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1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한 사항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박강산ㆍ박상혁ㆍ박유진ㆍ서상열ㆍ서준오ㆍ성흠제ㆍ이병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목적에 약자동행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약자의 사회이동성 제고와 불평등 완화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약자동행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목적을 조정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조에서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라는 표현으로 다소 좁게 규정하고 있던 조례의 목적 규정의 일부를 서울시 약자동행정책의 철학 및 방향성과 일치시키고, 입법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나타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입안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며 내용면에서도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제정 시부터 용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부 표현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과 검토, 추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6호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약자동행정책의 취지와 사업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좀 더 포괄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약자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행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부혜경 동행사업담당관은 출산 준비로 인해 회의 참석을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개의 신규사업과 6개의 계속사업을 일반회계 4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약자동행정책 및 사업 전반 심의와 자문을 담당할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자료 제작 등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및 공감대 증진을 위해 3개 사업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약자관점 정책 수행을 위한 대시민홍보와 직원교육을 위해 4억 4,100만 원, 약자 동행지수 개발 후 성과평가 및 분석을 위해 2억 1,900만 원, 서울시 약자동행사업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등 재구조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자와의 동행 기반을 조성하고 자치구,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4개 사업 4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약자동행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성과공유, 정책확산을 위해 1억 300만 원,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업 선정을 위해 15억 700만 원,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억 1,700만 원,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개최를 위해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예산안은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약자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또한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사각지대의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기술촉진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출범부터 지난 10월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기까지 약자동행추진단은 약자동행특별시 구현을 위한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ㆍ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약자동행지수 운영 및 성과관리사업은 2023년 약자동행지수ㆍ지표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지수를 토대로 약자동행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약자동행지수를 측정하여 시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역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연계된 시의성이 높은 과제라고 판단되므로 부서의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서울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정기과제로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 과제 발굴 사업은 서울시의 약자동행사업 중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결과 지수가 하락한 부진사업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23년 10월 약자동행지수ㆍ지표의 개발이 완료되어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지수ㆍ지표 값이 하락한 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을 위한 약자동행사업 재구조화TF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명확한 의지와 더불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약자동행지수 운영 및 성과관리용역과 과업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 운영사업은 약자동행사업의 정책방향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위원회 참석수당은 2023년 11월 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위촉위원의 수, 위원회 평균 참석률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편성의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 운영비 및 자료 제작 비용 역시 2024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으며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사업은 약자동행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 감액된 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 홍보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영상ㆍ카드뉴스ㆍ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서울시 약자동행사업의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관련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에도는 BI개발, 동영상ㆍ카드뉴스 등 홍보용 콘텐츠 제작에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제작실적은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미온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시민서포터즈 활동비 사업의 경우 2023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로 정책을 홍보하려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성과인 홍보효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나 근거, 검증 없는 현재의 활동비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민관협력 추진 및 확산사업은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자동행정책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사업을 변경하여 민관협력 프로젝트 수행과 네트워크 운영에 전년 대비 29% 감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다차원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 경험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비슷한 구조의 기술동행 네트워크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협력 과정에서 시민과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투명성, 참여도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 및 확산을 하기 위한 것으로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사업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총 122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15개 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회의록과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지원사업의 중복성 제거와 성과평가 시스템의 구축 등 사업 운영방향, 발굴 및 확산과 사업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목표가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 발굴과 이의 지속적인 확산에 있으므로 성과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사업화를 도모하는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수요층이 협소하여 기업의 시장진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최초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대상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이번 예산편성 시 이를 사전절차로 이행하였습니다. 권고안의 내용은 사업추진 간 기술개발 지원보다 실증과 판로개척 지원 부분을 더 강화하고 집중할 것,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유사사업 혹은 유사과제 개발 현황을 자세히 검토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할 것이 제시되었으며, 24쪽입니다.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 의무를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33% 증액된 1억 원이며 전액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에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해당 행사 참여자 90% 이상이 재참여를 희망하였으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의 공감대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103% 증액된 20억 1,700만 원이며,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SBA를 통해 추진함에 따라 전액 공기관 대행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현재 기업 선정 단계로 사업의 성과와 예산의 집행 여부 등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당해연도 사업결과 확인이 어려운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예산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빙랩 방식의 수요자 참여 기반 실증 연구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R&D사업 등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별화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도출을 위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 사업의 차별성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한바 해당 사업의 2024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및 증액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입니다. 약자동행기술박람회 개최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약자동행기술을 홍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기업 간 상호 전략공유와 투자자 연결의 장 마련으로 약자동행기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약자에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영세 기술개발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차별화를 통한 사업 정체성 확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의 권고를 받았으므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향후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약자동행기술박람회 개최사업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지난 11월 18일 DDP에서 1차 박람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제행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년 대비 85%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기술 관련 박람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관련 기술기업의 홍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심사 및 투자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차별화된 사업 정체성 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필요로 한다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박람회의 세부 프로그램인 IR피칭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원칙상, 29쪽입니다. 부상 수여는 불가능 하나 예외적으로 전국단위의 공모전의 경우 서울시장 명의로 상장, 표창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시상금이 있는 경연대회 추진 시에는 주의 깊은 운영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5선거구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약자와의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성과평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에 있고요.

