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농정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건설과장 이상직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현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에서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임무교대)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위원
예, 건설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있잖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골재 허가 문제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3·4호기와 관련해서 저희들 일전에 한수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골재수급계획을 저희들 통보를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24년부터 ’29년까지 저희들 골재수급계획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세부 계획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무 계획은 없다, 그렇죠?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 저희들 그 자료가 오면 골재수급계획이 도에서 또 ’24년도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 같이 수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덧붙여서 903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그러면 하천골재하고. 하천부산물 매각 현황하고 육상골재 처리지침 이것 같이 한번 볼게요. 903페이지. 지금 현재 육상골재 허가 나가 있는 데가 있죠? 육상골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육상골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육상골재, 예.
김정희위원
예, 허가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올해 허가 한 개 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나가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허가 나가 있는 데서 지난 10월 23일 자로 그래갖고 저희들 업체에서 위반한 내용에 대해갖고 지금…
김정희위원
위반 사항은 뭡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반 사항은 저희들 해상 반출을 금지하도록 저희들 공고상에 저희들 공고가 돼 있습니다. 해상 반출 금지와 저희들 반출 시간을 08시부터, 저희들 공무원이 9시부터 근무하지 않습니까? 08시부터 저희들 반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해상 반출하고 동시에 6시 반부터 저희들 반출이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오전 6시 반부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건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행정절차, 취소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허가 취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 16일 자로 저희들 청문까지 지금 절차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게 해상 반출할 이유가 크게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관내 수요처 70% 이상 공급하도록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도 그때 계셨는데, 그때 5대, 6대 때 계속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이 받으면서 사유골재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에 저희들 수요처를 둬야 되는데 왜 외부 반출이 많으냐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침으로 그래가지고 70%를 관내에 소화하도록 그래 지침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1개 업체 나간 데에서 그걸 안 지켜갖고 저희들…
김정희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지금, 저희들 세 가지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골재 수급업체에서는, 레미콘 회사에서는 단가를 적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생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차이 때문에 관내에 못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골재 채취는 허가 자체가 해당 부서에도 고민스러운 일인데, 수급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행정에서 휘말리지 않게끔 그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하천 부산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매각했는 현황만, 905페이지 이거는 매각했는 현황만 있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매각…
김정희위원
향후에 해야 될 데도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앞으로 해야 될 데는 기성 척산천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척산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척산천하고 평해 남대천, 그다음에 매화천, 세 군데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거기는 민원인들하고는,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매화천은, 매화 남대천은 아직 협의를,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갖고 협의를 못 봤고요.
김정희위원
매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매화천도 아직 협의를 못 봤습니다.
김정희위원
매화천도 협의를 못 봤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매화천은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갖고 저희 내년도에 협의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척산천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다 봤고요.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그 중간에 보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갖고, 토사방지 보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위치 지점까지 지금 평해읍에서 위치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평해는 그러면 보를 설치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사방지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일단 주민들이 1차 협의는 봤는데 세부 설계가 나오면 2차 저희들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척산천도 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청산천은 보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척산천은 보는 없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아니, 이걸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보를 요구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정희위원
다 이해를 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단지 양수장이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보는 안 맞고, 왜 그러냐면 차수를 더 시키면 지하에 있는 물을 더 가둘 수 있으니까 차수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또 전체 다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일부 한두 분 반대 의견이 있었고, 나머지 그때 설명회 때 열네 분이 오셨는데 나머지는 저희들 한 90%가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하시기 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한 내용 중에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용역 줬다든지 이런 결과지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별도로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종합대책 수립을 가지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들 제설작업은 매년 해 오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희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 군에 덤프차가 지금 2대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트랙터를 이용하는데 저희들 2대를 소재지에서 온정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1대를, 계획 수립할 때 온정면에 저희들 추가 1대를 갖다가 덤프차 제설작업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별도로 용역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9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종합대책 수립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978페이지 최고 끝 페이지입니다. 개선대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문제점과 개선대책? 최고 마지막 장, 이게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거와 같이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차량 구입은 없습니다. 저희들 있는 차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있는 차로 대체를 한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를, 그러면 그쪽에 차고지나 인력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인력은 저희들 추경 사업에 일부 이래갖고, 저희들 운전직으로 일부 사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추경에, 2회 추경이든지 이때 운전직 사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갖고 그때 돼서 기사를 한 사람 두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군에 있는 차량을 그쪽으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이 어디에 있는 차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덤프차가 저희들 3대 있습니다. 군 보유 3대 있고, 백호우가 2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백호우가 2대 있고 덤프가 지금 3대 있습니다, 군 보유가.
김정희위원
현재 덤프 3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 울진에 2대 놔두고 1대는 온정으로 배정시킬 계획입니다. 그 대신 기사는 저희들 1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직상에.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사를 두 사람 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역은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 운전기사가 몇 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제설할 때는 서로 실·과별로 협조해갖고 울진에 2대, 그다음에 임차 2대, 그다음에 온정에 1대, 총 5대를 저희들 행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종합계획 대책 수립했다는데 부합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이 차량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차고지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차고지는 저희들 제설을 어차피, 기상 이변이 있으면 차고지를 그쪽에 배치시켜갖고 온정면사무소도 있으니까 배치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희위원
기존 덤프차의 사용 용도는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사용 용도는 저희들 도로 보수로 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도로보수가 발생될 수도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일반 눈 올 때는 제설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도로 보수하고, 저희들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제설용 차를 별도로 또 구입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그래 지금 개선대책에 보면 온정면에 한 대를 고정 배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강설 시에 제설 작업을 위해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자 그 차량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이나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방식인데, 온정에는 별도로 차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온정에 별도로 차가 없었는데 강설이 오면 차를 투입했을 것 아니에요?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강설이 오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다소 좀 늦게…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자, 눈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눈이라는 게 물론 예고되고 있지만 사실상 고정배치라는 개념과 여기에서 가는 개념은 좀 다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대책 수립에 포함이 돼 있다 하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덤프는 거기에 대한 사용 목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결국은 중복해갖고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종합대책 수립에 이래 포함돼 있다 이러니까 고정 배치하는 것처럼 그래 하니까 혼동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했다 하니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고정을 해서 둘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에는 강설 위험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온정하고 금강송면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온정하고 금강송하고 북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대표적인 데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데는 고정 배차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동절기 계획 수립할 때는 그걸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동절기 종합대책 수립하는 결과지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부결재 내가지고 저희들 해두었습니다.
김정희위원
내부결재 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저희들 시행 다 했습니다. 각종 저희들 시내 구간은 트랙터, 트랙터 일정 구간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저희들 부락별로 트랙터를 다 지정해 두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 자체가 매년 똑같아요?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 결과지가 매년마다 내부결재 하는 게 똑같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소유가 조금 그쪽 구간을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대책 수립은 거의 동일합니다.
김정희위원
내용은 똑같다? 동일하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5분 발언했던 내용이나 그전에 안 했을 때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처리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그전에 봤을 때, 그전에 봤을 때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5분 발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을 그 전에 했던 거나 지금 한 거나 별 차이가 없으면 그건 대책 수립한 게 아니죠. 한번 위원장님,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했던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결과지가 있다 하니 그걸 전체 다 한번, 내용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내일까지…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하천 소송 손해배상액 1억 2,500만 원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울진읍의 구 배수펌프장 혹시 부의장님, 위치 아십니까? 구 배수펌프장에서 저쪽 울진 남대천하고 연결되는 그거 저희들 박스, 지금 네모난 박스 끝부분에 난간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자전거를 타시다가 그 난간을 갖다가 저희들 발로 디뎌야 되는데 일순간에 자기들이 난간을 안 딛고 난간 옆에 옹벽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끝에 발을 딛는 바람에 그대로 그 밑으로 추락된 사고로 저희들 난간 안전 미조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울진군에 소송을 했는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좀 답답하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구간이, 단지 그 구간이 한 10m인가 그 구간에 난간이 미설치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조금 힘들었는지 그 부분에 발을 딱 디뎠는데 그걸 갖다가 옹벽 위에 발을 안 딛고 그 너머에 발 딛는 바람에 그대로 그래가지고 추락한 내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할 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공사하고 별개로 저희들 안전시설 문제로…
김정희위원
안전시설이 미흡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난간 미설치에 따라가지고.
김정희위원
그럼 이 업무가 하천팀에, 그게 하천지역이라서 건설과에 이게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게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데? 예비비를,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손해배상액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안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세목이 없어서 이쪽으로 집행을 했느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비비는 집행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예산계에서 협의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는 이게 만약에 구상금 청구 결정 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 지연이 될 경우에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이자가 붙는 건 사실인데, 자 예비비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도 받아주십시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관련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김정희위원
이런 문제로 발생되어서 한다면 지금 행정에서는 이런 자리가, 이런 현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방재정법 4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8조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이건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별도로 한번 보시고,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냐?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울진군에 어느 장소든지 간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안전상의 문제라면, 물론 지목은 하천이라서, 소하천이라서 건설과에서 나온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를 보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입니다, 변경된 금액?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 공사기간이 불과 7, 8개월 정도, 한 5,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증액이 이만큼 됩니까? 6,000만 원, 7,000만 원씩 이래 됩니까? 10개월만 해도 1억 9,000, 물론 총금액은 큽니다마는 2억쯤 되고 이런데, 이게 예상을, 이것 물가상승 부분도 아니고 애시당초 설계할 때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게 사면 보강하면서 물량이 늘어난 상태인데, 실제로 저희들 시공하다 보면 시공하기 전에 설계한 내용과 실제로 시공해 보면 더 위험한 구간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 그래 갖고 아마 추가 물량이 증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설계하다 보면 저희들 상부 지점까지 사면 구간이다 보니까 그 위에 저희들 확인 못한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시공하면서 발생된 부분은 저희들 반영할 수 있다고…
김정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그렇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짧은 기간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설계를,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설계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김정희위원
입장이 곤란합니까? 답변하기가 입장 곤란합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실·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과장님, 739쪽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자체 설계를 하셨네요, 하천팀에서? 4건에 대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건설과의 주 업무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 그리고 도로, 여러 가지 이런 교통, 이런 도로 관련해서 시설 개선하고 그런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서가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12억 4,800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이지요,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게 감사 자료가 저희들 5월…
장유덕위원
2022년도 5월부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때 자료부터 해서 올해…
장유덕위원
8월 달까지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대부분 사업을 보면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하천제방, 뭐 이렇게 안전시설물 그리고 도로개설 거의 같은데, 용역은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자체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솔직하게 저희들 신규, 저희들 9급 신규 들어오는 것 보면 비전문이 80, 90% 되고, 실제로 10, 20%가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9급에서 8급 올라오면 1년 반 만에 8급으로 올라오고, 8급에서 7급 올라오는 게 만 2년 만에 7급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제로 사업부서에 보면 팀장 1명에 그다음에 직원 2명 있는데 실제로 공사 건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설계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까 이 4건도, 위원님 지적하신 이 4건도 실제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이 많은 걸 저희들 설계까지 하고 공사 감독까지 한다는 게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용역 안 하고 저희들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설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에 우리 설계업체가 몇 군데 있죠? 관내 업체를 많이 이렇게 계약을 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관내 업체가 한 10개소 제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골고루 순번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뭐,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순번제로, 일차적으로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 자체에 설계비가 1년 조금 넘어서 12억 4,800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타 시군보다는 한 2, 3배 정도 많은 금액이에요, 용역비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개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것 저희들 기술직의 마인드를 높여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준공 때까지 하자 없이 준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수기간 내에 여러 가지 그런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셔야지요. 지금 건설과가 12억 4,800이면 차후에 우리 도시과라든가 다른 사업부서도 자체 설계 건수를 보면, 다 합치면 한 50억 안 넘겠어요? 우리 울진군 1년 용역만 하는 비용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775쪽에 우리 공유재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를 낸다든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 일반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미불용지도 보니까 매입을 많이 하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미불용지 예산은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매년 저희들 당초예산에 한 1억이나 2억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면 저희들 주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세우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미불용지 매입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미불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78쪽에 연번 46번인데, 노음리 제방에 747㎡인데 감정가가 6만 7,000원에 5,060만 9,000원을 미불용지로 포장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단일 건으로 5,000만 원을 미불용지로 보상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제방이고, 지목이. 778쪽 중간 부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상세 내역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목이 제방을 미불용지로 지급을 했고 제방의 용도가 우리 군에서 공공용지로, 또는 공공으로 활용을 하고 뭔가 점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한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노음2리 마을회관 앞에 원 도로 쪽, 지금 군도9호선입니다. 그 부분 올라가면 원도로 편입돼 있는데 그 부분에 미불용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 매입한 토지입니다.
