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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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실과단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미래전략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태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가운데서도 우리시 행정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과 대안 제시로 선진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경도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이지연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김승훈 2차공공기관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에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현재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레이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중에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초강력 레이저하고 인공태양 함께해서 약 50만 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강력 레이저 25만 그리고 인공태양도 약 25만에서 50만해서 약 1,300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시가 지금 SOC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 내용은 이게 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시의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유치하게 되면 우리 나주시한테 좋은 일이지만 어떠한 효과가 더 기대됩니까? 기대효과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2022년도에 타당성 그런 용역을 했는데요. 명목 소득이 약 한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은 5,235명 그리고 소득 그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은 6,795억원으로 이렇게 용역결과 산출된 근거가 있고요. 특히 또 이렇게 과학, 연구 과학 인력이 우리시에 집중된다면 켄텍이 아마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우리 시민이 얻는 편익을 잘 따져보시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리고 이 추진 과정에서 물론 이제 도나 이런 관계 기관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겠고 또 하시겠지마는 또 우리 의회의 사항을 잘 보고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주요 현황 있을 때마다 반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46페이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관련 건 제가 그 요구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세부 그 내용에 지금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우려해요. 우리가 또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시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또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정부 동향을 잘 살펴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준비를 또 해야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도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상히 밝힐 수는 없지만 타깃 기간을 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좀 미온적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될 것은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박성은입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님 물어보신 거 빼고 또 물어볼게요. 그 8페이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번에 서면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잘 위원님 잘 안 들립니다.

박성은위원

지금 제가 어제도 잠깐 기획예산실에서 물어봤었는데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안에 대해서요 광주시가 요구하는 그 효천역 경유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이제 잠정 합의됐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상생 차원에서 수용한 걸로 볼 수 있겠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업비가 부담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렇게 되면 지금 겨우 예타했잖아요? 나주시가 21년 10월부터 5월까지 막 기재부 쫓아다니고 국토부 국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방문하면서 이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판에 광주가 엎은 거나 다름없다는 이제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있으세요. 이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 이제 그 광역철도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뭐 논의된 사항하고 또 저기 우리 건설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남도나 이렇게 다 광주나 다 있잖아요. 같이 함께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에 이렇게 합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여기서 뭘 하고 있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얘기가 되지 않으면 같이 뭘 하려고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거나 논의해 본 적은 없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현재 혁신도시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공동위원장이 전라남도지사하고 광주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문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데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뭐 앞으로 마련하시는 거야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진짜 여태까지 하는 게 뭐 사실 광주에서 이제 결국에는 광주랑 전남도랑 합의를 해서 경제성을 찾아서 본 다음에 이제 뭐 해보겠다 신청 노선 신청 변경을 노선 변경 신청을 해보겠다 말을 했지만 거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예타도 들어갔고 기간도 늘어 그런데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사업 가능성도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광주·전남 혁신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는 우리 나주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주가 이런 이런 전체적인 회의나 이런 흐름 속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공공 2차 기관 이전에도 광주도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이런 분들이 같이 상생하자고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직 안된 문제들 SRF라든지 그리고 버스노선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상생을 외치는데 한쪽으로는 서로 동상이몽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뭔가 경쟁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제대로 좀 돌아가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다음에 11페이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10월 28일날 저희가 이제 나주 빛축제 했잖아요, 빛가람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날 나주축제가 마지막 하는 주말이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빛가람도 여기 페스티벌에 갔더니 빛가람동에 아이 있는 집은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나주축제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전혀 또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뭐 넓은 공간이 무색하게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또 중년층 이상의 어르신들만 있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어제 행감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었어요. 나주축제에 인원 동원을 했냐 안했냐 그만큼 어찌됐든 간에 급해서 사람들 많이 동원하고 홍보하고 모이도록 애를 썼는데 정작 나주시 한쪽에서 빛가람동에서는 다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산됐었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축제에. 이제 물론 이게 도에서 주최하는 거였고 사실은 이 사업이 먼저 돼서 나주축제가 나중에 돼가지고 날짜 조정이 어려웠다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걸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주 축제 꼭 아니더라도 이게 행사들이 가을을 하고 봄·가을에 이렇게 다 밀려 있잖아요? 몰려 있잖아요? 주말에 특히. 그리고 호수공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은 날짜를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 문제도 빛가람 이제 페스티벌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원도심이나 이렇게 축제나 행사 부분들이 너무 이분화돼서 하지 않도록 조금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57페이지 혁신도시하고 원도심 주민간 소통 실적에 보면은 공공 이전기관 오케스트라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것도 행사를 같이 해요. 임직원 정착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전기관 동아리 콘서트도 제가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아리 콘서트 참여한 기관,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하고 다 가시고 이제 그냥 본인들의 잔치로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말고도 직원 혁신도시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았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호수공원에서만 해야 하는 건지 이전 동아리 콘서트가 그래서 원도심 축제하고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이전기관을 위한 행사들이 있거나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꼭 원도심 혁신도시 안에서만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이전기관들끼리만 그리고 이전기관 가족들끼리만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따로 또 같이 그 오케스트라도 혹시 이거는 혁신도시 임직원 가족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게 특별히 예산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만 해야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성은위원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시민 나주 시민 오케스트라 사업이 단원과 실력 차이나 구성원 고착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일몰이 됐어요. 일몰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데 실력도 꽤 괜찮으셨고 작년에도 한 5회 정도가 6회 이렇게 올해 한 5회 정도를 공연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일몰이 됐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문을 열어서 개방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그래서 이게 혁신도시하고 원도심의 뭐지 사람 차이가 아니라 문화 간의 차이가 약간은 있거든요? 세대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역할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도심 간에 주민들 간의 그 문화예술을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고안하셨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보고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공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할 수 있고 장소 문제나 구성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공공기관 2차 추진 이제 말씀을 하시면 보고하시면서 어떤어떤 거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자세히 사실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그 국정과제에는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종합계획에 2차 기관이 빠져있어 가지고요. 지금 부산산업은행만 이제 거의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총선 이후에나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충남이나 이런 데는 서울 지역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위한 임대 건물 건립을 막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뭔가 다 하고 있는데 아까 뭔가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먼저 빛가람 페스티벌 말씀 주셨잖아요?

박성은위원

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원래 한 11월달 정도에는 항상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산강 문화 축제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말에 토요일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영산강 축제하고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이 이 빛가람동 이렇게 한전 등 11개 기관이 우리시에 온 지 딱 1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전남도가 예산을 5,000 세웠거든요.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1억 그리고 또 우리시도 일부 좀 더하고 또 광주 이전기관에서 이렇게 좀 조금씩 더해서 좀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좀 알차고 좀 좀 그렇지만 너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준비 행사를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이전기관 동아리하고 따로 또 같이 오고 있었다 그 부분도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연말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에 찾아가서 있지 않습니까? 공연도 해주고 재능기부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한번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공공기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충남 지역 말씀 주셨잖아요? 충남지역은 혁신도시법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10개의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10개 혁신도시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0개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충남은 별도로 혁신도시지역 외에도 이렇게 혁신도시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법도 만들어 가지고 제정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혁신도시 관련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국회에서는 무산된 거 같은데요. 현재 그 충남에는 이렇게 국회라든가 또 정부 관련 기업들이 공공연수 23%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자기는 내포 신도시 내포지구를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지구를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달라 또 대전도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지방화 시대가 7월달에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이면 그 지방화시대에서 주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원래 관련 업무에서 국토부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혁신도시를 내려보낼까 그런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 용역이 아마 12월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많이 찾아내셨더라고요. 지난번 보고 때보다 저희 추진현황 공공기관 추진현황 보니까 많이 정리도 좀 하셨고 또 새로운 기관들도 많이 찾아내셨는데 이렇게 찾아내는데 이 기관들하고 접촉은 하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기조실하고 우리와 관련돼가 관련돼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이제 내부적으로 물밑 작업에서 이렇게 용역 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정도만 하지 지금부터 막 이렇게 기관에 가가지고 내리고 싶지 않는데 작은 것보다는

박성은위원

네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 동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내용만 이렇게 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물밑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충남 얘기도 들은 얘기를 예시를 들은 게 그런 걸로 이렇게 기관 찾는 것 말고도 우리시가 뭔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걸 또 다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이나 로드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본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이번 정례회에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또 저희들이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내용을 좀 담아서 또 이렇게 지원할 계획도 구체적으로 한번 더 담아서 다시 또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주시 2차 도약을 위해서라도 꼭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위원회를 이제 한번 하는데 전력반도체육성위원회가 위촉직이 이제 24명이신데 전원 남성이에요. 공대 특성상 뭐 전문 인력이라 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로 한쪽 성이 40% 이상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 관리위원회 여성도 그 비율이 11명 중에 2명이어서 18%예요. 그래서 성비가 여성의 성비가 40% 넘기를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실 줄 알았어요. 저희들도 그 전력반도체 위원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네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촉을 했어요, 대학별로. 그런데 여성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박성은위원

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리고 그 우리 원주민주거단지위원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다음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보통 미래전략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사항을 보면 아마 우리 기획총무 위원님들 전체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라보는 시각차 어떤 것을 포커스로 잡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질문은 달라질 수 있겠죠. 방금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과에 소관된 위원회 협의체도 그렇지만 실은 우리 나주시 협의체 전체가 다 40%의 양성 구조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정도가 거기에 가깝게 지금 그나마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민의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은 또 신선한 각자 신성장 동력을 예측할 수 있는 신선한 제안이나 정책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위원회 구성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미래전략과 보면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위원 구성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교육감 그리고 나주시장을 비롯하여 30명으로 구성되었고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일에 걸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심의 및 의결을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논의됐던 내용 물론 종합발전계획 심의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그 부분을 주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 저희들이 좀 그 27개 분야의 7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한 건 아니고요. 광주·전남 연구원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7가지고요. 그 목록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71개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혁신사업 핵심사업에 포함되어야 되거나 또 혁신도시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 71가지를 이렇게 간추려 놨거든요? 그 부분은 목록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27개의 21개 사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27개 사업

한형철위원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예요. SNS라든지 빛가람동에 관계된 SNS 어떤 밴드라든지 그걸 통해서 지금 광역철도 경유지에 대한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죄송하지만 사실은 못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못 보고 우리 이민원 교수님이 그 내용 내용과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토론회 한번 한다는 그 정도 내용 내용만 봤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 나와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나주시를 걱정하는 빛가람동을 걱정하는 우려도 있지만 나주시의 행정정책 그리고 대안 거기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혁신도시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전남이 어느 정도의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나주시고 나주 시민들이 12만이지만 광주·전남의 중심이라고 봐야 돼요, 실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는 나주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광주광역시에서 효천역 경유하는 것에 대해서 전남도가 14일날 광주시 대안으로 제시한 효천역 경유가 뭐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나주시의 의견을 물었는지 나주시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혁신도시위원회에서 발전위원회에서 저는 논의가 됐어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됐다고 하면은 나주시 자체에서라도 성명서라도 내든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전남도와 광주시에 정확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주시의 생각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여부의 가부여부를 떠나서 우리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나주시 특히나 미래전략과에 중심이 되어서 한 번쯤은 소리쳐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어떤 사안에서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 관계된 다른 사안에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때 우리 나주시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최소한 의견 개진이라도 하는 준비절차를 챙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좀 가벼운 것부터 질문을 할게요. 17페이지 보면 사업 안에 혁신도시내 공원산책로 맨발길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연장 11km면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혁신도시 하는 사업들을 이제 저희과에서 이제 취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그 내용에 가 있잖아요? 혁신도시 공원 산책로로 돼있습니다. 킬로수는 11km로 이렇게 돼있고요.

한형철위원

혁신도시 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내용은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조성도가 있다면 조감도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 이 맨발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빛가람동 주민이나 나주시민의 어떤 건의나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방금

한형철위원

용역을 통해서만 하신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의 이 업무는 있잖아요 우리 빛가람시설관리공 시설사업소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미래전략과하고는 좀 이렇게 별도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남평도 지금 어려운 재산이나 강변 수변 공원으로 해서 맨발길 조성사업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줬는데 19페이지 공동혁신도시 기금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광주하고 전라남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굳이 우리 시에서 꼭 조례를 굳이 우리시에서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어차피 공동기금을 우리들이 1년에 50억씩 5년간 지원하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생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거 빼고 정확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50억원이라는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출연이 되는데 그게 최소한의 이렇게 의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50억원이다 어떻게 돈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나주시에서 어떤 시장님의 그 상생협약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같이 함께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5년간 50억씩 250억인데 그 5년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폐지돼야 되지 않겠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논의될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별도로 여기서 논의하기는 좀 부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 조례는 5년간 존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조례 내용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이후는 저희들이 이제

한형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굉장한 의문을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들어요. 뭐냐면 5년간 250억을 보조·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게 5년 후에 폐지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개정을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모든 이제 기금 5년간 이렇게 존속되게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어떤 변화무쌍한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변화 속에서 갑자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간연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돼요? 물론 그 개정은 절대 통과되지 않겠지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좀 논의하기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항상 실과소에서는 특히나 우리 예산이 나가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과장님 말씀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이렇게 기금이 5년간 지속돼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후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5년이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신다면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실한 결정을 기본적인 판단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조례 조례의 내용을 기금을 5년간 존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대로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뭐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제 그 법상 지방재정법 같은 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5년이라서 아마 그 1년에 50억씩 해서 5년 해서 편의상 250억 이렇게 막 그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해야 됩니다. 존속기간이 5년이니까 5년이면 다시 또 정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폐기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법상입니다.

한형철위원

개정은 그게 더 개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기간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거나 늘어날 수 있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늘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지나면은 존속기한 지났으니까 폐지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못해주시는 상황이네요?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이제 정책 결정 문제는 아니라서 아무튼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거는요 그 지방재정법상 기금의 존속기간은 5년이니까 5년이라는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법상 개념을 들어서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굳이 나주시에서 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 나주시에서 기금을 주겠다는 조례까지 그렇게 꼭 제정을 하려고 할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은.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은 뭐 이 행정감사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과 우리 또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

나상인미래전략산업국장

아무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안될까 싶습니다. 그 이제 매년 5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기반에서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공유재산을 매입 새로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의예산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저는 조례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형철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페이지 46페이지 방금 전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 다 아무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포커스 지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빛가람혁신도시 시즌2의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정과제에는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멈춰져 있는 상황으로 비춰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2차 공공기관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혁신도시 시즌2 이 성공 여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차 공공기관 유치가 지금 현재 멈춰져 있지만 우리 자체 나주시에서도 같이 멈춰져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요. 방금 혁신도시 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관련법에 의해서 현재 10개 혁신도시 내에 제2차 공공기관 유치가 하도록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다면 혁신도시가 아닌 인근 위성도시에서 왜 이렇게 제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계속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유성 뭐 구청장님 그 유성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지자체에서 탄압해 가지고 그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법 특별법을 특별법 상황 속에서는 우리 나주가 우선권이 있지만 10개의 혁신도시가 우선권이 있지만 이게 개정이 됐을 때의 문제예요. 이게 항상 예기치 못한 변화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위성도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함께 우리 나주시에서는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좀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이 현재 우리 추진율이 50%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50%가 가지고 있는 추진율 외에 나머지 50%의 어떤 우리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50%의 추진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공기관 제2차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 개요 및 추진 상황이 현재 50%를 진행했다고 책자에 보고 책자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 50% 외에 나머지 50%는 어떤 전략 수립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그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2차 공공기관 이전관련해서요?

한형철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지금 공공기관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저기 타깃 기관을 기관은 23개 그다음에 부속 시설은 17개 정해놓고 일 우리가 타깃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렇게 기관을 정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토연구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다니면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아마 총선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용역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자체에다가 161개 되는 공공기관을 내려보낼 것인가 그런 기관이 정해지면은 별도로 한번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갈 했습니다.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요.

한형철위원

제2차 공공기관 계획 수립 자체가 대외적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영업상의 비밀 우리 나주시의 영업상의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캐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제안을 하자면 2차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타시도 전남, 광주 함께 노력하고 있고 뭐 서울세종사무소라든지 대외협력 업무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겠죠. 혹시 제2차 공공기관 유치로 인해서 관련해서 김동철 한전 사장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우리 시장님께서 김동철 우리 사장님하고 세 번 이렇게 면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내에서도 한전에 관련된 부속기관이 이렇게 인재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우리시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제안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전 관련된 유력인사를 만나면 그 인재 개발원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제2차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노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큰 우리가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1차를 1차 혁신도시 유치를 통해서 16개의 공공기관을 지금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그분들에게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는 협의점이라든지 그분들을 자꾸 접촉해서 어차피 다 관련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집안에 있는 집토끼를 먼저 잡고 산토끼도 같이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형철위원

그 부분도 대응전략 수립에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 보면 두 가지 대형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 쉽게 말해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그리고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의회와 재정지원 동의 및 부지제공 그리고 주민 동의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입지선정 공모제안서 및 신청을 두 기관 다 두 연구시설 다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용역이나 어떤 홍보 이외에 좀 이걸 유치하기 위한 지금 구체적 대안 방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추진 상황을 보면 전남 외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지자체가 없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요 R&D 예산 삭감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초강력 레이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총 레이저 태생된 배경이 좀 있어요. 우리 그 한국에 에너지공대가 우리시로 오면서 이렇게 에너지공대의 우수한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R&D 연구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사광가속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초강력 레이저가 이렇게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직접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경쟁 상대가 없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스트에다가 용역을 저희들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기부에서 10억 용역을 줬는데 올12월에 아마 과기부로 그 용역결과가 제출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부지를 공모할 것이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또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우리는 또 전라남도하고 우리 나주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가 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공약 사항에도 넣을 것이고 다음 대통령 공약 사항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태양 부분은요 현재 8대 시스템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켄텍에서 이미 초전 전도체 498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시의 강점은 저렴한 부지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전력 그리드망이 있잖아요?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강점이 있어요. 현재 다섯 개의 지자체가 이 인공태양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많은 지자체에서 아마 뛰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리들의 강점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우리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리한 고지선점 켄텍뿐만이 아닙니다. 켄텍뿐만이 아니라 방사광가속기를 한번 실패했던 그 전력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대응 방안을 내세워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 연구 시설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의 유치는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만이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과 더불어 나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나주시민이 좀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잘살 수 있는 잘 사는 나주 모두가 잘 사는 나주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에도 더욱 힘을 좀 써주시고 아울러서 이 두 대형연구시설도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확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에너지산업의 메카 혁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좀 치열하게 써주십시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딱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47페이지에 보면은 토담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정세에 대해서 혹시 뭐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토담 측에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주거공간으로 쓰면 안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는 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라남도와 우리시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 그걸 보기에 합리적인 어떤 토담 측의 의견이 맞지 않다 라고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저희들은 내렸습니다. 그 화해해라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하고 그런데 토담측 관계자가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변론기일 변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 시에 우리시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부담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토담건설 측이 직접적으로 그때 그 건물을 만들고 있을 때 건물을 만들고 있을 때 준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을 과대 홍보를 했고 거짓 홍보를 했어요. 그 부분을 왜 우리 나주시에서는 캐치하지 못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뭐 과대광고하고 허위 광고가 있거든요? 허위광고는 없는 것을 이렇게 저기 뭐냐면 없는 것을 저 뭐야 광고는 허위광고라고 하고 과대광고는 있는 것을 좀 포장해서 하는 것을 과대광고로 합니다. 이제 거기서 원래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평당 약 120, 120만원 그 정도에 분양이 됐고요. 일반 상업용지는 한평당 4-5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적 상대적 가격이 싸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좀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분양에 뛰어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오고 있는데 일단 진행되는 이 재판에 한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잘 강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빛가람동에는 건축중인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 SOC 복합센터 건립 그 부분이 지금 21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돼서 24년 내년 12월까지라고 국비 도비 합쳐서 201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고요. 지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센터건립 그리고 이제 빛가람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2스포츠파크 그런 부분에 어떤 굵직한 건물들이 지금 준공사업 완료는 아니지만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건물이 완료됐을 때의 문제예요. 이 건물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유도리 쉽게 말하면 유도리를 발휘해서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시설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부분도 개진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시설의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지만 최소한 시설에 관련된 이용자만 거기에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던 계획을 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의 완성도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민께 그 분야에서도 홍보와 좀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우리시는 혁신산단을 통해서 기존에 태양광 발전시설 지금 계획을 확정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빛가람동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신산업메카 에너지도시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우리 시청에도 지금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유휴공간에 설치돼 있고 하지만 읍면동에도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또 관공서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신재생에너지도시 메카에 맞게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또는 상황에 맞는 또 여러 가지 타당함에 맞는 어떤 그런 신재생에너지 시설들 풍력이라든지 조그마한 풍력도 있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 에너지 도시 메카인 우리시가 탄소중립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상징적 선례로 우리 빛가람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맡고 계신지 1년 되셨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

최정기위원

업무 파악 다 하시고 술술 답변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초강력 레이저 구축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저도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 홍보부스 운영하고 나주 유치 지지 서명 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한형철위원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MBN 마라톤 대회가 저희 지금 참여 대회에 참여했던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신 되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구체적인 수치를

최정기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5,000여명으로 데이터는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앞에 이제 마라톤 대회에 지지서명이 854명이에요. 이거는 혹시 날씨 때문에 그때 활동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셨는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지서명을 본격적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사는 단순히 이렇게 운동행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 영산강 문화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부랴부랴 맞춰서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최정기위원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전국체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선수단하고 임원 그다음에 보호자분들 혹시 몇 분이나 여기 나주에 왔다 가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정기위원

한2,000여명 되고요. 선수단이 한1,400여명 되고 제일 또 중요한 건 나주축제입니다. 여기서도 지지서명이 한3,000여명 정도 성과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나주축제에는 참여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나주축제 우리 시민이 참여율

최정기위원

아니요 전국에서 오셨겠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어디 참여율 말씀하신지

최정기위원

아니 지지서명 나주축제 부스 운영하셨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최정기위원

적극적으로 오신 분들마다 지지서명 아니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성과는 3,018명의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좋은 성과를 나타내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외에 지금 별도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어시스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기부의 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서 이거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몸풀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기부에서 어떤 결정이라든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너무 사전에 앞서가기는 좀 그래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워밍업 단계시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나주시청 홈페이지에도 혹시 워밍업 단계에 있으실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인데요. 이게 정례화돼 있는 상황입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한 건 아니고요.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윤번제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최합니다. 우리 시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부회장인가요? 부위원장님이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당연직으로

최정기위원

당연직이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최정기위원

그러시면 지금 몇 개 혁신도시가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우리는 혁신 여기 저 혁신도시가 아니고요. 광주시장 광주교육감 전남지사 전남교육감 그리고 15개 혁신도시 16개 혁신도시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그렇게 해서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이제 이따가 기금 말씀드리겠지만 타지역의 혁신도시 사례도 우리 발전기금이라는 사례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광역단위로 해서 광주하고 전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가 하나로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시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우리가 광주·전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금을 같이 이제 지출을 하겠다 그 입장이신 거죠? 다른 지자체는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소위 말하면은 한전 에너지공대 같은 경우가 전부 다 광주몫이거든요. 그런 광주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우리시에 와서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시가 고스란히 받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광주와 전남을 위해서 성과 확산 자금을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혹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중에 주택자금 대출 이자가 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예.

최정기위원

5년간 지원을 했었고 한 2013년도부터는 좀 인원수가 적다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요. 다시 줄어드는 추세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이 임직원에 대한 혹시 감소 사유를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더 필요성이 없다는 걸 느끼셨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게 공공기관 입주일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내년 1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평가원이 1월달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의 지원 어떤 그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임직원 정착을 위한 어차피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온 지출 금액이시겠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최정기위원

5년으로 딱 못을 박아서 연장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발전기금 설치 재단 설립 공동연구 추진이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연구를 했다가 22년 5월 21일날 상생발전 협약을 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협약부분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나주시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 황광민 위원님이 아니시죠 저기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50억원의 전속기간이 이렇게 5년 이후에 또 이렇게 되지 않냐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소규모 지자체에서 50억원은 너무 과하지 않냐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50억원이 조성되면 어디에 쓰여지는가 불분명하다 또한 또 이렇게 그 육성위원 위원들이 계신데요. 시민 혁신도시 발전기금 위원들이 계시는데 광주가 6명, 또 전남이 6명인데 우리 나주몫이6명 가운데 부시장 하나에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들어가니 들어갈 어떤 몫이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원합의를 합의체를 합의를 해야지만이 먼저 지출 명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습니다. ○최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나주시에 계시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그 전남도 몫이 6명 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행정부시장이 거기에 공동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들어가고 당연직으로 그다음에 전남 우리 나주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도의원 그리고 혁신도시를 그 지방을 잘 아는 교수님이나 세무사로 이렇게 채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정기위원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충분히 저희 공감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안정적인 부분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당연하죠. 시장님 밑의 직원인데 시장님이 전부 다 커버하시죠.

최정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혁신도시 전체 세입 관련해 가지고요. 뭐 내용은 지금 자료를 주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혁신도시 인구 현황에서 보면 나주시 외지역에서 빛가람도 오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빛가람동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렇습니다. 정주 개선 여건이 혹시 설문조사를 혹시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설문이

최정기위원

빛가람동 혁신도시 주민분들,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지금 입법발의하신 거 맞으시죠? 의견 수렴 혹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혹시?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의 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최정기위원

아 빛가람동 혁신도시 임직원에 관한 조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최정기위원

제가 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발전기금이요?

