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14억 1400만 원 증액된 4542억 3600만 원으로 4.9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2억 8200만 원 증액된 4479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21억 3200만 원 증액된 62억 9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21억 4100만 원 증액된 1202억 3100만 원으로 11.23%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조서로는 7개 부서에서 11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세입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세입 증가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한 현안 사업들과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과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편성, 세출예산 집행 잔액, 예산 절감액,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계정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수금 110억 원 증가 및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폐지에 따른 예수금 2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통합계정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86억 9200만 원 증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0억 5700만 원 증가로 총 107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제1회 기금 변경안 이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만 원 증가, 기부금 수입 2200만 원 감소되었고, 지출 계획은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예치금이 1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 및 고향사랑기부금 감소에 따른 기금을 조정함으로써 기금의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를 조율한 결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하신 분들 소개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총무팀장님입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김혜숙 행정팀장님입니다. 이채규 체육팀장님입니다. 장점숙 청사관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주민박람회 및 우수 사례 견학 등 출장 부분에 있어서 요게 지금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요거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박람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 박람회 자체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전체 예산을 삭감을 다 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습니다. 요게 170만 원 있던 것 중에서 120만 원만 삭감하고 50만 원 남겨놨던데 요거는 뭡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워크숍 부분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가는 그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리고, 이 박람회 부분만 이제 삭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안에 동그라미 부분이 저희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우수사례 견학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국내여비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로 진행도 되고 행사실비지원금도 이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는 이제 국내여비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간 거는 ‘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등’ 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국내여비로 썼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실비지원금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원래 박람회 가고 했을 때 추가로 비용 이제 부서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지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에서 이제 갔다 오는 비용으로 쓰셔서 요거는 조금 이상하다, 앞으로는 국내여비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국내여비로 쓰셔도 되잖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국내여비 부분과 아마 행사실비지원금이 내역이 조금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선진진가 뭡니까, 자치박람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덜어낸 거거든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안에 앞에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사실비지원금도 예산이 이제 이 국내여비와 다르게 집행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맞이행사 개최’ 있습니다. 요거 전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 올해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 부분을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같은 경우 저희들 회계 독립 원칙에서 사실 어긋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바람에 이제 지적이 됐었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맞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1월 1일이 되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저희들이 사실 1월 1일이 되니까 사전에 또 품의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사고이월을 좀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안 그래도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이게 삭감이 돼 있길래 바로 반영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결국에는 계좌가 닫혀 있다가 열리는 시기가 그 시기랑 좀 겹치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요즘은 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회기의 거를 사실 1월 1일 자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회계 파트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제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그래도 회계 독립 원칙이 맞는 것 같아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84페이지 보시면 저기 ‘냉온수기 3호기 흡수액 및 인버터 교체’ 1천만 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지금 12월에 예산 집행하는 거죠, 12월에?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게 지금 냉온수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세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호기하고 2호기는 약간 대량이고, 3호기는 약간 소량의 이렇게 저희 지하 대강당 아니면 5층에 지금 회의장 같은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때가 3호기가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이제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을 좀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를 이제 좀 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빨리 지금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날이 추워져 가지고 12월 달 다 돼 가지고 이거를 공사한다는 건 온수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이 예산 관련해서 이거를 급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좀 정리를 하고 했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 돼 가지고 12월 달에 온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근데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효율성 있게 1, 2, 3호기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용량이 작은 3호기를 갖다 돌렸는데 1, 2호기를 돌려도 되는 상황이라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1, 2호기 돌리면 전체 다 온수 사용 가능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라서 조금 뭐 못 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난방을 못 하는 부분은 없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빨리빨리 이런 건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행정지원과는 꼭 보면은 항상 좀 사업이 조금씩 뒤로 밀려요, 시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 그때 공사할 때도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랬었죠. 그런 타이밍들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맞춰서 사업 좀 진행해 주시고, 그 18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부분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거 지금 반납하는 게 천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요거 또 강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개설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참여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참여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잔액 반납하거든요. 잔액 반납하는 게 거의 이 수준이에요. 거의 천만 원 수준이 항상 반납돼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활성화가 되도록 아마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봤는데 왜 이제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조금 더 들여다보고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땜에 제가 또 더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이때까지 계속 반납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이 부분 확인 안 하셨다는 말밖에 안 돼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이제 늘 한 서른일곱 명 수준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고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아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늘 하시는 분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든지,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 개발을 해 내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요번에 행감할 때 지적도 했지만 장애인체육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장애인체육회 부분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되면은 장애인체육인들 발굴해 내는 작업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좌 같은 것도 추가로 개설해서 이 잔액들을 다 집행할 수 있게끔 될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라고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저도 자료는 일단 저희 다른 구하고도 파악을 조금 했는데 가맹 시설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설들이 조금 작아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그분들도 조금 쉽게 이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확대하라고 제가 요번에 실내체육관 짓는 곳에 장애인들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달라고 예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마련해서 강좌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 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라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생활체육지도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600만 원, 8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왜 남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휴직자가 한 명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휴직자가 있으면 추가로 다른 인력을 쓰더라도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추가 인력을 저희들이 이제 따로 하지는 않고 일단 반납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그래 되면은 생활체육지도자가 한 명이 휴직을 해놓고 그러면 그 업무를 안 보고 사람이 비어 있다는 거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나누어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나눠서 하면 결국에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게 우리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그래 되면 국비 지원인데, 국비로 또 반납할 게 아니라 저희 영도구에 계신 지도자들 또 추가로 해서 일자리를 좀 더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쓰는 게 안 낫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다음에는 이제 그런 기간제라도 쓰더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라도 하나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런 돈들은 반납이 저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최대한 다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이제 약간 생활체육지도자 그거다 보니까 기간제를 또 하는 거를 또 저희들도 시에다가 또 약간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업무 부담도 줄이고, 최대한 이제 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반납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따지면 4500만 원, 4400만 원, 전체 하면 한 3800만 원, 근 4천만 원 가량 반납을 한단 말이죠. 저희가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라고 치면 조그마한 단일 사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서. 이 부분 집행 잔액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님이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할 거 체크하고 있는데 저하고 너무 일치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은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6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인제 위탁관리 수수료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6천만 원이 감액이 된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웃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이게 낙찰률 자체가 87.7%가 되어서 낙찰 차액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항상 인자 요러한 잔액은 남게 돼 있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예, 혹시라도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정리는 못 하고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결산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은 인자 이 항목은 항상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거의 더 높다고 봐야 되네,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186페이지에 아까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집행 잔액 부분 관해 가지고 한번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 저희가 교통비랑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제가 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구 예산이 있고, 지금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지원할 때 저는 좀 ‘한 달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집행 잔액 부분으로 늘릴 수 있진 않습니까, 혹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교통비…….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제가 한 달에 정확히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좀 적게 받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생활체육지도자분들 네 분 계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다섯 명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원할 때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아,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교통비는 처우개선비라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금 드리고 있고, 내년부터 해서 지금 비율이 좀 바뀌어 가지고 저희 구비 50%, 시비 50% 해서 처우개선비가 바뀌어서 그 안에 교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배치 사업은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집행 잔액이 난 이유는 현재 육아 휴직 중에 계신 분이 계셔 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고, 올해 11월 달에 다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 복귀하시면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거의 안 남는 겁니까?
