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학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박영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써 일정별 내역은 2023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장, 2023년 12월 1일 오전 10시 미디어콘텐츠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2023년 12월 5일 오전 10시 세무과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2.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윤동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산업도시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도시국은 9개 과/44개 팀에 정원 188명, 현원 1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업무와 기능은 213쪽과 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도시국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국가사업인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국도 3호선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편익 여건 조성사업, 침수피해 예방 방재시설 운영,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각종 도로시설 확·포장 및 하천 정비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통한 농축산인 지원사업, 도시공원 및 생활권 공원 조성, 휴양림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10억 이상 주요사업현황으로 산업도시국은 국가사업을 포함하여 총 55건, 1조 19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특화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등 일반업무 8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특화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곡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 4년 차 사업과 전곡 전통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2년 차 사업을 추진하여 전곡상권 활성화와 상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상점가 직접 지역을 발굴하고, 상점가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상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지원과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과 연계된 연천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직자의 근로능력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고용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120여 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공간 활성화 및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청년층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과 알선, 동행 면접,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대상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연천 BIX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및 인력양성 추진입니다. 연천 BIX 산업단지에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한 연천 BIX 분양 활성화와 인력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윌 이후 현재까지 7차 공고와 신문광고 광고지면, 현수막 홍보 및 라디오 광고 등 적극적인 분양 홍보를 통해 25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개 업체와 MOU 및 구체적인 계약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분양 상담과 인력수급을 위한 HACCP 교육, 지게차 교육 등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업체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분양 홍보로 빠른 기간 내에 100% 분양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 판로 및 현장애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등록된 2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개 분야/15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된 사업 중 최종심사에 선정된 61개 사의 75건 사업에 대하여 7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창안개발, 제품생산, 노동환경 개선, 경영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경영활동과 경영안정 등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88개 노선에 83대의 버스와 61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현재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벽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경원선 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경기도 공공관리제 시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대광리 광역버스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과 유지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유지를 위해 연간 단가 용역을 체결하여 반사경, 표지판, 차선 도색 및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소유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확대기반 조성사업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냉방 기계 무료 설치, LED 조명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똑 버스 도입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똑 버스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로 교통첨단서비스를 반영한 승객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우리 군은 연천읍 일원에 운행차량 2대를 도입하여 24년 8월에 시범 운행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군비 2억 8천만 원과 도비 1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똑 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접근성 제고, 대기시간 감소 등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연천공설시장 청소년 연천큐브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조성된 연천형 청년창업몰 연천큐브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창업 및 연천읍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년상인 3명이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청년사관학교 수료생과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메뉴 개발 창업컨설팅과 문화행사, 프로모션 등을 통해 연천역 개통과 발맞춰 연천큐브가 연천읍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은통 BIX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천연물 소재 그린바이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검증시설, 생산 장비 및 기업 지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천 BIX 산업단지 내 7,586㎡에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버스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연천군 법정교통계 수립 용역과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춘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통해 수립된 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노후화된 버스를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승객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 버스 도입 등을 통해 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전곡읍 중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먹거리 및 주요상권이 밀집된 전곡읍 은전로77번길 및 78번길 중앙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곡역 주변 철도부지와 전곡농협 중앙지점의 지하 유휴공간에 총 70대의 공영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곡 중심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곡읍 상권 점주 및 이용객에게 접근성이 편한 상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소 입찰시장에 선정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나 비가격 평가 중 수요지 인근 여부 점수가 연천지역이 최하 수준으로 가격 평가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서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수소 입찰시장에 선정될 수 있도록 발전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BIX 산업단지 분양 관계 설명 주셨는데요. 우리가 먼저 2~3개 기업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죠, 그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들은?

그런데 그때 논의한 사항도 있고, 저희가 그 후에도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뭐 여기서 계속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설계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요.

떠나지 않으셨네요, 다행히.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그때 많던데, 우리 집행부하고 좀 유대관계를 잘하셔서 불만을 최소화하고, 연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설득이 잘 됐나 보네요. 그 2개 기업인가 3개 기업 정도 되죠, 그때?

예.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251쪽부터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먼저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개편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업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냥 동시에 그렇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똑 버스 도입이라든지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2024년도 연중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한 번에 하기에는 이제 힘이 들겠죠. 시작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불만도 또 가진 그런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전에 예상되는 대로 좀 파악하셔서 마을에서 모여서 또 설명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개편 방향이 저희가 이제 교통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5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이 연간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이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1년에 몇 개 지역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이제 저장탱크를 설치할 위치가 이제 주민들이 참 힘들어해요, 마련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군에서 추진하지 않고 지금 그거는 면, 해당하는 리에다가 이렇게 맡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군유지라든지 그런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과 쪽이라든지 건축과 쪽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것은 가능하면 군유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진상1리 거 해결됐나요? 아직 안 됐죠?

진상1리가 현재 지금 내년 사업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원래 23년도 사업인데 그 부지를 확보 못 해서 반납하고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을에서는 군유지나 이런 공유지 같은 것 그런 정보를 모르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군으로 이렇게 뛰어다니시더라고, 동네 분들이 그 부지를 구하려고. 그런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군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주민들이 아는 내용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알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못했어요, 작년에. 결국은 그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을 이월시키는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특별하게 정보를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천상 군에서, 군청에서 추진해야지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리에다가 맡기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마 마을에 맡기면 또 못할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진상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군남면장으로 있었지만, 그때 이제 군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한 분이, 이제 인접하신 분이 반대하셔서 못 했는데, 하여간 저희한테 군유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이나 리나 충분히 소통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군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앞장서서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255쪽에 보면 공설시장 연천큐브가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현장을 가봤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최근에도 이제 문을 거의 닫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5천만 원 예산 들여서 컨설팅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전철이 이제 개통되면 거기 지역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과연 뭐 연령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큐브를 거기를 좀… 물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장이고 그래서 예산도 지원받았고 하지만, 그 옆에 가용 공터를 이용해서 그 어르신들 연령에 맞는 그러한 먹거리를 좀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나 연천을 찾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청년몰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몰도 더불어서 같이 잘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것 같고. 저게 항상 썰렁하니까 문 열고 손님도 없고 사람, 거리에 다니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썰렁하잖아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주차장이 그 옆에다 새로 이제 회관 뒤쪽으로도 지금 부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거기 지금 다 주차장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거기에 이제 전철이 개통되면 주차 공간은, 진짜 거기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전부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유도하고, 거기는 훤하게. 우리가 그 상권을 거기 잘 형성해야 되는데 거기 완전 주차장이 됐어요. 개인 주차장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린 게 거기 CCTV를 설치하셔 가지고 단속을 강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 매일 가보면 개인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몰 여기 지금 3개 상가밖에 지금 운영을 안 하지만, 거기에 전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도 거기에 상가가 있는지,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너무 어수선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는 좀. 그 CCTV 설치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지금 개인들이 주차하고 있는 그 공간이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쪽에는 의자를 좀 설치를 했고.

그건 반대쪽에 설치한 거잖아요.

