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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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이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총무팀장입니다. 신주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은주 단체복지팀장입니다. 최호근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11월 23일 행정지원과장 김명이 총무팀장 박정숙 자치지원팀장 신주연 단체복지팀장 장은주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24년 업무계획입니다. 연중 수시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고충 처리를 활성화하고,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 인사 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무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법정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소통 강화,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리·반 행정업무 운영을 위한 이장 사기증진 등 군민 중심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맷길 점검을 통해 힐링 기장을 만들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고, 누구나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6번,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7번, 단체보험 가입,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한마음 팀워크 연수,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등의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번,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사업장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자 법정 직무교육, 직원 사업장 관리 방안 교육, 직원 건강관리 강화로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직무 및 성과 보상을 실천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사업장 현장에 맞는 위험성평가 절차서 정비·배포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TBM(Tool Box Meeting)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작업 전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 인사 관련해가지고 138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전보제한 기간 내 직원 전보발령 현황이 있는데, 이 매년 지적됐는데 여기도 보시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4개월 동안 전보발령한 인원이 한 170여명 상당히 많고요. 전보발령 전에 근무기간 또한 1년 전으로 상당히 짧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개선 안 되는지 한번 좀.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전보기한을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8기가 출범을 했고 또 11월 14일 날 조직개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 요인이 조금 다른 해 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전보기한 내에 자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서의 업무 중단이라든지 뭐 효율, 능률 이런 부분이 저하되고 또 민원처리 이런 응대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최대한 전보 제한, 전보 요 인사 발령조치를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에서 정관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발 빠르게 환경부에 질의회신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 허가권자가 이용대상을 정할 수 있고, 회신 내용에 그렇게 나왔는데.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호구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 질의회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10월 말쯤에 이제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용대상에 대한 이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답변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삼부마을 주민들, 보호구역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지자체장이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욕탕 자체 용량이나 요런 부분들이 정관읍 전체의 주민들을 수용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또 보호구역 내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은 삼부마을인데 또 다른 주민들이 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해야 되고 해서 정관읍하고 같이 요런 거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당초에 복지관 최초에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목욕탕을 건립을 해서 정관주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마지막에 개관하기 전에 이거 부산시 조례에 우리 지역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금 지역주민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질의회신에서도 보면 지자체장이 허용범위를 읍민까지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관읍 주민 전체 수용하기는 힘들다 하지마는, 물론 거기 다 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관에도 목욕탕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정관읍민 전체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리고 지금 보면 목욕탕이 지금 주 5일 이용을 하고 있죠, 가동을 하고 있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가동을 하는 부분도 남녀로 같이 하는,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남탕 이틀, 여탕 이틀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되는 원인을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의 용량 때문에 남탕·여탕을 한꺼번에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데울 때 한 쪽만.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설계나 시공이나 감독 모두가 무지에서 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설비시스템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현재 격일로 운영하는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관읍으로 다 풀든지 아니면 삼부마을만 이용하든지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매일, 이렇게 남탕·여탕이 격일이 아닌 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김원일위원

예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1년에 연간 예산이 한 1억 7500 정도 편성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1일 이용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평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20명에서 많게는 4, 50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4, 50명까지는 안 되고요. 1일 평균으로 하면 한 25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걸 연간 계산해 보면 연간 이용자가 한 6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목욕비가 2만 9166원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 기장군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 가성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검토하는 부분에서 정관읍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이용대상에 대해서는 환경부 질의에 요렇게 나왔는데 또 한 가지가 부산시 조례에 의하면 비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업용이라는 거 자체는 그 이용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실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정관읍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 질의회신한 내용 보면 사용료 유료의 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이 한정될지 아니면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 내 주민의 뜻을 뜻하는 건지를 했는데, 요거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민간위탁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목욕탕을 건립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설비시스템만 조금 보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정관읍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한 환경부 질의처럼 지자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여건들이랑 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꼭 내년에도 좀 확인을 좀 해가지고 그런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정관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내 체크할 겁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삼부마을 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급을 하고 가자면, 지금 기계실이 문제예요. 그 자체가 지금 커다랗게 짓고 나서 기계실은 그 용량을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해결을 해야 된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구요. 저는 또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맡겨버리면 또 하나 우리가 또 모든 운영비를 다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우선은 76페이지 주요업무성과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공정과 소통의 합리적 인사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과 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정착으로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업무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정원 조례 정원 그거를 갖고 왔을 때 기획실에다가 물어봤습니다. “4급 국장을 공단에 보내는 것이, 공단 팀장자리에 보내는 것이 맞냐?, 옳은 행정인사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23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4급 국장이 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4급 국장을, 지금 공단에 5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팀장자리입니다, 그곳에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인사였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파견….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거를 그때 당시에도 질문했을 때 기획실장님이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를 찾아보면요, 1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할 수 있는데 4급 이상 공무원을 보낼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또한 지방공무원법 30조를 찾아보면 보낼 때 전공 분야라든지 근무경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급 국장이 1년 가까이를 자리를 비운 결원 상태예요. 그럼 그 결원, 국장이 아무 그냥 일 안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국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국을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공단, 공단에 가 있습니다. 이게 교차 파견이 과연 맞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에서 왜 이렇게, 이것이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하신 것인지 제가 참 그게 궁금합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행안부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보충을 할 경우에 이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직무대리로 이제 정관읍장님이 계셔서 행안부 승인 이제 부분은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3월, 4월에 있는 부산시 이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이제 받은 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통보를 받았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견을 할 경우에는 뭐 직급의 부합이나 요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보내라, 뭐 규정 위반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그런 거를 검토해서 보내라라는 그런 의견통보를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직무대리로 가 있고―정관읍은―국장은 지금 공단에 파견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기장군청은 향후에도 4급 국장을 계속 공단에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정관읍은 직무대리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향후 그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있는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아니요. 제가 감사원의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4급 국장 자리를 없애든지, 그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장 자리를. 그게 어떠한 경우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단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공단 자체에서 왜 우리한테 계속 올리잖아요. 정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럼 자기네 자체에서 그거를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라도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았다고 하셔서 저도 한마디 더 말씀을 또 드리자면 제가 전에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 어디에요? 상수도, 상수도 지역 철마.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상수원보호구역.

승자

맹승자위원

예. 상수원보호구역 할 때 철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을 계속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부분이 합당한 건지, 그것은 내가 조금 모르겠다. 이게 왜 주민들한테 직접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걸렸어요. 그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마을상수도, 농로 및 농수로, 마을회관, 공동저장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철마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 상수도요. 철마 상수도, 철마 이 민간자본경상보조금 편성을 보면 철마나 상수도지역입니다. 또 삼부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걸리신 게 개별 전자제품 구매라든지 물품 구매라든지 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다 넘긴 부분들, 물품을 2000만 원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다 집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자체에서 그냥 집행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냥 넘겨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직접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받는 지금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상수도법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들 다시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 철마 거기가 들어가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환경위생과예요? 그럼, 제가 요걸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하구요. 다른 분 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그럼 제가,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복무점검에 보면 2023년에도 2022년과 같이 보안 점검 위반자 해서 인원수가 꾸준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점검이나 요런 걸 감사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보안 점검이나, 뭐 보안에는 뭐 개인정보나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요,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분야에서요. 그게 23년도 실적이고,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24년도 게 88페이지에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이 23년도에 540을 쓰셔서 보니까 9회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회당 한 60만 원, 24년도에도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컨설팅을 예산을 720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 월 60만 원 정도, 그죠. 이렇게 예산이 돼가 있다, 그죠? 근데 보건관리 점검 컨설팅, 그 밑에 안전관리 밑에 보건관리 점검 컨설팅은 요게 지금 23년하고 24년하고 조금 금액이 좀 1회 금액이 좀 많이 틀려졌네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왜 그렇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보건관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에 한 290만 원 정도가 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하는 거냐면 이제 근로자 보건 건강상담이라든지 작업환경 관리하고 이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하고 보건상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23년도에 해 보니까 꾸준히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위에 안전관리 컨설팅하고 또 좀 다르게 회차마다 그러면 다 금액이 조금씩 틀려진다, 그죠? 그런 거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23년도에는 보니까 일단 전체 금액에 비해서 보니까 월 회차로 나눠보면 158만 원 정돈데 24년에는 보면 한 18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게 워낙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2년도에는 재해 위험성평가를 해가지고 보면 건수 자체가 139건인데 지금 23년도에 유해위험요인을 갖다가 836건이 발굴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거기서 139건은, 이제 총 건수 중에 136건이 개선해야 되는, 9건이 개선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한 136건도 총 조사한 것이 팔백 몇 건이고 그중에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게 136건으로 나온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2년도에는 총 건수가 139건이에요, 23년도에는 총 건수가 836건이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22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한 것 같고,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라서 한 것 같고, 그죠? 요 차이에 의해가지고 아마 139건하고, 22년도에 139건하고 23년도에 836건하고 이렇게 아마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팀장님이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입니다. 저희 2022년에 위험성평가를 했을 때 이 위험성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문적인 기관이 없었고 그냥 법에만 나와서 우왕좌왕했었고. 그래서 저희 컨설팅 한 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을 500을 잡아서 했는데 위험요인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중대재해 로드맵 뭐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기관들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전문화된 기관들이 이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라는 국내에서 제일 큰 곳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요인이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늘었고 예산도 4배 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요인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차이하고 전문화된 그런 업무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준비가 안 돼가 있다가, 22년도에는.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서 이제 준비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세세하게 발굴이 됐다, 그죠?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발굴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136건의 개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고 해가지고 다 그거한데, 이게 지금 해 놓으신 걸 보니까 지금 보고서도 지금 이만큼 두꺼워요. 그죠?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책도 지금 이만큼 두껍고 안에 지금 자료사진이나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지금 뭐 구비를 잘하셨는데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이걸 보니까 가령 검사를 한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렇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하나하나 보면,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철마면사무소 이렇게 하면 철마면사무소에 공통적으로 있는 모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광읍사무소 이러면 일광에 관한 그것들이 같이 철마면에 공통 이런 것들이 같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싹 다 들어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 두께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요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줄라 할 적에 요런 자료들도 그렇고 사진이 전부 다 같은 자료예요, 같은 사진들이에요, 이게.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어떤 사항에 관한 것들이 해당되는 부서들을 갖다가 차라리 밑에 넣어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이런 좀 두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셔가지고, 이게 말은 지금 제가 굉장히 쉽게 했는데 아마 좀 작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손이 갈 거라고는 대충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즈음 보면 이제 지금 아무래도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해가 늦게 뜨고 이러니까 좀 많이 아침에 좀 어둡다, 그죠?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제 청소하시고, 시가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6시 이러면, 6시 7시 이러면 굉장히 밝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지금 6시 7시 이래 하면, 지금 해가 오늘 아침에도 일출이 7시 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워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갖다가 어떤, 제가 작년에도 읍면사무소에 잠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약간의 조절은, 1시간 정도의 조절은 하신다고는 제가 듣기는 했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길가로 거의 타고 다니시거든요. 특히 이제 내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조금 좀 많이 위험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느꼈고. 그리고 특히 해안가나 이런 데 보면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러면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보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우리 관리한 조치한 사항 안에 보면 어떤 부서별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부서별로 해가지고 특수 이렇게 안전장갑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장화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많이 지급들 하시고 이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작업하시는 또 편리성도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안전장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필수적으로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장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도로를 걸어 다니시고 이러니까 좀 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죠. 안전 쪽을 강화해가지고 좀 더 딱딱하게 하는 거든지, 안 그러면 발을 조금 편하게 해 주는 거라든지 요런 부분까지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어두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은 보면 형광조끼 그것만 입고 있잖아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요즈음 보면 가볍게 올리는 조명이라든지.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LED 같은.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 또 겨울에는 또 조금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도 온도도 낮은데 차가 쌩쌩 달려가는 길을 걸어가면 아마 더 추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방한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내나 해당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좀 행정직들이 많이 있고 기술직들이 그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자꾸 오류가 발생하니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을 시켜 달라, 그래서 답변은 적재적소에 직원을 잘 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거 먼저 짚고 다른 거 또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작년 조직개편 때 공공건축팀을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몇 억 이상이죠? 얼마 이상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거까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금액이 10억 이상인가요? 10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많이들 부서에서 얘기를 해요. 또 하나, 또 하나 또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기술직들을 이제 그걸 했는데 요즈음 들어오시는 그 기술직분들이 현장 경험이 없고 그냥 이제 기술직으로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이 기술직을 제대로 또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또 하나 인사발령을 보면 2년, 2년은 아예 없어요. 1년 6개월 몇 건 외에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뭐 조직개편이 되고 또 군수님이 바뀌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지금 6개월 미만인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기술직분들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특히나 재무과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는 부서들도 너무 많은 조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모든 부서가 지금 중요하겠지만 파악을 좀 쭉 해가지고 전체 부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담당자들은 그 자리에 좀 있어가지고 뭔가를 좀 진득하니 할 수 있게끔을 좀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에 이것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우연히 보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97페이지 보면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이 청년회 관한 지원액이거든요. 기장군청년연합회는 22년도까지 400만 원을 지원하다가 2023년도에 들어서 2400만 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회, 각 청년회 기장군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각 청년회는 그냥 300만 원으로 그냥 고정이에요. 300만 원, 200만 원으로.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별 청년회에서 활동이 더 많고 그다음에 한 번씩 모이는 청년연합회가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액이 좀 거꾸로 되지 않았냐. 각 지구별로 각 마을별로 지원액이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청년연합회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리면서, 그럼 같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 건지, 요거 하나.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95페이지를 보면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요건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예를 들면 기장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예요. 그러면 이제 한마당에서 1000만 원 쓰고 작품 전시회 2990만 원 해서 천이백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전체 얼마에서 얼마가 사용됐다라고가 표기가 돼야 되는 거지, 사용액만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저희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얼마큼이 적정하게 사용됐는가가 비교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요거 답변 듣고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먼저 97페이지 청년연합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청년연합회, 읍면 말고 청년연합회는 5개 읍면 연합 관련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이렇게 한 거는 5개 읍면 청년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비를 이제 기장이나 정관 어디에 태울 수는 없으니까 청년연합회에서 요거를 확보를 해서 5개 읍면 청년연합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 같이 썼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전엔 교육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이렇게를 가는 거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이 부분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저는 어쨌거나 각 지역별로 이 청년회 이런 부분들이 교육이 이렇게 됐으면 그 교육에 대한 실천으로 청년회들도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 게 이게 합당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교육이 있으면 분명 이것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실천을 할라 하면 예산을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교육만 있고 예산 반영은 안 됐다는 것은 좀 뭔가가 안 맞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요, 14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뭐 유연근무제를 제가 보다가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좀 의아합니다. 탄력근무제 들어가 주세요. 시차출퇴근형입니다. 22년도에 167건이고 23년도에 206건입니다. 무려 39명이 더 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취미여가로, 취미여가 사유로 시차출퇴근형으로 무려 206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직장에 유연근무제를 하는데 그 사유가 본인의 취미와 여가생활로 인해서 출퇴근을 조절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본래 저기는 주민들을 우선이거든요. 주민서비스가 우선인데 본인의 취미여가생활로 시차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은 총 저희들 8시간 근무시간 안에서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하면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는 총근무시간은 똑같고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 취미여가 시간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보통 직원들 중에 학원이나 어학학원이나 뭐 새벽에 다니거나 아니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학업 및 자기개발이라고 따로 있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게 아닌가.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요 사유는 좀 적절치가 않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걸로 뭐, 말씀대로라면 자기개발이라든지 학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취미생활로, 내가 1시간 빨리 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빨리 오고 빨리 퇴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 않겠나 그 사안이구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시간외수당과 출장수당을 많이 확인을 했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감사결과를 보고 나서 ‘아, 이 부분 내가 놓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가 부분이에요. 저희가 요 부분 병가를 내게 되면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금 60일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병가를?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6일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진단서.

