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해, 양산, 부산을 포함하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향후 20년간 중장기목표를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광역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 국토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도시 간 기능분담 계획,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ㆍ활용, 녹지체계 유지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 등 부산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전략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계획을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정찬대 상무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찬대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 정찬대 상무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 주요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도시ㆍ군 체계상 최상위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2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권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경과 및 경제성장 둔화 지속, 도시환경 문제 등 급변하는 도시 간 문제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산업 발굴ㆍ양질의 일자리 등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40의 20년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내용의 범위는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를 바탕으로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 계획 그다음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8개 분야의 부문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등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래상 및 발전방향입니다. 부산권의 미래상은 부산권은 메가트렌드, 주요 이슈, 국가 및 지역 정책, 핵심 키워드 등을 검토하여 자문을 받아 동북아 핵심 성장거점으로써 부산권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ㆍ김해ㆍ양산으로 설정하였고 발전목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스마트 물류허브 조성을 통한 물류인프라 제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구현 3개의 발전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지금 광역도시계획 지침상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권 통계청 인구추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인구추계는 부산권의 국가 및 지역 정책이라든지 미래 부산권의 역할 및 장래 발전역량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와 부산광역시ㆍ김해ㆍ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설정하여 368만 7,000명에서 466만 명을 범위값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권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성장도시 같은 경우 1.1배를 곱해서 보정할 수 있는 수치 지침이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오는지 않았지만 일률적인 수치를 도시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예를 들자면 부산권은 1.3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예전의 공간구조는 1중심도시, 부심도시 체계로 공간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지금은 지역거점마다 발전전략이라든지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로는 중앙, 서면, 해운대를 초광역거점으로 설정하고 초광역거점을 보조하고 지역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15개의 균형발전 중심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도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12개의 지역연계 협력거점을 설정하고 김해 중부, 강서, 신공항, 신항을 묶어서 글로벌교통 첨단물류거점으로 설정해서 첨단물류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발전축은 창원권과 울산권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축 그다음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신성장산업 및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상생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공간구조가 1중심도시와 3부심도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망 계획과 철도망 계획은 지금 김해, 양산, 부산에 통근ㆍ통학 주민들을 위한 광역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주요거점 및 신규거점을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전축 계획입니다. 보전축은 광역보전축을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낙동정맥, 낙남정맥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정맥에서 이어지는 지맥을 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보전축을 설정하고 수변축을 설정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연결시켰습니다. 생활권의 설정은 기존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김해ㆍ양산ㆍ부산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해서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지역생활권, 김해 지역생활권, 양산 지역생활권 5개의 지역생활권과 1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산 지역생활권은 글로벌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영상ㆍ의료ㆍ관광 기능의 중심지, 중부산 지역생활권은 글로벌 비즈니스ㆍ상업ㆍ금융 등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시, 서부산 지역생활권은 신항ㆍ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심지, 김해 지역생활권은 첨단복합물류ㆍ가야역사 문화관광의 중심지이며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거점기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산업물류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성장거점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산 지역생활권은 광역의료거점 및 ICD, IFT 등 스마트 물류기지 중심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계획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물류기반 교통체계기능 강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거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계획은 그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그린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시설계획은 효율적인 광역시설계획을 통한 최적의 시설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의 연계 및 훼손된 경관의 정비ㆍ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계획입니다. 문화 및 여가공간계획은 지역별 특성화ㆍ연계화를 통한 선진문화 여가를 구현하는 목표로 삼았고 방재 및 안전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광역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보는 중요한 사항인데 2020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총량 상향을 하는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은 총량에 대한 상향이 어렵게 됨에 따라 지금 해제가능총량의 변경은 없으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총량인 80,538㎡ 중 기사용량을 제외한 16,173㎞를 해제가능총량으로 설정하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권에 필요한 주요 전략사업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에 따라서 총량예외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저희가 김해시, 부산광역시,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총량예외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담아서 승인신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있는 점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님.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년마다 계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번 광역도시계획안에 비해 확실하게 2040년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찬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간계획 자체가 예전에는 1중심도시와 부심도시의 발전영향에 따라서 주변 지역이 발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40년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지역거점마다 발전전략과 기능을 달리해서 지역거점이 커가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크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최대한 총량예외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대부분이, 물론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같이 했지만 부산을 위주로 개발되는 쪽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20년 전과 다르게 부지점들도 상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게 대부분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맞춰져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그다음 물류단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사실 김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의생명산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찬대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기는 했는데 부산광역시가 기반 인프라라든지 김해나 양산보다는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40 광역도시계획을 기반으로 김해나 양산의 지역거점이 성장하면 미래에는 부산권보다 김해, 양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최근 MBC 뉴스인가 부산시민분께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핫하게 돌아다녔는데 그분이 영상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광역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옛날에 보따리 싸서 돈 벌러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듯이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부산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부산에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아까 앞에서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다른 분이 말씀하신 거지만 문과 출신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졸업생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다. 부산광역권 안에는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 관련해서도 본사나 이런 곳은 전부 서울에 다 가있고 금융 관련해서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보내놨고 전부 각지로 찢어놨지만 사실 지금 부산광역권 안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아까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부산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싱가포르나 이런 데처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광역계획도 같이 수립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 보여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정찬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부산권은 그나마 다른 권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게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아니면 2030 세계박람회라든지 이런 마이스산업 그러니까 복합적인 전시산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권은 마이스산업에 대한 육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민분께서 인터뷰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부산 청년들이 서울로 간다고 하면서“김해 저 넓은 땅 다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신 게 전부 아파트 위주의 그러니까 주거 위주의 개발을 다 하고 있다.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가 없는데 아파트 개발을 하면 뭐 하냐, 그 땅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전 국민이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 다들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러면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결국 남아있는 우리 지역민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으로 우리 김해시의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는데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잡으신 것도 줄어드는 것으로 잡았다가 또 늘리셨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을 안 낳아요. 그러면 50%로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50%도 안 되게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광역도시계획 인구를 계속 늘려가는 쪽으로만 잡아야 되는가.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서 잡는 쪽이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을 잡아놓고 어떻게 인구를 늘려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인구가 늘어간다고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은 저는 계획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권이나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계획을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시가화용지를 줄이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활권에 비해서 장래의 역할이라든지 발전 전망이 좋기 때문에 보정하는 수치를 조금 더 높이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이라든지 세계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가화예정용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지역마다 보정 수치를 다르게 하고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 시장님의 포커스가 동북아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년 동안 부산권 그리고 특히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용역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인데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만기되어서 20년을 대비한 거잖아요. 혹시 그전에 자료는 보셨습니까?

