그곳에서 하는 모습에 늘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274쪽 예산서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서 삭감된 게 683만 7,000원 있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혹시 어떤 지원인데 왜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요?
숙희
이숙희위원
아니요, 274쪽.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 쪽에서는 1,400만 원 증가되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에서 2,100이 줄어서 토탈 68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 노숙인 시설은 두암동에 있습니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무등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얼마나, 몇 분 정도나 그곳에서 혹시 생활하시는지?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보통 정원은 2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17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날씨가 더 추워지니 이런 분들이, 그쪽에 계신다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운 겨울 더 추워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89쪽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때 제가 모니터링을 저녁에 잠깐 해봤었는데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의 말씀으로도 꽤 많은 금액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2023년 본예산에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 부분에서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연 예산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매년 나가야, 4,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큰돈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어서, 국장님,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어 있는 공간을 좀 찾아봤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임차료 부분의 비용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어디로 옮기자고 그래도 그 단체에서는 거기의 익숙함에, 또 그분들 말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협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말씀 잘 나눠서, 이게 연 4,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가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오늘 꼭 추경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금년도 계획 물량이 1,535 정도였는데요. 금년도에는 1,000호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년 1월쯤 되면 1,000호까지 금년도 물량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말씀하면 100% 중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리모델링 사업 부분?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해마다 해서, 저희 북구가 총 4,424세대가 목표였는데요. 그걸 2025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새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목표 수는 놔두고. 그렇게 해서 2027년 이후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하겠다라고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지난해하고 올해 해서 총 1,430세대 정도 했습니다, 완료된 게. 금년도까지 하면 그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424세대 중 한 1,500세대 가까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30% 좀 넘었네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해마다, 내년에는 또 700호, 1,000호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H에서 다 주관해서 하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주택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공사가 조금이라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LH나 주택관리공단,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저희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거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하는 걸로 알기도 하고, 저녁에 보안등 하나만 꺼져도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관리사무소에 말하십시오.” 그러면 임대를 살기 때문에 무서워라 해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 정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자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요. 2월인가 리모델링 업체를 업자가 입찰받았을 것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뭐라 하냐, 싱크대 재료가 아직 공장에서 구입이 안 돼서 작업을 못 하고 있대요, 입찰은 받았는데.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공사나 세세한 사항은 LH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분들도 북구 주민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방금 말씀 주셔서 작은음악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가을을 같이 음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가을음악회, 작은음악회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일반 트로트나 이런 부분만 좋아하고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또 수준 높게 클래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획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 과에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지만 그래도 속에 트로트도 조금씩 넣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하실 때 트로트 음악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참고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클래식이 위주로 된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충분히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딱 와닿는 트로트, 어르신들 표현에 “에이, 뽕짝을 좀 넣어줘야지.” 이런 말씀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연말 되면 각 경로당의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또 회계 골머리를 앓으실 것 같아요. 부서에도 엄청나게 민원 전화 많이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교육 일정이나 지원 계획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직은, 지금 경로당 정산 관련 질문이신데요. 추가로 교육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정산을 위해서, 11월 초까지 해서 거의 교육들은 마무리했고 최대한 50+ 이용해서 많이 도와주고, 또 동 사무소에 있는 우리 담당자들과 조율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사실은 예결위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 면구스럽기는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만나 뵙게 되면, 그분들이 특히나 경로당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더더군다나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배려하면서 정산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05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이걸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요. 지금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 주택 세 군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여기 운영비가 3억 3,600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2개소를 하고 올해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집을 마련하도록 했었는데요. 나머지 1개소분에 대해서 직원을, 인력을 제대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1개소분 운영이 좀 어려워서 잔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1개소당 5명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돌봐주시는 분들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1 대 2 정도, 선발 과정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쳐서요.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분들은 가족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케어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분들을 신청받아서.
손혜진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연령대는 성인으로 하기 때문에요.