승자

맹승자위원

진단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돈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6일 초과가 되면 진단서도 필요하고, 연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 380건이었는데 22년도에 1000건이 넘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6일 초과가요. 6일 초과가 20년도에 159건, 21년도에 380건, 22년도 1051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의사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건 그다음에 연가로 되돌려서 사용해야 되는 건 요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공문이든 각 부서에,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년, 21년 그때 당시에 병가일수가 7일 넘어갔을 때 진단서가 필요 없는 거는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리면 공무원들은 다 병가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걸렸다는 확인서 그 부분만 붙이면 6일을 초과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21년에는 병가가 진단서 없이 6일 넘어가는 그 단순한 숫자는 아주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하고도 6일 초과 이상 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1200만 원 이상으로 연가 사용료가 됐다, 이것이 됐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장안 고무마을에 우리 경로당이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됐네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기 지원액이 한 1억 2천이 지원이 됐는데 자체 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마을회관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자부담 없이.

김원일위원

아니 마을회관 아니고 경로회관입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경로회관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아니 행정지원과 행정 자료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김원일위원

111페이지.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 지원 현황.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나간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자체 부담은 있었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자체 부담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을 할 때는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세대수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약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계약은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보조금을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마을에서 우리 지원금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마을에서 계약을 한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김원일위원

아니, 자부담이 어느 정도 포함 돼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다른 경로당 같은 경우를 봐도 저희가 1억 5천이나 1억 2천 지원을 하면 1억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마을에서 계약을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지. 아니,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마을에서 한다? 어떻게 마을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담이 그러면 51%가 넘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자부담하고 우리 지원금하고 비율을 뭐 51%가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할 수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금이 51%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꼭 발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 경로당이 많죠?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간?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경로당 관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회관 관리카드가 있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장님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신청하고 있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보조금으로 해서 지은 거는 소유주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나 이런 거는 마을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기장군 소유로 돼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나 아니면 보수 부분을 하지만,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에 의해서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을에서 하지만 또 5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김원일위원

지금 기장군에 보면 마을 소유로 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장군 소유로 돼가 있는 부분도 있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김원일위원

아니, 기장군 소유로 돼가 있는 부분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다 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장군 소유로 돼가 있는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보수유지관리를 한다는 이 이야기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돼가 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돼가 있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으면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은 지 5년 이상이 된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 조례에 따라서 5000만 원이나 뭐 산출기초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을 한다든지, 뭐 마을에서 소유가 돼 있든지, 우리 기장군에서 소유가 돼가 있든지 다 지원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페이지 94에서 96페이지 우리 민간보조금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에 보시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된 지방보조금은 폐지·삭감,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 폐지·통폐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보면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이 한 번 오르고 나면 내려가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런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내서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등급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대략적으로 올해라든지, 올해 예산 편성됐을 때하고 작년에 혹시 삭감된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기 18번에 기장나눔회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지원을,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20% 삭감해서 이제 480만 원으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평가 자체를 행사나 이런 데 하실 때 이제 지원과에서 좀 나가셔가 잘 참가도 해 보시고 이런 형식적인, 서류상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좀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가지고 잘한 단체나 이런 부분은 총량제 있다 하지마는 최대한 좀 증액할 수 있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돼가지고 내년도 차기 연도에 이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89페이지에 특수시책에서요 지금 24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피·격무부서 그리고 이 부서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피·격무부서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기피·격무부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 이제 격무부서니까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각 국별로 한 6개 이제 기피·격무부서를 추천하고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10개 정도의 기피·격무부서를 저희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 지정한 부서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그냥 저희가 기피·격무부서는 어떤 인사상에 그걸 주겠다 했는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인사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런 기피·격무부서 아까 말한 10개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평점 가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명문화시켰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 24년 10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10월 달 기준 근평, 10월 31일 기준으로 근평을 하반기 근평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피·격무부서에.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09시 53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김정숙 회계재산팀장입니다. 윤정희 계약팀장입니다. 조경준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무과 재무과장 배동영 회계재산팀장 김정숙 계약팀장 윤정희 청사관리팀장 조경준

구혜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2페이지 라항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942.9제곱미터, 총사업비 220억 2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1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후 설계의 경제 검토성, 시 건설기술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 인증 등 모든 사전절차 완료하여 2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청사 철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1월 건축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 등은 조감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771.99제곱미터, 총사업비 211억 8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재정투자심사 승인, 설계 공모작 선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면적 행정복지센터 4089제곱미터, 119안전센터 2024제곱미터, 총사업비 100억 2500만 원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5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의정자료 요청한 자료를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 시에는 보면 공시지가에 항상 3배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높게도 매입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근데 요 자료를 보면 2021년도 3월에 우리 처분한 정관읍 예림리 523-2번지가 공시지가가 53만 6500원인데 요게 전체 금액으로 하면 9297만 7500원입니다. 근데 매각금액이 1억 5090만 2400원으로 아마 우리 처분율이 공시지가 대비 1.6배로 아주 좀 저렴한 가격에 처분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를 보면 2020년 7월에 처분한 예림리 611-4번지입니다. 이게 공시지가 53만 600원인데 742만 8400원 정도 돼서 처분을 했는데, 아니 공시지가인데 이 매각금액이 1652만 8000원으로 이 역시도 처분율이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할 때의 공시지가 3배보다도 적은 2.2배에 처분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처분 매각사유가 보존부적합으로 지금 매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매입도 마찬가지고 매각도 마찬가지고 관련법에서 감정평가하게 돼 있고예. 아까 전에 공시지가 3배라는 건 저희들 개략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 수치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3배 정도 계산하는 거고, 실제 매매에 있어서는 다 감정평가에 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매입을 하고 하겠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항상 매입을 할 때는 3배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요 자료를 보니까 1.6배, 2.2배. 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처분한 정관읍 예림리 110-4번지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말씀….

김원일위원

요게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일위원

이거는 보면 공시지가의 16.5배를 주고 처분을 했더라고. 이거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처분율이. 이런 이유는 또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공시지가와 뭐 감정평가액이 좀 갭이 크다는 그 결론이거든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그걸 보면요, 제가 방금 3필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요 지도상에 보면 3필지가 요 비슷한 데 다 있습니다, 예림리에. 523-2번지, 611-4번지, 110-4번지 다 비슷한 부분에 있는데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부분이 뭔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걸 상세하게 또 보면 524-3번지는 요렇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보면, 좀 확대해서 보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길게 나오거든요. 요게 110-4번지 길게 나오죠, 그죠? 매각한 부분이. 근데 611 다시, 요것도 길게 나오는데. 하나는 2.2배가 나오고 하나는 16배가 나옵니다. 16.5배가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페이지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가 작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올 1월 달에 개최가 됐습니다. 또 작년도 이제 우리 지적사항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주로 이제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데 중요사항에 대해가지고는 대면심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서면으로 충분한 사항들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한 것도 지금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본 공사에 부속되는 그런 용역이나 물품구매…. 향후에는 요거 반복되는 사업 포함해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 대면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중요한 사항에선 대면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59페이지하고 이제 161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갖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월 달에도 주민들의 부지 선정 재검토 요청으로 해갖고 늦어졌고, 7월 달에도 재선정 요청에 대한 검토 또 9월 달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 공공건축물 이런 관계는 좀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 좀 충분히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진행과정이 이렇게 좀 느려지는 이런 현상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좀 준비가 잘 안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18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한 건데 이 주민의견을 계속 받다 보니까 막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부서에서 이제 주민의견을 이제 중간에 받는 게 아니고 좀 사전에 좀 이렇게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장안읍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진행하다가 좀 느려졌잖습니까. 대부분의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진행과정의 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좀 생각하셔가지고 진행과정에 뭐 어느 단계에서는 좀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게 해가지고 좀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볼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보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21년도 22년도 2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돼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자수입들이요,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가 21년도에는 지금 164%, 22년도에는 목표를 9억 천 잡았는데 26억이 들어왔고 293%, 23년도에는요 12억 잡았는데 43억이 들어왔어요, 359.6%.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 사업은 그….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렇게 예측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건 지금 서식 자체가 요 본예산만 반영하라 해서 지금 추경한 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추경 넣으면 요 갭이 줄어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 넣으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추경 넣으신 거 조금 그 해 주시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에 보면, 방금 거기에 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에, 그죠? 퍼센티지가 전부 다, 그죠? 800%씩 막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 말 그대로 이게 저희들 좀 잡기가 힘든데, 요거는 징수액 반영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3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에 보면요, 지금 목표액을 갖다가 지금 2억 500을 잡으셨는데 현재 징수가, 지금 요쪽 인쇄된 거는 9월 30일 날 인쇄한 거 아닙니까? 9월 30일까지 잡아서. 5700만 원밖에 안 돼가 있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지금 1, 2차에 다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3회 지금 입찰 중인데 지금 차감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임대수입인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잠시만요. 제가 말씀, 어떤 거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에 재산임대수입.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이것도 지금 진행사항입니다. 지금 고지서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들어올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말 안에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목표치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만 조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오늘 좀 재무과가 많은데, 우선 158페이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금 현황이에요. 자금 현황에 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이 1900억 그다음에 MMDA가 340억 그다음에 공공예금이 231억 정도가 돼 있어요. 요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전체가 2500억 가까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9월 25일 우리가 3차 추경을 했어요. 3차 추경일 때가 25일입니다. 얘는 9월 30일 기준이고. 우리가 3차 추경일 때 307억을 지금 업을 시켰거든요. 307억 정도가 저희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차에는, 얼마 전이죠? 4차에는 지금 뭐 나라에서 돈 안 내려온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97억을 삭감을 했어요. 다 빼라고 빼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통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2500억 가까이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조금 어려운 게 3차 때 307억을 지금 업을 하고 4차 때 돈이 없다고 다 빼내라 빼내라 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서가 뭐냐면 건설과, 건설과에서 준설사업을요 이십 몇 억을 다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니까 돈이 없다고 다 반납을 하랍니다, 이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97억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통장에는 2500억 가까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서에 있는 거는 장부상 금액이고, 이 금액은 저희들 1일 평균 잔액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장부상 금액과 이 실제 잔액에 남아있는 거는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통장에 돈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장부상으로는 돈이 없다고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정작 통장에는 2500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 세입·세출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기준이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9월 30일 날은 이렇다 말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1500억, 2000억 중에서 평잔액이 한 1500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잔액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우리가 12월 기준으로 지금 이 돈이 어느 정도 나갈 겁니까, 그러면? 본예산 보니까 뭐 그렇던데. 그래서 요 부분이 제가 이 장부와 이 부서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는 실제 자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자금 흐름과 장부상의 차이가 좀 크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큰 게 아니고 요게 정상적인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가 심의한 이 장부상의 내용과 막상 통장에 있는 돈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다 결산하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겠죠. 마지막엔 맞아야죠. 당연히 맞아야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거는 하루치 예치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구요. 168페이지 저도 요런 거 좀 소소한 거 먼저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용료수입액하고, 21년도 사용 수입액하고 22년도 사용 수입액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금액들이 점차 점차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도 점차 점차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용료수입이란 게 지금 2023년도를 보면, 22년도에 1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23년도 이게 지금 9월 달, 9월 30일 기준입니다.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용료수입도 8200밖에 안 돼요, 22년도에 비해서. 요걸 보니까 주차요금 수입하고 군 청사 사용료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9월 30일인데 8300만 원 가까이에서 지금 1300만 원 가까이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좀 너무 많은 갭이 있지 않나, 안 들어온 게? 향후에는 다 받을 테지만. 요거는 매달마다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주차 수입하고 대강당 사용료는 그때그때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그때마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걸로 봐서는 13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매달 이 차이가 너무 크다. 요건 이제 소소한 거니까 한번 제가 짚어본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이제 변상금을 들어가겠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무단으로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맞아요. 무단 사용이거든요. 무단 사용을 보니까 21년, 22년, 23년도 변상금을 목표액은 다 3000만 원 받았어요. 3000만 원을 잡았어요. 징수는 그거에 거의 2배 이상씩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더 그거에 맞게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무단 사용료, 무단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리가 목표액 잡은 거보다 2배 이상이 지금 계속 징수가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개선방안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요, 여기 이 부서에는 그래가지고 무단 공유재산 감사에 걸린 부분이 없나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재무과에서는 없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더, 17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실태조사원 있거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래서 21년, 22년, 23년 다 한 명씩 채용을 했어요. 23년도에 실태조사원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요거 실태조사원 문제가 생겼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큰 문제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사안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 실태조사원이 징수결정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지서 발급해서 현금….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한테 이분이 자기가 멋대로 영수증 만들어갖고 징수를 한 거예요. 징수를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는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한테,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검찰 송치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검찰 송치가 돼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이분이 현금 수수한 거는 어떻게 지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판결문 나오면 저희들 구상권 행사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일단 먼저 드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미 먼저 변제를 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변제 지금, 내년에 지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얼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한 400만 원가량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원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또 특히나 공무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1년 만에 이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1년 만은 아니고 채용이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면 2018,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이분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가 않았던 사안입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진짜 주민분들이 이걸 믿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분까지만 지금 진행을 해야 돼서 우선 여기에서 지금 제가 소소한 질의는, 하구요. 다음에 정회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반을 하거나 부적정한 업체에 대해서 뭐 과징금이 징수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거나 했던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는 있습니까, 계약 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당연히 그거는 제재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계약 자체를 못한다든지, 뭐 배상금을 뭐 지체상금을 매긴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구혜진위원장

