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이성옥·이기우·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2호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남군에 설치된 11개의 기금 조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문화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의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기금별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그동안 제출되지 않는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13조 및 제14조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에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의무적으로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9조 및 제20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남군의 기금은 총 11개이며 9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411억 원으로 도내 22개 시·군 중 순천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기금을 적립하여 조성한 후 미래에 잘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공공성, 수익성까지 고려하여 잘 운용해야 합니다.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해남군 11개의 기금 조례의 기본이 되고 전국 2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민홍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예.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위원 중에 우리 의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여기에가 지금 한 명도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는가요?

아마 각계 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 각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아마 이렇게 운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이 전부 우리가 당연직 위원 중에 기획실장, 관광실장, 안전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도시과장님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느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회에는 거의 가 다 우리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한두 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고 이렇게 개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더구나 이게 기금운용인데 내가 볼 때 꼭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의원 조례 발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민홍일·김영환·민경매 의원 발의)

본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73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과 관련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자활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종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2’를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문 ‘영 제26조의4와 제26조의5’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 제26조의3 조항과 같은 제목으로 종전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재원’으로 개정하고 각 호의 순서정비와 기금의 운용 수익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14개의 각 호 사업으로 나열된 기금의 용도를 5개의 각 호 사업으로 간결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해남군 자활기금 심의위원회를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조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1항, 제2항 및 제13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도 연체이자 감면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안 제15조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어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조례에 맞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우리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민홍일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민경매·민찬혁·김영환·민홍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74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명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를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8호에서 정의하는 용어는 약칭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기금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27년까지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5항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홍일·김영환·서해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765호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안에서 해남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조항의 약칭 및 위임 조례에 맞게 안 제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정의조항의 약칭을 금지하고 문장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존재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운용계획, 기금관리, 기금의 결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존재하지 않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해촉, 수당 및 여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준용은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하므로 ‘따른다.’라고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안 제22조는 시행규칙 조항이 없어도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 조례의 조항을 간결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이기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753호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2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조례에 위임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1조부터 2조까지, 기금 설치 및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제3조부터 5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은 6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8조부터 12조까지, 존속기한 15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의견사항 제출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 당연직 위원님들이 말이죠. 기획실장, 관광실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가요?

아닙니다. 당연직 위원은 어차피 우리가 위원을 추천받을 겁니다. 의원님들 추천을 받을 거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직 위원에서 공무원들은 해당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실·과장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삽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 별도로 기금운용 및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해서 ······

별도가 아니라 조례에 담아지! 이것을 조례에. 그렇지 않아요.

의회요?

조례에 담아줘야지, 이것은.

아무튼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 의회에서 그 사항은 수정해서 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우리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삽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연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실·과·소장들로만 당연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실·과·소장이지만 어차피 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 구성하면 전부 다 우리 ······

그 사항은 의회에서 논의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미처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754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군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해남군 의료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오타 등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5호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적기에 수리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기준을 일부개정하여 지원대상자별로 연간 지원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회당 지원한도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6조의 지원 제외규정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과 중복되어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현행 4단계로 돼 있는 수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애인이 바로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수리업체에 비밀준수업무를 신설하여 수리과정에서 취득한 장애인 신상정보에 대해 목적외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입니까?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예.

법률로!

예.

5년 이내에!

예.

그런데 맥시멈(maximum)으로 5년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이 돼서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때요? 가다가.

어,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한테 2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장애인은 10만 원!

네네.

그런가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새 차를 구입했을 때 그때 그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AS기간하고 관계없이 한다는 얘긴가요?

어 AS기간에 있는 것은 당연히 그분들이 AS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일반 ······

아니, 이제 지금 우리 조례에 담아진 내용은 무조건 수급자나 차상위에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네.

그러면 AS기간하고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왜냐면 모든 차를 사면은 이 AS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더구나 이것도 수리비용이 안 들어가고 AS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리 이 AS비용을, 수리비용을 지원해야 되냐 이 말이죠.

네. 그것은 당연히 먼저 AS를 받고!

그렇죠!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S기간이! 나는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AS기간이 끝나서, 끝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AS기간에는 당연히 AS를 받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거 한번 그 기간을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할 때 그 기간! AS기간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서!

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담아야죠. 조례에다가! 기왕에 하면서. 그렇죠?

예, 그것은 ······

그러니까 AS기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수급자나 차상위는 20만 원 그리고 일반장애인은 10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예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런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기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행정절차가 좀 복잡했네요.

