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적극 확대 개방하고자 현재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만 개방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 출장소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명을 김해시 공공시설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정된 조례명을 김해시 공공시설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사용 신청기간의 경우 당초 10일 전까지 신청받던 것을 5일 전까지로 완화하여 시민 사용편의를 높이겠으며 안 제11조에는 사용료가 시청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구분되어 있어 읍ㆍ면ㆍ동 기준으로 사용료를 통일하여 2시간 이하는 1만 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는 2만 원, 전일 사용했을 때는 3만 원, 냉ㆍ난방료 사용료는 시간당 1만 원으로 규정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으로 면제 기준을 확대 및 구체화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기준을 사용예정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2일 전까지는 90% 반환, 전일까지는 80% 반환하는 것으로 세부규정을 두어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그 범위가, 저는 과장님한테 사전설명 받을 때 일단 현재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출장소나 사업소까지 확장하는 범위라고 해서 그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볼 거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렇게 하면 김해시에 소유된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주체나 여러 가지 주체의 사용목적이 다르거나 많을 수 있는데 거기에 회의공간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나 그런 것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 조례를 하면서 각 부서에 회람을 하셨는지,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대관이나 결국은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공공시설 대관의 범위를 한번 취합해 보셨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 부서에 아직 저희들이 의견만 한번 들어보고 취합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 기준에서는 관공서 위주로 공공기관, 예를 들면 읍면동 청사라든지 우리 시청 그다음에 사업소, 출장소, 보건소

우리 개념은 그러한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의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공공시설이란 김해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 직접적으로 행정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이게 명확한데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공공성을 가진 건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이미 대관이나 이런 것들 운영주체도 다 다르고 또 그것도 사실 혼란스러워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일원화하고 합리적인 어떤 대관료의 부가적인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주체는 많이 받고 어떤 주체는 적게 받고 또 이해가 되는 것이 그 공공건물의 공용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공공시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주고 또 현장에서는 너무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 같으면 공공시설,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위탁해서 쓰는 시설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취합을 해보고 정리를, 저희들은 일단 이 조례 부분은 관공서 개념으로 시설들만

그러면 이 조례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복지센터도 또 만들어지거든요. 거기도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목적은 청소년시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면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공공성이고 김해시에서 하는 건데“우리 청소년 관련된 것만 할 거니까 이거 1만 원에 줘.”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5조에 보면 이걸 어떤 시설로 공간시설을 둘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해서 개방시간, 개방공간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공공포털사이트에, 지금도 게시

그렇게 하기에는 그건 그다음에 행정의 역할인데 이 조례를 가지고 오히려 저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대관을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조례가 개정됐다고 하면 희망을 엄청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다 빌려 쓸 수 있구나.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라고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의 정의를 다시 수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정을 준다든지 뭔가

공공시설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이 조례를 읽었을 때‘아, 공공시설 중에 이것이 된다는 거구나.’우리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저는 이걸 보고‘공공시설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도대체 몇 가지야? 그걸 시민들이 빌릴 때 마음대로 빌릴 수 있어?’그러면 이 현장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범위를 해주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자고 하는 거지만 더 큰 혼란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들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관공서 개념으로 시청이나 읍면동, 출자ㆍ출연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시 직속기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으로 공공시설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 부분은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무료 대관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지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회의실은 거의 다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엄청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사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좋죠. 그랬을 때 관리주체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이게 그러면 김해시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시설이니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복지센터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지만 그 외의 건물들은 공공시설이면 또 목적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걸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름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명칭을 명확하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정의란의 공공시설에다가

정의란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단 이 시설에 한한다든지 뭔가 그게 있어야 혼란을 막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범위를 일단 시청하고 읍면동 청사하고 사업소, 직속기관 우리 관공서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조례나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한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도 범위 한정을 하고자 합니다.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으로 한정하든지 그런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안건이 10건이기 때문에 참고로 중요한 부분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분들에게 이런 대화의 공간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또 소통의 공간을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정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왕 이렇게 문턱을 낮춘 거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따로 사이트를 하나 간단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한눈에 어디어디에 내가 예약할 수 있고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열려있다 보면 아무래도 특정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집단, 저희가 미처 거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오히려 이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보완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청하고 읍면동에 개방되어 있는 회의실이나 강당이 우리시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공포털 예약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여기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 영리목적으로 했을 때 안 된다는 내용들도 이번에 좀 보완해서 넣은 부분인데 혹시나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하고 읍면동에 개방했을 때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내용들은, 민원은 없었는데 혹시나 이걸 개방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을지 사전에 한번 더 파악해 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누리집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숙박을 예약하거나 할 때 날짜를 클릭했을 때 이 날짜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까지도 시스템이 혹시 되어 있는지

그건 관광포털사이트에, 보니까 포털사이트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사이트가 있고 문화관광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가 있고