예, 지금 반대쪽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차단봉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단봉을 오늘, 내일에 거쳐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는 그렇지만, 차단봉 설치하면 못 들어가겠지만, 그 옆으로 가장자리 쪽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이제 주차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쪽 연천 공설시장 내 지금 대부분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죠, 요령 있게. 그렇지만 상시 주차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상시 주차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들을 오늘, 내일 해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주차 문제하고 거기 이제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철 고객과 관련된 그런 연령층을 목표로 한 그런 먹거리 장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에 이제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인데요. 지금 궁평리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진척도 없고 시작도 지금 다시 재개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런 상태죠, 현재도? 아직도요.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궁평리 주민들이 진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니 진짜 갑자기 그냥 활기가 생기고 그 마을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도 못 꺼내요, 가면요. 어쩌다 말 붙이면 뭐 욕먹기 일쑤고.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먼저 말씀 주신 대로 장기사업이 추진이 안 될 때 이게 올해 연말 정도에 사업취소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단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현리라든지, 남계리라든지 그쪽 사업도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전력이 20㎾인가요?

20㎾가… 지금 그쪽으로 전체 나온 건 한 60㎾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 40. 두 군데거든요.

20 하나?

예, 40 하나.

아니, 지금 사업장을 벌여놓고 있는 데가 20?

예, 그거는 이제 20.

20이죠?

예.

그 20㎾를 지금 우리가 확보하려면 그 사업을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통현리가 됐든 어디다가 연료전지 사업을 하려면 지금 궁평리에 1개 사업을 하는 거 20㎾는 시설 그 사업을 취소시켜야지 우리가 그 전력 용량을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료전지 사업을 다른 데에 꼭 해야 될 상황이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평리는 그래도 40㎾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업이 장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니 전체를 취소하는 것보다 우선 우리가 급하게 다른 데 사용할 부분은, 거기가 60㎾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40㎾만 놔두고 20㎾는 사업취소 절차를 밟아서 은통산업단지 쪽으로 하든지 해서 그걸 활용해야지 그거 지금 다른 데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장기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저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새해 24년도에는 결정을 하셔서 어떤 방식이 됐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으면 얼른 해야지 그거 한전에서 주지도 않는 전력용량을 그냥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한전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취소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의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내용을 넣었는데 우리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빼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50% 대답을 들었어요. 동료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우리 궁평리에 수소전지가 들어오든 말든 여기는 별 관심 없어요.

예.

그리고 수소전지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궁평리 주민들이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뭘까요, 그 이유가? 수소전지 들어오는 걸 반대하지 않고 적극 찬성한 이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내용 때문에 그렇겠죠.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게 20, 40에서 20을 취소하든 뭐든 40을 취소하든 취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설렁설렁할 거예요. 그렇죠?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건 60이니까 그쪽에서 20은 잘라 가지고 취소를 해서 우리 연천군에 도시가스 필요한 곳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궁평리에 약속한 도시가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같이 고민해야지, 그거 고민 없이 취소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조용히 있는 궁평리 주민들한테 도화선 당기라는 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답해 주시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대륜 쪽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곡도 마찬가지고, 저희 연천 들어올 때도 저희가 이제 사업비 전액을 다 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에 향후 이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 그러는 걸 설득해서 연천까지 들어온 거고, 저희가 이제 올해 안… 내년도 한 2월 달까지는 이제 신서 사거리까지는 본관은 들어갑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본관은 들어가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신서 들어가는 건 연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힘들겠죠. 거기서도, 대륜에서는 전혀 들어갈 의사가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궁평리 차원도 일단은 저희가 뭐 신서를 우선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신서하고 궁평리를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운영비를 대주겠다. 운영비가 신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따져보니까 1년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운영비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운영비를 대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그게 지금 현행법에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경기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지금 대전리까지는 들어와 있나요?

대전리 쪽도 이제 공단. 공단 쪽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공단 쪽까지는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백의2리 쪽에는 들어와 있나요?

백의2리 쪽에는 LPG 배관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LPG 배관만?

예.

대전리 쪽까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지금 대륜E&;S에서 어떤 마음만 잡으면 관을 묻는 건 쉬운 일이라 보거든요. 물론 그 회사가 이윤을 따져야 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연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얻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얻어가는 일부 중에 또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다지 많이 손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진해 보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는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제 도시가스하고 LPG 그 가격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100이라 그러면 LPG 배관망으로 들어가는 가스가 110 정도가 되거든요, 11월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렇게 변동이야 수시로 있지만. 그래서 너무 배관망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지금 LPG 배관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쪽으로도 사업을. 일단 도시가스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보충적인 역할을 배관망 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화력 차이가 틀려요.

화력이요?

예, 화력 차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LPG보다 좀 싸기도 하지만, 가격 차이가 별로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서 LPG로 권하면 안 돼요,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냥 주방에서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난방으로 쓰게 된다면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력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취소시키려면 취소 가능합니까? 회사에서 취소 받겠다고 어떻게 반응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서로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추진이,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쪽 사업주체하고 통화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게 뭐 지금 너무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체 측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그런데 그 취소를 갖다가 연천군에서 시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시점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취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사업자 측에서 자진해서, 만약에 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자진해서 사업취소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업자 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에는 이것도 마냥 그냥 취소하지도 못한 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네요?

그 이제 중앙…,

그쪽에서는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자꾸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 중에 있다, 우리. 업체들끼리 협의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취소할 생각은 없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중앙부처하고, 산자부겠죠?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라.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 인허가권은 산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끌려갈 게 아니라, 거기 의사를 담아 가지고 끌려갈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취소를 하든가. 왜냐하면 그쪽에서 취소 못 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궁평리 쪽에 이제 취소되면서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취소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취소 절차에 있어서 사업주가 취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산자부에서 현장 파악이나 우리 군청, 연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업주들이 취소할 의사가 없다고 자꾸만 미루면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우리 연천군이 합동으로 몇 차례 가서 현장도 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직권으로 취소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연천군이 장기간 언제 될지도 모르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갖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지역에 연료전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면 우리 연천군 전체적으로 피해죠, 그건. 그런 건 군수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신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조직현황 및 인원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중대재해팀, 통합관제팀, 민방위팀 총 5개 팀 정원으로 26명 중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점검 및 시행, 재난 대비 태세를 위하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추진, CCTV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일반업무 9건과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수준 제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 생활 안정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물류창고 화재를 가정하여 연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300여 명이 참가하여 실제와 같이 진행하여 재난대응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재난현장 역량 강화 및 피해 최소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 군민의 생활 안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상특보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14개소와 급경사지 45개소의 일제 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 52개소, 그늘막 31개소 등 폭염대피시설을 정비하고 그늘막 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름철 폭염 대비 스마트쉼터를 설치, 자연재난 대비·대응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등의 이행실태 점검추진 등을 통해 자연재난대비 안전대책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홍수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임진강 유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천군 중면 횡산리로부터 파주시 탄현면에 이르기까지 196㎞에 3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12월까지 침수예상도, 재해정보 지도, 비상상황 관리계획 작성을 통해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1년 3월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지원요청 및 확정 이후 경기도 및 파주시와 7회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2021년 7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2023년 9월 통합상황 관리체계 전산화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예·경보시설 등 전광판을 설치하고, 12월까지 용역 준공을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연천읍 시가지 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풍수해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항구적인 도시 침수 방재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천읍 차탄리 일원에 490여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12월까지 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소하천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등을 골자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1년 9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행정안전부와 기본설계 물량 협의 등을 통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주민 생활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안전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재시설 유지보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문 71개소, 내수배제 배수펌프장 임차·운영, 우수저류지 4개소,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18억 5천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배수펌프장 9개소, 안전관리자를 위한 선임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내수배제 배수펌프장 19개소/28대 임차 운영, 지방하천 배수문 3개소 권양기 보수·보강, 배수펌프장 9개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름철 방재시설 운영계획 수립, 방재시설 사전점검 및 시험가동 훈련,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관리자 근무 투입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추진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연천군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의무 이행사항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에도 중대산업·시민재해 종합계획을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직원교육 추진 및 의무 이행사항 점검, 중대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배상책임 공제사업 가입추진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 관내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확대 구축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안심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다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2024년 상반기 5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곡역 버스정류장 등 18개소에 78대의 방범 CCTV 신규 설치, 69대의 노후 카메라 및 1대의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현재 23개소에 98대의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였고, 26개소/60대의 방범 CCTV 화질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상반기에 방범 CCTV 신규 설치, 노후 카메라 교체 설치 등을 실시해 지속적인 안심 CCTV 확충으로 범죄 및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CCTV 영상관제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관제를 추진코자 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능형 서버 3대를 신규 설치하고, 지능형 CCTV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300개를 구입하여 실시간 관제 및 녹화 영상 검색 기능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2022년 지능형 서버 6대를 도입하여 방범 CCTV 400대의 성능 개선으로 효율적인 관제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지능형 서버 설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15종의 유지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한 24시간/365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고지원 민방위 시설 확충·재정비입니다. 주민대피시설, 민방위 경보시설 등 민방위 주요 시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 확충·재정비하여 유사시 주민보호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15개소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고, 2개소의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하였으나 읍 지역과 달리 면 지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공간이 부족하여 대피시설 주민 수용률이 낮아 수용가능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은 주민 수와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존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남면 옥계리 일원에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형 주민대피시설로 검토 중이며,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개소의 관내 경보시설 전량을 교체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민방위시설 확충 및 재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신규사업으로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장남면 일원의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장남면 고랑포리 일원에 363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펌프장 증설,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고, 2023년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금년 3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청, 금년 9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여 장남면 일원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 보다 안전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쪽에 보시면 연천읍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증설하신다는 거죠?