최정기위원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충분히 지금 저희는 뭐 기금을 45%, 55%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빛가람동이 지금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뭐 성별이든 연령대별이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면 조성된 이후에 우리 안에 위원들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의견주신다 하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성 혁신도시 육성기금 45% 22억원에 대해서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여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사전에 미리 여론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빛가람동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시의회에다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해 달라 아니면 기금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원활하게 광주, 전남, 나주가 원활하게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 대해 이행을 해달라는 압박을 주는 거는 압박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빛가람동에 대한 우리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민분들이 충분히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야죠. 그런데 갑자기 조례로 해가지고 이거 이행해야 되니까 좀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23년도에 지금 기금을 마련했어야 되는 상황이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이 50억원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면 정초에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연말에 주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시에 이렇게 이자 한 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더 아끼기 위해서 그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본예산에다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연말에 마지막에 주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선 그 돈이 준비가 돼야지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 또 위원님이 주신 내용처럼 우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의 육성기금은 약 22억5,0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설문조사를 또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걱정 안하셔도 심려 안끼치게 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최정기위원

뭐 용역해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용역 않고요. 저희들이 직접

최정기위원

직접 하시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나주시청 홈페이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빛가람동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꼭 하시기를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 생활 SOC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우리 주민들의 숙원 센터인 것 같아요. 우리 빛가람동에 특히 행안부에 45억이고 문체부 44페이지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문체부 보건복지부 이 상황에서 각 뭐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여기에 연관된 사업들을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아마 공모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합해서 예전에 우리 그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보시잖아요? 보건 건강생활증진센터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도서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조잡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사업을 통합해서 큰 건물로 이렇게 짓게 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그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로컬푸드 라든가 또는 뭐 유아시설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해당부서에서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제가 또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이 복합센터가 빛가람동에 우리 미래전략의 빛가람동 우리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빛가람동이.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추진상황 보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우리 생활SOC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이 빛가람동 주민들로 전부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현재는 공사가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쭉 그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공유해 왔습니다.

최정기위원

마지막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 이게 모두 이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서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 이미 그 설계가 돼 있고 공사가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저는 처음에 시민분들의 그렇게 돼 있으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예

최정기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원도심에 도시재생해서 센터별로 구축이 돼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 없이 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죠? 염려하는 마음에 좀 말씀드렸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모든 위원들이 지금 계속 해당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남녀 성별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총 몇 명이고 성별 관련해서 몇 명이 지금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비율은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작년 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 26명, 남자 여자 저희들이 찾아야 돼요. 남자 여자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미래전략팀은 내년 아니 어떻게 된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저도 다른 부서에도 계속 매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변경을 좀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내년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조영미위원

계속 지금 과별로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됐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질문이 이제 답변이 전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인력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전문적인 것은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 계신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조영미위원

대체적으로 새로운 발명과 비전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그것으로부터 스토리를 생성하고 그게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전문력 말하자면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전문가도 아니고 남성들만도 아닙니다. 거기에 조금 좀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서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분들이 더 창의적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예예.

조영미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저는 이제 아까 대답을 듣고 아니다 라는 그 초점을 조금 방향을 바꿔달라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공실률이에요. 애초에 그 혁신도시는 5만 자족도시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상가를 너무 많이 허가해 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공실률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또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퍼센테이지 부분에서 조금 오차는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어떤 그 공실률 해결한 것에 대한 이제 용역을 하셨으니까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 용역했을 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아마 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실에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2차 이전이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물결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 일자리경제과에다 전달해서 그 보완책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닥쳐올 기후위기와 낮은 출산이 가장 큰 문제를 담고 있기는 하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즌초강력 레이저랄지 또 인공태양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예정대로 추진을 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가족들이 이곳에 이주하면서 어떤 그 낮은 출산율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좋으나 요즘 그 정부 예산 삭감 있잖아요? 이런 예산 삭감이 여기에 어떤 그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통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그 국마다 이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이 통예산으로 하다 보면 전체삭감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쟁률이 서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갈등의 요소를 많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하게 됐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모든 이렇게 시책을 이렇게 추진할 때 형평성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심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한 나눔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진짜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핀셋처럼 뽑아서 그 부분만 삭감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질문하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시간 때문에 짧게 하실래요? (황광민 위원 거수) 그러면 황광민 위원님부터 해보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 준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진행 상황을 좀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고요. 원래 재정지원 동의안을 올해 의회에 올리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제 아니 저희들이 이게 어떤 우리 지방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과기부에서 이거 초강력 레이저 타당성 있구나 어떤 저희 국가개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일정도 늦춰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재정지원 동의안 내용이 토지보상금하고 기반시설 및 간접시설 지원 이 내용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1,300억 정도가 되게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전체적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1,300억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우리시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전라남도에게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작년 행감 과정에서 이제 초강력 레이저시설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869억 정도 토지 보상하고 기반 시설 그리고 인공태양 공학연구소는 500억 정도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 조절이 되겠지만 이 전반적 상황이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좀 된 내용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 저희들이 내용은 계획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당초에 전남 작년에 지난해의 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약간 틀린 것이 초강력 레이저도 이렇게 당초에는 면적이 50만평방미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과기 지스트에서 용역 결과가 25만평방미터입니다. 면 지역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정확하니 있지 않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10만평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오히려 줄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줄었다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50만에서 25만

광민

황광민위원

아 50만에서 25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를 저희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중앙부처에 제출되면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모가 시작되면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해당 부지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해당 부지에 대한 물색 정도는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 저희들이 이렇게 물밑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용역이 끝나면 실질적인 비용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제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스트에서 한 연구 결과가 과기부에 제출되고 그러면 거기에 과기부가 제출될 때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예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도시관리계획도 참고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의회의 재정동의라든가 우리 기획예산실과 협의가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뭐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이제 윤정부의 재정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아무튼 윤정부 끝까지 뭐 지방보조금이 숨통이 트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토로하고 있고 그중에 핵심이 대규모 국책사업과 그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공모사업관리팀이 신설돼서 어쨌든 이게 규모 있는 공모사업인데 기획실과 좀 긴밀하게 좀 협의하고 실제 그 어쨌든 나주시가 부담해야될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또 일단 해당 부서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사실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용역 결과가 끝나서 관계 보고된 후에 구체적인 비용 추계 협의는 의회랑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두 번째는요 그 작년에도 이제 제기됐던 건데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우리 농생명 분야 4필지가 아직 여전히 미분양 상태인 거잖아요, 작년하고 변동 없이?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전남도하고 LH 그 안에서 용지 분양 유보 기간을 올해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또 이 유보기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저희들이 저 LH가 가지고 있는 게 6번째 미분양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업무가 좀 급물살을 탔었습니다. 곧 그 내일 일처럼 이루어질 것처럼 하다가 이게 막 240 몇 개 된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 지역으로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우리 LH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팔지 말고 잠깐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공문을 전달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 기간이 올해 12월달까지였다는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유보기간 연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게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는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아직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찾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실적으로 이거 용지분양 유보 안해도 안 팔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좀 경기가 침체돼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쭤봤어요, 행감 때. 작년에 이제 정부종합감사에서 그 동수농공오량단지 내에 있는 시설에 그 산업단지 토지 구입한 회사측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을 해줬는데 3년 동안 분양을 받은 뒤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서 감경한 취득한 재산세를 환수해라 라고 이제 전남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나주도 마찬가지로 여쭤본 거예요. 혁신도시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토지구입시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경해 줬으면 3년 이내에 건물을 올리지 못하면 환수를 해야 한다는 게 이번에 이제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빛가람동 내에서도 분양이 됐으나 3년 이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필지가 많이 있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분명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가람동 내의 그 토지 또한 환수해야 되는 감경 조치를 회수해야 되는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실제 분양이 이게 분양이 되었으니까 이 확인을 해가지고 회수조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대상이면 회수조치 안 하면 또 감사할 때 또 지적받습니다, 이거.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자료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일단은 LH 측에 용지 분양을 유보를 요청한 거잖아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2차 이전기관의 토지를 확보를 고민한다면 분양이 됐었어도 아직 건물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LH가 아니겠죠? 분양을 받은 업체나 개인이겠죠. 그러면 그 개인과 업체가 실제로 이 건물을 실제 올리는 계획이 없다면 어렵다면 2차 공공기관 이전기관에 필요한 용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3년간 건물 안지었다고 해서 감경한 거 회수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따져보시고 실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하면 감사 결과에 또 적용 받으시니까 그거는 미래전략과가 또 피해를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다면 실제 분양이 됐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과 개인한테도 혜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전 접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54필지거든요, 그게 ? 84필지 가운데서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한번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전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제 드디어 저희 의회도 목이 찼습니다. 이게 합의 이후에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이 기금을 실제 조성하냐 마냐를 결단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어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조례를 제정했죠? 그리고 2023년까지 50억을 나주시가 기금에 내라 이렇게 상급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저희가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현재는 우리시 조례에 관련 없이 이제 집행이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주시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재산 지방세를 전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안 세울란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우리 나주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오게 된 결정적인 어떤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는 개인간의 신뢰도 지켜야 하지만 공공기관간의 신뢰는 더욱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의 신뢰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 오랜 기간 발전기금 조성이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빛가람동에서 공공기관이 내는 지방세 나주시가 쓰지 않겠다 선언식으로 했는데도 그렇게 오랜 기간 기금 조성 금액과 실제 사용처 관련해서 3개 자치단체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해서 이 시간까지 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3개 기관 단체장에 정치적 합의로 갑자기 이제 50억원을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정작 돈을 기금을 모아야될 나주시는 심의나 의결이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상급단체인 전남도에서 50억을 올해까지 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지금 나주 조례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추경이 50억 올라오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직 저희가 정기추경 예산서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올라와 올라가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유무를 떠나서 추경 때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건 유보액으로 남아서 내년에 다시 올릴 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페널티 같은 게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전남도에서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하겠습니까마는 광주광역시에서 할 수 있죠. 전남도는 아니더라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50억이 어떻게 좀 합의된 금액인지 50억의 타당성이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토론이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선택할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이게 50억원이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거가 우리가 국무총리 산하의 산업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그 얘기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다 아시죠?

광민

황광민위원

사실은 그걸 꺼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산업연구에서 용역 결과 뭐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말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그 3개의 자치단체가 또 합의를 해요, 산업연구원에 용역 맡겨서 결과에 무조건 수긍한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합의서를 쓰고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중간에 뭐 철회했다인가요 탈퇴했다해야인가요 정확한 표현이? 탈퇴했다고 표현하는 용역에서 아무튼 용역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때 사유가 나주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각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80억원에 대한 금액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사이에 50억이 합의가 됐고 나주시는 30억원을 줄이게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갑자기 광주와 전남 나주시간에 기관간의 신뢰적 합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몇 달 사이에 30억이 줄었던 과정 그리고 80억은 안 되고 50억은 되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한전공대에 우리가 100억씩 천억을 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1,000억 주는데 그 돈 얻다 쓰는지 결산 얻다 하는지 저희의 주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디다 쓰는지 예산서 보고 어디다 썼는지 결산서만 보고 100억을 줘요, 1,000억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한전공대 1,000억 주는 데는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1,000억 조성 관련해서 잡음이 없이 이게 원활하게 통과가 됐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봐요. 에너지공대라는 분명한 상이 있었어요. 물론 유치 경쟁으로 인한 과다경쟁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공대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나주를 발전시키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분명한 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상이 없어요. 일단 돈 모으자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는지에 대한 그 예산안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하냐 기관간의 합의가 다냐 이렇게 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활동이었습니다. 한전 공대 유치하기 위해서 1,000억 내기 위해서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은 본인이 정말 엄청나게 나서서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기금을 천억을 내게 됐고 합의해 달라 설득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자치단체 우리 나주 윤병태 시장님은 본인 민주당 후보 시절에 광주, 전남, 나주 몇 가지 협약을 하시고 7월달인가요? 50억을 덜컥 합의해버렸어요. 그 뒤로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그 뒤로. 왜 50억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기관간 합의사항 그리고 약 신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50억을 오히려 30억으로 줄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금을 45%를 나주에 쓴다 최대한 나주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하겠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써야될지 의견도 듣고 해서 잘 만들어보겠다 이걸 누가 해야되냐 하면 정치적 합의를 했던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광주·전남 조례가 우리의 전혀 의사와 뜬금없이 조례가 만들어져버리고 저번 회기 때 의원발의로 이 안건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전반 과정이 천억을 주는 한전공대 금액하고 250억 주는 기금인데 금액차를 보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합의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의회 내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끊기지 않고 있는 거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항상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혁신도시가 우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되기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태생 전부터 우리 지역으로 머릿대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큰 어떤 산물을 만들어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고 저도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 의해서 80억을 하자고 했다니까요 용역사에서? 그런데 나주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50억은 된대요. 그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서 그래서 육성계정이 생기고 성과계정이 생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전원합의가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구성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졌다고 다듬어져 왔고 다듬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50억이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50억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개 기관 자치단체장이 합의해버린 정치적 금액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50억이 나왔던 예상추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50억이 적정으로 지방세 비율을 따져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3명의 자치단체의장이 정치적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설득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이런 조례 뭐 개정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의회 입장에서는 일반 상식적으로만 보시기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50억의 기금을 내요. 그런데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50억이 적정한 금액인지도 저희 스스로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덜컥 50억이 양 3개 기관장이 합의를 했으니까 저희가 무조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결할 수가 있겠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모든 기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운영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지방재정법 내용도 제가 살펴보고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 내역에 보면 모든 기금 사용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기금이 다 살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확산 그리고 뭐였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육성기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육성기금 이거에 대해서 그 45%를 어떻게 써야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도대체 어느 영역 빛가람동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을 텐데 어느 영역에 쓸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매년 소진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꼬박꼬박 모아서 5년에 한 번 다 쓴다던 건지 이런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례에 담았어요. 이렇게 그 내용에다가 우리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민

황광민위원

저는 그런 말 나오셨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례가 너무 부실해요. 뭐냐 하면 조례 이렇게 담겨있죠. 기금관리 대장, 결산 보고서,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 규정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요청하지 않으면 전남도에서 줘야할 이유도 없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한전공대에 100억은 우리가 이렇게는 만들어놨어요. 그 100억의 예산안을 먼저 주라 그리고 쓴 다음에 결산안을 올려라 그런데 학교는 회계 처리가 저희랑 다르잖아요.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에요. 회계연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회 의결기준에 맞춰서 예산안과 결산서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남도 조례상 나주 조례상으로 하면 저희는 돈만 주지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물론 기금위원회 구성해서 뭐 6:5:1로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의회 입장에서 이게 적절하게 쓰일 금액인지 어디다 쓸 금액인지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 50억이 올라왔어요?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좀 저희가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좀 와 있고 일단은 2022년 기준으로 하면 표에 나와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이 270억입니다.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중에 50억을 조성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공공기관 납부한 지방세액이 270억 중에 50억이 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나주시의 재정 예산 여건상 무리가 없는 것인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하도 기획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이 얘기를 과장님하고 해 봤자 계속 역순으로 계속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리를 하면 나주시장님 직접 저는 의회에 와서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적 합의의 대상이 직접 와서 이렇게 50억을 기금을 조성한 이유 그리고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의원들에게 직접 설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좀 수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청을 할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의무적인 규정으로 바꿔서 기금조성과 집행 과정에 나주시의 역할을 높여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우리 혁신도시가 우리시로 이렇게 입주하면서 크게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013년에 우리 나주시 인구가 8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금 11만 7,000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우리시와 비슷한 20개의 지자체 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 그다음에 뭐 영주시, 상주시 그런 데를 비교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당시에 8만이었던 인구가 뭐 6만 5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도 유일하게 나주하고 무안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세수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7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혁신도시가 옴으로써 공공기관만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가 와서 뭐 켄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가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30개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와서 그 당시에 우리 그 2013년도에 우리시 지방세가 43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세가 1,346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한915억원이 증됐고 약 320%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20개 지자체 방금 말씀드린 지자체는 약 35% 정도가 지금 증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 나주시가 농촌지역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도농복합도시로 해가지고 광주·전남을 선도해 가는 어떤 중심 도시로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농업 관련된 어떤 종사자들이 많은데 지금은 업체 수나 종업원 수가 또 이렇게 산단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 이 앞전에도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 살기 좋은 지자체를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이렇게 혁신도시가 이렇게 상위 그룹에 있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접 효과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과장님이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론까지는 아닌데 이걸 보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려야겠네요. 최초의 용역을 했었을 때 산업 그 3개 단체가 용역을 했었을 때 나주시 입장이 뭐였냐면요 빛가람동의 시설 시설을 위한 투자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기금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인한 인구 증대 혹은 지방세가 올라갔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나주시의 입장은 기금조성 시기를 빛가람동으로 빛가람동 조성으로 들어갔던 금액이 원점이 됐었을 때 조성을 하겠다 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단순히 지방세가 올라갔으니까 기금을 낼 여력이 있다 이거는 광주의 논리다 이렇게 나주시가 얘기를 했었어요, 용역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광주의 논리를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타당성있이 나주시 이렇게 80억이 이렇게 산출됐다 그리고 저기 지난 그 2013년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80억 타당성이 있지 않다고 해서 용역에 나오셨다니까요 나주시가?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그 6년간 있지 않습니까? SOC에 투입된 돈이 천육백 1,641억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총 지방세 증가분하고 뺀 금액을 나눠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정치적 합의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회와 함께 토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조례와 3차 추경 심의하면서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황광민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본질이 좀 틀려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사실 미래전략과처럼 희망고문을 하는 과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 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전공대 100억 그다음에 지금 발전기금이 된다고 하면 50억 그다음에 초강력 레이저에 6천억 인공태양에 1조 넘는 1,665억 이게 그런데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돌아오고 우리한테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면 좋다 이렇게 하니까 매년 예산은 들어가면서 희망고문을 당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과연 이 많은 돈들을 들였을 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가져올 수 있느냐가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기금위원회 구성도 우리시가 1명 뭐 이렇게 또 비율별로 이렇게 낮은데 이 조그마한 지금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도 이 민감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시가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많은 돈들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합혁신센터를 짓더라도 680억이 돈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90, 도비 50, 광주가 50 우리시가 390이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 관리 주체는 과연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합의를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우리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우리 의견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그런 방금 그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런 큰 대응기관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니는 뭐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아이 낳고 또 이렇게 생애 주기를 살아가는 어떤 선순환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크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런 큰 기관이 우리시에 당연히 이렇게 지역에 있으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또는 문화 문화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향유할 수 있는 여지는 협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면 도에서도 혁신도시 지원단이 있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지원단하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혁신도시발전위원회도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발전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런 회의들을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동향이라든가 어떻게 지금 다른 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광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실무협의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인 것을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회의하거나 이건 없어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회나 분과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 지금 내용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는 제2차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공헌사업이라든가 인재양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뭐 기금이든 뭐든 합의를 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에 대해서는 보고도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이미 지금 아까 제가 우리 한형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사업에 71개 세부 사업이 지금 국도비 올라갔고 지금 제가 올 12월에 지방화 시대에서 이렇게 심의가 심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저희들이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목록 주시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세세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클러스터 잔여부지 저도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미래전략적인 것만 이렇게 관여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신규시책이 있었는데 사실 신규시책 같은 경우는 추진현황이 전혀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미선정으로 돼 있던데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지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는 공모의 미선정으로 돼 있거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올해 선정돼서 1억 편성해서 그 영산강 구역하고 봉황면 두 개씩 하고 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내년에도 1억 반영해서 2년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선정이 됐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말에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시가 지금 43개소를 타깃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은 좀 있습니까?

비밀인가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43개 원래 43개라고는 무리가 있고요. 전체 공공기관이 360개에서 161개가 지금 수도권에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약 20개 정도가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7개는 40개 중에 17개가 부속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혁신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공사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한전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그런 부속기관들 그런 데에는 받지 않기 때문에 개별 어떤 그 기관 내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개가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거하고 연관 지어서도 보면 또 16개 공공기관과 상생자매결연 목표가 66개에서 96개로 이렇게 높게 세웠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6개만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뭐 이거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혁신도시 주민들도 우리의 이런 생태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공기관 임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실제 주민들하고 의견의 괴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손 돕기라든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무엇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있잖아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 조그마한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뭐 문화라든지 아무튼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생태계가 우리가 좀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지 무슨 가전제품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거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전 공공기관하고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도비를 좀 50%를 좀 반납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 써야죠. 이런 도비는 반납하지 마시고 좀 쓰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감사결과 보니까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의 정산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다 발전 어떻게 됐나요?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일단 그 도비 부분 반납 부분은요. 그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로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이태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못하게 해서 행사비로 반납됐고요. CCTV 그 정산 부분은 저희 재난관리과로 이관 돼가지고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황광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체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의견들이 좀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실 거니까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작년 행감하고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같이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나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나권승.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제256회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팀 오승필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위점희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셨습니다. 대학협력팀 김대웅 팀장입니다. 나주시립도서관팀 윤영옥 팀장입니다. 빛가람시립도서관팀 김용경 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교육 분야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검토하고 개선 보완해서 보다 나은 업무추진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마이크를 인터넷 방송에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이제 교육지원과 4페이지 자료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교육경비 지원 현황인데요. 매년 이제 지원을 해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방과후 저희 학습비 지원 말씀드릴게요. 그 22년 교부액이랑 교부액에서 23년 교부액이 좀 줄었어요, 대체적으로. 맞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이제 신청한 금액에 다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재정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좀 저기 되도록이면 100% 충족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학교들은 교부액을 22년에 다 사용하지를 못했는데도 23년에는 삭감하지 않고 그냥 교부한 데도 있고 또 그렇게 반대로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나름의 방안을 지금 나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생 수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좀 전체적인 방향에서 학교에서 이 방과후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부담을 좀 더는 방법에서 쓸 수 있도록 조정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나주에 방과후 모니터링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요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자료를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달라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도 딱 떨어지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2년에 그래서 학교에서 제출한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공통된 문제점들이나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 집행의 자율성 요구했고요. 둘째는 이제 강사 인력풀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말씀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일반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우수강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들 특히 고등학교에서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그런데 아까 말했던 운영비 집행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과후 학습이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던 문제점들이에요.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학교 회계가 또 저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 부분에서요. 첫째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다 보니까 일종의 지방보조금 형태에서 집행에 경직성이 좀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 그다음에 어떤 어떤 비용은 집행을 못한다든가 또 금액이 제한돼 있다든가 또 집행시기가 저희가 교부를 늦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이걸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 정도씩을 고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그러한 좀 예측가능한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지금 학교쪽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은 학기가 이제 3월에 시작됩니다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12월 정도 되면 내년도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잡고 또 강사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알려드리는 시기는 12월 말이나 1월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학기가 새로 시작되고 학생들이 모집이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선택적인 부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해서 또 프로그램 운영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은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집행부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학교에다 관예시를 주고 그 관예시에 따라서 학교가 12월 정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어쩔까 그리고 그 교육금비 보조금에 대해서 학교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도 일종의 공공기관이라고 봐서 집행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굳이 저희한테 제출하지 말고 거기서 보관하면서 또 교육청에서 일괄로 감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행정 부분에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 강사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면 지금 지급 단가가 3만 5,000원 내부강사는 또 외부강사는 5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 기회는 열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돼서 내년에 하기 전에 지금 뭐 12월 정도에 그 선생님들이 모이시는 시기가 있다면 저희가 그 기회를 빌어서 내년 또 저희가 교육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전달해서 좀 부담을 덜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사실은 작년 행감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몇 년째 했는데 전혀 방법이나 개선이나 대안들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이대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보니까 중학교에는 방과후를 지원을 방학 동안에는 방과후가 끊기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방학을 통으로 날리니까 이제 연습을 하다 끊기니까 이런 문제들이나 또 중학교는 특성상 참여자가 방과후 참여비율이 낮아요.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많고 고등학교는 이제 학습으로 많이 돌리기 때문에 중학교 중간에 있는 데가 많은데 좀 그 부분 아이들에 대한 강의가 강사 수급 아까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통째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학교의 부담도 덜어 주고 강사나 질이나 프로그램 아이들의 흥미도나 이런 것도 높일 수 있다 학교에 맡기지 않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교육청의 9월달에 새롭게 과장님도 바뀌시고 교육감 교육장도 바뀌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방과후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좀 접점을 찾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보려고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좀 구체화되면 다시 또 말씀을 올리도록

박성은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방과후 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도 많은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제 교육청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과후 모니터링 이제 하신 거를 봤더니 사실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간편하게 돼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총평하고 애로사항, 건의사항하고 서류 같은 것들을 확인들을 거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링 점검표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점검표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 간단히 하셨어요. 학교에서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학교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아까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다 당연히 학교에서 불편해했던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혜자들의 일단 만족도는 학교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오랜 시간 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하는 건 거의 다 100%로 이제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가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업을 보고 분위기가 어떤지 얼마큼 참여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은 또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였는데 아예 교실에 들어가 지 못하고 수업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 모니터를 이번에 왜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교육청하고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학교가 불편했다고 하면 올해는 모니터링을 그럼 멈추고 조금 더 조율을 해서 학교입장을 수용하고 어느 정도 해서 내년에 모니터링을 다시 해도 되는데 좀 무리하게 이번에 강행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에 설명 올리자면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좀 그 학교 관련된 뭐 서이초에 안 좋은 그런 사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좀 민감해지시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자제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수정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을 이제 또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의 이제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개시하면서 나름의 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또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이런 이번에 이 모니터링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들이나 예비 학부모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이 학교에서 어떤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또 홍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받아주셔 가지고 홍보하겠다 홈페이지도 개방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개개인이 나오셔 가지고 모니터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정도 초에 평가회를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도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듣고 또 이 부분 개선의견을 또 받아서 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하고도 다시 이 부분에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수혜자의 그 입장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방법들을 조금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 방과후 수업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데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요 이게 학교의 부담감도 줄이고 수혜자들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과후 학습 방법들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던 게 제가 창의적 인재육성지원 사업이에요. 보니까 선정 기준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심의회 개최해 가지고 학교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학교에서 들어오시는 계획에 대해서 거의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같은 700만원인데 어떤 학교는 159명이 혜택을 보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똑같은 700만원 돈인데 이 29명인 거예요, 혜택을 보는 인원들이. 이게 학교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160명하고 30명에서 똑같이 700만원 쓴다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 학교가 이제 큰 학교 중에 한 학급을 한 건 아니고요. 작은 학교가 작다 보니까 전체 학교 학습에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된 것이라서 작은 학교를 일정 부분 배려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지가 또 강하게 또 저희한테도 느껴져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거를 아무리 하더라도 제가 조금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공모 제목이 창의적 인재 육성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이 스키 타고 치즈 만들러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냐는 거죠. 이걸 작은 학교에 배려를 해줬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른 몫으로 줄 수는 있어요. 뭐 다르게 할 수는 그런데 창의육성 인재 사업으로 오는 공모사업을 다 700만원씩 이렇게 해서 다 주는 것들이 맞냐 그리고 회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 사용할 때 체육용품 구입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기

박성은위원

이제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아시겠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그다음년도에 다른 학교 재료 하나 이제 품목을 구입하는데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삭감 조치했던 회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일부

