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 변경안 등 안건을 처리한 후에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정선미 법무담당관이 2023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1시부터 부득이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3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은 연료비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지원을 위한 융자금 신규 반영과 이로 인한 예치금 변동입니다.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연료비와 열요금 간 불균형으로 발생한 서울에너지공사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융자금 71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융자금 반영에 따른 지출계획 변동에 따라 예치금은 7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기 전에 서울에너지공사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의 신기술 실증단지 사업 잘 모르시나요? 뒤에 배석한 사장 나와서 답변 좀…….

나오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사업을 2022년도에 했나요?

지금 태양광 사업 말씀하시는데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지금 북서울숲 센터의 건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단지로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연구 자체는 끝났고 거기 있는 후속의…….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있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정확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네, 그거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에너지공사 부채 문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자꾸 부채는 늘어나고, 본 위원이 알기로 1983년인가요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에너지공사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강서, 노원 몇 개 여섯 군데인가요, 일곱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담당하는 게 노원 그다음 목동, 강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공급시설은 그렇고 현재 양천, 구로, 도봉, 중랑 일부 지역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수송관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 수리, 그리고 적자 폭이 가장 큰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상한 실장께서는? 부채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료 공급…….

아니, 그거는 근래 얘기고 그전부터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사실 서울에너지공사 당기 손실이 2017년에는 23억, 2018년에는 47억 그렇게 큰 규모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에 462억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 1,254억으로…….

별안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늘어난 겁니다.

격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에너지원 가격은 올라갔는데 열공급하는 가격이 다 묶여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대책을 좀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만큼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게 결국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즉각적으로 민간 기업처럼 그렇게 가격을 올리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점차적으로 그래도 가격을 좀 올린다든지 또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지역난방이라는 게 우리 에너지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여러 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에너지공사만 열공급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부여돼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부채 비율이 135.2%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당기순손실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그랬습니다. 2022년에 최고 피크를 찍었고…….

그렇죠.

이제 에너지 공급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당기순손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자연적으로 순손실액이 좀 줄어들 때를 바라는 거지, 고민을 해 본다든지 어떤 대안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공급을 하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공사가 당기순손실이 있다 그래서 열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대폭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좀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물론 공익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현재 구조로는 지금 당장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 계획하는 거는 서남 2단지 공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전기 생산을 해서 한전에 전기 판매하는 수익이 되면 공사 완료 이후에 2027년, 2028년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예상만 하는 거죠,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니고?

네. 왜냐하면 2단계 공사를 아직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면 이런 선전 문구가 나와요. “올 겨울에 내리면 가장 좋은 비는 뭘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난방비?

아니, 가스비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마 그런 건데 지금도 시민들은 가스비가 더 내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적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기, 중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적자가 713억, 작년에 칠백 몇 억이었죠? 작년도에 칠백 몇 억이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정리를 했는데 올해도 또 역시나 그에 못지않은 비용으로 기금이 사용되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구조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처럼 자구 노력 방안에 대해서 지금 300억 정도를, 공사의 자구 노력 및 자금 일정 조정으로 300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300억은 어떤 자구 노력과 자금 일정 조정으로 300억이 마련된 건가요?

에너지공사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 경비도 4억 5,000만 원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 수열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경제성이 더 높은 부분이 있어서 부천 GS파워에서 수열하는 부분,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51억 원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방법을 지금 고안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의 자구 노력, 자금 일정 조정을 통해서 다양한 스케줄링의 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의 방안들로 부족 자금을 메운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케줄링대로 자금의 조달이나 자금 조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에너지공사에서 인건비의 감액 또는 조직의 축소 이런 것들을 예견한 상태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하신 것인지, 이 300억 마련이 정상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예측한 300억 원의 마련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인건비를 조정하겠다는 것들은 내부적인 소통과 의견 조율은 다 된 겁니까?

아마 에너지공사 차원에서는 전사적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고요. 사실은 2023년도 에너지공사 실ㆍ처장 이상은 임금인상분ㆍ평가급 50%를 반납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에너지공사에서 위기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에너지공사의 중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 우리 공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공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자구 노력으로 예를 들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난방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이 135% 정도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200% 범위 내에서 부채만 관리하게 되면, 135%의 부채는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이겠지만 사실 공공기관의 135%의 부채 비율은 저는 굉장히 적정 방어를 하고 있다는 수치 정도로 보입니다. 135%에서 앞으로 180%까지도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영상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서 일부 고위 임원들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또 내부적인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자구 노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 마련을 위해서 조직에서 인적 자원들의 다양한 재정적인 인건비를 감액하는 그런 노력까지 조직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자구 노력 방법에서의 재원 마련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셨던 해당 간부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계획 2조 8,751억 원에서 2조 8,643억 원으로 10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전입시기가 세수여건에 따라 연도 말 등으로 조정되어 이자수입이 10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2022년 12월 모집공채 발행규모를 감축하여 금년도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이 734억 원 감소하였으며, 발행규모 축소와 함께 지방채 차입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이 33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반영한 결과 2023년도 예치금이 당초 1조 963억 원에서 1조 1,923억 원으로 9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2023년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서울시 산하 20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2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평가지표는 전 기관의 공통사항을 평가하는 공통지표와 기관별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성과지표, 서울시 정책준수실적을 평가하는 감점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서면 및 현지 실사 등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최종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가 등급은 신용보증재단ㆍ경제진흥원 2개 기관이고, 나 등급은 복지재단 등 7개 기관, 다 등급은 디자인재단 등 6개 기관, 라 등급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5개 기관입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결과가 2023년 12월 통보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며, 기관 경영개선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기관별 성과급 지급률은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년도 경영평가 추진계획은 11월 중 수립을 완료하여 연내 기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집행부 고생 많습니다. 출연기관이 자료를 보면 라 등급이 실제로 5개 기관,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연구원으로 합쳐졌으니까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연구원이나 TBS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인해서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이 몇 군데는 사실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계속 라 등급이에요. 등급이 라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이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된다. 왜, 이런 거는 경영진을 바꾸든지 시스템을 뭔가를 바꿔야지 이게 마냥 라 등급으로 떨어진 거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연결한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경영평가를 하위 등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관의 시스템 자체가 정확하게 정립이 덜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목표치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 등급 받은 게 공공보건의료재단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이 부분은 통폐합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사회서비스원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의지를 실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그 기관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 내지는 개선 의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구성원 전체의 총의가 그쪽으로 모아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도감독, 여기 사실은 세종문화회관도 거의 해마다 라 등급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다 등급으로 됐는데 이런 거는 성과급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한 것 대부분 핑계를 댄 게 뭐냐면 장애자를 퍼센티지에 맞게 안 썼다고 변명을 많이 하는데 장애자는 사실 교향악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여기 행정적인 업무, 전체 직원에 대한 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따지는 거지 실질적인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장애자를 안 써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전체 직원의 퍼센티지를 장애자를 쓰는데 이거 따지면 전부 다 장애자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라 등급 받는 데는 기관장이나 뭔가를 획기적으로 임기도 임기지만 바꿔야 된다,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지 마냥 이거 4년, 5년 계속 라 등급 받는 거를 서울시가 지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센티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때문에 핑계 대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주안점이 아니고 그거는 시 정책준수라든가 감점요인으로만 일부 작용하지만 공통지표라든가 사업 성과 부분에서 엄청나게 하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기관장들이 진짜 문제의식을 더 가지고 철저하게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항상 다른 위탁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기간을 전체적으로 2년으로 축소해 가지고 잘하면 또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그만두라는 소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빨리 교체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지도자 몇 사람 때문에 경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라 등급 받아 가지고 성과급도 계속 못 받고 이러면 짜증나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기관장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직원들 노조가 굉장히 강성인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관장이 와도 개혁의 의지를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그래도 그 저항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 그런 갈등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새로 기관장으로 임하시는 분들도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조직 개선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조에 발목 잡혀서 못하는, 그런 노조원들은 쉬운 말로 실질적인 업무에서 배제시키면 돼요.