아,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내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 지금 페널티는 규정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175페이지요. 공유재산 대부 현황과, 제가 좀 봤는데. 대부 현황을 보면 저희가 대변리를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할 때는 면적 30헤베 때 6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답(畓)입니다. 답이 지금 10번, 11번을 봐주세요. 답이 581-5번지, 581-5번지 똑같아요. 면적 83, 45거든요. 그리고 같은 사람한테 지금 대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83은 2만 7000원 그다음에 45 면적은 51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대변리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는 헤베당 6200 정도가 되는데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6, 7번 또 가면 대라리입니다. 답일 때와 대지일 때 8000원하고 2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대부료 책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그때의 그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또 대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들이 우리가 기장이 엄청나게 지가가 올라 있어서 이 대부료가 과연 적정한 시세인 건지가 제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1평당 뭐 3000만 원, 4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부료 책정이 그렇고. 또 하나 매각을 할 시에 매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각이 지금 우리 매각을 할 때 우리 홍보 인터넷에 띄우나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대상이 아닌 것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게 지금 우리 15건을 진행을 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주민 우선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거는 거의 뭐 자기 집이 공유지를 깔고 앉든지, 아주 특별한 사유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거나 매각을 할 때 자기 집을 깔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매각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세외수입을 위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런 걸 전체 검토를 해서 이제 매각 시킬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해가지고 전체 홍보를 해서 좀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거는 매각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입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커다란 어떠한, 아쿠아 드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미 땅을 사 놔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입에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지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조금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구요. 요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듣고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하실 때 그 마지막 184페이지 보시면 기장시장 A·B·C·E·F구역으로 지금 이 대부료를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기장시장이 지금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대부받는 분들이 계속 지금 계약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대변리 그 같은 번지에 지목은 답인데, 요거 구분돼 있는 거는 사실상 현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답 부분과, 자세한 거는 봐야 되겠지만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 요런 경우가 있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 대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실제 현황, 요거는 한번 내역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저희가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그냥 이걸 딱 이렇게 봤는데 ‘어, 이게 뭐지.’싶습니다. 그러면 답을 지금 대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것 또한 뭔가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전체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대부료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향후에 좀 얘기해 주시구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제가 작년에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거를 저희가 계약심의를 합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50억 이상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구·군에는 지금 추정가격 그 공사는 50억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공사가 50억 이상이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물품은 10억 이상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적지 않은 공사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들이 다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방법, 입찰 참여자의 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아주아주 중요한 요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 서면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50억 이상이에요, 공사 건은. 이것들은 우리가 공개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100% 서면질의로 됐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심의했던 내용은 다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대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에듀파크도 그렇고 힐링파크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매년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그렇게 한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니, 올해 2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은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22년도는요 그 4명이 다 했어요, 그냥 4명이. 심의위원 4명이 그냥 다 하고 말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 거의 다 행정직이시거든요. 행정직이신 거예요, 이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건설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건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심의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말 계약 심의라는 거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라고 만들어진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들 허투루 좀 진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올해 23년도 수의계약 건을 다 뽑아봤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만든 사람이에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만들면서 또 뭐를 주장을 했냐면 분리, 쪼개기 계약을 하지 마라라고 제가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봐 봐요. 23년 첫 번째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데 도서관과, 농업기술센터가 시작이 됐어요. 도서관과가 무려 20개 가까이를 했는데 다 같은 업체에 2개, 3개씩 다 쪼아요. 다 쪼아가지고 다 금액을 같은 안전관리 용역, 안전관리 용역 다 그런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쪼개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에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유가,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는 아십니까? 어쨌거나 계약은 어쨌거나 이 부서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분리발주한 거는 분명히 제가 사유가 있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사유를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는지? 한 건이 아니라 부서마다. 아니, 수의계약 총량제를 만들었더니만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고, 이건 뭐예요? 근데 그 사유도 지금 모르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부서마다 다시 한번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 부분 좀 진행을, 이런 사안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23년도만 지금 빼본 거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워낙 많아가지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총 계약 건, 수의계약 15건 이상 총 계약금액 3억 이상 내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광산 임도 조성해서 실시설계 용역, 재해 복구 실시설계 용역으로 이렇게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 근거를 이제 또 여기 다 넣으셨어요. 11번, 12번 보세요. 22년도 산림 내 불광산 임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3390만 원, 약 3400만 원씩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산림 요 수의계약 체결 근거에 해당이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이거는 지방계약법에서 개별법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 예방·방제, 복구사업이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데 제가 이걸 얘기드린 건, 뭐 맞겠죠. 이 수의계약 그 사안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아닌 좀 더 넓혀서 금액들을 크게 잡아가지고 좀, 그니까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업체가 지금 다 이렇게 계속 임도라든지 산림에 대한 것들 다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산림조합을 이렇게 개별법에서 두는 거는 특허가 있다고 생각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특허가 별반 차이가 없는 특허라고 한다면요? 큰 차이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특허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약 건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상임위에서 지적을 합니다. 어떠한 기본산출이 있어야 된다.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업체에서 넣어주는 대로 지금 해 주고, 재무과의 변명은 늘 부서에서 이 금액이 올라오면 우리는 계약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동안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에 걸린 게 뭐예요? 이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건에 관련된 예정가격이라든지 총원가라든지 순공사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몇 년 동안을 지적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들여다보시고 하셔야 됩니다를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더 프로니까 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낸 대로, 그런데 부서에서 확인을 하니 부서에서는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그걸 재무과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몇 억씩이 지금 더 과다하게 산정이 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하실 예정입니까? 여기 봐 봐요.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신고서, 설계도서, 검토서를 확인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검사원, 설계도서, 준공사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또 설계변경에 대해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어떤 거는요 전자세금계산서 미첨부입니다.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준공이 다 났어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기초가격 산정에 얼마나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후에 검토가 아니라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과다로 산정돼서 예산이 낭비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향후에 정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 부당하게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냐? 물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있습니다, 31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없어요.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윤연희입니다. 지금 주차하느라고 정관도서관팀장님께서 아직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팀장 박소은 팀장님이십니다. 기장도서관팀장님 최문희 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윤연희 도서관정책팀장 박소은 기장도서관팀장 최문희

구혜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도서관과는 도서관정책팀과 정관도서관팀, 기장도서관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이 3개 있고, 인력이 현원이 28명이며 공무직 13명과 기간제가 43명 있습니다. 도서관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이 7개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3개의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을 합하여서 6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광도서관, 지식복합문화 공간이자 미래형 공공도서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66억 원으로 올해 1월에 착공했으며, 감리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증가되어서 총사업비가 18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15억 6800만 원 정도 요청할 계획이며, 준공 후에는 창의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일광도서관 이외에 추진 중인 도서관이 3개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총 11개가 될 예정입니다. 모든 도서관이 완료가 되면 11개가 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기장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입니다. 15분 생활권 내 다양한 문화 디지털 체험 및 교육이 가능한 가족 중심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대행 협약을 통해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관어린이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입니다. 2013년 6월에 개관해가지고 현재까지 많은 부분 시설과 장비 등이 노후화되어서 전반적인 시설이 좀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철 냉난방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이용자들의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긴급수리가 올여름에 또 되었고, 태풍으로 인해서 옥상 마감재가 떨어지고 전기시설 일부가 돌출되어서 응급으로 복구했었습니다. 내년에는 6억 900만 원 정도 예산 요청할 예정입니다. 3번, 4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1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해갖고 지도·감독, 점검 사항입니다. 16개관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가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되었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 제가 한번 내역을 이래 쭉 보니까 사업 시행 전에 발생한 뭐 봉사자 실비라든지 뭐 통신운영비 등이 있고, 또 사업 종료 후에 또 봉사자 실비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환수를 하셨더라고예. 근데 이런 경우는 사전에 부서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내절차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여태까지는 이제 공모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시행하는 날부터 이제 보조금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분들이시라서 작은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한수원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에 있는 모든 관장님과 관계자들을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예. 어제부터 이제 교육이 실시되어서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와서, 뭐 이제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주로 많이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법과 작은도서관법이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 그런 사례들과 법과, 또는 이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들을 기장군 최초로 지금 어제부터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좋더라고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개정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가지고 42개 시설에 대해갖고 운영실태 현장점검 또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 평가표를 한번 보니까 작은도서관 뭐 이용현황, 운영현황, 프로그램, 업무 협조사항 등으로 해가지고 평가점수 배점을 달리하더라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렇게 달리해가지고 이제 등급 매기고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한 몇 단계로 하고 금액 최대하고 최저하고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차등 등급을 5등급으로 5단계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배분을 하였고요. 뭐 42개소에서, 뭐 200만 원에서 뭐 3000만 원 정도 요렇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인가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 전에는 다 일괄로 지급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거를 반영해서 이제 도서관과에서 이게 진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평가 운영표 이런 기준 등은 이 상위법이나 이런 데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신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작년에 운영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항목도 있고예,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발굴한 항목들도 조금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많지 않다 아닙니까. 가까우니까 이용 실적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는 부분이 있고. 마을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평가항목 있을 때 좀 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평가기준을 좀 따라가지고 꼼꼼히 하셔가지고 작은도서관 이용하시는 분이나 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없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볼까요. 지금 공유재산 대부료가 연도별마다 지금 징수비율이 지금 너무 낮네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목표액 대비 징수액 말씀이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요걸 지금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칸 안에다가, 공유재산 대부료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밑에 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같이 한 칸에 다 넣어 놓으셨네요. 보통 다른 과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따로 임시적 세외수입 따로 이렇게 해 놓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목표액, 징수액 해가지고 있는 요 한번 수치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2021년 거….