예예. 그동안은 ······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또 그걸 군에서 ······

군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고 다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리하는 기간이랄까 또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하는 ······

예. 기존에 한 1주일에서 한 10일 걸렸는데요 한 2∼3일로 이렇게 좀 단축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 잘 개정돼서 이 장애인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운영을 해 보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75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일부 운영 상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여 법령개정 목적달성 및 법 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20㎡ 이하의 농막, 33㎡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사 및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는 2021년 11월 2일자에 개정된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안 제2호의 가설건축물은 컨테이너와 이와 비슷한 구조의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유원지에 한시적 관광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이며 연장가능 횟수는 3회로 제한하고 그 외 가설건축물은 기존과 같습니다. 참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2021년 1월 8일자에 개정된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의 명부지정 관리를 구체화했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금년 9월 12일자 개정된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일조권 높이 규정을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제6항에서는 2020년 12월 8일자에 개정된 「건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으로 가중 부과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조, 86조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막하고 저온저장고는 약 10평 이하는 괜찮다는 얘긴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조문에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저온저장고를 명시를 안 했었는데요. 그동안 또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조례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것은 많죠? 그렇죠? 지금 사방대에 거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걸 갖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죠!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죠! 그러니까.

축조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를 해야 되나요?

예. 좀 간소화해서 축조신고에 평면도하고 배치도만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757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법제처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에 근거 조례안을 3분의 2 이상 개정하는 경우로 개정 전 조례안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례안 동질성을 감안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 정의는 제12조 출산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의 정의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는 제2항제2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조기출산 후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 신생아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호에는 주민등록을 해남에 두든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에서 출산한 후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타 시·군에서 전입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하여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의 임산부·영유아 지원은 기존 조례의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12조 또한 우리 군에서 출산 친화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출산지원사업과 사업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사각지대 개선방안 권고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의견 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하고 있는 데가 자연사, 자연사랑메아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집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공개모집을 다시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네네.

내가 볼 때 상당히 이 자연사랑메아리가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데! 뭐 공개모집을 꼭 해야 된가요? 다시 뭐 한 번을 연임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는가요? 그런 조항은.

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개모집을 할 거고 !

그럼 공개모집하면 이렇게 잘한 업체는 가점을 준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평가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가점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군을 위해서 위수탁 업체들이, 잘하는 업체들은 내가 볼 때 다시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또 그 잘하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끼어들어서 말이죠 교란 부리고 이러면 ······ 그런 거보다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자연사랑메아리같이 잘한 이 단체들은 다시 재수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현재 해남군청소년센터가, 상담복지센터가 워낙에 열심히 슬기롭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뭐 특별히 현재 상태에서는 경쟁이 될 만한 다른 단체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자연사랑메아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아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밖에서.

예. 안정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앞서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앙평가지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그 자격기준에 보니까요 혹시 아동청소년 뭐 범죄경력이 있거나 그런 제한하는 문구가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은 당연히요 사전에 다 ······

그거 검증합니까?

예. 그거는 관련법에 다 있습니다.

혹시, 아니 여기에 자격기준에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

아, 거기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고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여기 청소년 저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이런 종사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하고 조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요.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자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6건,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52호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보고서에 군의회 제출시기를 명문화하고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통합기금에 대한 지정인바 총괄기금출납원을 각 계정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5호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해당 기금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3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4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3호 해남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본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4호 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남군 의료급여기금의 존속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해남군 의료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5호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직접 수리업체에서 신청하여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6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연장횟수를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7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 완화 권고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범위 규정을 셋째 아에서 둘째 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8호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68호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계약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해남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문적이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5분간 정회 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총예산은 320억 중에서 금번 3회 추경 중에 210억을 감해서 110억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을 전부 삭감을 했고요. 포상금 국비확보 우수팀에 대해 저희들이 한 번 연말에 직원들 고생한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 31억,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100억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 세출 구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인데요 이제 내년 본예산에서 좀 다뤄야 할 말인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어떤 그런 대응책이 있는가 해서요.

저희들이 금년 지금 약 800억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약 600억 정도 지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제가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약 1.2% 정도 저희들이 상향해서 880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부세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규모가 약 49%! 약 50% 가까이가 교부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놓고 보니까 약 40% 정도로 교부세가 비율을 차지하고요. 일전에도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직원들 칭찬받아도 저는 충분하다. 박수를 받아도 충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 이상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니 세출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또 교부세가 감이 되는 게 저희들이 약 43억 정도 교부세 감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3억에 대해서도 전부 다 소명을 해서 약 6000만 원만 지금 한 가지만 보류 중에 있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세출 구조도 뭐 저희들 걱정 안 하셔도 어차피 60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감할 것으로, 감될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세출 구조로 충분히 대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로 인해서 또 오해가 ······ 예산 기조가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적게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워서 이제 (청취불능) ······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2% 상향을 해서 절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일이 전부 줄어들지 않도록! 또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재정안정화자금이랄까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충당해서 이렇게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재정안정화기금은 300억 정도 저희들이 쓸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도 저희들이 한 1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잉여금이 나오면 다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지방세 세출을 좀 추계를 좀 해서 내년도 또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대 군민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세출 구조는 잘 짰습니다.

