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저촉되어서 변경하는 겁니다.

예. 청도에 와인터널이 있거든요.

못하고 와인동굴로 바꾸고

현재로서는 와인동굴이라는, 특허 등록이 된 게 와인터널이고요. 지금 와인동굴로 등록된 건 없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인기 있는 명칭이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부서입니까?

관광과입니다.

그죠? 관광과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도를 옮기고 시 명칭을 바꿔야 되고 몇몇 사람들의 인구정책을 조금 얘기하자면 포항 같은 데는 어느 시설, 스카이워크 하나 만들어 놓고 수백만이 왔다갔다하고요. 어느 동네는 Y자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수백만이 왔다갔다하고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관광과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레일바이크를 무료로도 해줄 수 있는가요?

지금 할인하는 대상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도 아이들은 돈을 받는데 어른들, 65세 이상은 돈을 안 받죠?

예.

무료가 있네요?

예.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65세 이상은 왜 무료로 해줄까요? 수입이 없어서, 노인이라서, 어르신이라서, 과장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이소.

어르신 우대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대를 해주면 안 될까? 500원 받는 것보다 1000원 받는 것보다, 아이들은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른들도 돈은 많은데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65세 이상이야. 돈이 많고 적게가 아니고,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36개월 된 애들도 돈 받고 12살 된 애들도 돈 받고 13살 된 애들도 돈 받아. 차라리 뭐를 짓고 스카이워크를 만드는 것보다 Y자 동굴을 만드는 것보다“전국에 아이들 여기에 오면 다 무료야.”이런 것 한번 해봅시다. 65세 오면 다 무료래.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료래. 그러면 아이들도 아무 경제능력도 없고 어려울 수 있잖아. 아동친화도시라는 동네는, 타 시도에서 아동친화 무엇을 하지? 우리는 무료가 있습니다. 남들은 무료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무료가 있는데 경제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애들끼리 갈 수도 있는데 돈 더 많은 사람은 무료로 해주고 어른이라서 돈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집도 있고 다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수천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있는 시설에 아이들 가봐야 몇 명 가겠습니까? 시간이 정해졌다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저녁에 못 타, 새벽에 못 타, 이것 있잖아. 그런데 갈 수는 있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좀 바꾸자. 관광을 말로만 관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카이워크 없고 Y자 동굴 없는데, 레일바이크도 없고 없는 것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제 생각의 개념을 바꿔서 어른들만 무료가 아니고 아이들도 다 무료야. 그렇듯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아침에 이상한 헛소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 백번 지당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시도 장기적인 관광비전을 가지고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운영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어린이들도 물론 무료로 해주면 좋겠지만 어린이들은 다른 면에서 보면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어린이에 대한 무료 부분은 좀 국가적인 동향이나 타 지자체 동향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하냐면 Y자 동굴, 스카이워크 65세 돈 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특혜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나이로 따질 게 아니고 65세요? 저도 조금 있으면 65세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돈 내고 싶어요. 조례에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내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는 건 정확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100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 150까지 삽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가 30년, 50년 전의 생각으로 매번 이런 서류를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서류를 볼 때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전 세계가 난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아기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는데? 사람 없다고 우리 김해를 통합해야 된다고 타 시도에서 어느 동네를 가져와야 된다고 더 큰 도시로 만들려는 중에,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돈을 안 내고 가는 것보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아이들 많이 나갈 것 같죠? 이것 연구용역 좀 하시고요. 모든 시설, 추모의공원이나 모든 것, 50년대 10만 원 받는 것 100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가지 마시고 이제 현대식으로 바꿔봅시다. 어른들 돈 안 받는 것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민 포항~울릉~독도 여객 운임 할인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지난 10월 30일 체결한 김해시민 포항에서 울릉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여객 운임 할인 협약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저해운에서 운영 중인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엘드라도 익스프레스호와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썬라이즈호의 운임을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체결 후 11월부터 김해시민은 주중, 주말 할인율 적용 시 좌석에 따라 1만 5900원에서 최대 8만 5000원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관광포털 등 SNS와 읍면동 각 단체회의 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포항시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른 시도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약 당시에 여쭈어봤는데 다른 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해는 대저의 본사가 사실상 김해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셨네요. 포항도 자주 가시고 울릉도도 자주 가시고 독도도 자주 가시고 하듯이 남의 걸 좀 뺏깁시다. 벤치마킹합시다. 우리도 반대로 협약서도 좀 쓰고 서울이든 어디든 큰 도시, 부산도 학교도 좀 협약서 써서 사람 올 수 있게 만듭시다. 아무리 낳으라고 해도 어차피 아이들 안 낳습니다. 수천억을 들여도 수십조를 들여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 목매지 말고 이제 이런 협약서 보고만 있지 말고, 국장님 벤치마킹합시다. 