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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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건설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교통건설국장 김득중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드넓은 사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되고 나중에는 큰 내가 됩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위대함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동안 저희 교통건설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지와 사랑에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부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규모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현천입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 인사, 소개)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권철원입니다. 가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영입니다.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안종호입니다. 치수과 소속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수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같이 격려도 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7페이지 요구자료 주신 것 보면서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쉘터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예산이 통과가 됐고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하겠다라는 말씀주셨습니다. 3개소 운영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모입니다. 손혜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작년도에 3곳을 설치하였고 올해 3곳에 대한 장소를 확인을 하고 지금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스마트쉘터 이용현황 요청드렸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추후에 피플 카운팅 장비 설치해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주셨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용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답변이 맞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정확히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손혜영위원

대략적으로도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수가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많은 수가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쉘터 3개소 찾아가서 이용현황 확인했습니다. 직접 갔고요. (사진자료 제시) 3개 장소에 제가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20분, 30분 계속해서 이용현황 파악을 했는데, 사진자료와 같이 스마트쉘터를 사용하기 보다는 외부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3개소에 3억4,000만원 예산 지출된 것에 대해서 비해서 사용하는 주민 상당히 적다, 사업의 효과성 없다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주민들 스마트쉘터 왜 이용 안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나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깊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쉘터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을 새로 유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쉘터는 지금 겨울로 들어가는 철이지만 여름철 폭염기에, 그리고 동절기 추울 때 그럴 때는 많으신 분들이 그 안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과 다르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숫자라는 것을 단순히 볼 수 없고 방문하시는 시간, 아니면 때, 계절 그것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곳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완벽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공사를 할 때에 실시간 피플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숫자를 정확히 카운팅 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지금 노력해 주신 것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쉘터에 나가서 그분들과 직접 면담을 이용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QR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사 끝나고 내년 3월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그냥 단순히 들어가 있던 것만 아니고요,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 또 이용하지 않는 분들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스마트쉘터 안에 있으면 버스줄을 서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버스가 5분 후에 금방 오는데 굳이 이용할 필요를 못 느낀다, 그리고 스마트쉘터 내부 버스운행 알림 시스템 기능과 내부 편의기능을 몰랐다라는 답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실례로 방학3동 신동아 큰처에 있는 곳은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추위녹이소가 있어서 추위녹이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더 많고 좀 떨어진 공간에 있는 스마트쉐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었고요. 쌍문역에 설치한 부분같은 경우에는 출입구 방향이 뒤쪽으로 나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서 물론 교통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문제 때문에 출입구 방향을 뒤쪽 도로면으로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맞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미리 줄을 서신 분들이 계셔서 그 뒤로 나가서 다시 줄을 서거나 버스를 못타게 되는 경우들,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많이 주셨습니다. 스마트쉘터 이용 미비에 대한 원인 파악이 조금 먼저 되어야 되고 새로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원인 파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용하지 않는 것들, 저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과에서는 많이 이용을 한다,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피플 카운팅이 빨리 도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어떻게 새로 생기는 3개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기존 설치된 세 곳에 대한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마련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줄을 서기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줄을 서야 한다, 애초에 그러한 다소의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저희가 올해 설치가 될 곳 세 곳도 서울의 데이터광장에 들어가서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이터 숫자를 직접 받아서 후보 군을 골라서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골랐습니다. 기능을 넣을 때도 보게 되면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추가 설치를 해서 조사까지 한 다음에 전체 사업에 대한, 그리고 설치된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개소당 1억이 넘는, 1억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큰 금액 투입해서 한 만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새로 추가된 세 곳 어디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설치 예정인 곳은 도봉산역 그리고 쌍문초등학교 그리고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이렇게 세 곳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정 기준 이외에 가급적이면 어느 한 특별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추가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구민회관 앞 같은 경우에는 보행통로를 너무 막게 설치가 되어 있다, 자전거나 보행자나 같이 동시에 지나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설치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민원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쉘터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1.6 , 4.5m 기본 공간이 있고 그것 이외에 공간이, 통행 할 수 있는 그런 곳 중에서 골랐습니다. 신중하게 설치를 해서 사업 장소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추가로 스마트쉘터가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같은 전염병 질병에 좀 취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또 공기청정순환장치, 내부 공조기기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이지만 완전 밀폐된 게 아니라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폭염기에는 에어컨, 그리고 동절기에는 조금 따뜻한 온풍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풍기까지는 설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치해서손혜영위원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쌍문역 앞에 있는 스마트쉘터 들어가서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잠깐 있는 상황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모습 잘 보이시나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줄

거미줄손혜영위원

처져있는 모습들 종종 확인이 되는데 위생적으로 조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냉·난방기 관리는 하고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 듭니다. 계속 답변 주신 것처럼 설치 완료 후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라든지, 피플 카운팅 통해서 미비점 보완하고 재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한 내용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 스마트쉘터 설치 완료 후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 및 미비점 보완, 재검토 예정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별장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설치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위원님께 자료를 다 드리고 거기에 따른 개별장소 별로, 일단은 위원님과 의견을 저희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소의

장소의손혜영위원

부분, 또 운영하시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재검토 하시는 부분들 다 답변 준비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17페이지 보시면서 가로정비과 좀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인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정책목표 및 추후계획 적어주셨습니다. 자전거로 이용 활성화로 대중교통과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자전거 교통정책 추진하시겠다, 자전거 이용시설 및 자전거 도로의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하시겠다, 적어주셨습니다. 유지관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와 같이 저희 자전거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은 일단 지하철역과 연계를 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잘 한다, 그리고 추가로 아울러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자전거 및 개별적인 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최고로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여건을 보게 되면, 보도나 도로 여건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다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저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활센터 그쪽과 협의를 해서 전철역 위주에, 근처에 있는 자전거들 거치소를 많이 설치를 하고 수시로 정비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계도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폐기 처분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함이 좀 어렵기 때문에, 도봉로 쪽을 기준으로 해서 시내 방향과 의정부 방향으로 자전거 겸용 도로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전거로 인한 개인 간의 사고, 안전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 안전보험 같은 것 다 가입을 해서 자전거로 인한 상해, 중상해,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조치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손혜영위원

너무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 첨부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지는 않지만, 겸용으로 도보랑 자전거가 같이 사용하고 있고 공간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도 가로관리과랑 같이 답변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전거 혹시 타고서 자전거 겸용 도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도로를 자전거를 이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손혜영위원

개인형 이동 장치랑 전기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도로를 가다가 중간중간 굉장히 거리가게나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많이 막혀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시겠다라고 과에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자전거가 전혀 이동하지 못하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서울시가 일단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 그리고 지구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은 건강 이외에 환경 문제를 위해서 자전거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공동목표를 향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자전거도로도 많이 만들고 또 간선도로, 도봉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따로 이렇게 마련하고 싶지만 이게 일단 겸용 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 자체가 일단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그러한 물리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여건입니다. 기존에 겸용 도로를 조금 더 관리하고 넓은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추가로 발굴을 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로관리과장님,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 안에 적재되어 있는 거리가게나 자전거도로가 끊기게 만드는 장애물들 있는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의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률이라든가, 행정력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장 하겠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 놓고는, 제가 파악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거리가게가 있는 그런 구역이 몇 곳 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은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별로

과별로손혜영위원

소통하셔서 자전거도로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요. 자전거 겸용 도로로 도색이 되어 있지만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파악들부터 정보 수집부터 하셔야 되겠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거리가게 기존에 222개가 있는데 통행인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어넣고 싶어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있고 움직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큰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거

자전거손혜영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하고 자전거도로를 계속 그렇게 칠해놓고서 이동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은 조금,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노력은 하겠지만요,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답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이랑 협의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옆쪽에 선을 따로 그리시던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파악 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이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기대를 하지말라고 답변하시는 것이랑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이 조금 선을 조정을 한다, 정보 파악을 먼저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같이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7페이지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개최 이력이 없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한 것이죠, 존재하기는 한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존재하는데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버스노선 조성에 대한 신설, 변경,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 시로 건의를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저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조정하거나 번경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직 개최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시내버스랑 관련해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이 노선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달라고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주신 것 기억이 좀 납니다. 용역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받아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위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외지역에서 간선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소외지역에서 우리에서 행정기관 별로 순회할 수 그러한 노선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지금 노선을 발굴 중에 있고 그러한 노선을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안은 잡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노선조정 건의를 하기 이전에 일단은 수익성 검토, 그 지역에 따른 어떠한 이용 가능한 숫자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데이터 확인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저희가 8월인가, 9월까지였는데 작업이 용이치가 않아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연장 중에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겠지만, 용역 결과 나올 때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하나만이라도, 가능한 한 많은 결과가 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용역손혜영위원

결과를 본 위원도 알기로는 9월 정도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유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조금 연장해서 고민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개최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로 건의하기 위한 초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노선조정손혜영위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또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의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주시고, 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최종 보고회에 위원님을 초대라도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 다 초대라도 해서 가능하게 된다면, 같이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작업 이후에도 저희 미래교통추진팀에서는 지금 자잘한 도봉구청과 노원구와 강북구 간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 부분을 연장한다든가, 맞춤버스로 상계2동에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 저희 도봉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 맞춤 출근 버스를 운행한다거나 저희가 쌍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노선 그런 것도 계속 연장하고 확대하면서 주민분들이, 노선작업 이외에도 주민분들이 편리를 높일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교통손혜영위원

취약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민원 사항들 잘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34페이지에 여성행복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행복택시 업무택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여성행복택시가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택시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성택시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시의 인센티브 사업 평가 대상으로 들어가기도 해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임신 공무원분들 출퇴근시, 병원 진료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여성분들 공적으로 남아서 야간작업하고 늦게 10시 이후에 퇴근하게 될 그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10시 이후에 월 2회 한도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업무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업무 택시 1,700만원 예산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사실 이용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업무택시의 이용도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저희 이런 기능부서에서 제설이라든가, 수해 방지를 위한 대기가 늘어나면서 이용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택시 예산 중에 총 여성행복택시가 점유하는 비율은 2022년도에 45%, 그리고 2023년도에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손혜영위원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모든 택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티머니택시 그쪽에서 아마 시스템을 만들어 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티머니택시 단말기가 장착된 택시를 호출하고 본인 휴대폰에 있는 휴대용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 그 결제 내용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매월 사용한 부분들을 다 저희 과로 통보해 주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이후에 쓰고 특정 목적을 이용해서 제한된 예산을 정확히 써야 되니까 시간 제한하는 것, 용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아마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을

어플을손혜영위원

통해서 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용 건수나 이런 것들은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 건수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택시를 탈 때마다 1건으로 카운팅하고 있고요. 여직원 안심귀가는 월 2회 두 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도를 잡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카운팅이 한 번 결제를 할 때마다 과에 어떤 분이 한 번 이용을 했다, 두 번 이용을 했다, 이렇게 카운팅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소속기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달 치를 관리를 해서 저희 과로, 저희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전산적으로, 기능적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리가

관리가손혜영위원

되고 있다, 이용 건수나 금액이 조금 초과가 되거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성행복택시가 많이 늘고 또 타실 때도 수혜 대기가 많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일반 업무택시 사용은 여성행복택시 사용을 위해서 업무택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문까지 시달하면서 계속 운영에, 이렇게 빡빡하게 운영을 해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택시에 대해서, 특히 업무택시 일부분은 여성행복택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한