운철

황운철위원

예. 2021년 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목표액이 458만 2000원이고 징수액이 공유재산 대부료는 236만 5000원이고 그외수입은 구천육백…. 9653만 9000원.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게 대관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대관료가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이게 대관료도 있고예, 공모사업 하면 공모사업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그러니까 목표액은 이게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찌 됐든 발생하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대관료만 목표액으로 잡기가, 이게 추정치가 아마 안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뭐 21년도에는 9600만 원, 22년도에는 5000만 원, 23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이렇게 되네,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관료를 일단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목표액 이게, 이거 세외수입 이 부분이 작년에 이걸 갖다가 지적하고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각 부서에서 잡아보니까 한 3억 이상의 돈이 다 합쳐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조금 부서에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보면 물론 여기 제가 아까 숫자를 읽으라 한 이유는 지금 공통11번에는 보면 위에 이제 금액의 단위표시가 없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단위표시가 없으면 일단은 뭐 천 원으로 읽는다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데 밑에는 또 이제 원으로, 원이 있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원으로 하시면 원으로 하시고 천 원을 넣어주시면 천 원을 넣어주시고, 그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2024년도 업무계획을 할 시에 일광도서관 관련해서 물가연동으로 내년에 본예산에서 15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계약이 언제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건축, 토목 전체적인 계약은 작년 12월 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2022년 10월, 12월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12월, 예.

김원일위원

12월말. 그리고 지금 착공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올 1월입니다.

김원일위원

올 1월. 근데 물가연동제 발생하는 금액이 15억이라 말씀입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감리비 및 물가변동도 있고예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용역. 도서 시스템하고 도서 구입비하고 포함된 게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내년 말인데, 10월인데 공사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30%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도서 구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게 투자심사 받을 때 이미.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 건물도 되지도 않았는데 도서 구입비를 받는, 예산 편성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총사업비기 때문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도서 구입비는 2024년 아니고 2025년도의 도서 구입비는 예산 편성은 되고요, 총사업비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니까 도서 구입비는 2025년도에 편성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왜 감리비를 또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물가연동으로 늘어나는 공사비, 감리비는 감리비 별도로 발주를 안 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십시오.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예. 도서관정책팀장 박소은입니다. 당초에 감리 방식이 상주감리 방식이라 해가지고 4억 12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광도서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감리 방식 자체가 감독관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를 하면서 감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심의하실 때 시설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감리비로 그때 변경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부족한 감리비가 충당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나면 물가변동에 대한 부분이 감리비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한 사천….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아니, 팀장님.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무슨 또 감리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됐다 했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그게 감리 방식이, 감리 방식이 이제 당초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상주감리 방식이었는데 이제.

김원일위원

그렇죠. 지금 상주감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근데 지금 이제 감리방식에 보면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감독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방식으로. 그래서 앞번에 한번 저희가 결산 심의 받을 때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는 전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 관련된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은

박소은도서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 보면 특수시책 현안사항 중에서 기장어린이도서관 있죠? 복합문화공간 조성.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2023년도 5월 달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대행 협약을 통해가지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우리 지금 기장군에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 우리 기장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기장군으로 예산이 배정됐었고요, 이때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김원일위원

아니, 실시설계비가 얼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실시설계….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 사업 자체를 부산디자인진흥원에다가 턴키로 다 줬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뭐 주도록 돼가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협약을 할 때 전체 금액을 다 지출을, 디자인진흥원으로 전부 다 지출을 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과 설계와 공간배치 전체를 다 진행하는 걸로….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건 뭐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하고 배치할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장어린이집 복합문화공간을 이 사업 전체를, 뭐 물론 시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지만, 그냥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준다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고촌이나 정관도서관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구요. 또 이제 디자인진흥원이라는 곳이 또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산시 산하단체다 보니, 기관이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런, 이렇게 부산디자인진흥원에다가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사유가 있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 부분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발의를 했고, 지금 폐기도서에 대해서 지금 두 차례를 진행을 하셨더라구요. 요번에 우리 좌광천 축제 때는 새마을문고에서 그 부분을 또 나눔행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새마을에서 한 거는 새마을문고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때 소두방, 정관어린이도서관에서 했던 거는 자체적으로 도서관 나눔행사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이제 부모님들 반응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그때도 이제 했을 때 가니까 어머님들 막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요거 조금 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도 좋지 않습니까. 애들 딱 책 선물하고 하기에도.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새마을문고가 얘기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작은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뭐 어쨌거나 장안이나 뭐 기장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작은문고를 이용하는 횟수가 뭐 적다손 치더라도 새마을문고는 지금 기장, 장안, 일광, 정관이 전체 다 이용자 수가 제로이거나 한 명이에요. 이건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280페이지요. 그니까 다른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너무 이 새마을문고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요런 부분이 좀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 장(장서) 수가 약 58만 권 정도 되더라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전체 이게 다 채워지는 거는 몇 권 정도가 됩니까, 장 수가? 이 전체가 다 채워지려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기장군 공공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58만 권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가 다 꽉 찰라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지금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신규.

승자

맹승자위원

58만 권이 전체 다 채워진 거예요? 아니면 그니까 제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해마다 지금 이거는 늘 계속 도서 구입을 하잖아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비워내야 이걸 또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뭐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폐기대상 자료를 한번 보면 이제 평소에도 우리 58만 권 중에서도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이거나 이제 그런 도서 아니면 또 분실하거나,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하는 그런 도서관이 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서의.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해마다 몇 권 정도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7% 정도가 이제 제적하고 폐기를 하거든요. 아, 몇 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몇 권 정도 되냐고요? 해마다 그 폐….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3만 권.

승자

맹승자위원

3만 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8만 권을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3만 권 폐기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 넣는 게, 해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해마다 다른데 올해가, 잠시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폐기가 3만 권. 해마다. 그니까 요거를 제가 묻는 거는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올해 구매한 게 41만 권.

승자

맹승자위원

41만 권이에요. 41만 권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4만.

승자

맹승자위원

4만 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소장님. 왜냐하면 58만 권이 지금 맥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폐기가 지금 3만 권이고 우리가 구입이 지금 4만 권이면 만 권이 지금 오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요런 걸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맥스는 58만 권이니 뭐 새로 구입하는 걸 줄이든지 아니면 폐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장기계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232페이지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공사예요. 설계변경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발주가 22년 10월 달에 하고 23년 5월 달, 23년 8월 달에 지금 설계변경 두 번이 이뤄지거든요. 변경사유가 CGS 그니까 지반 공사입니다. 그 누락분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사유로 5월 달에 넣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CGS 누락분에 대한 주입을 하면서 이제 공법변경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5월 달에 CGS 누락분 반영이 될 것 같으면 8월 달 부분 누락분 반영이니까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8월 달에 들어가야 될 주입이라든지 혼합처리라든지 공법변경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변경을 할 때. 그런데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랬는지? 그다음 이렇게 누락분이 반영이 됐고 혼합처리 공법변경이 들어갔고 폐기물 상차비가 반영이 되면 증감액이든 감액이, 증감액에 대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증감액은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처음에 이루어졌던 거는 공법이, 천공장비가 그때 기억이 암반인가 나와가지고 천공장비를 변경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예, 처음에 했던 게. 뒤에 거는 심도 풍화암대 이런 게 해가지고 변경이 됐는데 금액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여기서 암반이 나와가지고 천공을 했다는 겁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암반이 나와서 기계를 바꿨다는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기계를 바꿨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천공장비를 원래 조사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그 사안이 그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요게 다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 달 뒤에 또 이루어져요. 그것이 저는 이게 뭔 일이지 싶기도 하고. 또 장비가 지금 들어간 상황 아니에요? 그럼 증감액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없단 말이죠. 요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 233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이에요.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하도급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최소 얼맙니까? 하도급률이?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82%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82%입니다. 최소. 근데 82%, 86%, 90% 가까이가 올라가요. 요거는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니까 근데 이제 90%는 너무 많은 그거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 여기에서도 90%라고 한다면 이 하도급을 받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윤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또 예를 들면 철골이거든요. 철골이라는 거는 우리가 늘 지금 걱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걸 90% 받으면 이 업자는 남는 게 없으니까 뭐라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니까 이런 하도급률도 좀 적정하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235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행정처분 받은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거법령은 나와 있는데 위반사항과, 이거에 대한 처리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과태료 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뭐죠? 안전관리에 대한 이거를 뭐 다 적…하게 만들었습니까? 뭐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최소, 그 이상만…」하는 위원 있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과태료는 납부를 다 했고요, 이게 보험가입 내용입니다. 이게 안전보험 가입 내용이라서 어린이시설에는 안전보험을 가입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다 보험이 됐는데 여기만 안 된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못하신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빠지지 않게 해 주시구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분들이 정관, 저의 지역구인데, 문화강좌 있잖아요. 외부초청강사들 불러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아주 반응이 좋더라구요. 항상 보면 꽉꽉 차고 넘쳐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하나 제가 또 건의드리자면 수능 이제 마치고 고3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아이들을 위한 이제 문화강좌라든지 좀 이렇게 유명인들 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이 학생들을 위한 좀 문화강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것 좀 참고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리결과가 독서문화 진흥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면 사업에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근거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고리원전 공모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하고 있는 게 운영 매뉴얼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 작은도서관협회에 위탁해서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전체 도서관에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다각적으로 사업을 적용을 했을 때와 후에 이용자가 어떻게 다른지도 나중에는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21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도서관마다, 다 지금 도서관 현황에 따라 이용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용 분석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

구혜진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당연히 많습니다. 그리고 열람 권수도 많고 대출 권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관어린이도서관을 보면 열람 권수나 대출 권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리도서관을 보면 열람 권수가 많습니다, 다른 도서관이랑. 이거는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만 대략적으로 본 겁니다. 이런 이용자의 현황 분석이 있어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저희 도서관에서는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도 하고, 매년 11월 말해서 12월 초 정도까지 해서 그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해 연도에 강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거기에 이제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 열람 권수랑 이용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신간도서나 도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한참 후에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용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에 또 필요한 그런 것들도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간이라든지 이런 거도 있고, 도서회원인 경우에는 서점에 바로 가서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보여주고 원하는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지금 엄청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있더라고요.

구혜진위원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제가 재무과에다가 이 수의계약 건을 질의하면서 도서관과를 예를 들었거든요. 도서관과가 1월 1일 날 지금 23개를 수의계약으로 쫙 하셨어요. 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시스템 용역 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용역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도서관별로 쫙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도서관이 5개면 5개 전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예 입찰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한 업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수의계약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눈에 띄는 게 도서관과예요. 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로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서관 우리 기장군에 지금 3군데 운영하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실적현황을 보니까 1호 메가마트점 같으면 2021년도에 개관해가지고 600명에 1085권 정도 썼고, 2022년도도 한 600명에 1000권 이상 이렇게 대출이 됐더라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2023년도 같으면 올해가 지금 9월 달까지니까 좀 적기는 한데 359명에 645권 정도고. 여기에 비해갖고 월내 같은 경우는 한 반으로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3호점 우리 8월 달에 개관한 기장군청점 있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일반민원, 일반 군민들이 사용한 실적인 건지 아니면 군청 직원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 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만들어진 취지가 시간이나 장소 이런 데 좀 편리성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지금 밑에 설치돼 있는 거 보면 군청 1층 저기 옆에 모서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위치가 좀, 위치 선정에 있어가지고 좀 아쉽다는 거죠. 접근성이 암만해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도 한 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온라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우리 군청에 설치돼 있는 거는 일반 양문형 냉장고처럼 안에 도서 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요즈음 시대흐름 대세로 보면 유리로 돼갖고 안에 잘 보이고 어떤 도서가 있고 딱 봤을 때 이게 도서관 느낌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의 금액도 봐도 그렇게 오픈돼, 유리로 된 오픈돼 있는 게 금액이 더 싸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감안하시고. 혹시 내년도에, 이게 매년 1대씩 이렇게 되고 있던데 내년이나 차후년도에 혹시 구입하실 이런 의사나 이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구·군을 보면 없는 데도 많지만 기장군이 지금 3개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연제가 지금 4개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4개 있는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연제나 동래나 이런 데는. 그런 데 비해가지고는 기장군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주인구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 이외에 또 공공도서관이 7개 있고 추가로 4개를 더 하면 11개나 있거든요. 11개가 있는데 또 스마트도서관까지 추가로 하는 거는 저희들 인력이나 조직에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만약에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좀 반영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저는 민원봉사과장 유경혜입니다.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주 민원팀장님. 송희영 통합증명팀장님. 백길호 방송통신팀장님. 박재완 전산정보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원봉사과장 유경혜 민원팀장 신명주 통합증명팀장 송희영 방송통신팀장 백길호 전산정보팀장 박재완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 2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군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등 디지털 복지 실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262대가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37대를 공원 및 마을버스 등에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회선이용료를 포함하여 약 8200만 원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IP행정전화 교환시스템 구매 교체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여 25년도에 완료예정이었으나 기존 교환 장비와 신규 교환 장비의 호환문제 발생으로 행정 불편 최소화를 위해 24년도에 조기 완료코자 합니다. 올해 읍면과 도서관에 전화기 197대 등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24년도에 본청, 의회, 사업소 등에 전화기 979대 등을 교체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6억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아동 친화적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민원실에는 성인용 의자만 설치되어 있어서 영유아를 동반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서류 작성을 위해 유아용 소파 및 캐릭터 의자를 설치하여 방문자 배려 및 민원편의를 증대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도입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등 법인 민원서류는 등기소,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만 가능하여 관내 법인의 민원서류 발급 불편 해소 및 민원 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 7월 법원행정처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4년 1월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행정전화 발신 부서를 민원인 휴대폰에 표출하는 서비스 도입입니다. 행정전화로 민원인에게 전화 시 민원인 휴대폰에 군청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광고 또는 피싱전화로 오인하여 수신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부가서비스 신청으로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부터 발신부서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200만 원입니다. 다음, 393페이지 차세대 표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문서1.0은 2013년에 도입되어 내용연수 6년 경과, 10년 전 운영환경으로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유지보수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온나라 문서2.0으로 전환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5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25개 기관 중 182개 기관이 도입이 완료되었고, 미도입 기관은 43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개인정보 업무처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와 피해자 구제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코자 합니다. 보험내용은 개인정보, 정보통신보안, 미디어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각 15억이며 가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83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부서사무 407페이지 보시고예. 그전에 최근 우리 행정전산망 새올하고 민원24 서비스 중단 사태도 있었고 또 어제 주민등록발급도 장애가 있었거든예. 이런 부분에 대해갖고 혹시 우리 기장군에서도 불편이나 민원사항 신고나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요번에 이제 국가행정망 장애 관련해서는 뭐 저희 기장군만의 사태는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사태였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이게 이제 장애가 발생해서 저희 전산팀 직원들은 사실 토요일·일요일 다 출근을 하셔서 중앙부서의 이제 지침대로 테스트를 하고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별로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중앙보다 이제 이쪽 밑에 쪽 지방은 새올이나 이런 일부 부분이 완전 중앙처럼 안 되는 부분은 없어서 그렇게까지 많은 민원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저희 전산팀 직원들이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나와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유지보수업체도 다 계약이 체결돼 있고요.