우리 김해시 오면 아이들 무조건 무료,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관광할 곳 없습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체전을 위해서 방문의해를 맞아서 뭐라도 하나 내놓아야 될 겁니다. “오세요.”하면 안 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도 가보니까 장애인체전에는 사람이 없고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인드를, 남 것 매 보고 있지만 말고 벤치마킹할 것은 좀 벤치마킹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민 포항~울릉~독도 여객 운임 할인 업무협약 보고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6.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ㆍ산ㆍ학이 상생협력하는 교육소통 거버넌스 확대 추진의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학생의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지역인재 양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지ㆍ산ㆍ학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과 기업체, 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의회의 주된 역할이 지역 교육발전의 협의와 조정에 있음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비밀 누설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보다 탄력적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사항으로 감사관 외 2개 부서에 협의를 득하였고 그 결과 반영, 해당없음, 미반영이 각각 한 건씩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시교육발전협의회는 최초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 목적은 우리 김해시 교육발전을, 원래 교육이라는 업무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함께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응답이 많네요. 우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연수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사나 그림자는 봐야 됩니다. 왜 역사를 배우겠습니까? 한 예로써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혹시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 정책제안을 많이 냈었고 그중에도 저희들이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교육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겠다는 취지 안에 드림온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만 어떤 인원제한을 통해서 진로진학박람회도 개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자랑해야 될 게 원격통신을 거의 7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 기반을 너무나 잘 사용했다는 거죠. 지금의 기술이 아니었고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이용했습니다. 바로 대응했고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이런 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아, 이제는 문화가 바뀌고 그 시대에도 원격통신을 했구나.”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했듯이 발전협의회가 있고 하는 것도 서류상에 글자 몇 개 바꾸자고 우리가 여기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매번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50년, 60년 해온 게 잘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어제 일을 보니까 뭔가 환경이 많이 변했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그런 환경을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너무 환경이, 자격증도 그때 안 딴 게 아닙니다. 영상교육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협의회가 계시면서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이 서류는 조례 만들어 놓고 동의안 만들어 놓고 서류 만들어 놓고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장식물밖에 안 됩니다. 협의회 많이 만들어놔도 장식물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이런 데 많이 투여하시고 소스를 꺼내야 됩니다. 대학을 왜 갑니까, 학교를 왜 갑니까? 그분들의 소스를 꺼내기 위해서 갑니다. 인재육성과에서 왜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학을 대학생만 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대학을 가더라고요. 전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학교는 대학생만 갑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가서 대학교 안에서 그 많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보고 설명하면서 저희가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글씨 쓸 때 3,000년 전에 이미 대학이 있었는데 그걸 아직도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만들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배우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들도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남 탓하지 말고 뭔가 환경을 많이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도시도 만들고 옛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봐야 됩니다. 그렇듯이 인재육성과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60년을 살아오고 50년을 살아온 게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많이 바꾸어 주고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고 우리 미래를 백년대계가 아니고 이제는 1,000년을 살아야 되니까 천년대계로, 이미 3,000년을 살 거라고 이미 그분들이 얘기했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지성인들이나 행정이나,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는 제가 교육발전협의회 자료 보겠습니다. 자살자료 보니까 마음 아프듯이 옛날에는 그런 것 못 봤거든요. 그렇듯이 역사상 최고의 희망찬 대한민국인데도 자살, 부끄러운 게 많듯이 부끄럽게 안 살려고 하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왜 대학교 교육을 보는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김창수, 김주섭, 강영수, 이미애, 김영서, 김유상, 정희열, 박은희, 허윤옥, 정준호, 김진규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박선입니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천부지 내 합법적인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5일 개장하였습니다. 당분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위탁ㆍ대행 추진근거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0조입니다. 사전절차인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운영 시 2024년 소요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일부 시설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