궁금한손혜영위원

점은 만약에 출산 전까지 총 24회, 50만원 한도 내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24회를 사용했는지, 50만원이 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나 본인이 직접 카운팅이 되고 알 수가 있냐라는 부분입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손혜영위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몇 회 이용했다, 이제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다 체크가 되는 건가요? 여성 안심귀가택시도 마찬가지로 월 2회만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가 넘어가게 되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티맵 시스템에 카운팅 기능이 있고요. 또 저희 과로 각 기관에서 업무택시 사용했습니다라고 저희에게 청구를 할 때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침서 안에 건수나 금액 제한 등을 넣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 여성행복택시 관련해서 카운팅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세부 이용하는 부분들 서류로 자세히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본 위원 지역구인 쌍문4동에 공영주차장 확충 건 있습니다. 혹시 진행 상황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쌍문동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쌍문2동 제4공영주차장, 현재 공사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까지 아마 공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쌍문4동에 보면 정의여고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시에서도 증축할 예정인데요. 시에서도 내년도에 본 예산에 우리가 요청한 금액을 시 본예산에 편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를 모아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손혜영위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주민분들께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사 시작하시게 되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민원 건들이 조금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들을 해주시고 민원인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사전 안내문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동주민센터랑도 같이 협업하셔서요, 주변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로관리과 질의드립니다. 98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또 155페이지, 156페이지 다 연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옥외광고물 관련 불법 현수막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인 경우 대부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수거보상원 운영단 29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기동반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예전보다는 크게 많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다

예년보다손혜영위원

크게 없었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5,000여건이 줄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이 플래카드를 한 건 떼면 3,000원하고 전단지 한 건 하면 100원 주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물량이 없어서 솔직히 운영이 조금, 취지에 맞게끔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를

수거를손혜영위원

안 하셔서 그런 건 아닌지,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차차

차차손혜영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근거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두었죠. 제15조에 따르면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8조에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보면요. 실질적 내용에 관한 부분 아니고 옥외광고물의 크기, 이런 형식적인 부분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고 계신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형식적인 부분들만 심의하고 있는 건 아닌지만 실질적 내용 어떻게 심의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은 내용도 심의를 하지만 이런 규격이나 문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게첨될 것인지, 게시대 같은 경우 게시대 설치장소 마땅한지, 이런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 전반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안건을, 특정하게 꼭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규정에서 정해지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심의위원회 올해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 개최된 걸로, 4회 개최했습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달에 운영되셨나요, 어떤 달에? 달이요, 어떤 달에 4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분기 2개월, 3개월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건이 있을 때, 사업이 있고 안건이 있고 안건이 올라올 때 각 부서에서도 플래카드라든가, 홍보물 게첨,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게첨하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4회든, 5회든 안건에 따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4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몇 월달에 개최하셨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내용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4차까지 23년도에 개최한 걸로 그렇게,

손혜영위원

4차까지, 달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심의위원회 4번밖에 개최 안 하셨는데 몇 월달에 개최하셨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철원

권철원가로수관리과장

최근에는 9월, 10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근에

최근에손혜영위원

9월, 10월달, 그 이전에는 언제 개최하셨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당자

담당자손혜영위원

뒤에 계시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1차, 2차, 3차 개최 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차, 2차 언제 개최하셨는지 확인 안 되십니까? 심의위원회 개최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1차 때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 제한 완화 건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결했고요. 그다음에 2차 때는 구정홍보 게시대 2단형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했고요. 3차 때는 2023년도 도봉구 LED 간판개선사업 간판디자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 가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4차 때는 연립형 공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장소 선정, 그다음에 저단형 공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설치에 대해서 원안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달이

달이손혜영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156페이지에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까지 합세해서 수거한 사항들 올려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현수막 관련 민원만 총 90건 올라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이 민원에 대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게시, 철거 관련해서 심의 한 번도 안 여셨습니까? 지금 6월에만 9건 있고요, 5월에는 10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께 바란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규정상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90% 이상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그것을 심의위에 올려서 현수막을 떼야 된다, 계속 둬도 된다, 이런 걸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손혜영위원

심의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같은 동일한 건으로 90건이 현수막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안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심의위원회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현수막들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옥외광고물 게시, 철거 기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명확하게 저희들은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막

현수막손혜영위원

게시 기준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부지침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부지침이 있으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조금 철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허가해 주지 않은 그런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혜영위원

이 현수막도 다 허가, 신고 수리된 건들입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심의위에 올려서 이것 철거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건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저희한테 다 허가받지 않고 게첨한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해 볼 때는 정당 현수막 말고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이

건건이손혜영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역에 각 동마다 10개씩 백몇 개가 도봉구 전역에 동시에 현수막이 게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구청장에 바란다에 90건의 민원이 올라올 정도로 큰 사안이었다,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났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누가 게시했는지, 어떤 분이 게시했는지, 동일한 내용의 문구 명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현수막 철거 기간의 차이가 굉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수막 철거 기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기준은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허가 내주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당일 철거,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 대부분 저희들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새올 시스템에 올라온 것, 아니면 전화로 올라온 것들은 그 전날 다 체크해서 기동반, 저희 기동반이 3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거의 다 그다음 날 철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손혜영위원

날 철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차 한 대로 하다 보니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직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문구가 있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철저히 더 빨리해서 행정 내부직원들도 동원해서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문구에손혜영위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체크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9월에 그랬고 10월에 그랬고 계속해서 도봉구 전역에 백몇십 개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들, 현수막 어떤 지저분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다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논의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 번에 철거 못 하는 부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시에 철거할 수 있는 방법들, 인력을 투입하시거나 예산을 투입하시거나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지금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할 건데 심의위에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와 행정력이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야간에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덜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좀 더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준히

꾸준히손혜영위원

올라옵니다.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현수막 게시 관련된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엄청 많았고요. 5월에도 굉장했고 6월 그리고 10월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내년에도 이렇게 게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말씀하시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현수막이 붙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주민에게 도움되는 현수막 같은 것은, 서로 알아야 될 것, 도봉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느슨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첨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되도록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고요, 1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주말반도 운영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보지 말아야 될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될 수 있도록 본 위원 부서에다가 향후에 옥외광고물 시정조치 계획서 서면으로 제출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시정조치 계획서 만드셔서 제출하시고요. 이 계획서에 옥외광고물 게시, 철거 기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하셔서 제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치수과랑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2016년 보도 점자블록 조사해서 점자블록 부적정구간 파악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떻게 정비하고 계신지 도로과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점자블록을 실시설계를 해서 1,500개 정도가 부적정하다 기준에, 지금은 기준이 아시다시피 보행약자분들, 유모차, 휠체어 분들을 위해서 턱 낮음이 제로입니다, 제로. 거의 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간 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 2023년 10월 부적정구간 1,500개 중에서 1,252개소를, 83%가 지금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에도 137개소를 7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보니까 조금 남았는데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고 25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애써 주신 것 자료에서도 많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치수과 같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하천이나 공원 쪽으로 가면 점자블록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공원 등에도 점자블록 설치해서 보행할 때 소외받지 않도록, 보행약자들 위해서 설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동일하게 공원 및 모든 길목에 설치 요망한다는 게시글 게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하천이나 공원에 전원 설치하는 부분들 요청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라든지, 하천에 자전거도로, 이런 게 지금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 번, 저희가 지금 산책로라든지, 하천에 있는 부분이 지금 도로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다 유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경계석 부분, 또 장애인분들이 무장애시설로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진입 통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좀 집중검토해서 설치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체 조사를 해서 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의 하천이용 편의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도로과장님 동일하게 질의드립니다. 하천이나 공원에도 점자블록, 유도블록 설치를 조금 요청을 드리는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유관기관 각자,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공원은 또 공원여가과, 하천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른 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외하고 온열의자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자료 요청도 드렸었는데, 올해 설치현황 및 설치 중인 곳, 그리고 향후 계획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모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열의자가 18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설치중인 곳 3곳하고 완료 33곳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곳 중에 위에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중앙차로 20곳 중에 18곳이 예정인 것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차로 관리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대기소를 말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구에서는 지금 마을버스 정류장 18개소, 그리고 사업비가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대당 530만원 선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는

관리는이호석위원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열의자의 특성상 지금 이 시기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설치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찰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호석위원

순찰 언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부터 민원 전화 연락오거나 민원 발생한 곳을 위주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이호석위원

사유는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월 말부터 1월까지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주민들 사용하고 민원 넣으시기 전에 사전에 한 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극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나가지 않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나가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치 중으로 주신 3건도 최대한 겨울 오기 전에, 12월 전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같이 챙겨서 설치 완료되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페이지, 2일 전에 같이 현장 돌아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사업 언제쯤 완료되는지, 지금 24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천역의 교통약자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녹천역은 84년도에 개설된 역으로서 녹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 플랫폼을 가가지고 전철을 이용하는 식으로 계속 이용을 해왔습니다. 녹천역의 이것에 대한 불편성을 제기,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그것과 코레일 측에서의 어떠한 공사에 대한 소극적 대처 같은 이런 이유로 좀 많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1번 출구의 상행, 하행, 그리고 2번 출구 쪽으로 상행, 하행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2번 출구 쪽에서 지하화 공사 여건을 살펴보니깐 대규모의 암거가 발굴이 돼서 공사가 불가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올 초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그러면 2번 쪽으로 하지 말고 3번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런 의견으로 코레일과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1번의 상행 그리고 3번 출구의 상행,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안을 잡고 그저께 착공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이호석위원

