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살림살이인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의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이병도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학교시설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 개방 관련 규정과 현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청의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교육, 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는 주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교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개방은 총 1,288개 학교 중 906개 학교가 개방하여 70.3%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 체육관을 보유한 1,188개 학교 중 508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어 42.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의 필요성과 쟁점입니다.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공간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교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시민의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었고,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 복합화 중 빠르고 효과적이며 가장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학교시설 개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동선 중첩, 학생과 이용주민 간 사용공간 중복으로 학생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면학 분위기 저하 등 교육 주체에 대한 권리침해 등이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로 지목됐고, 학교시설 운영 또는 학교장 입장에서 시설의 유지보수 주기 단축, 공공요금의 증가, 관리인력 부족,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부재, 학교 내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민형사상의 책임 등 학교 운영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장은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전면 불허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조문 세부 검토부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연평균 207억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바 서울특별시의 재정여건 고려와 함께 교육청과의 분담방안 논의와 함께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34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재계약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 대해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3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26억 원입니다.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던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에 본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 직업ㆍ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진로 선택, 직업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국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부적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정상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본 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총액 대비 사업비의 비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적정 배분 등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2021년의 성과평가를 제출하고 있어,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ㆍ성과, 시설 유지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이 최근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 권한 약화를 위해 2년 전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성과평가를 미시행하여 부적정한 성과를 제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적 부풀리기 측면입니다. 본 시설의 수용정원은 450명이며, 2023년 계획은 청소년 이용자 수를 18만 8,000여 명으로 계획했고, 2023년 9월까지 12만 3,000명이 이용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22년 실적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등을 감안하여도 현실성 있는 성과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위원회도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평생교육국은 명확한 기준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센터의 사업 계획 인원 18만여 명 중 14만 7,000명은 “지역사회 소통연결 허브”라는 사업으로 대부분 축제참여자, 대회, 작품전시, 카페 이용, 나눔 활동, 홍보물, SNS 등 블로그 및 카페 방문자, 본 센터와 관계없는 축제의 참여자까지도 본 센터의 실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검증이나 여과 없이 과대 산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노원진로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시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례회의 특성상 동의안은 11월 중순으로 예산과 함께 심의된다는 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지연될 경우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 청소년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과도하게 늦은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의 동의안 지연제출은 심의 기간 단축, 의결 제한 등 의회의 심의권을 다시 한번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회 권한 침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사 보류의 결과로 인해 재심사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안의 지연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심사 보류의 원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폐쇄한 것과 관련하여 본 센터의 차별성 부재, 권역화 등 장기전략 필요, 불명확한 이용 인원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심사 시에도 ‘조건부 적정’의 결정이 있었고 조건부 이행 후 ‘적정’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 대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민간위탁 시설의 설치ㆍ유지가 곧 성과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교육청에 비해 조금 빠르게 대응하나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를 해소한다며 담당 행정기관과 사업에 대한 협의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할 전문성도 없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더 이상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운영비,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으면 시설복합화 또는 원스톱서비스 통합 등의 개선 대책으로 비판 등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이나 자치구로 이관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ㆍ자치구 이관사업 또는 재원 부담 전가 사업 또는 폐지사업의 현황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센터에 대입해 보면 위탁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아닌 교육청의 사무로 보이고 수탁기관은 성과를 만들며 집행기관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ㆍ효과성 등을 검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은 의회에 제출한 충실하지 못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하자 있는 민간위탁 추진도 성과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센터와 유사한 은평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의 어려움 발생 직후 교육청 및 자치구 이관을 시도하고 이관 시도가 실패하자 시설을 폐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지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이런 진로센터처럼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로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 전부 다 민관위탁을 맡기는 것 진로센터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국에서 위탁을 맡기는…….

지금 60개 정도입니다.

60개 정도, 여기 보면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실적 부풀리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 답변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수탁기관에서 보통 평가를 받을 때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방문했던 인원이라든가 또는 인터텃의 접속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접속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홍보의 영역인데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없이 제시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어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과 또 홍보라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타깃층에 실제로 도달된 그런 인원을 좀 명확하게 분리해서 좀 제시를 해 달라는 그런 당시 평가할 때 요청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프로그램 참여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3년 계약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연장해서 3년을 그냥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되거나,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진로센터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개의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한 번 계약을 하면 실적에 상관없이 내용 부풀리기로 늘 이런 식으로 대처가 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저희로서는 동의는 하는 거지만 그런 방법들도 충분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시립노원미래진로센터의 경우에 아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했다는 것이었고 저희들이 또 매번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동의를 할 때, 평가를 거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돼야 될 거 같아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외부에서도 관심이 높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의 또 청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항상 위탁기관에 보면 센터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인건비와 사업예산의 문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습적으로 10년 전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운영경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지금 그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본 위원이 공익제보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어느 청소년센터 같은 데는 뭐 10억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나온 걸 볼 때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가 지금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광운대학교 학교법인에서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럼 이 광운대학교 위탁기관에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합평가 결과를 제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심의결과에서 보면 좀 총괄적으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미래진로센터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은평진로센터가 폐쇄되면서 좀 종합적인 청소년진로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센터 위치에 따라서 혹시 은평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라든가 다른 쪽으로 이관할 수는 없겠느냐,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으니 그거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운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위탁기관으로서는 좀 미달된 기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나름대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요에 대응해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매번 지적사항이 있고 저희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매번 차원을 높여서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좀 어때요?

여기는 운영실적이 지금 청소년 이용률이 한 96.9% 정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이용실적은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는 비교적 청소년 이용률이 좀 높은 곳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하고 운영경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종합평가를 했나요?

네, 종합평가를 지금 마쳤고요.

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11월 3일 정도에 나와서…….

그럼 추가 제출을 하셨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깔려 있는 자료는 2021년도 성과 자료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출한 시점에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전년도 실적을 제출을 했었고 그 이후에 나왔을 때라도 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를 하기는 하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금 집행부가 저번 재무국 공유재산 관리도 그렇고 뒤에서 다른 자료들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안 해요. 왜 안 내는 거예요, 제대로?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제대로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보면 이 센터에 문제가 좀 있다, 좀 부풀리기가 심하고 이렇다, 이런 평가를 들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지금 말씀대로 평생교육국 60개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의무가 굉장히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번에 감사위원회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소관하는 센터들에 문제가,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신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소관하는 관리감독기관도 같이 감사를 받게 돼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소극적으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한다는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국은 굉장히 많은 위탁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감수하고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센터들이야말로 예를 들면 경제정책실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기술교육원 같은 교육기관들 특히 눈먼 돈 되게 많거든요. 센터들도 부풀리기하고 사업비하고 다들 쪼들려서라고 맨날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로 쪼들리는 건지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1년에 두 차례씩 현장점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운영평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 공익제보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휴민트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하고의 연계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평가 자료도 제때 안 내고 하시는 걸 보니 지금 이 진로센터를 아예 폐쇄할 목표도 조금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 개였다가 두 개로 줄어든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성은 또 있고요.

진로교육법 보니까 시장께서도,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법도 굉장히 확대를 해서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학습도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서울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진로교육도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뭐…….

이거를 이관해야 된다, 교육감의 일이니까 조금 교육청으로 넘겨야 된다든가 하는 주장들이 있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학교의 영역과 또 서울시의 영역이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만 또 학교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평생교육의 일환에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아까 이용률 측면에서 봐서도 여기는 무척 청소년 이용률이 높고, 그렇다는 얘기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있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그 권역으로서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또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저는 오히려 서울런보다도 그냥 학습, 입시를 위한 학습에 힘을 쏟는 것보다도 오히려 서울시의 책무는 이런 우리 사회에 진출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의안은 다음부터는 제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동의안을 늦게 제출한 이유가 뭐라고요?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5일 자로 상정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심의 보류가 결정되면서 재심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난번 9월 회기 기간을 좀 못 맞춰서 그때 다른 위탁기관들 올릴 때 올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 임시회 때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심의는 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재심의를…….