이번 추경도 한 200억 정도 감소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세출 구조는 약 2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약 저희들이 600에서 7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줄지 않겠냐 지금 예측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출 구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억7610만5천 원이 감소된 194억5305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당초 매입 계획안 6필지 토지 중에서 5필지 매입은 완료하고 1필지는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시설비 집행잔액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근무자 피복비, 감염성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1465만4천 원, 의료장비 유지관리, 우편 발송료, 공보의 숙소 도배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437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220만 원 감하고 의료구료비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2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실험실 진단 검사입니다. 임상병리 검사 시약구입비 집행잔액 의료및구료비 140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입니다.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비 집행잔액 의료및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8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7483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장비구입 및 관리입니다. 해충 퇴치기 수리 완료에 따라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감하였고, 방역소독기 수요 감소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297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며 추가지원 대상이 있어 예산 요청하였으나 추가배정 불가로 미지급액 집행을 위해 의료및구료비 28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자 증가로 의료및구료비 35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맘 행복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모든 출산가정 대상 출산 축하선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출생아 수는 217명, 전년도 2022년도 동기 대비 35명이 증가하였으나 목표했던 300명에는 미달성되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 21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입니다. 임신부 초음파와 기형아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감소로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5356만4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에서 388쪽입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6000만 원 감액,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보험금 2480만 원 감액,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감액, 당초 목표했던 출생아 수 300명에는 못 미쳐 부득이하게 예산 불용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보충식품 수혜대상자 자부담금 적용 폐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가정 외에 모든 출산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138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자체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구입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료비 172만 원 감, 전라남도 재난의료 대비 대응 교육과정 미편성으로 여비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 관리입니다. 신규 방사선 장비 도입으로 인한 방사선 발생장치 수리요인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헌혈관리사업입니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 등으로 헌혈추진협의회 미구성으로 사무관리비 18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로 민간자본사업보조 73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 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00만 원을 증,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인건비 330만 원을 감하고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무직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450만 원 감, 기간제근로자보수 45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4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기타보상금 21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24만 원 감, 사무관리비 854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20만 원 증,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9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전문가 교육 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1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52만 원, 공공운영비 946만 원, 국내여비 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2413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268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45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45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 사업입니다. 전립선, 갑상선 검진 위탁 검사 비용 잔액발생으로 101만1천 원을 감하고 의약품 구입비 101만1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14만 원 증, 국내여비 114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00만 원을 감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678만 원 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의료및구료비 378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0만 원, 노인 무료 안검진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안검진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 방문 안검진 취소로 해당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집행잔액 의료및구료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50만 원, 사무관리비 898만5천 원, 기타보상금 135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35만 원, 행사운영비 168만5천 원, 국내여비 73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3쪽입니다. 중증치매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185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185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6167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7건에 2억797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집행잔액 1억4288만4천 원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8종과 성인 예방접종 백신비 및 병원 시행비 지원잔액으로 출생아 수 및 접종자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8774만8천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자 수 감소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693만3천 원은 출생아 수 및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의자 3개 갖다가 좀 앉으라고 하세요, 직원들도. 그 옆에 의자 있어요. 그 옆에! 그 옆에 방에 거 갖다가 앉아요. 뭐 꼭 포로병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자 갖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반납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접종자 수가 부족, 다 차지 않아가지고 반납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 접종대상자는 다 접종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저희 접종을 뭐 하고 있는데 거의 80, 90% 정도.

90% 정도!

반납금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들이 다 접종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뭐 문자를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그 접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접종사항들은.

그 예방접종비는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하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대상자들은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210억6776만6천 원이며 금번 추경액 26억9723만1천 원을 감액하여 183억7053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사무관리비 당직실 침구 구입 80만 원,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 감액하였으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공공운영비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 운영 전기요금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급여와 선수계약금으로 2억60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7994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종목별 협회와 대회 유치가 되지 않아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 등 4개 종목 91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17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시·군별 순회 대회인 서남부권 게이트볼 대회 등 2개 종목에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87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스토브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금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내년에 발주해야 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22억 원을 감액하여 28억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일 내동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설치사업비와 감리용역 낙찰차액 39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510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으며 우슬게이트볼장 탁구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낙찰 차액분 400만 원과 우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서 차액분 2621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체육시설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5242만6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22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정비사업 등 총 4건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69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관광실 세출규모는 당초 311억1900만 원 대비 39억1200만 원을 증한 351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계수기 임차 사무관리비 700만 원, 해남문화관광재단 기관경영실적 평가 용역 집행잔액 65만 원, 관광홍보 및 축제행사 추진 차량 유류비 874만 원을 감하였고 영국 코널주의 우리 군 방문 보류로 세계의 땅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행사 운영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한 해남형 캠핑문화 활성화 단계별 구축과제 발굴 연구용역비 100만 원과 해남관광 글로벌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55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하는 사업비 중 2차년도 국비 30억에 대한 군비 매칭분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투어패스 운영은 해남사랑주민증, 전남사랑 도민증 등과 사업내용 중복으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용 사업비 1200만 원과 옥천 무궁화축제 지원사업비는 지난 8월 태풍 「카눈」에 따른 축제 취소로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땅끝 해넘이해맞이 행사 운영비로 1억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2024년도 달마고도 완주자용 신규 기념품 제작을 위해 달마고도 스탬프투어 운영 사무관리비로 6769만8천 원을 증한 9769만8천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달마고도 힐링축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해수욕장 환경정비요원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1230만 원과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연구비 600만 원, 양한묵 생가 및 무궁화동산 소모물품 구입비와 수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땅끝권역 토지매입비 잔액 350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잔액 1000만 원, 월래선착장 데크 보수공사와 관광지 해충퇴치기 설치사업 집행잔액 6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달마고도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 용역 33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0만 원, 희망출발 스테이션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역사관광촌 저잣거리 복원 사업은 BF 예비인증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아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기 어려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울돌목 거북배 엔진 등 점검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험료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원을 증한 10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구 충무사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낙찰차액 575만 원, 두륜산권 토지매입 잔액 1632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목포 구등대 관광지화 조성을 위한 화원권역 토지 1필지 매입비로 3억8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해남 플로팅 공연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0만 원, 땅끝 시설물 환경미화 인건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땅끝관광지 식재 계절꽃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 원, 맴섬광장 정자 설치공사와 땅끝관광지 내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집행잔액 2634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16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지금 그 207쪽이에요. 무인계수기가 얼마나 한가요? 금액이.

