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예, 9페이지 예 가로수 조성사업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우리 과장님은 그럼 은행나무 암수 구별하실 수 있어요? 가로수, 은행나무를 암수를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은행나무가 또 수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로수로 암 그 은행나무가 아니고 수은행나무, 수 은행나무를 조성을 한다던데. 왜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활짝 개화됐을 때 상당히 멋진 모습이 은행나무잖아요. 그런데 냄새 때문에 사실은 사후 관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실제 여타 지자체는 수은행나무로, 수은행나무로 조성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 생각해서는 수은행나무, 은행나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면 수은행나무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까 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구별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구별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18페이지 보면 중점 추진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운영. 나주에서 그 사람들이 좀 숙박을 하니까 유리하지 않겠나 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시도 구분 없이 소방헬기 신속 출동을 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를 하기로 했어요.

도심형 산불 대비해서 그래서 나주 화순 영암이 지금 묶인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거나 매뉴얼이 나온 건 없죠?

그래요. 그래서 정부 지금 지침도 소방헬기를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긴급 대응 체제를 갖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나면 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정부의 기조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20페이지 산림 불법 형질 변경인데요. 이렇게 해서 훼손해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조치가 복구까지 가게 되잖아요. 복구가 진짜 사실상 이루어지나요?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복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나무를 잘랐다고 하면 일 삼 년생을 심는 게 복구인가요.

참 복구가 그걸 복구라고 하면 그래서 말인데 산림 가급적 미연에 방지를 하면 상당히 좋은,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장기에 있는 나무들 보통 40년이라고 했을 때 소나무 같은 경우, 뭐 이제 십 년 이십 년 정도 이렇게 되면 탄소 흡수율이나 이런 게 좋은데 복구한다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복구지 사실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잃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조치 내역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어 기울여야 되겠다. 네 뭐 우리 해피니스 CC 사태도 사실 핵심적인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소유를 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에 아까 그 영산강변 유채꽃 내년에 하기로 했고 메밀 메밀꽃 개화 시기를 이번에 못 맞혔잖아요. 행사 시기하고요, 그죠? 영산강 축제하고. 못 맞힌 사유가 어떻게 된가요? 실무 부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 영암에서도 벚꽃축제 기간이 이제 계속 그것을 맞추내라고 일주일 후에 피거나 전에 피거나 지고 그랬잖아요. 행사의 축제 여부의 성패 여부가 사실은 그 개화식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반쪽짜리라고 봤거든요. 사실은 이제 메밀꽃, 유채꽃이 만약에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메밀꽃이 됐을 때 개화가 됐을 때 그것이 성공률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반쪽짜리 행사만 돼서 조형된 그 행사장에서만 했어요. 아, 이거는 날씨 예측이나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행사의 중요한 요점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거는 옛날에 국가 행사에서 개화 시기를 못 맞추면 이건 사형이거든요. 이제 굳이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종이 없을까. 그 개화 시기를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축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었다면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것은 갈대밭 쪽으로 어떻게 유인을 해서 동선들이나 물론 관광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것도 초반에는 기한이 됐었다는데 이게 아니라면 축제에 맞춰 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강력하게 어필이 됐거나 시나리오가 좀 나왔었으면 좀 아쉬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잖아요.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예상했을 때 그럼 B플랜은 무엇인가 라는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을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행사에 관련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행사 추진 과정에서 시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좀 개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습니다. 27페이지의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현황이에요.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적이 많은데 최근 기사를 보면 그 전남에 전남에서 산사태 취약지 표지판 설치율이 1%라고 국회의원 시정 국감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유림의 산림청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 실제 산사태 취약지 표지판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표상으로 갖고 있는 거 하고 실제 그 불균형 상태에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산사태 인근 지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산림청의 소관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주에도 우리 지역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실제 설치율이 1% 미만이죠? 그렇죠, 이것은 산림청, 어차피 국감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산림청 요구를 좀 반영해서 이런 부분 조치를