손혜진위원
성인 중심으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1개소에 돌봐주실 직원분이 채용되면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나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중증 이분들을 케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보통 힘든 일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손혜진위원
그러면 1개소가 더 확대되면 5명 정도의 이용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분들은 집에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분들을 돌봐주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1개소가 더 확대돼서 다섯 분 정도가 이곳에서 잘 케어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지원이 있길래, 반다비센터 있잖아요. 반다비센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잖아요. 요구사항도 있고 공간의 부족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반다비체육관은 체육관광과에서 지원을…….
정재성위원
아,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관은 어떤 부분이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시립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사업 쪽에 보면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출생으로 사실은 어린이집들이나 아이들 돌보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보육교직원 권익에 관련된 기사를 혹시 접하셨을까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못 봤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인쇄해서 왔는데 훅 지나가는 바람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준비하고 있는, 이번 회기에 발의하기로 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너무나, 내용 자체가 보육교직원들한테 절실한 그런 내용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자체에서, 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권익 보호에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했더라고요, 이번 3월부터 시행하기로. 아무튼 되게 내용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만 준비하고 있는 조례와 맞물려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서. 광주시에서 같이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구에서라도, 조례 제정이 어차피 되어 가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셔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실제로 이런 권리 침해라든지, 서이초 사건 그다음 언론에 계속 보도됐던 똥 기저귀 사건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교사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조례 제정되고 우리 과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꼭 큰 예산 들어가서 뭐가 만들어지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지금 예산도 사실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날 현장 간담회에서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북구의 보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좀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인건비 지원 사업이 1월로 이월됐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도 안 내려오고, 국비도 안 내려오고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하고 일부는 1월로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부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급되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50% 정도는 지급하고, 원래 국공립은 1월에 주고, 민간·가정을 먼저 줄까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50% 정도는 12월분을 지급하고 50% 정도는 1월에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년에도 조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전년에는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1월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몇 퍼센트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이월해서 지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한 달, 한 달 급여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을, 그런데 국비·시비가 이렇게 제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인건비를 이렇게 이월시켜서 주는 경우가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요.
손혜진위원
이해를 진짜 못할 내용인데, 제 지역구 어린이집 원장님들 몇 분이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50% 없어서 당장 먹고사는 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기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인건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구에서 다른 대책을 임시방편적으로 세울 수는 없나요, 국장님?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예산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작년에도…….
손혜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한 달, 두 달 것 못 내려오고 계속 이월되면 그거는 구에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얘기가 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 그거를 다 메꿀 수는 없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인건비잖아요.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인건비인데 한 달 차이라서 아무튼 좀 더 저희도…….
손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예비비나,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저는 그 달, 그 달 인건비가 안 나와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국비·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구에서도 어떤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비상 대책을 저는 꼭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다 보니까 제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했었는데, 1년 예산액을 파악해서 사전에 계속 요구했는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듣기로 광산구는 10%만 미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아마 전체 예산에서 부족분이 이월되다 보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예비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갈수록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아무튼 구에서 정기적으로 보고 비상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북구에서는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 매칭이 전부잖아요. 시책사업이 없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저출생 대응 사업은, 저희가 조그마한 사업은 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교육 위주의 시책사업이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구에서 받아본 거에서는 시비 매칭 관련된 사업들이고, 저희가 예산이 실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전달받았었거든요? 그래서 4개 분야 중에서 42개의 사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실제 첫 아이 출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 경험이 중요하듯이. 실제 첫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나 키웠을 때 많은 어려움이 없어야 다자녀 가구가 되는 건데. 첫째 아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축하금 같은 거 있잖아요. 축하금 때문에라도 주소를 이전하겠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편차가 크다. ‘북구는 아이의 소중함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둘째, 셋째 전에 첫째가 있어야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러한 축하금 같은 게 바우처 같은 거를 저희가 더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아예 이런 실질적인 지원은 해 주기 어렵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직접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셔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본예산 편성하실 때 실질적인 혜택도,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실질적인 혜택”을 꼭 얘기하시잖아요, 별개로 교육도 “실질적인”. 그런데 이게 많이 없어요, 출생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 잘하셔야 되거든요. 출산 잘되게, 잘 키울 수 있게, 건강하게 이러한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본예산 한 것도 제가 자세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번 연도 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라는 것,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실질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 321쪽에 보시면 출생육아수당이 있고요. 거기는 시비고 그 뒤에 있는 둘째 아이 이상 축하금부터는 다 구비, 전체 100% 하는 구비…….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첫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아이가 없었다. 둘째, 셋째는 있습니다,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첫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염두, 왜냐하면 첫 아이만 키우고 힘들어서 둘째, 셋째 엄두 못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 잘 키울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이 부모의 입장에서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같이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시비 사업 1,700이죠? 특별활동비 특성화 무상보육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시비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필요경비 말씀하시죠?