800만 원?

이런 돈들을 주고 임차를 해야 된가? 차라리 사버리는 게 안 나아요?

저희들 임차하고 있고 일부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버려야지. 계속 임차만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 예산 들여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건 사버려야지.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내용 중에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 고심 끝에 저는 삭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삭감하자마자 바로 올린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관광실장님!

절대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설명이 그때 당시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들도 각각 만나서 세부설명안 드린 것도 있고 또 국비가 공모되어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국비 공모 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통 기본적으로 세 차례 이상을 서류평가, 면접평가, 발표평가까지 거쳐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이 앞전에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마쳐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가능성이라든가 희망이 있다면 그렇게 삭감을 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도 이 고뇌에 찬 고민 끝에 그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응? 그리고 해남 시내에서도 전부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올린 것은 집행부만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올렸다 이 말이죠. 나는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우려를 ······

그런 ······ 우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정말 무시하고 경시해도 이만부덕이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걸!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바 있어갖고 전부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전부 경쟁력 있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재단, 우리 관광재단 대표가 이제 축제 ······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사퇴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어요.

예, 그 부분은 ······

그럼 이걸 정당화해 주라는 얘기는 어떤 얘깁니까?

절대 경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또한 여쭤볼랍니다.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왜냐면 우수영 유스호스텔로 남는다면은 잔디구장을 해줘야 된다!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한다면 이 예산에 더블이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그 청소년시설이라고 고작 하나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 근린화한다는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실장님 진짜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아닙니다. 무조건 이 사업은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리조트, 화원 리조트호텔하고 연계한다면 충분하게 그 관광공사와 더불어서 ······

아니, 어떻게 삼십몇실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특화된!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면 보시겠지만 특화된 시설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이죠. 우리 땅끝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네.

땅끝호텔도 그 인수자가 나타나서 한번 그 양반하고 뭡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객실 수가 많아도.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그 호텔은, 땅끝호텔은 지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그 방수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

아니, 그러니까 고쳐갖고 운영을 했을 때! 리모델링 해갖고 운영을 했을 때 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숙박업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아, 안된 갑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우를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어떻게 다해! 내일 모레 그만둔디.

저희 후배들도 있고 여기 있는 공직자들이 최고로 만들어 ······

아니, 내일모레 옷 벗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명예롭게 나가라니까. 하지 말고! 또 여쭤볼랍니다. 우수영 역사 그 관광촌 저잣거리에 대해서 한번, 복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BF 인증이 지금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대장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또 추가해서 지금 내년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된가요?

지금 중국집하고 주말에는 중국집하고! 김치 판매하는 곳은 장사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요?

네.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가보십시오. 아주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 제가 시간만 나면 내가 우수영을 한번 돌아봐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저같이 많이 우수영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시간만 나면 돌아보고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봅니다. 다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관광호텔을 만드는 그 호텔이 우수영도 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 실장님 정말로 이렇게 영예롭게 나는 퇴직한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2인생 2막 잘 설계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오점이 될 수 있어. 아닙니까? 실장님.

하여튼 오점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아니, 또 그러네! 이걸 갖다가 100억을 넘게 들여갖고 하겠다는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충분한 경쟁력도 있고 충분히 특화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전에 설명할 때는 조금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종료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롭게 가게 해주십시오.

