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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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을 대리하여 고미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에서 63페이지고요. 모범업소 지정되는 경우 모범업소 표지판이 설치가 되고 마찬가지로 음식점 위생등급이 평가되는 경우에 지점증 및 표지판이 제공된다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 남원시는 45개의 모범 지정업소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지원물품을 보니까 상수도요금 30% 감면, 그 다음 쓰레기봉투를 줬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 세트를 지원을 했어요, 과장님?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 혹시 아세요? 음식점에 대해서?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물품도 중요하지만 화장실이나 문 손잡이 이런 것들을 청결하게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코로나 시기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 음식점에 관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앞치마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좀 안 지켜지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등급이 되고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사실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방용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음식점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치마 좀 깔끔하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부직포 말고 종이로 된 어차피 일회성이거든요. 부직포가 됐든 종이가 됐든. 그래서 그 부분 계속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음식업 지부하고도 계속해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강조사항이 앞치마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오창숙위원

저희도 식당을 계속 가다 보면 그냥 부직포 일회용품도 참 아까워요. 그것도 환경 쓰레기고, 그냥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종이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것도 소각하고 어쩌고 하면 그것도 환경오염이기는 해도 일반 천으로, 그리고 저희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쓰는 것도 그냥 하루 쓰고 매일매일 빨아서 쓰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다, 음식은 맛있어도 사실 그런 것들이 하면 관광객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음식에 비해서 그런 환경들이 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식당에 있어서 위생 청결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우선 앞치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복지과에 보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식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쌀국수점, 파스타 전문점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곳도 우리가 모범업소 등급 평가를 해서 시민들에게 자활기업의 이미지를 쇄신도 하고 홍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유지방안으로 하고 있고, 위생등급제를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등급 같은 경우는 업소들이 자진해서 저희에게 신청해서 식약처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초과해야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안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오창숙위원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이거?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쌀국수점이나 파스타, 카페, 분식점에도 좀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내년에 저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67페이지 정도 보면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지금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쉽게 말하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규모의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창숙위원

보니까 100인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는 전부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77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77개소예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더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77개소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인력 부분이 총 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영양사 2명, 위생사 2명, 기획하시는 분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연간 예산액이 3억 1,500만 원이에요. 여기는 국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식생활 교육과 순회방문지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것에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분들이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이분들이 어린이 기관에 관련해서 위생·영양 이런 지도도 하지만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양사나 전문적인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저희는 보건지원과에서 준 이거 보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혀 없어요. 그냥 교육, 홍보 등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만 했을 경우 7명에 한해서 3억 1,500만 원을 매년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게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생활 교육 순회방문지도 외에 또 꼭 위탁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양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저희가 교육 쪽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 어린이들의 식생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위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하나 더 식품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 취급시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오창숙위원

페이지 없고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 규정을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이처럼 사실 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식품업계에서 거의 대다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사실 이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나왔던 건데 우리 보건지원과에서도 사실 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기에는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이 현장관리·감독 및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현재 3,200개소가 지금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식업지부나 식당 방문할 때도 계속해서 위생적인 취급 이런 내용을 말씀드림에도 실천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는

어렵다는오창숙위원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남원 세계드론제전 때 세계 푸드트럭 페스티벌이 있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오창숙위원

현장 근무자들이 위생안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다, 위생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 위생모자, 마스크를 전부 다 쓰게 되었다, 그렇게 또 깨끗하게 위생관리를 해주다 보니 우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푸드트럭이나 외부에서 하는 행사들에 관해서는 이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오창숙위원

건강생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에 우리 독감인플루엔자 접종률이 몇 프로나 돼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지금 현재 목표량의 9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창숙위원

요즘 지면이나 뉴스를 보면 요즘 청소년들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 95%면 거의 다 맞았네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12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또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유료접종을 안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런데 그것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상포진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10월 30일로 해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4백신하고 3백신 지금 2개를 본인들이,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오창숙위원

말해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창숙위원

대해서 접종률은 어떻든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접종대상을 7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백신은 저희가 전액 무료로 접종해 드리고 있고, 사백신은 워낙 고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30%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백신을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신들

어르신들오창숙위원

, 저소득층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거 접종 안 하는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저소득층과 함께 일반인까지 접종할 계획이고,

오창숙위원

65세 이상으로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그 후년도에는 60세 이렇게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병원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기에 사실 부담이 너무 크다, 일반인들도.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오창숙위원

1차 맞는데 25만 원, 2번에 맞으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만 원?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아니, 저희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18만 원 정도,

오창숙위원

18만 원 정도 한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정도

그정도오창숙위원

맞아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방역사업 추진 및 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 지역 방역소독은 연 94일, 읍·면·동 지역은 방역소독 60일로 되어 있어요. 유충이 활발히 번식하고 활동하는 하절기에 더 집중적으로 소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방역소독 횟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좀 적기적소에 맞게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동안에는 방역소독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학적 방역이라고 해서 모기가 어느 때 많이 출몰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이 출몰할 때 그때 방역을 하는 걸로 해서 방역 방법을 저희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지금 이번에 여름에 모기가 좀 늦게 출몰을 한 것 같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비도 좀 많이 오고 해서.

현재

현재오창숙위원

지금도 모기가 많아요. 혹시 안 들으셨어요? 음식점,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겨울철에 따뜻한 곳으로 모기나 파리들이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적 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굳이 여름이라고 한정하지 마시고 그런 유충들이 많이 나올 때 시기가 또 바뀌더라고요. 요즈음 또 온난화 현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식점에 방역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의무소독기관이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요.

오창숙위원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오창숙위원

생각 외로 모기가 많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 저희가 소독을 하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연중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사육농가에 약품 배정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것은 가축농가에서 자체방역을 맡긴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요청이 있었을 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게 사실상 자체적으로 약품을 주면서 소독을 해라, 이게 잘 안 지켜지죠? 보니까 몇 군데 저도 한번 돌아봤더니 약품들이 사투리로 말하면 저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하냐니까 귀찮다고, 덥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축농가들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이나 인부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방법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가축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약품을 드리는데 약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독방법까지 교육을 해서 드리거든요.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그걸 안 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안 하고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오창숙위원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항시 좋은 말만 하고 있죠. 우리 남원은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행사명이 뭐냐면,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페이지?

김길수위원

아, 페이지를 알려드려야······, 친절하게 8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이에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영업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우리 모범업소에 선정된 42개 업소 그쪽 대표님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진지

선진지김길수위원

견학도 견학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가겠네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선진지에 모범음식점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하고 또 음식점에 선정된 부분들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게 사실은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관광지가 주로 많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길수위원

영덕군이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애쓰시는 모범업소 사장님들 모시고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끔 해 주시고, 우리 보건지원과 정보공개 현황을 보면 주로 처방의약품 현황이나 위생업소 현황을 물어보는 건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약이 많이 처방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 같고요. 식품 영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개

정보공개김길수위원

열람건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담당 직원분은 1년 내내 바쁘겠어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별로

별로김길수위원

중요하지도 않은 현황 같은데 민원사항이 아니잖아요. 현황을 물어보는 건데 정보공개 현황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보건소 홈페이지에 띄워주면 안 되나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띄워주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열람하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정보공개에다 계속하면 한두 건이어야 하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홈페이지에다 개진을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바빠

바빠김길수위원

죽겠는데 이거 한두 건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띄워주시고요. 그분들 정보공개 요청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관내 물리치료실 운영현황이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리치료사는 8분이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인력

인력김길수위원

수급이 안 된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지금 물리치료사 8분이 순회로 읍·면 지역을 나눠서 한 명당 2개소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가 지자체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사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잘 하시고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인력 수급에 관한 부분도 물리치료사 한 분이 2개소를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그래도 13개소니까 한 곳에 한 분씩은 배정돼서 있어야지, 추가로 여기 보건소에도 어쨌든 인력 수급에 대한 티오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계약직 인력을 뽑게 되면 우리 물리치료사를 좀 뽑을 수 있도록,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지금 공보의가 의사처방에 의해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보의 의사가 올해 4명 정도 줄어들어서 지금 의사들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씩 배치를 하기에는 공보의가 근무를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공공보건의께서 처방을 해서 물리치료도 가능하지만 원래는 그게 FM인 거죠? 보건의가 처방을 해주고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주고 이런 순서가 맞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리치료실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 그래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아무튼 의사 저기에 따라서 내년에 공보의가 얼마나 배치될 지는 모르겠지만 의사처방이 필수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사 내년에 오시는 분들 거기 상황에 맞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 보건소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현황을 보니까 1년에 3,123개소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38건 적발을 하셨고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고발도 13건 그중에 영업정지도 6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0건, 시정명령도 7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무허가 신고에 관련된 부분도 5건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도·점검이라는 용어 설명이 가능할까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저희가 사전에 어떤 행사랄지 계획된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적발 중심보다는 행정 계도 차원으로 먼저 하고요. 민원 건이 발생, 저희가 민원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방문해서 지도·점검도 하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처분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큰 행사나 축제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지도·점검을 주로 나가시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도·저검 나갈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안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집 영업정지 때리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으면 되지만 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영업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경찰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영업정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가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남원시 실과소, 읍면동에서 국가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요. 또 농촌활성화사업도 많이 하고 소도읍 가꾸기사업도 하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 관련된 청년 창업들도 이런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실과소랑 업무협약을 통해서 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든가, 넘어간다든가, 시일이 오바된다든가 이런 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앞으로 실과소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소통을 통해서 식품영업 허가·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먼저 알리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건강생활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 현황을 보니까 사업계획이겠죠? 전체 대지면적이 513평 맞는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525평입니다.

김길수위원

525평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자료확인) 아, 죄송합니다. 513평이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사이에 몇 평 더 산 줄 알았네. 지금 513평 대지에 전체 연면적만 825㎡해서 건축물이 들어간다고만 되어 있어요. 2층짜리 건물?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건폐,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바닥면적이요?

김길수위원

예. 이게 연면적 그러면 1층, 2층 면적을 합산해서 말하는 거고 바닥면적, 바닥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러면 125평 정도, 2층이니까요.

김길수위원

바닥면적이 125평 정도 된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24년도에 공유재산 신청하셨던가요? 24년도 사업계획에?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24년도, 지금 공유재산은 다 끝났습니다.

구에

입구에김길수위원

들어간 거 득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들어가는데 입구에 차량 소통이 안 좋다고 그래서 세차장 부지로 해서 구입한다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아, 그 추가부지 말씀하시는 거,

김길수위원

예.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거 다 끝났습니다. 매입까지.

입이

매입이김길수위원

다 끝났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세 필지 다 매입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업 거기에다 한다고 했을 때 차량통행도 불편할 것이고 추가로 주차장 부지도 부족할 거라는 지적했었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앞에 추가로 매입을 하셨군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위원님들이 고견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코가 꿰는 것 같아요. 한번 허락을 해 주고 나면 이거 코가 꿰가지고 안 해 줄 수밖에,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염려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축물

건축물김길수위원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아직 안 들어갔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설계김길수위원

중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건강지원센터는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앞에 도로면에 있는 건물들은 3층 건물이에요. 그러면 학교 쪽에서 보이는 쪽은 2층이 다 보이겠지만 앞쪽 도로면에서 보이는 데는 건물이 안 보여요. 이해하세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건물을 앞에 건물에서 조금 떨어지게 설계를 하고,

래도

그래도김길수위원

안 보여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또 아까 추가 매입한 부지를 통해서 가시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장님, 제안드리는 거예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넓은 공터에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골목에다 짓는 거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앞에 인근에 붙어있는 건물들은 3층 건물이고,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2층 건물이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물 보셨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아직 안 봤습니다.

쉽게

쉽게김길수위원

얘기하면,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 말씀하시죠? 봤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실제 이용하는 건물은 2층짜리 건물이겠지만 1층을 띄워서 지으면 주차장 확보도 더 하고 또 1층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2층, 3층 공간은 그대로 확보하고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필로티 말씀하시는 거죠?

에가

밑에가김길수위원

띄워서 2층, 3층부터 쓸 수 있고 1층 공간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왕에 몇 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으면서 3층짜리 건물 뒤에 가려져서야 되겠습니까? 공적 건물이?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하실 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금후계획 내용을 보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기존에 있는 민간인 건물에 가려져서 우리 중요한 시설물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김길수위원

치매안심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회감지기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고미주입니다. 치매안심과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전지와 2차 전지 그 값이 다른 것에 대해서 통일화하는 거 하고요. 10세 소형화하는 이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제품이 나오도록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제품김길수위원

출현하고 나서 완제품 나오면 특허출원 같이 하게 되어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시제품이 나오고 나면 특허출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같이 먼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우리 남원시가 가져가는 이익이 있는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판매금액의 1%를 저희가 이익금으로 납부받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지자체에다 파는 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김길수위원

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주가 내용 중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그 뒤쪽에 보면 별도로 우리 100% 국비사업을 하는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5,500만 원짜리가 또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뒤라고 하시면?

