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교통환경국소관환경관리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3년실적과2024년추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2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26페이지입니다.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예산사업44건,비예산사업5건으로총49건중완료10건이며,39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먼저완료사업은10건으로자전거도로개설사업등이며세부추진실적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우리시가행안부에서주관한2023년자전거이용활성화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으로선정되어기관표창과특별교부세1억원을받게되었습니다. 다음29페이지에서41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은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지원사업등39건이며,세부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현안사업이차질없도록마무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2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총7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43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총사업비는4억8,5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철망울타리등설치비용지원외5개사업으로농작물피해예방을통한농가의안정적소득보장과건강한생태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44페이지입니다.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으로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간에걸쳐총사업비2,006억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추진계획은수소충전소설치2개소,수소차보급70대,전기차보급1,845대,노후경유차친환경전환1,473대로총사업비는323억원이되겠으며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통해그린경제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시민삶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4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등3개사업241개소에12억1,100만원을투입하여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조성및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46페이지,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수질오염원은폐수배출시설531개소,가축분뇨배출시설472개소등총1,218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지하수관정은8,180공을관리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폐수등수질오염원420개소에대한지도점검과축산악취민원해소에적극대처하겠습니다. 또한보조지하수관측망모니터링등지하수개선사업3건에2억4,200만원을투입하여수질오염원과지하수를효율적으로관리하여깨끗한수질보전관리체계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입니다. 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로수질오염을예방하고축사인근주민들의악취로인한생활불편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내동쓰레기매립장내에가축분뇨110톤과음식물쓰레기50톤을함께처리하는1일160톤규모의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로총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올해3월에환경부에재원협의및국고보조사업신청을하여올9월에국고보조사업으로확정되었으며내년1월부터2025년1월까지기본및실시설계용역등을완료하고2025년1월부터2027년6월까지시설준공과시운전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48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대상은남강댐상류지역으로내동면등5개면동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27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내년3월에2024년도주민지원사업계획이확정시달되면3월부터주민지원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겠으며,진양호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각종행위제한을받고있는지역주민의소득증대,복지사업추진으로피해주민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데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남강소유역인나불천의우수한생태자원을효율적으로탐방할수있도록도보중심의친환경힐링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9억원으로올해10월에2024년국가생태탐방로신규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부지보상과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5년1월에공사를착공하여2026년12월에완료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환경관리과에서자전거대여소를운영합니다,그죠?

예.

보니까4개소에269대이렇게하는데이번에자전거사고가있었다,그죠?

예,사고1건발생했습니다.

그런데그사고가어떻게되었는지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발생한대여소는충무공동대여소에서자전거를빌려가지고,일요일대여했습니다. 일요일수목원있는쪽으로자전거를타고가다가문산저쪽언덕길에올라가다가자전거가,저희들이의뢰를한결과제조사결함으로……

판결이났습니까?

아니판결이난게아니고일단검사소견은……

그러니까결국은시에서관리부실에대한이야기들이나오지않습니까,그죠?

미리자전거부품이나그런걸사전에점검을하고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

그분은갈비뼈하고쇄골자체가내려앉았다그러시던데요.

예,쇄골,갈비뼈……

그러면그분은어떻게처리를하고계십니까?

지금퇴원을했고집에서통원치료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병원비는보험으로……

예,병원비는실비로……

그러니까멀쩡한자전거를빌려가지고타다가자전거가앞바퀴가빠지는사고가일어나가지고……

앞바퀴가아니고……

앞부분이부러졌던……

예,프레임그쪽이……

그러니까프레임이내려앉아버렸으니까그분은그냥바닥에꽝할수밖에없었고,그때헬멧을쓰셨는가요?

예,헬멧을쓰셨습니다.

우리는그분의뭐라고해야되지,그분께는우리가충분히보상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거는마무리는하셨습니까?

제조사에저희들보상관계나그런걸어떻게할것인지일단은제조사자기들의견을우리시에회신해달라……

아니,그런일이생기면다른분들이겁나서빌려가지고타겠습니까,그죠? 그리고우리가어차피의논을하는부분이니까300대가까이해서공영자전거대여를해서4개소에서운영을하는데자전거겁나서탈수있을까요?

일단우리가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사고나고나서자전거대여소4개소에대한.

그럴수는있는데평상시우리가관리를하는거지안그렇겠습니까? 그런매뉴얼이라든지이런게좀있을까요? 거기지키는,대여하는분이계시고,직원이계시고빌려드리고그렇게하잖아요. 그러면자전거는어차피그분들이볼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전문가가아니라그냥일반그것이라서그런것아닙니까? 아니면주기적으로이렇게받을수는없을까요? 왜그렇느냐하면우리가자전거도시라해가지고시민들오시면자전거를타고오시기도하지만공영자전거에대여해서정말자전거도로를타시는데이렇게일이발생을하고나면무서워서타겠습니까,그죠?

내년부터는1년에한번이나두번정도……

주기적으로?

예,주기적으로안전점검을해서자전거를대여하도록……

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오시는분들께서,또어떻게보면우리는자전거도로가좋기때문에구시대적이긴하지만앞뒤로2명씩타는자전거도있고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우리는도로가잘되어있기때문에좀활성화를해야되는이시기에오히려시에서공영자전거를대여하는곳에서그런일들이발생했고다친분도굉장히처음에는반발이심했던걸로저는알고있고,그러니까자전거에대한관에서의역할을당부를드립니다.

예.

제가몇개는준비했는데좀짧게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수질오염총량제는30년도까지는손을못댄다,그죠? 2030년도?

그것은아니고요. 기본계획BOD30키로정도추가확보되었고시행계획승인이나야되는데그걸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30키로가그때플러스알파로된거라서총30키로로보면되지요?

아마총량은좀더……

수치는그렇게중요한거는아닌데제가말씀드리는게그러면초전지구,도동지구그다음판문지구이래가지고하고나면대략적으로몇키로정도남을까요? 원래한가구당수치를재나요? 인당재죠?

부하량말씀하시는겁니까?

예,BOD.

그건사람수나도시지역,주거지역이나……

그러니까공영아파트수치를잽니다. 일반주택은안칩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지금진주시에서문산지구에6,000세대그것은어떻게계산을해야되나요?

일단그부분은국가에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건별도로지금LH하고협의를해서추가……

공영개발이기때문에……

추가개발확보량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지금강구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도동지구,초전지구,판문지구이렇게하고있고저희지역에서도재개발이나재건축이예정되어있고이랬을때2030년전에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사항들이발생한다면시에서그키로수BOD를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확보해있지않으면그때처럼지연될수밖에없거든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그건지금별도의이번에30키로를확보했던것도결국은하수종말처리장에농도자체를줄이면서우리가확보를한겁니다. 그래서저게연말되어봐야알겠지만장마철이나이럴때쯤비점오염들이들어가서하수종말처리를하는데있어가지고우리용량을초과했을수있거든요. 그러면그건벌금이또나오지않습니까,그죠? 그러니까하수시설과에서양보해서BOD를확보한거잖아요. 그렇게보면안되겠습니까?