정찬대 봤습니다.

그전 자료에서 20년 전에 계획했던 게 2020년에 그대로 되었습니까?

정찬대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100% 달성됐다고

아니, 계획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게든 도시가 20년을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죠? 그랬을 때 국토부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텐데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대한 것도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찬대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실제 수행하는 계획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세부 개발행위라든지 승인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것 그때 20년 동안, 사실 우리가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거 20년 전에 그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었나 그것도 용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셨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셨지 않았겠느냐. 기본적으로 계획인데 거창하면 뭐 해요? 하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찬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진행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인구추계는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설명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계획인구수를 아까 보니까 통계청 인구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상 인구추계는 460만 명, 김해 같은 경우도 68만 명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정찬대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인구 산정에 대한 값이고요.

그러니까 목표인구 산정이 현추계대로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 기본계획이 나와주지

외국인들 안 받아들이면

목표인구를 68만으로 잡아놨는데 68만으로 가정해서 개발제한 해제나 여러 가지 도로나 설정한다는 건데 결국 그게 정책으로 잡혔을 때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잖아요.

정찬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원래는 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지금 지침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하위 계획의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값으로 통계청 인구추계와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만약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안인데 어떻게든 법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라고 했죠?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인구수를 과하게 설정했을 경우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체킹한 게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위주로 하는 것에 왜 우리시가, 국장님 개입을 합니까? 과업을 줬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기본계획 구상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업지시를 별도로 해주셨습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의 원칙은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2035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이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 되어 있는 우리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래서 계획인구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통계청 인구추계하고 또 우리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인구는 68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계획에 기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양산시나 부산시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기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인구수를 반영할 때 통계청 인구추계 값하고 기존 3개 도시에 있는 기본계획상 인구하고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돼있고 아마 이 내용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 별도로 어떤 사항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우리시 기본계획 내용은 광역권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런 부분들은 또 기본계획에서 하고 기본계획 밑에 또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큰 틀을 제시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어쨌든 부산권하고 연계하면서 기본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철도망 그죠? 그 외에 어떤 산업, 교육 인프라를 세팅해놓고 하나둘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리시가 부산하고의 생활권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가급적이면 부산시 측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렇게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계획 조성에 보면 16페이지에 동남권 소순환철도 일부라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내나 경상남도에서 동남권 연계철도하고 반영된 건데 왜 여기 가야대역~생림면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찬대 지금 철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각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의 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정찬대 예.