김길수위원

69페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5,500만 원짜리 100% 국비사업이기는 하는데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사업 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간이

민간이김길수위원

운영하는 영역,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업무 속에 들어있는 자살예방사업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이 5,500만 원짜리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예산이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의 예산이 중복되는 것하고 다름 없는데?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직원과 상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자살예방사업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69페이지에 있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넣어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좀 더 세분화······, 그 참여인원이 별로 안 많아요.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참여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 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랑 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죠.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지금 5,500만 원짜리 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져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올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장년 자살예방사업을 5,500만 원을 확보를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40~64세 남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별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80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우리 건강복지센터에 줬다는 얘기잖아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건강복지센터에서 대응을 해서 된 것입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중대 4대 업무 중에 자살예방사업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꼭지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공모사업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 관련한 부분은 더 사업도 하고 있지만 특화돼서 우리 지역의 진단을 근거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남원에서는 중·장년층에서 자살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가중치가 있더라는 것을 저희가 플랜을 짜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전국에서 몇 개가 선택이 됐고 그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했고 그 사업은 저희 정신건강팀에서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대응했고요. 실제 업무는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기존에 하는 자살예방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5,500만 원짜리를 확보해서 수행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줬다, 이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 두 사업은 비슷한 내용이 있고 다만 해당되는 연령대가 다른 것뿐인데 어쨌든 이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 좀 해 주시고 대상자에 대한 부분, 특히나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은 편견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하고 다르게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으로 편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개인정보도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 인원이 얼마나 되죠? 혹시 파악하셨나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한 건 없고요. 최근에 이 정신건강 업무를 하는 읍면동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2년도, 23년도에 와서 시청 공무원들도 정신적인 피로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에 우리 치매관리 신규사업이 있던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 해소사업을 내년을 생각하고요. 올해 공모에 1억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에

돌봄에김길수위원

대한 성과가 좋아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조례랑 위탁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11월에 서비스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도출되거나 하는 문제들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를 들어가고 있는 중에 발견한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계시는데 한 분이 대상자이신데 한 분은 치매환자는 아니신데 누워계시는 와상환자이셔서 치매 어르신이 그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 음식이 상한 것을 판단을 못하시고 환자분도 드시고 치매환자분도 드시고 배우자 환자분도 드시게 해서 아픈 상황에 누워만 계신 것을 저희 돌봄 사각지대 지원사가 집에 가서 발견해서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송을 해서 치료하는 사례도 발견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 치매환자 돌봄 해소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치매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치매 등록인원이. 지금 전체 한 2,69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한 572명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행정에서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나면 마음도 잊혀지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그동안에 재가에 계신 치매환자나 또 이런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고 나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건소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자료에 보면 572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입소한 환자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줘야겠다, 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또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바쁘지만 좀 해줘야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기관에서는 우리 남원시, 또 우리 보건소가 시설 입소한 치매환자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죠? 그러면 그쪽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 우리 보건소에서 입소한 환자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써주고 있으니 우리도 좀 더 신경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것 같아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치매환자를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만큼 말씀 주신 대로 시설, 병원도 한번 다니면서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조금 이제 우리 영역에서 떠났다, 이렇게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남원시 또 보건소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가 대민업무의 일선에서 각종 의료·복지·보건 이런 쪽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 행감 이전에 정희연 팀장님, 김광명 팀장님, 고미주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까지 연계해서 몇 번 설명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좀 더 질문할 사항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약사업에서 보건지원과와 관련된 거 남원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 사업 주체가 복지부와 전북도가 해당되는데 여기가 지금 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2차에 해당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의료인력숙소 공사 완료가 지금 됐나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의료 7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완공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지금 공모 선정된 것은 남원시가 대응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도가 대응해서 받은 거예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의료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재원만 국비·도비고 대응 관련한 공모 대응은 남원시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주로 의료원에서 도하고 하고 저희는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어쨌든 여기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게 당연히 도 산하기관에 해당되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에 수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시비를 매칭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협력체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 가면서 이게 사업기간이 27년으로 저희 공약관리에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저희 내주신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내역 보면 여기 역시 남원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교부결정액이 2022년에 비해서 1년만에 6,800만 원이 증가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남원노인요양병원도 교부결정액이 2022년도에 비해서 1년만에 4,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각각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공공보건사업을 의료원하고 남원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취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이다 보니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40%가 있고 지원액이 60%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환자 1인당 들어가는 지원금에 자부담 말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주는 금액인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내년도에도 이정도 더 증가폭이 되는 건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아무래도 내년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당연히 지역의료체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라고 보는 이것이 급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상향한 세부사업 내용이 우리는 지원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사업내용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고요. 재활대상자들 서비스 부분하고 간병지원비, 취약계층 만성질환 관리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간병지원비라 함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른 서비스인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병원에서 하는 그런 간병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세부사항 내용은 좀 따로 서면으로 저희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당연히 좀 더 확대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도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54페이지 보시면 병·의원 의약업소 점검현황 그리고 행정처분 세부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2023년도에 행정처분된 곳이 있어요. A요양병원이 있는데 여기 행정처분이 된 위반사항은 물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6조 제1호, 2호 위반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정명령이 되어 있고 처분일자가 5월 1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전에 감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점검하게 된 건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은 집중적으로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안전재난과랑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 부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기가

여기가이미선위원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여기가 저희한테 휴업신고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30일에 99명에 대해서 전원 조치하고,

지금 휴업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거에 계기가 이 시정명령이 촉발된 건 아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영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손잡이나 안전상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계신 거의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전원조치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해서 갑작스럽게 이전을 하고 그때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우리의 공공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병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위원님, 여기가 요양병원이 갑작스럽게 휴업을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경영난이 있어왔어요.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휴업결정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미 시에서 감지가 있었죠. ‘여기는 문을 닫을 것이다.’ 예정을 했으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원할 수 있도록 어디 어디에 공간들이 어디가 좀 남아있고 그래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는 곳들의 안내 이런 것들, 왜냐하면 보호자들은 모르거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가

정보가이미선위원

떠서 그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하냐고 보호자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대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다 안고 갈 수는 없지만 예견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금 친절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른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기도 상당한 기간을 주고 전원조치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했었거든요.

사자

당사자이미선위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정보를 본인이 다 수집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보호자나 독거일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할지 내가 여기에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있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휴업할 것을 예상했다고 하면 행정에서 A병원, B병원, C병원에 여기에는 10석이 남아있고, 여기는 15석이 남아있고 이 정도의 안내, 비용 정도가 그전에 해줬었더라면 이 병원에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그것은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저희 여기하고 관련해서 6월에 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들도 다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의무설치 공간들이 거실, 침실, 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기간인데요.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관련한 데가 병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관련 장기요양시설이 해당될 것 같고 거기서는 현황을 제가 받아서 그 내용을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거 특별히 확인하고 있어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 관계는 한번 자세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미선위원

보시고 이전에 오래전에 설치하면 설치 위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는 있겠다,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강화되면서 흐릿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의무설치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 것들이 이게 렌탈로 설치를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구입으로 계약서를 쓴 데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요양병원의 의료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필요하다면 타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의무화 되면서 설치하라고 그 부분을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규로 다 설치하려니까 비용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 환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신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건강생활과입니다. 건강생활과는 40페이지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 설치 관련해서 저희 현황보고로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는 18개 지역에 9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장소는 관광지, 공원, 산책로 이런 시민휴식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계 한 대당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LED램프 같은 경우에 가로등 역할도 하면서 해충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설치비용하고 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유용도가 높아 보일 것 같아서 이후에 이성계 전적비나 아니면 가야 고분군 이런 데 새로 개장할 관광지가 많이 늘고 거기에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 같은 게 많이 설치될 거라고 보고 가로등 기능하고 해충유인퇴치기의 기능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제안합니다. 이렇게 친환경적이면서 LED를 사용하면서 빛과 해충유인을 활용하면서 비용절감도 하면서 관리도 잘 되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으로 활용해 주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치매안심과는 지난 회기에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부서에 부탁한 게 있어요. 개정하고자 했던 게 남원여고 학생들이 이거 학교 주변에서 그 옆에 편의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흡연을 한다, 학생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이 내용들 그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거리 제한에 대한 상위법이 202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대해서 2024년이지만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느 학교 앞에서도 플래카드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도 부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 따른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이번에 초·중·고까지 추가가 되어서 30m 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전체 해당되는 곳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이미선위원

다 걸지 않더라도 빈도수가 많은 곳, 전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흡연이 잦은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빈도수가. 그러니까 다 하면 그건 너무 무리일 것 같고요. 빈도수가 많은 곳을 아마 거기 요원들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지도 점검도 하고,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 요원들을 통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이 조례에 따르면 식품 위생 및 식품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되는 것이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재원은 지금 주 재원이 지금 과징금,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그것하고 이자소득이 주 재원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과징금, 운용 수익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생단체 출연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없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 영업시설개선융자금 융자사업도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융자사업을 한 적도 있었는가요, 혹시?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과거에 제가 위생담당일 때 그때는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그때 이자가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영업시설개선을 저희 보건소 영업장 개선 이런 것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융자는 결국 도로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인식부위원장

일반 세출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6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지원으로?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것은 일반음식점들 지원사항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일반 세출예산하고 구분 지어져 가지고 기금을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목적사업에 잘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55쪽에 보면 국가암검진 사업이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수검대상자 대비해서 한 3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 9월말 실적입니다. 저희가 12월까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남원시가 전국 국가암검진사업에서 1위를 했어요. 그때 정도 가면 54%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97% 정도 예산이 소모가 돼 버린 것 같은데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50%까지 올릴 수가 있는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 쓰고 있고요. 집중 검진기간이 주로 10월~12월까지 검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조례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다 예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자 수익을 위해서,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이자 수익을 위해서 남원시금고 거기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통화안정화기금 거기가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다른 금융기관보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당장에 쓰이질 않을 기금 여유분이 있으면 그런 이자수익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59쪽에 보면 위생업소 점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거의 단속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대부분 상대성 있는 민원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이첩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로 보는데 그런가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상대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처분을 하다 보면 역민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 계도하는 것을 위주로 해 주시고 결국엔 우리 시민들이 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도·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다음은 건강생활과 관련해서요. 해충퇴치기 관련해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하고 용도를 병행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기존 가로등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가로등 대만 사용한 것이지 불빛에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 가로등에다가 불빛을, 거기에서도 불빛이 나와요.