숙희
이숙희위원
예, 9월부터 추진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없는 예산 가운데 광주시에서 그래도 통 크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만 5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사실은 부담되는 경비를 좀 덜어드리고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구 자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들으셨겠지만 시와 같이 5개 구 협의할 때 있잖아요. 같이 건의하셔서, 정산 부분을 어떻게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요. 일단 한 아이당 1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런데 저희 수납 한도액은 특별활동비 5만 5,000원, 특성화비 3만 5,000원, 9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1만 원은 다른 데, 차량비나 행사 이쪽으로 세팅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부모님들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가정은 어린이집에서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산 부분에서 10만 원이 내려왔을 때 만 5세의 아이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특별활동비를 3, 4, 5세 아이들에서 어떤 업체에다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만 5세 아이들 것만 따로 빼서 정산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9만 원만 받고 있어서 나머지 1만 원은 이쪽 어디선가 찾아내야 되고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시에 혹시 가시게 되면 건의하셔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데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유치원들은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용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건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쭙고 싶어서요. 저출생 지원 해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감액이 좀 됐어요. 이건 아마 첫만남이용권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적어지면서 감액된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첫만남이용권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있으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10월 말 현재로 해서 1,566명이 받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뭐랄까요, 올해 1,500여 명의 아이가 우리 구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랍기도 한데요. 이거 지금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게 민간위탁을 한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하면 거기에서 카드사하고 연결해서, 부모들이 카드 지급하게 되면 그 카드사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갑니다.
신정훈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구도 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첫만남이용권 신청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나 이런 혜택들이 다 안내가 되면서 신청이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쭐 게, 저희가 다자녀라고 하는데 이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인가요, 둘째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둘째부터로 바뀐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희 북구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해서 사업을 쭉 보면 대부분은 세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라고, 다자녀의 지원 대상 가구로 보긴 하는데 다자녀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아이부터 다자녀로서의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긴 하는데 사실상 현재는 둘째도 낳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첫째도 잘 안 낳는 상황에서 다자녀 혜택을 좀 확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셋째보다는 둘째로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국가 지원, 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사실 좀 적긴 하죠.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둘째 아이 이상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이는 10만 원, 셋째 아이 20만 원 이러는데 각 구마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요, 광주 자치구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비 지원을 더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구는 둘째부터 더 준다라든가 아니면 첫째부터도 무언가 더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예산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까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타 구와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출생 관련해서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엊그제도 어떤 임산부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예산 지원이 없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구는 이거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사실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국비가 내려오는 거긴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줄어든 만큼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지원체계 강화 해서 인구정책을 현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성보육과에서 인구정책 관련, 사실 이건 제가 본예산 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여성보육과에서 인구정책 사업 자체를 다루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뭐랄까요, 사업이 추진됐었을까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여쭤보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하고 보육 쪽에 업무가 치우치다 보니까 인구정책 쪽에는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또 저출산 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출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구정책하고 같이 묶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추진했습니다. 저출산 대응하면서, 캠페인이나 홍보하면서 인구정책, 또 인구정책추진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 육아 사진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경우라든가 전에 전대에서 행사할 때도 두 군데에서 같이 나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인구정책,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실제 저출생이라는 것은 그거의 한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여성보육과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출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여성보육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냐, 전 절대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재까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가 인구정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322쪽이요.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이요. 이거 저희 구 자체 사업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구 자체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전체 예산 중 거의 3분의 1 정도를 감액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출생아들이 신고되면 이게 같이 동에서 지급되게끔 동에 다 지급이 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출생아 수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나가는 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거 차라리 출생하신 분들한테 더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삭감하지 않고. 사실 20ℓ라고 해봐야 기저귀 한 번 하면 20ℓ, 100ℓ도 모자랄 거예요. 지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정리 추경의 목적이지만 과연 꼭 삭감만이 답이냐. 