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제245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1438턴

14시05분 감사개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11월30일까지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해종합적이고면밀하게감사함으로써위법·부당한행정처리를시정하고올바른정책방향을제시하여시정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증인선서를실시하고부서별소관사항에대해보고를받은후질의및답변을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및답변이끝난후감사을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감사는공개를정책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수자원정책과,농정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경제행정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경제행정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경제행정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행정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경제행정국 국장최종익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경제행정국장최종익입니다.먼저,경제행정국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경제행정국에서일년동안열심히달려왔습니다.그러나시민들입장에서다소미흡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잘못된부분은많이질책해주시면내년부터는개선해나가겠습니다.또잘한부분에대해서는격려도많이해주시고,앞으로12월초에예정된예산에서는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인사를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이재갑부위원장님을비롯한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금년한해동안일자리경제과업무추진을위해서아낌없이격려와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는올한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청년일자리정책추진과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각종사업등을추진하였고,기후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절약을위한탄소제로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추진하였습니다.그리고서민층에너지공급을위한LNG도시가스공급과농촌지역의LPG배관망사업의추진과안전사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업무추진에있어부족하고미진한부분이많아늘걱정도함께한다는말씀드립니다.앞으로주민들과청년들의소리에귀를기울이고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각종노력을이어가겠습니다.위원님들의격려와함께질책도함께해주시면겸허히받아들여보다나은일자리경제과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내역과2023년도예산집행현황,위원님요구자료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지금45분인데요.이하감사자료는보고로대체하고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도되겠죠,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너무잘,구체적으로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거다들으면한시간넘게걸리는데뒤에질의는어떻게받으시려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구체적으로다해주셨는데,본위원이먼저자료오류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자료는잘주셨으면서74페이지에보면목표하고실적이있어요.달성률하고.이게분모분자가반대로돼있지않나.목표가30이고실적이45면달성률이66인데이거대충해도한150%인데,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74쪽이면일자리창출추진실적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창현위원

예,추진실적에목표A,실적B로해서달성률표기해주신거를이걸반대로해주셨는거같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초목표가7,484개소인데실적은7,726개소로해서.

김창현위원

달성률이,이러면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03%가되지않나요?

김창현위원

아니,이밑에실업소득유지및지원보면목표30에실적45,66.그죠?이부분에대해서다른자료도마찬가지지만특히행정사무감사자료는수치하나하나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아닙니다.그리고상권르네상스사업지금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걸쳐서하는이사업에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를하나드릴게요.상권르네상스계약현황자료를받아보고좀놀랐어요.22년도6월부터해서23년도4월까지80에서90%가대구나대구인근,경산쪽에.안동아닌지역에수의계약이입찰도마찬가지고다돼있더라고요.그죠?그게23년도4월정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올한해거만집중적으로봤을때수의계약,조달입찰총58건중에안동지역25건,대구27건,서울3건,인천1건,경기1건,경산1건한50%가까이외지업체에계약했거든요. 단위사업이또본위원이자료받은거중에언택트스마트상권조성에4억6,000만원중에상권특성화기반조성이6억1,000만원.17건중에16건이대구업체.1건이서울업체.지역업체는한건도없고요.대부분수의계약형태도그렇고지역업체가많이참여를못했어요.지역업체사업수행퀄리티자격이좀모자라서그런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도에위원님들이르네상스사업에따른수의계약이라든가지역업체를최대한참여시킬수있도록말씀하셔서저희가2023년도에는최대한사업단에이야기해서안동에있는업체를활용을하라고이야기를했었고,최대한활용을했었고.안동지역에있는업체이외에할수있는업체에는외지에서하는거로그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김창현위원

그후에,말씀드리고난다음에바뀌어서했는데도결과적으로는올한해거의50%가까이외지업체가지금안동에있는업체보다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언택트사업조서4억6,000만원중에보면용역이있습니다.용역에는안동에서이용역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나그런쪽이없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대부분외주로나간거같고요.지금용역만해도18건정도되거든요.나머지는조금안동에서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안동에서할수있도록저희가행정적으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추가질문인데요.받은자료를보면원도심창업지원사업지원점포내부인테리어공사용역에업체명이안동대원룸이라고있어요.이게원룸임대사업자가인테리어공사용역을수주를했는건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김창현위원

아니요.지금받은자료,저한테주신자료에원도심창업지원사업지원점포내부인테리어공사.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서...

김창현위원

상권자생력강화사업.1억4,000원도심창업지원사업에.여기에보면원도심창업지원사업지원점포김보경대표내부인테리어공사용역에업체명이안동대원룸이라고업체명이돼있어요.이게원룸임대사업장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파악하기좀어렵고요.업체명자체가안동대원룸으로돼있다고하는거는상호로봐야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도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여기에월세로만월660만원씩연간8,000만원임대료를지급하고있는데,이외에도부대비용하고인건비·운영비에만연간4억가까운예산이집행되고있어요.여기현재운영현황은어떻게되나요?개소이후창업이나취업이런사례가이어진게많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있기전에경북도에서각종그와관련된행사를하게되면외지로가거나이렇게해야되는상황이라서저희가사실은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유치를했습니다.연간4억6,000만원의예산이투입되고,우리시는시설임대비를월6,600만원에서7,900만원을2021년부터지급하고있습니다.올해내부수리와이런부분때문에못하다가올해부터20명정도의새로운창업할수있는예비창업자를배출을했습니다,여기에서. 그래서지역과연계한창업교육이런것들을하고있고요.내년부터는또교육이라든가강연등네트워크사업도같이진행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는사실은조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미진한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결국리모델링이라든가사업을준비하기위한전단계라고봐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기간이많이길었는거는사실이고,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작년에도창업사관학교운영지원에대해서지적이있었는데,연간15억이라는사업비에비해실적이많이부진한거는맞고요.그죠?실제우리시에청년취업이고창업관련해서우후죽순격으로많이늘어난건본위원이정리를해보려고해도정리가안될정도로무슨산업센터다,공유주방이다,지원사업도너무복잡하고이걸좀통합적으로운영하는컨트롤타워를세워야되지않을까싶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청년창업과관련되는사업들이국비지원사업이라서그지원사업에따라가다보니까이렇게다양화가돼있죠.저희도어느정도통합관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게지원사업자체가전부성격이라서그런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다른타지자체사례를참고해서라도일원화시켜서체계화된취업·창업·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막늘여놓는다고청년들이혜택을보는게아니고행정이예산에따른어떤성과를내기위한보여주기식나열에불과하니까정말일목요연하게,질서있게정리가잘돼서일자리창출·창업육성이효과를볼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청년들의청년니즈에맞는그런것들을해서청년들만의사업을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집행현황아까보고해주셨는데요.들으면서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예산중에연내집행중에집행하겠다라고하신거를들어보면“사무관리비로쓰겠다.홍보물로쓰겠다.”이런물품구입에대한말씀을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잔액처리를한다는느낌이많이들고요.특히나연말에는오해일수도있으나그런얘기를많이들을수있기때문에연말에는최대한사무관리비를그런식으로소비하는거는지양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홍보비라든가전단지이런부분은연말에지출하는거는그렇지만사실화장실화장지구입이라든지이런것들은매월정기적으로나가는부분들은하고,될수있으면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홍보물이런부분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그리고안동사랑상품권올해반납예정금액이얼마인거지요?아까지출예정인금액만얘기하셔서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동사랑상품권예정이16억입니다.

김새롬위원

반납예정금액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내년에예산도그러면그걸참조해서보겠습니다.현재집행률이한52.8%정도되더라고요.추후에발행액을조정할계획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현재안동사랑상품권10%할인하는부분하고,안동사랑상품권이모바일,카드,지류로하다보면구입하는층에따라서조금어려움을겪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저희도내년에는그부분을잘생각해서조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열심히안동사랑상품권을발행하면,지금상품권깡이라는말도있죠.그거때문에지금감사를받는곳도지금저희지자체내에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굉장히이거문제가많고요.제가지난행감때그래서상품권구입에대해서한도를준다든지,미리샀는거에서소진하지못했으면그다음달구매에한계를준다든지이런다른자자체의예를많이드렸었는데요.대안을꼭강구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동사랑상품권지류가20만원이고요.그다음에모바일쪽이50만원으로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제가말하는거는이번달에사고,다음달에사고이게다가능한데,제기억에확실하지는않은데경북에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그20만원을구매했는데모바일로지요.구매했는데20만원을다소비하지못할경우에그다음달에사는거에제한이있더라고요.총금액이50만원이나이런식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모바일은150만원으로정해져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좀더강화해야될필요가있을거같아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잘챙겨보겠습니다,위원님.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이야기를안하고넘어갈수없을거같습니다.청년당사자를위한정책발굴및시정참여를통한민간협치를구현하는게청년정책위원회의역할입니다.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그만큼해당계층의다양한직업군의청년들이함께할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올해한차례위원이추가모집이되었다는걸저는나중에추후에연락을받았습니다.어디에도청년정책위원회모집한다는걸접하지못했는데도말이죠.어떻게된일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임기가만료된부분에서다시모집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구두로모집이된거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공모를해서모집을했죠.

김새롬위원

시청홈페이지에도없던데요,찾아보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모집하는부분은저희가각기관이나이런부분에공문으로하거나또는연임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

김새롬위원

예,그건알고있습니다.추가모집하는데있어서어떠한홍보를하였는지를여쭙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다음에연임이외에다시신규로위원회위원을모집을해야된다라고하면저희가공식적으로홍보를통하든지해서지역군에맞도록다양한청년군들이참석할수있도록모집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중요한겁니다.제기억에는지난의회에서도다른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안입니다.그때본위원은일반시민이었는데,의원님중한분이청년에대해언급해주시는것자체가너무나감사했었습니다.그래서제가그때부터청년정책위원회에굉장히관심을두고있는데요.제가의회에입성한후에또같은질문으로질의를드리게되어서상당히유감입니다. 과장님,현수막게시도할수있고,시홈페이지도있고,SNS도있습니다.안동시에서운영하고있는SNS활용정말하면좋겠고요.일자리경제과는저희과가연계하는다양한중소형업체들과학교들도있으니그런곳에안내를하고하면참좋을것같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향후에저희가청년위원회를다시구성할때다양한청년층에서다양한목소리를내는부분에대한위원들로해서위원회를꾸려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확실하게한번더말씀드립니다.정말이름만거창한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가되면안됩니다.다양한청년들이모여생각하는것을정책으로까지구현할수있는그러한위원회운영을위해좀더힘써주시기를강력하게건의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이번에청년정책위원회구성을해서의견을들었을때상당히여러가지신선한의견들이많이나온건사실입니다.그렇게명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작년에이어서또한번더얘기드리겠습니다.안동시근로자복지관이있습니다.안동시근로자복지관은안동시전체의근로자모두를위한곳입니다.작년에이어서올해도프로그램이라든지노무상담실적을받아보았는데요.사실작년행감때와똑같은말을지적해야되는안타까운상황입니다,과장님.근로자복지관은일하는근로자들을위한공간이어야됩니다.그렇지요,과장님?○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예.

근로자복지관은근로자들이일하고나서휴식이라든지자기개발을하고싶으면가서그공간을이용해야되는데,현재안동시근로자복지관은개관하고지금까지헬스장말고는할수있는것이없습니다.근로자들이퇴근하고난다음에가면요.이이야기를언제까지들어야되고,언제까지해야됩니까? 과장님,이번에복지관이곳저곳수리해야된다는얘기도많이듣고하는데이런식이면수리비라든지이런게정말로필요는하겠지만저뿐만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그렇고사실은명확하게이해되지못할것같습니다.그타당성에있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근로자복지관에서도2023년도운영프로그램을보면...

김새롬위원

저도받아봤는데,평일낮에하는프로그램이더많더라고요,비중이.그러면근로자들은그시간때에는이용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이부분정말명심해주십시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근로자복지관에서노무상담,생활법률상담하고있습니다.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같은공간에안동시노동법률상담소가있습니다.근데제가비등비등하면얘기할필요가없겠지만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근로자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노무상담,생활법률상담건수,건수정확하게말은안하겠지만그건수와안동시노동법률상담소운영실적이10배이상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계속이두개로,같은공간에서이두가지사업을계속진행할것인지아니면개선방향을어떻게잡으실건지에대해서대답을좀구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지난번행감전에자료요청과함께이내용에대해서상의한바도있습니다마는일일취업안내소의무료법률상담소하고저희근로자복지관안에한노총에서했는노동법률사무소에서했던부분이노동상담의질적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왜냐하면한노총에서하는부분은노무사와직접적으로상담을해서그쪽은질적인문제가있고,일일취업안내소는신청하는사람도적지만상담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퀄리티가낮아서적은거로알고있습니다.안그래도올해근로자복지관에이야기해서통합을시켜서활성화하는방향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꼭그렇게됐으면좋겠습니다.근로자복지관이근로자들이가서할수있는게없다는그런말을정말더이상하고싶지도않고듣고싶지도않습니다,과장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4년도에는정말변화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꼭건의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안동형일자리사업도제가다른위원님들말씀하신거에서한꼭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말씀드릴부분은다행히내년예산이대규모삭감되었기는하던데,과장님,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올해11월1일부터3일까지열린행사명과주관기관,각각의사업으로들어간예산규모설명을간략하게부탁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1월1일부터11월3일까지3일동안컨벤션센터에서창업경진대회가개최되었습니다.예산은4억정도로개최됐고요.박람회라든가전시회같은쪽이었으면실질적으로많은모객이라든가볼수있는사람들이오셨을텐데,저희는창업경진대회라고하는그런특수성때문에오시는분들이조금적은건사실이었어요.그런상태입니다.사실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부족한부분이있어서예산이2024년도에5,000만원으로올라온거같기는한데요.이번에노홍철,노희영이런라인업이었습니다.정말굵직한명사들이었고요.누구나한번쯤만나고싶은명사들이와서스피커로활약했음에도불구하고제가가장이슈였던노홍철씨강연할때사진을갖고있는데요.객석에서절반조금더차있더라고요.제가궁금해서객석수를세어봤습니다.과장님,딱정확하게300석이더라고요.근데절반조금더채워졌습니다.왔다갔다한스텝들말고고정적으로앉아있는분들수만요.그자리에현장에계셨으니까더잘아시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창업경진대회자체가창업에따른필요한사람들이오는부분인데,전시나박람회같이많은것들을볼수있는그런상황은아니라서참여율이저조한거는사실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날저희가국내연수중이어서다른위원님들이못가셨기때문에제가사진을좀보여드릴게요. (사진을보여주며) 많이참담합니다.이게취업박람회존입니다,부스.부스운영자체가안되고있는거예요.부스를운영하는사람이없습니다.현수막만있고안에집기가하나도없어요.1,2,3일차에제가요,각각다른시간대에서총6차례부탁해서전체사진을다받았는데요.가장사람이많았던사진입니다,1명.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거촬영한시기가언제였습니까?

김새롬위원

이거는1일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당일날이었습니까?

김새롬위원

예,1일이요. (사진을보여주며) 이거는3일입니다.유관기관존입니다.경북신용보증재단과경북관광지원센터보면정말안에텅비어있어요.기본세팅말고사람이담당자조차도안왔단말이에요. 이거는제가보니까원주한지테마파크이런내용이있던데,지금발표를하고있는데관객석을보십시오.정말참담합니다. 그리고이거는가장그나마이슈였던노홍철씨오셨을때요.강연이끝나고난다음에사람들하고사진찍는줄이에요.이게다왔어요.몇십명이에요,이게요,과장님.과장님,이거행사도비,시비몇%입니까?시비아닙니까,전액?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김새롬위원

시비가이렇게쓰이고있는거예요,과장님.과장님,사업열심히준비하시는건아는데좀더강하게밀어붙여서지역의대학교중한군데서하거나아니면지역의대학교3곳에서나누어서각각운영했어도정말좋았겠다는생각이듭니다.창업이잖아요,주타깃이창업.그런주타깃층을찾아가서행사를했었어야죠.컨벤션은찾아올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주타깃층이요.특히나평일낮에어떻게올수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저희가창업경진대회를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해서키워보자라고생각을해서큰컨벤션센터에서운영을했었는데,내년부터는실질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서예산도대폭삭감해서반영을했습니다.올해를거울삼아서...

김새롬위원

안그래도예산을삭감하신건정말잘하신거긴한데요.근데그러기에는이미4억이라는혈세가들어갔습니다,과장님.이거정말로반성해야되는상황이고요.정말부끄럽습니다.제가너무참담해서실질적으로여기왔던분들인원이라든지카운팅했는거정보도더하려다가이미제가눈으로봤는게너무참담해서차마그건묻지도못할정도였거든요.그리고이렇게큰행사를했으면사실의회에한번보고는올줄알았습니다.경과보고라든지끝났을때보고는.근데그런것도너무없어서안타까웠고요. 그리고안동형일자리지원사업에보면창업에대한지원이있지요.과장님,창업을지원하려면정말제대로된지원이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제가청년의입장에서창업을준비하고열심히하고자하는청년이라면요.이렇게서류많고규약도많은데이거안합니다.돈이거받으려고안합니다.일년에10명을지원하더라도정말확실하게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그걸봐야지다른청년들도‘아,안동형일자리라는우리안동에있는사업이있는데거기에창업지원하는게있는데거기에들어가기힘들어도들어가면확실하게지원받더라.내가하고싶은사업아이템이있으면내가정말꿈꿀수있는걸실현시킬수있구나.’그런생각을해야되는데,이런말하기좀그렇지만찔끔찔끔주면서요.서류많고,일많고창업을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1차원적으로보이기위한사업말고정말제대로있는그래서경쟁률에서정말살아남기힘든그런창업사업을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옳은말씀입니다.그리고위원님조금전에저희들창업경진대회한비용을혈세라고말씀하셔서가슴이뜨끔합니다.근데저희가창업지원사업하면서이또한안동시비로출연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도창업기업지원하는부분에서창업첫걸음사업도그다음에돋음사업도성장사업도사실연차적으로계속진행돼가고있고,또지금3년차에강화기에들어가있는입장이어서이제까지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각파트별로추진된사업에대한것들은차곡차곡정리해서부족한부분은보완하고,새로개선할수있는그런방향을찾고자합니다.위원님,열심히할테니까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예,우리과의주무관님들,팀장님들정말다열심히하시고다른어느과보다일많은거알고있습니다.과장님,힘드시겠지만요.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하고자하는방향대로갈수있도록다른누군가의압력에흔들리지마시고중심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런부분들촉구를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저희일자리경제과직원들은소신있게업무를추진합니다.그점은알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상권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도한번짚고나가겠습니다.저는문제점을하기보다는앞으로방향성을얘기하고싶은데요.지금상권르네상스사업앞으로어떻게하고자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은5차연도까지계획이다수립이돼있습니다.매년그계획에의해서시에서승인을받고추진을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지금재단을만들어야되는상황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상권활성화재단설립때문에당초에재단에따른인원이정해지지않았었는데,작년에정부의출자·출연기관의인원자체를지자체는20명이고,광역은28명으로픽스된상태라서저희도지금안동시의정신문화재단과도협의중에있고,경상북도의산하기관인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도협의중에있고,경제진흥원하고도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또단독으로상권활성화재단을설립하기에는문제가있어서경주하고도지금협의해서같이하는방향도지금검토중에있고요.

김새롬위원

경북에는경주와안동이지금르네상스사업을하고있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문경은기존에설립이돼있는상태고.

김새롬위원

재작년에벌써만들었죠,문경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저희도나름열심히하고있는데,저희가20명의인원을채우면연간9억원의예산이들어갑니다.그래서그게실질적으로저희인원하고예산하고대비해서효율성이있는지를한번따져봐야되고요.최선을다해서재단설립에따른시비출혈이없도록만들어가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농촌과시장상권활성화를위한예산은앞으로도끊임없이지자체에서투입될것으로보입니다.중앙에서든,지자체에서든투입이될예정으로보이고요.그건누구나다알고있는상황입니다. 관련해서말씀드리면,다른곳은요.도시재생지원센터와상권르네상스팀을함께해서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기도하고요.아니면농촌활력과함께하기도합니다.그렇기때문에꼭경주와같이하거나아니면경북의다른출자·출연기관안으로들어가는것도중요하지만안동으로봤을때는제가개인적으로봤을때는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내년에재단으로나가기위해서준비중이거든요. 거기에는딱히법적으로해야되는건없지만더잘하기위해서나가는거기때문에그런팀들과함께해서상권활성화재단을만들어서지금다른곳충남부여,서천다찾아보니까한센터안에,그재단안에몇개의센터와몇개팀체제이런식으로들어갑니다.보통4센터8팀체제이런식으로도많이들어가거든요. 다른과와협력하기굉장히힘든상황인건알지만사고를전환해서안동내에서정말안동의발전을도모하고협의할수있는곳을찾아서하는것이좋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개인적으로정신문화재단은성질이좀다르기때문에거기말고다른곳과재단을활성화할수있는정말안동시의일을할수있는재단을이번기회에만들어보는것도좋은방향성이되지않을까건의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저는쭉훑어보니까일이너무많아요.과에서하는일이.올해처음시작한거몇개묻겠습니다.과장님,올해1억2,500만원들여서구시장풍물시장운영한거로알고있거든요.언제부터언제까지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올해4월경에해서올11월18일날풍물시장을종료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보기에는이번에제가두번인가세번갔었거든요.안동시공무원참여를독려해서힘들게운영한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이렇게힘들게하는데많은시민이참여했습니까?상황이어떻게됐는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그게갇혀있는공간이었고,빈공간을저희가활용하다보니까처음에는노점에서장사하시는일부농작물파는직거래장터하시는분들을그쪽으로유입해서원도심살려보자라고해서움직였던부분이,이게지금원도심안에갇혀있는상황이거든요.그부분을저희가계속적으로했었고,초창기에는사실공무원들도이부분에취지가좋으니까“같이,함께합시다.”해서공무원들하고유관기관들이같이간거는사실입니다.그리고지금은제개인적으로보면조금만다듬으면괜찮을거같습니다,위원님.

박치선위원

근데이게오픈적인게아니어서실제로대학생이나관광객들이얼마나많이왔는지,제가봤을때는80%정도는공무원인거같아요.제가세번갔을때.그래서내년에도그러면풍물시장을계속운영할것인지,또활성화방안은있는건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일단개인사유지기때문에사유지를다시시에서쓸수있도록한다라고하면조금다듬고,올해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다시하고.그다음에다른지역을벤치마킹해서할수있도록,그다음에왔니껴투어하고주말에찜닭골목에오신분들하고같이움직여서다시한번잘만들어볼생각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4월부터11월까지했다고하는데굳이구시장에할필요는없잖아요.거기는지금사람들이많이다니는데도아니고,또저녁에주로하더라고요.보니까,낮에도하지만.그러면학생이나관광객들이많이와야그게활성화가되는데제가봐서위치자체가선정에문제가있지않나싶은데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생각을조금만바꾸시면딱폼돼있는안에뭔가행사만제대로한다라고하면찾아오지않을까요?

박치선위원

글쎄요.본위원만이런생각인가요.한번내년에참고해보시고요.그리고비슷한행사가또하나있어요.중앙문화의거리깜짝놀랠이벤트행사에1,980만원으로이번에행사를하셨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매년같은규모로행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는조금전에얘기한그풍물시장하고성격이차이가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조금차이가있는게이쪽에깜놀행사는어떤문화공연적인겁니다.중앙문화의거리에개천을놓고쉼터를만들면서사실그공간이옛날에조흥은행앞거리라서주민들이많이오고,시민들이많이활용했던부분에그냥맹숭맹숭하게해놓기뭣하니까마술공연이라든가포퍼먼스라든가또그무대를만들어놓고하면서거기에서개인재능을기부하는분들도오셔서기타라든가공연도하는그런부분이라서이부분은괜찮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우연찮게걸어가다가보니까공연을보시는분이별로없는거같아요.물론중앙문화의거리에사람이많이없는거는사실이지만공연을하는거를보면보는사람이없는거같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저는잠깐씩나가보면주말에공연해서가끔씩노래도한곡부르고싶고그랬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사람이워낙없으니까과장님이그거부르는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그런건아니고거기에또쉼터도되고해서한창더울때는사실오기뭐하니까봄,가을쪽에는괜찮을거같아요.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런걸얘기하냐그러면실질적으로안동에예산을투입하면오는사람이있어야되고,그러면거기에홍보가필요하잖아요.실제로안동에있는사람들도잘몰라요.저같이시내나가보니까하더라싶어서한번쳐다보는거고,또구시장도똑같습니다. 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거는예산을많이투자해서일을진행하면이게확실히성과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과장님이아까8만명오셨다는데제가보기에는,제가세어보지않아서모르겠고.내년에예산을다시하신다그러면전체를한덩어리로묶어야될거같아요.여기이공연따로,여기따로행사가다따로되면되지를않아요.하나로묶어서중앙의거리로하려면중앙의거리로하는게맞고요.구시장은구시장으로하는게맞고,특히용상같은경우에도좋잖아요.낙천교밑에그런데도좋아요.굳이시장활성화해서중앙의거리,뭐든지관광객들이가장접근하기좋은곳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물론안동에서공연이나기타동호회엄청많아요.그런사람들이와서스스로해줄수있겠죠.그런사람들이서슴없이다닐수있는곳을찾아서이거는괜찮다고생각하지만장소에문제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니까,내년에다시잘생각하셔서좋은일이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잘검토해서주민들이많이참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되게중요한부서다,그죠?예산도많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열심히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시간이별로없어서제나름대로중요한순서로한번확인좀하겠습니다.풍산바이오산단에건설예정인화력발전소2기에대해서제가개별적으로도자료를받아봤는데유해물질이나온다는거확인하셨어요,혹시어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거는제가유해물질나오는거환경영향평가에서측정했을때나오는거확인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인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구체적으로보면대기질에는요.이시설2기를가동하면미세먼지,오존,이산화질소가초과하게돼있죠.그가운데오존과미세먼지는현황농도가기준을초과해서당연히초과하게되고,이산화질소는2기를가동함으로해서초과하게된다,그죠.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기가들어오면서배출될수있는...

김순중위원

누적평가시에.그래서현재도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니까행정입장에서는환경기준을맞춰줘야될것이고요.또2기를가동하면질소산화물이추가로초과하는항목이발생하면그거는고려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렇습니다.우리가가정에서가스불을때면거기에서나오는것들이수십가지의물질이나옵니다.이발전소도마찬가지거든요.근데다만차이가뭐냐면법적기준치를초과하느냐,안하느냐그다음에그기준치발생됐던부분에대해서보완할수있는장비를설치하느냐,안하느냐.녹스인경우같은경우는저녹스버너를설치하거나SCR같은방지시설을설치하게되면환경영향평가에서도그렇게하면되겠다고해서협의가완료된상황이고.또실질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발전소가없으면그런게발생하지않겠죠,사실은.