12월 중순 쯤에 하실 거죠?

지금 현재 현장평가는 11월 말까지 끝내고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성과에 대한 보고는 12월 중순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죠. 성과평가를 하려면 성과평가 지표가 설정돼야 될 텐데 지표설정은 완료하셨어요?

저희가 현장평가하기 전에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지표를 마련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처음에 공모할 때 계획단계에 평가지표를 공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다소 늦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평가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 교부사업이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생략하고요, 그 위원 얘기가 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업 찾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찾아서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억 들여서 정말 제대로 된 것 하나를 잡는 게 좋지 이렇게 막 문어발식으로 1억, 2억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건 정말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회의록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회의록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회기 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저희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와 강동어린이식당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그때 제가 이렇게 우수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네.

그때 검토하신다고 그랬나?

위원님 말씀 있으셔서 제가 현장은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종사자들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하셨구나.

평가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했던 발언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단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했는데 동조하시죠?

저희가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신청이 됐었고 가급적 많은 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지원사업 가짓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 외에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의 소규모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2억 넘어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사업 예산을 보니까 전년 예산 13억 700에서 15억 700으로 2억을 증가하셨죠?

네.

증액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참여 의지가 일단 올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술기업 중에서도 자치구랑 협업을 해서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부 증액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증액을 하셨으니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수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정책사업화를 한다든지 혹시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동행단이 계속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것의 계속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관 부서에서 프로그램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2024년도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우수한 사업들이 지역 밀착형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약자동행기술박람회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지난 2023년 1차 추경 예산안 편성 때 2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85% 증가한 5억 3,7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 요청을 하셨죠? 이거는 증액 요청한 사유가 뭔가요?

우선 약자동행기술과 관련된 참여 주체가 현재는 국내기업들 대상으로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해외 도시와 해외 기업들도 참여하는 형태의 국제박람회로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외 도시ㆍ기업들을 더 참여시키고요 이후에 좀 더 규모 있게 가기 위한 중간 단계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자동행기술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되게 유용하고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당일 행사로 끝낸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상적으로 기술박람회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킨텍스라든지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최소 이틀, 3일간 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람회라는 말을 걸어놓고 당일치기 박람회를 했다는 거는 너무나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박람회 형식을 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5억 3,700만 원은 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분명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내년도에 그걸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 효율적으로 편성하셔가지고 박람회다운 박람회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약자동행기술 관련해가지고 선도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서울시가 선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 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정책 부분하고 사업 부분 나눠서 한두 가지 정도씩 짧게 짧게 좀, 약자동행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 과제를 발굴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건가요?