일단그런부분도있고내년도에비점오염관리지구로지정을하면또지정해서그런사업을하면추가확보가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지금도로에가로수에나무식재해놓고흙이그것만하더라도그오염농도를줄여가지고비점요인을내려주는데그런거는큰게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건우리가대단지아파트자체가지역내에서활기를띠기위해서,저는개인사업자를,어차피거기는환경영향평가는다끝났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도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은우리가지금10키로있는데원하는데는20키로정도되었어요. 한네군데였습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시에서이걸당연히행정절차로도와드린다고봐야되는데한편으로는키를쥐고여기줘도되고저기줘도될수있는,그렇게되면오해산다이겁니다. 그러니까이게당연히환경영향평가에서도우리진주시에서는어떤그걸할때도시계획을열어가지고거기를집계했으면우리는도와드리면되는건데이게키로수를우리가가지고있다라는것때문에판문부터준다,특정지역은아닙니다만그런쪽은아니지만그렇게했을때괜히직원분들고생하시고오해살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앞으로도도시계획과에서는그때그이후로공문을여섯차례발송하셨지않습니까. 그래도답이안올수있거든요. 그러니까저는해마다이런것들을하셔가지고미리예측가능하게움직여주실필요가있는것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수시설과에서그때당시BOD를위해희생을했던부분들,그걸인지하셔가지고다음에우리가30년도에4차인가3차인가할때는그걸다시되돌릴수있게끔해야된다. 그때우리가조금이라도수질오염자체를정화하겠다라고해가지고하수시설과에서제가알기로는그래서우리가얻은거예요,그것을. 그것은다시되돌려야됩니다. 왜냐하면비가많이오거나이렇게했을때결국은오염농도는많이올라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이왕말이나온김에……

예,그렇게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시설설치사업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현대화시설인데이게환경관리과에서지금하고있어요,그죠? 이걸계속해서환경관리과에서하실예정입니까?

이거는……

청소과가셔야되겠지요?

이관련해서어차피여러부서가관련되는일이라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같은경우에는하수처리장이아시다시피초전동에있고매립장은내동에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기초환경시설이기때문에내동매립장쪽에지금말씀하신가축분뇨,그다음소각장그런관련기초환경시설을기존매립장시설에있는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그다음에재활용쓰레기재활용하는부분전체를어떻게모아서자원순환할수있는어떤큰시설로서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추진을하려고하고있고,그걸반영해서청소과안에,청소과가자원순환과로바뀝니다,명칭이 그렇게하면서자원시설팀을만들어서거기서이관련사업을전체적으로진행하도록……

결국은초안을잡아들이고이관할수있게라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어차피총괄부서가있어야되니까,그죠?

예.

국장님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이게위원님들하고도계속의논을하고고민을하는부분인데결국은우리가자원순환해서소각시설을2030년도까지는준비를해야됩니다. 작년에용역을도비를통해서1억을태워서용역을청소과에서는했죠? 나왔습니까,결과가? 국장님혹시보고받으셨습니까,전반적인시설?

지금용역진행중에있습니다.

오위원님,그부분은6,600만원에대한용역을의뢰해가지고내년3월에보고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또계속중복된이야기들을계속할수밖에없는것이이번에환경ESG경영관련해가지고토론자로나가가지고거기에발제자분중에서했던말씀이좀있으셔서제가이렇게하는데이걸한군데모우는것도중요하고,이번에창원시같은경우에도에너지를생산해서창원산단에공급해가지고,기사가있던데한370억정도,물론금액을관에서돈을벌자이런뜻은아닙니다만결국은주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 그러니까우리가거기에소각장,가축분뇨,그다음재활용시설들을넣었을때거기에일자리들은당연히그지역에서희생했던분들이지금하고는계시지만나중에24만평에대한부지,저희는생각할때20만평정도는주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시민들한테돌려줄수있는거기에공원이라든지생태그런것들도있어야되는고민들이필요한데이게넣는것만가지고되는것은안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용역결과를보고이야기를하겠습니다만주민들하고의연결할수있는것들을좀고민을해주셔야된다. 그리고그것은청소과로넘어가겠다,그죠?

예.

언제정도?

그관련해서는이다음순서가청소과에서하실거니까깊은이야기는청소과장들어오시면하시면될것같고,지금조금전에말씀하셨던공원을만든다든지어떤주민친화적인시설이될수있도록그것도고민을같이하고있습니다.

에너지도그주변에는줄수있는방법을찾아야됩니다. 제가청소과는들어오면국장님께도말씀드릴게있어서그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업무적인것보다는조금섭섭해서드리는말씀을우리위원님들대표해서말씀을드릴게요. 집행부는어떤사업을집행함으로써시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의회는견제로서또그역할을다하는거거든요. 이렇게집행부와의회라는제도가기억을하자면존로크의이권분립부터해서몽테스키의삼권분립역사가굉장히깁니다. 우리가행정을하면서집행부와의회는동시에같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역할이라는것이‘체크엔드밸런스’이것견제를위해서우리는예산심의권과그다음조례제정권을가지고있는것아닙니까,그죠? 제가어떤이야기를하려고하느냐하면자전거도로가잘되고있고우리도많이관심을가지고우리위원님들도현장에가기도하도예산이올라오면밀어드리기도하고이렇게하는데이앞에우리가중간에현장확인방문하면서이번에나와있는수목원과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때도우리가갔지않습니까,그죠? 가고,그쪽에면장님들도오고그쪽에유지분들이와가지고참이걸하면좋겠다하고우리가그쪽으로해서많이밀어드리기로하고했는데요근래연수갔을때이걸준공을해버렸더라고요. 여기추진결과책자에의하면2021년도7월에공사착공을하고23년도8월공사준공을하고날짜도책자하고다르게준공을하지않았습니까,그죠? 이런거는괜찮다고봅니다. 약간일을하다보면늦어질수도있고당겨질수도있고이런걸문제삼는게아닌데이렇게준공을할때는날짜잡을때우리위원회에어느정도일정조율을해가지고하면우리위원들도거기가보면박수쳐주고또격려도하고이렇게될것아닙니까,그죠. 그래서어쩔수없이연수도,요즘은의원님들도공부를많이합니다. 예산도어렵습니다,솔직한이야기로. 또나이도들어가고하루8시간씩칠판보고공부하는거힘들어요,연수가서도. 일반분들은잘모르면놀러가는줄알지만가보면공부할것도많고,예산부분얼마나어렵습니까. 그것도일일이해야우리가우리역할을하는거니까,또이번에가서도조례평가제도이런것도공부를하고그것때문에연수를갔는데,그연수기간에이걸준공을해버렸더라고요. 전화가왔어요,솔직한이야기로. 그쪽에있는전이장님,저하고형동생하니까,형님왜안옵니까,이렇게전화가오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거는앞으로는날짜하고,의회일정은불가피하면어쩔수없죠. 어쩔수없지만가능하면의회에조율해가지고같이축하이런행사날을잡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해서,그점감안해주시라고한말씀드리는겁니다. 과장님한말씀하실까요?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이번에공교롭게그렇게되었는데다른이때까지저희들국뿐만아니라다른도시건설국준공을하는부서에서는사전에그런조율을해서진행이되어오지않았습니까. 특별히그렇게하지는않았는데이번에저희들이고의로그렇게한것은아니고연말에바쁜어떤일정에하다보니공교롭게의원님들일정하고그렇게되었는데앞으로그런부분을주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44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관련질의입니다. 저탄소친환경사회로의전환을위해꼭필요하고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최근언론기사를보면전기차,수소차등친환경차보급증가로주유소폐업이증가되고있다는기사를자주접합니다. 폐업을하는등장사를접는주유소가매년증가하는데문제는이들주유소들이철거및토양오염정화를하지않은채수년간방치되고있거나제대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내용입니다. 흉물로방치되어미관상보기좋지않을뿐만아니라범죄나화재의위험이있는공간이되어가고있다는뉴스가많습니다. 폐주유소를철거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이1억5,000만원이라고합니다. 전국적으로해마다100개이상씩주유소가폐업을하고있다고합니다. 과장님,혹시진주시관내폐주유소현황을알수있을까요,폐주유소현황?

기간이어떻게?

아니,우리관내에?

기존운영하다가……

예,폐업한주유소.

폐업한주유소는지금현황을파악해놓은것은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진주시에서폐주유소철거비용지원계획을검토하고있는지,아니면현재지원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궁금합니다.