재심의를 했더니 실적 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치구 및 교육청 이관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제출하거나 해서…….

부풀리기가 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청소년정책과의 김복재 과장입니다. 지금 청소년 이용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좀 부풀리기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단순 이용을 실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가부의 이용자 수나 이용료 산정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개인ㆍ단체의 단순 이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되게 다 잡다 보니까 센터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한 프로그램이 다회기인 경우, 이게 여러 차례 1일 기준으로 잡을 경우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찌 됐든 개인이나 단체 등 이용실적과 관련해서 기준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쩌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풀리기가 지금 그 수탁법인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노원미래진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후자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차이가 있다?

네.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탁법인이 의도적으로 부풀린 거는 아니다 이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어쨌든 특화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도 일정 부분 일반 센터하고 좀 다르게 충분히 하고 있어서…….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용률이 꽤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평가결과는 아니지만 지난번 평가결과를 보면 98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그러면 실제 그동안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건데 이번에 지적된 게 실적 부풀리기라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수탁법인이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를 한 거라면 과거의 평가들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고 적용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 의도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위탁 공고가 나가면 원점 상태에서 새로운 수탁법인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광운대 법인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참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참여한 경우가 많아서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그동안 경향을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성적이 매우 낮았다거나 아니면 지도점검에서나 감사에서 중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운대가 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 저희 지도점검한 평가결과로는 그렇게 배제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 내용을 보면 부풀리기가 상당히 운영에 치명적인 하자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수탁법인의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작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건 현재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것까지 대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36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는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40대 특화 직업전환지원 사업과 서울시 동부권역의 중장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신규로 개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7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76억 4,100만 원, 인건비 75억 6,600만 원, 운영비 등 20억 5,800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원인은 유사 중복 기능 사업의 일몰 추진 및 간접비 등의 절감 편성 등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시민의 40대 이후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여 재제출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8% 감액한 172억 6,500만 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출연 필요성 검토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미흡한 노후대비, 빠른 퇴직, 경기악화 시 퇴출 1순위인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교육, 취ㆍ전직,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감안할 때 50플러스재단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50플러스재단의 이용자가 50플러스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모든 중장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 이용률이 편중되고 있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50플러스캠퍼스의 특정 공간들이 중장년층 직업교육, 직업연계라는 50플러스재단의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져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들이 재단의 본연의 목적인 직업연계 교육과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휴공간들을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재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업 대상을 아직도 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50플러스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조례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50플러스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취업 연계율이 낮고 보람일자리와 과도하게 연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상담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10%를 밑도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상담을 받은 중장년층의 다수가 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간 공공 일자리인 보람일자리로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상담자의 편의성만 고려한 쉬운 일처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람일자리 사업이 아닌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50플러스재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인턴십 참여 이후 취업,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일 연계 비율이 2023년 9월 말 기준 14.6%로 2022년 50.3%, 2021년 5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 금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경우 일회성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50플러스재단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외부 대표성 저하, 의사결정의 일관성 부재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조직 안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50플러스재단은 각 권역별 중장년층의 특성과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바 권역별 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사업 운영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합리적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야흐로 예산철이 왔네요. 50플러스재단의 올해 성과급을 보니까 6억 6,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성과급이 3억 7,000 정도를 올리셨어요. 인건비는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려주셨는데 성과급을 반 정도로 예산안에 올려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셨길래 이렇게 성과급을 적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평가 등급이 지금 B등급인데 그게 낮아져야 성과급을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낮은 거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시고 성과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성과급 규모를 적게 받겠다고 책정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입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024년 원안 제출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높은 비중으로 했는데…….

얼마로 하셨었죠, 원안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현재 2024년의 성과급은 저희가 성과지급률 70% 기준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3억 7,000 올린 게 성과지급률 70%로?

네.

그러면 6억 6,000 정도 되는 거는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건가요? 2023년 추경 보면 6억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거는 저희가 원래 작년도가 70%였는데 올해 190으로…….

190으로 잡으신 거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190까지…….

6억 6,500이 어떤 기준으로 190%인가요?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오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중장년 인구가 몇 명 정도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한 3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중장년이라면 몇 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40세부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

40세부터 49세 150만 명……. 50에서 59 150만 명, 60에서 69 115만 명, 70에서 79 66만 거의 서울 인구의 한 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보니까.

70세까지 하면 그렇고요 저희는 한 65세까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 400만 명 정도는…….

네, 350만, 360만 정도 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정말 인생이모작 50플러스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 보면 정말 캠퍼스가 5개인가 4개인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진용입니다.

캠퍼스가 몇 개 있죠?

캠퍼스는 4개 있습니다.

4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캠퍼스가 정말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주위에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건 혹시 아세요?

네, 주위에 분들이…….

분들이 많이 오죠? 가까우니까, 접근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캠퍼스도 정말 서울시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개인의 의사고요. 그럼 만약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기 있는 프로그램 했을 때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다시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평가결과가 낮으면 그다음에 다시 대체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한 3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한 50명~60명이 왔다,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아,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30명을 하는데 50명~60명이 오면…….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못 듣게 되시고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분이 계속 1년 내내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50플러스캠퍼스 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보다는 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50플러스재단 사업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 인기가 좋아서 정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그 해는 특별히 추가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가 어렵게 돼서 수요가 많은 것은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민이라면 기회는 균등하게 해야겠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균등하게 해야겠다. 몇 사람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높고 거기에서 멀어진 지역, 자치구에 있는 구민들의 현재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 중장년분들이 우리 재단의 사업이나 또 재단에 대한 존재 자체도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

네, 홍보를…….

그 밑에 분소인가 센터인가, 분소라고 그래요?

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치구 예산 50%, 서울시에서 50% 주는 거예요?

네, 자치구 센터들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매칭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50플러스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지만 사업이 서울시의 기조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평가지표 개발과 내년 평가시행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소를 몇 군데 가 봤는데 사실 그분들이 보니까 고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이뤄가면서 열심히 참여도도 좋고 이용률도 좋고 보람도 느끼는 것을 봤어요.

네, 자치구 센터들이 아무래도 지역 구민들과는 훨씬 밀착돼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예산이 50%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센터들에 대한 기본운영 지침을 매년 센터들에 배포를 하고…….