강인식부위원장

별도로?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별도로.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사용기간이 주로 하절기에 사용을 하고 동절기나 이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다 끄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점검을 통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밖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하면 또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강인식부위원장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밖에 있어서 빨리 훼손이 될 것 같은데,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그렇게 까지, 저희가 지금 구입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대만 고칠 수 없어서 폐기했지,

강인식부위원장

거의 그러면 LED등이나 나가면 그것 정도 교체할 정도로,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교체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정도면 된다, 이 말씀이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금연교육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셨는데 흡연이 노출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제가 거론 한번 했는데 그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저희가 비대면 사업과 대면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는 흡연예방 인형극이랄지 초·중·고는 뮤지컬 공연, 또 숏츠 영상 공모전도 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서 직접 대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연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흡연에 노출되기 전에 의식적으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질 수 있도록 조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걸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최근에 빈대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 상담창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는 지금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주로 수도권 쪽에 서울이랄지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방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거나 피해 입은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잘 빈대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박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록관리 관련해서 14명이 지금 등록관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직업군이 따로 있다든가 그런가요, 혹시?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주로 예전에 외항선을 탔다거나 그런 분들이 주로 있고요. 최근에는 발생은 없고 예전에 발생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관리만 하고 있는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양성으로 나와 있고 그러지는 않죠? 계속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지금 앱 홍보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행해서 23개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서 이장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해드렸고요. 그 외에는 상시 알츠하이머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QR코드로도 앱 설치가 가능하죠? QR코드로 가능한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구글플레이 같은 다운로드 플랫폼에서도 가능합니까, 혹시?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것도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으로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은 아직 안 되고 있는가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용을 개발하면서 아이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개발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60세 이상 이거 설치할 때 현황조사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아이폰 소지자가 없어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폰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해봤더니 그것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내가 60대 미만이 돼 버렸네······

웃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사실 이게 전환을 바로 할 수 있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인식부위원장

나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그 부분도 그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앱을 계속 지속적으로 리뉴얼도 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정말 치매환자들이 치매 가는 길을 더디게 가게 하든지 아니면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올해도 문항을 4천 문항을 추가 개발을 해서 2만 2천 문항으로 더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게임을 계속 똑같은 걸 하다 보면 흥미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게임 등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를 올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관심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올해도 만족도가 높은데 내년에는 더 만족도가 높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1일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많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무료이고, 60세 미만은 1만 1천 원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것이 바로 저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접종하러 오시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예진표도 작성해 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건소

보건소오동환위원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원과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부서별 정규직 직원대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10월 1일에 행정지원과 전체 남원시 전체가 34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가장 많이 결원이 발생한 부서가 보건소로 9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젊은층 직원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출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TO 대비 부족한 인원.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휴직

휴직오동환위원

처리한 거 말고 TO 대비 부족한 결원 자체가,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이번에 신규자들까지 저희를,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파악한 것은 9명 정도 TO 대비 부족하거든요. 휴가 간 거 말고, 파악 아직 안 됐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TO 대비 9명이 지금 보건소가 부족하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휴직한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올해 15명이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8명 받았고요. 올해 신규자가 5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복직자가 3명 옵니다. 그래서 올해 인력 수급 관계는 작년보다는 지금 호전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보다는 좀 낫더라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오동환위원

굉장히 많이 부족했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원에

결원에오동환위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교육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지금 6회 해서 20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벌써

벌써오동환위원

시작했습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올해 1년 동안 심폐소생술 교육한 숫자입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한 거?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에도

내년에도오동환위원

계속하실 거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소·진료소 간호인력을 교육 훈련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일반

일반오동환위원

시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위에 보시면 40번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 지원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2억 7천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한 푼도 안 했네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10월에 교부금이 왔습니다. 이게 응급의료센터 남원의료원에 지급하는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교부돼서 이달에 나갈 겁니다.

오동환위원

아, 이달에 나갑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21억 5,700인데 연말 안에 집행을 추진해서 불용액이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원시

남원시오동환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

3분이 2회를 초과하여 지금 위촉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명단 받으셨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분들

이분들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백청자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 지부 위원이셨는데요. 소재봉 지부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분이 위원으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지금 2회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로 지정했잖아요? 그전부터 해 온 거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위촉할 때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오동환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을 보면 주5일, 주3일, 주2일 각각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주3일 있는 지소가 있습니다. 아니, 주5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보의 세 분 대강, 금지, 산동 이런 경우는 주5일간 하고요. 물리치료사도 나머지는 지금 의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거기는 주3일 하고 주2일 하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가

배치가오동환위원

된 지역도 지금 주2회를 하더라고. 그렇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도 2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 거기에 따라서 2일, 3일, 5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지금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남원시내 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나옵니다. 병원마다 가득가득합니다. 그분들이 버스 타고 나와서 받는 거잖아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힘들고 한번 나오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골에서 나오는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시설 개선하고 일반 병원보다도 시설을 더 좋게 해서 일반 보건지소에서 그분들이 시내 나오지 말고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제한도 있어서 물리치료라는 게 해당 전문과의 의사선생님의 특정한 환자 맞춤형으로 물리치료 처방을 내리고요.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각 병원별 진료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나 지소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건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의 배치된 수준 정도에서 장비나 이런 것들은 해마다 수요 받아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부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의사가 부족하거나 물리치료사도 부족하거나······. 하여튼 해서 저는 물리치료사를 많이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금방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원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 15개소에 21명의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근무 중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보건지소가 진료가 1일 평균 의과가 5.6명, 치과가 0.3명, 한의과가 1.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해서 앞으로는 통·폐합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지소에 대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의 우리 남원에 필요한 정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필요한 정원은 보건지소마다 다 배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공보의들이 국가적으로도 공보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또 공보의 같은 경우가 적어지는 이유가 현역군인으로 가면 18개월인데 복무기간이 우리 공보의들은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선호적으로 해서 군대를 가기 때문에 공보의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어렵죠? 지금 부족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부족인원이요? 저희가 12명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12명, 12군데.

오동환위원

12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거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6군데가 지금 필요합니다.

확히

정확히오동환위원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거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소마다 공보의가 있는데요. 13개소는 공보의들이 한 명씩 있고, 12개소에는 지금 6명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오동환위원

6명 부족한 거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6명이 더 필요합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네.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도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을 줄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이거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도에서오동환위원

배치를 해 줍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도에서 배치 해 줍니다.

오동환위원

병무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도에서오동환위원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까지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24년까지가 위탁기간입니다.

오동환위원

내년까지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77개소 지금 영양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전에 남원시 감사실에 의뢰해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운영기관에 대한 예산낭비, 법령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위탁연장에 대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감사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오동환위원

지금 주간매뉴얼하고 월간매뉴얼도 메뉴를 해서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매뉴얼이요?

메뉴

메뉴오동환위원

. 메뉴. 식당 메뉴.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오동환위원

지금 전달하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어린이집도 이렇게 해주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그 메뉴에 따라야 되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해진

정해진오동환위원

대로 해야 되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오동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역량이 부족하거나 성장기 아이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이런 메뉴를 해줘도 따라야 되는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적합한,

오동환위원

뭔 말인지 알았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적합한 음식,

메뉴요?

뉴를

메뉴를오동환위원

정해주면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메뉴 선정 시에 그쪽에서 불합리하다, 이 메뉴가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 선정 좀 잘 확인해 보시고 특히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은 아동들 성장에 방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칼슘이 높은 음식물로 제공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식단 제공 외에 대면·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건소에서, 그렇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사는

감사는오동환위원

감사실에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영양 관련해서 식단은 잘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오동환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16번 지난번 친환경 해충유인퇴치기 제가 지적했는데 6개 지금 다 설치 됐습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12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직도

아직도오동환위원

안 됐습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지적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얼마 전에 설치하겠다고 협조공문이 들어왔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전에 협조요청 한다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자꾸 촉구했었는데,

까지

지금까지오동환위원

확충이 안 됐다, 이거예요? 1년이 됐는데?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촉구했었는데요,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안 되면 직원이 변상하세요. 직원 잘못이잖아요? 왜 지금까지 자꾸 미루고 1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확보를 안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반드시 12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오동환위원

해서 안 되면 직원이라도 조치해서 해 놓으세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방역소독약품입니다. 재고현황이죠? 방역약품 재고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매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약품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방역약품 사용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살포하면 바로 없어지지 않고 약을 뿌리잖아요. 그분들이 환경과 시민들의 생활에도 가장 밀접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도하셔서 이 약품 중에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과장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약품

약품오동환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음에

다음에오동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9억 4,700 정도 집행했네요? 그렇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뭐 뭐 집행됐습니까?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주로 부지매입 하는데 2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건축기획 용역하는데 1,300만 원 정도, 감정평가하고 하는데 21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4억 7,300 남았죠? 자료에 보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집행 가능합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지금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4억 안에는 아까 추가 주차장 부지 그 부분 집행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설계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설계비 부분이 일부 사고이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사고이월 되면 안 되잖아요? 불용처리 되잖아요. 명시이월인데?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설계공모가 지금 얼마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설계비가요?

오동환위원

예.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1억 8천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1억 8,800 정도 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용처리 되어 버리거든요. 내년에. 4억 7,300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이 없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

불용처리오동환위원

되면 안 되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불용오동환위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공사를 시행한다고 그랬죠? 건강생활지원센터?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내년에요.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주차장 확보 충분히 됐습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기존 부지에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거고 또 추가로 세 필지 인근 지역에 저희가 매입한 거 그걸로 해서 그쪽 지역이 혼잡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건소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이 걸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하고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새로 신축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버스 운행 계획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내지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아직

아직오동환위원

없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분들

이분들오동환위원

이백, 주천, 산동도 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시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드린 것은 한 대 가지고 수용이 어렵잖아요. 택시에서 또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쪽에다 버스 한 대를 배치를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 소장님!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스를

버스를오동환위원

한 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치매안심과 좀 볼까요.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는 어떤 치매환자를 그렇게 말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치매진단을 받고 나서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 등 돌봄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을 돌봄사각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분들이 대개 가족들이 다 돌보고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재가 치매환자 거주 형태를 보면 독거하고 부부치매가 한 50%를 차지하고요. 노인부부가 사시는 경우가 30%, 가족이 계시는 경우가 20%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치매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라고 해도 연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비율은 좀 낮고요. 가족이 있다고 해도 요즘에 집에서 치매환자만 케어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습니다.

부분

대부분오동환위원

초기 치매환자인데 이분들이 거의 가족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봄을 해서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그분들이 돌봄서비스를 집에 가서 뭘 해주려고 그래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노인맞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요. 거기에는 안전 확인 그리고 가사를 도와주는 생활,

오동환위원

몇 시간 합니까, 그분들이? 매일 나갑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노인맞돌 수준에 준용해서 최대한의 돌봄이 아니라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매일

매일오동환위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 하겠다고 해놨는데 6억 3천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6억 3천을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민간위탁 사업이면 지금 각종 치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스마트돌봄도 해줘, 읍면동에서 또 치매환자 관리하거든요. 이거 하시려면 직원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직원들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인지 봐 가지고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동환위원

말씀하세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올 초에 치매환자 관리체계에 대해서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 치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을 같이 서비스를 매칭해서 관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의 경우는 치매는 치료안심센터가, 돌봄은 복지부서가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 서비스를 받으면 복지부서에서는 돌봄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상시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역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를 빠르게 발견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게 약을 드시고 인지훈련을 하는 치매치료 관리하는 쪽에 저희 역할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가정으로 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건 죄송하지만 저희 치매안심센터 영역이 아닌 돌봄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 그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억을 가져와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성과분석을 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시비가 지금 6억 3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1억 보조 받습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지원액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한번 공모로 해서 지원한 사업은 추가지원은,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시비로 다 해야 되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오동환위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이신데요. 이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다가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더욱 중증으로 갔을 때 이분들은 솔직히 소득수준이 괜찮으신 분들은 자녀들에 의해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못 받는 분들은,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그 관계는 지금 감사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장비현황 및 대여실적 있죠? 거기 보면 재가 장애인 및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4종 휠체어, 워커, 목발, 지팡이를 3개월 정도 대여해 주는 사업이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지금 수동휠체어는 월 10명 정도 대여자가 있어요. 나머지 워커, 목발, 지팡이는 월 2명, 그다음 지팡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가

대여가오동환위원

. 그래서 장애인 재활장비를 현대화·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일시적인 사고를 당해서 재활이 필요한 이러한 신품들을 구입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대여를 하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고 나면?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시민 누구라도 필요하시면 대여 가능합니다.

