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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23-11-23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7건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부터 2일간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죄송합니다. 23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마지막 날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기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정기수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기수 의원, 하남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희, 정기수, 하남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4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가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1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3년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1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도영입니다. 안건번호 제2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화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한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달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항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흥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항에 따라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는 건입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흥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석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기마을 쪽에 소로 18년째 되는 것도 있고 12년 이상이 많습니다. 여기 미집행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주택지역으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마을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5개 지역은 GB해제충족조건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해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전체 5개 정도 도로 4개소, 주차장 1개소가 도시계획시설로 2007년 9월 12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LH에서 내려오는 중로는 개설되고 있고 연계해서 기반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따라서 도로 형성되리라 보는데 현재는 GB 형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논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건이 조성되면 아직 도래기간이 안 되어서 향후 예산을 확보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니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지금 LH에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오히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 주차장은 일부 도로 비슷한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편하게 10대 정도 주차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예산 탓을 하시겠지만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한 곳씩이라도 해서 신경 써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요청을 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가 되고 나면 인접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면 주차장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의회에 접수된 날로 90일 이내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불필요한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 해제권고안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