김순중위원

첫째는현황농도가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면안되는거예요.초과하고있지않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초과라고말씀하시는거는배출하고있는농도하고법적기준을넘어서는초과농도하고는차이가있는이야기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렇죠.배출기준을떠나서그주위에대기환경이환경기준을초과한다는거죠.그범위는도청신도시도있고,공단도있고,풍산읍도있고,풍천면도있는거예요.우리행정에서는대기환경기준을첫째맞춰줘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이런시설을추가해서증설한다고하면영향이있는지를따져봐야되는데,이산화질소같은경우는추가로또대기환경을초과해요.그러면고려해야되겠죠,이시설을.또하나는행정의입장에서는이걸주민들이감수하는지또실익이얼마되는지따져봐야되잖아요.주민수용성은어떻습니까?주민들이이걸받아들이고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단그거말씀드리기전에어제저하고말씀하셨던환경영향평가안에운영시에배출되는대기배출시설의기준들하고운영시에어떻게대처할거라고하는거는한국남부발전에서이야기했는데그걸보면,대기배출시설에서나오는부분에녹지를조성해서그나오는이산화탄소라든가이런것들을제거를하겠다는이야기고.대기오염배출시설을감소하는저녹스버너라든가SCR을설치해서그기능을잡겠다라는게환경영향평가안에들어가있는사항이거든요.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시면될거같고요. 제가지금한국남부발전이나안동빛드림본부에대해서어떤대변자역할을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전기는누구든지써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국가적인차원에서같이공유할수있는걱정을하자는이야기고요.일단지금도2호기발전과관련해서6차에걸쳐서주민협의회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주민들은거의동의하는입장이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지역에서발생하는피해를어떻게보상할것이냐가지금이야기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도그당시에참석하셔서다들어서아시겠지만.

김순중위원

동의부분은어휘를조심해서쓰셔야될거같아요.오늘도제가읍내에가서몇분하고대화를나누어보면이사실을모르는분들이많아요.그다음에말씀하신주민지원협의체에참석하시는분들은지금20여분되시는데그분들이개인적인생각인지주민의견을대변하는지또법적으로인정받을수있는주민대표인지에대해서도저는회의를합니다.전체적으로제가생각하는거는요,동의를받을수없고.단,그분들의권한을자기들이잘이해를못하시는거예요. 국가에서정책적으로했을때반대를떠나서해야된다면더보상해달라는거지반대할경우에안하겠다그러면거의반대하실분들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은아직더시간이있으니까주민들의정확한생각들을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같이했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고요. 아까저감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물론환경영향평가의결과의내용이지만“녹지조성하겠다,조경식재하겠다.”이게저감대책이될까요?상식적으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탄소제로라는그개념으로보셔야될거같습니다.사실은우리가CO2를배출하면CO2를흡수하는나무를심어서감가해버리는,삭제해버리는그런상태를이용을하는거죠.

김순중위원

실제로조성하면그지역에있는일부분의주민들은저감되는그런효과를보겠지만이게5km내지10km정도의범위까지피해지역으로본다면식재하지않는지역에사는분들은전혀저감의혜택을볼수없다는얘기에요.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말씀하시면실제로17.93%의녹지를조성하겠다고하는거는대기는순환이되지않습니까.순환이되면멀리갔더라도다시돌아올수있는부분이고,그거까지제가너무넓게까지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굴뚝이아마80비트인가예상돼있는거같은데제가보면여기에서저감대책을수립하겠다고하는것은실질적인저감효과를낼수없다는것을지적하는거고요. 그다음에안동시에서MOU를맺었는데안동시에서어떤실익이있어서MOU를맺었어요?저는실익보다가잘못이해해서한거같지만실익을한번따져볼까요?주신자료에보면기본지원금66억,특별지원금75억,지역자본시설세275억해서한416억정도예상한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30년간.

김순중위원

30년간.그러면1년에한1억좀넘는다,그죠?10억좀넘는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건설단계에서하는특별지원금75억정도는그건설기간에만나오고.

김순중위원

이게1년에10억정도의혜택이있다면만약에1년에10억이상의안동시의자산에대한저해를시키는요인이된다면고려해봐야되잖아,그죠?제가보면첫째는주위에생활하시는분들의건강권,재산권또하회마을을포함하는문화유산에대한가치를떨어뜨리는것,관광객들이불편을느껴서체류하지않는거를따지면훨씬더손해나는시설인거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정부가,국가가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서나오는그발전소설립은충분한검토가있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잠깐만,제가얘기할게요.석탄으로발전했던거를장기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로가야되겠습니다만시간이많이걸리니까전환하는데중간에LNG로거쳐가자는거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시는내용아니에요.그다음에석탄발전소는경남하동에있는거였고,그걸폐쇄하고대체하는에너지를전기를만드는시설을풍산에하자는거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순중위원

대체하는거,석탄에서LNG로가는거는국가정책이맞아요.근데지역이하동에있던것을지정해서안동시풍산읍에하자는건국책이아니지,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다시또말씀드리지만안동빛드림본부의남부발전의대변자는아니라서말씀드리는데요.지금남부발전안에빛드림본부안에보면당초에945MW짜리를설치하려다가478MW로1기만설치를했고요.여유공간이사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그거도제가먼저할게요.길어지니.그때는그당시는또최신시설일수가있어요.최신시설,최신기술로해서첫째,병무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했는데병무현상이지금생기는거아시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연무가되겠죠.그거는기온차에의해서그렇게됩니다.

김순중위원

그안에물론질소산화물이들어있기는한데그게발생하는자체가기술수준이덜된다는거예요.알고계시는상식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실기온차에서발생되는부분은...

김순중위원

기온차이가아니고완전연소가돼서나오지않아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거기배출되는굴뚝이있고요.또수증기를배출하는시설이따로있어요.배출되는위치에따라서하나는증기고,하나는미연소돼서나오는거예요.완전연소가되지않아서나오는거를병무현상인데그거도환경영향평가에보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했었어요.근데지금와서보니까이행이되지않고있고,사실은그정도우리기술실력이안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위원님,2호기증설과관련된부분에대한것들은제가발전소에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첫째는시에서요.우리주민들의수용성이반영되는그런결정이되도록도와주셔야되고요.또하나는우리가RE100실현하는데도검토를해봐야됩니다.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저감대책에대한허구성도우리가그쪽하고다투어야될것이고.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업무추진하시는데의회와소통을많이하시는거같아요.그거는칭찬드릴게요.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지역경제활성화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기여하시려고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본위원이보니까이거는잘하고계셔요.우리가올8월부터12월까지예상돼있는데,언론매체에서도긍정적으로평가를하시고내년에는또확대운영하신다고생각을갖고있는거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여기보니까요.우리전통시장도중요한데,소상공인도좀살려야되고지역업체들이런부분들도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주셨으면하고건의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그건좋은말씀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을좀건의드리고요.여기보니까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해서실업대책사업해서인턴십하는거있죠.근데여기에보면이인턴십우리가5억5,800만원을연간사용해서일을하는데요.여기보니까이분들이인턴십만해서되는게아니고고용이정규직이나일반직으로취업이될수있는그런방안을좀고민해주셔야될거같고요. 본위원이작년에도똑같은내용을말씀드렸어요,과에.이부분들을우리가과에서이인턴십을하는과정들을행정에서좀관심있게가서어떤일을하는지시찰이라도한번해보세요.그래서이사람들이정규직으로전환시켜주자이런거보다는고용이장기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건의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좀시간이없기때문에빨리하겠습니다.청년전세보증금반환하고보증료지원사업있죠.국비로사용하는데이국비가많은액수는아닙니다.3,460만원중에지금지출액이44만3,000원입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제가봤을때본위원이생각하기에요.이게홍보부족인지아니면이게사회보장적인수혜금이란말이죠.그러면특정대상자들이있을거아닙니까.대상자는안동시에몇명인지나와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전세를살고있는지,없는지까지는파악이안되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관심을좀주자는거죠.전세를살고있는사람이몇명인지,월세를살고있는분들이몇명인지완전히철저하게관리를해서,쉽게말하면홍보를해서우리대로는홍보를한다고했는데시정소식에도하고,반상회보에도보냈는데관심이없어서이걸몰라요.젊은층들이까치소식잘안보지않습니까.그러니까주요타깃을정해서관심있게그분들에게갈수있는홍보매체를활용해주셨으면하는거를당부드리고요.꼭이조치가될수있도록촉구드릴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잘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한테는좀미안한마음이들어요.우리가에너지수급안정대책해서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있어요.본위원지역구에“이것좀해주세요.”해서사업을해주신다고했는데,장소라든가이런주민들의견이불일치돼서이사업을못했습니다.본위원이이자리를빌려서사과를드리는데,본위원도욕심이있어서그일을했지만과에서는더세밀하게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면서이사업이안되겠다고하면미리다른지역을선택해서발빠르게대체해주셔야되는것도맞고요.그부분을말씀드렸는데,이거는개인적인어떤부분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위원님,저희가전체적으로현황을받아서경제성을분석하면한지역에서못하게되면다음순위로넘어가는.그래서지금북후에서풍산수1리로넘어간그런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리고본위원이작년에도말씀드렸는거중에여기에보면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실적이있어요.일자리경제과에서했는일들속에보면22억정도사업비가돼있어요.맞죠?기업이90개기업에,창업이1개고,교육은14건,인턴이34건,취업이16분,창업이3개업체이렇게돼있네요.실적을보니까.그런데여기에22억중에요.안동형일자리사업단운영에4억7,153만원이쓰여진거예요. 본위원이보기에어떤일들을했고이부분이중요한게아니고요.이것을소계를내놨는거를보니25%가까운돈이쉽게말해서사업단에서썼다는거예요.그리고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은이추진실적에서실적을좀올려야되지않겠냐는거죠.창업을했다든지취업을했다든지교육14건이게중요하지않아요.교육을했으면결과물이도출돼야되지않습니까.그부분을좀한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잠깐말씀드릴까요?

우창하위원

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일자리사업단이17분의인력이있습니다.대부분이인건비고,운영비고그런쪽이고요.

우창하위원

이사업단에서그런인건비를쓰고인력을보강해서있다고하면사업의실적이중요하니사업예산을더쓰시더라도실적을올려달라는거죠,실적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내년에는예산을더반영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촉구드릴게요.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제출한거있죠.1페이지,2페이지보세요.우리풍물시장했죠.1억2,500만원썼지요.그거하는데매대에하는분들한테돈을지급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르네상스사업에서모집해서인원이토요일,일요일에하다보니까별로메리트가없는부분이있어서상권활성화사업단에서그렇게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료제출한거있죠.1페이지,2페이지보래요.우리풍물시장했지요.1억2,500만원썼지요.그거하는데매대에하는분한테돈을지급했지요?

사업단에서그렇게지출할수있는항목이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가능했기때문에했는거로알고있습니다.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가일을하면서돈을주고일을하면잘안돼요.스스로올수있도록기반구축을우리시가싹해놓으면스스로와요.시스템을좀이렇게바꿔야지,자꾸돈주고어디우는아젖주는식으로그거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까박치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똑같은이야기입니다만이게첫해고,첫시작자체가노점에서하시는분들을그쪽으로유입한다는그생각으로했다가그런상황이됐는데,내년도부터는잘만들게요.만들어서풍물시장하면안동의찜닭골목옆에풍물시장‘어,괜찮다’할정도로만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풍물시장하면거기에서다른데없는거를갖다놓고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를갖다놔야되는데지금풍물시장으로써는과장님생각은어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조금미진한게있습니다.아직까지정착단계전이라서좀미진한것도있고,상인들의어떤의식들에따른참여도도낮은것같기도하고요.그런데저희왔니껴투어그다음에관광상품화되고,또토요일,일요일날은찜닭골목에많은분들이오셔서그분들을유입해서잘만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얼마전에과장님한테이런말씀을했었어요.단양에가면수제아이스크림이있다.줄서더라.기억나니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런거를하나우리가시비를들이더라도,돈을주더라도우리가풍물시장하는날만큼이라도유치를해서하면그주위에시너지효과가100%일어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럴생각이,내년부터는한번.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특화된그런부분도유치하는방법으로생각을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풍물시장하는거도중요하지만사람이올수있도록해야만그게말,행동,결과물이있어야지,결과물이없는그런예산쓰는거는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도위원님이질문하는사항에답변만해서그런데,지금풍물시장이있고난다음에그지역에조금은저녁에불빛이있고활성화됐다라는생각은안하십니까.

김상진위원

또그런것도있어요.태사거리있지요.태사거리거기는또돈을안줘요.상인들한테,매대에.그런부분도좀생각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풍물시장잘만들어보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김상진위원

창업사관학교있지요.우리예산이얼마들었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연4억6,000만원들어가고,저희임차료가한7,900만원가까이들어갑니다.

김상진위원

자료에보면한20명이교육받았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사람들이각지역에서경상북도에서다오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다옵니다.

김상진위원

안동분은몇분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이지금두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분이죠.그럼18명있다,그죠?우리가시에서점포세를주고,이분들이와서그냥배워가지고창업하는목적이잖아,그죠?그렇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다면18명이우리시에주민등록을옮겨놨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게경상북도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돼있거든요.우리안동것이아니라경상북도기때문에.

김상진위원

아니,그건아는데우리시가분담을하니까이렇게본위원이말을하지시가분담을안하면할필요없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혹시거기창업사관학교가안동에있음으로써그부수적인시너지를생각해서그런거고요.그사람들이창업해서창업교육을받는데포항에가서창업을해야되는데안동에주소를놓고는할수는없으니까.그사람들이안동에서창업해서움직일수있도록그런부분은저희가세심하게신경쓰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요즘인구정책하는데조금더기여를해주십사건의를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이거계약을언제했죠?점포계약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점포계약을2021년도6월부터저희가계약입니다.2026년5월31일까지5년간계약이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개소식은언제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작년10월경으로,8월인가10월인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갭이얼마생겼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한1년정도되죠.

김상진위원

그돈이누구거죠?시비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상진위원

그래,임대료.그죠?1년동안우리가시비를집행함에있어서타인의재산에부를시켜주면되나요,안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내부적인이야기를말씀드릴까요?

김상진위원

아니,되나요,안되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답을하기전에내부적인이야기를말씀을드려야이해를하실거같아서.그게2021년도에저희가계약을하면서보통전세로들어가다보면도배라든가이런부분은작은부분은세입자가하지않고임대주가하는데,저희에맞는내부인테리어를하다보니까그기간이조금들어간거는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부터임차료를주지않을방법이없어서줬는데그부분을조금...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상진위원

그렇다면계약할때보편적으로그돈이과장님돈이라고생각해봐요.내가뭘하려고하는데계약해놓고먼저들어가나,안그러면계약시점에서,인테리어할시점에서점포세가발생해야되지.아무것도걱정도안하고남의돈이라가지고1년동안갭이생기고,돈6,000만원그냥주고사람한테.그거는맞지않다고생각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2021년도...

김상진위원

갭이1년생겼다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하게되면남의시설물을건들고하게되면계약을써서건드려야되는거같은데요,그거는.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걸하기전에시설시작하고부터임대를줘야맞다는게본위원얘기에요.그리고계약해놓고1년동안그냥놔뒀다니까.계속내가가보고확인도했었어요.그게한6,000만원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한거는세밀하게챙기지못했는데제가오기전이라서다해놔서말씀드리기조금그렇고요.앞으로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활성화돼서위원님얼굴에미소가짓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우리공유주방있죠.공유주방원래목적이뭐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공유주방목적은시장상인들이오셔서시장을보시고,거기에서휴식도하고,음식도만들어드시고하는그런휴게공간입니다.

김상진위원

원래공유주방할때는간고등어저거하는장소로안했나요.간고등어배따고이런거.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게원래목적이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목적에반하나요,안하나요.지금.본위원이왜물어보냐하면우리이천십몇년도로.게스트하우스있죠,구시장에.그거한번도안써놓고돈6억그냥없어졌잖아,그죠?앞으로이것도그런일이발생한다니까요.남의땅이계속유지못하면그냥나와야되지어떡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신시장공유주방은저희가지난번에도탈춤행사기간중에소소문축제도했었고,수산물대전도하고내부적으로또...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렇게있으니까그걸사용하지,그거없어도다른데도할수있어요.그거없더라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공유주방은놀거나그런일이없도록어떤상인교육을한다든가,행사를한다든가,쉼터를한다든가그런거로활용을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예산집행하고이런거는다좋은데,이렇게돈들여놓고나중에옳게제대로사용안하고5년동안있으면계약끝나면그냥우리시가상대재산을증량을시켜줘서는안된다는걸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위원님.

김상진위원

그런일이없도록과장님이잘철두철미하게관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정복순의원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시작한지가벌써1시간50분이다됐습니다.답변하느라수고가대단히많다고말씀드리며,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다보니까일자리계획을102%달성했다고성과라고이야기했어요.그중에과장님이자랑할수있는일자리,우량일자리딱한가지만예를든다면.한가지라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안동형일자리사업은내가있다가물어볼건데.안동형일자리사업은전부다가경상적경비에요.교육빼고,인건비빼고하는거뭐있어요?그러니까우리가생계를유지하고,미래세대먹거리가만들어질수있는것은뭐냐.일자리가보장되는겁니다.적어도정년퇴직까지.그런일자리를일자리라고해야되지,7,348개목표에102%달성했다.성과라고자랑하기에는좀그렇다라는말씀드립니다.이런부분들은조금은궁색한변명보다는솔직하게한두건이라도안동이자랑할수있는일자리까지내놓을수있는그런사업들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일자리경제과예산안을전부,아무도안하셔서내가하는데한말씀드리면,이월금이12억3,200만원입니다.그래서이월금포함해서하니까373억3,000만원이에요,총예산이.근데123억이집행잔액이에요.물론설명하실때연내집행하는부분이포함돼있습니다.그러나32%라는부분이집행잔액으로남는다는거는수치상상당히많다.그렇다면지난해2022년에이월된게12억이면올해는더늘어날가능성이상당히많다.동의하십니까?올해도더늘어날거같아요,수치상보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게예산집행한실적이10월말기준이라서11월,12월에도있기는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걸감안해서있다가또이야기하겠지만당연히예산은집행률을높이려면단위별로언제,어떻게집행하는가를쭉순서가매뉴얼이돼있어야된다.그렇지않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결국에는연말이오면급급하게집행을딱하면리스크가생긴다그러면말이좀너무과한거같고,이월금이많지않도록집행하는것이맞다.다른과보다는조금양호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기탁위원

다른과에는사십몇%되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보니까정책별로보면지역경제활성화,지식재산창출활용,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에너지수급안정,행정운영경비제목이이렇게돼서정책활동이있고,단위별로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등등여러가지꼭지가있는데,그중에몇가지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17쪽입니다.여기보니까전체시설비가이월금이1억3,600만원이월해서전체가13억9,700만원인데,그죠.4억5,000지출하고9억4,000이잔액이발생됐어요.자료를받아보니까답변이이렇게와있습니다.전통시장시설보수민원으로인한공사기간부족이되는거고,사전절차이행및협의지연으로인한시간추진지연이라고답이왔어요.이게무슨뜻입니까?이예산도이월해서넘어와서또이월해야되는형편이되면,계획이안된,그냥예산세워놓고보자식아닌가싶은거를지적하지않을수가없어요. 이런부분들은올해소진못하면이월하더라도예산잡아서또이월하고이런계속적인반복을하지마시고,단기성으로연차사업이더라도소진할정도만예산을확보하시는것이타당하지않은가싶어서말씀드려봅니다.이부분은시정이꼭따라야될거같아요. 다른과도똑같지만우리과들이전부다그래요.연차사업은전부다이월,이월됩니다.모든사업들이.방만한경영일수밖에없다는걸지적하고시정을촉구합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권기탁위원

물가안정및소비자권익보호잠깐보겠습니다.22쪽입니다.여기전체예산액이관리비등등쭉작은게있는데,전체예산액을보면지출이거의안됐어요.돈은얼마안됩니다.234만원전액이지출안됐다고요.발생시집행을한다.사유발생시집행을한다는이야기에요.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예산을확보했으면그용도에맞게지출하는것이당연한데,발생시에집행을한다는용어가자주만들어지면예산확보에적정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이또한지적할수밖에없어요.이부분도시정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실업대책잠깐보겠습니다.25페이지입니다.실업대책전체보니까65억입니다,예산액이.전체실업대책에들어가는게세부적으로다포함된거예요.65억인데잔액이12억9,000만원,13억이남았습니다.연말에다소진합니까? 이역시도집행잔액이반납하고,이월하고다그래돼있어요.대부분의예산이.실업대책이라고하면실업대책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서실업을줄여갈것인가.그럼으로해서고용창출이만들어질것인가.이런거를고민을했어야된다는이야기이기때문에이부분은잔액이남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우리안동시는실업률이2∼3%밖에안된다면서요.수치가잘못된겁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8%아닌가요.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를받았는데요.2∼3%밖에안된답니다.안동시는전시민이일할수있는시민은전부다일자리를만들어가지고있다는이야기예요.그러면되게양호한데,안동은경제부분은걱정을안해야되는도시인데왜이렇게힘이든경제를가지고안동은갈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안동은1.8%정도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2∼3%쯤된다고요.8%가아니고.그부분도실업이라는부분이수치상은2∼3%지만우량일자리가없다는이야기를반증하고싶은말씀으로드린거예요.실제로좋은일자리가없다는이말씀이에요.그래서실업대책을봤는데,자랑하는게안동형일자리라고그러는데전부안동형일자리쭉,전부다실업대책중에제일자랑하는게안동형일자리2021년도부터24년까지138,106개소여러가지왔는데다전부돈은60억,70억,80억매년이렇게예산을확보해서지출했어요. 그랬는데이사업이여기에이돈이들어가면지난해75억,올해67억현재집행하고있는데이돈이70억을투자를했으면적어도그다음해,그다음해는지나서2∼3년뒤에는적어도이꼴정도는돼야되지않는가.왜,그사람들이취업해서벌어들이는부가가치를상계했을때.그렇지않아요? 그런데이돈은제가알기로안동형일자리,안동이대표하는안동형일자리는하나도없어.보이는게한개도없어요.안동대학교주고,누구주고,인건비주고,교육비주고빼면아무것도없더라고.이래서계속경상적경비만지출되면시민의혈세만곯아간다.동의안하십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자체는지금사업단사업비도있지만나머지사업들이지금3년차사업이거든요,위원님.그래서지금취업을하거나,인턴십을하거나,이사람들이다시취업을하거나,교육을시키거나,테스트베드를운영해서다시재창업을하거나하는그런전체적인예산이라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그렇게하시면이야기를드릴게요.여기또있는데요.기업맞춤형인력양성하는거,기업인턴십지원,청년일자리창출이렇게세부적으로가있잖아요.이런부분들이모두가보니까7,8할이상은전부경상적경비지출일수밖에없어요.돈주고일자리만들고,돈주고생계유지하도록지원해주면이거는안동약자,소상공인이런부분빼고지원해줘야되지.안동형일자리는돈이지원되면그만큼시너지효과가발생돼야된다.그증거를보여줘야되는거예요.그냥안동에본부에열몇명이있는데그분들인건비만들어주기위해서안동형일자리가만들어지면안된다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부분은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죠.우리과에는소신있게일을하고있다고.소신있게답할수있는과장님도되시고직원이되면더좋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꼭되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안동사랑상품권이야기입니다.안동사랑상품권은19년부터시작됐다,그죠?참좋은데,저도이걸안동사랑상품권이잘됐다,못됐다이걸평하기보다도본위원이가진소신에대한이야기를말씀드리고시정을요구하려고합니다. 아까내가자료를받았는데한도가월70만원,연간840만원.그러니까2022년도에는월100만원까지살수가있었습니다.줄여서월70만원해서연간840만원하는데,상위계층쭉자료를보니까2023년도는현재계상이다안돼서자료를받기힘들고,22년도를기준으로봤을때1,200만원을소진한사람이15명쯤되고,그러니까1,170만원까지소진한사람이전체해서37명쯤됩니다.근데우리전부1,000억을발행해서37명빼고여기에참여하는안동시민은몇명쯤된다고생각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참여를하고있는데참여율은낮을수도있고,계속적으로참여하시는분들도있고그런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22년도만해도6%하다가지금10%지급하잖아요.10%우리가보전해주잖아요.할인을해주잖아요.그예산에들어가는전체액이130억이넘습니다.할인해주는금액이.1,100억판매하는데보전해주거나등등,지류등등사업비모든게130억이경상경비로없어지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그게적은돈이라고생각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많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안동시에서130억을들여서다리를놓거나길을하면몇년쓰겠어요.그런데이돈이매년130억이상이앞으로가면갈수록더늘어난다고본다면천문학적으로숫자가늘어나지않을까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130억에할인을해서그거를사면그돈자체가지역사랑상품권에서지역의소상공인들에게쓰겠죠.

권기탁위원

그돈자체가제가산수를해보니까요.1년에100%다840만원을사용하는사람은연간제가보니까한100만원정도덕을봅니다.왜,지금이자하면1,000만원하면연간30만원받아요.통장에들어오는이율이.그러면3,000만원예금해야한100만원가까이들어와요.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가,안되는가를지켜보면제가산수적으로이렇게봤을때걱정이됩니다.안동사랑상품권문제는우리안동시하고비슷한도시도많이있습니다.그도시들도발행을하는데또김천같은우리보다적은데도우리하고비슷하게발행을하더라고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은안동사랑상품권이문제는과장님께서심도있게고민을해서이사업이계속지속되자면어떠한경우의수가혜택이되고,또어떠한경우의수가문제점이있는지를만들어내야되고.특히나시민전체가고루고루혜택볼수있는방안이강구돼야된다고봐요. 제가봤을때저는아직휴대폰에안동사랑상품권구매를하지못해봤습니다만,또의원들은구매해도되는지,안되는지그것도모르겠고.그러나이부분이컴퓨터나이런거를잘만지는사람,휴대폰을잘사용할수있는사람들은신속하게할수있다고봐요.그러면결국에는서민들,느린사람들은못보는겁니다.결국에는가진자들의부의축적을만들어주는양상으로갈수도있다.이부분을제가가진소신을이야기하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을참작해서또다른안동사랑상품권의방향을제시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릴까요.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에일리는있습니다.있는데,지역사랑상품권자체를발행하는이유는지역상권을살리기위한거거든요.

권기탁위원

그거는기본적으로이야기하고요.그거는다알고,빼고하는거고.그거아니면이야기할거리도없어,그거지.그러나돈이쓰여지는데혜택보는사람들이시민들이골고루봐야된다.그다음에특권층에많이예산이집중돼서안된다.그말씀인데,아까한거는3,000만원이율이한100만원정도주머니에들어오는데,100만원좀덜될겁니다.들어오는데,우리상품권1년에840만원을사용하면그만큼혜택을본단말이에요.아까수치상한20명정도내외되는사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에대한부분은사실...

권기탁위원

지류나모바일이나똑같은이야기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에대한부분은그렇게생각할수도있지만지류는...

권기탁위원

아니,모바일이70%에요.지류가30%에요.그런데답변이뭐그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류는누구나살수있습니다.20만원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지류는돼,30%돼.모바일이70%라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젊은층들이많죠,지금은.휴대폰을쓰고젊은층들이많아서그사람들니즈에맞게모바일을증가시켜놓은거고.지역사랑상품권자체는위원님,그거를...

권기탁위원

그러면우리인구이야기해줄까요,또?인구가50대이상은8만4천이고,65세이상은4만2천이에요.젊은층은몇명인지알아요?몇명쯤되겠어요.유아를포함해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지금지역사랑상품권을어떻게해야될거같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소수를가지고공략하면안된다는이야기.다중층에공략이돼야된다는이야기.그래서골고루,젊은층도사고어른층도사고그다음에중간층도사고골고루안동사랑상품권을공유할수있는입장이되면더좋다는말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누구든지살수있지않습니까,지류는.

권기탁위원

있지.있는데,모바일로70%를하기때문에휴대폰이나컴퓨터를잘못하는사람은안되더라이말이에요.이거들어가니까포화지경이라서살수가없는사람도많다그래.물론시간대마다다르겠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분들이못쓰면아드님한테이야기해서구입할수도있는부분이고,지류같은부분도살수있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리고이게지역사랑상품권자체가지역경기활성화에따른거지,특정한사람에게주고자하는건아니에요.

