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김해, 양산, 부산을 포함하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며 향후 20년간 중장기목표를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광역도시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 국토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도시 간 기능분담 계획,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ㆍ활용, 녹지체계 유지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대책 등 부산권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전략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계획을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정찬대 상무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찬대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 정찬대 상무입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래상 및 발전방향, 계획인구 설정,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 주요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도시ㆍ군 체계상 최상위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20년마다 수립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부산권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의 계획기간 경과 및 경제성장 둔화 지속, 도시환경 문제 등 급변하는 도시 간 문제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산업 발굴ㆍ양질의 일자리 등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의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40의 20년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내용의 범위는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이슈를 바탕으로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구조 구상 및 기능분담 계획 그다음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8개 분야의 부문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집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의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등을 통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작성하여 11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래상 및 발전방향입니다. 부산권의 미래상은 부산권은 메가트렌드, 주요 이슈, 국가 및 지역 정책, 핵심 키워드 등을 검토하여 자문을 받아 동북아 핵심 성장거점으로써 부산권의 미래상은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 부산ㆍ김해ㆍ양산으로 설정하였고 발전목표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추진, 스마트 물류허브 조성을 통한 물류인프라 제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 구현 3개의 발전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인구 설정입니다. 계획인구는 지금 광역도시계획 지침상 통계청 인구추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산권 통계청 인구추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인구추계는 부산권의 국가 및 지역 정책이라든지 미래 부산권의 역할 및 장래 발전역량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인구추계의 인구와 부산광역시ㆍ김해ㆍ양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설정하여 368만 7,000명에서 466만 명을 범위값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권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국토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성장도시 같은 경우 1.1배를 곱해서 보정할 수 있는 수치 지침이 있는데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오는지 않았지만 일률적인 수치를 도시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예를 들자면 부산권은 1.3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예전의 공간구조는 1중심도시, 부심도시 체계로 공간구조를 설정하였는데 지금은 지역거점마다 발전전략이라든지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심지 체계로는 중앙, 서면, 해운대를 초광역거점으로 설정하고 초광역거점을 보조하고 지역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15개의 균형발전 중심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도시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12개의 지역연계 협력거점을 설정하고 김해 중부, 강서, 신공항, 신항을 묶어서 글로벌교통 첨단물류거점으로 설정해서 첨단물류기능을 담당하는 공간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발전축은 창원권과 울산권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축 그다음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신성장산업 및 첨단산업을 연계하는 상생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2020년 광역도시계획은 공간구조가 1중심도시와 3부심도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망 계획과 철도망 계획은 지금 김해, 양산, 부산에 통근ㆍ통학 주민들을 위한 광역 연계체계를 보완하고 주요거점 및 신규거점을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전축 계획입니다. 보전축은 광역보전축을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낙동정맥, 낙남정맥을 주축으로 설정하고 정맥에서 이어지는 지맥을 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보전축을 설정하고 수변축을 설정하여 녹지네트워크를 연결시켰습니다. 생활권의 설정은 기존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김해ㆍ양산ㆍ부산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과 정합성을 고려해서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지역생활권, 김해 지역생활권, 양산 지역생활권 5개의 지역생활권과 1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산 지역생활권은 글로벌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영상ㆍ의료ㆍ관광 기능의 중심지, 중부산 지역생활권은 글로벌 비즈니스ㆍ상업ㆍ금융 등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시, 서부산 지역생활권은 신항ㆍ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중심지, 김해 지역생활권은 첨단복합물류ㆍ가야역사 문화관광의 중심지이며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거점기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 산업물류단지와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성장거점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산 지역생활권은 광역의료거점 및 ICD, IFT 등 스마트 물류기지 중심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계획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물류기반 교통체계기능 강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거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녹지관리계획은 그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은 안전하고 스마트한 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그린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광역시설계획은 효율적인 광역시설계획을 통한 최적의 시설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은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경관자원의 연계 및 훼손된 경관의 정비ㆍ관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문화 및 여가계획입니다. 문화 및 여가공간계획은 지역별 특성화ㆍ연계화를 통한 선진문화 여가를 구현하는 목표로 삼았고 방재 및 안전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위한 광역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보는 중요한 사항인데 2020년 12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의 총량 상향을 하는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은 총량에 대한 상향이 어렵게 됨에 따라 지금 해제가능총량의 변경은 없으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 해제가능총량인 80,538㎡ 중 기사용량을 제외한 16,173㎞를 해제가능총량으로 설정하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권에 필요한 주요 전략사업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에 따라서 총량예외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에 저희가 김해시, 부산광역시,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총량예외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내용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담아서 승인신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있는 점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용역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인데 어떻게 보면 2020년에 만기되어서 20년을 대비한 거잖아요. 혹시 그전에 자료는 보셨습니까?