채규
이채규체육팀장
예, 내년에 만약에 휴직자가 없으면은 거의 다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 관련 해 가지고 낙찰률 때문에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너무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낙찰률이 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도 한 이 정도 차이가 좀 났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작년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은 아마 경리계에서 그걸 할 때 이 정도 선에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낙찰률 자체가 차이 난다 해도 이게 전체 예산의 13%입니다, 거의. 그러면 갭이 13%, 10%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좀 있죠. 산출 자체를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낙찰률이 아까 몇 %예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87.7%.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13%가 조금 넘는 금액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산액 자체를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 순으로 계속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하셔야죠. 이게 왜냐하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이게 예산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쓰고 싶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묶이면 사용을 딴 데다 못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결국에는 본예산에 반영 못 하게 되고, 1차 추경으로 또 집어넣어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세요.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님이신 평생교육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권유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요.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인솔’ 또 ‘어학연수 인솔’, ‘친선교류 및 연수 인솔’, 이거 다 기정액에서 다 감액을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감액을 다 했고,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한중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에 중국 상해시 황포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한중청소년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의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그런 자기들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고 하는 부분이라서 서로 의논을 해서, 이제 올해는 방문을 하고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의논해서 이제 그랬던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홈스테이를 요번에는 시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요 부분은 미리 예상됐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예상되지는 않았고, 이게 인자 자꾸 코로나 영향이 외국은 또 조금 있는 거니까 올해는 해 보자 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었고, 올해는 인자 여건이 또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내년도로 또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요래 지금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필리핀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필리핀에 블리칸주립대학 안에 이제 어학연수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제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저쪽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해서 요런 부분들은 올해는 그렇게 또 인제 허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딴딴하게 준비해서 하자 해서 지금 이제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쪽 문제보다 상대방 쪽 문제로 지금 이거는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베트남 친선교류 및 연수 인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베트남 친선 교류도 이게 인자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고 부분도 인자 베트남의 이제 그런 여건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교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의논하면서 요 베트남 교류는 또 인제 중간에 어떤 기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을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 기업체의 이제 사정이라든지 또, 베트남의 사정이라든지, 코로나 이게 한 3년 있었던 이 사항이 조금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나 봅니다, 저희들도 인자 그렇지만은. 해서 인자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내년으로 좀 하자 이래 지금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획은 했다가 우리 상대방 사정으로 안 된 부분도 있고, 우리 구와 얘기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 인솔’은 200만 원이 추경입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필리핀 어학연수를 못 가지 않습니까? 해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가 영어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자, 어차피 인제 또 이런 애들한테 경험도 좀 소중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요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12월에 관내 중학교 한 일곱 개 중학교 한 두세 명씩 해서 한 열여섯 명, 일반 학생 여덟 명, 저소득 한 여덟 명,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고자 이렇게 인제 인솔비하고 요런 거는 또 필리핀 말고 우리 국내연수로 이래 해서 좀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그 말씀은 우리 밑에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인제 위에 어학연수 국내로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필리핀 어학연수 국외여비 돼 있는 거를 국내여비로…….
찬훈
최찬훈위원
국내여비로?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업명만 바꿨어요. 사업명만 바꿨어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12월 달에 하고 이게 언제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리핀 쪽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국내에서라도 우리가 영어 관련으로 경험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잡으셨냐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추경하기 전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잡아가지고 다 통보까지 간 겁니까, 아니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통보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가서는 안 되죠. 가서는 안 되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알아보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시킨 것을 이쪽으로 지금…….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명칭을 변경해서 쓴다 이 말씀이다,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따지고 보면 감액 자체가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필리핀을 못 가는 학생들을 어학연수 부분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계획 자체가 예산이 편성할 때부터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그럼 이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요게 사업 설명서 요 부분에 아예 사업 설명 내용이 없어요. 사업 설명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의원님들이 사실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따로 올라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아는 건데, 이렇게 계획이 된 사업을 예산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가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영어권에 있는 국가에 가서 거기에서 그 친구들이 가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이라든지, 거기 가서 영어를 활용하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보고 느끼는 게 사실은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된 목적이 훼손됐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동반이 안 되는데 굳이 국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영도구 내에 도서관도 그렇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영어 관련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해외 가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중점인 건데 그게 아닌 그 예산을 그대로 돌려서 국내 영어 연수로 돌린다라는 거는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필리핀을 가고 하는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나라에 잠깐이지만은 경험도 하고 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저희들이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삭감 조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겠지예.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영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좀 관심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교육원이랑 알아보니까 1 대 1 원어민 강사라든지 그리고 담당 멘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요런 학생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수준별로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고 하는 요런 부분들을 보고 요렇게 해서 한번 취지를 또 국내 쪽으로 한번 돌려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진행을 했던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고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하시는 사업 있죠, 이거는 국내 프로그램으로 따로 만드십시오. 따로 만드세요. 저희가 영어 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영어 관련이나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평생교육과에서 좀 더 발굴해 내고 추가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 가는 걸로 따로 만드세요,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이걸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이 사업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지도 않고, 너무 급하게 좀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만드시든 해서 국내 프로그램, 국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국내 영어 어학연수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국내는 지금 현재로는 어학연수 프로그램 돼 있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국내는 없고, 지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셔 보십시오. 이게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국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차후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외 연수를 못 한 부분을 지금 대체하는 느낌과 거의 흡사한데 지금 그 부분 추경을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추경으로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요런 모든 앞에 부분들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도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예산에 올렸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요 부분을 돌린 거는 우리 애들이 필리핀에 가서 하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경험도 좀 소중하다, 요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좀 들여서 하는 부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저소득층이나 요런 아이들이 또 요런 프로그램에서 또 그런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걸 이제 마련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사실은 내년에도 국내 연수 관련해서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필리핀 이쪽이 우리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는 국내 연수, 국내 어학연수로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에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부분을 저희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정해지면 추경에서 요런 데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국내 영어 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필리핀 이런 거처럼…….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과연 이제 우리가 일회성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그러니까 방금 설명을 들어볼 때는 이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내년 예산에 해 놓았다, 그 말씀이죠, 그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내부 치안이나 요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를 접해도 그렇고, 또 요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제 필리핀 쪽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조금 검토도 돼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 필리핀 연수 이거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2추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어학연수로 필리핀을 빼고, ‘필리핀’은 용어를 넣지 않고 국내 연수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필리핀’이라는 용어는 안 올렸고 그랬다 이 말씀이죠. 그럼 예를 들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아주 좋은 상황이 됐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국내 연수 없어지고 또 필리핀 연수할 겁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또 추경에서 이제 국내도 필요하고 국외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서로 일치가 된다면은 추경에서 또 확보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처럼 국내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내를 하시고, 지금 임시 대체적으로 거의 일회성 가까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내년 예산에 필리핀 빼고 넣었다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내후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춰가 연수 갔다가, 국내 연수했다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을 겁니까, 그러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의 취지는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라 필리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의논을 해서 나온 게 그러면 국내 연수라도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요걸 확인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지, 이게 무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게 하기 싫었으면 삭감을 해 버렸겠지예. 이렇게 말 안 하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냥 감액하느니 우리 국내 연수를 한번 돌려보자 하는 건데, 우리 김기탁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칙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칙의 문제를.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내용을 좀 여쭤볼 건데요. 