그 정도까지의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혼란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없으면 사실 예약이라는 것이 듀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않게 나는 여기가 좋은데 같이 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좋으려고 열어놨다가 오히려 혼란만 야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와 상관없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아침 10시에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들 오셔서 의원실에 대기하셔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도 회의하기 전에는 조례도 다시 한번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나 예결하기, 오전에는 의회 방문을 안 하셔서, 저희도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방송 보시고 있는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서류를 보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해서 설명하면 그것도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 회의 전 오전에는 방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현주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제1호“공공목적으로 설치한”을“행정목적으로 설치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총무과장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범위 신설과 제7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가산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제7조의7제2항별표1의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이 인정되는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2년 미만 경력을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가가산을 2일에서 3일로 가산하고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신설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5일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 폐지 및 낙동강협의회(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준용입니다.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 폐지 및 낙동강협의회(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낙동강협의회 구성 및 규약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6일 경남 김해시, 양산시와 부산시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ㆍ사하구 6개 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외받고 있는 낙동강 권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낙동강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낙동강협의체는 전담 사무인력 및 별도 예산 없이 비법정협의회로 운영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직의 공신력과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을 폐지하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은 낙동강협의회라 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목적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장 및 위원의 조직구성 방법과 회의ㆍ의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수입ㆍ지출 및 회계보고 결산 등 그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 폐지 및 낙동강협의회(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솔직히 2000만 원 들여가면서 낙동강협의체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협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한 협약치고는 거의 형식적이고 교류의 차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협약은 좀 활성화한다면 의미는 있을 것 같고 또 낙동강 주변으로 환경적 측면하고 관광 측면에서 서로 협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김해시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만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오히려 하나의 참여기관으로만 전락해 버리면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나 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왕 내는 것 조금 더 내더라도 배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가 의장을 맡거나 회장을 맡으면 또 우리 전국체전과 연계돼서 홍보하는 데 큰 이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김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낙동강협의체 업무협약 폐지 및 낙동강협의회(행정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안선환, 정준호, 이미애, 김동관, 주정영, 송재석, 이철훈, 배현주, 김주섭, 김진규, 조종현, 김유상, 김창수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 준공 이후 직원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직원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전철 부원역 공영주차장을 안 제2조제2호라목으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별표의 주차요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원주차장 확충방안으로 경전철 부원역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하고 주차요금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석 부위원장, 조팔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매년 5개 회계연도 이상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24년 당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취득한 총 11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토지 149억 4900만 원, 건물 87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행정재산 취득안 등 11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관련 법규와 5페이지 총괄표, 6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미래 수소 대용량 공급에 대비하고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한림면 신천일반산업단지에 액화수소 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공유재산 내역으로는 한림면 신천리 산109-17번지에 위치한 약 2만 3,000㎡의 토지매입과 총 연면적 약 2,20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취득예정가격은 약 198억 원이며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는 전략산업과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과 위치도는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24.5%가 내연기관을 생산하고 있어 미래 전기차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위하여 전기차 필수부품인 전력반도체 기반구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올해 산업부의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도체 불모지인 우리시와 경남지역에 실증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한림면 명동리 1380-10번지상 총 연면적 2,64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건물 신축비 약 95억 원이며 해당 사업의 소관부서는 전략산업과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과 위치도는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첨단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8월 산업부 미래기술선도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류로봇 제품 개발에 적합한 테스트베드와 장비를 구축하는 등 미래 첨단물류로봇 산업의 조기 선점을 위한 관련 산업 경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례면 고모리 1568-4번지상 연면적 2,145㎡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건물 신축비 기준 약 85억 원이며 소관부서는 전략산업과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역 및 위치도는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민선8기 공략사업 중 하나인 진영, 진례, 한림을 아우르는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동지역으로 편중된 복지인프라의 균형적인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여래리 689 등 총 2필지의 토지매입과 530-2 필지상에 연면적 4,938㎡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취득예정가격은 약 180억 원입니다. 해당사업의 소관부서는 복지정책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계절 및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장유동 973번지상에 연면적 400㎡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신축비 기준 약 18억 원이며 소관부서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소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수소 모빌리티 보급 정책에 따라 관내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진영읍 진영리 1889 일원인 기존 진영화물차휴게소 부지상에 총 연면적 800㎡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세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건물 신축비 기준 약 60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기후대응과로 상세한 사업내역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대동면 생활SOC복합센터 및 주차장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대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온누리센터, 보건지소가 결합된 생활SOC복합센터 및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취득 공유재산은 대동면 초정리 952-449번지 1필지상에 총 연면적 약 5,760㎡ 각 지상 2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신축비 기준 약 157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로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상동면 행복누림센터 정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된 행복누림센터를 신축하여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 공유재산은 상동면 대감리 623-3번지 외 5필지, 신축하는 건물 한 동으로 연면적 2,216㎡ 지상 3층 규모이며 취득예정가격은 신축비 기준 약 69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로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생림면 동행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선 7번, 8번 안건과 동일합니다. 취득 공유재산은 생림면 봉림리 641번지상에 신축안은 연면적 747㎡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건물 신축비 기준 약 32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로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55페이지부터 6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주촌원지(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촌면 원지리 일대의 축사 악취와 공장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취득예정인 공유재산은 63페이지 하단의 표에 나와 있는 원지리 92-1번지 등 4필지의 토지와 건물 다섯 동의 매입, 64페이지 하단의 표와 같이 원지리 115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총 연면적 1,416㎡ 규모의 마을공동시설과 우리먹거리활성화센터 건물 두 동으로 취득예정가격은 총 97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건설과로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63페이지부터 6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진영읍은 관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 대비 체육시설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더봉하센터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여 시청 역도단을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무료역도교실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도단의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 시 주변시설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본산리 121-109번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870㎡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격은 사업비 기준 약 28억 원입니다. 소관부서는 체육지원과로 보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액화 테스트베드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어제 심의한 건 제가 문제제기를 했긴 했는데 이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고 오늘은 공유재산이라서 이 부지를 사는 것에 대한 부분 심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한림면에 있는 분의 임야를 사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되는 취득예정가격이 약 200억에 가깝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회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조건부 가결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부지가 2개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6억 액화 플랜트사업이 공모가 됐기 때문에 1단계 부지에 하는데 2단계 사업부지 공모가 있어서 2단계는 공모가 확정되면 부지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때는 2단계까지 모두 포함해서 2만 3,000㎡ 정도의 규격을 다 사고자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건 공모도 확정이 안 됐는데 하는 건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얘기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야부지인데 한림면 신천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면적이 한 7,0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 입지에 그만한 면적이 없다 보니 마침 한림 신천에 있어서 신천일반산업단지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 일단 사업대상 부지가 맞는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7,000평이면 굉장히 큰 부지이고 한 번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나면 그랬을 때 비용 대비나 접근성이나 이 사업의 타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입지조건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하는가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공모에서, 공모할 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임야인데 신천일반산업단지 안에 붙어있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예. 그렇습니다.