정찬대 봤습니다.

그전 자료에서 20년 전에 계획했던 게 2020년에 그대로 되었습니까?

정찬대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100% 달성됐다고

아니, 계획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게든 도시가 20년을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죠? 그랬을 때 국토부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텐데 그러면 그 결과보고에 대한 것도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찬대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실제 수행하는 계획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잡아놓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세부 개발행위라든지 승인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것 그때 20년 동안, 사실 우리가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과거 20년 전에 그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었나 그것도 용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하셨으면 그런 것도 한번 보셨지 않았겠느냐. 기본적으로 계획인데 거창하면 뭐 해요? 하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정찬대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진행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인구추계는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설명 자체가 안 되죠? 그런데 계획인구수를 아까 보니까 통계청 인구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상 인구추계는 460만 명, 김해 같은 경우도 68만 명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는 아니죠.

정찬대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인구 산정에 대한 값이고요.

그러니까 목표인구 산정이 현추계대로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 기본계획이 나와주지

외국인들 안 받아들이면

목표인구를 68만으로 잡아놨는데 68만으로 가정해서 개발제한 해제나 여러 가지 도로나 설정한다는 건데 결국 그게 정책으로 잡혔을 때는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잖아요.

정찬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원래는 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데 지금 지침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하위 계획의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위값으로 통계청 인구추계와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만약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하고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안인데 어떻게든 법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뭐라고 했죠?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인구수를 과하게 설정했을 경우 저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또 체킹한 게 우리 김영서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위주로 하는 것에 왜 우리시가, 국장님 개입을 합니까? 과업을 줬을 때 우리시가 어떻게 기본계획 구상을 위해서 협의하는 과업지시를 별도로 해주셨습니까?

11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의 원칙은 광역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2035년 김해시도시기본계획이 기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 되어 있는 우리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래서 계획인구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통계청 인구추계하고 또 우리 2035 김해도시기본계획 인구는 68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계획에 기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양산시나 부산시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기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인구수를 반영할 때 통계청 인구추계 값하고 기존 3개 도시에 있는 기본계획상 인구하고 범위를 제시하는 것으로 돼있고 아마 이 내용은 국토부하고 협의하면 별도로 어떤 사항으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우리시 기본계획 내용은 광역권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런 부분들은 또 기본계획에서 하고 기본계획 밑에 또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큰 틀을 제시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어쨌든 부산권하고 연계하면서 기본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로나 철도망 그죠? 그 외에 어떤 산업, 교육 인프라를 세팅해놓고 하나둘 맞춰가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뼈대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우리시가 부산하고의 생활권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가급적이면 부산시 측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렇게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계획 조성에 보면 16페이지에 동남권 소순환철도 일부라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내나 경상남도에서 동남권 연계철도하고 반영된 건데 왜 여기 가야대역~생림면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찬대 지금 철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각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의 계획을 반영해서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정찬대 예.