이거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였기 때문에 국제교류 담당께서 요거를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국내 어학연수를 바꾸게 되면 이 담당은 누가 됩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똑같습니다, 어학이기 때문에, 영어 부분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기준으로 업무를 보내실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제교류 담당이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국제교류는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팀이 없어지면서 담당이 한 명밖에 없으면서 업무를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업무의 과중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국제교류 업무를 저희 의회에서는 자꾸 활성화를 좀 시키자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한 명이다 보니까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겠죠, 업무는 과중하고. 그래서 저희가 호주 관련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력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직원이 세 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 네 명인데, 해서 사실 행사도 많고 하지만은 이 안에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열심히는 하는데 힘듦은 분명히 발생을 하고, 공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가중돼 있는 것 같아요. 가중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면밀하게 진행이 못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국내 프로그램으로 아예 추가적으로 이거는 진행을 하시되 국외 연수를 또 추가로 한 번 더 해 보시라.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회성 사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국외 연수는 아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연수로 돌려서 그게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국외 연수를 안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업무의 가중에 있어서 결국에는 필리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이라도 저희가 갈 수 있는 여지들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국외를 안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어요, 이거 2추에 올릴 때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안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처럼 행정이 외국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메일 한 통 보내면 답장 오는 데 두 달, 세 달 걸리기도 하고, 답이 안 올 때도 있고, 저희가 연락해 갖고 계속해도 답 안 주고, 조으고 조으고 조아서 답변 받으면 추가 질의하면 또 답변 안 오고, 그게 1년 넘게 걸리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진행하려면 한참 걸린다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외국과 교류를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쓰시마랑 베트남이랑 해 보는데,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을 올해 조금 집중하셔 가지고 담당 한 분이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인원이 좀 증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추진하시면은 국내 연수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건데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진행할 거를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잘한다는 제주도도 알아보고 이래 하다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현재로는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KNN 글로벌 미래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콘택트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관련으로 해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장소는 지금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가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할 테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1 대 1 원어민 강사하고 담임제 수업 요런 것도 하고, 또 영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영어 말하기’ 요런 거를 하고, 또 캠프 이후에도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 함량도 하고, 또 영어 발표력,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강화를 하고 하는 이런 자기들 계획이 지금 돼 있어서 그 내용대로 지금 된다면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참가 학생을 이제 한 12월 7일까지 모집을 하고, 참가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요즘 아이들이 워낙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은명
김은명위원장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없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근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레벨이 맞아야 또 이렇게 합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관내 중학교 일곱 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저희 공문을 보내서 요런 취지를 그대로 다 낱낱이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해당되는 학생을 두세 명 정도 추천해 달라, 요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필리핀 사정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거는 사실은 요거는 연초부터 늘 좀 얘기가 됐던 내용인 것 같고, 근데 한번 좀 추이를 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 콘택트를 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어레인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KNN에서 주도하는 영어 캠프를 한번 체험은 안 해 보셨죠,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참관을 한다거나?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참관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제 사이트나 또는 교육청 이런 데 했던 데를 이제 물어보면…….
은명
김은명위원장
후기?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반응이 좀 좋고 해서 저희들도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심도 있게…….
은명
김은명위원장
차후에도 만약에 진행을 내년에도 국내 연수, 국외 연수를 나눠서 한다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 한 번은 협약이든 어떤 그거를 하고 시작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차후에도 이쪽과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고거는 저희들이 해 보고 나면 우리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제도 개선할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나서 우리가 했던 그 부분 알고 있던 부분과 좀 다른 점이 있다, 또는 우리가 또 이런 쪽 좀 미흡하다, 요럴 때는 또 조금 변경해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지금 국내 연수는 그러면 올해 이게 처음이다, 만약 한다라고 하면?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몇 명에 몇 박 며칠로 갑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한 2주간, 2주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인원은 한 열네 명 정도?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하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열네 명 정도요?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레벨 얘기했는데 1 대 1 수업, 레벨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1 대 1 수업 형태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1 대 1…… 수준도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겠지. 자기는 아마 그걸 기본으로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 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결정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계획을 충분히 세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예.
찬훈
최찬훈위원
계획은 완벽해야지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참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에 저희 일반보전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1200만 원 안 썼던데 이건 뭐 국제 정세나 아니면 그 현지 상황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행원이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들 많이 못 쓰셨던데 그럼 그쪽 사정은 어때서 이렇게 못 썼을까요? 아,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예예, 요 부분은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영도구 방문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거는 이때까지는 초청해서 했고 했던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올 거는 12월 18일자에 행정교류세미나에서 지금 쓰시마 쪽에서 직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비용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잔액을 정리하면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기존 계획에서 우리가 이만큼 오시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잡아 놨는데…….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거 이제 감안해서 놔둬 놓고…….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이게 못 쓴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수행원들이 오기로 했는데 못 와서 숙박비가 줄었다, 식비가 줄었다, 이런 부분?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갔다 하면 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승환
서승환위원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온다고 했다가 만약에 그쪽 사정이 있어 갖고 만약에 못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저희도 청소년 영어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계속 질의하시는데, 어학연수 원래 저는 이거 목만 보고 저는 필리핀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이 있었는데 국내로 바꾸면서 위로 올리신 것 같아요, 한 명.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명칭 변경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필리핀 안 가는구나. 그래서 원래 필리핀 갈 때는 보통 몇 박 며칠입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3주 정도 하고 국내는 2주로 하고, 그리고 예산도 저희 보면 뒤에 일반 학생이랑 저소득층 할 때 일반 학생은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가면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여기 참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한다는 뜻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필리핀 갈 때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비용이 모자라거나 할 때는 우리 국제교류협의회나 또 다른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저희 참가하는 열여섯 명 이거는 같습니까? 왜냐하면 사업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열여섯 명에, 2주하고, 예산을 25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거죠, 2주 동안?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저도 사실은 국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학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학연수에서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들? 저는 사실 영어도 배우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있는 문화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쪽에 추천했던 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호의적인 거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사실상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 다른 데 부분도 저희가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의원들이 계속하실 말씀이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국외를 못 간다 했을 때는 국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저는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에 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항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연습시킬 수 있는 부분들 저는 국내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영어를 배우고 쓰기보다는. 그러면 연수하는 프로그램 내에서도 우리가 공항에 갔을 때 여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단순하지만 청소년들한테는 그 부분부터 가르쳐야 저희가 영어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저 사실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충분히, 아, 평생교육과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서 어쨌든 아이들한테 한 번 어떤 경험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적정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필리핀의 사정은 우리가 모르던 바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내년 계획이든 또 차후의 계획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이 우리처럼 빨리빨리 소통이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든 간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 나왔습니다만, 호주하고의 교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외 연수를 이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조금 또 안타까운 게 답변을 듣는 중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국외 연수 연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내 연수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어쨌든 취지에 맞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혹여나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저희가 그런 의미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 3주간 필리핀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가서 원래는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냥 국내로 돌리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거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는 거는 일반 학생은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외 연수를 나갈 때. 근데 국내 연수 가는데 어쨌든 이제 자부담분이 없단 말이에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인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 보고 저쪽하고 콘택트를 해 보니 요 예산 안에서는 자부담 없이 우리 일반 학생들도 어차피 또 우리 영도구 학생들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해보자, 이래…….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필리핀 갈 때는 사실은 자부담 부담금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영
김지영위원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 차별화하면서 이제 모든 예산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요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들 장학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나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 아직까지는 지금 운영위원회만 되고 이사회까지 안 됐는데 ― 거기에서 영어캠프 쪽으로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할애할 수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가 돼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인 원래는 자부담분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인원 수를 늘려서 자부담분 해서 가도록 하는 게 말씀하신 취지에는 더 맞지 않나요? 애들한테 기회를 더 주고, 예를 들면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 몇 명을 더 명단을 넣는다든지, 저는 계획이 그래서 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우리가 어학연수 인솔자 여비가 있어요. 이게 필리핀을 갈 때는 200이고 국내를 갈 때도 200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요거를 정할 때는…….