센터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답변을 드리면 본부장은 50플러스재단 입장에서 재단에서 50플러스센터를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물론 예산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해 가지고 잘한 분소는 잘한 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문철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중장년ㆍ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17억 4,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33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3,313억 6,6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4,786억 3,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47억 3,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30억 6,4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139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8,359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1조 7,570억 4,3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572억 7,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8,113억 5,600만 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82억 5,5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159억 1,400만 원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04억 4,6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억 4,3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429억 6,7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43억 2,200만 원,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20억 2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94억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을 위해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2억 8,700만 원, 보람일자리 229억 2,9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3억 6,1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2억 8,5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37억 5,6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88억 5,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6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89억 1,001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03억 2,9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08억 5,4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8억 4,7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5억 4,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40억 2,2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90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104억 1,5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7억 4,3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85억 1,8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67억 8,2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49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미래시민학교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1건 4억 7,500만 원으로 철거공사를 위한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 지연으로 리모델링 준공일정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이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4년도 예산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11.7% 증액한 317억 4,100만 원 규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41.5% 감액한 4,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공유재산의 내역과 요율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의 추계는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연말에 고지서를 발급하여 출납폐쇄일 이후 징수된 세입은 지난연도수입으로 처리되는바 당해연도 세입은 출납폐쇄일 전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30.4% 증액한 44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상 세입은 최근 결산액의 평균으로 차년도 세입을 추계하나 본 세입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급식으로 인해 급식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2022년도에도 제한적 급식으로 추진되었는바 2022년도를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3.5% 증가한 1억 9,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 후 집행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부실한 예산집행, 부실한 사업추진 등도 의미할 수 있는바 보조금 또는 위탁비의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 증액한 130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 대비 27.9% 증액한 1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의 예산편성액은 6배 이상, 징수액은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하는 보조금반환수입이 121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과다한 사업예산 편성 또는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와 개선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 감액한 139억 3,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조기 예산 확정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으로 연초에 사업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3,313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최종 예산 대비 10% 감액된 수준입니다. 2024년 예산의 88.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예산의 11.1%를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3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 11개 사업은 예산을 미편성했고, 14개 사업은 20% 이상 감액했으며,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하고 2024년도에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4년도 예산에 12개 사업, 44개소의 시설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외연수의 기회가 없는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자치구별 2명씩 선발하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교류에 특화된 시립시설을 통해 체계화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선발 기준의 공정성, 후속 조치 등이 없는 경우 청소년 육성 측면의 지원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성 복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본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은 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한 공공기여 부지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드림센터가 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자 송파구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청소년시설 설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전년 대비 21.2% 증액한 2억 4,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로ㆍ진학 상담 서비스는 초등 6학년부터 N수생을 대상으로 진로ㆍ진학 상담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진로교육법은 진로탐색ㆍ진로상담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ㆍ재정적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654.1% 증액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은 서울런4050이 2022년 12월에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 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으로 서울런4050의 홍보비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같은 사업의 홍보예산을 평생교육국과 50플러스재단에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출연금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증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2.6% 증액한 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국비 매칭사업인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관련 예산 7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관련 국비를 전액 감액하였는바 편성되어 있는 국비와 시비 모두를 감액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억 4,2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2024년도 12개월분이 아닌 6개월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본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생활 지원은 전년 대비 28.2% 증액한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53.8% 증액한 67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체계가 학교급식과 통합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위탁비 64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액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등 4개 사업은 모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국비의 증액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후 재원 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편성하는 등 자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바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60% 감액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분담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재원 분담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구 분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 지원 사업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여유 재원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높은 분담금은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젝트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이 시-구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전년 대비 45.3% 감액한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23년 교육경비 보조로 추진한 사업 중 입학준비금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감액 사유를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교육감 소관 사무 등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감액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라면 스쿨버스 지원, 학교보안관, 서울런, 학교급식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도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감액해야 할 것이나 반대로 증액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바 감액한 각 사업별 평가와 근거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 등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지 않아 일반 및 특별 교육경비의 구분을 못하게 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26.8% 감액한 1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털을 서울런4050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다른 평생교육은 도외시되고 있고 40대와 50대만을 위한 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장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생전환센터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95.9% 감액한 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센터는 2022년 말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에 따라 마지막 시설비를 편성한 것이나 운영비 등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본 시설을 평생교육국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타 실국이 본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평생교육국이 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재산의 활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조건부, 수정, 조건부 등이 반복되고 있는바 본 시설에 대한 사업목적만 있을 뿐 성과도출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나 성과의 모호성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51.1% 감액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5.5% 감액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센터는 청년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센터를 운영할 것을 계획했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4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사업부터 우선 시작하여 사업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액하고 있는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8페이지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5.8% 감액한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는 1년 평균 운영비가 7억 원이 소요되어 시구 재원 분담을 협의하고 1센터당 3억 5,000만 원씩 각각 분담하기로 했으나 평생교육국은 세입 감소를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50% 감액하여 12개의 구립센터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국의 일방적 감액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을 초래하고 공공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 예산 미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7% 감액한 3조 8,2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매년 법정전출금의 예산액과 실제 세입의 차이로 인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출되고 예산액을 초과한 세입분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ㆍ학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0.2% 증액한 22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분야별 다양성 확보와 기술 전문성의 단계별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 서울런 사업입니다. 서울런은 총 5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4% 감액한 172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가입인원 증가를 예상하여 매년 증액을 거듭해 왔으나 2023년 현재 목표한 4만 명의 절반 수준인 2만여 명의 가입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다자녀 가족의 둘째 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 이후 재협의 결정에 따라 2024년도에도 전년과 같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상했던 이용자 4만 명이라는 성과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을 예상했던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은 대규모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 10월 말 예산현액 집행률이 37.1%에 불과한바 2023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3.4% 감액한 9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중단입니다. 예체능 장학금의 감액 및 중학생 장학금의 전액 삭감은 교육 접근성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장학금의 삭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전년 대비 7.0% 감액한 8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첫째, 시민대학의 100시간 학습 미달성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시민대학의 경우도 프로그램 1회당 수강 인원이 약 20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5%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는 사업의 실적과 모순된 증액 편성인바 유튜브 서울시민대학 및 온라인 서울시민대학 확충 의도가 무엇인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전년 대비 2% 감액한 17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연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를 드렸사오니 예산과 관련한 검토보고는 72페이지부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 오전 중에 50플러스재단 예산 질문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 거는 어쨌든 연봉 월액의 70%로 산출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적용을 하신 거예요?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3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편성될 당시에 그 전년도 성과평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편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은 작년 이맘때쯤 편성을 합니다. 2022년에 편성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2021년 경영 결과를 반영한 것이 6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130%가 나와서 2021년도의 6억 5,000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이셨죠, 2022년도에?

그렇습니다.

나등급은 언제 받으셨었죠?

나등급은 올해 10월, 지난 11월 초쯤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 거는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130%로 한 거고 내년은 70%로 한 거네요, 다등급 기준으로 해서 70%?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70%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등급 올리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지?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편성 당시에 2년 전 거, 그러니까 그다음 해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2년 전 결과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70%랑 130%의 기준은 어떤 걸로 잡으시는 거예요? 어차피 등급은 다 똑같은데 130%로 2023년도는 성과급을 6억 6,000 정도 잡으셨고 내년에는 70%로 해서 3억 9,000 정도 잡으신 거잖아요, 3억 7,500?

네.

그러면 자의적으로 130%, 70%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제까지 잡아오신 거예요?

경영평가 결과가 130%가 나왔기 때문에 130%에 대한 기계적으로 6억 5,000이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 경영평가 결과 70%로 나왔기…….

그런데 70이랑 130은 여기 보면 점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 중에서 내년 예산안을 할 때 70이든 130이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카운트를 하시는 건가요? 다인데 130, 70을 고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를 받을 때 다등급에서도 70%, 100%, 130% 3개가 있는데 2022년 평가 결과는 다등급에서도 70%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등급에서 70%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죠. 이제 내년도 편성 시점에는 나온 결과가 지금 2022년도 평가 결과밖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적으로 반영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올해 편성된 6억 6,000은 거의 성과급이 다 소진이 됐나요? 마지막 분기 놔두고 다 성과급이 지급이 됐죠?

2023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네. 아직, 연말에 지급되는 걸로…….

제가 그 월급표를 받아봤어요. 월급표를 받아봤는데 재단 본부의 본부장님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올해 나 빼고 계속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다등급을 받으셨는데 성과급이 350, 2021년도에는 850, 2020년도에는 500 이런 식으로 쭉 성과급 2019년도 500, 2018년도에는 1,143만 원 한 분 본부장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는 계속 다였어요. 다였는데 통폐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조직에서 성과급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고 계세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고 라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0, 50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낮은 등급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단 측면에서가 아니라 여러 투출기관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담당하는 공기업과에 문의를 드렸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재단에 출연을 하면 인건비를 이렇게 통으로 총괄로 해서 드리고 인건비는 이 정도로 쓰시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통으로 재단에 내리면 재단에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해서 인건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연기관 지금 되게 많잖아요. 특히 평생교육국은 위탁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센터에 내리는 서울시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로 원래는 3억 5,000이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억 5,000으로 되든 어쨌든 간에 예산에 있어서 증액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차등지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부터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맥스 3억 5,000에서 아니면 정말 성과가 없으면 0원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게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월급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그 부분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등급이 다면 어쨌든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라 등급이 나와야 성과급이 제로예요. 보면, 그러면 진짜 뭐 잘 안 하고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등급 70%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금액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공기업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분은 물론 공기업과에서 담당하는 문제도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어떤 전반적인 체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통합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가 돼서 올해는 나등급이 나온 건데 비록 다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기준과 전반적인 공기업 전체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성과급을 여기만 만들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이지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과 다른 투출기관 간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월급 체계도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가져가는 게 맞냐고 하는데 만약에 나등급에서 가져갔으면 더 많은 금액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성과급이 나가는 거고 그거는 모든 공기업 또는 투출기관의 공통적인 문제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드릴 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총액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총액은.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170억 원의 예산을 드린다고 했을 때 인건비 부분의 총액 개념에 있어서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총액조차도 결국 총액이라는 것이 150명 되는 인원의 총합이 결국 총액인 건데 150명의 직급별 이런 거는 이 재단만의 어떤, 독특하게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재단을 유지하는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그거를 좀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재단에 비해서 특출나게 높거나,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실제로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통폐합 문제가 계속 나올 조직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뭔가 성과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에 계속 1등으로 올라가는 기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은 통폐합에서 결정…….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 행정운영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하고 2024년 예산안을 동일한 금액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업무협의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계속 많이 써 주신 게 많은데 교육기관 업무협의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인 건가요?