예.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된 거네요?

예, 이게 저희가 2000년도에 수해를 한번 연천읍이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75%나 되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선정 받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설하기 전까지를 말씀드리면 망곡천하고 여기 군자천이 하천 정비하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폭이 이제 넓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만약에 내릴 때는 유속이 아무래도 빨라진단 말이죠, 정비를 했으니까. 그러면 차탄 2·4리 정도에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확장이나 정비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아래쪽에요.

어디 군자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군자천, 망곡천 그쪽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망곡천.

그런데 이제 물이 차탄 2·4리 쪽으로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건데.

그거는…,

아니, 차탄천으로 가는 건데.

예, 차탄천으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데, 그 이제 정비를 하면 유속도 빨라지고 아무래도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단 말이에요, 현재보다는. 그럴 때 차탄 2·4리 하천에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별 영향을 안 받을지. 물 양이 이제 확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빠진 부분은 저희가 같이해서 미비된 부분은 다 정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 제방이 군자천하고 여기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차탄천이 물이 차올라올 때 같이 망곡천에 차 가지고 그게 우리가 군청 쪽으로 일일이 올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높이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정비하고 빠진 부분은 저희가 이어서 계속하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탄 2·4리 쪽에 하천 양쪽 제방을 보면 얕은 곳이 있어요. 보강을 더 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보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게 이제 내년 여름이면 그 전에 다 준공되어서 정비가 다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 양이 급속도로, 유속도 빨라지고 물 양도 갑자기 많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4리 쪽에 제방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람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물이 어느 일정 부분 옆으로도 넘어서 논에도 차고 그러면 덜 물이, 물 양이 내려올 텐데 정비가 다 된 상태면 물 양이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아래 2·4리 쪽에는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저게 위에 게 다 준공되면 거기가 지금 가보니까 이 아래쪽 2·4리 쪽에는 제방이 얕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게 범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범람 얘기는 군자천, 이게 지금 망곡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여기 차탄 2·4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물이 이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래 2·4리 쪽에 지금 하천 양쪽에는 제방이 얕은 데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다 높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얕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곳이 얕으면 암만 다른 데는 제방이 높으면 뭐 합니까? 얕은 쪽으로 물이 다 해서 동네로 다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저게 준공이 다 되면, 군자천이나 망곡천이 다 준공이 되면 물 양이 많아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하는 바람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비책을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군자천, 망곡천 공사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종 마무리는 저희가 연천읍 풍수해 정비사업을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종 저희가 여기에 마무리가 저희한테 잡혀있어요. 그래서 미비된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끝났으니까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낮다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요. 저희가 최종 마무리는 저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 마무리를,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차탄 2·4리 쪽에는 보강계획 지금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니, 저희가 여기에 일부 있다니까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 설명 좀.

지금 말씀…,

여기 2·4리 쪽에 그 제방이 얕은 쪽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게 계획이 없으면 저 위의 것만 계획을 갖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이 같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낮다고 그러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고요, 과장님. 거기 망곡천 저게 준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여기도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급하게. 여기가 지대가 얕은, 저기 제방이 얕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방이 전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얕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얕은 데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높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얕은 데로 다 물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여기로 집중되는 데 아닙니까, 그 아래가? 그런 거 걱정이 좀 되고 염려가 돼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나 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풍수해정비생활권에 망곡천도 있으니까 거기 살펴보고 미비된 부분은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통한 생활밀접 민원 해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17개소에 대하여 12억 6,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4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공사착공 및 동년 6월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재해예방과 생활형 민원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남댐과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행위규제 등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댐 계획홍수위 5㎞ 이내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군남댐은 4억 5,200만 원, 한탄강댐은 1억 4,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 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지역발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건설사업은 국도 3호선(연천-신탄리2) 공구로 연장 6.9㎞에 사업비 47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신서터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9%로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국지도78호선(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관로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70%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국지도78호선(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로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25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적성-두일) 구간은 연장 6.34㎞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교량 설치 및 배수로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9%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도 371호선(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0㎞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보상률 60%로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연결도로 및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과 교통편의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연결도로는 연천읍 옥산리에서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연장 0.4㎞에 총사업비 32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착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2개 노선/연장 1.6㎞에 총사업비 184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교량상부 작업 중이며, 공정률 60%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로 2022년 2월 설계착수, 노선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토지보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도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4개 노선/연장 26.2㎞에 총사업비 1,300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 사업비는 187억 7천만 원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8호선 등 3개 노선에 연장 6.9㎞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 등 7개 노선에 연장 12.1㎞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신서203호선 등 4개 노선에 연장 7.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로 35개 사업에 86억 3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위험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 도로변 잡초제거 등 주민과의 대화, 위민행정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전곡 5일장 주변 도로시설 개선 등 학교 주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교량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우기철 피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8개 노선/연장 5.7㎞에 총사업비 326억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 사업비는 88억 6천만 원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통현천 등 5개 노선에 연장 3.1㎞이며, 설계 및 보상 중인 사업은 오리동천 등 3개 노선에 연장 2.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 농업 등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천처리장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연천군 물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24년 2월까지 우선적으로 신서지구에 대한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실시설계 준공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으로 주민의 삶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통한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 및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해 642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막지구는 분당 2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에 대한 행정안전부 설계심의와 행정절차를 완료 후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노곡지구는 분당 7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0㎞에 대한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2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지구와 노곡지구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통한 신속한 주민 대피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소하천 유입 수량이 증가하여 하천수위 상승 시 스마트 계측관리 및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궁평1천, 도신1천, 도신2천 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소하천 모니터링을 위한 수위계, 유속계, CCTV 설치 등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의 수위상승 및 유량을 정확히 계측하여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동막리 일원에 아미천을 활용한 주민주도 공모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취입보 준설, 물놀이터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금년 7월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수자원공사 공모 및 사업 확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천의 수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 및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동막리 유휴부지에 사업비 1백억 원으로 2025년까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지정고시 후 임시숙소 지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의 구역 설정을 군부대와 협의 확정 및 개발계획 승인완료 후 국방부 토지의 매입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철거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상생하는 아미천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여기 지금 소하천 정비 망곡천하고 군자천 정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준공 끝나나요?