권기탁위원

당연하죠.그러니까그렇게주자면지역활성화가136억이라는돈이소멸되고없어요.경상적경비로없어진다고.그게누적되면천문학적인숫자가만들어진다.이부분에대한해명에정확한답을가져오라고.그말씀드린거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할인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한번재고를해보겠습니다.10%부분에대해서는.

권기탁위원

그래요,그래봐요.마지막으로한가지할게요,간단하게.일자리했는데,이게일자리가몇개냐면올해많이줄었어요.연말수치를안해서그렇지만2022년도336개인데,올해는2023년도는몇개냐면351개.기업수가이렇게줄었다고.결국은기업에일자리를만들거아니에요. 근데일자리자료를받아보니까,한가지예를들게요.한가지예,과수생산·유통지원관리비지원하는데여기에인원이몇명이채용되느냐그러면3명이에요.예산이8,400만원이수반됩니다.이사람들일자리는8개월하고끝나요.이게전부안동의일자리입니다.단편적인이야기고,쭉다하면메모가다돼있어요. 그래서제이야기는일자리경제과의소임은안동의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는데컨트롤타워의기능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내는그런책임과소임을다해주기를바란다.그런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을너무거침없이잘하신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이재갑위원

그런데작년도에경상북도감사했는내역을보면기본이좀부족했던거같아.시정을요구한게두건이나나왔어요.근데보니까이거는업무미숙으로인했을까하는이런의구심이들어요.왜냐하면이런수준의시정조치를요구받았다고하면,그런수준의지적을받았다고하면이거는기본적으로문제가있는거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서업무추진할때참고를하시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또우리공영화주차장관리위탁맡길때또부적정하다는지적을받았어.그런데이런부분도마찬가지예요.공영주차장을관리위탁맡기면이런지적을안받도록했어야되지않는가하는점을우선지적을해드리고. 공영주차장얘기나왔으니까지금우리시내에우여곡절끝에,오랜시간끝에준공했는주차장있죠.문화의거리주차장,그옆에잔여지가있어요.그래서잔여지를매입하고주차장을이용하는우리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소를해드리는게맞을거같아.그래서그거적극추진하시라는말씀하나먼저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받은자료를보면우리과장님이하셔야될제일첫번째업무가지역경제를종합·기획·조정하는업무그다음에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업무에요.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올8월2/4분기를기준으로해서본위원이자료를받았는데우리중소기업들,소상공인들융자받은내역을보면2019년대비해서꾸준히증가하고있어요.융자받는업체수가.이거를어떻게해석해야되나.지역경제에대한해석을어떻게해야되나.운영자금을이렇게융자를해서지금경제를살리는데쓰기위한것인가.아니면지금당장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이런운영자금을융자를하셨을까.과장님보시기에어때요.우리소상공인들이지금현재경제활동하는데있어서어떻게판단하고계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소상공인들이지금시가지라든가이런쪽에보면닫혀있는가게도많고해서어렵다고보고있어서저희가특례보증에따른출연금자체도올예산에5억추가해서15억했었고,내년도15억으로가고있습니다.아무래도어려워서그렇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재갑위원

계속증가하는데작년에532개의업체가융자를했고,올해2/4분기까지489개업체가융자를했어요.이융자금도보면작년22년도가100억인데2/4분기그러니까6월까지죠.6월까지했는게지금92억6,000이야,융자한게.이결과대로라면지역내의소상공인들이나중소기업들이무지무지어려움을겪고있는거아닌가.본위원의판단이맞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도같은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한대책이뭐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일자리고,경제활성화인데.

이재갑위원

지금2024년도업무보고받은데서보면이런데대한대책이라고볼수있는게보이지않는다는거야.늘일상적인거,화려한단어를넣어서그냥구사하는수준.지금이런수준에머물지않는가,먼저이런지적을해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똑같이지금청년취업자했는거를통계를받았는데이상해.2/4분기를기준으로받았는데이게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에서받았는자료에의하면2023년도상반기에구직건수가직업을구하고자하는게3,361건인데취업건수가1,748건이야.그런데역대가장좋은취업률이55%나왔어요.구직자의55%가직장을얻었다는거고,근데하반기로접어들면서는구직건수가지금집계된게795건에취업건수가400이에요.여기도지금취업률은50%로나와요. 이또한단순히취업하는취업률로만가지고보면나쁘지가않은데굉장히우리청년들이힘들다는것이반증되는게아닌가.이런것들이지표가보여진다.이런점에서2024년도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서는과장님이정말로애를많이쓰셔야되는데그런측면에서먼저사회적경제관련해서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업무속에사회적경제에서공동체육성,공동체교육,공동체주민역량강화이런것들있어요.있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이와관련해서계획에보고되는게미약해.지금현재소위말하면각자도생,우리사회분위기가그런판에이런것을극복하는것또한가려고하면우리지역의공동체라고하는것은그가치가매우엄중하고중요하다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놓고본다면사회적경제를중심으로해서많이활성화돼야되는데,작년에했던태화동하고태사길하고이쪽에해놨는데과연이쪽에지금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이제대로가동되지않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자체가조금어렵습니다,사실은.

이재갑위원

과장님,어려운거다알아요.다어려운데,왜냐하면우리들의식속에는이미공동체가별로존재하지않아.나혼자열심히살려고다노력을해.그러니까공동체를만들기가그구성자체가힘들어. 지금과장님이의원들한테아주친절하게보내주는데이터,왔니껴투어예산쓰는거이런거잘보여줘.왜,이거는뭐그냥미끼던지는거잖아.미끼던지고이미끼는받는사람이,무는사람들이자기들도아무런부담이없어.그렇지않아요? 이런것들에대해서는,굉장히생색나고하는이런데대해서는열심히하고,열심히홍보해.어려운곳에진짜해야될일들을하는데진짜제대로하고있는가.본위원이그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까지해오던방식보다는그개인개인힘든그공동체속에더깊숙이들어가서그공동체를온전하게만들어서우리시민들이따뜻한분위기속에서진짜경제활동할수있도록해드리는것.그게과장님이진짜로하셔야될일이다.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안동형일자리사업우리위원님들이다지적하고계세요.이안동형일자리사업은누가하는겁니까,과장님?누가해요,안동시가하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안동시하고같이합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가안동시민의혈세를가지고하는거예요.근데이운영하는지침은본위원이파악을해보면각대학이안동대학이만들고있어요.그지침안동시가만들어라.알았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지침만드는것은진짜안동시의고통분담을대학도같이하자는측면에서만들어줘야된다.대학은자기들이받을거제대로받으면서이안동형일자리모델에참여하겠다고하면그거는아니다.무슨말인지알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안동일자리사업소도안동대도일부부담을하고있지않습니까.금액에대한부분은.

이재갑위원

당연히부담해야줘.당연히부담해야되는데그일만받아서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참여하는교수들이‘나도헌신적으로참여하겠다.나도안동대일원으로서,안동시민으로서나도내지분으로여기에희생하고봉사하면서헌신하겠다.’이런자세가필요하다는거예요. 그리고안동일자리사업을하는데안동시하고안동대만해서되는게아니잖아요.카톨릭상지대하고또안동과학대만해서안되잖아요.여기에는특성화고등학교플러스각연구기관들,여기지금현재보면파트는다있어요.대학에서하는역할들은따로있어요.근데그와연관되어있는연구원이나이런데는하나도참여가그대로안돼있어요.이얘기는본위원이뭐를드리려고하냐면1차적으로스마트사업같으면우리미래농업연구원,또관광형콘텐츠개발이런것들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바이오관련해서는바이오연구원,백신상용화지원센터유관기업들이다참여하는네트워크,여기에플러스농공단지와바이오산업단지의관련기업대표들이런사람들이다같이참여해서그사람들이현장에필요한,일자리에필요한사람을거기에서교육하고키워낼수있도록이렇게가는게맞지,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각파트별로그런그런사업이있는데만약에참여를안한다고하면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의연구원이나콘텐츠진흥원이나바이오연구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아니라이런네트워크를강화하지않고는여기에서기업이필요한일자리를만들어서교육시켜서내놓기가쉽지않다.왜냐하면현장에나가보면안동형일자리사업에대해서전혀이해가없어.그거는우리하고관계없는지알아.우리시에서키워내는그청년들은어떤기업에든맞는,다교육을시켜서보내줄수있는이런일자리교육이돼야되잖아.그러려면관련기관의사람들이다참여하는네트워크이게필요하다.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지않고안동형일자리올해제4차연도강화기라고이렇게업무보고를하시는데그렇게해가지고는강화안된다.이렇게본위원은말씀드리고,이거는시급히보완해서실행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합니다.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신재생에너지사업,임하댐에는그사업을하고자하는데가한국수력원자력하고한국수자원공사하고니까,관이니까그래도대화를하고뭔가해요.사실상본위원이판단하는생각으로는그것도잘못하고있어.왜냐하면관이주관해서끌고가는데그냥우리가들러리서서가는느낌.향후에안동시장이허가해주면그냥그사람들은‘너희언제봤노’하고자기들수익금만챙겨가면끝이야. 자기들이여기에서환원해줄수있는최대한의것,그맥시멈을우리는요구를해야되는데그런구조자체가안돼있어요.주민협의체에참여하시는분들은여기에대해서사실너무모르시고계시고.중간에서역할을해야될우리시의공무원들은그냥가는대로구경하고있고,딱지금이런형편이야,보면. 본위원이제일처음에이거시작할때그랬어요.한국수자원공사나한수원은실제로신재생에너지에필요한REC,공급인증서그부분은가져가라.나머지발전수익금에대한거는다매출에서비용정산하고남는수익은주민들한테환원해줘라.댐주변주민들한테환원하라.이거는협상을할수있는카드야.다주라그러면안되겠지.다달라그러면그들이줄수도없겠지.최소한도자기들이가져간수익은있어야되니까.요구는우리가그렇게하고협상을하라고하는이런주문이었는데보니까전혀지금그게안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까요.제가처음에와서주민참여형사업을진행하게되면인센티브를주는부분에대해서이거는순수하게지역주민들에게줘야된다고얘기했었는데,그게참여에따른비율형태가채권형있고다른그런형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문제가조금있어서한수원하고수력원자력하고수차례같이이야기를해서신재생에너지부분에대해서별도출연하는거로그렇게이야기가진행중이고요.아까주민협의체가모른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주민협의체는임하,임동면에있는이장님들이대부분참여를하고있고요.계속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얘기본위원이알아요.그대표자들도알아요.아는데,본위원이그분들회의하는데가서한번참석해봤어.근데거기에참여하는분들대다수가내용을잘몰라.그냥무턱대고돈준다고하니까그냥와서보고있어,대다수가.그런데그중간에제대로된역할을우리시가하셔야된다.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황학산풍력발전소여기는민간이하고있어요.민간은관하고달라.그분들은그분들이할수있는최선을다해.왜,자기들이익을극대화할수있는노력을해.그런데그주민들이전혀여기에대한내용에문외한이기때문에합의했는내용들대충나오는거보면20년에1억얼마씩?과장님,그것도실제로그가까이에있는사람들이배제된상태에서그멀리떨어진사람들이합의했는거를그걸합의라고우리시가수용을해준다.지금이게상황이이렇지.과장님,맞죠?○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지금일부는,아까도김새롬위원님이이야기하셨지만일부는합의가된거로알고있고요.인근지역은지금합의가안돼서계속반대를하고있는상황이고.

과장님,그거를합의가됐다라고얘기하시면안돼요.그사업이가장피해가큰가까이에있는사람들은반대하고,멀리떨어진사람들은숫자가지고손들기해서합의됐다그러면그거를우리시가수용을해야되는가.그게수용돼야될일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말씀드린거는...

이재갑위원

실제로가장피해를봐야되는사람들은지금현재반대하고있는데,소리도,발전기도보이지않는곳에멀리있는사람들이손들기해가지고,그것도그쪽너머같은경우에는한표차이로통과됐어.그게합의된거로지금얘기되고있어요.이거를우리시에서행정하시는분이그거를합의된거로이렇게하면가장가까이에서피해를봐야되는분들은정말분통터질일이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제가일자리경제과장으로와서주민들을만났을때주민대표분들이한이야기를제가전달하는상황이고요.또실질적으로황학산발전에따른그부지가시부지입니다.시부지라서만약에그거를대부를한다고하면의회와논의가있어야되고,의회의승인이있어야되겠죠.그부분에대한것들은잘짚고넘어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거는의회에동의가오는요청이라면주민들이다합의가된과정이어야돼.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합의가안된상태에서이거를임대승인을해달라고동의안을올린다.그자체는정말로그주민들,안동시민들내팽개치는거지.그건있을수가없어요. 그민간발전사업자가주민들에게갖은정신적인고통을주고있어요.정신적으로엄청난큰고통을주고있다고.근데실제로그사람들이제시하고있는보상이그황학산일대에서,우리시림에서나오는송이채취하는수익금그거도안돼.그거를보상이라고,합의금이라고내놓고지금이렇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 본위원이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더깊숙이들어가서고통받고있는주민들을정말안정시키고위로해드려야된다.절대로주민들이여기에서다찬성하지않는다면시는하지않을것이다라고하는이런확신을줄필요가있다.과장님,아시겠어요?

예,잘챙겨보겠습니다.위원님.

이재갑위원

그리고신재생에너지사업관련해서또하나말씀드릴게요.신재생에너지사업을시정현장에서집행하는데있어서우리공무원들잘모르죠?신재생에너지잘모르죠? 자,신재생에너지사업은전체신재생에너지설치하는데선로가있어야돼요.그렇죠?신재생에너지발전했는거를보내줄전기선이감당할수가있어야돼요.그런데그게있으면설치가가능한데이거를업자들한테대충가장편하게그냥입찰을해서해.현장에서보면.그러면엄청비싸.계획했는거보다최소한3분의1은못해요. 시가해줘야될것은지금발주를할때자재속에모듈지주를세워야될철골자재,인버터이런자재들에대해서는이미조달다가능해,조달구입이.무슨말인지알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야기하시는게민간에대한이야기입니까?아니면우리시에서추진하는신재생....

이재갑위원

우리시가예산을지원해서발주하고있는공사.전기·신재생에너지공사에대한것.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저희가충분히조달해서하고있고,3kW같은경우는...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나가보면하는데가보면이런것들에대해서벌써100kW이런게마을에서시행되는데우리가지원하는예산가지고이런것들이보면이걸입찰하자,이러거든.그걸통째로.그렇게되면어떻게되느냐.100kW할거를60kW,50kW이렇게밖에못해.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까지위원님...

이재갑위원

자,그부분까지가아니라적정한비용으로가장많은시설을설비를할수있도록하는거거든.그렇다고하면여기에전체설계,모듈자재그리고시공은토목하고전기시공이두가지로나눌텐데,이부분이가장효율적으로예산이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방안을만드시는게좋겠다.과장님,아시겠어요?방안을찾아보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그거는제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만너무관이깊숙하게개입하는것도오해의소지가있어서좀우려되는면이없잖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해하실게없어요.그리고하나빠진게있다.작성해서올라왔는데,예산서에결산서자료에보면과장님,모든자료에명시를그냥명시이월로명시를해놨어.사고이월해야될것들을명시이월로명시했는데,이거는서류작성하시는분한테좀알려드리라고.추후에는작성하실때좀자세히보시고의회에올리시라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줄여서간단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우리정책사업중에지식재산창출활용사업도있다,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되게중요한데예산도적고,집행한거보면어떻게사업을진행해야될지도잘모르는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어떤걸말씀하시는거예요?지식재산관계그얘기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예,세부사업이지식재산도시조성인데우리가지식재산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활동하고있는게있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특허출원하는연차료33건의...38건인가가지고있는거에대한...

김순중위원

23개있죠,특허가.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특허는23개가있고요.

김순중위원

그걸그냥연장하는정도잖아.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사업에출원료에저희가지원하는거로그렇게내년도예산에들어가있습니다.지식상권을,지식활성화를위해서.

김순중위원

제가질문해보겠습니다.이게보면예산집행률도되게낮아요.지식재산도시조성보면집행못한게사무관리비,국내여비,기타보상금은전혀집행이안됐어요.민간위탁금이거는1,000만원인데집행이됐는데,이게무슨내용이었죠?23쪽입니다. 자,제가정리할게요.기타자본이전여기에서집행된내용은안동발명교육연구회에의뢰해서한초등학생창의력...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900만원이야기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예,1,000만원.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절감해서900만원입니다.그거는어린이들에게맞춤형지식과학발명관련그런...

김순중위원

그렇죠.발명체험프로그램이900만원,그위에민간위탁금이1,000만원있잖아요.세번째에지식재산도시조성세부사업에.자,확인못하시면제가정리할게요.다시말하면우리지식재산창출활용,창출하고활용하는것도일자리를창출하는데좋은기회가될수있어요.그런데창출하는실적도보면최근에특허를보유한내용을보면2020년도이후로는우리시에서보유한게없고,또여기서예산집행하는거도보면발명체험프로그램정도로만하고있고,또상공회의소에위탁해서하는사업도보면아마이쪽지역에있는중소기업을소집해서현장방문하는정도의예산으로50%이상쓰이는것같아요.맞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지식아카데미하고이런것들은실제로현장가서보고하는그런부분이있고.

김순중위원

그거는활용하라고하는건데,가서1박2일동안갔다오는프로그램보면실제적으로큰소득이있는그런내용이아니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식재산권IP등록관계는계속침체되어있어서내년도에는중소기업이나중기업에대해서출원료의60%∼70%를지원해서활성화를시키고자합니다,위원님.

김순중위원

근데제가하는거는창출하는것도중요하지만활용하는쪽에우리가좀집중하자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활용은기업에서하셔야죠.

김순중위원

다시말하면우리시에서갖고있는거를상용화할수있게기회를제공해주는거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쪽에서그거를활용한다고하면저희가안내할수있고,특허출원자에게연결시켜줄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정리할게요.시간이없으니.보여줄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따로하든지,아니면발명체험프로그램행사할때같은코너에서일부분차지해서우리가갖고있는특허를무료로제공해줄수있는데이것을상용화할수있는업체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우리23건의특허가특허로는나올수도있지만그특허자체가실용적인사안이되는지,안되는지봐야되고요.

김순중위원

그거는요,몇가지는돼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발명연구회에서애들의발명연구회의프로그램에들어갈수있는사항은아니에요.

김순중위원

따로하든지아니면연계해서하라는얘기죠.제가보면콩수확일괄작업시스템에대한특허,작물의뿌리를세척하는장치의특허,조류퇴치장치의특허이런거는충분히상업화할수있는특허같아요.이런거를우리지역아니면전국을대상으로해서상품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우리특허료를받을수있는쪽으로전개하자는취지로말씀드리고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한번챙겼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이게지식재산창출활용인데지식재산권이산업재산권만있는게,지금말씀드린특허디자인,의장,실용신안은이게산업재산권이잖아요.우리시에서는주로여기에만신경을쓰시는거같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저작권에대해서도우리가지원하거나...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저작권에대한부분은저희가하지않고요.우리가가지고있는특허나실용신안이라든가상표에대한것들만저희가관리하고있고.

김순중위원

그래서저작권에대한거,우리가문화예술분야의저작권을확보할수있는게많단말이에요.거기에대한지원도할수있는그런세부정책을펴시라는제안을드리려고,건의를하려고하는거예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해당부서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이거를관리하고있으니까,그죠?협업해서우리가문화예술자원에갖고있는저작권에대한것도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세워달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투자유치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투자유치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인건비보조금관련해서질의하나드릴게요.특정업체를거론하지는않는데현재우리관내의보조금지급기업체들중에재정건전성에문제가있고,보조금집행에도많은논란이생기고있다는얘기가있습니다.예를들면현재인건비보조금을받는기업들이보조금을위해서3개월,6개월,1년짜리단기기간제인원을뽑아서고용하다가보조금이완료되면해고하는폐단이반복되고있다고그래요. 고용늘리려다가단기알바만늘어나는역효과가나고있다는그런얘기인데,인건비미지급이나지연지급이빈번하고심지어는장애인고용관련해서불법적인행태가자행되고있다는제보도있습니다.혹시이내용은들어보신적있으세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못들어봤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까본위원이특정업체는거론하지않겠다고말씀드렸는데이거는추후에따로한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별도로한번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본위원이시작전에청년기업하고협동조합,외부에서이주해온기업이보조금을마중물삼아서발전하고,지역의고용을늘리는것은반길만한일이지만실제우량기업육성해서지속가능한일자리를만드는것에는한계도있고,사업주의도덕적해이도심각한게사실이니까무조건보조금지급하는게능사가아니라고용실태나인건비지급현황그리고보조금의건전한집행이이루어지는지사업주에대한통제·감사를확실히해서근로자들이피해보는일이없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아시다시피요즘좋은일도많습니다.안동에큰경사도있고,국가산단이라든지풍산제2농공단지라든지그중에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거는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현재분양률이53.7%로알고있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조성사업준공1년남짓남긴시점에서분양률이많이저조한편인데,물론수도권하고다르게지방에서양질의기업을유치하는거는어렵다는건충분히이해합니다만미분양에대한우려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산업단지미분양용지에대해서투자유치전략이나해결책이따로있으신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들과많은시민들이우려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수도권처럼공단이든산단이든조성과동시에모든게분양되면되는데저희가위원님지적처럼60%가안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입주의향을표시하는기업들하고계속접촉을하고있어서우량기업이한개만들어와도입지용지가만평정도필요하니까꾸준히노력하고있고,지금밝히지는못하지만두세개업체는희망을하고있고,또질병청이8천평을예약을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만큼빨리저희가노력해서분양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말씀잘들었습니다.아까본위원이말씀드린큰경사중에하나인국가산단후보지에지정이됐는데,산단유치가정말안동의큰경사라고성공적인조성및기업유치가필수불가결하다고생각이됩니다.국가산단에충분한기업유치가가능한지지금현재,그리고기업유치를위해서집행부지자체장이나지역국회의원이어떤노력을했는지좀알수있을까요,저희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동시가금년이시승격60주년이고가장경사중에경사가국가산단이지정된겁니다.물론지정이됐습니다마는확정이되기위해서는예비타당성을통과해야되는데저희가입주희망사전조사했을때67%,68%정도입주희망을했고,지금이자리에서는기업사정이있어서발표를못합니다마는또입주를희망하는기업들이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지난지역구국회의원님초청으로해서경상북도와같이국회에서투자유치설명회도있었고,국토부장관,국토부차관주재로해서투자설명회가2회있었습니다.2030년국가산단조성목표로꾸준히노력하고,안동시민한분한분의힘을모아서성공적인국가산단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안동시에서는바이오백신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신거로알고있고,이제바이오생명산업국가산단도유치를하셨어요.산업생태계조성은1,2년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중장기적으로계획하고추진해야하는어려운사업인데,본위원이알고있는범위내에서산업생태계가기업군이많은곳에서기업수요에의해서지원센터들이만들어지고,아니면고도화되는자연적인생태계모델에서안동시와같이기업군이부족한곳에서는선생태계구축후기업유치모델이있는데과장님께서는바이오백신생태계구축필요성과향후방향성에대해서는준비하고계시는게있는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위원님들이다익히알고계시지만안동시는낙동강상류에서친환경산업군아니고는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바이오헴프,신산업을발굴하고있는데그렇습니다.워낙불모지에서새로운첨단산업의기반을만들기위해서는센터,국가기관,연구기관,기업체,대기업이렇게다전네트워크가갖추어져야되는데,그동안저희가굉장히험난한길을걸어왔고또의회의전폭적인지지로예산지원을해서많은기관들이지금입주해있습니다.아직부족합니다마는기회발전특구라든지정부의글로벌특구모든특구에안동시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고,국가바이오산단뿐아니라바이오산업이세계에나갈수있는기틀이마련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앞서질문에175페이지에보면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설립사업이있습니다.175페이지,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김창현위원

이게전액국비사업인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첨단백신개발센터질병청소관말씀하시는건데,그게청주오송에있는질병청산하에재단을만들어서이게재단이안동에옵니다.그래서지금질병청예산으로운영이될거고,도하고국가하고5대5로해서운영할겁니다.

김창현위원

추진현황을보면기본구상용역하고법인설립허가까지완료됐는데착공이내년11월이에요.착공을왜이렇게늦추는건지아니면좀당길수는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국비예산이반영이돼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금년도예산10억에반영된거는설계비하고이런예산이고,예산반영이되면.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착공완공을앞당길수없는지말씀드린게그뒷장에보면백신전문인력육성부터해서글로벌바이오캠퍼스,안동대학교백신전공지원,백신교육연구시설확충여러가지이런인력양성사업들이많은데센터설립이지연되면채용이늦어져서인재유출이문제가되지않나싶어서본위원이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우려가없도록저희가질병청하고협의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1차본회의때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드린게지역인재가우리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취업인프라를구축해서우수한인재들이외지로빠지지않도록,이런인재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촉구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지원사업이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시에서하고있는사업이고요.원래8개기업에지원을한다고했는데지금사업진행률이얼마정도되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1억2,300만원이집행되고...

김새롬위원

사업비1억인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잠깐만요.강소기업은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주관하는사업으로지금사업비1억이고,현재8개기업이고,지금80%가지원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80%요.그럼,좀더봐야되겠네요.과장님,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정말좋은말입니다.중소기업의성장단계별갖추어야할기본역량을강화지원함으로써지역강소기업을육성하는데우리가기여하겠다는뜻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좋은건데,제가보니까그동안다수가홍보쪽으로지원을희망한다고되어있고요,분야로.홈페이지제작이꽤많은데실제로어떻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을육성을해야되는데강소기업대상이사실은소기업이다보니까사실회사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지원하기위해서저희가홍보예산에예산을투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본위원이참답답하게느끼는부분이요.홍보비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대다수가홈페이지제작에밀집되어있습니다.이게과연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에얼마큼도움이되는지참의문이드는데요.지원후에관리가전혀안되고있음을확인했습니다.올해제작중이라고했는데두개업체가검색해도안나오고요.작년기준으로제작된결과물을제가다찾아봤습니다.그런데1년이상글이나사진뭐하나제대로올라온곳이단한군데도없습니다,과장님.민원으로올라온건있더라고요.이게무슨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입니까.사업명에맞게진행돼야지요.이렇게일회성으로보여주기식의사업지원으로밖에안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확인하지못했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그기업체하고수요공급취지에서어떤분야를지원해줬으면좋겠냐해서디자인개발,홍보물제작,홈페이지를통한홍보이렇게했는데,막상위원님지적처럼홈페이지운영실적이적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확인못해봤습니다.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느끼기에요.투자유치과에제가공교롭게도궁금해하는부분들이애프터,사후관리가정말안되더라고요.이런부분은정말로신경써야됩니다.시민들의소중한세수로쓰이는예산이제대로잘쓰일수있게신경써주시기를시정조치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발굴보다도사후확인도충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제가서류부탁했는데요.여기에서저는추가적으로지원받고있는기업명과지원대상,충족하는부분들,몇명이하는지,금액이런거까지세부적으로내용을서류로제출부탁드리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러겠습니다.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민간보조사업현황을살펴보니발달장애인특화사업지원이있었습니다.장애인기업의창업을지원하고경제적자립을돕는다는취지가너무좋습니다.그런데과장님,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경북지원센터가경북내다른발달장애인단체나그룹등어디와도교류하지않는다는세평이많이있습니다.알고계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파악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안동은다른지자체특히,광역시보다더많은사회복지단체가있는특수한도시입니다.그만큼장애인진흥단체도많고요.보모회등여러단체가참으로많습니다.또장애인재활사업장도굉장히활성화돼있고,거기에서일하는근로장애인분들도타지자체보다월등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런곳에서이발달장애인특화사업지원을아는곳이한군데도없어요.과장님,여기가다른곳에서사업을공모해와서지금지원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안동에지금발달장애인특화사업이있다는자체를모르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지역내에알리고다른타단체들과교류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의규모에비해네트워크활성화가너무열악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방금지적하셨습니다마는홍보에부족한부분은경북지역센터하고홍보를더확대하고,경상북도를전체아울러가도록하겠고.저희안동시에는여기에관련해서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같이만드소해가지고같이운영을활발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매우열악한이부분개선해주시기를꼭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다음에헴프자유특구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과장님,우리안동에헴프사업을갖고오겠다고열심히뛰어든게몇년도부터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규제특구로지정된게2020년입니다.