나와있는 대로 1번 출구는 내년 1월, 그리고 3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상하행이기 때문에 3월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원래 당초에 공사 방법에 대한 의견은 한 8월 정도에는 확정이 되었는데 코레일에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유찰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서야, 11월 되어서야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다가 3, 4개월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번 쪽도 그렇고 1번 쪽 먼저 하고 3번 쪽을 먼저 하는데 공사기간 각각 한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착공한 것은 내년도 2월달 정도, 그리고 1월에 착공한 것은 5월. 그래서 내년도 5월 되면 1번 출구, 3번 출구 모든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끝나고 구민 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창1동하고 창4동 주민들이 항상 녹천역은 지하철역이 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사용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게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본 위원도 지켜보고 추후로 같이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당일에도 말씀 주셨지만 너무 높은 거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고통이 없어질 것 같다고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3페이지,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경원선 지금 GTX 지하화 C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게 되면 국철 1호선, 그리고 추후에 KTX 등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C노선 우리 구민 분들의 염원사업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잘 결정이 되어서 일단 8월달에 지하화로 결정이 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C노선에 대한 착공은 12월 말까지 착공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철 1호선 경원선의 지하화 추진 관련해서는 여기에 GTX-C노선과는 달리 별도로 진행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인 것이고 노선이 약 12km에 이르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재원 마련을 위한 어떠한 특별법을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제정하겠다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국토위에 지금 입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한 사업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사업을 꼭 집어넣어서 순차적으로 2025년부터 재원 마련 그리고 또한 마련하신 공원에 대한 어떠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기타 이러한 특혜 같은 것을 입법화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국철 1호선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좀 열심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올해 8월에 지하화 확정되는 데 있어서 도봉구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교통행정과의 팀 모두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25년까지 입법 목표로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계획 잘 짜주셔서 이 부분 놓치지 않게, 추후 국회나 아니면 도봉구 관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모두 지속적인 협업을 요청드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 놓치지 않아서 저희가 GTX-C노선과 함께 국철 1호선도 지하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금이 투입되어 만드는 커다란 국책사업 시기에 놓치지 않게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고 서면질의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킥보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주차장에 지금 현재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4개 외에 업체에서 설치한 곳, 그리고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인 주택가 근처나 길거리 아무 데나 버려두는 경우에 계도하거나 우리가 구 차원에서 뭔가 방지를 할 수 있는 홍보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가 설치한 주차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설치한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주차장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과 협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구마다 몇 개씩 만들자라는 그러한 업무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 관내에 한 8곳 정도의 대상 후보지를 시로 올린 적이 있었고 그중에서 대상지 한 4곳 정도를 일단은 도봉경찰서와 서울시가 합의가 되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등록제로 갈지, 신고제로 갈지, 그리고 PM 소유자에 대해서 어떠한 주차 의무를 부여할지, 주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과태료를 낼 것인지, 아닌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료의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입법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입법화가 아직 지금 되지 않고 지금 계류 중에 되어 있습니다. 킥보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편하게 대는 것이 저희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만 하는 공영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한 곳, 그런 곳은 저희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것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차 의무를, 제 곳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구민들에게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좀 정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나 교통지도과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법인 소유 이외에, 개인 소유의 PM 주차, 그러니까 주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신고가 되면 서울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도 온 것들에 대해서는, 주차금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답변 길게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 답변주셨던 4곳 이외에 업체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현재 이마트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옆 입구에 업체에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전기자전거도 사업이 있어서 길거리에 버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지금 서울시에 신청하셨다고 하는 주차장 추가설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입법이 되지 않아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인 만큼 아무 데나, 흔히 말하는 버려두고 가지 못하게 홍보라도 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마트 쪽에 업체가 설치한 주차장이 있다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업체가 마련한 주차장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PM, 그러니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나 마찬가지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중고등학교나 어린이집, 기타 대상으로 해서 손혜영 위원님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홍보 문제는 저희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기준으로 36페이지이고 교통지도과와 좀 연계된 내용들이 있어서, 교통지도과 기준으로는 60페이지입니다. 지금 먼저 36페이지 교통행정과 보면 화물 총계가 지금 2,320대로 되어 있고 차고지 현황, 그리고 차고지 수 215대,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현황에 단속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단속 실적에 화물차나 이런 것들 과태료 부과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부과 징수현황까지 있는데, 지금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징수 건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행정과에 화물 등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 기준입니다. 2021년도에는 86.8%, 22년도에는 88%, 현재 10월 기준으로 71%인데요, 지금 수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화물차 같은 것, 저희들이 화물차도 단속대상입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 차고지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화물차나 승합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비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단속도 2021년도에는 5만건, 2022년 4만8,000건인데요,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10월 기준이지만 12월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한 실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고정적으로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나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과에도 서면질문서 드리고 했었는데 제 지역구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 나오는 위치가 여기 보시면 창동 하나로마트랑 통합복지센터 가는 길 뒤편에 여기 불법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창1동 창골축구장 가는 언덕길에서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 그리고 씨드큐브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씨드큐브, 하나로 마트 주변에 저희들이 CCTV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으로 이전 설치한 후에 굉장히 단속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순찰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1동 지역의 축구장 있는 데 그 부분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야간박차 구간도 허용했었는데 야간박차 구간을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를 통한 단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지역은 단속반을 통해서 수시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석위원

교통행정과에 같이 질의드렸던 이유가 화물이나 대형차 같은 경우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 차량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더 크게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징수도 높이고 그분들이 더 주차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추후 예정된 것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큰 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차의 경우에 차고지 단속, 차고지를 등록하는 그 제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중점적으로 불법주차된 지역은 상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제도적인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단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화물차뿐만 아니고 대형차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차

대형차이호석위원

위주로도 신경 조금 안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사실 징수율도 그렇고 체납건수 대비 평균금액을 따져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형차가 많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대형차 경우에는 특히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2페이지에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위탁가능여부 협의'로 되어 있고 '이후 답변이 없음'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 없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운영 방안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은 현재 서울시 소유로 주차면수가 107면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이파킹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울시에 관리전환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의 어떤 주차요금, 서울시 세입 차원, 그리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쉽게 안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땅입니다. 서측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땅에 대한 구체적인 롤모델이라든지, 상징적인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린다든지 한 다음은 주차장 부분을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말씀드리면서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도시계획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고 GTX-C노선 그리고 민자역사, 창동 신경제중심지는 동측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과에서, 물론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 관련 업무를 하시겠지만 타과 부서와도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 있으면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85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확대 시행하면서 계속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유예 진행현황입니다. 현재 홍보 및 계획을 보니까 주·정차 단속유예 안내스티커 및 제작배포로 해서 5월부터 3,500매가 배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편으로 발송된 부분이 어떻게 발송이 되었는지, 실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유예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시행된 제도로 요식업회뿐만 아니고 구민들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요식업회도 만나봤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우수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보도 그런 지역도 유예되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우편물은 일반 요식업회뿐만 아니고 요식업회에도 홍보하고 있지만 또다른 홍보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가지 통반장 회의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이 제도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도봉구에서 시작되고 최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미흡했던 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좋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주신이호석위원

대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그리고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 시민 신고대상으로 10개 항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열 주차나, 대각선 진출입 방해 등으로 흐름 방해하는 지역 제외하고는 유예시간에는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음식점, 카페, 건물을 이용하시는 실질적인 이용객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상인들이나 아니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에 주차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여기는 신고대상이니 대면 안된다 하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서 말씀 주신 대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모두가 이 제도를 올바르게 알고 무조건적으로 단속유예가 아니라 안되는 곳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면 상인들도 혼선이 없을 것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물론 당연히 주·정차할 경우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되겠지만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이 제도가 작년에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부분을 해소하는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 기준으로 그런 주차 유예대상, 그 지역의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 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생각해 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 앞에 유예가 가능한 공간, 아까 말씀하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작게 지도처럼 만들어서 어디,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유예입니다. 그 외 지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방해하는 지역으로 안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가게 별로 배포해서 이용하러 들어갔을 때 만약에 잘못 댔더라도 그것을 보고 다시 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 내용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혼선이 없는 홍보를 잘 준비해서 이 제도가 훌륭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호응이 좋은 제도인 만큼 이런 부분들 잘 다듬어서 확대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 받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7페이지 1번에 쌍리단길 언덕길 초입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향후계획 12월부터 주차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추진현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쌍리단길 주차장은 상인들과 그리고 거기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 작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완공을 했고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6면 만들어 놨는데요,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순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호석위원

추진 준비 잘 해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로관리과, 지금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창동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로공사 착공이 내년 초로 되어 있고 내년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고등학교 지중화 사업은요, 당초 한 1년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유가 거기에 하수암거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게 선행되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전에서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지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1년 늦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예산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래에 2022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모호하게 보이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중으로 예산을 지금 추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고 사업도 연기되는 통에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3월 경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업이

사업이이호석위원

늦어진 만큼 주민들 불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 안전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과에도 요청을 드렸었지만 타이어패밀리 안쪽 진입하는 길 때문에 아이들의 보행 안전도 얘기가 있고 여기 옆에 쪽문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가로관리과에서 지중화사업 진행하실 때 자동차 진입로들 이런 문제도 도로과랑 같이 협의하셔서 현재는 아이들 측문 쪽으로 나와 있는 출입로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부분과 겹치지 않게도 사업 진행하실 때 함께 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의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14페이지 거리가게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인 창1·4·5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리가게 관련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자역사 GTX 생기면 창동역 1번 출구에 있는 거리가게 쪽으로 출구가 나올 텐데, 거리가게의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사업설명회를 했던 18, 19단지 방음벽이 제거되고 가로정원 조성되면 그 부분이 녹천역까지 이어지는데 녹천역에 있는 가로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운영 방안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1번 출구는 저번에 질문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계획서를 세우고 그것을 확정 받아서 진행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고가하부에 있는 것 12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거리가게 특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옆 골목에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 계획서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내년에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역사 하부에 있는 11개소는 그 부분은 민자역사가 아마 준공이나 공사 전에 어떤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같이 정비를 해나갈 그럴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부지의 포장마차 10개하고 옆에 거리가게 4개는 그게 토지가 SH 부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도로 부분,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저희들도 관련도 되어 있고 해서 SH공사와 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준공이나 착공이나 이럴 때 좀 협의해 나가려고 계획하고는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서 전노련 쪽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북 이쪽에서는 아마 전노련 측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도 어떤 저희들의 계획 상으로는 이렇게 잡고 있지만 어떤 특별한 안을 가지고 강력함과 유연함을 가지고 대체할 상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호석위원

의회 차원에서 혹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121페이지 향후 추진방안을 봤을 때 사실 내년 12월까지 완료 그리고 25년 6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확신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노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끼어있고 주민들은 다 원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드리고 있어서 계획을 짜실 때 현실적인 방안으로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자역사가 준공되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출구나 이런 것에 방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잘 수립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질의드렸던 것 중에 녹천역 관련된 답변은 없어서 다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천역에 대한 두 개소가 있는데요. 한 개소를 면적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희망은 가져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한 번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벽

방음벽이호석위원

철거 후에 가로정원 설치 때, 가로정원 쪽으로 거리가게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함께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방음벽 안쪽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부분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호석위원

193페이지 열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도 요청드리고 열선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이 열선 같은 경우에 기존에 설치된 곳들 특히 19, 20, 21년도 설치된 지 2년이 넘은 곳들 같은 경우에 한 14군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선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19, 20, 21년도 열선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또 전기를 수전 받아가지고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전기 확인할 때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보통 도로 자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도로 공사를 하는 식으로 예고하고 하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평상시 제설대비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게 사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열선 진행 상황이라든지, 열선이 켜있다, 꺼져있다. 눈이 녹았다. 이런 부분들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저한테 별도 자료주신 것 중에 노해로 267, 창5동에 지금 창동고등학교 건너편에 기존에 편의점 있던 곳, 언덕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올해 8월 26일날 본 위원이 직접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민원 내용이 뭐였냐 하면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고 사전 공지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용접과 같은, 불이 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가 없다고 해서 나갔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은 자기들은 업체여서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길을 왜 안 막았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고 그냥 돈 받고 공사하는 업체라서 모른다는 대답만 했는데, 그 사이에도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보시면 여기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기도 조금 어려운데 여기가 막혀서 불똥이 계속 튀고 있고 이런 열선 관련된 곳이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운영 관리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고하고 위험하게 되면 안전요원이라도 한 명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곳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곳들도 무분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요원을 설치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실 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참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혹시 공사 중에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원 교육이라든지, 시공사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렸던 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언덕길이 매우 협소하고 여기가 막히는 경우에 우회를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실 열선 공사를 미리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관리를 해주신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런 위험에 대한 문제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런 부분 없게끔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시공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이호석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주민들 지나갈 때 조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도로과에 해당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과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가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할 때는 순찰, 출장을 나갈 때 수시로 도로를 보고 확인해라, 그렇게 항상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기동반이 공무직이 7명이 있고, 기간직이 2명이 있습니다. 상시 5분대기조 식으로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은 대기하고 있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가 바람이 불더라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히 추석이라든지, 설 이런 특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대도 빠르게 해주시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처음에 질의 드렸던 대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부근의 보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되기 전에 도봉구 관내에있는 지하철들 직접 가보고 중간중간에 있는, 특히 통행이 많은 쌍문역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위주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쌍문역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도 소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중간에 있는 대기하는 구간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중앙차로 말씀이신가요?