서울시의 모든 정책사업이 계속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특히 약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원의 한계라든지 여러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혁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 쪽으로 재구조화할 생각이신가요?

우선 지난 10월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

관련해서…….

지표 측정값을 토대로 해서요 측정값이 특별히 하락한 지표와 관련된 정책들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그 정책들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재구조화하는 데 2,000 정도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 2,000만 원은 사실 회의비하고요 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됐을 경우에, 지표값은 내년도 1~2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제기됐을 경우에 일부 조사하는 비용이라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일단 올렸습니다.

재구조화라는 부분하고 2,000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부분을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 어떠하게 할 때에는 조금 더, 예를 들면 확장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금 질 높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 성과물이 크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실행을 직접 하는 구조 과제를 발굴하기보다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비용은 이후에 또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구조화 과제를 발굴하고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은 아무래도 각 부서 실국 간에 인적자원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 거라서 당장은 회의비용 외에 큰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행 질문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이거 서대문에서는 계속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네.

우리 시에서 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에 응모를 잘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장님과, 우리를 탓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그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20개 구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구는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올해 참여하지 못했던 자치구를 중심으로 내년도에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돼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구 참여 잘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약자동행기술박람회 이 부분은 전년도에 2억 9,000이었는데 2억 4,700을 증액을 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맞나요?

네.

어떻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우선 내년도 박람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올해는 사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준비하다 보니 박람회 장소가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평일 기준으로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충분치 않지만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외국 기업들 또 해외 도시들도 초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약자와 관련된 기술박람회의 어떤 특성을 우리 서울시가 그대로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부혜경 담당관이 오자마자 계속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 때문에 회의에도 참석이 조금 어려운 모양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충분히 일은 잘돼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네, 준비 차질 없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임하고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상당히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담당과장 말씀하시나요?

네. 이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박람회는 사업목적에도 있지만 상용화가 어려운, 일반적으로 약자를 위한 기술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사례를 소개해서 기술개발의 어떤 장을 마련하겠다는 거대한 목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잘되어서 성과물이 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우선 박람회를 단발로 하는 방식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를 내기 쉽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약동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동행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R&D 지원사업 또 자치구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기술박람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그간 네트워크에서 계속 논의됐던 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기술박람회에 새로운 기술소개와 관련된 참여의 장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공공기관들, 특히 조달청도 계속 저희랑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가사업에 있어서도 서울시랑 같이 협력해서 혁신기술 선정할 때 약자동행 R&D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테스트를, 그러니까 공정성 테스트를 면제해 주는 MOU를 지금 12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다 연결돼서 박람회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술박람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이럴 때 약자인 당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실을 잘 알리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와서 기술개발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 당사자가 가장 간절하기도 하고 가장 정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런 기술개발 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해서 상당 부분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러니까 올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던 거라서 거의 배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오히려 약간 적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첨언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약자동행지수 운영 및 성과관리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약자동행지수 성과평가 이게 1억 8,000 편성됐고요. 약자동행지수가 올해 발표가 되고 그러면 올해 거를 내년에 평가를 할 거잖아요, 성과평가를. 그렇죠?

네.

이거와 지금 재구조화와 관계돼서 평가가 나온 다음에 재구조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순서로 맞지 않은가요?