허준섭위원

추가로 우리 2020년도에 기장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가지고 과도한 입찰제한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저도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그때 이제 하실 때 이게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좀 안정적으로 항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입찰자격을 조금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적사항인 만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과도한 사항은 좀 자격을 제한을 하구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입찰공고를 낼 때 그렇게 이제 빼서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완화 조치됐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정보보안체계 강화사업 관련해가지고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로 막 쪼개져가지고 뭐 조달청이나 구입이나 이렇게 막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뭐 업체나 이런 데 입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07, 408 이거는 보통 물품구입이라서 이거는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내용연수가 보통 7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7년 동안에는 없을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 같은 거는 지금 한 8개 정도로 나눠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5년도에는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일괄 입찰을 올려서 이제 입찰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한 업체가 운영하도록 요렇게 바꿨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정보시스템 뭐 통합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고 이런 데 입찰해가지고 하는 게 더 업무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할 거로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이제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좀 일찍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약간 많거든요. 민원사항도 많았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인감 발급 한 통 받으려면 여기서 뭐 재송동까지 한 시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장 같으면 뭐 13개 산업단지하고 뭐 일반기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체 같으면 법인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한다 했을 때 법인인감을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민원사항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이제 1월에 어차피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2월 되면 설치·개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산 통과되면.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요,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 있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네트워크 유지보수 있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업체가 지금 한 업체가 지금 4번이나 이 계약을 한 것 같네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제 이게 이 계약은 이제 뭐 2인 견적에 의한 이제 입찰로 금액이 이제 5000만 원이, 1억 미만이다 보니까 이제 2인 견적 입찰로 진행된 부분이기는 하던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입찰은 2인 견적 중에 낮은 낙찰 하한가, 이상 제일…접한 부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업체가 된 거는 같은데.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 묶어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입찰을 한꺼번에 8개를 다 묶어서.

김원일위원

제가 2인 견적이라 하니까 그럼 수의계약입니까, 이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수의계약은 아니죠. 2인 견적 입찰.

김원일위원

2인 견적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소액 그니까 오천만, 용역이나 물품이 2000만 원 이상부터 1억 미만 이럴 때 2인 견적 입찰.

김원일위원

2인 견적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지금 4건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뭐 2건의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있지마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비용을. 또한 지금 업체가 2인이라 했으니까 네트워크 유지보수에서 하이눈정보통신하고 또 다른 업체가 하나 있겠죠?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아직 그까지는 제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2인이라 했으니까 2개 업체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다른 업체, 지금 이 업체가 기장군만 속해, 기장군 내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부산시 전체 관내에 있는 업체.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부산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때.

김원일위원

그럼 부산시 전체 있으면 그러면 업체가 여러 개 업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공고를 할 때든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하지 않고 이게 아까 2인 견적이었고 소액 수의 견적 입찰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묶어서 그냥 공개입찰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여기 지금 기재된 대로 8개소 14대 이게 답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어디예?

운철

황운철위원

공공와이파이.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예. 2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올해 이제 24년도에 할 게 8대, 뭐 마을버스 8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공공와이파이가?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돼 있는 거는 총 2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 마을버스에 스물, 이제 내년에 할 게 이제 마을버스에 25대 그다음에 관내 공원하고 이제 마을에 12대 이래서 내년도에는 37대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게 388페이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차량에 설치된 거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제 차량은 이제 그거 내년에 24년도에 할 거 예정입니다. 마을버스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부서사무에도 그렇고, 385페이지에 23년 성과에도 제일 밑에 3번에도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 8개소 14대 그래 놨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23년도 실적.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러면 24년도에가?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23년도의 주요업무성과에 8개소 14대는 2023년, 제가 지금 말한 이십….

운철

황운철위원

12개소에 12대를 더 한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12개소에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마을버스 25개.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마을버스 25개랑 관내 12개는 2024년도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지금 나도 지금 기억이 조금 그거 하기는 하지마는 이거 공공와이파이를 제일 처음 설치할 적에 우리가 기장시장에 설치한다고 뭐 한 것 같은데.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기장시장에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장시장 지금 안 보이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이게 누적이, 지금 앞에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262대 안에 기장시장하고 그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3년에 한 실적이다 이거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23년 주요성과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 앞에 누적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필요 없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법무 저거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그거는 기계가 한 대가 따로 지금 오는 거네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기계가 옵니다. 무인발급, 우리 지금 등본이나 이런 떼는 기계처럼 무인발급기를 한 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기계에서만 요런 사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 기계가 이제 3종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기계가. 이제 대법원 딱 그게 우리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뭐 이런 것처럼.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그냥 한 종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체 무인민원기 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그건 안 되는가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대법원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지, 그래서 그 3종 이외에는 전국적으로도 요 3종만. 그리고 위치도 그러고,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 위치까지도 굉장히 모든 조사를 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요, 요거 지금 세외수입 지금 적어놓으신 거는 일단은 지금 경상 세외수입인 거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운철

황운철위원

제증명 수수료하고 여권발급 수수료하고 이런 것들은, 그죠?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그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지 싶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위에 세외수입이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그죠?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따로따로면 따로따로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요게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인지 임시적 세외수입인지 표시를 좀 해 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로 지금 떼는 겁니까? 이거 제증명 수수료하고 이런 거는 경상적으로 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아마.

운철

황운철위원

증지수입하고 이런 것들은 경상수입이죠?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체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요 사무감사 책자 하실 적에 위에다가 경상인지 임시인지 그것도 표시도 좀 해 주시고요.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구요. 부서에 이 행감 자료를 보면 참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크게 입 댈 게 없어요. 그만큼 뭐 그냥 민원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거라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거라 그럴 거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전하게만 일하는 부서 아닌가.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와이파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요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확대를 하되 이것이 그냥 조금 조금 조금 이것이 아니라 주민들 전체의 편의를, 전체 기장군 전체를 한번 보셔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전체로 좀 확대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 조금 조금 조금씩 그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정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한 게 좌광천이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좌광천 주변에 중앙공원, 윗골공원, 윗골공원은 됐죠. 지금. 그런 사이사이에 이것이 좀 분포가 되도록 전체로 좀 확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조그마한 공원 공원 공원 이렇게로 지금 진행을 하시고 버스에서 이렇게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안전하게끔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이것을 확 확대를 해서 기장군에서 이렇게 정말 와이파이가 어디를 가도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확대하면 좋은데 너무 안전하게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좀 니즈를 생각을 해 주셔서 이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그래 이거를 이제 위원님,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우리가 탁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전에 읍면하고 부서에 수요조사 공문을 다 뿌렸거든요. 이걸 뿌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걸 한 거지, 저희들 뭐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거 2019년 20년도에 저희가 8대에서부터 이 와이파이 그때가 가장 막 활발하게 할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확대를 하는 중에 갑자기 부산시에서 와이파이를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부산시 걸 기다려보자 하다가 우리가 거의 안 됐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잠깐 놓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읍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읍사무소도 이 듣는 얘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장단 외에는 크게 없을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 핸드폰 사용의 주 사용자분들이 거의 아니잖아요. 이걸 쓰는 분들은 정말 학생부터, 또 무료로 사용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많이 유리하잖아요. 젊은 분들. 그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상가지역하고 좌광천 또 어른들 많이 이용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꼭 듣는 그거가 아니라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영역을 좀 넓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외에도 뭐 우리 부서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만 잠시 말씀드릴까요?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그죠. 기장하고 정관하고는 지금 뭐 5대, 7대 이렇게 돼가 있는데 뭐 일광도 지금 인구적으로 하면 이미 지금 3만 명인데, 그죠. 어디든 간에 좀 한 군데 정도 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면 차라리 많은 데 아니면 아예 바닷가 쪽에서 나오기 힘드신 데, 뭐 수입 이런 거 조금 차치하고 조금 그렇게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장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읍면하고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체크는 5개 읍면이나 우리 기장군 전체에 이렇게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악성민원을 따로 조사를 한 번, 악성민원이 뭐 있는, 이렇게 뭐 시에서도 한 번씩 그런 공문은 오더라고요, 악성민원. 근데 따로 저희 악성민원이라고 특별히 신고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없으십니까?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있었는데 이제는 해결을 했다라든지 몇 년간에 걸쳐서 해결이 되었다란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구요. 군 입장에서 부서에서 그런 관리도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유경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때도 전에도 우리가 구입한 뭐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걸 꼭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이, 뭐 끝까지 악성민원이라고 이렇게 신고를 들어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처리가 되고 거기서 중단이 되는데 그 외에도 뭐 민원, 우리 공무원을 위해서 사실 앞에 가림막이라든지 뭐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앞으로는 뭐 더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5분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세무기획팀 김광연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영필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김병균 팀장이고요. 체납정리팀에 김종백 팀장입니다. 저는 세무1과장 우한공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세무1과장 우한공 세무기획팀장 김광연 취득세팀장 김영필 자동차세팀장 김병균 체납정리팀장 김종백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우한공입니다. 세무1과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저희 과는 4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420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3076억 정도로 금년도 대비 10.2%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세 같은 경우 올해 1677억에서 59억이 감소한 1618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감세 원인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 인하와 한수원의 영업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가 세입이 감소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취약 분야 조세 강화에 대한 세입 확충입니다.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상속 취득세 미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과감한 체납처분 및 행정 규제로 목표액, 초과하고 납세자 맞춤형 체납정리와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체납액 목표액은 약 82억으로 이월예상액 약 140억 정도의 한 58%를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리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감소됐는데 일광신도시가 생길 때 좀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생애최초 취득자들에 대해서 감세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잘못 사용 중인 지방세 세목 정정안내문 발송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직장인들의 매월 급여에서 특별 징수되던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일부 업체에서는 여전히 급여명세서에 주민세로 표기되고 있고 군에서 8월 중에 주민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자들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최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공매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을 철저히 확인해서 공매제도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17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에 보시면 우리 지방세 목표 달성액을 보시면 올해 정부 세수가 59조 부족할 예상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군세하고 시세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갖고 목표대비 한 86%, 81% 정도 징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정부 세수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내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10.2% 이렇게 감소 예측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 오던 목표 말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있어가지고 기존 매년 해 오던 거 말고 다른 방법을 어떤 부분 예측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사실상 저기 기초단체에서는 세목들이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거 보면, 내년도에 좀 줄어드는 그 이유가 사실상 원전 수력원자력 저기가 지금 올해 발전량이 많이 줄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그것도 한 3, 40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것이 아직도, 장안신도시가 또 이제 활성화되면 또 이렇게 취득세 같은 게 늘어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해서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감소되는 것만 예측하시지 말고 좀, 그러니까 목표도 잡으셨잖아요. 2024년 업무계획에 보시면 다각적인 징수 활동 이렇게 하신다 하니까 좀 더 복합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하나 이제 우리 종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취득세하고 재산세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장 쪽에 종교단체 그때 취득세 부과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재산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납부절차나 이런 거는 다 진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 확인은 안 했는데 뭐 절차는 추진했고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또 압류 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관계 잘 모르고 계세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이제 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해동용궁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달에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700만 원 정도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요거 이제 불법건축물 그때 지적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 하면 취득세 부과할 때는 어차피 개인에서 종단으로 넘어가가지고 뭐 공부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종교시설로 이용한다면 감면해 줄 수 있는 거 맞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거 보시면 그 기관이 이제 종교시설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동안 또 매각했는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서류 받았을 때 관계부서나 이런 데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사전체크가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재산세 부과하면서 용도로 다른 용도나 불법건축물 있다는 거 확인이 됐다 아닙니까? 이후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이렇게 부과할 당시에 조금 관계부서나 불법건축물 신고 돼 있거나 과태료 낸다든지 이런 부분만 체크만 하면 사전에 이제 이게 전액 감면이 안 되고 사전에 좀 확인이 되지 않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라든지 요런 부분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요런 걸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체크가 되면 이제 감면을 안 해 주고 세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절차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뒤에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가 또 받는 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434페이지에 부서사무에 지방세 징수유예 부분 있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니까 지금 맨 밑에 그게 지금 거의 금액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37억이 지금 현재 유예시키고 있었는데, 23년 10월까지 납부하신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징수가 됐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현재 지금 10월 징수유예신청이 승인이 돼서 아직까지는 징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월까지는 납부한다고 지금 해 놘 거 아닙니까, 이거?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독촉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 안 들어왔네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니까 이 란의 대부분을 갖다가 지금 요 사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요거는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그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4년 업무계획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인하됐다 이래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인하됐죠? 세율이 얼마큼 인하됐고 요 인하로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가 세입 감소가 전망되고 이렇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것은 요번에 국가에서 법인세 세율을 깎아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거둬들여져야 되는 부분이 같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 같으면 이렇게 조금은 전망적인 수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세무과고 이렇는데 한 해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법인세 쪽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고 그러면 지금 인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대충 요 정도 줄어들겠다 하는 그런 수치들은 대충은 조금 세무과 같으면 조금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고리2호기 전에 이게 군세 부분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영업이익이 급감이 예상된다 이랬는데,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급감이 됐는가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 40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올해 신고 된 발전량을 보면 거의 0원 가까이 정도로, 우리가 세입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는 정도의 발전량이 신고가 들어온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내년 2월 가봐야지 발전량 최종확인이 되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이번에 좀 예상치 않았던 거로 해가지고 오버홀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발전량이 줄어들기는 했었어도 어찌 됐든 발전은 됐고 우리나라 전기에 크게 이상 없이 발전들은 다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8월 달에 저희한테 세무2과에 신고 들어온 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물론 내년 중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예상은, 무조건 내가 많이 잡아놨다가 줄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수원 이런 데도 우리가 보면 이제 세율을 매기는 세율 부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어찌 됐든 제일 큰 기업이라면 기업이고 이렇는데 거기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많은 또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하더라도 세수를 먹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얼마큼을 전력을 발생시켰을 적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요 정도까지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조금은, 원자력 꼭 정책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은 계산을 대가지고 요런 정도는 수치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기본은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야지 그냥 줄어들겠다, 막연하게 줄어들겠다 이런 거 보다는 요 발전량이 요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요 정도 금액이 줄어들겠구나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들어온 돈들이 전체적으로 밑바탕이 돼가지고 우리 군 전체의 살림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잡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접하게 잡아줘야지 전체 살림을 다 예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2023년 저도 세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세입을 적게 잡아버리면 내년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 세무1과나 2과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구요. 23년도 당초 목표액이 1677억입니다. 1677억은 거의 예산현액이 다 찼다고 봐지구요. 그러면 23년도에 우리가 1677억 받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한국수자력이라든지 여기에 세제 여건들이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39억 가까이를, 59억 가까이를 지금 감을 하셨잖아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차 추경을 보면요 법인지방소득세가 오히려 52억이 늡니다, 법인소득세가. 요번 얼마 전 바로 우리 보름 전에 4차 추경을 보면 법인소득세가 저희가 애시당초 본예산에서는 430억 정도였었어요. 그랬는데 52억이 상향이 돼서 483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애시당초 예산보다 훨씬 지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추경 끝까지 가면 법인소득세가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초부터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4차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또 내년 예산이 그냥 다 이월되는 상황이 되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25%가 상향이 된 겁니다, 지방소득세가.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하나 이 세무1과나 2과 이런 부서들은 이 금액에 있어서, 이 금액 숫자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이 부서 분명 지금 결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지금 전혀 안 맞냐? 23년도 세입액하고 결산 세입액이 전혀 다르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신 거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어느 부분이 지금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올리신 게 2021년부터 23년까지 세입액 지방세수입을 올리셨잖아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431페이지를 보면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23년도 거는 아직 다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 원래 23년도 지방세수입 목표액은 414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406억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22년도를 봤어요, 지방세수입을. 그랬더니 부과액과 징수액 이렇게 보면 우리는 결산에 징수액은 429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416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은 또 맞아요. 요거는 결산을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 틀려요. 그럼 이런 거에서 이 부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예상 금액을 지금 359억 감소, 291억 감소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근거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결산하고도 이런 것들이 틀려버리면 이 부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구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취득세 감면 부분을 좀 저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차 추경 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이 부서는 특이하게 국내여비라든지 모든 여비가 전체 반납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아, 내년부터는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거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전혀 다니지 않으셨던, 여비를 다 반납했다는 거는 그만큼 현장을 안 돌아다니신 거잖아요. 현장을 안 돌아다니신 결과가 요번 감사 결과에서 나오셨죠. 감사 결과의 주된 요점은 뭐였냐 하면 취득세를 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이 부동산을 이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다시 돈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어떤 해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또 농업법인에 대해서 농업법인이 이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해지라든지, 해당용도 사용 안 한 그 내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는 지금 현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 방증이 또 여비를 다 반납한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안 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요즈음 사실상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심하게 체납 독촉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제가 내년부터는 좀 더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체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취득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취득세 감면도.