장유덕위원
미불용지 매입 요구가 우리 군민들 요구가 좀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매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프로세스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매입 절차는 저희들 미불용지가 있으면 일단은 저희들 미불용지 수용신청서라고 신청서를 받아갖고 감정평가하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별도로 추경이나 편성…
장유덕위원
신청이 되면 신청에 따른 순번제로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급성으로 가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순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밀려 있는 미불용지 요구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은 밀린 게 크게 많이는 없고요, 몇 필지는 있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불용지 보상 가액이 몇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큰 단위로, 큰 금액으로 매입한 것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미불용지 매입하는 절차, 그리고 또 지금 신청 순서대로 미불용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으면 그 예산을 쏟아 붓더라도 이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근본적으로 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보통 매수신청 들어오면 소유권이 어른 앞으로 돼 있는 것이 매수 신청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 앞으로 소유권이, 저희들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매수 신청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들어오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말씀드린 46번 연번 그것 매입한 것하고 감정평가 가액하고 위치하고 매입 요구했던 요구서하고 관련 자료 있으면 감사기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833쪽에 저희가 선급금, 공사가 만약에 업체가 착공이 되면 선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총사업비의 몇 %까지 지급이 되지요, 절차상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최고 80%까지 선급금 줄 수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0%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착공계가 제출이 되면 선급금을 주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착공계 들어오면 선급금 줄 수 있는 법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춰가지고 이분이 바로 착공 안 했을 때는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나머지 착공할 기미가 보이면 저희들 신청 받아놨다가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833쪽에 한수원 사택 정문 교차로 개설공사, 지금 현수막만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급금을 1억 9,900만 원을 2023년도 4월 14일 날 지급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현장 사무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현장 사무실은 확인을 안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6월 말 조기집행…
장유덕위원
조기집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게 그 목적이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다른 절차잖아요. 그 예산 조기집행하고 선급금하고 그걸 연결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제가 사무실 위치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기 관련해서 업체가 선급금 지급요청을 당연히 서류로 해서 요청을 했겠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관련 서류가 있으면 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했으면 우리 공사감독 경유해서 현장 확인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849쪽 하단부에 국가 철도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내준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동해중부선 철도가 전기 관련한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하고 맞물려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야간에 이쪽 길을 다녀보셨습니까,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야간에는 별도로 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요철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명절 전인가 그때 아스콘 덧씌우기 했고 지금 위쪽에서 내려오면 신화리재 내려오면서 일부 구간 포장된 것만 확인하고 그 위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쪽 구간이 전선 지중화인데 154 전기를 당겨 가지고 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그 154 전기 자체가 중간에 또 공동구를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맨홀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도로를 굴착을 하면서 구간 구간마다 공동구를 만들어요. 공동구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전선 지중화에 수리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되지만 그 전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만들거든요. 거기는 깊이가 더 깊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 야간에 안전시설, 이것 너무 위험합니다. 더 안전하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낼 때 그 사업자가 어떻게 어떻게 안전조치 하겠다는 사전 계획서 다 제출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이행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별도로 야간에는 못 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굴착허가하고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이행점검 반드시 하십시오. 필요시에는 야간에도 하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야간에 그 울퉁불퉁한 길 가다 보면 우리 차 사고도 유발이 되고 고장도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야간에 안전조치 사항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굴착허가 요청만 있으면 이거 그냥 허가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군민들한테 안전조치가 먼저 선행될 수 있게 행정 처리를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야간에 한번 나가실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조만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구간뿐만 아니고 굴착허가 난 모든 구간 다 나가십시오. 맑은물사업소에서 굴착허가 신청 들어온 데도 많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맑은물사업소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야간에 다니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군유지를, 공사 시 이렇게 보면 미불용지도 매입을 하고 공사 시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하는데, 용도폐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우리 해당 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당초 매입한 목적과 이렇게 보완이 되고 조치가 다 완료가 되면 용도 폐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사 예정에 포함시켰는데 나중에 선형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용도 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장을 보고 현장 여건을 판단해서 저희들 용폐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준은, 평가하는 기준은 별도로 세목별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용도 폐지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각 지역별로 도시계획구역 안이나 도로가 또 이렇게 나고 난 뒤에 그 잔여 부지를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잔여 부지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용도 폐지를 원활하게 절차를 완화시켜서 군민들이 용도 폐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것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잔여 부지. 보통 4, 5평 이렇게 평으로 따지면 그런데, 용도 폐지를 해서 또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는 것은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일 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 군의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전부 다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매각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자체는 매각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감정가액 금액 선 이하일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행정에서는 용폐까지, 폐지까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자산공사로 다 넘어가서…
장유덕위원
모든 것을 기재부에 의뢰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통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인근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하고자 하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환매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매하는 것은 10년, 만약에 제 토지가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도로에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 남은 것은 10년 안에 내가, 본인이 다시 환매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10년 기간 내에 소유주가 바뀌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바뀌면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바뀌면 안 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소유주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면적 관련해서도 1평이든 1,000평이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산관리로 무조건 다 이관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전에는 3,000만 원 이하, 일부 평수 이하일 때는 우리 군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울진군 땅은 저희들 용폐를 바로 하고요. 용폐를 해가지고 저희들 바로 매각하는데 국유재산만 우리 농수산부하고 국토부하고 그거는 자산공사로 다 가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사무를 보고 있는 국가 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임자가 아닌데. 그거는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울진군의 우리 군유재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이건 국유지에 해당되고 군유지는 상관없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국공유지는 무조건 자산공사, 1㎡라도 자산공사로 나가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군유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군유지는 우리 자체에서, 재무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폐까지만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니까 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용폐만 하면 재무과로 저희들 자산이 넘어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한 군유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3년 치 자료 행감 기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각 지역별로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895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카눈 태풍 피해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 받아 보니 피해를 입은 소하천에 보니까 4곳 중에 3곳이 공사방법이 식생블록으로 공사가 된 곳이 피해, 유실이 되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식생블록의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식생블록에 피해 나는 것은 대부분 기초 세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그게 별도로, 구조물이 별도로 일치를 안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일부 구간 기초 세굴이 되면 그 부분이 빠지면 그 부분이 전부 다 함몰이 되는 걸로 그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도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식생옹벽블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공사비용이 조금 저렴하긴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옹벽 구조물보다 공사비는 저렴합니다.
김복남위원
시공하는 방법도, 그렇죠? 간편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게 식생블록으로 공사를 하는 그 지반을 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도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다 무너져 내렸죠? 보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김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사업 부서에서 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식생블록을 이용해가지고 하천 공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유실되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피해가 많은가? 이 공법을 이용해서 관례적으로 하는데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타당한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큰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이렇게 왔는데 피해가 식생블록이 많은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식생블록이 제일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식생블록 사이에 보면 흙채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흙채움…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토사로 채움을 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흙이 유실되고 해서 위험도 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몇 군데를 또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토사가 이미 없는 곳도 보이고요. 지금은 집중호우가 안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왔다 그러면 거기도 유실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당초에 이 지반 문제는 설계에 반영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식생블록으로 공사를 해 놓은 이 부분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의 채움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추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식생블록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채움이 만약에 덜 된 경우에는 나중에 세굴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수 한번 해갖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9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온정∼매화 간에 국지도 69호선 건설사업,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이 2016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2023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는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했다고 해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길다 보면 당초에 어떤 총사업의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이 기간 안에 자재비가 상승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사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추진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국가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 아마 사업비를 뭐냐 하면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나, 사업비를 아마 도에서 못 세워가지고 설계를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좀 늦게 세우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언제 세웠지요, 설계비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세부적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가지고 왜 늦어지는지 제가 파악 한번 해서 별도로 바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가지고 왜 언제부터 용역 기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군비를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사업이, 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상관없이 또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전부 다 도에서 다,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를 이렇게 당초에 ’16년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지도 5개년 계획에 ’16년도에 반영이 되었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16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있는데 그 예산 관계라든지 진행 과정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자료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5개년 계획에, ’16년도에 저희들 5개년 계획에 반영돼갖고 8월 26일 자 고시돼갖고 저희들 설계는 ’19년도 12월 달부터 ’22년도 7월 달까지 설계용역 추진했습니다. ’19년도 12월부터 ’22년 7월 달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년도, ’18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아마 도에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가 ’19년부터 ’22년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었다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19년 12월 달부터 ’22년 7월 달까지.
김복남위원
설계가 이렇게 길게 걸립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내용에 터널도 있고 저희들 선형 관계 때문에 아직도 이 선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매화 갈면 쪽에서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도에서 지난번에 철도과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기재부에 27% 증되는 것에 대해서 예타를 좀,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보는데 도에서 만약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20%, 저희들 사업비가 20% 증되는 금액 한도까지 해갖고 일부 교량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선형을 좀 틀어갖고 20%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서 지금 협의를 보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20% 내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교량과 터널이라든지 기존에 계획된 게 일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교량을 안 하게 되면 사유 토지를 침식하더라도 선형을 조금 돌리면, 교량을 적게 하면 사업비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어떤 자료를? 추진 현황 말입니까, 아니면…
김복남위원
추진 현황하고 우리가 국토부나 기재부, 도와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추진 현황하고 혹시 평면도 있으면 같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1쪽 잠깐 보겠습니다. 기성∼봉산 간 해안도로 개설 관련에 대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도 있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100억이고 저희가 200억이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저희들 총사업비가 200억으로 확정이 돼 있는데 그 내부에서 100억, 100억 나눠져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같은 시기에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어차피 사업이 별도다 보니까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따로 또 연계하면서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연계하면서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저희가 작년에 이 업무보고를 받고 왜 같은 구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따로따로 하느냐 그렇게 그때 우리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나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내부 사업은 따로따로 돼 있고요. 총괄 저희들 사업비 받는 것은 총괄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그 부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기성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에 4차 협의하면서 하여튼 노선 관계라든가 그쪽에 기대하고 있는 꿈이 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동해안 명품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26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황보지구 상습재해지구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상습 가뭄.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그죠?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내년도까지, 2024년까지 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925쪽을 보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23년에 시설공사 준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오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오타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23도 11월 달에 착공했는데 12월 달에 바로 준공 못하지요. 이거는 오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4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향후 계획에 군도 확충 사업 현황에 보니까 봉산리 군도 11호선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젓갈공장 아십니까?
안순자위원
949…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쪽에 봉산1리 군도 11호선 월파방지.