기존에 드렸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란 생각을, 3분의 1 정도 지금 예산이, 이게 정말 잔액 정도로만 남은 거여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겠다라면 모르겠는데 거의 3분의 1을 깎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저는 차라리, 더군다나 청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셔서 이번에 새로 과도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증액해서 한 번 더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시점이 돼서 이 부분을 더 나눠주자고 소급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발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나눠줬던 것에 대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남았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좀 더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전 사실 이번에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럴 것 같으니까 넉넉하게 잡아 놓자.’ 그런데 ‘또 대상이 안 되네?’ 그럼 또 삭감해야 되고, 또 삭감해야 되고, 사실 추경의 목적이 삭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4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토요일·공휴일 아동 급식 그리고 결식 및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지원 인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2,298명이고요. 그리고 급식카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아동은 2,582명입니다.
손혜진위원
한 끼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8,000원입니다.
손혜진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거고, 급식카드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사 먹는 건가요, 8,000원 기준으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0원 기준인데요. 1회당 아마 1만 4,000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8,000원 미만의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1인이 한 번 가서 밥을 먹을 때 1만 4,000원까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카드로 해서 지원받는 아이들의 카드 이용률은 높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퍼센트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2,582명 대상자가 매달 주어진 만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진위원
1회에 1만 4,000원까지면 한 달에 몇 회까지 가능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일·공휴일 급식 지원 아동은 한 달에, 예를 들면 8, 9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방학 중은 방학 기간만큼?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1만 4,000원이면 혼자 안 먹을 수도 있겠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들은 꼭 밥을 먹는 건 아니니까, 어른들처럼 정식 식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손혜진위원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한도액 말씀?
손혜진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광주시 전체적인 겁니다.
손혜진위원
1만 4,000원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는 밥을 먹는 애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카드로 먹는 아이들은 이게 어느 정도씩 지출이 되는지,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보면 97쪽에요. 본예산에 1억 4,000 세웠다가 1회 추경에 7,000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또 2회 추경에 바로 7,000만 원이 복원됐죠? 그리고 2024년에 다시 이월하는 걸로, 추진이 이렇게 되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금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숙희
이숙희위원
97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이걸 추진하면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설치하는 경우하고 SOC 사업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공모사업을 하면서 2개소분을 저희가 지원을,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문흥 말고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신청하는 기관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공개 모집을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청하신 분들 안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최선의 결과가 아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지금 우산동 무등산자이앤어울림 아파트처럼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판단할 때 특히나 주택가에 설치되다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들이 걸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일반주택가 쪽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안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일반 공개모집을 지양하기 위해서 사실 감액했었던 부분인데요. 우산동 무등산자이앤어울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인들이 장소 제공을 할 테니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다시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다시 또 들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월된 건 준공기한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 주신 무등산자이앤어울림 같은 경우 공공청사과였던가요, 저희가 한 번 가서 본 적이 있어요, 행정자치상임위에서. 가서 본 적 있는데 전체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파트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 10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개소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9호점까지, 우산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게 9호점이고요. 연말에 10호점 개소 예정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가 인접한 곳에서는 정원이 차고 또 대기자까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기조가 그대로 가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도 사실 50%를 달성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시면서 어찌 보면 차량 운행하시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지만 애를 쓰고 계시는데 거기는 또 아이들이 없어지고, 적어지고,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차고 넘치면 그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을 때, 우리 팀에서 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관계 기관들을 좀 만나시든지 해서 함께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서로의 애로 사항은 마찬가지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협약이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다함께돌봄에서 넘치는 그런 아이들, 물론 다함께돌봄은 일반 아동까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저희는 지금 이렇게 찼지만 여기 인근에 지역아동센터 이러이러한 곳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곳이 있으니 이쪽으로 해보시는 건 어때요?” 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이루어져서, 갖춰져서 잘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같이 고민해서 한번 간담회라도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교돌봄교실이랑 해서 학교에 그런 협의회 같은 게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 회의에 참여하시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흥 다돌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그 옆에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인 부분인데. 민원인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입견 부분을 저희가 정책에서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숙희