직원들 노조와의 관계는 생각대로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관장이 바뀌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라 등급 받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 빨리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모두 전문직들로 악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위축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점검을 하시고 활기찬 문화 활동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아마 세종문화회관하고 시립교향악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참작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도자료 보면 새로운 인재 프로그램도 하고 누구랑 협연을 해서 공연 실황을 녹화ㆍ녹음해서 음반으로 발매한다 여러 가지 자구책하고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목적이 존경하는 우리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평가 결과 활용부분을 보면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 그다음 성과급 지급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방점을 지급률이나 기관장의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에 찍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기관 경영개선 자료 활용으로 기조실에서 어떻게 중심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만 보면 경영평가의 목적이 성과급이나 기관장의 기본연봉을 인상하기 위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혹은 이후에 경영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우려하는 게 정량적인 평가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일괄적인 정량평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및 예산전용 보고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은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서울 지역으로 비상 대피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숙박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 예비비 9억 4,141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13개 숙소에서 총 3억 8,9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 예산전용 건은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재정담당관의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동일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기타보상금에서 3,000만 원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의 사유는 2023년 시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사업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시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 수를 7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심사를 위한 검토회의 확대, 시민의견서 작성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이해과정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3,000만 원 부족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의 기타보상금에서 예산 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전용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정담당관 내 세부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기타보상금 2,900만 원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전용의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행사 개최가 2023년 7월 확정됨에 따라 기념행사에서 우리 시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용역비 등 예상치 못한 사무관리비 소요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기타보상금 예산액 일부를 부족분이 발생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의 2023년 3분기 예비비와 예산전용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보고서 2023년도 3분기 기획조정실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고향사랑 전용 부분은 질의 없으십니까?

어제 얘기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동욱 위원님.

강남구 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하나만 자료를 요청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참여예산이 인원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가 되었을 때 출석률, 그러니까 위원별 얼마나 왔는지만 주십시오. 이번 연도만 주시고 자문위원회에서 다룬 자문 내용 그게 서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자문 내용도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시민참여예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게 참여율이 되게 저조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65%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와서 참여했다고 돈을 받고, 심의했다고 돈 받고, 자문 조금 했다고 돈 받고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민에게 돈 퍼주는 하나의 기능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과연 그게 잘됐는지 그리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진짜 좋은 대안인지를 따져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네, 말씀하십시오.

출석률하고 자문 내용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고요.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을 처음 설계할 때 참여예산위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들보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숫자가 적으면 외려 이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처음의 고민이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0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 사업이다, 시비 사업이다 이러면서 계속 변화가 돼서 작년에는 70명 했던 게 올해 120명으로 늘려서 조금 더 통상적인 시민들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구별로 8명 정도의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발을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표성도 가져야 되고요. 시민의 진짜 대표이신 시의원님들의 대표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예산위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은 숫자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제가 100%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출석률도 적은데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런 쪽을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 좋은 취지겠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더 똑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취지에는 진짜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특히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1년도부터 이게 과연 잘 진행돼 왔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잘돼 왔다고 말하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아니면 시차원에서 장려를 해 준다고 해도 인풋이 100만큼 있는데 아웃풋이 100 이하로 나오면 이거는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로 받았을 때 나타났다면 실장께서 알아서 개혁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게 너무 잘되고 있다고 나타나면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고민을 해 보면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동욱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그렇게 잘됐다고 칭찬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발언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전용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실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집에서 가계부 쓸 때는 월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예측치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예산은 1년 전에 수립을 하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 사업 내에서 조금 미세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100% 전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그 목적대로 예산이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지만 사실 보고하는 태도나 어제도 그렇고 전용을 이미 썼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전제하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용 전에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잼버리 같은 부분은 수차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온 거죠?