결국 그러면, 국장님 보니까 경전철을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철도계획 19번 항목 동남권 순환철도 일부를 결국 경전철 가야대역 쪽하고 일단 계획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마 도시기본계획상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실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계를 해놨구나. 그리고 생활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시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본계획상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시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사실 의생명 관련해서도 강소연구특구부터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보니까 양산이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답습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니까 제조, 역사, 교육, 유통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하나둘 행정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여건 변화를 보고 하나둘 결국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그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시민,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국은 인구가 적정선이 되어야만 나름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으면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원활하고 사람을 구하기 아주 쉽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 예전에 2035년 도시계획하는 것 운동장에서 할 적에 나도 가서 보기는 봤는데 그때가 한 4~5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 그때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인구라. 수도권에 경쟁하려면 최소한 도시를 묶어서 1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 하거든.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정비내용의 검토를 통하여 시설의 조기집행과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근거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2021년 8월에 미집행시설 624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수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의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시설로 보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타 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가 의제처리된 경우, 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적 개발사업구역 내 결정된 기반시설 등으로 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조사결과 10년 이상 시설은 452개소, 10년 미만 시설은 59개소로 전체 511개소가 미집행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 및 실효를 하였으며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425개소이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결정된 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ㆍ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97개소에 해당합니다. 이 중 도로가 가장 많고 그다음 주차장, 광장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페이지는 앞에 표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지역별, 실효시기별 현황입니다. 내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미집행시설이 대부분 실효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8회에 걸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와 실효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시설의 경우 미개발 시가화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가능면적 범위 내에 포함된 시설이므로 정비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전체에 대해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가능한 사업과 3년 이후 시행사업으로 단계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5년차까지는 김해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이후는 예산 계획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1단계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하고 2-1단계는 2026년에서 2027년, 2-2단계는 2028년 이후로 단계별 집행연도를 구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예정일을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과 인접 시설 간 집행단계를 고려하였으며 사업 집행부서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 집행 우선순위 선정은 지난 2018년에 도로과에서 시행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 타당성용역 결과를 고려하였고 주차장은 대부분 민간투자에 의한 비재정적 추진방식이므로 최초결정일과 진입도로 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은 최초결정일, 진입도로 개설 유무,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10년 이상 시설의 경우 총 452개소 중 1단계로 계획된 시설은 379개소이며 2-1단계는 16개소, 2-2단계는 57개소로 계획되었습니다. 10년 미만 시설의 경우는 총 59개소 중 1단계로 계획한 시설은 5개소, 2-1단계는 2개소, 2-2단계는 52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보면 첨부1은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도에 대해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도면에 표시한 내용이고 첨부2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도 개념으로 도면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장기미집행도로가 10년 이내, 이후 하는데 보통 일몰법 하면 20년에 실효를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해서 10년 정도 전이라도 의견을 나눠서 실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의회에서 권고해 주시면 가능한데 이때까지 한 번도 권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년 전에 실효된 경우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재산 때문에 그러는데 솔직히 집행도 안 하면서 굳이 20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해서

아,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해서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해서, 의견청취는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검토해서 의회 쪽으로 와서“이것을 실효시키려고 한다.”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실효 사례가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데요?

도로로 가정하면 개설이 불가하다든지 도시계획도로는 평면상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경사도나 주변 여건을 고려 안 하고 지정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개설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서 의견을 듣고

다른 개발로 인해서 도로로써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있다든지

기간은 문제없습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오늘도 보면 10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기준을 딱 뒀는데 5년이 되든지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과에서 아예 도로의 기능을 못할 것 같다 그런 경우를 합니까, 보통 10년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 하는 겁니까?

10년 미만은 필요한 시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구분해서 해제할 건 해제하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만약 20년 동안 개설이 안 되면 자동으로 해제를 해줘야 하고

아, 그것은 10년이 되면

10년이 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은 없앨 수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년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10년 이하라도 1~2년 되어도 우리가 진짜 계획상에 안 맞다 하면 사유재산을 위해서 바로 실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필요 없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20년 정도 장기미집행이 되면 실효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도로들이 필요한데 20년 됐다고 해서 실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항으로 난개발 문제 되는 경우 같은 민원은 없습니까? 20년 되면 다 실효잖아요.

예.