신천일반산업단지는 개인이 개발사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개발로 이루어진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단일 거라는 생각이, 이 정도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산단 외에는 잘 없을 텐데 어쨌든 산단이 요즘 분양이 잘 안 되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산단을 처음 조성할 때 공공부지로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공부지로 도시계획이 된 거라면 좀 더 저렴하게나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고 안 팔려요. 그런데 김해에서 7,000평을 사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걸 사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200억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이게 최적지냐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투자유치과의 제안을 받아서 이랬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는 당연히 산단을 정리해야 되는 과거든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아마 사용이 가능한 큰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산단 중에서도 김해시가 출자한 산단도 있을 것이고 그죠? 공공개발도 가능할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재원의 활용을 보면요. 공유재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사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또 수백억짜리 사업까지 들어가거든요. 진입은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시작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엄청난 사업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 사업의 성공 여하는 결국 입지요건이 저는 중요하고 또 이게 평생 우리 미래세대에게 남아야 되는 빚일 수도 있고 득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자료에서도 뭔가 사이즈가 작은 것까지는 사실 나중에 팔 수도 있고 매매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큰 덩어리를 사야 할 때는 추가적인 자료들이 붙어야 되는 건 아닐까, 객관적인 사업의 시각으로요. 그냥“이 사업은 이런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부지가 이 사업에 왜 적합한지 이 산업하고 접근성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관련 사업자들하고는, 수소액화니까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정적일 것 아니에요.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의견청취는 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밖에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해시가 어느 산단 사줬다며?”그런 시각들이 시민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각에서 우리가 대처해서 얘기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설명이 약한 것 같아요. 쭉 이어지는 사업들이 오늘날 어마어마합니다. 차세대 전략산업 토탈솔루션센터가 있는데 사실 설명은 수탁, 위탁밖에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것도 의구심이 좀 있고요. 뒤에 보면 첨단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행정재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었나? 못 들은 것 같고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부분들은요.

수소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입지의 적합성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모절차가 어떠하였는지, 저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하실 때 그게 자료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위치의 장점, 입지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저는 그 의견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부지 위치를 보면 신천일반산업단지에서 맨 위쪽입니다. 원래 수소액화시설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혐오시설입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근 공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 곳이 맞고 해서 맨 위쪽에 넓은 부지를 선택해서 건물을 위쪽으로 지을 계획인데요. 그때 조건부로 2개 필지가 다 필요한데 두 번째 것은 다음 공모 때 사고 이것만 사라는 이유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왜 여기를 했냐부터 해서 많이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관내에서 산업단지 쪽에 현재 개발된 쪽은 여기가 제일 저렴하고 위치상으로도 조용하고 민원의 소지가 거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 견적을 받아도 비교견적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규모 있는 사업이고 사실 규격이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하는 건데 그 데이터들이, 아마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후보지도 한 군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증평가를 할 때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같이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는 누가 봐도‘이 세 가지의 산단에 이런 점도’왜냐하면 분양 안 되는 산단이 많아서 부지가 없다는 얘기는 안 맞거든요.

위원님 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그까지는 대상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최적으로 과장님이 여기를 선택할 때에 대한 이유일 건데 그것 또한 객관화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여기가 최적지입니다.”라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클러스트사업을 하고 이건 1차일 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차면 그 옆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엄청 큰 사업들인데 이것을 심의하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의구심이 안 들게끔 자료 준비를 하고

처음에 위치선정을 하기 전에 검토했던 자료를 과장님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사실 이건 기본 포맷입니다만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이게 최적지구나’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래야 어디 나가도 저희가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시민들이 보실 때도“아, 이래서 세가지 대상지를 했지만 여기를 선택하셨군요.”이렇게 돼야 서로 신뢰성이 쌓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비교 데이터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제가 아는 위치라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산단에 도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까?

안에 내부도로는 올해 연말에 준공이라서,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진입도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굉장히 안 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산단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부지가 없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도 안 됐는데 공영부지를 했다고 해서 이 정도 규모의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배후도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국도 우회도로에서 접근성은 위로, 큰 도로

국도 부분 말고 산단 전체로 만든 입구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지까지, 지금 우리가 산단에서 처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에 아마 보강공사 해가지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산단에서 부지가 들어가면 저희가 제일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물류단지하고 몇 개 기업들이 입주계획을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건물 지어진 건 없는데 하반기에 해가지고 아마 입주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획이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아마 계약이 되어서 입주할 것으로

안 그래도 저도 이 위치를 보고 조금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산단 완공이 안 됐더라고요.

예. 올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산업단지하고 명동산업단지 거리가 어떻습니까?

거리가 한

그렇게 멀지는 않죠?

예. 멀지는 않는데

그러면 신천산업단지가 아까 국도 우회도로도 말씀하셨지만 한림IC하고는

거기도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예.