승자

맹승자위원

취득세 하면요 없는 와중에 그거 다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농업법인이라든지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요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감면하고 사후에 그 추가 징수한 것이 115건 정도의, 금액으로 따지면 46억 정도가.

승자

맹승자위원

46억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46억을 징수를 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이만큼 우리도 열심히 뛰고 있기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뛰고 있는 거는 아는데 어쨌거나 그 결과물이 감사 결과에서 그렇게 됐고, 저희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현장을 좀 더 다녀 주셔라.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세입운영팀장입니다. 다음 오재호 재산세팀장입니다. 다음 이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민웅 세원조사팀장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무2과 과장 이상식 세입운영팀장 김선희 재산세팀장 오재호 지방소득세팀장 이선희 세원조사팀장 박민웅 세외수입징수팀장 이영호

구혜진위원장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기본현황과 474페이지, 5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76페이지 2023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 2024년도 목표액은 690억 700만 원입니다. 올해 당초 목표액 740억 700만 원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수준으로 하강이 되었고 또 내년도도, 어제아래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그런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하더라도 저희들은 재산세 과세 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비과세·감면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재산세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납세자 중심의 효율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도 작년 당초 목표액 대비 한 15억 정도 감소한 41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와 그다음에 관내 법인 한수원의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그런 내용인데, 한수원 올해 상반기 손실이 한 9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도 아마 대폭 감소할 것으로써 예상이 되어가지고 전년 대비 이렇게 15억 정도 감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분야도 신고·납부 홍보라든지 납세 편의 제공을 통해서 지방소득세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투명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 목표액은 44개 법인에 5억 정도를 목표를 해서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주요 세원 누락 분야에 대한 집중적,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관내 개별주택 8200여 호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정기분은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하고, 6월 1월 기준은 9월 말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정리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내년도 이월 예상액 209억 7700만 원의 30%를 정리 목표로 징수 20%인 41억, 결손 10%인 20억 정도, 합계 한 62억 정도를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중관리와 적기 체납처분으로 조기 채권 확보, 매월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그다음 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결손처분 등을 거쳐 체납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안내문 발송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감면이라든지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재산세 감면은 3년, 5년, 7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서 여러 해에 거쳐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감면 대상자는 감면 종료시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재산세 고지 이후에 납부의 어려움을 겪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대상자들에게 정기분 고지 전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만족도 향상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입니다. 매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만 신청하고 지방소득세는 신청하지 않는 사업장이 존재하여서 연말정산 환급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급 신청 안내문 예시입니다. 이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 번째, 개별주택(안)열람 카톡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매년 4월 말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개별주택가격 안내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방법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건상 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는 군민이 신속하게 개별주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0% 이상 큰 관내 개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안내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제출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에 따른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공매 등 체납처분 안내를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73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그걸 뭐 압류를 한다든지 그걸 하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부과는 뭐 도시 관리과나 계획과나 뭐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징수를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년이 경과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일물산 알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일물산에 지금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미수납된 이행강제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몇십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제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50억 8500여만 원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독려를 하고 납부를 이렇게 하라고 뭐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 상황이 지금 안 좋은가 지금 현재, 몇 년 전까지는 뭐 500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납부를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신앙촌 내부에 있는 임야를 지금 현재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공매 예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이 2018년도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압류까지 돼가 있죠? 행정적 절차가?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 처리할 사항이 뭡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공매처분.

김원일위원

공매처분. 그런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금 기존 18년, 19년도 이래 있었던 부분이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예.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뭐 후속조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소송이라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이란 말씀입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이행강제금 소송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매각이라든지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2018년도 분도 아직까지, 지금 햇수로 얼마나 지났습니까? 제법, 꽤 지났죠? 한 5년 넘었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아니, 같이 다 묶어서 됐는데 지금 이제 거기 소송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직 안 끝났단 말이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최종판결이 났죠, 그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되겠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그걸 좀 행정적인 처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째 보면 미압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2021년돈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이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건데, 죽성리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미압류 건, 예.

김원일위원

미압류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일단은 압류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째 지금 학교법인은 뭐 압류나 공매를 처분을 못하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 자체가 안 되, 결론적으론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시온식품과학고가 학교 인가 취소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학교재산 내 말고 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경기도 부천에도 있고 몇 군데 있네요, 보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고생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뭐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내년이 많이 두 과 합쳐서 거의 100억 가까이를 세입을 지금 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100억 가까이가 줄어들면 100억 가까이 사업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죠. 뭐 아까 세무1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은 뭐 더 늘릴 그게 없으니까 계속 안 내는 사람들 추징하고 받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가장 지금 보면 여기도 취득세 건을 보면 지금 꽤 큰 금액들이 내가 ‘와, 이 금액도 엄청나다’ 싶은 게 지금 지방세 과오납 및 환급내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505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19번, 20번 보면요 비과세 감면으로 해가지고 환급액이 16억, 33억 막 이렇게 나갑니다. 요 과오납이거든요. 그래서 환급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들이 이게 지금 눈에 띄어서 그렇지 다른 것들도 뭐 8억, 7억, 4억 엄청나게 금액들이 커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여야겠죠. 아예 없지는 못하겠지만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취득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셔서 그 기간 내에 사용 안 하면 해지를 하든 다시 징수를 하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내년에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요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번에 지금 요 환급액이 15억 7100만 원 이래 있는데 요 부분에서 취득세가 지금, 요 부분이 취득세 환급액이 큰 건수가 12억 7, 8천만 원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일광신도시 내 이지더원 3차 공동주택이거든요. 요게 공동주택을 작년 5월 26일인가 이 사용승인을 받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전체 100%를 이제 감면을 안 받고, 뭐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세액을 다 신고 납부를 하셨어요. 당초 부과세액이 25억이었습니다. 25억을 납부를 하고 7월 달에 요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이고 412세대인데 85헤베 이하 임대주택은 50% 감면이 됩니다. 그럼 자기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창 한꺼번에 신고를 하고 뒤에 이제 감면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부서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럼 왜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본인들이 신고하는 건 일단 받아야 됩니다. 적게 하더라도 받아야 되고 많이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들이 신고를 해 놔 놓고 이렇게 감면 대상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하겠죠. 하는데도 그 부분에서 자기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신고를 받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면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맞춰서 또 환급을 해 주고 이런 부분, 25억 내고 12억 700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33억짜리 요 부분도 같은 날 똑같은 건입니다. 이것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공주택에서 이지더원 3차에서 그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25억을 납부하고 추후에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그렇죠.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모르지마는 자기들이 신고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공문이라든지가 발송이 돼야지. 왜냐면 주민분들 입장에서 이 공공주택 주민들 입장에서는 25억이 나간 걸로 확인을 했다가 추후에 환급받은 금액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오히려 역으로 나쁘게 이용할 수,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이 부분은 이거는 건축주가 납부하는 부분이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세입자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건축주가 바로 자기들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건지 그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마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빨리 자기들이 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그거를 빨리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서 등기를 해야 또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또 이전 등기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상세한 내막은 저도 모르겠지마는 일단 먼저 자기들 100% 신고를 해 놔 놓고 나머지 50%에서 돌려달라 이런 부분들이 과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을 뭐 저희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런 건들이 지금 계속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이건 극히 일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 이 환급 부분이 저희들이 뭐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요 당연히 생기는 이 환급 부분이거든예. 다른 부분에 보면 연말정산한 거 이런 부분들은 연말정산, 저희들도 다 월급 받으면서 다 지금 다달이 소득세하고 지방세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연말에 정산하면서 다시 다 환급을 받거든예. 요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업무의 일부란 말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희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안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너무 커진다, 금액들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이 금액이 커지는 거는, 부과의 규모가 커지면 이 과오납 환급금액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좀 전에 취득, 자기 용도에 맞지 않는 것들 또 청년창업이라고 해 놓고 그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어쨌거나 세무1과, 2과에서 많이…주셔야 됩니다. 24년도에.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팀장 조정임.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이득우. 그다음에 문화유산에 허재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혜진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문화체육과장 김해원 문화예술팀장 조정임 생활체육팀장 이득우 문화유산팀장 허재혁