차로

중앙차로이호석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도가 너무 울퉁불퉁하거나 너무 내려가 있거나 또 신호등이 있는 구간은 보시면 여기는 올라가 있고 아래는 내려가 있는데, 다시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신다고 실제로 가서 여쭤보니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민원 같은 것도 많으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현재 구청 앞에 보니 큰 횡단보도나 보도같은 경우에 볼라드로 안전 설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중앙차로 저희 구보다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놓친 것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차로를 이용을 하다보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호석위원

건의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저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확인한 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봉역 2번 출구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높낮이가 너무 심하고 여기에 보시면 하수구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앉아서 10분 정도 보니 여기로 다니시지를 않고 여기 하수구랑 높낮이가 있는 곳이 아닌 옆의 도로로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무수옥이랑 곱창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대각선으로도 경사가 너무 짙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도로과에서 챙겨주시면 장기적으로 근처 사시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 소관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그리고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인근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들도 또 민원의 한 일종이시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도 정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도 본예산을 많이 챙겨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바로 편리성을 느끼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과에서 지금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번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창동역 부근은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어서 질의 내용에서 제외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6쪽이랑 22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랑 하천 조경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중랑천 준설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준공 완료로 예정되어 있는데 계획이나 운영 내역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하천시설물 하면 저희가 하천 안에 있는 제방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이런 시설물이 되고 이것은 연간단가로 저희가 항상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가 보통 12월 연도 폐쇄할 때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좀 많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수방 기간으로 해서 또 비가 상류에 많이 오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내년 3월 정도에 완료되는 그런 공사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편의시설, 이번에 하천여과팀이 생겨서 하천에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체육시설, 물놀이 시설, 음악분수 시설 여러 가지 아니면 제방의 수목, 꽃 관리, 예초작업 이런 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원래 연도 폐쇄, 12월 말에 완료될 내용이지만, 이것도 파크골프장도 포함시켜서 해갖고 내년 3, 4월 정도까지 이렇게, 주는 하천으로 쏟아지는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 이런 게 있으면 공사를 시작 자체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업 예산이 지금 46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요, 지금 예산 잠깐 저희 한번 연간단가를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하천시설물 연간단가는 저희가 22억9,000만원 정도, 98%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12월 넘어서 집행이 될 부분이 있고요. 하수시설물은 연간단가가 37억 정도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53% 집행이 돼서 12월이나 내년까지 넘어가면 거의 낙찰차액 빼고 전부 집행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 초까지 전부 집행 예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 지금 어차피 구 예산이나 또 시 예산 저희가 불용처리 없이 매년 전부 다 낙찰차액 빼고는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관련 각 과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님 책자 6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69쪽에 보니까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공유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에 사회적으로도 공유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로 4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건물 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토지를 가지고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서로 거주자로서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야간에 개방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배정받은 개인이 시간적으로 앱을 통해서, 시간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주차장을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식을 공유라는 사회적 시민의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인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민에게는 지원 조건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그 방법이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

설명고금숙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도봉구가 학교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현재 학교는 저희가 세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는 주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호응도도 좋고 학교에 건물을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내에 많은 학교에 좀더 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학교 운동장을 잘 활용해서 하면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에 거의 주차선이 삭선된 상태잖아요, 많이 부족한데. 운동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봉구 어디, 어디 학교에 하고 있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지금 잠시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고금숙위원

같은 경우는 정의여고 같은 데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난 번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방학중학교, 그다음에 창림초등학교, 신도봉중학교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제도권 안으로, 주차장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북부교육청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의 주차장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리도

우리도고금숙위원

좀 넓은 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애써 주세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거기까지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올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필요한 데만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세외수입이 많지 않아요, 어떠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수입

세외수입고금숙위원

현황 관련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올해 것, 2023년?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인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요.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액수 자체는 한 16억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고금숙위원

많네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12월 말까지는 97%, 98%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16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저희가 11월, 이번 달 말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예년도 수준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교통건설국에 포함된 모든 직원 분들, 남은 마무리 사업 잘하시고 내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23개소가, 초등학교 전체가 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은

유치원은강철웅위원

17곳입니다. 우리는 관내 파악된 유치원의 수가 28개 중에 17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린이집은 100명 이상된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총 개수가 대략 아실 텐데 몇 개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2곳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제가 전년도 12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가 떨어진다, 질의를 했고 그래서 전년도 22곳이 있고 현재 원래는 의무권고사항으로는 100명 이상인 곳인데 17곳은 100명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도 22곳입니다. 단 한 곳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어린이집 주변에 그러니까 200여 곳 중에서 가정형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곳들은 사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 그때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도로변 주변에 있는 큰 도로 특히, 그다음에 차량 통행이 많거나 사각이 있어서 통행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곳, 인도나 보도,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은 지정을 늘려가야 되는데 1년 동안 단 한 곳도 안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실적이, 늘리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가급적 다 지정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면도로라든가, 굴곡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정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위험도를 따져서 제가 이것을 100%를 다 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도 여기에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존하면서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또 내지는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집이나 연합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경각심을, 운전자들의 안전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강철웅위원

주변이나 이런 곳만 신경을 쓰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언론도 그런 곳들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들도 많이 지정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는데 궁금한 게 2021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삼풍유치원에 설치를 했는데 2023년도에 삼풍유치원 앞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두 개를 설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21년 실적에도 있고 23년 실적에도 있죠? 삼풍유치원, 백운초, 방학초 동일합니다, 창일초도 동일하고요. 2021년에 실적에 있는데, 2023년 실적에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속 단속카메라는 지역에 한 대씩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전도가 높거나 거기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쌍방향으로 1차로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철웅위원

. 누원초 2개, 창림초 2개, 월천초 2개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2곳을 양방향 설치했다는 것, 삼풍유치원은 저희 지역이라서 매일 다니는 곳인데 1개밖에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왜 2021년에도 실적이 있고 2023년 실적에도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이? 그러면 실적을 잘못 올린 겁니까? 팀장님, 이것 뒤에 확인 안 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준범

최준범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7개소 총 13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한신, 창원, 월천초교가 2개인 것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구 쪽이나 정문 쪽에 두 군데 있어서 두 군데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2021년도에 설치했다는 곳이 2023년도에도 설치가 또 됐다라고 중복해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풍유치원이 2021년도 설치했다가 양방향으로 2023년도에 하나가 늘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실제 현재. 그런데 2021년도에도 실적이 있고 2023년도에도 실적이 있어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교통시설팀장

삼풍유치원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삼풍유치원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일초, 백운초, 방학초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삼풍유치원 것 하나만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실적이 왜 2021년도에 설치를 한 실적이 있는데 해마다 늘려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설치를 늘려가는 건 맞는 얘기이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설치했다는 것이 2023년도 또 설치가 됐다라고 하니 그러면 여기가 두 대가 됐느냐 살펴보니까 두 대는 아니고 한 대인데 실적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잡혀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자료를 작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범

최준범교통시설팀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담당자를 통해서 바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 다시 확인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앞에도 말씀드리는 게 행감 자료인데 행감 자료에 만약에 실수로 앞에 것 정리하다가 잘못 정리해서 뒤에 옮겨갔다거나 실수로 서류가 이렇게 됐다하면 행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 것이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분인데, 에스컬레이터 규모에 보면 3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과장님 가셔서 착공식 했잖아요. 두 개 하지 않습니까, 두 개? 그러면 자료를 낼 때 두 개 하기로는 결정이 났었던 건데 이게 3기라는 것은 상행, 하행 합쳐서 3기입니까? 아니면 각자 각자 하나씩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에 상행 하나, 그리고 3번 출구에 상행, 하행 두 개 그렇게 3기로 표시했습니다.

각자

각자강철웅위원

각자 하나씩 쳐서 3기라는 건가요? 3곳이 아니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3기로 표시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49페이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 것 공영주차장 관련하는데,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이곳 중에서 구에서 운영하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눠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51개소, 2,041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중에 현재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노원세무서 옆에 있는 23면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것은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

노원강철웅위원

세무소 옆에 그 노상주차장만 민간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민간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상주차장만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거기 23면, 여기에 자료를 공영주차장,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료만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상

노상강철웅위원

주차장이 몇 곳입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51곳은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공간으로, 노상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으로만 표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곳 중에서는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한다, 말씀하신 거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강철웅위원

따로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산

초안산강철웅위원

창골 주차장은 민간한테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단에서?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강철웅위원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안산

초안산강철웅위원

창골 주차장도?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그건강철웅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운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바뀌었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올해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민간한테 용역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노상주차장은 몇 곳 정도 됩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제가 도봉구 주차장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주차 전체 면수가 11만1,0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노상주자창이, 거주자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405개소, 2,857면 노외주차장은 77개소, 3,375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노외주차장이 시간 요금을 받고 하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무인정차 시스템이 갖춰진 곳, 공영주차장 50개소에서 무인주차정산시스템이 갖춰진 15개만 시간제하고 혼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노원세무서 옆이 노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노상으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노상주차장인데 여기에 지금 거주자를 제외하면, 거주자는 다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거주자가 아닌 시간제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이 노원세무서 1곳만 있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50군데에서 15군데만 시간제하고 거주자하고 혼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간제만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창3동에 보면 꽃동산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시간제 100%이고요. 나머지 15군데는 시간제하고 거주자가 혼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민간에 위탁주고 있는 곳은 노원세무서,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노원세무서 1곳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곳입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서 내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러면 민간위탁이 없다라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주차장 현황이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가 11만 개 공영주차장이 2,857면 405개소,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가 22개소 540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일반인이 소규모 주차장을 이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개인

개인강철웅위원

주차장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개인 주차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것은 노원세무서에 있는 23면 그 옆의 1곳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료를 제가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위탁한 게 없다라고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탁이 있는데 없다라고 자료를 쓰셨나, 그래서 아까 자료가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인데,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민간위탁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무슨 용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은 민간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민간 위탁으로 저희들이 1년에 4,300만원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86페이지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해당이 없다라고 하고 계셔서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노원세무서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외에 한 곳이,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요. 노원세무서 앞에 23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주차장은 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됐어요,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됐는데 민간위탁을 한 게 없다라고 86페이지에 요구자료에 없으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공단에서 민간위탁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표현을 하면 도봉구 차원인데, 우리가 모든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민간위탁이기는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그 권한 자체를,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직접 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단에다가 권한 이양을 했고 권한 이양을 한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 이것인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래도 저희 주차장 건설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확충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주로 공단에게 저희들이 권리를 이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고 어떤 여러 가지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공단의 운영권은 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단에, 그러면 사실은 공단에 저희들이 주는 근거가 위탁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공단에 주는 것이죠, 이 운영권을?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우리는 사무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을 한 것이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공단에 위탁을 해도 그러면 그것도 위탁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위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공단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의, 여러 가지 규정 범위가 있겠지만 공단에 하는 것은 권한 이양으로, 넓게는 권한 이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

이전에강철웅위원

공단에서,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공단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에 이양한 것이고 공단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에서 공단에 이양을 하는 근거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지금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공단의 업무 배정은 크게는 기획재정국 소속에 있고요. 사무 이양 범위가 있고 우리는 주차장 관련 조례에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면 모든 주차장 운영 권한은 공단에다 줬다, 그리고 그것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공단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탁 내용에는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공단에다 준 것에 대한 것이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사례는 공단에서 위탁으로 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0페이지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가 61페이지에 있는데요. 징수 건수가 좀 약간 변동이 있기는 한데, 큰 차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조금 줄었고 2023년도에는 10월까지이니까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2022년도와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2021년, 22년, 23년도가 비슷한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체납의 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좀 늘고 있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징수율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따른 사회적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체납자 조치, 납기일 경과,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그리고 압류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빈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납부를 비교를 해보면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인