이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의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은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관광과장입니다. 박미영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324만 원 증액된 361억 8,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612만 원 증액된 548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3,3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7,1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에너지 관리 홍보에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3억 2,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2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5,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1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취입보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3억 1,9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5,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7억 1,4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9,5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6억 8,000만 원, 청년센터 교육관 어울림홀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 7,0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4,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10억 9,3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3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4,1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 2,9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억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1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27만 원으로 소상공인자금지원 사업 기정 지출액 1억 5,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변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안과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이번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셨어요. 텀블러나 무릎담요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온 집안에 차고 넘치는 게 텀블러고 겨울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무릎담요가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거기에 우리. 지금 어쨌든 북구 캐릭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왕에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부부 이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당부 말씀드렸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홍보물 제작할 때 우리 캐릭터도 잘 활용되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물품으로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속서류 60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있잖아요. 이게 이월이 많이 되는데 2022년에 추진했던 걸 2023년도에 하는 사업이고, 2023년도에 모집해서 2024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죠. 해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기 신청자의 자진 포기(이사 등)”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에 응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면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사업을 전개할 사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1차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되면 그때부터 이 사업을 전개할 사람들을 발굴합니다. 발굴할 때 한 1,000명을 모집했는데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거기는 변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신청해 버렸다.”, 아니면 “여기 구조가 마땅하지 않은데 내가 신청을 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된 거고, 이 사업은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되도록 변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청 대기자를 놔두고 바꿔 끼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전부 전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를 들면 1,000명이었을 경우에…….
대서
기대서위원
308개소예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조기마감이 돼서 대기자 수가 굉장히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자 순에 밀려 있으신 분들이 좀 와서 해 달라고 주변을 통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부서에 전화해보면 “어차피 대기 순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면 사전에, 이 컨소시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컨소시엄 업체가 모든 걸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시장 조사해서 어떤 어떤, 몇 ㎾ 정도 들어가고 가정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태양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해서 부서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것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예산의 문제점 가지고,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기 집행하는 것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빨리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기 집행률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그런데 자꾸 사업 자체가 해마다 많이 딜레이가 되면, 결론은 겨울에는 또 공사 안 하신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연내에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아까 같이 그런 변심이라든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니까요. 아무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청하실 때 따로 계약보증서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은?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자부담에 대한 것은 공사가 끝나야지, 자부담은 설명을 하니까, 신청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거기에 선정되게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계약보증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신청서를 받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신청서만 받습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되어 왔던 거죠, 사실은. 그럼 컨소시엄 업체는,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미리 선정해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조사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 처리를 못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미리 선정해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35쪽을 보면 반환금 기타에, 거기서부터 쭉 다음 페이지까지 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거기 보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이월시키셨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이월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황예원위원
시장산업과에서 유기동물이 됐든 동물 관련 사업을 지금 총 몇 개나 다루고 계신가요, 사업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제가 사업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거의 70∼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제가 크게 다루는 것 한 5개 정도를 한 번 확인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외사육견 중성화에 관련된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을 시켰잖아요, 실제.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이월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혹시 아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1월부터 계속…….
