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교통환경국장 박수철 (교통행정과장 권용학, 정원녹지과장 이상만, 환경관리과장 김수현, 위생과장 이연걸, 토지정보과장 김은주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순서는 김예나위원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만 정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극대화 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공유문화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 무인 노상주차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차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다하였으며 올바른 주·정차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주민신고제 운영, 교통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삼산현대아파트 뒤 태화강 둔치 약 3,200㎡ 면적에 그라스정원을 조성하고 황토맨발길을 개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특화형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원의 역할을 생활 속 쉼터뿐만 아니라 지역상권까지 살리는 역할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과 사람의 숲 솔마루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도모에도 힘써 산림청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되는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생포 꽃동산ㆍ수국조성사업과 선암호수공원 꽃무릇 군락지 및 둘레길 조성 등 근린공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관광객들에게 매년, 매 계절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저탄소·녹색생활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대 및 고래축제 홍보부스 운영 등 주민들의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악취전담반 및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체계적인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자원순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및 목욕장 욕조수 수질관리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으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중심의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특히 위생등급제 지정관리와 장생이 앞치마 및 위생모 보급으로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 건강관리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품질 높은 지적도면 관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경계 분쟁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정책지도 제공 및 데이터 품질 관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생활편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매년 정기적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부동산거래계약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외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정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정원녹지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1년 동안 지금 거의 연말 끝자락인데 민원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정원심기사업이 있던데 분기별로 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번에 동마다 크게 하나씩 하는 사업이 있던데 혹시 그 사업이 주민자치과랑 같이 하고 있는가요?

주민자치과 과장할 때 주민들에게 동네를 같이 가꾸고 보람도 나누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확하게 사업명칭이 뭐죠?

정원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가구 한그루 나무심기사업’인데 이거는 시에서 정책방향을 틀은 모양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적 영역 아파트나 개인 토지에 대해서 투자나 이런 걸 사적 영역이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관해서는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있는 나무라도 공적 영역에 있는 나무와 같이 도심 안에 있으면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아마 사적 영역에도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전액 시에서 지원해서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말고 이번에 공원마다 동에서 식재신청을 받아서 심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민자치과 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주민자치과 업무고 어디까지가 정원녹지과에서 관여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주민자치과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1억 정도를 마을정원만들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어떤 아파트는 하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동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 절차가 주민들이 원하는 식재를 동장님께 신청을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주민자치과나 정원녹지과로 가서 예산 내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요?

예, 우리가 심어줍니다.

저희 지역구가 네 동인데 동마다 보니까 식재가 다르고 어떤 곳은 싱싱하고 좋은 반면에 어떤 곳은 다 시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있던데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들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겠고요.

사진 다 찍어왔거든요.

우리가 나무를 심기 때문에 나무가 시든…….

나무가 아니고 정원에 있잖아요, 이번에 심었던 거.

그거는 주민자치과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과인데 어쨌든 관리는 여기 정원녹지과에서 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선까지가 업무인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을 받은 부서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성격은 정원녹지과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까지가 주민자치과고 정원녹지과고 그런 말씀보다는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있는 업무니까 설문조사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하셔서 좀 더 좋게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당초 사업의 취지가 주민이 직접 심고 주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주민이 풀도 뽑고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온 꽃이기 때문에, 공원 안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지나가다가 체크를 해놨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자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 정책방향을 저희 과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도 어떤 동은 충분했던 반면에 너무 부실해서 흙 작업이 미리 안 돼 있더라고요. 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도구가 좀 부족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관리 부분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정원녹지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협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에서 공원에 있는 화초관리라든지 수목관리나 이런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 구민을 위한 사항이고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도 같이 주고 거름을 주면서도 같이 줄 수 있으면 다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장비라든지 도구를 지원 안 한 것은 아니고…….

아닌데 제 말은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 어떻겠나, 질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협업을 하셔서 더 좋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앞으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부서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랑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원녹지과 민원이 사실 전지작업부터 해서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명칭이 정원녹지과라고 하면 나무하고 관련됐다 생각해서 건설과라든지 주민자치과라든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 다 연관되어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급하게 찾는 게 사실 정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예나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표정이 너무 굳으셨습니다. 한번 웃어주십시오. 사실 오늘 행감이지만 1년 동안 정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예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봐주시고요. 이번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4개의 계원들 또 최소의 인원으로 남구에 있는 수많은 공원과 정원 부분을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만 과장님 얼굴이 한여름에 새카맣게 탈 정도로 현장을 누비신다는 거 청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살짝 건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행감자료 2-1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5월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해오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쉼터조성사업 이 부분은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지역에 민원적인 측면에서 가져온 사업이라서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지역이 남구 14개 동 중에 삼산동과 무거·삼호지역으로 편중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조금은 지역에 안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과장님,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를 하면서 노후화 정도나 이용자의 숫자나 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새로 문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전반적인 판단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판단의 사항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서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 사업 부분은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했다고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울산 남구 주민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삼산동하고 무거·삼호에 다 되어있으니까 그 지역이 아닌 의원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이쪽으로 편중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4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구에 총 87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구 중에 신정4동 307번지, 308번지 해서 이건 실제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는 재개발사업지 안에 있는 예정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정4동에는 정해진 공원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공원이 없는 동도 있기 때문에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쉼터라도 세밀한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어야 조금은 골고루, 누가 봐도 ‘아, 우리 지역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조금은 지역적인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몇 곳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의존재원에 상당히 의지를 하는데 시에서 기존에 환경정책과에서 내려오던 8억도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님 들어와서 하던 공원 리모델링사업 그러니까 4억짜리인데 시에서 2억을 보태고 우리가 2억을 보태서 하는 이 사업도 아마 예산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 그 사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의원님들이나 부탁을 열심히 해서 시비를 받아내는 그런 의존재원확보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 생각에 지금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런데 세 군데 올해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온다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균등한 공원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공원녹지과에 많이 있지 있습니까? 다른 과보다 정원녹지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산불을 제외하면 280명 정도 됩니다.