결국 그러면, 국장님 보니까 경전철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철도계획 19번 항목 동남권 순환철도 일부를 결국 경전철 가야대역 쪽하고 일단 계획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마 도시기본계획상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실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계를 해놨구나. 그리고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본계획상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사실 의생명 관련해서도 강소연구특구부터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보니까 양산이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답습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제조, 역사, 교육, 유통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하나둘 행정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여건 변화를 보고 하나둘 결국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시민,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국은 인구가 적정선이 되어야만 나름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으면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활하고 사람을 구하기 아주 쉽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 예전에 2035년 도시계획하는 것 운동장에서 할 적에 나도 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때가 한 4~5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 그때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인구라. 수도권에 경쟁하려면 최소한 도시를 묶어서 1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하거든.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정비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시설의 조기집행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근거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2021년 8월에 미집행시설 62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시설로 보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타 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가 의제처리된 경우, 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적 개발사업구역 내 결정된 기반시설 등으로 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조사결과 10년 이상 시설은 452개소, 10년 미만 시설은 59개소로 전체 511개소가 미집행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 및 실효를 하였으며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425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결정된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ㆍ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97개소에 해당합니다. 이 중 도로가 가장 많고 그다음 주차장, 광장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페이지는 앞에 표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지역별, 실효시기별 현황입니다. 내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실효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8회에 걸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와 실효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시설의 경우 미개발 시가화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가능면적 범위 내에 포함된 시설이므로 정비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해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가능한 사업과 3년 이후 시행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차까지는 김해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이후는 예산 계획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하고 2-1단계는 2026년에서 2027년, 2-2단계는 2028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연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예정일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과 인접 시설 간 집행단계를 고려하였으며 사업 집행부서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 집행 우선순위 선정은 지난 2018년에 도로과에서 시행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 타당성용역 결과를 고려하였고 주차장은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한 비재정적 추진방식이므로 최초결정일과 진입도로 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은 최초결정일, 진입도로 개설 유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시설의 경우 총 452개소 중 1단계로 계획된 시설은 379개소이며 2-1단계는 16개소, 2-2단계는 57개소로 계획되었습니다. 10년 미만 시설의 경우는 총 59개소 중 1단계로 계획한 시설은 5개소, 2-1단계는 2개소, 2-2단계는 5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보면 첨부1은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도에 대해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도면에 표시한 내용이고 첨부2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도 개념으로 도면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장기미집행시설 개설 타당성용역 자료가 있던데 도로 관련해서만 한 겁니까?

예. 그 용역은 도로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마다 상이한데 도로는 일단 2018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있고 그러면 나머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개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된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 공원은 별도로 있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개설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용역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안선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20년이 다 되어 가느냐, 꼭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이 지역이 대지 가격이 올라갈 계획이, 올라갈 기미가 보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추진한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가서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쓰인다든지 상업용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들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데 지가가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시에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서 같이 미리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안건번호 제3호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의 배경 및 목적으로 금회 변경대상지인 생림면 마사리 1143-1번지는 2019년 우리 시에서 숲속마사터널아지트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매년 지역행사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에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있어서 인접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위치도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낙동강레일파크, 와인동굴, 오토캠핑장 등이 입지해 있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9년 우리 시에서 숲속마사터널아지트 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9월 12일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0월과 11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ㆍ고시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광장 및 휴게공간 등으로 기조성된 지역으로 시설물이 입지한 평탄한 지형입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소유는 김해시로 공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토지적성평가 가, 나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태자연도는 개발 가능한 100% 3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는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단일 필지이나 일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반은 생산관리이고 반은 계획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있는 데는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2019년 광장 및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된 대상지는 금곡로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며 주차장,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건축물은 화장실, 컨테이너 구조의 소매점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생림면 마사리 1143-1번지 통합문화공간의 일부 생산관리지역인 2,078㎡를 인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다양한 기능과 시설 도입으로 통합문화공간 활성화와 시설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는 해당 연도별 통합문화공간 활용 현황입니다. 17페이지는 통합문화공간 활용계획입니다. 18페이지는 가야왕도 순례길 조성안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는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주요 행위제한 비교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생산관리지역에는 소매점은 가능하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사터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 마사터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 부분이 사실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옆에 있는 소매점을 다르게 운영을,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소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과에서 하시는