안 해야 명예롭게 가는 것이여. (「뜨겁고만. 무지하게 뜨거워. (청취불능)」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다음 ······ 자, 회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억4620만4천 원이 증가한 245억777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입니다.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비인데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협의체 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입니다. 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98만 원이 감된 31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청년 임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감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인데요. 이것도 1000만 원이 감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 사업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운영에 있어서 900만 원을 감을 했는데요 사업에 참여자가 퇴사를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통계목을 변경한 부분인데요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기타보상금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7000만 원이 감된 632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소멸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5억2800만 원이 증가한 15억28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교부된 도비 잔액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600만 원을 감했는데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미개최로 인한 정리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읍·면 주민총회 개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700만 원이 감된 2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읍·면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2310만 원이 감된 259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있어서 3200만 원이 증가된 3억8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6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이건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억3000이 감된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량 감소로 인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있어서 고도화 사업인데요 1080만 원을 감했는데요 이건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인데요 보증료 부분입니다. 200만 원이 감소,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차보전금입니다. 1000만 원이 감된 1258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인데요 700만 원이 감된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 옥천 문촌인데요 시설비가 2800만 원이 감된 3억72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만들기 산이 황조인데요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3800만 원이 감된 3억62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가지고 유지관리 예산인데요 416만 원이 감액된 35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인데요 1900만 원이 감소된 3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요 2018년도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국비 잔액 외에 11건입니다. 1억1299만5천 원이 증가된 1억3417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전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외에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3136만9천 원이 증가된 2억3965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은 471억4754만5천 원으로 2회 추경대비 4억7100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1만 원 감하였고, 통합조사 차량 보험료, 유류대, 자동차세 150만2천 원 감했습니다. 예산추계결과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500만 원,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 700만 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 7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충탑 전기요금 10만 원 감하였고 본인과 유족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명절특별위로금은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총 1억1672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감의 주된 이유는 사망과 전출로 인해 지원대상자 수가 본예산 편성대비 1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운영비는 보훈단체협의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18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10월 말 현재 12개소의 복지시설에 16명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집행예상 잔액 2억8490만7천 원 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복무요원 중식비 4182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변경 내시에 따라 해남희망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1407만8천 원 증 하였고, 신혜힐링타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082만1천 원 감을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2만 원, 행려자 귀가여비와 숙박비 264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87만2천 원 증 하였고, 보험료부담금 10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제작은 기존에 제작한 이월 잔량이 많아 120만 원 전액 감 계상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직원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어 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소모품 교체는 수요자 증가로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 장애수당 지급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0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은 2142만7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역시 국·도비 변경으로 1억3388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50만 원 증 하였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비 343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는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사업비로 전액 집행이 가능하여 군비 243만5천 원 전액 감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1422만5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8만 원, 중증장애인 훈련수당 1150만 원 감하였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185만8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152만6천 원 감하였고, 장애인공동가정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누수공사 집행잔액 50만 원 감하였습니다. 복합문화 장애인 복지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낙찰차액 110만 원, 다어울림 복합문화복지공간 부지 매입비 200만 원, 공공건축 용역비 110만 원 감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760만 원, 간담회 참석보상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4875만 원이 증 하였고, 주거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 200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2000만 원 감하였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75만 원 증 하였습니다. 234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및 운영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역시 국비에서 균특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1500만 원 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25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희망키움통장2 등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6개 통장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총 2천 원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유지관리 유류대 63만3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이동세탁차량 전담직원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받은 이동세탁차량을 월 4회 정도 운영함에 따라 차량운전기사에 대한 일시사역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채용되지 않아서 64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공공근로 인력과 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간 집행 추계를 반영해서 복지행정팀 업무추진급량비 348만 원, 기본 국내여비 70만 원 감하였고, 장애인복지팀 기본 국내여비 70만 원 감하였습니다. 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4231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 10건에 9억7925만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건에 3억9989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461쪽 의료급여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5757만7천 원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450만2천 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입니다.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4307만5천 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쪽 자활기금 세입입니다. 4억9049만6천 원 예치금회수에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보시면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합니다. 신고 포상금 지원예산에 관련해서 당초 100만 원에서 지금 추경으로 30만 원 책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4조에 따라서 신고한 건수에 대한 그 포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포상금은 연간 1인 뭐 30만 원 이내에서 신고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홍보는 지역 언론에도 했고요. 읍·면 ······ 우리 읍·면장 회의나 읍·면에서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이렇게 SNS로도 적극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작 초기이다 보니 좀 아직까지 ······ 더욱 신경 써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한 건도 아직 뭐 ······

예, 지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나요?

예.