주유소인허가관계는아마일자리경제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주유소를운영하다보면토양오염관계경유나휘발유를사용하다보면토양이오염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토양오염부분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검사를하고또그게오염되었을때는정화조치명령을내리고개선완료보고서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확인을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토양오염정화를했는지이런검사하는것이지거기에대한지원을해주고그러지는않고있네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앞으로친환경차량보급이더확대될것아닙니까,계속해서? 그러면폐주유소문제도계속발생할것인데거기에대해서환경관리과에서도미리대책을강구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현황파악해서앞으로불이익이……

사실그것도심각하거든요. 주유소폐점을하시는분들도보면주유소지하벙커그것철거하는데상당한비용이소요가되는것같더라고요. 그러면그에대한것도우리시에서도어느정도지원도있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건일자리경제과하고한번협의를해서지원가능한부분은지원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쓰레기봉투관련해가지고많은의견도있었고그래서쓰레기봉투크기에따라서일을하시는분들이나……

마대봉투말씀입니까?

예,맞습니다. 이게최근에이야기들으니까쓰레기봉투를지금은지역별로이렇게쓰게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진주는진주것……

그렇죠.

이게공동으로사용을한다라는기사를한번봤는데혹시이야기들으신것있습니까?

저는아직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쓰레기봉투가제가기사를한번보니까지역에관계없이다사용이가능하게되었다라는이야기있는데그렇게되면이것도전국적으로표준이어느정도형성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저번에마대봉투줄여야된다라는이야기도있고해서이렇게개편이된다라고한다면거기에맞추어가지고저번에이야기나왔던것,그것감안해서그렇게진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우리청소과는진짜굉장히,다른직원분들다고생이많으시지만특히민원도많으시고이번에또현안들이굉장히많습니다. 항상노고에감사를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여쭈어보고싶은것은2030년되면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서소각장설치사업은불가피합니다.그죠?

예.

그런데지금경상남도에서는소각장사업에대한피드백이라고할까요,그런것들이좀있나요,경남도에서?

도에서는소각장을지어야된다하는거는똑같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가지고있고도에서요구하는사항은광역화사업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대한검토는있으셨나요?

거기에대해서한번도하고저번에부시장님가셔가지고회의도하고했는데저희들시입장에서보면워낙시설자체가혐오시설도시민들이많이인식을하고있는상황이라서그상황에서쓰레기를다른자치단체에있는걸더추가적으로가져와서진주시에서처리하는거에대해서제3자의논리로보는시각이아니고너무감정적으로이렇게대처하는부분이많을거라고판단이되어서저희들은독자적으로하는게……

하겠다라고통보를하신거예요?

일단의사표현은했습니다.

공문은아니고요?

예,특별한어떤사항이있어가지고광역화로가야된다는게,꼭가야된다하는조건이나오면저희들광역화로갈수도있지만현재까지진주시의입장은자체적으로추진을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상당히조심스럽긴합니다,저도선출직입장에서. 그런데통영,고성이광역화되어있고요. 그리고거기에따른인센티브들도발생을했습니다. 우리같은경우에는2030년도기때문에전국지자체에서다이사업을해야되는상황에서공모사업들이이번에보니까광역화했을때전국에두군데인가선정하는방식들이있었는데이게우리시비자체가국도비포함해도매칭률이50%이상되잖아요.

예,50%정도.

그랬을때우리가지금비용을투자를해야되는이부담감에서차라리광역화를했을때경남도에서는30%지원하는걸50%까지확대하겠다라는이야기들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냉정하게좀판단을할필요가있는것이지금사천하고진주하고광역화를했을때진주는생활쓰레기자체가1일200톤나옵니다. 사천은100톤을이야기합니다. 그러면300톤입니다. 우리진주시에서지금현재소각을200톤을계획을하는데100톤정도를더함으로인해세수나그다음선제적인입장들을우리가먼저시도를한다는거는용기는필요하지만그것도냉정하게판단했을때진주시에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요. 어떻게보십니까?

재정적인분야에서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하나걱정을하는게어차피국비지원을받아야되는상황인데국가에서도각지자체마다요구하는사항이또다른사항이많이있는데먼저선정이되어가지고빨리지원이되어야저희시입장에서는좋고이런데그선정부분에서는저희들이판단하기로는좀유리하지않나. 왜냐하면진주시가인구35만정도되는도시가소각장이설치가안되어있는거는거의전국에서유일하다고이렇게,지금다른지자체는기존에다소각장을설치한상황이기때문에법적으로봐도자기들도이걸설치를해야된다고……

단독으로갔을때?

예,단독으로가더라도국비지원하는것까지는저희들이어느정도생각을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이걸광력화로가면재정적인거는시입장에서는충분히이득이될수있는그런상황인데그런데민원이발생을했을경우에……

어떤민원을이야기를할까요?

만약에사천에쓰레기를진주에가져와서소각을해야되는,광역화를했을경우에그런상황이발생을하면들어오는루터라든지……

그건알겠습니다. 그러면사천에서는어떻게준비를하는걸로알고계실까요? 제가이런말씀드리는이유가사천에서도결국은자기들이시비를투입해가지고소각시설을해야되지않습니까?

예,사천에서지금자기들은자체적으로도에……

제가무슨말씀인지알기때문에제가다른걸또여쭈어보려고합니다. 이해를하시고요. 지금우리가생활쓰레기자체를200톤을가져와서,200톤을소각로에넣는것까지가진주시민을위한그것인데그렇게만봤을때는광역화에대한부분들이고민이필요한시기라고저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 거기에대한국장님께서나판단을고민을하실필요가있다. 왜그러느냐하면아까말씀하셨던단독으로했을때국비확보가우리가유리할것으로판단이된다,안지었으니까신규지역이니까그렇다이렇게보실수도있지만사실상지금광역이나,왜냐하면지금마포같은데서울에서도광역화를했을때지금국가에서다밀어준다는이야기나오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구멍들이있으면그런기회들은저는생길수밖에없을거다. 왜냐하면다들이런논리기때문에,모든지자체가이렇게가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미래를봤을때는사천거를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받음으로인해가지고저희한테더큰이익들을저는기대할수있다라고판단은사실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경상남도에서국비30%,도비20%비율자체를매칭을자기들이70%까지확대계획이있으니까,그렇다면우리가빨리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검토가필요한시기인데우리는그냥민원이사천쓰레기를진주에태운다,그땅도일부는사천땅아닙니까,사실. 그러니까한식구라는개념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지금계속해서우리가인구소멸이라든지이런대응전략들을세우는데있어서저는광역화를해서오히려더,재원만을이야기한거는아닙니다. 나중에라도우리가통영,고성을경상남도에서도굉장히광역화로이렇게이야기하지만그안에시설자체는가보셨을것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그런그림들이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

알겠습니다. 고민을많이해보겠습니다.

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매립장에전반적인소각장방식은아닌데용역을한걸아까말씀을드렸는데언제쯤나올까요?

2024년3월……

그런데큰그림은나왔지요?

지금저희들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기본구상만용역이끝났습니다.

그러니까소각장위치,자원순환센터,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재활용선별장,그러니까선별장을그위치그대로하실겁니까?

약간이동이됩니다. 지금그걸계속건립을해야되는상황아닙니까.

그러니까예를들면소각장하고이것자체를전체적인그때당시에그림을그리신다그러셨거든요. 그게위치가변경이되든지그런것들이생기는건가요?