280명? 산불이 30명입니까?

산불이 올해 43명됐습니다.

정원녹지과에 직원들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원녹지과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업무 성실도’ 라고 말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이 다소 지적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주민들이 있든 없든 그분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쉴 때와 업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 싶어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 다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8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월짜리인데 혹시 8개월 아닌 6개월 미만도 있습니까?

혹시 그분이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일손이 부족한 저희 과로써는 급하게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근무가 끝났습니다. 22년 12월 31일 딱 끝나면 2023년 1월 1일자 기간제 근로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 구청 공통으로 적용을 받고 있고 연속해서 사역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도를…….

마치고 새로 할 때 텀이 얼마나 있어야 되죠?

텀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회사 한번 갔다가, 그래야 연속사역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거는 기간적인 규제는 없습니까? 규정 같은 거.

그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야기를 하니 판사의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기간으로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희 남구는 일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른 회사라는 건 다른 기간제 갔다 오는 것도 되는 겁니까?

울산시나 중구나 갔다 오면 그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게 또 잘하시더라고요.

8개월 끝나면 이분들에게 실업수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8개월이 끝났을 때에 실업수당은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그걸 직접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되느냐 2년이 경과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간은 상관치 않는다. 기간은 상관치 않고 계속 사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채용기관에 한번 갔다 온 걸 보는 것은 의료보험료 납부라든지 의료보험공단 자격상실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정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잘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잘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민원에도 적극 잘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른 위원님들이 수고한다,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에 있는 계장님들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 맞고 다니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했는데 아마 지금 계에서도 밑에 주무관님들 행감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정말 현실 있는 복지를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공원문화계 장석원 계장님,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상숙 계장님은 정말 저도 여장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장부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정원조성계에 성진화 계장님 앞으로의 활약도 더 기대가 되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 관련 민원으로 아침저녁 상관없이 뛰어다니는 배지희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개선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전년도에도 보면 태화강동굴피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누전위험 확인이 돼서 1월말에 점검을 해서 정비를 했어요. 이게 누전위험 시설이 어디던가요? 동굴피아 관련해서요.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빨리 조치를 해라 했는데 어딘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어실은 아니죠?

필요하시면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질의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 저녁에 제가 학교를 갈 때 보면 동굴피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대형 화물차들이 정말 많이 주차를 해놓은 게 문제예요. 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버스들도 계속 주차가 되어있고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가 되어있음으로 해서, 지금 동굴피아를 찾는 이용객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거나 이럴 때 버스나 이런 대형차들에 가려서 위험요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료시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도심 중간에 무료주차장이 덩그러니 있는 거는 지금 현실성에는 맞지 않다. 이걸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입출입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시설로 하면 아마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장생포도 그렇고 수변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좀 걱정되는 곳이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이 개발공사가 공원이 풀리면서 많이 일어나서 그쪽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들어올 텐데 그런 걱정도 있고요. 장생포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붐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공단이사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언제가 이게 유료화 시점일까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시민들한테 크게 혼 안 나고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변공원이나 장생포, 동굴피아도 그렇고 일단 동굴피아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빨리 유료시설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암호수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물레방아 설치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었나요?

물레방아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축이 틀어져서 떨어질, 지나가다가 굴러버리면 시민이 다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무리 이걸 우리가 고쳐 봐도 한계에 다른 겁니다.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해져서 그걸 작년에 발전소특별회계로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 12월에 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납니다.

그리고 선암호수공원에 보면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수변공원 산책로는 특히 어둡고 제가 주차를 해놓고 주변을 돌아봤더니 가로등도 그렇고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거기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가로등 정비를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하고 있고요. 가로등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가로 넣으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조금 예산이 있을 때마다 보강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곳에 대한 보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솔마루길이나 수변공원 이쪽이 만든 지가 오래됐으니까…….