어쨌든 저희 수소액화가 잘됐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이 교통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소액화 자체가 기체액화보다는 부피 자체가 800배 낮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공급을 맞출 때 대량으로 저희가 옮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명동산업단지에 보면 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명동과 신천이 가깝고 교통이 용이하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집약되어서 어차피 수소액화가 여타의 부분에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한림 명동에는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하고 진례에는 신설로봇 클러스터를 하고 또 신천에는 수소 클러스터를 하는데 다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진영IC라든지 한림IC를 이용하는 데 충분히 불편하지 않고

어쨌든 일반산업단지든 국가산업단지든 간에 형성이 많이 안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주정영 위원님 말씀처럼 부지가 불가피하게 남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결국 명동산업단지와 신천산업단지에 시너지 효과를 같이 얻어낸다면 한림이 이때까지 축사의 냄새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자동차와 수소액화 이런 부분들에 같이 갈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하는데 원래 이걸 할 적에 행정에서 심사위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도 땅 주위의 배경을 잘 모릅니다. 건물에 대해서 지식은 좀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만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 주변에 땅값하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해서 오래된 것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공공재산 취득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간 그 토지 가치가 얼마나 있고 이런 부분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못 믿어서보다는 이런 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소액화 테스트배드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전력반도체 토탈솔루션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지는 이전에 일단 매입을 했고 오늘은 건축에 대해서 지적재산으로 심의를 받으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2층 규모고요.

예.

1층은 보니까 장비구축하고 실무 위주로 되어 있고 2층은 사무공간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 한 100억이 들어가는데, 2층이 100억이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예비비가 2억 5000 잡혀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들 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수수료라든지 시설부대비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하도 없고 한 동에 1층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넓은 공간에 공장 형태의 그러한 시설들이 좀 잡힐 것 같고 2층에는 세미나실,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100억이나 건축비가 들어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통 규모가, 지금 건축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넘게 되다 보니까 면적 규모별로 해가지고

그러면 1층에 이 공간이, 2층은 보면 분석실하고 기술지원실, 사무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320㎡면 몇 평입니까?

한 400평 정도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도 똑같이 400평인데

예. 그렇습니다.

규격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운영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규모면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는 이것도 사실 이런 게 만들 때, 만들고 나면 우리는 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전기연구원이 또 운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생겨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건물 지어서 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건물을 짓고 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김해시의 노력인데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크고 좋으면 좋잖아요.

크면 좋은데 일단 저희들이 최소화로 해가지고, 최저규모로 해가지고

최저규모라는 게 한국전기연구원에서“이렇게 하면 되겠어요?”하니까“예. 그렇습니까?”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우리 행안부에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이런 건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운영할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김해시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여유공간은 다르게 쓰는 용도들이 가능한데 운영주체 자체가 이렇게 국가기관이나 연구원에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김해시는 거의 관여를 못하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해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부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김해시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층 규모로 하신다고 했고 12월에 용역 발주가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전략산업과에서 전체 설계를 관장하실 겁니까? 감독은 어떻게

이건 우리 시행기관인 전기연구원에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아, 발주는 거기에서 하고?

예.

그러면 한국기계연구원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시행기관이, 운영기관 주체가 맡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따로

협의는 우리 시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론 그쪽에서 발주를 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재산을 취득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우리도 건축가가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조금 요하는 부분이라서 시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략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P라든지 전기연구원 이런 시행주체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의견 이런 부분은 따로 제시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이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 번째 첨단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첨단물류로봇 실증지원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담 없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나면 오후에 또 하시면 되니까 혹시 시간 관계 때문에 눈치 보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이다 그죠?

예.

이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권역별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적으로 지금 북부동, 내외동에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진영이 세 번째로 생기는 거다 그죠?

예. 북부동은

위치를 정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쳤습니까?

위원님 24페이지 보시면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는데 북부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산동에 있는 건 종합이 아니고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외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보게 되면 노인복지관은 3개나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2개나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1개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우리시 인구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개 정도 복지관을 더 할 것 같으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을 1개소 정도 더 하는데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동지역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영권역에 1개 정도 더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관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죠?

예.

그랬을 때 사회복지관은 어디나 선호하는 시설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북부동 같은 경우 거의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내외동만 하나 제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호, 3호를 할 때 뭔가 위치나 입지라는 부분은 좀 객관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부권에 없어요. 그런데 서부권에 그게, 그러면 진영에 하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지역에는 노인종합도 없고 장애인종합도 없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없고 이래서

저는 그거랑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이 없어야 되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장애인들이 가시는 거고요.

예.

맞잖아요? 사회복지관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번에 여기는 장애인시설도 좀 넣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합을 하든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아까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괜찮다는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예.

절대 다수들은 거기에 해당시설 사용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진영에 해드리는 건 진영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이 필요하지만 아마 모든 동네의 숙원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것도 뭔가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그러니까 서부권 중에 특히 장유지역은 굉장히 인구수가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16만 넘어가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너무 없다고 엄청 말이 많거든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도 그래서 전부 동사무소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고 출장소가 들어오지만 SOC건물이나 복지관의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런데 안 세우고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예를 들면 진영권역 주민 2,600명이 서부종합복지관이나 삼계종합복지관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진영권역 인구가 우리시 인구의 1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장유는 더 하죠. 그러면 장유에서 벌써 서명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 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우리 김해시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부족해요.

예.

아까 진영은 사람 많다고 하면 장유 사람들은 기가 차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라고 하면 그것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가 사회복지관이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부권에 어디를 중심으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영에 짓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짓기 전에 같이 나와야죠.