지영
김지영위원
국외도 200이고, 국내도 200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어떻게 정했냐면은 국내나 국외나 사실 필리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를 염두에 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항공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요런 거를 감안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오히려 또 조금 더…….
지영
김지영위원
작게 들 수는 있겠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작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주도에 조금 이렇게 괜찮은 학원이 있어서 요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편성할 때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이 예산 올리실 때는 제주도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려주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명숙
최명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예예, 맞습니다. 제주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취지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노력을 해서 좀 해 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밀히 정말 검토가 됐다는 느낌이 사실은 또 없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가 국외 연수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어쨌든 목 편성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떻게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이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움이 어쨌든 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참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개시 11시35분 기록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우리 배석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다음 박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종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생대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이 감액을 했습니다. 기정액이 99만 원인데, 이거 행사 안 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행사는 했고예. 시상금은 사실상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시상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우리 작년에는 이 행사 안 했습니까, 조내기 고구마 행사?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했으면 그때는 시상금 나갔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나갔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그때는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가고? 그때는 선거법 관련…….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저촉을 받는 거였는데, 사실상 그전까지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쭉 해 왔던 것인데, 인제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올해는 더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질의하던 중에 요거 자체가…….
찬훈
최찬훈위원
이 선거법 내용이 뭡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선거법 문제, 제112조에 보면은 기부 행위의 정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4년 내내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거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요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항상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야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처…….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안 올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안 올리셨고, 예, 잘 알겠고요.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체가 영도구청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구청장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문화원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면 시상금 나가는 건 선거법에 문제 없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된다면은 인제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셔야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쪽에 이 문화원에서 업무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검토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또 추경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애들 포상이나 이런 시상금 부분이 크게 사실은 선거법에 저희는 저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촉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방안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걸 주최를 하고 문화원에서 이 부분 표창을 주고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편의 시설 있습니다.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인데, 38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게 설계 비용이 내려오는 거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진행 상황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주최, 주도를 하신 건 아니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동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와서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사업이?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으셨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전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영선2동에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예산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예산을 따는 게 확정이 될 시점에 확신을 갖고서 그제서야 요 내용이 저희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계획들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확인하셨을 때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 인자 그 취지는 지금 사실은 그 영선2동의 흰여울문화마을 쪽에 보면 16통 쪽으로는 공중화장실이 세 개가 있는데, 요 지금 위치는 15통 쪽인데 일단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사실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세 개 정도로서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공중화장실 두 개를 조금 만들자고 시작이 되면서 요게 단초가 처음에는 그게 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관광안내센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부분들 수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해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저희는 관광안내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의 목적은 화장실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 건물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건물 들어서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쌈지 공원이 있죠? 공원이 있는 부지에다가 지금 쌈지 공원 저희가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이게 비용이 저희가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원을 결국에는 없애면서 이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냥 있던 시설물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형태로 예산을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도, 저는 시에서 이렇게 교부금 내려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서에 의견을 묻고, 의견을 물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교부금 내려줘서 진행해라라는 형태로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사실상은 교부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받아서 줘야 되는 부분, 여기 구에서도 동으로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받아서 재배정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보니 그다음 영선2동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 부서에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게 심도 있는 논의도 전혀 안 된 걸로 보여지고, 그 논의가 없었던 과정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그냥 돈이 내려와서 다시 동으로 전달해 주는 그 매개체 역할밖에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원래라면 그게 모든 것들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 없다, 확인해서 교부금이 내려와야 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교부금이 3800만 원 내려오는데 이거 건물 짓는데 전체 비용을 보면 거의 한 10억 가량 되는데 그 비용이 확보가 100% 됐다고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100% 확보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00%,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설계비부터 먼저 내려주고 차후에, 건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난 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시에서 구로 이렇게 내려주는 건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고, 그냥 주민 몇 분하고 동장 찾아갔다고 해서 교부금 이런 식으로 바로 내려주고,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구에다가 의견이나 묻는 절차도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교부금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식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방자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에 제출을 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 그게 맞는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건 나중에 저희 의원님들과 또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도 마리노 오토 캠핑장 관리 운영’ 부분에 구비가 증액이 됐어요, 2849만 8000원. 요 금액은 뭡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인자 우리 단순노무 종사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사실상은 연초 상반기 노임 단가를 적용하다가 하반기에 노임 단가 공지가 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 시급 자체가 조금 올랐습니다. 7월 1일부터 요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간제가 당초에 지금 활용하던 때보다는 지금 총 열다섯 명으로 조금 늘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기간제가 열다섯 명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열다섯 명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저희 규모에 비해서 인력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적정한지는 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상은 기간제 운용함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운영하는 도중에 인력의 증가가 조금 절실하다 싶어서 점차적으로 늘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다른 캠핑장에서는 인력은 어느 정도 쓰는지 요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잠깐만 고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잠깐만…… 상세한 부분이라서 혹시 허용이 된다면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관광
관광
시설팀장 문종민 관광 시설팀장 문종민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하고 대구, 그다음 밀양에 있었던 캠핑장을 기준으로 저희가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라반 청소 인원이 가장 큰 시설 관리, 시설 관리보다는 환경 관리에 배치돼 있는 인원이 많은데, 환경 관리 인원이 보통 카라반 세 대당 한 명 정도를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주 5일제를 하면은 하루에 한 여섯 명 정도가 옵니다. 그럼 실제로는 저희가 열다섯 대가 됐기 때문에 여섯 명이서 한 2.5대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상태고, 실제 현재로 저희는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제를 대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른 캠핑장도 한 세 대 규모에서 한 명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캠핑장에서 세 대당 한 명인데 지금 저희는 주 5일제다 보니까 이걸 2.5대 수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
관광
시설팀장 문종민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의 인력 수와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위탁 운영하는 캠핑장의 인력 수는 사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들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관광
관광
시설팀장 문종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오토 마리노 캠핑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다, 대신에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늘려야 된다. 그리고 그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세 시에 입실하는 걸로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
관광
시설팀장 문종민 그 부분은 오토 사이트하고 일반 사이트는 오후 두 시 입실이고, 그다음에 카라반만 오후 세 시인데 이거는 다른 캠핑장도 동일한 조건이 오후에 열두 시, 원래는 한 시까지 이제 퇴실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열두 시로 퇴실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2.5대 1인당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대 청소하는데 1시간 이상 거의 소비된다고 보여지는 건데 일단은 요 부분 나중에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시간 정도 시간 투입해서 거기에 정리라든지 청소나 이런 부분들 만족도라든지 캠핑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 그것까지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흰여울문화마을 관광 편의 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설치에 대해 가지고 서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 주민들 반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있는지는. 근데 주민들보다도 이제 상가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필요해서 저는 뭐 이거를 요청을 했고, 또 이렇게 내려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상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뭐 성립전으로 돼 있지만 나는 영선2동장을 한번 불러서 상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선2동장이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 그러면 구청에 와가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한번 현재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지금 뭐 들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다시 들어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고요. 그거는 저는 지금 인제 와가 있으니까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실에 조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5층에요?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승환