과장님, 말이 길어지면 다른 분들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솔마루길도 말씀하셨는데 행감 책자 2-12쪽 보면 우리가 4,400만 원 정도 솔마루길 시설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솔마루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로 어두운 부분들은 빨리 빨리 시설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놓지 말고, 꼭 11월, 12월 다 돼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나 안전에 노출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수변공원에 어르신들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공원 산책을 하고 쉼터들이 많이 없어서 수변공원을 많이 찾고 있어요. 수변공원 시설이 저도 남구민이지만 외부에 자랑할 만한 시설입니다. 잘 돼 있습니다. 조성도 잘되어있고요. 사실 거기에 의자들 갖고 오셔서 앉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보기 싫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쉼터 시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놀이터 있는 부분만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도심의 소공원들이잖아요. 소공원들을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주민분들의 민원이 뭐냐면 의자들을 다 치워놓으니까 너무 젊은층 위주로 MZ세대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쉴 곳이 없다. 너무 그렇게 다 치우지 말고 그런 상당 부분은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같이 점차적으로 해달라. 너무 젊은 세대들 위주로 그걸 바꿔놓으니까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자, 벤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사람들 말이 맞고 또 이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사람들 말이 맞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심에 있는 공원이 너무 어린이공원 위주로, 지금 출산율도 많이 낮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황톳길이라든가 그런 길을 조성해서 도심에서도 모든 주민들이나 젊은층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암호수공원에 사유지가 많잖아요. 사유지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송이나 분쟁이 사유재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선암호수공원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사유지가 지금 43필지 정도 되고요. 면적은 1,900㎡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가격단가는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몇몇 분들이 자기네 사유지를 매입을 해라, 그런 제안이…….

팔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가가 좀 세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법률에 맞게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이거 얼마 줄게, 거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토지들은 구청에서 매수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야생동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음악분수 설치 기본계획도 그렇고 자료를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용역을 9월에 착수를 했어요. 중간보고회도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시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부하고 상부기관은 거기하고 조율을 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2월 올해 최종보고회 완료는 올 12월이다. 그죠?

예, 그 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분수 관련으로, 지금 녹지과에서 용역을 준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분수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위치나 사업비 정도로, 위치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리고 그걸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로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런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12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12월에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그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게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맨발길 조성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태화강 황톳길 그쪽으로 가보니까, 사고가 영조물배상 거기도 제법 있더라고요. 안내가 되어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안내판은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태화강에 가로등은 설치 다 완료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족구장 뒤로 돌아가는 부분들 민원 들어온 부분도…….

그것도 조치할 겁니다.

언제쯤 그게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겨울이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바라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자료 제출 때문에 문제가 좀 됐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히는 제가 공문서 왔다 갔다 한 자료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조치계획에는 보면 울산시하고 왔다 갔다 한 자료들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자료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최종보고회가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그때 돼야 다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역하는 부분은 잘 마무리되고 나중에 자료 제출…….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바쁘고 한데 고생 많으셨고 자료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은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도 즉각즉각 처리 잘해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2-5쪽 태화강 그라스정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그라스정원 이 부분은 국비를 10억 정도 확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토 맨발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라스정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7,500㎡로 평수로 환산하면 2,260평 남짓 되는 것 같은데 정원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태화강국가정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조성이 되면 남구라든지 태화강국가정원하고도 연계가 돼서 전국적으로나 울산으로 볼 때 좋은 현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0년 전에 남구둔치에서 태화강에 꽃을 제일 먼저 심었습니다. 그때 이채익 국회의원님께서 구청장님 하실 때 봄에 피는 유채하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때 태화강에 꽃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이 중구 쪽에 지리적으로 유리함에 따라서 중구에 들어서게 되고 남구 쪽은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산림청 ‘실외정원조성사업’ 산림청 직접 수행사업입니다. 그 5억을 유치해서 1차 구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을 올 봄에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4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2차 구간을 조성했고요. 올 초에 산림청장님 오시고 저희 청장님하고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서 10억 원을 산림청 수행사업으로 11월 25일 정도 되면 올해 10억 투입되는 구간이 준공이 됩니다. 그때 12월, 1월에 준공할 때 또 산림청장님 내려오신다 하셔서 후내년 예산, 내년 예산은 청장님 올라가셔서 산림청장님 만나서 내년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후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2026년까지 명촌교에서 번영교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정성을 쏟아서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남구만의 지방정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과장님 꽃을 워낙 사랑하시고 장생포 수국이나 태화강국가정원, 지금 하고 있는 그라스정원, 각 동마다 있는 어린이공원들, 요즘에 사업을 또 만들었던데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이런 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어찌 보면 과장님이 공무원을 하는 동안 이런 부분이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남구 전체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조성이 되면 이것도 괜찮은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해서 좋은 정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정원녹지과가 황톳길 지금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그만큼 시민들 호응도 얻고 정말 정원녹지과 직원들 전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황톳길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좀 더 조성하는 겁니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할 때 궁거랑하고 동그라미공원 거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되죠?

어린이공원이니까…….

