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심사, 3건의 보고 청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 1인 점포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호 여성 1인 점포 지원 등에 사항,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박용준·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제3호 여성 1인 점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안 제17조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1인 점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 1인 점포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예정이며 조례 개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입니다. 기존 갈마노인복지관은 서구노인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회는 어떻게 이용을 추후에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지회도 공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회 자체도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 같이 응모를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거기한테도 기회를 줄…

지회에도 기회를 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회에서 이번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회가 아닌 다른 민간단체에게 이 갈마노인복지관이 수탁을 받아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계셨던 서구지회의 역할 또는 그분들 사무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상이나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갈마노인복지관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 기조 아래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거기에 공모를 하고서도 만약에 안 되시면 어디 가실 데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업무시설 쪽으로 공간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시고는 계세요. 저희들이 안내를 계속해서 아시고는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A라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고 그런 부분은 소통하면서… 현재 예정된 그 부분은 그 공간 안에서 지회도 같이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확정은 아니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갈마노인복지관 안에 2개의 단체가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사용을 해 왔던 노인지회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기득권을 놓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으셔서 그것에 대한, 모르겠어요, 공간 확보를 우리가 해 줘야 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생능력을 가지고서 하셔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한 검토와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고 의회에도 소통해 주셔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가실지 앞으로 소통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 의견에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노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했잖아요. 사업목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그 사업목적에 빗나가는 노인지회가 거기에 들어와서 사용을 했던 것이잖아요. 사업목적과는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노인지회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노인복지관이 어떤 분한테 수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수탁 받을 때 사전에 계약 체결에 있어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잘 고려해서 위·수탁 문제와 노인지회가 서로 잘 융화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위탁이 되면 노인지회에 사무실을 준다는 것도 수탁업자 입장에서는 꺼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위·수탁 공개모집을 하면서도 조건 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둔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5. 정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6. 관저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4013호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의안번호 제4014호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안번호 제4015호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둔산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및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하여 8월 31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였고 둔산종합사회복지관 92.3점, 둔산어린이집 87.3점, 정림종합사회복지관 88.8점, 보라어린이집 88.7점, 관저종합사회복지관 89.3점, 관저어린이집 94점으로 사회복지관 부문 평균 70점 이상, 어린이집 부문 평균 80점 이상 동시 충족에 따라 적격 처리되어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둔산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정림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 관저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포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37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3항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