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위탁기간과 위탁, 재위탁·재계약 포함에 대한 의회의 동의 등을 통해 위탁 남용 방지 및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 관할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동의를 받은 후 위탁 사무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구청장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재계약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90일에 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