안순자위원
젓갈공장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젓갈공장 앞에.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비행훈련원 넘어가는 기성 그쪽이 아닙니까, 그럼?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철책, 군부대 철책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까? 한골동 그 부분이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군부대 철책 있는 곳은 기성∼봉산 간 그 위에 철책 있는 것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구간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쪽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 부분도 계속 요구가 있거든요. 월파방지 요구가 있는데 건설과는 또 안전재난과로 하라 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는 또 건설과에 얘기해야 된다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도로하고 붙은 것은 저희들 일을 미루지는 않습니다. 도로하고 바로 연접해 붙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침식 방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안순자위원
이게 주민 요구가 오래 됐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고 이 부분도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944페이지와 88도로를 잠깐 보겠습니다. 944, 955, 지금 이게 88도로 선형개량 공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지금 펜스를 치고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일부 안전 펜스 해갖고 저희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위험해서 지금 온정리에서 삼달 가는 데도 지금 펜스를 치고 있는데 큰 차가 지나가면 두 대가 거의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 도로도 좁은데 드럼통까지 갖다 놓으니까 협소한 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뭡니까, 도로를 그거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차 뭐라고 합니까, 신호수 같은 분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구간구간 두셔가지고 거기에 잘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동절기가 되면 얼거나 하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동절기에는 내나 공사 중단…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동절기에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시행 부서가 저희들 동절기 구간에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호수를 배치하든지 하여튼 공사할 때 저희들 그거는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을 하면서 지방국토청과 이렇게 우리 사업하는 구간에 대한 그런 걸 연계하고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민원 사항은 주기적으로 들어오면 감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렵니까? 또 다른 사진. 또 맨 앞쪽에 처음 보여준 사진. 이것 좀 키워줄 수 있어요, 사진을?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백암에서, 백암모텔 앞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백암모텔, 온정면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온정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내리막길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습니다, 이 도로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티고개에서 내리막이 완전히 경사도가,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굉장히, 전에 이 도로를 하기 전에도 굉장히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났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작년인가 안전사고도 한 번 났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4명인가 5명이 사상,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백암온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이 도로를 어떻게든지 고쳐야 된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 어차피 위원님, 동절기가 시작도 됐으니까 거기는 감리단하고 한번 가서 저희들 손 볼 수 있으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런데 왜 여기를 이렇게 선형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똑바로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선형은 만약에 직선으로 했을 때는 아마 교통사고가 더 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는 어차피 교량 위에는 아이스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안순자위원
블랙아이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급곡각으로, 저 선형도 시속 60㎞ 범위 내에서 아마 저희들 구배를 곡선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 고개 바로 넘어서 직선으로 다 해 놓으면 진짜 많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직선이 안 되더라도 그 구간이 지금 이렇게 커브가 많이 진 논 쪽 그 부분은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안순자위원
현장을 보셔가지고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건의서를 제출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그 부분을 넓혀주면 충분히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내리 그냥 직선으로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고 약간 그 공간이 좀 있어야, 완전히 거기에 와서 급커브로 꺾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위원님 그것 확인해 보고…
안순자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늘 사고가 많고 겨울만 되면 하여튼 걱정이 많은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음지구간이라가지고 저희들 결빙 구간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가 진짜 블랙아이스 그런 도로입니다. 아무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설차량을 꼭 한 대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온정면에 저희들 이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울진의 건설현장들을 보면 사실 안전이 지금 이게 안전모도 잘 안 쓰고 이게 지금 신발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빗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망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좀 다니실 때 그 현장들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도로 복판에서 공사를 하는데 신호수를 한쪽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설, 작년에 제설, 눈 많이 왔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조금 컸었죠,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 시내 쪽에 한밤중에 저희들 제설작업을 와갖고 그때 저희들 못 밀었던 것은 지금 울진읍에 전선 지중화하면서 좌측, 우측에 지금 저희들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들 밖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래서 좌측, 우측 차를 대놓는 바람에 저희들이 덤프차로 만약에 이 눈을 밀 경우에는 그 고급차가 전부 다 기스가 나면 그것 소송 가면 참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만약에 제설작업, 눈이 온다고 예상되면 좌측 우측에 가서 저희들 일단은 홍보해갖고 차를 빼고 저희들 밤에 야간작업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올해 2월 14일 날 눈이 왔는데 그때는 미스한 게 맞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측 우측 차를 대놓으니까 눈을 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기를 그다음 날로 미뤄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눈이 이게 적게 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많이 올 때는 어떻게든 퍼내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20㎝ 이상만 오면 자재로 퍼내도록 계획 수립해 두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군청에는 장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역의 중장비들하고 비상연락망 같은 그런 것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계획 수립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계획 수립해 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역 중장비들하고 동절기에는 우리가 얼마 일정 부분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국도 같은 경우에는 눈 치우는, 차 앞에 이렇게 기계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삽날.
박영길위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도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민간 업체도 2대 저희들 임차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리고 제설이, 아까 조금 전에 온정이라든가 왕피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 그런 데, 우리 작년에 트랙터로 눈 치우다가 사고 난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가 보험이 안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 위원님, 트랙터도 저희들 보험을 가입해 보려고 지금 보험 가입사하고, 보험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된다고 그러면 트랙터도 저희들 일단 보험 가입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트랙터가 농기구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미끄러져가지고 눈 다친 부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제설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91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대로 북부삼거리∼아영레미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새롬홈타운하고 도로 바깥 선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간격이? 인도 끝 부분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인도 부분하고 정확한 저희가 치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안 그래도 새롬홈타운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쪽 반대편에 저희들 쪽으로 1m를 일단 미는 걸로 계획은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거리 수는 제가 아직 측정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새롬홈타운에서는 90㎝라고 합니다, 인도까지. 그러니까 벽에서 90㎝ 같으면 사실 한 발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돌발적인 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그럼 결국은 차가 와가지고 주택에 부딪힐 수 있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 방호벽은 해야 됩니다. 높이 차량 방호벽 저희들 60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두껍게 해가지고 하여튼 차량이 박아도 안전할 수 있는 그거는 방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새롬홈타운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만약에 2차로일 경우에는 차가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할 수 있는데 왕복 4차로로 만약에 가는 차선 2차선 오는 차선 2차선이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가 전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은 무조건 안 됩니다. 우회전했다가 저 위에 농협주유소 앞에 쌍구형 교차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회해갖고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지 거기서 좌회전은 무조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좌회전은 못 하는 거지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무조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변 차선이 안 되잖아,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그 북부삼거리에서부터 새롬홈타운 거기로 가는 것은 로터리가 들어서잖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들어서면 거기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죽지 않습니까? 속도가 줆으로 해서 저희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가변 차선은 없잖아,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가변차선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가변차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출입이 굉장히 위험하고 한 것은 사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새롬홈타운 그쪽 주민들하고도 유기적으로 다른 진출입로를 다른 쪽으로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구조물을 해 가면서 저희들 대표되는 분하고 하여튼 협의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963페이지 36호선 생태복원 추진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태복원은 저희들 부분복원하고 생태복원은 안 하기로 했고 2차선은 확보하기로 했고요. 2차선은 최종 저희들 지난번 5월 달에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대흥리에서부터 저희들 하원 거쳐가지고 삼근 소재지까지는 2차선 확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탐방로 1m 50, 2차선 도로를 남겨두고 나머지 1m 50을 갖다가 저희들 산책로로 개설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답운재 구간 1.5㎞를 갖다가 1차선만 통행하고 중간에 가다가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은 만들면서 1차선은 저희들 복원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깨밭골 교차로 1개소 내는 걸로 잠정 합의를 지금 해서 환경보완검토가 지금 저희들 지방환경청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신설 국도를 내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깨밭골 구간은 원래 신설 국도에서 이렇게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깨밭골 거기에서…
박영길위원
그런데 군비로 지금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깨밭골이 아니라 대흥교차로, 대흥리 본동 내려가는 거기는 저희들 지난번에…
박영길위원
대흥리 거기까지만 그게, 지금 거기 몇 m입니까? 한 200m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670m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금…
박영길위원
아니, 아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잠깐만요. 깨밭골 내려가는 그것은 국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어차피 중간에 기존 국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없으니까 그거는 국도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박영길위원
그거는 하기로 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깨밭골 내려오는 것은요.
박영길위원
깨밭골에서 지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신설국도하고…
박영길위원
신설 국도하고 구 국도하고 그거는 국도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국도에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제 환경 보존 방안이 협의가 된다 이러면 총사업비를 부산청에서 저희들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해 놓고 그다음부터 추진됩니다. 그거는 제가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도 그러면 또 타당성 조사 같은 것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건 없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복원 방안 이것 설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최종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 설명만 드리고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계획은 깨밭골 교차로를 먼저 우선으로 토지 매입 후에 그걸 우선 내놓고 보고는 뒤쪽으로 미루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깨밭골이 빨리 개통돼야 하원하고 불영사 가는 길이 소통이 될 거거든요. 그것 먼저 저희들 추진하려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금강송면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완전히 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깨밭골부터 행곡 구간까지는 그러면 기존 2차선을 유지하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도 2차선 다 유지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2차선 유지하면서 폭이 그만큼, 다른 1m 50이 다른 여유 공간이 또 나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설계하면서…
박영길위원
데크나 그런 것으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데크 아니고 저희들 뭐냐 하면 기존 아스팔트를 이용해갖고 일부 데크가 들어갈 구간도 있겠지요. 아니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일부 걷어내고 그냥 산책로를 만들어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 이래갖고 환경 보전 방안이 검토되면 설계는 저희들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다가 2불영정인가 거기에 저희들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구간도 저희들 사람들이 오면 휴게를 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을 일부 놔두고 나머지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저희들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완전한 생태복원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지금 완전히 수립됐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환경 보전 방안에 대충 그 안만 갖고 협의 보고 최종적으로…
박영길위원
안만 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최종적으로…
박영길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부산청에서 설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답운재 구간은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광회2리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도 36호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의견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빨리 신국도하고 구국도가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금강송면이 교통 오지로 안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저희들 산양 먹이터를 대흥리 구간에 일부 구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산양 먹이터를 절대로 하지 마라. 산양 먹이터를 해 놓으면 산양이 이리로 다 내려오니까 송이하고 각종 버섯을 다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먹이로. 먹이로 다 주워 먹으니까 산양 먹이터는 별도로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저희들 녹색연합, 생태전문가 녹색연합은 저희들 이 사업에 참석 안 했으면 좋다고 해서 그 2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부산청에 계속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의 생태복원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생태복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에는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디에 의뢰해가지고 생태복원 전문가를 만들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생태복원 전문가가 저희들 이 용역사에 참석한 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길위원
아, 뭐 교수진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생태 쪽에 전문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구 36번 도로가 울진군으로 언제쯤 이관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생태복원사업이 마무리돼야 저희들이 이관받습니다.
박영길위원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관 받을 때도 저희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가지고 다 받을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러면 구간구간에 지금 작업하는 것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제설장비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염화칼슘은 지금 재고량이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읍·면별로, 요청이 오면 읍·면별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요. 기본계획의 100%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보통 기간이 몇 년 정도 이렇게 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몇 년이라는 의미는…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눈이 또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구비를 또 해 놓았을 테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구비돼 있는 것은 1,200톤가량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올해 양이요.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작년도는 또 매년 똑같은 양을 하는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올해 눈이 많다 그러면 여분을 좀 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진군 관내에 위원장님, 1,200톤이 지금 보유되어 있는데 부산청에 저희들 국토하고 포함해서 560톤, 그다음에 저희들 북부사업소에서 450톤, 울진군에 지금 보유되어 있는 게 21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올해 눈이 안 왔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어찌 됐든 재고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지요. 내년도로 넘어가지요.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는 보관을 계속할 수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몇 년까지 가능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제가 몇 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어차피 땅에 있는데 안 쓰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안 녹으면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연도 수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들 제설 관련해서 염화칼슘하고 또 모래도 있을 거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염화칼슘,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소금, 모래주머니 그래 지금…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관내에 염수통도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관내에 저희들 3개소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3개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개소. 세 군데가 저희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금강송면, 온정 뭐 여기 구간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기도 있습니다. 구수곡휴양림 위에 올라가다가 시퍼런 통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요?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자동으로 설계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자동으로, 염수는 자동적으로 투입하게 되어서 통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지금도 그러면 염수가 꽉 차 있다는 소리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염수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세 군데 저희들 돼 있습니다. 북면, 그다음에 온정, 또 한 군데가 온양리 그렇게 세 군데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건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관리를 전부 다 저희들 도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우리 설계용역 관련해서 발주를 아까 10개사 정도 관내에 골고루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한번 개수를 파악을 해 봤는데 몇 개사가 이렇게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이렇게 설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울진군민들의 염원인 영덕∼울진∼삼척 간 동해선 철도,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어떤 식으로, 올해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년 연기를 해서 내년까지인데 관련 정보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시고, 각 읍·면의 군민들, 면민들한테 또 이렇게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관련 정보는 제가 지금 못 드리는 게 저희들 공사하고 공단하고, 저희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 주체가 공사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단지 지금 부위원장님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 기본계획 할 때 그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고 공단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운영 기간이. 그래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공단에서 안 그래도 장유덕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해갖고 저희들 그쪽에 왜 미팅을 안 하느냐 그래갖고 지금 단장님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세 분이 담당자하고 오셨다 갔는데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궁금한 게 많은데 주민들에게 홍보하게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이 나오지 단지 기본계획 할 때 그 자료는 드릴 수는 있는데 나머지 자료는 저희들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저희들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기본계획 설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설계 기본계획에 있는 자료.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 이후로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군민들도 답답해하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군에 하루 동안 몇 번이 운행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본설계 할 때도 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루에 상하행선 이렇게 해서 여덟 번이죠. 토털 여덟 번 정도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 몇 년 전의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당초에 한수원 앞에 있는 거기도 다르고. 그때는 뭡니까, 사람이 안 타고 물건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정보가 바뀐 것 같고, 하여튼 관련 자료들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이라도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단장님하고 협의해 본 결과 제가 간단하게 있는 내용을 일단 설명드리고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는 뭐냐 하면 ’24년도 3월 달부터 저희들 3월 한 달은 저희들 철도 궤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합동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점검, 열차가 시험운행 가능한지 그래갖고 5월 말까지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저희들 차량이 시범운전 할 수 있는 게 ’24년 9월 달부터 저희들 차량 운행하고 그다음에 승무원도 일부 투입해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열차 운행 횟수가 7회, 급행 7회가 있고 강릉까지 가는 것은 3회, 3회 이래서 총 16회가 다닌다고 기본계획에 그 사항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갖고 저희들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다녀오신 내용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건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6번국도 4차로 확장 관련해서 군민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받고 그러면 교량이라든가 터널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들도 듣고 그러면 한 다섯 군데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 최소한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황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 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혹시 이렇게 노인들이 치매끼 갖고 계신 노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치매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물을 잠시 켜놓고, 이렇게 욕조라든지 켜놓고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주무시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에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건수로 하면 몇 건쯤 혹시 그렇게 부과되는 게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자주는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머니 혼자 계신데 관도 안에 계량기를 잠가놓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이 안 쓰면 안 돌아가는 게 정상인데 분명히 그 계량기도 고장도 없고 안에 누수도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꼭 치매라기보다도 잊어버리고 설거지하다가, 다른 전화 받다가 밖에 나가셔버리고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저희들이 감으로 조금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해 드리는데 자주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액 감은 아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전액은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감하시는 것 같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매달 쓰는 양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건 맞고, 그래 부과하는 비용들이 몇십만 원까지도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전해들은 것 같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몇십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달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건수가 한두 건 정도 그러나요, 아니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한두 건 정도…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많지는 않고요. 어떨 때는 한 건도 없다가 어떨 때는 한 3건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균으로 따지면 한두 건 정도…
황현철위원장
그런 건수들이 제가 많다 이러면 이렇게 노인들한테 자동으로 스톱시키는 이런 장치를 달아주자는 이런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한두 건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이제 손이 가면, 감지가 되면 물이 나왔다가, 그게 보통 화장실에도, 공공화장실에 그런 게 있기는 있거든요. 사실 써보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것을 설치할 사람들은 치매나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라는, 어느 기준으로 또 해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해 드리면 좋기는 좋은데…
황현철위원장
치매 확정을 받으신 분들 기준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때 되면 좀 감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온천수 있죠? 사용하는 것? 지금 한화콘도 이슈도 좀 있고 이랬는데, 온천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관정을 꽂아가지고 쓰는 거라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온천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온천수는 저희들 관할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수는요,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쓴 것은 그 사용량에 따라서…
황현철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카운트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본인들 목욕탕도 그렇고 계량기를 보고 어느 정도 쓴 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량을…
황현철위원장
그럼 최근에 관정을 꽂아서 쓰는데 그 하수 그 계량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큰 것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노후됐다 하면 교체를 해 버립니다. 예전에는 조금 저렇게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백암온천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암온천에는 저희들이 계량기하고는 저희들이 온천수 쓰는 데는 저희들이 달아준 적이 없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한 것 없으시잖아요,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셔야 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물을까요?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4페이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하단부에 2번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거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요금이 지금 경상북도 평균만 해도 한 70.5%, 70, 80%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20.8%입니다.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 경고나 내년에 또 아마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태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조금 연차적으로 하지만 배 정도는 올려야, 40%까지는 돼야만 저희들도 조금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래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봐야 경북이나 전국 평균에 올렸다 해도 반 정도밖에 못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도 많이 올리는 입장도 조금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1년에 한 4, 5%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군수님 의지는 어때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군수님께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올리면 다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는데 올리면 왜 또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리느냐? 그런데 저희들 부서로 봐서는 지금 안 올리면 아마 국비라든지 이런 데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올릴 겁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올릴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올릴 예정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조치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꼭 해야 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전체적으로 한번 6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보니 이게 공기가 지났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데가 몇 건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체상금을 요구합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지체상금을 물리고 그런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기간이 지금 보면 64페이지 북면 나곡5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공기가 지났거든요. 90% 공정, 여기에는 100% 마감된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몇 번…
김정희위원
위에서 세 번째.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나곡5리 지방상수도 확장 온양지구 말씀하시죠?