죄송합니다. 25,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25페이지 교육기관 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700만 원 돼 있고 그 뒤에도 또 교육지원 협력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과에서 쓰는 돈인가요? 그렇죠?

네, 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기관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식사하거나 이럴 때 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증액이 안 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33페이지에 시-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20억인데요, 올해보다 많이 좀 감액은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두 개만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잠깐 리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각 구별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3억, 2억, 1억을 제공해 주는, 올해는 50억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성동구에는 지역 기반 연계한 예술 코딩 등 대면 체험수업 추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매년 신규자랑 교체자 20% 정도를 산정하셔서 유니폼을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매년 신규자를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교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규자가 매년 많이들 들어오시나요? 계속 한 1,000몇 명씩 되고 있으신데…….

여기는 신규자 등 해 가지고 보통 이거를 500명을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한 3분의 1씩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가 들어와도 3분의 1씩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보통 기존 인원의 한 3분의 1씩, 유니폼이 한 3년 주기로 바뀐다고 보고 매년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않고요. 3분의 1씩 하되 신규자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이라고 표현이 돼서 신규자보다는 그냥 3분의 1만큼 바뀌는 유니폼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장학생 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해 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그리고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한 반절로 줄이셨는데 이 정보화 사업은 혹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비용인가요?

이거는 재단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정보화 사업은 장학생 장학금 신청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올해 1단계 구축을 하면 내년에 2단계는 조금 그거보다 액수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비인 건가요?

네.

운영비는 여기 포함이 아직 안 됐겠네요? 구축비용에만 드는 거겠네요?

네, 구축하고 운영하고 유지관리 그것까지…….

그럼 만약에 구축이 다 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1년에 계획 중이신 거예요?

운영비는 아마 한 1억 5,000 정도…….

1년에?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2025년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장학생 성장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학금인가요?

저희가 장학금 지원 외에 장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취업 멘토링이나…….

멘토링이요?

네, 취업 관련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 관련해서 취업 멘토링, 부트캠프, 진로캠프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장학생들 중에 리더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학금 지원 외에 아이들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른 비금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네, 됐고요. 지금 여기 70페이지 보시면 서울런 업무추진이라고, 아, 업무추진비이구나. 여기 대시민 서울런 정책 홍보라고 해서 1억 2,000이 있는데 서울런 정책 홍보가 홍보비가 굉장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여러 사업마다 서울런 홍보비가 계속 작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50플러스재단에도 들어 있고. 왜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금액이 또 작지도 않아요, 1억 2,000이거든요.

이거는 그 위 페이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책 홍보 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 1억 2,000이 계산이 돼서 올려주신 거잖아요. 홍보를 하는 방법이, 홍보는 사실 2년 동안 저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비용이 사업별로 부분 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건가요?

여기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1억 2,000으로 돼 있어요.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협력사업이라든가 또 언론에 광고를 낸다거나 또 협력사업을 한다…….

언론광고비?

네.

그러니까 신문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그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 초중고 교과 상식 및 공부법 상담 콘텐츠 제작 및 제공 2회 해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4,000만 원을 해 주셨고, 지금 맨 위에 보면 1,500만 원씩 8회 해 가지고 1억 2,000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8회로 늘리고, 4,000만 원 이게 뭐예요? 초중고 교과 상식 및 공부법, 다 위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법 상담 콘텐츠를 또 제작을 하나요, 이거를?

위에는 인문, 과학 같은 소양 분야에 대한 거고요 또 중간에 직업군별 자기계발은 그야말로 직업 분야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또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다양한 분야들의 콘텐츠 제작인 거고 맨 아래쪽에는 워낙 저소득층 친구들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좀 흥미를 못 느끼거나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웹드라마라든가 학생들이 실제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초중고…….

서울런에서 멘토링하지 않는 친구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누군가요?

초중고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주로 그 친구들이 대다수인…….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멘토하고 하는 대학생들이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법 상담 콘텐츠 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서울런 홈페이지의 접속은 그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친구들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서울런에 있는 주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까지 같이 포함해서…….

굳이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 콘텐츠를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런 콘텐츠가 좀 필요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반응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콘텐츠요?

예를 들면 콘텐츠 이용자가 2022년 당시에는 평균 한 콘텐츠당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한 4,000명 정도 8배 이상, 그래서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해서 내년에 좀 늘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지금 직업체험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네.

지금 직업문화는 또 2억으로 늘렸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전년도 비교해 보면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이 1억, 직업문화가 1억 해서 2억이었는데 맞춤형 진로ㆍ진학 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늘렸고 직업 체험…….

아니, 말씀 중 죄송합니다, 국장님. 보시면 상담건수를 900회에서 1,200회로 계상을 하셔서 2억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한 1.5배니까 1억 5,000만 해도 되는데 2억으로 한 건 인건비 반영인가요? 뭔가요, 이게? 1억 5,000만 해도 되는데 2억으로 올려 주셨거든요. 상담 확대를 900회에서 1,200회로 해 주셨으면 1억 5,000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2억으로 더 많이 해 주셨어요.

이거는 횟수에 대한 늘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길어져서 좀 있다가 다른 분 하시고 추후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구미경 위원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이게 예년에는 혁신교육 지원사업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우여곡절 끝에 혁신교육 지원사입이 중단되고 사업명도 좀 바뀌고 사업 성격도 좀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혁신교육 지원사업일 때는 자치구에 처음에는 5억씩 매칭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50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네, 올해.

이게 아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3억, 2억, 1억 이렇게 집행을 했다, 사업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들어간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에는 매칭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거를 매칭으로 계획한 건 아니고요 점차로 어쨌든 자치구와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매칭 부분을 좀 독려하는 방향으로…….

실제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와의 동행이고요 하나는 지역자원 연계이고 하나는 자치구 분담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내용을 살펴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지역자원 연계, 자치구 분담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분담이라고 하는 게 매칭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계된 게 아닐까요? 좀 다른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자치구 분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분담을 같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있지만 자치구에서 분담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

아니, 그런데 예산이 처음에는 한 125억 정도 하다가 100억으로 줄었다가 50억에서 다시 20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유지하다 보면 어차피 자치구 분담이 더 큰 곳에 이 사업의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냐, 물론 명확하게 자치구 분담이 20%, 30%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적극적인 자치구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거기에 가장 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이 약자와의 동행인데요 제가 매칭사업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매칭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치구 여력이 좋은 곳은 매칭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하고요. 옛날에 교복도 그랬고 급식지원도 그렇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때마다 자치구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자주 재원을 확보 못 하니까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어찌 됐든 현재 사업내용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약간 상호 모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 취지를 살려간다면 조금 더 열악한 곳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생각…….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올해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예산적인 반영이 많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아니, 그거는 이미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늘어나고 도리어 기존에 있는 약자들을 대상 했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그 와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 안에도 담겨 있지만 서울런 사업 같은 게 예상했던 목표의 반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긴축을 요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됐어야 될 부분이지, 이런 사업들이 감안되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 매칭하면 자치구는 여력이 있습니까? 서울시만 내년도 예산에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구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재정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는 매칭하기가 쉽겠습니까? 몇몇 자치구를 제외하면 매칭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이 이렇게 잡혀가는 건 작든 크든 간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게 자치구 분담도 있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지역자원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최대한 반영되어서 어차피 이건 공모사업으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교육경비보조 사업 있습니다, 조례상 전출금. 올해 보면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교육청과 서울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비 조례상 전출금을 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입학준비금만 편성한 거잖아요, 내년에는?