황예원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8월에 신청을 받아요. 실제 3월에 실외견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담당 부서에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아마 같은 기간에 운영할 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기간이 8월 한 달간이었어요. 그런데 실외견의 중성화 수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의뢰했던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이게 어차피 저희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중성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시에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외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배를, 보통 가정견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교배를 하잖아요. 하지만 실외견 같은 경우에는 교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견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된다고 보는 거죠. 사회적인 비용이 점차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시기가 중요하고 계획적으로 이거를 확장시켜서 우리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유기견 관련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기견을 우리가 포획도 해야 되는 데 비용이 들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 비용이 들고, 유기견을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들고, 정말 많은 비용들이 지금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100%예요.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이렇게 유추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저는 나머지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의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제약이 있어요. 진돗개와 유사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잡종 되게 많거든요, 믹스견들.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북구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본예산 들어갈 때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보겠지만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본예산 전에 반려견에 관련돼서, 동물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구에서 시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광주시에 어떠한 부분들을 요청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함께 확장해서 다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인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행복어울림센터 3층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나간 이후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거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다른 당부 말씀인데요. 오롯이 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전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그걸 국비 받아서 지었는데 목에 맞지 않는 부서가 들어와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 비용을 또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사업의 참여자가 몇 명 정도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마을기업에 2년간 취업을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창업했을 경우에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250만 원씩 1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래 대상은 2명인데 현재 1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1명이 했기 때문에 지금 1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그러면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소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소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참여자가 없는 거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일채움공제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선택한 청년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중도에 이거를 포기하거나 원래 대상자인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명입니다. 총 2명이 대상인데 1명만 신청을 했고요.
손혜진위원
그 1명은 그냥 안 한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못하겠다고 해서?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손혜진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구비는 안 들어가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세금이고. 어쨌든 계획이 세워지면 뭔가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업이 이렇게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260쪽에 키오스크 등 전기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반 상품 보면 선택해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저기 보시면 종합운동장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파크골프장에 설치하는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 안에, 접수하려면 그 밑에 누르고, 인원 접수할 때 그걸로 해서 등록하려고…….
상용
정상용위원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을 보면 보통 어르신분들이 많을 건데 그거…….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안내요원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상용
정상용위원
안내요원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파크골프장에 안내요원을 배치하면 그 인건비까지 다 예산에 넣어서 운영하실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중년 일자리라든가 공동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전에 수요인원을 파악해서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손혜진위원
파크골프장 준공 예상 날짜가 언제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빨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 안으로 하고요. 시범으로 12월에 개장하려고 하는데…….
손혜진위원
언제 12월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올 12월…….
손혜진위원
올 12월에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손혜진위원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잔디를 일부 심고 있거든요. 조성은 이렇게 해 놨고요. 그 주변에 잔디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12월에 시범운영이 가능해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일단 날씨를 좀 보고, 날씨가 좋으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눈·비가 안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러니까요.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홉 스트리트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계 용역이 내년 1월까지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착수보고회를 하고 나서 2차를 12월 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보고회를 12월에 한다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12월 중에 보고회 하려고…….
손혜진위원
그럼 그때까지 설계 용역이 다 나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중간보고회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때 한 번 보고했을 때 용역 맡겨서 나온 설계가 저희 과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학교하고도, 초·중·고 교장선생님들도 만나 뵙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손혜진위원
그 중간보고회 때 꼭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안내해서, 운영위원이나 이런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들 말고요. 전체 학부모들한테 안내장 이런 걸 보내서, 그분들이 꼭 중간보고회에 와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교에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거는 진짜 나가야 돼요, 안내장으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학교에다가. 그리고 대상자 관련 혹시…….
손혜진위원
아니, 전체 학부모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전체 학부모요?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이 의견수렴을 각 학교 학부모들한테 다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죠. 전체 학부모 의견을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일부 학부모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들 만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전체 학부모에게 “이런 중간보고회가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꼭 오셔서 들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라는 안내장을 꼭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검도선수단 운영 중에 우수선수비라는 게 있던데 이 우수선수비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도선수를 영입할 때 물론 일반선수들도 영입하지만 나름대로 우수선수라고 해서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선수들을 영입할 때 조례에 보면 1,000만 원…….