지금 망곡천은 저희가 작년 말에 올해 상반기 공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끝났어요, 망곡천은?

예, 읍내천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읍내천은 진행? 언제 준공돼요?

읍내천은 현재 공정상 저희가 내년 6월 전에,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우기 전에 완공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하고도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이 아래쪽에, 2·4리 쪽에 하천은 과거에 다 정비가 끝나서 이제 위쪽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쪽도 다 그거 감안해서 정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위쪽이?

지금 저희가 추진계획 중인 사업은요. 차탄2·4리 쪽에 지골천과 햇골천이 있는데, 지골천은 저희가 설계를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최종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햇골천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계획에 없기 때문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사업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제 질문하는 요지는 저기가 정비가 이제 읍내천하고 망곡천이 다 끝나게 되면 하천 폭도 조금 넓어지잖아요? 조금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비가 되면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물 양이 조금 많아지고 유속도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현재 2·4리에 지금 제방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탄천으로 이제 유입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집중호우가 여기에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 2·4리 쪽에 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저희는 지금 피해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뭐 하천마다 그 홍수위 선이나 홍수 빈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규격에 맞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폭우와 국지성 강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도 풍수해 예방사업을 홍수량을 확대해서 준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말씀드린 햇골천 상류하고 지골천을 마저 마무리하게 되면 아마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시고, 시간 내서. 그게 준공이 됐을 때, 두 군데가 다 준공됐을 때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여기가 괜찮을까. 저희가 여기 현장도 의원님들하고 몇 번 가 봤는데 일부분이 제방이 얕은 쪽이 있어요. 아까도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문제, 수해 침수 문제.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셔서 저게 집중호우로 유속이 빨라지고 물 양이 늘어나고 하는 일시적으로 그런 순간 때 이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차탄 2·4리 쪽의 제방 문제들이.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2개 부서가. 판단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현장 방문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서 282쪽에 보시면요. 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있는데 이제 군남댐만 쭉 이거 지금 지원해서 한탄강댐이 올해 처음이죠, 지원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준공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올해 처음 받는 거네요?

예.

그러면 2개 댐 합쳐서. 아니, 연천군하고 K-water가 2억 9,200만 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남댐도 먼저 위원회 때 설명을 주시고 제가 발언도 했지만, 조기에, 적기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시간들 다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몰아서 지금 허둥지둥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군남댐 그쪽에는 9억씩이나 적지 않은 돈인데 그래도 1년 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연말에 몰아치기로다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내년, 24년서부터는 한탄강댐도 그렇고, 군남댐도 그렇고 좀 연중에 꼭 필요한 시기에. 이제 동네 마을에서 에어컨이 필요할 때는 여름 전에 에어컨을 사야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지금 에어컨 사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적기에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꺼번에 전부 몰아서 그냥 다 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딱딱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뭐 몇 년 치 모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에 보시면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까지 지금 이제 확장공사 시켰다고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도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도로만? 인도도 있는지, 가로등도 뭐 이런 것들도 폭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국지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 설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까지 설계 끝난 다음에 총사업비 확정 후 경기도에 이관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사업 발주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그 인도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구간은 일부 반영이 되고,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가로등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 과정에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옥계리 거기 지금 민가 있는 쪽 있잖아요. 그 구간은 인도가 있어야 돼요.

예, 기존에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거기 빠져 있을까봐 혹시 걱정이 돼서. 할 때 해야지 나중에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거기 가로등, 지금 민가가 집중적으로 주거밀집지역 있잖아요. 그 구간에는 인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꼭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에 보시면 지금 동이리에서 우정리 구간 도로 개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거죠? 이게 미산301호선 동이-우정 간.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공사 중에 있는 건데 거기 우정 군 훈련장 있잖아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됐죠?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겁니까?

올해 한번 제가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 구간은 미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 용산 쪽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최종 결정을 못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은 제외해 놓고, 1구간으로 인해서 그쪽만 먼저 발주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우정리 구간은 다른 대안 노선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변동이 없는 거네요, 아직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87쪽에 그 댕골 아시죠? 황지2리. 임진강 주유소에 댕골촌 정비하고 있던데, 봄에서부터. 6월 달인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왜 중단이 됐죠, 그게? 중단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중간에 협의, 보상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아, 보상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공사는 저기…,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구간 중, 예를 들면 10% 정도만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한 수용재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2주 전쯤에 수용재결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바로 올해는 마무리할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런데 그게 우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기가 끝났는데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방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고 막 그래서 ‘왜 공사를 안 할까? 하겠지, 하겠지.’ 했더니 계속 안 하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가 다 됐네요, 협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 재개할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291쪽에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00억 아니라 10억이죠, 여기?

예, 10억입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까지 지금 또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에 수자원공사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은 작년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주민설명회.

아니, 올해 확정된 사항입니다.

확정?

예.

작년에도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서 삭감된 건데. 올해? 추경?

이거 지금 ARMY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수자원공사에 공모를 해서…,

올해 추경에 그럼 반영했었던 건가요?

예, 추경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또, 24년도에 올리신 거예요?

예, 어차피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55:45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심의 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3개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10억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292쪽에 아미천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해서 100억인데 도비하고 군비도 들어가나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지금 계획이 된 상태고요.

전체가?

예, 그런데 저희도 지금 실제 이제 설계완료 후에 저희가 투융자나 이런 절차이행을 할 적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행안부에 국비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지금 군비로 계획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도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도비가 반영이 안 되나,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사실 이게 아미천이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쨌든 불법시설물 철거를 했지만,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철거 시작이 도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최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지 너무 억지 아닌가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경기도 재원도 어렵다 보니까.

이게 군비로… 그래도, 암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이거 도에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지방하천이고 더군다나 도에서 시작한 건데 연천군에다 다 맡겨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불법 철거물이 아직 몇 동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철거할 게?

지금 현재 그 동수로는 8동인데요. 저희가 12월 말까지 철거 중인 것 포함하고, 미철거 중인 것도 1개소를 포함해서 연말이 지나게 되면 지금 5동이 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러면 철거되는 동수만큼 임시숙소를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지금 임시숙소가 15동이 현재 있는데 현재 다 입주를 하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신 분이 지금 4가구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어쨌거나 이분들이 요구하신 상황이고, 또 철거하시게 되면 임시숙소로 또 가기를 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저희도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4가구가 입주를 희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 입주를, 철거를 당했고 입주를 못 하신 분이 4가구인지, 아니면 지금 철거를 해야 될 동수가 8동인가 있다 그러셨잖아.

예.

그럼 8동 중에서도 거기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추가로. 그러면 4동 갖고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초에는 저희가 현재 15동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주단지로 갈 분만 선정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 또 철거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여름에 이분들하고 협의했을 적에 최종적으로 4가구가 입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4가구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부지 정리하고, 주택을 임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그 철거 지금 이제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는 철거 동수가 있잖아요.