김정희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90%인데, 저희들이 이때 작성할 당시에 이렇게 90%고 지금 이미 다 하고 빠졌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작성할 당시가 언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마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공사 마친 지는 보름도 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65페이지도 똑같은, 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네 번째도 똑같은 현상이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울진 평해 급수구역 비상 연계사업하고…
김정희위원
잠깐만. 65페이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이 90%였어요. 그럼 이 부분은 7월 16일에 90%였으면 이 부분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는…
김정희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완료됐는데 중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중지된 그런 시기도 아마 감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7월 16일 마감인데,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때가 90%니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하자 없이 지정됐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66페이지 여기도 그렇고 공정이 20%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표기할 때 이랬고, 아까 여기에 좀 저희들이 공정률이 낮은 데는 지금 이게 더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진행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지체상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중지돼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지체상금을 물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193페이지 한번 볼게요. 밑에 각종 시설 설계변경 현황,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현장 여건을 보고 설계를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유에 보면 전체 다가 현장 여건 변동 사항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안 보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을 묻는다 하면 그 땅 속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잘 사실은 어렵습니다, 알기가. 그래서 파다 보면 1.2m, 1.3m를 묻어야 되는데 한 80㎝, 50㎝에서 암이 나왔다 하면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비가 붙으면 깨야 되니까, 보통 보면 하루 팔 것을 깨는데 3일이 걸린다 하면 그런 데는 증으로 조금 잡아주고, 하여튼 예를 들었지만 그런 현장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사 금액이 거의 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 이 정도 같으면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예산 증액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한 팀에서 제대로 현장을, 물론 땅속에 있는 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379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품 구매·제작 납품 현황, 예정가격 산정 방법이 사업주의 견적서를 보고 예정가격을 산정합니까? 여기 보면, 379?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379페이지.
김정희위원
전부 다 보면 물품 구매·제작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에 보면 물품 구매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업주에서, 제공하는 사업주에서 견적서를 주면 우리는 100% 다 수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보통 보면 저희들 금액이 큰 것들은 조달에 들어가 보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조달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산액은 조금 저희들이 약간 넉넉하게 잡아놓고…
김정희위원
아니, 조달로 표기를 해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견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도 견적을 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조달로 표기를 했으면 우리가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조달을 인정하니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 표기 방법을 조금 달리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445페이지, 민간위탁사업 공공위탁사업 운영내역을 보면, 이게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얼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3년으로 하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년하고 갱신하는 걸로 한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3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또 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고용승계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한 5년 정도 하고 한번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111억 6,99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게 순수 군비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3년으로 나눠보면 37억 정도 나오는데, ’22년도에는 31억이 나오고 ’22년도에는 지금 3분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나누기 3억을 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현상이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그런 것도 따져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게 자꾸 더 추가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더 추가로 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애당초보다도, 이 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가지고 첫 해는 2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시설이 더 생겨서 22억, 그다음에 또 한 25억, 26억 이런 사항으로 차등이 돼가지고 매년 조금 정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발생될 예산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서 전체 예산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좀 그렇게 해 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예산을 그러면 요구를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근데 그게 또 꼭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더 준공이 돼서 맡길 수 있을지…
김정희위원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시설을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순수 군비를 보니까, 총사업비를 보니까 111억 6,990만 원이에요. 그래서 3년을 계산해 놓으니까 연간 37억 2,330만 원쯤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하게 예산 편성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저희들 2012년 4월 1일부터 ’15년 3월 30까지 3년 하면 150억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3년 할 때는 180억, 금액이 계속 갱신할 때마다 조금 변동된 게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은 정산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어쩌면 과하게 편성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 마치고 표를 한번 부의장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태까지 연도별 집행된 것.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 지금까지 3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 지나간 3년과, 지나간 3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재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12년부터 계속 3년 하고 또 갱신…
김정희위원
’12년까지는, 그때까지는 환율 차이도 있고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앞에 계약했던 3년과 지금까지 정산했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그 자료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 정비, 정수장 배수지 확충, 농업시설 개선, 평해정수장은 배수지하고 정수장 보수해야 될 건 다 마무리했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마무리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김정희위원
긴급하게, 긴급보수는 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긴급하게는 다 했고, 저희들이 진단결과 그런 것만 우선 급한 대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올해 없었다 해도 내년이면 또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91페이지에 보면 평해정수장 문제가 ’22년도에도 보수를 14억 정도 했어요.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22년도에 14억, ’23년도에 22억, 맞죠? 아니다. 14억 8,000만 원인가? 5억 8,000만 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491페이지요?
김정희위원
491페이지. 그럼 매년마다, 이것도 맨 5억이네. ’22년도도 5억인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매년이라고 하면 저희들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정수장 같은 데는, 뭐 하수처리장도 똑같고…
김정희위원
우리 정수장이 지금 평해 같은, 평해에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 정도 시설 규모를 지금 만약에 신설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쯤 들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들죠. 뭐 몇백억 갖고는 턱도 없다고…
김정희위원
아,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맞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드는 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몇백억보다도 더 많이 들지 싶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한 1,000억 안 들겠습니까? 지금 거기 지하 시설물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면. 한꺼번에 하기는…
김정희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의 시설이, 거기는 시설이 준공된 지가 몇 년쯤 됐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연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한 30, 40년은 안 됐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30, 40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25년은 됐지 싶은데요.
김정희위원
20년에서 25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들 리모델링하고도 계속 추가로 또 한 부분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수질개선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광역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4페이지에 위에 부분에 한번, 우리 상하수도 할 때 우리 다른 업무하고 연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가능 사업장끼리 연계하라고 했는데 그 연계는 되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적인, 우리 장유덕 위원님도 계시지만 죽변지구에서 신화리 넘어서 한수원 사택으로 물 들어가는 그 구간에, 농협주유소 지나면 신화리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하는 것 외에 상수도 관로 깔아 올라가면서 전선 지중화인지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경합이 돼서 같이 할 시에는 양쪽에 차를 다 막고 완전히 통제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수도 관로를 한쪽으로 깔아 올라가면 다른 공사는, 우리 군 발주는 아닙니다마는 반대편으로 또 전선 묻고 이러면 완전히 통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사무소 뒤에도 또 지금 똑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울진읍사무소에 지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가스관 묻어야 되고 저희들 상수관 묻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관로, 도시새마을과에서는 배수관로 묻어야 되고 이런 게 경합이 막 되거든요. 경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깔러 들어가면 다른 주민들이 이 차제에 가스관도 묻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저희들이 그런…
박영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읍사무소 쪽에 지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미연립 그쪽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나 위원님 요구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따라 드려야 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야 돼서 부서별로 모여서 제가 거의 밀어붙이다시피, 그러면 가스공사 그것 먼저 묻어라. 2m에 묻고 그다음에 우리 상수관 묻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배수관로 묻어라. 이 사업을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연계적으로 하루도 쉬지 말고 그냥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억지로 지금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따로따로 들어갔을 때는 또 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생각해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최대한 업무협조 잘해가지고 자꾸 여러 번 도로를 파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7쪽 아래쪽에 보면 ’23년 상반기 울진군 하수도 준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은 이게 지금 주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수요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주기로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냄새 난다, 그다음에 태풍이 올 것 같다 이러면 급하게 막힌 부분을 준설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추경예산 더 세워 달라 이런 게 이런 내용입니다. 주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보통 보면 시내에 도로 옆으로 보면 하수구 맨홀 있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트렌치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됩니까, 어디 모래 같은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유입 경로가 따로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따로 들어오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도로변에, 지금도 들어가면 도로변에 모래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비가 오면 그런 것들이 먼지나 이런 게 쌓여 있다가 많이 쓸려 들어오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은 우수·하수가 분리돼 있어서, 많이 분리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같이 들어온 적도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보통 보면 도시에 가면 물만 빠지고 모래 같은 것은 덜 빠지게끔 이렇게 우리 뚜껑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사용해 보면, 그러면 또 냄새가 자동적으로 덜 나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볼 수 안 있겠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나중에 할 때 그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94페이지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계약금액이 거의, 변경 금액이 거의 한 10% 선에서, 거의 다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다 이게 지금 1,000만 원 미만 6건도 그렇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게 변경 사항…
박영길위원
변경 사항인데 거의 10%대에서만 거의 이렇게 금액이 와 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공사에 200만 원을 한다면, 배로 하면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10만 원, 그다음에 90만 원 이래 된 것은 사실은 어느 여건이든지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발생이야 할 수 있지만, 그래 거의 금액이 다 10%대에서 거의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 계약 방법도 이게 지금 금액은 거의 다 수의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2,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수의로…
박영길위원
2,000만 원 이하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하고. 45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표기는 안 했는데 대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450.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 평가는 저희들이 대면 평가해야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면 평가…
박영길위원
대면 평가로만 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타 부서는 서면 심사를 해도 이렇게 지급하는 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482쪽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맨 아래쪽에 보면 민원제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감면에 있어가지고 겨울에 동파된다고, 우리 보통 보면 물을 이렇게 안 잠그고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483쪽에 보면은 지금 울진읍하고 죽변면이 양이 조금 이게 부과징수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484쪽에 이렇게 보면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1회, 38회까지 이렇게 체납이 있는데 그거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단도직입적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돼 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주민들은 다 살고 있고 자기는, 본인은 납부해야 될 돈은 없고, 물을 끊었을 때는 또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10회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만 38회까지 이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본인 개인이 먹을 것 같으면 돈 안 내면 저런 제재도 가하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40회, 50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어려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이 지금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걸 꼭 하나 물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연지리 217번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연지리 217번지요?