조금부연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어차피열게되어있는이런시설들이나중에어떤쓰레기형태로들어올때부터해서종합적으로처리해나가는이런것자체가각각의시설들이기능이다르지만그게어떤유기적인컨베이어벨트돌아가는시스템처럼그렇게작동을해야효율적으로앞으로전체기초환경시설개념,기초환경시설이여기서는자원순환센터로표현이된건데이걸운영을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에서어떤그관련된도시계획시설관련용역도해야되고어떻게배치할것인가의문제입니다. 그래서그것나오는거에따라가지고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먼저하는시설이있고나중에하는시설이있을것이기때문에그전체적인계획을수립해놓고그거에따라서배치를하겠다이런차원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자원순환시설을할경우에건물은지으면못옮기니까그때당시에소각장을만약에지금매립되어있는근처로설치를하는건지금현재로서는굉장히좋아보일수있거든요. 왜그렇느냐하면쓰레기차도잘들어와있고하니까그러면소각로를우리가만약에운영을하게되면기존에낮에는갖고온걸실을거고태울거고,아니면적재를할거고,그러면적재되어있는것들을수시로계속로는못끄니까,그래가지고결국은그걸나중되면쌓여있는것들을다없앤다라는접근도있지않습니까. 그러면결국은그위치자체가깨끗하게정비가되는건데단순하게그때당시에는여기서옮기는것은가까우니까거기에소각장을설치했다,그런데나중에보니까거기가중심센터가될수있다는거예요. 그러면24만평이나되는부지자체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부분조차도지금들어가야되는것이고그래서그용역을하실때도그런부분들이반영이되었을거라고저는판단을하지만어떻게되는지를좀여쭈어봅니다.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을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실제가장넓은부지가매립부지입니다. 그매립부지가앞으로향후100년정도까지도매립할수있다는그런부지인데그러면이걸저희들은지금당장은용량이쓰레기가늘어난다고해서운영을해가지고결국에는쓰레기가모자라면저희들매립되어있는쓰레기다파내어가지고다시소각을해야되는상황이고그게완료가되면그걸공원부지라든지이렇게활용할수있는것까지저희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소각장위치가……

그러니까소각장위치가매립장가운데로갈수는없습니다.

그걸어느정도고려를하신다는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지요?

예.

그러니까결국은우리는진주시민들께서배려를많이해주신덕에정말24만평부지를우리한테주셨고,그리고그때당시2056년까지는매립이가능한걸로되어있어서,후유증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그게잘된케이스로지역에서도평가를받지않습니까. 그런데결국은시행령이변경됨에따라서우리가하는건데그걸하고아까통합바이오환경관리과에서하는부분들이자원순환센터이거하고포함된거라고보면되나요?

예,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면거기도예산이지금수반되어있고여기도예산을계획으로……

내년도에저희들이기구개편하면서자원순환시설팀이생기는데그때공공처리시설환경정책과에가지고있는업무를저희들이관을받아서같이운영……

그러니까통합바이오이거는조금복잡해서저도공부를하고는있는데그런형태로해서한군데모아서하는데지금본위원이판단할때는상평동에소각장,그건지금현재어떻게,청소과에서는반대입장으로나가잖아요.

업체가장사하는것도좋지만일단위치상으로보면공단자체가그린공단으로방향을잡아서나가고있고너무주민들하고이웃해서있었기때문에더이상용량증설을허가를해주는거는좀어렵다.

그러니까ABC업체로보고A업체는1.8톤1시간에,BC는1.2톤,0.6톤이정도로제가이해를하는데요.1.8톤하는A업체는지금경남도나그다음에중앙부처를찾아가서이것자체를증설하겠다고사실목숨걸고있고,그리고어차피1.8톤하는데0.2톤을올리기위해서수십억이상을쓸수가없기때문에,그건위원님들계시기때문에제가다시설명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자기들은3,008톤요구를하고있습니다.

예,3,008톤요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두군데업체는눈치보고있지만2톤까지해서자기들도소각을하고싶어하고요. 그러면4톤,2톤,2톤,8톤입니다. 하루로치면150톤정도되고요. 진주에서나오는생활쓰레기자체가200톤입니다. 그리고그걸하기위해서는10일에서30일사이에적재를할수있는공간이또있어야되고그러면150톤으로계산했을때30일치입니다. 상평동은쓰레기장이되는거죠. 그리고생활쓰레기는열효율이없기때문에그사람들은관심이없는걸로저는알고있고건축폐기물이라든지자재라든지굉장히혐오스러운것들이상평동일대에적재가되어야되는상황이고,그런데우리는반대를하지만법적으로봤을때지금그분들하고의소통을좀더강화할필요도저는있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판단하실까요?

저희들이나서서하기는좀어려운상황이고,그쪽에서……

서류가아직안들어왔다는이유인데……

우리가먼저나서기는어렵고저쪽에서는항상수시로들어와서얘기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들하고.

그래서이걸고민을할필요가있는게꼭거기에상평동을고집을안한다면저희가방법을강구할필요는없을까요? 그러니까우리는일단반대입장,그리고나서서류가들어와도반대,그리고나서행정심판을통해자기들이절차를밟을겁니다.그리고나서우리가패소했다라는전제는할필요는없지만그럴경우에는꼭거기다둘필요가없이……

그부분도저희들이얘기를하면서서로말을나누었는데그게제지공장이지않습니까,제지공장이기때문에가장필요한게물이필요하답니다. 물이주변에있어야공장이가동을하고,그래서남강변주변에할수있는위치가저희들도찾아보기가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

상평동이굉장히이제아픈도시가되어서,이번싱크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발생을했습니다만물도중요합니다.자기들도두군데업체들은화학방법을통해가지고종이를만들고그러다보니까물이많이필요하고요. 그게BC업체고,A는결국은박스를주워오면물에불려가지고건더기빼고종이를말려야되는거예요. 그러면결국은스팀이필요하고그러다보니까자기들은전기나기름으로는아예안되는거니까소각을하는거고,그런데이게그때도이야기를좀나누었습니다만결국은소각의비용자체가50%이상되면안된다,수익에,그런이야기도주셨습니다만결국은자기들은폐기물처리그걸로전략을세울수밖에없을걸로저는판단이되고,그러니까그대응방안을마련을하실필요가있다. 그래서위치자체도자기들은물이있어야된다하지만우리지역내에서그런곳을찾아서모아주시든지안되면. 어차피그분들방법이없잖아요,소각장자체가인정을받기때문에. 골치는좀아픈데그렇다고……

여러가지저개인적인생각일지모르지만제지관련해서문제를들었을때저개인적인생각인지모르지만저희들자원순환센터를구상하고있지않습니까. 그주변지역에그러면너희가옮겨라,그런이야기까지도한번서로얘기도해보고이게저개인적인생각인데,이게진주시의입장그런것은아니고. 어쩌면자기들도나름대로분석도해보고판단도해봐야되는상황이있으니까,어쨌든저희들도그에대해서이리제켜놓은상황은아니고요,상당히고민을하고생각을많이하고는있습니다.

과장님갈수록더고민을하시는흔적이보이기는합니다. 그래서저같은경우도지역구고해서개인적으로도연락을드리고했지만실질적인자기들이행동자체를무조건막을수있는거는아니라고봐지기때문에,그래서이게다연결이되잖아요.2030년되면결국쓰레기는다모이는걸로결정이난거고,그러면결국은자원순환도이걸바이오가스이렇게해가지고축비도넣고하지만음식물도넣어야되고결국은태워가지고에너지를생산해서주민들에게돌려줘야되는데거리는너무멀고……

위원님죄송합니다.말씀을끊은것같아서,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소각장이설치가되면전기를일차적으로생산을하고그이후에폐열이발생을하는데제지회사에서필요한거는말씀하신대로열이필요합니다.

스팀.

스팀,열이필요한상황인데그러면제가그주변에만약에공장을지으면스팀을우리가제공을해주겠다,그런데그업체에서는그렇게안하려고합니다. 그게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그게……

잠시만요. 오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아직까지이자리에앉아서위원님들발언을끊은적이거의없는걸로알고있는데시간도시간이고해서이거는실제우리가업무보고받는시간이기때문에,또다음주에추경도있고그다음에본예산도있고하기때문에그때조금논의를하는것도,오위원님이양해를해주신다면그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

위원님,별도로저희들이한번찾아뵙겠습니다.

오늘오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저는조금내용을알고있습니다. 혹시이왕논의가나왔으면그자료를준비해가지고오위원님에게드릴때저희위원들에게도다같이,제방에갖다주면제가배포하고추경때나본예산때같이오위원님다시한번더말씀을드릴것같아요. 그러면그때우리도미리숙지를하고,저는조금은사실알고는있습니다. 오위원님,이렇게양해해도되겠습니까?

예.