예.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장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진영에 했다고 하면 벌써 우리 지역구 주민들, 힘듭니다. 또“지역구 의원으로서 뭐 합니까?”이렇게

주 위원 장유만 자꾸 들먹이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읍면동이 19개인데, 천지인데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김해시에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또 장기적인 계획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계속 어쨌든 김해시가 확충을 해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그리고 어쨌든 행정재산의 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간담회 부분은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예. 의결을 몇 차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지역주민들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유재산 취득 이걸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게 한꺼번에 취득재산 안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의회에서 오늘 심의 통과가 끝나면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매입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과 그 주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방문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생각도 없고 의심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주변하고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위원님들이 시간도 없는데 선뜻 답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슝슝통통 한번,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외이긴 하지만 창원시에 전홍표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분이 주민참여형 슝슝통통 놀이터라고 만들어가지고 되게 각광받는 시설이 있거든요. 주민참여형에 아이들 주도로 해서“우리가 놀이시설은 이런 것으로 놀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놀이시설을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봤을 때 위험하다고 다소 느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즐겁게 놀 수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긴장하고 놀기 때문에 더 다치지 않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실내놀이터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왕 재산취득을 하고 용역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주민참여형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려봅니다.

향후에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참여하실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넣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처음이잖아요.

예. 김해 1호입니다.

김해 1호잖아요?

예.

1호에 어린이들의 의견이 적극, 그냥 일부 이런 것보다 적극 반영돼서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 중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공공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건 좋은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힘들었던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키카죠. 키즈카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풀려서 조금 영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영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또 그들과의 이질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실 때“이게 성공해서 2호, 3호가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예를 들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아니면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만약에 공공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대응을 해버리면 민간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이걸 이용하는 대상을 한정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용대상

저소득층이나 이런,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교해서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이 들어섦으로 해서 기존 키즈카페를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자꾸 공적인 부분이 너무 개입하고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상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궁극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것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적으로는 한번 제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보고 나름대로 이용률이 적거나 주변 상권에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이런 제안을, 공개는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별기준을 정해서 보이지 않게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지금 여기만 있으면 다른 데도 자꾸 해달라고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곳곳마다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가 모산공원 앞이죠?

예. 맞습니다.

건립비용추계서에 보면 시비가 18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18억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시비 100%보다는 지금 국립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이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연구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시비가 100% 드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려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도의원들 놔뒀다가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장유에만 어린이놀이터를 건립하고 또 다른 동에 내외동이나 삼안동이나 불암동 이런 데도 해주려고 하면 앞으로 시비가 엄청나게 든다면 우리가 계속 행정을 하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잘 생각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좀 받아서 해주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어린이 실내놀이터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대동면 생활SOC복합센터 및 주차장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많은, 2~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주민들하 위원회하고 많은 의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유상 위원님.

풋살장이 조감도 안에 있는 건가요?

풋살장이요?

그건 체육구장이고

예. 그건 체육구장 따로인가요?

예.

저는 혹시나, 여기 건물 모양 봤을 때 도서관 위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보이길래 옥상에 풋살장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옥상 녹화시설입니다.

아, 녹화시설입니까?

예.

이걸 하면 되게 센세이션하겠다 싶어서 얼른 봤는데,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고맙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일단 건설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생활SOC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이크를 잡았냐면 이 안에 지금 대동면에 낙후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지타운들도 같이 접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행정의 방향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집약화되고 그 시설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또 다른 여러 시설들은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행정복지타운으로 가는 것은 결국 생활SOC사업으로 모양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사실 지역주민들, 아까 말했던“여기는 왜 소외됐나?”라는 얘기 자체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이걸 잡으려면 생활SOC를 잘 따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김해시민들 불만이 전체적으로 그것인 것 같아요. 김해시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작고 인구만 바글바글하다. 아파트만 너무 짓는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특히 서부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을 행정복지타운으로 주민복리로 전환할 수 있을까,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세종입니까? 어디 가면 요즘에는 동사무소를 예전처럼 그렇게 청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고요. 거의 주상복합 형태로 그래야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주민시설들과 같이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장유도 SOC사업이 들어와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구성을 할 때도 사실 여러 주민들이, 딱 그 지역보다는 전체 권역별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이 포함하고 있는 연령층들과 세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종합적인 건물로 가는 건 생활SOC사업이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회계과도 이러한 방향성을 전체,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김해시 전체 그림을 좀 그려서 그걸 거점별로 계속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센터도 여기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센터는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로 할 겁니다. 공판장을 하든지 당구장,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하고 조팔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센터 자체가 대동면종합복지회관 안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그건 이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복지회관이 2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데도 하고 여기에도 하고

그게 아니고 복지회관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철거를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복합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업무도 보고 보건지소도 들어오고 GX룸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건물에 같이 들어오는 거죠.

아까 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복합센터가 아니고 그러면 이원화로 나눠진다는 그 말인 것 같고

지금 보면 장유2동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요즘 신축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재산취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지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그건 김해시 소유로

그러면 이게 저번에 내외동 119안전센터 부분도 설계를 다 해놓고 동의가 들어와서 그때 부결이 돼서 착공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순서를 보면 이게 김해시 부지가 됐으면 동의를 진작에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요? 9월에 설계용역 착수가 됐던데

벌써 3년째 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공모가 돼고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순서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동면 생활SOC복합센터 이 부분은 농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8대에 있을 적에 이 자리에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성자 의원하고 농촌지도위원 2명이 되어 있는데 300억이 내려왔어요. 생림, 상동면, 대동면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지역도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도 하고 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179억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지금까지 3년째 계속, 공모사업 이게 어렵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의견을 맞추기가, 거기에 위치나 지역을 따지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서로 의논도 잘 돼야 되는데 국비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렇게 와도 주민갈등이 있고 이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건설과장님, 팀장님하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훈 의원이나 저나 관리감독을 잘해서 멋진 생활SOC복합센터를 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한테 맡겨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상동면 행복누림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제가 알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동면 행복누림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림면 동행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도 보니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맞습니다.

앞뒤 상동면, 생림면 2개 다 그렇다 그죠?