서승환위원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배석을 시켜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당연히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원님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면 저는 문화관광과가 끝나고가 낫지 않나…….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우리 이제 정회를 하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회를 하고 한번 기회를 가져야 될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광과 끝나고 정회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예,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자, 198페이지 보시면요. 국·시 반환금이 있습니다. 보면은 2021, 2022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그다음에 시비 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이걸 지금 반환하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전체가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해 가지고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간략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태종대 유원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제 1년 정도 잡아서 드론 방제까지 이렇게 추진한 그런 거고예.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예산 수행이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은 일단 7 대 3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용 이후에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반환을…….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21년도 예산은 국비가 2억 1347만 원이고, 시비는 9148만 7000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약 3억이 내려왔네, 그죠? 약 3억?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까? 예, 약 3억이 내려왔고 약 6000만 원 반환, 6000만 원 좀 넘게 반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반환이 되는 건 아니겠죠?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이것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배정 절차 따라서 우리가 중간에서 저쪽 시설 관리하는 쪽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하는 사업 자체가 다 정해져 내려온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환
임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해서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때 지금 영선2동 동장님 모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경제산업과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질의,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박형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이원애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이혜숙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설명서에 보면 페이지가 21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요거 성립전으로 예산 내려와서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고, 여기에서 창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특성을 설명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1000만 원 받아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스물세 명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이라든지 세무사와 함께하는 경영, 세무회계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수료는 열아홉 명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열아홉 명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친구들 창업한 지 얼마나 됐던 친구들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분들은 창업을 한 분도 있고 예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사회적기업이 뭔지 이해를 좀 도모하고 또 경영이라든지 회계, 인사, 노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지역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수익 모델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통계는 이제 여섯 팀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대충 어떤 업입니까, 이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식음이라든지 이렇게 비건 종류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대부분 그러면 식음 쪽이겠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 모델 말고는 다른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 말고 마을기업 쪽에도 저희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두 개 마을기업을 이제 탄생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거라서…… 왜냐하면 마을기업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 저희가 사실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이제 도시재생사업할 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육성시키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인프라 인재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기업을 구성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들 만들어 주면 활용도가 훨씬 뛰어날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더 신경써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는 뭐 육성 사업 지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보시면 복천사 쌈지 공원 내 편의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쌈지 공원 요거 파손되고 이래 됐던 게 언제 확인이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올해 9월 달 정도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쌈지 공원 서른여섯 개소에 대해서 파고라가 한 스물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천사 일원에는 지금 밑에 바닥 부분이 많이 패어 가지고 파고라 하나 하고, 등 의자 세 개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 잡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거 지금 사업이 12월 내에 이게 진행이 안 되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12월 달에 바로 철거해서 신규 설치 완료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서 12월 달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은 안 하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안 하고,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명시이월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올해 안에 정비를 하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겨울 기간 때 사실은 이 파고라나 이런 것들은 사용 횟수가 적을 거고 되게 엄청나게 지금 상황 자체가 긴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인데 요거를 차라리 본예산에 넣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기 보면 가 보시면 밑에 바닥이 훼손이 많이 돼 가지고 기울임 상태가 좀 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저희가 설계를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12월 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시행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스물한 개소 파고라 있는 거, 스물 한 개 있는 거 이거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파고라 부분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당장에는 훼손된 게 없는데 수시로 파악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이 잔액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수시 정비가 가능한 건 그렇게 하고 완전 철거해서 해야 될 거는 또 예산을 또 올리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금 상생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 상생공원 그거 지금 잔액이 좀 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잔액이 지금 저희가 8억 예산 가지고 있거든요. 8억 예산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조경 공사비가 6억 7700만 원이고요. 폐기물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용역이라든지 자문해 가지고 예산이 있고, 어떻게 보면 6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개진이 되면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예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부산시에서 계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공법 변경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예산 절감이 있었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됐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1억 7400 정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억 7400이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1억 7400 중에서 6300만 원 남았으면 나머지 그러면 어디다가 투입을 하신 거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원래 주관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녹지 때문에 녹지 공원 상생공원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집행 잔액은 이제 주관 부서 쪽으로 집행 잔액이 넘어갑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행정지원과로 넘어갔는데 이거 뭐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시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전에 저희가 4월 달에 중간보고회 했을 때 의원님 참석하셨고, 또 최종 보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안에 용역 내용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쓰는 쌈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군부대 5000㎡에 대해서 이게 특교금을 받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해서 그거는 다시 예산을 또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저희가 쌈지 공원 조성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그게 중점이 그거였어요. 쌈지 공원,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이게 남았던 금액 가지고 쌈지 공원 정비를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그래서 쌈지 공원에 이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남은 잔액이 어디 갔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행정지원과로 지금 넘어가고 남은 잔액이 6300만 원이 지금 부서에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행정지원과로 넘어가 있다는 말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 저희 복천사 쌈지 공원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지금 저희가 이 파고라 1200만 원 들여가지고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랑 똑같이 됩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모양은 좀 틀립니다. 거기에는 밑에가 바닥이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앉는 평상처럼 돼 있고,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 요새는 벤치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파고라를 덮고 등받이 의자를 세 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요렇게.
승환
서승환위원
겨울에 설치하면 좀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바람막이 부분요?
승환
서승환위원
여기는 아무래도 많이 추우실 것 같아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근데 거기 장시간 오래 앉아 있다기보다는 약간 숨 돌리고 걷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파고라는 바람막이 없이 산에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앞쪽에 아까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 성립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금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물론 구비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지금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우리 ‘주식회사 예모’하고 ‘나마네’하고 두 군데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원래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모는 2000만 원을 받았고 또 나마네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이렇게 5 대 5로 요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모 같은 경우는 되게 활동이 좀 융성하게 하고 있는 게 환경 전문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타 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 환경 프로그램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있고, 나마네 같은 경우도 청학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이제 시즌별로 어떤 상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달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민들 2층에서 서로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거 학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저희 마을기업 신청하면 저희 구에서 지정해 가지고 활동들 더 활발히 할 수 있겠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게 또 1년 동안 잘 되면 또 뭐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육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발전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하게 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의원님들?
찬훈
최찬훈위원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아무도 없으시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추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황톳길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그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 분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니 이거 좀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신신당부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건의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좀 잘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잘 돼 있는 지역 저희가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음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과장님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하용민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께 오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거기 보면은 하리항 내진 성능 평가 용역해서 이게 뭐 전체가 뭐 삭감이 됐는데 물론 시비입니다만, 요 내용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당초 시에서 자자보로 교부 예정이었는데 시 자연재난과에서 재배정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재배정이 무슨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재배정 예산을 줬다, 그거는 이 본래는 자자보로 교부했다가 재배정으로 교부해 주니까 자자보에 있는 예산을 뺀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자보 예산을 뺐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 밑에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사업 244만 원 이게 추경인데, 국비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거 10년 이상 어촌계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60세 이하 어업인한테 이제 그 직을 양도하고 나가시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매월 한 50만 원 돈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금 올해는 다섯 명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218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 국·시·구비,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뭐 책자, 우리 사업 설명서에는 다 있습니다. 예, 어선원 직불금, 지금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은 어촌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공동체가 아니고예. 우수 어촌계 지원 사업이라고…… (팀장에게 ― 몇 페이지지?)