이거를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원토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 44억1633만7천 원에서 2억4634만9천 원이 감액된 41억6998만8천 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56만 원 감액하여 28만 원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집행액 감소로 46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전 직원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등급별 집행 후 잔액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부용역업체 용역 대신 관내시설인 흑석산휴양림 활용 사업추진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500만 원 감액하여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측량장비 소모품 구입 배터리와 미니프리즘 키트 등 소모품 상태가 양호하여 1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129만 원 감액하여 81만 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또한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85만 원 감액하여 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264쪽 북평 남창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면적증감 필지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490만 원 감액하여 71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우편물 발송료 우편물 발송량 감소에 따라 200만 원 감액하여 8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2021년 해남 평남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5805만7천 원 감액하여 5억5645만7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현산 일평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또한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5189만7천 원 감액하여 921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현산 초호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981만1천 원 감액하여 3760만9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황산 관춘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또한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5001만4천 원 감액하여 1억130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화원 별암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1345만9천 원 감액하여 6억1910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토지경계 조정 시범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서 지난 5월 2일 도비 보조금 교부공문에 따라 도비 100%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해남읍과 삼산면이며 사업량은 분할 전 18필지, 분할 후 42필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 개별 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1인 질병휴직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2100만 원 감액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4대 보험료 또한 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1인 질병휴직에 따른 집행액 감소로 426만5천 원 감액하여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265쪽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포상금 지급 건 미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 산출 검토 및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건수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반환금 부담금 조기 납부 건 미발생으로 50만 원 감액하여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주소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168만 원 감액하여 56만 원 계상하였고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또한 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28만 원 감액하여 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비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 신청 감소로 540만 원 감액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 공공운영비 지하시설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207만8천 원 감액하여 1475만2천 원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또한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207만8천 원 감액하여 1885만3천 원 계상하였으며 백업서버 및 백업소프트웨어 교체비는 서버 및 소프트웨어 미교체로 396만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보수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87만5천 원 감액하여 166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민원팀 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 220만 원 감액하여 394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하여 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기본경비 지적팀 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 65만6천 원 감액하여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팀 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 149만4천 원 감액하여 28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부동산특조법 운영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은 45억5049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22만1천 원 증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성립전 사용계획을 승인받은 한옥건축, 재난안전점검 장비 구입과 국·도비반환금 반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동에 3500만 원,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점검 장비구입 8종에 대해 6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여사업비 4799만6천 원 감액하고, 다음 쪽입니다. 주거환경 지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화장실 개량으로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팀 복합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복합민원 무료상담 운영과 업무추진급량비 각각 105만8천 원, 288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각각 89만6천 원, 220만 원, 국내여비 336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산지전용허가지 복구 대집행 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잔여사업비 1억2833만7천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민원팀 건축 인·허가 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법령집 구입, 건축사사무소 간담회 운영에서 각각 50만 원,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에서 주택행정팀 국내여비 296만 원, 복합민원팀 업무추진급량비 208만8천 원, 국내여비 510만9천 원, 건축민원팀 국내여비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개 사업에 4억1260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간자본 1동 3500만 원 한옥건축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황계동 한옥건축사업입니다.

아! 거기 ······

전체 24동인데요. 올해 ······

거기에 1개를 추가로 더 지을란다!

예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창일광산 여기 응급복구 여기 감이 1억2800만 원 되는데 뭐 복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복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전체 복구사업비가 한 4억500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업자 측에서 증권으로 예치된 금액이고요. 그걸 이제 세입 조치했다가 이번에 그 낙찰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차액이 많이 생겼네요.

이것도 이제 결국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은 이제 마무리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복구공사가 남으면 그 잔액을 또 사용할 겁니다.