네.

검토보고서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실제 서울시가 교육청과 서울시의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면 거꾸로 여기 적혀 있는 스쿨버스나 학교보안관 더욱이 서울런 이런 사업들은, 서울런 사업은 그런 취지라면 사실 손을 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상 전출금은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연혁을 살펴보면 교육청 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시 재정은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절에…….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적 측면으로…….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이 이번에는 많이 줄죠. 그거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세수입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법정전출금은.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교육청도 좀 더 여유가 있었던 거고요. 서울시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 교육청도 사실은 경비에 대한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물론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질 시기에 비하면 훨씬 서울시 재정이 그만큼 열악해졌던 부분은 상대적인 측면이기는 한데 그게 맞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길게 얘기할 일은 아닌데 어찌 됐든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학교 교육도 지금 자치에 포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학교에 대한 책무가 교육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을 교육청으로 떠넘기기만 할 일은 아니고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가는 게 맞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50플러스재단의, 사업설명에서 146쪽인데 그동안 올해는 12개소의 지역마다 센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네, 13개입니다.

그래서 13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한 곳마다 3억 5,000씩 지원하다가 이게 일률적으로 일괄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은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지만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업은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데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3억 5,000이 1억 7,500으로 줄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또 몇몇 자치구는 실제로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제가 쭉 받아봤는데 어찌 됐든 이게 자치구마다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특정한 구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비 3억 5,000을 받으면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2,000이고 그리고 운영비와 사업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억 2,000인데 1억 7,500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업비, 운영비가 아니라 실제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 그리고 갑자기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결과에 도래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는 평생교육국이 요구한 결과는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목표했던 인원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대비 예산이 일부 감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에 비하면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사회보장협의가 85%까지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85%가 받아들여졌던 거를 전제로 해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성과가 나온 뒤에, 한번 그 이후에 보자고 해서 지금 성과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그 부분이 통과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오늘은 질의답변 정도만 하고 전체적인 조정은 아마 29일에 하게 될 텐데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요 차세대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세대 백신 프로그램 구매 1억 4,000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차세대 백신 프로그램은 저희가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 일일이 거기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을 깔도록 돼 있습니다. 일인당 9만 9,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거기 시립 종사자가 지금 1,133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9만 9,000원씩 백신 구입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시립시설과 구립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시와 구가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고, 이 백신 프로그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설명서 보니까 1,133개를 구입을 하고 구립시설인 867개는 일단 제외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국에서는 아마 요청을 했던 모양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런 거지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시와 구가 함께하고 있고요 백신 프로그램은 시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실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편되기 전에는 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개편 전에는 구에서 구에 있는 시설들이 쓸 때는 거기에 대해 사용료 개념으로 계속 지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스템을 쓰는데 구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내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을 없앴습니다, 사용료 없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기관당 한 400만 원 정도가 기관 입장에서는 세이브되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립 종사자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지만 어쨌든 예산 사정 때문에 잘린 것 같은데 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절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 운영비로 감당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운영비라고 하면 자치구에서 감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참 저도 판단은 사실 안 섭니다. 이 정도의 부담은 자치구가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마다도 사정이 다르니 어떤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거고 어떤 자치구는 또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원이 한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

850명 분, 일인당 10만 원 정도 백신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867개.

네, 맞습니다.

867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만여 원이어서 예산상으로 보면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8,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어서 아예 그 예산을 시가 부담을 해서 시스템을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맞을지, 여전히 8,500에 대해서 25개 자치구에 분담해서 부담을 지워주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시립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립분에 대해서도 다 요청을 했었는데 모두 다 삭감이 된 상황에서 시립분에 대해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국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협조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1,133개에 대한 예산도 차세대 백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편성한 거다…….

네,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도 구립까지도, 구립 종사자분도 같이했으면 했는데 저희 국 사정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 거기까지는 미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차세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 준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억 4,000과 관련된 예산서상에 올라온 것도 평생교육국 내부에서 조정해서 올린 거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 좀 나누시지요.

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예산안 심사 기간이어서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인데요 지금 클라우드 이용료가 있고 회원 인증 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람 수를 조금 적게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83페이지에 본인 인증 비용이 1,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예상 인원수를 적게 계상을 하시는 건지?

인원수가 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지보수가 똑같이 2건인데 올해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삭감한 이유가 뭐 단가가 낮아졌는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는 편성 당시에 이게 2년짜리 계획입니다.

아,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6억을 편성해서 올해 3억, 내년 3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6억까지는 안 돼도 돼서 이제 5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걸 5억 5,000을 둘로 나누다 보니까 2억 5,000이 된 상황입니다.

증감 사유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여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참석 수당이 원래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참석 수당 10명 1회 개최하는 걸로 2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없었던 거를 내년에 하는 게 조례가 생겨서 마련을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협의회요.

작년에는 주로…….

올해요.

올해는 주로 서면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참석 수당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간이 지금 260만 원인데 서울런4050 이용활성화로 해서 지금 3,700만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 절차가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간인데 추진 세부내용은 홍보물 제작 및 배포로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그럼 결국은 그냥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26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이용활성화라고 해서 약간의 홍보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을 바꾸고 내용은 똑같은 거죠, 아닌가요?

올해는 우수사례 책자 발간, 순수하게 책자 발간 위주였고 내년에는 포스터, 홍보동영상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책자 발간에서 이건 홍보 쪽에 더 포커싱이 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거 누구 대상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어쨌든 서울런4050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장년들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쭤봤던 1억 2,000 신문에다 낸다고 하신 언론 협회인가 거기다가 한다고 하신 이런 홍보비가 이렇게 꼭지 꼭지마다 굉장히 많이 숨어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홍보비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서울런이 있고 또 4050을 위한 서울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틀로 투 트랙이면 이 투 트랙의 홍보비를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게 낫지, 이게 꼭지별로 사업별로 뭔가 홍보비를 계속 넣으면 홍보비만 많이 있고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홍보비가 나갈 거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줄일 수 있거나 중복을 막거나 그건 저희가 운영상에서 할 문제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각각에 넣었던 이유는 조금 단위사업별로 각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따른 별도 홍보라든가…….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서울런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시는 건데 각 사업별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도 홍보 또 뭐에도 홍보, 다른 사업마다 홍보 굳이 이렇게 조각조각 내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보면 물론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그 부분을 특화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어떻게 특화를 하실 계획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추후에 여기 서울런과 관련한 홍보비가 얼마인지 사업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다 못 하겠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시민학교입니다. 103페이지인데 이게 인생전환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는 중장년, 특히 40대분들을 위한…….

네, 특화돼서…….