보면 고속도로 인근에도 접도구역인데 옛날에는 50m 이내는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실효를 안 시켰는데 지금은 20년 지났다고 다 실효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데 20년이 됐다고 해서, 지역을 그것 해서 그런데 주촌 원지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가 다 실효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재지정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있어서 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거고요. 법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20년 이상 실효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실행계획 없이는 재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재지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재정상 집행계획을 거의 못 세우고 있으니까 난개발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도로는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주촌지역에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했지만 향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노선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면 좋을지 내부적으로 계획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가 들어올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현재 내부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 계획도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쪽에 지금 관도 같은데 50m인데 4차선 위주로 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계획도로랑 지금 도로랑 너무 차이가 나고 실제 상업지구, 준주거지구에 39층, 40층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데 그에 비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도로가 너무 좁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검토하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1단계 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 이 사업들이 20년, 제가 보니까 3년 안에 공사를 착공한다는 게 아니고 20년이 되어서 소멸되는 부분도 다 포함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소멸이 임박한 시설부터 3년 안에 당연히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단계는 공사를 착공할 시기가 아니고 소멸될 시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시기를 그 대상

그러면 두 가지 다입니까?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3년 안에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들

아니, 추진할 계획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소멸될 도로도 다

소멸될 시설을 우선적으로 1단계에 넣고 그다음 1단계 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넣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멸될 것도 우선순위, 쉽게 생각해서 소멸될 것도 3년 안에 착공할 것도 있고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현재 3년 안 같으면 20년인데 17년 정도 된 것하고 오늘내일해서 착공할 것을 분리해 주면 우리가 조금 더 보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획한다고 수고 많았는데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계획 수립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연한이 돼서 폐지가 됐는데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살려야 됩니다. 도로과에서 돈이 없다는데 예를 들자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도 여기 내용에 있지만 2018년도인가 아마 전체 도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 한 5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하면 협의해서 단기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5년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보상비가 제일 비싸거든요.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데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보상비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자꾸 가격은, 지금은 조금 부동산 침체기지만 늦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땅값 보상 문제에서 많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빨리했으면 우리시 재정도 많이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옛날에 전직 시장님들이 내내 공약사업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20년을 채워서 폐지가 되는 상황이 왔는데 또 살려야 돼서 살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평당 한 150만 원 주면 보상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4배가 오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랑, 어차피 재원은 도로과에서 마련해야 되니까 잘 협의해서 꼭 살려야 할 부분은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추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자전거 타고 모정고개를 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아직 마사터널을 지나가 본 적은 없는데 개통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19년도 4월에 조성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주로 자전거동호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아마 터널을 자전거동호인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는 안 가봤지만 올 초에 와인동굴도 가봤는데 참 우리 김해에서 제일 좋은 동굴이 아니냐. 동굴을 떠나서 관광지로서 정말 손색이 없더라고요. 동굴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서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포토존을 설치하든지 꼭 트레킹이 아니라도 주차시설을 해서 먼저 마사터널부터 정비해서 사람이 오게끔 해야 지목 변경하는 곳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람이 끌어야 장사가 되는데 커피숍, 제가 봐도 왜 여기에 커피숍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도 어차피 도시계획은 정비해야 되고 예산이 가능하다면 터널 내부적으로 먼저 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선행하고 나머지 커피숍, 상업시설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터널 내부에 약간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그쪽에 영상 부분을 보강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해서 나중에 다 모이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터널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받았지만 자투리 예산이 일부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게 우선되어야만 솔직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시, 우리시 부지이지만 용도지구 변경했을 때 특별한 지목 아닙니까? 그죠? 개인 부지는 아니고 우리시 부지인데 지목 변경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어떤 지목

우리가 지금 지목 뭐

생산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

예.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을 때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예. 우리시 부지이지만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필요해서 하는 건데 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형입니다. 안건 제223호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6호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2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23호 안건인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01년도 12월 8일 제정한 조례로써「도시개발법」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현행화, 용어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60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조성사업 8개가 전부 다 완료됨에 따라서 목적사업이 달성되었기에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요. 세입 재원들이 그 당시에 다, 보니까 한 23억 8000 정도 가지고 계셨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조성된 금액입니까?

대부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오수처리장 그다음 자체 점용료 이런 것들이 누계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올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기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아, 일반회계에서

점용료가 별도 징수됩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도 보니까 기금을 공영개발특별사업 회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예탁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일부 전출했다가 저희가 다시 24년도에 잔액을 전부 다 세입으로 받아서

받았습니까?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행정절차는 향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관리를,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예.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8개 어디에 있죠?

잠시만요. 일곱 군데는 시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만들었고요. 진영 본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조성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