아, 그럼 이것은 예치해 놓으신다 그런 성격이겠네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1132억7951만5천 원에서 금회 3회 추경예산안으로 35억34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능력개발인 위탁교육 운영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인 국외연수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388만3천 원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관내여비 3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과의 대화 성립전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8쪽 읍·면 마을이장 지원으로 이장 상해보험금 집행잔액 13만9천 원과 이장자녀 장학금 1500만 원 그리고 이장 업무추진 가방구입 집행잔액 22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견학 여행자 보험 집행잔액 80만7천 원과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 잔액 6548만9천 원을 감하였고 계속해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지원으로 5.18 유공자 민주명예수당으로 18만 원을 계상하였고 5.18 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9쪽 각종단체 지원 관리로 민주평통 각종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510만 원을 감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통일분위기 확산 사업 지원으로 7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및 정착지원으로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으로 답례품 구입비 1억200만 원을 감하였고 홍보물품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영상 제작으로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하였고 공무직 배낭연수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710만 원과 국제화여비 잔액 133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통계조사 관리로 사업체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94만 원과 해남군 통계연보 제작과 각종 통계조사 물품구입 집행잔액 125만3천 원을 감하였으며 해남군 사회조사 조사용품 제작 집행잔액 53만3천 원과 해남군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각종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여비 집행잔액 23만1천 원과 새마을 국민교육 교육비 집행잔액 3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1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558만9천 원을 감하였으며 공무원 복지 운영으로 건강검진 및 집행잔액 4000만 원과 신규 직원 관사 비품 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 그리고 신규 직원 관사 관리비 집행잔액 387만6천 원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집행잔액 411만2천 원,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잔액 24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엄마아빠 직장체험 행사 참여자 식비 집행잔액 71만2천 원과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생일 축하 격려 234만 원과 해남사랑투어 79만 원을 감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집행잔액으로 1605만7천 원을 감하였고 신규 직원 관사 가구 구입 집행잔액 694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92쪽 공직자 화합행사 체육대회 미개최로 체육대회용품 구입비 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 집행잔액 363만3천 원과 노무사 교섭참석 및 수당 잔액 3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2500만 원과 통합전산실 유지관리 집행잔액 1632만 원을 감하였고 행정업무용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231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의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활성화로 293쪽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3건에 1200만 원을 감하였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 지원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마을 지도자교육 참가여비 및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참가보상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을 감하였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집행잔액 29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시설비로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 집행잔액 310만4천 원과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35만6천 원을 감하였고 실·과·소·읍·면 IP전화기 구입 5만7천 원, 읍·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57만 원 그리고 대회의실 영상카메라 추적시스템 구입 80만 원과 노후 영상회의시스템 서버교체 집행잔액으로 4147만4천 원,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집행잔액으로 2948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 집행잔액 59만 원과 노후 행정망 방화벽 교체 집행잔액 1463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폐교 환경정비 집행잔액 527만9천 원과 해남군 교육재단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6348만 원과 교육재단 회계프로그램 개발 집행잔액 1375만 원을 감하였고 교육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2567만7천 원과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등 구입 집행잔액 1133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6448만5천 원과 295쪽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3742만6천 원과 보전금 1억5990만2천 원을 감하였고 퇴직수당부담금은 1억65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보상부담금은 495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보수인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1억409만5천 원을 감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요원 보수 집행잔액 8억1570만6천 원과 공무직급여 집행잔액 3억3896만9천 원을 감하였으며 296쪽 공무직 관내여비 집행잔액 9346만2천 원과 관외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75만4천 원과 도비 이자 8천 원,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도비 이자 2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급여 있지 않습니까? 12억6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크게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같은 경우가 현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이제 군비로 지출되는 공무직들 254명 정원이죠! 그분들에 대한 급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급여를 책정할 때 현재 호봉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5년 미만, 10년, 15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단계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5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좀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단위가 큰 걸로 이제 계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차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삭감내용을 이렇게 서면으로 좀 이렇게 좀 받아도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은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이기우, 존경하는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89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공무직 무기근로자 배낭연수 지원 여기도 좀 감액이 됐는데요. 뭐 연수지원을 안 하셔서 감하게 됐나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제 계획수립할 때 공무직하고 같이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공무직 신청이 ······

저조했다!

예예.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

이런 예산들은 공무직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또 이렇게 세워주셔야 ······

저희들은 공문달 때 공무직을 포함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

충분하게 인원 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남겼길래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예산은 좀 소진시키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공무직은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 갈 때 같이 포함해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아마 적어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사용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신규 발주사업에 대한 계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지서와 납부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2853만 원과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122만7천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7만 원과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20만 원을 감액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교육여비 131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일괄 통지함에 따라 우편발송비 27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 284만 원과 체납처분 사무관리비 440만 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연기에 따른 문자발송료 2681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연기에 따른 유지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활용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징수 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0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현 면사무소 해체공사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 2억580만 원을 계상하고 전남도 운전직공무원 체육대회가 전남도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2023년 지방세이월 체납액 줄이기 평가포상금 도비 4000만 원을 읍·면 공공운영비로 성립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역사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입장료, 주차요금, 대관료 등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177쪽부터 세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3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은 예산 총액범위 내에서 심의회 수당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하고 사업홍보와 도록제작, 마을문패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 사업이 완료된 우리마을 文지기 양성 교육 700만 원을 감하고 전체 마을이 참여하는 성과공유대회 우리마을 花 페스타 운영비 3025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마을별 사업계획 참여인원 등을 반영하여 육성마을 9개소에 대한 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마을 15개소에 대한 예산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화산업 육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 영화 HOPE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영화촬영지 관광자원화 사전 준비로 영화감독과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카눈」 발생으로 취소된 공연장비 임차료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89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인원과 활동이 줄어든 군립합창단 활동 수당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공연행사 운영비 3000만 원과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인건비 269만5천 원, 다음 장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중 화산면 행정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미술관 운영보조 인건비 잔액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남의 문화유산 도록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남도미래유산 안내판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영 부녀농요 전승지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한역사문화권 보존관리 중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및 보수사업 잔액 2150만 원과 읍호리 고인돌군 토지 매입 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역사문화권 보존관리 도비사업 중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연구용역에 2억7000만 원, 다음 쪽 해남 마한문화유산 도록 발간 연구용역과 해남 정밀분포조사 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에 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남 역사문화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시기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상황 완화에 따라 예술회관 종합방재 소독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지원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5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민광장 환경미화인건비 잔액 994만 원과 BF인증 수수료 1004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에 11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따라 안전사고위험이 없도록 계단을 제거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일부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56만 원을 전통정원 조성사업 착공 지연에 따라 삭감하였고 고산유적지 토지매입비 잔액 8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총 13건에 대한 집행액과 이자반환금 2억70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337페이지 보시면요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가 좀 늘어났네요?

네, 편의공간 조성을 좀 보강을 해서 5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5000만 원 늘어나는 겁니까?