김새롬위원

예,2020년부터지요.그런데아직까지헴프관련해서뭐하나라도제대로된임상실험하나못하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안타까운부분이위원님들께서는저희들노력부족을지적하시고싶겠지만저희실무자입장에서는정말그렇습니다.지금헴프관련기업체가34개가와있다가7개업체가떠나고다시3개업체가와서총기업이4개나줄었습니다.참,살을도려내는그런심정입니다마는문제는법이마약류관리법이개정돼야지만기업체가안정적으로영업활동을하고,사회인식도개선돼서의약품이라든지여러가지를해야되는데아직까지우리는지금현재사회적인분위기로더더욱규제를하는입장이고,마약으로분류되다보니저희가가고자하는길하고조금괴리가있어서...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이거요.2020년도에하늘에서뚝떨어진사업아닙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전부터정말로열심히준비한사업이에요.안동의또다른부가가치를올릴수있겠다고생각해서정말열심히한겁니다.식약처에헴프에대한규제완화를해달라고안동시에서노력한부분이정말절실하게얼마나했는지본위원이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우리가헴프에쏟아부은돈이얼마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저희도금년에도국회김형동국회의원주관으로법규제개선을위해서...

김새롬위원

그렇죠,올해한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올해4차례했고또다음주에도서울성모병원에서학회가열리고요.저희가식약처에건의도수차했고다음주에는국회의법제심의관이현장을방문해서헴프재배단지하고둘러보고또중기부에서도현장을방문하고이렇게다각적으로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결과가이렇다보니까드릴말씀이좀부족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가산업용헴프를이용해서칸나비디올소재기반으로고부가가치하겠다,화장품만들겠다,뭐하겠다너무좋아요.좋은데,정부에서허가해주지않는데2020년도에했는거이제하고있는데우리가지금,아직도멀었잖아요,사실요.지난주에도에서도이얘기가나왔어요.저도도의회의회의록을보다보니있던데,정부가추진중인글로벌혁신특구사업에헴프를신청했기때문에선정하게되면우리가좀더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다는답변나온거도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다파악하고있는데요.그런데우리가언제까지기다려야됩니까,과장님.우리가사실헴프하고이거하고저거하고계속사업을키울게아니라하나하나자리잡을수있도록해야되는거같아요.아까7개해지하셨다하셨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7개기업중에서두기업은신청하자마자종료했기때문에투자받은금액이없고요.5개금액,총지금지원된금액알고계시지요.42억8,934만원7,942원이요.42억이요,5개기업에요.그런데회사들자유특구해지하고가면불이익뭐받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불이익을주는거는없는데...

김새롬위원

그냥특례폐지되는거밖에없잖아요.지금이렇게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진짜.다른패널티를받는그런것도아니고이렇게돼버리면기업에서도물론열심히하러왔겠지만우리도그만큼의세수를주는만큼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해야된다는겁니다.정말처음시작은창대하지만중간중간이결과가너무암담합니다.지금외국으로간기업도두기업이있더라고요.여기에서임상실험이안된다는이유로,그렇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래서저희가그런기반시설을갖춰가고있는데또지금현실은그렇게어렵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업들이안동을믿고올수있도록과장님이식약처에더많은건의해주시고요.좀더발빠르게그리고헴프특구사업에좀더집중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도마지막으로여기계시는위원님과지역정치권에부탁드리는게법개정이될수있도록같이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투자유치과의가장큰이슈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금년에는일반국가산단이유치된게가장컸고.

김새롬위원

맞습니다.답변좀짧게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저도그렇게생각하는데요.짚고넘어갈게있습니다.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후보지땅투기의혹기사가언론에집중제기됐었죠.기억하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일부언론에서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5월2일한국일보,머니투데이,뉴스채널A,5월3일시사포커스,5월4일안동인터넷뉴스등등에서연달아서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발표직전에투기광풍과사전정보유출에의한기사가판이했습니다.당시언론에서제기한의혹은특정인사가땅을2만7천평매입했다는말이있었습니다.그렇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언론에는그렇게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건실질적인부분이고요.저는데이터를보고얘기좀드리겠습니다. (자료를보여주며) 과장님,발표를앞두고4개월전부터축구장의10배에달하는7만2,372㎡총11건이거래되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경북은세곳이국가산단예정지였습니다.기억하시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자료를보여주며) 자,이게경주고요.울진이고안동이에요.거래내역을보세요.그래프로보세요.국가산단후보발표직전안동에서개인이매입한률을보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안동이월등히높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정말잘정리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정말큰사업이고한데정말우리가초기에잘잡고가야되는부분이에요.투기의혹이사실이아니라고정상거래라고했는데근거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언론에서났고요.

김새롬위원

아니,언론말고과에서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과에서는그래서11필지에대해서조사를했었습니다.했고,3월15일날예비후보지발표가나고바로저희가16일날투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공고했고,4월20일날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또공고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은4월달에발표나기전에그해12월부터올해3월까지갑자기11건의필지가거래가되었고,축구장10개면적에달하는땅이거래가되었는데이게다우연의일치다라는말씀이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많은필지중에11필지가됐는데,11필지중에도한사람이4필지를거래하는거는대토한경우도있었고,사과농사를짓기위한거,건축자재를적치하기위한거그래서이분들이언론에서난것같이투기목적이라고단정할수도없는부분이고.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과에서여기에관련해서전수조사를한게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조사는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전수조사한자료를전달해주십시오.굉장히중요합니다.○투자유치과장정진용맞습니다.

말로만아니라고하지말고알아야지저희위원들도적절하게맞는대처를할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11필지에대한토지거래내역을위원님한테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요,저한테만말고우리위원님들전부다전달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상임위전체에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혹시나이게향후에토지수용보상금지급시에부당이득으로판단될시에는환수방법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데지금아마투기하면저희가산단내에영역구역에들어가는거는감정평가를해서들어가기때문에우리가혹자가하듯이땅투기한거아니냐그러는데그렇지는않고요.땅범위내에들어가는부분은감정평가해서보상하기때문에그실익이없다고보시면되고.지금여기공교롭게그당시에11필지가거래됐는데아까말씀드렸던대토라든지...

김새롬위원

평당한30만원정도에거래가됐지요.그때당시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토지가격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러나그게어떤투기를목적으로했다기보다는실제적인거래였고그렇게저희는판단하고.

김새롬위원

과장님,실제적인거래였다면요.저는과에서대응이굉장히미흡했다고봅니다.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안동의미래가달렸다고할만큼정말로큰사업이고,후보지선정된거정말큰우리의과업입니다.맞지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투기의혹같은잡음이있었으면그걸애초에진짜뿌리째확뽑아야되고,잡음이었다면제대로아니라고해야되는겁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아요.그래서실제사실관계도확인했고,언론중재위원회나이런데도저희가정정보도요구도했고.

김새롬위원

전혀없잖아요,거기에대해서.의회에전혀그런거관련해서소통한게없으시잖아요,과장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는그거는기억에없는데,자료를위원님들에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세상에4,5월에된거를이제11월에얘기해야받을수있다니우리집행부와의회가얼마나소통이어떻게되고있는지너무나잘보여주는단면입니다,이거.반성해야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시민전체가국가산단에거는기대정말큽니다.확실하게마무리해주시고요.이사안과관련해서는추후서면보고를확실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안나도록,언론에안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사안관련해서앞으로이런일이향후에있을시에과의적극적인대응을촉구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도열심히하셔서오랜숙원이었던국가산단이안동에온거는잘한일이고요.국가산단이예비후보로지정돼있는데이게국가산단이예타를통과해야만입주확보가돼야되거든요.입주확보가최우선인데지금문제가있나요?이거하는데큰문제가있는건지,어떻게진행하는건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금년봄에는안동시민이전부축제분위기였습니다.그러나지금냉철하게생각하면한가지관문만넘었다뿐이지실제로내년도에최종후보지로확정이돼야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으로이렇게됐는경사를잘될수있도록저희행정력이모든걸동원할거고. 지금경과를말씀드리면전국15개산단중에여러가지다른산단은각자의문제가있어서예타신청이조금어려운데도있고한데지금안동시같은경우는전국에서가장빨리예타가신청될거로국토부에서도이야기하고있고,그렇게협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리고,11월중에시행사와MOU를맺을거고12월에는신청이아마가능할겁니다.내년상반기쯤에는확정이되지않나이렇게로드맵을갖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국가산단을평당한70만원에분양한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러면나머지는우리시에서부담하게되는데재정적부담이클거거든요.여기에대한어떤방안이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국가산단이유치됐다고해서기뻐할게아니고우리안동시가안고가야될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확정된거는아니고,시행사와기본협약을맺는과정에서지난번에간담회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평당70만원정도에공급하면안되겠나.인근도시나바이오산단에지금67만원에분양하고있으니그정도계약하는데,본협약을할때는의회에또동의를구할겁니다마는그래서조성원가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저희는지금현장에도위원님들전부가보셨겠지만사면있는부분들은개발에서제외해서조성원가를최대한낮추는방향을강구하고,또비록면적이좀줄더라도조성원가를낮추어서우리시부담이없는방향으로시행사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안그래도이게재정부담을가중할수는없고요.국가산단이지금안동뿐만아니고전국에서로유치하려고많이하잖아요.우리가단가를낮춘다고해서그분들이오고이러지는않을거같아요.여건상이돼야만가능하고,아까도조금전에얘기한거같이바이오에서뭘해준다든가이런거도더중요한거같고요. 그리고우리바이오산업단지분양이한60%됐다고저희한테보고준거같은데요.이게저조한데풍산제2농공단지를또한다고저희한테방에들어와서보고를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조성...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난번의원전체간담회에서보고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지금현재크게는바이오산단미분양용지가지금40%남아있고.2030년도국가바이오산단을조성을해야되고.또풍산제2농공단지를만들어야되는데사실그렇습니다.이게공단산단마다법과성격이달라서제2농공단지같은경우는지역에서소상공인들이공장을짓고해도부지가없는겁니다.그렇다고국가바이오산단이나일반바이오산단지에들어갈수도없는부분이고.그래서지금3개가갖고있는농공단지가다찾기때문에제2농공단지를지금조성을해야되는시기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굳이해야되나하는의문이들어서제가여쭤본거고요.그리고기업유치활동및중소기업지원실적이라해서쭉나열해놓은게많아요.본위원이읽어보니까MOU도체결하고보조도하는거는좋아요.근데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하고,또물류비도지원해주고,공장화재보험도지원해주고,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도지원,모든걸지원을많이해주는것같아요,여기에보면.지원하는거도좋습니다.많이지원하는거도좋고한데너무사후관리가안되는거같아요.체크를한번씩현장에가서일일이확인을해보시고요.다음부터는투자유치과에서신중을기하기를건의하고촉구합니다.그래야만이사람들이와서현장에가봐야되잖아요.가보고뭐가잘못됐는지를체크를해줘야되는데그게안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건김새롬위원님지적처럼같은내용이라고생각하고저희가사후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또하나부탁하고싶은거는기업유치를우리대한민국조그마한나라에서서로국내기업만유치하려고하잖아요.그러지마시고해외기업도MOU체결하려면큰나라하고해야샌디에이고나이런시가많잖아요.그러면바이오의특정나라들이우리경기도나충청도나서로유치를하려고해외유치전을벌이거든요.그러면우리안동에서는과연그런거를하고있느냐.국내에서만유치전을벌여서는되지않는다는얘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정말큰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앞으로헴프관련산업이런것도국제박람회라든지국제행사에참여를할거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난번미국샌디에이고시에서안동시를방문할기회가있었는데그게무산된게정말안타깝습니다.왜냐하면SK바이오사이언스가미국에진출해서여러가지영업활동을하고있는데도어려움이있는데,그런기회에우리위원님들도힘을보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적으로우리여기에국한되지마시고,앞으로는과장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봐서우리안동에필요한유치업체가있는건지크게보시고잘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따로요구해서받아본자료내용에대해서먼저확인하겠습니다.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당초에계획했던위치에서이전하는거로추진하고계신데,위치를달라그래서보니까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는포함이덜돼있어요. (자료를보여주며) 보이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에이렇게붙어있네,그죠?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가여기까지나오는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쪽이동쪽끝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이렇게만보면당초계획된위치는오른쪽에치우쳐있는거로생각되는데2차가실제적으로이만큼확대된다그러면여기가중심인지,여기가중심인지큰차이가없어요.근데비용은670만원에서얼마입니까.두배에서세배가까이늘어난단말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들고계시는그도면이바이오2차단지입니다,거기가.

김순중위원

여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2차단지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다시한번확인해주실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시검색했는데여기까지확장되어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거기가그블록이2차단지고,그윗부분이SK바이오사이언스.

김순중위원

그렇지요.2차가이만큼나와있는거같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확인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거기가끝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여기까지나와있으면이전할이유가전혀없어요.비용을들여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죠.지금손에들고계신도면이통합관리사무소가장자리입니다.그래서그거를안쪽으로중앙센터로넣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다시한번확인하셔서만약에확정되는게있으면다시한번검토하는거로하고,이대로면전체위원님들의의견을듣는거로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66쪽에도있는내용이고,169쪽에도있는내용인데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사업명가운데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이있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66페이지요?

김순중위원

166쪽입니다.예산이2억8,200만원인데,해외우수과학자유치.어떻게하고계세요?브레인풀을확보한다는얘기인데,일반적으로는외국에있는우수한인력을우리바이오산단에근무할수있도록하는지알았는데여기실적을보면요.헴프연구관련저널에논문투고하고학술발표하기했어요.이렇게우리가2억8,000만원예산을들여서학술대회에논문투고하게하도록하는게맞겠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다음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우리가지원하지않아도학술대회에서우리가얻을수있는정보예요.만약에이게접근자체를이렇게한다그러면예산낭비고요.또대안으로제시한다그러면정말로우리가모셔올수있는그런우수인재를확보하는게바람직하고.해외인재가아니더라도국내에서우수한인재를모셔오는게맞다고봐요.여러가지급여나정주여건이고려가되겠지만,과학자들이자기가연구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그거는지금내용을보니까미국대학교수하고교환교수로하는데그경비에따르는거는전부100%국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국비더라도더효과적인거를우리가채택해서사업비를써야지,논문발표하기위해서초청비에요?어떤비용이에요,2억8,000이라는거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교수가한국에오고...

김순중위원

교수의개념이아니고,그런개념이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자세한건한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릴게요.

김순중위원

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간단한거민원이있어서하나지적하겠습니다.제2농공단지조성하는지역에살고있는주민이있지요.그분들은이주를시키기로했지않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지금바이오2단지가조성되고지금완료를앞두고있습니다마는거기에미질마을20여가구가그공단으로인해서불평을하고있다.본인들이이주를원하고있어서그이주할수있는근거가없어서저희가제2농공단지도조성을해야되고,또그분들한테제시한게...

김순중위원

제가정리할게요.그분들의민원이뭐냐하면SK바이오사이언스에편익을제공하기위해서있던길을차단하는거아닙니까,그죠?그래서그분들이길을내지마라,아니면이주를시켜달라했는데이주를하겠다해서추진하는데,그길을차단하는거는언제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투자유치과장으로오면서바로그주민들을첫번째로만났습니다.그분들이불편해하는교통버스문제도교통행정과에협의해서노선을변경했고,그래서버스종점을그마을로했습니다.그래서SK를지나가는노선이있던것을없애고,돌아가더라도버스종점으로해서대기시간도길고불편을해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시기의차이가몇년쯤될거같아요?도로차단은아마당장하겠죠.지금되어있네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제로그분들이이주할시기는언제쯤예측할수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저희가마을대표님하고그다음에추진하시는분들한테제의를했습니다,제가바로.이주단지를보시고선정을해주시면저희가거기에따른제반법규검토도해야되니까빨리입주예정지를해달라.

김순중위원

민원인이느끼는시기나우리행정절차에필요한시간을감안하면한2∼3년걸려요.그기간동안불편하다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도충분히말씀을드렸고.

김순중위원

그래서그2∼3년동안편의를더제공해드리고시기를당길수있는대책을세우기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항상그분들하고소통하면서필요한거는저희가바로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촉구를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우리모태펀드아시죠.지금현황이어디쯤왔는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저도참굉장히생소했습니다마는이게2014년도에펀드를조성해서,100억을조성해서안동시가20억원을출연을했었습니다.지금운영해오는데그야말로펀드가잘운영됐으면되는데지금현재결과가조금손실이예상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손실이조금예상된다하면어느회사가어떻게되는지구체적으로회사는밝히지말고얘기해주십시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저희가100억을조성해서경기도이천,서울,화성,진안,원주에있는기업체에도지원이됐고,안동에도여러업체가지원됐는데한군데업체가지금경영이어려워서회수불능상태에있는거고,나머지는두업체는회수가완료된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

한군데업체라는곳은채권확보가전혀안되나요?우리가법적인조치를할수없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지난해에임의경매가돼서저희가일부만회수했습니다.아주미약한금액은요.

김상진위원

그러면법인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법인이회사면법인대표한테는법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없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채권확보를할수있는거를계속추적하고있고요.지금그래도불가피하게손실은예상이되고.저희변명입니다마는투자금이한43억이우리지역에투자됐기때문에시는회수를못하는부분에손실이있었더라도기업에투자금은또지원됐다고봅니다.

김상진위원

이게민법에보면법적인조치를해놓으면10년씩이상가요.10년넘어서면다시법으로하면20년,30년까지갈수있는사항이있으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그렇게해서우리시가최소한의손실이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투자유치과가원래목적이본위원생각으로는기업을유치해서기업하기좋은자리를만들어주는게우리투자유치과의본래의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바이오2차일반사업단지에분양이덜됐죠.오십몇프로되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한60%정도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그중에분할이지금됐나요,안됐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전체적인지분분할이못됐습니다.

김상진위원

구체적인이유가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당초에이게조성하면서어떤계약을했냐면조성공사가준공후에지적공부를정리하고,그다음에청산을하고,그래서그소유권을이전하는거로이렇게계약이됐는데,저희가내년에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마는입주기업이순차적으로입주되다보니까전체동시에준공처리하고정산이되면되는데,미리선입주한기업들한테는그런문제를행정적으로지원을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시입장은그렇다하더라도그분들은투자를해서,설정을해서돈을해야되는데금융권혜택을하나도못받고있어요.아시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도7월에발령받고그업체를만나서입주한업체만이라도부분준공을받아서그소유권이이전될수있도록도하고지금까지도협의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본래투자유치과목적하고는상이하게다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기업이신경을안써도벌어들여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미흡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도없도록건의드립니다. 그리고우리농공단지얼마전에현장실사했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바쁘신데도방문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김상진위원

그때한여성시의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오폐수처리장이없어서요구를했었는데,구체적으로계획을해봤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거기서남후농공단지맞습니다.남후농공단지가입주한지가세월이흘렀는데당초계획대로오폐수처리시설이안되고다른용도로해서,사용량을검토해서국비확보라든지해서그런문제가안생기도록사전에준비를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기업을유치해놓고기업을옳게잘할수있도록우리가도와줘야되는데,기반구축은우리시에서다해줘야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거를소홀히했다는것은어떻게생각하면우리시가부끄러운일이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저희가검토해서예산반영할때적극적으로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다음부터이런일이안일어나도록과장님이적극적으로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장시간노고가많습니다.우리가지금투자유치과는양질의기업유치를하는게목적인데요.그목적을부여하면무조건맞다그러시니까.우리가기업지원이주목표는아니잖아요.우리가지금투자유치가있고,팀이5팀이에요.바이오산업팀,기업지원팀,국가산단조성팀,그리고산업단지관리팀이있는데요.2023년도에기업유치한실적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니까MOU실적밖에없던데요.유치실적.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에이트리에프앤비,주식회사두일그리고MOU했던거는안동명가하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MOU체결해서지원해준다고투자양해각서를받는게투자가아니고요.기업을유치해서우리안동지역경제에도움을줘야죠.우리가지원해준다는투자양해각서아닙니까.그러니까이부분에좀전력을하셔야될거같고요.우리가지금투자유치하기위해서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만들어놓으셨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실적이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투자유치위원회를새로구성해서지금1회회의를개최했고요.12월6일날또개최예정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투자유치라는거는수동적이되어서는안될거같고요.능동적으로대처를하셔서실적을좀올리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오늘이자리에실적을들고왔으면좋은데지금2개,3개업체가거의협의마무리단계에도있고하니까조금만기다려주시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연간실적을좀내셔야지,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본위원이보니까요.우리가지금540억이상예산을쓰고있어요.연간투자유치과에서.집행잔액이174억인데이게연내소진될수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이월되는사업들이좀많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실적을보니까,예산집행현황을봤어요.여기보니까연구용역비가6,000만원이계상돼있는데과업기간이2023년12월부터2024년04월까지예요.이런거는본예산에해서해야지명시이월시키실일이없을거같은데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마지적하신거는...

우창하위원

그리고여기에또보니까명시이월용역이또몇개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본예산에하셔서여유를갖고하셔야지,이월을자꾸시키시고하면예산원칙에벗어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거는원칙대로하겠는데,그건은저희가국가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놔둔예산인데그게각부처하고협의하다보니까좀늦어진부분이있고.저희다른예산은연초에바로나갔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이유가있겠지요.하여튼적극적으로소진할수있도록건의드리고요.안동형일자리추진실적을본위원이들여다보니까투자유치과에서우리가10억이있고,8억680만원을수행기관에줘서이렇게사업비를썼어요.그런데여기보니까참암담한게10억을써서취업시켰다고하는게7분이고,8억6,000을써서취업시켰다는분이한분도없어요.그리고여기에3억680만원을썼는데서른분교육한게다입니다.뭐,이런일들을하고있는지도대체이해가안갑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산대비실적이숫자로봐서는좀저조합니다마는저희가지금안동에갖고있는대학교,산업군연계해서취업시키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왜냐하면아시겠지만졸업과동시에타지로떠나고이러다보니까...

우창하위원

우리과장님이해답을다알고계세요.그리고이렇게돈을필요없이써야되는부분들을다알고계시네요.그러면거기에돈을쓰도록만들어야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30억이면요,그냥급여지급우리지원과에서지원해주면,기업지원부로해서지원해주면일자리가얼마나늘리겠습니까.연간3억씩이렇게10억씩쓰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또성격에따라그렇게할수없는게저희도...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제가질문좀드릴게요.시간이요,몇분없어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투자유치과에서보면지금현재투자유치과소관센터를몇개소를관리하고계세요?현재센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름붙여진게한7,8가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계속하는센터는몇개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도3가지정도.

우창하위원

여기보니까지원센터구축,지원센터구축하고뭐이렇게구축만건립하고하면7가지인데,이거는신규사업아닙니까?7개가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이상임위활동에참석하셨지만백신상용화라든지동물세포이런것들은구축이돼있고.

우창하위원

아니요,그거는별도로여기지금백신전문인력육성지원센터,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유연인쇄전자파운드리센터,안동시공공형지식산업센터,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이게7개가추진중인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소관부서에서7개를관리하고계신데,14개부서에이렇게하드웨어를만들어놓고센터를하게되면운영비나이런부분들에나가는우리가지금녹록지않은살림살이에요,안동시가요.이센터를갖고와서산업단지가활성화될수있는센터같으면,획기적인어떤기술을개발하고보급할수있는센터같으면유치를해야되겠지만지금은요.복지,문화이런센터는요.좀지양하셔야돼요. 이게지금산업개발지원센터이런쪽은도리가없습니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투자유치과에서하셔야죠.그런데참안타깝게산업,문화뭐문화가없으면안되겠지만그런거는기업에서요.사회공헌하면서문화를만들어야되는거예요.그기업에서,그단지에서문화활동을할수있는거는기업이지원해야됩니다.왜우리안동시가지원을하는지이해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요즘사회적인추세가기업이그런지원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기업이사회공헌을해야됩니다.그런데우리는양질의대기업이없으니까우리시가지원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양질의기업을유치하는게맞지않겠나.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저희방금7가지센터는이게센터에대한괴리감이있어서그런데저희가이거는전부다백신바이오산업의인프라니까그렇게널리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여기에그런센터가잘있나,없나각별히신경쓰셔서주의를기울여서고민해주셔야될거같아요. 그리고여기에도보면앞서위원님한분이이야기했어요.우리는대기업이없습니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대기업이SK바이오사이언스가유일합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SK바이오사이언스하고SK플라즈마.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중소기업공장화재보험료지원해줘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금액은안큽니다.0.5억원이면5,000만원이에요,연간.얼마안돼요.그런데중소기업도어렵지만영세소상공인이더어려워요.그러면확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계획은없으십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공감합니다.저희유치도중요하지만지역에있는업체가커갈수있도록그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지원해주시는건좋은데,더열악한환경에있는분들을지원해주는거는,확대지원하는거는맞지않겠냐는거죠.이런데돈이얼마안돼요.그런데불나가지고또화재보험못넣어가지고영세상인들이나이런사람들도조건에맞으면지원해주셨으면하는거를건의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이거로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우리이월금이59억이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전체예산이600억인데또170억이현재공부상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29%,그죠?상당히많은액수인데,또이월액수가더늘어날가능성이많다고봅니다.그죠?그렇게되겠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생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안생기도록노력은뭐,내가보니까투자유치과는보니까총체적으로명시이월,사고이월이두드러지게많아요.근데올해또보니까명시이월이14건중에9건이문제가돼있고,사고이월도18건중에7건이문제가돼있어요. 제가이걸봤을때관리가예산을어쩔수없이이월하고하는거는어쩔수없다고보지만관리가잘안되고있다라고질타를드릴수밖에없어요.아니,이월예산을소진못하고또이월해야되는경우가생기면이거는제가봤을때는무엇인가문제가있다라고해야되는데,그문제가뭘까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수용합니다.수용하는데,저희가투자유치과사업이성격상국비사업이라든지공모사업이라든지이렇게되면공모가연초에또선정되면되는데,하반기에되고이러다보니까또추경에확보하고...