들이

시민들이오동환위원

하고 있죠?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전동휠체어라든지 다음에 휠체어용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변기 의자라든지 에어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용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대여하는지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언론 매체 있잖아요. 리통장 홍보해도 되고 해서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이 부담 가잖아요. 가면 병원에서 지금 다 삽니다. 그것도 돈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대여하면 되잖아요. 대여하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부담이 적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관련한 부분이 여기 대상에서도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재가장애인 사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부분에 따라서 재활장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최종 장애진단을 받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병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제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여기는 그러한 특수한 장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장비에 관련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주신 취지를 되살려서 수요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오동환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을

장애인을오동환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달라 이거죠. 그다음 82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추진현황입니다. 보면 가구별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분유, 쌀, 감자, 우유 등을 제공해 주고 있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9월에 322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했네요.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내용

사업내용오동환위원

중 현재 6세 이하의 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파악을 못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6세를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동급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6세를 초과할 경우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6세면 끝나니까 읍면동에 연계시켜서 보충식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를 보면 서면심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대면심사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의료비 희귀질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는 뭐가 문제냐면 장기간 요양으로 장기간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발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이분들은 산정특례자라고 해 가지고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를 받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진료비의 5%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희귀질환 걸리신 분들은 진짜로 가정이 어려워져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건강생활과요. 코로나주사를 맞거나 백신을 맞아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위에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이상반응 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상반응으로 확정이 됐을 때는 의료비 지원이랄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서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4차를 맞고 나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참고로 제가 숫자까지는 알지는 못하는데요.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피해자 신고 현황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 그리고 결정된 사안 중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국 평균이라든지 도내 평균에 비해서는 저희 남원에서 나는 시민들에 대한 그런 통계는 훨씬 낮다는 말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 해당자에게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설명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홍보도 하나도 안돼 가지고 3~4개월 지금 지났음에도 자기가 혼자 치료비 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파악을 해보시기를 부탁 한번 드릴게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에 의해서 방역소독을 해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3개월인가요? 그 방역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주로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렇죠.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보면 4개월~5개월 정도 하는데 이것을 주위에서 연장을 좀 해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기간을 조율하든가 아니면 방역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라고요. 지금 요새도 모기가 있을 정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한테 자료는 봤는데 저는 좀더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200, 500, 1,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자료를 보면 첫째와 둘째만 거의 낳는 게 태반입니다. 만약에 법이 허용한다면 저는 첫째나 둘째나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보거든요. 우리 남원시는 둘째가 500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첫째 낳기가 힘들지 둘째는 거의가 낳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획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적극 말씀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 지휘부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서 저희가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보장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현물 무상복지, 보편복지 이런 부분들은 기조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제안한 첫째아, 둘째아 출산지원금 관련 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부 기조는 그렇게 가되 대신 보육수당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부와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지원금 첫째, 둘째 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몇 개월 간 상위를 왔다갔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회신이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자료는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꼭 현금성으로 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0세부터 6세까지가 아마 제일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요즘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출산장려금에다 줄 게 아니라 다른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타 지자체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원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통해서 꼭 이것을 올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회감지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로 기왕이면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미주

고미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한 27가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시장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무사항 다 지키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는 예를 들어서 헌혈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타 이렇게 매년 수립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거 지금 다 이행하고 계신지?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고 있죠? 하여튼 그거 누락 되지 않도록 챙겨서 조례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정확히 행정이 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건강생활과장님!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우리 보건소 식구들 만나서 유쾌한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건강증진센터 그거 정말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 지으면 30년 이상 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전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전문가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성과목표 자료 나눠 드렸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성과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 안심식당은 아마 보건소 그쪽에서 하죠?

과장일동 - 예.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보면

보면오동환위원

안심식당 두 번째 페이지 뒤에 보면 운영실적에서 22년도 40개 목표에 46개를 달성했는데 올해 지표를 20개로 잡았네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코로나 상황에서 안심식당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개소수를 낮게 잡았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과죠?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있죠? 거기 보면 60%인가요? 60%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60%입니다.

오동환위원

60% 목표에 83% 실적인데 지금 138% 달성을 했죠? 그런데 61%만 목표를 잡았네요. 그렇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오동환위원

좀 적게 잡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조정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 뒤에 불소 이용 수혜자수 있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22년도 8천 명 목표에 10,748명 실적인데 135% 달성했는데 22년도하고 똑같이 8천명으로 적게 잡았죠?

민자

최민자건강생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치매안심과 국가암검진 수검률 있죠?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검진

암검진오동환위원

수검률이 26.6 목표에 30.32%로 114% 달성했네요?

진숙

하진숙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22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실적보다도 더 높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잖아요. 목표 달성하려고 지표하지 마시고 정말로 일 할 수 있는 지표를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일동 -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안순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남원시 기획실장 안순엽 (선서문 제출)

일동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의 전략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립의전원 관련입니다.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에 의전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남대가 폐교되고 나서 국립의전원이 설치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국립의전원이 왜 유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남원시의 존폐위기가 달려있습니다. 왜? 국립의전원이 옴으로 인해서 남원시에 의료인력 확충이나 남원의료원의 존폐위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의료원이 지금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의사 인력이 오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서 지리산권 주변에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의료원이 얼마만큼 갈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쉽게 남원의료원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만 않겠지만 왜냐면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하면 존폐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국립의전원을 통해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리산 권역에서 지금 진주의료원도 없어진 상황인데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의대 하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의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의전원 관련 부지 매입하고 또 보건복지부 쫓아다니면서 의전원 유치를 위해서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지금 민선8기 들어서면서 시장님 공약에서도 그것이 빠져 있어요. 다만 기획실 T/F팀만 동분서주했지 집행부 간부 누구 하나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했어도 먼저 대응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는 우리 간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서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활동할 때도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맨발로 동동거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말 남원시는 무엇을 하고 있냐, 남원시의회는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왔었고 또 작년에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도 예산만 제공했을 뿐이지 크게 도움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립의전원 특위를 가동하고 또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단체가 거의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향본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회에 교육을 가는 동안은 몇 날 며칠이고 시간 나는 대로 피켓시위를 릴레이로 해 왔었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국회의원님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면담요청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 국립의전원 설치와 유치를 위해서 계속 면담을 이어 왔었습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집회에서도 집회와 도지사 면담 등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이끌어 냈었고 또 보건복지부위에 국회의원들을 모두 여야를 넘나들면서 만나서 협조 면담을 이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의회 전체 의원이 서울 국회에 올라가서 릴레이 1인 피켓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애향본부에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21일에 법안 소위가 열렸습니다. 법안 소위가 열려 가지고 그때 정말 기대에 찼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가 그 시간 안에 심사를 못해서 다음으로 미뤄졌는데 언제 또 날짜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가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서 남원시가 조금은 더 손을 보태고, 더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먼저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당면과제이고 모든 시민이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도 고맙고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상경 집회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회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있고 정치권에서는 법안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님들 위주로 만나서 법안을 어떻게든지 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도 시민 활동이나 정치권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물론 집회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다시피 사실은 남원에서 정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우리가 관철해야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도 차원에서도 현 정부 차원에서 국립의대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의전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하고,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 두 가지 측면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보면 국립의전원을 별도로 49명의 정원을 활용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는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이번에 그 법안 소위에서 다행히도 잘 돼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추진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서 반드시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오면서 보니까 우리 이용호 국회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사립대 폐교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 폐교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국립대학에 말하자면 양여하는 그런 걸로 해서 법안 발의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법안 발의를 딱 보는 순간 이거 그냥 우리 남원시에 적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집행부에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서남대를 매입을 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운봉에 있는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을 하고 교육부로 넘겨서 교육부에서 전북대로 이렇게 양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안을 이 시기에 그것을 딱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손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기재부와 교육부 안 거치고 남원시에서 바로 그냥 전북대에 양여를 하려고 하는 법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가요, 혹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폐교된 사립대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다른 교육기관에 양여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초창기 때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이런 사립대 폐교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사립대가 많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폐교된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숙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용호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우리 서남대 문제가 아니라 서남대 문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사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와 교환하고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면 그게 교육부로 거쳐서 전북대로 가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게 글로컬대학30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글로컬대학30 계획서 안에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폐교의 관리전환, 토지 양여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있다, 우리 남원만이 아니라 추후에 폐교될 대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우리 남원시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24쪽 보면 남원시 청년인구가 17.8%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리는 물론 청년정책이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정주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런 청년정책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비율이 10년 주기로 봤을 때 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편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청년인구의 이동은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청년들을 어쨌든 유지를 하고 청년들을 지방에 둬야 지방이 활기가 넘치고 미래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오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청년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같은 경우도 한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지역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함파우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고 인구소멸대응기금 갖고는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인재학당 이렇게 교육여건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우리 지역으로 인근 지자체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정책을 우리 기획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가 전체 부서들이 그런 정책 발굴이나 그런 정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27쪽에 보면 제가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 유치 전략 수립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위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5천만 원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고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저희가 타겟으로 삼을 공공기관들이 한국안전기술원이나 환경산업기술원, 국악방송국, 문화관광연구원 이런 타겟 기관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정부의 움직임에 따르면 제1차 지방세 종합계획 발표 내용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 총선 이후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타겟 기관만 선정만 하지 말고 사실은 타겟 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타겟 기관이 정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관 방문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공기관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속적으로 타겟 기관 방문해서 남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에 보면 공통예산으로 집행한 사업 내력들인데요,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냉난방기 구입 있어요. 근데 정수물품인 것 같은데 정수승인 받은 것 있습니까?기획실장 안순엽 정수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승인 받았어요, 이거요? 제가 알기로는 정수승인 안 받고 지금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혹시라도 어떤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할 때 정수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보충질문할 것 있으면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기획실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용역비에 그러니까 우리 풀비 용역까지 포함해서 세워진 예산이 12억 5천만 원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토탈 연구용역이 용역은 하는데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학술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 현황을 보면 여기에도 사실은 43건 해 가지고 용역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추진 전략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포함해서 여러 용역들이 용역은 실시하고 활용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실장님, GPT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신가요? GPT라는 용어 아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GPT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남원시에서 연구학술용역 하는 모든 용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걸

이걸김길수위원

AI방식으로 해서 GPT화 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연구용역을 GPT화 하면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처음 듣는 방식이고요.

김길수위원

GPT라는 개념은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길수위원

빅데이터화 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연구용역 많이 하잖아요. 학술용역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구축해놓은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구축하는 비용의 문제는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용역 관련된 자료를 비축해 놓고 GPT를 활용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그대로 내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론은

결론은김길수위원

나와 있어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빅데이터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기존에 우리 남원시가 해왔던 연구용역에 관련된 용역을 데이터화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검색창에서 검색만 해주면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건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비용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불필요한 용역 추진으로 인해서 우리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에

민간에김길수위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팬슈머사업 있죠? 팬슈머라고 실장님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가지고 팬슈머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여기 참여했던 인원은 대상은 20명이었고 실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인원은 1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업비에 이 참여인원으로 해서 그러면 참여인원당 약 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게 지난해 생활인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1억 원을 받았고 그중에 사업비를 4천만 원 해서 상반기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 하반기 때 생활인구팀이 만들어지면서 기획실에서 2천만 원 들여서 본 행사를 추진했는데 본 행사는 팬슈머 그야말로 남원을 좋아하는 팬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소비층이 되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남원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방문하고 체험하고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지인들이나 관계된 사람들한테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판매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추석 명절이나 설명절 때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량적으로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김길수위원

실장님, 설명 고맙고요. 여기에서 슈머 앞에 팬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좀 강제력이 있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열성팬을 이 앞에다 붙여준 것이거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를 좋아하는 열성팬을 만들어서 남원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 취지대로 한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쪽 대상업체가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이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사회적기업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도 간다는 얘기죠. 이건 적극적인 남원시 팬이 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하죠. 지자체 별로. 자기들이 지자체 행사를 다녔던 데에서 평가를 하게 되지 남원시의 적극적인 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을 떠나 있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팬을 만들어 낸다면 이 사업이 가당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20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해도 예산이 1천만 원, 2천만 원 투여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과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업체예요, 업체. 앙코르 브라보노라는 것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또 용역이 들어오면 여기는 또 그런 걸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게 기획실에서 한번 하는 사업으로 끝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다음에 또 활력과에서 한가요? 어디에서 하죠? 1차분 말고 2차분이 또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이것은 당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생활인구 T/F팀이 기획실에 만들어짐에 따라서 기획실로 옮겨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2차분 남은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차분 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시행되기 전이었고 10월에 살아보기 팬슈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금액이 2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원래 사업 목적 취지에 맞춰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하는데 타당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업체 통해서 하지 마시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인제에 저희 T/F팀장하고 직원을 그때 보내서 한번 확인을 했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었고 남원에 왔던 분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었고 남원에 주로 팬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SNS나 자기들 블로그나 이런 곳에 남원 제품들을 홍보해 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남원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20명의 참여자들이 얼마나 하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어플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업고 놀자 있습니다.