구혜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2024년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유치 사업입니다. TV조선 판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해서 노래로 즐기는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시장, 관광, 축제, 문화정보 홍보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동해선은 음악을 타고입니다. 바쁜 일상의 직장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퇴근길 미니 콘서트를 개최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함입니다. 시 공모사업이고 소요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우리 10월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결과가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같이 완료를 해서 그때부터는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사업비가 200억 이상이라 2차 중투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있는 중투심사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24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우리 군이 2년 동안 협약한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3년에는 137팀 2740명이 참가를 했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거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립기장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한 결과 국립기장박물관 건립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립은 빼고 기장박물관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을 예산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힌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17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안읍 명례리에 들어선다는 파크골프장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배경이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말씀 한번 해 주이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식적인 거는 그렇고. 자,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는 산폐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비공식이라면 맞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산폐장 도시계획시설, 시설 변경을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당초에 요청한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요, 당초에 요청했던 게 여기 지금 노란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안에 들어설라 하는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산폐장 입구까지 우리 파크골프장을 넣어서 부산시에다가 요청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부산시에서 보완 요청이 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보완을 한 게 면적을 확 줄였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산폐장 진입로는 내주고 이렇게 이제 작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보완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공식, 처음 한 번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산폐장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제외를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뭐 송전선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료가 되는 단계라, 원래는 계획대로 하자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입안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정말 상반되는 거거든요. 산폐장을 막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놔 놓고 보입시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이 거기에 들어서고 옆에서 파크골프를 친다?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어떻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끌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초반에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파크골프는 장안읍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민 전체 또 일부 기장군의회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파크골프장을 치는데, 파크골프를 하는데 아니 악취가 나고 파리·모기가 끓는 쓰레기매립장 옆에서 하겠습니까? 그걸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한번 또 들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올핸가요? 우리 부서에서 5개 읍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역을 준 게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용역 결과는 지금 보완 중에 있고 저희들 최종결과 용역 보고는 했고, 최종 용역 보고할 때 보완사항이 있어서 일부 보완을 하고 12월 아마 한 10일경 정도 돼야 제출이 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아직까지 예산 심의는 안 하는 부분이지마는 예산에 보니까 철마 쪽에 하겠다고 그렇게 올라왔던데 아직까지 최종 용역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 가지고, 최종 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 했냐면 저희들이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부지도 조금 더 한번 알아봐달라고 한 것 때문에 결과가 조금 연기가 된 거고요. 결과는 거의 지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순위별로는.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더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용역 기간을 연장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지금 1순위부터 지금 6순위까지 지금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놘 것 같은데, 지금 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지금 장안에 건립할라는 파크골프장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제외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하나씩이 아니고 각 읍면에 뭐 2개씩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대신에, 그렇죠. 그래서 각, 정관에도 부지가 2개로 들어가 있고 철마도 2개로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1순위 2순위 순위가 다 달라서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처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내용을 보면 파크골프장 설치하는데 제가 철마 걸 보니까 한 공사비가 한 7억 뭐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홀당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입지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철마에 하고자 하는 파크골프장의 홀이 몇 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18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18홀로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 예상한 금액은 제가 보니까 칠억 얼마가, 뭐 칠억 몇천인가 그렇던데 제가 판단하는 파크골프장의 공사비는 평지에서 기준으로, 평지입니다. 거기는 보면 경사집니다, 산입니다. 평지 기준으로 하면은요 약 2억 들어갑니다, 홀당. 그러면 36억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평지 기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철마 같은 경우는 지형이 어떻는 줄 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보면 지금 철마에 요 지형입니다, 위성사진인데요.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사도가 한 10도 내외로 정도로 지금 돼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15도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자, 과연 임야 15도 되는 경사지에 파크골프장을 한다?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평지에서 치는 골프입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골프장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입지를 선정할라고 한, 선정한 부분은. 근데 여기에서 과연, 제가 봐서는 이 공사비가 36억은 그냥 평지에서 나오는 공사비고 18홀로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5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50억 플러스, 그다음에 토지 보상비 있죠? 해서 토지 보상비가 지금 보니까 이십 몇억 됩니까? 26억 정도 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이십….

김원일위원

그래서 한 칠십, 한 80억 들여서 파크골프장 18홀을 개장을 한다? 이거는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뭐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리공연 버스킹 운영 관련해가지고 6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기장에 1회, 정관 쪽에 12회라 해가 총 38팀이 500여 명이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하시면서 좀 지역 부분이 좀 아쉬움이 들거든요. 요게 왜 이렇게 기장하고 정관만 한정돼서 하시는 건지, 요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5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사전에 의견협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제 소음이라든지 각종 축제, 행사가 많다고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은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정관이 이제 신청이 좀 원래도 당초부터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6월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때 기장 제1공영주차장에서 시행을 했고, 했는데 참여인원이라든지 호응도가 좀 기장은 많이 낮았습니다. 그다음에 정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워낙 호응도가 좋았고. 다른 데는 장안에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잠깐만요. 임랑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이 아마 장소가 모래 같은 거 유실도 많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희들은 항상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읍면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연자를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기장읍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또 실제적으로 기장에 공연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5개 읍면이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이 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공연자가 기장이나 일광에 없다 하더라도 그 공연하시는 분들은 장소 이거는 옮겨와서 할 수 있잖습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기장도 공영1주차장 외에도 이제 새마을공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광 또 뭐 일광 바닷가 무대 있는, 주 무대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신도시 내도 있고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하실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사전홍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데 협조 좀 구해가지고 5개 읍면에서 골고루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5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인데요. 여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제가 보니까 2건으로 해가지고 한 1억 8천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01개소에 한 660점 정도 되고,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거 맞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요 부분에 대해갖고 이제 우리가 설치 근거를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했는데 법률상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있어가지고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이제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와 설치기준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점검 등 기장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본 의원이 이제 대표발의해가지고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구 설치 장소라든지 기준, 안전점검 등을 좀 잘 적용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확인제도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안전점검 완료된 KC마크로 된 걸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러면 기장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 중에 이 안전확인제도 전에 시행 전에 이제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 KC마크가 다 확인이 돼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셨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주 예전에 설치가 된, 전 체육시설을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다 품질인증서하고 KC 요거 마크 있는 거를 제가 다 확인을 했고, 왜냐하면 조달청의 우수물품을 구매를 저희들이 하니까. 근데 전 시설을 전부 다 아주 옛날에 설치된 거까지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질 못해서 그거는 전체 다 그렇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조례 생기고 했으니까 안전점검이나 이런 하실 때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유지보수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두 번째는 이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가 이제 이용자들이 많거나 접근성이나 이런 편리한 거를 고려해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제 다니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하천이나 산책로나 공원, 저류지 등에 요런 부분에 설치하실 때도 저희가 조례에서 이제 의무사항으로 해 놨거든요. 사전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법적 검토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요거는 그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것도 17년도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계속 진행돼 오시다가 이번 앞에 우리 3차 추경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해갖고 93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것도 또 들어감으로써 기간이 늦어지는데 요런 사항은 사전, 행정절차상으로 사전에 먼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좀 늦은 부분이 있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큰 사업 대규모사업 이런 부분 하실 때는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 누락됨 없도록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나 짧은 거 하는데.

김원일위원

아, 먼저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주 짧은 거.

김원일위원

예, 하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올해 가장 고생 많이 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도 참 미안해서 올해는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구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쿠아 드림 건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향후에도 잘 좀 체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이제 이 부서에 해당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보조금이 너무 좀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한,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증을 하셨다고 이제 올리셨는데 그게 조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인가 싶은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최고 많게는 1100만 원, 아니 이거는 새로 생겼으니까, 기장군장애인체육회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데. 500만 원, 750만 원 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몇 군데는 이렇게 증을 하고 또 전혀 손을 안 본 데도 있고 몇 년 동안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같은 문화체육을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감사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칭찬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수고하셨다고, 그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이번에는 질문할 사항은요, 물론 1년 동안 아쿠아 드림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아쿠아 드림에 보면 옆에 옥외주차장 있는 거 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혹시 옥외주차장 준공이 언제 된 줄 알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2030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김원일위원

아니, 사업은 끝났고 지금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옥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김원일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철제로 돼 있는.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준공이 지금 아마 2002년도에 났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2년,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났겠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주차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상태가 어떻습디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상태가 어쨌든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시설 보강.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시설 보강은 누가 해야 되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원래 아직까지 우리 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원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원래 공영주차장이 철제빔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 위에 우레탄을 또 깔아가지고 물이 상당히 고이다 보니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차 위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올해인가 작년인가 공단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공단에서 빗물 받침대, 빗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설치한 거 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원인은 뭔고 하면 누수로 인한 철골이 녹이 슬고 그렇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하자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문가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계속 하자점검을 하고 있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김원일위원

아니, 전문가보다도 하자점검은 뭐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부분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한 건 있겠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그게 하자사항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자가 아닌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제가 철로만 이렇게 돼가 있었으면,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원래 철만 돼 있을 때 물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들의 이용에 지장이 있으니까 아마도 위에다 우레탄 깔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 비 새는 집을 발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돈을 29억, 30억 정도 들여서 비가 새는 주차장을 발주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초에.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이 아직까지 3년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 하자보증서는 보셨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보증서, 지금 부서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증서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들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잘 없어요, 그게 보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어딘고 하면요, 일부 방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트렌치 쪽하고 루프드레인이라는 쪽하고 그 부분은 방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째 그 보증서가 그 보증서 끊긴 게 보면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째 보면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 커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처리한 줄눈 처리한 부분이 보증서로 끊겨가 있어요. 그 부분이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공사에 하자보증 요청을 한 적은 없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하자 원인이 뭔가를, 어떤 원인에서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하자 원인은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 방금 말한 게 이게 하자보증서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증 요청을 하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공단에서 비가 떨어진다고 빗물받이 우리 돈으로 우리 군비로 그렇게 설치는 안 합니다. 그게 하자인지, 하자가 아닌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그 빗물받이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쿠아 드림파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누수가 돼서, 제가 어제도 현장 감사할 때 한 번 갔다 왔어요. 거기 보면 철골에 보면 녹이 너무나도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커팅 줄눈 해 놘 데 거기 보면요 물이 샐 수 있도록 지금, 비 오면 커팅해 놘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밑에 철골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요청을 빨리하셔가지고 물론 방수도 하자, 방수에서 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철골 도장까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감사 대상 안에 들어가지는 안 하는데 바다미술제가 이제 19일 날 마쳤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우리 군 돈도 보면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시고 이러면 다 우리 지역으로 또 기장으로 해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또 좋은 일이긴 하고 이렇는데. 이게 장소가 기장이라는 거 외에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협조해 줄라는 거 협조해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기장군에서는 크게, 사람들 오는 거 제외하고 득 되는 일이 크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앞에 우리가 21년도에 할 때에는 그래도 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닷가에 좀 더 알차게 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온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작품 개수는 더 많다고 하면서도 더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 보러 오란 말이고” 하면서, 물론 이제 안내판에 찾아보고 이래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온 일광에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러 온 사람들은 참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떤 밀접한 이런 데서 그냥 한자리에서 몇 군데 안 그러면 쭉 보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화랑을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배치를 잘해 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너무 띄엄띄엄 해가지고 살고 있는 나도 다 찾아다니면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도 군에는 일정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우리 권리를 조금 주장할 수 있게끔, 그 뭐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와서 한번 저희들이 시연회 이런 걸 봤는데 너무 대중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너무 그때 2년 전과 너무 다르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술에 굉장히 부각을 시켰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오픈식 하는 날도 그래도 기장군 관내에서 하면서 기장군의 그래도 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수님이 가시고 했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하고, 그야말로 군수님이 머리 숫자 채우러 간 것처럼 또 지역구의원도 머리 숫자 채우러 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버니까 상당히 조금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과장님 조금 좀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버스킹 존 거기가 지금 계속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우리 지금 기장군 관내에 부산시에서 지정한 버스킹 존이 하나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딘지 알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거 보면 거기에 무슨 전기시설이나 뭐나 이런 거 다 돼가 있는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게 이제 꽂는 자리라든지, 그런 조명하는 이런 전기시설이야 돼가 있겠지마는 스피커를 가령 꽂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인 거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심지어 조금 반대로 그거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너무 또 지정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를 못 벗어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 물론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관한 고충이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또 묶어가지고 장소들 딱딱 해가지고 미리 신청 안 하면 또 힘들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왜 TV나 이런 데 보고 있으면 우리 가수들이 유럽에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어떤 장소에서 한다 이러면 그 장소에 대한 허가만 관공서에서 받으면 그 장소에서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정관읍 돌고래분수광장 또는, 물론 신청들이 어느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부서에서 갖춰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야 또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 모으는 데만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버스킹이라는 것들은 모이지 않는 장소에 음악을 함으로써 모이게 만드는 거 거기에 차라리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묶어가지고, 생각이 딱 묶여가지고 어느 장소 특정 장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버스킹 존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가지고 정말 좀 더 프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꼭 전기 꽂는 자리 있고 하고 이런 거보다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인들이 음악하시는 분들 보면 웬만한 작은 스피커나 배터리들 들고 다니면서 다 바로 하시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장소들도 해 주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꼭 특정장소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것도 조금 그래 봐 주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528페이지, 52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생활체육 단체별 활동 지원안인데요, 3번에 보면 기장군축구협회 지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액이 3천 돼가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천 돼가 있는데 553페이지 한번 볼까요. 553페이지 보면 단체별 지원총액 비교표거든요. 이렇는데 아까 전에 본 3번에 보면 예산안이 3천 돼가 있고 증을 500만 원 지금 이제 24년도에는 하시겠다고 증 500 해 놨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래 놓으셨는데, 지금 이미 기이 지원한 금액들 보면 27번에 단체별 지원총액 비교표에 27번에 기장군축구협회 20년부터 계속 3500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체육회를 통해갖고 축구대회를 원래 해마다 2100만 원을 해 주고 있었고 대회, 이게 근데 기존에는, 그리고 축구협회를 통해서는 총 이게 대회 유치비 2500에 물품 1000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549페이지에 유소년축구클럽 지원에 장비 구입에 천, 그다음에 경기용품하고 운영비, 시설비해가지고 250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500이 또 나가고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3500,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예산 지원안에 3천 해 놨다가 증 500 해 놘 것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찌 됐든 이거는 24년에 올리겠다는 말이니까 3천이 나갔는데, 실제로 쓰여진 돈은 지금 보면 549페이지에 37번 38번에 의해도 3500 그다음에 지원총액 비교표에도 봐도 23년까지 전부 다 3500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500은 다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원래 축구협회를 통해가지고 물품구입비가 원래 1000만 원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협회에 준 돈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축구협회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협회에서 따로 이거는 돼가지고 들어오는 돈이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500만 원을 축구 유소년에 500만 원 올리고.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3천 그대로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똑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요거 조금 요렇게 헷갈리고 하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헷갈리게 돼 있는 거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어느 쪽에서든 간에 명확하게 그 돈이 어디 썼는가 한 번 더 보여 주시도록 하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공통49번 요게 이제 공통49번 전체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으로 인해 삭감, 불용, 이월한 사업 현황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갖다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삭감처리 사업해가지고 또 따로 빼 놓으시고 그다음에 불용처리 사업해가 따로 빼 놓으시고 이월 사업해가 따로 다 빼 놓으셨어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삭감처리 사업에서는 삭감금액이라 해갖고 란에 표시를 해 두셨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불용처리 사업에서는 삭감, 불용, 이월금액 다 적어놓으셨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월 사업에서도 삭감, 불용, 이월금액 다 적어놓으셨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따로 항이 이렇게 뺐으면 삭감에서 삭감했듯이 불용에서도 불용만 적어 주시면 되고 이월 사업에서도 이월만 적어 주시면 되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요게 불용처리하고 이월하고 여기서 금액이 또 안 맞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불용 더하기 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을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맞기는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나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가령 21년도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액이 10억 8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600만 원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600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불용이 10억 1400만 원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로 봐서는 200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불용돼 있는 10억 1400 더하기 집행액 더하기 이월한 금액 있잖아요. 1991만 7000원 요거까지 계산하면 토털 10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서식이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이월사업의 3번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번에.