경제적인강철웅위원

상황이 크다고 세금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 흐름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시스템에서, 시스템상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체납을 시키고 거기에 안 되면 3% 가산을 우리가 부과를 시키고 또 중가산을 하고 거기에 체납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징수가, 사실은 징수액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년간 독촉이나 과징을 합니까? 1년 하고 징수 부서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60개월까지 저희들이 가산을 부과한 다음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멸시효를 통해서 부과를 없애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속 이게 납부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5년을 평균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도 보면 5년 동안 우리가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면 76페이지에 부과현황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부과율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체납징수율이. 말씀하신 대로 부과하고 체납한 내용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벌써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되고요.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체납, 압류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시간에 따라서 상황적으로 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체납이 많이 우리가 좀 그런 건수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체납 기준을 내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또 별도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강철웅위원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제일 하는 것은 압류밖에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번호판 영치.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징수과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차 재산상의 압류, 그 방법이 가장 강한 체납징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율을

징수율을강철웅위원

그렇게 부과가 지금 줄여가는 추세예요. 지금 주·정차 과태료 적발을 조금 줄였습니다, 유예 기간도 늘어나고. 유예 기간도 늘어나면서 그러면 징수라도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징수율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인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서만 달랑 보내는 게 일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립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가로관리과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저도, 전년도에도 그리고 계속 업무보고할 때나 내용에서도 거리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게 일단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을 위반한 데에 대한 처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조금 상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창동역 1번 출구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8년도에 2명에 대해서 재산 초과자하고 자녀 승계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를 했고 지금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고 이번 10월, 11월달에 상생협의회, 16일에 상생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첨예하게 저희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게 재산 초과자에 대해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기준이 3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율을 해보니까 한 4억4,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 기준으로 한 4억4,500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상생협의회, 전노련 측에서 4억5,000만원이니까, 그 밑이니까 이것은 좀 소급적용하지 말고 그냥 계속 허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승계 자녀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공동운영자였다는 그런 상황에서 인정해 달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 어렵고 또 더군다나 자녀승계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건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거리가게에 대해서 재산 실태조사를 4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명이 재산 초과자, 그다음에 1명이 재산 조회 미응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1명은 한 7억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요. 2명은 4억5,000만원 초반, 4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기준이나 타구 기준을 보면 재산초과 최저한도액이 4억8,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아마 기준을 잡고 있는 게 그런 시류가 지금 잡히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잠시 보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응답자는 지금 6월 1일자부터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전혀 지금 어디, 전노련측에서나 저희 측에서 연락을 취해도 지금 연락이 없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강철웅위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내세운,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했던, 약속했던 부분은 서로 동일하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칙은 분명하게 가고 우리가 원칙은 생계형,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점 외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일정한 경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자기 대에서 그 정도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용인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단호하게 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포용과 단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두 곳의,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곳들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른 융통성들은 충분히 그 부서에서 발휘하시기는 바라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가 47곳이라는 거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곳이?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2021년도에 2곳, 2022년도에 1곳, 2023년도에 1곳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항이 어떤 이유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허가를 해준 곳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보면 그 외에 뒤에 140페이지, 137페이지부터 그 현황을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22곳이 지금 거리가게가 있는 것이죠, 현황으로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1년에 1, 2개소만 지금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그쯤 할 때에 창동역 2번 출구를 한 곳으로 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제도권으로 넣으면서, 그런데 지금 늘어난 곳들을 보면 방학동, 쌍문동, 도봉동 이런 쪽에 한 곳, 두 곳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니면 그 지역권에 있는 곳들은 이 곳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불법 상황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200여 곳 중에 47곳만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지.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기본 방향은 위원님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해주셔서,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신규는 저희들이 무조건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 대집행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들은 저희들이 단단히 막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존 거리가게로 지금 저희들이 허가는 안 났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허가 조건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허가권 안으로 들어오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허가 거리업소는 지금 1, 2개씩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225개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가 줄어서 22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 가니까요,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도권 안에 넣어서 생계형과 비생계형 내지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런 기준에 있는 분들은 생계형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그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다 어렵지 누가 안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려면 220여 곳 중에 47곳은 너무 저조한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더 확보해 나갈 계획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봉산 쪽을 68개소 그 중에서 50개소를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허가제를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잘 되면 50개소가 되면 100개소되어서 50% 정도 허가제가 실시될 것이고요. 기존 쌍문역이나 창동역 동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당초에 저도 여기 와서 고민해 본 것이 그런 규격형을 만들어 주고 그랬을 때는 허가제에 맞게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 규격형으로, 옛날 난립했던 것을 규격형으로 만들어 놓고 허가제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온 상태가 처음의 정책방향이 조금 틀어져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노련이나 민노련이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222개소 중에 50% 정도, 한 100개 정도가 허가권 안으로 들어오면 나머지 쌍문역이나 창동역 동측은 어렵겠지만 대부분 제도권 안으로 방향이, 그분들도 해야 된다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4년도에는 도봉산 주변에 거리가게들을 정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역비를 1억 책정해서 용역 결과가 7월달에 나왔습니다. 용역이 쉬운 용역은 아닙니다. 거리가게 측과 주민들, 저희들, 나름대로 다 그것을 충족하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만 일단은 용역은 완수를 했습니다.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데 저희들이 재산 조회하는 방향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안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 주고 있는데요, 12월달 정도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허가받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급진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벽에 부닥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를 개설해 달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년에는 못되고 내후년까지도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도봉산 거리가게는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던 곳을 정비화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과 단호하게 정리를 할 것들을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비는 했는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쌍문역과 창동역 동측 부분이 있는데 그 사례를 보시고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왔을 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래서 그냥 정비만 하고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최악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자리잡고 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은 없게끔 내년도 사업 중에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도 지켜보고 내년 행감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7페이지, 159페이지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얘기를 좀 할게요. 그것하고 상업용 전자게시대 게시판하고 얘기를 묶어서 얘기를 할 것인데요, 지금 2024년도에 공공용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3년도에 5단형 게시대 2개하고 그다음에 1단형 게시대를 한 개를 위치를 이동시켜 배치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4년도의 계획에,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24년도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추가로 하실 예정이라고 여기에 정리를 하셨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24년도는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 왜 추후 설치 계획에는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발견해서 제가 이것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번 23년도에 공공게시대 2개 설치하게 된 것이요,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그 수입금으로 해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게끔 해서 21년도에 아마 배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정치현수막은 아무 데나 걸 수 있다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굳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활용해서 공공현수막 5단짜리 두개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에는

항후에는강철웅위원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개소의 게시대가 전부 다 공공용이잖아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강철웅위원

공공용인데 그러면 광고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민간업자들이나 사람들이 게시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결국에는 길에다 걸면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간업자들 광고를 합법적으로 해야 될 길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해서 상업용 게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달라, 아마 하셨던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업용 게시대가 20여 개가 있었는데 철거한 것이 20년도 4월달쯤 됐습니다. 그때 저도 기획 파트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 지 3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업용 게시대에 게시된 내용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소상공인들이 어떤 게첨할 수 있는 게시 내용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헬스, 건강, 약파는 것, 아니면 학원,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장에서 장사하고 장사 안되어서 음식이 맛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게첨된 것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철거할 때에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특정층을 위한 게시대라고해서 철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상업용 게시대가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광고물팀에 상업용 게시대의 문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의가 오느냐, 통계 좀 뽑아봐라고 했더니 많이 오면 한달에 두 건, 세 건, 아니면 한 건, 두 건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네이버만 들어가도 맛집 찾기라든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찾기를 이런 데에 내용만 쳐도 금방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상업용 게시대에 그런 홍보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위원님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 게시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전자게시대를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자게시대를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에 점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저희는 현상황에서는 설치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업용 전자게시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욕구들이 별로 없는데 상업용 전자게시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일반업자들이 광고하려고 하는 욕구가 별로 없는데 그것을 뭐하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상업용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2022년 2월달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검토없이 급작스럽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홍보전산과에 있을 때 제가 방학사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 계획하고 나오고 설치는 다른 분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여러 욕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상업용으로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거부를 한 상태였는데 그쪽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해서 업자까지 이미 정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솔직히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보고 현장도 많이 가고 양천구, 노원구 많이 가봤었지만 전부 철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한두개 씩 업자들이 달려들었는지, 서울시의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둘씩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쪽 관련 과장으로써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라든가 어떤 토의를 통하든지 업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을, 저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여러가지 장소를 그쪽이 안되길래 경찰서 앞이라든지, 정의여중·고 사거리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압 매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우려라든지 해서 반대입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려면 용지가 상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두 군데만 되는데, 사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지 안에 설치했다고 치더라도 그 반대편은 거주지역입니다. 일반거주지역이기 때문에 피해는 온전히 거주지역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전부다 그 둘레가 상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 데에는 설치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업용 용지라고 그래서 한쪽 거기에다가 설치하고 건너편에는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저는 제 소신으로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신으로는 설치 안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전년도 2022년 7월에 9대 임기 시작하면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자게시대가 상업용 전자게시대 필요하지 않다,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실 때 말씀드린대로 앞에 얘기한대로 공공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상업용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게시대는 필요하지 않고 특히나 그 자리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설치했을 때의 상가의 반발이 엄청 클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상가의 반발을 어떻게 들었느냐, 나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가의 반발이 설치가 안 됐으니까 지금 반발이 없죠, 설치하냐고 물어보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해서 물어본 다음에 시행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가에서 절대 반대하죠. 자기네들의 간판이 가리고 건물이 가리는데 누가 찬성을 합니까? 그런데 자료에서 주신 걸 보면 옥상형이라든지, 벽면 이용 광고물 용으로 변경 여부를 물어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의 지금 답변하고는 다른 진행 계획이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마 전 과장이라든지, 전 직원들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국민은행 앞에 보도 상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점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국민은행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계약업체는 자기네들은 좋다고, 괜찮다고 했고요. 그 대신에 국민은행 건물주 그쪽에 여쭤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로 절대 불가하다, 그런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결국에는 설치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그럴 때는 19단지 재건축이라든가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 방향 보고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될텐데, 그 빛을 낮추더라도 분명히 잠 못 잔다는 사람 나올 것이고 요즘의 아파트가 배란다형이기 때문에 아마 뒤쪽, 앞쪽 창문이 달렸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옛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복도식이라 큰 문제는 그렇게 없을 것으로 되는데, 요즘은 앞, 뒤로 다 창문이 달려서 아마 그것이 설치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 반 전에 지적했던 문제가 지금 이제야 다시 정리되네요. 그때 안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드렸었는데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계약된 업체 한성이라는 데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적, 저희들의 해지통보는 어떤 그분들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한 5년 동안에 이익 날 것을 저희들이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협의로 철거하고 협의로 이런 계약 관계를 조금 무마하고 어떤 협상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대처 해 보려고 그럽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대처를 합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레나 들어서고 여기가 요충지로서 통행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굳이 아니더라도 그쪽 지역에 상업지구나 뭐가 되면, 중랑천변이나 이쪽을 최우선적으로 하면 그런 쪽에서 좀 고려하면 안 되겠냐, 어차피 한성기획이 서울시에서 많이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업무보고할 때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아니라고 하고 끝까지 얘기하셨던 건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상업용 게시대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상업용 게시대 철거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위원님들이나 현장의 지금 경제도 어렵고, 막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상공인들한테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하면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게시하겠냐,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저희들이 해보면 어떨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한 번 토의를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하면 이런이런 조건에서 게시할 의향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현수막은 시장이나 그런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잘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홍보가 필요한 곳들이 하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 여론을 좀 적절한 곳에 잘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고물협회도 있습니다. 광고물협회가 이전에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상들을 보면 불법현수막의 단속과 철거 이런 과태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현수막을 관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이니까 그것은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용 게시대도 설치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지 선정에. 그런데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따라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집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그런 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물론 어차피 설치하려면 철도 선을 따라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산, 공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떤 녹지 지역, 공원 지역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 문제가 상업용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20개, 30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방음벽 밑의 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넘어가지 않는 선이라든지,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저단형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내지는 방향을 차도 쪽이 보이게끔 내지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방법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고 보고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저단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조차도 저단형에 대한 플래카드를 붙인다고 그러면 안 보여서 안 붙입니다. 더군다나 상업용은요, 저단형을 안 붙입니다.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까지 활용해 보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니 일반 나무에다 거는 게 훨씬 높게 걸어야 홍보성이 강화되는데, 구독력이 강화되는데 저단형이면 전혀 안 보인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저단형이라고 해서 1단, 2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방음벽 높이까지, 또는 내지는 아파트 쪽에서 좀 도로 쪽으로 나와서 가로수나 이런 쪽에 교통이나 이런 데에 방해되지 않는 쪽 이런 부분들의 높이나 이런 것은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도 들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요들이 있고 계속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양성화를 시켜야지 불법으로 계속 놔두고 단속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면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얘기를 할게요. 176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 및 보수 관련 있습니다. 보도블록하고 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다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계약 시기를 한 3월 정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2월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도로를 어디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사전계획 다 세우지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요즘에 민원이나 주민들의,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요즘에 보도와 도로 위에 공사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차량 운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름철에 우기 말고, 여름철에도 많지 않던 곳이 10월, 11월에 몰려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보도블록 뒤집어엎네', 그런데 제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왜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후반기에 몰려서 전반기에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후반기에 몰려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라는 게, 저희 도로과만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는 공원여가과 쪽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도로과가 오해를 받고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것은 진작 다 끝났고 11월 사실,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1월 말까지 모든 보도공사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중순에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얼마