빙 돌아가면서 돌면 100∼ 200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벤치마킹을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가 참으로 웅장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한 곳에 넓은 공터에 황토 흙을 굉장히 쌓아놓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더 안 좋다 싶어서 황토 흙으로만 해서 그냥 사람들이 가서 황토 흙에 발로 계속 움직이면서 전체를 돌아오고 전체가 다 황토 흙인데 그 면적이 400∼500평쯤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왔는데, 하려면 아예 그 정도로 큰 공원 하나를 명소로 만드는 것도 어떻겠나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계시는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선진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 거기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호응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도 제주도 거 봤습니다. 맨발걷기운동본부 울산본부에서 태화강 황톳길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 중에 폭이 가장 넓고 가장 길다. 풍경도 저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장점도 있을 거고 또 남구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장단점 비교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드릴게요. 지금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좋은 자산이 태화강, 남산, 그리고 신선산 올레길입니까? 그 세 길이 있는데 그 세 길 중에 신선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올 초에 배지희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3평 한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 신선산 꼭대기에 3평 정도 해놨는데 그 정도 호응이 좋을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 호응이 받쳐져서 맨발걷기운동본부에서 오고 조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붐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기에 덩달아 우리 울산에서도 황방산, 염포산에 흙길 1.6km 정도 조성 중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울산에서는 몇 개의 구간이 유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남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태화강, 또 두 군데 정도 더 조성을 해서 길이가 좀 길어지면 좋지 않겠나, 사람들이 짧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상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니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신선산 해양경찰서부터 해서 다 조성됐어요. 모래흙이라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황토 흙만 조금 조성하면 1∼2km 정도는 충분히 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족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황톳길 조성하는데 세족장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족장 설치해야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씻고 나가면 상쾌한 느낌이 날 건데 앞으로 세족장 설치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도심 공원도 수도를 좀 끌어들이고 싶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이 인근에 있으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걸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황톳길이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 이번에 박상숙 계장님께서 참 고맙게 지역에 설치를 해주시니까 낮은 층에 사시는 주민들은 먼지 들어온다고 싫어하시지만 그 외에 95% 이상의 주민들이 크게 호응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잘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보면 황토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무 미끄럽습니다. 물기가 조금만 들어가면 어른들이 미끄러워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못하면, 제가 제일 걱정이 그런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시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은 비올 때 안 걸으면 되는데 그분들은 더 열심히 걸으시더라고요. 황토가 제일 단점이 너무 미끄럽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가능하면 배율을 마사하고 황토하고 잘 맞춰서 미끄러움을 커버할 수 있는 흙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네요. 올해 정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남구에 황톳길의 붐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선산을 조금 더 연결해서 예산 확보 더하면, 지금 한 200m 정도 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길게 400∼500m 정도 길이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입구 쪽에 세족장이 하나 설치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고요.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직원분들, 과장님, 국장님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들었는데 2-12페이지 숲해설프로그램 민간위탁금 307-05 설명을 해주셨을 때 아까 남산유아숲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남산유아숲에 올해 5,000명 애들 왔다 갔습니다.

남산유아숲만 307-05 이 금액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 용역이 2건 있습니다. 숲해설프로그램하고 남산유아숲하고 이 2건입니다. 남산하고 두 군데 다 각각 5,000명 정도 방문하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이 5,000명 정도 오는데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배지희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협조를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경사가 가팔라서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야자수 매트를 깔았다고 하시던데 야자수 매트조차도 조직이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 발이 작잖아요?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사고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야자수매트 말고 데크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이 있던데 물론 그때 절차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유지입니다. 애들이 불편하다는데 땅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유지 부분인데 안 그래도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사용을 해도 된다는 땅주인의 허락이 있으면 우리가 할 거고요. 계장님한테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습니다.

꼭 데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해충 관련해서 빈대라든지 그런 부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 또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요즘 스마트시대에 기계만 보는 것보다는 정말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곳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황토길 관련해서 제가 전국에 황톳길 조성된 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었어요. 정말 전국적으로 붐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끄러움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더 갑니다. 그리고 또 비오는 날도 태화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 아파트에도 넘어지셔서 4주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어르신이 아니고 젊으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우니까 삐끗하면 그냥 발목이 인대나 이런 데가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인대 늘어나면 보통 4주 진단 나오고 2주 진단 이상 나오는 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개선이 돼서 황톳길에서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7월부터 10월까지 맨발길에 영조물배상 신청을 한 것만 7건이더라고요. 앞으로 또 안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니까 아까 과장님 제안하신 그 내용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황톳길을 하되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뭘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황톳길 조성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족장 따뜻한 물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발 닦는 곳만 만들어져도 정말 우리 주민분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맞지 일부의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남구 안에 있는 공무원분들께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업무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과하고 관계에서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 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다른 과는 다른 과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인데 뭔가 교집합되는 부분에서 서로 업무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애매한 부분도 물론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져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과장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국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행정이 되어서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년 있어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소회입니다. 다 열심히 해주시는 반면에 과별로 단절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서로 누가 먼저 이해를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국끼리 모이든지 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정원녹지과는 우리 남구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장생포 수국부터 시작해서 태화강 그라스정원까지 사실 남구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정원녹지과에서 자부심을 갖고, 남구를 바꿔주고 있는 정원녹지과에 대해서 주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잘해주시고, 워낙 과장님은 자부심도 강하시고 전문가이셔서 더 잘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원 많은 나무전지 작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전화 많이 오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잘 응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복남구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후반기에 우리 남구청 환경과를 맡으셨죠?