박성은위원

예 일부요. 이거 안 맞잖아요? 학교 명의여서 이제 제가 오픈을 못하겠지만 아니 전년도에는 애들한테 다 돌려주는 체육용품 구입하는 거는 동의해 가지고 이 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해놓고서 그다음에는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는 다품목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삭감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공모선정이나 프로그램이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진짜로 이게 창의적 인재육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조금 살펴봐주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다 공모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동시에 켄텍도 있고 동신대가 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교에다가 일부러 학교가 뭔가를 개발해서 학교가 하고 싶은 걸 주는 것도 되게 중요는 한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게 제공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은 분명히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소통한다면 충분히 학교도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가요.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이에요. 이제 작년엔가 지원비 삭감 문제 계속 있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실은 이제 저희도 그 3개의 학교를 다 가보고요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기회도 가져 그다음에 교육청의 담당분들하고 그 학교하고 교육청 담당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내용을 좀 이야기도 하고 저희 입장도 전달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전달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요 이 사업을 없애려고 했던 그 핵심은 지금 사업 내용의 문제였잖아요? 만족도나 이게 필요하냐 이제 시대의 흐름이 너무 뒤처진 거 아니냐 수업 내용의 문제 방식의 문제 그런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그 위원님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닥쳤는데 이 부분이 어느 어떤 중심이 되는 기관이나 정책이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을 나름대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나 이런 게 있느냐 라고 여쭤봤었는데 모호한 답변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가서 보고 관계자분들하고 의논하고 또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덜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더 하고 체감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 상황을 홈페이지에다 계속 공지를 하시라 그리고 하시고 그다음에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방과후로 하는 부분도 외부에다 공지하고 공개모집도 하시라고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법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법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라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본 느낌으로는 아이들이 되게 밝게 또 그 좋은 경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이 부분 계속 그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이제 도교육청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력 고용이라든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나가고 지역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을 뭐 추진 지난번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지 않겠다 했던 그 과정들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소통 없이? 어찌됐든 물론 노력을 했으나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문제가 진짜로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이제 또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관심 있게 보시고 했었냐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새 학교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나면 추진실적 보고서를 냅니다. 그렇죠? 그거 다 체크해서 보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그것도 살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해야 되겠느냐 정규교육과정인데 지자체가 그 인건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인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계속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어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수준이 어떠냐 관외 이동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들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도 그렇게 얘기를 되는 동안에도 교육지원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적보고서 말고 추진실적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얼마나 면밀히 살폈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요 사업 추진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쓰고 발전방안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세 학교 모두가요 21년, 22년 보고서가 그대로 복붙이에요. 문장 그대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뭐 사업을 추진하는 그 학교 자체에서도 그냥 문제 해결이나 문제점 물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똑같은 문제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요 그대로 갖다 붙였고요. 심지어는 문장을 복사하다가 틀려 가지고 뒷문장은 빼먹고 복사를 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추진실적보고서라고 받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셨냐고 학교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니네가 추진실적들을 이렇게 내는데 니네가 성과가 과연 있다고 하고 니네가 이걸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냐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되게 안 보이면 또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는 문제점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 문제점인데 사업을 실행하고 이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인데 이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다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고 안한 상태에서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 반발을 하니까 다시 없던 일이 되고 이러면 우리 사업의 신뢰도에다 뭘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교육지원 교육경비를 많이 썼다고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게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들한테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학교마다 입장도 다르고요. 전반적으로 분명한 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봐서 찾아가셔서 뭐가 봐서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빛가람동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요 2시간 거기서 수업하거든요? 오가는 시간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쪽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방법론적인 것들도 제안을 대안을 제시를 좀 해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일문을 하시든 뭘 하시든 그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만 개선하는 건 분명하다 보니까요 많은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나머지 교육경비 지원사업들도 보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교육 예산이 적어서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적은 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쓰면 쓰기면 좋겠지만 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나주시는 교육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나 놀이나 문화 등등 개선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집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나 교육단체들을 통해서요 사실은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추진실적만 받잖아요? 그리고 방과후는 모니터링만 하는데 이런 각종 교육경비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부모나 학교, 학부모 단체, 교육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랑 의견들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육청하고도 원활한 소통이나 협의를 통해서 서로 오해 없이 불편함 없이 아이들이 직접 맞닿아 있는 그 교육 현장에서 예산을 이제 쓰시는데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좀 더 노력하고 발전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이번에 저는 다른 거 아니고 교육진흥재단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장학금 개선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사회를 아직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지급하던 장학금을 좀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 신입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전에는 우수 대학 중심으로 지급했다가 좀 바뀌었는데요. 이제 수요자분들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몰을 하고요. 또 기존에 일률적으로 주던 인재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범위를 줄여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재조정 해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진로 진학 분야에 좀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개선방안이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또 1·2학기 나눠서 지원 좀 성적장학금 이번에 요즘에 1년에 한번인데 1학기 때는 못했다가 2학기 때 성적이 좀 확 오르는 아이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격려 차원의 장학금도 좀 있으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학여행을 아직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셔서 뭐 장학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재교육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을 해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금 애매합니다. 네,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그거는 얘기 안 하겠고요. 진학컨설팅 1:1 맞춤형반이 올해 운영하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운영하고 내년에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내년에는 그럼 올해는 자율참여반은 아예 안 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두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운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그 업체가 그대로 종로학원이랑 그대로 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이제 업체가 하던 거라 계속하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또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새롭게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서비스 그다음에 상담이 진행되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안하고 공교육쪽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개선 반영되는 대로 보고하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매성초등학교 신설학교 복합공모 어제에요.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대했던 날짜보다 사실은 한 2년 정도 그리고 당초 이제 추진하면서 이야기했던 예측했던 그런 날짜보다 1년 정도가 늦은 29년 3월 개교로 나왔단 말이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하고 다만 학교 설립 계획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하고 같이 시작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시기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한 1년 정도는 당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저희가 도시계획 이제 용역해 가지고 이게 12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계가 14개월 도교육청에서 설계를 14개월을 하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보통 학교 설립하는데 46개월 정도,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4년인데 이거 지금 매성초 이 학교 몇 학급짜리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25학급짜리

박성은위원

예 작은 학교잖아요. 36학급 짜리가 보통은 이제 40 40개월 정도, 48개월까지는 안 가고 한 40개월 정도 된다잖아요? 보통은 3년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40개월? 그렇게 했는데 25학급짜리 학교에다가 그런데 이 시간이 저희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빛누리초가 1,300명인 학교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한 빨리 여기다 학교를 개교하기를 원해서 이제 노력 노력하다가 결국에 이제 된 건데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날짜를 잡는 건 속타는 저희 학부모님들도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제 우리의 과밀과대는 어떻게 해소가 되는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교육청, 도교육청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노력하고요. 다만 그쪽에서는 학교 용지가 마련되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나주시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걸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계속 절충하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중학교 증축 문제도 사실은 같이 됐었고 그다음 매성고, 중고 분리 문제도 같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서 결정할 일이지마는 어쨌든 나주시에 아이들의 문제니까 교육 환경 개선의 문제니까 이제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도교육감하고 얘기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늘 실무진으로 내려오면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거기서 맨날 답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조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학교 중축도 지금 현재 26년 이후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6년 이후 추진을 해서 7년 아니 26년이 아니라 27년으로 그렇게 되면 증축 완공이 26년 2월로 예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5년에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과밀 때문에 이걸 추진했잖아요, 증축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매성중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도 꾸역꾸역해서 12학급 해라 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금천중도 증축 반대하고 매성중도 반대하고 다 못하겠다는 거 다 설득해서 아이들 25년에 과밀이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증축하자 해서 한 거였는데 결국에 증축이 26년 2월이면 25년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모듈러 교실 해가지고 다 또 집어넣나요? 아니면 또 과밀 1년 가야 되나요, 과장님?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내용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모듈러 교실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은 뭐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매성중고 분리 문제도 사실은 25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26년에 바로 분리를 시켜달라 그래서 매성중을 매성초를 다른 부지로 잡고 매성초 자리에다 매성중을 증축한 거 아닙니까? 매성중고를 분리시키는 것도 같이. 매성중고 지금 현재 통합학교인데 분리를 하면은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자리를 잡아서 분리를 시키면서 매성중을 증축시켜서 두 학교가 중학교 제대로 고등학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건데 분리는 또 26년 이후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되지도 않고요.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교육감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때까지 좀 나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교육발전특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환경개선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지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리모델링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계획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을 센터장님하고 저하고도 고민만 하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번에도 수업하는 거 가서 보셨겠지마는 아이들이 어쨌든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드나드는 공간이 되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나중에 얘기 또 다시 하시기 바라고요. 시립도서관 얘기 좀 할게요. 현재 사서가 몇 명이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사서가 지금 네 분 계십니다.

박성은위원

네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부족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충원계획 있으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시간제 사서 두 분을 11월부터 채용을 했고요. 내년에 정규 사서 두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사서가 대출받는 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기본 업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전문적인 활동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자 일까지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주 도서관이나 순천이나 이런 데 다 가면은 사서가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까지 다 운영을 다 합니다. 관리까지 다 하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나주는 그런 기본 구성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 이용률을 보니까요 22년도 12월 기준에 10,500명인데 일 평균 46명이에요. 그런데 대출 건수가 일평균 30건이에요. 그러면 도서관 이용자가 가서 책 한 권도 대출을 안 해 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빛가람은 일평균 196명 이용자가 548권 해서 2.7권을 이제 대출해 가는 셈이예요. 그런데 책 도서관, 두 시립도서관에 장소 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럼 나주 시립도서관에 8만8천권 책이 있는데 대출 건수가 30권이면 이 도서관 책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이제 시립도서관은 오래된 도서관이어서 오래된 책이 좀 많은 편이고요. 빛가람 시립은 최근에 개설해서 새로운 책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량에서 보면 빛가람이 나주 시립보다 배는 더 많이 신간도서를 사고 있고요. 이용자도 물론 아시는 것 같이 빛가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자들이 편안한 공간으로 할 수 있을는지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있는 지역 수나 접근성이나 이런 노후된 시설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때도 대답하시기를 도서관 이용객보다는 거기는 평생학습 수강을 많이 하러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결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치하면 방안이 있으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박성은위원

리모델링 말고는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주 시립도서관인데 시립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장서도 오래됐다고 말씀 잘하셨어요. 장서 점검에서 폐기처분 잘합니까? 폐기가 분실이나 폐기 이제 분실은 당연히 처리하고요. 폐기처분하는 도서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장서 점검 언제 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장서 점검한 지는 20년에 했고요. 내년 정도에 장서 점검을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오래돼서 대출이 적게 될 정도로 장서가 오래되고 노후화될 됐다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이용자 만족도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나름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좀 함께 찾아보고 또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주 시립은 저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시설 자체를 다 이를테면 전면 철거하고 하지 않은 이상 대책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빛가람 시립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자체 주변에 있는 그런 또 관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대안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공법이라든가 비용의 문제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을 새롭게 저쪽 라온초등학교 옆에다가 짓자고 한 것인데요. 나름의 기능을 좀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고민은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있는 지금 현재의 그 공간이 도서관 기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그건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러기 전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작은 도서관인 거예요. 시립도서관이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전체 리모델링의 예산도 들어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작은 도서관은 그럼 잘 운영되고 있느냐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21개소 운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보조금은 21군데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데는 28군데

박성은위원

28군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나름대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은위원

나름을 뭘로 기준으로 하셔서 나름의 운영일까요? 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작은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등록제로 운영되는 공간이고 문화생활 공간인데요.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부분에서는 뭐 순회 사서를 배치한다든가 운영자 교육을 시킨다든가 도서를 좀 보급한다든가 또 문화강좌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권장하고 안내한다든가 이런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이제 의지가 있으신데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어서 휴관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운영 조례를 보면은 저희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기반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이 자료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보전, 축적 뭐 자료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독서 문화 진흥 이렇게 조례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능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우리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될 것이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은 도서목록관리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이번에 코라스 하잖아요. 내년부터 코라스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이제라도 그걸 한다니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대출반납시스템을 그런데 기존에 운영자들 간담회를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납득시켜서 잘 설명해서 할 수 있을 건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홍보 당연히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겹쳐요.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것들 안되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 기준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1회 4시간 4시간 이상 개방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에 그러고 있는 모두 다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도서관 이용률 저조하다고 본인들의 문제점 이번에 실태 조사 하셨잖아요?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서 점검 그거 안 했잖아요. 안했죠? 목록이 돼 있지를 않은데 장서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작업이 안 돼 있는 목록이 확인 안 된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대출반납환수 확인 안 되고. 장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랬는데 신규도서 지원금은 계속 나가고 있고. 목록은 있지만 실체를 가서 본 적은 없잖아요, 확인한 적은?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신규 조서들을 목록은 작성하게

박성은위원

예 그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아동센터랑 경험한 곳이 다섯 곳이고 공간 분리가 안 된 곳이 두 곳이에요. 작은도서관 운영 조건에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이게 안 돼 있는 공간은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써야될 예산을 아동센터에다가 도서 구입 비용이랑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아동센터의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좀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동센터가 모든 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지원을 해야되는 거지 그게 센터의 역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다 써야될 예산을 거기다 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동센터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형평성 맞게 다 나가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은 제가 여러 번 5분 발언이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하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좀 볼게요. 평생학습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내용에 유사 중복이 강하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수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계속 조치를 계속해야 되거나 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계속 지원하는 상태고요.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우수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거점형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좀 작은 그런 뭐 지역에 있는 뭐 이를테면 거점시설을 사용해 가지고 행복센터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소규모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생학습을 권장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성과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더라고요, 보고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그러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인지를 못해서

박성은위원

네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평생교육사업의 성별영향평가에가 여성비율이 90%인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별 균형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노력 좀 하셔달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추가하시거나 변화가 있는지 여쭤볼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신중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의도적으로 남자분들 권장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번에 미혼 남성, 여성 부분으로 강의하는 힙한 솔로 탈출 같은 경우도 남자, 여자 균분해서 이렇게 했고 하는데 대부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좀 더 남성분들에 대한 강좌나 또 선호도가 좋은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이전기관 은퇴자들 그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50 플러스 사업 우리 지원 조례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나 다른데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조금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해 봐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과공유회를 하시는데 저번에 보는데 정량평가보다는 질적인 평가로 심화되는 평가 좀 그런 성과 공유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자격증 과정들이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이 자격증 과정하고 혹시 일자리하고는 연계를 하시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뭐 100%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어떤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자격증을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마련해 드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로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또 아니면 마을을 찾아가서 실제 자기가 강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여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자격증이 자격증 이제 컬렉터처럼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역량 강화를 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일부 과정 중에 출석률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주 심한 지각을 했고 조퇴도 했는데 그걸 출석으로 인정을 해서 느슨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 사람들이 자격을 취할 때 자격증을 땄을 때 이 자격증이 진짜 그냥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나 실력이 쌓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실질적으로 자격증 그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나 평생교육에서 하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나가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평생교육 통해서요 어쨌든 취창업의 기반도 그런 역량도 쌓을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평생교육에 꼭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이 만들었으면 그것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진로진학 상담은 넘어가고요.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교육발전계획연구용역 저희 해지됐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향후 추진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좀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방법론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요. 용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론화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사실 설명회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그것도 하려고 했던 것도 아까 저도 교육경비 지원사업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도 제안을 하고 이게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체 연구업체를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되든 그때 당시 얘기했을 때 통으로 이걸 다 못 맡기면은 조금 쪼개서라도 사업을 쪼개서라도 급한 사업들을 순차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금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거 어떠냐 라고 그때 해지되면서 제안을 했던 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용역이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다른 용역에 비해서 지역교육 환경 부분이고 교육 전문가들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적은 데다가 지역교육 특성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성과분석이 나와야 되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쪼개서라도 할 수 있게 어떻게 조금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돼야 아까처럼 그런 계속 돈은 나가고 있고 그런데 효과는 못 보고 있고 만족도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정주여건 개선하면 무조건 교육은 나오고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교육발전 특구한단 말이에요. 저만 엊그저께 교육감 저기 교육부 장관 오셨잖아요. 예 교육과정특구 그래서 이제 그냥 그냥 그런 얘기 뭐 어떻게 하겠다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설명만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특구는 시에서 관심 가지고 지금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눈에 잡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는 부분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한명한명에 대한 그런 세심한 부분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이 학생하고 생활하고 또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 학생이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부분하고 좀 관계가 좀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소홀한 관계를 어떻게 좀 더 회복하고 유대를 돈독히 할 것인가 그리고 그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뭐 깊은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깊은 얘기는 이제 하시기 시기가 이르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안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에서 명품교육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아놓은 국제학교 여러 가지 그리고 차터스쿨 아이비 과정 다 있어요. 근데 다 모호해요. 그리고 사실은 실행되려고 하면 10년은 넘게 걸린 사업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학부모들한테 명품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리고 현재 교육 환경은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가 좀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이런 쭉 얘기들을 드렸어요. 아이비스쿨 같은 경우에도 아이비과정 같은 경우에도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그런데 그거를 교육감의 공약이어서 우리 시장님도 공약이에요 시장님도. 그래서 그게 맞아서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해요. 시범운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했는데 그거를 시범운영을 하는 학교도 제대로 다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건 교사도 변해야 되고요. 교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교사도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인식 교육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건 민원인 눈에 진짜 민원거리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팎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공약이니까 이걸 갖고 오셔서 명품교육과제 명품교육의 공약 중에 하나다 내세우시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세요. 끌어오면 다가 아니거든요? 시범운영으로 지정되는 것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같이 손발이 맞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 소통하면서 손발이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비 과정을 늘려가고 어떤 학교가 이걸 됐다 원도심까지 늘려달라 이걸 해라 아 이걸 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좋아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도 모호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장밋빛 미래만 계속 뭐 한다 한다 차터스쿨도 쉽지 않잖아요. 공공기관하고 연계를 하는데 어떤 공공기관이 지금 그걸 같이 운영을 합니까, 학교를? 켄텍도 지금 어려워서 저렇게 난리인데. 사실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하면 좋죠. 그런데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가져가겠다? 하나도 힘든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까 성과 작은 거에서는 성과 보고지만 교육 관련한 우리 그 용역이나 발전계획 교육발전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시가 정확하게 교육에 어떤 콘셉트를 잡고 어떻게 가겠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노력하시고 열심히 가고 있고 이번 이제 민선 8기 와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나 그런 만족도는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아쉬워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작아지셨어요. 아니 지금 실은 박성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내용도 들었지만 제 걸 빼느라고 준비해 왔던 부분 중복된 것이 많아서 빼느라고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박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한지 지금 한 6개월 돼가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그 뭐 역사수업 학교 방과 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주말을 통해서 했는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호응도가 어땠나요? 참여하는 애들 호응도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학습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모집을 2개로 했는데요. 다 모집 정원들은 모집 정원보다 많이 신청을 했고요. 학습전략검사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신청을 해서 또 내년에 더 늘려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또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미래교육지원센터의 방향성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지금은 프로그램 실행을 이번에 처음 한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처음 한 건데 혹시 올해 또 다른 프로그램 계획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몇 가지 프로그램 시범 운영해 보고 장단점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그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건물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도 가봤고 또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7개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장소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을 고려했었는데요. 우선 그 부분은 좀 접고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해서 운영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공간 부분을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박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에 맞는 공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진로진학거점센터 그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한형철위원

전라남도에서 그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전라도 진로 진학상담센터 현황을 보면 대면 대면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통계 그리고 대면상담이 1,226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상담이 330회 총 1,596회의 수치인데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관할 운영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 수치가 중부권역 전체의 수치인가요, 아니면 나주 관내 학생들만의 수치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기 나주 관내를 포함한 전체 수치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나주권역 전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혹시 우리 나주 관내의 이용자 수치 통계에는 혹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원하는 부분이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현장에 와서 개별 상담하는 경우는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학교에 가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여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구분해서 구분해서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드려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요청은 계속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하시고요. 여하튼 우리가 전라남도 진로진학 거점센터에 우리 나주시에 빛가람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전라남도 진학진로진학 거점센터다 보니까 여하튼 빛가람동에 우리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 없고요. 저희가 최초 예산 한 번만 지원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일회성 단발로 지원한 겁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이게 지속적인 지원을 상황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단발성으로 지원을 했어도 우리 관내 나주 학생들이 빛가람동에 위치한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위치한 그 부분이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우리 비록 전남도 산하지만은 우리 시에 위치한 것처럼 나주 학생들이 참여를 독려하고요. 그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빛가람동 자체 내에서는 알고 있지만 원도심이라든지 빛가람동을 제외한 19개의 읍면동에서는 이 진로산업 진로진학 거점센터에서 상담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학부모님들에게도 비록 19개 읍면동은 어떻게 보면 학교 폐교 위기에 처한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들 소수 아이들을 위해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대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강조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잠시 빛가람동에 특구 교육특구 지정은 지금 예전 실은 이번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2016년도에도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중기청의 지적에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또 에너지특구로 변환을 하다가 날씨 전체를 상대로 에너지교육 특구로 변환을 하다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특구 지정을 또다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다만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지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그전에 있던 특구는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적인 부분만 지원을 받았는데 재정적인 지원 방안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2023년부터 2년 동안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금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고교학점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몇 곳이죠 혹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 12개 학교 다 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매성고가 선도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IB 교육과정을 직접적으로 실행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지정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이비는 이제 봉황고에서

한형철위원

봉황고에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혹시 봉황고 IB 교육 과정을 지금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단계에 있고 지금 4개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전남만 전남에서 나주만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금천중학교가 관심 학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1월에 빛가람초가 됐고 지금 외고하고 봉황고는 아직 연구학교 단계에 있습니다. 도입학교 단계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효과라든지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그 IB 교육과정 그 부분 지정돼가지고 운영된 데 있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좀 효과적인 측면에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기 지난주에 금천중학교에서 그 공개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봤는데요. 아이들 물론 중학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발표를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보였고요.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들 분위기가 꽤 밝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이제 금천중학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IB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실이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선 8기 윤병태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으로는 알고 있는데 국제학교 신설 유치에 대한 상황은 지금 혹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시장님 관심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엊그저께 간접적으로 교육부 차관님과 간담회 자리에 저도 한번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제 국제학교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외국으로 안 나가는 인재양성이 인재유출이 안 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국제학교가 생기면서 이른바 국제학교 학교가 돼가지고 국제학교를 통해서 외국으로 대학을 유학간다든가 해서 인재 유출이 되는 그런 악영향이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학교는 더 이상 좀 추가하는 부분은 갑자기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학교에 대한 다른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갑자기 이제 인재 유출 문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또 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예산 삭감에 의해서 거의 뭐 표적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그 상황과 함께 윤의준 총장 해임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김동철 사장이 해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순방을 간 김에 지금 그 이사회를 못 열어서 그 돌아옴과 동시에 바로 이사회를 연다는 지금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윤의준 총장의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친여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이렇게 위해서 1년 동안 100억씩 했고 10년 동안 1,000억을 지금 지원하기로 돼 있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의 현재 상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재학생 부분을 잘 케어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기 내년도 입학생 부분 신입생 부분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4개 과기부 소속 이공계 대학 중에 두 번째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5.38대1 그래서 에너지 공대가 개교할 때도 조마조마 했습니다만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1학년, 2학년 그리고 내년에 3학년도 지금 수시모집에서는 상당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봐서는 교수 1인당 연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대학보다 우수하게 상위권에 돼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지급한 그런 돈이 아니라 그 국비라든가 이런 연구비를 다운하는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논문에 발표하는 논문의 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체 그 교수님들이 창업하는 그런 사내 대학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그 다른 뭐 객관적 지표로 보더라도 다른 다른 지역보다 다른 대학보다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나마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 소식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너지공대 표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한국에너지대 건축물을 비롯한 에너지공대 건축물을 비롯한 캠퍼스 조성에도 조금 차질이 빚어졌을 것 같은데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일부분 있고 일부 건물들이 조성,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 또 건의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전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상화 방향을 위해서 굉장히 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와 같이 함께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또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한국에너지 공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굉장한 정상화를 위해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정상화되는 것이 차질이 빚어진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대안 상황으로 나주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한국에너지공대가 커나갈 수 있고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우리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졸업하고 나면 타지역의 학생들이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으로 들어올 불려오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이 불려오고 나서 여기서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학위나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서 다 다시 타지로 유출되는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실은 우수한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한국에너지공대를 통해서 나주 빛가람동 에너지특구에 그들이 정착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는 새로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포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주 여건 개선으로도 그리고 학교를 위한 지원으로도 성공 지원으로도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너지 공대만을 거치고 타지에 나가버린다면 우리 우리 나주에가 한국에너지공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다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나주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에너지공대는 연구형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부만 졸업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보다는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공대 옆에 클러스터 부지를 개발하는 부분인데 좀 이렇게 쉽게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 내에 인큐베이팅 시설로 윤의준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창업이나 보육 공간을 학교 내에 캠퍼스 안에 만들고 졸업한 학생들이 우선 거기에서 집중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캠퍼스 조성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캠퍼스 안에 그런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공간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만 제대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학생들이 그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우선적으로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클러스터 부지를 정확히 확보하고 거기에 어떤 창업공간이라든지 연구단지 자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부지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관내시 초중고에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아까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도 않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학교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 시설 일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을 개방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시설은 거의 다 개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가 지원이 필요한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남평중 같은 경우에 운동장 개보수 사업비를 저희가 일정 부분 대응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도 빛가람동에 있는 2개의 초중학교 시설에 대한 운동장 보수공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학교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만이 아닌 지역 사람들이 함께 활용하고 함께 또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생활의 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매성고, 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 복합시설 공모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과 계획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2029년 3월이나 개교가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빛가람동 2025년도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 증설을 하고 또 신설을 원했던 기본적인 안이었는데 이것이 2029년 3월경에까지 끌려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우리 인구 밀도 인구 유입 현황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때는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29년 3월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청과의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우리 나주시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건의를 하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계속 그 도교육청의 관계부서하고 계속 만나고요. 한창 공모할 때는 여러 번 만나서 저희 의견도 피력하고 저희 요구사항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입장은 이제 좀 저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다른 그쪽 부분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서 학교 신설을 이제 그 뭐 결정을 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시계획 부분에서 저희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을 거친 후에 학교 신설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러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도시계획 바꿀 테니 같이 학교 설립 계획을 착수하시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이제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도시 계획을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은 여하튼 우리 교육 분과의 상임 소관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또 김정숙 위원장님이 같이 함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총무위원들과 함께 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도서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면에 있어서 우리 나주는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한 정책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 같아요. 정책에 대한 부재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봤을 때 도서관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주에 혹시 테마별 도서관이 있습니까? 색깔 있는 도서관 예를 들어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음악 도서관이나 영어 도서관 없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영어 도서관은 없고 자료실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자료실이요? 타지자체 여러 지자체가 있겠지만 의정부에는 영어 도서관을 예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음악 도서관 지금 작지만 아주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겸 한번 다녀오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테마별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또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이 전주시예요. 전주시는 전주시 지자체 내에 자체 도서관 부서를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 일반 용역을 다른 데를 용역을 맡겨서 거치지 않고 스스로가 그 용역을 해결하는 그러한 고민도 함께해 가면서 전주의 도서관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는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인구나 규모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우리 나주시도 어떻게 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에 맞게끔 에너지 특구로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문학적 측면에서도 뭔가 노력을 할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가장 첫 우선 과제가 저는 도서관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신축 그리고 테마별로 색깔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구도심과 또 원도심이 함께 이 빛가람동과 원도심이 함께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이 한 31개소가 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중에서 몇 개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운영보조금 드리는 것은 21개소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21개소요.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작은 예산이기는 하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300만원 350만원 정도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도서관 자체가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조금이라도 투입되고 있는 만큼 교육지원과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또 전에 설치 기준이 혹시 부족한 곳이 있는가 지도점검을 하셔서 자금 도서관 운영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시고 며칠 전에도 작은 도서관 회의가 있는 거 워크숍 있는 걸 저하고 박성은 위원이 다녀왔는데 여하튼 그 도서관 대표들 운영자들 그분들 의견 반영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이나마 이용률이 높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검토를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지역 대학 협력 지원 현황을 보면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학 협력 현황을 보면 2022년에 21억8,400만원 23년에는 현재까지 18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성과나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총괄적인 성과 부분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학계에서 보내드렸는데요. 동신대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혁신도시 빛가람동에 있는 혁신영화 캠퍼스 운영하면서 뭐 저기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공학연구센터라든가 융복합캠퍼스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나머지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기관 운영이라든가 시설물 유지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일반 한전에너지공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동신대학교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주로 이제 동신대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동신대학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도 나름대로 조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참여도가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조찬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고정팬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서 이제 동신대학교에서는 그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우리 나주시 자체 내에서도 관내의 그 시민들 특히 평생학습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홍보도 한번쯤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해서 함께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될 것 같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진작 말씀드렸는데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지금 센터가 시작한지 6개월 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러는데 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제가 개소하기 이전부터 그 운영의 방향성과 미래교육지원센터가 가져야될 여러 가지 부분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청과 또 우리 나주시, 교육청과 나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중에서 주민과 우리 관과 교육청 간의 중간 중간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래교육지원센터예요. 그리고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나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우리가 개소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행해지는 교육학습에 대한 부분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공동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한 원래의 교육청 지원이 아닌 그걸 벗어나 있는 교육청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바로 고민하는 것도 미래교육지원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저번 첫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혹시나 애로점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애로사항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이제 인력이 좀 아직은 안정화가 안 돼 있고요. 업무 부분에서 이제 나름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제반여건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간도 그렇고 뭐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를테면 학교나 아직 이런 부분에서 아직 원만하게 소통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넓혀가는 중이고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역사교실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것을 앞으로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참여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 따른 학생들 숫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번에 제가 느꼈던 것은 차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버스를? 그 버스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버스 차량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탑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역사 현장을 돌면서 교육 현장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나주시에서 버스를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여건을 봐서 지원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러 가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나주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버스 활용 자체의 부분을 거기에 조금 끼워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여하튼 큰 틀에서 보면 미래교육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진학을 지원하는 역할 또 공교육 안에서가 아니라 공교육이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진로 진학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출발한 미래교육지원센터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모습 그리고 좋은 진로 진학의 모습 상담의 모습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총무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렇게 진심어린 제안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충분히 아주 꼼꼼히 질문도 하시고 대답도 하시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업에 저기 미래 아니 교육지원과에 어떤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그래도 나주시에 다른 과들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페이지 5페이지 보면 그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되는데 왜 사업에 영어하고 중국어 캠프 운영이 올라와 있었는데 중국어 캠프 운영이 중단됐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원래는 중국어 캠프를 코로나 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직 개시하지 않고 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어 쪽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미국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캠프 참가자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우선 영어캠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러세요?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그 스마트키 반납 자동 반납 도서관 구축하시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미위원