황현철위원장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2019년 12월 달 우리가 1,83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수익자 부담으로 돌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본인 부담 없이 진행했던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연지리 271번지라 하면…
황현철위원장
217번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아마 연호정 뒤에 거기 연호IC 올리는 데 그쪽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때 거기에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서 개인 농막이 있는데 관을 끌고 가서 설치해 줬다 그런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그것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번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수익자 부담으로 돌리는 게 우리 관행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데…
황현철위원장
우리 조례에 그래 돼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이 있는 데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일반 토지 있는 데 부지 경계까지 갖다 주는 예도 많습니다. 마을상수도 이래 있는데 우리가 지방을 끌고 가가지고 다 설치를 해 주잖습니까? 그 대신에 거기 경계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관을 설치하는 건 자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그러면 모든 게 어떻게 잘못 말씀드리면 모든 게 지방상수도가 안 돼 있는 데는 관을 가지고 가면 전부 다 원인자 부담이냐? 그게 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저도 울진 연지리에 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것 상수도 하나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주변에 지방상수도가 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황현철위원장
제가 한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보통 m당 콘크리트 포장하면 20만 원 정도 잡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지금 방금 발언하신 것도 어떻게 따지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번지를, 집 위치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내용은…
황현철위원장
나중에, 추후에 그것 파악 좀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답변 주시고, 재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 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략 아마 거기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것은 주의 깊게 보시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379쪽에 여러 가지 우리 실·과·단·소가 있지만 맑은물사업소는 우리 자체 설계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94.4%로 이렇게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아무쪼록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같고, 앞으로 설계에 여러 가지 노하우 그런, 축적된 그런 정보와 그런 기술력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십시오. 강구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물품 구매·제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우리 울진군 경리관인 부군수한테 결재를 받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하는 우리 전결 사항으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보면은 계약의 방법이 수의지만 조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 제품이나 우선 구매의 조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셨겠고,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물품은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구매를 한 게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부의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일반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 관련해서는 조달청 자체에서 예가 자체를 금액을 다 산정을 하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저희가 수수료만 주고 구매를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별도의 비고란에 하시고, 그다음에 비교견적에 의해서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옆에 별도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고에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380쪽에 중간부에 보면 여과재 관련해서 보니까 업체 3개소, 2개소, 1개소 해서 같은 여과재, 이게 3개소, 2개소, 1개소라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 건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개수에 따라서, 여과지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장유덕위원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규격이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개소별로 구입하는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여과재는 예비품으로 구매를 할 수 없습니까? 예비품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 금액을 보면은 두 달 사이에 이렇게 3건으로 나눠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혹시 여과재를 보관할 수 있는, 예비품의 그런 시설이 창고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 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67쪽에 우리 군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가 있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었어요. 블루웨이라는 업체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367페이지?
장유덕위원
467페이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467페이지. 그것은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그런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선급금 지급 요청은 계약의 대상자인 대국지에스에서 울진군의 맑은물사업소에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함이 타당한데 왜 조달청에서 이 공문을 보냈을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이게 아마도 조달로 그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바로. 저희들 돈은 조달청으로 해서…
장유덕위원
대구지방조달청은 이 공문이 유효한 공문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조달청에 돈을 지급해 놓으면 본인들이…
장유덕위원
조달청에서는 구매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군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한 부분, 위수탁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급금 지급 요청을 한다는 게 나는 이게, 이런 공문을 나는 처음 봅니다, 이것.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도 세세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물건을 살 때는 우리가 보통 공사하면…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약의 주체인 대국지에스에서 울진군에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직 그거는 파악은 안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지방공기업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예.
장유덕위원
지방공기업에 조달청하고 어떤 관계, 이것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이 왔을까?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누구 아시는 팀장님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때 계신 우리 이남수 팀장이 한번…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이남수마을상수도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상수도팀장 이남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고도화사업 하면서 이걸 구매를 조달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로, 공기업이 아니고.
장유덕위원
아니,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조달청에서 왜 맑은물사업소에 선급금 지급요청을 업체를 통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런 구분을, 예산의 목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의 뭔가 이것을, 결정 권한을 침범하고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에 이렇게, 혹시 아까 우리 임기청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임기청 팀장님이 조금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임기청 팀장이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청
임기청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임기청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조달구매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구매대행 사업으로 저희들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조달청에 지급을 하면 조달청에서 대국에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국에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청구가 없고 조달청에 청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 구매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대국에서, 조달청에서 대국에 구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국에서는 조달청에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에서 조달청에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조달청에서 저희들 쪽에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조달청 쪽으로 선급금을 납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행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위수탁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대구지방조달청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이 건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모든 기술이라든가 납품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만 한 상태고, 그 요청된 상태에서 대국이 선정이 되어서 대국에 돈을 줘야 된다?
기청
임기청하수도팀장
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계약과 위수탁과 관리·감독을 다 하고 준공 처리를 하면 저희들은 단지 청구가 있으면 돈만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설사 그렇게 대구지방조달청에서 그런 업무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그래도 계약 업체는 어차피 울진군에 납품을 하는 업체잖아요?
기청
임기청하수도팀장
예.
장유덕위원
수요처가 우리 울진군이잖아요. 맞지요?
기청
임기청하수도팀장
예, 대행 사업 형태다 보니까 대국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못하고 조달청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자 선정하고 기술력하고 설계 받고 그리고 준공도 조달청에서 하고, 그 제품에 대한 모든 보증은 조달청에서 지고 단지 저희들은 돈을,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돈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국에서는 울진군에 바로 선급금 지급을 못하고 조달청에 선급금 지급 들어오면 들어온 돈만큼 조달청에서 입금 요청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공단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의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기청
임기청하수도팀장
턴키나 대행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것 조달청에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생기면 직접 우리 수요처인 울진군에서 그 업체와 선급금 지급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 감사 자료를 우리가 대구지방조달청이 울진군에 이런 선급금 요청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본다는 것은 조금 제가 불쾌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4쪽 질의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에 보니 14번에 이분이 개인 사업자십니까? 뭐 어떤 분이신데 6,874만 1,000원입니까, 이게 체납액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38개월을 안 냈다는 얘기입니까? 38회, 횟수가 3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게 상수도는 아니고 밑에 괄호 해놨는데 하수도 요금만 이렇게 가는데…
안순자위원
하수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이것 그래 38회라고 하면 몇 년을 안 내신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한 3년쯤.
안순자위원
3년쯤 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누군지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 이런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참,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상수도 물을 못 쓰게 하시든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하수도요금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목욕업 같은 데 어쨌든 지하수로 자기들이 그걸 쓰고, 어차피 하수도는 내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겁니다. 쓰기는 쓰고…
안순자위원
가서 만나보시기는 하셨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독촉도 많이 하고…
안순자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억울하다고 하시던가요, 뭐라던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튼 어렵다고 다 말씀하시지요.
안순자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 설득하셔서 빨리 좀 받도록…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 그러면 들어가는 물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또 개인 지하수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안순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 체납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독려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492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노후 관로 정비 개량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참 많은 예산이 들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매년 할 건데 이 재원은 다 국비는 확보가 가능한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재원은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는…
안순자위원
된 만큼만 매년 하신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실정이고, 저희들 이런 게 사실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사업이기는 하나 또 군비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막 투입해서 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군비로는 어렵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그러면 지금 또 교부세가 많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렇지요. 이제 지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점점 이런 게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점점 더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국비 사업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편의나 또 복지를 위해서 어쨌든 힘들어도 무조건 많이 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노후 관로를 개량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누수하고 그다음에 또 깨끗한 물, 관이 노후되고 이러니까.
안순자위원
예, 깨끗한 물도 그렇고. 이제 노후 관로로 해서 또 어쨌든 수질이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물 생산과 또 누수율이 없어야 또 우리 좋은 물이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누수율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 물의 수량하고 또 이게 손실되는 그런 부분들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 데이터가 나오고요.
안순자위원
데이터 다 나오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관망관리라고 해서 또 계속 찾아다니는 사업을 하고, 관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또 내시경 같은 것도 넣어서 막히거나 새거나 이걸 또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육안으로, 밖으로 터져 나온 것도 저희들이 잡고 있고.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찾고 이럽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뭐, 많이 찾고 있는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누수가 되는 쪽은 관망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탐지기 있습니다. 탐지기도 있고…
안순자위원
그런 걸 많이 찾아내셔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노후 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누수는 잡혔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이 잡혔고, 유수율이 한 85% 정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물을 해서 울진 읍내로 내려 보낸다 하면 85% 정도, 예전에는 한 65%, 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예지요. 그런데 85%까지 유수율 제고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고 하니까 누수율을 어쨌든 잡아서 우리 손실이 없도록, 그죠? 지방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0쪽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570페이지?
안순자위원
570페이지 위쪽에 상수도요금 적정화 계획에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상수도요금 원가 현황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원가 현황인데 앞으로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라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들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결론은 여기 현실화율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8%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북 평균이 한 70%, 75% 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도 못 미친다, 울진군이. 그리고 전국 꼴찌에서 3등이었는데 올해 군위인가 요금을 올려서 꼴찌에서 2등, 1등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희들이 20.8%에서 40%까지는, 배로는 올려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정도, 가정집 2, 3명 기준에 1만 5,000원 내는 것을 3만 원까지 내야, 배까지 가야 그래도 우리가 할 소리는 있다. 그래야 국비도 달라 소리 하고 저희들이 악순환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비가 조금 덜 내려오거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또 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순자위원
기본료가 되는 겁니까? 기본료가 얼마 정도, 1만 5,000원 정도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보통 보면 2, 3인 가구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 나오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50%를 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100%로 올라가면 40%로 올리면 한 5, 6만 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전국은, 경북이나 전국은 한 10만 원 가까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로 올리는데 2만 원 내는 것을 바로 4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 4,000원씩 이렇게 한 4, 5년간 그래 하면 아마 부담이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안순자위원
한꺼번에 100%를 올려서 3만 원씩 부과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4,000원을 올려도 지금 어쨌든 먹고 살기 힘든데 하신다고들 주민께서는 조금…
안순자위원
단계별로 올려주시고, 또 우리 군민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조례? 공공요금 지원 조례 거기도 좀 반영하셔서 공공요금 지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군민들 공공요금 지원 조례가 반영돼서 요금 부과가 좀 군민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의회 업무보고 때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 사업 가구당 월 5,000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이 지원되는 방안을 요청을 드렸는데 업무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수원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장유덕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하고 지금 이야기만 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나 그런 요구한 적은 없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요금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경영관리팀장
경영관리팀장 윤미숙입니다. 저희가 한수원 지원금을 지금 월 5,000원 가구당 받고 있는데요. 가구당 상수도요금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은 3,000원만 받는데 하수도요금이 또 나오고 하니까, 상수도요금은 납부를 안 하는데 하수도요금 때문에 5,000원 한도가 안 돼도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한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한수원에서는 월 5,000원 한도 내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 검토를 하겠다, 내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저희 상하수도요금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어려운 관계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지금 상수도, 하수도 5,000원 한도는 프로그램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사용량으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이게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는 부분은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하고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또 혹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금 개편안에 보면 다자녀일 때 지원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지금 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마 다자녀일 때 지원이 더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마련 중에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실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다자녀의 기준이 얼마인지 아시죠? 몇 명 이상?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3명에서 아마 2명으로…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2명 이상 다자녀인데 우리가 다자녀를 바꾼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책에 맞춰서 다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서도 다자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또 인구 감소 지역인 만큼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2명 다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고 있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는…
장유덕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같고요. 기존의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열악하게 이렇게 마을 급수 시스템이 되어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어떤 곳은 이렇게 물통을 갖다 놓고 상류지대에서 자연 낙하로, 압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건천으로, 하천수, 그러니까 계곡수를 먹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펌핑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노후 시설을 반드시 다 바꾸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예산만 많이 허락해 주시면…
장유덕위원
아니,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짜십시오. 마른 걸레 짜보시면 예산 다 짜집니다. 짜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제가 이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부구1리 배수지는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지금 폐지됐잖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부지를 맑은물사업소에서 매입을 하셨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매입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매입 목적은 관리부서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단의 개발계획이 없으면 그것을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가 기계 설비를 다 해체하고 정리하시고 관리전환을 타 부서로 이관을 하시든지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내년에 안 그래도 그게 예산에 지금 반영돼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감하지 않으시면 아마 그대로 진행돼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 만약에 특단의 개발계획이 없으면 해양수산과의 서핑센터라든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벌레 일고 이렇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예, 없으면 일단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지를 정리하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사업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마을상수도도 다 일체 점검하셔가지고 노후 시설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 사업자, 공공위탁?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말씀하십니까?