업고

업고김길수위원

놀자라는 어플 있죠? 여기 운영비 들어가던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에 5천만 원 가지고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앱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예산 사용되는 것을 봤더니 총예산 5천만 원을 세워놨고 그중에 3,245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경상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이 내용이 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그게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던 것인데 그때 당시 전산개발비가 8천만 원 그리고 관련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해서 1억 원이었고 그 사업비의 5천만 원이 운영비로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어플이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는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개발당시에 이게 별도로,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최초 개발비가 8천만 원인가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전산개발비가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8천만 원 들여서 업고 놀자라는 어플을 개발하셨고 우리 6개 어플 중에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고 놀자 어플은 3,245만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실적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난해 어플을 통해서 각종 소모임 이런 것들이 결성이 됐었고 가입자가 한 700명이고 소모임이 한 48개 정도 만들어졌었는데,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실장님,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기획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오셨는데 지금 업고 놀자 어플 깔고 계신 직원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도 깔려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한 분, 두 분? 실장님,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플을 깔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도 체킹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어플을 다 깔아봐서 한번 상용화를 해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러면 이런 어플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이건 세금 낭비예요, 세금 낭비. 지금 부서가 다 틀려서 그렇지만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홍보전산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치매안심과 해서 6개 어플이 돌아가는데 치매안심과에서 운영하는 어플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사용인원도 많고 방문객도 많고 또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딱히 어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플들 개발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면 활성화 방안을 노력을 하시든가 그것도 안 되면 어플을 없애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게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2021, 2022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2022년도 6월 경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모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남원시만의 어플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그걸 중지를 하고 공공인력 들여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고 생활인구T/F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는 생활인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앱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국가예산확보 현황을 보니까요. 22년도 7월 이후에 그리고 현재까지 서울 국회를 비롯한 세종시, 전라북도 전주를 방문한 우리 시장님 관외출장 횟수가 75회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관여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시정활동을 펼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23년도에 우리 국비 확보 건에 보면 174건 중 92건 계속사업 82건 그리고 신규사업 국비 확보액은 686억,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57건 중에 신규사업이 112건, 계속사업이 45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국비 확보액이 907억이라고 우리 시가 발표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1,014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24년도 국비 확보액이 약 1,921억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비 확보 부분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국비 공모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 그리고 우리 남원시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될 부담이 거의 다 50%가 넘어요. 이게 물론 국비, 도비 매칭률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꼭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남원시가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꼭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와 버리면 우리 남원시가 다른 데다 투자해야 될 예산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시고 있는 줄은 알지만 국비 공모사업을 하실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타이밍인지도 검토하셔서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6개 분야 41개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조 2천억이 넘어요. 시장님 6대 분야 41개 사업이 계획으로 삼고 있는 안이 사업비가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있겠다고 한 예산이 8,200억, 그리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해야겠다는 임기 후 예산이 2,351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런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완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4년 임기가 끝나고 공약에 맞춰져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초기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거 중도에 일몰돼 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특히나 많고 특히나 우리 지방소멸기금, 동부권 발전사업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예산들은 우리 남원시가 가질 수 있는 기회예산이라고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기회예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기획실을 통해서 국가예산공모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러모로 검토해 본 사업 중에서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사실은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퇴자 및 일반인 중심 귀농형 주거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정주인구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에 가서는 지리산 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도회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별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서조항이 필히 들어가야 돼요.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선정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 한 78호 정도가 신규로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타운하우스나 타이니하우스 그곳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 또는,

김길수위원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게 이 사업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행감 중이니까요. 사업설명은 다음에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220억인데 그중에 90억만 국비예요. 그럼 나머지 시비는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김길수위원

그렇잖아요 나머지 시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허브밸리.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운봉 허브밸리 아래 쪽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경관지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밸리

허브밸리김길수위원

안에 있는 경관지구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에 활력타운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양할 당시에 정말 단서 조항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 와서 20년, 30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상속이라도 해라, 자녀들이 못 들어오면 남원시에 다시 팔아라, 다시 돌려줘라” 이런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남원시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30억 투자해야 되잖아요? 남원시가 130억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에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130억 투자, 토지비용을 뺀 건축비용이 1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설은 도회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별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되고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정주인구를 늘리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것도

이것도김길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초에 추진할 당시에는 LH토지주택공사와 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LH토지주택공사가 내부감사로 인해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국감에서 많이 파헤쳐졌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실질적으로 LH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시공처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LH에서 당초 실시협약 했던 것보다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늘어났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17평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10년 후에 이거 분양하게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10년 후에 분양하면 그 분양하는 대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행처에서 가져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아파트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17평짜리 90%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이 10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임대형으로 주다가 다음에 5년, 10년 뒤에 분양했을 때 분양금액이 시공처로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원시가 106억이라는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5년, 10년 뒤에 분양을 했는데 그게 남원시 소유가 아니고 이거를 추진했던 시공처에다가 그 분양대금을 준다는 것을 이런 것들은 정말 명백한 예산 낭비예요. 기획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린다니까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남원시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예산 낭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공감할지, 안 할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인구유입에 관련된 정주인구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 이거 세심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리산 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신규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임대형도 있고 분양형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음김길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에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2023 대한민국 드론UAM박람회 참가했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날 상황을 실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날 보면 그때 상황을 제가 일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UAM박람회 관련해서 관외출장을 마치 우리 시에서 기획실에서 동원을 시킨 것처럼 7개 부서가 출장을 갔습니다.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정확히는,

주신

올려주신김길수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맞겠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동원을 시킨 것처럼 7개 부서가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나서 6월 12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한 천왕봉 등반에 대해서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등반내용이 뭐냐면 드론미래산업 육성 의지 표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관외출장비를 우리 기획실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날 UAM박람회 참관에 따른 여비를 공통예산이기는 해요. 기획실. 공통예산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다 왜 지급을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부서에다 지급한 게 아니고 공통예산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고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번 이 행사에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서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기획실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실장님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으면 각 부서에도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럼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 세워서 자기들 국내여비를 쓰고 혹시라도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기획실에다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해야지,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동원한 것도 아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웠다”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국내여비를 먼저 쓰고나서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요청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7개 부서를 동원 시킨 것입니다. 그날 우리 7개 부서 말고도 우리 민간인들도 많이 올라가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그분들 경비는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걷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왜 심각한지 아세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안 하셨죠? 이것이 평일에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7개 부서 말고 우리 실과소 포함해서 읍면동 동장님들, 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해서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남원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자체에 가 있었어요. 이것은 남원시 행정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초유의 사태예요. 만약에 우리 책임을 지는 전문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남원을 비우고 있는 상태에서 남원에 급작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누가 대처를 할 것입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박람회에 우리 부서장들이 그리고 읍면동 동장님들이 한꺼번에 싹 행정지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오더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7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출장계획서 먼저 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작성하죠? 결과보고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각 부서에서 작성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그날

그날김길수위원

참석했던 7개 부서 출장계획서 그리고 출장결과보고서 10분 안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부서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갔다 왔으면 이것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출장계획서 그리고 결과보고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0분 안에 각 부서에서 행감장으로 갖고 오시면 제가 이것이 동원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갔다,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 10분 안에 제출해 주시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일단

일단김길수위원

시간 관계상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우리 직원분들 나가서 누구라도 해서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A등급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오동환위원

112억도 기금 받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실시협약서입니다.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오동환위원

실시협약서 1항을 보면 글로컬대학30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다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입니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내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전북대 K-컬쳐 학부 설립에서 지역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화대학 프로그램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입니다. 단기이주여성, 장기외국인 유학생을 운영한다고 지난번 양오봉 총장님 면담 시에 밝혔습니다. 이주여성 인근 타 시군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남원 관내 이주여성도 어렵고 바쁜데 몇 명이나 여기 다니겠습니까? 다음 외국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이죠? 이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외부학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외국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K-컬쳐학부는 그야말로 학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정규학부 3개 학부를 설립해서 거기 학부별로 학과를 설치하고 학과의 학생을 모집해서 정규 4년제 과정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컬쳐학부가 있고, K-커머스학부가 있고, K-과학기술학부가 있어서 각각 학부별로 학과를 3개 내지 4개 정도 개설해서 정규학생을 받아서 4년간 학사과정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5년도부터 유학생 50명을 모집해서 27년은 100명으로 한다고 하는, 국내 학생은 없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요.

오동환위원

외국유학생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문화 배우려고 유학 옵니다. 지금 북대는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하는 학과에 오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엘리트 학생들입니다. 서울 등 좋은 학교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외국인 문화체험 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온 학생들 5명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원으로 올 생각 있냐?”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유학생 남원캠퍼스 별로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협약서 2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보면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에 지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남원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아까 가축시험유전자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정된

확정된오동환위원

것은 아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할 계획이시죠?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기재부 땅이잖아요. 기재부가 형이라고 봅시다. 교육부가 동생이고 전북대학교는 아들 정도 되겠죠. 기재부 형님이 조카한테 돈 한 푼도 안 받고 몇 백억 땅을 그냥 주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봐 주세요. 아까 강인식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자료영상 시청) 지금 교환이 안 될 경우에 양여도 안 되죠. 그렇죠?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서남대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금년도 매입예산이 250억이 있는데 그게 한 250억 정도 되고 서남대 부지가 205억 정도 되는데 서남대 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서 기재부 땅인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할

교환할오동환위원

계획인데 교환이 안 되는 경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환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환은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환이

교환이오동환위원

확실합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교환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은

교환은오동환위원

가능한데 기재부에서 확실히 교환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냐, 이거죠. 지금 서로 접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남학원 땅이고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청산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우리 시가 매입해서 기재부 땅하고 교환해서 추진하는 것이 글로컬대학30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교육부에서 그 사항을 인정해서 글로컬대학30에 최종적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고 기재부도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에서 그 교환이 되면 그 땅을 교육부로 이관해서 전북대로 넘어가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계획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접촉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재부 형님이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북대에 주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받는 게 아니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요

주잖아요오동환위원

, 교육부로.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주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주는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재부는 재산 자체를,

오동환위원

가축유전자시험장이 우리하고 교환하고 나면 가축시험장 땅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재부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주기만 하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서남대 부지를 우리가 사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남원시 소유가 되고, 그 서남대 부지가 기재부 땅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기재부 땅을 지금 교육부로 주잖아요?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오해되는 부분은 뭐냐면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관리청이 없는 재산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부처에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용은

내용은오동환위원

알았고요.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확정되려면 문서로 받아야 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다음 4항 좀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을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한국어학당, 외국인문화체험 운영을 위해서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얼마로 지금 추정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150억, 30억씩 5년간 150억 지원하는 것으로,

오동환위원

150억 지원하죠? 서남대 부지 확보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05억 원 정도 하고 거기 부지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한다고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300억 정도 들어가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240억 정도.

비가

철거비가오동환위원

28억 5천, 주변환경이 3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이것만오동환위원

해도 31억 5천입니다. 서남대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서남대 리모델링 예산은 전북대에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한 500억대 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부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것은 전북대 소유가 됐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전북대에서 해결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면 남원이 캠퍼스 리모델링 재원비용 부담 서로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밑에 보시면 교육부에 캠퍼스 리모델링 예산,

퍼스

캠퍼스오동환위원

교육부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공동 실천하기로,

오동환위원

교육부에서 주면 다행인데 안 줄 경우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교육부 시설과 방문했는데 그 비용정도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서남대 재생예산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글로컬 1천 억 중에서 시민들은 604억이 남원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컬

글로컬오동환위원

157억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604억,

로컬

글로컬오동환위원

, 글로컬에서 준 것은 1천 억 중에서 157억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국고

국고오동환위원

180억이죠? 지방비 150억 우리 남원 부담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국고

국고오동환위원

180억인데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의,

오동환위원

교육부에서 노력해서 지원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교육부가 인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된

확정된오동환위원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교비 117억이 있습니다. 교비는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학비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학교에서 거둬들이는 비용입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전북대에 물어보니까 전북대학교 동의한 거 아니라 여기에서 서남대캠퍼스에서 나온 학비로 해야한다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충당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오동환위원

전북대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여기에서 학생들 학비로 그것을 주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17억도 전북대에서 교비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서남대에 많이 안 오면, 오면 다행인데 안 오는 경우에는 교비 확보도 참 어렵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전북대에서 다 댄다, 이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북대에서 대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 전체를 반납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런데 북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 자료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 플래카드 남원시내 곳곳에 걸렸었죠. 이것 때문에 무리하게 협약 맺은 것은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이번