오위원님께서그렇게너그럽게양해를해주시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을보며)질의하실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이야기했던내용중에보충해서이야기를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어제발표가되었는데요. 민생규제핵심방안에내년상반기에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을개정해가지고일단다른지역으로이사를하거나이렇게했을때종량제봉투사용이라든지환급을쉽게하겠다라는내용이다담겨져있거든요. 그래서그것하고한번연계해가지고진주의실정을같이믹싱해서정리를하면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잠시한말씀하세요.

저도아까질의했던요지에마무리를좀짓고가겠습니다. 그래서광역화에대한부분조심스럽습니다만검토를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소각시설도결국은우리가하는데있어서위치와방식,그리고나중에상평동일대에소각장에있는시설들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같이의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그리고백팀장포함해서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분은오위원님그렇게양해해주셔서너무고맙고요. 다음주추경이나본예산때이이야기를해도되는부분이니까그리양해를다시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체예산사업120건중71건의사업을완료하였고,49건의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주요완료사업으로는진양호환상의숲과어린이놀이숲조성,그리고모노레일설치와진양호대나무숲산책로등어린이부터노인까지모두가아름답고쾌적한환경속에서여가를즐길수있도록조성하였습니다. 또한소망진산유등공원무궁화길조성과초전공원및신안녹지리모델링공사등친환경녹지대조성과정비로도시경관과시민의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였습니다. 다음116페이지,주요추진중인사업으로귀곡동생태관찰로설치사업을통하여자연보호와관광인프라를확충하고봉황교보수공사로안전하고깨끗한산책로를조성하고자합니다. 또한아이누리어린이공원조성과진양호노을전망1구간데크로드설치공사를올해안으로준공하여시민편의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29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먼저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경관을제공하고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가로수및화단의전정,제초,방제작업등을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9억5,000만원이며연중유지관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31페이지,양묘장기반시설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집현면신당리20-1번지와547번지로고품질의우량묘목생산과안정적인공급을위해스마트양묘장과편의시설및나무은행을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0억원이며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32페이지,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388개소와어린이놀이시설76개소,물놀이형수경시설9개소,야외운동기구353개소등 공원에있는녹지대와시설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깨끗하고안전한시설물관리로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총사업비28억원으로연중유지관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33페이지,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며위치는사봉면사곡리사봉산업단지로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저감과열섬현상을완화하기위하여총사업비10억원으로3월에착공하여6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134페이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망경동산29-3번지일원으로2월에전망대와망경공원내주차장공사를착공하여10월에준공예정이며,향후보행육교와잔도길등을조성할계획으로총사업비는토지매입비579억원과공사비및용역비186억원등총765억원이며2027년전체사업에대한준공및운영을개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36페이지,진주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장재동산2번지일원으로공원시설은전체면적의82%인약191,000천㎡이고,비공원시설은전체면적의18%인41,000천㎡에공동주택798세대를건축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민간자본3,215억원으로2021년9월에착공하여2024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137페이지,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도전환사업으로추진하고위치는망경동200번지일원으로지역의역사와문화를느낄수있는특색있는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18억원이며2월협상에의한계약공고를시작으로9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10월에공사를착공하여2025년6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38페이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산171-1번지진양호근린공원일원으로사업내용은복합문화공간및어린이놀이숲과환상의숲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면적은1,180,000㎡이며,총사업비는1,344억원으로올해어린이놀이숲과환상의숲을준공하였고2024년에는전망대설계공모추진과노을전망데크로드2구간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139페이지,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삼계리산179-5번지일원으로사업내용은생태놀이터와대나무숲길,그리고생태수목원과탐방로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면적은240,000㎡이며,총사업비는118억원으로올해생태놀이터를준공하였고2024년에는상하수도,전기,통신등진양호가족공원기반공사를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얼마전에어떤자료를보니까진주맨발로거닐수있는등산로,그명단이있더라고요. 과장님,보신일이있나요?

맨발길요?

맨발등산로,맨발로걸을수있는등산로그게진주에7,8개정도이렇게되어있는곳을보니까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초전동에있는이것도이앞에몇차례맨발로걸을수있는그런등산로로했으면안좋겠나몇번건의를했는데그명단에는빠져버렸더라고요. 이것추진할어떤계획은없습니까?

그명단에는별도로조성계획을저희들이가지고있는거고민간공원거기는그자체에설계내에그걸반영을해서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아,지금계획을잡고있네요?

예.

세족장도,발씻는곳도있어야될것이고,그렇죠?

예,맞습니다.

옷터는것도있고그렇게연계되어가지고흐름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써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굉장히거기에대한어떤열의가,그주위에주민들이많습니다.기대도많고요. 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저는질의가아니고하나,일명비봉산이공원입니까? 공원화지정된건아니죠?

비봉공원입니다.

그러면비봉공원으로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에예산편성때,우리위원님들께서시간이다되어가니까그렇게양해를구하는것같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대비1명이부족한9명이며청원경찰3명,환경.공무직4명,공무직5명을포함하여2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매립장관련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운영하여연간1억4,000만원정도기금을조성하여건강검진비,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등매립장주변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올해예산규모는101억원으로일반회계97억원과기금4억원입니다. 144페이지,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23년8개사업을시행하여완료2건,추진중6건입니다. 운영기간이내년1월까지인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과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이월이불가피하지만다른사업4건은연내에마무리하도록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4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3건입니다. 먼저,148페이지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사업입니다. 면적하고계획,매립용량은자료를지금해주시고매립현황은2023년7월말기준316만6,802㎡로계획매립용량대비54%매립비율이며전년도반입량을기준으로향후2056년까지매립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2030년직매립이금지하고소각시설을가동하면더기간이많이연장될것으로보입니다. 안정적인매립장유지관리를위하여복토재구입,침출수및우수배제,매립장내내부진입로및배수로정비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49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퇴비화시설과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이있으며용량및처리능력은각각일110톤이고1일평균90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용역기간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간이며용역비는9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150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현재매립장주변지역에주민지원협의체에서설립한법인단체인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시설용량은하루50톤처리규모이고1일평균32톤을처리하고있습니다. 용역기간은2024년2월부터2026년1월까지2년간이며연간위탁운영비는25억3,600만원,종사자는33명입니다. 이상으로매립장사업소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매립장사업소는고생하시는부서라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부분이없는모양이죠? 저도몇가지질의를하고싶지만그건담에추경이나본예산때제가조금언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하나는제가여기서조금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주식회사범한에서했던,거기에서했던그것은이번달까지다완납이됩니까? 다음달까지완납이됩니까?

12월까지완납인데일단10월까지받은것만해가지고경남도감사결과에따라서받은부분에대해서반환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반환을누구한테요?

범한에.

그법적근거가있나요?

일단감사결과에따라서범한에돌려주는거고저희가직접노동자들한테,근로자들한테줄수있는근거가없고……

그렇죠.그건없죠.

그러다보니까범한에협의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제말은주식회사범한에우리가돌려줘라고도감사결과그안에포함이그렇게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개인정보보호법에어긋나지않는다면어쩔수없이본위원이그당시작년에이질의를해가지고그때되었던건데저도감사결과보고서를받지못해서,실질적으로안타깝게진주시청공무원세분이제가언론을보고알았는데경미한인사,정확한내용이뭡니까?

경징계입니다.

경징계줘라고그렇게되어있죠?

예.

저도언론을보고알았는데그것도저는사실상도감사위원회가제개인적인생각은주는것은맞는가모르지만사람에대한선택은잘못되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일단은감히제가상급기관부서에서도감사위원회를열어가지고한걸맞다안맞다는감사결과보고서를보지않았기때문에말은할수는없습니다만제가알고있기로는지금이번에세분받았던그분들은두분은작년7월1일여기에있는9대시의원님들하고같이인사발령을받아가지고매립장에왔던분인것같고,제가누군가는잘모르지만한분은작년1월1일부터인가와서근무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사항은2020년도2월1일부터벌어졌던사항인데뭔가가조금인사경미한그자체가주는사람에게뭔가잘맞지않는다. 하지만감사결과를제가안봤기때문에함부로말을못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그게만약에크게저촉이안된다면제가혹시감사결과보고서를한번받아볼수있습니까? 아니면제가감사관에요구를해야됩니까?