찬훈
최찬훈위원
218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 올해 어촌계 공모 사업에서 우리 동삼어촌계가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원을 교부를 해 주는데 뭐 그게 뭐 이게 비율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어촌계에서는 어구작업장을 바다 위에 내나 띄워가지고 하는 그런 용도로 하려고 1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1억 가지고 충분하다 이 말씀이네, 그 사업 자체가, 그렇죠? 국·시·구비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찬훈
최찬훈위원
국비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영세한 어촌에 어떤 어업인한테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대상이 어업 외에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그다음에 또 다른 식구들 총 소득이 4500 미만 어업인에게 한 가구당 1년에 12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는 열한 가구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해마다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새로 된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새로 생긴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열한 명 구성은 어떻게 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립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선택을 해가 올리면 해수부에서 지정해가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릴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금방 이야기했듯이 소득 기준, 소득 기준으로 이제 어가한테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뭐 소득 안정하고 계속 수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열한 명이 다 우리가 우리 기준 안에 드는 분이 총원이 열한 명입니까? 더 있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더 있는데 이제 선정된 사람이 열한 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되면…….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고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어선원 직불금 이거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선원 직불금은 이제 말 그대로 어선원한테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인데 우리 여기는 195명에 1인당 120만 원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올해 6개월간 근무를 하고 고용 관계가 유지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인당 120만 원, 연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선원, 그러니까 선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앞에서 질문했지만 195명이 전체 다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이미 신청,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계속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어선원 직불금 요거 관련해 갖고 사실은 저희가 맨손어업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있죠, 구에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맨손어업 신청을 하면은 안 받고 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맨손어업이라 하면 나잠어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맨손어업은 따로 있습니다. 맨손어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조개를 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맨손으로 작업해서 어업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어촌계 있는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제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부산은 사실 어촌계 관련해 가지고 지원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등록되면 혜택받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거를 좀 맨손어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부산시는 없답니다, 부산시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부산시가 없으니까 영도에도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상황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부산시 전체에는 그런 걸 신청을 안 받은 모양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맨손어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면 이 어선원 직불금 요거 부분에도 사실 만약에 받게 되면 그분들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어선원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를 타는 어선원에만 해당이 되고 맨손으로 나잠어업하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가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소규모 어가에 그러면 결국에는 포함이 된단 말인 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거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수산업 관련해서 어촌계라든지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뭐 억 단위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어촌계 계원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촌계에서 이 부분은 권한을 어촌계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촌계에서 조합원으로 들어오게끔 하려면 일부 금액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어촌계에서 정하는 금액대로죠? 그래서 가려서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여기 수산 쪽에 근무를 좀 했는데 새로 수산 어촌계에 들어오는 사람을 못 봤는데 올해는 나잠어업에서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요. 어촌계에 계신 분들 말고도 신규로 어촌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배를 구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 구매한 분들이 어촌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면 어촌계에서 그 부분을 권한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들어올 때 그게 입회금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넣어서 들어가는데, 그 계원으로 등록할 때 그 입회금액 내는데, 그 입회금 금액도 기준이 없어요. 어촌계에서 얼마 내세요, 하면 그냥 그게 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조금 어촌계랑 이야기를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권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걸 막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 어촌계에 조금 반발도 있을 거고 그러면 들어오면 좀 시끄럽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한 1억 내라 이렇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런 내용들이 동삼어촌계에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대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권고는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관련해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더 신중있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95명 이분들 말고도 추가로 자기가 어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분들은 못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이 지원금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218페이지랑 219페이지에 보시면 동삼해수천 해양대 삼거리 구간 준설 공사 요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초에 저희가 해수천 암거 준설 시설 실시 설계한다고 4000만 원 잡아놨던 부분에서 목을 좀 바꿔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해서 실시 설계 3500만 원 잡았고, 실제로는 그러면 5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반납,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 반납해서 3500으로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특교금 내려온 게 8억 내려온 거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제가 한번 대충 지나가는 이야기로, 추경할 때죠? 추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삼해수천 관련해 가지고 준설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최근 5년간은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안 뽑아봤습니다만, 거기 정비 공사로 돈은 제법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정비 공사 내지는 정비한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년간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얼추 100억 됩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준설하는 비용만 해도 한 몇십 억 됩니다. 이렇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환경 뭐…… 냄새가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 어떤 운동 시설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그렇다고 시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비용은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시든, 아니면 그거를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준설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수가 발생을 했을 때 우수를 타고 토사들이 자꾸 내려와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한 무슨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자연 재난이 요새는 뭐 ―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 갑자기 폭우가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50년 그 기준으로 어떤 하수 공사 준수를 해 놨는데, 하수 공사 규모를 해놨는데, 지금 한꺼번에 몇 시간 내에 70mm씩 내려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차후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8대 때 동삼동 지역 재개발할 때, 재개발 할 때 IS동서랑 협의를 하고 조합장하고 조합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우수관 관련해 가지고 침사지, 그 부분 추가 설치를 하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게 사실 침사지 부분이 저희가 만족할 만큼 추가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지금 토사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준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사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인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결국엔 토사가 내려온 부분들을 준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겠죠. 그런 계획들을 짜셔 가지고 지금 해수청이랑 협의를 보실 때 이렇게 특교금 내려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내려줘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구비도 조금,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그거 관리하는 데도 해양수산과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만도 계속 쌓이면서 계속 민원도 야기되는 형태고, 그리고 지금 여름철 되면 거기에 모기 많다고 민원도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비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하든. 사실 용역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토사 부분 때문에, 물 수질 부분 때문에, 냄새 부분 때문에 용역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 번 했는데 “요번에 이거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 때문에 테스트해 봤지만 다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둑 만들어서 그거 조수간만차 이용해 가지고 뿜어내 가지고 하는 걸로 통해서 수질 개선하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암만 연구 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구 기관에서 연구를 했다 해도 안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를 다른 고민을 해야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 소개 좀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함께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숙 기획팀장입니다.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송유진 감사팀장입니다. 윤종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 지금 현재 예산 추경 올해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없었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1차 있었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1차 하고 2차 추경이 없었죠? 2차 추경이 지금 결산 추경처럼 2차 추경이 됐지 않습니까? 요렇게 진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2차 추경이 필요 없었는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차 한 번 하고예. 2차를 정리 추경으로 하는데 코로나 시즌 때는 급하게 또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을 했던 부분이었고예. 전에는 1차, 2차로 고렇게 마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좀 있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2차 추경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2차 추경이 없고 결산 추경으로 2차 추경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은 없느냐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성립전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성립전 예산도 있고 추가로 다른,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파악은 못 했었고예. 지금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저희들 많이 조금 힘들고, 힘들고 내년도 본예산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 이번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확정 내시가 133억 정도 확정 내시 되면서 재원 규모를 좀 늘렸거든예. 늘리면서 일정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활용한 거는 의원님들 잘, 미리 제가 예산 개요 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지금 의원님들 제가 이번에 심사 과정에 있어서 좀 말씀이 많았던 부분들 보면 성립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성립전 예산도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지금 문화관광과에 내려온 그 이제 예산이 있죠, 시에서 내려온? 