예.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남구청의 환경과 업무를 충분히 습득하시고 잘 정착하셔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뒤에 든든한 계장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예.

남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라서 심리적인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걸 감안해서 질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동안 다른 과도 있겠지만 환경과도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민원도 있고 저희 구의원들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구에 생활쓰레기를 막 버리는 바람에 CCTV도 급하게 설치해 준 것도 있었고 현수막도 설치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신축건물공사장 앞에 있는 가게에서 신축건물공사장에 소음이나 분진이 많다 해서 직접 빨리 출동하셔서 소음측정도 해주시고 중간에 민원 중재도 잘 해주셔서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또 신정4동에 카센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아래쪽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담당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계장님까지 직접 오셔서 시료도 채취하고 카센터 업주와 밑에 민원을 제기한 빌라에 사시는 분하고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어쨌든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 노고에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그 예를 들면서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기름이 유출되는, 아래에 층이 좀 낮은 집에서 상단에 있는 카센터에서 기름을 계속 유출시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직접 계원들에게도 연락 가고 해서 그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곳에 보내겠죠? 보내고 그 결과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료 채취해서 우리가 보통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하게 되는데 항목에 따라서 시간이 일주일에서 최장 15일도 걸리는 것도 있고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서 분석기간이 공정시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나 길게는 2주일 정도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안이 좀 심각했는지 몇 달이 걸리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검사가 특수한 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사이에 민원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시료 채취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고요. 그게 많은 업무가 들어와서 기간이 정체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줄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이 행감자료 3-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일반쓰레기용이 올해 판매된 현황과 판매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 750만 장이 팔렸고 금액으로는 47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년 동안 판매 개수가 거의 1,000만 장 정도 팔렸고 금액은 62억 정도의 판매수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1,000만 장이 팔렸고 올해는 750만 장이 팔렸으면 25% 정도 판매장수가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게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 자료가 올해는 이게 10월 말까지 판매금액이다 보니까 그만큼 적은 데이터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10월 10일까지 자료였고 이번에도 9월 30일까지 자료인데 하여튼 올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개수로 따지면 25% 줄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종량제봉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마트에서 자체봉투는 못 주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에다가 제품을 담아서 같이 팔게 되어있는데 그럼 더 많이 팔려야 될 것 같은데 팔린 결과를 보면 많이 줄어들어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이유라도 한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68억이 판매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62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68억입니까?

예, 12개월간 68억이고 올해는 10개월간 62억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판매 장수로는 비교가 될까요?

지금 제가 매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기준은 비슷한 기준인데 판매개수가 거의 250만 장 정도 25% 차이가 나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요즘은 종량제봉투를 마트에서도 의무적으로 물건 사갈 때도 거기에 담아가야 되니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반대되는 데이터가 나와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환경공무직이 자료 보니까 60명이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중구나 동구 보니까 40명 정도 수준이고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60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몇 군데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우리가 몇 곳에 있죠?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개 권역이 아니고요?

4개 권역이고 5개라는 건 하나는 기동반입니다.

어쨌든 차이가 나는 게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는 울주군이 아니니까 영역이 좁다 아닙니까? 좁은데 왜 여러 개로 5개로 나누어 놓았을까 그게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5곳에 배치가 되고 거기마다 담당 소장 형태로 있겠죠. 5개로 갈라놓은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남구청 소유의 건물이었으면 임대료가 안 나가겠지만 임대료가 나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다른 구와 비교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내년에도 우리 남구의 환경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라서 식사하시고 오니까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환경과에 특히 정문진 주무계장님, 민원처리 즉각즉각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민원 많이 넣고 있습니다. 김종근 계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계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항상 민원 때문에 늘 부탁드리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국장님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앞서 정원녹지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랑 연결이 되어있어서, 환경관리과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정원녹지과가 환경관리과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암호수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 학술용역을 10월 5일에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과 부구청장, 환경관리과 세 분, 정원녹지과 두 분 해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여기에 주요 내용들은 보니까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정을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요. 울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선암저수지는 국제철새이동경로로 등재되어 있고 법정보호종은 없지만 보호종 꾀꼬리, 왜가리 등은 관찰되고 있어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전체해제가 아닌 부분해제로 검토를 요청을 한다라고 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남구청으로 보낸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한 공문서를 받은 게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적어주신 공문서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주신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 관련해서 데이터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사업위치 제시나 시 조류서식지 등 추가조사에서 전체 또는 부분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추가현장조사 및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이 과장님 맞나요?

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선암호수공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시에서의 그런 의견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제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전조율단계에서 시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조금 주고받았던 사항을 아마 자료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공문 자료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보고회는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나는 게 6개월이기 때문에 6월 2일 시작했으니까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용역보고회가 12월 말로 끝나게 되면 언제쯤 하겠다 이런 날짜는 대충 정해졌나요?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랑 환경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죠?