권기탁위원

아니,과장님.국비사업은매뉴얼에의해서공모를해서돈을받아서내시가돼서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는돈이내시가되면다매뉴얼에의해서짜여져있잖아요.그러면착착진행하면되는데,와서는왜정체되고돈을뭉쳐서이월하고,사고나사고이월로넘겨가고.그냥통상일하는데매뉴얼대로다넘기는거같아요.왜,그렇게관심있게관리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증명하고있는거거든요. 아니,기업관리하는부서에서이렇게방만하게관리하면기업이제대로되겠습니까?전부일자리한다고하고,먹고사는문제는기업유치라고이야기하고.기업유치가되지않으면안동은앞으로미래가없다라고전부이구동성으로이야기하면서실천하는과에서실천이안되고있다.상당히걱정되는겁니다.이런부분은시정을통해서조속하게집행될수있는길을찾기를촉구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업에게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여기에쭉이렇게몇장을적었는데요.이거다하면시간이걸리니까간단하게하면,전부다가설계실시문제,연내집행사고하고이월하고이거밖에없어요.이거다적었는예산이.그예산이정책단위별로가면상당수많더라고.이거는제가봤을때는결산심사때해도되는문제지만행정사무감사는어쨌든정책적인부분이잘못됐나잘됐나를따져야될문제이기때문에두가지만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이기업유치이야기하셨는데,기업유치이렇게보니까3,296억투자해서531명이고용이됐는데,이게전부안동사람입니까?전부안동사람은10%도안되죠.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에우리가고용하는데돈을주는것이대충이렇게보니까2021년부터왔는게전부다56억4,200만원줬는데,여기에들어가는부분들이10%도안된다그러면우리가돈들여서유치보조금주고,일자리도못만들고여기는가면정규직이되면정년이보장되는일자리잖아요.이런데도들어가고해야서로상생이되지,기업유치를했다.그사람들배불리는데거수기했다.저는돈이들어도기업유치는해야된다고하는사람이지만그기대효과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지역의대학교를졸업하고기업에취업해서순환구조가돼야되는데,아직까지는부족한게있다.그리고또외부인력은...

권기탁위원

그리고MOU체결했는현황을보니까안동농협포함하면9개있는데이미2개는1개는포기,1개는보류가돼있고나머지는투자진행인데이거도계속하세월이네요.21년도에MOU했는데아직부지확보했어요,못했어요? 이야기하면킹덤플랜트협동조합,SK이거는하고있는거고.웰츄럴투자보류했고,하이플래닛등등이있는데,이거보니까투자진행이되고있다는것은지금현재MOU체결을진행하고있다는겁니까?부지를확보해서공사를진행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런업체도있는데,저희하고MOU하면서도기업사정이변경이있고.그사이에또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어떤회사같은경우는곧들어오려고하고있고여러가지변화는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이자료받은게2021년에3건,2022년에3건,2023년에3건전부9건인데,이미투자보류하고,투자포기하고아직삽도못들고투자라고이야기하면조금옹색한이야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현실이어려운것은사실입니다.

권기탁위원

이와아울러서바이오2차산업단지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SPC특수목적법인만드는취지는말씀안드려도다이해하시잖아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걸제가적어봤는데읽어보면,다른거는다치우고자산을유동하기위한매개체또는수단으로사용하기때문에유동화목적회사라고도불린다.다른거,앞에놔놓고.결국에는우리안동시는특수법인을만드는목적이기업을유치하기위한목적인가,아니면특수법인에거수기하기위해서40%라는부담액을지급보증을섰는가.뭐,어떤쪽입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그당시에바이오산단산업단지는필요하고도의승인을못받으니까공영개발방식으로진행이안되고그래서하다보니SPC특수목적법인을만든겁니다.그러면서투자출연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40%,처음에는미분양용지요즘국가산단몇%하듯이50%를미분양용지를매입하기로했는데이거는또중앙투자심사에서너무지방자치단체부담이크다해서40%로낮추고,거기에서저희가출연을40%하는부분이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도에서,경상북도내미분양용지가많아서도에서인가를안해준원인이되는거고.그래서특수목적법인을설립한동기가됐잖아요.그러면됐으면지급보증,매입확약이런등등을안동시가너무과중하게떠안고있다는거를지적하고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지난번에설명중에도기업이어디어디가들어올때가있다고했는데그거는가정이잖아요.확정은아니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아직확정은안됐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부지수만평을40%정도매입을떠안아서300억이라는돈도지불을해야되고등등의과제가남아있잖아요.300억이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300억입니다.

권기탁위원

300억이라는돈을지불을하게남아있는데,이런부분들을보면잘돼야되는거는분명한거지만리스크가발생될수있는소지를다분히안고있다.행정이돈벌이하는데거수기하거나지급보증을해서만들어지면어쩌면우수운꼴이날수도있다는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염려를하시지만저희들이그런일은없도록하고,또우리미분양용지도시에서매입해서입주기업들이조속한시에입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이어지는것이국가산단유치는염원이었고좋은현상이고뭐,3만명고용효과에8조6,000억의경제유발효과가만들어진다고이야기했는데,거기에미분양등등이발생되면여러가지가겹쳐져서누적현상이일어나면정말해야될일을못할수도있다는이야기예요.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안동이살길은먹고사는문제다.자꾸지방소멸을입으로이야기할것이아니고행정에서대안을제시할때확실한부분을가지고가야된다.특히나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앞으로도계속갑니다. 안동에50대이상전체인구가12만이넘어요.지금50대이하인구가2만8천밖에안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안동도초고령사회...

권기탁위원

초고령이아니라초초고령사회에있어요.그러면이걸해결하자면지금부터라도태어나는아이들한테희망을주거나지금학교다니는분들에게외부안가고도안동에서도자손대대로먹고살수있다는기회제공을해줄수있는제일중심적위치에있는과가투자유치과라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사명감을가지셔야돼요.그사명감을가지시고일을할때소신껏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변시원시원하게잘해줘서고맙습니다.근데우리가감사했는감사결과보고서에보면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재계약과관련해서완료했다그랬는데,우리의회가요구했는것을어떻게완료했다고완료라고명시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

이재갑위원

올3월달에재계약이되는데정말바이오헴프규제자유특구에들어와있는좋은기업이들어갈수있도록,제천시에우수한약재제조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를같이할수있도록하라고그랬는데결과는그대로안동농협에재계약을했고,안동농협은역시자기조합원들약재만지금수매를해주고있고,지금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데지금뭐를완료했다고완료라고썼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같은시의일입니다마는,집행부일입니다마는우수한약재이업무가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소관이고저희소관이아니다보니까그랬고.또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는안동에와있는콜마같은기업에이런센터를지원해서전문가한테대기업한테맡겨서이끌어가는게맞지않나,이지적사항은맞는데이업무가저희가농업기술센터업무였고,또농업기술센터에자료를받아보니까...

이재갑위원

원래이게전통문화예술과업무였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당초에.

이재갑위원

조직이바뀌면서그렇게되었어요.조직이바뀌면서그렇게됐는데,왜이게투자유치과에서나왔느냐.한국콜마와투자유치과와관계가있으니까.○투자유치과장정진용그렇습니다.

그런데왜그랬느냐.이게왜얘기를제안하게되었느냐.한국콜마쪽에서관심을보였어요,처음에.한국콜마가잘아는분한테안동의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관심을보여서본위원이그런얘기를했던거거든.그런데진짜일을제대로안하고있는거예요,이게.자,이거는이쯤하고. 그리고그밑에장비구축관련해서또본위원이지난감사때얘기했던얘기인데뭐냐하면,헴프규제자유특구에들어와있는업체들이여기서생산되는CBD를처리를할수가없어요.그러면수출이라도하려면수출할당사국의수준에맞춰야되는데최소한도그러려면미국을겨냥한다면미국의수준에맞는cGMP시설이라도갖춰야된다.이렇게제안됐던건데,결국은거기에맞는장비구축을전혀지원하지않았고결국은참여했던기업들이안동에서더이상기대할게없다고여기에서떠나야되는것아닌가이런쪽으로흘러가는데안동시가제대로대처하지못했다.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거는겸허히받아들이겠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던콜마같은경우도저희가의사타진을했는데위원님한테는의사를표현했다했지만,저희한테는사실기업에서우리한테는메리트가없다고의사타진을안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좀괴리가있었는거같고요. 저희도농업기술센터의자료를받아보니까1차,2차공모신청을했는데안동농협이단독으로신청했고요.방금지적하신cGMP같은경우도맞습니다.단순히GMP시설정도인증기관같으면저희도있는데,미국을상대하자면cGMP정도의기준이돼야되는데그거는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금년에또선정됐기때문에그걸통해서기준을높여가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헴프·바이오이쪽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보자고요.만약에어떤투자하고싶은의향기업이투자를한다고했을때안동으로올수있을까,아니면오송바이오산업단지로갈수있을까.주변연관돼있는기반시설이라든가접근성이라든가모든데따지고보면안동보다는오송이훨씬더유리하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주변기반하고보면.그렇다고하면안동시가이바이오·헴프를우리국가내에서도경쟁을하려면어떻게해야될건가하는문제를여기에서답을찾아야되는거거든.그런데지금뭘하는지몰라,안동시가.법을바꾸는거이런거는우리가지금당장할수있는것들이아니에요.법을바꾸라고촉구하는거는그대로해야되지만우리가할수있는것들에대해서는우리가최선을다해야된다는거야. 그러면우리가할수없는분야에서의약품쪽에서계속CBD만가지고간다고한다면우리가할수있는게없어요.cGMP시설도우리가구축을안했고,그렇다고하면헴프산업속에서할수있는게식품산업이나화장품산업또다른산업쪽으로방향을바꿔서해야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신소재로바꿔야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갔으면지금이렇게침체하지는않았을거라는거지.이도저도아니면서지금업무보고하는거나전부다보면가져가기는바이오헴프,바이오백신계속가지고가고있어요.지금이게뭐냐하면,방향을잡지못하고있다는거예요. 자,과장님.우리가방향을확실히잘잡아야돼.무슨말인지알아요?우리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우리가방향을잘잡아라.그런데여기서또하나간과해서는안되는게뭐냐하면,금년도에경상북도가K-U시티를발표했어요.K-U시티에안동이포함됐어요?안됐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

이재갑위원

2차전지는포항과상주가가져가고,바이오는의성이가져가고,반도체는구미가가져가면서안동은없어.세포배양같은게의성으로갈때이게안동으로왔어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본위원은생각이그렇게들어.결국은경상북도하고절대적으로같이가야할이바이오분야쪽에결국은경상북도도안동이가지고갈수있는것인가하는이의구심을갖는거야.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우리바이오연관되는거는헴프든소재든다갖고가야되는데,의성이갖고가는배양하고는좀성격이다릅니다.저희가앞으로의성하고도연대할필요도있는거고,또안동이가고자하는길은지금까지는바이오의약해가지고마약류개정에몰입해있었습니다마는도에서도이번에지정했습니다마는글로벌특구도지정받아서수출도할수있는화장품,그다음에지난번에위원님이상임위활동으로다이텍도오셨지만마를통해신소재로개발하고해서어떤다각화를하는방향도찾아갈거고.그다음에지금저희가계속가고있는바이오헴프는기본적인거는계속가야되면서저희가다각화하는노력도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하고자하는얘기는안동시가바이오백신·헴프다가져가는건좋은데,여기에유효적절하게대응을하지못하고있다,제대로.제가이말씀을지적을드리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투자유치과장에게자료전달)

이재갑위원

그기업이안동에서기업활동을하려고안동을찾아와서이부서저부서를다떠돌았어요.안동대학교에안동에일자리모델과관련해서공모사업에도신청을해보고,남후농공단지빈자리에거기에서기업을하겠다고신청도해보고했는데다내쳤어요.지금과장님이직접하신거는아니지만,안동시가일을그렇게해서는되겠는가.하실말씀있어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도대체이런진짜우수한기업들이안동에와서하고자할때안동시에서공무원들이과연얼마만큼협조했던가.남후농공단지에서하고자할때못줬으면안동대학교안동형일자리모델공모사업에신청했을때거기라도좀도와줘서거기서라도해서할수있도록했어야되는거아닌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이기업체가안동에정착하지못했던거에대해서제가담당과장으로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물론,과거에있었던일입니다마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기업이안동에안착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를지금이후에남후공장단지에이토지분양,이공장용지처리했는걸보면정말기가막혀요.지금여기가이사업을하는적지인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마위원님이주신자료에보면,이기업체가우리남후농공단지에입주희망할시기하고,위원님이지적하시는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가아마동시에이뤄진거같은데제가파악한바로는동시에이루어졌으면서농업기술센터가지역농민들의농기계지원임대편의를위해서지정된거같은데,그렇습니다.투자유치과장입장에서는외부기업체하나라도더입주시키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또그시기에동시에이루어졌는데대해서제가정확한답변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동시라그러니까참감사한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분이코로나19가한창일때그기업이여기와서코로나관련각종장비를생산해서공급하는업체인데,그거를여기에와서하려고그랬어요.코로나가한창일때온거예요.그게동시라고얘기할수가없어.얼마나부터일찍시작했는지모르겠는데,납득이안되는거예요.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거예요.일을쳐낸이런내용을보면.그런혁신제품이라고지금현재조달청에등록이됐을수준인데그정도기업이라고하면안동시가적극수용해줘야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얼마만큼많이진행했다치더라도스톱시키고그기업을받아줘야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방금말씀드렸지만제입장에서는이런외부기업이...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뒤에배석한팀장님들까지명심하시고.그리고다시하나말씀을드리면공장용지는공장용지에요.무슨말인지알아요?거기에매입하는예산이면엄청나게더큰부지를매입할수가있어.그리고거기가지금현재하고자하는사업의적지도아니야.본위원이현장을가봤을때보면.그래서그러한것들을시정하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과장님의업무자체가안동시에서전체시정이차지하는중에정말일자리경제과와거의버금가는수준의비중을차지하는만큼최선을다해서시민들이보다더안정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데기여하시기를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더욱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아까투기의혹관련해서제가자료요구했잖아요.그러면정확하게짚고가야할거같아서요.땅매수자에게매수용도에대해물어본게다인거같은데,땅산사람이투기목적으로산다고말하는사람이어디있겠습니까?말만듣고투기목적인지아닌지그렇게나오는건아닌거같습니다.매수자명의의안동시사업수주내역자료가있는지함께보시고요구를부탁드립니다.특히매수자이름으로공개입찰과특히수의계약이있는지내역을조회하셔서같이정보를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수의계약이라면사인간에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요.땅매수자가공개입찰이라든지수의계약했는게있는지.왜냐하면언론에보도됐던게그런부분내용도있었거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지금이해를조금못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땅매수했는사람이요,저희지자체에서하고있는다른공개입찰이라든지수의계약을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우리공사라든지.

김새롬위원

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계약이라든지,예.

김새롬위원

그내용들도같이조회하셔서같이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지금현재땅을소유하고있는사람이...

김새롬위원

예,최근에매수하신분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수자원정책과감사에앞서도시건설국소관부서와농업기술센터소관부서의증인선서가있은다음수자원정책과와농정과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수자원정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도시건설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도시건설국 국장손병순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깊이감사드리라며,도시건설국은경북도청행정중심도시로서시민이안전하고행복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사통팔달고속교통망구축과원도심과신도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며장래문화관광도시로서의도시성장을위한기반시설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과각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농정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농업기술센터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농업기술센터 소장김후자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후자

김후자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농업기술센터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기술센터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는농업행정3과와농촌지도3과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총29개팀,126명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무엇보다도농업기술과농업행정이하나가되어대농업인서비스를원스톱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농업인의소득증대와삶의질을높이고시민의안전한먹거리생산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농업과농촌그리고농업인과늘함께하며지역농업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농업기술센터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소장님과부서장님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수자원정책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수자원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안녕과지역발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목차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에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10월30일우리의원님들하고실·과·소장님들모시고대구용역사에서대구시맑은물하이웨이추진방안검토용역설명회가지셨지않습니까,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내용중에취수지점하고관로매설계획에대해서설명이있었는데취수지점이영락교상류고국토따라관로를매설한다는계획인데이게확정인가요?픽스됐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직까지확정된사업은아닙니다.지금대구에서설계용역타당성용역중이고하기때문에환경부하고승인을받아야되고,또실시설계가마무리돼야그취수지점이정확하게확정됩니다.현재로서는그위치가검토한결과제일유력한지점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렇게여쭙는거는취수지점이지정되면추가규제가발생하는거아닌가,거기에따른대책이있는가싶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만약에취수지점이되면상수도취수를한다고그러면상수도보호구역이원래는지정이돼야됩니다.그런데우리도법적검토를했고,대구하고환경부에건의하는거는우리가물을주고거기에다가상수도보호구역으로묶으면우리시민들이피해를보잖아요.

김창현위원

맞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우리는강력하게추가지정은안된다고지금건의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현재댐상류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이부분도얼마전에저희안동에서는큰경사로있었는데,이게해제되는지역이또다시규제지역으로묶이는게안동시민입장에서다른규제로인한아픔을겪게되는일이아닌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께서해당사업추진하시면서시민들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많은사람들이대구에물공급하면용수부족하다고또이야기가있습니다.지난설명회에보면용수및하천유입수가부족하다는데이것도검토해보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우리가물관계검토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물을검토하는것은대구에서다검토를합니다,실질적으로.우리가검토한용역결과를환경부에제출하면환경부에서과연물이부족한지환경하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검토를해서지정하는것이지,우리가이걸우리자체적으로용역을안하고물이부족하다,남는다그거는좀제가대답하기가어렵습니다. 우리가그냥하는것은물이대구에63만5천t가는데우리가지금대구에물주는게안동댐하고협의된게73만t이협의됐기때문에물양은큰문제없다고판단되지마는그거는최종적으로환경부에서판단해서물이부족하면환경부에서아마도댐과댐을연결하든가,아니면영주댐을방류를더한다든가물배분계획에의해서아마지원될겁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물관련해서마지막하나더여쭐게요.안동댐맑은물공급을위해서상생협력하는,저희안동시집행부에서요구하는안이지금준비되어있나요,지금현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초안은지금잡아놨어요,우리시가.시장님께구두보고까지는해놨는데지금오픈을못하고있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우리가의회에공문을한번보낼겁니다.우리가이렇게준비하고있는데의회에서도이런쪽으로해서의견이나좋은안이있으면추가적으로한번의견을내달라고정식으로공문을보낼겁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721페이지부터724페이지까지보면용역의뢰현황이있습니다.특정업체이름은많이거론되는업체인데,굳이여기서는발언하지않겠습니다.총35건계약중에이A업체가한10건을계약했는데,특히큰예산용역은거의독점을해요.어디업체인지대충아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또본위원이찾아보니까21년부터현재까지전체부서에서이업체와총206건용역계약을했는데,연간계약건수만70건에가깝습니다.물론과장님께다여쭤볼내용은타과도있기때문에아니지마는수자원정책과에서유독이업체하고계약이많은이유가특별히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계약하는거는우리부서에서계약하는게아니고회계과에서계약하는내용인데,지금특정업체그업체는실질적으로안동에서제일큰회사고,밑에직원이240명가까이가됩니다.거기에박사들하고전부다포진하고있고.안동시에작은회사들도면허는다갖고있는데그렇게일을처리할수있는능력이되는회사가별로없습니다. 우리가만약에교량을하나놓아도구조검토라든가다들어가야되는데,안동의작은회사들은구조검토를외지에다시용역을줍니다.도장값으로얼마주고하는그런시스템인데,이회사가크니까그만한인재를갖고있고하니우리가용역을줄수밖에없어요.우리가밑에담당직원들이편하기위해서.설계를해놔야아무문제가없지,엄한사람시켜놓으면설계변경이라든가거기에서시간을또다잡아먹거든요.어려움이있기때문에직원들이그회사를아마도선호하는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예,말씀하신내용충분히들었고그래도본위원이생각하기에현집행부에서공사수의계약총량제를시행하잖아요.특정업체에편중된수의계약을지양하고다수업체에균등한계약기회를제공하겠다는취지아래공표했는데,공사계약이아니고용역계약이라도이렇게특정업체에몰아주기,어떻게보면몰아주기라고보여질수도있는계약하는거는문제의소지가있지않나.그리고앞으로의계약에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기를건의드리는바,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회계과에이런내용을한번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계약부서가있는데그걸제가하기는좀그렇습니다.계약부서에다가한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저도김창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작은기업도일감을주고,기회를줘야지큰기업으로클수있는기회가제공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다양성을조금생각해주십사한번더부탁을드리면서요,질문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이번에넘어간사업이하나있지요.낙동강힐링로드사업이요.이사업이낙동강문화를대내외로알리고시민들의힐링및건강증진을도모하는게주목적인데,본위원이여쭙겠습니다.올해낙동강힐링로드가낙동강문화를대내외에알리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힐링로드가안동의낙동강준공시에안동강변이조성이잘돼있었거든요.그거를홍보하기위해서도청하고안동시가협력하여그때한번홍보를한적이있습니다.그게계속이어져서지금까지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홍보보다는시민들이같이걷고,하천을구경하고,옛날에는쓰레기도좀줍고그렇게했는데지금은약간퇴색이많이됐다고봐야겠죠.

김새롬위원

예,그얘기를얘기하고싶었습니다.퇴색되지않도록과장님,한번더재점검을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야시민분들도많이찾을수있을거같아요.그날같은날에다른곳에서교육지원청에서하는예산3분의1의행사를했었는데,훨씬더많은몇배의사람들이몰렸다는이야기를다수의사람들한테들으면서본위원이마음이많이아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수변활성화정책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올해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보니까사무관리비가지금연내집행비불용처리하겠다고써있는데금액이좀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연말까지최대한집행하고,나머지는불용처리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앞서다른과에도말씀드렸지만사무관리비로정말로필요한거말고다른거는차라리불용을하고,적절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드리고싶습니다.연말돼서과도하게집행되는사무관리비는과에서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불용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도보니까민간위탁금이좀남았어요.이번에보니까요.1,200만원정도남았는데,이민간위탁비는어떻게쓰이는건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강변수영장민간위탁은시설설치,안전관리모든분야를전부다우리가민간에위탁했습니다.우리는실질적으로우리가그시설을설치하거나,우리공무원이안전요원이없기때문에모든것을줄수밖에없습니다. 이번에문제가안동에도자기들이하기위해서약간말이많았었는데,안동업체는그렇게시설을갖고있거나그만한능력이있는회사가없어서외지업체가들어왔는거로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현장에항상있던담당주무관님이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상세히해주셔서내용을알고있는데요.본위원이이거얘기드린이유는요.민간위탁금있는거다썼으면좋겠습니다.돈을다쓰라는말하는게이례적이기는한데요.공무원분들이너무고생을많이하셨어요.저도많이그자리에가서아이와함께즐거운시간을보냈던안동시민중한명으로서좀안타깝기도했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위탁금잔액이남는거는마지막에우리가정산을하거든요.시설물우리가당초에도입하기로한시설이안들어온게있고,그게중간에약간고장이있어서사용안한거를정산했기때문에이월금입니다.잔액이고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제좋은얘기많이했으니까다른얘기하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23년도는물산업이라는말이안동시의주키워드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동시가하고자하는물산업이무엇인지에대해명확하게드러나지않고있는것이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안동시가하고자하는물산업이대체무엇인지얘기를좀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물산업에대해서얘기한다면너무광범위한데요.시장님뜻과우리뜻은약간여러가지서로가상충되는게있는데,시장님은지금안동댐,임하댐으로해서이제까지피해봤는거를하류주민들에게도시에서보상을받자.그런차원에서실시한내용이고요.이게처음에는그렇게어디대구를준다,부산을준다그런얘기는없었어요.그런데문제가대구시장님하고얘기가나오면서대구에물주는거되고. 그다음에우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도에필요하기때문에도지사님한테몇번을건의했어요.이사업을우리가해야되니까도에서좀도와달라고.그때도지사님이얘기한게대구만하지말고부산까지한번연구를해봐라.하려면큰틀에서해야지대구만달랑주는거는안맞다.그래서이게이야기가된게부산까지공급하는방안. 부산에주려고하니물이또부족하니까충주댐이또나오고그렇게돼서이판이커졌는데,지금은실질적으로이번에내년예산에는대구에물주는용역하고관련없이우리자체적으로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고,또대구에우리가물을줌으로인해서우리가규제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잖아요.그걸검토할수있는용역을그안에포함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은그안에내용이대구하고아무관련없이그냥용역비가5억이내년에섰습니다.

김새롬위원

거창한데알맹이가하나도없네요,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뭔가하려고하니까우리가예산이있어서자료를받든지,용역회사에서우리가요구자료를받든지해야되는데우리공무원머리로서하려고그러니까한계가부딪치죠.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하신것중에몇가지좀짚고넘어가야될거같습니다.댐이생기고난다음에안동시민들이보상을받은게전혀없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받는거는댐법에의해서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받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얼마나받았지요,그동안?혹시대략수치가나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가1년에30억정도받고있죠.

김새롬위원

댐이언제준공되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76년도인데,그당시에는금액이얼마안됐었어요,옛날에는.지금은30억까지많이올랐지만.그당시에저도그거는...

김새롬위원

수계자금으로간접지원까지포함하면훨씬더큰금액으로유추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김새롬위원

왜냐하면아까말씀드린힐링로드했을때당일날했다는행사도수자원공사에서수계자금으로치루었던행사고요.굉장히많은지원금이있는데요.일면은지금최근에시장님말씀에서우리가보상을한번도받은적없다는식으로많이알려져있는데,그부분이아님을얘기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 그리고도지사님이부산까지물을얘기했다는데참굉장히당황스럽습니다.광역기관의단체장으로서경북안에서는얘기가된다치더라도,대구도사실은법리밖의얘기여서좀놀랬는데부산까지라고하니까굉장히놀랍습니다.저는물산업얘기할때요,과장님.개인적으로녹조제거에힘을좀실었으면어땠을까생각을했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내년도5억용역비과업안에그것도포함시켜놨습니다.녹조하고.

김새롬위원

어떤게들어가있나요?녹조제거에서그러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녹조우리연구원을안동에유치하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지금.

김새롬위원

그런연구원이있는게있나요?우리가법적으로혹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없죠,지금은요.

김새롬위원

없는데그냥물연구하는쪽으로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한번녹조하고이쪽으로안동에서안동에서유치해서환경부에국비지원받아서,지금전국적으로녹조가많이문제가되고있잖아요.그러면어느연구기관이나서서이거를제거할수있는기술을개발해야되는데그연구기관을우리가안동에유치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책사업으로우리가역으로요구해야되는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자료가있어야요구를하는데,아무것도없이그냥국가에다가환경부에다가이거할테니까지원해달라고하면지원해주겠습니까.우리가요구하기위한자료를만들기위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저는올해도산이녹조로가득해서수자원공사에서전국에3대있는녹조제거기중에2대를가져와서여름내내제거작업을하는거를봤습니다.그원인을분석하고녹조발생을저하시키는물연구기관유치를하는거를기다리는것도있지만지금부터우리가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본위원은요. 일단수자원정책과와농업관련된과들이협력해서개인적으로제안한번드립니다.안동댐상류지역을친환경농업단지로아예지정을하면어떨까싶습니다.아예이쪽에비료나농약사용을지양을하고요.대신에친환경농사법과관련된강화된지원을한다든지역할을아예해버려서우리가좀시도를하면서물연구기관도유치하고.왜냐하면시간이많이걸리잖아요,한다고하더라도.좀그런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우리수자원정책과라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한번댐하고상의를해봐야겠죠.어쨌든간에관리는한국수자원공사에서관리를하니까.수자원공사에서도힘들어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녹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역으로우리가한번제안해서지금현재로써는녹조의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비료와이런것과다사용하는거때문이라는말들이많이있으니까확실하게원인분석은나오지않았지만우리가선진적으로한번쯤은도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건의드립니다,이부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문제가댐상류지역에농사짓는사람들이많은데또그사람들이친환경비료를쓰고한다그러면우리가전적으로다지원해줘야되는그런문제가있을겁니다,아마도.