네, 보조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한입니다.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와 경기 둔화 등으로 서울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난 1년간 서울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안 사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노력을 북돋아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를 동행매력특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송수성 창의행정담당관입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입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과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위해 금일 13시 이후 이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배현숙 행정처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입니다. 남원석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7호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546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211억 8,300만 원으로 총 2,758억 1,000만 원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13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이 전년 대비 4,202억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992억 5,000만 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2,184억 4,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1,000만 원을 합친 9,184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1조 8,382억 2,500만 원 대비 9,198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2023년 순세계잉여금 1조 624억 8,800만 원 적립으로 인한 규모 차이이며 2023년 본예산 9,884억 7,200만 원과 대비해서는 7.09%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992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4,827억 6,9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증액, 서울창의상 이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 현안을 기획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고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4억 6,400만 원, 대의회 협력 업무 강화 1억 100만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 6,000만 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13억 7,100만 원,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591억 7,900만 원,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6,000만 원 등 총 60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 10억 원, 서울연구원 출연 397억 3,400만 원, 창의행정 활성화 1억 원 등 총 4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억 6,1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6,200만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66억 1,100만 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6억 8,300만 원 등 총 7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 운영에 4억 1,3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7,400만 원 등 총 36억 800만 원입니다. 재정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2,2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630억 1,000만 원, 예산학교 운영 1억 6,500만 원 등 총 3,64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시 공공자산의 총괄적 운용을 위해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에 2,300만 원, (가칭)디딤플라자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 9,500만 원 등 총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성과 평가 수행을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1,900만 원, 기관별 성과 포상 10억 9,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9억 5,900만 원 등 총 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5억 600만 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800만 원 등 총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952억 7,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91억 5,9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212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146억 원, 예비비 3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68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총 4개의 계정을 운용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운용 규모는 2조 6,418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한 재정투융자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조 3,737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으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1억 7,200만 원, 예수금 1조 2,031억 7,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9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913억 2,000만 원 등이 있으며 주요 지출 항목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950억 1,000만 원, 예탁금 1조 1,486억 원, 여유자금 예치 1,30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한 감채기금을 승계하여 운용 중인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조 2,27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조 1,922억 6,400만 원, 이자수입 350억 500만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7,347억 5,3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4,923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2023년 7월 설치ㆍ운용중인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억 2,5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이 있으며, 주요 지출항목은 예치금 2억 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3년 7월에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마련하였고 2024년 하반기부터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06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기타수입 406억 원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예치금 406억 원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2024년 경제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 세입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133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75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76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54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11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과도한 일반회계 의존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76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철도망 건설, 도시정비 및 개발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별도 목적의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지균형 원칙에 맞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의 5년간 세입 편성안과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세입예산안의 추계금액과 최종 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생겨 과다 또는 과소 수납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유특허 처분수입은 세입예산 편성액과 결산액 간 차이가 2019년부터 2021년의 경우 50% 이상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5%의 오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액은 2022년도를 제외하고 예산편성액에 비해 결산액이 매년 150% 이상 초과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증가한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연도 중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즉각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입니다. 포괄적인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인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과 기관운영경비를 예비비적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사실상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결과, 2023년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의 연구용역비 예상 집행률은 37.2%에 불과하고 불용예상액은 7억 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기관운영경비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적인 기관운영경비를 통합ㆍ편성 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모든 세출예산은 최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한편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있어 효율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관운영경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12억 5,000만 원, 국내여비 5,000만 원, 국외여비 8억 원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관련 예산을 포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도 기관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상 집행률은 8%에 불과하여 불용예상액이 4,6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은 긴급한 현안과 행정 수요 대응에 유용한 방식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 작성과 의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해당부서를 대표 또는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목적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고 성과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과목표치는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고려하고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성과지표 목표치와 실적을 살펴보면, 소송 승소율은 2022년 80.3%, 2023년은 80.6%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의 목표치는 78.8%로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의 취지가 성과목표 설정 및 그에 따른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취지에 반하는 목표치 설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91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실험ㆍ실습기자재와 교원 학술연구용 첨단 장비의 구입 및 유지보수, 공동기기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 5,900만 원이 감소한 33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은 대학의 존립 목표인 수업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과학 분야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단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고가의 첨단 장비 도입을 결정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자재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갑작스러운 과다 증액 요구로 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동기기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첨단 장비 외의 공동활용장비는 대학별로 관리를 위임하고 재물조사도 재무과에서 직접 실시하지 않고 대학별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형식적인 수준의 관리에 그치고 있어 공용활용장비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한편 실험실습기자재는 자재 수급 문제와 제조사 일정 변경 등 납품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시지원 시설확충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지원 시설확충비는 소모품비와 수수료 지급, 자산관리 시스템 운용, 교직원의 연말정산 교육, 행정장비 및 가구류 교체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하면 숙소 아파트 유지관리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 8,2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장비와 가구류가 노후되거나 신규수요가 발생한 경우 교체와 보급에 활용되므로 사무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시립대는 행정장비와 가구류의 차년도 실수요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3년간 평균 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자산취득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연중 낮은 집행률을 보이다 연말에 집행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차년도 예산의 과다 편성을 야기하므로 행정장비와 가구류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정확한 교체 및 보급 수요를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과 소관 시지원 시설확충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지원 시설확충비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페이지 중단입니다. 현재 시립대에는 18개의 건축물이 의무관리건물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학 내 노후 건축물 18개소에 대한 3종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신축ㆍ증축ㆍ리모델링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체로 건축물의 개보수 또는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간 공사 중 대체 장소 확보 등 고려 사항이 많으므로 중장기 계획인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시립대 시설 확충 예산은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면서 시립대의 노후화 건물에 대한 신축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서울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과학기술관 스마트 모빌리티 실습공간 조성공사 등 신규ㆍ증축 공사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매년 소요되는 수준의 소규모 공사 관련 사업만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준공연도와 노후도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소요액 등을 포함한 현실적인 중장기 시설 확충 계획을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등 노후 건축물 개선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요구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구기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기관지원은 2020년 6월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소를 신설함에 따라 빅데이터ㆍAI기반 기술혁신으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최종예산 대비 10억 2,800만 원이 감액된 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중반입니다. 