재구조화 과제는 지수평가에서 나온 혁신과제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책들에 대한 과제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성과평가를, 왜냐하면 올해 한 사업이고 이게 수년간 해 왔더라면 재구조화해야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표 발표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올해의 성과를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에 맡겨서 평가를 할 건데 그럼 거기에서 평가가 나올 때 어떤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잘된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게 평가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틀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또 각각 사업들을 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다시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너무 짧다 이거죠. 지금 딱 1년인데 성과평가하는 건 좋다 이거야, 지수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그리고 이게 지표로서 의미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재구조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좀 앞서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가 재구조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표값을 측정하다 보면 정책의 산출물하고 지표값의 방향이나 그런 폭이, 예를 들어서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장에서 전달체계가 잘못됐거나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한해서 재구조화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지 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들을 다 재구조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재구조화가 필요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지표값이 분석이 돼야 가능한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찌 됐든 내년에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그 후년에 재구조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정책을 일단 상반기에 지표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분석을 같이 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저희가 재구조화TF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더 할 계획인데요 그거를 그 후년까지 미루는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용역결과 나오면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결과 내년도 1~2월에 지표값 수합을 해서 부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3월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럼 언제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건 3~4월에 용역하는 중간과정에서 지표값과 각 정책들의 상관관계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용역의 최종…….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결과물은 저희가 5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재구조화와 연관돼서 정책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3~4월 그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치구 공모사업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명칭이 바뀌고 조금씩 추가된 부분들이나 조금 내용이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공모 틀은 비슷하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기업 참여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혁신기업들이 약자를 돕는 기술과 개발 서비스가…….

아니, 지금 이건 자치구…….

자치구 공모사업이에요, 자치구 공모사업에 기업이 자치구랑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들을 도와주기보다는 R&D를 지원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술동행 네트워크도 자치구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함께 제안을 하면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내용은 중복될 수 있는데 우리 시나 국가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전체 시민이나 국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지만 일부 지역이나 일부 주민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사하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그 서비스를 론칭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장에 맞게 정책내용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내용은 유사하지만 똑같은 대상한테 중복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대상이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좀 더 보완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된 것들…….

그러니까 자치구의 사정에 맞게 설계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내용들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화 신규사업 같은 경우와 인센티브사업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 그래서…….

확산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 확산하기 위해서 한 번 해 가지고 확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원래 자치구에서 했던 것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더 확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

거의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럼 이런 사업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일단 발굴돼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또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수사례 발표는 연말에 하는 건가요?

연말에 성과평가를 완료하고요 내년도 1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1월에 워낙 바쁘시고 해서 지금 시기를 1월 말로 할지 2월 중순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1월 말 2월 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자치구별로 특성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강남 서초와,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과 저층주거지가 있는 곳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실에서도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마을관리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장님 바뀌면서 요즘은 마을관리소를 모아센터로 이렇게 또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거기에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단위로 하시겠다는 의미로 지금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자치구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저층주거지나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블록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빌라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남구와 송파구도 다세대 주거지가 따로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여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정말 서울시 전체에 할 수 있는 사업들로 키워야 제대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상열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술박람회에 저도 초청이 돼서 가봤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 도계위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많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모시고 필요한 고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조금 잘 못한 느낌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현장에 많이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21억 3,600만 원인가요, 내년 예산안이?

총예산이요?

51억 3,600만 원?

51억입니다. 일반회계에 49억 8,000만 원이고요.

2024년도 세출예산 보면 51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작년 수준에 비하면 좀 줄었고요…….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나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제는 약자동행지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셨고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하실 때 어떠셨어요, 향후 약자동행지수 예산 관련해서?

지수 성과평가와 관련된 용역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약자동행추진단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실행부서가 아니고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총괄기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산사업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평가하는 기능 그리고 외부하고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해서 민관협력을 하는 기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07페이지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제고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감소된 건가요, 7억 5,400만 원?

동행주간행사가 작년도에 편성이 돼서 야외행사로 매달 진행되던 것을 사실 내년도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줄다 보니까 외견상은 줄어 보이지만 다른 사업예산들이 다 보강이 돼서요 저희가 불필요하게 야외에서 체험하는 행사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행사들은 안 하는 걸로 일단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 제고 이 내용인가요, 세부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가치가 지금 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 입장에서는 더?