김새롬위원

그부분도감안해서보는것도,한번쯤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왜녹조가생기는지한번문제점을도출시켜야답이나오지,그냥녹조문제만얘기하면답은없습니다,이게.비료를많이쓴다는데얼마나많이쓰는지,거름은얼마나쓰는지근거자료도없이그냥주민들한테쓰지말라고하면주민들이가만있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용역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주시는데요. 본위원의견도건의좀부탁드립니다.

웃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대구시와작년에협약을체결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대구에물공급하는데있어서안동시의역할은정확히무엇입니까,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구하고우리하고물협약을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대구와아무것도하고있는게없어요,지금.

김새롬위원

협약체결할때뭐가있었을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협약체결할때우리가상생,서로돕고하겠다는그런내용은들어가있지만어떻게업무분담을어떻게하겠다,그거는없었습니다.그대신에우리가의회라든가주민들에게최대한으로홍보를하겠다는그런내용은있었지마는.우리도대구가물을갖고가면실질적으로뭐를해야된다.대구는강으로끌고갈지,국도로갈지그때우리도파악을못했는상태고.이제대구에서국도를따라서110km를관로를묻는다고그러니까우리가거기에따라서대응을하고있는데...우리도아무것도없이맨땅에헤딩하는기분이라서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이게요,환경부협의뿐만아니라광역단위인도자체내에서도협의도해야되고,관련법률도개정해야되고,물관련5개년사업국가에서하는사업도수정해야되고우리가할수있는건하나도없다는걸얘기드리고싶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예.

김새롬위원

대구로어차피흐르는물인데,그러면안동댐물을관로를통해서주게되면거기에따른우리시가실질적으로얻는이득이있기는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대구하고협약하는내용이있습니다.지금대구하고구미하고협약한내용도보셨잖아요.그내용이있으면,어쨌든간에대구는아마물을갖고가려고노력할겁니다.그런데우리는가만히앉아서그냥물만줄수는없잖아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시간이많이지체돼서요.일단환경부와광역단위에서환영하고안동과대구사이에다른지자체협의까지다이끌어낸다면본위원도같이좋은의견에대해고민할수있을거같습니다,과장님. 그리고마지막한개더여쭤보겠습니다.민선8기들어서부터작년9월까지설명회가있었는데총몇번있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3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4번있지않았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4번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그중3번은우리시의물산업육성을위한발표와토론도같이했었고요.정책에대한이야기가있었습니다.다른위원님들도이부분에대해얘기하실거같아서한가지만여쭙겠는데요. 우리시에적용할지에대한의문들이정말많이있는데요.일단기본적으로이게검토가된사안인지,어느정도검토가된사안이었는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좀어려운내용인데요.우리가지금협약서안을작성하고,그안에내용에보면여러가지가들어있습니다.지금오픈은못했지만,우리가대구나환경부나도에요구할내용들을담아놨어요.

김새롬위원

그러면그게공개가안되면가서한번볼테니까공개를좀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공문을보낼겁니다.행정사무감사끝나면,우리가뜻이이러니까의회차원에서어떻게더좋은안이있는지의견을구할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한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참으로안타깝습니다.실제로충분한검토와실현유무에대한가능성을판가름하고난뒤에시민들이모인설명회장에서설명해도되고,언급해도되고,언론을통해서얘기해도됩니다.늦지않습니다.그런데뭐가그리바쁜지너무나안타깝습니다.실현될지,안될지모르는사안을지금검토도사실제대로안된부분도있는데,마치이게공식적인양자꾸이야기가야기되고있는데요.과장님,충분한검토후에공론화할수있도록이모든사항에대해서촉구를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제가지금이물산업에대해서시장님하고뜻이같은이유는문제가,아니앞으로이게지금은전부다국가가해야되는데왜안동이나서느냐.그러면대구는왜나섰겠어요.대구도국가가해야되는데대구가나서서자료를갖고환경부에건의를하고,이런사업을하겠으니까지원해달라는뜻으로하기때문에우리도이런사업을발굴할수있으면새로운발굴을해서국가에건의할수있는그런마인드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요.충분히이안에서내부적으로논의가있었고,우리가“이거한번해봅시다”얘기하고난다음에했으면이렇게까지거센파장이있지않았을거라생각합니다.그런과정없이마치이게다된것처럼얘기한것에서부터문제가시발됐다고생각하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의회하고계속협의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695페이지에보면예산편액이461억이고요.지출이125억으로집행률이27%돼있어요.이집행내역을보니까각종시설에,다시말해서하천정비에집행되지않은거로돼있어요.1차추경에15억을하천정비라고또편성을해드렸거든요.조기집행하라고윤석열정부에서도계속지시했을것이고,분기별평가도하는거로알고있는데집행이저조한이유가뭐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방하천54억하고,2회추경때6억하고,소하천도1회때56억하고,2회때9억이게총추경해서1차,2차추경때183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요즘우리가하천은지방하천이든소하천이든하천기본계획이수립이다돼있어요.기본계획이수립이다된지역은그렇게맞게끔확장을해야되고하기때문에거기에따르는우리가보상을다지원해야됩니다.우리가보상을하는데,처음에우리가예산편성할때는면을통해서주민들에게편입토지소유자들에게사전승낙서라든가그렇게얘기해서추진을하고,설계를하고,주민설명회를하는데문제가자기땅이너무많이들어간다이겁니다. 하천기본계획을수립하면실질적으로좀많이편입되거든요.확장을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많이편입되는문제하고,또한가지는보상비가너무적다이겁니다,자기들은.그러니까우리는필요없다고그러니까이게문제고.또우리가행정절차상으로시간이걸리다보니까그렇게많이지체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지출이이번에도27억밖에안되면이게이월되잖아요.계속쌓이게되면일진행이안되는거같고요. 다음또하나묻겠습니다.올해7월에집중호우로안동댐,임하댐방류했을때풍천에있는구담보에퇴적토가쌓여서양수장이가동되지못한민원이발생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낙동강은지장목하고퇴적토가쌓이고,가시박하천이몸살을앓고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국가하천은낙동강유역청소속인데우리시가관리를하잖아요.이게우리시에서는권한은없고관리만하잖아요.국가하천은우리마음대로할수도없는일이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낙동강에쌓인퇴적물하고지장목그리고가시박을정비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건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이번에집중호우로양댐의방류로인해서구담보가침수가되고,약간문제가많았고.모래가퇴적이되면서농어촌공사양수장에물이공급이안돼서가동을못하여서우리가긴급하게장비를투입해서준설해주고물을공급한적이있어요.지금우리위원님도계시지만,그밑에보면지장목하고있어서모래가꽉차여있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겼는데이거는우리가낙동강유역청하고계속협의중에있으며,거기에대해서낙동강유역청에서는준설하고유수지장목에대한철거그거에대해서국비를지원해주기로어느정도이야기가돼있어서우리가거기에대해서기본설계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전적으로낙동강유역청에서공사비를대주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낙동강은거의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전적으로거기에서,낙동강유역청에서전체를하는거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국가하천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묻냐그러면실제로가시박같은경우에용상에취수장있잖아요.낙동강하부에아무리가시박제거하더라도,지장물제거하더라도거기가가시박천국이에요.제가항상말씀드리지만밑에서아무리제거해도필요가없어요.거기가그대로내려오면서종자보급소같이전체를다뒤덮는다고.거기에환경유역청이담당이라고하면이사람들보고빨리이거먼저제거를해야밑에제거가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국가반변천이지마는거기가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안동시가해야됩니다,거기는.그지역은요.권한은우리한테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국가하천인데도우리가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모든권한은우리한테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관리권한부터전체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어떤식으로든간에퇴적물은빨리지장목하고제거하는데많이힘써주시고요.환경청에요구를계속끊임없이해주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우리시장님이물갖고기회를만들어낸다그랬는데,우리유지수로내려보내는거있잖아요.밑에대구,부산에서혜택을보는거아닙니까.원수보내지않고그물갖고우리가혜택받을수없을까요?김선달처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

김순중위원

그게잘하는거지.원수보내서우리가오히려가뭄때문에힘들지모르는데,그거아직구체적인대가를확정도안했다고답변을하셨는데.그확정되지도않은거갖고반값에얼마를보전해주겠다하는거는사실은더황당한얘기같아요.김선달보다가.어떻게생각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서우리위원장님께서도그때한번하셨잖아요.물팔아서그공약을하라고.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지금내려보내는물갖고대가를좀챙겨주십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우리가물이내려가기때문에수계기금을받고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그전에한거를다무시를하시니까새로운거로하나얻어내시라고같이고민좀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수자원정책과장끗발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지마는...

웃음

김순중위원

아니면황당한얘기를하지마시라고그러시든지,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자료를보여주며) 자,유수지장목제거하는사업잘해주셔서저는우리지역에큰도움이될거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거기는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돼있어서...애먹었습니다.실질적으로.

김순중위원

예,해제다됐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몇가지다도움되는건데,또하아그린파크앞에있는1구역이거도상당히어마어마한혜택을줄수있는그런사업이될거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내년에는유수지장목에대해서대대적으로한번정비를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자료를보여주며) 그런데한편으로또아쉬운부분은보이시는지모르겠는데광덕교북서단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부분.이거는환경단체말씀하셨는데,이거는우리가안전을위해서하는사업이야.그죠?그다음에환경이중요하면여기에서봄에발생하는꽃잎이런거로인해서주위에서호흡도곤란하고한환경이란말이에요.그렇게좀설득을좀해주시고,저도할수있으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광덕교건너편에유수지장목이우리가20년전에도한번하려고노력했었어요.장비를넣다가환경단체라든가환경부에서지시를해서그때모든것을중단시킨적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홍수피해도발생했고,또그쪽에서나오는봄에꽃가루가피해를미치고있으니그런환경도고려하자는거로설득을같이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이거내용주신거는내년의예산갖고하겠다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올해예산으로지금시작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도말씀하셨는데구담에수문이좀늦게닫혀서강물이역류해서피해지역에있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사실어떤민원이들어와있느냐하면,우리일반적으로재해일때보상해주는재해비용정도보상해주는쪽으로보상을받으니까,자기1억이상되는피해의한1/10도못되는비용을보상을받았다는얘기에요.그래서이거는재해가아니라인재로자기들이보상을해달라고민원이들어와있고,국가권익위원회에제소가돼있는거로아는데혹시내용아시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에대해서우리한테민원이들어와있어서오늘답변을해줬는데,이거는우리가보상을안해주려고하는건아니지만실질적으로그피해가얼만지.피해본사람은1억이라고하는데우리가실질적으로1억이맞는지,안맞는지알수도...

김순중위원

보상금액만확인되면행정적으로보상을해줄수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보상위원회에서판결이나거나한다그러면우리가예산을해서지원해줘야되겠죠.

김순중위원

보상위원회는어디에서구성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대구지방법원에서해야될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러면국가권익위원회에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국가권익위원회...소송이죠,뭐일단은.

김순중위원

거기에서소송이되는거예요?아니면행정소송을해야되는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행정소송이아니고...

김순중위원

행정심판을받아서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상법에의해서소송을하면됩니다,그거는.

김순중위원

그래요.정확하게원인을파악해서해결해주시고.또하나는다른지역도마찬가지예요.운산시장에도침수가됐는데그거도수문이늦게닫혀서역류해올라온거거든요.그게아마원격시스템으로돼있어서자동으로개폐를한다고들었는데,그게시행된지가얼마안돼서에러가좀나는거같아요.원격시스템으로하시더라도그지역에있는담당자나아니면주민을선택을해서긴급한상황에는주기적으로,수문열때만이라도그죠?실질적으로가서확인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운산펌프장가동은물을보고들어온양이나나간양을검토해서필요에따라서수문을닫고,물을펌핑하는사업인데그거는맑은물본부의하수과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물얘기가나와서같이했습니다.여기에퇴적토준설재배정현황에보면낙동강살리기사업지원돼있는데,이게앞에서말씀하신낙동강명품화,시민공원명품화사업을지칭한겁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낙동강살리기사업에보면이돈은전부다낙동강유역청에우리가요구를하면거기에서내려주는예산으로그렇게.

김순중위원

우리사업이아니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래서내려주면우리가예산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확인하려고질문드렸고,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논란의중심에서있다고하는데요.우리지금‘맑은물하이웨이사업’대구에서지칭하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런거예요.지금대구시에서는용역을몇회실시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처음으로실시하고있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저번에용역보고회한거는중간보고회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중간보고회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내용을들어보니대구입장은있고요.안동입장은이런겁니다.우리안동시의회에서시장님이당선되고물을봉이김선달식으로팔아먹는다고,물우리가지금까지50년간안동댐으로인해서피해를입은부분들을보상받고자한다는게시장님취지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거기에서초창기부터우리의회에서용역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과감하게삭감해서한번도해본적이없어요.아무것도해본적이없는데,지금과장님이거기에앉아서,증인석에앉아서답변해달라고하니답변할수없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좀답답한게있죠.

우창하위원

그죠?그러면무슨일을하려면시켜보고잘하고못하고를뭐라그래야되겠죠.하지도않은사람보고“니가잘할수있냐,못하냐”라고비난과비판을한다는거도잘못된거죠?과장님생각은어때요?그러니까한번해보고욕얻어먹어야됩니까,해보지도않고맨날생각하는거로야단을맞아야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저는우리가행정업무하면서부딪치는그런쪽으로하고있기때문에뭐든지우리가조금이라도안동시민에게혜택이간다든가그러면한번부딪쳐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이런겁니다.주무담당과장님의의지도강해야된다고봐요.왜,이정도는해보고.사람이라는게이정책도요.실패할수있습니다.어떻게100%다성공할수있습니까.그러면용역이라도한번시켜줘보고비난을해야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을묻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감사할게아니고과장님생각이어떻냐는거죠.용역해봐야되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참어렵네요.

우창하위원

지금과장님생각도미온적인거같은데,이런겁니다.집행부는똘똘뭉쳐서의회를소통시켜야되고,의회를이해시켜야되고,이예산을통과해야되는데과장님스스로가미온적이라고하면이일을추진하는게어려움이크다고봐요.본위원은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주무부서에서확고한신념을갖고이게성공이안되더라도한번추진해서안동시민에게혜택을돌려주겠다는목표설정만있으면한번해봐야되겠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의지를갖고위원님들을설득아닌이해를구하시는게맞지않겠나생각하고요.이런겁니다.시작도안했는데유지수가어떻고,지표수가어떻고쉽게말하면,관로로해서원수를주는지,정수를주는지우리끼리북치고장구치고할일이아니고,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고일을추진하자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니까이거를좀고민하셔서확고한신념으로일을추진하시는데전념을다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물관련해서논란의소지도많은데,건의하고싶은거는꼭우리집행부가하는게아니고의회에서한번용역을줘서이게가능한지여부를판단해서우리집행부로자료를넘겨주시면안되는지저는묻고싶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말씀도좋은말씀이에요.하지만이런겁니다.지금시장님이집행부에서일을하려고하니의회에서그일시작도하지말라고하는거예요.처음에는어떤일이있었냐면안동댐물다썩었다그랬어요.우리위원들이.그러면이거누워서침뱉기입니다.안동댐이오염됐다.그러면지금하류에우리안동댐물다먹고있어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안동댐물이다썩었다는데말같지않은소리가어딨습니까?그러면이퇴적층에는중금속이오염될수도있겠죠,퇴적층에는.그렇지만안동댐물은요.상류의지표수는1급수입니다.이거는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되고요.절대우리위원님들도“안동댐다썩었다,오염됐다”이말절대하시면안됩니다.큰일날일이에요.왜,이게정부에서공인된기관에서측정한게1급수입니다.맞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퇴적층은국가가50년동안댐을막아서퇴적층이생겼으니까준설하는거는국가가책임져라고우리가의회에서나집행부가요구해야되고요.이물은타당성용역을집행부에서하면우리가승인해줘서일을할수있도록도와줘야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렇도록열심히한번해보십시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중복되는부분이좀많은데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낙동강시민공원명품화사업하죠.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한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명품화사업은옛날에우리가구담까지전체에용역을한번준적이있어서그내용에맞춰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보고서에보면구간별로,연도별로사업계획이지정이돼있습니다.그리고또과별로할수있도록지정해놨고요.

김상진위원

본위원이타기관에벤치마킹을몇군데가봤는데지금우리낙동강변에는운동기구를많이설치해놨잖아요.기해놨는거는어쩔수없지만앞으로한다고그러면자연잔디를쫙심어놓으면거기에서관광진흥과와협의해서수상공연장을딱해놔봐요.그러면온가족이다나와서구경할수있어요.의자막이렇게해놓으면그렇지만,지금은젊은엄마들이손잡고아이들하고놀자리가없어요.잔디를쫙깔아놨다고상상을해보라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지금개발하지않는지역에다가한번잔디공원을조성하는거를검토...

김상진위원

젊은엄마들이아이들하고손잡고강변에나올자리가없어요.전부운동기구고이렇지.실제로꽃단지해놓은데그몇부분이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길이를아주좀길게해서관광진흥과하고상의해서해놓으면정말우리젊은엄마하고아이들이모이는장소가되지않을까생각해봤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물사업많이나오는데,우리지금대구에원수를주려고합니까,정수를해서주려고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이야기된거는원수를주는거로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원수나정수나어디라도일관성있게해야지.조금있다보면또원수,조금있다보면정수이거는맞지않다고생각해요.원수를줘서우리가돈을받을수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원수를대구나...

김상진위원

그냥가만히놔둬도흘러내려가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만약에제가대구시의직원이라그러면당연히정수는안받죠.원수를받아야지.왜그러냐면정수해가지고가면거기서한번더해야되는그런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

김상진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하려고그러면원수나정수나일관성있게해달라는말씀.두번째는시중에나도는얘기인데,우리가물이그만큼안된다.양이적어서줄수가없다그래요.과장님생각은어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저는물은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

김상진위원

현재는되지만가뭄이왔을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가뭄이오면다부족해요.지금대구물주는거아니고우리자체물도부족할수도있는문제고.

김상진위원

그래도안주면우리시내물은부족하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어쨌든간에우리가대구하고협약할때는물이부족하면우리가먼저지,대구가먼저될수는없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계약해놨는데그렇게할수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물이없는데줄수가있습니까?

김상진위원

그거는계약은계약인데,철저히하려고그러면수리권이어디있어요?물수리권을누가갖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물수리권은지금같으면...

김상진위원

낙동강같으면누가수리권이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다갖고있는게아니죠.우리가갖고있는게양이우리상수도취수하는데수리권이돼서갖고있고.우리가지금관리하고있기때문에수리권으로인해서보상을다하고100억을달라,200억을달라고할수있는거지.아무것도없이그냥뭐...

김상진위원

수리권은K-water에서갖고있는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지만이제까지우리가낙동강에대해서물흐르는거는실질적으로우리가갖고있다고봐야되는데.

김상진위원

우리시민들이먹는거는길안천물아니에요?길안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임하댐물을먹고있는데실질적으로,자꾸K-water에서는수리권이자기들한테있으니까물값을달라고그럴때우리는길안물을먹고있는데왜너희한테돈을줘야되냐고해서지금까지안주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확실하게구분을해서이물이수리권이어디에있으며,그런거는시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리권은아직까지명문화된게없기때문에약간말썽의소지가많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래도우리가보편적으로낙동강수리권은K-water에서갖고있다.이렇게얘기한단말이에요.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모르지만시중에나가면그런말들이많이나오는데‘그럴것이다’라고우리가같이간다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자기들이낙동강에흐르는물을막아놓고자기수리권을주장하면우리는할말이없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갖고있다고봐야되죠.그래서싸우고있죠.

김상진위원

그런거를명확하게해달라는본위원의취지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리고우리유수지장목내려오지요.홍수나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러면우리가그걸업체에맡겨서처리를하잖아요.처리하면톤당으로계산합니까?어떻게하십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우리가걸렸는거는지장목의쓰레기는자원순환과에서일괄처리하는거로그렇게협의가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부분도미리홍수가나나,안나나먼저업체를계약을해서내려오면그런걸바로바로처리하는그런방법은없나요?물이내려와서이리처박히고저리처박히고며칠이래서냄새나고하는거보다는.신속정확하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자원순환과하고사전에협의해서빨리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그것도한번해보면좋아요.한가지더할게요.예산집행률이27%라그랬죠.너무적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거는금방과가생기다보니까그럴수도있는데,지금본위원생각에는설계비만예산을타고추경에공사하고,보상하고했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이게우리가또예산을반영할때보면읍면에서또신청이다올라오거든요.신청이올라오니까우리가반영하는데.

김상진위원

올라와도설계비만타고내년 에추경에하면타부서에서쓸수있잖아,예산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제는사전에1년전에신청서를받아서설계를하고그다음에반영할수있도록연구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개선을해주기를촉구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물문제나오니까상식선에서...지금낙동강유역에1일유지수가몇톤내려가죠?410만t맞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430만t.

권기탁위원

430만t쯤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422만t이나.

권기탁위원

400만t이상내려가요,그죠?그러니까안동에우리가취수하는게현재하이로할수있는게13만t취수할수있잖아요.임하댐하고안동댐하고다했을때13만t.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최대13만t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안동이아까과장님말씀이75만t정도쓸수있는여력을가지고있다그랬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제가이렇게봤을때수치상은분명히하루에60만t대구에주더라도큰무리는없습니다.그러나아까이야기는갈수기때,특히작년2022년도,21년도는댐물수량이30%도관리가안됐어요.그때는물이없어요.이런부분들도계측이돼야된다는상식선에서말씀드릴게요.맞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환경부의...

권기탁위원

정의를하기위해서말씀드렸고,그거는환경부가되든뭐가뭐든알일없고,내가.자,올해들어서비가유독많이와서그에따라서피해도상당히많았습니다.성과및평가에보니까하천기성제방및배수문관리를잘했다고성과적요가돼있어요.이부분은있다가이야기하겠지만,이런부분들은참미스테리한부분이많다.이걸성과라고적어놓으면참안타까운일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댐수위조절이댐방류량에따라서저지대는침수됩니다.특히풍천,신성,광덕이런데는요.처음에900t,800t방류될때는문제없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1200t내려오니까다잠겼어요.멜론이수확기가다돼가는데억울하잖아요.피해보상준다는거코딱지만큼주고.이것이제가봤을때는댐은다목적댐이잖아요,안동댐.다목적댐에서다목적기우수를못하면시에서댐지원단에다가항의를하든지무슨조치를취하든지해줘야되지,계속물을담아놓다가갑자기비가많이오니까1300t씩,1200t씩막내리니까밑에담수되는거잖아요. 하소연한들보상방법이없잖아요.있어요?위로금조로적십자에서조금주고하는거외에는뭐가있어요.안동시에서해준게뭐있어요.이런부분들은수리권이있네,없네가아니고자치자치단체의행정공무원은시민을보호할의무와책임이있는데도불구하고직무유기하고있는거예요.가슴이아리다고요.가슴이아려.아니,물가지고이야기하면서피해보는주민들하나도대책을못세우면서이거는요,각성해야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공무원들이,제가안타까워요.법에없는이야기를위원이한들무슨힘이있겠습니까만이런부분들은시에서미리얘기해서담수량을조절하라든지,초당방류량을늘리라든지서로소통이돼서갑자기내려서문제가발생되는일이없도록해야되지,갑자기내리니까감당못하니까침수되고하잖아요. 조금있다가내가하겠지만그래서배수문관리가안되는거예요.그런문제들이앞으로없도록전담과장님이수자원정책과과장님으로가셨으니까전부다모든부분은재난안전과에서관리하던거였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관받아서더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예산이있었는데요.재난과사업들이많이이관된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전체예산460억중에330억이잔액,73%가잔액으로현저하게남아있는데대부분보니까거의다이월액이상당수차지하는데,전부이월되는걸가지고다시이월할수밖에없어.그내용을살펴보니협의및보상지연이돼있다는데보상지연되는거도중하지만수해복구사업을지연시키면수해복구받는사람은어떻게하죠?그거는보상관계없잖아.수해복구비도지연시키고하면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든지신속하게대응해서그부분들이다시금수해피해가재발되지않도록처방조치를신속하게해주셔야된다.이거는예산을이월시키고이런게안되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많이적었는데요,그만하고두가지만더할게요.안동에수문관리가배수문관리가상당히많습니다.농어촌공사에서하는데도있고,마을주민에게맡겨서하는데도있고,임하댐거기서하는거도있고많이다르네요.다른데,올해하류지역에침수된이유는배수문문제는뭐냐하면안에센서하고밖에센서하고같이달아났어.맞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안에서물이차올라야감지가되잖아요.밖에는올라오면감지되잖아요.근데안에서나가는물이적어,유량이적어.밖에물이많아.차들어오니까감지하는거예요.문이내려가는거예요.그러자면물이벌써침수다됐어.외부의물이유입돼서침수하는거예요.이거는인재예요.이런부분들을시에서제가이렇게봤을때는관리감독이부실했거나,관리하는사람들이잘못이있었거나누군가책임을져야되잖아.왜책임안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하고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거도일괄적으로1억3,700만원전부똑같아.신성에했는게똑같고,임하에했는게똑같아.지역환경에따라돈도달라질수있는데돈을전부다1억3,700만원수백개다는거를싹다했어요.이게전부몇개로,67개수문을다했어요.이거보니까행정이너무안일하게집행하고있다.지역환경이어떨것인가고려하지않았다,설계부터.그리고이제이야기드렸듯이안에센서,밖에센서다른부분해결해야됩니다.이거안하면다음에그런일이또일어납니다.다음에는그런일이없도록장치를보강하든지어떤방법을찾아서해결하도록촉구를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제가현장을확인해서무슨문제가있는지한번해가지고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그리고참고마운데요.어쨌든문화재형상변경을통해서우리지역하류의자연생태계를보전하겠다는그런취지로말씀해주시고,아껴주시고해준거고맙게생각합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은환경은피폐해져가는것이아닙니다.유수지장목이많이발생되어서하천에비닐등등잡다하게걸려서휘날리고하는게참보기에흉물스럽거든요. 자연생태계는우리낙동강하류지역은은빛모래사장이있는그자체가자연생태계를보전하는가치입니다.유수지장목이발생됐다.그거는벌써다끝난거거든요.자연을있는그대로가아니고자연을망가뜨리고있다고요.그래서이부분은유수지장목으로인해서유수가지장이생겨서덜내려가서농작물이피해보는것그런것등을미리부터방지해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강구해주시기바라고. 특히,단호샌드파크예를들면글램핑장등등있잖아요.그앞에모래사장은잡목이별로없어요.근데이게2,3년만더가면잡목이무성하게돼있거든요.그때는걷잡을수없다고요.지금구담,광덕에가면다그런경우고,부용대앞에도지금앞으로1,2년더가면전부잡목이무성해서못쓰게됩니다.이런부분들을간과하지마시고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고. 마지막한가지더말씀드리면,우리암반위에축조하는재방이많잖아요.그러면결국에는암반밑으로안새어내려가잖아요.결국은물이많으면어디로갈것이냐.그주위에모래나자갈거기에성토를해서재방을축조하잖아요.그러면물이안으로많이새어들어오겠죠.그러면밑에새굴이생기겠죠.내가지금이야기하는거어디이야기하고있는지가늠하고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제가봤을때미루어서크라우팅을박아서어떻게하느니자꾸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지금비가오는게계절이없어요.겨울에도많이올때있어요,지금은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선제적으로공격적행정을펼쳐서주민들의불안을해소시켜줄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데동의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서행정은적극행정을펼치는것이미덕이다라고생각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오늘답변이너무시원시원하고좋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뭐,죄송해또.우리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하잖아요.하천정비기본계획그죠?정비기본계획수립했는이유가뭐예요?그계획에의해서우리가집행하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작년에감사했을때와야천에대한문제를제기했는데장기추진하는거로검토한다고이렇게지금써놨어.결국은하천을정비해야되는이유는지금현재계획이80년빈도에의해서수립했나요,100년인가요.우리기후변화때문에,이상기후때문에지금하천을전부다정비하도록했는데,80년빈도로처음에수립안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강수량에따라서국가하천은200년빈도고,지방하천은80년빈도고차이는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것때문에지금현재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지금정비를하고있는데,가다가이해가부족한사람들때문에가다가지금정비를못하고예산수립해놓고딜레이되고있는상황이잖아.그러면과감하게정리를해나가야지.그게지금부지동의안해준다고안하고팽개치면그러면거기에는재해가발생해도좋다,이런거잖아.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