얼마강철웅위원

전에도 하던데요? 여기저기 방학역 주변하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 그게 지금 방학역 주변에 하는 게, 공원여가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아, 그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 과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뒷 라인으로 1호선 따라서 녹지와 보도 경계석 부분 다 하는 것,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것을 공원여가과에서.

것을

그것을강철웅위원

공원여가과에서 한다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다 끝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10월달에 다 끝났다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제가 해볼게요. 경계석을 바꾸는 데도 공원여가과에서 그런 것도 하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녹지를 하다 보니까 같이 부수적인 것을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공원여가과가 작년도 초에 예산 세워준 것 지금 공사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덕길 열선, 193페이지 열선을 설치를 하고, 설치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준을 어느 정도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데를 설치하고 어떤 데는 설치하지 않고 언덕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로 설치하는 기준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에는

요즘에는강철웅위원

참여예산 다 안 하기 때문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전에 참여예산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했고 첫 번째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예산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한 데 위주로, 급한 데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문동 쪽에 집중적으로 많이, 꽃동네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변

도로변강철웅위원

열선도 지금, 북부도로사업소하고 지금 경계가 나눠져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되지 않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통 서울시에서는 시도 같은 데는 열선을 까는 것을 조금 반대합니다. 주로 구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대신에 금액 같은 것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저희 지역에, 초안산을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정보도서관 앞길에 거기 언덕길인데, 그쪽에는 안 깔려있어요. 한 쪽은 관리가 북부도로사업소 관리소관이고 한쪽은 우리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곳에 거기는 차량 통행도 많고 겨울철에 언덕도 좀 꽤 높은 형태인데, 그런 곳은 안 깐다는 것이죠. 다른 쪽은 좀 깔리는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은 현재 저희 염수장치라고, 염수자동장치라고 도서관 앞쪽에 창림초등학교 양쪽으로 해서 도로의 겅계석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수자동장치,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안 깔리니까 그것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떤 데는 열선을 깔고 어떤 데는 그런 걸 설치하고 기준이 애매하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통 열선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라 차가 눈이 왔을 때 못 내려가는 데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설차, 대형차들이 많이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1순위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대로변은 우리가 제설작업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차들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선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강철웅위원

주로 그러면 이면도로 중심으로만 하겠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강철웅위원

그런 계획으로만 가실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 설치하게 되면,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초안산 또 다른 쪽 언덕에는 또 우리가 열선을 깔았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도로는 깔려있고 반대 쪽의 도로는 안 깔려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하다 못해 비슷한 조건에 있는 그 근처는 같이 깔아놔야 여기는 왜 깔았는데, 여기는 왜 안 깔았냐 얘기는 안 들어올 텐데, 그래서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이고요.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치수과, 219페이지에 보면 풍수에 대비, 우기에 호우 대비 시설을 하는데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도 강남이든 이런 곳에서 빗물 유입구가 낙엽이나 담배꽁초 이런 것으로 막혀 가지고 제대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쌓이고 그게 다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래서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치울 수는 없는데 거기에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는 경우들, 또는 내지는 낙엽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수관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유입 안 되게 하는 이런, 물은 들어가고 큰 물질은 걸러내고 하는 것들을 좀 설치할 수 없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스마트 빗물받이가 있긴 있는데요. 이것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만약에 닫혀서 그것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게가 되면 가라앉는 스마트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보면, 막상 나중에 조금 무게가 있든지 아니면 뭐가 끼면 작동 자체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나뭇잎이 끼어서 못 내려가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빗물받이는 물론 자동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그런 시설이, 그런 장치가 있다라면 저희가 쓰는데, 지금까지 제가 스마트 빗물받이라든지, 스마트역지변 이런 부분이 업체가 그냥 팔아먹으려고 그런 용도로 주로 했지, 실질적인 효과는 저희가 받은 게 거의 없어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스마트한 자동으로 하는 것 말고도 요즘 개발되는 것이 뚜껑식으로 해놓고 또 그래서 예전에도 구멍을 작게 해서 디자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구멍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물빠짐이 느리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몇 개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요즘은 특히 나뭇잎, 은행잎이 가로수로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은행잎이 두 단만 딱 깔리면 물 100%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가 잠기는 원인이 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전적으로 자원순환과를 동원해서 어떤 데는 나무를 털어서라도 낙엽을 제거했는데 빗물받이 부분은 저희가 수없이 그런 자재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효과가 증빙되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나오면 저희도 시범적으로 써보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썩 좋다고 느낌 받은 것은 없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한 번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계속되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개발은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에 광고들 하는 것을 보면 물은 빠지고 쓰레기나 이런 것은 안빠지게 막는다, 그래서 이것은 뚜껑처럼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맞는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도 있고 제가 몇 개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이것이 풍수피해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가 오면 저희가 한 번 써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질의에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삼풍유치원 2개가 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담당한테 확인을 했더니 삼풍유치원 쪽에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으로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가 올해 자료는 설치공사 중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겹쳐져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 23년도 것은 다 공사 중에 있고요, 10월달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경찰청과 장소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연되어 가지고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한가지 질문 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지 않은 이유를 질의주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되어있지만 늘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 와서 하나가 추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담당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왜 어려운가라고 물어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에는 24시간 주·정차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게 담당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정차 위반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속 유예시간이 있잖아요. 7분에서 10분, 그 시간 동안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하원해서 데려오는 것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려움을 말씀드렸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정문, 후문도 많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상가라든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저희한테 어려움을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린이집은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차량 통행이 빠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곳들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확인 작업 하시고요. 제가 생각난 김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게 아마 지도과에 있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하고 공단에서 민간위탁을 계약서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올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가로관리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98쪽에 한 번 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중에 구청에 신고나 허가 안 한 것은 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얼마 전에 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매표소 올라가기 전에 만남의 광장 있어요, 아시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태용위원

, 만남의 광장에 현수막 붙인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로변이라든지, 골목에 주인 없이 붙여진 불법현수막 통지 없이 다 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장소에서 어떤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미비점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만약에 신고를 20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하겠다, 그렇게만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저희도 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이 계속 2, 3명씩 있으면 사실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어떤 분한테는 좋고 어떤 분한테는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들의 전화 받고 민원인들의 전화 받고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시키려는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심하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력은 가하지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에

단속에이태용위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제4조를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거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플래카드, 일반적인 집회 신고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렇게 게첨했을 때는 저희들이 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플래카드는 다 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리

아무리이태용위원

집회라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집회 아닙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의

개인의이태용위원

집회는 이것 적용시켜야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태용위원

보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하고 그러면 그것도 관할에서,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봅니다. 저희한테 미루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법률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4항에 보면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이럴 때 저희들이 강제력을 가지고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4조에 두 번째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행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 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저해하고 또 협박성, 협박이나 위화감을 주는 내용은 당연히 수거해야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내용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때는 분명히 수거해야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저희한테 허가를 얻지 않고 개첨하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여유를 두고 2, 3일 후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 여하를 가리지 않고 허가 내주지도 않지만 조치를 빨리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다시 생각해 주시고 옥외광고물법으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위자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어떤 유인물을 나눠줄 적에는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로해서 어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수십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고 저희는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허가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정당 현수막 같으면 이해를 해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이 한 겁니다, 개인이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면 행안부나 건교부 같은 데 질의 한 번 하셨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아직 한 것은 없는데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질의하셔서 분명히 이것을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야죠. 이게 상위법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집회하는 게 하위법인지 그것을 아시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플래카드에 나와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게 거짓말이다, 유언비어이다,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시위내용 가지고.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제가 내용을 적나라하게 한 번 읽어드릴까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읽어봤고요.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읽어보시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요? 아니면 불안해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이 아니니까 거짓말이야 해서 이건 떼어야 돼, 이건 게첨해도 돼' 이런 사항이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위에서 게첨하는 그런 어필 문구라든가, 홍보 문구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야, 진짜야, 저희가 가로관리과에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플래카드 불법 붙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시위 내용에 대해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태용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풍양속을 해친다든지,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행안부에 한 번 질의를 하시고 또 건교부에도 질의해서 어디 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꼭 공문을 보내서 저한테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공공장소 밀집 지역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구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능하냐,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3번, 4번 가지만 자리 비우면 철거할 계획으로 그렇게 매번 저희들도 플래카드 내용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항상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그걸 강제로 수거해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12월 초순까지는 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타구 상황 이런 것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 왜 다른 구에도 안 하니까 우리도 힘들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게릴라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에 경고 공문을 보내든가, 어떤 주의를 줘야죠. 당에다 공문을 보내세요,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래야지 당에서 이걸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옥외광고물법 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위 및 집회에 관한 법률 그걸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시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행안부나 건교부에 공문을 띄워서 한 번 회신을 받아보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33쪽에 한 번 보시면 31쪽, 33쪽을 보시면 저희가 방학 남부역 4번 출구를 내겠다고 전년도인가 부지매입 하는 게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셨어요?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하셨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역사 신축 사업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 같은데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방학역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올해 사업 예산으로 이월시켜 놨습니다. 이 방학역사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방식이 정해져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도

역사도이태용위원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학역사 자체를?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러면 그것하고 4번 출구하고 연계해서 함께 합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간단히 핵심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저희 구청안은 1번과 2번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4번 출구를 낸다 그러한 방향으로 방학역사 개선사업에 예산을 잡고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방학역 코레일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리모델링 방식은 자기네들은 예산 집행을 못하겠다, 계속 협의된 결과가 그러면 방학역 남부 쪽에 역사를 새로 신축을 하자, 그러면서 3번, 4번 출구를 내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의견을 합의를 봐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까지 받은 상황에 있고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은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게 되면 작년에 이월된 예산 사업 가지고 부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을 방학~우이 연장선이 곧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된다고 보고요. 그전에라도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4번 출입구는 빨리 신속하게 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철도청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우리가 큰 의미에서 어떤 공간에서 보면 이것은 낭비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해놓고 우이~방학 경전철이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4번 출구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이~방학 경전철이 완공이 되면 미리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학역사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해 주시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방학역사 설계를 할 때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우이~신설 환승을 설계를 할 때 같이 협조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함이 없도록 저희가 잘 설계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째가