거기에 이제 나와 있기에는 시립도서관만 완료된 건이 쓰여있기에 그 한 군데만 되어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유도서관이라고 공모에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시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거기만 한 군데 시험하고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조영미위원

작은 도서관까지 다 확산 계획이 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도서관은 아니고요. 그냥 무인 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가요? 페이지 21 페이지 보면 지역대학 협력 부분이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미위원

동신대에 대한 것들은 시비 지원이 있는데 혹시 그 에너지공대 거기 부분도 협력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역협력사업 내역이 받아봤는데 22년도는 6개 정도 협력사업 내역이 적혀있고 23년도에는 11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미위원

동신대는 사업비가 지급이 돼있는데 에너지공대는 따로 주지 않고 자체로 이 사업을 한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공헌하고 협력사업 개념으로 이제 전남도하고 나주시에서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거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조영미위원

협력을 하고 있군요. 페이지 37페이지 3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협소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에서 보면 빛가람도서관 건립 이 국비를 받아서 그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추진이나 어떤 용역이나?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빛가람도서관 시설을 좀 개선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기 빛가람도서관을 통해서 이를테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올해는 새롭게 시작한 올해의 책 선정이라든가 지역작가와 만남이라든가 강연에 그리고 어린이 뭐 대상 독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저는 이제 건립을 해서 대형 도서관이 들어오는 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도서관은 저기 라온초등학교 옆에

조영미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조성하려고 생활SOC복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꿈이룸배움카드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민 2,500명한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카드는 한 2,300여 분 정도 발급이 됐고요. 그 카드를 11월 말까지 사용하셔야 되는데 한 1,565분 정도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 정도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상당히 올랐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미위원

어떤 집행률보다는요. 제가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제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국제학교는 제가 처음부터 조금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좀 이제 교육부장관이 다르게 말해서 어쨌든 조금 어렵다 라는 그 의미가 이제 이것을 취소한다는 건가요? 어떤 계획에 대한 추진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기 시에서 생각한 쪽이 그런 국제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있고 비인가 시설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국제학교를 고려하는 부분은 에너지공대에 이를테면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교수분들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저희 공공기관 관련된 국내외 이런 거주자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그런 교육시설이 좀 나름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국제학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여기 오셔도 교육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환경을 저희가 준비한다는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기존 공교육 학교도 없어지는데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학교라는 대상이 우수 학생이라면 현재 특목고라고 할 수 있는 외고하고 과고가 있어요. 이 이 두 학교에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지 또 세 번째는 나주는 다문화가족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다문화 학교로 특성화를 시킬 그런 그 어떤 변경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저희도 함께 고민했던 저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국제학교 부분은 저희가 국제학교를 생각했던 것은 국제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내국인이 자유롭게 입학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이제 외국인 학교라든가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치한다고 했을 때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수익성 부분에서 국제학교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고요. 그게 국제학교가 정 어렵다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외국인 학교라든가 외국인 학교 비인가 시설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면은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 말할 때 교육특구로서 굉장히 어떤 위상은 높여줄 수 있는데요. 과연 그 높은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많을 때인데 그 높은 경제적 부담이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운영 중인 국제학교가 높은 교육비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국제학교 부분이 다른 데서 운영 중인 인천이나 제주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 국제학교고요. 아직 형태는 결정이 안돼서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방향성이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라고 보니까 아까 교육부 장관이 말했던 우리나라에 인재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세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에 국제학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다른 그 애국에 있는 그 학생들을 불러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그런 것들에 오는 그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교육체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간 교육체계의 변동성으로 학업 이전에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통합이나 어떤 소통이나 문화의 혼합 그 혼합으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교사들을 교사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교사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래도 어떤 교육 품질이 또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페이지에 IB 교육과정에 도입을 같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IB 교육 굉장히 국제학교는 제가 들어와서 22년도에 굉장히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것이고 23년에는 IB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IB 교육과정에서도 IB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고력과 탐구력과 창의력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균형 잡힌 교육으로 다양한 종합적 성장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IB 교육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했다고 그랬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리아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조영미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외국에 이제 외국에 어느 외국에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이제 말하는 게 IB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대구 쪽에서 도입되고 있고 제주 지역에서 도입되고 있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의력이라든가 문제해결이라든가 주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성과 성취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갖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국제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던 내용이 이제 외국인 자녀의 그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를 했는데 국제학교가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체계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도 좀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IB 부분을 언급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나주가 시범지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미위원

아 그래서 이건 고급 대학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 부분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현 상태 고등학교 대학이라든가 입시 상황에서는 IB를 운영하는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그 대입은 별도로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IB를 인정해 주는 대학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IB가 된다고 해서 뭐 대학이 쉽게 입학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영미위원

그런가요? 여기에 IB 교육도 솔찬히 국제적인 시각과 이해가 필요했던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굉장히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에서나 제주도에서 했던 교육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맞는지는 더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영미위원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평생학습은 저도 이제 받아봤지만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욕심은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받아 일자리를 갖고 싶다예요. 그랬는데 여기 평생학습 교육 중에서 자격증 취득반이 무려 이제 한12개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그 1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일자리나 어떤 성취 말하자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실제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인원들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조영미위원

굉장히 평생학습 시작한지 오래 되셨잖아요? 어느 정도 된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년에 이제 평생학습도시 돼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시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은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제가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맘교육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엄마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받는 수업이 있었는데 대부분 경력단절은 이제 경력이음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뒤쪽으로 보니까 봉사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뭐 5건의 뭐 저기 이전기관에 어떤 봉사로 나타나서 이러한 교육들이 그분들이 진짜로 내면에서 바라는 그런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취미 활동 그런 것은 어느 복지관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에서는 조금 더 나은 질의 교육으로 나은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좀 바라는 욕심이고 그것도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22년도 하고 23년도 운영보조금 지원 신청을 보니까 신청 액수가 23년도에는 일괄적이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 150만원, 문화강좌비에 200만원 그래서 한 350만원 정도 선택적으로 신청하시라고 하고 있고 그 선택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지불하는데 신청액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지불할 때는 편하겠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면은 문화강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도서관에 지불하는 내용이 틀리고 또 도서구입비도 조금은 틀리는데 23년도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러면은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아이들의 숫자하고는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우선 이 부분이 이제 어느 한 특정시기만 운영할 수 있는 문화강좌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영미위원

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고려를 않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문화강좌도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처치는 어떻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 말고 또 다른 기관 단체 공모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신청하시라고 권유하고 있고 저희 사례에 보니까 대방 그 반딧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으셔서 프로그램을 또 의미 있게 여러 가지고 운영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다른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1시간, 2시간 넘게 들었기 때문에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2016년에도 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센터가 건립됐다고 볼 수 있죠? 그게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그 교육지원 성과분석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굉장히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의 그런 교육 그 예산 분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 바뀐 것이 없었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평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의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반드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용역이 좌절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좋은 방안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면 분야별로라도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성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교육진흥재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는 건 과감하게 좀 없애야될 필요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용역 부분을 추진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중단돼서 지금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 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대외적 분석을 좀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꼭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교육 생태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고려해 주시고요. 그 올해의 교육진흥재단의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12억1,600만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2억이죠? 그런데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남은지 아세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요? 재단 말씀이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재단, 교육진흥재단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은 작년에 교육진흥재단에 사업을 하고 나온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런데 그 저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반환이 안 되고 자기들 기본 재산이든 어떻게든 지금 합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올해의 사업비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실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새로 설립되면서 저희가 그에 관련된 예산을 충분하게 출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재구조조정 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잔액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그런데 12억 하셨다면 매년 우리가 한 11억 정도를 했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중에 재단 운영하라고 그 비용을 좀 더 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했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해야될 부분과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교육진흥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에도 생기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역할 분담이 지금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예산이 똑같이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그러면 신규직원도 새로 뽑습니까, 내년에?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사무국장이 연말로 사무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 팀장님?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팀장님 한 분이 연말로 정년이 되시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올말에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올말에 뽑아서 내년에 근무하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두 분의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신규 직원이 오면 호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질 거란 말입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면 예산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높게 됐다니 조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교육진흥재단이 생긴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거의 우수 학생들한테 지지부진하게 주거든요?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예체능계도 조금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소득 학생들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변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보면서 그 안세영 선수를 보니까 좀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부터 여기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나주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다시 초등학교에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과연 다른 분한테도 들어봤더니 굉장히 형편도 좋지 않고 이런다는데 이런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우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좀 장학금 부분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 이사회를 통해서도 좀 말씀드려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재단쪽에 그 부분에서 그 꿈 도전장학금 이런 부분을 한번 실현해 보려고 새롭게 이번 이사회 때 한번 안건을 상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마중물로 밑천을 좀 지원해 주는 방법 그래서 애들이 한번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는 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예체능쪽의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좀 더 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이사회 하실 때 이런 것도 건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장학금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지원은 좀 아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고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이런 지자체도 생겼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는데 좀 장학금이라고 하면 장학금이겠지만 아무튼 폭넓게 좀 고민을 이사회에 대해 안건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의견 이사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진흥재단이 운영비 집행 현황을 보면 이천 지금 1:1 맞춤 진학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진학 그 밑에 있는 자율참여 진학컨설팅은 원래 이 시기가 11월 달에 집행을 하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니, 작년 말에 계약하고 종료가 된 이후에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마 지급이 된 것 같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2023년도를 보면 4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학컨설팅을 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5월 9일날 보면 학교별 진학 컨설팅을 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11월에 했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서 했단 말이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마 그런 것도 있는데 나눠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남은 예산으로 300 200 해서 지금 48명 32명이 참여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올해는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2,500인데 48명이에요, 대상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2022년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기 300에 대한 돈이 아니 300에 대한 48명이 아니라 전체 대상에 그 48명이고 자투리돈으로 300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 2,500을 48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한 5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2,500이라는 돈을 48명에게 이거 하는 게 좀 맞는지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효과는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물론 이 부분은 학교 쪽에서도 학생 쪽에서도 원하는 부분이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도 진로진학 상담센터하고 기능 통합 때문에 일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 맞춤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관련 학과나 이를테면 진학을 위해서 대입 입시를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기소개서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생기부라든가 면접 부분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러면은 교육 그 미래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진로체험 이런 것에 연계해서 일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평가는 부서에서 하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재단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사회 거친 다음에 일몰하는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에 성과평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용역을 줬어요, 보조금에 관해서 전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보셨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는 사업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한 4건 정도 올라왔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작은 도서관 문제도 올라왔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평가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 통합운영 관리지원 시스템을 사용해라 그래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그거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 많이 주고 있지 않은 보조금이지만 분기별로든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좀 하고 이제 우리 감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 시스템화돼야 된다 이런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리 시립도서관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그 도서관이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설도 노후화되고 이랬지만 이런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작지만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립도서관뿐만 아니고도 이런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통합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한두 개씩 해 나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도서 관리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차등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미흡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운영자 회의 때도 잘 된 도서관 사례를 발표하시고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잘되고 있는 것도 공유하고 확산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분들하고 공유하도록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이나 행복학습센터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중복이 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 주체만 다르지 사실은 내용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그런 평가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좀 평가를 좀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이 부분 살펴보고 중복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인 평생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24개, 27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이제 장애인 단체이다 보니까 직접 할 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13개 정도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고요. 위탁을 14개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개는 기관위탁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쪽하고 협업해서 4개를 총 27개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참여율은 어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좋은 편이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참 잘하셨네. 그 이제 이분들이 좀 더 사회로 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남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한 두 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생태학습 도시 조성 사업하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도민정책학교 이게 한 2개 정도 공모를 받으셨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보니까 사업비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됐을까 이런 좀 의문이 생겼어요. 사업비가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블루투어라고 도민정책학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될 섹션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했는데 지금 세 번째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의 마지막 이제 공개강좌 개최하면 되고요. 생태학습도시 조성은 그린 그린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을 수강생 모아 가지고 자격증 과정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마을도 보조교사로 참여하셔 가지고 뭐 생태나 그다음에 자원이라든지 이런 이미지에 대한 교육도 지금 진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장애인 분들한테도 각각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부분 나눠서 계층별로 구분해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나름의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좀 성과를 이렇게 잘 냉정하게 좀 많은 위원님들 평가를 하셔서 저는 좀 자랑 좀 하시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장님 공약을 보니까 교육 관련 공약이 총 9개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약 자체가 당장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율이라든가 이게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무거운 뭐라 그럴까 공약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미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벌써 설립을 했기 때문에 100% 추진율이고 그다음에 누구나 평생학습 바우처를 제공하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500명한테 지금 15만원씩 해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실제로는 2,800명 정도 한 몇백명이 더 신청을 했는데 그게 좀 잘렸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네 다 못해 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너무 인색하다고 해야 되나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걸 굳이 그 예산 때문에 잘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중복 수혜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농업바우처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저희가 중복된다고 해서 미리 양지 고지해 드렸는데 신청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 사정상

정숙

김정숙위원

중도 포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중도 포기자도 계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려서 포기하신 분들 한 70분 정도를 후순위자한테 다시 배정해 가지고 또 진행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 꿈이룸배움카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학생들한테 하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이나 이게 좀 별로 없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문제점에도 써 놓으셨지만 체험처가 부재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대상을 보면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만 13세 청소년 이렇게 했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이게 지금 잘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준비가 부족하고 협의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또 똑같이 만 13세 청소년 그러면 올해 하고 싶었던 애들은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자유학기제 부분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부분이어서 아쉽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정책은 했지만 이제 못하고 이 나이대에는 그럼 끝나는 거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건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약을 세우셔 놓고 우리가 준비를 못해 놓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주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보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게 올해 그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과 이제 나주애 바우처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신규사업에 업무보고 때? 그런데 이제 이번 자료를 보니까 나주시 초등 초중학교 영어 콘테스트 개최 그다음에 유도서관 서비스 구축 이걸 자료에 올리셨더라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일련에 세웠던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바뀌었는가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이거는 이제 저기 빛가람동 자치위원회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이걸 자료에 올리셨을까 나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연초에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진행 상황을 아마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콘서트 해보겠다고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숙

김정숙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것 같이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 이 행감 자료에 34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이 이렇게 과마다 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이걸 실적이 돼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좀 좀 아쉽다고 해야될까 이런 부분이어서 아무튼 일도 많고 전반적으로 나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소외되거나 좀 잘못돼서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다음은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아마 동일한 질문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하고 작은학교 그다음에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38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는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거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있네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23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올해연도에 아마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전년도 것 이렇게 해서 올해연도에 2022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 결과를

최정기위원

올해연도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보고를 합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니까 22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보고서가 23년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남도 작은도서관 현황이 나주시가 27개 작은도서관은 한 관당 인구수가 뭐 한 관당 4,313명 시설 현황에서는 지금 27개 도서관으로 돼있어요. 사립이 백 이제 102곳 그다음에 평균 도서 자료가 4,602권 연간 평균 운영일수가 284일 평균 대출 권수가 100권 평균직원이 1명 평균 자원봉사자 3명 평균 예산이 320만원 정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지원 현황은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27개 기관이 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올해 연도에 보면 운영이 28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운영되고 있고 휴관은 3개관, 휴관은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두 개, 세 개 모두 개인적인 그 운영자의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역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있는데 다시면 비담골 개인사정은 아니고요, 지금. 면복지센터가 그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게 임시로 나가 있어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거고요.

최정기위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실 계획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다시 그걸 위원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작은도서관을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는 저희가 이제 거기는 잘 모르겠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해서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임시로 나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군데 센터 센터 작은도서관에 노안에 있는 건데요. 센터 작은도서관 꿈꾸는 금천에 있는 건데 거기가 농어촌 복합지원센터하고 건물을 지은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 하게끔 협의중에 있어서 지금

최정기위원

노안 쪽이 어울림 센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금천도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금천도 금천면 복지센터 그쪽에

최정기위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예.

최정기위원

예.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임시 휴관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신 거죠?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끼리 정례화 돼가지고 운영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운영자들끼리는 모임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당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하반기 때 운영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못해서 연1회 11월, 12월달에 운영자 교육하고 내년도에 보조금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안내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이거는 뭐 정례회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1년에 상하반기로 그렇게 의견수렴하는 방식으로 혹시 최근에 11월 15일날 의견수렴이 있었는데요. 혹시 운영비 관련해서는 내용이 안 나오시던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내용 우리 일부 작은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비를 대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근거도 없고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일반적인 도서관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도서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나주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 이제 2조의 정의에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 문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8개의 관이 이 장애인분들의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그건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 제가 전체적으로 현황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전부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는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2층에 있는 데는 그 해오름센터 같은 경우 2층에 있는 데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게 없고요. 1층에 있는 데는 거의 이동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의 책무상에 그 제1항 작은도서관 설립하고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우리 관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예산 지원은 그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얼마 정도 하겠다 하고 미리 각 작은 도서관에 신청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지원을 두 번 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 예산 보조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합의한 보조금 심사를 기획예산실에서 해가지고 얼마 정도 가격을 떨칩니다. 예산을 떨쳐서 떨치고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했을 때 1억을 했을 때 1억을 했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8,000만원 정도로 배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받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설치 기준을 보면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지역 우선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세 소외지역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뭐 자체 운영비 및 운영 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자체 운영비하고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면단위가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이건 시장님의 책무사항이고 시장님이 설치 기준을 이렇게 기준으로 정했으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제8조를 보니까요 운영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 구입비, 문화행사 운영비, 물품 구입비, 운영비 등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네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 보조금은 없는 걸로 하고 도서 구입비하고 문화 강좌비로만 지금 계속 오랫동안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실태조사는 연1회 하고 계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왜그러냐면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도 있는 데도 있고 아동센터, 주민자치, 종교시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그 도서관을 갔는데 거기에 인터넷 사용료를 분리를 좀 시켜서 작은도서관에서 내게끔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스마트 TV 그러니까는 예전에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스마트 TV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도서관이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점이 들고 그 관장님 급여는 안 나가죠? 이건 자체에 지금 아예 인건비가 편성이 안 돼 있고 순수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자로 도서를 관리하고 목록 책정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의문점이 든 게 시스템이 아직 다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은도서관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들은 아파트 같은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LH 회사에서 보급을 해주는 도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줬던 도서관들을 두 군데 코라스 시스템이라고 사용한 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잘 사용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도서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교체하면서 그 프로그램들이 다 날려버려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 지금 그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인터넷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한 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우리 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 도서관의 대출도 해야 되는데 아까 신간 도서가 많이 이제 지원이 되고 거기에 옛날 서적들은 뒤로 빠져야 되는 그 폐기처분이 딱 정해져 있는가요, 연수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폐기처분 연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저희 도서관 저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도서들은 10년간 보관하게끔 돼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는데 혹시 있어요? 대출 목록을 이제 반입 반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일반 일반 작은도서관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수기로 작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 문제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정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거 실태조사를 할 때 입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인터넷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라든가 관장님이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정기위원

그럼 도서대출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수동 이제 수기 방식인 것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작은 도서관 수기 방법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보급용 자료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 내년부터 전부 각 도서관마다 사용하게끔 이번 운영자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무튼간 지금 작은도서관도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장님이랑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우리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의견수렴도 많이 하시는 그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원센터인데요. 뭐 39페이지인데 저는 그냥 그 다른 저번에 한번 장학금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기억하실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혹시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미래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하고 학교밖센터 센터장님하고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렸고 검정고시 본 학생들에 대한 뭐 성취를 위해서 장학금 같은 거 주시면 어쩌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안으로 갖고 있는 거는 내년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는 꿈도전 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좀 뭔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계획서 내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지금 지원해 보겠다 이런 거를 할 때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우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밖 학교밖 청소년센터 센터장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연간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이 한 20여 명 정도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도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올해 연도 그 23년도 5월 26일자 기사를 봤는데요. 나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률 대박 응시자 21명 중 고졸 16명 중졸 3명, 초졸 1명 총 20명 학교 거의 이거는 거의 90%정도 99.9% 정도로 확률이 지금 돼 있는데요. 학교밖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1년도에 91명 22년도에는 101명 23년도에는 125명 그래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인 지원 방향들을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 가지고 우리가 나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도 여기서도 좀 보여주시고 많이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작은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다시 초등학교의 크로스컨트리스키 지금 현재 4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6학년.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중학교로 입학할 생각이 있는데 그중에 4명 중에 한 친구가 다른 데로 전학을 가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는 3명만 아마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3명만 입학을 하게 되는데 다시 중학교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올해 연도에 입학한 나경준 학생이 영재교육원 학생에다가 운동 운동도 잘하고 크로스컨트리스키 거기에서 4개의 메달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마 장학금도 받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준 학생을 제가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학교 운동장을 지금 조성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교장선생님도 뵀거든요? 서승기 그 교장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의지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여기 학교 운동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주민분들이 많은 활용도가 있는 학교인데 아니 운동장인데 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중학교가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말씀드렸더니 예산 부분이 수반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제가 어느 정도 들을 것 같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약 12억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혹시 저희 나주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대형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신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마 여기가 천연잔디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도 또 맨발 걷기를 학교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작은 힘이나마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강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도 우리 어차피 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닌 주민들하고도 남아 있는 28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고 거기에서 좀 운동 특기생을 좀 잘할 수 있게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우리 어른들이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시 중학교에 방과 후 학교 모니터링 지금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어요. 거기 스키 교육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 방과후 학교에 스키 교육이 있으면 나중에 운동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계속 훈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그 예산 부분 설명 받으셨을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최정기위원