네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8페이지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사업이에요. 어 저희가 야영장에 저쪽 영산강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두 번째가 될 거 같고 근데 향후에 인제 그 드들강 쪽에 인제 기한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캠핑장, 야영장의 핵심은 뭡니까, 과장님? 사고 방지입니까? 접근성입니까? 산불입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거 왜 합니까, 안전이면 행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캠핑장에 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게 캠핑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와서 쉴 수 있게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도록 하고 물론 그 이후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영역이기는 한데 나무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캠핑장의 각 섹타별로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저 우리 과장님이 좀 바뀌셔서 아무튼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이번에 어찌 됐든 우리가 예정되는 게 야영장, 캠핑장이 한 3개 정도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으면 저희가 특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라면 어 좀 예쁘게 그다음에 캠퍼들이 진짜 나주의 캠핑장은 가볼 만하다 멋지다 그런 것들이 순위가 나와요. 그런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그 우리 또 김강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뭐 빛가람동 시설사업소 소관일 수도 있어요. 도시 계획 변경을 하는 거 우리 매화제에 이제 그 매성초등학교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나주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해요. 도시 계획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초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짓는 것은 저희도 환영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녹지에 대한 공원 공원의 녹지에 대한 부분이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빛가람 농가 같은 경우는 40%가 이미 떨어졌어요. 공원 녹지율이 이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그 공원 녹지과 우리 현 과장님은 아까 그 뭐 실무 부서에서는 뭐 답하기 어려운 거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 내외에 초등학교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 공원녹지과장님이 고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정무적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공원녹지 과장님은 공원 녹지를 개발하는 과가 아니에요.