일단저희가드리는것도크게문제가없을것같긴한데감사관으로요청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도시환경위원회측에서감사관에공문을보내가지고그자료받아볼수있습니까?

자료요청은할수있습니다.

할수있죠,그죠?

예.

그러니까그인적사항은쉽게이야기해서이렇게처리해가지고주더라도,그래야만이이것이우리진주시가받아서다시그업체에반환을하는것이맞는지안맞는지를봐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보고그다음에그것이법상문제가없다면아주고무적인일이고요. 저는더고무적인일은우리가그렇게되면저는돈은돈대로우리진주시에반환귀속되고또진주시예산에서처리할수있는돈이저는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어떤사건이터졌을때. 그런것까지깊이이야기안하겠습니다. 아무튼저는그것가지고할줄알았는데모양새를갖추기위해서했는지도감사위원회에서는자료를내려보낼때그래도무방하다싶어서그랬는지는모르지만일단제가그자료를받아보고나서다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4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3건중3건모두추진중입니다. 3건의추진중사업은154페이지부터156페이지까지로현재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2건,주요예산사업1건으로총3건입니다. 다음은15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업무의원활한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유자가이행해야할사항인차량정기검사의무보험가입등을적기에안내하여법규위반최소화및행정신뢰를제고해나감은물론법규위반자에대하여는계도.과태료부과징수등철저한행정절차이행으로차량관리업무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9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고친절한차량등록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업무연찬과친절교육을통해차량등록관련업무를신속정확하고친절히처리함으로써민원만족도향상은물론신뢰받는봉사행정이구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청사노후화및사무공간협소에따른방문민원불편해소와쾌적한민원실환경조성을위해초전동260-2번지일원에지상2층,연면적830㎡규모의청사를신축하는사업으로소요예산은33억3,300만원입니다. 9월에완료된청사신축예정부지검토용역을반영하여사업부지를당초초전동260-4번지에서초전동260-2번지로변경하였으며현재건축기획용역을수행중입니다. 내년8월설계공모와11월에실시설계를한후2025년3월에공사를착공하여12월에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차량등록사업소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치도1부주세요.

그것안가지고왔나요,신청사?

큰판데기는안가져왔습니다. 사전설명을한번드렸었는데요.

그때안오셔놓으니까,그러면박혜영주무관잠시와봐요. 내방에가면차량등록사업소아마자료찾아보면,지영씨한테물어보면알거다,거기있어요.갖다드리세요. 그러면서정인위원님께서잠깐자료를준비하시는동안에우리위원님들알고계시는거지만신청사건에대해서소장님께서지난번에보고했던것처럼이자리에서한번더상세하게보고를하시는것도괜찮을듯싶습니다.

제가사실상차량등록사업소에오기전신청사부지건에대해의회에서도장소를좀바꾸었으면싶다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예정부지어느곳이타당한지용역을수행했습니다.수행을한과정에서저희들중간자보고를받아보니까당초부지가가장큰문제가,당초부지의문제점이뭐냐하면교통흐름의문제였습니다. 당초부지가어디냐하면금산교사거리바로입구입니다. 거기서금산교쪽이나대곡쪽,아니면서부청사쪽에서들어와가지고당초부지쪽으로들어올경우에들어오는것까지는좋은데나갈때가문제입니다.나갈때는도매시장입구를통해가지고지금있는차량등록사무소쪽으로나가든지그렇지않으면뉴턴을해가지고나가야되는데뉴턴을하면사실상거기에시내버스회차지고또도매시장의소매를판매하는입구기때문에교통혼잡이상당히많이됩니다.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하대동쪽에서올경우에는바로정문쪽으로들어오는데애로사항이많습니다. 왜냐하면거기는대기차선도없고,대기차선이없는데다가들어오기도힘든데들어와가지고나가는데도또문제가있고,그다음에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들어왔다가기존부지로들어가려고하면상당한애로사항이있습니다. 중앙선을침범해들어가든지그렇지않으면중앙선을끊어야되는데그런부분도문제가있고해서,일단교통흐름에가장큰문제가있어서거기는어렵다생각해가지고시장님한테도보고를드려가지고그러면의회에서도의견을내신그런부분도있고하니까옆에부지로,지금차량등록사업소바로옆에주차장으로하는게더적합하다고이야기를해주셔가지고그렇게옮기려고계획을잡았습니다.

그내용이전부입니까? 여기에대해서저번에업무보고받을때건축기획용역비1,300만원가지고이야기가좀있었는데오경훈위원님이야기할게있습니까? 다음에하실랍니까?

예.

다음에하십시오. 그러면서위원님여기에대해서한말씀……

그동안에고민했던흔적이보입니다. 수고많이하셨고,이게특별한큰어떤단점을써놓았는데,이단점써놓은부분도그렇게단점이아닌것같아요. 이런정도는충분히우리가,수인의무라고있거든요. 어느정도찾는의미,이런거는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이사업잘진행해보십시오. 저는현재그런입장입니다. 우리위원장님어떻게생각하고우리위원님들생각모르지만저는이정도,처음부터이렇게주장했었고이게가장적합한지형으로보나또우리가편리성으로보나아주적합한자리가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어쨌든소장님수고많이하셨고,잘진행해보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차량등록사업소신청사건에대해서서정인위원님께서상당히관심이참많았습니다. 또진주시의회에서3선의원이시고해서이내용을누구보다많이알고작년에이때쯤해서1,300만원예산이야기나와가지고장소선정이옳다,옳지못하다이래가지고설왕설래하다가어떡하든지간에장소선정이처음에전임소장님계실때가는걸로하다가현재소장님께서좋은판단을내려주셔가지고아까교통의흐름이라든지전체맥락이라든지이구동성으로우리위원님들도이게맞다그러고우리뿐만아니고소장님께서도그자리를선택할때는충분히그주위에있는여러가지그쪽에서도이자리가맞다고그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그동안담당공무원분들께서불편함을많이가지고있었는데어차피내년예산확보해가지고잘처리하도록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앞에김윤혁소장님이이신청사건립을할거라고엄청나게고생을했습니다. 현공무원들도다알고계셔야될것같다.

예,맞습니다.

요즘개인적으로만나면조금미안한감이들더라고. 그러나전부를생각하는입장이니까,혹시나만나거든선배소장님노력하셔가지고결말을짓습니다이렇게,저도그렇게할테니까그렇게해주십시오. 정말김윤혁소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 잘이렇게연결해가지고후임으로소장님이잘완공해주시기바랍니다. 첫삽은그분이떴고마무리는후배가하고그게세상순리아니겠습니까,그죠.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이렇게좋은,화기애애한회의장이되어서참좋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과장박종한입니다. 수도과소관2023년주요업무실적과2024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페이지에서10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34건중25건은완료하였고9건은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수도시설확충및정수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으로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에힘쓰겠으며노후상수관로의체계적인정비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으로유수율제고와상수도행정대민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1,2정수장통합추진,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1,2정수장통합및시설현대화를위한사업으로2020년부터2025년까지총사업비967억1,700만원을투입하여실시하는사업으로2023년4월공사착공하여시행하고있으며,2025년12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진주정수장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부터2026년까지4년간총사업비600억원을투입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기존의정수처리공정으로는제거가어려운맛,냄새물질등을처리할수있는고도정수처리공정을도입하여시민들에게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23년6월실시설계를착수하여2024년9월에마무리하고2025년1월공사착공하여2026년12월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노후수도관교체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고,유수율증대를위하여2018년부터2026년까지1,140억원을투입하여441km의노후수도관을교체하는사업으로2024년도분사업에대하여2024년2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4년3월공사착공하여2024년12월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진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2024년까지5년간총사업비320억4,800만원을투입하여광역계통급수구역내노후상수관망정비와블록시스템및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계속비사업으로2023년2월블록시스템구축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9월노후상수관망공사를착공하였으며2024년12월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페이지,스마트검침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유수율향상과대민만족도제고를위해2021년부터2028년까지국비16억9,000만원이포함된170억원을투입하여비대면디지털원격검침이가능한계량기교체및관제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올해10월까지22,800여전을교체완료하였으며향후연7,000여전씩2028년까지진주시전역약57,000여전의계량기교체를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24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하수시설과다고생하는부서라고우리위원님들께서크게질의하실내용이잘없는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4페이지에노후수도관교체사업을계속사업으로해나가고있는데2026년까지사업을하면전체노후관로가다교체가됩니까?