서울시립대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자원구축 및 업그레이드, 서울빅데이터포럼 공동주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자원 외부 공유 등 빅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과 활용을 돕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구매계획 변경, 슈퍼컴퓨터 전문 인력 부재, 구매계획 재심의 및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의 지연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었는바, 예산 집행에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제도 운영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거버넌스 운영, 각종 컨설팅 및 통합회계감사,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종이 없는 회의가 외부 회의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블릿PC 구입비 650만 원을 신설하고 운영평가위원회 회의 시 태블릿PC를 사용하므로 심의자료 인쇄비용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연간 9회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 전용으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태블릿PC 활용도의 다각화 등 예산 집행의 극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민간위탁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ㆍ수탁기관ㆍ사업부서 등의 비상설 회의체인 민간위탁 거버넌스 운영 예산으로 1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거버넌스는 민간위탁 혁신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에 신설된 이후 총 1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1회 개최를 전제로 거버넌스 참석수당 120만 원, 안건 사전검토 수당 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거버넌스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에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거버넌스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의 중복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학습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학습조직 운영 지원은 공무원의 자발적인 직무 관련 학습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학습ㆍ혁신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학습조직 지원 방식의 경우 소규모ㆍ수시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실질적 조사ㆍ연구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여 2023년 학습조직 지원 체계 개선과 함께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동 개선계획에 따르면 5인 이상 월별 학습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하고 전문가 자문비 및 외부 세미나 참가비, 소규모 회의를 위한 공간 임차료ㆍ다과비 등 조직별 최대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학습조직 구성 시 활동계획서상 필요 금액을 일괄 지급한 후 정산하는 사업방식은 학습조직 자율성과 편의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방만한 지원금의 집행과 정산 이후 반환금 등으로 집행률에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대비 과도한 학습조직 규모의 양적 확대는 상대적으로 질적 운영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선정부터 정산까지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창의발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의발전소 운영은 직원의 창의제안ㆍ선정ㆍ실행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하는 플랫폼인 창의발전소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서울창의상 업무 및 시스템 이관과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행 창의발전소 및 서울창의상 시스템은 잦은 조직 변경으로 인해 유지ㆍ보수 담당자가 빈번히 바뀌는 등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창의상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예산을 창의발전소 운영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양 시스템의 통합 유지ㆍ보수 및 운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안관리체계 마련, 업무매뉴얼 관리 기능 개선, 서울창의상 주요 기능 통폐합 및 기능 재개발 등 창의발전소 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시스템의 통합 유지ㆍ보수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2023년도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비용인 8,500만 원을 그대로 합산ㆍ편성한 것은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해 중복적인 유지ㆍ관리 대상이 제외됨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 예산의 일부 중복 편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복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창의발전소 시스템의 기능 일부는 오류 발생으로 이용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실상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해당 기능 자체를 삭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을 동일 업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및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즉각적인 개선 조치 없이 문제점이 방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 시스템의 통합 유지ㆍ관리 업무 추진 시 조직 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업무개선과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 절감과 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학술용역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자체 계획 중 창의행정담당관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면 주관부서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한 후 창의행정담당관ㆍ인력개발과에서 종합평가하여 보상하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올해 공무원 학술용역은 열아홉 건의 신청과제 중 열여섯 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었고 최근 3년간 신청과제와 과제수행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현장자료 조사(국내여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동 사업예산의 집행률은 2022년 47%에서 2023년 36%로 감소하였는바 이와 같이 국내여비 집행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현재 집행률은 50.7%에 불과하고 특히 연구보고서 및 토의자료 인쇄비 등으로 지출되는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4년도 예산은 증액 편성되는 등 동 사업예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서울시는 동 사업의 취지 및 긍정적 효과와는 별개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적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연구원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연구원 출연은 다양한 도시문제와 주요 시정과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8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9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과다 증액은 연구원 통합으로 기존 서울연구원에 기술연구원 출연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연구사업비 10억 7,500만 원과 인건비 80억 원 등이 증액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만 통합에 따른 중복 기능 해소 등 효율화에 따라 2023년 양 연구원 출연금의 합계액인 432억 원에 비해 35억 원이 절감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하향 조정된 후 2023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상단 연구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사업비는 서울시 연구수요 및 시정을 반영한 정책연구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연구 등을 기획ㆍ발굴 및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73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사업비 중 정책연구와 현안연구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된 반면 시책연구의 경우 20억 원, 기초연구의 경우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과 3,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원 역량강화와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시책연구 예산이 축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연구예산의 축소로 인해 서울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연구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2023년도 양 기관 연구사업비 예산의 합계인 92억 6,900만 원에 비해 20억 2,1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는 비록 통합을 통한 경비 절감이라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서울연구원의 설립 목적상 연구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은 연구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연구사업비의 편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청사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사운영비는 사무물품이나 차량 유지관리, 청사 공사 및 유지ㆍ관리, 산업안전 유지ㆍ관리에 관한 경영사업비로, 전년 대비 8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물품 현대화 및 유지ㆍ관리비 3억 6,900만 원, 차량 유지ㆍ관리비 2억 9,400만 원, 청사 공사 및 유지ㆍ관리비 3억 2,900만 원, 별관 공사 및 유지ㆍ관리비 10억 9,000만 원, 산업안전 유지ㆍ관리비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관 공사 및 유지ㆍ관리는 역삼동 별관 및 상암청사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을 위해 신규 개설된 예산과목으로 지급 수수료 4억 8,000만 원, 지급임차료 5억 7,600만 원, 수선유지비 2,1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청사는 초기에는 기존 청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되 향후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기부채납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단일 통합청사를 확보ㆍ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따르면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역삼동 별관 및 상암동 청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10억 8,000만 원에 달하여 남영동 공공청사 입주 예정인 2028년까지는 상당한 건물 유지ㆍ관리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연구원이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서울기술연구원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면 분산된 청사 운영으로는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임차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통합에 따른 조직 체제 안정 및 최적화된 융복합 연구 환경 조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영동 공공청사 입주 전이라도 별도의 청사 임차로 인한 유지ㆍ관리비 절감 등 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인건비는 전년 대비 7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7,700만 원이며 임원 포함 현원 306명의 보수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연봉급, 연봉외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급여로 총 267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연봉월액 160% 기준으로 2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양 기관의 임금체계 조정을 위해 노무법인을 통한 조정 및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인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정수당 등을 통해 보수 차이를 조정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수체계 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쟁송의 우려마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수당 지급 방안 이외에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보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 기본 관리비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금 기본 관리비 운영은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단 운영, 기금운용계획ㆍ기금 결산보고서 책자 인쇄 등 서울시의 기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예산 3,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이를 대신하여 기금운용 자문단 운영 예산과 기본경비에서 지출하던 기금 관련 책자 인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남설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연례ㆍ정기적 안건은 재정담당관에서 개최하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안건은 사업부서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3,5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면서 통합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기금운용 심의기능의 연속성 저하 등을 이유로 기금별 운영심의위원회 통합계획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추경안 제출 당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와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받고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다가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앞두고 계획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 불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점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 관련 책자 인쇄 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대부분 기본경비나 다른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던 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편성 예산액만큼 기본경비나 다른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 운용 전문가 자문단 운영은 서울시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문 진단을 통한 금리 예측, 여유자금 운용 방향 제시 등 9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기금의 운용 수익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여유재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활용하는 것은 고금리 시대에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자문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조례에 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기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기금운용 규모는 19개 기금에 4조 6,347억 4,1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6조 5,300억 1,400만 원보다 29%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계정의 적정 운용 판단을 위한 정보 제공 미흡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특성상 다른 기금에 비해 예수ㆍ예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통합계정의 예수ㆍ예탁 현황을 살펴보면 예탁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의 회계ㆍ기금에서 4조 1,522억 3,300만 원이고 예수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성평등기금 등 14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3조 1,858억 7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예수ㆍ예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적인 상환 이행을 위해서는 약정일, 상환조건, 상환기간, 약정조건, 재약정 사유 등 통합계정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 총액 위주의 현황 자료 외에 통합계정 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 자료를 포함할 팔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시대에 여유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및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보고서 작성ㆍ수립 시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는 이러한 기금 관리ㆍ운용의 효율성ㆍ적정성 판단을 위한 세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통합계정의 적정 운용 여부 판단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계정과 특별회계 운영의 부실화 우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 또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수행하더라도 자체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족 재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로 반복적으로 전출하면서 해당 특별회계와 통합계정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현재 통합계정이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규모는 4조 1,522억 3,3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예탁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합계정의 채권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6,526억 원 등은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통합계정으로의 예수금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융자금 3,657억 원은 서울에너지공사 2,157억 원, 서울교통공사 1,500억 원으로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자금 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73페이지 개요와 74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채무 규모 감축 등을 위한 용도로 운용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증가 추세이며 그에 따라 이자 부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부담액은 21조 1,330억 원이고 이자부담액은 2,857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해 채무부담을 상환할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개요와 79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시를 위해 2023년 답례품 제공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19개의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여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품 제공 예산 1억 2,000만 원 중 5,900만 원은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 사용하였고 남은 예산 중 2,600만 원은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점,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부족, 지역 특성상 답례품 품목 선정의 한정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답례품 경쟁이 일어날 만큼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자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ㆍ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있으며 모금액의 사용처나 사업 등을 선택하거나 지정하여 기부하는 등 정부 주도의 크라우드 펀딩 기부도 추진하여 기부자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수입ㆍ지출 계획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재원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비용 산정을 하고 착공일에서부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산정된 비용 납부를 지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비용 산정을 한 후 물가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제공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에 따른 납부 지연 가능성 등 예정된 수입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실 예산편성ㆍ예산심의,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라든지 어떤 효과 같은 걸 보고서 편성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심의도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거를 안 보고 주먹구구식 저기를 잡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익 같은 건 더 하고요. 나중에 보면 수입은 이만큼 잡는데 지출은 이만큼 잡고 그러면 차익나는 걸 빨리빨리 추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도 그런 거를 해서 감을 하든지 증을 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좀 드릴까요?