특화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건물이 리모델링 거의 완성 단계고 어떤 사업으로 쓰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도 40대를 위한 사업은 필요하지만 전용공간이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동일한 지적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에 개원 예정인 별도 캠퍼스에 조성을 하되 인생전환지원센터는 기조실과 어디에 사용할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자치구 12개 구에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캠퍼스 포함해서 재단이 있습니다. 중부, 남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어떤 차별점도 없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계시고 50플러스재단이 지금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변모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이 내년 초에 완성은 되겠죠. 건물 리모델링은 되겠지만 굳이 건물을 또 쓰셔서 50플러스 중부센터라든가 뭔가 예를 들어 다른 가칭 캠퍼스로 만들지 마시고요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쓸 게 있으면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게 방향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거를 인생전환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50플러스 4050과 관련된 공간으로는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만 갖고 운영하는 데 효율화에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용공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도심이라고 하는 어떤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굳이 지금이어야 되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조실과 협조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걸로 그렇게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인데요. 문해교육 활성화로 해서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으로 해서 얼마 금액은 아닌데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키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특성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문해교육에서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이 또 나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재비랑 체험학습비까지 다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공을 해 드린다고 하지만 이거를 굳이 체험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료로 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지원인데 혹시 조례에 그런 교재비라든가 일체 비용, 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근거가 나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굳이 강제조항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그 조항에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보면 모든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시가 다 부담을 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 문해교육에서 프로그램만 제대로 하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만 좀 확실하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거와 그냥 무료로 받는 거는 벌써 학습에 대한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돈 얼마지만.

네, 공감합니다.

이런 교재비라든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재비 이런 걸 무조건 드리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쭤봤었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 그냥 평가수당으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데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회의수당인가요?

네, 그거는 지금 회의수당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선정심사라든가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 어떤 평가를…….

프로그램 활성화를 할 때…….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공모할 때, 그다음에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말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외부위원한테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선정심사 평가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도점검수당이랑 보험료가 300만 원 나갔었는데 이게 거기서 100만 원은 공유재산손해보험료 공공운영비로 빠졌고요. 100만 원은 시설점검 수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이 모자라요. 결국 지도점검수당 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신 건데 여기서 시설점검 수당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도점검도 아니고 시설점검 수당이거든요.

여기는 외부 회계사를 데리고 가서 별도의…….

회계사가 시설점검을 해요?

회계 관련 시설점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표현 자체가 회계 관련 점검이라고…….

회계 시스템 점검인 거예요? 정확한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1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디테일한 사항이어서…….

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몇 평이죠? 경계선지능인 평생 여기 건물?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그리고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셨는데 자치구랑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계세요?

자료 좀 잠깐 보고…….

네.

지금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안으로 자치구에서 경계선지능인 할 때 선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자치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해 주시냐고요.

경계선지능인에 좀 특화돼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기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네, 저희가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도…….

어디서 해요, 자치구에서?

자치구에서는…….

센터가 없는데?

민간센터가 없기 때문에 공모형식으로 조금 할 때…….

이거 향후 또 구에서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자꾸 위탁 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럼 이건 공모하는 건가요?

네, 지금 공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로요?

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시설보험료랑 점검수당을, 시설보험료는 공공운영비로 지금 다 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리셨고…….

네,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100만 원이 현장점검 수당으로 해서 이거는 기본경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감액해 오셨는데 이런 금액은 기본경비에서 충분히 충당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짜 주실 때 이렇게 기본경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기본경비에서 차감해 주셔서 예산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12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은 시설보험료랑 시설평가 및 현장점검 수당으로 해서 보험료가 620만 원이고 점검수당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시설보험료가 2024년도에는 목이 바뀌어서 갔지요?

네, 공공운영비로.

수당은 지금 보시면 기본경비 내에서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감액을 해 주셨어요.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마 기본경비에서, 다른 사업에서도 기본경비에서 충분히 쓰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으로 잡지 마십시오. 기본경비에서 쓰는 건 기본경비에서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건데 금액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거 합치면 금액 많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하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런 금액 작은 금액입니다.

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 내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부분은 기본경비 쪽으로 다 넣어주시고 따로 해서 예산을 플러스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창의마을 이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지요?

이거는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영어마을로 되어 있던 수유캠프였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거기 고가시설들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비 계속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조하셔서 어떻게 이용을 할지 빨리 계획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 홍보가 지금 똑같이 5,000만 원으로 통계 목만 변경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홍보 어떤 사업을 또 계속……. 보세요. 지금 홍보비가 계속 나와요. 이건 보람일자리인데 5,0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홍보하실 건가요?

위원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아까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재단으로 해서?

네,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 대시민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언론으로 신문이랑 방송광고 나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금액은 나가는 홍보물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금액일까요, 아니면 방송 송출비 이런 게 포함이 된 걸까요?

네, 언론재단을 통해서…….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보통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숨 좀 돌리시죠.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예산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몰아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관 20% 이상 감액사업 현황을 제가 쭉 보다가 지금 18번인데요. 18번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검토보고서……. 사업명은 아마 자료에 없을 것 같아서요.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이 0원인데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마음건강 사업 추진에 따른 유사사업 통폐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검토보고서상으로는 안 나오네요. 이게 그러면 유사사업이 어떤 게 있길래 통폐합인가요? 평생교육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주로 요즘 청소년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게 불안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10회에서 12회 차 정도 그런 대면상담 같은 걸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인력이 많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 번, 열두 번씩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첫해는 29명 상담인력을 증원시켰고 또 올해는…….

올해 추경에 저희가 증원을 했죠.

네, 올해 추경해서 45명까지, 그쪽 부분에 좀 집중하자는 거고 지금 예산을 없앴던 부분은 이거를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러면 민간에 있는 상담병원 같은 데서, 민간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자고 하는 거였는데, 민간 상담기관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자부담도 무척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측면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높기 때문에, 워낙 집행률도 저조하고 해서 그쪽으로 좀 통합하자 이런 취지로 좀 예산을, 워낙 사용률이 적어서요.

그러면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업을?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가 돼서 하고 또 각 자치구별로 상담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별도로 있고?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민간, 그럼 이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좀 운영률이 높아지나요?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은 아닌 거죠, 여기가? 우리 소관인가요?

저희 소관입니다. 위탁하는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치구마다 다 있나요?

네, 대부분 있습니다.

강북구에 있나요?

네, 강북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요새 청소년들 마음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통폐합이 됐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확대 편성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은?

이건 축소라기보다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편성해서 45명까지 인력이 많이 충원이 돼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씩 대기가 됐다가 지금 일주일 이내로 되어 있고 어디는 대기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좀 상황이 호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 올해에 걸쳐서 상담인력 확충으로 이 사업은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감액된 사업들 중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국고보조사업으로 100% 국비로 하던 사업들이 국비 삭감으로 가내시가 와서 쭉 삭제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50% 깎였고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건 전용공간 지원하는 거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에 대한 사업들이 중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국비로는 안 한다 치더라도 이 사업들이 그래도 필요해서 진행이 됐거나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특히나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높고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축제라든가 별도 예산을 좀 여기에 매칭으로 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국비하고 매칭인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성년의 날이라든가 청소년축제 그다음에 동아리 참여 이런 쪽에 별도 예산을 좀 투여를 했고요. 나머지 여기 참여위원회라든가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좀 비슷한 유의 그런 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이 제출이 돼 있는 거죠, 포함이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체크를 해서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만. 어떻게 대체를 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서울런인데 검토보고서 62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지적이 돼 있어요. 작년에 93억 6,3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지금 36억 4,2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2022년에 넘어온 93억 6,300만 원은 몇 %였나요, 2022년도 예산의? 몇 %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된 거예요?

2022년 예산의 몇 %…….

몇 %가 2023년으로 넘어왔었던 거죠?

이건 잠깐 좀 자료를…….

93억이면 원체 큰돈이라, 지금 2023년 예산현액은 이월금하고 합쳐놓은 거라서 제가 계산이 탁 나오지가 않는데 올해 예산안이 작년도랑,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랑 거의 비슷한 현액으로 봤을 때 178억 정도라고 치면 한 절반 정도가 넘어온 거네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절반이 넘어왔고…….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이 넘어왔고 그런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을 텐데 합쳐서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아직 17%예요.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마찬가지의 172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오셨단 말이죠.

네.