도시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현재 소매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커피를 팔기 위해서 1층에 약간 뭘 하고 했는데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용도지역을 바꿔놓고 구석진 데라서 광장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활성화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광장과 연결되어 있는 폐선철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고 마사 쪽에 낙동강 4대강사업을 하면서 트레킹코스도 조성되어 있고 한림터널 넘어서 한림 배수면 쪽으로 해서 그쪽에도 지금 트레킹 할 수 있는, 김해시 전체 둘레길이 아마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었다기보다는 둘레길을 하려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천 정비가 되고 한림 쪽하고 마사 쪽하고 생림 쪽으로 해서 트레킹을 연결해 주는 거점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마사 쪽에 광장이 있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써 한번 활성화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마사터널의 상태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상태는 C등급 정도로 해서 그런대로 괜찮은데 일부 보수보강을 해야 될, 배수라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마사터널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한번 해볼까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마사터널도 단순하게 자전거 이용만 하는 터널이 아니고 거기에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체험공간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로는 마사터널을 주로 자전거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다목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대전환이 필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거든요. 29억 5000을 들여서 마사터널아지트 통합문화공간과 터널공간도 만들었다 아닙니까? 부산 흰여울마을에 가면 해안터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해안터널 자체도 안에서 밖으로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공간이 됐거든요. 흰여울마을 밑에 해안터널에 가면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고 사진을 찍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 포토존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불빛이라든지 하트라든지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거기 들려서 지나가면서 사진 한 번씩 찍고 지나갈 수 있게 되면서 거기가 유명해진, 물론 흰여울마을 자체가 관광객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마사터널도 지금 너무 자전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자전거 트레킹도 좋고 다 좋지만 포토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경전선 폐선로를 활용한 어떤 관광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물론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운동의 공간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토존이라든지, 물론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도 지나가면서 사진 한번 찍고 갈 수 있도록 이 정도는 해야지 국비나 시비의 낭비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매점에서 커피숍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아져야지 커피숍이 운영되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소매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보다는 그 주변 활용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이끌 수 있을까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와서 처음부터 이쪽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김해시에 전체적인 트레킹을 하려고 둘레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동쪽에 화포천이라든지 아, 화포천이란다. 서낙동강이라든지 율하에서 시작되는 이런 정도의, 대동까지 오는 정도만 되어 있지 북부권역에 단절된 구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림 쪽과 한림 쪽에 상당히 화포천 자원도 있고 여차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거점시설로써의 역할을 이게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고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잠정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양쪽으로 해보면 적어도 20㎞에서 30㎞정도는 충분히 트레킹 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많이 되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의 관계라든지 그 주변에 정비가 정말로 필요한 일부분만 정비해 주면 터널에 대한 것도 아트영상존을 만들어서 상당히, 지금 담양에 많이 해놨던데 그런 부분을 해놓으면, 김해에는 지금 그런 부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동호회만 즐기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사터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제된 부분에 제6조 부분은 삭제했는데 물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은데 시장님이 청취안 의견에 대해서 인정할 때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이 삭제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령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령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존재

그래서 이 조례에서 6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아, 법령에서는 다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다음은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근거해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우리시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한 설립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과 관련 부서의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라 단순한 자구 변경 등은 입법예고 생략 대상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제60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테크노밸리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원인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2016년 12월 업무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심사 협의와 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제60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우리시 관내 8개소 농공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우리시의 여건상 일반산업단지 외 농공단지의 추가 개발 필요성이 없어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잔고 24억 원 외 추가 수입 및 자체 재산이 없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규제개혁심사와 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제60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조성사업 8개가 전부 다 완료됨에 따라서 목적사업이 달성되었기에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요. 세입 재원들이 그 당시에 다, 보니까 한 23억 8000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성된 금액입니까?

대부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오수처리장 그다음 자체 점용료 이런 것들이 누계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아, 일반회계에서

점용료가 별도 징수됩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도 보니까 기금을 공영개발특별사업 회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탁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일부 전출했다가 저희가 다시 24년도에 잔액을 전부 다 세입으로 받아서

받았습니까?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행정절차는 향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예.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8개 어디에 있죠?

잠시만요. 일곱 군데는 시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만들었고요. 진영 본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