예.

이런 사업들도 있군요. 궁금한 게 앞에 상동면을 봤을 때는 사업비 부분에서 시비 부담이 꽤 크더라고요. 그죠?

시비 부담이 큰 것은 행정센터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그냥 동행센터는 복지관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가고?

예.

제가 아까 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좀 그랬는데 그게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장유도 똑같은 케이스네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비용들은 SOC라 하더라도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하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차례 협의하고 회의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림면 동행센터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번째 주촌원지(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취득을 해놓고 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러 냄새를 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값 올려서 어차피 이것 받겠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지금은 그게 허가 자체도 안 날뿐더러 오래된 거니까 그렇지만 일종의 알박기 형태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오래 전에 있는 축사이고 지금은 축사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부 있었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제는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히 잘 살펴서 해주시는 것이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 저희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주촌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일단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뭡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 농촌의 축사, 공장 등 경관 저해 이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1차는 그 당시에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1차 시범사업으로 됐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변경돼서 이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농촌재생뉴딜사업 진행을 하면서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2차도 마찬가지이고 공간정비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지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고 싶어 하고 저희들은 또 주고 싶다고 줄 수는 없고 감정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기대치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사가 주촌에 5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 축사 중에 1개는 그때 아파트사업으로 정리가 됐고요. 2개가 이 사업의 정비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6개가 있는데 1지구에 2개를 하고 2지구에 4개를 하고 이래서, 아파트사업은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그 축사도 하나 있는데

그건 이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6개였는데? 남은 게 6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6개입니다.

제가 앞에 주촌 지역구였고 그래서 1개 사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수용해서 정리를 하나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서 현재 2개를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예. 1지구에 하고 2지구는 또 내년에

그것도 사업이 완전히 확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다 없어지겠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럼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봅니까?

26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매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면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67페이지 1지구를 보면 농업클러스터, 마을공동시설 그리고 1지구 2개 축사를 정리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해서 예산이 143억 10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안에 1차, 2차까지

2지구는 별도 예산입니다.

1지구만 143억 7000이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네요?

그렇습니다. 도비 15%입니다.

그러면 2지구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금 더, 2지구는

더 크니까, 축사가 4개라면서요?

한 180억

180억?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330억 정도 규모

2개 합쳐서 작년에 4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400억으로 일단 매입하고 철거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시설들을 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1지구는 여기에 하고 2지구는 저희들이 주거단지도 조성합니다.

사업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돈사 지하에 분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처리비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건가요?

이건 건물 그러고

아니, 총사업비 안에

예. 그렇습니다. 건물취득비하고 이주비, 토지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측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일반 건물이 아니라 밑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나중에 사업보고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요. 어쨌든 주촌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촌주민뿐만 아니고 내외동까지 다, 인근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그동안 굉장히 고질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림지역 산단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갈수록 주촌이 다 정리되고 나면 김해시가 돈사악취로부터의 오명은 좀 벗어나겠네요.

주촌은 그런데 제일 큰 한림이 있기 때문에

한림을 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네요.

앞으로 또 점차점차 숙제인데

뒷고기도 팔아야 되고

저한테 복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행정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시는 가운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중에 농업클러스터에서 해동이텃밭이 있던데 이것 명칭변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더기텃밭 이렇게

이건 계획이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 계획하실 때, 이건 제가 농담한 것이고 텃밭으로 약 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일반 텃밭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앞으로 농업 쪽에 고도화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도 이쪽 편에 고도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름도 농담은 했지만 해동이보다는 토더기 이렇게 센스 있고 귀엽게 하는 것도, 김해피텃밭이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찬성은 하는데 찬성하기 이전에 뒷처리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당초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전에 주촌은 도축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가 그쪽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니 주민들이 들어서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부분 예측을 해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서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시비 정도는 부담하게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처리하는 데 제가 볼 때는 1지구, 2지구 공사하면 10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겠네요. 이게 선제적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그 당시 업체에 상당히 이익을, 솔직하게 업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뒷처리하는 행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자각을 하고 무슨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에 전후 사정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파트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돈 지원을 전혀 안 해주잖아요? 그죠? 돈만 벌어서 도망가듯이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 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되는 것은 하나의 계기가 돼서 좋은 점이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도 행정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조종현 위원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데요. 축사가 있어서 냄새나는 걸 뻔히 아는데 허가를 내준 자체가 행정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이미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터를 마련해서 살고 많은 주민들이 이사도 오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축사 악취하고 공장 소음 등 경관 저해가 되는 것은 열악한 환경개선을, 불편해소를 잘해 주시고요. 그게 고질민원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고 거기 찾아가서 터전으로 삼는데 우리시가 또 행정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소음이나 여러 가지 불편해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공간사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읍에 체육 인프라 불균형 해소라는데 진영 쪽에 지금 체육관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영스포츠센터하고 운동장 개보수까지

그럼 불균형은 아닌 것 같은데?

신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진영 안에서의 불균형 그러면, 진영 안에서 불균형이라고 안 되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얼마 전에 체육관을 해가지고 최정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비가 샜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 지으실 때 특히 또 여기는 원도심지역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저도 알뜰살림연구회라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힘드신 건 알아요. 전에 계시던 과도 엄청 힘드셨고 교통정책과에 계실 때도 힘드셨고 또 회계과에 오셔서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팀원들을 생각하시고 과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시는 과장님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공유재산이 큰 것도 있지만 또 작은 재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면서,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행정재산 취득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조항별 상충하는 내용을 일치시키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갱신에 대하여 안 제21조제2항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제1항제6호에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를 일치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조례 제55조제3호 보일러 부분, 제5호제8호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ㆍ아파트관리비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6조제1호에 공무원이 직접 사용 시 사용료 면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부시장님 관사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 다 매각했습니다. 옛날에 시장님 관사 이런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관사도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룰을 개정하는 겁니다.