아, 추경 2회보다 5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반영, 그 의원간담회나 또 평소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국·도비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문화시설공간 확충으로 찾아보고 또 신청사 건립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찾아본 사항인데 그 문화공간시설 확충으로는 시설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7억 원을 확보를 해서 문예회관, 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또 내년까지 그 균특 전환 사업으로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그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은 계획이 있습니다만 군민광장이나 이런 조성에 대한 사업은 없어서 국비 확보나 이런 건 좀 어려웠고요. 그 대신 이제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부분들 반영을 하고 예산에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 부분들 반영을 하고 또 편의공간은 좀 확보를 하고 해서 추경 2회 때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던 금액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6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등이 한 4억99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4억이요? 2000 ······

아! 예.

338페이지 말씀하시죠?

네.

집행잔액은 2538만8천 원. 2억5000 ······ 아! 예. 2538만8천 원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1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지금 금액을 잘못 봤나 보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올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그 지난 추경 2회 때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군민광장을 신청사 지을 때부터 군민광장을 활용을 해서 진정한 군민 소통공간! 그러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을 접목한 진정한 군민 소통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구요.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어보자.” 하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뇌에 찬 삭감을 했어요.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부덕이지!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너희 한번 올려보니까 해 봐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고, 그건 당치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그때도 분명하니 얘기했잖아요. “국·도비 확보를 해 봐라.” 그리고 기왕할 바에는 우리가 또 그즈음에 우리가 그 뭡니까? 분수를 오늘 우리가 보러 여러 군데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더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 해남도 이 중앙 중심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돈, 예산에 따지지 말고 정말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어 봅시다.” 이랬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린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너희 한번 줘볼 테니까 해봐라.’ 이런 식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여.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규모를 확장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지하주차장 연결되는 부분, 또 수성송에 미치는 영향 ······

용역 다 받아봤습니까?

예예예. 했지요! 예. 안전진단용역이나 다 했습니다.

요즘 이 기술이 있는데서 그것이 말이나 된 얘긴가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올려갖고 말이야 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이래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 얘기도 한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한경쟁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그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저 뭡니까? 그 어디 특허 있다고 해갖고 제한경쟁 했었잖아요.

그 ······

“어떠한 그 특허가 하나 있어서 이걸 갖다가 거기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그런 거예요.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푸시오.” 이거 특허 한국에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이여. 이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 얄팍한 특허 하나 갖고 말이지 이걸 갖다가 제한경쟁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이. 본 위원은 이것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볼 때. 이상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민홍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고산유적지 사유지 토지매입인가요? 글씨가 하도 작아서요.

네.

이거 8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고산유적지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개발, 난개발을 예방하고요. 또 경관을 보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정원사업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감정 금액보다 그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아, 남은 금액이라고?

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요 우리 그 마한문화역사권 어떤 연구개발비로 해서 상당히 여러 항목에 예산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혹시 336쪽부터 연구용역비 말씀하시죠?

네, 그래요. 이거 뭐 새로운 ······

네네네. 이게 이번에 그 전라남도 중요 마한유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국비는 없네요?

네. 도비! 도비사업이구요.

도비!

네.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먼저 이제 ······

군비도 꽤 많은데요.

예, 군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죠!

네.

그리고 국비 매칭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그 ······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정말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태풍, 그 폭우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뭐 예산을 자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주민숙원사업이 더 우선이실 건데 지금 군비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우선일까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보류를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깐 저희 입장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장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인데요. 저희 역사문화유적도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고요.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림으로써 우리 지역 이미지 위상 제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번에 유적이 발견된 계곡지역은 이전에 마산·계곡 지역이 ‘구 마한, 초기 마한시대의 54개국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비전이 되고 있었는데 학술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발견이 돼서 조사를 해서 뒷받침 학술자료가 된다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학술들에 대한 대단한 그 학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유물 나오면 국립박물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아니고.

네,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 확보방안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방금 아까 그 하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사를 한 50%는 하다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자연재해로 비가 오면 우리 현 주민숙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해놓은 게 떠내려가면 ······ 그런 거 예산투입 안 하고 안 하는 게 맞지! 그런 사업이 나는 우선 중요시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참 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의정에 비추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안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게 좀 그래요. 국비라도 이렇게 갖고 오셔서 태워서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매칭이 더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장 김성만입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1쪽입니다. 예산액은 45억34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50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건의 세부사업 2억732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2건 5억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 체험보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4453만 원을 감하여 1억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 공룡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490만 원을 감하여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룡박물관 시설환경정화 및 환경미화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억6503만 원을 감하여 2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서 42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관리형 유류구입비 등 4건에 대하여 1379만 원을 감하여 4억9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단지 및 유휴부지 조경관리 등 3건에 대해 4500만 원을 감하여 2억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억2400만 원을 증한 18억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광장 정비로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4억6000만 원을 증한 4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공룡박물관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 사업비는 총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도비부담금 45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군비는 45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방비 비율 30%에 대해 도비는 12%, 군비는 8%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기 예산은 공룡박물관 운영과 시설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룡박물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