지금 일단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제를 전제로 이걸 한다기보다는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해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암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그 용역 안에는 지금 우리 남구의 선암호수공원과 태화강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조사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태화강에 보면 삼호대숲이라고 백로가 많이 오는 숲이 아직 지정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을지 전체 총괄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거를 나중에 해제든 일부 조정을 하게 되면 시에 협의를 거쳐서 환경부 협의를 거쳐야지만 이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전에, 이게 갑자기 저희가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의 의견은 어떤지, 환경부의 의견은 어떤지 정도로 조율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하자면, 울산시하고는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울산시에서 검토요청을 하라고 환경과로 왔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러면 그냥 구두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협의차원에서 한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만 보면 이게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확인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녹지과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두로, 서면이 아닌 회의석상에 가서 구두로 얘기를 한 자료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이게 구두가 아닌, 원래 공무원들은 문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자료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12월에 용역최종보고회를 하게 되면 결과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환경관리과의 본격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용품 관련해서 지난달에 제가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관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계장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과장님도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1회용품 조례를 제가 준비 중에 있고 우리가 1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뿐만 아닌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1층 카페 같은 경우에도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다행히 울산시에서 이번에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지자체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11월 17일까지 실태조사를 전 부서에 하라고 되어있는데 실태조사를 다 하셨나요?

예.

그러면 전 부서 실태조사 자료는 나중에 제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여부라든가, 우리 의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현황이라든가 장례지원 시 1회용품 제외여부, 청사 내에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 시에 1회용품 제공 자제 권고 여부 그리고 다회용품, 지금 다회용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실태 및 재활용 활성화 여부, 이거 실태조사 지금 다 마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착수보고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나요?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에 따라서 국가 계획이 올 4월에 수립이 되었고 울산광역시에서 아직 수립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12월에 수립 예정입니다.

이것도 12월입니까?

국가 계획이 4월에 되다 보니까 그 국가 계획에 맞춰서 시 계획수립이 12월까지 되고 저희도 당초에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시 계획이 나오면 그걸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 계획이 연말에 맞춰지고 남구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들 다 아셔야 되니까 전반적인 보고는 자료를 그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많다 보니까 온실가스배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연계돼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봐 주시고 자료는 그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대책 수립했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악취 민원은 정말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한그루 나무심기 삼산동에 하고 있는데 엊그제 청장님하고 김장호 위원장님하고도 다 같이 지역구라서 갔다 왔는데 그날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청장님께서 “이게 뭔 냄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공단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원인이 되겠죠? 이런 거 관리감독이나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남구에 악취배출사업장이 20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140개소가 되고 60개소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이 60개소가 대형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수립도 하고 저희가 악취전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전담인력은 매일같이 순찰 돌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료 채취하고 민원생기면 바로바로 출동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악취라는 게 법상에 배출오염기준이라는 것을 기업체가 준수하더라도 200개소나 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만 배출이 되어도 그게 합쳐져서 농도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저감대책이 나오면 대기업이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홍보도 좀 하시고 협조공문도 보내서 덜 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업체 선정과정에 남구가 공개입찰을 했지만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진입을 막는 기준이라고 해서 오히려 기존업체들한테 더 당당하게 일감을 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언론보도 내용들을 봤습니다. 신규업체들은 이행실적 부분은 이행실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규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건데 입찰을 부칠 때 이렇게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신규업체가 들어와서 보다 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가격경쟁도 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게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기존에 그런 신규업체 진입문제 때문에 작년에, 입찰을 할 때 적격심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광역시에서 마련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광역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울산광역시에서 기준완화를 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하고 기준완화를 해서 저희 관내에도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업체들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신규업체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전국적인, 언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기존에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입찰단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업체가 지금 4군데죠?

그렇습니다.

4군데 이외에는 다른 업체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한 구조기 때문에 정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남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민원발생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신규업체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생활폐기물도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문 앞에 배출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거점지역으로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편리상, 왜냐면 어디서 누가 버렸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해서 관계지자체에서도 그거는 거점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런 편리성을 위해서 기존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구는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상반기에 김예나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셨는데 거점수거방식에 대해서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시골 같은 그런 도시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되고, 저희도 거점을 하게 되면 업무하는데 더 편리합니다. 수거하는 분들도 집 앞까지 일일이 골목골목 가는 것보다 편리하지만 그 거점의 어떤 수거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도심지라서 도심지 안에 장소를 누구집 앞에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많아 보여요. 14개 동이 있잖아요. 14개 동마다 자생단체들이 정화를 한다, 환경정비를 한다 해서 쓰레기청소를 많이 하세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공용마대를 동에서 받아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게 빨리빨리 수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환경노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왜 빨리 이거 수거를 안 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해서 쓰레기청소를 동네에서 하더라도 빨리빨리 가져가지 않으니까 동에서 마대자루 지급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아예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1회용 쓰레기봉투를 자비로 사셔서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쓰레기 처리함에 넣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기동반이 출동해서 수거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이게 한두 동의 문제가 아니고 14개 동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용마대를 가지고 쓰레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수거하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걸 수거하고 금방 지나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과에서 그걸 내놓는 그런 작업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만 해도 정원녹지과에서 공원청소하고 내놓는 부분,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고 거기 모아놓는 부분 이렇게 제가 보는 앞에서도 환경과에서 금방 지나갔는데 정원녹지과에서 마대를 묶어서 내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한 번 더 각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환경 쪽에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쓰레기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수거를 안 하고 그냥 가더라,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번에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행감자료 3-23쪽에 보면 전시회도 하고 베스트행정 다니면서 부스 설치해서 이걸 홍보도 좀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전시를 하나요? 전시합니까?