김정희위원
하수처리장.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대행 관리비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대행 관리비 부담금? 수선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부담금.
김정희위원
예, 부담금 있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수리하고 이런 데,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수리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300만 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위수탁에 의해서 갈라질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거를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주는 비율을 보면 사실상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적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행업체에서 좀 맡아야 될 부분은 맡아주는 게 맞지 않냐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을 반영하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0만 원 이상까지를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김정희위원
300만 원 이상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은 300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00만 원까지인데 제 얘기는 사실상 대형으로, 큰 것은 우리가 천상 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사업, 공공위탁사업비의 운영 내역을 이래 쭉 보면, 여기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노무비라든지 인상률을 적용해서 조정해 주고, 물가지수 적용 기준으로 해갖고 조정 시점을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서 산정을 다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협약서가 우리 울진군에는 잘 없습니다, 다른 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조정해갖고 그때그때 물가상승률에 적용해 주는데 최소한의 300만 원 정도의 체육시설이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다 부담을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그쪽에서도, 그 대행사에서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산정해 준 대로 자기들이 더 이상의 예산은 집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더 주고 그런 것 할 때 책임져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는 이 예산도, 총사업비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돈은 보면 저희들 많은데, 사실 사람이 40, 50명이 울진도 그렇고 평해, 후포도 그렇고 다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소요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관리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김정희위원
아니, 입찰로 한 분들이 그분들이 공개입찰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저거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맞죠? 저는 손해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물론 나는 게 있어야 자기들이 한다고 봐야지요.
김정희위원
당연히 남겠죠. 남으니까 하겠죠. 지금 적자 보고 이걸 대신할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협약서에 있는 부분을 100% 다 수용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걸 일부러 건수를 여기에는 지금 단위 건당 300만 원을 기준으로 뒀는데 2건만 놔두면 300만 원 넘어 버리니까 건수를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빨리빨리 조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사실상 후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육시설, 건강증진실이라고 하나, 체력단련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종류로 놓아두니까 총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고 하는 거지. 건건히 단위별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면 300만 원 같으면 그쪽에서 다 맡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협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게, 그래야만 주민들한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자꾸 수리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을 누적시켜 놓으면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예산은 우리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더 커지기 전에 자주자주 점검해서 작게 있을 때 퍼뜩 조치시키도록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그쪽에 공개입찰한 업체에, 위탁업체에다가 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자주 해 보고 그런 사항은 발견을 빨리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저희 배수펌프장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관리는 지금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쪽에 이렇게 수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넘어섰을 때는 그러면 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안전재난과 쪽으로 가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거기도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안 나가고 아마 용역사에서 상주를 해 가면서 태풍이나 올 때 관리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제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진군에 불량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어떤 분야에…
황현철위원장
보통 거기서 불법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우수기에 불법적으로 버리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감지가 다 되지 않습니까?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감지가 되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하천에 버릴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이렇게 특정 지역을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닭집이나 기름이 많이 나오는 데는 따로 받아서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하수구에 그냥 일반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 이런 걸 버리다 보면 이게 우리 쪽에 수치가 변화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수처리장에 우리 큰 관로로 모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집집마다 들어오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업체에서 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량 업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분명히 거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불량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샘플은 제가 채취해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샘플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 통보 받은 게 없어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폐기물 이런 것은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하수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어차피 대행하는 업체에서 지금 그거를 관리를 위수탁 맡겨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수치 변화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그러고 나서 관련 업체들 조사해서 샘플 담았던 것 결과표 그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하나만 열어주십시오. 이것 필터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필터를 바꾼 지 딱 이틀 만에 이래 됐단 말이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렇게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이거 그때 응대 어떻게 하셨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때 조금 적수 사고가 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물을 틀어놓으면 없어진다고 이렇게 응대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아니잖아요? 틀어놔도 계속 나오는 건데, 좀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공표하시고요. 인정할 것 인정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물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신뢰성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있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사실 전달 좀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정과장 장세석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농정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세석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공통사항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혹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갖고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체험 실적요?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따로 한번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꾸준하게 관리는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현장 최근에 나가신 분 어떤 분이 나가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최근에 이 현장들 한번 둘러보신 팀장님들 계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주무팀장님이…
황현철위원장
아, 임정준 팀장님 주무팀장이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던가요?
정준
임정준농정기획팀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어떤, 현재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운영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면 백암온천마을을 예를 들 경우에 최근에 갔다 왔는데 체험 인원, 그다음에 거기 수입이라든지 지출 이런 것을 해서 현재 양호하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십이령마을이라든지 또 굴구지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아니면 또 거기에 있는 대표라든지 간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보신 곳은 그러면 백암 쪽에만 가보시고 다른…
정준
임정준농정기획팀장
십이령도 가고 굴구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한 번 다녀왔고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시로 한 번씩 들러봐 주십시오.
정준
임정준농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8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농업회사법인 대성(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자부담하고 해서 1억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83쪽에 정산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1억에 대한 정산서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보게 이렇게 작게 한 겁니까? 너무 이게 작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84쪽부터 이렇게 계속 쭉 한번 보시면요, 정산서들이 이게 지금 날짜가 월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뒤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저 뒤쪽에도 다 이렇게 보면 보조금 정산서가 날짜가 지금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뒤로 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날짜가 없는 걸 이걸 어떻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는 다 날짜를 기재를 하는데 결재…
박영길위원
원본대조필이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서만 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에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정산서에 날짜가 지금 거의 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 하우스 부분도 다 그래요. 날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162페이지, 163페이지 이쪽으로 보면. 그리고 특히 163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 내역에 보면 계획하고 집행 실적하고, 163페이지 보입니까? 계획은 우리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집행 실적에는 지금 총금액은 나와 있는데 보조는 제로로 나와 있고 자부담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정산서를 받을 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뒤쪽으로 보면 다 지금 이게 정산서가 179페이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다 처리하기 때문에 서류는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저희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된 것은 확실합니다.
박영길위원
로컬푸드 소규모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에 이것 시설하우스 이게 비율이 지금 5 대 5입니까, 안 그러면 6 대 4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 대 5도 있고, 100평짜리는 저거하고 8 대 2이고 나머지는 7 대 3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50평짜리.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271만 1,000원이고 228만 9,000원이고 그렇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이거는 자부담은 금액이 저들은 기본 정해진 금액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더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회사마다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180쪽 한번 보시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조금은 이게 우리 계획은 500이고 보조 271만 1,000원이고 자부담이 328만 9,000원이고, 다 다른데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이거는 228만 9,000원입니다. 점찍는 것이 밑에 잘못 찍어서 3자로 보입니다. 옆에 보면, 집행 실적에 보면 2,289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26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에 운영 지원 우리 아래쪽에 직원 현황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대표가, 대표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이게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이 사람들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대표이사는 기존에 법인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본부장은 올해 새로, 7월 달에 새로 채용을 해갖고 하는데 역할은 대표이사하고 직원들 간의 중간 소통을 하고 농산물 관련 업체를 방문해서 영업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기관하고 업무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참고로 본부장님이 하신 게 항암쌀 공급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저걸 했고, 울진마린CC 여기에 식자재 공급을 위해가지고 계약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 울진학사에 농산물 공급 관련 협약을 추진을 했고, 오산의 노인요양원 식자재 공급계약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친환경 벼하고 농산물 판매를 위해가지고 광역급식센터, 대구 칠곡에 있는 광역급식센터에 방문해가지고 판매를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부분을 확보를 하였고, 친환경 부분, 타 농작물도 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RPC 관계자들하고 올해 생산된 벼 이것을 팔기 위해가지고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고버섯 생산 그게 되면 또 수매하는 관계 때문에 품질 분류하는 부분 이런 것을 농가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급별로 하는 부분 이런 걸, 농가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울진 배추 그거를 출하하기 위해가지고 해뜰김치 이쪽도 방문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들어오고부터 그러면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많이 밖으로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표이사도 그러면 봉급제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기본 저기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00만 원 주고, 본부장도 또 그 정도 나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262쪽 보면 회의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운영비도, 그런데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요? 3,600만 원, 262쪽 매출 현황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잠깐만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영업 외 비용은 잡손실금으로, 출하장려금으로 인한 매출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성과급 그런 건 아니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경영개선에 관내 외부 업체가 대행함으로써 연간 1억 원 정도 배송수수료가 지금 나가는데 그 배송수수료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자체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직접 하면 그 부분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인데…
박영길위원
이게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관내의 다른 업체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미리 해가지고 1억 같으면 상당한 돈이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전부 다 울진분들이 그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279쪽 제일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정착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23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22년도도 없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도에 이걸 공모를 하는데 신청자가, 지금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도에 없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제가 지금 285쪽에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왕피리 468번지에 7필지, 주지감 묘목 구입하고 건조장, 냉동고, 기계 장비, 포장지 이렇게 했는데 금액은 3억 이렇게 되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기후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셨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게 왕피리 지역에 자생하는 주지감을 실제로 곶감했는 부분 샘플도 받고 감도 그걸 전에 제가 왕피리, 금강송면에 근무할 때도 그 감을 먹어보고 곶감도 한번 먹어보니까 상품화가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상품이 괜찮던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지역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지역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남아있는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묘목을 번식시켜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지역에 홍보를 해가지고 팔 수도 있고 빨리 이걸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것을 올해 갖춰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올해 그러면 기계 설비하고 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처음 시작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도 이게 일부분 생산이 안 됐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부분 본인들이 하기는 했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유통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괜찮은 사업 같으면 빨리 좀 이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유통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배송 내역에 지금 보니까 외부 업체 2개 업체에 4명이라고 돼 있어요. 자체 1명은 그냥 안에서 배달 인원이 따로 있는 것 같고. 2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여기는 저기…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질의 안 드렸어요. 여기에 자체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향후 계획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지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체로 돌렸을 때 얼마만큼 남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뭡니까, 지금도 인력이 조금, 올해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인력이 조금 달리는, 일손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으로 실제로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자체에서 납품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에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학교급식만 봐가지고는 수지가 그렇게 많이 안 남는데 다른 일을 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물량 자체가 늘어났다고 하셨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물량이 늘어났으면 영업할 사람을 지금 영입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할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제로 지금 일하실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본부장이 일하실 분 아니시잖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본부장님은 유통 채널을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배송이라든지 소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아직 이렇게 채널이 조금씩 덜 저거…
황현철위원장
이렇게 성과는 보니까 지금 다 울진군에 관련된 기관·단체 내지는 위탁사들 거기에다가 다 성과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전후 출장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남으실 때마다 지금 일도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물량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을…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직원들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내년에 직원 채용을 추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그거를 조금 개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볼게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작년에는 공통적으로 4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개선하겠다고 한 게 맞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그렇게 회계 결산검사 때는 어떻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15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최고 하단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부적절한 예산 전용 지양’ 이래놨는데, 15페이지에는 이게 친환경농업 추진 기타보상금이 변경이 됐어요, 통계목이? 이건 왜 이렇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남울진 온정지점에 온정하고 남쪽 지역의 인력들이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는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좀 사용 못하는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에 세부사업명에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이라고 6,500만 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어떤 추진계획이 있어서 6,500만 원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생토미 출하장려금 쪽으로 저걸 했던 부분이고…
김정희위원
생토미 출하장려금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예산이 총 얼만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3억 5,000 정도.