운철

황운철위원

4번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575페이지 4번에 이월로 1991만 7000원 돼 있는데 이거까지를 더하면 10억 8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하고 이월금액하고 요걸 더하면 이 금액이 이제 10억 14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서식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이월 사업에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월 사업에 기장생활체육센터 수영장 천장공사에 예산액이 7억 8500이고 집행이 1억 5600이고 그다음에 이월된 게 6억 2300이거든요. 요게 지금 집행하고 이월금액 더하면 7억 8천이거든요. 요거 지금 500만 원 정도가 차이나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또 찾아야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잠깐만요. (자료 찾음) 이 부분은 작성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게 오면서 잘못됐는데 그냥 직원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그러면 고쳐가 오셔야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제가 늦게 발견을 해서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에 있는 부분하고 이월에 있는 금액하고 더해야지 답이 나오고 어떤 거는 아예 잘못된 거고 이러니까 어느 게 잘못된 거고, 쳐다보면서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책 두께 보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한 개 이거 할라 하면 이거 찾을라 하면 이 페이지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만 더, 우리가 솔직히 부서에서야 의원들이 더 잘 보이고 이래 하는 것들이 부서에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빨리되고 하면 빨리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해가 안 되고 하면 더 잡고 자꾸 더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아니면 또 이제 잘못된 이해에서 더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거 기초자료 자체가 조금은 더 신경 써가지고 작성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5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기장 육상연맹 지원해가지고 기장멸치마라톤대회해가지고 대회 취소됐고, 2022년도에. 그다음 아래 보면 또 기장바다마라톤 조직위원회 지원해가지고 암 예방 기장마라톤대회해가지고 또 취소됐어요. 근데 다행히 올해 보니까 또 두 군데 다 실행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는 상반기에 했고 한 곳에선 곧 12월 달인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편성 가이드에 보면 지금 뭐라 해 놨냐면 유사중복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폐지나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4년에는 저희들 부산바다마라톤은 보조금을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장을 그래도 대표하는 육상연맹에서 하는 요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이제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취소되다 보니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이제 12월에 개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12월에 개최하는 거 성과를 봐가면서 내년에는 추경에 편성을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아예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허준섭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단체나 이런 데 보면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부서에서도 여기도 이제 사후평가 이런 부분 잘해가지고 증감 요거는 사후평가가 좀 실제적인 평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있잖습니까? 2022년도에는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국제신문사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1억 2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뒤에 1억이 편성돼갖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국제신문사에서 진행한 게 아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한번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국제신문이랑 다른 업체, 국제신문이랑 엘투플랜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PT발표 제안 공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국제신문은 안 됐고 엘투플랜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저희가 언론사 부분 있어가지고 행사 주최나 이런 걸로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사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모집을 했을 때 보니까 개인비용을 또 받더라고요. 2만 원인가 3만 원 받고 해가지고 도예촌에서 올해 실시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또 내년이나 차후에는 이제 도예촌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영화촬영소나 이래 들어오면 장소 부지 선정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걸릴 것 같고, 저희가 원했던 언론사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부서에서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먼저 이제 2만 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1팀당 한 6, 7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 사이트에, 텐트 한 사이트에. 그런데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2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고 2만 원은 모두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도예촌 공사도 있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 물색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도 혹시 편성 예산에 올려가 있는가요, 올려져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같이 올렸습니다.

허준섭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도 한번 심도 있는, 깊이 한번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1식 이렇게 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됐다든지 이런 데에서의 또 1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 거나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또 거기서는 1식이라 해 놓더라도 그래 또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거나 안 그러면 작년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시면서 지금, 가령 545페이지에 2번 3번 행사운영 1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같은 예 안에서도 보면 뭐 거의 큰 목들은 다 적어 놓으셨어요. 정관여성햇빛합창단 인건비, 의상비, 대관료, 인쇄비, 악보비 뭐 이런 식으로 다 칸으로 해가 적어 놓으셨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런 무대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 적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지마는 무대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적어주시가 해야지. 1식 하는 이걸 올해 지금 9대 들어와가지고는 어찌 됐든 간에 공사도 그렇고 모든 행사도 그렇고 이렇게 1식을 적어주는 요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자 하고 있는데 또 요번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보니까 조금 요런 부분들은 좀 없게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은 적을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뭐 물론 정산 따로 하시면, 이거 아직 정산 올해 거는 아직 정산 안 됐죠? 요거는 작년 거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정산까지 다 끝나고 이랬으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적어 주셔가지고 사무감사할 때는 좀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생활체육행사나 축제나 너무 많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바쁘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내용은 이 체육행사를 모아서, 다른 데 시나 이런 데 보면 체육,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대회 2년에 한 번씩 뭐 한다든지, 하루가 아닌 이틀 2박 3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행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각 구기종목마다 매일 같이 행사합니다, 주말마다. 그래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10년 그때까지는 종목별로 해갖고 회장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기장중학교에 전부 다 종목별로 다 모아놓고 이제 식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우리 기장이 이게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다 모으느냐, 자꾸 이런 불만들이 쏟아 나오다 보니 그 이후에는 각 종목별 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 정말로 주말마다 행사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모을 수 있는 건 좀 모아서 어쨌든 날짜를 좀 줄여보자, 지금 서로 이래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날짜를 한번 줄여서 효율적으로 좀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아마 올해 올 연말 정도 되면, 내년 연말이겠죠. 아마 착공이 들어가고 하면 운동장이 생기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체육활동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뭐 여러 의견들 수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지적 처리결과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안 물어보려다가 이거는 꼭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다른 건 뭐 다 했지만.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가능합니까? 저희한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을 승인받았는데 2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능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같은 과목 안에 사업명만 다른 경우에는 비목 간에 그거는 이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과목을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 우리 본예산에 기장생활체육센터 보일러 및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한테 16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수의계약 건을 지켜보다가 ‘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요건 2100만 원에 계약이 됐어요. 우리한텐 1600만 원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계약은 21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기장.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용이라든지 뭐를 했다는 보고가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발견을 못해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 사업이 아마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전체 목이 이렇게 돼 있었고 세부사업 동그라미 사업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기장생활체육센터 그거는 3찬가요? 3차에서 저희한테 17억인가 얼마를 받았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이제 요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저희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이제 수의계약 건을 보다가 ‘어, 우리가 이 금액을 줬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는 1600만 원을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실시설계 용역으로 2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약 500만 원 정돈데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끌어다가 전용을 했든지 해야 될 사안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명이, 사업명 안에서 동그라미 사업은 서로 변경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동그라미 사업 내에서 기장생활체육센터는 그 건이 없었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비, 전문체육시설 거기에 보면 시설비 401-01 거기 안에 보면 동그라미 사업들이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사업들은 군수님 전결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

승자

맹승자위원

전결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어쨌거나 다른 동그라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건에 대한 뭐 산출근거를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들이거든요. 그 건으로 다 했을 건데 이렇게가 진행이 갑자기 그 금액이 더 이상으로 된다는 거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 통상 어떻게 되냐면.

승자

맹승자위원

군수 전결 받았다고 한다면 그 건 관련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장읍성 정비 사업하고 근대역사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기장읍성 정비 사업이 지금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장읍성이 우리가 보면 느린 게 맞기는 한데 저희들 몇 년간 보면 시에 문화에서, 문화재 관련해갖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5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거의 우리 기장군에서 다 받아와서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연차별 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은 이제 똑같은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고 사실상의 예산은 거의 다 계획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매칭으로 하는데 내년도 그러면 예산은 지금 못 받으셨단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기장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다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시에도 요즘 예산이 조금 많이 펑크가 나다 보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기 뭐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라든지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4년 업무계획에, 526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축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지금 타이틀에 맞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축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인데 기장군에 축제가 너무 좀 이렇게 많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모아서 대축전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다음에 차성문화제 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얘기가 많습니다. 기장의 별호인데 왜 차성문화제냐,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올해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부터 테마 구성까지 모든 걸 통틀어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변화를 한번 이렇게 추구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제발 축제의 차별성, 개성이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비 관련입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는 홍보비가 다른 곳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사용한 내역을 보면, 568페이지입니다. 전부 박태준기념관에 관련된 홍보비만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1, 22, 23년을 합쳐서 거의 5000만 원이고 23년에만 해도 1800만 원이 박태준기념관의 홍보비로 지금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내역이 되었다고 됐는데, 분명히 홍보비가 다른 곳에도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태준 여기에만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박태준기념관 사업비는 별도로 또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받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한 거고. 저희들은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그 경비 안에 홍보비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제 말은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거를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효과가 있냐라는 걸 말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박태준기념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방문자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방문자도 최근 들어 더 많이 늘었고.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10월까지 봤을 때도 작년보다 훨 많은 수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 앞에 커피숍을 하나 개장하는 거 때문에 방문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 기장군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 같은 걸 많이 제작해서 사실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꼭 효과가 있고,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효과가 있는, 효율성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박태준기념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론 그 앞에 뭐 우리도 어제께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현장 돌면서 그 앞쪽으로 한번 지나오면서 커피숍 때문에 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봤습니다, 봤는데. 안에 그전에 제가 지금 한 2달, 2달은 채 안 됐겠네요. 한 달 조금 한 보름 전쯤 해가지고 안에를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요 지금 밑에 지금 설명해 놓은 요기 보니까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뭐 요게, 요걸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인지 어린이집의 선생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른들 한 두어 분 붙어계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 한 바퀴 다 돌고 2층까지 올라가고 하는 동안에 직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직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여기.

운철

황운철위원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래도 저 사람이 동선이 어디로 간다든지 또는 입구 쪽에서 그래도 요기 사람이 요래 있구나 하는 이 정도는 그래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텅 빈 쪽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거 돌아도 되나? 나는 물론 요렇게 요렇게 코스를 요렇게 돌면 된다는 이런 것들은 나는 알고 하지마는 처음 오는 사람이 거기를 보면 이게 걸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런 기분이 살짝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사람이 자꾸 늘고 있다 하시고 이러지만 그건 뭐 주말이나 이럴 경우일 거고, 평일 날이나 이럴 때라도 어찌 됐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입구 쪽이든 어디서든 간에 조금은 그래도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고 쳐다봐 주는 그거는 그래도 조금 돼야 안 되겠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날 너무 조금 좀 약간은 좀 뭐라 그러죠, 좀 어리둥절하고 제가 도리어 어리둥절하고 이러고 살 나왔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봐 주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