첫째가이태용위원

4번 출구 신속하게 만드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완공됐을 때에 차질없이 리모델링하는 역사가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게,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사실 우이~방학 경전철, 이번에도 보니까 이걸 걸어놨더라고 '설계 적정성 실사단 방문' 그런데 저희가 수요예측 재조사, 이 부분은 어떤 진행 과정의 절차라고 저는 봐요. 나머지 전략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설계 적정성 실사단 방문 이런 현수막을 거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단이 온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속 착공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기본계획 승인과 함께 아울러서 기재부로부터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15년간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에 대한 최초의 설계로부터 사업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됨으로써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는 이번에 총사업비 실사를 위해서 그쪽에 직접 위원들이 나와서 한 것이었고 저희는 어떻든지 간에 이 사업이 잘,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 도봉구의 의지도 전달하게 되는 필요성도 있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좀 게시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충심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생각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걸 거느니 '구민들이 원합니다.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플래카드, 현수막을 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에 더 많이 쓰세요. 왜 이런 현수막을 겁니까?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또 설계 적정성 심사,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설계 예산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현수막 설치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기착공이 언제인지, 이것을 분명히 물어달라는 거예요, 서울시에 가셔가지고. 앞으로 이것 현수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하세요. 알았죠,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간의 뜻을 잘 읽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연말에이태용위원

설치할 때는요, '제발 살려주세요, 서울시장님. 우리 저번 보궐선거 때 공약하셨던 조기착공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거세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이태원 위원님께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한 문구도 쓰고 싶은데, 저희 관공서에서 팩트가 아닌 어떠한 의지나 바람같은 것을 플래카드에 걸게 되면 선관위에서 바로 고발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신 말씀과 같이 서울시에 자주 올라가고 자주 뵙고 하면서 저희한 최대한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앞으로는 설계적정성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또 기본설계되었다고 기본설계단 방문, 이런 것도 설치하시면 안 돼요. 좀 빨리 신속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나 좀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 그러니까 학교 옆에 지금 시속 30km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교통행정과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건의드리는 것인데 시간 10시 이후라든지 아니면 일요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점멸등을 좀 켜줬으면 어떨까, 또 단속을 좀 유예해 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의를 한 번 해보셨어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절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녁에

저녁에이태용위원

심야시간에는 아무도 없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공문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공문 넣어서 저한테 질의 회신 오는 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치수과장님께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한 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체육회하고 배드민턴하고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그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그러한 사업들을 서로 논의는 안 합니까? 그런 사업들을 논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특히 다락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동호인들, 그 편에 서서 또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덜컥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 어떻게,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회의를 안 합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사항이 여러 부서에서 중첩되고 또 민원이 상충하는 것은 저희가 정책회의라고 해서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차피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다락원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좀 협소해서, 아마 예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고요. 또 이게 저희가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체육시설하고 일부 시설을 넣고 차량 진입이나 이런 조건이 없는 한에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서, 예전 청장님 계실 때 그러면 주차장으로는 점용허가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놓아서 임시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원만하게 체육회 차원에서, 체육회 안에는 배드민턴도 있고 또 파크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니면 같은 주민들끼리 서로 어떤 상처가 나고 감정싸움이 되어 버리면 해결 방안이 묘연해지거든요. 특히 언론에 나간다든지, 한강유역청까지 민원이 들어가면 원상복구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책실장님이 그것을 또 교통지도과나 저희 과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다락원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공원여가과 쪽에서 주차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천이나 다른 쪽에 임시방편으로 하기보다도 주차공간이 적절한 공간, 대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체육시설 전체 놓고 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마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본질적으로 마련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도로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너무 감정싸움이 되어서 저희 내부에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이게 밖으로 나가서, 세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민이나 부서로 플러스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될까봐 우려스럽고요, 위원님도 아마 이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니면 또 저쪽 권익위에도 민원이 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가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하천의 다목적광장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골프장이 더, 왜 부합되느냐면 만약에 차를 댔다가 나중에 저쪽 상류 부분이나 이런 데에 비가 와서 차를 미처 못 뺐다든지, 차가 만약에 잠겼다든지, 떠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에 대한 소송이 또 엄청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과연 주차장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위험성 차원에서는 주차공간보다는 다목적공간이 더 치수과장의 입장에서, 물론 원론적인 것은 다 안 맞습니다, 안 맞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지금 중재를 해서 정책실장 주관으로 지금 계속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 주재로 각 부서하고 또 체육회까지 불러다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하게 줄어들었는데요. 또 언제 서로 감정싸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책회의든 아니면 간부회의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조율 한번 해보는 쪽으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4억2,500만원을 받아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한 20% 진행됐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주차장 조성 내역.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2019년도에 저희가 예산 11억9,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지금 정확한 그 당시의 용도는 다목적광장 3,300㎡, 산책로 정비 450m, 족구장 1개소, 농구장 1개소, 이렇게 해서 2019년 2월부터 12월 30일 공사를 했고요. 공사가 끝난 뒤에, 이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점용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2019년 5월에 그 당시는 지금 한강유역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쪽에 다목적광장, 농구장, 족구장, 도봉동 1-18의 6필지를 하천점용 허가를 다목적광장 부지에 하는 것으로 맡았었고, 허가조건이 뭐냐 하면 하천 이용자의 체력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 타용도, 차량 진입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장을 저희들도 원해요. 더 많은 공간으로 해서 더 좋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농구장이나 족구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내에, 부지 내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농구장, 족구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존치가 되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주차장 있는 그 부분만 9홀짜리 파크골프장, 잔디만 심고 홀컵만 심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답변 중에 거기에다 주차를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다 처음부터 왜 주차장을 조성하셨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허가 당시에 점용허가는 다목적광장 용으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물이 차서 쓸려내려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왜 만들었냐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만드는 공사를 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목적광장으로 공사 준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정책적인 결정으로 그러면 주차공간이 다락원체육시설 쪽에 부족하니까 그러면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차단기 달아서 그 당시에는 됐고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처음부터 다목적광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오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렇죠. 다목적광장의 범주는,

장을

주차장을이태용위원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주차공간으로는 아닙니다.

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지금 방금 또 답변 중에 점용허가를 얻는다는데, 점용허가 얻는 데는 몇 년 걸려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어떤 연도가 아니고요, 점용허가 목적이 한강유역청에서 하천관리 기본 어떤 방침을 지금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부합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5년 단위로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년 단위로 받았는데요. 그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검토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이태용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 테니스 대회 때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하천변이라 하천점용 허가를 얻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점용허가한 기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다목적광장으로 점용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다목적광장 안에 저희는 파크골프장이 속한다고 임의해석을 저희가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때 테니스 대회 때도 청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네, 왜냐하면 바로 해도 된다고 그래야지 몇 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파크골프장이라는 용어로 점용허가를 올리면 점용허가가 아마 기준상에 벗어나서,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 협치를 안 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수과, 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또 문화체육과 이렇게 같이 협치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죠. 논의 안 하고 바로바로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뭘 하나 조그만 것 하더라도 꼭 협치를 하시고 또 주민공청회나 공론화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동호인들은 항상 상시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단속을 유예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어느 때 나와서 주차하고 운동할 수 있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하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니스 동호회 분들하고 또 파크 골프장 그분들, 또 체육회 관계된 부서하고 해서요, 저희가 본질적인 민원 의견을 전부 수렴해 놓고 또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 공원녹지과, 또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저희까지 해서 좀 해결적인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하여튼 큰 말썽 없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한 번 좀, 서로 큰 문제없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고생들 하시면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도로과장님, 열선의 기준을 제가 볼 때는 경사도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방학2동에도 이런 열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방학2동에 구립경로당 그 위쪽에 거기 비탈길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좀 심해요. 한 30도 이상 될 것 같은데, 30도.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도봉구 전체를 이런 열선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 플러스 주민들의 이용통로 플러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모든 경사지에 설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경사도가 높을수록 예산에 맞춰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되잖아요. 저기는 25도인데 여기는 30도라 먼저 해주는 겁니다라고 대화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데, 들쑥날쑥하게 해 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부분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한번 다시 제가 해서,

이태용위원

네,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로

경사로로이태용위원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단지에 거기도 공사를 많이 하던데 거기도 도로과가 아니죠? 거기도 오해받고 있을 것 같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3단지는 저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기가

거기가이태용위원

어디냐 하면 하누소 앞쪽이예요. 하누소 앞쪽에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공원여가과에서,

들을

공사들을이태용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도 공원여가과에서,

받게

오해받게이태용위원

생겼더라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참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

판에

표지판에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라고 크게 좀 써달라 그러세요. 오해받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제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태용위원

클로징 일레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클로징11 되어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11월 달에 다 끝내라고, 그런데 왜 지금 또 저걸 하고 있을까, 저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원여가과에 이야기해서 크게 좀 써달라 그러세요. 오해받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 도로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192페이지에 올려주신 행감자료 확인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다이어트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올해 2건 진행했습니다. 해등로41부터 덕릉로 315 보도랑 또 장애인복지관 보도 확장하고 차도 폭 좁히는 사업, 이렇게 도로다이어트 사업하고 계셨고요. 2022년도에도 2건 있고 21년도에도 1건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 진행하고 계신 것이고 앞으로도 도로다이어트 계속해서 관심있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경위는 보도에 대한, 저희가 한 100km 정도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보행인들이 불편한지를 한 번 따져보고 나서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21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이나 보행약자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혜영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본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어떤 분야인지,

손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혜영위원

네,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도로다이어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그 이전에도 보면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72개소, 8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도봉구가 단 한 건도 지정한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한 사업들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굳이 신청 안 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환경개선지구는 저희 도로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부서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작년도에는 창동역에 보행환경기구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창동 이마트 쪽에도 보행지구 해가지고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그 부분도 정비계획에 서있습니다. 물론 등재는 안되어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도로다이어트 관련해서는 계속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와 같이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치수과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212페이지 부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올려주셨습니다. 치수과 2023년 설계변경 현황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번이 1번, 9번, 11번 같은 경우에 각각 증 5억 정도, 두 배 정도 변경 요청하셨습니다. 시공물량 증감에 따라서 변경했다라고 했는데 두 배나 차이나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연간단가라고 해서 하천시설물인데 이것이 왜 금액이 늘어났느냐 하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포괄비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보통 9월, 10월, 또 아니면 추경이 있으면, 저희도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 돈이 내려오면 이것을 9월, 10월에 발주해서 왜냐하면 11월이면 굴착통제가 들어가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분들도 돈을 내려보낼 때는 금년 안에 지출하다고 돈을 내려보내고 주민들도 이것을 빨리해서 불편없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9월이 넘어서 내려오면 발주해서 연말 안에 공사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연간단가 업체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그 물량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바로 작업 지시 드리면 그분들은 저희 관내를, 연간단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업무도 빠르고 또 어떤 창고라든지, 왜냐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경비나 제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3가지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연간단가의 변동은 충분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앞쪽에 2022년도에 연간단가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연간단가입니다.