제가 행안부 공문을 보니까 단체장, 광역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체장은 당연히 여기 시민이 하기 때문에

아, 단체장만?

예.

그럼 부시장은 가능하네요?

예.

어디 쪽에 있습니까?

동상동 롯데캐슬입니다.

다른 건 언제 다 매각했어요?

제법 오래돼서 날짜는

아, 오래됐어요?

예.

일단 행안부 지침 내려온 것에 조례를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고요?

예.

행안부가 작년 2022년 4월에 내려왔네요?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으로 서로 의논만 되다가 유야무야 계속 갔었는데

사실 공문을 보는데 기분은 조금 별로에요. 왜냐하면 경상남도 독촉장까지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니까 이게 2022년 4월에 왔을 때 그냥,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도 없는 일들인 거고

도도 올해 초에 개정했습니다.

도도 보니까 독촉장까지 지자체에 보내고 그래서 이런 건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행안부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조팔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 제22조제4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신축과 증축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은 큰 문제가 없으나 증축 관련 내용에 당해 부지 내라는 내용이 빠져있어 건설사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토지를 추가 매입 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4항 전단의 내용을 기존 허가 및 신고한 부지에 대한 신축과 증축을 모두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시의 업무를 개선하고 향후 비슷한 내용의 건의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기후대응과장 이용규입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송부문에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모빌리티 정책에 따라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중부권 수소충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풍유동 202-15번지에 위치하며 고압가스 사용시설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술이 요구됩니다. 관련 분야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적은 운영비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7억 6948만 7000원으로 3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소지를 보니까 버스차고지 바로 앞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 수소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현재 3개 운영 중입니다.

3대 운영 중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기존에 나가 있는 일반 수소차량도 여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수소차량 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환경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 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민간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전소 위치가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평가를 할 때 혹시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위치 부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고압가스 사용시설들은 기본적인 입지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부분에 위치를 잡은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안동에 이미 수소충전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유재산에서도 내년에 진영에 하나 설치할 건데 권역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위치를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상용차 부분, 화물차 부분에 수소차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요 접근로가 IC 인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위치를 해줘야 좋은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입지가 거기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험시설이라서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근에도 시범운영소로 해가지고 작게나마 차려져 있는 곳도 봤거든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우리가 상위법 아마, 포항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인 것 같고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조례 개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장유도 생겨야 될 것이고 곳곳에 작게 생겨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미리 검토를 주셔서 업무를 보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근성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둬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하나는 안동에 먼저 운영 중에 있고 두 번째 중부권 풍유동에 하고 세 번째가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서부권으로 해서 진영 화물차휴게소 이렇게 3개가 들어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대행 동의안이라서 김해도시개발공사에 위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목표이고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동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입지를 진영에 잡은 건 IC 인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영 화물차휴게소 내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지를 거기다가 잡았고 진영 화물차휴게소는 BTO 방식으로 부지는 우리시에 귀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영권자는 SK에너지입니다. SK에너지와 저희가 협력해서 부지 사용권까지는 확보했고 운영 부분은 충전소를 지어가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쭤보는 게 오늘도 또 대행 동의안이라서 그러면 3개 충전소 운영기관이 다 다르다 그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가 되고 이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마지막은 또 SK에너지에서 하고 같은 사업이고 같은 이유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운영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소충전소 가격결정권은 우리시에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동 수소충전소도 당초에 지을 때부터 가스 가격결정권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내에 운영되는 충전소는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고 대신에 이익이 안 나는 부분, 기본적으로 중부권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약 7억 6000 정도를 저희가 개발공사에다가 위탁비로 드리고 실제로 수소 판매금액이 한 5억 3000 정도가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지출이 들어가서

어차피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수소 가격을 올리면 그 갭 차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소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수소 가격을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다음에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시켜 나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소한 그 구조로 따라질 것이다

제가 여쭤보는 건 오늘 위탁대행 동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동 때문에 예산 올라온 걸 못 봤거든요.

안동은 당초에 지을 때부터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고 가라고 해서 협약할 때부터

그러면 운영비를 다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협약할 때부터 10년 동안은 운영비를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처음 생기고 저희도 준공식 때 가고 했는데 중부나 서부도 사실 그런 조건이 되는 게 김해시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위탁대행비가 7억 6000이지만 이익 5억 3000은 사실 우리가 산출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간 몇 억이 계속 운영비에 또 올라가면 올라갔지 저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서 또 가격 결정이 어떤 시장경제가 아니라 김해시에서 시민들의 수소 정책에 입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중부권과 서부권, 서부권도 어떻게 계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동을 제외하고 모든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안동처럼 운영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도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 자기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데는 사실상 없으니까

아니, 한국에너지공사에 계속 다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가스공사 자기들도 지금 연간 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그때 협약 맺었던 당사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더 이상 위탁할 수 없다는 부분에 입장 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안동은 일단 김해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같은 경우는 구축되고 나면 그건 또 SK하고 협약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정 부분 들어갈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일단 SK에 줄 때는 우리 운영비를 안 들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부권도 방법이 없나?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우리 기관이라서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가격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보다도 비용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맡길 곳을 조금 더 찾아보면 안 될까요? 돈 안 들이고 맡길 수 있는 곳

그건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나 안동은 가능하잖아요?