이재갑위원

그래서행정을좀적극적으로하셔라.그거를재해를예방하기위해서하천정비를우리가시행하는데몇몇사람들이“내땅못줘”이런다고해서안한다그러면취지에안맞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만약에적극행정으로해서수용절차를밟고한다고그러면소송하고다시들어가면보통3년씩걸립니다.우리가제일빠른것은협의를해서취득해서하는게제일빠른데,촌에서어른분들만나보면토지에대한애착심이너무강해요.그걸우리도인정하니까.그렇다고전구간을갖다가몇km를한다그러면강제수용을하든지할수가있는데,구간을몇백m씩하고하니까거기에대해서또위에도안되고좀덜된부분도있는데,그부분만하려니우리행정에서약간그런게있어서딜레이가됐습니다.앞으로적극행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우리강변에초화단지했는거때문에작년감사때나왔는데,본위원은그수변공간에자생하는야생화나아니면우리낙동강변에갈대숲이좋거든.갈대숲을그대로쓰는게맞지,해마다많은예산을들여서초화단지를자꾸예산을투입하고또관리해야되고이러는게타당한가,안한가.이런문제를계속지적했어요. 근데여기초화단지가계속이렇게나오는데,차라리그게또안된다고하면오히려숲조성하는쪽으로그게더바람직한게아니냐.왜냐하면우리나라강변에진짜명품이라고사람들이많이찾아가는데는다숲이거든.대부분숲을조성했어요.숲을해서성공을했거든.그러니까그런점들을좀벤치마킹해서우리가해마다수억씩들여서초화단지하지말고,수억씩숲을조성하든가연차적으로.그렇게하는것이더미래지향적일수있다.이렇게하나말씀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낙동강강변에나무를많이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지난번에우리물산업관련정책토론회때국가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의안성환처장님이끝에제안했던,과장님기억하시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미세조류활용유용자원화센터,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원고에없는거를끝에제안을하셨어.이거제안조차없었다그러면그날토론회는안동시는완전히들러리가될뻔했거든.안동시와관련되는거는사실나온게없어,내용에.맑은물하이웨이도안동은사실,안동에물아무리가져가도피해없다,문제없다,하천에도영향없다.주로이런얘기만했어. 그리고물산업관련하는안성환처장도원고소견을보면,이내용이뭐지.이게안동거맞아.이걸왜발표하지.이런생각이들정도.그런데끝에미세조류활용유용자원화센터안동에이런거를하면좋겠다.이게참확와닿더라고.그렇다고하면안동시가이걸좀적극적으로국가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하고해서이런국가기관을하나하든가. 원래그날본위원이제안하려고그랬던게물기술인증원안동분원을유치를제안하고싶었거든.그러면국가영역에있는물산업을우리가언급할필요가없다고보는거야.안동시가할수있는물산업.이미2022년도9월에물포럼했을때,물산업정책토론회했을때경북대학교한건영교수가제안했던물산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들이있어,발표한게. 그래서그날도얘기했지만그런물산업은안동시가얼마든지해도된다.상위법의적용을받지않고할수있는것.이런거는하시라는거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불필요하게시민들에게오해를불러일으키고,안동시가상위법을거스르면서초월하는그런것에자꾸예산을쓰시겠다고하면이건참불편해진다.이점을분명히말씀드려요.그래서하나소개해드릴까.우리가12월16일토론회했는데2023년11월3일에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공고한게있어요.2023-1호로.이게뭐냐하면‘제1차낙동강물관리종합계획수립’이거보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지금달라진게있어요?2022년도4월4일에서명한내용에서달라진게있느냐고.한줄더들어가있어,한줄.한줄더들어간게뭐냐.당구장표시하고,대구광역시는자체적으로대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중맑은물하이웨이사업용역하고있는내용이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물관리종합계획안에그내용이하나도포함되지않았다.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지금대구에서용역을하는것은앞으로모든게상위의법령이라든가계획에반영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거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계획수립하는것은물관리기본법에의해서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물관리기본법제27조와제28조에의해서하는데,그런데그계획해서하려고하면결국은물이라고하는거때문에각지자체간에첨예하게갈등이유발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거는.

이재갑위원

여기에도보면울산광역시에있는반구대암각화를보전하는게나와.언급이돼요.그렇죠?그렇다고하면울산에물공급하는댐의수위를낮추기위한거거든.그러려면다른데서물이들어가야되는데어디에서들어가야되느냐.운문댐에서들어가야돼요.근데운문댐에서반구대그쪽으로울산으로공급하는것을대구시가반대를했어요.이만큼물이라는게첨예한거예요.그래서맑은물하이웨이사업이안동시하고만합의된다고해서되는사업이아니라는거야.낙동강유역에전체합의가이루어져야되는사업이라고,이사업이. 낙동강유역에흐르는하천유지수가최대하루에25.6㎝가낮아질수가있다는데환경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자연환경에는.그렇게겸손하지못한자세가틀려먹었다는거야.안동댐,임하댐이거댐막을때안동에영향이있다고한사람도없어요.낙동강전체를건천화다만들었어요.그랬는데아무런문제가없다고우리가얘기할수있어요?그리고분명댐물에대해서우리가기득수리권을인정받고있는거는반변천의안동시민이먹는물만인정받고있는거야.그건과장님아시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거때문에지금우리가여러가지문제를수자원하고대립하고있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이런문제들이선결돼야됐던문제들이에요.사실은우리가정수해서공급하는서비스만우리가인정을받고있는거지원수에대한권한은아무것도없다.안동시민이먹는물이외의물은.그점을분명히우리가알고가야되는거야.그래서마치안동시가마음만먹으면다할수있는것처럼이렇게호도해서는정말시민들한테굉장히잘못하는행정행위가된다.이말씀을분명히드리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물하이웨이를하더라도우리안동시가어떻게할수있는방향이그렇게없어요.그렇지만우리안동시는거기에물이대구에서감으로해가지고우리가받을수있거나혜택을누릴수있는그런아이템을찾기위해서우리가하자는거지,그냥물주자는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맑은물하이웨이사업에괜히올라타서남보기에모양안좋게그렇게가는거는좀신중할필요가있어요.대구시에서자기돈주는거같이폼잡고100억,200억얘기하는데그100억이상생협력기금100억에다가낙동강수계특별법을개정해서물이용부담금이인상됐을때거기서부터받는게100억이었어요,구미가. 그게그냥주는게아니었다고.그냥주는게아니라고.그러니까이런데대해서분명히우리가짚고알고가야되고,시민들도알고가야되는거예요.그리고그렇게지금하는것도,맑은물하이웨이사업하는것도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환경부가그렇게쉽게결정할수가없다.정치적으로결정을한다면할수가없다.왜,낙동강하류에전부그러면사람들을포기해야돼.울산광역시,경상남도,부산광역시를다포기해야돼.낙동강에서부터.그런정치적결정을할수있다고보는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용역의결과에의해가지고하류지역에피해가없는자료를제출해야겠죠.대구에서는.

이재갑위원

과장님,그게그렇게쉬운문제라고한다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쉽지는않겠죠.

이재갑위원

우리가이렇게고민하지않아도벌써해결했을거예요.그렇지않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어려운걸아니까우리가...

이재갑위원

2021년6월에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결정했는사항이있고,그걸토대로해서정말구미시하고대구하고그렇게결정을하게2022년4월4일에국무조정실장하고6분이서명을했는데,서명하자마자그게파기된거예요,사실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그게결국은하류쪽에서도동의하지않고있기때문에그렇게가는것에대해서.그게그렇게쉽지않다는거야.그게물을취수해서하는것이안동으로올라온다그러면구미부터이쪽중간에있는거까지다틀어지는거지.낙동강유역에.그게어떻게그렇게쉬운거라고생각해요.그러니까너무거기에집착해서가지마라이말이야.너무성급하게덤비지마라이말이에요.이거장난삼아해볼수있는일이아니라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할수있는거는최선을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할수있는물산업을하란말이야.할수있는물산업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할수있는물산업도하고,투트랙으로한번가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가할수있는물산업을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우리맑은물하이웨이사업용역에참여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상진위원

참여하면서어떤생각을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저는이게물이하이웨이사업이라우리안동이물산업에대해서할수있다고어느정도판단했기때문에제가뛰어들었는것이지,그렇다고해서시장님이안되는일을시키는데하겠다이러지는않았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공급자가해야되는지,수요자가해야되는지나는그게궁금해서요.우리가안동서용역을해야맞는게아닌가요,그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죠.

김상진위원

공급자가해야되는거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공급하는게하는게없잖아요.

김상진위원

물을팔아먹으려고그러면우리가용역을해서어떻게해야되는게저는순리라고생각하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만약에이게문제가뭐냐하면이게된다고해도우리가넘을산이엄청나게많고,우리가그걸다해결하기위해서안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주된얘기는공급자가해야되는지,수요자가해야되는지나는거기에대해서한번더생각해보고하자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대구에서물이필요하기때문에하는거고,환경부라든가지방자치단체를다설득을해야될문제가있기때문에사업을추진하는거고,대구에서하는게맞고요.우리는거기에대해서서로의견,그거로인해서우리가혜택을받을수있는게뭔지를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9시30분인데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농정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안동시에서는귀농귀촌인구유치를위해서기존의보조사업에더해서신규로시민유치사업인데‘안동에서한달살아보기’,‘동네작가’이거운영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이사업지금현황하고실적이좀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동에서살아보기는올해처음시작한사업으로국비사업입니다.시행은7월,8월,9월에3기수가했는데,서후봉정사국화마을에서했고요.그래서1기에3명,2기에7명,3기6명해서총16명이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동네작가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동네작가는지금현재한10명이선발되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성과나실적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실적은16명이안동에서체험하고,지금귀농인은없는데그분들중에계속개별면담을해보니까한6명정도는귀농을고려하고있습니다.안동홍보에체험은했는데귀농이하루아침에되는것은아니고은퇴해서안동으로한6분정도는오신다는의향을최근에도받았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93페이지보니까일반현황에22년도까지만현황이나와있고올해는,23년도는전혀없어서.올해23년도에귀농현황을알고있으세요?아직자료가덜취합됐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우리귀농현황이통상적으로는작년기준으로하면연말에125가구정도오고,보통120가구에서150가구정도가오고,올해도아마150가구정도예상은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큰예산은아니지만적지도않은예산이니까실질적인결과가나올수있게끔실과에서도성심어린관심과관리감독을촉구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관련해서질의하나드릴게요.민선8기출범해서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해서올해한260명정도라오스,베트남또일부캄보디아에서입국한것으로알고있는데고용현장목소리를직접들어보면다양한수요를충족못하는경우도있고,무단이탈자도간혹발생한다고이에따른예방조치가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안동시에서지금현재계절근로자이탈방지를위해따로노력하고계시는게있으신가여쭤보고싶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계절근로자가안동시에서올해처음으로시행해서농가형하고결혼이민자를초청해서253명정도초청이되었고,이탈은자진으로해서는11명이귀국하고,이탈은14명이이탈했습니다.지금이탈률은다른시군에비해서상당히적습니다.이탈을하면첫째,저희가어쨌든체불된임금을지급을좀보류하고그다음에법무부에연락해서조치사항을기존에일하고있는분들한테빠른시일에알려서경각심을알려드리고.그래서우리가14명정도이탈해서9월정도에법무부를통해서라오스에가서MOU를확대체결했습니다. MOU체결한내용은이탈되면가족들한테패널티라든지또그동네에패널티가있습니다.그동네가우리나라에못오다든지하고,그다음에라오스하고했는데라오스에서MOU를체결할때여권이신규인사람만앞으로보내주기로,타외국에경험이있는사람은배제하고.그러면서또농가에서올해써보고좋은사람이추천됐을때그사람들을재송출하기로그렇게MOU를약정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반대로또근로자같은경우에고용한농가들이농지인근에빈집같은곳에서숙소제공하고,식사는근로자들이직접해결하는거로알고있어요.숙소의상태나주거불편사항같은것은수시로체크하고계시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저희가수시로체크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하고있는데는개인숙소도있고,빈집에서하는데도있고,마을회관에서도숙소를하고있는데저희가기본적인것은잠금장치라든지난방이라든지화장실문제그런거는완벽해야주거로인정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물론관련부서에서어련히알아서체크를잘하신다고하지만,빈집대충수리해서거주하는경우상당히열악한상황일가능성이있기때문에그분들이차별받지않고소외받지않도록조금더관심갖고살펴봐주시고.또불편사항이있으시면적극지원해줄수있도록체계도좀자리잡아주셨으면건의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지원되지않은게하나있죠.초등돌봄교실간식지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원래2022년도예산이얼마였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때한7,000만원정도인거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1억도되지않는돈이었는데안동시내관내에있는초등학교1,2학년들이학교마치고방과후하기전이라든지학원가기전에돌봄교실에서간식을먹을수가있었죠.컵과일이아이들허기도달랠수있었기때문에정말많은호평을받았는데국비사업종료가되면서농정과에서사업종료가되었습니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아직도부모님들이왜주지않냐.달라는민원이정말빗발치고있고요.저는특히나학부모다보니까거기에대한민원이정말많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적은돈으로정말많은안동시민인아이들에게,미래의꿈나무들에게큰효과를주었던사업이었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저희도그게국비시범사업으로해서2022년종료가되었는데,종료되는시점에서는어쨌든전체적으로학교에서학부모님들이라든지또학생들이과일이맛이없다라든지학부모들이조금불만을제기하셔서사업이종료가됐고요.

김새롬위원

전체적인모니터링이나평가를한적이있습니까?만족도조사라든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못해봤는데.

김새롬위원

한적이없고,몇건의민원으로된거죠.민원이있으면개선해서더좋은품질을제공해야되는데지금말씀하신건사실과장님,별로합당한대답이아닌거같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런민원이있어서전국적으로종료가되었고,저희도어쨌든과일은어린이들한테공급되어야될과일이고,또우리국산과일도어릴때입맛에맞아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공감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시면큰금액도아니기때문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중요한부분입니다.학생들특히나아이들학교간다음에,요즘에아이가정말귀한시대아닙니까.그컵과일통해서아이들이허기를달래고이게정말좋아요.지금그과일간식이없어지면서요,학교에서자체적으로간식을주냐면요.공산품,공장과자를줍니다.상식적으로공장과자가몸에좋겠습니까,국산과일이좋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꼭시정되어야될부분이기때문에촉구합니다,이부분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저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지역특화작물육성사업을우리가하고있는데콩육성을하고있습니다.안동생명콩입니다,그렇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콩육성하고있는데한해에안동시에서나오는콩이얼마나되는지혹시파악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콩은지금재배면적으로한1,750ha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한1,000t정도콩이주력으로나온다고하더라고요.주로나오는곳이풍산부터해서예안,도산,녹전등이있는데요.예안,도산,녹전을살펴보니콩을주력으로생산함에도불구하고집하장이없더라고요.알고계십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이번에원래도내년도예산으로콩관련해서예산이있는데여기에대한게아니고두부공장관련된예산인거같은데맞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기본적으로현재예안,도산,녹전을통틀어서와룡에서콩수매를하고있는데턱없이열악한실정입니다,현재.안동농협에서몇백원씩더쳐주기는하고있지만그거는조합원에한해서고요.그콩들은다두부공장으로가는콩만수매하고있습니다.알고있으시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습니다.3개면에집하장이있으면농민들이더안정적인수입을가져가지않을까요?왜냐하면요,풍산면같은경우는kg당200원씩돈을더주고있어요.실질적으로물량이한번에많이몰리고있기때문에수매가빠르기때문에그렇게주고있는거거든요.그러면콩수확량이많은예안과도산,녹전에도집하장이있으면열심히일한농산물을제값받고우리농민들이판매할수있지않겠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걸과에서신경쓰고노력해야되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콩재배면적에대해서말씀드리면,우리경영체등록에등록된콩재배면적을보다보니까예안이나녹전쪽에아마좀빠지는거같고요.왜빠지냐하면요즘예안이나녹전이나이런데보면과수갱신사업하다보면경영체등록에는과수가들어있고콩은빠져있기때문에실제콩재배되는게통계보다는많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제가만나서얘기를해보니까요.굉장히많은양이어서깜짝놀랐고요.한번과에서파악할필요가절실할거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방안도고민을해봤는데요.추곡수매를하던곳이녹전,예안,도산다비워져있다고들었습니다.이런곳을활용하면우리가새롭게돈을많이투입하지않고서도우리농민들을위할수있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근데이런부분을과에서도같이고민해주시고추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의견고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건의드리고요.또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있지요,안동에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사실국비로우리가공모하고올때는정말기대를많이했었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순기능에대해서본위원은주민과행정기관이협력기반을구축함으로써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고,그러면서안정적이고원활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다라는게가장큰매력이라고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언제끝나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연도수로는내년2024년도에끝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과장님,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과관련해서지원이끊길때를대비해서과에서준비하는게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신활력플러스사업은...

김새롬위원

액션그룹이나이런것들말고요.지금운영하는거말고,지원이끊길때를대비해서농정과에서준비하고있는게있는지여쭙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원이신활력액션그룹이다구성이되면그자체적으로거점센터가내년이면준공이되는데...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계속지원에매달릴것이아니라,사실신활력사업은과거에는보면행정에서하드웨어위주로가다보니까하드웨어만심어놓으면인력이라든지인적자원이라든지소프트가사라지는경향이있기때문에새롭게신활력이라는사업으로해서그건물도중요하지만,계속인적자원으로유지되기위해서신활력사업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액션그룹하고다조직이되면거기에서또자체소득을발생시켜서유지하는거로그런안을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시에서공모하는모든사업이그런구조예요.국비를따오면자생적으로살아남아야됩니다.국비를따와서건물을지으면알아서주민들이운영해서운영비를마련해야됩니다.이런식이에요.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가좀사고의전환이필요할거같습니다.그래서이것또한역으로제안드리고싶은데요.확장성을가지기위해관련사업공모를준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다른지자체와비교하고싶지는않지만한번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에비해국비공모사업이많이부족한과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죄송합니다.집행부공무원들에게일이과중하기때문에그런것같다고생각을하고요.이중간역할을하는사업단이생겨났을때,이런중간역할을할수있는사업단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거든요.왜냐하면주민과행정기관이협력기반을구축할수있는그중심역할을하는게이사업단의주역할입니다,과장님. 그러면이역할을할수있는사업단이생겼을때용역같은거는사실큰돈이안드니까지원을해주고요.다양한국비공모사업을따올수있도록우리가추가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당장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필요한것도있겠지만농민들을위한것도많을거고요.주민들을위한것도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따올수있는게굉장히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한다.여기에서끝나지말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단을정말잘활용해주십시오.국비를가져와서요.우리농민들이웃고,시민들이웃을수있게제발그렇게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새겨듣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고생하십니다.저는간단히물어볼게요.학교급식관련해서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학교급식현장에서는농산물보다는축산물비율이낮아서축산물의공급이항상부족하다고얘기하거든요.학생들이원하는육류의공급을확대하는방안이있는지거기에대한대안설명이필요할거같은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학교급식의문제점이라기보다는그게항상의견은나오고있어요.요즘크는아이들이보면항상고기를좋아하다보니까농산물쪽으로는남아돌고육류는항상부족합니다.그러나크는아이들영양간식이라든지골고루성장하기위해서는육류에치우칠수도없고,또학교급식위원회에서육류와농산물의비율을33대67로정해놨기때문에지금은저희가어떻게바꿀수있는방법은없고,이런현장의소리를들어서저희도학교급식위원회에요구를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학교급식에딱정해져있는가보죠.67%,33%라는조항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정해져있습니다.육류는빨리떨어져요.아이들이고기를좋아하니까.항상농산물에남는돈을고기로바꿔주려고하는데그래도또건강균형차원에서는골고루먹는게더낫다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는어른들의생각일수도있죠.어느선까지는가능한데학교급식에가보면거의다그걸많이요구를하니까한번검토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저희가검토하고의견은제출하는데하여튼저희의견은골고루먹었으면좋겠다.그리고또고기에너무치우쳐도건강균형에는그렇게좋지는않을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또하나요.농기계종합보험관련해서질문드릴게요.농촌이고령화돼서농기계를사용하는데어려움이많고또사고가많이납니다.실제로제주위에서도보면,제고향임하에서도보면사고가많이나거든요.그러면이거보험을가입을해야되잖아요.가입을해야만안전사고에대비가가능한데가입이저조해요.그이유를물어보니까자부담이너무크다는이유를얘기하시더라고요.거기에대한대처방안이혹시...보험료를낮추어줄생각이있는건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농기계가기존에쓰던농기계도있지만지금농기계가정말다양하고종류가많아서또,미숙한점도많고.그러면서농촌에는사실고령자들이많이늘어서안전운행이걱정이되고많이늘어납니다.가입이저조한이유는농기계안전보험이기종이경운기,트랙터일상적으로쓰는기계가12종이있는데,지금까지는국비만50%지원되었고,자부담이50%지원되어서가입률이저조했는데,내년부터는도에서도비지원을20%해서자부담을30%낮출계획입니다.그리고그부족분도내년예산에시비6,000만원정도부담했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예산하실때협조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종전에는국비50%하고자부담을50%했다그랬잖아요.도비20%그러면지방비,자부담은몇%정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대7로해서자부담은30%입니다.지원20%로상향하는거로.

박치선위원

내년부터그렇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더묻겠습니다.농작물재해보험도가입이지금현재290억정도로보조를우리가85%,자부담15%하고있거든요.그러면지금우리농가에서보니까8,831가구가가입돼있는거로돼있는데15%를하니까부담이좀되는거같아요,농민들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가입이많이된게아닌거같아요,보니까.가구수로본다그러면우리안동시전체적으로보면.그러면이게본위원생각으로는10%로낮추는게가능한지.국비라는거는보조금이지금보니까국비50%고도비가8.8%,시비가26.2%거든요.도비를좀올리든지,시비를좀증액해서10%선으로하면아무래도농작물재해보험에많이가입을하셔야도움이되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안그래도올해같으면우박,서리해서얼마전에10월말돼도우박이왔습니다.녹전이나북후나쭉해서.그래서정말농민들이재해에서기본적인것은재해보험을들어야되는데,지금까지도일부들었지만우리지금8,800농가했지만우리농가수가지금18,000농가됩니다.아직상당히부족하기때문에그이유는다자부담때문에그렇거든요. 안동은또과수비율이높다보니까자부담비율15%해도상당히높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자부담비율을5%낮춰서자부담을10%로계획하고,예산14억을추가편성해놨기때문에이거도위원님들께서이번예산때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이오르면검토해서주는거는당연한거고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농가가18,000가구가넘는데8,000가구밖에가입이안되니이거도3년치를보니까거의같아요.8,634가구,8,593가구,8,831가구이렇게비슷한수준으로가고있거든요.지금우리가42%정도가입한다는소리인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마내년에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신다면상당히많이가입할것이라예상됩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농민에대한피해보상에대해서는기후변화가하도급변하니까,조금전에과장님말씀대로4월에도우박내리고이렇게하니까여기에대한대비를할수있도록지원책을마련해달라는건의를하는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늦게까지고맙습니다,과장님.제가자료요청했는데주신순서대로확인좀하겠습니다.10번에보면풍산읍매곡1리마을만들기사업내용주셨죠.○농정과장전종호예.

여기책자45쪽에보면원래예산액이4억5,000이었는데,매곡1리에는3억5,500만원사업비로잡으셨네요.첫번째,이유가뭐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다하려고했는데,마을만들기사업은저희가주도해서하는사업이아니고사실또마을에서주도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사업을하다보면동네에서길을넓혀라,좁혀라그런과정에서승낙이라든지그런문제에부딪혀서집행을다못하게되었습니다.거기는아마도로넓히는과정에서승낙이안되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담장도일부는주민동의가안돼서못했고,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를이해를다못하셔서동의를안해주신분들도있지않나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이런마을만들기사업할때는첫번째,순서가선진지견학을하는게맞지않나싶은데아직까지선진지견학을간적이없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거기에지금선진지견학계획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되어있지만지금하드웨어다해놓고선진지견학가는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선진지견학가시라고예산다배정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선진지견학은가는데순서가이런사업을하기전에지역주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사례지역을가서보고와서자기들이어떤혜택이있고,어떻게꾸미면되겠다하는거를이해를시켜주셔야되는데,다끝내놓고선진지견학가면자기들이의도해서뭘하겠다하는그림을그리는기회가없어졌잖아.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순서는어쨌든앞에서계획수립하고설명하고선진지견학이뒤에갔는데,앞으로일할때그거는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여러분들마을이이런데이렇게변화될수있습니다.그래서자기가조금양보해야될부분이있으면양보를부탁합니다.이렇게하면설득이더쉽다는얘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순서는다음에마을만들기할때는순서변경을고려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자발적으로한다그랬는데,우리가이렇게충분한예산을편성했는데도활용을다못한다는얘기는보지않았기때문에어떻게쓸수있는지모르는거예요.이부분도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또하나는여기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에대한예산도책정돼있는모양이죠.노래교실5회,한지공예5회이거도예산편성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깝습니다,그죠.마을만들기하는사업을했으면마을이좀깨끗하고,쾌적하고,편리하게바뀌어야되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동네도깨끗하고또노래도배워서정서적으로도좀맑아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매곡1리가보셨어요,현장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가봤습니다.

김순중위원

많이바뀌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확바뀌기는사실어렵지마는그래도그정도면...

김순중위원

되게아쉬워요.한집만많이바뀌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조금그런...

김순중위원

담장같은경우는출입하는입구에서부터뒤에까지하면동네가좀밝아질텐데,담장은거의바뀌지않았고얘기한그한집만바뀌었고.뒤에축대쌓은거는사실은마을에서주민들이공동으로누릴수있는공간은아닌거같고되게아쉬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세부적으로다음에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쉬운점이있어서다음에이런사업진행하실때제가건의드린대로견학먼저시켜주시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의이해도를좀높여서그분들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건의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중소형농업기계공급사업개편하셨는데참감사하게생각해요.농민들한테실질적으로도움되도록최저금액도높이시고,구매할수있는기계도금액이높아졌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많이높아졌습니다.

김순중위원

문제는이게금액이70만원이상부터3,000만원이하까지받을수있는데,이걸한번받으면5년기다려야또지원받을수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게특별한규정은아니고기계가내구연한은있습니다.소형기계3년,대형기계7년내구연한이있는데,그거는또우리가농기계를배정할때보면읍면의경작규모라든지그런거를고려해서배정이되면읍면에서또실정에맞게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예를한번들어볼게요.100만원짜리기계를쓰고있고,3,000만원짜리기계를쓰고있는데100만원짜리기계내구연한이올해닥쳤어요.이거지원받아서산단말이에요.근데1년지나면3,000만원짜리기계내구연한이닥쳐서신청하면지원받은시기가1년밖에지나지않아서기다리라고한단말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제가알기로는그렇지는않고,우리가기준이읍면마다농기계심사위원회가있습니다.그위원회에보면보조금을얼마받았는거에내구연한보다는같은기종을신청했을때예를들어서,작년에트랙터를받아갔는데또받아가면좀제재가가해지겠지만다른기종이라면보조금을얼마받았는가에따라서가감이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렇게이행하고있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농민들자체가5년에대한기한에대해서부담을가져서기다리든가아니면판단을불리하게해줘도그냥감수하고계시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제가알고있고,파악하기로는그렇게평가하는것이아니고,보조금을얼마를받았는거에따라서.예를들어서1년이내에100만원을받았다하면은100만원은적으니까5점이라면1,000만원정도받았다그러면감정이20점,30점되겠죠.그런식으로됩니다.