이번오동환위원

협약이, 이번 협약서 맺은 것이 무리하게 북대하고 맺은 것은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3월 30일에 협약을 맺었던 내용을 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때 3월 20일에 양오봉 총장님께서 지역산업대학 시찰 차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남원캠퍼스 설치를 약속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서 협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 협약서는 남원에 저는 불리한 협약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약이행을 좀 저는 보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원은 아마 전북대에서 다 조달해야 맞다고 봅니다. 남원에 큰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부담을 최소화를, 남원시 부담을 저는 시 부담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5분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세계드론제전입니다. 세계드론제전 비용입니다. 드렸죠? 작년에 흥부제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도예캠프, 미꾸라지 날다 등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509억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60억 4,900 들어갔습니다. 금년 세계드론 그 다음 장 보시죠. 세계드론제전이 39억 9천, 흥부제가 4억 7,500, 문화재야행 5억 5천 총 60억 4,900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몇 명이 오고 어느 정도 이분들이 남원에 혜택이 되는가를 용역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제가 우리 정책관한테 파악을 한 겁니다. 앞 장은. 작년에 승용차가 2만 5,524대가 IC 차량에 진입했습니다. 금년에는 2만 2,173대로 3,351대 13%가 감소했습니다. 버스·트럭은 작년에 764대였으나 금년은 787대로 23대 3% 증가했습니다. KT지역별 방문자수는 외부인이 작년 3일 동안 13만 5,830명이 방문하였으나 금년에는 12만 3,782명으로 12,048명이 8.9%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돈은 60억이 들어갔는데 외부인들이 이렇게 안 왔습니다. 실장님, 예산 낭비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꼭 예산 낭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흥부제 5억 들인 것보다 인원이 적게 왔다니까요. 예산 낭비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드론제전의 경우는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여러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된다는 측면만 보더라도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 드론행사장입니다. 지금 민속소리체험행사 그쪽에 가방 타려고 사람들 드론행사장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장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요청이 들어와서 갔더니 “행사장 왔다 갔다 해 달라”고 해서 행사장 왔다갔다 하고 왔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드론행사 대폭 축소하고 또한 드론다목적활용센터, 드론문화체험관 관련 예산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관리 의회 업무보고 부적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6월 추진 업무보고하고 9월 추진 업무실적보고 지난번 본 위원이 이거 지적했던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오창숙위원

저희가 일정이 복잡해서 저희가 그거 답변을 못 받고 사실 끝냈었는데 그 이후에 실장님은 바쁘시다고쳐도 그 뒤에 앉아있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저한테 와서 이거 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그날 업무보고 마쳤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적한 위원한테는 보고도 안 하는 것 이거 맞습니까? 이거 행정이 하는 것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은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창숙위원

제가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련 관외출장 관련 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생활인구 T/F팀 예산팀은 23년 10월 20일에서 21일 1박 2일로 전남 목포시와 진도군을 생활인구 유치, 자체 세입 발굴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계획

추진계획오창숙위원

대결자는 예산팀 홍미선 팀장님이고요. 결과보고 전결자는 안순엽 실장님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출장자가오창숙위원

8명이고 출장비용이 150만 원, 출장지는 1일차 목포시청, 진도군청 2일차 진도군 문화시설 이거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획실

기획실오창숙위원

예산팀은 23년 9월 8일 기획실 8615 공문으로 모든 부서에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활용을 금지하는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23년 10월 13일에 모든 실과소, 읍면동에 결산추경 안내사항으로 각종 경상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인건비 그리고 투자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지 말고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메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자, 이 모든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증을 한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하셨고 또 이에 따라 위증 시 의회는 고발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은 답변에 있어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다른 실과소와 읍면동에는 집행잔액이 있어도 집행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였고 정작 기획실은 금요일·토요일에 관외출장을 갔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또 관외출장이 그렇게 긴급하고 긴요한 관외출장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게 20일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20일에 출근을 해서 홍미선 팀장님이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당일 결재를 해서 당일날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벤치마킹 계획은 제가 일단 지리산에 있는 신중년 이주복합단지 관련된 용역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면서 진도에 가니까 그와 유사한 곳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고 그에 따라서 출장계획을 수립했고 그날은 제가 서울에서 시장님 모시고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홍미선 팀장이 대리 결재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오창숙위원

실장님! 이렇게 긴 얘기 하시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날 결재를 해서 그날 관외출장을 갈 수 있냐고 제가 답변을 요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오창숙위원

수도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목포시 기획예산과와 청년인구과, 진도군에 기획홍보실과 인구정책실 그 누구도 남원시 관계자와 해당 일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서울에서 도착한 시간이 6시 무렵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황에 있지는 않았었고 저는 보고 받기를 목포하고 진도 방문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와

이와오창숙위원

관련하여 본 위원이 우리 직원을 통해서 11월 21일, 11월 22일 해당 시·군 부서에 반복하여 전화를 2번씩이나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안 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목포시의 어느 부서 어느 직원과 통화했는지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제가 공개는 이거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통화한 거. 그리고 남원시 기획실 직원 8명은 도대체 목포시청 관계자 누구를 만났는지 만났다면 만난 직원의 소속과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출장 갔다가 뒤늦게 합류를 했었고 제 목적은 진도에 있는 쏠비치라는,

오창숙위원

실장님! 자꾸 실장님 변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 직원들이 그 직원들을 어떻게 만났느냐를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럼 실장님은 늦게 오셨으면 그 직원들을 못 만났을 거고, 담당 직원들은 그 목포하고 진도 시청·군청 직원들 만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지금 원하는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해당 군청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누구를 만났냐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변해

답변해오창숙위원

주세요, 지금. 그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뒤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만나신 분이 누군가. (직원과 상의 중)

조금

조금오창숙위원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날 실장님은 국회 출장 중이셨고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늦게

뒤늦게오창숙위원

그 팀과 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실장님이 거기에 합류했다는 결과보고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결과보고서 확인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직원들의오창숙위원

출장이 형식적으로 목포와 진도군을 방문을 하였고 사진만 찍고 1박 2일에 걸쳐서 휴양을 하고 온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출장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공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 등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건 맞고요.

오창숙위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은 징계 기준에 따라 파면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음”도 알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창숙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에 있는 쏠비치가 은퇴자 마을에 대한 대안으로써 저희가 판단했고 제가 거기 가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 예산팀하고,

오창숙위원

실장님, 제가 쏠비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포시청을 거기에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어요. 그럼 목포시청 직원들을 만나서 쏠비치를 가든가 어쩌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시청 직원들은 만나지도 않고 거기 갔다 왔다는 로비에서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쏠비치는 왜 나옵니까? 거기에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목적지는 진도 쏠비치를 목적지로 잡고 있었고, 일찍 가서 목포시청하고 들려서 보다 많은 자료를 얻어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목적은 진도에 있는 그 쏠비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재원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계획서가 그렇게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출장 간 직원 8명에 대해서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의 죄에 대한 고발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징계요청을, 해외관외출장을 사전 결재한 홍미선 팀장, 결과보고서를 결재한 안순엽 실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청을, 이에 더하여 거짓증언한 안순엽 실장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위증의 죄로 남원시의회 이름으로 고발을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증한 사항은 없고요. 그 출장 갔던 것은 사실이고 목포시청까지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갔고 다만 관계자를 못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실장님, 계속 얘기가 실장님 변명하고 계시는데 목포시청 가기 전에 목포시청 생활인구 T/F 관계자 그분들하고 연락 안 하고 가셨습니까? 무조건 가면 그 사람들이 만나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에 있었고 뒤늦게 합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실장님은 “나는 모르고 직원들이 한 짓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뜻은 아니고,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사전에 보고 다 받았을 텐데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목포시청 간다고 해서 갔다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그 과에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목포시청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보고하면 갔다 온 걸로 압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T/F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거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남원에 필요한 이런 것을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가고자 했던 목적은 진도 쏠비치에 가서 은퇴자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상하자는 차원으로 갔던 것이고 간 김에 목포시청이나 들려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 보자 했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목포시청까지 갔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평상시에 어떤 벤치마칭을 가면 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겠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마 플래카드 걸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셔서 이렇게 의례 형식상 목포시청 정문에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쏠비치 관계자 한 명하고 얘기를 나눈 거 여기 사진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모든 실과소와 읍면동에 공문과 메일을 통해 “집행잔액을 다 소비하지 말라고 그리고 4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라”고 공지를 해놓고 정작 기획실은 집행잔액으로 출장을 빙자하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 모든 부서를 군림하고 있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갔다 온 건 아니고요. 벤치마킹 여비를 통해서 갔다 온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러한 부분에 잔액이 발생 됐을 경우 내년도 예산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부분이 있었고 벤치마킹 여비는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갔다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위원장님!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남원시 자치행정위원회 이름으로 감사청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 1차 마치고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조금 전 오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가 국회에 출장 중에 직원들과 함께 벤치마킹 계획을 짜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왕 진도 가는 김에 목포 거쳐서 진도 들려서 목적지로 가자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바쁜 관계로 직원들이 들리기만 하고 못 만나고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출장계획에 맞게 제대로 출장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한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벤치마킹 계획수립도 제가 채근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출장에 닥쳐서 출장계획을 결재 맡은 점도 그런 부분하고, 당초 계획된 목포시청 들려서 관계자분을 만났어야 하는데 만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담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감사청구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취소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각종 우리 국가사업부터 다양한 사업들 운영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남원시 학술용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예산을 포함해서 연구용역비를 많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지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과다한지, 적정한지, 타당한지, 활용도,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까지를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기획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연구용역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학술용역 관련해서 저희 13페이지 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0분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직

당연직이미선위원

5분, 위촉직 5분으로 10분이 있는데 저희 관련 조례 제6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지금 10분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맨 처음에 기존에 있던 학술연구용역을 전폭 개선했던 그 배경에는 한 명이라도 더 전문가로 위촉해서 위촉직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위촉직 위원들을 보면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다 충족한다고 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분야별로 다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 6명 출석할 때 있죠?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연직이 5분에, 외부 1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물론이미선위원

저희 전체적으로 이 연구용역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부결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수정가결된 경우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 다 가결인데 거기에 문제는 이 위촉직이 결국은 다양한 전문직 영역에서 본인들이 의사표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위원들을 보면 A위원의 경우에는 우리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시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까 하는 우려도 생깁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또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거기에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인력풀을 활용할 때 그리고 11명 이내로 하면 저는 11명까지를 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10명, 5명만 위촉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면심의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서면심의가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렇게 서면심의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된 용역비가 추가로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 건이거나 이럴 경우는,

급할

긴급할이미선위원

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를 모셔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게 물론 긴급하게 국가예산공모나 이럴 때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서로 이 위원회 안에서 피드백 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저분의 생각을 배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의견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대면심의로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기존에 19페이지 7번 보실게요. 결과공개에 대한 부분 관련 조례에 제14조와 15조에 따라서 학술용역결과의 활용 그러니까 주관 부서의 장 여기는 어쨌든 기획실에서 관련한 발주한 것은 여기가 주관이 될 거고 다른 데는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기 때문에 전체 보고를 활용현황을 받아서 추진하고 하는 것들은 기획실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학술용역결과의 활용도 계획을 해달라 그리고 공개를 해달라 하는 부분을 전년도, 재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었고 진짜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용역과제공유방과 프리즘에 이것은 공개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역시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공개할 수 없도록 추진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 6월에 종료된 남원시민도예대학 평생교육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아직도 프리즘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의 공개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벌써 지났잖아요, 6개월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이때쯤이면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과 직결될 건데 이게 사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텐데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나 뭐가 없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22페이지에 전년도 여기에 17번 용역과제 때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해서 이 활용방안을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후에 처리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점검했다고 해서 8월 16일자 심의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과연 이게 사후관리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서 대체 어떤 사후관리를 본 거지? 그냥 회의 한번 개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다는,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것, 그리고 8월 16일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활용보고된 16건에 대해서 한번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여기에 지금 된 연구용역이 16건밖에 안 되나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대상이 안 되어서 안 올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 2월 23일에 학술용역심의회 할 때 29건에 대해서 학술용역 평가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제출했고요, 활용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8월 16일에 16건에 대해서 심의회에다가 용역활용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왜 여기에 없어요? 우리 보고 후 처리내용에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학술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학술용역심의회 때 그전까지 심의를 마쳤던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라고 해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점검을 받은 바 있고 현재 2023년도 두 번에 걸쳐 2월 23일하고 8월 16일에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과에 파악해서 프리즘이나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 독촉을 해서 올리라고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하고 이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게 캐비닛 보고서 더 이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가 이번에 보면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에 연구용역비로 잔액이 8억 860만 원 있죠? 거기 10~12월 풀예산 포함해서 원인행위금액이 약 6억 3,422만 원이 소진예정이라고 하더라도 1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할 건데 이 금액 처리도 그렇죠. 그리고 올해 특징은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한다고 해서 풀비 관련 용역비가 추경마다 저희한테 요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 적절성을 따져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요구되지 않았다,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 용역 관련해서 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하고 나서의 관리라고 해야 할까요. 만들면 이거에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우리 지금 풀예산 학술연구용역심의회 가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실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랑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가기 전 자료들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먼저 검토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 목록을 가지고 학술연구심의위원회로 가는 걸로 예비검토를 여기에서 받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각 부서에서도 이게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실에서 올려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가면 다 통과되고 다 가결되는데 우리 의회라도 한번 거쳐서 가야 부담감 갖지 않겠어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심의회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는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조정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분장사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민선8기 정책분석관을 요구해서 정책분석관실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고 신규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인력을 분장사무에서 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인력 어떻게 됐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사직하고 전라북도 인재장학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미선위원