황예원위원
발굴 비용인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5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이번에는 없어서 우수선수비를 감액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기정액을 얼마나 세우고 얼마나 정산을 했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감액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사용하신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거의 한 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황예원위원
우수선수비로만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정액으로 보다시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4,000이라는 게? 우수선수비 목으로 되어 있는 게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이번 본예산 때는 안 세웠습니다.
황예원위원
안 세우신 이유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황예원위원
아직 결과가?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번에는 왜 안 세워지는가를 조금, 그것은 차후의 일인 것이고 그전에는 계속 사용되던 부분이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정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라서 이 부분이 어떤 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4,000을 세웠었을 때 이걸 다 소진했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감액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 작년에도 아마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예술단원 보상금에…….
황예원위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수선수비만 관련돼서, 왜냐하면 얼마나 우수한 선수를 우리가 발굴해 오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을 잡아놨었던 거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발굴을 아예 안 하실 건가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수가 저희는 11명이…….
황예원위원
다 차 있어서 대체할 선수가 없었기 떄문에 그런 거예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제가 우수선수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목인지 몰라서…….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것도 기준이 조례에 있었겠죠.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에 대해서 입상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비용도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예, 그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히 공간 협소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체육관 관련 말씀하시길래 시설공단에 그 내용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팀장하고. 사물함이 좀 부족하다 해서 올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물함은 엊그제 구입해서 놔뒀고요. 공간은 아직, 그 팀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 그 내용은 없으시다고…….
정재성위원
저희 강사분들 대기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통화했을 때 그런 내용은 아직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정재성위원
공단 쪽에서는 일단 별다른, 부족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성
박태성체육관광과장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북구 5개 도서관 동아리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도서관마다 그렇게 많은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진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보기 좋았고. 내년에 예산이 많이 깎여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도서구입비가 삭감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에서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와도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 지원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각 동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부분도 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말에 보고회 하면서 본인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설명하고 이런 뿌듯한 자리가 또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서 느낀 점은 도서관과 직원분들하고 5개의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시도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더라고요. 사회자도 말씀하시던데 작품 발표하시는 분들의 의자 세팅까지 직접 저희 직원분들이 무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애쓰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동별로 상당히 많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 도서관에, 제가 원래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1365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면 주말에 모집인원이 차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관심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전에는 청소년 자원봉사라 해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점수가 있어서 청소년 1365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신청하셨다면, 요즘에는 대학생·일반인들이 취업 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고 40대 이런 분들, 연령층이 고루 분포돼서 주말이나 평일에 오셔서 3시간씩 자원봉사 하시고 가십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달에 주말은 거의 미리 다 차 있는 경우가 많고 주중은 중간중간 비어 있는 데도 있고 하길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서관에서도 손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 분들이 오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용자 수가 평일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리하고 뒤돌아서면 또 책이 바닥에 깔려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일에 자원봉사자에게 바로 책을 꽂는 방법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건 좀 저희가 무리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책을 북트럭에 갖다 놔줄 수 있는 이런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혹시 도서관별로 간략한 매뉴얼, 코팅지를 이용해서 앞뒤 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간략한 인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봉사는 간단한 내용의 어떤 자료 정리라든가 서가 닦는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지 그렇게 가이드라인으로 되어서 매뉴얼처럼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저도 봉사를 처음 가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이 구두상 저희가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도착하는 분들도 의외로 있잖아요. 둘러볼 때 이런 매뉴얼이, 거창한 매뉴얼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통일되게, 그 도서관에서는 어차피 봉사의 활동 범위가 정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명시된 것들이 진열이 되어 있다면 미리 가 있는 사이에도 숙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하나는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도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봉사 외에도 줄 수 있다면, 관심을 유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용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처럼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다양한 연령들이 다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좋은 영향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저희가 따로 별도의 시간과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현재 5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기본 이용안내라든가 현황자료에 대한 리플릿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사자들을 위한…….