예.

거기 주민들도 반영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과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민들도 반영이 됐다?

예.

전부 4동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시기는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아, 시기는?

예.

그럼 철거는 내년에 다 하는 거네요, 철거는? 철거만큼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산업도시국장 이용만입니다. 도시과장이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팀 등 4개 팀에 정·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지속 가능한 연천군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 군계획시설인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등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대상을 검토·관리하며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전철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연천군 일원의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형태·색채 등을 제시하여 주거·상업·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최근 10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건축물의 용도별 분석을 통하여 개발 잠재력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건축물의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년 1월부터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되는바, 오는 연말까지 산업유도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기타 유형별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보조간선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1억 원으로 공사 6개소, 보상 5개소, 설계 11개소 등 총 22개소로 연장 8.63㎞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별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 4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중 미발주 사업 26개소 사업비가 약 406억 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첫 번째,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궁평리 베개용암 앞에 길이 300m 규모의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5억 원이며, 교량 특정공법 기술 제안을 거쳐 업체선정 및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한탄강을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연천군의 명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미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추진 중인 백학호수 힐링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천 서부권의 지속적인 가능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도시재생 등 정주여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에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지역으로 승인받은 전곡읍 전곡리, 신서면 도신리, 연천읍 차탄리 등 3개 권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곡읍은 지난해 5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온골 주민거점 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공모를 신청하여 10월 경기도 발표를 통과하였으며, 11월 16일 국토부 최종 발표에 참여하여 현재 최종 선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다음 신서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6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거점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 목욕탕, 북카페, 코인노래방 등 소득창출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주민거점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정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우리 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매년 1천여 건으로 태양광 사업, 근린생활시설 및 전원주택용지로 개발허가를 득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는 매년 50여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지 내 뻘흙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농지 절·성토 관련 허가 기준을 2m에서 0.5m로 강화하여 불법 개발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필히 개발행위를 득하여야 하는바,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개발행위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소규모 기반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기반 시설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통현리 아이파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현리 아이파크 일원의 불법주차 및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소유 약 5,000㎡ 토지에 주차장 포장을 통하여 주차대수 약 50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가리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가리 232번지 일원 (구) 수도사업소 부지를 활용하여 단독주택단지 9필지 내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귀농·귀촌, 또는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을 통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서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신 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7쪽에 보시면 이제 도시과에서, 물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면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과거에는 한 번 지정되면 기간 없이 그냥 사업 진행이 안 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현재도… 과거에 내준 지금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 놓은 데가 지금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장기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저렇게 방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나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오시면…,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어떤 방안이, 혹시 대체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

예.

공모사업인데 이제 2021년도에 처음 승인받아서 이제 예비사업을, 전곡읍 전곡4리에서 예비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먼저 제가 담당부서에 부탁한 게 이제 감평이 끝나면 예비사업이라도 감평을 한번 해보자. 평가를 해보자. 훗날을 위해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11월 달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

경쟁이 여기 연천하고 가평이라 그랬나? 어디라 그랬죠?

두 군데. 연천하고…,

양주인가, 양주일 거예요. 아마 양주.

양평입니다, 양평.

양평인가?

예.

그래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진짜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전곡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에 이게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활성화 사업 주변 역 활성화 사업에도 이게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넘죠?

넘습니다.

200억 넘고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연천군에. 전곡역 주변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고 파이팅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회 때도 굉장히 원래는 군수님까지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발표장에 참여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못 가고. 대신 그 교육 중인 도시과장이 직접 와 가지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가지고 일단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표 선정되어서 잘 되면 전곡역 앞에서 잔치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국수 잔치 같은 것 좋잖아요. 주민들 불러놓고 잔치 한번 하면. 또 고생들 하셨는데, 그동안.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03쪽에. 저희가 작년에 뻘흙 때문에 올해부터 아주 의회에서도 이제 조례도 개정을, 4월 달에 개정을 통해서 2m를 0.5m로 이제 강화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한기가 도래해 와 있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뭐 농번기 때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뻘흙을 갖다 이제 매립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은 농산물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또 다시 이게 또 들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농업정책과,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눈을 크게 뜨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할 시기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겨울 내내 매립할 시기니까 법은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해놨지만, 그 사람들이 뭐 돈인데 법 지키고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순회도 좀, 이렇게 감시활동도 하고 또 동네 이장님들이나 우리 마을 분들의 연락망을 잘 갖추셔 가지고 제보도 받고, 그런 체계를 잘하셔 가지고 뻘흙 같은 그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가지고 사전 계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을 농산물가공시설 떡 공장 지금 청산면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을 좀.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 잠깐 주시면, 간단하게만.

현재 거의 공정이 마무리되면서 주위에 이제 그 안에 시설물 말고 외관 골격까지만 마무리되어 있고, 주차장 포장하고 이런 상태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이제 다 마무리되는 상태고, 안에 이제 기계설비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네요.

예.

그럼 기계설비 같은 건 어떻게? 지금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 수탁자. 이게 결정되어 있나요?

아직 수탁자 결정은 이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공정을 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 지금 마을 분들이 이제 거기 지금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상 그분들이 마을 기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운영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기계설비 이런 것들도 다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계약설비까지, 기계설비까지 다 계약완료 했다고 합니다.

기계 선정을 다 했고? 선정…,

예, 완료했고. 의견 받아 가지고 계약까지. 마을에서 법인설립 완료하고요.

예, 법인설립을 해야지 뭐 여기서 예산이 지출되겠죠.

예.

그런데 그 수탁자가 그러면 마을 기업으로… 명칭은 마을 기업 어떤 뭐 명칭이, 고유 명칭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예, 법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가? 잘 모르시나요?

법인 명칭까지는.

예, 본의원이 좀 걱정스러운 건 기계설비를 할 때 이제 그 선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뭐 내가 떡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계설비를 그게 이제 고가의 장비이고 기계들이 그런데 그걸 잘못 한번 선정해버리면 후회하고, 그냥 한 구석에 쌓여있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업체에서 설명하는 것만 현혹되어 가지고 구입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세부적인 건 모르시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마을주민하고 법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기계설비를 계약했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공동주택팀, 시설공사팀 총 4개 팀으로 정원 17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 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1~2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철개통에 따라 전곡 먹자골목 및 전곡역사 도로변 지역을 3억 원의 사업비로 90여 개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 및 돌출간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간판정비 참여업체를 선정한 후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여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신서면 도신1리 마을경관 개선사업과 그다음 311페이지 3번국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긴축예산 편성 관계로 24년 본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3억 3,260만 원으로 12개 단지에 개·보수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100개 단지에 안전점검 실시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민쉼터는 현재 총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개소의 주민쉼터를 신축하였으며, 11개소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동중리 주민쉼터를 비롯한 총 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주민쉼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 교체 및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별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인 주민쉼터가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전곡 먹자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곡역 인근 먹자골목에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노후 상가의 미관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진·출입로 토지 및 건물 매입과 노후 상가 전면부 미관 개선, 상징조형물 설치, 야간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토지매수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진·출입로 토지 보상 및 지장물을 철저할 예정이며, 3월에 사업 착수 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구도심의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신서면 도신1리 마을경관 사업이 예산 삭감됐다 그랬나요, 310쪽?

예, 그렇습니다.

310쪽하고 311쪽이요?

예.