손혜영위원

연간단가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배이상 가까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공사 계획을 할 때 계획이 조금 잘못됐던가 아니면 설계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두 배 이상 되는 것은 앞에 얘기했지만 설계 상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예측할 때는 저희가 어떤 단일공사로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예측한 것을 벗어나서 하수시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전부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하고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받았는데 이런 것을 전부 일일이 발주하면 이 공사 관계없이 하는데, 발주를 할 수 없게끔 돈을 주고 발주 후에 플러스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도 그분들도 다른 구청이나 다른 교육청에 연간단가하는 업체가 다시 저희 공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사 효율도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설계변경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거나, 왜냐하면 이 숫자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변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추가 배정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이 행감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유

사유손혜영위원

자세히 기재해 주시고 행감하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자료 제출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자료를 앞으로는 세부적인 자료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요

주요손혜영위원

물품내역같은 경우도 같이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서류 상에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민원사항 부분에서 감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 치수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천변 출입통제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랑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나요, 과장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차량진입로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출입통제장치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번에 조사해 본 것으로는 7, 8개 정도 됐고요.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수동으로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저희가 워낙 자동출입로가 많다보니까 85개를 사람이 자전거나 차를 타고 가더라도, 왜냐하면 하천 차단은 시급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방학천 같은 경우는 물이 부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통제가 안되어서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자동으로 저희가 차단문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때 강제로 힘으로 밀고 나오니까 망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 얘기해서 그러면 만약에 안에서 밀고 안나와도 할 수 있게끔 보조장치를 별도로 해서, 지금은 그런 것이 안 생기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생겨서 저희하고 업체하고 해서 긴급으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주민분들께서 많이 민원 제기하셨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된 이후에도 꽤 오랜시간 고쳐지지 않고 이대로 방치가 됐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현재 있는 출입통제장치 재점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장치인데 이렇게 쉽게 뽑히고 쓰러지고 고장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설치를 하셨을 때 더 견고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들을 보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불러다가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위원님이 세심하게 잘보셨는데 저희가 민원을 다 받은 것은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차단의 어떤 신호의 문제인지 해서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해서 그런 것을 정상 정비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랑천 하천 변에 있는 해충퇴치기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해충퇴치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기는 저희가 설치 안 한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아마 우기나 이럴 때 비 많이 오면 날파리라든지, 아니면 해충 이런 것이 서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왜냐하면 제방 끝부분에 서원아파트가 아파트 가까이 있으니까 해충을 살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전팀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전기는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리하는손혜영위원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제보 받았는데 해충퇴치기 겨울철에 덮개를 씌어놓은 상황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덮개를 씌어놓은 상황에서 전기가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건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계 과랑 소통하셔서 이렇게 덮개 덮어놓고 불 켜져있으면 끄시든지, 끄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아주 예산 낭비의 중요 예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 좀 협의해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요, 전기문제는 저희가 자동차단이 되는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해서 추후로는 앞으로 그런 예산 낭비나 계속 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강북구에서 우이천 수유교 우이2교 일대에 강북 꿈꾸는 물고기라는 우이천 등행사 진행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인근의 강북구이니까, 예전에 강북에서 하천 행사를 안했는데 새로 청장님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행사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손혜영위원

행사 장소가 우이천이다 보니까 강북구랑 도봉구 경계 사이에 있었고 이 축제 안전관련해서 도봉구 쪽 하천 변은 안전관리를 도봉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봉구 쪽에 하천 변에 그래서 이동형 펜스 설치했고요. 인력 투입해서 안전관리 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가 하천의 행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구청의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하천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서 안전관리 문제는 하천의 적정량의 인원이 얼마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에 나중에 행사 끝나면 안전문제도 있지만 유지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 그래서 하천 점용을 공식적으로 해준 행사는 지금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에 다중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천에 큰 대대적인 행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안전문제는 치수과에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재난안전과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도봉구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행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안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 이유가 주문제가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솔직히 행사의 어떤 효과보다는 안전사고문제가 벌어지면 주민들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북구하고도 수없이 그 문제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고 안전 문제도 안전에 최우선적인 것을 위탁업체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100%를, 행사는 자기들이 해놓고 구가 연결된다고 해서 안전차원에서, 그러면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이 같이 저희도 가끔가다 거기에서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등축제하면서 강북에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문제 만큼은,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안전 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하천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치수과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포인트는 지금 현재 수유교부터 우이교까지 안전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북 꿈꾸는 물고기라는 우이천 등행사 진행했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번창교부터 우이2교까지 이 쪽 부분에는 안전펜스가 없어서 이 행사를 매년 진행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 부분에 혹시 축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행안전 이런 어려운 부분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펜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거나 고민하실지 제안을 조금 드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안전펜스를 거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놨고요. 옛날에는 하천에서 행사를 안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안했는데, 요즘은 구조적인 검토까지 해서 안전펜스가 일부 있고 없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없는 데는 신설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저희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 아니면 저희 자치구 예산을 확보에서 안전의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락원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천에 다목적공간 더 부합한 것이 차량보다는 파크골프가 더 부합하다라고 좀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물이 넘치면 차량의 침수가 인명 피해보다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부합하다는 말씀은 조금 본 위원 생각이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라, 그냥 여기 가서는 빠르게 진행 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 가서는 다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조율하는 역할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를 하시고요.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의 본질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다락원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유치할 때 차를 가지고 오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또 다목적 광장에 부합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이 하천에 들어오는 것은 점용허가는 잘 안 내주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됐어요. 중랑천에, 우리 구뿐 아니고 노원구도 마찬가지이고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이고 한강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가끔 가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차를 미처 못 치워갖고 차가 떠내려간다든지, 침수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송의 빌미가 되고 물론 사람보다 차가 중요하다고 이런 것은 아니고 파크골프장은 잠기면 어차피 골프 자체를 못 하거든요, 상류부터 잠기기 시작해서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그것을 대안 제시를 저희가 주차장 문제만큼은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아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대로 해당 관계되는 부서가 정확해서 본질적인 대안하고 아니면 본질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임시적으로 주차장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7페이지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현황 있습니다. 22년도에 창1동 쌍리단길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어느 구간인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물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22년도입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창동중학교 옆에 그쪽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쌍문역에서 아마 그쪽 근방을 말씀,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주변에 창1동 공영주차장 사이에 있는 지하 1층 가는 그쪽에 공중선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위험해 보이지만 위험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예정된 게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종합민원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접수해서 좀 한 번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3년도 공중선 정비사업 중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누락된 것 같은데, 혹시 창5동 상아아파트 진입로 건너편 씨유건물, 그 부분이 왜 누락됐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중선 정비사업 이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 거기에서 예산을 잡아서 통신사에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물량 잡아서 저희와 협의해서 통신사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상아아파트 그 앞에 전신주, 통신주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도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그런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전신주 철거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 계속 신경 쓰셔서 이전까지 확실하게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완결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창5동 주민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기다렸던 민원 사항이어서 숙원사업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예전 질의에 드렸던 것 중에 창4동 아우르네 옆에 종말주 건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현장에 가보고 주위의 주민 의견도 들어봤지만 정말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 또 구의원님들, 여러 쌍문동 관련 구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예산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아우르네 옥상으로 전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종말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데, 창4동을 제외하고 또 도봉구 관내에 있는 곳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신경을 못 썼고요. 다시 한 번 관내를 돌아보면서, 저도 가끔 위험한 곳은 좀 몇 군데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도로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하철역 부근이나 근처에 그런 보도나 혹은 그리고 공중선처럼 위에 혹시나 모르는 불안함을 통행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과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업무로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공중선의 통신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저희 업무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당초 어떤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개선안을 딱 마련을 해서 추진해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에는 저희 지자체 예산으로 참 많이 불편합니다. 또 여력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종말주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회의 때, 회의가 1년에 한 번이 있는데 건의를 드리고 또 개선 방향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올 2월달에 아마 케이블협회에서 공법이라든지, 정비 방법 그다음에 회선 인입선 설치할 때 표시라든지, KT선이라든지, 철거할 때 철거기록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록 않고 만약에 부진하게 했다고 하면 과태료를 문다든지, 아니면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안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용되겠고 지금 강북구라든지, 저쪽 구로구 쪽에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각 구에 아마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지중화 사업 있을 때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강북구 말씀해 주셨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중선 정비 사업만 하는 팀이나 부서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런 부분들, 물론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순 없겠지만, 상위 광역이나 말씀해 주신 한전 이런 곳들이랑 소통을 주기적으로 해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 가능한 부분들 장기적으로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간 행감 준비하시는 우리 국장님, 각계 과장님들, 또 우리 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아까 그 질의 중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혹시 거리 제한이 있나요? 그건물 주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위주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주변 거리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구역 내에는 저희가 주요지역을 200m 이내로 저희가 범위를 잡아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구역은 저희가 붉은색으로 도색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200m 정도 거리,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도봉구 지역에서 한 분씩 계시는데, 모두 만장일치로 모든 지역에 주차난이 많이 부족하다고, 협소하다고 모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저도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싶었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원당샘 앞에, 한글날 행사를 좀 가봤는데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방학동 565번지 신학빌라 자리가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몇 번 시도했었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거기를 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좀 지정할 수 있나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 분야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 부서의 답변은 지금 과거부터 그쪽 지역은 연산군묘라든지, 원당샘 우리 도봉구의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행사도 많이 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주차장은 사업은 여러 가지 협의조건이라든지, 예산도 투입되지만 주차장 확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인들이 관광명소로 많이 오는 곳인데, 주차시설이 워낙 변변치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서 지역 주차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고 가로관리과장님, 우리 거리가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LPG 쓰고 있는 데도 많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LPG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164페이지 보니까 조치 필요한 곳이 4곳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거리가게가 보면 역전 근처에 있는데 LPG 가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것 좀 관리 감독 잘하셔서 사고 없도록 해주시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고 아까 내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게 쌍문역 3번 출구예요. 쌍문역 3번 출구에 아주 오랫동안 문 닫고 있다고, 그 주위에 보면 쓰레기도 좀 많이 갖다 버리고 주위 분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거리가게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여기를 운영하고 있던 분이 아마 장사가 잘 안돼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향에서 저희들이 창동역이라든가, 쌍문역 정비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자리 좀 필요한 게 있으면 그쪽을 줄이고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이 자리를 좀 활용해서 그런 의향으로 저희들이 치우는 것을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명의도 이전이 되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영업시설이라요. 명의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구위원장

아니죠. 아무튼 관리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하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다 보면 저도 자전거 타고 좀 많이 다니는데,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조금 굴곡이 심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다니면서 많이 넘어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업체의 공사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순찰해서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반기에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중랑천 파크골프장 하시는데 예산이 4억2,500만원 추경하셨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2,500만원 추경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공사가 추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공정 한 25% 됐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경계석을 철거하고 무배수처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집행이 93%가 집행이 됐네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아니요, 파크골프장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시설비가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90%,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것은 다른 어떤 하수시설물, 그 제목이?

정승구위원장

여기 뭐냐 하면, 예산 집행 현황, 제목이 그것이에요. 중랑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시설비로 해서, 4억2,500만원인데, 3억9,425만7,450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93%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집행을 했는지, 공사를 굉장히 빨리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준, 나간 것, 그러니까 공사가 많이 된 게 아니고요. 업체가 결정이 되면 선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금이 나간, 그러니까 집행률로 봐서는 이제 93% 나갔는데, 실제 공정은 25% 됐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선금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선금은 저희가 본 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아니고 직접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 선급금 규정에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빨리 작업하셔서 어르신들 파크골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련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빨리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장님 해서 주차장 민원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정책회의를 통해서 본질적인 대안하고 그 안에 어떤 부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결과를 위원장님이나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주차민원이 가장 심하고 지금 굉장히 악성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잘 해결해서 서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