이게 계속 집행률이 이런 상황이면 올해도 50% 안 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위원님,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게요 집행률이 지금 37%였던 거는 저희가 온라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증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9월에 제출했던 기준은 5월까지만 집행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10월 31일 기준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37%인데 이게 연말까지 하고 내년 2월까지, 이거는 3월에서……. 공무원 체계는 1월부터 12월이지만 저희가 조금 내부적인 애로사항인데 학교하고 프로그램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건 3월부터 어떻게 보면 그다음 해 2월까지 이렇게 학교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예산 했을 때 저희가 한 80% 정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애로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매년 그럼……. 서울런은 매해 사고이월로 50억씩 계속 늘리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인데 여기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교육청도 그럼 예산을 3월에 해야지 왜 12월에 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연말에 말씀대로 명시이월을 하든지 의회의 체크를 받으시는 게 집행률이나 관리가 되지, 우리는 3월이라서 이렇게 하면 의회 심의도 맨날 이렇게 약간 우회하시는 모양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명시이월 쪽으로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집행률 37%네요.”라는 질의를 다른 위원이 안 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번에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치구 매칭사업들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지원 협력사업, 경비보조……. 경비보조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되는 지원 보조금 사업들이 갑자기 1년 만에 절반씩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좀 예외적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한 3개년 정도 계획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 예산 비율을 점차로 줄여갈 테니 자치구 매칭비율을 좀 높여 가라고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담당 국장이지만 좀 당혹스러웠던 부분이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준비된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50%가 삭감이 돼서 저조차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예산 부서에 또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좀 역부족이었고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갑갑하실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서울런4050이든 중장년층 관련한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진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제일 앞에 있는 기지인 센터들에 대해서 특히 올해 관악구가 새로 센터를 문을 열고 저희 강북구가 작년에 문을 열었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상간에 한 절반 정도의 센터들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 3개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 센터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지원금이 거의 2억씩 날아가면 사실상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을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자르거나, 사업을 줄이거나 해서 사실은 있음에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거고,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4050 관련된 이 사업들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역량이 좀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의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입장을 낼 건데요.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가 너무 많아서, 궁금한 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95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전담 동반자 운영으로 해서 1억 2,000 해 주셨는데 올해는 31억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지금 위에 동반자 활동비 및 사업비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셨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고위기청소년이랑 일반 청소년까지 같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증감 사유가 가내시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담당과장이…….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나와서 해 주십시오.

청소년정책과 김복재 과장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건 구에 가는 건데 이게 전체 총액은 지금 비슷한데 작년에는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치구의 동반자 예산까지도 교부가 돼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자치구 거는 자치구 거로 내려가고 시립 청상복에 있는 동반자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같은데 편성만 시립은 민간위탁금으로, 구에 가는 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건비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인건비 부분들이 좀 인상된 게 반영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디 청소년센터에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으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성동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가 6억 9,700됐다가 올해는 12억으로 한 5억 정도 늘었는데요 보니까 기존에는 위탁운영비랑 감면손실금 보전,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따로따로 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3년 사용료감면손실금 금액하고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2023년도 예산이요. 따로따로 됐던 거를 내년에 합쳐서 예산안을 올리신 거라고 지금 증감 사유에 써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탁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감면손실금 보전이랑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요.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를 27억에서 올해 32억으로 올리셨어요. 친환경급식 사무위탁에 관한 건데 308페이지입니다. 지금 5억이 올라갔는데 증감 사유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5억이나 올라갔는지? 좀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운영비가 5억이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출연기관 임금 상승률하고 승진자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 한 4억…….

인건비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위에 인건비 있고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27억에서 내년에는 32억으로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전기요금하고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한 부분이 5억 5,400 정도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의 현실화라든가 신규 자산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그다음에 용역비 생활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생활임금이 운영비에 들어가요?

용역비…….

아, 용역에.

네, 용역할 때 인건비가 들다 보니까 그 부분의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용역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청소, 경비 그래서 서울농수산시장관리라고…….

네?

청소, 관리 그러니까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용역회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하고 경비하는 부분, 보안 이런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추후 자료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하셨던 거…….

위원님 성동센터 지금 위탁운영비 외에 나머지 이제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특성화 사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업이나 유스데이 그다음에 동행캠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동행캠프는 거의 3,00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특성화사업비로 한 8,700 나갔고 그다음에 유스데이나 이 부분으로 한 2,600 나갔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손실금이 얼마예요?

사용료감면손실금은 6,000만 원이요.

9,000만 원이요?

6,000만 원이요.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은 얼마예요?

그거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

방학 프로그램은 지금 동행캠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000, 3,000 합치면 9,000만 원이고 위탁운영비가 한 7억 비슷하게 되겠네요.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 8억인데 운영 지침에서 지금 예산안에 보면 12억을 올려 주셨거든요, 12억 5,500만 원으로 성동청소년센터가. 그런데 증감 사유가 위탁운영비, 손실금 보전, 방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업별로 나눴던 걸 합쳤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 사업비라고 각 청소년센터는 한 가지씩 특성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화사업비로 지금 한 8,400 나간 게 더…….

지금 예산이 토털 얼마예요, 그런 거 다 합치면?

그런 거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는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내년 해 주는 예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뭐 하나……. 내년도 사업 중에서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1억 3,222만 원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짜 대한민국 최초로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회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정책과 좋은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을 훈련시키고 배양하는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4년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인재양성을 통해 서울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19쪽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수준인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 시설 대관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주차요금의 최근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인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공무원 교육생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자치구 교육생 숫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0억 8,4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최종예산 174억 3,400만 원 대비 약 9.5%인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사업비는 4개 사업 분야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4.2%인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등 신규 편성에 따라 e-러닝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수업목적 보상금 편성 등으로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사업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8%인 5,2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구 교육생 인원 확대에 따른 총 교육인원 증가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4억 5,700만 원, 교육횟수 및 인원확대에 따라 시정철학공유 특별교육에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 감소에 따른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축소로 신임자과정 운영에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교체 완료로 IT전문교육 운영 사업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4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3%인 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시설 개선 등 청사 노후시설 보강을 위하여 인재원 청사보수보강 사업에서 약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가격 인상 및 식수 증가로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에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재원 청사유지관리 사업에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인재개발원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연구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분담케 하고 교사, 아동 축소로 직장보육시설 사업에서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6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4%인 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상 연 2회 실시되었던 공채시험을 3회 실시하게 되어 출제 및 시험관리 비용 증가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급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역량시험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개발비 증액으로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운영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교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 수준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40.1% 증액된 14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4.7% 감액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여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던 2022년도 하반기 월평균 징수액을 추계에 포함한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결산액 대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수입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3년 운동장 개선사업 등을 통해 향상된 시설에 대한 대관수요가 증가할 요인은 없는지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면밀한 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응시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바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채용 위탁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전년 대비 101.2%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수탁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 편성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190억 8,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및 최종 예산 174억 3,400만 원 대비 9.5% 증액된 수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증액ㆍ감액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e-러닝 운영은 전년 대비 67.5% 증액한 1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증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러닝콘텐츠 개발은 전년 대비 27.3% 증액한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과목이 신설된 이후 폐지된 e-러닝 교육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교과목 수요 분석과 법령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개발한 e-러닝 콘텐츠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32.1% 증액한 1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3년 현장학습 방문장소를 보면 글로벌 정책연수의 경우 연수지역이 북미와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바 연수지역 다양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 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정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의회 직원 포함 여부를 보면 2023년도 전체 교육인원 대비 2%에 불과한바 향후 시의회를 비롯한 실ㆍ국 간 형평성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은 전년 대비 143.7% 증액한 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등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용역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의 경우 식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인바 7,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은 전년 대비 41.8% 증액한 1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주요시설물 중 다솜관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40년이 경과하였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의 주요시설물 중 배움관, 창의관, 어린이집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내진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는 전년 대비 1.5% 증액한 4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각종 시험출제와 관리를 위해 각 단계별로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문제출제 수당 지급 기준 관리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수당 지급 기준과 상이한 항목들이 일부 발견되는바 정답확정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 1인이 다수의 문제를 서면 심의하는 경우 과다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10.6% 증액한 1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역량평가는 신뢰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난이도 조절 실패, 연령별 형평성 문제, 사교육 발생, 문제유출 논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신뢰받는 역량평가를 통해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은 시험문제의 철저한 보안관리와 함께 역량이수제 검토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준비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24년 주요 교육 관련 예산으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IT전문교육 운영, 신임자과정 운영,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총 7개 교육과정에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의 7개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집합교육, 국내외 현장학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바 전례답습적 교육운영을 혁신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의 치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를 이끌어갈 MZ세대 공무원 대상 신임자 교육, 직무교육 등에서 젊은 세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오늘 오셔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네요. 역량평가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 연령별 형평성 문제, 사교육 발생, 문제 유출 논란 이런 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 박환희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역량평가가 서울시가 처음 시도하면서 5급 승진 과정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일부 연도 간 평균점수 편차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상반기에 역량평가 시험문제지 일부가 모 학원에서 안내해 준 자료와 유사하다는 식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올 상반기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도 정밀 규명한 바에 의하면 문제 유출은 없었습니다만 그간 수십 년간 운영해 오다 보니까 문제 풀이 바닥이 나서 어느 정도 성격이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보고서 쓰는 역량 그다음에 소통능력을 주로 측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 받는 점수와 50대 중후반의 직원들이 받는 점수가 아무래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연령별, 특히 고연령층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운 건 아닌가”라고 박환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역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직위에 수반되는 역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순발력이랄까 이런 게 조금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제도개선 하냐면 역량평가 교육을 현재 이틀에서 나흘로 두 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받고 또 사전에 모의고사도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해서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연세가 좀 있더라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역량평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지해 주셨던 평균 점수 건도 평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특정한 소수가 이렇게 고득점을 독점하는 구조가 혹시나 민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전면적인 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원을 다녀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는 루트에 있던 것 같아서 아예 서울시가 그동안 출제했던 모든 문제를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학습시간 충분히 줬더니 어제 마지막으로 금년도 역량평가가 마무리됐는데 이번 가을 11월에 봤던 역량평가를 보면 보편적으로 최상위층의 계층은 줄었고요. 그 대신 이런 공개 효과 등으로 인해서 중상위권은 두텁게 형성이 돼서 교육만 충실히 받고 직무훈련 업무만 충실히 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서 28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HRD 콘테스트 참가 등 해서 올라가 있는데 어떤 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보통 행정안전부 내에 있는 국가 인재개발원에서 각 지자체별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해서 갖고 있는 인재개발의 노하우, 경험치를 콘테스트 형태로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가 매년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하게 된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싱가포르의 공공혁신 과정에 같이 인재개발원 그러니까 HRD 차원에서 경험을 같이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저희 직원 2명을 보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명을 해외로 보내시는 거네요?