그러면 이 경관사업이 지금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금년도의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아니, 아직 추가로 더 남았잖아요.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마을 간판 정비하는 사업하고 마을경관 개선사업 하는 것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 간판 재정비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관사업은 주로 뭐 해요? 간판 정리 뭐 이런 거?

마을 노후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색도 하고요. 야간에 경관을 밝게 하는 야간 조명 그런 개선사업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313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곡 종합복지관 뒤쪽에 보면 평화연립이 있죠? 평화연립.

예.

거기가 반지하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주거환경을 보면 아주 열악해요. 거기가 폭우 시에 그 침수위험도 있지만, 외벽에 방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에 여러 가지 곰팡이도 나고 아주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 지원하는 게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또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그 평화연립이 대상이 안 되냐 이거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어려운 환경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도 있겠지만 현장 한번 가보시고 포함될 수 있으면 같이 유지보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현장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명순입니다. 먼저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민생 현안으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정책팀 등 총 6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업무로는 첫 번째,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 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사람과 공존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및 ASF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군청 및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리 및 제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상생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임진강 주변 생태환경 공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중요성 인식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임진강평화습지원 운영과 임진강 댑싸리 공원을 비롯한 연강큰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임진강평화습지원과 연강큰물터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포메이션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홍수터 경관 조성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연강큰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국가정원 지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및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보건정책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섬유업체 및 SRF 열공급시설 등의 환경유해인자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맞춤형 환경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악취로 인한 상습 민원발생 지역인 악취발생 사업장 인근 5개소의 대기질을 측정하여 전곡읍, 청산면 일원의 악취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민 건강조사는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주변환경영향조사 선행 이후 검진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선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악취측정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용역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급기관에 설득력 있는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배출시설 인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지시설이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여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645개소에 인허가 관리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단위유역 수질·유량 등 수계환경 조사 및 변화를 분석하여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적법한 인허가 관리와 기업지원을 병행하여 효과적인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조기 폐차 252대, 운행차 저공해 조치 5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1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총 269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보급차는 LPG 어린이 통합차량 전환지원 1대, 전기차 구매지원 승용차 32대, 화물차 44대, 이륜차 4대 등 총 8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정기적 구매지원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반영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승용차 25대, 화물차 25대. 총 5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2대와 친환경차 보급사업 228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폐기물 인허가 정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인허가된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의 폐기물을 안전하고 최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허가 시 합리적인 처리로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에는 폐기물 처리업 1개 사업장을 신규 허가하였으며, 현재 총 269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 인허가 시 사전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시설의 설계 및 처리공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인허가를 검토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권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대기, 수질 등 주민생활 속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폐수배출시설 162개소, 대기배출시설 85개소, 폐기물 관련 시설 269개소, 소음·진동 배출시설 71개소, 기타 수질오염은 44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3개소 등 총 914개소로 배출시설 383개소를 점검하여 67개소의 환경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29건, 행정처분 53건, 과태료 부과 2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민원 상시대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계획 수립, 계절별 기획 단속을 추진하여 배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일반업무로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엄격한 사후 처벌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환경미화원 54명과 청소 차량 36대를 직접 운영하는 사항과 소각 및 매립시설인 자원새롬센터와 음식물처리를 연중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새롬센터는 일 40톤의 폐기물을 소각 중에 있으며, 일 10톤의 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고, 매립장 65만 톤을 운영 중으로 현재 위탁사의 계약 만료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자원새롬센터 위탁운영 타당성 분석 및 용역비 산출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할 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101대와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 8명 운영, 환경미화원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순찰·홍보 및 계도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동식 CCTV를 확대 운영하고 SNS 홍보물을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내 SRF 열 공급시설 신규 설치·운영 등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등 청산면 내 위치한 주요 산업시설이 대기·수 환경, 생활환경, 악취 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7월 25일 주민건강조사 사전설명회와 8월 1일 연천군수와 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으로 9월 15일 계명대학교, 9월 25일 한국대기환경학회를 방문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연구진과 간담회를 통해 자문위원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의 시행으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노출 및 주민건강 실태 등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환경보건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중면 탄소중립 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면을 DMZ 접경지역 최초로 탄소중립 마을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제시하고 주변지역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방향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천군 탄소중립센터가 주관이 되어 국내·외 사례 수집과 중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이후에 생태관광,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면 탄소중립 마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탄소중립 연계를 통해 고혁신·고창업의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지역기업 수익 창출과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겠죠, 이제?

예, 대충.

대충 했습니까?

예.

설명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중면 탄소중립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면 지역이 아직은 연천군에서는 최고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탄소중립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흡수원으로 우리가 흡수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흡수원을 우리 연천군에는 조림사업을 통해서나 아니면 초목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것 외에는 갯벌도 없고 사실 바다도 없고 그런데 어떤 걸 주로? 역할을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탄소 제로화 흡수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 자체적으로 있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면 안에 있는 보일러 시설을 저감시설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을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립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단지 흡수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탄소를 저감하고 제로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