아직 안 올라왔죠? 결재 부분 지금 검토 중이시고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다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본 학교에서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화순에 오시는 강사 선생님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화요일 수요일 아마 다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초등학교에서는 크로스컨트리스키 운동장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가능하면 빨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스키부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초등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되고 우리 다시 중학교는 운동장이 조성이 될 아마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한 3-4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내용 계속 저는 관심 있게 볼 거라서 그 내용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아무튼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저도 원도심하고 빛가람동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과밀이든 원도심의 학생이 줄어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하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작은학교들이 계속 줄어가는 데서 많이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동력들이 원도심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빛가람동의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 때문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내시고 하여튼 우리 각 그 교육지원과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과장님 끝나갑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그리고 확인사항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앞서 이제 위원님들이 미래교육지원센터랑 학교별 지원 프로그램 뭐 다양한 사업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자치단체가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이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잘 해내는 것이 또 자치단체의 고유의 교육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이 항상 소외되지 않도록 꼭 견지해서 활동을 해주시기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한전 에너지공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기사가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아주 동의가 되는 제목인데 정치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라는 건데 아무튼 그 출연금 축소 이후에 지금 총장 해임 관련 상황 관련해서 뭐 확인된 이사회 동향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없고 그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제 한전 이사회가 아까 한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 사장이 들어오면 바로 개최될 예정이고 이 안건이 올라가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이제 이달 말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에너지 공대에서도 확장했다는 말씀은 저희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산자부에서 기각한 게 현실적으로 이사회 결정사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이는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안건을 아마 상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저희가 관심사항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절차상 재심이라든지 이런 소명 절차가 있나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만약에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에 총장님께서 소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소명이라든지 재심 이런 절차는 없는 거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 소명은 아마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달 말이면 실제 결과가 나오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제 수시 접수하고 곧 정시 앞두고 있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3학년 이제 세 번째 신입생 친구들이 들어와야 할 시기고 학교가 또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논란이 어디까지 퍼지게 될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한전에서 올해 출연금을 기존 1,016억에서 30% 줄인 708억으로 줄였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한전하고 한전 자회사 해서 11개 기관이 출연을 하는데요. 올해 1,588억을 해야 됩니다, 당초 계획이. 그걸 30% 정도 줄여가지고 1,106억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전은 납부를 했습니다. 700억 정도 근데 한전 자회사 부분이 아직 그 교부가 안 됐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한전이 기존 16억을 줬는데 708억으로 줄였고 먼저 계열사들도 추가적으로 30% 예산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30% 전체 줄여서 한다는 거고 그게 합치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1,106억 정도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106억에 그러면 학교 측이 대응이 실제 30%가 줄이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학교 건물 건설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학교측 자체 계획이 나온 상태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여쭤보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주지는 못하고 있으시고요. 지금 이렇게 한전하고 자회사에서 주는 출연금도 줄였을 줄였지만 내년에 산업부에서 주는 출연금도 지금 250억에서 167억으로 한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뭐 환원 아니 저기 복구하느냐 이 부분이 걸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한전 에너지공대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학교 건물 건설 시기를 늦추는 거 늦추면 실제 이제 그 외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건물 캠퍼스 조성 시기를 좀 늦추면 학교 운영관계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공대 측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교수 교직원 임금 문제 포함해서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기숙사하고 연구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구동 이게 본관동 옆으로 해가지고 그 캠퍼스 부분은 아마 서두르실 것 같고요. 기숙사 부분에서 이제 소송이 좀 걸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 부분에서 좀 늦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신축을 예정했던 건물 시기를 아예 늦춘다는 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계속 진행 하는 거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원래 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다행히 입학생 모집에 영향이 그래도 좀 적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일단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조건에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은 하되 그 학교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 외의 이를테면 재정지원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 다만 공대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국가사업이나 연구 과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전력반도체라든가 다른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그리고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게 정치적 역학 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 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나주시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저는 이럴수록 더 본연의 역할을 강 본연의 역할을 더 강조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서도 연구사업과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확보하고 성과를 내시는 것 그리고 또 학교 내에도 어쨌든 대외협력사업을 좀 더 더 밖으로 나와서 해야될 것 같아요. 한전에너지공대가 지역사회와 그리고 연구사업이 있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더 확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단 자체적으로 좀 그나마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한전 이사회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어야겠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에너지 공대 이사회

광민

황광민위원

아 에너지 공대 이사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평가는 해봐야 되니까 그 에너지공대 개교 이후에 이제 2022년도는 6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11건의 그 대외 지역협력사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지역협력사업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뭐 성과나 보완점이 좀 있다고 하시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우선 이제 학교 교육 쪽에서는 멘토링 부분이 작년에 처음 시작됐고 학생들과 학부모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그 1학년 학생들이 주로 했는데요. 대개 그 학생들도 만족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심화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외에 이제 켄텍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그 국책 국가연구시설 뭐 레이저연구센터라든가 인공태양 부분 같이 협업 단계가 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서 교육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ARC 강의장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지역 학교에서 보급하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ESP 프로그램이라고 에너지공대 학생들이 쓰는 영어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을 전체적으로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물론 실력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쉽게 그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보수해서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초중학교에 시범도입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확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그 혁신산단에 있는 공영장비센터 이런 부분을 관내 기업한테 실험장비를 대여한 무상사용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넓혀가고 있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이제 예산 사정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진학 설명회나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이런 부분을 켄텍에서 좀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에는 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멘토링 사업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역 학생들한테 체감되고 또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적으로 보이는 지역 협력 사업이다 보니까요. 2020년도 255명 그리고 작년에 261명이 참가했어요. 아무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좀 더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RC 강의장 확산 사업은 이거 비용 문제는 어디서 분담하는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AI 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억 5,00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1억5천 가지고는 ARC 강의장을 지역 학교에 도입하기가 어렵다 적당한 비용은 2억 후반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AI교실을 지원할 때 2억 정도로 도교육청에서 좀 높여져 가지고 지금 몇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켄텍의 교육혁신센터 이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같이 교육하는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 바람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뭐 좀 학교가 안정화 되어야 좀 그 부분도 좀 잘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제 강의 시연을 보기도 했지만 이거는 뭐 설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수업을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 구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끌어 가실 교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도 창의융합교육원이 있습니다, 금천에. 그쪽에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얘기해 가지고 교원 양성의 지금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켄텍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개선 지원 내역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5년간 8건, 15억3,200만원을 대형 투자를 했죠? 일단은 받아본 자료로는 체육관하고 운동장만 기준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그런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기숙사 부분도 좀 해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많고 또 시설이 노후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부금 지침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그래서 한정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저희 기초단체에서 교육사업에 뭐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또 학교 시설 개선 사업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교육 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등등인데 이게 체육관 운동장으로 국한되면 사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어 있고 말 그대로 매칭만 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버리는 거라 오히려 이제 친환경 교육시설이라들지 실제 학교 측에서 필요한 시설 개선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좀 더 저희가 대형 투자하는데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체육관 운동장은 이제 수요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체육관 운동장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대형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매년 이게 금액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건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요, 예산실에?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도 교육청 나주교육지원 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교별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저희한테도 연락해서 실제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 청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응 수사해 주면 우선순위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사전 교감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지금 몇 건이나 밀려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기 다행스럽게 저희가 대응치 않더라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내년에는 좀 그런데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 부분을 사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저희 예산실에서도 사실 이 건수는 아니더라도 금액적으로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떤 장기적으로는 실제 학교측에서 요구되는 시설 투자에 대한 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IB 교육과정 도입 문제 조영미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아무튼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곳에서 다양한 장단점의 논문이라든지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IB 교육과정을 우리가 나주시에서 요구해서 전남도하고 도교육청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국제학교를 처음에 요청했다가 국제학교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IB로 대안을 좀 삼아서 우선 추진해 보자 해가지고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셔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혁신 교육을 도입해야 되는 뭐 민선 8기의 공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공교육 체계에다가 국제 민간단체 교육과정을 도입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특히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가장 기본은 공교육 체계를 더 강화하고 지원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국제 민간단체 교육과정을 이제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영향이라든지 또 다양한 뭐 교사들의 역량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이 좀 과중되는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개 학교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인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IB 교육과정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도입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먼저 도입한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과정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 중심으로 있는 학교하고 외고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는 작은 학교 쪽으로도 이 부분이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그렇게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일단 기존에 공교육체계에서 새로운 새로운 영역의 내용을 도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두 가지겠죠. 기존 교육체계의 문제가 뭐였던가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이런 교육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IB 교육과정이 국제학교나 대학에 진학할 때는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만 실제 국내 대학 진학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현재는 국내 대학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주는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실제 IB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수준을 어떻게 맞춰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토론이 사실 잘 돼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좋은 것 같고 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단체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우리도 도입해보자 이렇게는 안하시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예비학교로 지정되면 초등 1·2학년, 중등 1학년이 전체 모든 학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학급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몇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구가 좀 앞서가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초중교육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IB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그룹이 있고 IB를 안 하고 그냥 그냥 기존의 교육 체제로 가는 이런 그룹이 지금 대구형 모델이고

광민

황광민위원

한 학교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한 학교에요. 그리고 제주도에 표선고등학교라고 있는 고등학교는 전체를 그냥 IB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입학할 때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하죠. 그래서 이 모델로 할테니 입학을 선택적으로 알아서 결정해라 그래서 IB 전체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형 모델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부를 못해봤는데 표선고등학교 모델은 아이들이 이제 그 표선고등학교가 있는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를테면 IB 교육과정 이후에 자기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성취도라든가 물론 성적이 올랐다는 그런 비교는 아니고요. 이런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데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저희 쪽에 우리 나주시에 도입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저희는 어쨌든 대상자가 빛가람동 내에 있는 학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실에 맞는 토론이 돼야될 것 같고 이런 비용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이걸 책임지겠다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도교육청에서 지금은 책임을 지고 있고요. 확대되는 부분에 따라서 지자체에 어느 정도 협조를 요청할 사항 이상은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만약에 대구형으로 가게 되면 선택을 하게될 텐데 그 선택자에 대한 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학생 개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지금 네 개 학교가 준비 중인데 좀 어쨌든 다양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이렇게 이제 외국의 민간단체에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어쨌든 소수학교의 교육과정에 틀을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교육 혁신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대안을 IB에서 찾는 건지 이런 토론이 사실 돼야 다양한 장단점과 우려되는 토론들이 좀 종합적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이 부분 잘 검토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과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민선 8기 공약과제 추진 계획에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 계획에서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세요. 명문고 육성할 때 대상선정과 지원에 따라서 미선정 학교면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된다 다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더불어 지역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와 적극 협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니 명문고 육성은 뭐 좀 시기상조다 이런 글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게 IB 교육과정을 한쪽에서는 도입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학부모 반발해야 될지 다소 보편적인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명문고 도입은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인 거고 이게 대비되는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교육지원과 차원에서의 뭐 입장이나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직 명확하게 이제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특구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학교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IB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국제학교는 멀지 않은 시기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제주도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인해서 국제학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주도 신정훈 의원님께서 국제학교 설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도적으로 풀어가야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니 추진해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 공염불인 같은 의미가 있고요. 특히 국제학교는 IB 교육과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찬반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충분히 있지 않고서 그냥 공약이니까 꾸준히 추진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요렇게 입장을 밝히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민선 8기 교육 공학 교육 공약 사항 중에 하나 에너지복합 컨벤션센터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컨벤션센터 부분은 저희 지금 공약과제로는 안 돼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 그 공약 과제 책자에는 있는데 그 뒤에 세부 사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일몰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아마 구체화하는 공약을 확정해서 계획하는 시기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실제요? 왜냐하면 이게 공약과제 그 뭐라 합니까 설명회라 합니까 그때 책자에는 거기가 에너지복합컨벤센터가 기입 기입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는 추진 경과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다만 이제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에너지공대가 컨벤션이 좀 계획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통합축제 관련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 부스 운영하셨잖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산은 2,200에 집행이 1,800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제가 매년 하던 행사를 여기 통합축제에 집어넣은 거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뭐 매년 하던 축제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통합축제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좀 예산

광민

황광민위원

아 그러면 아예 새로운 행사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용역에 맡겨서 하신 거예요? 직접 집행하신 거예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직접 평생학습 기관들하고 나눠서 요일별로 이렇게 평생학습 체험 준비해서 기관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용역에 맡긴 게 아니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직접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시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그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해 보셨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최근에는 아니고요. 지난주에는 해봤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뭘 느끼셨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관리하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교육진흥과에서?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봤어요. 한번 접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은 진짜 그 첫 느낌이 오래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첫 화면을 들어가 보면 작은도서관 현황이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게 31개 뭐 된다면서요. 맞아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등록은 31개고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27개로 돼 있죠? 또 문화프로그램 강좌 안내사항을 보면 2000년도 봄 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있네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뭐가 안되니까. 2000년 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 또 문의처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문의처가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 그 혁신도시교육 과장인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 아울러서 홈페이지에서 노출되는 배너 2020년 글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도서관 블로그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만 창피할까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게 참 우리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예산도 아니고 업무태만은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시급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면 좀 창피는 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홈페이지도 참고해 있어서 시민이 보다 쉽고 편리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다음에 전자책 서비스 확대 건이요. 이 역시 서비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서비스 정책 전자서비스를 지금 이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과장님은?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최근에는 안 해봤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거는 지금 전자시장 확대로 전자책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공하는 전자책 종류를 확대해서 전자책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17페이지에 보면은 나주학사 이용 활성화 여기 과장님 나주학사 가본 일은 없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현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그 21년 22년 23년 나주학사 입주현황을 보면은 배정량 대비 입주율은 50%도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남도학사의 경우는 매년 만실에 가까워올 정도로 입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신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지리적인 교통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동작이나 은평보다는 그 나주학사가 있는 데가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교통적으로 좀 그 좀 선호도가 낮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월 12만원 정도 되죠?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저조하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봐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관내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또 이용이 문제라고 하면 편의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2024년에는 우리 홍보 많이 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는 5분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 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부기 체육진흥과장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김화영 관광과장으로부터 대리 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업무 담당 팀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관광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대행 김화영.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노부기 과장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평소 체육진흥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식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훈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진규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김영문 레저활동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각 업무에 업무팀장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황광민 위원 먼저 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 위원입니다. MBN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좀 이래저래 여쭤볼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 질의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일전에 저희가 나주체육회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나주시 의회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했던 내용이 서로의 입장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관련된 협의를 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나 실제 처우개선 없는 정규직 전환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무늬만 정규직이 전환이 된 거였죠? 그래서 나주시 체육회에도 노력을 나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체육진흥과와 기획예산실에서 전형적인 자세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이르도록 노력을 좀 주문했던 그런 간담회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간담회 이후에 추가로 더 협의가 되거나 의견을 좀 모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어떻게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생활체육지도자 측과 나주시 체육회 측이 뭐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합의된 내용을 최대한 기획예산실에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데 번번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몇 년째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기획예산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전형적인 자세로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실제 처우 개선이 동반된 정규직 전환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생활체육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체육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만봉천 하류 2단계 자전거 길 개선 공사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던가요?

공사

공사김영문팀장

중단은 없었고요. 그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시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유역청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공사 시민 일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역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좀 공사 이제 진행 속도를 시민설명회 이후에 추이를 지켜보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하자 착수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일단 시민들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으셨겠는데 그중에 크게 두 개가 앙암바위 자체 그리고 앙암바위 조망권 해소 문제 이런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환경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는가요?

지금

지금김영문팀장

이제 그 주요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앙암바위 앞에 데크 데크의 그 강과 높이가 그 지금 현재는 앙암바위 전체 높이의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청에서는 홍수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향후에 준공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침수시에 사고 위험을 방조하기 위해서 홍수위선에 맞춰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힘들듯이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이제 앙암바위 앞에 이제 쉼터가 조성이 됐는데 쉼터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이 좀 가린다고 그래서 제가 좀 쉼터 보는 부분을 좀 위치를 좀 변경해서 유역청에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한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태극기의 높이는 유역청 의견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쉼터 위치는 뭐 개선될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 시민들의 뭐 불편이나 또 우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불편사항이나 우려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 체력인증센터 나주 스포츠클럽 이거 담당 팀장님 이게 지도점검 주체가 나주시가 아닌 거죠?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지금?

들도

저희들도문식팀장

지금 저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가 보조사업비가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인건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게 지도점검 현장점검 리스트가 쭉 있던데 결과가 바로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나요?

니까

보니까문식팀장

이제 시설 규격, 안내, 측정 현황, 운영관리, 응급관리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점검 결과가 저희한테 바로바로 통보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긴 해도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기관 아닙니까? 이용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보니까 실제 이제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지도점검 내용이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장 점검 리스트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실제 이용자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는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제2종합 스포츠파크 조성 용역 현재 어느 까지 왔나요?

어쨌든 핵심이 이제 부지 선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직 중간 용역보고시까지는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은 없는 거고요.

용역사에서는 몇 가지 안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든가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현재는 6가지 안 정도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하고 확장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좀 더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 어쨌든 다각도로 고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접근성, 확장성 또 실제 토지 보상을 포함한 또 시설 재정 문제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기준도 이번에 중간용역 보고에 좀 보고가 되는 건가요? 선정기준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 10개 항목 정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보지 선정하는데 그걸 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용역사에서 후보지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최종 부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네.

에는

그전에는김훈모팀장

주소지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1월 9일에 용역 마무리하면서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은

일정은김훈모팀장

1월 9일 것 같은데 아마 계획상의 그런 약간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한번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부지선정을 최종결정을 하는 주체가 뭐 특정 우리 시장님이 그냥 말 그대로 용역 결과와 의견수렴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시민 설문조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담당 기관과 공청회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칠 건지 이게 한 번 정하면 사실 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의되는 곳에 선정이 되어야 향후의 사업 과정에서도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입지

입지김훈모팀장

선정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들이 고루 이렇게 청취된 후에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선정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제가 제 생각에는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용역사에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정도를 좀 만들어서 보다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추가 팀장님한테 추가 질문인데 우리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스쿼시 전용경기장 지었잖아요?

일단 대회 유치를 잘 치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스포츠 전용경기장 예산 심의할 때부터 걱정했던 것이 대회 치르고 이후에 이 시설 어떻게 운영하냐 왜냐하면 사실 나주에는 그 스쿼시 동호인의 뭐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조직된 동호회 모임도 없고 또 생활체육지도자도 없다 보니 어떻게 그 경기장을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의 대회를 유치할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개발해서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혹시 대회 마치고 활용 방안 관련돼서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전남 연맹하고 대회 유치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 보셨나요 연중?

입지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죠, KTX역에서. 도보로 이동해서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경기장이니까 아무튼 새로 또 인재 만들어져서 또 시설도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 연중 스쿼시 대회가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연맹 차원하고 적극적인 협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MBN 마라톤 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행사나 단일대회 가지고 제가 감사 때 사실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체 이번 MBN 마라톤 대회를 준비과정과 또 평가과정에서 많은분들의 좀 의견들 또 우려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체육단체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 MBN 마라톤 대회를 보면서 우려했던 부분에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나주지역에서 최대 큰 스포츠 대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대통령배 사이클 대회에요. MBN 마라톤 대회 전에. 그 예산이 8,000만원인 거죠. 그런데 MBN 마라톤 대회가 당일 하루 대회인데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형평성 문제나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체육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3년째 모든 체육행사의 예산을 5-10%씩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다들 잘 아시겠죠? 내년에도 추가로 체육단체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또 부서의 입장도 있었을 텐데 다른 행사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행사, 단일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체육 전국행사를 진행할 때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인데 이제 체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아마추어 마라톤 동호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의 시비를 집행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참가자들부터 참가비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실제 1억5,000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당일 행사로서 적절한가 이런 의견들 기타 의견들 우리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우려나 의견들 평가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제 이 행사 주최 주관이 마라톤 연맹과 MBN이 아니라 나주시가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행사 준비과정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이런 분야고요. 두 번째는 실제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타당하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대회를 앞두고 또 진행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서 접수된 여러 민원과 의견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게 주최 주관의 문제에 의견이 사실상 나주시가 주최 주관으로 행사를 치른 거 아닌가요? 주최 주관이 MBN과 마라톤 연맹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어떠한 체육행사도 나주시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만들어 나간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형평성 문제가 아주 좀 노골적으로 좀 문제제기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마라톤 대회 준비 사항 보고에 따른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 라고 문서를 내립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를 보조금 1억3천 그리고 참가자들의 참가비 1억2천 그래서 총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이 문서 알고 계시죠? 이 문서 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는 안내 공문

별로

부서별로김진규팀장

추진 계획을

광민

황광민위원

추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서로는 이 행사가 2억5,000으로 준비된다 그리고 8월23일날 부시장 주관으로 나주 마라톤 대회 추진단 추진사항 보고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에 부시장 그리고 총괄반 그리고 홍보단 7개 부서 시설 지원반이 5개 부서 그리고 대회 지원반이 9개 부서 그러니까 다 합치면 20개 부서가 이번 대회의 추진단으로 망라가 돼서 이번 마라톤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하여 운영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 보고 이후에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추진상 보고회를 실제로 진행하셨는가요?

20개 부서가 이번 추진단에 들어온 것은 맞죠?

아 그러면 읍면동을 합치면 22개 되겠네요? 부서만 따지면 18개요. 여기 유관기관은 빠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다양한 영역에 추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제목만 제가 읽어보면 몇 가지 꼽아보면 대외 홍보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서 대회를 적극 홍보하라 그리고 관내 기업체 참가 독려 이전 공공기관 참가 독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참가 독려 마라톤 코스 내 관광 안내판 정비 코스 주변 환경 정비 화단 정리 도로 도색 및 포트홀 정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직원과 학생 자원봉사 실적 인정 농협 대상 참가 독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시민 응원단 구성 이렇게 각 부서의 추진 계획서를 가지고 행사를 준비 한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리고 중간에 이 공무원 자원봉사 실적인정 안내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날짜가 8월 29일잖아요. 공문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대회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참가 신청한 직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실적 4시간을 인정할 계획이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시행해요. 실제 우리 참가자 중에 공무원 참가 인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실제 참가자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신청한 인원인 거죠?

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참가자는 거의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했다

혹시 그러면 나주 관내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는 행사가 있나요?

그럼 이번이 처음으로 체육행사에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한 건가요?

제가

제가김진규팀장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리고 또 중간에 날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MBN 마라톤 대회 개최했던 홍보 안내를 해요. 제목은 홍보 안내이고 내용 중에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은 관련 단체 방문객은 물론 시민에게 적극 홍보 안내 라는 공문을 시행합니다. 이것도 뭐 공문으로 있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이 행사 안내를 위해서 담당 부서 우리 직원분들이 각 읍면동 이통단장회의나 주민자치회를 방문하셔서 직접 행사 설명을 하셨어요. 안내 독려도 하시고. 이게 총 몇 차례 진행된지 알고 계세요?

제가

제가김진규팀장

알기로는 시내동 시내통장 회의때 가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주민자치회도 일부 방문하신 걸로 알고 횟수는 안 나와도 어쨌든 읍성권동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뉴스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MBN 마라톤 대회가 주최 주관이 MBN과 마라톤 연맹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나주시가 직접 주관한 행사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제

이제김진규팀장

실질적으로 그 매일경제 아니 MBN이랑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주최를 하고요. 나주시는 후원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나주시랑 나주시 육상연맹, MBN 3개 기관의 대표가 올해 3월 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품 마라톤 대회 개최를 위해 가지고 힘을 합치자 라고 한 만큼 3개 기관에 대표들께서 협약을 맺고 한 만큼 각 나주시뿐만 아니라 MBN이랑 나주시 육상연맹에서도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MBN에서도 그 대표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그 TV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다른 종목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지원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른 종목 단체들의 성격상 그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들은 그 참가자 대회 참가자들의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모집이 주최 측이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라톤 대회는 당초 저희가 5,000명 참가를 목표로 시작했는데요. 첫 대회이다 보니까 참가자 모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8월 중순 정도 중하순까지만 하더라도 참가자가 200여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참가자 모집을 위해가지고 일단 대회가 성공적인 개최 여부는 그 사고 없이 마무리돼야 되고 대회 운영도 깔끔하게 돼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참가자 모집 참가자가 몇 명이냐 이게 대회 성공 개최를 가르는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늠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육상연맹에서만 참가자 모집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 가지고 좀 전 부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협조하기 위해서 좀 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구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올해 4월에 진행된 영산강 마라톤대회 비교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실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합당한지요. 이 정도로 나주시에서 도와주면 성공하지 못할 체육 행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계속 있으니까요. 마라톤 연맹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의 대회를 치른다고 치르고 또 동호인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던 걸 보여줬던 것 같고 MBN에서 주최주관 하면서 홍보활동 외에는 별도로 활동한 게 있나요?

일단

일단김진규팀장

MBN은 중앙 언론사다 보니까 홍보, 전국 단위 홍보 위주로 그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당일 생중계하고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당초 1억 5,000 예산이었고 그런데 이제 보조는 최초는 1억3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추가로 홍보비로 2천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1억 5,000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참가자 등록비가 어느 정도 걷혔어요?

가자

참가자김진규팀장

등록 참가비가 8,600만원 정도 그 걷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8,600만원의 사용 주체는 마라톤 연맹인가요?

라톤

마라톤김진규팀장

연맹이 아니라 나주시 육상 연맹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나주시 육상연맹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8,500만원을 사용하신 거죠? 그럼 이 등록 참가비는 보통 어느 용도로 쓰였어요? 8,600만원은

희가

저희가김진규팀장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규모도 크고 첫 대회이다 보니까 육상연맹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이렇게 큰 규모로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회 당초 예산 계획을 세운 것보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간 게 그 참가자 티셔츠 저희가 저희가 당초 MBN 대회를 명품 마라톤 대회로 육성을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참가자들한테 제공되는 기념품도 좀 품질이 좋은 걸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원도심을 코스가 원도심을 포함하다 보니까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시설물도 많이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마라톤 대회는 그 심판진들이 동호회 사람분들이 그 심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안전문제에 더 신경 쓰기 위해서 전남, 전북에 있는 전문 심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사전 전날에 와가지고 현장 답사랑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해야될지 사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 이틀 동안의 인건비 이런 것도 꽤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첫 회의이다 보니까 홍보비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8,6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 의무가 나주시 육상연맹이 있나요? 그러니까 참가비를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나주시에 보고할 의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가

저희가김진규팀장

마라톤 대회뿐만 아니라 참가비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 그 자전거 대회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많은 종목들이 참가비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참가비에 대해서는 정산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참가 의무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8,600만원에 참가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어쨌든 나주시가 정확히 알고 있기는 어렵겠네요, 의무가 없으니까요. 정산을 해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정산

정산김진규팀장

의무는 없습니다. 타 종목들 다른 그 마라톤 대회도 마찬가지로 그 참가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MBN 측에 저희가 따로 돈 지원한 거 있나요?