김정희위원
3억 5,000 중에 그러면 집행잔액 6,500만 원 남은 걸 전용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조금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친환경 생토미 출하장려금이 3억 5,000 같았으면 전부 다 애시당초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년 대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올해는 저희들이 항암쌀이라든가 타작물 재배 이런 부분으로 자꾸 분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그럼 더 줄어듭니까, 내년도 예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내년도는 저희들 일단 전체 항암쌀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많이 빠지게 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줄어요?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은 지금 아직은 알 수는 없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거는 내년도에 실제로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가지고 조금…
김정희위원
그래도 ’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단은 뭐…
김정희위원
자료가 다 나온 것 아닌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했는데 실제로 하다가 저희들이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결정이 되면 집행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 대한 예산은 생토미 출하장려금은 원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서 예측이 되지만 항암쌀 이런 게 출하장려금이 또 나가게 되면 그게 남을 게 뻔한데,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21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처리내용을 보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좀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서만 이런 게 아니라 울진군 진짜 지금 현재 부서들마다 전체가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또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추경이라는 또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되니까. 조기집행에도 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79페이지 한번 볼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여기에 보면 ’22년도에 보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신용카드 금액 자체가 1% 정도 돼요, 1% 정도. 맞죠? 그런데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인건비하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교통비라는 개념이 뭐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어린이 보육 돌봄센터나 이런 데는 실제로 보육교사들 교통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면 십이령 농촌축제, 굴구지마을 농촌축제에 보면 이게 축제는 거의 다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십이령마을 농촌축제는 예산이 거의 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축제도 카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쓰는 부분도 좀…
김정희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농촌축제, 똑같은 농촌축제를 두고 봤을 때 지금 신용카드 사용한 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2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십이령 등금쟁이 축제는 보조금을 전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김정희위원
굴구지마을 농촌축제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굴구지마을은 좀 차액을 한 70% 정도 못 한 걸로, 체험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요? 이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23년도 행사의 마지막에 하단부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왜 또 이런 형태의 결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게 똑같은 조서가 연도별로 올라왔을 때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똑같은 축제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행위를 하는데 이게 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요. 2022년도에도 보면 지금 유통 농업법인에다가 그러면 총사업비를 그냥 우리가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현금 지급입니다.
김정희위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일단 보조금은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뭐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투명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투명성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는데도 그게 같이 부합을 못 하면 결국은 우리 행정 자체에서 묵인을 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인건비 부분도 지금…
김정희위원
당연하지요. 인건비야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되는 보조금 전체가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맞잖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하여튼…
김정희위원
그래 얼마가 됐든, 소액이 됐든 간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제를 해 줘야만 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론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권고사항은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순수 군비 보조사업 이것도 맨 똑같아요. 109페이지, ’23년도 사업을 보면 이게 뭐 추진 중이라는 사업이 많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조서가 제출한 시점이 언제쯤 되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8월 말하고 9월 달 이때쯤…
김정희위원
말 기준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은 사업이 많이 종료 단계입니다.
김정희위원
종료가 됐어요? 지금 보면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 보니, 지출 금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다 됐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금 완료된 사업은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겠지요. 정산서가 아직 회계연도가 남았는데 정산서가 벌써 들어올 일은 없고, 그래도 중간중간, 전체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중간 정산서를 받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완료되는 대로 받는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111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 이것은 사업이 남울진농협과 울진농협 이 2개소로 사업이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11쪽 얘기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남울진, 지금 사업은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남울진농협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고 울진농협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은 각 농협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남울진은 저희들이…
김정희위원
로컬푸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것이고, 울진농협은 로컬푸드 사업을 했던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안 해도 자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거고 매화도 가면 있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매대 자체가 숍인숍으로 매대를 했을 뿐이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을 두 군데로 국한시켰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하고자 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되고 있고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사업을 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022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했다, 그죠?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2022년도, 108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그때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를 보면 2개소에 로컬푸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지출금액 이거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지출은 보조금 지출 저걸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 대 5…
김정희위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자부담은 자체 저거 하는 것. 이게 표시를 전체 안 했을…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체 예산이,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정산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 안 한 거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산서를 제출했으면 이 표기는 총사업비를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전체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자료에는 보조금만 지출 금액을…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조 준 것만 기록을 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 자체가, 순수 군비 보조사업의 비율 자체가 차등이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차이가 있는 것, 그 차이 있는 비율도 표기를 하는 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소장님같이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이게 비율 차이가 어떤 데는 5 대 5가 있고 7 대 3이 있고 이러면 그 비율 차이를 다 기록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총액이 기록되면 그런 사안까지는 없어도 총액이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보조비율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저쪽에서 정산서가 왔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조서에 정산서가 다 첨부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은 이사업은, 사업을 안 한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결산 추경에 전액 감 저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이것도 전액 감이라는 게 또 참 그래요. 로컬푸드 매장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울진농협 같은 경우는 포장재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농가에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상품 되어 있는 것을 진열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울진은 농산물이 지금 저조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농가에다가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공급해 준 농가에다가 포장재를 지원 안 해줬습니까? 그때도 해준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협에다가 그때 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농협에 지원해 줬고 지금은 또 농가에다 지급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지금도 농협에 저거를, 농협에서 그거를 가지고 직접 농가에다가 납품하는, 물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주는 그런…
김정희위원
아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울진 것은 실질적으로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나오고요. 대부분이 완성 상태에서 거의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고, 남울진 쪽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남울진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은 울진군을 살린다고 그래 큰소리 친 사업이 어떻게 몇 년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추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은 합니다마는 지금 이 뒤에 가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타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판매한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 놔요, 여기에 보면 338페이지에. 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문구는 쓰는 게 아니거든요. 로컬푸드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각 지자체마다, 지방정부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일반 사업자와 행정이 부합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은 압니다마는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05페이지하고 349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산포리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내년에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럼 이것 지금 용역을 준 상태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용역은 안 줬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공모사업을 진행합니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산림청 공모사업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에 농정과에서 참여한다?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업체, 지금 용역하고 있는 다른 용역, 기존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하고 이거 한 업체에 자료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희위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현황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는데, 그거는 한번 용역사하고 한번…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용역사에 용역비도 지급 안 하는데 그 용역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신뢰성이 있는 용역이 되겠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기농복합단지하고 농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 용역을 2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비스로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우리 기본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좀 지원해 달라고 저걸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나라의 현재 공모사업 구조는 용역을 안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자료 산출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동향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공모 신청에는 선정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짜로 가져갈 의사가 있다면 용역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의아한 부분이 농정과에서 산림청으로 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용역도 없이, 다른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붙여서, 덧붙여서 거기에 용역을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걸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가 과중한 건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아시겠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리고 가축 전염병 293페이지, 294페이지 방역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 예방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두 이상 한우농가 예방접종 문제를 자가에서 접종하는 방법이 꼭 합당하냐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럼피스킨 예방접종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좀,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피부에 피아접종을 하다 보니까 개별 농가에서 접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전체 한번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인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물론 그런 것은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겠지요. 어떤 것이든 간에 예산 문제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보니까 예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 공수의분이 충분히 방역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1억 정도만 더 들이면 우리는 예방접종에는 100% 장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구도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공수의분들하고 협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고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고요. 296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현황을 보면 지금 길고양이 포획 현황이 너무 저조합니다. 사실상 유기견보다 길고양이가 더 난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길고양이는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다시 풀어 줍니다.
김정희위원
풀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 길고양이 284두가 지금 최종, 지금 11월 현재 284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포획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기록은 왜 이래 돼 있어요? 두 마리로 돼 있는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8월 달 기준 자료들인데…
김정희위원
그럼 8월 달까지 두 마리고 8월 달 이후에 2백…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동물보호센터 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우리가 중성화 수술한 것은 안 오고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포획해가지고 중성화 수술해서 바로 방류한 그래…
김정희위원
포획 안 해도 중성화 수술해 주는, 그럼 중성화 수술했는 데이터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포획을 한 현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오차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길고양이 문제도 사실상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 고민을 해 주시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품목이 몇 가지쯤 되죠? 한 열 가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열한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체는 한 4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력 저거하는 것은 물량이 적어가지고 지금 7대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3년도는 11개 품목이고 ’22년도는 9개 품목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유통회사에서 주로 취급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유통회사를 통하지 않고 취급하는 품목이 또 별도로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개인들이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도 있고…
김정희위원
아니, 개인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다 못하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한살림회하고 아이쿱하고 이런 데 또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소규모니까 우리가 지금 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든 간에 지금 유통에 대해서 문제는 유통회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농가 계약재배를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농가 계약재배를?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친환경인증원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친환경인증원이 지금 농가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가가 줄다 보니까 인증수수료가 줄어가지고 인증원이 좀 운영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표고버섯 사업, 그리고 엄나무, 그리고 초피나 이런 부분에 산림과에서 확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인증 마크를 붙이고 유통할 수 있도록, 특히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받은, 무농약 인증받은 제품하고 일반 제품하고 기본 3,000원에서 많게는 한 5,000원 정도가 ㎏당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을 해 가려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유도를 하겠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기존에 지금, 올해 완료된 지역도 지금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소가 다 될 수는 있겠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래 하면은 전부 한 번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해소…
김정희위원
지금 인증원에 있는 인증비를 조금 인상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같이…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품목 자체가 인증원에, 친환경인증원의 인증 등록을 할 농가가 몇 농가쯤 된다고 판단하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엄나무 한 70㏊하고 내년에 초피도 한 30㏊ 정도 그래 한다 하면 한 100여 농가는 더 늘어날 걸로…
김정희위원
100여 농가가 늘어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 유통을 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으려면 농업인들도 어차피 인증수수료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니까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100여 농가도 지금 많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엄나무 협회 영농조합법인 그 단체에서 내일…
김정희위원
작목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작목반에서 내일 저희들한테 이 부분 인증관계 협의하러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인증원이 여기에, 우리 울진에 존재하고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농가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분들이 이 자리에 울진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농정과에서 해야 돼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왕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 같으면 단 한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라도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1억 이상 개보수 사업 2,000만 원 이상 추진 현황에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셨죠, 추진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원가심사 받고 입찰 의뢰하고 이러면…
안순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한 두 달, 기본 두 달은 잡아먹습니다. 두 달 이상 걸리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그래요. 모든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지금 보면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동절기가 됐는데도 이제 발주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 과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늦어진다는 얘기죠. 예산을 확보해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공사기간이 11월까지라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2월…
안순자위원
공기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12월 15일 정도면 끝납니다. 거의 아마 12월 10일경이면 거의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산을 확보했으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질의하고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263쪽부터 보겠습니다. 유통회사 시설물 관리나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품목과 매출액에 보면 2022년에는 12개월 매출이 50억 7,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매출액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2023년에는 8월 말에 31억 7,000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이 지난해 매출액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가을에 농산물이 출하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충분히 달성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도 보면 매출액이 2022년과 2023년 8월 기준에 거의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올해 학교 관내에 큰 학교에서 입찰 저걸 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매출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현황에도 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예산이, 수량 같은 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그거는, 급식 납품 현황 이거는 이게 현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8월 기준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8월 기준이면 4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학교급식 예산을 저희들이 6 대 4에서 이번에 8 대 2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은 조금 주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이 예산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유통회사에 모든 시설물 같은 걸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산물 선별장이라든가 소분장 이런 걸 다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진다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거의 유통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관행농산물도 유통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관행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사업하기 위해가지고 자꾸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을 위해 제값 받아주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니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지는 게 없고, 지난해에도 온라인쇼핑몰 위탁 체결, 계약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올해까지는 전에 하고 예산은 같이 저걸 했는데 업체들은 좀 참여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에서 참여하는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갖고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가입을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고령화로 해서 농촌 인력난이라든가, 원물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확장해 나가니까 시설물들은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농가에서 생산하기 쉬우면서도 유통하기 쉬운 품목들도 판로가 어려워갖고 못 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올해 참고로 저희들이 매화 쪽에 감자를 한 30톤 정도 했는데, 일반 기존에 판매하던 것보다 농가에서 한 10여 % 이상씩 금액을 더 수확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되게 만족을 하고요. 농가에서 직접 선별하고 이런 부분을 유통회사에 가져와서 직접 여기에서 선별하고 바로 판매까지 해 주니까 수익도 올라오고 농가의 일손도 더는 그런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감자 관행이 있네요. 2023년도 수량이 3,322만㎏입니까, 수량이? 아무튼 이렇게 시설물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보다 예산을 많이 군에서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스로 유통회사에서 자생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경축순환자원시설 운영은 보면 우리 군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몇 년째. 그건 알고 계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물을 완전히 갖춰줘가지고 생산라인이 완전히 갖춰진 상태고, 저희들은 저온저장고나 이런 부분은 지금 관행도 점차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그게? 지금 계속 이렇게 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 예산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하시냐?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은 내년까지 해야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과장님, 2024년까지만 우리 군비 예산 투입하고 시설 확충을 하면 더 이상은 군비 투입을 안 해도 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고 그것을 운영을 해 보면서 농가의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농산물 그게 어느 정도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군비를 투입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경축순환은 처음에 군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 그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생해서 잘 하시고 계셨어요, 그 이후로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울진 농산물,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지금 갖춰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2024년 이후에는 더 예산 요구라든가 시설 확충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현재 계획상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구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유통회사에 대표이사가 있으신데 본부장을 또 새로 영입하신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 영업처를, 납품하는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좀 움직였었습니다. 지금도 타 외부로 많이 거래처 확대를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월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대표이사는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대표이사님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비슷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본부장이 새로 와서 거래처를 많이 뚫겠다고 하니 거래처를 많이 증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하여튼 유통회사가 안정이 되고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을 위한 건데 저희 의회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고 자꾸 제안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너무 이게 오랫동안 예산 문제로 자꾸 이렇게 언쟁이 되니까 그렇게 제가 질의하고 제안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53페이지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 사업 대상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 와서 소규모 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소농 면적직불 대상자가 아니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소농직불 대상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될 때는 소농직불 대상자에 한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소농직불금 대상자하고 면적직불금 대상자도 포함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직불금 대상자 안에 1,500평 이하인 사람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죠?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 와서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수도작을 기준으로 1,500평 이하를 저걸 해가지고 지급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의회에 와서 반영을 할 때 소농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 예. 그런데…
김복남위원
그 이후에 바뀐 거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소농직불금을 안 받더라도 실제로 밭이 많고, 밭 때문에 또 소농직불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밭 때문에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안 된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밭이 많고 논이 좀 적으신 분들.