그렇죠.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림사업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초목도 많이 조성하고, 이렇게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그로브 숲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이런 조림… 나무보다 한 10배 이상 이렇게 효과가 있는, 흡수를 하죠. 이산화탄소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여건은 안 되지만, 또 바다나 갯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천군 중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은 조림을 통해서, 초목을 통해서 탄소중립 마을로 이제 조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시설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수목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제 국가정원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여러 가지 산림조성에 여러 가지 계획이 이제 좀 잘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그 조림 사업할 때 나무들이 어떤 나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의 조직과 20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업무 12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연천군 농촌인력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베트남 동탑성 근로자와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무단 이탈자 없이 104농가에 299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1,438농가에 3,264명을 중개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140농가/32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 내국인 파견사업과 병행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아울러 농업인들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농작물 적기파종 및 수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농촌·농민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농촌·농민 기본소득을 통하여 농촌 정주인구 유입,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 및 현물을 지급하고,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으로 28,855명에게 43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천군 농민기본소득으로 11,204명에게 44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 및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농촌인구 유입,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 실적 향상입니다. 경기도에서 도 농정 주요사업과 시·군 정책의 연계성 강화 및 혁신적인 농정시책 발굴 등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정 업무평가를 하는 내용이며, 연천군은 2009년 장려상 이후로 현재까지 성적 부진으로 수상내역이 없었으나, 23년 농정업무평가 실적관리를 통해 장려상에 입상하였고, 특수시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기관 표창, 공무원 표창과 총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입상은 연천군 농업인들께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는 척도이기에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실적관리를 통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외 18종에 대하여 16억 8천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외 5종에 대하여 4억 2,300만 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3억 원,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 지원사업 5억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과수 생력화 지원사업 4천만 원, 인삼 명품화 사업으로 인삼농가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자재 지원 479건,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140건, 비가림하우스 설치 50건,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지원 125건,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1건 등 접수된 농가들에 대하여 12월 중 농정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으며, 내년에도 기존 특화품목뿐 아니라 신규 소득 작목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목을 육성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DMZ 사과영농조합 대상으로 5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을 통해 연천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업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위주로 내구연한 기간 동안 매년 농기계 구입비 50%를 임대료를 분납하고, 임대만료 이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각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5억의 기금으로 45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 심의를 통해 기 수혜자들에 대하여는 추가임대를 지양하고, 신규 및 장기 탈락자에 대한 우선 혜택을 부여하여 한 번도 임대사업을 받지 못한 농가를 위주로 임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자는 128명으로 12월 말에 농정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구입비를 농가에 부담 없는 농기계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고통과 시름을 덜겠습니다. 341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861농가에 총 105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경작면적이 0.5㏊ 이하인 1,306농가는 120만 원을 지급, 그 외 2,555농가에게는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직불제 신청 홍보, 4월까지 3,861농가에 대하여 비대면 및 방문 신청 접수를 받겠으며, 6월에서 9월까지 현장점검,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검정 후 12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공익직불제 사업을 통해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 보상으로 농민들의 농업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농산물 축제 및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건강소득으로 연계하여 지역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여섯 번의 장터와 두 번의 축제를 통해 농가에서 12억 5천만 원의 큰 소득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철개통에 따라 연천역, 전곡역 광장 및 연천군 주요 관광지인 재인폭포, 구석기 유적지, 호로고루성, 댑싸리 공원 등에서 풀마켓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농, 청년농, 슬로푸드를 만드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연천군만의 독특한 직거래장터 문화 창출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3페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식재료의 기획·생산·물류·유통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집하·검수장, 예냉실, 저온저장실, 전처리시설 등 2,000㎡ 규모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1년 연천군 푸드플랜수립 연구용역, 22년 연천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금년도 안에 제정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계획 수립을 위해 24년 상반기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한 후 25년 착공할 계획이며, 이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공공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로드맵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산업을 촉진하여 농촌산업화 추진체결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농업김치조합, 농업회사법인 예진이 선정되어 저온창고, 가공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24년도에는 임진강김치가 선정되어 제조공장 시설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다각화에 기반이 되는 6차 산업 확대를 통해 농촌 복합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시설 정비를 통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로 포장 6.1㎞, 11억 5천만 원, 수리시설 정비 11.51㎞에 44억 9,800만 원, 양수장 정비 등 유지관리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 계획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가뭄대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올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1월 발주, 농번기 이전에 70%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농작물 수확 후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아미2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아미리 일원 경지정리 구역 4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2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실시 이후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부터 26년까지 국비 24억 원, 군비 6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여 용수로 4조에 4.04㎞, 배수로 3조에 2.87㎞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2월 아미2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6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용·배수로 재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가 인력 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총사업비 9,800만 원으로 계상하여 농협과 군의 공동 운영을 통해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련코자 공동숙소를 운영하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20명을 신청하였으며, 단기고용 등 농가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농업환경 및 생육관리에 자동화 방식을 도입,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은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환경제어시설, ICT 시설을 포함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기존 온실 농가 및 신규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계획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 5㏊ 이상, 온실 4㏊ 이상, 개소 당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한 사업으로 특히 지역경제과의 수도발전사업과 연계, 발전시설에 나오는 폐열을 활용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연천고등학교 스마트팜 학과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공모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가형 카페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상품화로 건강한 디저트 문화 보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농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가형 카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먹거리 상품개발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판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장남면 원당리·판부리 일원 경지정리 구역 80㏊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국비 24억 4천만 원과 군비 5억 6천만 원. 총 28억 원을 계상하여 관수로 4.2㎞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3년도에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내년도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판부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업인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농지성토 대응 TF팀 운영입니다. 인근 도시 공사 현장 발생 흙이 관내 농지에 대량 성토되는 현안에 대응코자 TF팀을 구성하여 농촌 생활 및 경영환경을 보전하는 것으로 4개 과/5개 팀/13명으로 구성되어 장남면 중심으로 TF팀 합동대응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경각심 고취와 계도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언론을 통해 홍보해 가지고 불법 농지성토 야간 단속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19건의 행정처분과 13건의 사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장남면 전역 성토 농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연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지성토 단속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민·관·군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TF팀 각 분야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존 성토행위 농지로 인한 인근 농지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경영 및 농촌 환경보전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연천 쌀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단체별 출시되는 개별브랜드를 통합하여 연천 쌀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천 쌀 브랜드 통합용역을 발주하여 공동브랜드 명칭 및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쌀 공동브랜드 개발을 완료하고, 상품권 등록 및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고, 26년까지 쌀 공동 판매조직을 갖추고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연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정부 수매 의존도를 낮추고 단일 브랜드 판매에 따른 연천 쌀 명품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농정업무 평가 결과 우리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부 추곡수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지금 계획은 28일까지입니다.

두 번 정도 미산하고 청산 쪽에, 궁평리 쪽에 이제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추곡 수매 물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수매를 못 한 농가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수매는 대안하고 참드림인데 참드림 같은 건 정부 수매로 많이 빠지셔서 이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 대안은 또 농협에서 다행히,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량 때문에 농가에서 수매를 못 한 그런 농가는 없고, 현재까지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할 계획도 혹시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격리곡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 가지고요. 뭐 없다고 하면 저희가 또 도에도, 경기도에도 요청해서 나오시면 저희가 전량 수매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물량이 필요 없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부족해서 추가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여기 농정국장님도 알 아시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각 시·군에서 도시지역에서는 과거에 보면 이제 물량이 많이 남더라고요. 도시지역에는 이제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수매 물량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도에 반납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미리 한발 앞서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이상기온 때문에 고온다습 현상으로 인해서 인삼농가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피해 실태 같은 걸 조사해본 적 있나요?

예, 정식으로 저희가 피해조사는 안 했고요. 우리가 이제 풍수해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런데 현재 고온다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인삼조합 있죠?

예.

인삼조합에서 아마 관리가 좀 될 거예요. 인삼조합에 협의하셔서 그 실태 현황 좀 한번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피해를, 우리 연천군 인삼농가들이 얼마큼 피해를 입었는지, 올해.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줘 보시고. 그다음에 353쪽에 올해 말도 많았던 뻘흙 문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2m에서 0.5m로 강화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한기라서, 여지껏 농번기라서 이제 곡식들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뻘흙을 매립하고 싶어도 못 했죠?

예.

이제 벼 베기도 다 끝났고, 이제 농한기 철이 돌아오면 또 뻘흙이 유입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관계부서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도시과나 환경보호과하고 이렇게 협의하셔서 예찰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뻘흙이 또 계속 들어오면, 불법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올해 뻘흙을 지금 매립한 지역을 통계나 자료 갖고 계시죠?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거기 농사를 지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 그 농사를 지었더니 성장 과정, 농작물 성장 과정. 이런 것들도 예찰활동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첫해에 지금 뻘흙을 매립하고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작물을 심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영향이, 농작물에 어느 정도에 영향이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농작물 심고 추수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예찰활동을 하셔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47쪽이요.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각 농가에 배치되어 있는 근로자 말고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근로자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형 외국인이 있고요, 공공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형은 농가주 분이 직접 고용하시는 거고, 공공형은 저희가 이제 농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숙소를 마련해서 이제 하루 일당식으로 나가는 그런.

예, 현재 숙소는 어딘가요, 현재?

저희가 지금 신청은 전곡농협이 지금 신청할…,

아니요, 현재 숙소.

숙소는 지금 없고요. 지금 내년도 계획은, 현재는 다 나가 있고. 내년도 계획은 지금 새둥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숙소 없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공공형이 처음, 내년도 처음 시작.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숙소를 하시겠다?

예.

그런데 이제 새둥지 마을로 지정하셨다는 거죠?

지정은 안 하고 지금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 새둥지로?

예.