저희 고래축제기간 동안에 진행을 했습니다.

고래축제 때는 되게 잘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그럼 연말에는 전시회를 따로 하는 게 아니네요?

예.

올해는 전시회가 없고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내년에는 업사이클링 교육도 학생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전시도 거기에 맞춰서, 물론 주민교육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3-28쪽…….

박인서위원님, 계속 너무 오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료를 좀 전에 확인한다고 보니까 단체에 그린리더는 전년도에 200명, 자연보호 160명, 잠수협회 50여 명 이렇게 쭉 있어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교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액이 인원이 많은 데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다 같지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는데 민원처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다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4쪽 볼까요? 10항에 각종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 건수가 2,675건으로 엄청 많네요? 해결이 2,600건, 취하 54건 되어있는데 취하 54건은 어떤 이유로 취하가 된 거죠?

보통 민원서류 접수해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해결이 되고 만족해서 스스로 취하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인허가사항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결을 2,600건이나 했으니까 사실 엄청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음 민원이나 쓰레기 민원, 악취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할 때 소음민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혜은 계장님 만날 민원 받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민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새벽에 한다거나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에 한다거나 토·일요일에 한다거나 하니까 민원인들이 어디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의를 하더라도 업자들은 뭉개버리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측정도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게 별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소음이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에 대형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공사를 조용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일단 사업장별로 요즘은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하는 기기를 자체 장착해놓고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고 그런 게 없더라도 자체 직원이 계속 기준치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순찰을 돌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대형사업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그게 안 시끄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구청에 민원인이 연락을 하면 구청에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나오시기도 하고 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하는데, 새벽 5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 제가 새벽 5시에 몇 번이나 나가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토·일요일 이런 날 많이 합니다. 토·일요일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과 언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삼호동 삼정개발, 청소 관련으로 민원이 제가 알기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과장님 쪽으로도 얼마 전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월요일경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또 자세하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줘요. 불이익이 혹시 자기한테 올까 싶어서. 그래서 실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애초에 관련된 계약내용, 업체 입찰하고 할 때 계약을 했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것은 11월에 들어와서 최근에는 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도 할 필요가 있고, 가서 업자가 있는 데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을(乙)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불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사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문제는 계약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느냐, 원래는 야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야간을 계속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수당도 사실 지급을 안 하고 하니까 야간수당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서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는 시킬 수가 없고 하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토요일 몇 시간씩 시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혹시나 쫓겨날까 싶어서 일만 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이것은 그냥 드러난 부분이고, 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되게 많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치도 있고 경고도 있고 과태료부과도 있고 계 약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약 체결할 때 정확하게 고려를 해주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 개별적으로 면담도 했고 업체 측에도 이분들 노출은 안 시키는 상태에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했고 또 경고조치도 했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에게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넣었던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문구를 넣어서 또 다른 민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노사관계 문제 플러스 저희 대행계약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는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노사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대행계약의 범위에서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주체로서 계약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으면 벌칙을 정확하게 부과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구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6개 계 계장님들, 직원들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인서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앞전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셨고 그 당시 국장님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셨는데 뭔가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바람에 신생업체가 진입을 못 하면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과장님 과에서 동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요조사라면 어떤…….

수요조사라기보다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점수입니까?

예.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매년 수거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나왔어요?

아직 최종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가점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봤을 때는 여론조사하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관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심도 있는 문항이나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2022년도까지 수의계약을 계속 해오다가 그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자체가 시민생활과 밀접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수거하고 숙련된 업체와 할 수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계속 전국적으로 해오다가 이런 부분이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도 입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입찰 결과 해보니까 그 지역 그대로 그 업체들과 계약이 맺어졌고 사실상 독과점형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는 신규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혹시 권역별 계약금액을 2022년도, 2023년도 불러주실 수 있어요? 수의계약과 입찰결과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예. 2022년도에는 134억입니다.

1권역부터 불러주세요.

1권역이 22년도 30억에서 23년도에 37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찰률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율이.

계약률이 93%입니다.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21% 더 늘어났다, 그죠?

2022년도에는 수의계약이 92%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은 2021년도에 비해서…….

1%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21%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억이 늘었는데요?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이 입찰률하고 당초 수의계약률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원가 자체가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대비해서 노무비 자체가 전 권역에 20억이 증가했습니다.

일단 2권역도 불러주이소.

2권역은 39억에서 43억입니다.

3권역은요?

34억에서 45억.

4권역은?

28억에서 36억.