그건 당초부터 가스공사 부지 내에 설치를 하는 조건이었고

안동은 그렇고 서부권도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SK가 앞으로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자기들 부지를 제공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중부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를 찾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조건에 맞는 걸로 그래서 저는 3개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지금 봤을 때 중부권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니 사실 공유재산도 우리가 심의를 했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적인 부지가 어디에 있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또 이런 얘기들이 또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수소충전소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10년간 운영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잘하신 건지 안 그러면 못하신 건지 구분은 안 되지만

여하튼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예. 찾았으면 좋겠고

예.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수소충전소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정부 및 우리시 정책 기조에 부합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조정되어 우리시 오토캠핑장 시설이용 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조례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중“24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동조례 개정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에 없었으며 9월에서 10월 중 성별영향평가 협의,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사전협의 및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하천과장 박상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김해시 지하수 조례 제8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지하수법」및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외대상에 관한 업종분류의 변경사항입니다. 동조례 개정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에서 10월 중 성별영향평가 협의,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사전협의 및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마지막 그거라서, 지하수 관련은 아닌데 하천과에서는 지하수 말고 물에 대해서 공공재에 관한 것도 혹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 그건 저희 하천과에서는 공공재가 아니고요.

아니, 물에 대한 공공재

하수과에서

하수과에서?

빗물에 관한 재이용이라든지 재활용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공재로 관리하지 하천과에서는 지하수 말고 하천, 저희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이 공공재와 연관이 있을 때는?

그건 당연히 공공재 영향이 있고요.

그러면 하천과가 관리를 합니까?

예. 하천에 관한 이용도 원래는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물을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부족한데 상류에 공공재의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과에서 정리를 합니까?

그게 아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신어천 현장에 나왔을 때도, 도심하천 중에 해반천, 신어천 또 율하천, 대청천 이런 것들이 도심하천으로 있는데요. 신어천의 경우에는 하천유지수를 하류에서 상류로 올려서 공급하고 있고요. 해반천은 유지수를 삼계정수장에서, 그때 협약을 통해서 하루에 3,000톤을 해반천으로 보내주는 안 그다음에 대청천은 불모산터널의 용출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아마 신어천 쪽인 것 같습니다. 신어천 상류에 가야골프장이, 예전에 농업용수로 쓰던 가야저수지 부분이 하천으로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일단 그쪽에서 골프장 사용수로 다 쓰고 잔여물을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용수 확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신어천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에도 지나오다가 봤을 때도 정비는 잘 되어 있으나 결국 하천의 주요 요건은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물이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공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백해무익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천과든 하수과든 같이 의논과 노력을 하셔가지고, 상식선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물이라는 것은 엄연한 공공재이고 물론 가야CC에서도 당연히 그 물을 쓰고 자기 부지이다 보니까 자기들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김해시민 전체의 젖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이 맞고 실제로 하류에서 물을 펌프해서 올리는 이 자체도 냄새나 환경적인 요소에서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시비를 계속 들여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혼자서 하셔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담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하천에 관한 일이고 하다 보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하수과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한번 의견이라도 먼저, 저희가 같이 가도 되니까 의견이라도 개진하고 가야CC랑 협의를 보는 장을 열어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야CC가 골프장이나 유원지시설이 제법 오래됐고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가야저수지의 담수 용량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담수 용량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류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안점은 그들의 물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물은 공공재다.”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수 접고 들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은 공공재다.”는 명확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물은 공공재이고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흐르는데

그렇죠.

일단 흐르는 물 자체가 적다는 게 유지수로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만, 우선은 자기들도 쓰겠지만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공급하는 물들이

물이 흐르는 양 자체가 자연적으로 해서 수량이 적은 것 같으면 인정하겠으나 저수지로 인해서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어진 것들은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저수지 기능이 농업용수의 기능이었습니다. 가야CC가 들어오기 전에 삼방동, 삼안동 일대가 예전에 농경지 시절일 때는 그 물을 공급해서 벼농사를 지었겠죠. 그쪽에 도시화가 되고 그 기능이 폐지되면서 저수지가 지금 타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특성상 신어천이 하상의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천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급류 구간이 있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몇 가지 보를 만들어서 물을 서낙동강으로 보내지 않고 가두어서 하천유지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어천 공사하는 구간에도 그런 가동보라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보를 눕히고 비가 적게 오고 물이 필요할 때는 보를 좀 세워서 물을 공급하는 시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절대 이걸 방관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나 제가 알기로는 기간 자체가 이미 한 5년 이상은 이렇게 계속 흘러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1~2년만 지나도 방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이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에서 힘든 것 있으면 또 저희도 함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미 신어천 완공은 다 됐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일 열심히 하셔놓고 시민들한테는 박수받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신 과장님이 박수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 또 저의 의견이거든요. 물론 저희도 같이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 열심히 잘해 놓고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뭐든지 한번 의논을 해보고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신어천에 대한 하천유지수의 공급 부분을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사실 해답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현장에 나왔을 때 저희들도 감리단이나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저수지 용량을 더 키워서 현재의 용량은 가야CC에 쓰고 그 위에 더 올라가는 용량은 하천유지수로 보내는 게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거기 만약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신어천 하천유지수의 공급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일이 당장 봤을 때는 힘들어 보지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했는데 사실은 지금 가야CC에서 내려오는 유지수 그건 물이 억수로 약합니다. 약하니까 밑에,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신어천은 경사도가 있어서 바로 내려가 버리니까 물이 마른 것처럼 그런데 그걸 강에서 펌핑해서 계속 올렸는데 강물도 오염이 돼서 어떤 때 보면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가야CC에 물 용량이 조금 있는데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물이 말라서 그 부분이 얼마 안 내려옵니다. 가야CC에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오염하고, 이번에 179억 들여서 공사를 멋지게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위에 물이 맑아야 하천 오염방지도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박수받는 신어천 공사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