그런데 이제 공동숙소 예정지가 여기 징파나루연수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건 저희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농협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꺼리더라고요, 이게 적자가 날까봐. 그 농협에서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20명을 먼저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20명으로 새둥지로 시작하고요. 만약에 더 늘어났을 때, 이제 저희가 20명 갖고는 사실 모자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그러니까 거점으로 해서 백학하고 이쪽 왕징 쪽에 거점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 새둥지마을에서 새벽에 아침에 농촌인력 데리러 오고, 데려가고, 데려다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공공형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농촌중개센터고요, 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센터에서 한 사업이었고, 그거는?

예, 이건 공공형.

예,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숙소 리모델링으로 9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8억.

8억이에요?

아, 이거는 저기 사업비고요. 이건 예산을 별도로 지금, 별도입니다. 그 우리가 운영하는…,

아니, 추진사항에 보면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 이게…,

예, 9억입니다. 밑에.

9억이네요.

예.

이거 그러면 숙소 정해지면 거기를 리모델링 할 건가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새둥지로 정해진다 그러면 새둥지 리모델링 하시겠네?

지금 새둥지는 뭐 그렇게 리모델링 할 건 없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농촌중개센터 하면서 기존에 이제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징파나루 같은 경우는 이거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사업비로 따온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새둥지로 정하게 되면 리모델링 할 일은 거의 없어서 그냥 갈 거고, 징파나무연수원으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아직 거기 할지, 여기 할지 결정은 안 났다?

지금 새둥지는 결정됐고요.

결정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력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이제 거점으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금.

추가 거점으로 하는 곳이 징파나루연수원으로 잡고 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이요. 농가형 카페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에 기술센터에서 했었던 곁두리 카페와 유사한 사업인가 봐요?

예, 그걸 모델로 해서 그때 효과가 있어서 그 모델, 농업기술센터 했던 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해 가지고?

예.

하는데 몇 농가 할 건가요? 예산은 1억 6천인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삭감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안 했는데 저희가 추경 때 다시 도전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서.

아직 현재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하지 못한 거였고, 그런데 이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보겠다?

개인적인 생각, 저희가 이제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그때도 효과도 있었고요. 지금도 현재도 잘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걸 모델로 해서.

그러면 계획은 몇 농가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 계획상 두 농가입니다.

두 농가 계획하고 계시고?

예.

두 농가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예산확보가 불안한 상태이나 딱히 어떻게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기술센터에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저희가.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이런 사업은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예산확보부터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산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6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을 매년 확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사료 경영협의체가 별도로 있나요? 구성되어 있는 게?

경영체가 5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개소에 5억을 지금 배정해서 지금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뇨, 이미 되어 있고요. 그 단체에다가 종자라든지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는 1억 5천이고, 생산기반 확충 5개소에 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건 뭐예요?

종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래핑 비닐, 여러 가지 부대 장비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를 뭘로 지금 하죠? 청보리 이런 걸로 합니까?

볏짚도 하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료 단지를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건 없나요? 조성해서.

새로 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단지.

볏짚 같은 거 수거할 때 그런 기계장비 소모품이나 그런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사료, 과거에 이런 고수부지 같은 데다가 공유지에다가 하천부지 이런 데다가 조사료도 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건 안 합니까? 그런 사업들은?

그거를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장마 때 많이 유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예.

임진강 북삼교 아래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 올해 가봤더니 거기다 율무를 심었더라고, 생뚱맞게. 거기다 율무를 심을 데가 아닌데 그런 데에 청보리 같은 거 심으면 관광자원도 되고, 조사료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는데 거기다가 율무를 심었는데 그게 축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강이니까 관리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셔서 거기를 율무 이런 거 심는 것보다도 율무를 심어서 두루미 먹이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율무를 심는 것보다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표지.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보리 같은 거 심으면 그래도 볼거리가 되거든요, 이왕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사료도 나중에 쓸 수 있고. 그걸 한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축산농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율무 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협의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녹지과는 산림정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입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일반업무 7건과 신규사업 1건. 총 8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업무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41,122㏊로 연천군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30㏊, 숲 가꾸기 사업 860㏊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명을 고용하여 산물 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 42㏊, 솎아내기 등 숲 가꾸기 사업 864㏊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와 산림사업 부산물 175톤을 수집하여 72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산림자원 조성을 통하여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등 17개소/536,362㎡입니다. 금년도에는 녹지관리 사업과 시설물 정비사업, 은대근린공원의 야관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인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망곡근린공원과 은대근린공원에 추진하겠으며, 공원의 시설물 정비사업과 여름철 공원 내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77쪽 도시 숲 가로수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 숲 쌈지공원 등 생활권 소공원 42개소, 가로수 47개 노선 17,600여 주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쌈지공원 2개소를 조성하였고, 초화류 5만 본을 자체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 등 생활권 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재배 중인 조경수 500주를 활용하고, 초화류 12만 본을 생산·식재할 계획이며, 청산면 백의리 등 3개소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연천역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휴식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개선으로 생활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효율적인 산지 관리로 산지전용과 불법 단속 업무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허가는 총 538건/158.8㏊입니다. 금년도에는 5,000㎡ 이상 산지전용지 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방지명령 21개소, 산지복구 대집행 1건, 불법 산지전용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56개소 점검과 5,000㎡ 이상 허가지 82개소를 점검하고 산림피해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실태 확인과 취약 시기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79쪽 365일 산림재해 제로 달성으로 산불방지 업무와 산사태 예방업무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산림재해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103개소이며,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은 10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추진상황은 산불방지 6건, 산불요인 사전제거 38농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92명을 고용하였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을 시공하였으며, 사방댐 3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대응센터 리모델링 사업, 산불 리모델링 사업 등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2개소 시공 등 사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예방활동 강화와 산사태 사전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면적은 496㏊입니다. 금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260㏊,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186㏊를 방제하였고, 수목진료 컨설팅을 통하여 나무의 고사원인과 방제 방법 등을 컨설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220㏊,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152㏊와 생활권 주변 병해충의 월동기 알집 제거, 농림지 합동방제를 통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기 예찰, 신속 방제체계 구축으로 산림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1쪽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관내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1개소, 국궁 체험장 1개소, 등산로 5개소, 14개 코스와 유아숲체험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이용자는 12만 7천여 명입니다. 전문 목공 프로그램 운영과 휴양림 입구 회전 교차로 정비,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내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장하고, 숲길조성 정비와 산림문화시설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여가 휴식 공간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신규사업으로 임진강 세계평화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면 삼곶리 380번지 일원 댑싸리 정원 조성부지와 인근 홍수터 부지 330,000㎡를 활용한 정원 조성사업으로 임진강 일원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분쟁지역 평화를 결합한 세계평화 정원을 조성하여 2030년 국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현장답사하고 세계평화정원 조성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연강큰물터 조성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요청과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를 거쳐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임진강 일원 접경지역의 생태자원 활용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올해 비교적 공원 관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공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에 국가정원과 관련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을 시작을 하실 모양인데 시간이 엄청 많이, 오래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정원부터 등록을 해서 3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또 5개 테마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와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3년 동안 지방정원으로 처음에 등록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테마를 한 5가지 정도 이상은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국가정원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중면 지역만 해당이, 시작은 하지만 점차 확대해서 그 주변지역 테마를 잘 설정해야 할 거예요. 아마 5개 정도를. 그래서 그런 구상을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지 지방정원을 운영하면서 5가지의 테마 이상이 어떻게 할 계획이 준비가 같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5개 테마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그 지역은 어떻게 정할 건지. 기초부터 그런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지 우리가 지방정원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며, 국가정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며 이런 것들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준비 좀 잘해주셔서 국가정원이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