김복남위원
그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나라에서 법에서 소농과 면적을 구분을 할 때는 전과 답을 포함을 해가지고 소농과 면적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밭이 많은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500평 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러니까 밭은 많고 논이 적으신 분들. 왜냐하면 전체 하면 논밭을 합해가지고 소농…
김복남위원
그러면 면적이 2,000평 이하에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도작 기준으로 지금 저희들이 1,500평 기준으로.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요, 포함시키게 된?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수도작 기준으로 하고자 하고 이거를 사업을 저걸 한 겁니다. 이게 소농직불 면적인데 소규모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 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는 ‘모 지원 사업의 주목적이 쌀값이 하락이 되었다. 농자재 비용이 상승이 되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하고 이 계획서를 갖고 왔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참…
김복남위원
제가 생각을 해서는 이 지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모든 농가에 1,500평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소농직불금 대상자 1,500평 밑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면적을 1,500평이라는 기준을 넣어서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래 이게 모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직불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평만 배를 재배를 하면 1,500평 이하로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목적을 갖고 왔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1,000평의 농가가 10만 원의 손해를 본다면 1만 평의 농가는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당초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 어떤 벼 재배농가에 1,500평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조금 어떤 공정한 사업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검토를 해서 비용 부분에 얼마 차이가 나는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순수 군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순수 군비 보조사업은 혹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떤 조례에 적용을 받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보조하고 자부담이 80 대 20도 있고, 그죠?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50 대 50도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 비율의 근거도 여기에 담겨 있겠네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조례상 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조례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저희들이 100% 보조사업은 군비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에 농어업·농어촌 지원 관련 기본 조례 내용 제15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비율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농어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지원 사업은 전액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80 대 20, 지원근거가 사실 조금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근거가 되는 부분에 어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도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8 대 2로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업을 8 대 2로 추진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사업 도비입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도비는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순수 군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이 예전에는 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사업들이 변화를 갖고 새로운 게 만들어져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이 맞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조사업 심의를 할 때 보면 거의가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에 가보면요, 농어업 경쟁력 강화 해서 항목이 1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1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별표 2 항목에 새롭게 등장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가 정비를 해서 조례하고 사업하고 맞춰서 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맞는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농어업·농어촌 지원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후에 변화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필요하다 그러면 항목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62쪽 보겠습니다. 유통회사 재무구조를 보면 영업 외 이익을 포함해서 수익률이 4%대가 안 돼요, 그죠? 4%대, 포함을 하더라도 4%대 정도, 총매출의. 262쪽?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물류 유통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마진이 있죠, 그죠? 유통마진?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매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는 유통마진이 4%대예요, 4%대 총매출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매년 물류비라든가 이런 지원금이 영업 외 비용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회사는 주주들로 형성이 돼 있지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민들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울진군 농업인들…
장유덕위원
아니.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주주가 15만 주에 주당 얼마입니까? 1만 원씩 분양을 했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15억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기업들도 있고 울진군에서도 7억이라는 자본금 투자를 했고. 이게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자본금 부분은 그런데 매출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나 공공급식에 한 80% 정도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영업이익이 좀 많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통업체 등은 한 16%밖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4% 대면 실질적으로 운영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증가가 되면 마이너스예요. 파산이에요, 파산. 그런데 제14기 주주총회 때는 소액주주들한테 주당 1,500원씩 저걸 했어요, 배당을 했고. 또 울진군이나 기관·단체는 또 양보를 해가지고 주당 500원으로 했어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합의는 하셨네. 이 기형적인 이런 구조의 유통회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울진군도 이게 상당히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통회사, 순수하게 유통회사만 봐서는 그런데 농업인들 농산물 판로 부분을 생각하면 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크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은 자생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리고 157쪽에 통합물류시스템 2022년도, 2023년도는 지금 정산은, 지금 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보고서가 없네요, 그죠? 2023년도를 한번 보시죠. 7,000만 원의 보조사업 중에서 당초에 보조금 신청내역에 보면 직접 운반비, 간접, 차량유지, 차량보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5개의 목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실적을 보면 직접, 간접, 그리고 차량관리비만 포함을 해서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을 남겼어요.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직접운반비 내에 차량 주유비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차량 주유비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1,440만 원 이거는 그러면 보조금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뺐는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아직…
장유덕위원
이 정산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제가 지금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지금 보조금 정산서 내용을 보면 차량 주유비는 목이 안 맞든 또는 보조사업자가 1,440만 원을 별도로 집행했다라고 잔액으로 옆으로 뺐어요, 그죠? 보험료 200만 원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집행 7,000 안에 들어갈 비용 아닙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것은 지금 집행을 안 한 걸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나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55쪽에 우리 농정과에서도 용역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유기농복합단지 당초 조성계획, 예비계획을 공모하기 위해서 아이엔케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공모신청 전 단계의 절차를 용역을 하셨네요,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이후에 공모가 2023년 3월 24일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및 기본계획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이엔케이에 협상 계약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참여한 업체가 1차에 아이엔케이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2차 공고했는데도 아이엔케이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 맞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밑에 법정계획 보니까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또 아이엔케이하고 하셨는데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셨어요. 이 법정계획은 그러면 매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된 것을 농림부에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협상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 유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안평가 하셨겠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근데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렇게 내용을 계약 방법을 썼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뭐냐 하면 5개년 계획도 저거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그 제안을 설명을 듣고 평가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안평가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전국에 공문 시행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1쪽에 울진몰 연간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지금 현재 보고자 하는 것은 5,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 운영 지원을 하면서 울진군의 농산물이 쇼핑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여기다가 감사 자료로 가지고 왔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업체가 좀, 입점된 업체가 적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때 참여를 유도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43개소가 참여를 하고 품목이 지금 214개 품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한 4,700만 원 정도 매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보다는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참여도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해야 우리 농산물도 유통도 되고 인지도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41쪽 울진몰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의 계약과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관련 자료 검토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353쪽에 우리 벼 재배농가, 이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한다든가 거기에 우리 비용을 줌이 더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농가들, 실질적으로 모 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 1,500평에 30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지원 방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죠? 울진군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어떻습니까? 밭농사예요, 논농사예요? 지금 평해들 같은 경우에는 콩 심는다고 그래서 수십억 들여서 지금 현재 농사짓는, 논농사를 다 밭으로 이모작으로 다 바꾸려고 그러고, 이것은 또 거기에 역행하는, 벼농사를 짓게 되면 이게 소규모 농가들에게 모 상자를 지원해 주겠다? 또 이 내용을 보면 모 상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업체들이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전이 있어야만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명분을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 얘기 알고 계세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제가 올 초부터 있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것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은 제가 알기로는 과수원예, 그리고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지금 쌀 소비도 줄고 있고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밭농사 이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다가 모 상자 지원해가지고 농사를 독려하고 권장하는 부분까지도 몰라, 된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생산한 벼를 수매하고 수확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수확물을 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소농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밭농사하시는 분들은 지원 부분이 조금, 논농사보다는 지원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농들은 농기계라든가 다른 부분에 지원이 많았었는데 소농들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게 육묘용 상토 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2억 3,663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집행을 하게 되면 1,500평 이하에 30만 원 세대당, 농가 세대당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최고 지원액이 30만 원이잖아요? 2억 3,663만 원에 대한 우리 지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모 상자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개인 실제 농가에 지급을 한 겁니다. 그 판매처, 모 공급하신 분에게 준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내가 만약에 1,500평 열 마지기 농사를 지으면 현금 30만 원을 줬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 지원이네, 모 상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육묘를 그 농가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이 좀 위탁해가지고 육묘를 하기 때문에 모를 사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농가한테 현금 30만 원을 줬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농가가 만약에 그 돈을 받고 모 상자를 구매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 위반 아니에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관리가 됩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육묘 이거를 한 상자에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금액에 거래가 되거든요.
장유덕위원
본 위원은 당초에 상자당 2,500을 지원을 해 주면 여러 가지 지역별로 크게 이렇게 모 상자를 하는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모 상자를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하는 업체한테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를 가지고 와서 심는 그런 형태인 줄 알았는데 이걸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농가에서 어차피 사업자한테 가져온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액에 대해가지고 다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양을 만일 100판을 썼다. 100판을 쓰면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 행정에서 2,500원을 주고 농가에서 1,00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장유덕위원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는 상자당 2,500원을 지원해 줬어. 그러면 그 상자당 2,500원을 실질적으로 농민이 그것을 모 상자를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거기까지 보조사업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현금을 주기 전에 그걸 확인하고 현금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모를 다 심고 난 다음에…
장유덕위원
현금을 주는 거예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81페이지에 보시면 6차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는 1,200만 원짜리 사업이 이게 ’23년에는 1억짜리 사업이 됐어요. 그전에도 6차 산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한 8배 뛰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게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억짜리는 공장 건립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HACCP 시설 그것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짜리는 방주공동체 이쪽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도의 HACCP 사업으로 해서 이게 보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도비가 얼마나 매칭이 된 거죠? 지금 자부담이 50% 같은데.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50%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이 7 대 3으로, 도가 3이고 저희들이 7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 사업비로 봤을 때 15% 지원을…
황현철위원장
이게 뭐, 절차를 밟아서 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군에서 선정한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도에서, 개인들이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보시면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것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농가에서 상토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내년부터는 상토 양을 줄여가지고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상토 양은 줄었는데 금액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준 것도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1만 포 정도 줄었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까지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상토 양을 더 줄일…
황현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줄일 예정이신데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전체, 지금 보자, 내년에 약 30% 정도 줄일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30%의 근거는요?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실제로 ㏊당 기존 35포를 공급하던 것을 한 25포 정도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육묘 이것 하시는 분들하고 다른 부분을 알아보니까 상토가 좀 남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하마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문제들인데 한 번만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지 알아요. 그런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줄여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내년에 농업 대전환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들녘들이 또 생기죠? 그거에 대한 것은 혹시 평가에 들어갔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들녘 사업은 지금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타작물 재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자, 그리고 항암쌀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낭비고 이 부분들을 아껴서 다른 농업 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농업인들한테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농민들과 소통하라고 해가지고 저들도 의견 수렴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또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많이 늦었다는 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 가도록,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 소득 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3개 사업인데 아까 2건은 완료했고요. 작약하고 블루베리는 완료가 됐고 지금 왕피리 주지감 보조사업은 지금 묘목은 심었는데 시설 구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 추진 중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료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 해서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아까 울진몰 계속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면 깡이 될 수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럴 위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진짜 우리가 몰에 입점해 있는 농가 수가 적고 그리고 물품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찾는 부분이 좀 적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벤트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참여도 많이 시키고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보면 판매자도 좋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싸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구매자는 좀 더, 그러니까 판매자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구매자는 싸게 구입하고 그런 구조인데, 판매자가 이거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어요. 맞춤으로 하려고 하면은,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퇴출을 시키든지 페널티를 가하도록 저걸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도에서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발 담그는 그런 프로그램 맞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도에다 의뢰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리 내지는 그렇게 판매가 됐을 때는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차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적극 의뢰해가지고…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증원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이게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없으면 정말 불편한 부분들이 되니까 아무튼 이거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순수 군비 보조사업은 조금 조례에 기반해가지고 보조금 부담을 조금 정확하게 유권해석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벼 재배농가에 묘 지원보다는 출하장려금 방향 쪽으로,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그게 답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에 맞게끔 해가지고,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 맞게끔 아무튼 잘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석
장세석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의 건
18시28분
황현철위원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전 도시새마을과장으로 재직한 김상률 사무관을 도시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