저희가 그 관련된 사업계획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서 민관협력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약자동행 가치 확산하려면 결국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기획해서 론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시민 참여를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요 저희가 최소한의 관리비용 외에는 대부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항목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약자와의 동행정책 홍보 및 교육에 일부 들어가 있고 약자와의 동행 민관협력 추진 및 확산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자동행에 약자라는 가치, 약자에 동행을 해야 된다는 가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오세훈 시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긴 하시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가치 확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창기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에 비교해 보면 약동단의 예산이 사실은 상당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어진 포션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어울림광장에서 했던 오프라인행사 같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부사업에 녹여서 다른 방법으로 가치 확산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방법들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프라인행사가 예산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툴을 이용해서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정책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툴이나 방법들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확산들을,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유명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시고, 뭐랄까요 명예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유명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또 나서서 하시면, 그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이,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팔로워가 많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하고도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축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그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인식 개선이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사업들 또는 동행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했던 화장실 찾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도 지금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서울시 자원봉사 프로그램 순위 매기는 데 5위 안에 들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산하는 방향들, 그리고 1층에 경사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에도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에도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동행메이트의 운영 목적이 뭐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홍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 목적을 보면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로 정책을 홍보하고자 함.’ 이게 맞는 거죠?

네.

2023년도에 몇 명 활동했죠?

15명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버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당시 31명이 지원을 했고 저희가 그중에 심사를 통해 15명를 선발을 했고요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라는 항목을 통해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정량평가에 보면 적극성, 전파성, 활동지수 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월평균 SNS 포스팅을 얼마나 했고 콘텐츠는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월평균 방문자는 얼마인지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뽑았고요 정성적 평가는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지, 활동의지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고려해서 심사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동행메이트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한 유튜버나 블로거를 보면 5~6건의 영상 또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영상당 평균 10~20회 정도, 블로그 공감 수는 한 게시글당 평균 10회 미만이고 공감 수가 2~3회에 그친 게시글도 많이 있어요. 또 유튜버 구독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도 대부분 있었고, 그렇죠?

조회수가 평균 한 20회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하시니까, 아까 블로거나 유튜버 선발기준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뽑아놨는데 결과로는, 지금 보면 이게 5월부터 하면 한 7개월 정도가 지났나요, 6개월 정도가 지났죠?

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방문 횟수가 10회 미만, 구독자 수도 10명 미만이고 구독자가 1명인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선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선발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약자동행정책의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활동 조회수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온라인 서포터즈를 뽑을 때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더 올리는 내용이 필요한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동행메이트에 대한 지원 내용이 쇼츠를 올릴 경우에는 5만 원, 블로그에 활동을 할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실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왕성하고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올 수 없는 구조라 유튜버 처음 시작하는 초기 시민들이 사실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실적이 되는 유튜버들이 모집하는 단계에 온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 이런 유튜브를 자발적으로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주로 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산이 잘못 쓰인 것 아닌가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지원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그에 부합되는 활동량이 많은 유튜버들을 기준으로 뽑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내용이나 글을 보면 대체로 정책자료가 그대로 올라간 영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자료를 그대로 올린 거는 누가 올린 겁니까?

이거는 유튜버들이…….

혹시 이거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그냥 이미지화해서 올렸는데 이런 거를 담당자는 안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이미지 잘라다가 올려서 거기다 액션 좀 가해 가지고 그냥 올린 건데 담당자가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그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투버들한테 뭔가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위원님, 우선 동행메이트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들은 일반적으로 홍보를 전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활동하는 유튜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획 계기가 있을 때…….

그러면 이 목적이 뭐죠?

일반시민들…….

일반시민 유튜버들을 일반시민이니까 그냥 데려다가 아까 얘기한 쇼츠 5만 원, 동영상 10만 원인가요?

7만 원입니다.

이러고 올리면 7만 원 그냥 그대로 반영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일반시민 중에 활동의지가 있는 분들을 뽑아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부 참여 메이트들이 보상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열심히 할 정도의 인센티브는 아니다 보니까 다소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2024년에도 이분들이 또 그대로 활동을…….

그렇지는 않고요 2023년도에 메이트를 뽑았으니까 저희가 다시 메이트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새로이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누가 봐도, 1,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 담당하시는 분도 다른 일에 좀 더 매진하시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1,2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운영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4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