계셨죠? 그 분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한 7~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7~8개월이요. 지금 그 업무가 아마 중요한 거라 느꼈기 때문에 아마 민선 8기에서도 거기에 집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국가예산전략 T/F팀에서 거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팀들이.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인력 1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를 조금 관심을 많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2023년 10월 현재 우리가 생활인구 T/F팀이 생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일자리경제과에는 인구청년팀의 인구 전반에 관한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시 전반으로 보면 우리 쪽 위원회에 생활인구 T/F가 있고 저쪽 경산위 쪽에 인구청년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구청년팀은 기획실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지난 8월 1일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활T/F팀을 다시 기획실에 왜 설치를 중간에 이렇게 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주인구 차원이 아닌 생활인구를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나 각종 지원 근거로 활용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론이미선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 그리고 청년계가 기획실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생활인구팀이 인구청년계는 그쪽으로 보내놓고 또 다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중간에 생활인구T/F를 기획실에 둔다? 그러면 인구 보냈으면 거기에다 같이 보내든지 아니면 인구 청년을 이쪽으로 같이 왔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인구 관련한 업무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인구청년팀인지, 생활인구T/F팀인지 저희도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연도 중간에 이 팀을 꾸려서 이 팀도 참 지점이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과 내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인구팀에서 인구와 생활인구와 인구를 묶고 청년을 원래대로 본래 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원시가 정주인구 유치 증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사업부서잖아요. 우리 기획실은 어쨌든 전체 업무를 협력하는 부서여서 이게 기획실의 인구업무, 청년업무를 다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력 집중하고 업무협력 이런 인구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기획실 안에 물론 기획실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지원부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서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업무를 기획실에 배치하고 생활인구와의 밀접한 관계성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에 앞서서 안순엽 실장님의 공직자상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칭찬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이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님들도 거기에 다짐을 받고 지적을 하기 위함인데 그래도 면피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격상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이 시민사회나 우리 행정도 평안하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5대 종단을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한두 번 드린 말은 아니고 매 연초에는 5대 종단이 남원의 평화 발전을 위해서 평화 기원제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추이를 보면 무려 3,770억의 예산 신장을 이뤘었어요. 그래서 사실 남원이 사업에 대해서 질타는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돈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채무도 800억이 있었던 것도 민선 7기에서는 완벽하게 일소를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지금 결국은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것이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중열위원

지금 당장 올해 결산 2024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 교부세가 한 850억 정도 감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도 한 500억 정도가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세수 그래서 각종 집행잔액 반납하라고 했던 부분도 그런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최대한 집행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SOC나 이런 긴급하지 않은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형태로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제가 작년 말, 올 초에도 이제는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야 될 시점이 됐다고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과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가 KBS에 방송 된 거 보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조금

보조금손중열위원

부정수급이 무려 12억에 달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리감독의 부실,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다른 지역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 남원시가 KBS에 12억에 달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중앙정부에서도 패널티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네럴바이오에 지급한 투자보조금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반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내용이지만 사실은 보조금이라고 하면 일상의 소소한 것까지도 잘못 지급이 된 걸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아까 제가 평화기원제 말씀드린 것도 시민들은 이게 사실은 실체하고 달라도 행정이 특별히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을 곡해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언론도 관계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도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족 대책 방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루고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서 예산을 운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각 분야별로 우리 농업은 농업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우리 분야가 제일 우선시 된다, 우리한테는 잘려서 안 된다, 이렇게들 요청을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은 어떻게 해소해나갈 생각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일단 소외계층이나 복지 분야 예산은 최대한 배정을 하도록 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평가를 통해서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지속되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평가를 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와중에 기금이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의 사업 목적에 쓰여져야 할 것 같고 기금이 지금 방대해졌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차치하고라도 청년기금이 앞으로 만들어지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또 농산물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기금이 이제는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갖다가 우리 남원시는 많이 달라고 해서 운용하듯이 이제는 이 기금이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과에서 통할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것, 또 기금운용계획에 등재되는 것, 또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기재되는 것,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되는 기금액이 다 달라요. 네 군데 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기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변동사항,

렇죠

그렇죠손중열위원

.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만이라도 기금의 조성이나 사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예산총계주의원칙이라고도 하지만 나중에 결산에서만 맞추면 안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결국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손중열위원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지만 이런 공식까지도 안 맞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기금운용계획안은 연초에 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히

당연히손중열위원

연초에 해야 기금액이 일시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리고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동사항도 의회에 보고해서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 그런 부분,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시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지적을 할게요. 이후로 기금 현황 사용액은 매회 추경 때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기획실에서는 기획에다 예산까지를 다 통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나 남원 시민들도 기획실에 바라는 유무형의 기대감을 알고 계시죠? 무게감도 느끼시고 제가 지역에서 의정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가 관광이랄지 농업이랄지 경제에 대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만들어 가지고 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게 실체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하다, 내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산업단지도 있지만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실 분들이 창업하실 분들이 토지의 성질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지구인 사건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임에도 할 수 있는 걸로 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남원이 소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셔서 남원에 각 구역별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획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시관리계획이나 토지관리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토지대장을 떼보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 민원인이 그 부분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것을

이것을손중열위원

도시과나 이쪽만 맡길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는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게 시에 보면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필지를 열람하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중열위원

어떤 분이 GPT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도 이제는 전국에서 어디서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토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합당한지를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관광

관광손중열위원

, 문화예술, 경제, 산업, 농업까지를 총망라해서 이제는 그만한 것이 갖춰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제가 몇 번 이런 경우를 접했고, 한 5년 지나서야 그 사업을 성사할 수 있다 보니까 5년 동안의 고통은 또 어떻겠습니까? 청년정책에서도 우리 기획실에 김재연 실장였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지금이 기후위기,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라고 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합당한 정책을 지금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입안을 했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은 있고요.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게 결국은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나,

중열

손중열위원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를 저도 몇 군데 가면 저만 발언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그 위원이 가감 없이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저는 남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위원 선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듯이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동부권 어려움을 지금 인지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동부권발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권발전기금으로 우리가 남원시에서 사매의 버선밭, 허브밸리의 고도화 산업, 이순신 장군 십승지 이런 쪽에 지금 동부권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죠? 발전기금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앞전에는 그렇게 해 왔다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서 질타도 받고 하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에 오셔서 그거 설명을 하시고 사정을 말씀하시고 질타를 받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부글부글 끓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분들 시민들, 주민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이나 안내를 하신 적이 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안내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렇게까지 지역의 여론이 안 좋은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못해

하다못해손중열위원

이장단협의회라도 가셔서 어떤 직원 한 분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하셨어야지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거 설명하고 질타 받고 이걸로 끝내서는, 지금 그럼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행히 제 지역은 없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꼭 동부권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도 그 부근을 계속 해나갈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동부권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통해서 많게는 3억 적게는 2억 정도 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제 지역에서 일단은 일몰된 사업이 하나 있지만 당위성에서 다른 입지가 앞섰기 때문에 두 번 말도 안 했어요.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저라도 해당 마을이나 주민분들께 명확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게 소통 아니겠어요,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손중열위원

안에 사매면, 운봉읍 그쪽에 가셔서 이장님들이나 유지분들한테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행사나손중열위원

축제에 대한 예산도 효율화를 시킬 거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소도

축소도손중열위원

시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매년 행사성이나 축제성 경비는 저희가 검토해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더 길게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고심해서 들여다 봐 주시고 제가 끝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재정투자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원래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재정투자심의를 하고 거기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우리 의회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고 답변은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일이 보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은 대규모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항상 소통을 해주시라고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죠?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지가

의지가손중열위원

있으십니까,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가예산사업도 5월과 9월에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총회 때 저희가 최대한 신규사업이 되거나 궁금해 할만한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남원시가 빛나면 우리 의회도 빛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남원시의회가 많이 비난을 받는 걸 보면 시청도 꼭 빛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남원시가 좀 잘 해서 의회도 빛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손중열위원

된 관계로 일단 1차 질문을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모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하고 공유재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한두 번 지적이 아닌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벌써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시에서 시급성이 있을 망정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라도 한번 하고 올라오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위원님들 진짜로 그 내용을 알고 해 줬어요, 미리. 그런데 사전에 얘기도 하고 좀 해주시지, 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는 좌우지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 지난번에 청년정책 용역을 가서 왜 이런 용역을 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 정도 된 용역이에요. 어쨌든 용역비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용역사측 모든 자료들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4/5는 말하자면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1/5 정도의 내용이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사들이 우리 남원을 제대로 알고 그 용역을 한가, 내가 그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용역 왜 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남원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청년정책용역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 청년정책이 몇 개나 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정책 용역을 합니까? 용역사 설정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남원시 용역에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올해만. 그런데 갈 때마다 실망을 하고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 똑똑히 잘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돈 안 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용역사 돈 들여가면서 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다수 용역이 저는 거의가 그럽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면 저는 첫 장 읽어보지도 않고 저 뒤에서 몇 장만 읽어보고 끝나요. 왜, 뒤에 몇 자만 결국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용역을 할 때는 진짜로 전문가들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국립의전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볼 정도로 지금 서로 시하고 의회도 따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인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진짜로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벼도 될동말동인데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에는 시는 그거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에서 하는 것은 좌우지간 곱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행감이 끝난 이후에는 뭔가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지리산 활력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에 활력타운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지만 100억이 넘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숙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북대 글로컬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7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7분 위원 다 좋게 보시는 분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글로컬30이 전북대하고 전라북도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닙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니, 맞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부에 공모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전북대에서 교육부에 공모신청 해서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전라북도하고 전북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남원은 일부분 거기에 껴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가 아니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기에 오기까지는 상당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노력도 하고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은 전북대학교하고 전라북도하고의 사업이지 우리 남원시의 사업은 일부분 거기에 껴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진짜 좋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내가 볼 때 책임이 있어요. 협약서에 확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신중하게 그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드론 축제를 했는데 아까 오동환 위원님이 자료도 보여줬고 저도 다른 자료도 봤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40만 이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요, 우리 위원님들 10월 6일부터 9일 동안 위원님들 한 번에 간 것도 있었지만 나눠서 하루씩, 1시간씩, 2시간씩 따로 일반 사복 입고 다 다녀오셨어요. 가서 드론 축제가 얼마나 잘되는가 우리도 보고, 우리도 좀 겪어보자고 해서 의원님들 따로따로 다니셨습니다. 저도 역시 이틀 동안 따로 다녔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기대하고 시에서 홍보하고 6억이 넘게 홍보비를 줬으면서도 홍보해서 온 관광객이나 지역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은 극히 미비하다는 얘기죠. 아까 오동환 위원님 보니까 흥부제보다도 더 했는데, 흥부제도 같이 했지만 결국엔 흥부제 온 손님밖에는 안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지역 축제를 제대로 멋지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6개를 다 같이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친 대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은 미비하다,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저는 잘못 된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기획을 하고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부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긴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공통예산 관리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때 우리 실과소에 얘기할 때 항상 자산취득비 세울 때 정수물품 확인부터 하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정수승인 안 받은 것은 예산 안 세워 주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왜 정수승인도 보니까 소급해서 받은 것 같은데 정수승인이 안 된 것이 1월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정수승인은 3월에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거기 공통예산으로 집행한 것 말씀이시죠?

강인식부위원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정수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아마 그게 원래는 정수승인을 받고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차후에는 감독하고 예산 세울 때 항상 감독하는 부서인데 부서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국립의전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전라북도 새만금예산 관련 전라북도 궐기대회할 때는 그때 시장님도 참여하셨고 또 도지사님도 앞에 나와가지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 집회 갈 때 같이 오실 수가 없는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도 국회에 출장 갔다가 거기를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강인식부위원장

그때 10월 24일 우리 집회 때도 시장님 그때 일정이 뭐가 있었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국회의원들 면담이 여러 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아니요. 10월 25일 그때 집회할 때 운봉에 가시지 않았어요? 현장체험의 날 행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9월 아닌가요? 그때?

강인식부위원장

10월 25일 우리 시에서 갔을 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도하고 함께 간 때 말고요?