그 예산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는 이 관련 내용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예, 저희들이 흰여울마을 관광 시설 편의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초에 동 순방 때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부분을 영선2동에서 조금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6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심의를 할 때 인구정책위원회에도 이게 상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7개 사업 144억 원 규모로 올라갔거든예,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요 사업은 영선2동에서 신청을 했지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라, 실제 144억 원 규모로 하지만 우리가 광역시의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받는 대응기금의 규모는 이렇게 최대 규모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기…… 제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에도 보면 112페이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광객 밀집 지역 편의 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영선2동장이 그때부터 고민한 걸로 알고 있었고,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시의회에 가서 시의회 의장님께 또 재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맞습니까, 절차상?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절차상예? 통상적으로 특교금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먼저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예. 재원이예. 그 범위 내에서 의장님께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재원의 범위에서 그렇게 주셨다 하면은 자자보라는 금액이 있을 거고, 자자보가 아닌 금액으로 지금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절차상에 구에서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공문을 발송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먼저 일단은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가 됐었고, 충분히 의장님도 동의하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방형 화장실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영선2동에서는 화장실 부분을 찾다가 보니까 대상지가 마땅치 않잖아예,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그 영선2동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폐가 부분도 일정 부분 찾았다 하더라고예. 저도 구유지에 찾고 막상 건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리 구유지를 쓸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의 그런 소통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판단하지만, 판단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지금이라도 시의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마련된 예산이니 만큼 전략적으로 이 돈은 저희들이 관광 시설 편의 설치 예산으로 받고, 지금 3800이 설계비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9억 5천으로 연말에 저희들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키핑을 하고예. 돈은 돈대로 받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소공원을 살리는 문제하고, 또 주민들 하는 영업 행위하고 마찰이 안 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부분에 부대시설 설치하는 부분까지 조금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이 영선2동에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800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립전 예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진행 속도를 천천히 해서 주민 여론 수렴이 되면 설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 봐도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거 아까 동장님, 저희가 속기록은 안 남기고 했지만 동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계획도 없는데 시에서 이 예산을 줬다? 시도 감사 대상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지금 현재 문서상 나와 있는 계획들, 그렇게 안 한다지 않습니까? 예산 받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냈던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겨 가지고 본래의 특교금 받은 목적대로 못 한다면 변경 승인 계획을 득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 의장님이시라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찾아오셨다고 예산 그냥 이렇게 내려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돈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만들어 버리면 됩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의, 주민들 간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업 아니에요. 주민들끼리도 협의도 제대로 안 됐고, 의견 도출도 안 됐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산 달라 했다고 그 예산 내려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집행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거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또 예산들 보면 이번 3차 추경 때, 아, 2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제법 있는데 그 사업들이 보면 전부 다 명시이월로 대부분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구 투자 사업 해 가지고 재원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본예산에 투입하거나 그때 집행 속도에 따라서 아니면 1추에 투입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 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입해야지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일 때는 74억 규모로 저희 예산을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작년 본예산 때 왜 예산을 안 태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태웠다 하면 지금 현재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 집행에 해서 또다시 이월이 됐을 거라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실장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신속 집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따지면 저희 영도구 예산들 있잖아요. 12월 달에 집행되는 게 지금 이것 말고도 한두 건입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 예산들 전부 다 본예산 넣었으면 안 되죠. 다 추경에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신속 집행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초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했었을 때 올해 이게 공사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공사 단가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죠?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할 때 단가 오르기 전에 예산은 태워놨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태워놓고 단가 계산을 했더니 이 부분이 증액이 필요했다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들을 추가해서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절차상 맞지 않겠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이었고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과정에 일단은 저희가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예, 전체 예산 규모가 큰 것들은. 순차적으로 저희가 투입한 상황이 되고예. 저희들도 나름 저희 예산 부서하고 추진 부서하고 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재원이 제법 조금 일반 조정교부금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재원이 여유가 있었지만 내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마련하고, 가장 큰 게 가족생활 지원 시설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필수 경비 외에는 다 삭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3십몇 억이 안 태워졌던 ―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를 보잖아요. 예산서는 거짓말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었습니까, 이번 추경하기 전까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245억 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74억 중에서 3십몇 억 오르기 전에 금액 충분히 본예산 넣을 수 있었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굳이 그 적립된 금액을, 적립된 금액을, 그 돈을 은행에, 은행에 우리가 적립해 있는데 그 통장을 해지해 가면서 공사 진행 시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74억 요것도 내년에 공사 들어갈 거지만 지금 예산이 또 내년에 보면 공사 대금이 증액할까 봐 사실 급하게 계약하려고 지금 예산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사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 말씀하시는데 올해 결국에는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내년에 예산 태우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정은 알겠지만 저희가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예.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넣을 때 저희들 매년 ‘영도구 투자 사업 재원별 현황’이라 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넣겠다라는 걸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거든예. 그것까지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이 재원은 1추에 또 반영이 되고, 이건 2추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또…….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거 진작에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8대 의원일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였는지 압니까? 예산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올라왔던 예산들, 자르기 전에 거, 가공되기 전에 거, 예산서 한번 올려달라고 했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런 예산 봤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왜, 부서에서 올라왔던 예산들이 왜 이래서 삭감이 됐고, 왜 이게 됐고, 사항이 이렇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 공유가 됐으며,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해 추경 때부터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이 예산 업무를 3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예.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예, 예산팀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상 저희 구가 재원 자체가, 자체 재원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거의 내년도 본예산도 거의 9%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주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저희 구가 이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비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 규모가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재원별 투자 이제 시기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하는 것 자체가 매년 매년 정확하게 자주 재원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변수를 감안해서 사업을 이제 재원을 배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교부세가 활황되면서 2020년도부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 규모가 많이 널 뛰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은 부동산 교부세가 거의 이제 100억, 200억씩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장기적인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재원들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 그 때문에 1차 추경 때 재원이 많이 늘어났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재원은 정확하지가 않고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1차 추경을 하는 이유가 6월 달에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결산이 거의 12월 마지막에 자주 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늠 못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추경을 결산하고 난 남은 그 잉여금을 가지고 나머지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1차 추경 시기가 6월 달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앞서서 추경을 여러 번 왜 하냐면은 그때는 2, 3년 동안에는 재난지원금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그거를 원 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추경을 두 번 했었던 것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그리고 작년에도 4월쯤에 했던 것이지, 지금까지 저희는 1차 추경을 할 재원이 결산을 하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1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차 추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결산을 추경하는 시기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규모에서는 추경을 1회 한 번, 정리 추경 한 번, 2회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적정한 규모로서 해왔던 것이고, 이제 조금 2년 동안은 변수가 발생해서 그렇게 추경을 더 했던 것이지, 저희가 추경 시기를 어떻게 재원이 없는데 추경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재원을 필수 경비 편성하고 인건비 편성하고 나면은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의원님들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이렇게 7십몇 억 이렇게 큰 규모는 저희가 그걸 한 번에 넣게 되면은 본예산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 담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을 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나눠서 보상비 먼저 투입하고, 또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야지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공사비 투입하고, 또 구간 나눠서 1차 보상비 투입하고 공사비 투입하고, 이렇게 재원을 나눠서 가기 때문에 가족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사업이긴 했지만은 이미 국비나 시비 부분이 이미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선으로 먼저 쓰고 저희 구비는 최종까지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정말 이게 딱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시점에 맞추어서 재원을 저희가 투입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족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투입하려고 예정을, 이제 계획을 이제 부서에서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구 단계에서도 일단은 실시 설계 용역 자체가 거의 1년이 걸려서 올 9월이 지나야 끝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치면 저희가 그걸 본예산에 투입하게 되면은 9개월, 10개월 동안 그 7십몇 억을 묶어놓고 가야 되는데 그 재원을 1차 추경에서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사비에 대해 정확하게 금액도 나오고 또 공사도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서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미 받은 사업들은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그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국비나 시비는 사고이월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구비를 2차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지, 이게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너무 면밀히 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팀장님. 