일단저희들도전체가교체되는건아니고요. 지방현대화노후사업이끝나고나면환경부에저희들이2차사업을요구해놓은상태고아직까지환경부에기재부하고협의가덜끝나서신청은1,000억정도로다시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내년예산이금액이어느정도소요가됩니까?

지금이책자에보다시피저희들은124억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진주시비가어느정도들어갑니까?

이거는현재전액시비로하는걸로되어있어서지금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관망정비사업에저희들이환경부에국비를요청해놓은상태기때문에그게되면국비가50%지원이되는데현재제가환경부출장가고업무협의를해보니까내년에국가살림이좀빠듯해서기재부하고좀난황이있다. 아직까지공문이내려오지않아서정확하게는지금판단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현재1,140억들여가지고이사업은시비로하는거고나머지동부지역5개읍면하고나면나머지는시내하는걸로계획이그렇게수립되어있습니다.

이게우리가이교체사업을하면목표연도가있을거고목표량이있을거잖아요. 이걸노후화된걸전면교체되는시점은완전히떨어버리고,그러니까자연분으로한해한해발생하는부분만큼교체사업을해나가는부분들이되어야만이원만한사업이될수있다보거든요. 뭐냐하면돈을들이부어가지고목표를세웠는데달성률이70%나80%되면나머지20%때문에또누적되는게있고해가지고정기적인교체가안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그게저희들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노후관교체하기가버겁기때문에저희들도국비를지원방법으로연구를하고있는상태고요. 그게되면위원님말씀처럼다교체를하고그나머지20년이도래되는것만교체하면그렇게물량이많지는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그부분을계속중앙정부하고협의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이게가장근본적인목표는노후관을교체하는그자체가목적은아니고……

유수율을올리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교체를통해가지고맑은물이라고이야기하는말맞다나시민들한테진짜맑은물이공급될수있도록하는그게궁극적인목적이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최근에수돗물관련해서우리진주지역은아니지만타지역같은경우는여러가지불순물도나오고또녹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시민들이굉장히수돗물에대해서는민감해하는데그나마진주는다행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노후관거교체사업은아까이야기한것처럼어느목표시점까지완전히다달성을해가지고20년이지난것만1년단위로해가지고진행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교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신것같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보고에앞서서올한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들의특별한배려에힘입어서정수장운영을원활하게할수있게된점을깊이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작년한해는조류와의전쟁을통해서활성탄구입예산을추경에반영하는등다난했던해에비해서올해는태풍영향도있었지만진양호수질이다른해에비해서안정화되어조류경보단계까지가는사태가없었다는점을보고드리면서23년실적및24년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20페이지부터22페이지까지2023년추진실적은취수장생물감시장치외3건을완료하고연중지속적인유지관리성격의사업과용역사업6건은추진중에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23페이지,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일반시책2건,주요예산사업2건으로총4개사업에20억6,200만원을투입하여효율적인공정관리와체계적정비관리를통하여고품질수돗물생산공급에만전을기하고취수원을면밀히감시예측가능한수질사후대응을통하여양질의원수확보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24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는안정적인수돗물생산체계와수돗물의신뢰증진사업으로써수돗물생산공정에있어수질검사체계를더욱더확립하고데이터화하여관리,수질검사결과를SNS등을통해홍보하고특히우리위원회의신현국위원님의건의에의거해서추진했던진주시수돗물브랜드명이하모수로결정됨에따라서긍정의의미가담긴하모수를통하여수돗물에대한심미적안정을얻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26페이지,취정수장의운전기기및시설에대한유지관리사업으로서총사업비14억6,200만원으로노후시설물의적기보완정비를통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취.정수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27페이지,상수도시설물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아시다시피요즘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되고산업안전에대한관심이그어느때보다도더강조되고있는시기입니다. 사업비6억원으로재난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최상의유지관지로시설물의내구연한을증진시키고자하며본사업은3월에설계를완료하고용역을착수6월까지정수장전분야에걸친안전진단을완료발생가능한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 이상으로정수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아쉬움이많은오늘업무보고를하고계십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하모수지정관련해서신현국위원님께서하실말씀없습니까?