네.

사실 기획조정실의 수입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직원들 특허와 관련된 사용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크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당초 계약 금액으로 수입을 많이 잡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실적 부분이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해서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그 결산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을 보고서 예산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네. 지금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지만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미리 예산을 잡고 내년에 집행을 하면…….

그게 잘 안 맞을 때는 추경도 빨리해서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새로운 재원이 마련됐을 때 추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도 말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예단해서 추경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라는 거를…….

네. 그 부분 하여튼 간에 더 신중하게 분석적으로 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도 사실 불용하는 부분도 많죠. 지금 불용하는 부분은 2024년도부터는 그만큼 삭감을 할까요?

사실은…….

불용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불용이라는 부분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부분에서 예측했던 부분이 상황이 변화돼서 충실히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처럼 세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인위적으로 불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정말 급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늘리기 위해서 지출통제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불용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불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야단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불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 정말 필요없는 부분에 잡힌 예산을 다 쓰려고 하는 욕구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다 쓰고 굳이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는 불용으로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아니면 또 포괄예산으로 많이 잡아 놓는 게 있습니다, 편안하게 쓰시려고.

아닙니다.

그러려고 포괄예산 잡아 놓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포괄예산이 두 가지인데요. 연구용역비 포괄예산이 10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의 기관운영 부분이 2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연구용역들이 급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은 용역비, 사업예산으로 다 포함이 돼서 가는데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과에 잡혀 있는 기관운영비도 사실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다시 부서 재배치가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으로 포괄비를 잡아 놓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운영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막 쓰는 거도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더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한 30% 이상 되면 미리 예측하지 않고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이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불용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야단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불용이 됐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기관운영 사용내역도 보시면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요, 그 기관운영비 외의 것.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너무 의욕적으로 잡아 놓고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 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못 쓰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이런 부분은 좋다 더 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지금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올렸습니다.

철저하게 본 위원도 검증을 해 보니…….

예쁘게 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전체 재정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에 기조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기조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기조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오시고서 중앙일보에서 대학평가 한 거 좀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한 2등급 올라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는 그렇게 저기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대학평가에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총장님 오셔서 큰 복을 받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무처장님 오셨나요, 같이 한 번 보셨는데 사실 평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물론 예산도 많이 집중해서 투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시설개선 예산 같은 게 찔끔찔끔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의도 거기 가서 봤을 때 강의실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해 줘야만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석면 나오는 강의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데 K대학교는 거기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대학의 위상도 올라가고 예산을 꼭 써야 될 데,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은 그렇게 적재적소에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대해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총장으로서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저는 외부평가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ㆍ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또 저희가 살펴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중앙일보 평가에서 2등급이 높아져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탑10 대학이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원해 주신 시의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당연히 서울시장님하고 시정부에도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멉니다. 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총장이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불비한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행정 일을 맡아보니까 바로 건물을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필요성을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하고 투자 심사받고 승인받은 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게 사실은 몇 년이 걸리는 프로세스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복합연구동을 지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름 강의나 연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가지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서울시 예산 사정이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관계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여의도 IFC의 강의실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실이죠. 우리 학교에도 이런 강의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 유학생도 많이 와 있거든요. 외국 학생들도 와서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가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스마트강의실 같은 것도 예산을 신청하고 또 연구 관련 시설도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교수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 결과로서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연구시설 개선 관련된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강의실 같은 경우가 전액 미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도시과학과 대학 발전에 일종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일환으로 반도체 관련된 팹(fabrication facility)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전액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아쉬운 거예요. 빨리 말해서 첨단 장비 같은 거, 2022년도에 25억인가 예산 들여서 현미경…….

네, 전자현미경 35억 받았습니다.

대형 화면 전자현미경 같은 거 했는데, 그런 게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을 가지고 쭉 추진해 오고 그랬으면 서울시에서도 부담도 안 되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어떤 고가의 첨단 장비 도입 결정하는 거를 단년도에 한다?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시립대학교 기업으로 고구마인가 그거 해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버려지는 고구마를 획기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런 연구할 수 있고, 또 서울 시민과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기업들한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물론 학교 평가도 좋지만 학생들의 연구라든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예산이 계획성 없이 짜여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느꼈어요. 2022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단편적이다,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느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입각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올해 처음으로 창의행정 활성화라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이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또 그리고 학습조직 운영 지원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공무원들에 대해서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2,200인데 이건 또 1억으로 줄였어요. 또 79페이지에 창의발전소 운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올해 9,350만 원인데 내년 2024년도는 3억 9,500이 증액됐습니다. 또 제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올해 1억 2,494만 원인데 이것도 1억 8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이 네 가지를 보면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용도가 흡사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의행정 활성화라 해서 1억 원을 새로이 만든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창의발전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올해 9,350만 원인데 3억 9,500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학술용역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증액하고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부분의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셔서 그런데요. 내용이 다 다르고요. 일단 83쪽에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제껏 우리 시 조직이 용역하는 부분에 어떤 과제가 떨어지면 아주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직접 검토하고 보고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무원이 한 거를 윗분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전문지식이 있냐 그러면서 외부 전문용역을 시행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외부 전문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서울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하는 부분이 높은 수준의 보고서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더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용역 주면 2억, 3억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직접 용역을 수행해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전폭 지지하겠다, 2억짜리를 공무원이 하면 그렇게 해 봐야 한 500만 원이면 다 수행됩니다. 공무원 실력 올라가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더 활성화해서 전문성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게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이고요. 그 앞쪽에 비슷한 게 학습조직의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행정국장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이 프로그래밍을 못하고요.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못합니다. 다 행정만 해요. 뭔 뜻이냐 하면 자기 직종에 대해서 정말 민간보다 더 높은 전문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수준을 한번 높여보자 그리고 강사비하고 다 줄 테니까 민간의 전문가,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같이 스터디를 하라고 하는 게 학습조직 운영인데요. 지금 학습조직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이 상태로는 경쟁력이 외부에 대해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 그럼으로써 서울 시정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학습조직을 직접적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창의발전소 운영 부분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80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3억 1,200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스템이 2개인데요. 창의발전소라는 거하고 서울창의상 관리시스템 2개가, 시민소통기획관에 있는 시스템 하나를 우리가 갖고 와서 2개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한참 창의 할 때 돌아가다가 거의 제대로 안 돌아가는 시스템을 2개 합해서 제대로 업그레이드해서 해 보려고 지금 전산개발비를 추가로 요청드린 거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니까 중간에 제가 질문을 드려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실장님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고시 시험 외에 다른 일반 기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쭉 봤을 때 옛날에도 그렇고 사실 공무원 시험에 안 됐을 때 공기업에 거의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는데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특출 난 실력이랄까 그렇게 평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업을 못 믿어서 학술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데 용역을 줘서 더 좋은 효과가 나오겠느냐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서울연구원 원장님도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서울시가 이런 거를 굳이 외부에 학술용역이니 일부용역이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외주를 줄 게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여기 다 계시잖아요. 대학교라든가 다른 데 용역 줄 거를 시립대에 주고 또 연구라든가 이런 거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하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른 데 외주를 많이 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에 상임위 할 때도 매일 그랬지만 저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정말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실장님이 인정하는 공무원들의 앞서가는 창의행정 이런 거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거를 채택하면 됩니다. 굳이 이거를 또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500만 원이면 되는 거를 2억을 들이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기조실을 비롯해서 전 서울시가 다 그래요. 외부에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단체들이 있고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지금 석박사들이 서울연구원에 300명이 넘게 있는데 이런 거를 100%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연구원하고는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법정용역이라든가 긴급하게 가는 부분은 다 아주 긴밀하게 먼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굉장히 급변하는 외부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지만 기술적인 전문성, 고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전문용역을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들 직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부서를 이동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산시스템이라든가 고도화된 현시대의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외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몇 명씩 당번을 짜서 우리 서울시에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공무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용역 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분을 초청해서 몇백 명씩이고 몇십 명씩이라도 공무원들,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얘기하면 금방, 지금 핸드폰 어떻게 쓰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 고도화된 기술을.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서울시 직원들이 못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와야 될 거는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핸드폰 사용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전문 영역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ㆍ관리 용역 이런 부분을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시립대 첨단융합학부 지능형반도체라 해서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설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시립대에 대해서 상당히, 타 학교보다도 경쟁력이 앞서려면 자꾸 첨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신설했는데 첨단 장비를 3억 6,000 얼마든가 그렇죠? 이거를 삭감해 버렸어요. 26억 4,000만 원인가 그렇죠?

