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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3

강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조성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 공동주택 등에 조성 권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다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원녹지 이용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며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합목적성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당법규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의안번호 제4036호로 상정된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 온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 운영 능력과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이거 풋살장만 공원 안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체육시설은 이제 다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이거 하나 남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거 하나…
최규

최규위원

관리를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예정인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원 내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가수원복합체육센터도 직접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가수원복합 그건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요.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기준이 뭔가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해당 부서에 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지,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남선공원에 있는 족구장이랑 배드민턴장 이런 것 관리 누가 하나요? 조그마한 것 위탁 주는 것 아니니까 직접 관리하는 거죠, 공원녹지과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남선공원 시설물에 대한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빙상장은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일원화, 계속 얘기하다가 한 번 정리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그냥 넘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있는 체육시설이 공원이나 일반 체육시설이나 관리하는 양이 업무적으로 비중을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글쎄요. 이거 위탁금액이 얼마였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위탁금액은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없고 그냥 수익 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걸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관리하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입은 얼마로 보고 받으셨나요? 1년 연간 수입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1년 연간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풋살장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리인 2명을 뽑아서 연중무휴로 열여섯 시간 할 경우에는 연 5,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비용 발생도 적자 나는 부분도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 면수가 많아야 수익성이 있는데 수익사업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주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 해서 준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동안 관리에 큰 문제점은 없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별문제는 없었고요. 전에 맡았던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잘해서 별 민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근에 우리가 여기 시설보강에 대해서 구비나 다른 비용이 들어간 적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거기에 가로등이나 해당되는 등을 교체를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교체하거나 공사하거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시설비는 저희들이 교체를…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37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정 후 소관 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