황예원위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추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우선 이번 연도에 정말 다양한 행사 중에서 제 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신용동 다북다북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컸었고요.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 구입비용 이런 것들은 솔직히 예산 확보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7억 3,378만 원 대비 1억 1,579만 원을 감액한 26억 1,799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 사업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잔액 546만 원을 감액하고,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9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 제고 사업에서 의원 국내여비 6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1,466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8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 시설비 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홍보활동 사업에서는 공공운영비 553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쪽입니다. 인사포상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90만 원과 포상금 29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준인건비에서는 공무직근로자 보수 4,000만 원, 성과상여금 1,041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경비 사업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의원 공무국외활동 수행여비 있잖아요. 기정액을 산정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었죠? 이게 남는 차액이 달라서, 어떻게 한 거죠? 5,000을 세웠을 때 인당 얼마씩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남는 차액이 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번에 열일곱 분은 국외를 다녀오셨고 세 분은 안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세 분 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열여섯 분 가셨잖아요. 네 분 안 가셨어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네 분이 안 가셨는데 안 가신 한 분은 “내가 앞으로 국외여행을 안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분 여비도 가시는 분 여비에 산정해서 드렸고요, 포함해서. 나머지 세 분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른다고 해서, 1인당 많이 가시는 유럽팀 n분의 1 드렸던 여비를, 세 분 것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 가신다고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액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요. 세 분이 안 가셨다면 750만 원이잖아요. 네 분이 안 갔으면 1,000만 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860만 원만 감액이 되냐고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 한 분은 안 가신다고 해서 그분에게 1인당 세워진 예산을 유럽팀에 지원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인당 세워진 예산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인원수 대비해서 정확하게 세우는 게 맞죠.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여비를 지출할 때는 산정된 여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그렇게 산정해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머지 안 가신 의원님들 것까지 한 번에 포함해서 태워서 드리지 그러셨어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분들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남겨둬야죠. 안 가신 분들이 본인이 안 가신다고 했으면 보태서 드렸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질타했겠죠, 사실은.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국외여비를 이렇게 집행해도 되냐?”라고 감사담당관실까지 다 문의해서, “이렇게 집행해도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했던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의회도 나중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그분들이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규정에 맞게 집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비를 산정할 때, 국내여비든 출장여비를 산정할 때, 관내여비든 관외여비 같은 경우도 1인, 몇 회 해서 8만 8,000원 곱하기 몇 하지만 전주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이럴 때는 각기 여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비 산정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드린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5∼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정해진 그 금액 내에서만 집행을 해 왔지, 집행부도.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일부를 활용한 거 아니에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60만 원 갖고 적극 행정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인상 폭이 있던데, 정확한 룰을 갖고 좀 하세요. 법 테두리에서 문제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의회사무국에서, 단순히 100 얼마 가지고 그러면, 아예 250만 원이 소진됐다 그러면 뭔 이야기 않겠어요. 그럼 이 안에 저희가 모르는 게 또 있나요?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싱가폴로 간 팀은 인당 예산으로 세워진 250만 원보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 1인당. 그리고 유럽으로 간 팀은 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유럽으로 간 팀의 필요경비는 전액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만약에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세워놨다가 여러 군데 가시면.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기초로 그렇게 세우는 거지, 그 금액만큼 1인당 딱 지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최대한 뒷받침하려고 저희가 규정 내에서 그렇게 집행했던 겁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의원들의 뒷받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혹시나 집행기관 가시더라도 정확히 제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집행기관을 감시할 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연히 내부적으로 그때 전화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 예산을 그 안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인당으로 책정해서 세우잖습니까. 그럼 안 가면 안 간대로 반납하고 범주가 넘어섰으면 넘어선 대로, 옛날에는 다 적금 들어서 갔어요, 자부담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갈 때는. 국장님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봤을 때 750이면 750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면 뭔 말씀 안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 얼마 갖고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많이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좀 주십시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영철
홍영철의회사무국장
예.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