……

제가위원여러분들께수시로때때로소통하면서또우리정수장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한해약간아쉬웠던점은경상대학교의어떤적수사건그런게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우리소장님을비롯해서수도과에서적기에대처를하면서우리가대학생들또는가좌동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을상대로해서수돗물에대한안심확인제를좀더확대적용했다.그게3,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200건에대해서,최소한200건에대해가지고가정에가서검사를하려고했는데오늘제가오면서보니까60건까지저희들이처리를했습니다. 예산은500만원정도밖에소요가안되었고요,물론연말되어서정산처리를하고또내년에도이러한사업을진주시전역에대해서확대해서적용할계획입니다. 아무튼수돗물에대해서위원님여러분들께서많이홍보도해주시고신뢰를해주시는덕분에그나마달리는말에채찍질을가한다고저희들이좀더열심히해서좋은물을생산할수있도록심기일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수도과도마찬가지지만특히정수과에서많은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맑은물사업이정수를잘해가지고다내려가나싶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민들에게안전한물이공급이되겠죠. 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정수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이정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2023년주요업무실적및2024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32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예산사업9건으로1건은완료되었고,8건은정상추진중입니다. 완료된사업1건은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으로진주종합경기장등3개소에중수도시설1일처리용량220톤과빗물재이용시설1일처리용량1,130톤시설을지난2월에설치를완료하여건물에서발생되는오수와빗물을재처리후화장실용수나조경용수로이용함으로써효율적인물자원활용및공공수질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페이지부터36페이지까지추진중인사업8건은계속사업으로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7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12건으로총예산은256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38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밖에있는대곡면9개마을608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1일950톤처리시설증설과하수관로및배수설비설치를2019년부터2024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2021년6월공사를착공하여전체공정률은86%입니다. 현재잔여공사는개별건물의배수설비를지선관로에연결하는공사만남아있습니다. 내년2월시운전을거쳐내년준공계획으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가차집처리되지않는도심외곽지역인초전동외8개지구784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맨홀펌프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2020년도부터2025년까지6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6월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35%이며,2025년6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이사업과관련하여환경부로부터승인받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판문천상류지역인판문동상촌․중촌마을과새터마을인근마을의하수도시설정비계획은목표연도3단계인2030년까지계획이되어있었는데마을주민이이번하수관로정비공사에포함해줄것을요청함에따라이지역하수도시설정비계획을2단계인2025년까지앞당겨시행하는것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부분변경하였습니다. 최근11월,환경부로부터사업변경에대하여승인을받았으므로판문천상류지역에위치한마을이하수처리구역에포함될수있도록하수관로정비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페이지,정촌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현재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정촌면예하리강주.목과마을133세대를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1일50톤용량의처리시설증설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2년부터2025년까지4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지난2월처리장부지에대하여보상협의를하였고,11월부터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서내년4월공사를착공해서2025년10월준공할계획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수곡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진양호상류지역에위치한수곡면원내리서촌마을과원외리신촌마을136세대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하여1일60톤용량의하수처리시설과하수관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지난5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2월부터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내년6월공사착공하여2025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일대하수악취민원에따라기존합류식관거를분류식관거로정비를하고,생활하수가차집되지않는사봉면사동마을,무촌마을과이반성면가산리상촌,중촌,하촌마을,수목원을사봉하수처리구역으로포함시키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223억8,700만원으로2022년부터2027년까지6년간추진할계속사업입니다. 지난1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지난9월,2024년도환경부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확정되었으며,내년6월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내년12월공사를착공하여2027년12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하수가차집되지않는문산읍옥산리원촌,정동,대호마을과두산리두산마을등자연마을262세대를문산하수처리구역으로확대하기위하여하수관로및배수설비를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7억3,200만원으로2024년부터2026년까지3년간추진하는계속사업입니다. 지난9월,2024년도환경부신규사업으로확정되었으며,내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5년4월공사를착공하고2026년3월준공계획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4페이지,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6조에따라5년마다기수립된하수도정비기본계획타당성을검토하고20년단위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고30년이상사용중인11만톤용량의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구조물,처리성능실태등을평가해서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2023년부터2025년까지3년간추진하는용역입니다. 지난6월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10월부터,기본계획에대하여환경부와사전협의를시작하여2025년5월까지환경부승인을받아이를근거로하수도시설을정비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사업입니다. 2016년노후하수관로177㎞구간정밀조사결과노후관로정비가필요한23.7㎞구간중에 정비가시급한12.9㎞구간을지난해12월,1차1단계사업으로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10.8㎞구간의노후하수관로를2020년부터2025년까지6년간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89억1,100만원입니다. 지난해10월공사를착공하여현재공정률은20%입니다. 2025년5월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노후하수관로정비2차사업입니다. 2021년도노후하수관로171㎞구간정밀조사결과정비가필요한노후하수관로21.2㎞를2023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정비하는계속사업으로사업비는288억6,800만원입니다. 지난6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3월부터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서 내년9월공사를착공하고2026년12월공사준공계획으로하수차집률향상및지반침하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상평산업단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30년이상사용중인노후폐수관로16.5㎞를정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432억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10월부터2026년3월까지이며,발주기관은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사업은우리시가폐수관로노후화로지반침하발생우려에따라2018년부터환경부에관로정비사업을지속적으로건의한결과2020년7월환경부에서관로정비사업이확정되었습니다. 올해4월실제공사를착공하여전체공정은15%입니다. 이사업구간에지반침하시2차피해가우려되는구간인한빛요양병원에서부터구삼삼주유소사거리까지460m구간을우선적으로시공하고있으며,나머지구간도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지반침하가우려되는구간부터우선시공되도록한국환경공단과협의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따라하수관로설치준공후5년마다기술진단을실시하여하수관로파손등문제점을파악한후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하수관로36㎞에대하여기술진단을실시하는용역으로용역비는2억2,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24년1월부터2025년3월까지이며내년5월기술진단용역을착수하여2025년3월용역을완료하여하수관로문제부분에대해시설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및시설유지관리비증가등으로하수처리원가는매년상승하는반면에2017년하수도사용료인상이후그동안코로나영향등으로요금이동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2022년기준으로하수처리원가는톤당1,667원인데하수도사용료는현재톤당432원으로써현실화율은25.9%입니다. 지난9월,하수도사용료현실화단가산정용역을착수하였으며,내년상반기에하수도사용료인상계획(안)을수립하고조례개정등행정절차를거친후내년7월하수도사용료를인상하여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재정건전성이확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시설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업무보고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맨마지막에보고하셨던49페이지하수도사용료현실화추진,이부분은작년예산결산보고시에도보면하수도사용료현실화부분이조금지적이되었었죠?

예,맞습니다.

그때제가결산위원으로들어가서아마이부분을같이논의하자고이야기한것같은데사실상아까25.9%……

예,맞습니다.

차이가너무많이나죠,그죠?

예.

어느정도일부는현실화율을위해서우리시의회와협의하여조금상승하는것도저는기본적으로맞다고생각합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체적으로혹시있는것은추경도있고본예산도있으니까그때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소관2023년주요업무실적및2024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54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페이지,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총18건중완료사업13건,추진중사업5건은현재원활하게추진되고있습니다. 55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추진실적중완료사업은칠암중계펌프장토출배관및밸브교체공사외12건으로하수처리공정의안정성확보와시설물관리효율성을향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추진중사업5건중진주하수슬러지탄화시설민간위탁용역사업은2022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3년간34억3,300만원으로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와계약체결하여탄화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및하수슬러지를원활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공공하수처리시설협잡물대행처리용역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주식회사에코비트그린외1개업체그린에코텍과1억9,800만원에계약체결하여협잡물폐기물을원활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공공처리하수시설하수처리오니대행처리용역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1년간주식회사정호산업외4개업체유원,송암바이오,남해환경,옥천영농조합과11억9,900만원에계약체결하여하수처리오니를원활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은2022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3년간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외2개업체우진,성일엔텍과41억200만원에계약체결하여시설물의운전및원활한유지관리를수행하고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TMS유지관리용역은2023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1년간주식회사미래환경연구원과1억8,100만원에계약을체결하여수질TMS시설유지관리검.교정및수시점검을실시하여방류수질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62페이지,2024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사업은총5건에7억3,500만원으로일반시책사업1건,주요예산사업4건을추진하여하수처리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는하수처리방류수질개선및공정관리를위한것으로시설물정비이력관리시스템의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주요설비의효율적인정비체계를확립하고,적정약품공급자동화시스템구축을통하여하수처리안정화를통한방류수질을개선하여예방적,선제적유지관리를도모할계획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사업으로20년이상된시설물을연차적으로내진보강사업을추진하여시설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2024년1월부터6월까지사업비2억5,000만원으로분뇨처리동내진보강공사를시행하여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공급설비정비사업은총인처리시설에투입되는약품공급설비개선사업으로2024년1월부터6월까지사업비2억5,000만원으로안정적인약품투입과기능개선을통한방류수질기준준수를위해약품공급설비정비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66페이지,남산마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외9개소기술진단용역은하수도법제20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2024년2월부터6월까지사업비1억6,000만원으로공정관리및처리효율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술진단용역을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67페이지입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외2개소악취기술진단용역은악취방지법제16조에따라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으로2024년4월부터8월까지사업비7,500만원으로악취저감관리방안마련을위한기술진단용역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수운영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하수운영과도하수시설하고같이한세트로가고운영을하는데이번에하수운영과는이번까지는그렇게하고종말처리장이런것은시설관리공단이출범을하면그렇게편성되는겁니까?

예,지금당연시설로정책적으로편입되어하고있는데지금당장들어가는것은아니고요,시설관리공단설립후에진주하수처리장문산.사봉.대곡탄화시설이런게전부다진성하고다포함해가지고단계적으로들어가는그런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는것같으면탄화시설은2024년12월까지내년까지용역완료가됩니다. 그러면2025년부터들어가는걸로잠정협의를하였고그다음에진성하고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은2025년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2025년7월부터들어가는것으로협의를하였고,그다음에진주하고문산.사봉.대곡은관리대행용역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것같으면기술인력이11명이필요합니다. 기술사를밑으로기사,수질,전기,기계이렇게망라해가지고총11명이법적으로구성이되어야됩니다.그구성이완료되어가지고환경부에승인을득한후에그래서저희들이관리대행용역을할수있기때문에그과정을거치고하는것같으면진주하수처리장하고문산,사봉,대곡은아마2026년1월부터되지않을까그렇게TF팀하고협의를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떡하든지간에하수운영과현재과장님소관에있는이팀들이점차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자꾸혁신되어나가는거다,그죠?

예,이관되는걸로……

이관되어나가는거다,그죠?

예.

시설관리공단이출범이된다고조례가통과가되었기때문에충분히이거는일어나는상황이죠. 운영과장님도올해퇴직이죠?

예,맞습니다.

얼마안남았다그죠. 추경하고당초예산남았으니까그때한번보겠습니다. 혹시하수운영과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주요업무보고에대한질의와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