전체 오른 금액이 따지고 보면 약 28억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28억 2년 동안 계약하고 나면 우리 지역에 땅을 사서 이번에 청소년센터 하나 짓는 금액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금액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로 인해서 28억이 늘은 것이 아니라 인부들 노임단가 자체가 기본급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하루에…….

그러면 입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금액이 마치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늘었잖아요?

그것은 1%가 늘은 거죠.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입찰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격심사제도 때문에 신규기업이 들어왔으면 그 금액이, 지금 신규기업 들어온 금액이 있죠? 1권역에 입찰금액이 투찰률94%인데 신규입찰한 분의 금액은 투찰률이 89%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5%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노무비 인건비 생각 안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입찰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입찰 적격심사제도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이 적격심사가 정말 잘 되었으면 남구에 세수가 이렇게 몇 개 업체들에 많은 금액이 돌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적격심사제도라는 것은 그 업체가 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적격심사제도인데 우리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최저낙찰 하한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87.745%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최저낙찰 하한율 이상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 이하로 만약 투찰하게 되면 낙찰가 하한으로 해서 그것은 적격심사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가격은 정상적으로 맞는데 우리 적격심사제도에서 이행실적 범위를 놓고, 울산시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있죠?

적격심사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안 바뀌면 울산시 5개 구군 다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적격심사 기준에 용역이행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행실적 이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점에서 24점이고 90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6점 때문에 넘어서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가점수에서 만약 신규창업을 하게 되면 가산점도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울산만 유일하게 가산점을 안 주더라고요. 부산은 신설기업에 최고 1점 이상을 주고 있고요. 경남에도 청년창업기업이라 해서 0.4점에서 1점 정도 주고 있는데 울산에는 아예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 기준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입찰하고 올해, 내년 이렇게 2년간 계약을 하고 내년 되면 또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이맘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 원가계산 용역부터 시작을 해야죠.

원가용역은 했다가 따지고보면 작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원가산정용역을 했는데 결과보고서는 우리가 못 받아봤죠?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이니까 업무에 사용을 했죠.

했는데 결국에 그런 용역비는 다 터무니없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울산시에서 산정단가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그 원가계산한 용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산정했고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업무를 시작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다가 용역적격심사 기준을 좀 더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 남구에서 작년에도 충분히 시에 그렇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쥐고 안 놔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약 관계를 보고 저도 많은 신문을 보고 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게 투찰률이 마포구가 비슷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체들이 과징금을 맞았어요. 투찰률 우리도 87.몇 %에서 넣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다 떨어지고 2위 업체, 3위 업체들이 다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 94%, 95%에 다 맞춰졌더라고요. 우리처럼 94%에서 98%까지 올라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마포구에서 청소업체 선정 때문에 되게 곤욕을 치른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업체들과 마포구에서 무슨 계약을 변경했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계약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협상에 의한 계약’ 변경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계약의 방법은 공개경쟁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되면 발주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해가 바뀌면 상반기부터 발주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데 그때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실무진과 저하고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하고 타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청에는 계약방식을 바꾸니까 서비스 향상 방안,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서특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제가 오늘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구를 설명드리려니까 앞에 계약이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아셔야 앞으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행정 중에 만약 어느 업체가 갑자기 청소행정이 미흡해서 남구에서 급하게 해야 될 때, 현재 청소차가 다니는 동선파악을 다 하고 있는가요? 김종근 계장님,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1권역부터 4권역에 가로정비 청소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기존 업체가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사유로 인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볼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필요한 게 청소행정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결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작년 계약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세비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누구 한 사람의 잇속만 채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김수현 과장님 오셔서 이번에 행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도 말씀하신 환경공무직 60명을 5개소 나눠서 근무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루뭉술하게 어떤 상태인지 검토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양쪽을 판단해 보시고 그쪽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판단해 보시고 또 다른 지역과도 비교해 보시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일이 각 동마다 주 3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틀은 재활용품이고 하루는 비닐 위주로만 분리배출을 하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업체들의 편리를 위한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틀 동안 재활용품이 많이 넘쳐난다면 굳이 양이 적은 비닐을 수거하는 하루를 꼭 잡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에 지급되는 비용을 3-41쪽에 보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30억 정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자들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라면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보는데 그런 부분도 꼭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재활용품 문전수거 방식으로 요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나 동구에 보면 무인회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도 비싸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각 동마다 배치를 해서 시범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인회수기 도입 추진…….

페트병…….

현재는 그린리더에서 교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동별로 하고 있는데 별개로 자동판매기처럼 생긴 무인회수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 산정이 되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이후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단 내년에 4대 정도 올려놨는데 권역별로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기준을 따로 잡은 게 있어요?

남구는 장생포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현재 선정한 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1대당 얼마인지 조사한 게 있습니까?

1대당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 8,000만 원 정도인가요?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지현위원님 질의하셨던 재활용품 수거에 녹색망, 빨간망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바꿔놓은 것인지,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바뀐 거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바뀐 건지, 업체의 편리를 위해서 바뀐 건지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알아보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신성위원님.

아까 이야기 중에 원가산정용역결과 자료 이야기 했는데 제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원가산정용역결과 가지고 계실 건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빨간망 비닐수거하고 하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