그러면 MBN 측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0원인가요? 홍보비 말고도?

광고를 통하는 것도 무조건 MBN 측에서 자체적으로

마라톤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하는데 후속 사업으로 이 제작 주체가 MBN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거는

이거는김진규팀장

당초 저희가 이것도 매일경제나 MBN에서 하는 걸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 업체에다가 그 촬영을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대가를 참가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참가비에서요?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1,900만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언뜻 MBN 대회라고 하니까 MBN 측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다큐멘터리 제작만 1,900만 원 추가로 들어갔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단일대회 진행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어요, 1,100만원 그리고 마라톤 연맹에 홍보비로 500만원 줬죠. 금연 그 홍보 그리고 현수막을 400만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비만으로 2,000만원을 별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 단일행사의 홈페이지에 제작 운영하면서 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당초

당초김진규팀장

저희가 MBN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150만원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7월 정도에 그 MBN 측이랑 나주시 육상연맹이랑 실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MBN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MBN 측에서 8월부터 전국 단위 방송 그 광고를 낼 텐데 전국 단위 광고가 나간 이후부터는 참가자들이 참가자 신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50만원 주고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그 품질이 너무 낮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을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품질이 낮기 때문에 새로 개설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줬고요. 저희가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새로 급하게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1,100만원인 거죠?

이 마라톤 연맹 홍보비 500만원은 정확히 어떻게 쓰인 거죠?

저희

저희김진규팀장

주최 측이

광민

황광민위원

한국 마라톤 연맹입니까?

어저께 정책홍보실에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마라톤대회로 사용한 정책홍보실 별도의 홍보비가 있냐 근데 이거는 부서에서 확인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인해봐서 정책홍보실에서 별도로 홍보비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쓰였네요. 참가비까지 포함해서 2억3,600 쓰였고 홍보비로 2,00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4월에 진행한 뉴시스 주관의 영산강 마라톤 대회예요. 그게 이제 나주시에서는 2,500을 줬어요. 거기가 참가비를 얼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MBN이 어쨌든 총 해서 사전 접수된 인원이 5,018명 5킬로 3,642 10킬로 959명 하프가 417이에요. 5킬로미터 참가자 비율이 72.5%입니다. 이 중에 나주 참가자가 1,954명 그러니까 5킬로 참가자 중 비율이 53.6%가 나주 참가자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나주시민들이 유례없이 많은 참가를 했던 체육행사는 분명합니다. 이제 반면에 뉴시스 대회를 보면요 총 해서 2,268명이 참가했어요. 5킬로가 870명 10킬로가 926명 하프가 354명 그리고 당일 참가자가 80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총 해서 2,34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요. 10킬로하고 하프 참가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평균을 내봐서 아시겠지만 5km 참가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영산강 마라톤 대회 하면서 지역민들이 많이 없으셨겠죠 마라톤 나주 마라톤 동호인들이 행사 준비하셔야 되니까 지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실제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겠다 그리고 한국 마라톤연맹 통해서 500만원 홍보비를 지급했으나 실제 광주·전남을 제외하면 참가자 수가 200명이 안 되거든요? 5,018명 중에 참가자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타지역은. 그래서 실제 뉴시스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도 이게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물론 뉴시스에서 총합의 행사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지원액의 규모의 차이가 이런 인원의 나주시민들을 빼면 실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 그래서 MBN에서 나주 참가자를 제외하면요 1,688명이에요. 아, 이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래서 나주 참가자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뉴시스 행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두 대회의 예산과 준비 과정을 비교했을 때 어느 행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이제

이제김진규팀장

물론 그 보조금을 기준으로

광민

황광민위원

보조금 기준, 참가자 기준 2개를 합쳐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체육행사를 진행했었을 때 저희가 또 유념 유념 있게 보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이잖아요. 지금 나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면 일일 체류자가 7만9,477원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5,518명이 했으니까 MBN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4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봤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행사가 마무리됐고 나주 참가자가 1,900명인데도 이렇게 지역경제성 효과가 있다고 좀 주장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일단김진규팀장

지역 관내 지역 관내 주민인 것을 떠나가지고요. 그 마라톤 대회가 대회 특성상 하루만 진행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관광 나주시 관광과 연계하여 체류형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에 그 입장료를 할인해 주고 또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 그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으로 할 수 있도록 체류형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광주·전남 이외의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많지 않다 라고 하셨지만 일단 어찌됐든 중앙 언론사의 TV 광고가 매일 두 달여 동안 나왔고 뉴스 스크롤 광고, TV방송, 신문 기고, 광화문 대형 스크린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 소통의 장이 됐고 또 그다음에 우리 마라톤 대회 때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초강력 레이저연구센터 지원 그 유치 그다음에 나주축제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의 장이 됐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나주시민들이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하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게 남죠 그러면. 체류하신 분들 관광지 방문하고 음식점 10% 할인해 준 거 하고 모든 체육행사한테 다 해줘야죠. 그리고 뭐 레이저 뭐 그리고 나주축제 모든 행사에서 다 홍보해 주시고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한 관심사항에 의한 행사라고 치더라도 많은 예산이 과다됐고 행정력이 엄청 집중이 됐죠. 일반적인 문화행사, 체육행사에도 10% 할인해 주면 얼마나 많은 체육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즐겁고 또 참가 실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얼마나 행사 참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행사에 방금 평가를 해주신 것처럼 유무형적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존 체육행사와의 그런 형평성 문제 또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은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실 수는 없고요. 세 번째는 기타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논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렵니다. 그 공식 행사후원단체 말고 사진을 보니까 뭐 농협 은행 대학 그리고 몇 가지 기업들이 그 후원업체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모집을 한 건가요?

후원

후원김진규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네 그러니까 공식 후원업체 말고 농협, 광주은행, 배원협, 혁신산단협의회, 기업체가 쭉 있어요 동신대까지. 여기 후원단체는 어디에서가 주체가 돼서 모집을 한 거예요?

저희

저희김진규팀장

저희 실무팀이랑 나주시 육성연맹에서 같이 관내 기관 단체들을 돌면서 대회 홍보하고 참가 독려를 하면서 육상연맹 측에서는 혹시 후원도 해주실 수 있는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각각 이분들이 후원을 하시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위아런이라는 단체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게 왜 계속 논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신천지 관련 단체가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이 단체는 어디에서 후원업체로 이렇게 모집을 한 건지

위아런도 비슷한 형태의 후원이었나요?

들의

자기들의김진규팀장

집단 참여로 집단을 집단적으로 집단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그 거기에 후원 단체 명의로 들어간 거고요. 어떤 금전적인 이런 후원을 받아

광민

황광민위원

뭐 금전적 후원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단체가 접수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보도에 보면 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천명 중에 천명이 위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광주에서 1,800명이 등록을 하셨던데 상당수가 그쪽 분들이시겠네요 그러면?

거의

거의김진규팀장

광주·전남 위주로 알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위주였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집단 참가를 해서 공식 후원으로 명의를 올렸다 이게 사전에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 인지는 하지 못했죠, 나주시에서는?

육상연맹에서는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 내용이 있던데

제일

제일김진규팀장

처음에 그 위아런 측에서 그 청년봉사단체로 그 참가 의향을 밝혔고요. 육상연맹에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참가를 받았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포교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안내를 했다

제일

제일김진규팀장

처음에는 그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9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기간이었는데 그즈음에 그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참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육상연맹에서는 그 종교단체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위아런이라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마라톤 대회에 많이 참가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위아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종교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 위아런한테도 대회 당일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를 시켰다고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사전에 인지가 있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개막식 공연을 위아런 측에서 했어요?

당초

당초김진규팀장

그 육상연맹측에서 개회식 준비를 할 때 뭐 난타공연 식전공연으로 난타공연 하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아런에서 참가 신청을 하고 나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또 물어왔고요. 육상연맹층에서는 어차피 금전적인 뭐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전 공연에 어차피 그 참가자들은 9시부터 대회지만 7시부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 풀 때 그 더 그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맞네요. 세 가지 공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위아런 측에서 한 게 맞네요.

두 가지

공연

난타공연김진규팀장

하나 있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개막식 예산표 보니깐 이제 개막식 공연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후원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신천지 소속 단체로 확인된 건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나주에 마라톤 대회 참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게?

저는

저는김진규팀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행사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색채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단체가 배제될 때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저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가 공식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고 이렇게 홍보 부스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여러 이런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거는

그거는김진규팀장

그거는 저희가 주최 측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그 챙기지 못한 거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소속 단체가 집단적으로 나주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고 후원하고 공연하고 이게 뭐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자칫 나주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당장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서 반발 성명도 발표하고 시장님 만나러 오신다고 했는데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시장님이 만난 기독교단협에 찾아왔던가요?

지는

그러지는김진규팀장

않았고요. 저희 과장님 입장과 이야기 잘하고 설득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 말만 하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하나의 또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는데 마라톤 참가자 배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번호를 달고 마라톤에 참가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고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죠?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배번을 준 거라고 밖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일탈이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MBN 마라톤대회에서 불필요한 이런 신천지 단체 소속 참가 이런 특정 정치인의 배번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라톤 대회를 방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내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이런 뭐 논란이나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에 좀 사실 조금 아쉬웠고요. 앞으로 행사를 계속 치르실 거죠, 마라톤대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결론적으론 이렇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행사에 과도한 예산 사용 그리고 기타 체육단체에는 매년 10%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이러한 것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로 모든 전국대회 행사 광주·전남대회 행사 10%씩 할인해 주세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MBN 마라톤대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이 전체 체육행사, 문화행사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단일행사를 이렇게 깊게 얘기한 적이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이긴 한데 아무튼 이번 감사 내용을 통해서 마라톤 대회를 좀 1차 정리한다고 보시고 아쉬운 부분 잘 되돌아보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잠깐 그러면 박성은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제가 갑자기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라톤 대회는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 22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관리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이제 그래서 관리 현황을 봤는데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관리 현황하고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그 24페이지에서 마을운동기구 있었는데 17개소하고 현재 설치가 17개소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이제 9,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보수는 6개소 해서 21대에서 730만원 정도를 됐는데 2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돈이 안 맞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자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관리 현황인데 이제 동네 운동 점검 실태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다 10년은 다 넘은 시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은 21년에는 33개소 69대 그다음에 22년에는 27개소 100대 23년에는 6개소 21대를 보수했다 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산도 살펴보니까 네, 예산도 살펴보니까 그 17개소에서 32대를 해서 9,500만원 정도 이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보수도 6개소에서 21대 21대 보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7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24페이지 주신 자료에 마을운동기구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왔는데 그 얘기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요구하고 아마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리가

수리가김훈모팀장

돼서 이렇게 집행 내역은 이게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상반기

기때

상반기때김훈모팀장

1개소에 대한 3대고 11월 중에 5개소에 대한 18대가 추가적으로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러면 이제 총으로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최종이니까 이게 맞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는 당시에는 이거였다

이제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보수가 좀 많아져서 일단은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질문할게요. 378개 마을 운동기구들의 평균 이용률 한번 살펴보셨나요? 이용률 한번 보셨어요?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행감에 운동기구 관리와 철거를 주문한다 주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수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보수를 하는 부분들을 이용을 조금 많이 했으면 이제 부품 교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보수 내용들이 도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방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도색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23년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설치 17개소 설치를 한 거예요. 예산은 9,500만원 정도 8,500 아니고 9,500 정도 되던데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운동기구 관리와 철거를 주문하면서 좀 옮겨라, 재배치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세지면에도 제일 많다

사람이 안사는 인구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적정 비율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세지면에도 한곳을 설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9,500만원이면은 사실 보수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에?

그런데 23년에는 다른해보다 적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돈을 계속 들이면서 계속 생산해내고 사람들의 이용률은 보지도 않고 그럼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운동기구가 사실은 가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거의 방치예요.

그게 그냥 있으니까 만족하는 거지 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건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300개 넘는 것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오래된 것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점차 줄여나가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개보수 숫자라도 줄여야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페이지 나주 스포츠클럽 그 아이들 저는 신나는 주말체육 체육학교 운영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공문에 이제 나갔더라고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해가지고 23년에는 수영은 안했고 없고 인라인 보조축구장, 생활체육관 그리고 BMX 경기장 해서 BMX 배드민턴 축구 인라인 롤러 이걸 이렇게 공문에 나갔더라고요, 맞죠?

주말체육학교 맞죠?

그랬는데 실제로 운영을 보니까 여기에서 모집한 거는 없고 종목이 피구, 풋살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가 있어요. 농구 그래서 이게 자료를 그냥 공문하고 이것만 주셨는데 이 공문에 있는 종목을 모집한 건 아니었나요?

그건

그건문식팀장

뭐 이제 체육회에서 이렇게 그 공모를 따와서 한 사업으로서 아마 기존의 평상시에 해왔던 작년하고 또 올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제가

22년도에는 아예 자료도 없어요. 현황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문제가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청소년 생활체육회에서 관심 가져달라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고심해 달라 이런 행감 자료가 행감에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주말체육학교 하고 이런데 나주시에서 무슨 체육 애들이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더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으시니까 전혀 모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계속해서 매년 같은 주문을 하잖아요. 계속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만 봐도 그냥 1년을 그냥 넘어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다시문식팀장

말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는 나주시에서 보조금 사업을 주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어떤 지도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좀 체육회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따는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미처 자료파악을 못해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체육회가 우리 지역민들의 최선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모든 지역민들의 체육의 어떤 스포츠 복지를 추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뭐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면 더하면 좋죠. 그랬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그래도 시에서 관심 갖고 확인해서 좀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41페이지 공공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이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타지자체 공공자전거 운영 현황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가 검토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겠다 하셨어요, 상반기에. 네, 맞나요?

네,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단은

일단은문식팀장

지금 공공자전거 도입 도입 후에 도입과 운영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이제 구축에 최대한 7억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요. 또 운영관리에도 이제 위탁 운영을 했을시에 이제 이제 연간 뭐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보면은 한 2억 이상은 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예산상의 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빛가람동에 이제 그 인프라 현황이 사실 이제 전체 자전거 도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조성된 지 10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의 구간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남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간 공유 자전거들이 많이 운영이 확대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도 이제 충분히 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선해야될 그런 인프라 확충 부분과 또 지금 현재 이제 민간 공유 자전거 급증에 대한 그런 검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제 그 관련 전문가 등에 이제 자문도 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의 이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이제 11호는 11호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공공자전거를 도입은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문식팀장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일단 하는데 어떻게 잘할지를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러

여러문식팀장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여기서 자료 운영 현황 보면 우수 운영 지자체는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가 지속된다 라는 결과가 있고 운영 중단 지자체도 꽤 있어요. 그랬는데 이용 불편이나 뭐 민간 경쟁이 뒤처진다 하다 못해 옆에 있던 광주시 따릉이도 이용이 저조해서 불편해서 운영이 중단된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특히 빛가람동의 그런 공공자전거를 도용한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인프라 문제는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것들이 토론을 거쳐서 좀 잘한다고 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해봐 달라 심사숙고해서

그런데 이제 답이 하겠다 공공자전거를 하겠다 라는 결과를 놓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라 얼마나 그게 잘 보듬으시고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의견들을 좀 잘 제대로 수렴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열린 질문을 해야 하는데 닫힌 질문이잖아요. 하겠으니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질문 이게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한 의견들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서

그것들을 같이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의견들을 개진하면서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추진현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산강 저류지 야구장 이 부분 컨테이너 이제 아이들 컨테이너 설치 부분 추진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올봄부터 얘기했거든요?

언제 가능한가요?

년도

내년도문식팀장

본예산에 사용되면 바로 그 재활 구입해서 바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영산강 유역청하고 이건 합의는 다 된 건가요?

예.

추가

추가문식팀장

예산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에서 4개만 설치한 걸로 하천점용허가를 변경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박성은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한 해결이 안 된 거죠?

계속 저도 봄부터 얘기했었는데 영산강 유역청의 입장이나 우리가 이제 애당초 약속했던 시간을 안 지키면 또 거기 입장이 달라지고 계속 이제 핑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당초 16개를 계획했는데 4개밖에 못하니까 이것도 또 변경을 하는데 영산강 유역청에서 이걸 가지고 안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그때도 줄이네 어쩌네 하는데도 그거 가지고도 다시 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겨울에 이걸 그래도 잘 이용하려고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에라도 빨리 예산 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이

저희들이문식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것도 학부모나 아까 야구 소프트 단체 어디인가요 거기라고 얘기하셔서 추진상황 좀 잘 말씀드려서 소통 어려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도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고는 공사하는 현장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복합혁신센터 공사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차질 업습니까?

네 이게 참 이 안에 뭐를 넣을지 어떻게 지을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혁신센터인데 이왕 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이 빨리 지어져서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다른 상황도 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우선 아까 황광민 우리 부의장님에 이어서 MBN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MBN 마라톤 대회의 다시 묻는 거예요. MBN 마라톤대회의 주최 주관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주최

주최김진규팀장

주관은 MBN 매일경제 나주시 육상연맹입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 육상연맹이요. 그러면 이것을 나주시 육상연맹이 주관하게 된 주관하게 된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MBN 측에서는 나주시에게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부탁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물어봤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나주 육상연맹이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MBN 측에 마라톤 대회를 열자

이렇게 건의를 했단 말씀이시죠?

그걸 받아들이고요.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당초 그 투자심사를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1억9,900만원이었죠?

그런데 나주시가 지원한 예산은 처음에는 1억3천만원 추후에 2,000만원을 더 들어가서 추가를 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럼 나주시는 교부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그럼 나주시의 주최 주관 나주시 행사에서 나주시는 뭐였죠?

후원이요?

주최 주관이 아니라 후원이었다

후원으로 보조금 지급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1억5,000을

나주시 육상연맹은 지금 나주시에서 어떤 관계죠?

주시

나주시김진규팀장

육상연맹은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 단체 중 하나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주시가 육상연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연치 않게 MBN 대표가 와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나주시가 육상연맹과 이야기했던 마라톤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MBN에서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럼 결과적으로 나주시가 주최 주관함에 있어서 후원을 함에 있어서 주최 주관이 아니라 MBN 마라톤 대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네요?

이제

이제김진규팀장

명품 마라톤 대회를 하나 개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MBN이 이제 같이

한형철위원

나주시가 결과적으로 MBN을 MBN하고 협의가 돼서 그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 그걸 나주시 육상연맹에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너희들이 주최 주관을 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 연결고리 선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나주시잖아요?

그럼 나주시가 그 뭐 후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한 거 같은데 후원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주시 체육 발전을 위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후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명품 마라톤을 개최하기 위한 후원인가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나요?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금액 한정이 있나요?

금액 한정이 없어요? 얼마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든?

어차피 나주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가 주최 주관 MBN 나주시 육상연맹으로 돼 있고 후원이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 체육회 등 나주시 체육회까지 돼있는데 후원은 나주시 하나 나주시 한 곳만 한 건가요 단체에서?

보조금 지급에서. 지금 정확한 MBN 대회 대회 참가자 수가 몇 명이나 된가요?

5,018명이요.

그러면 5,018명 중에서 5킬로 10킬로 하프 그렇게 있죠?

그 부분에서 비성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5킬로미터가 3,642명으로 거의 70% 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한형철위원

예.

이들은 전부 다 참가 등록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아까 참가비 대회 참가비 들어온 거 8,631만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대회 코스 코스를 돌 때 기본적으로 참가 비용이 어떻게 되죠? 5킬로가 만오천원

비가

참가비가김진규팀장

5킬로가 15,000원 10킬로랑 하프가 3만5천원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3,642명 곱하기 2만5천원 그리고 나머지 1,400여명에 대한 곱하기 3만5,000원 하면 1억이 넘는데요.

렇게

그렇게김진규팀장

하면 1억이 넘는데요. 저희가 단체 20인 이상이 단체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 20% 할인 부분이

한형철위원

20% 할인이요?

그러면 단체가 몇 단체나 참가했나요?

으로

개인으로김진규팀장

신청한 게 2,002명이고요. 단체로 신청한 게 2,986명인데요. 이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20% 할인된 건 아니고요. 가족 단위로 3명이서 신청을 해도 단체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단체로 신청한 것 중에서 20인 이상이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20%가 할인됩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 비율은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들어왔겠죠?

제가 체육진흥과에 자료 MBN 마라톤 관련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왜 체육진흥과에서 만든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이걸 왜 저한테 안 주셨어요?

MBN 나주마라톤 대회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각 부서별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 이걸 보시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서들의 협조 필요 추진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총괄반이 체육진흥과 나주시 체육회 나주시 육상연맹 이건 도대체 어떤 기구표죠? 이걸 보면은 추진단장이 부시장이에요. 그 밑에 총괄반에가 나주시 육상연맹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주시 육상연맹이 주최 주관을 한 게 아니라 나주시가 육상연맹을 내세운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이 기구표를 보고 부서별 나주시 협조사항을 보면 나주시 전 부서가 다 참여를 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독려를 했어요. 이것은 후원의 입장이 아니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후원의 입장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주시가.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 상황 쪽으로 봤을 때는 나주시가 후원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을 하면서 이렇게 관공서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부서별 추진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사항을 보고 과연 누가 이걸 주최가 아니고 후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 보조금 지급까지? 차라리 보조금 지급만 했다면 후원이라고 보고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부서별 추진상황까지 보고해 가면서 했다는 것은 나주시가 사실상 주최인 겁니다.

이제

이제김진규팀장

사실 지난 3월에 나주시, MBN, 나주시 육상연맹 3개 기관 대표들이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MBN 측에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내역 전부 다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MBN에서 나주 마라톤 대회 나주시 대회 홍보 내역이 있는데 홍보를 무료로 해줬죠, 홍보비를 받지 않고?

예.

MBN 측에서 스크롤 뉴스 55일 8월 7일부터 9월 30일, 스팟 광고 8월 11일부터 10월 7일까지 58일, 옥외광고 광화문에 있는 8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51일, 홈페이지 배너 광고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 이 모든 홍보를 MBN에서 그냥 후원 형식으로 해준 겁니까?

예 여하튼 이 모든 부분을 좀 진행사항을 봤을 때 과연 이 진행사항을 들은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찬 후원금 세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찬과 후원을 해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지는

그렇지는김진규팀장

않았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는 또 다르네요.

후원 물품 기부 내역 그 부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최 측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기 때문 주최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제3자인 나주시 육상연맹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육상연맹 측에서 이거는 비공개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그 정보기관이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드렸던 거고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주최 측에서 이걸 비공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공개를 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하더라도 뭐 협찬이나 후원물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 자체도 하지 말까요?

니다

아닙니다김진규팀장

. 그 후원 물품 말씀하시는 건데

한형철위원

예.

그건

그건김진규팀장

가능합니다.

한형철위원

후원 물품으로 보면 일단 6가지로 이렇게 세부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쌀, 골드바, 배, 배즙 그리고 생수와 소정의 현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했을 때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결산 그러니까 결산내역 정산서는 볼 수가 있죠 나주시가?

금에

보조금에김진규팀장

관한 정산서는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MBN과 나주육상연맹에 보조금 지급 내역 정산을 제출해 준 것이 맞습니까, 이게?

니다

맞습니다김진규팀장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 육상연맹에서는 왜 후원품이라든지 참가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일단

일단김진규팀장

이거는 저희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업이나

한형철위원

후원협찬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참가비도 정보공개법에 관련이 되는 겁니까?

이나

기업이나김진규팀장

단체 영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참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MBN이 대회를 잘 치러놓고도 이런 시민의 의심을 사는 거예요. 나주시가 1억5천까지 후원을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 육상연맹이 거의 뭐 위탁을 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최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 물품이나 참가비 정산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사실

사실김진규팀장

그 정보공개 청구가 있던 이후에 저희도 육상연맹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보조금이든 참가비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없고 또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최 측에서 많은 돈을 그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공개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주최측인 나주시 육상연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지금 상황이 된 이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공개해도 좋다고 말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아까 본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해 주시지

그거

그거김진규팀장

아까 후원 후원 말씀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MBN 나주 마라톤대회 참가비 정산 내역을 보면 신협과 농협을 통해서 총 8,631만 2,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내역 9월 18일부터 지금 이게 10월 30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리자 인건비 뭐 마라톤 협회 인건비, 에어로빅 강사 인건비, 청소요원 인건비, 학생 자원봉사 교통비 그다음에 경품 구입 부분 그리고 참가자 기념T가 2,675만 3천원이 지금 돼있어요. 한장당 9천원 1,417장 그리고 코오롱 티셔츠 18,000원인데 곱하기 2,500장 총4,500만원 합이 5,775만3천원 그중에 시보조금이 3,100만원 결제 후 잔액이라고 했는데 시보조금에 3,100만원을 이 참가자 기념 티에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3,100만원 외에 지금 2,675만 3,000원은 참가자 비용으로 티셔츠를 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판비라고 해가지고 80만원 20개 추가 단가 4만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세한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지출 내역에서 다큐멘터리 아까 황광민 위원님이 물어보신 다큐멘터리 제작 1,900 결과적으로 8,631만 2,000원 정확히 썼습니다. 10월 30일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주 이제 나주시에서 우리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보면은 총1억5,000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만들었던 150만원 그런데 그 후에 결과적으로 다시 1,1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홈페이지 부분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150만원에 1,100만원은 중복이 아니고 새롭게 고친 비용이다 그리고 심판이 지금 심판으로 심판으로 임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요?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심판비가 55명 55명 2,022만원 한명당 22만원을 심판비를 줬고 55명인데 이 모든 것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런데 심판복을 보면 왜 심판복은 100벌을 구입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판복이라고 한 것이 운영요원들까지 같이 했다 그럼 운영요원들이라고 여기 정확히 기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버스 임대료가 참가비로도 쓰이고 지원금으로도 쓰이고 상세 내역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버스 임대료가 40만원 곱하기 3대 이틀해서 240만원 들어간 거 맞습니까?

기념 티셔츠 잔금 결제 2,100만원 먼저 천만원을 주고 지금 2,100만원을 나중에 줬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숙박비가 또 6만원씩 해서 25실 2인1실인 것 같은데 숙박비 제공 따로 하고 심판 비용으로 22만원씩 지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후원금이 많았던 보조금이 많았던 것이 뭐 시상금과 여러 가지 옷 티셔츠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는데 여하튼 이 부분도 보조금 지급도 지출 내역을 보면 아주 정확히 딱 맞아떨어집니다. 단 1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가비 정산 내역이나 보조금 지원금 내역에서 참가비는 날짜가 있는데 보조지원금은 지원해 줬던 1억5,000에 대한 날짜는 없어요, 정산 내역에.