클린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다소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어차피 서울시립대를 지원하면 시립대가 타 학교보다 모든 부분이 뒤져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제대로 하면서 경쟁력을 얘기해야지 돈은 안 대주고 학교만 업그레이드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대학교에 반도체 클린룸인가 팹 구축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2공학관에 이 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2026년에 그 건물이 재건축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어서 이거 하자마자 철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고 우리한테 요청을 해라, 우리 예산 제출할 때까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건지 안 그러면 고쳐서 계속 갈 건지 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립대에다가 물어봤어요. 재건축 계획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지금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거의 10년 동안은 재건축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1994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도상으로는 재건축에 들어갈 만한 기간은 안 됐다고 보는데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옆에 시대융합관 지은 것도 1980년에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다시 재건축을 한 거고요. 제2공학관이 1994년에 지어졌지만 환경공학부, 화학공학부 이런 데서 하중이 굉장히 무거운 실험장비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에 새로 건물 지으면서 그 기계들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도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한 후에 우리가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보강한 후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상에 2026년까지 짓는 걸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은 지 너무 얼마 안 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아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대학 R&D지구 지정해서 경관지구 해제하고 용적률 완화해 주고 고도제한 완화해 주셔서 어차피 다른 대학도 다 그렇듯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위해서 바로 발주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순서를 다시 정하고 이거는 1994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통해서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실장님 제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이틀 전인가 며칠 전에 정부 전산망 올스톱 된 적 있었죠, 해킹으로 인해서?

네.

서울시는 해킹이나 정보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참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가 됐던 시스템 자체는, 주민등록 떼고 이런 부분이 전국망이거든요. 사실은 전국망을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가 하면 전국이 다 마비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안 문제는 없는 걸로 디지털정책관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스템을 해 보라 했는데 사실은 해킹 사건, 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 심각 단계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조실 예산이 아무래도 감편성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마다 다 예산을 넣어 달라고 했을 테고 일단 나름대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안이기는 한데 저희가 통합계정 부분이 정말 염려스러워서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책을 어찌 세울 건가인데 거기에 확실한 대책도 안 들어왔고 그래도 제가 볼 때 유능한 실장님 계실 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네.

통합계정이 아무래도 재정수입이나 자체수입이 없는 데들도 많고 불균형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균형적으로 하려고 해서 통합계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에너지공사 쪽이라든지 교통공사 쪽으로 가고 있는 융자금 부분이 제가 봐도 이거 회수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자만 들어와서 이자수입을 잡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가서도 주차장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개선 분담금 이것도 수입이 이쪽에서 갈 상황도 아닐 때 특별회계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여기는 공교롭게도 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출자출연 이렇게 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융자금 형식으로 해서 에너지공사에 빚 아닌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갚을 길도 없고, 시민들한테 그런 재정부담이, 가계에 어려움들이 처할까 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은 통합계정에 돈을 맡기는 데하고 맨날 빌려가는 데하고는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화되는 그런 단계로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좋은 방법은 벽을 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계정이 있고 도시정비계정이 있고 재정비촉진계정이 있는데 국민주택계정은 맨날 빚지는 데고요 둘은 맨날 돈이 남는 데입니다. 이 벽을 다 터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계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주택특별회계 하나만 가지고 공동으로 하게 되면 빌려주고 빌리고 할 부분 없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통특별회계거든요. 교통계정은 항상 빚을 지고 있고 주차장계정은 항상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터서 교통특별회계로 묶어놓으면 빌리고 빌려가고 하는 부분이 없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고민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고민 해결이 안 될까요?