네, 워크숍하고 토론하고 하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 내년에는요?

올해요. 올해, 금년에.

아, 올해 있고 내년에도 또 있겠네요, 예산 잡아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조직, 인재개발원 직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개발, 자체 직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워낙에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용을 7,200원으로 늘리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푸디스트에서 2년, 2년 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급식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산이랑?

서울시의 보통의 급식은 직영체제를 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합니다. 직영으로 하면 장점은 인건비는 예산 별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식자재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인재개발원에 와 보니까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생이 받는 식단가가 4,500원만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결국 4,500원 이하로 편성된 걸로 식단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기관으로서는 인건비도 일종의 경상경비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식자재가 좀 부실했고요.

이 금액으로 인건비도 다 드리는 금액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는 최소한 본청의 구내식당에서 들어가는 식자재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만큼 인재개발원 직원들한테도 배려해서 양질의 식사를 한번 제공해 보고자 하는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 다른 데도 5,000원에서 6,000원인데 7,200원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잘 잡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참고할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가끔 식사하시는 우리 시청 구내식당 단가를 고려해 보면 저희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4,000원인데요, 여기는?

아니, 시청 구내식당.

서울시 본청 4,000원.

여기는 뭐냐면 직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 빠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인건비 비중이 꽤 큽니다.

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 할 얘기는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찌 됐든 노후장비들의 교체 필요성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8쪽을 보면 2024년도 예산에 노후 전관방송 및 음향장비 1억 5,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한 1억 7,400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예산만 놓고 보면 2023년도 예산과 비슷해요. 2023년도에도 전자교탁 및 음향장비 해서 한 5,000만 원과 메인스크린 LED 교체 해서 2억 6,000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예산 규모로 보면 비슷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정도 예산이 내년에 추가가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방송이나 시스템에 대한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짜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72.4%가 일종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부품입니다, 장비고. 물론 기능은 합니다. 적당한 기능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이 때로는 양질의 교육 기자재를 갖고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충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기조실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했습니다만 타 실국에서의 예산 구조처럼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차기 연도로 조정해 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일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포함되는…….

저희가 주장하기는 더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산 구조상…….

내년도 예산이 참 빡빡하다 이거는 동의가 되는데 어찌 됐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일부 사업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있고, 정작 필요한 사업들은 일률적으로 축소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일이어서 꼭 필요한 것에 더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든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면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꼭 증액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건 감액될 수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을 자꾸 모셔오는 방식을 채택하셔야 됩니다. 이미 교육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수사의 지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것을 단속할 때 마약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오셔서 수사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노력하시고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쪽에다 쓰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정말 교육이 부실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강사들 모셔올 때 수사실무 하신 분들, 저기 검찰 쪽에서 아니면 저희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오랫동안 수사실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단 모시고 최대한 실무 쪽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중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혹시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 구내식당이니까요, 저희들이 식권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 5,000원…….

식권을 사서 교육생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급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실비 정도의 보상인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앞에 두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이 현실화 돼야 되고 실질화돼야 된다는 거에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2,400 정도지만 예산이 5배, 10배 된다고 한번 했을 경우 지금 구성 자체가 자치구에서 오고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차출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들은 예를 들어 본청에서 대기정책과, 교통지도과 이런 오셨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얼마나 많은 전문적인 기술을, 엄청난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바라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를 얼마를 쏟아부어야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전문가 수준으로 갈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는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단 원하는 교육의 분야, 분야가 어떤 건지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문조사도 일부러 좀 주관식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실질적으로 조금 수사교육을 더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의견을 들은 게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분야의 지식들이 어떤 건지 거기에 맞게 제대로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의 인재개발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사에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이든 실습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 어떻게 보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짜 주시고 하셔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같이 받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인재개발원하고 일단은 협의는 하겠는데요. 교육수요 인원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교육생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자치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일 교육을 하면 자치구의 인원이 한 3명에서 7~8명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다 안 하고 그 기간 동안 올 수는 없으니까 일부만, 2명 오든지 3명 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생 인원 자체가 많지가 않은 그런 관계가…….

그래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2,400이지만 이거를 1억으로 늘려서 강의를 더 많이 듣는다고 했을 경우 그렇게 해 봤자 지금보다 한 네다섯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역량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것에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목적이 어쨌든 각 부서의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네.

차라리 그쪽에, 물론 인원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 예산보다도 그쪽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그쪽과 협의할 때 다른 어떤 금액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교육하는 거 고민하시느라고 다른 일 못 하시는 것보다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 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교육은 인재개발원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교육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마련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자체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인재개발원 가 가지고 전 직원이 교육을 받기는 힘들고 사실 자체 직원 교육으로 하면 우리 단 내부에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전 직원이 와서 2~3일 동안 계속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했고,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도 교육 좀 해 달라는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새롭게 자치구도 포함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요 일단 교육 수요 인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런 걸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한 번에 좀 실질적으로 배워오는 것도 사람 수 조금이더라도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조각조각 내셔서 그룹핑해서 가시는 것도, 시간대 맞춰서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교육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재개발원에 작은 규모의 한 20~30명, 50명 정도의 작은 회의실, 세미나 룸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협의하시면 저희도 강력하게 주문할 테니까 인재개발원 측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냥 식당에 가서 교육하는 거하고 제대로 꾸며진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자세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3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