팀장님, 보세요. 그와 관련된 걸 왜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은 하셨어요?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모든 추진 진행 과정에서 재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부서에 매번 요청을 합니다. 요 사업은 아셔야 되니까 의원님들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의원님들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죠. 뭐, 이런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인지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추경 때 74억이라는 돈이 턱 올라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고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총괄적으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사업 부서도, 사업 부서도 당황합니다. 자기들도 왜냐하면 그 담당 과장님이 계셨던 분이 인사이동 때문에 새롭게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금액은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본인도 내용 모르세요. 그래 갖고 이제 보니까 상황 파악해 보니까 “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고 저희한테 설명하러 올라옵니다. 이래 되는 게 맞냐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산안을 짜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오고 저희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서 먼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보고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의장님께서 의원님 개개별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려라 해서 개인별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회별로 한번 모아주시면 요런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 대한 요런 사항들을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실장님, 실장님, 그거는요. 그거는 실장님 말씀하신 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의원님들 찾아가서 그럼 설명 안 드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웃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기획실에서 해야 될 말씀을 안 하셨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이 부서에서 찾아와서 의원님들 개개인에 설명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불편함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원래 그래 왔습니다. 8대 돼서 저희 의원들이,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그래서 부서에서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모여 있으면 그때 부서 올라와서 설명하는 거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8대 때 해 보고 나니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다 드렸죠?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셨고, 근데 그 부분을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께서 이때까지 의회가 배려했던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회가 배려해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도 안 그래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근데 그거를 한번 돌아왔다가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서들이 그때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냐, 의원님들 다 모여 계실 때 설명을 하고 나면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의견 다 말씀 못 하시고 헤어졌어요. 설명 끝나고 나면 부서는 어떻게 인지했냐, 의원님들한테 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개별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한 가지 더 건의 사항을 드리자면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원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근데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원님들이 별도로 또 심의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런 배려의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한번 건의하고 싶은 자리를…….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는요, 그거는 저희 의원들이 논의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건 회의 석상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이고요. 제가 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흰여울문화마을 관련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적이든, 예의상이든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답 안 하셨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번 이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실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고, 단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영선2동과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저도 좀 안타깝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그 문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절차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예산실에서도 저희한테 물론 영선2동에서 건의를 해서 왔지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요구 사업이니 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올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요청하는 형식이 되었지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우리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실장님, 지금 조금 어쨌든 논점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가 지금 자꾸 흘러갑니다, 사실은. 실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만 해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원이 없는데 우리가 2차, 3차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할 필요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 무슨 의미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게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 의회를 패싱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안 하는 걸로 보여졌어요. 왜? 성립전 예산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추경했고 예산 했는데, 몇 건 내려오는 거는 얼마든지, 뭐 그거 몇 개 가지고 우리가 예산서 만들어서 또 회의 열고, 뭐 하는 그런 불편함을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립전 예산을 그냥 승인해 주는 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만큼 내가 성립전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에서든 나라에서든 어쨌든 추가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예산하기 전에 2차 추경 잡으셨어야죠. 기본적인 방침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은 피치 못할 때, 추경과 추경 사이에 텀이 너무 길거나 긴급을 요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써야 되는데 재원을, 시간이 없을 때 하는 게 성립전 예산이죠. 그걸 우리가 용인을 해 주는 거고요. 성립전 예산으로 받은 예산이 아직까지 돈이 안 쓰인 것도 있고, 다 못 쓰인 것도 있고, 요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는 잘못이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없음)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 자꾸요, 저희가 가지고 가는 거는 지금 부서에서 나름의 고민과 그걸 하셔서 올리셨겠죠. 그냥 올리셨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지금 심의 자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심의 오기 전에 미리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저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복지사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74억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이 이번 결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신규 사업이. 그래서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요. 자,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자, 지금 이렇다 보니 우리가 본예산에 이거 못 잡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잡을 거라고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설명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그걸 해야 되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원칙이죠.
지영
김지영위원
회계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당해 연도가 아니고 당해 연도 이거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 해, 당장은 넘기고 이거 일단 살려놔,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게 지금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원칙적인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오기 전에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기에 예산서만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려오면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한 번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될 수 있다, 심지어 저는 당연히 이번에 성립전 예산이 초반에 막 올라오길래 2차 추경 올라오겠구나 했어요, 사실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성립전 예산은 계속 와요. 내 방에 서류가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 하납니다. 추경 예산서 되고 남을 정도로, 지금 내가 ‘이게 맞나……’ 만약에 아까 복지사업과? 복지정책과 그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차라리 2차 추경 결산하기 전에 해서 올리셨다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됐으니 인제 재원을 마련해놔야 9월에 실시 설계 끝난다고 예상이 됐으면 적어도 10월쯤에 한 번 넣어서 했으면, 아니면 9월에라도 예상이 됐으면 그때 맞춰서 예산 올려주셨으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랬으면 저나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9일까지 돼 있으니 그러면은 9월 이후에 쓸 수 있게끔 미리 추경을 해서 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올라온 거는 결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다, 올라와서 바로 말입니다, 올라와서 바로 명시이월이 돼야 돼요. 이것 또한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했고, 예산 심의, 본예산 심의, 예산 심의, 결산할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일 겁니다. 명시이월 최소화하세요. 왜? 원칙상 회계연도는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에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으나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논란의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차후에라도 어쨌든 본예산도 남아 있고 있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다, 뭐가 있다, 그거는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다 숙지하셨을 것 같고, 지금 추경인데 저희가 안건은 별로 없었는데 앞서 쌓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많은 질책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전에 좀 사전에 소통하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또 내년도 예산 확정할 수 있도록 좀 실장님 좀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탁 위원님께서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1차 추경 있고 난 뒤에 성립전 예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산시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립전 예산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구에 무자비하게 내리게 됐을 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예산 심의권 침해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런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을 못 하게 제지하지도 못하는 성립전 예산들을 꼼수 형태로 자꾸 내려오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가 시와 협의를 제대로 하고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이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원분들께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지 않게끔 시에서도 철저하게 감시를 하시고,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이런 부분들 면밀히 챙기셔서 구의원들과도 소통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구의원들의 예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야기된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한 점, 절차상의 문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심의 자료 제출 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사전 협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202억 3195만 원, 특별회계 21억 3540만 9000원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중 202-01 국내 여비 국제교류 협력 추진 200만 원 삭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구 청소년 영어 어학연수 2500만 원 삭감, 총 2700만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27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31회 정 제1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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