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있는 부분은 70%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고 재정비촉진계정은 10% 그다음에 주차장계정 10%, 도정계정 10% 얘네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데, 얘는 돈이 남는 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벽을 틀 수 있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복자 위원님 지적 주시는 부분은 사실은 오래된 예산과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융자금으로 저희가 주고도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이것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들어와야 이자만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회수할 능력도 없고 거기는 갚을 능력도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돼야지 늘 융자금 형식으로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간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금번 해결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조실 쪽에 시유특허 처분수입이라든지 소송비용 회수금액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수 예측들이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비용 회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불확실하긴 해요. 승소를 해야만 그게 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부분은 근사치까지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년간 걸쳐서 오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그때도 전체 금액을 보면 1억 5,000 금액이 되면 결산에 가서는 한 3억 8,000이 나와요. 계속 그랬어요. 예산 편성은 1억 8,000을 잡았는데 실제로 5억의 결산이 나오고 계속 더 나오고 있는데 2023년도만 해도 전망치가, 2023년도에 예산 편성을 보면 4억 3,000, 실질적으로 편성은 12억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4년도 예산에는 다시 또 5억 7,000을 잡아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만큼 승소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거고 계속 편성했던 금액보다 결산액이 늘 많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산부서의 제일 고민이 사실은 세입 잡을 때 세입 잡는 부분하고 실제 실측이 달리 되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고 계속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장님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쭙는 거예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소송비용 회수액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수가 그다음에 변호사 보수액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우리는 이렇다고 예측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다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 그다음에 승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법률지원과에서는 무조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변수들이 작용되다 보니까 좀 오차가 있는데요. 하여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차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150% 이상의 오차가 나는 부분은 예측을 할 때 적어도 80% 정도라도 맞는다든지 그래야지 이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차를 보면서 예측을 이렇게 못 맞히시는 부분은, 100%까지 맞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도 근사치는 가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두 해 해 보고서 나온 결론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지 지금 이렇게 많이 오차를, 세수 예측을 이렇게 못하는 부분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액하고 결산액이 거의 얼추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한 해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 자료 보니까 2019, 2020, 2021년도 다 세수 예측한 것보다는 결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2023년도 전망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4억 정도 들어올 거라는데 12억이 결산에 떨어지는 부분은 근사치의 세수를 예측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측해 주셔야죠.

네.

시립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가 예산이 많이 감편성돼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물론 35억 현미경, 참 그 현미경 구입하셨나요?

그게 외국에다가 주문을 해야 돼서 지금 조달청 통해서, 그게 그냥 완성품을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사양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영국에서 가져오는 거라서 지금…….

물론 35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올 말에 주문을 하면 내년 말쯤 들어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제작하고…….

주문이 언제 들어갔는데요?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 말에 주문하면 그쪽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고 아마 설치를 내년 말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12분의 1 정도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 말이요?

네.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장비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이게 편성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주문하셨어도 이렇게 늦어지진 않…….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신 건데 그래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경 확보된 후에 7월 5일이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절차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의뢰한 게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외자구매 입찰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10월 14일까지가 공고기간이고 외자물품 계약체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까지 입고를 하고 내년 12월에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오퍼레이터입니다.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그 채용인력이 이 장비를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시립대가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총장님. 다른 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나 몰라도 앞서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수의계약하려고 네 번씩 쪼갠 부분도 정말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시립대만큼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정확하게 할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자산취득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설명서 보니까 거기 밑에 딱 하단에 달려 있네요. 지금 자산취득에 가서 올려진 부분, 3년간 행정장비 및 가구류 구매를 평균 실적을 반영해서 증편성했다고 올리셨어요. 사무용기기 이런 부분을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계를 내서 3년을 나눠 갖고 이만큼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올려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출할 때 차년도 예산 이런 부분에, 후에 가서 이렇게 잡아 놔도 다음에 안 될지 모르니까 과하게 지출하셨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장비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올해 이러이러한 부분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어떻게 3년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올리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신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상황이 어떠냐면 내구연한이 되는 가구라든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된다고 해서 다 그때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내구연한보다는 더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예측에 따라서 예산을 신청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냐면 대체로 많은 부분이 신임교수님들 여러 가지 연구 또는 교육하는 집기들입니다. 연구실 장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대체로 연말에 한꺼번에 집중이 되고 보통은 두 번 채용을 하지만 연말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채용 자체도 공고는 내지만 못 뽑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예측이 어려워도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적어도 어느, 어느 부분이 내구연한이 되고 이때쯤 가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근본 목표가 잡힌 상황에서 가구 같은 사무용기기가 올라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일반적으로 지출됐던 거를 3년치를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조실에서는 이거 어떻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위원님 부탁이 있는 부분이, 내구연한 지나면 계획적으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안 바꿔요?

아니, 보통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서너 배 돼도 아마 그거를 충당을 못 할 겁니다.

당연하죠.

통상적으로 가구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없이 조금 낡아도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신규교원이 채용됐을 때 안 그러면 연구실을 교체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주로 하는 부분이라서 3년 평균 정도 하면 개략적으로 학교에서 매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근이 예산으로 겨우 땜빵 할 수 있을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아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체계적으로 하시면 예산부담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시듯 내구연한대로 지켜지지는 않아요. 학교도 그렇고 내구연한보다 더 쓰지. 가정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그거 지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 때문에 계획이 있다든지 신규채용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을 바꾸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균치를 나눠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왠지 성의 없이, 이게 제대로 일처리 안 돼서 알뜰하게 안 쓰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산 자체를 평균치로 올린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 제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87쪽 기금 기본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면 얼핏 예산이 삭감돼서 조정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예산 3,460만 원은 시의회에서 2023년 올해 제1차 추경에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세부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이었고, 이 심의위원회는 통합위원회를 뜻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통합위원회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통합계획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사무관리비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명이 바뀌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주 거친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사무관리비여서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해서 그리고 잡혀있는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단 운영하고 기금 관련 책자인쇄로 사업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위원회를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왜 전년도 사업예산이 잡혀 있냐, 완전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그 선상에 있는 사업들은 같이 전년도랑 비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뭐 때문에 편성됐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요. 통합운영위원회 하는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네, 폐지하신 것이고…….

다만 각 기금 담당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책자 부분들을 인쇄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금운용 전문가 자문은 금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금의 유휴자원이 있으면 1개월 치 정기예금으로 할지 3개월 치로 할지 6개월 치 할지 자문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 책자 같은 경우는 각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들도 각 기금별로 그 사업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기금운용 계획책자 인쇄는 아마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편성지침 하는 식으로 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책자로 해서 안내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이 내용이 2021년, 2022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이 옆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기금 전체 운용계획을 한 권의 책자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통합위원회는…….

아니지만…….

통합운영은 아니지만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포괄적 성격의 예비비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정시책연구용역이나 기관운영경비가 포괄적인 성격의 예비비로 잡혀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조실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뼈아픈 감액도 하고 편성했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예비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정비율의 삭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 예비비는 기조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그렇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터무니없이 깎으라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의 삭감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비상사태는 항상 예고 없이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 서울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구사업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렇죠?

기존 서울연구원 대비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연구사업비용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세부내용을 조금 살펴보니 정책연구 수행비나 현안연구 수행비는 증가했는데 기초연구 수행비는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 기초연구 사업비는 보시면 건수는 한 두 배로 늘었습니다, 10건에서 20건으로. 어떻게 보면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정책연구라기보다는 서울시는 단기 현안 위주의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서울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인구문제를 포함해서 하는 그 기초연구를 하는데 그런 기초연구에는 저희가 10건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용이 많이 남아서 불용 부분을 삭감하고 건수는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수는 늘리고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설립 기본취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오히려 이 기초연구에 중점을 둬서, 사실 현안연구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책연구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기초연구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가져가야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을 탄탄히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해야 할 탄탄한 기초를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 건수는 10건에서 20건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기초연구는 많이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단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한 걸 봤더니 기초연구는 다른 정책연구에 비해서 연구비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아마 그걸 타이트하게 불용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연구비가 4,000만 원 깎였습니다.