다른 시설을 도시 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공원을 내주는 내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진행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그리고 과연 산림공원에서 공원 녹지과로 우리가 브랜드 변경을 하면서 또 탄소중립에서 우리가 도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해요.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과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녹지 비율이 감소가 되고 있고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도시공원 숲 조성을 하게끔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한다. 저는 실무 부수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사수할 마음이 있으신 건지 행정적으로 다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건 다른 과가 가세요.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공원녹지과는 사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40% 우리가 절감해요.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혁신도시에 부영CC 문제가 어 녹지공간 비율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민 주민들이 얘기했던 거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긴급한 초등학교 시설이라고 해서 달라져야 되는가 이건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을 누군가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제시를 할까요? 시민들은 초등학교가 필요한데.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죠. 실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위정자들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정책들을 다 한국에서 돈을 쏟아부으면서 도시 계획 변경을 해서 만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해 놨잖아요. 아니, 유치원 해놨잖아요, 그때 봉황고 옆에다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난리였고 앞으로 혁신도시 포함해서 나주가 개발 일변도로 촉진이 계속될 겁니다. 도시 계획 변경 계속 일어날 거야 계속 양보하시겠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라도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없으시잖아요. 고민해보셔서 없으시잖아요. 2개월분이 안 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 좀 있다 또 가실 겁니까? 저는 공원 녹지과에 변경, 브랜드 변경을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 부분에서 공원 녹지과가 어떤, 어떤 마인드로 임할 것인가, 그 자리를.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밑에서 일하시는 음 팀장들한테 그게 족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지켜내겠다는 그런 결기가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와야지 그런 자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올 사람들 많아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추후 결과를 아무튼 자료들을 한번 받아볼 거고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린 카본이라고 해서 탄소 흡수가 이제 소나무 세 배가 되는 게 맹그로브가 상륙을 했대요. 그래서 염수지에 온실가스 흡수에 최적이다. 그래서 갑자기 왜 맹그로브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맹그로브 숲이 형성이 되고 실제 그게 갈대 염생식물과 잘피 등 해초류 등 블루카본 그것과 상동하는 개념이에요. 숲과 열대우림 등에 산림생태계 탄소 흡수인 그린 카본하고 대응하는 개념인데 어찌 됐든 이게 온실가스 흡수에 최적인 걸로 나왔다니까.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이때에 그러면 우리는 조림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울 공원 녹지 미래 상담은 204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이 발표가 됐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유휴 후보지에 활용해서 공원 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었어요. 자, 우리도 공원이 많고 산림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유휴 부지를 유휴 부지를 어떻게 공원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산림청에서 2027년 탄소 3,000만 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내 온실가스 21% 흡수. 국내 청년기의 산림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나무 심고 베고 다시 가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베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국산 목재 자급률이 25%까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연령이 많은 것을 탄소 흡수율 높은 걸로 어린 것으로 식생을 해야 되고 탄소를 탄소 흡수를 대비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국산 목재를 작업하도록 촉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산림 경영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공공건축물에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게 산림청 방침이에요.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형화되는 산불이에요. 그래서 그 임목 얘기도 했지만 방화 수림대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그 전문가의 식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송진 때문에 화재 진압이 힘들다 라는 게 결과치고 그건 뭐냐, 동백나무나 가시나무 등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방화수로 활엽수림을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잠깐 그런 건 우리면 우리 임목이 인목도로를 조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변을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셨으면. 다섯 번째는 충남 홍해 공원에서 이산화탄소 연 삼십육도 흡수하는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11종의 나무 중에 2015년 식재된 걸 소나무 중에 1,198그루가 연간 23.8톤 탄소 흡수, 느티나무 162그루가 4톤, 단풍나무 381그루가 2.8톤 왕뽕나무가 37. 377그루로 1.1톤. 자, 그 뒤에 쭉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공원의 여러 가지 식생 나무들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냐. 그 정도 접근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공원 녹지과라고 얘기를 하고 탄소 탄소중립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 어떤 식생이 탄소중립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혁신도시의 공원이 탄소중립의 몇 프로를 해당하는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돈 200억 원짜리 숲 조성을 하죠, 바람길 숲을 하죠. 그런 데이터 수치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어찌 됐든 좀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그거 이외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하냐 고민을 해 보면 서울시 공원 녹지 생물 다양성 지표 개발 적용 방안 그런 연구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공원 녹지가 단순히 나무만 어떻게 심을 것이냐가 아니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적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것은 도시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원 녹지에 이런 그 거시적인 시각 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나무 한 그루의 어디에 뭐 심을까가 아니에요. 물론 꽃피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전부 탄소중립과 공원 녹지와 그다음에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삶의 질 이 모든 게 연결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설계 가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영역들이 교차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런 의견들을 강력하게 내주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셔야 돼요. 나무 몇 그루 하고 직무 부서라고 의견 개진도 못 하고 행정 처리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판단의 근거가 없다니까요. 저게 뭐가 갖고 판단합니까?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민원이 아까 사업이 다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데 의원들이 뭘로 판단을 해요? 저희가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탄소중립의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인구 부양 정책을 얘기할 때 공원에 색상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주민들의 만족도 그건 수치화될 수 없잖아요.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어필을 하셔야죠.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거하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에 환경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까지도 시각을 좀 갖고 계시라.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개화 시기 변화.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 데이터가 지금 이번에 개화 시기를 못 맞췄던 게 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단 아 메밀꽃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어, 여러 가지 식생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도 부지런히 교류 협력을 하시면서 학습을 좀 해보시라 라는 거고, 아니면 필요하면 용역도 좀 강력하게 주장하시라 라는 거고.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생태계 취약성 평가 이런 것도 더 산림과 공원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상록침엽수림 조직 보존 관리 방안, 침엽수 조직 관리 방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들 그다음에 그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도시 활성화라든가 공원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또 하나 나주시가 개발 일변도로 지금 촉진 정책으로 가고 있는 때에 그러면 이것을 미래 도시 지향적으로 공원 녹지를 미래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녹아 나갈 것이냐. 또 하나,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할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까, 파크 커넥터잖아요. 혁신도시 파크 커넥터입니다. 5분, 15분 내에 나가서 나가도록 공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나주시의 방향이 전부 걸어서 공원화 가는 게 탄소중립에 부합되요. 그러면 그 가로수길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상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는 게 도시 경쟁력이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용역 올라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 6년 동안. 왜 안 하세요? 다른 데는 사업 영역에서 용역 수십 건 올라와요. 개발하겠다고. 그런데 그분들 판단할 때 공원녹지과의 견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조성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무감사 받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변화의 추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학습한 결과물을 의원들을 설득을 하셔야죠.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충실히 해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못하시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