지출 일자, 그렇죠. 샀던 지출 일자. 그 부분이 없고 일단은 내용이 일단 세부적이지 않고 대부분 계좌이체나 체크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 정산을 할 때는 그 이자 부분을 분명히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 전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마치 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져요. 단 1원도 틀리지 않고. 보통 우리들이 보조지원금을 사용할 때 보면은 이 돈에 맞춰서 하려고는 하지만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잔금이 남거나 잔금이 남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혹은 이자 부분에 대한 기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죠?

금은

보조금은김진규팀장

보조금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겁니다.

한형철위원

이자 부분도 기입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상세하게 날짜까지 그리고 날짜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 물품 지출 내역 구매 내역 이 부분도 정확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장 사본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저녁 식대 40만천원 저녁 식대 22만4천원 또 저녁식대 49만6천원 이 부분이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날짜가 안 적어져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요. 몇 명이 먹는지도 모르고.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해주세요.

여하튼 여러 가지 현황으로 볼 때 MBN 마라톤 대회가 과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광민 위원의 그 뉴시스에 우리가 2,500만원을 후원을 해서 영산강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거기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돈의 개념을 떠나서 또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도 결과적으로 차이는 거의 7배 이상이 나지만 그 효과는 특별히 나아진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MBN 부분에 있어서도 MBN 대표가 나주 출신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주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주시에 어떤 부탁할 게 있으면 말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영산강 마라톤대회를 나주육상연맹이 건의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조인을 시켜서 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원이라기보다는 나주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청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너무 지나쳤고 후원이 아닌 주최 주관의 입장이었다면 또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시 육상연맹에서도 이 마라톤을 치르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주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자체가 돈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마라톤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으며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적인 부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마라톤 대회를 열기 위해서 1년간의 기간이 흘러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만 했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 기존에 나주시에서 후원을 하면서 마라톤 대회를 주최 주관하고 있는 단체 또는 업체 그분들과도 단 한 번도 소통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 정말 명품 마라톤 대회로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을 지정해서 미안한데 일단 하고 있으니까요. 뉴시스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뉴시스 마라톤 대회 관련자하고 함께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도움 요청을 해보신 적 있어요, 협조 요청을? 나주시 공무원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성공시킨 것이 5,018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들에게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이 대회를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여기는 행정감사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된 또 의구심이 합리적 의심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MBN 마라톤 대회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마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제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주시 죄송합니다. 나주시 체육회 정관 및 규정을 보면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에 우수 선수 개별 육성보다는 학교 체육 및 전문 체육 발전 활성화를 통한 지원 즉 유소년 야구교실 지원 자매결연팀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이상의 우수 성적 입상자에 대해서 학교 및 소속단체에서 개별적 시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단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나주의 자랑거리가 된 안세영 선수 같은 우수 선수를 비롯한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에게는 더욱 체육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선수 개별 육성 지원에 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런데

그런데문식팀장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8,500을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물론 그 체육진흥기금은 아마 학교별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필요한 운동에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그 기금으로도 우수 선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처 개별까지는 포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우리 나주시청 직장운동 운동경기에는 포상 개별적인 어떤 우수 포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 꿈나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어떤 저희들이 예산적으로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뭐 포상의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수 선수가 우리 나주를 빛나게 하는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우리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 선수입니다. 여하튼 우수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은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도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뭔가를 발맞추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파크골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2개 36홀씩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남평읍 또 하나는 영산포 삼영동인가요? 그쪽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삼영동이에요? 안창동 현재 전체적인 추진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남평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제출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간략하게 표현하면 A구장, B구장으로 해서 각각 18홀 규모로 조성하기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고요. 안창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안창동은 최초의 27억 규모로 그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대다수 시민들 내지는 파크 골프장 전국대회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을 요청하고 있어서 어제 용역사하고 유역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6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육청 담당자와도 좋은 의견을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용역은 진행이 될 건가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물론 파크골프장 조성은 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고무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성의 부분에 있어서 영산포 안창동과 남평읍 그러면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영산포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고 또 빛가람동 파크골프에도 같이 광주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광주분들이 많이 즐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2개의 파크 골프장 36홀인데 각각 36홀로 파크 골프장을 오픈했을 때 오픈했을 때 과연 우리 나주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타시군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남평과 영산포의 그 활성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활동률이 얼마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수요는 충족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익 나오는 부분까지 운영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요금은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아마 사용료를 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 나주시민하고 외지인분들에 대한 요금은 차별을 두고 저희가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남평 지석천변에 그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강수량, 쉽게 말해서 호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게 잠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나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현재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드들섬 같은 경우는 홍수위 선으로부터 잠겼을 경우는 35센티 정도 예상돼서 큰 피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양우2차 같은 경우에는 한75센티미터 정도 잠기는 부분이라 거기도 많은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유역청 협의 결과 고수부지 내에는 저희들이 간접 개발을 하기는 힘들고 제방 쪽에 관정을 개발해서 물이 빠지면 바로 세척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복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안창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2점 홍수위에서는 한 2.5에서 7미터 정도로 좀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창동은 남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위에 대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때 조속한 복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천 부지 내 시설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보상을 내지는 저희가 좀 자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추후에 운영 과정에서 순수 아마 시비를 부담해야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기반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다 할지라도 또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래서

그래서김훈모팀장

저희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청을 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니까 최우선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파크 골프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스터라인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 내에는 화장실이 가능하겠죠? 환경유역청과 협의해서?

치는

둔치는김훈모팀장

실질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한형철위원

예.

희가

저희가김훈모팀장

제방 쪽으로 좀 올려서 이렇게 아마 계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제방 쪽으로 올려서요? 바로 옆에서?

그러면 혹시 거기에 뭐 매점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식품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용품을 간단히 판매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기에

거기에김훈모팀장

대한 부분은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도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도시과나 여러 가지 관련 과와 협업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파크골프장의 기본조감도 그리고 만들었을 때의 완성도 거기에 과연 교통량 거기로 올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노선 같은 것을 좀 생각을 해서 그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발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맞춰서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그것도 남평이라든지 영산포에 주민과 함께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아까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지도자와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임금 임금 쉽게 말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임금에 대한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편으로는 호봉제로 해달라 한편으로는 지금 그대로 해달라 두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현재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무국, 행정사무 직원 또 장애인 체육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제일 이해 안한 호봉제인데 저도 그 부분까지 가는 어떤 재정적 수요 그러고 타지자체 선택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기본급이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어떤 그 국비 국비 기본급을 중심 매칭을 해서 중심으로 호봉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생활체육 또는 체육계의 전체적인 처우개선은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남 지방에서도 6개 지자체가 호봉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다 자료를 받아봤지만 여기 보면 해남군에서 지금 호봉제 운영으로 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현황이거든요? 물론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봉제로 했을 때의 어떤 급여 임금체계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변함이 없겠죠 항상 협의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님들과 또 나주시체육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방안이 도출됐을 때 우리 나주시의회와 함께 의논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렇게

그렇게김훈모팀장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우리시의 체육시설 운영 방식은 지금 위탁과 직영으로 같이 되어 있죠?

체육시설 운영 방식을 선정함에 있어 직영이나 관리 위탁 장단점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그 선정 방법과 선정하는 과정과 시민들에게 받는 사용료 혹시 사용료나 레슨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의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훈모 팀장님 지금 파크골프 조성과 관계 게이트볼장도 남평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죠?

그 게이트볼장 지금 뭐 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남평 게이트볼협회에서 요청하신 내용이 구장정비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인조잔디 설치를 요청하셨는데요. 관련 규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천연 잔디를 이렇게 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원래 게이트볼 자체가 맨땅 아니면 인조잔디 두 구장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사토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펜스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용역 발주에서 저희가 업체가 선정돼서 곧 공사를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 전에 구장을 정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실은 뭐 굉장히 게이트볼장이라도 할 게이트볼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은.

예 하다못해 뭐 동강이라든지 세지만 하더라도 뭐 남평 인구에 몇 분이나 20%, 겨우 20-30% 정도 되는 그 그 읍면에도 쉽게 말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평은 어떻게 보면 빛가람동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이고 또 물론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인구 어르신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에 대한 파크골프 조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속도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막상 파크골프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그 비용이 안 되는 그 게이트볼장 자체를 하나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고 좀 보수해 주지 못하는 점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좀 우리 나주시의 문제점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평읍 바로 다리 밑에서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거기가 이제 영산강 하천유역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햇빛 가리개 하나를 제대로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요청했던 것이 남평에 있는 나주시 시유지를 활용해서라도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한번을 조성을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쎄요

글쎄요김훈모팀장

, 위원님 의견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나 부지 제공만 정확히 된다고 하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지가 문제네요. 남평 결과적으로 생활 지금에 복지센터 쉽게 말해서 남평읍사무소도 지금 새로 신축중인데 항상 부지선정이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그 작게나마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간단히 비라도 피할 수 있고 햇볕이라도 피할 수 있는 가리개라도 좀 좋게 잘 만들어주셔서 그분들이 그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데 있어서 최소의 불편함, 불편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관심

관심김훈모팀장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늦은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노부기 과장님 혹시 지금 어떻게 연락은 되셨는가요? 수술 부분이라든지 병상에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 자리가 너무 휑해 보여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애로사항들도 다 지금 차라리 내가 나가서 휠체어 타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도 마음이 굴뚝 같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e스포츠라고 제가 혹시 e스포츠에 대해서 여기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e스포츠?

지금

지금김영문팀장

저희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종목이 다른 회원은 있는 것 같지만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컴퓨터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광주에는 지금 e스포츠가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상황이라서 저도 e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그런데 체육회 소관 산하기관 경기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저희 지금 전국체육대회에서 그다음 페이지인가 9페이지인데 종합 4위 성적을 내주셨어요. 네 아무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해당 선수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10페이지입니다. 사이클팀하고 육상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단원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사이클 여성 선수분들이 지금 8분 코치 한 분 감독 한 분 돼 있으신데 정원은 8분이고 현재 인원은 선수가 7분 되셔요. 이 부분은 혹시 김진규 팀장님이

내년도에 정원이 다시 채워지는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8명 정원대로 8명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그 계획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올해 7명 중에서 두 명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명 선수하고는 재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미용고 출신 그 나윤서 라는 그 대단히 성적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고등학생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를 한 명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8명이 됩니다.

최정기위원

아 영입이 완료까지는 다

저희 예전에 다시중학교 출신분들 사이클 선수분들이 많은 성적을 내주셨지만 타지역에 가셔서 좀 마음 아픈 상황들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윤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산포 출신이시고 해서 전남 미용고에서 좋은 성적으로 지금 저희 나주시가 영입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혹시 전남 사이클 경기장 저희가 이번에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사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조건부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사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 혹시 한번 가셔가지고 관리를 해야된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진규팀장

사실 이거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최정기위원

그러면 저희 사이클팀이 그쪽에서 연습 혹시 하는 것도

기에 사무실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아니 제가 나주시 그 우리 사이클팀도 도의의 경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주시 체육진흥과도 한번 관심 있게 그 트랙 한번 좀 봐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그 해당 감독님하고 코치님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거기 좀 이상 유무 있으면 바로 도에다 연락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 도 담당자분이 계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경기장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상팀에서도 지금 선수가 한 분 또

그러면 선수 5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성적이 또 금 4개, 올해 연도죠?

금네개 하나하나 그 사이클팀하고 육상팀 혹시 우리 나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상 경기 실적이 좋았을 때 홍보 SNS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신가요?

나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팝업창 같은 경우에

저희

저희김진규팀장

나주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같이 큰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우에는 나주시 SNS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니 제가 사이클 감독 페이스북에 리스트로 올라오는 내용만 보고 제가 아 성적이 좋았구나 그렇지 그런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 부분에서 제가 얼른 알았던 부분이고요. 나주시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올 3월달인지 4월달인지 제가 그 게이트볼장 우리 어르신분들이 좀 몇 번 지금 인원수가 다 나오기는 했지만 공공요금 때문에 제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요.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좀 추진 현황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23년도 8월 29일날 사업계획 변경이 한번 있었어요. 대상지 변경이었는데 이 내용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페이지 29페이지 산포 배수장 그리고 지석천변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당초

당초김영문팀장

저희가 그 3개소 이 3개소였는데 산포 배수장에서 시작해서 지석천변 그리고 덕천뜰에서 영산강변 영산강 저류지 총 3개소였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공사 비용이 이제 그 저희 전체 3개소를 하기에는 좀 사업비가 많이 초과가 돼서 그 저희가 2개소는 좀 그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도 지금 영산강 저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에 설계상에 그 계획이 지금 있는 도로에서 그 도막부터 이제 노면 청소를 하고 한 5mm 정도의 두께로 도막 포장을 하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사업비가 한 2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거기 저류지의 구간 자전거도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차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도막 포장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그 근본적 대책은 그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해서 이제 그 부분은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배제를 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시급한 상황은 아닌 상황이겠네요.

그 산포배수장하고 지석천변은 혹시 우리 팀장님이 직접 자전거 타셔 가지고 검증하신 부분이시죠?

네, 그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앙암바위 건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저희 만복천 영산강 합류지점 앙암바위 일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님 잘 아실텐데 영산강 유역청이 시행 기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혹시 그러시면 영산강 유역청이 애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앙암바위 앞쪽에 자전거끼리 계획된 그 위치였는지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희가

저희가김영문팀장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보기 전에 저희 팀이 조직개편으로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안전재난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 2020년 7월 2일날 그 만봉천 주변 자전거도로 그쪽은 이제 사실상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을 못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그 양곡교 이창 양곡교에서 저희 상수도 위생처리사업소 지나서 그 고갯길 넘어서

최정기위원

진포동에서 우곡동 가는 길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앙암바위의 앞에 데크길이 뭐 경관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 진포동하고 운곡동으로 가는 길을 거기서 자전거도로로 했으면 애초에 했으면 좋았겠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데 혹시 공사비용 부분 혹시 비교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우리 진포동하고 운곡동 언덕길 그리고 앙암바위 앞에 그 자전거 길을 그렇게 공사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분이 이제 비용 부분을 한번 산출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비용 내용까지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죠?

희는

저희는김영문팀장

저희는 이제 유역청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만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총 사업비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모든 사업은 영산강 유역청 환경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 이제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유역청에 좀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2000 그게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거기에 검토 의견이 제방도로로 자전거와 차량 겸용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내재돼 있다 급경사 및 선형 불량으로 상시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자전거길 이용객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외지 고수부지 공업 및 제방도로 자전거 길과 연계 자전거 길을 개선하여 자전거 길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앙암바위 앞쪽으로 자전거 길을 아마 그렇게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나주시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영산강 유역청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주시에서 제안을 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공사를 멈출 수가 없고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나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 우리는 수용한 것뿐이다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앙암바위 데크길은 다시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김영문팀장

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앙암바위 앞에까지 지금 그 기둥을 박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2단계 공사구간 초입부터 지금 데크를 조성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그 팀장님도 거기 진포동에서 운곡동 넘어가는 그 자전거 자전거길 가보셨죠?

거기도 혹시 직접 타보시니까 좀 어떤 체험하신 느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하고김영문팀장

같이 이제 갔었던 동호인 분 중에서 이제 그 죽산보에서 죽산보에서 이제 진포마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저희 2단계 공사 종점 그쪽으로 이제 그 당시에 도로로 올라오지 않고 기존의 데크길로 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가 앙암바위 올라가는 정상 올라가는 쪽 그 산이었는데

거기 그러면 진입 못 하게끔 완전 조치 하셨을까요? 거기 엄청 미끄럽게 돼 있던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그 안전조치 못 들어가게

좀 그 안내판이라든지 금지 그 내용 혹시 설치하셨어요?

이제

이제김영문팀장

그 부분은 아직 설치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현장

최정기위원

그거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침에 이슬비도 많이 있고 지금 비 오는 날 갑자기 눈 오는 날 그런 대비 차원에서 거기를 금지 출입 자전거 진입을 못할 수 있겠고 안전장치는 바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보수라는 게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공이 11월달이었네요, 준공 예정이? 이거 명품 300리 자전거길 하고는 별개인 거죠? 42페이지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영문팀장

이제 노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국가 하천 도로가 있고 이제 국가 하천 외에 이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국가하천 저희 나주시에 속하는 국가하천 자전거도로는 총 10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하천 외에 관리하는 저희 빛가람동을 포함한 원도심 그쪽 지역이 총109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쪽 구간이 구간 자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그 여름철에는 이제 주로 포트홀이라든가 또 도로가 융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레저팀장으로 오면서 국가하천 자전거 도로하고 저희 원도심을 비롯한 빛가람동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보수를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이제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노후 구간이 꽤 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 완료했고 또 저희가 이제 스카이센트럴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금천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공사 발주를 공사 계약을 해서 다음주 아니면 그다음주 중에 이제 저희가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자전거 동호인들의 불편과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즉각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한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파크골프장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창동의 한 조성사업인데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최초 우리 파크골프협회 회원분들이 영산포 회원분들이 간절하게 36홀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팀장님도 그 민원사항은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역청에 지금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심도 있게 유역청에 좀 전달을 잘해 주시고요.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된다면 문제는 안 되지만 유역청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면 재차 우리 파크골프 협회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또 하든지 아니면 저도 같이 동의해서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회장님이든 회원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저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용역이 최초 지금 용역을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시죠?

희가

저희가김훈모팀장

7월 중에 용역 발주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우리 시민 설명회를 했었고 거기서도 아까 36홀을 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용역보고도 계속 시민분들하고 꼭 소통하시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신뢰가 계속 쌓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또 호봉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간담회 있을 때 우리 체육회 소속인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좀 같이 체육회 회장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제안을 하고 그 부분이 본예산에 올려지는 그 내용들의 절차들이 좀 미흡하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내용에 제가 대해서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다 너무 이게 지금 이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논의가 계속 됐었던 거죠?

현재

현재문식팀장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현재 명확한 전국적으로 나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임금 체계가 없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안정적인 그 어떤 임금체계를 또는 명확한 임금체계를 요구해서 호봉제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 타 시군 뭐 우리 관내에 있는 타 직군의 그런 타 직군에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상호 형평성에 능가 때문에 쉽게 아마 접근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임금체계는 어떤 형태든 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또 내년에 어떤 국가 재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성이나 인건비의 기본 급여 2.5% 인상한다거나 어떻든 간에 처우 개선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봉제도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임금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처우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이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 일반 지금 총 12명인가요?

장애인체육회 그쪽 말고요.

일반

일반문식팀장

시체육회 소속의 생활체육 제도가 12명이고 사무국장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지도자가 3명이고 사무국 직원 2명이고

최정기위원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도 지금 현재 같은 급여테이블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지금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각 전 도별, 광역시별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지금 호봉제를 어떻게 하겠노라는 조례는 없는 것 같고 6개 시군 중에 전라남도입니다. 해남, 영암, 장성, 완도, 곡성, 영광 혹시 이 6개 시군을 혹시 근거를 조례도 살펴보셨나요 혹시?

지금

지금문식팀장

생활체육 지도자의 신분은 체육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소속인데 그것을 어떤 나주시 조례로 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조례로는 아무튼간 명시가 안 돼 있는

지금 진흥법에 의거해서 적정 전라남도 그 각 지자체 단체장에 의지하고 그렇게 평균 급여 테이블을 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일단문식팀장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회 사무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국가에서 뭐 기본급 매칭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임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임금을 주고 있고 그 외에 기본급이 좀 생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순수 우리 나주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5대5 매칭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근거법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급하고 수당 4대 보험 퇴직금 그 부분은 저희 나주시에서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절수당이 있죠?

교통비도 혹시

아마 타지자체하고도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요. 그쪽 주무부서에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내용에 대해서도 잘 의견 수렴하시고 나누셔서 나주만의 또 생활체육 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생활 나주시 체육회에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또 생활체육 지도자분하고 함께 가는 소통하고 그 합의점 도출은 무조건 체육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의 입장이 틀리고 생활체육지도자분 입장이 틀리면 그 부분은 좀 합의점 도출하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노부기 과장님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분 처우 개선에 좀 심도 있게 다가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각종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체육인의 밤이 이제 12월 예정돼 있고 아마 이 책자에 지금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저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 게이트볼 교실도 12월 달에 예정인데 사업 취소 두 건이 있어요?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지원하고 관내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 사업 취소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아무튼 방금 생각났는데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MBN 마라톤대회는 뭐 개최 부분도 중요하고 진행사항이랑 정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정말 우리 나주축제 앞두고 우리 마라톤 대회를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8일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20일 20일부터 29일까지인가요? 나주축제 관련해서도 심리적인 압박 부담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밤에 저도 이제 마라톤 대회 준비하기 하루 전날 시작하기 전날 저도 늦게까지 있었는데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는 있는지 뭐 나주축제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뭐 인센티브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된가요?

예?

비를

준비를김진규팀장

못했습니다.

최정기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BN 계속 자세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해 주셔서 질문할 건 없고요. 세출예산서 지출내역이 다 틀리고 다른 품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바로 참가비 8,600만원에 대한 그 여윳돈이 있어서 이렇게 맞추는 데 지장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카드로 하고 계좌이체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냥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 숫자들이&nb sp;맞나 이렇게 굉장히 혼자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페이지 38페이지에 청소년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여학생 샤워실 패널시설 설치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던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종합스포츠파크 시설 수영장을 있는 곳에서 청소년 할인으로 적용이 된다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됐다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여학생 샤워시설, 샤워실을 편의시설로 설치해 달라고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그 부분은 예전에 미국에서 여학생 샤워실을 마련함으로써 그다음해 그해라든가 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회에서 굉장히 여성들의 성적이 좋아졌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여학생들의 어떤 체육활동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을 개설해 줌으로써 여학생들을 더 체육에 많이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제안이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조금 앞으로도 그 저기 혁신도시 SOC 복합센터에도 수영장이 있는 데서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있게 또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들의 활동적인 그 생활패턴으로 보고 또 이렇게 여성들의 성향으로 본다면은 자신들이 어떤 초라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운동을 저기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단순히 수영장에 있는 그 시설에서 할인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렇게 반영을 했다 라는 것이 좀 섭섭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체육만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김훈모팀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페이지 59페이지예요. 운동기구 재배치 이 부분도 예전에 우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령화가 돼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 위치가 굉장히 그 동선에 이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 많이 있고 굉장히 시설이 넓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위치를 변경해 주거나 아니면은 쓰지 않는 인구수를 그 마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고 이런 폐쇄를 시키면서 남는 운동기구를 새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새로운 신규로 만들 때 그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규를 새로운 예산으로 또 만들고 또 위치를 변경 재배치한다고 그래서 장소라도 조금 이동했나 보니까 거의 도색하고 교환하고 수리하는 그런 내역들이 들어 있어서 조금 예, 아쉬웠습니다. 379개소에서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마을이 폐쇄된 것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예산이 큰 너무 큰 예산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런 예산이 작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작은 예산들이 모여서 큰 예산으로 하고 진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라는 거 조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58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굉장히 22년도에는 반납도 했고 23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집행률을 보니까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는지 이제 11월이 되고 12월이 되면은 남아 있는 금액이 다시 반납으로 또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올해

올해김진규팀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1월 13일 기준으로 77.5% 집행이 되었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서 그런데 거기 기록에는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 있는 기록을 제가 봐놔서 작년에 사용했던 것들이 반환이 되니 올해도 덜 쓰니까 또 반환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게 다 가능할까요?

저희

저희김진규팀장

그 도에서 세운 목표가 집행률 75%인데요. 저희는 98% 목표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또 한가지는 전기 자전거를 지원하더라고요? 이 전기 자전거 지원에 전부 소진됐는가요?

지금

지금문식팀장

10월달까지 지금 총 50대 가운데서 32대가 그러니까 32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를 통해서 지금 그 나머지 부분도 소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자비가 들어간가요?

비는

자비는문식팀장

안들어 갑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조영미위원

아 전액 시비인데도 누가 지원 안 하네요.

나도 샀는데 이 전기자전거 지원한 줄 알았으면 좀 억울한 감이 드네요. 또 한 가지는 그 체육회 사업의 지원금액이 말하자면 행사를 하고 나서 지원이 후 지원이 된가요, 아니면 미리 선지원이 된가요?

선지원이에요. 여기에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이 두 개 취소가 된 그 종목 빼고는 다 안 하고 있는 것도 12월까지 다 된가요?

체육행사에서 그 보조금이 전액 지불되는 곳이 있고 자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지금

지금문식팀장

현재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비 자부담을 이렇게 몇 퍼센트 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좀 자부담을 이렇게 지원하게 편성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어떤 향후 평가할 때 좋은 평가가 돼서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부담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좀 약간 일관성을 표현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는 할 수는 좀 없습니다.

조영미위원

나와 있는 자료는 자부담이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문 저기 자료 요청을 한 데에서는 꽤 되더라고요. 이런 자부담 비율이. 어떤 것이 어떤 자료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뭐 형평성에 맞게 조금 더 써주면은 즐거운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의 이제 활동 체육활동이 좀 많이 눈에 안 띄더라고요. 이제 어떤 개인적인 말하자면 선수들이나 그런 지원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종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척도 좀 해야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봤어요. 댄스스포츠는 왜 없나, 학생들의 댄스스포츠. 다른 지역에 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좀 이렇게 있는 그 종목들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려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도 조금 이렇게 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조금 개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5페이지 보면 영산강둔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소가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운영시간이 10시에서 17시 돼 있네요. 5시까지이죠?

그 이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려면 좀 시원할 때 또 이용 고객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계절 똑같습니까, 시간대가?

담당 팀장이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은 물론 위탁 금액도 있지만 그 22년에는 9,520명 23년에는 8,722명 그렇게 돼있네요? 올해는 좀 더 저조해요? 아직 이 12월달이 안 돼서 그런가요?

하절기 같으면 이제 5시 하면 8시까지 환하죠? 일몰이 안 돼요.

그런 어쨌든 뭐 나중에 확인이 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변경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네네김훈모팀장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전거 이용 개선 건으로 해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쩐가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이용은 우리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 영산강을 끼고 있는 자전거길은 많은 자전거 동호인을 포함해서 일반인 일반 시민들도 매우 자주 즐기고 찾고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용 시간대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이용객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전거 대여소 현재 위탁 운영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시간을 확대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예산이나 인력 충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봅니다. 자전거 대여소에 무인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크지 않는 예산으로 많은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매우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안을 대해서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예.

