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비, 특별회계를 포함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쳐 확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부모 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305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1,966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9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1억 1,2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관광정책실 소이산 지하벙커 관광자원 개발시설비 37억 8,000만 원을, 주민생활과 코로나19 사망 장례비 지원 1,040만 원을 추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편성 시 과도하게 편성하여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 후 명시이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월이 예상될 경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특화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각종 사업 추진 시 농번기를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산정할 것, 들녘별화장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 쉼터를 조성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밥의 도시 철원 미식산업 육성사업 관련 소모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내역 작성 시 1식으로 작성된 사업들이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세부 내용을 담지 못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를 충실하게 담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조정 시 명시이월이 누락되어 추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미흡, 착오 등의 사유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 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