김순중위원

고려는되지만받을수는있다,그런얘기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아마14개읍면이다그럴겁니다.

김순중위원

맞아요?그거아닌거같은데.그래서지원기준을지금말씀하신대로매뉴얼을만들어서농민들이알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그게토지면적에대한기준도사실은고려가돼야되고.그렇게하고계세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토지면적,연령그러면서부녀가구라든지가족수,장애자그런거다고려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농촌지역을지역구로두고있는의원들은제일많은민원이농기계지원받는거고,불만얘기를많이들어요.지원을많이해줄수있는쪽으로정책을펼쳐주시고또설득을할수있는그런기준을마련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외국인계절근로자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이거는사실계절근로자운영방법도조금포함된내용일수가있어요.예를들면,지금얼마입니까?5개월이상을써야되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지금5개월을기본으로쓰면서연장3개월해서8개월을쓰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어떤경우는한3개월필요하고,또2개월필요한경우가있어요.작물에따라서.그런분들도외국인계절근로자를쓰고싶은데기준이안돼서못쓰고계신단말이에요.그거도좀플렉시블하게할수있는그런제도의묘미를살려주십사하는건의의말씀을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계절근로자가데리고올수있는게세가지가있는데,올해는저희가표면적으로보이는것은농가형MOU를체결했고.그러면서기존에결원이민자들이와있는분들이초청으로친척들초청하는그런근로자가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은방문비자로왔으니까근로자의비자가아니라서자기편하면가서할수도있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죠.자기친인척을불러서쓰면자유롭게또쓸수가있고,그래서내년에는공공형이라고해서농협에서지금안동와룡농협하고서안동농협에서신청을했습니다.공공형은농협에서숙식제공하고인원을나눠드리는데,내가필요한대로한명,하루,이틀,삼일마음대로쓸수있도록내년에준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되는대로진행할수있도록농협과협조를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또하나는제가원래말씀드리려고한거는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않습니까.여기에이동식주택설치하는데지원,주택개보수하는데지원하도록돼있는데이두가지조건을충족하지못하지만계절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그런환경을좀만들어달라는분들이있어요.예를들면시골에가면여름에무더위쉼터공간이있는데그거는사실은많이방치되어있어요.거기에개조하거나보수해서공용으로쓸수있는공간을만들려고할때지원할수있는그런방안.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저희가외국인계절근로자주거사업은개인들이수리를하는것이고,공공시설은어쨌든간에지침에는안되게돼있습니다.위에도에하고검토를,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고민해달라는건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으시고요.우리위원님들이먼저질의하신내용이거의비슷한거같아요.본위원도미리질의한걸피해서몇가지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솔직히농기계보조사업이요.김영삼정부부터해서벌써30년째입니다,올해.30년동안이보조사업을했는데아직까지완벽하게정착이되거나이수요는계속느는거같아요.이게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그런거같은데. 앞서위원님은농기계를지원받는조건에대해서이야기를했고요.본위원이이야기하는거는이런거같아요.우리가항목을딱정해놓고지원을받는게아니고,아니면이거는항목을정해놓으면수요조사가완벽해야됩니다.사전수요조사가완벽해야되겠죠,항목을정해놓으면.그런데본위원이보니까수요조사가완벽하지않아요.그렇다보니까포괄사업비를가지고쉽게말하면소형농기계는얼마,대형농기계는얼마이렇게지금예산을보니까안동시의최근3년동안농정과에서했는게102억정도되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02억중에3년동안이니까보조가한38억지급됐고요.자부담이한64억되는겁니다.지금도농가에가면김영삼정부에서할때는농기계반값보조사업이었어요.그러니까지금은한30%에준하는금액이나가더라고요.그러면소형농기계같으면100만원짜리,70만원짜리같으면35만원을다받겠죠.그런데1,000만원되거나이러면그금액이줄어드는데,이거는현실화를시키자고하지는않아요.이부분에대한불만은크게없더라고요.본위원이다녀보니까. 하지만포괄사업비로묶어놓고그것을지급했을때두분류정도로해주면,그러니까대형기계와소형기계로나누고아예소형기계가있고,중소형기계가있고,대형기계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세개의분류로나누든지해서소형은50%,중형은40%,대형은30%해서그렇게해서지급을하게되면어느정도수요가원하는기종을막가져갈수있는데,기종을선택하려고하니내가필요한품목은소진이다된겁니다.좀덜필요한품목을또구매를하는겁니다. 그러니까구매가쉽게말하면수요에의해서구매가되는게아니고충동구매가되는거죠.보조사업도.그러니까이런거를좀건의드리고싶은거는그런쪽에고민을좀많이해보셨으면하는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게되는것이저희가지금까지농기계지원이품목별로중요한,예를들어서과수같으면에스에스기라든리프트,수동예취기같은경우는품목별로갑니다.고추는건조기,축산시설은리프트라든지다품목별로가는데,그품목외에는농정과에서하는중소형농기계라고해서그사업이사실포괄적으로품목별로가는농기계가아니면포괄적으로다할수가있는데내년부터는개편합니다,많이. 현재까지는70만원이상농기계를했을때중소형에서100만원까지만지원되었는데내년부터는500만원이하기종은정률로해서50%지원하고,5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는250만원일괄지급하고.1,000만원에서2,000만원사이기종은정률50%,2,0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는1,000만원지원하기때문에품목별농기계외에포괄적인농기계는다양하게다되면서금액도최고1,000만원까지3,000만원기종까지할수있기때문에폭이다넓어졌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본위원도계속고민했는게그런부분들인데.그고민을선제적으로그렇게하신다고하니.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위원님들께많은협조를부탁드려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좀추진을해주셔야될거같아요.그리고기종도아주소형농기계같으면와서신청하는대로좀주시면되고,이게어느정도비율을맞추지말자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까지는저희가중소형할때는100만원밖에지원이안됐기때문에신청하는농가는한농가도빠짐없이다신청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렇게좀건의드리고요.이런겁니다.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있죠.추진현황및실적을보니까지금안동같으면지역소멸을고민해야되는건데이거도인구증가의한축이라고볼수있거든요.그러면귀농을할수있는,귀촌을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해줘야되는데여기에보니까귀농·귀촌사업에인원이귀농가구수가,가구원이죠.가구원이2000년도보다21년도가계속줄고있어요.인구가줄어서주는건지,아니면귀농·귀촌을하시는분들이거기에서적응을못해서인프라라든가기반시설이없어서포기를하는건지한번그수요를조사해야될거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안동은귀농·귀촌이사실조건이좋습니다.귀농인한테집을한채지어줘서오는것이아니라,기본적인귀농사업도타시군보다도안빠지면서더중요한것은우리가농업도시다보니까귀농하면사실귀농자체가농업이기때문에우리안동시에서지원되는농업예산이라든지,그런품목별지원량이라든지그런걸봐서는타시군보다월등히낫기때문에귀농하시는분들은조건은좋다고생각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귀농이좀늘어야되는데인근시군을제가비교한다면인근시군지명은이야기안하겠지만귀농·귀촌이라든가청년들이유입되는사례를보니까우리도조건은그렇게좋다고하는데인원은없어요.그러니까이게홍보가안됐다든지교육을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에서우리가좀미흡한부분이없이는않은지한번짚어보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조금더짚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이지적하셨는부분들이있는데요.우리외국인근로자라오스1개국하고만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지금현재라오스하고.

우창하위원

MOU는어떻게돼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MOU도지금현재라오스하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다국적하고어차피외국근로자들이온다고하면MOU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셔서다방면으로MOU를체결해놓고,미리만발의준비를해가지고요.이제진짜고령화되면농사지으실분들이없더라고요.그리고앞서주거라든지편의시설들을고민해야될때니까그부분도좀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도지금한국가에만해서는좀리스크가있기때문에지금MOU국가도다변화할계획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계획속에요.하나건의를드릴게요.건의드리는게그MOU속에외국근로자들이오면그지자체에서,외국의지자체에서보증을하거나아니면외국인대상국가에서,지자체에서감독관을같이파견하는방향을한번고민하면이탈률이많이줄거같아요.그런부분들을MOU할때같이첨부했으면어떻겠냐는건의를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오면우리인건비부분이발생하는부분이있는데그거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탈률방지를하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제일중요한거는이탈률방지가사실중요합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있죠.지금잘되고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지적했지만그사업이끝나면우리가토지를매입해서건물을짓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지을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그게사용을잘할수있도록해줘야돼요.타과에서도그런경향이많아요.토지매입해서사놓고분쟁이돼서사용못하고지금비어있는건물이몇개됩니다.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야되고.또신활력플러스사업이끝나면사업단이끝나요,어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계속유지가됩니다.신활력플러스사업이끝나면액션그룹협의회라해서다시협의회를구성해서.

김상진위원

시에서지원해주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나중에어려운문제가생기면그때가봐야알겠지만기본적인것은그협의회에서,또중간그룹에서자체이익을발생시켜서유지하려고계획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최소한의비용으로그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꼭부탁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앞에보면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재해보험하고농기계보험있죠.본위원의생각입니다,이거는.지금저조하다그랬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가입률이.

김상진위원

가입률이저조하다그랬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조금저조한편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걸자부담을최소한으로낮춰서본위원생각에는우리시가전체적으로들어놓고,농사를다지어서구상권을청구하면어떨까요?이거홍보도돼요.만약에그해에농산물피해가많다그러면보험금많이받잖아.그러면다음부터는그냥든다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보험을시에서다넣어주고...

김상진위원

다넣어주고,자부담을시에서해주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다넣어주고받으면은...

김상진위원

아니,농사다끝나고나면그중에서도혹시농작물의피해가많으면보상을많이받잖아.그러면홍보도되고,농사를다지어서구상권을청구해서우리시에서받으면.이거는본위원생각이에요,본위원생각.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조금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42쪽한번보세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보면시설비써요.7억4,400있지요.이걸연내집행하는데어떻게가능할까요.이거연내집행써놨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연내집행및이월입니다.우리거점센터공사비인데지금설계중이라서부득이이월해야될사항입니다.

김상진위원

43쪽에보면,민간위탁금26억3천얼마있는데,이거는어떻게연내집행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거는자료를낼때는이렇게됐는데실제추진단에21억이교부완료되었습니다.그잔액이지금이월된것은8억정도이월됐습니다.우리신활력플러스사업이8월정도에승인이최종나다보니까사업이조금지연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57쪽,맨끝에보면자부담30%있지요.이거는자부담을어떻게하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거도표기오류입니다.이게자부담비율이라하는것은위에보면민간이기때문에자부담이30%들어갔는데,이자부담30%하는것은시비가30%인것을이칸에다가오기가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오타다그죠.자부담30%한다는게도저히할수있는게없는거지싶어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표시하다보니까오기가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67페이지이게단위는천원이아니지요?원이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거도오기입니다.죄송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우리전체예산이970억맞아요?이거는맞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업예산이농정과에서1,000억이면참깜짝놀랐어요,이번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기본예산이직불제가한280억정도.

권기탁위원

직불제는그거는그거고.깜짝놀랐어요.그래서이렇게보다가이거도이렇게많고,깜짝놀라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곧1,000억넘어갈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산확보는많이했어요.고마워요.근데집행률이너무저조해서안타까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집행률이직불제만집행되면...

권기탁위원

직불제얘기를뭐,275억9,000만원이거포함해서그래요.포함해서잔액이480억이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러니까직불제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비중에직불금이275억포함된게480억이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과특성상민간자본보조가많아서지금사업은완료했는데.

권기탁위원

농업예산이라하는것은실질적으로연말에갈수있는거는직불금외에는별로그렇지않잖아요.다른거는전부다봄에지급하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중소형농기계라든지...

권기탁위원

중소형농기계이야기도나오니까말씀드리면,예산대비해서잔액이너무많아요.그리고중소형농기계최소가는것이예를들어서100만원짜리면50만원보조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200만원짜리100만원보조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300만원짜리150만원보조됩니까?안되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년부터는됩니다.

권기탁위원

지금안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은안돼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하는거는반값공급은없다라고보는게정확한답이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지만어쨌든...

권기탁위원

그렇지만이아니고답을하면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년부터는50%로갑니다.

권기탁위원

최대해주는게100만원까지만보조해주는지급액이100만원이라고.대형농기계는다르지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대형농기계도비오는거2,000만원대형농기계있어요.그다음에친환경3,000만원있어요.그런데제가역행하고있는걸지적하고싶어요.이거는농기계를선지급해요.예를들어1억5,000만원짜리농기계를사면시에서친환경은3,000만원보조해줬잖아요.그러면1억5,000하면1억2,000이자부담이돼야되잖아요.융자를하는등등.그지급내역을들여놔야3,000만원보조해준걸줬다는증빙서가들어와야한달뒤에또교부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자부담.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게얼마나불합리한지알아요?모르죠?이거놔두고선심성을쓰듯이하는것,농민두번울리는처사를하고있는거예요.아니,그전에주면그업체에서하고하는데그걸공무원만나쁜짓안하면문제가하나도없어.농민은정해진금액가지고농협하고융자를하든지해서쓰면되는데,자부담3,000만원을시에서3,000만원을보조해주는부분을내가미리입금을해야3,000만원을받을수있단말이에요.왜이중적인일을하느냐말이에요.이것이농민한테무슨혜택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어차피농민들이기계를사면자부담은내야할부분이고.

권기탁위원

당연히내지.당연히내는데그조차도,자부담을할부분도능력에따라서예를들어기계가1억을가요.1억다농협에서부담해서할수도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융자를내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것도내빚이기때문에,그런데3,000만원부담을해야돼요.그증빙서류를제출해야시에서3,000만원보조를지급받을수있다고.맞아요,틀려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근데융자내는거도그걸로...

권기탁위원

아니,이게언제바뀌었어요.8대지방자치단체장이오면서바뀌었어요.이게농민들에게주어지는혜택이뭐라고보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위원님,조금오해가있는거같은데요.이게농민들께서처음에지불위임이라하는거같은데요.그전에는우리가지불위임만쓰면농가에서기계를사고지불위임해서보조를주면알아서했는데.

권기탁위원

과장님,억지로자꾸변명하고하면안되고.내가하는팩트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보조받는금액을내가먼저지불을해야나중에지원받는다고요.이해가안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거는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이런일을하느냐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우리농기계사업지침에.

권기탁위원

농기계사업지침은뭐,그걸갖다가자랑삼아했는데농민에게큰혜택이나주듯이말이지.농민들불만이얼마나많은지알아요?현장에가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지불위임을...

권기탁위원

지불위임이아니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내용입니다.

권기탁위원

지불위임이되든지뭐가되든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서지금은그거다풀었습니다.다풀어서...

권기탁위원

언제풀었어요?예산다끝난뒤에풀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7월정도에.

권기탁위원

7월은무슨7월.늦게친환경대형농기계받은사람들도다그렇게지불했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분은아마전달을못받으셨는거같은데,저희가어쨌든7월말정도에해서.

권기탁위원

그걸해보니까안맞아가지고거뒀어요?그건아주잘했어요,그러면.잘했어요.그랬으면잘됐어요.앞으로는시험하는일을하면안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게농업이든지타사업이든지간에우리나라정도면시스템이잘구성되어있어요.시뮬레이션통해서어떤것이적당한지계획돼있다고요.그걸뒤바꾸려고하면힘든거예요.그렇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있는기존상태에서더좋은방향을제시하는거,그거는찬성합니다.이부분도서로시뮬레이션을통해서어떤방법이더좋은가를선택해주는것이지방자치단체또농민을대표하는의원들,서로가공감하는데에서모든걸행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거는촉구기도하고행정에대한시정에대한부분들도공감대를형성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계절근로자아까이야기했는데,제가보니까주택이야기가나왔어요.지금주택이참좋아요.컨테이너가거기에샤워실,화장실,싱크대다돼있습니다.그거주택으로인정됩니까,안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됩니다.

권기탁위원

되기는뭐가돼.이게행정이...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니,주택의건축법상으로는안되어도숙소로는인정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숙소로인정이안된예가풍산에도몇건받았어요.그래서“이게왜안되노”항의까지내가했어요.그런데컨테이너는이동식이라서주택으로인정할수없다는답을받았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건축법상은...

권기탁위원

아니,컨테이너신고하면쓰도록돼있어.건축신고하면돼.일반인도컨테이너갔다놓고신고하면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하면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그속에서요새는스팀넣으면따뜻하고,찬물나오고,시원하고다돼요.그런주택이유행이라고요.컨테이너주택잘만들어져있어요.이런부분들은계절근로자든지일반외국인근로자를도입해서쓰는농가에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잘돼있는부분은인정을해주고해야된다.급여관계도그래요.그분들은라오스에서오는분들은최저임금을적용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그분들하고도농가하고도서로협의하면또낮출수는있겠죠.그렇지않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최저임금에서는낮출수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우리일반농가에서베트남이런데서오는농가하고는월210만원계약합니다.월210만원.월중에2일놀고,그러면하루에7만원밖에안돼요.그런데거기에서보면주택을제공해주고숙식제공해주는거죠.그차이나는거예요.그러면농가부담이산수로하면더늘어나겠지만210만원하면이틀쉬고다일을해요.진짜일도잘해요.여기에나왔듯이5개월하고,3개월연장해서하고.그러면이분들전부다다시가야되잖아요.기본적으로3개월연장밖에더안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라오스하고MOU를할때그때하든지베트남하고하든지간에라오스에서할때이런분들연장될수있는거,계절근로자중에.그이야기는안동권기창시장님이잘하시대.내가한달쓸거밖에안되면이웃집에한달쓰면그집에서쓰고이렇게유연하게할수있다.그게불법이냐,제가보기에불법이아니고정당한법이라고생각해요. 그래서탄력적으로움직여졌을때농가도부담을줄이고,서로간에윈윈해서하는사업.그런농사하는외국인근로자를도입했을때그런분위기들을유연하게봐주는것이필요하다.행정은딱딱해서안돼,된다단답이아니고,그럴수도있다라가아니고그래도된다라는답을만들어줘야돼요. 그래서한농가에내가가보니까210만원주는데그거다줘요.그다음에우리안동시에서라오스사람쓰는데가니까만원씩해서계산해주고이렇게하니까그사람들이싸움이벌어져서최저근로자임금이9,620원그렇잖아요.그걸상계하니까덕이되더라는데그래도원룸얻어줘야되잖아요.물론20%거기에서떼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주거는15%고식사까지제공하면20%뗍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렇게되잖아요.그걸급여를줄때다제외하고주는거잖아요.그래서리스트가안생기도록담보가돼있는것인데,이런부분들도탄력적으로움직여줬으면좋겠다는말씀도드리고. 마지막한가지할게요.아픈이야기인데,농정과하고조직개편을했는데위원님들이아무이야기도안하시니이문제를좀짚고가고싶습니다.잘되고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잘되고있다기보다는우리가행정이조직개편이되었기때문에사실행정이조직개편이되면공간이여유가있다면사실공간도같이통합하는것이사실효율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그부분에더듬는데더듬지마요.제가보기에불합리하다고생각해요.지도사하고지도관은행정직으로오거나농업직으로올수있지요?근데행정직,농업직은거기로못넘어가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은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은그런게아니고그렇잖아요,직제개편에.그리고사업하는거도달라요.농업직렬에가있는유통과나농정과나하고,시험을위주로하는지도사하고지도관하고차이가있다고.기본적으로,생리적으로.이걸갖다가뭉쳐놓으니까,제가이렇게봤을때는안타까운데거기에서다시글로또가신다고하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게우리안동시가기술센터가통합되었는것은우리가제일선도적으로했으면시험에영향이있는데,사실기술센터가전국에158개인가있고,현재통합되었는것이78개가통합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통합된이유가어쨌든같은기본업무성격은다르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는농업이라하는공통점이있기때문에같은조직개편에서한공간에서또농업행정도업무보고,기술센터지도업무를일괄적으로보기위해서통합을고려한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대번말이왜달라요.농업직은지도사,지도관으로못넘어가잖아.시험하는농장에가서일해요?돼요?안되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는그런뜻으로한게아니고농업통합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제그렇게한다며,일을.일이안되는걸,믹스안되는A,B안맞는피를섞으면죽어요.상생되는피가섞여야된다고요.그리고색깔이달라요.실험을하고,시험을해가지고농가에보급하는기술센터의고유의역할이그거라면그걸받아서농정과나유통과나집행을하는기관이다.이렇게구분하고있어,지금현재까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건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이걸지금믹스시켜놨는거예요.시너지효과가발생될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기구가통합이되고,건물이통합되었다하더라도기본업무는사실그내에서는구분해서업무를하고있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본청에있어도아무문제가없는데,농업기술센터로전부다뭉쳐서한군데모아놓으면이게뒤죽박죽이돼서업무가농정과에서볼일이있고,유통과에서볼일다다릅니다.기술센터에믹스되는사업이어디있어요.한건도없어요.제가‘농’자에박사는아니지만어느정도이해하고있는사람이에요. 지금까지한건도믹스되는사업이없는것을그걸믹스해서한군데서다본다.그게당위성이냐.말도되지않는일을호도하고있어요.진짜할말이너무많지마는이런부분들도소신껏발언할수있는거,그것이안동행정직의안동시민의공복으로서의발전가능성을담보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이상입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시간이너무많이됐네요.과장님,간단간단하게하시더.오늘감사자료제출했는데보면위원회회의를했는데서면심의한내용들이있어요.근데그회의내용을보면매우내용이중요해요.그런데그거를서면심의했다는데유감이고향후이런일은없어야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용이굉장히중요한데토론을하는,그래서회의결과를진짜로다수용할수있는그런결과를만들어야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난감사때택배비에대해서도얘기를했는데,개별농가에는지원하기어렵다는이런답을내놨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실제로지금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들이실질농가소득,농업소득이굉장히어려워요.영농비가다인상되고하면서.그런데이택배비도만만치않게들어가.그렇다고하면택배비영수증을모아서제출하라고하면농가가충분히다할수있어요. 그래서연간수십억의수익을창출하는그런기업에지원하는택배비가농가에우선해서지원될수있도록하는것,본위원은그게맞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농가의실질소득에조금씩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것,향후그렇게추진하기바라고요.오늘감사결과보고서에대한의견에대해서는본위원은이런결과에대해서는시정을요구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꺼냈는데,초등돌봄과일간식사업은있잖아요.우리지역내의농협에서하던사업이에요,아시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그사업을자그마치안동에만한게아니라6개지방자치단체에공급을했어요.그러면서국비가끊어졌다그래서이게다끊어지면서그사업을하던농협이굉장히어려움에처한거예요.그래서이사업은최소한도안동에라도우선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할수있도록방안을찾으시기를바라고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지금현재싹다거의계절근로자에대해서얘기했는데본위원은다른말씀하나드릴게요.지금숙소를마을회관이나경로당을쓰는지역이있잖아,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는데서는계절근로자도입에대해서는다동의하고좋아하지만실제로마을회관과경로당을내어주면서그마을의어른들이오히려쉼터를내주면서어른들이불편을겪는거예요.그래서이런문제를개선할수있는방안이꼭마련돼야돼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금년도에는이런문제가지역안에서,마을안에서갈등이안일어나도록해결하셔야됩니다. 본위원이지금추곡수매현장을다니면서가보면추곡수매물량이적다고하는의견들이나와요,농가에서.이게뭐냐하면우리가똑같이쌀재배를하는데어떤지역에는계약재배를통해서충분한소득이사실보장이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야,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어떤지역에는지금농사지어놓고일반벼를정부수매에도지금현재하고싶은데도못하는이런지경이되어있어요.과장님이행정하시면서좀문제있다고생각하시죠,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우리올해추곡수매양이줄었는것은통상적으로는평년숫자,안동시에서일년에추곡수매40㎏포대로계산한다면9만포정도가되었고,작년에는쌀값이하락해서격리곡이라고있어서그게한9만포정도왔기때문에작년에는100%공공비축으로다되었는데,작년에9만포가격리곡이없어지다보니까,작년거를기대하다보니까상당히...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에요.어떤지역에는계약재배를통해서농가소득이굉장히좋은벼를재배를하는데,어떤지역에는소위말하는공공비축미도지금다못대고해서똑같은미작을하지만지금지역내에서이렇게불평등이라고그럴까.이런어려움이있다는거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이런벼재배농가에어떻게지원을해서좀이런문제를보완할수있을지대책을만드셔라,이말씀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가공공비축을배정할때는물론우리산물벼라든지브랜드쌀을하는면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공공비축을배정할때는그물량을빼고잔여농지에서면적별로배분을하는거거든요.

이재갑위원

자,어쨌든알았어요.알았는데,그렇게계약재배를하는데는우선계약했기때문에다수매가100%가능하죠,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일부면에는거의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재배할때부터전부농자재지원을다해주고있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브랜드쌀은지원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렇지못한농가에서벼재배농가하고얼마나차이가심해,이게.그런데전에하던,다른지역에계약재배를하던농가가자기지역에자기관할구역에재배면적을늘리면서전에하던다른지역의거는다끊었어.무슨말인지아시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기때문에더더욱상실감이크다.이걸참고하시고,대안을세우시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사업집행하는중에서마을만들기사업과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있잖아요,개조사업.이게두개가내용이비슷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실제로는내용이본래는달라야돼요.본래는달라야돼요.그런데같은예산을5억에서많이지원했는데보면,지금2015년부터지원했는전체내역을보면한19개지역에했는데,내년까지계획으로하고있는데,최고는한6억까지줬어요.근데내용을보면천차만별이에요,실제로집행했는내용들이.근데이사업을했는데가마을만들기가뭐를추구했고,뭐를요했느냐.의미가하나도없는사업이야,사실은. 그렇다고하면이마을만들기라고하는이사업은진짜로마을공동체를구성을목표로하는,그래서신활력플러스사업이가고있는그와유사한마을공동체를만들어갈수있는,이게진짜마을만들기사업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정의를하고싶어요.그래서이마을만들기사업에대해서는지금부터좀더숙고하는가운데이거지금향후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하잖아요.농어촌공사에위탁할때이거를좀기간을더늘리더라도내실있게진행할수있도록,마을만들기사업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끝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미래5년뒤에,10년뒤에농촌이어떻게될거같아요?10년뒤에어떻게될거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촌인력이상당히줄겠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10년후에는농촌이사라진다그래요.우리중장기발전계획있습니까?농업·농촌에대한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업·농촌중장기계획을5년마다수립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립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5년마다이기때문에...

이재갑위원

5년마다라면중기계획이고,중기계획을계속수립했냐고.지금까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수립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했어요?했으면그거는자료를주시고.향후5년뒤에는계획을또수립하시는데지금가고있는농촌협약제도라든가이런거를반영해서충분히진짜농촌·농업에대한미래를정말예측하면서거기에대비해서향후에는미래농업을설계를하셔라.이말씀을드릴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환경관리과,도시디자인과,교통행정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1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2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