단은

일단은김훈모팀장

그 무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는 이제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공공자전거 공공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검토해 보고 이게 또 저희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타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이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현재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내에서만 이제 사용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다른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심이라든가 어떤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그 지자체를 중심으로 출퇴근용이나 관광 레저용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에 맞는 좀 모델을 발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광주에서 가까운 광주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광주

광주김훈모팀장

공공자전거 말씀이니까?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우리도 크게 공공 더 자전거 시스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광주

광주김훈모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도입된 지 한 3년이 안 됐는데 현재 사업 그 부분도 현재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지금김훈모팀장

일단은 이용자들이 적고 또 이제 이용 편의가 이용 편의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민간 공유자전거와 비교해서 여러모로 많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지금 광주시의회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렇다면 우선 영산강 둔치부터 잘 검토해 가지고 거기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 또 한 가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는 사용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이 정해져 있는가요?

네.

포츠

스포츠김진규팀장

강좌는 그 만 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9만 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그 만19세부터 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만 5,000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순위는 기초수급 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 계층 3순위는 이제 일반 장애인 그 저소득이 아닌 장애인 중에서 중증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내년 신청은 올해 끝났나요?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이번 전국 공통 신청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고요. 이번 달에 못하더라도 그 시즌 중반이라도 사업비 여부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가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이 좋은 제도를 좀 몰라서 또 홍보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김진규팀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챙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홍보가 누락 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올해 이용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김진규팀장

11월 13일 기준으로 일반 스포츠 강좌가 77.5%고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가 집행률이 80%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예산액보다는 지금 현저하게 적게 써있어요.

그래요. 이달 올해 목표를 다 90% 이상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가 좋은 제도니까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실적 높일 수 있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36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 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회계팀장은 가정형편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신 계약팀장입니다. 채선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주학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폐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회계과에서 잘하신 게 있어서 칭찬부터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나주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 10억원 환급 결실 해가지고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도분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신고 자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간 숨겨져 있던 세원 10억을 환급 받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환급금 확보는 지방 재정 확충에 있어 매우 반가운 성과라고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 재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부가가치세 환급 건에 대해서 올 연초에 저희가 관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권 중에서 임대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도분 자료를 전수조사해서 그중에 부가가치세 공지 가능성이 높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축비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신고자료를 찾아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공지 청구 전에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에게 저희가 좀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해서 청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광주 국세 지방청에다가 보내는데 그 지방청에서 지금 계속 몇 번을 저희한테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때마다 신속하니 자료 요청해 가지고 자료 제공하면서 저희가 직접 찾아 가지고 설명하고 그래서 받아온 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10억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리에 없지마는 그 관련된 회계팀장하고 이 뒤에 있는 우리 박한울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고생 안 하셨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저는 별로 입으로만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행감 때 이렇게 박수 한번 쳐도 괜찮할란가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아무튼간 회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시장님 특별히 인센티브 논의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시장님이 인센티브 주신다고 하면서 이번 정기추경때 300만원 포상금 지금 해서 올려놨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표정이 많이 무거우신데 이제 살짝 미소를 지으셔도 돼요.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70페이지인데요. 저희 시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처분절차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유지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시 시유지는 지적재조사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왜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한 예를 들어서 내 땅인 줄 알고 그 옆의 땅도 이제 구입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농지를 이용하다가 그래서 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시유지인 거예요. 시유지를 알 수 있는 팻말 같은 거 혹시 그 표시라는 게 그런 게 없는가요, 혹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팻말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시유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 경작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와서 매각을 하거든요,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각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매각 가능 여부를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왔을 때 그 일반재산으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먼저 따져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매각 절차를 정합니다. 무조건 와서 매각한다고 해서 저희가 매각해 주지는 않고

최정기위원

절차가 지금 현재 가치를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당 부서가 회계과면 우리 과장님이 빨리 진행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안전재난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소유의 시유지다 그런 부분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매각처분을 결정하는 건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됩니다. 지금 해당 실과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매각하려면 그 행정재산이 그래서 이제 성격이 행정조사나 가치가 있는 건가 판단해서 없으면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보면 여기에 취득하고 있는 재산소유지가 많은데 이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여기 나오는 취득재산 관계는 아마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취득하는 그 재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다가 불필요하고 행정재산은 목적이 없는 재산은 저희한테 다시 넘기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 몇월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청소 노동자분들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현재 나주 본청에 공무원 한 분 공무직 한 분 그다음에 청소 노동자분 남성 한 분, 여성 세 분 맞으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과장님도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혹시 아직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으셨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은 오늘 전에 그래도 우리 청사팀장한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오늘 행감이니까 행감 끝나고 다음 주 중에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하자 하고 지금 당장 이제 그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새벽에 일찍 나오셔요.

최정기위원

새벽 몇시에 나오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저희 저희가 직원 때도 보면 4시에서 다섯시 되면 문 열어달라고 숙직실 유리창을 때려요. 그래서 저희가 문 열어주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마 그 시간에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원래 정시에 출근하면 몇 시죠? 원래 근로계약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6시에 출근하면 3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오니까 좀 청사팀장한테 그래도 그저께 그저께 지시한 것이 제가 드리는 지시한 게 그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좀 당겨라 다 해서 일단 일단은 2시까지 퇴근하는 걸로 거의 다 맞춰놨습니다.

최정기위원

우리 과장님 한 시간을 좀 늦춰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몇 시에 출근하세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4시에서 5시사이

최정기위원

그러면 출근 기록부상에 어떻게 작성한가요? 그리고 첫 출근하는 시간 그 시간대에 만약에 3시 반에 출근한다 그럼 3시 반에 직접 서명하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렇게 한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청사팀장님 그렇게 한가요, 그 출근부에? 현재 나온 그 시간에 3시 반에 나왔다 그런데 3시 반에 나오고 퇴근은 15시에 하신다 현재로서는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분장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으실까요? 현재 건물로써만 따지면 본청 4층까지 있죠, 그 화장실 관련? 네 화장실 그리고 뭐 일반 뭐 화장실 계단 별도그럼 별관은 쪽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별관이에요.

최정기위원

그다음 민원실도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직 한 분이 공무직 한 분 남성 청소 노동자 한 분 여성 세 분 다섯 분이서 새벽 3시 반에 본청하고 본청 화장실부터 이제 각 복도 별관 민원실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 청소 노동자분은 왜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보면은 출근시간이 6시인데 보통 직원들이 그 시간 되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일을 청소를 하다 보면 시간이 있는데 보통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온 시간이 7시부터 8시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니까 아마 그래서 이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최정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출근시간을 좀 일찍 나오시면 퇴근도 좀 일찍 하시게끔 조치를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도 이분 들이 한 분 빠지면 그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분 몫까지 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은 경조사 부분에서 대체 인력이 없어가지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저희 본청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읍면동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주시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모든 지금 기관이 채용 인력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인력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노동 강도가 세질 것 같아요. 본청 우리 일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은 이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노동 현장을 확인을 해주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고충을 받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없는 건지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 업무를 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보건소도 아마 내용은 마찬가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 한 분이라도 우리 지금 나주시의회에서도 두 분이 청소를 큰 건물을 다하고 계세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그 부분 보면 좀 많이 마음이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충분히 우리 담당 청사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시고 소통하시고 많이 애로사항 청취해 주시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빛가람동 혹시 거기 청사관리는 관리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입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저희 2022년도 8월달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혹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 의무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최정기위원

뭐 지금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신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러면 저희 청소노동자 분들은 지금 휴게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빛가람동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일단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이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설치관리기준에 맞게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휴게 공간의 크기, 위치 그다음 환풍기 관련해서 온도, 습도, 조명 의자 등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왜 놓치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한 분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빛가람동도.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분이 청소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여성 화장실은 어느 분이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남성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 부분도 자 우리 본청 아니 위에 어머니, 아버지 이제 청소하시는 거 보고 본 위원도 알게 되고 전체의 해당 읍면도 우리 청소노동자분들을 제가 다 만나 뵙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빛가람동 제일 마지막에 갔었어요. 남성분이 그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그분은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왜냐 그분이 일자리를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모든 게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가 않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거 한번

최정기위원

휴게 공간을 휴게 공간을 한번 뭐 직접 관리대상 아니고 빛가람동도 동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본청만 말씀드릴게요. 휴게 공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이 편안하게 휴식 공간에서 휴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좀 장단점이 아니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각 읍면동에 아니면 특히 빛가람동에 있는 청소노동자분 한 분 우리 빛가람동장님한테는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직접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부분 청소노동자분 처우개선도 이 본청에서부터 시작되게끔 해주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깨끗이 했는데 잘해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61에요. 나주시 보수 등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를 제가 공원녹지과에 요구한 지가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오셔서 회계과에다가 그 명령을 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 제가 별도로 챙겨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시장님께 결과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지금껏 그걸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볼랍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66에 제가 좀 흥미를 끄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주시 보유 그림 서화·도자기 보유관리현황 이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더구나 회계과에 이렇게 많다니 관심이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화나 어떤 서예 사진 그런 서양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그림들을 조금 전시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보유만 하고 있고 한 곳에만 걸려있으면 보러 가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총괄 수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조영미위원

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보면 관리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체육진흥과도 지금 체육진흥과에 보면은 그가 서양화 한 점이 그쪽에 걸려 있고 그럽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시회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에?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조영미위원

그런데서도 보유한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또 전시해서 같이 시민들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좀 공유하자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찾아보고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미위원

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에 제가 시정 요구사항인데요. 청사내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수시 점검 실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 이런 몰래카메라 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으나 수시 또는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란다는 그 내용인데 처리 결과를 완료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 불안감 해소 및 또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놔서 이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부가가치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3만 6,510건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건수는 건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라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한 번 현장 점검을 했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공유재산은 1년에 한번씩 계속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50평방제곱미터 미만 것은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3만 6,510건은 아마 시스템화 돼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번 연초에 작년부터 연초까지 해서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모든 공유재산 관리는 전부 데이터로 해가지고 책으로 다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작년에도 보니까 그 도로사용료 부과를 못해 가지고 5년 지난 것은 없어지고 5년 동안 한 게 건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스템화 돼야 잊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직원이 바뀌면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되면 또 그런 누락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또 그런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시스템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문제 자체는 뭐냐 하면 방금 항상 공유재산은 지금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말한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일반재산은 누락 건이 거의 없습니다. 잡아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번에 그런 내용을 갖고도 시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싹 관리하려고 한다면은 인력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든지 소규모 재산 같은 경우도 관리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시용역 잘하잖아요. 그런 거 좀 용역해 가지고 한번 싹 조사를 하면 세수 올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 한번 하세요. 한 번 해놓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땅이 뭐가 어디가 몇 평방으로 돼 있다는 것은 필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방송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게 30년이 넘었어요. 일단은 그거는 방송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구소방서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구소방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문화예술과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예술과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거기 지금 2층이 전부 다 비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무실 전체가 2층이 다 비었거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그래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지런히 발견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아무튼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층이 전부 비어 있고 거의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점검을 하셔서 임대를 좀 하셔야될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확인 한번 점검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가볼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110페이지 보니까 일자리 여성 일하기 센터에다가 사용료 감면을 줬더라고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10페이지 보면 일자리 그 새로 일하기 센터는 사용료를 감면해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될 사유가 있었을까요? 모르시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원안가결된 사항이라 제가 그거 여쭤본 거예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궁금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구 애견랜드 자리가 리모델링해서 지금 금남동사무소가 옮기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나 이렇게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원래 그런데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용도가 뭐였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이 괜찮으니까 말대로 역시 철거를 않고 보존 상태에서 1층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원래 용도가 원래 용도가 그런데 주차장인데 인생이 그쪽으로 자리가 비니까 지금 옮겨간다 이 말이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쪽에다가 중대본부하고 주민센터하고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또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그거 한번 그거는 뭐 검토할 필요도 있고 원래 용도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운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환경과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환경과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 전체적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 봐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것도 해서 아무튼 안배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될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좀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보면은 시설공사의 계약변경 현황을 보면 139건이에요.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39건이 건수도 많지만은 사실은 최초 계약금액하고 그다음에 변경되면서 거의 금액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입찰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 14번 한번 보실래요? 영산포 풍물 시장 노후 점포를 처음 최초 계약은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2,700이에요. 그래서 전체 공사가 5,30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처음 최초 계약하고 증감액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뿐만 아니고 24번 같은 경우도 3분의1이 증감했고 그다음에 30번 같은 경우도 2분의1이 증감을 했어요. 그리고 54번 같은 경우도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고 사실은 공사비보다 원래 계약보다 더 증액한 금액도 있어요. 9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죽산보 경비행장 관제센터 어쩐가요? 금액이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370만원에 원래 최초 계약을 했는데 580만원이 증가를 해서 엄청난 계약이 됐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그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때는 제가 입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건데 이 공사비가 이렇게 변동되는 데는 몇 프로까지 가능한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기준이 없으시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이게 변경 계약이 크다는 것은 각 이제 사업 부서에서 변경 계약 요청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해서 보면

정숙

김정숙위원

그걸 누가 관리를 관리는 못해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공사 금액이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증가를 했고 그보다 더 많아도 그냥 승인해 준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변경 요청을, 변경 요청을 실과해서 해옵니다. 그러면 그놈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계약금액보다 원래 증감액이 더 많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문제 없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문제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아마 이 시기 공사 설계하면서 이런

정숙

김정숙위원

설계 누락도 있어요. 지금 이후 변경 사유를 보면 뭐 주민 요청 사항도 있겠지만 또 현장 반응에 따라서 물가가 증가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설계를 누락한 것도 있고 처음부터 그거를 그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설계를 누락했고 그러면은 그냥 사유로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거꾸로 안 좋게 생각하면 처음 설계 때 그냥 빼고 그다음에 변경 사유를 들어서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이 공사를 물건을 땅을 파보든지 건물을 헐어봐야 그 속 내용을 알거든요. 현재 본 상태에서는 막말로 바닥 밑에 케이블이 깔려 있는가도 지금 현상태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파보면 분명히 광케이블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런 것에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설계 금액보다 더 추가된 금액이 더 많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공사를 계약할 때 변경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발주 부서에 역시 설계할 때부터 꼼꼼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시는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8대 때부터 체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뭐 계속했는데 그 실과간의 벽을 허물고 우리 그 재산관리팀에서 그 별도의 이제 직원이 이렇게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지금 저번에도 8대 때부터 제가 그때 시정질의를 했던가 사무감사할 때 했던가 해 가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각 부서 공유재산을 회계과로 일원하라고 하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이제 그거 안 되고 있는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거는 그걸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와서 보니까 방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찾아 가지고 지금 공중으로 떠 있는 것도 찾아 가지고 봐서 우리 일반적으로 넘겨라 그렇게 하고 넘긴 경우도 지금 몇 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한테 일부러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 보고를 한번 드렸어요. 그게 가장 문제된 것이 도에서도 확인해 보고 했더니 인력이더라고요. 각종 역시 직종 직위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목직도 필요하고요 건축직 지적직 행정직 그래가지고 최소한 9명 1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현재 상태 득실을 따져봤을 때 안 맞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더라도 한 가지 뭐 이 얘기 한 김에 거기 시유재산, 도시유재산, 대부료 체납 관련 건이 70페이지에 있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뭐 12건으로 체납액은 424만원이에요. 2021년도 현황을 비교해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22년도는 변동도 없고 현재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체납 지금 계속 독려하는데 대부분 보면 토지대납도 물론 조금 있습니다마는 건물 임대 체납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독려해서 오늘도 한 190만원 정도 받아 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연체료도 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연체료는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겹치는 거 빼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조영미 위원님께서 보유 그림 서화 66페이지 여쭤보셨어요. 이제 시 시유재산 토지며 뭐며 다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들어온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기증 뭐 받은 거라든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기증 쪽입니다.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박성은위원

매입은 없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전부다 보면 사진 같은 그림 같은 게 보면 밑에가 써져 있어요. 기증자 누구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받은 건가요? 아무 이유 없이 기부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기부채납식으로

박성은위원

예 기부채납?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물품 취득 경로가 기증자 기증을 하게 되면은 기증 물품기증모집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그 가격을 책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기증 받고 등록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박성은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 가격에서 이 제품 받은 물품들에 가격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가치 가격을 정하지는 않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우리 38점에 대해서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저희 총괄 금액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굉장히 얼마 안 되나 봐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많은 것도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리고 또 그리고 너무 또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시회도 좀 있어서 열면 좋지만 일단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박성은위원

지금 이제 다 찢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각자 보관 수준이고 그냥 걸어놓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바로 그거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증을 받아서 아까 채납을 받아서 가격을 해서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건 비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겠지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나주시가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어떤 표방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계속 취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부서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관리대장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혹시 하고 계시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시스템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체크는 그냥 상태만 체크하세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황 관리만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보면 그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벽에 다 부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들이 시재산이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관리들이 좀 허술하지 않도록 취득부터 하여튼 보관이나 관리 등을 좀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하다 보면 기증받는 그 보니까 기증받는 품목이 보유 경로를 보니까 12점을 구입하고 38점에서 12점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기증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 그러면 나주시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판매하기도 하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판매를 안 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어디 선물로 주기로 하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 됩니다.

한형철위원

그대로 이제 우리시에 거치하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대로 우리시 그런데 그 부분이 방금 이렇게 걸려있거나 각 실과소별로 따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가 관리가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나 어쨌든 뭐 미술품이나 서예품 그 모든 것이 지금 각 실과소별로 나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미술품 보존은 어차피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좀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원화해서 관리부서가 하나의 부서가 또는 회계과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부서가 일원화돼야 되겠다 설사 각 청사별로 따로따로 그림이 걸려있거나 전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관리의 주체는 하나의 일원화로서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문화예술과라든지 특정의 과 한 개 부서가 일원화돼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면 좀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나주시에 수의계약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선 8기 들어서. 그래서 용역 각종 용역을 다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수의계약이 늘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수의계약 자체가 왜 늘어났을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건설 쪽이라고 한다면은 저번에 우리가 올 3월부터 500만원 이하는 지금 해당 실과소 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해당 실과소에 내린 것은 늘어나는 것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늘어난 거 같고요. 이제 용역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용역은 이제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설계용역이나 학술용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일이 너무 많아지신가요, 그러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표로 말씀하시니까

한형철위원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현황

한형철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관리는 해서

한형철위원

현황관리 용역 종류별대로 다 리스트를 뽑아봐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의계약별 또는 금액별 입찰 또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용역의 종류가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류가 돼서 볼 수 보기가 쉽게 본다면 좀 더 우리시의 용역 기준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한번 봐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용역 관리 총괄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기획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기획실하고 아마 얘기 한번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용역 자체가 우리 인근 지자체 5개 시군을 다 한번 봤어요. 용역 자체의 건수도 실은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용역이 많이 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지자체에 비교를 해봤더니 많지 않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느낌이 오냐 이제 이것은 뭐 회계과하고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용역의 실효성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중간보고를 듣거나 결과보고를 듣거나 하면 좀 처음 생각했던 과업지시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필요 없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용역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기준은 보통 용역 금액이 큰 것으로 보면은 착수 보고 착공 신고해 놓고 선급금을 요청을 하거든요?

한형철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냥 무작정 선급금을 주니까 안 되겠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구한 것이 학술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착공신고하고 7일 이내에 역시 착수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가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입찰을 땄다 하더라도 정확한 일을 할 수 있냐 못하냐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선급금도 주고 일을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선급금 같은 걸 주택의 선급금 보증서 라든지 그걸 바꿔주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다 바꿔주죠.

한형철위원

그게 누락되는 경우도 없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꼼꼼하니 어차피 그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공사를 용역을 않고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 내거든요?

한형철위원

회계과하고 용역하고 차이는 다르겠지만 공모사업 부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발생을 했어요. 감사실에서 적발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회계과에서도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이하를 각 실과소에서 지금 직접 시행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지고 금액은 똑같고 용역 건수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마 해당 실과에 늘었다는 것은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시에 보면 실제 추진가능한 사업 및 추진 기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한형철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 기간 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나주시도 그 이월액 불용액, 쉽게 말해서 불용액이 적지는 않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 작년 결산하고 올해 결산하니까 좀 불용액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 불용액을 최소화 방안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추진가능한 사업 기간을 정확히 예측을 좀 더 하고 또 또 심사숙고해서 세심하게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유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좀 더 세심히 살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산 부서랑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기획예산실하고요. 그리고 70페이지 보니까 우리 그 도시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이 있더라고요. 뭐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도유재산은 6만2,000원 우리 시유재산은 대부분 체납은 9건에 417만8,000원인데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계과에서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데요. 당해연도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징수 지금 이제 징수 이것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대부료 체납 부분 사용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지금 417만8천원 이게 9건이나 돼요, 이게 어떤 건가요, 결과적으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지분도 있지만 건물 임대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물 임대비가 좀 비쌉니다. 토지보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아무튼 오늘도 한 190만원 정도 지금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건물 임대료로 내기가 좀 어려워진가 보네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과 관련한 방안이 계속 지금 2년째 올해로 햇수로 2년째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그것은 어차피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예산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 짜여져 있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전번에 2회 추경때 남평 지금 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여부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위치하고 지금 다른 곳 얘기하는 위치 그쪽에서 지금 같이 따져보고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나온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것은 맞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8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니까 각 우리 시청청사라든지 행정복지센터 뭐 시설 개보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남평은 왜 없죠? 남평은 제일 노후화돼 있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남평복지센터도 있고

한형철위원

시설 개보수 내용이 없어요, 그 책자를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좋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남평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새로 신축 이전 신축을 할 예정이니까 웬만한 하자 보수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안해도 지금 전번에 제가 남평읍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화장실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그 겨울에는 화장실이 얼어버린다고 그래서 그쪽 부분 보완 얼지 않게끔 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누수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도 더럽다고 해서 지금 청소할 수 있게끔 예산 배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신축 예정이 돼 있지만 기본적인 하자 보수는 해야지 맞겠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당연히 해야죠.

한형철위원

우리시 이제 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추진을 보면 노후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검토해서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연계 보수 등으로 그때그때 고치는 것보다도 이것이 새롭게 신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 절감이 올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여러 가지 상황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좀 더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청 청사를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건물 자체의 어떤 개보수라든지 종합적인 검토 종합적인 그 연계 보수를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차라리 노후된 30년 이상 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좀 신축을 생각해 보는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어차피 하자보수 처리 비용은 절감이 되고 어차피 지어야 할 거면 짓는 것이 낫겠다 라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청사들이 전부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보면 당장 남평읍 같은 경우도 1978년도에인가

한형철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짓었더라고요. 보니까 벌써 30년, 40년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나주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 청사를 보통 지은다고 해도 지금 송월동 규모로 짓는다 하면 보통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얼른 청사 부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시민들이 찾는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 업무라든지 나주시 행정과 관련된 일을 보는 장소가 바로 행정복지센터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근무환경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좀 더 편리하게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 있더라고요.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 긴축 긴축 예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예산 자체가 최소 500억 이상이 지금 감축될 걸로 봐서 여러 가지로 아마 나주시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쓸 돈은 정확히 쓰고 또 아낄 돈을 아끼면서 합리적인 예산 도출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공사변경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김정숙 위원님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초 계약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이제 증액이 돼서 이제 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을 금액으로 상향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6건 되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 설계 단계 때 꼼꼼히 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하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금액이. 만약에 입찰금 2,000만원이 2,200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발견된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렇죠. 유지가 되는 거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공사변경 계약의 중간에 사정을 모르면 사실 쉽게 얘기해서 입찰을 해야되는 금액이 수의계약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통계로 따지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걸 최소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경계가 모호할 때는 더더욱 발주할 때부터 좀 변경을 최소화하는데 좀 당부를 잘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계약 발주 부서에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수의계약 낙찰률을 3%로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계약 보증금 하향 적용을 했잖아요? 4월 24일 그리고 7월 15일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금액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지역업체 실정 지원은 높인다는 취지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금액적인 효과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하나하나라고 따진다고 하면 물론 이제 큰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글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에서 모으다 보면은 상당한 그렇게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겠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될런지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자료를 통계를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계약보증 하향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애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실제 이런 제도가 얼마큼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경영 지역업체들이 활성화됐는지 이거를 통계를 내서 보도자료 하나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이 정도의 효과를 누렸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이 뭐 회계과 입장에서는 좋은 또 정책 좀 정책 보도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예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축제 관련 문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의견들이 좀 있어요 축제를 평가를 하면서. 그런데 일부 의견 중에 하나가 이번 축제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상당히 배제되었다 이런 의견들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제 관련된 전체 부서의 사업을 제가 받고는 있는데 자체로 집행한 곳도 있고 뭐 용역 대행사에 맡기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전체 축제의 그 우리가 계약을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를 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사실 평가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런 통계가 있을 있지는 않으실 것 같고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야되는 저희 우선 조례도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 또 평가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에 대한 계약 비율이 높았다 라는 불만 섞인 의견도 있어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번에 평가위원을 축제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 내용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청사 얘기인데 어쨌든 원도심 내에도 금남동, 성북동 청사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금남동은 올 12월에 철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것까지 했었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정이라고 했었었는데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12월까지는 지금 어렵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이제 저희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일단 금남동을 그 로컬푸드 쪽으로 옮기는 것 그거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다시 심의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본부하고 주민자치센터 지금 주민자치회

광민

황광민위원

주민자치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다음에 서비스 서비스보호센터 그 건물은 예견된 대로 옮기는 것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이달 12월말 아니면 1월 초쯤에는 아마 옮겨갈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로컬푸드 그 자리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로컬푸드 자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되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간은 내년 한 5월 6월 1년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생각보다 좀 더 있어야 되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 성북동 청사는 지금 뭐 계약 단계인 건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성북동 청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렇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모든 걸 다 행정처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무마가 돼버려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매각 다시 매각한다고 본인이 희망을 했으니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 밟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땅을 매입을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때나 돼야 매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마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하고 아마도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또 걱정이네요 그러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일단은 해보고 부딪혀봐야죠.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제 더 갈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양보라는 표현보다는 원칙적으로 잘 지켜주시되 토지 소유자가 원활하게 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2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