강인식부위원장

예, 우리만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운봉에서 하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 그때 참석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운봉에서 하는 현장체험의 날 행사하고 우리 국립의전원 관철을 위해서 하는 우리 시민 궐기대회인데 어떤 것이 더 중한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민 궐기대회가 중요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법이 제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 정부의 추세로 봤을 때 시장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본다면 다른 데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정부에서도 우리 의료원 옆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 줬잖아요. 장소를?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설립 부지를 잡아서 확정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거기에다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라고 한 것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의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고 남원의료원을 국립병원 승격 내지는 말하자면 실습병원으로 활용할 그때 계획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다가 확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닦달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장소까지 확정해줘서 장소까지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국회복지위원회 의원님도 뵙고 담당사무관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방문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과 함께 집회 형태로 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는 부분이고 함께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시민이 하는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 몰라라 방관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겉모습은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 입장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정말 학수고대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아까 1차 질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 국립의전원이 오는 것은 다른 우리 남원시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의 주요현안으로 지금부터라도 첫 번째로 대응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더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기재부와 교환에 관해서 기재부에서 서남대 관리권을 교육부에 넘기더라도 교육부에서 전북대로 넘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 아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그건 법적근거가 아니라 기재부는 국가자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다 관리하는 부서고 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교육부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주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도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 이번에 글로컬계획에 들어있는 것처럼 관리전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오동환위원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북대로 넘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는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 이용호 의원이 발의를 했잖아요, 엊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교로 양여하는 것을 지금 발의한 것은 서남대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재부하고 안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양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 법에 의해서 되면 206억, 200 몇 십억을 전북대에다 갖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볼 때 지금 남원에 아무 큰 효과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효과가 뭐 있습니까? 남원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도 없는데 몇백 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남원캠퍼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재정공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남원시 재정공시는 12월에 확정돼서 23년 본예산에 기준으로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 맞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23년도 남원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736억 원, 특별회계 528억 원, 기금 933억 원으로 총 1조 1,197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기준 예산과 관련해서 23년 예산은 9,736억 원으로 22년 9,747억 원에 비하여 약 1,450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

전년오창숙위원

대비 1,450억 원이 증가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오창숙위원

? 저희가 22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비교해볼 때 23년도 예산은, 화면 한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비중을 보면 교육, 환경 진짜 우리 남원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의 세출 분야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 분야 그런 데는 감소를 했지만 행사성 축제 경비 편성을 살펴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행사 관련 시설 비목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1년도에 45억 약 0.54%, 22년도에 44억으로 0.5%,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에는 약 96억으로 0.99%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습니다. 52억 원이. 이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낙후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65세 이상 인구가 약 31%에 달함에도 아까 표와 마찬가지로 복지와 보건 예산을 줄여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기한 것인지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금년도 행사축제성 경비가 늘어난 것은 드론제전 관련해서 39억 정도가 늘어나서 많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복지 관련된 예산을 10%정도 늘릴 생각을 갖고 있고 행사축제성 경비의 경우에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그쪽에 경비를 줄인 것은 드론 때문이네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전체적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금액은 거의 비슷한 면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교육 분야하고 보건·복지나 이런 쪽에 더 증액을 해서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창숙위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축제성, 일회성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남원을 축제의 고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고 또 이렇게 많은 축제와 행사를 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왜 이렇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하는지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축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외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역 상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에 여파가 3~4년 동안 지속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전북대 남원캠퍼스가 돼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한 2천명 이상 들어선다고 본다면 그런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창숙위원

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드론축제를 했고 거의 축제성, 일회성 행사비로 100억 정도를 썼습니다. 우리 경제적 효과 얼마나 났는지 확인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측정하기보다는 우리 남원이 앞으로 드론이나 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제가오창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광객이 그럼으로써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나 안 오나 우리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준 판단이 돼요, 지금. 그리고 기획실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청사초롱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월 전기료가 얼마 나가냐”니까 “300~400” 정도 나간대요. 그게 작대요. 그게 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들, 일반 어지간한 직장 생활인들 남원에서 300~400 받기 힘들어요. 그게 작다고 표현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오창숙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남원시 전체 예산 본예산에 1차, 3차 추경 포함입니다. 국제화여비 및 국외업무비는 본예산 중 기획실과 행정지원과 예산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1차에서 3차에서는 추경이 편성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23년 본예산에 따르면 기획실에서 편성한 국제화여비 3천만 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한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또 국제화여비 5억 8,500만 원 이와 관련한 포상금 100만 원 이걸 총 합하면 6억 4,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문제가 왜 있냐면 23년도 본예산서를 근거로 재정공시해 놓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있죠? 여기에는 773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다 찾고 했는데 도저히 이 금액은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에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안 본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기획실 자료 굉장히 엉망인 거 아시죠, 실장님? 이번에도 우리 여기 행감자료 몇 번 고친 거 아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몇 번 고쳤습니다.

거에

이거에오창숙위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금 금년도 재정분석결과는 최종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게오창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재정공시.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재정공시 올라와 있는 건 2022년도,

아요

맞아요오창숙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안 다 보고 확인했는데 6억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7억 7,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차이 나냐면 1억 2,7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고 지금 제가 묻고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데이터가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오창숙위원

설명주시고요. 국외업무여비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국외출장 가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본예산서 제가 찾아보니까 3천만 원 되어 있어요. 본예산서에. 그런데 우리 재정공시에 따르면 4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1천만 원이 왜 인상이 됐어요?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아니, 따로 증액한 건 없는데 저희 기획실 말씀하신 거죠?

오창숙위원

기획실입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 3천만 원 예산편성 돼서 3천만 원 그대로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게

이게오창숙위원

행정실 국외국제화여비, 맞습니다. 3천만 원. 근데 지금 재정공시 홈페이지에는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 해외공무출장결과서하고요. 비용집계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오창숙위원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드릴게요. 우리 금방 오창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일 오전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께 질문했던 내용 공통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 실과소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답변서가 왔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실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던 주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동원을 시키지 않았냐 실과소, 읍면동을 동원 시켰다는 의구심, 그리고 민간인까지 동원 시켰다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예산관리 국내여비로 지출해 준 것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 뒤에도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러죠

그러죠김길수위원

. 그런데 뭐냐면 이 온 자료를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총괄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결과보고도 기업지원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출장계획을 세우고 또 출장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행정에서 우리 부서장들, 그리고 읍면동, 민간인까지 동원 시킨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우리 공통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풀비처럼 세워준 거 아니에요. 기획실에 세워준 이 국내여비는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갈 때 부족한 부분이나 꼭 필요할 때 이럴 때 쓰라고 이걸 풀비처럼 국내여비를 기획실에다 세워준 거예요. 이 행사 참관하라고 세워준 여비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여러 가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실장님, 이제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사소한 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원시 현안사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국회를 갑니다. 민간인들도 면단위에서 새벽밥 먹고 나와요. 버스를 타고 그 좁은 버스를 타고 국회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공의전원법 통과시켜 달라고 목 놓아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영역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 사업 추진 남원시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했죠? 보조금 집행도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것은 되는데 행사장에 민간인들 보내는 것은 되는데 왜 우리 남원시 주력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안 되냐는 거예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했을 수는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런 서운한 감정도 이 질문 내용에 섞여 있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너무나도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 근거법이 어떤 법이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입니다.

김길수위원

지방재정법 32조의 7이라고 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김길수위원

이 지방재정법 32조의 7은 21년도에 삭제됐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 32조의 7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근거하였다고 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32조의 2부터 제32조 11까지는 2021년도 7월 13일에 삭제된 내용입니다. 일괄 삭제됐어요. 그럼에도 우리 기획실에서 근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 32조의 7은 없는 법이에요.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없어진 법령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기획실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길수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의회 업무보고할 때 의무조항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관계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똑같이 표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보면 333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중에 미흡이 71개 사업, 매우 미흡이 45개 사업으로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됐다면 아주 미흡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안 하게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미흡 같은 경우는 예산의 50%까지 감액할 수가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김길수위원

. 국가공모사업이나 별도의 사업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이런 71개 사업에 대해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그때 333개 사업에 총 275억 정도 보조금사업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 평가대로라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24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안 나왔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어떻게 검토해서 반영하셨는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저희가 미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 정도 삭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당초는 50%까지 삭감하려고 했는데 너무 반발이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한 것이 20%를 기준으로 했고 사회적 약자들 위한 복지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나 어린이, 청소년 이런 예산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10% 정도 삭감을 했고요. 매우 미흡인 경우는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매우 미흡이라는 보조금 사업 중에서 우리 남원의 대표행사에 관련된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일단 보조금 평가였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으로는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혹여 다른 형태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시설 직영을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검토한 사업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보조금관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해 보니까 사실은 평가기준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화 돼서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평가가 세분화 하다 보니까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볼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또 기획 예산을 총괄하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실과소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들을 전해줘야 돼요. 결국은 가장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자부담을 안 했다든가, 보조금 정산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점요인이 발생돼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보조금 사업에서는 기획실에서 실과소에 충분히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할지 몰라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서 담당자들한테 평가내용도 알려주고 보완하도록 기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50% 감액하지 않고 전면 삭감하지 않았다는 부분 제가 믿고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 또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띄워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11월 24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4분, 김경주 이사장 삭발하고 남원시민 200여 명이 새벽 일찍 버스 7대를 타고 상경해서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이 시각 시장님은 운봉읍 서림공원에서 현장체험의 날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장님, 우리 남원시의 제일 현안사업이 국립의전원 유치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오동환위원

9월 임시회에서 실장님이 전북대 양오봉 총장님과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북대와 논의한 바 없다고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랬죠

그랬죠오동환위원

? 그런데 24일 상경집회에서 이용호 의원이 와서 하는 말이 “전북대 남원캠퍼스 의대 설립 남원시장과도 협의했고 양오봉 총장과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오봉 총장님과 의대 논의한 바 없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용호 의원님이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대 정원 49명,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시장님이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시장님도 협의한 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시장님이 안 했다고요? 전북대 총장하고? 그러면 이용호 의원이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건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것은

그것은오동환위원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국립의전원 49명하고 전북대 의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국립의전원 49명은 졸업할 때까지 남원에 다닙니다. 그 들어오면 실습을 위한 병원이 생기겠죠? 의료원이 국립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리산 인근 도시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또 고용, 남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대 의대 아마 2학년 되면 북대병원으로 실습하러 갈 것입니다. 모양만 갖춘 전북대 의대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서 남원시민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인력 확충방안 설명 시에 의사수를 늘려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오지 않고 지역국립대 중심으로 필수의료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시에 국립의전원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금 북대 의대를 정원 확대하고 군산대는 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최경식 남원시장님하고 이용호 국회의원은 남원시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사장되고 정말 법률 폐기되고 대상 가망이 없을 때는 그 이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가 있겠다는 차원이지 지금 모든 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 촉구합니다. 지금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이 호기입니다. 이때 못하면 유치 못할 우려가 큽니다. 지금부터 모든 시의 역량을 국립의전원 유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잠깐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접수현황에 보면 제안 구분이 있어요,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오창숙위원

제안구분에 보면 시민제안, 지역제안, 공동체 청년제안이 이렇게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체

공동체오창숙위원

청년은 5% 이상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제안구분 한번 싹 보세요. 시민제안하고 지역제안밖에 없죠? 그렇죠? 쭉 오셔서 137번 한번 보겠습니다. 휴먼시아 공동밥상 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37번 휴먼시아 공동밥상 시설조성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는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게 왜 시민제안으로 갑니까? 공동체로 가야지? 그리고 145번 청년 1인가구 춘향애인 농산물바구니 지원사업 이거 청년정책 아닙니까? 158번 남원시 미혼남녀 만남 장려사업 이것도 청년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제안구분을 청년, 공동체, 시민, 지역제안으로 구분해서 똑바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주민제안사업에 있어서 6월 업무보고에 우리가 계획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3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월 추진실적에 260회 저희 임시회 때 보고받은 것이 20억입니다. 시홈페이지에 30억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기획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당초는 50억을 하려고 했는데,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써서 수정을 하셔야죠. 저희가 시간도 없는데 몇 권의 책을 갖다 놓고 들여다 봅니다, 기획실 책은. 지금 그전에도 본예산 통째로 바꾼 적 있으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이번에도오창숙위원

오늘 아침까지 와서 수정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행정업무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에서 제안했느냐 누가 제안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성질별 그런 내용도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안구분이 정확히 돼야지만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청년제안이나 정책제안, 공동체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5% 그 할당량이 있잖아요. 이거 뭐를 보고 그분들이 선정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것 신중하게 제안구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