다른 연구에 비하면 기초연구는 예산도 기본적으로 많지 않고 깎인 예산도 그런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원장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초연구 20건으로 늘렸기 때문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개 기관이 합쳐지면서 내부유보금이 굉장한 액수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억이 넘는 돈이 있었고요.

기술연구원은 더 많은…….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16억이 있어서 합치면 거의 27억 정도, 26억 8,000 있는데 사실 한 기관에 내부유보금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지, 서울시 예산도 많이 줄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해서 예산 충당이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내년도 출연금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출연금을 덜 받고 유보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메꿔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을 어느 정도 연구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를…….

수입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 이외에 저희 자체수입 안에 내부유보금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립대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5쪽 연구지원과의 학술연구 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어요. 약 5% 남짓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쭉 보다 보면 연구소모품비 및 실험분석비 이게 기초 R&D 연구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이 예산은 깎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깎였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R&D 사업예산이 이거 말고 또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연구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액수는 훨씬 많습니다. 31억 8,000 정도를 요청했는데 시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1억 7,000이 됐고 한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시의회에 제출…….

31억이면 작년 예산 정도인 건데요. 작년 예산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3분 1토막이 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템(TEM) 구입하는 거, 그 장비가 35억…….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전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6,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작년에는 이게…….

12억 3,800 정도였는데요. 올해 11억 7,000…….

연구소모품비 및 실험분석비가 10만 원에 6회, 50과제였는데 2024년 예산에는 3회, 35과제, 횟수도 줄고 과제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약 3분의 1로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이건 맞습니다. 50% 수준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정이 돼서…….

50% 아닌데요.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연구소모품비는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그리고 논문게재료는 조금 줄었고…….

밑에 거는 그렇다고 치고 위에…….

글쎄, 그거는 저희가…….

혹시 이게 정부의 R&D 예산이 축소되면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성격에 따라서 소모품비라든지 실험분석비가 적게 드는 그런 경우라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예산 대비 비용이 준 게 아니라 횟수랑 과제 수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줄어들었다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장이 대답을 하는 게 어떨까요?

처장님, 대답해 주세요.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연구처 소관이기는 한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하던 R&D 예산은 55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2개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는 신규 과제가 있고 어떤 과제는 작년부터 해 오던 과제가 되는데…….

연속 과제이고?

네. 과제 성격에 따라서 분석이나 연구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일반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성격 따라 달리해서 일반수용비 필요한 데는 35개 과제고 또 다른 부분 50개 과제가 되고 조금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 50개 과제가 어디 있어요? 연구논문게재료는 이거랑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작년에는 50개였는데 올해는 35개라는 말씀인데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기존과제, 2차년도 과제가 40개 과제고요. 신규과제가 1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비를 보면 과제수행 전문가간담회 같은 경우는 50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5개 과제 중에 간담회나 이런 것이 필요한 과제는 50개 과제인 것이고요. 일반수용비가 필요한 과제는 35개 과제인 것입니다. 조금 달리 적용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듣기로는 최근 3년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이번 예산심의할 때 집행률을 많이 감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집행률 대비해서 감액이 됐을 때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연구 쪽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정리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초학문이나 여러 가지 특성화 관련한 베이스를 까는 부분이기 때문에 3년간의 집행률이 적더라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총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시립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 캠퍼스시설 관련 예산 조정내역을 보니까요. 이제 스마트모빌리티 실습공간 조성설계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쪽에 조성공사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2억 7,300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증축허가가 필요해서 전액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가 올해 자작 그리고 자율 자동차대회에 저희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두 차례 입상을 했습니다. 대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격려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 있겠냐 물어봤더니 자율주행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꾸며주기로 했는데 공간이 마땅히 없으니까 바깥에 일종의 필로티같은 공간이에요. 바깥에 노출돼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막아서 하다 보니까 원래 하중을 안 받는 데라서 거기가 하중을 받는 부분이고 막다 보니까 증축 같이 되는…….

아, 막아 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설계하고 증축 관련해서 구청하고 얘기하고 그게 시간이 걸려서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시설 설치하는 건 그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허가가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총장님? 어차피 약속하신 거고 설계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는 얼른 해야지 내년이 아닌 나중에 하는 부분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 칸이 막아지는 부분이면?

저희도 사실은 예산만 허락된다면 설계 끝나고 바로 구청하고 얘기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이드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하는데 이건 어차피 설계비가 반영이 됐는데 설계비가 반영되면 공사비가 따라가야 맞을 텐데 공사비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거는 증축허가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차피 불법이 아닌 이상 허가기간이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고. 실장님, 이거 안 줘야겠다고 자르신 거예요?

오늘 위원님들 예산 관련 질의하시는 내용이 너무 시립대에 애정을 표현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 스마트모빌리티 실습공간 조성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확인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여부가 조금 불분명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네요.

불분명하면 설계비 자체도 안 나갔어야 맞죠.

그거는 시립대에서 노력해서 구청이랑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게요. 주세요.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먼저하고 신청을 하면 허가, 요즘 용적률이니 기타 등등 학교에서 아마 동대문구청의 허가 받기가 그렇게, 그냥 신청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총장님이 동대문구에 공헌한 게 많으셔서 잘 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보는데 저는 이제 설계비가 안 나갔으면 모를까 설계비가 반영이 됐을 때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같이 빨리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석면제거공사가 이게 요구액보다 상당히 감편성이 됐어요.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셨던 사항인가요, 총장님?

이게 사실은 이번 겨울에 자연과학관 석면제거공사가 끝나면 80% 정도는 학교 전체적으로 석면이 제거되고 남은 부분은 과학기술관 일부 또 도서관 일부 서고죠, 그쪽 일부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계신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단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구를 아예 작게 하셨어야죠. 마치 실장님이 감편성하신 것처럼 됐잖아요.

잠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가 자연과학관 거기 석면제거공사는 건물 전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거기서 빠진 부분을 해 보려고 하셨고, 실제로 거기에 지금 쓰고 계시는…….

사실은 나왔으면 저희가 조금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사정도 어렵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 사정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시립대가 기조실을 도와주는 발언하시는 것 같네요. (웃으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장님, 일단 기관이 2개가 합쳐졌죠. 출연기관 평가서를 보면 다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모쪼록 예산을 효용성 있게 활용하셔서 다음에는 기관평가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기관들은 거의 웬만큼 가 등급입니다. 그래서 잘해서 가 등급으로 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감편성해서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원용걸 서울시립대총장,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1월 24일 10시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