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주말제외6일간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행정행위의위법,부당한사항을지적하고건전한비판과대안제시를통해시정발전과시민들에게더나은삶을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 시민의귀로듣고시민의눈으로바라보는감사를실시하여불편부당하고합리적이며미래지향적인행정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활동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미리배부해드린일정표를참고해주시고,증인선서,부서별보고,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고,필요시현장확인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은공보감사실,체육진흥과,자치행정과,민원새마을과,회계과,사회복지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공보감사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공보감사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공보감사실 실장권용해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공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공보감사실장권용해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공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공보감사실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보감사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연일힘드셨죠,감사준비하시느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안동시는감사를좀많이하고있더라고.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안동시는종합감사를몇년에한번씩해요?대략.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3년을주기로종합검사를하고있고요.수감대상은읍면동,사업소,직속기관하고그다음에지방공기업이대상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청은수감은누가해요?도에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경북도에서합니다.주기는3년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5년만에하는주기는없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없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책128쪽에보면,자체감사상부기관수감현황에보면종합감사기관을9개하셨고,그다음에특정감사1개기관하고,그다음에수감결과보면,별책에보면지적중에서가장눈에띄는게뭐냐하면재정상으로서금액과또이지적중에서보면...128쪽에요.재정상에32건이면서약9,200만원이네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원인은어디에서발생을한겁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것은종합감사같은경우9개기관이면읍면동다포함하고요.특정감사는시설관리공단이되겠는데요.재정상9,241만4,000원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9개기관읍면동에하는것은건설공사에서정산이안된미정산금액이한5,700여만원,그다음에법인균등할주민세등지방세미부과된금액이한57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4대사회보험료미정산액한1,800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세입세출현금이나법인카드결제계좌에미일치금액이한700여만원되고요.그다음에초과근무수당,여비,행사실비이런환수액이한300여만원이됩니다.여기에대한재정상시정조치한금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별책부록에다나와있는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전체세부적으로는나오지는않습니다,금액은.지적사항에대해서는나옵니다만금액은총괄금액으로만부서별로해서나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상세내역서같은거는우리위원님들한테부탁좀드릴게요.자료제출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상부기관의수감현황을보면감사원에서1회하고있더라고요.지금현재까지수감중에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감사가언제끝나는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것은잠정적으로12월8일,이건에대해서는12월8일까지인데매일매일하는게아니고요.주간한2∼3일정도왔다가하고가시고.그렇게알고는있습니다.오늘도아마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왔는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12월말쯤되면종료는되겠네요.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12월8일까지니까요.8일까지조사를하고그이후에는감사원에또사정이있기때문에그거는또확인을해...
주희
여주희위원
결과는언제쯤나오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보통감사결과는좀늦게나옵니다.사실은.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조치내역자료가나오면제출해주시기바라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보면행정안전부에서우리가2회를했고또경상북도에서6회했어요.원래도에서하는거는작년에보니까3회인가,6회까지는안했는데유독감사를많이하는특별한이유라도있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마는도종합감사하고정부합동감사는3년주기로정기감사가실시되었고요.최근경상북도안전감찰은재난및안전관리에대한감찰활동을강화하고있는추세에있어아마앞으로도수시로진행될것같고요.그다음에2020년코로나때문에아마2021년코로나19로감사활동이일부제한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올해2023년도감사활동이활발하게많이진행되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상부감사가어떤경각심도주고중간에공백기간그런것때문에횟수가많아지지않았나그렇게생각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정부합동감사의재정사항을또묻겠지만,정부합동감사의지적사항에보면행정상,재정상,신분상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도재정상에한3억6,000환수징수해소되었다고되어있어요.또,보면도종합감사에서도,별책부록45쪽에보면여기에서도행정상,재정상,신분상해서지적사항이사실많이나왔어요.솔직히좀부끄럽잖아요.그렇죠.이원인이어디있다고봐요?실장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우리가업무라든가이런것이자꾸담당자가바뀌고하다보면,아마읍면동도공히같을거라고보는데요.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듯이,지난감사때도한번말씀드렸는데업무가자꾸바뀌다보니까업무미숙으로인한그런경우가굉장히많은걸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지난번에도교육을말씀하셨고해서우리가공문도띄우고합니다마는,그런사례도전파합니다마는업무미숙이많지않았나.저개인적으로생각이듭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본위원생각에서혹시나공직자들의업무자세가느슨해지지않았는가하는의구심도좀드네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저희들하여튼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업무에충실해주시기를바라면서.또하나,우리가청렴도요번에조사했잖아요?그죠.국민권익위에서발표한2023년도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결과는내년1월에나오나요?아니면이번에것은2023년도에...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2023년도결과는올해12월중에,날짜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12월중에발표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아직은모르고2022년도종합청렴도평가결과는어떻게돼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전체적으로3등급입니다.3등급인데,전체5등급으로나눠있는데3등급이라서사실은중간이라고보면되는데요.중간은잘한다고얘기를못하기때문에제가3등급이라고만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거기에서종합청렴도를100점만점을기준으로본다면결과를,이평가를내는기준은어떻게했어요?청렴체감도에다가청렴노력도에다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기존의청렴도는,기존2022년도이전의청렴도는민원하고내부직원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결과에부패사건이있는경우에또감점을시키고이렇게평가하던방식에서2022년부터,지난해부터는종합청렴도체계가바뀌었습니다.외부업무및조직내부운영전반에대해민원인,그다음에내부직원대상인식·경험을설문조사를통합니다.설문조사를통해서측정하는청렴체감도60%,그다음에1년간반부패추진실적및노력을또미리설정한지표에따라서실적및실제효과성을평가하는청렴노력도라고있습니다.그게40%를적용하고,그다음부패사건,그러니까안좋은그런비리가있는경우에감점을적용하는제도로평가체계가바뀌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이렇게살펴본자료중에서우리지자체에세부적으로들어갔을때지자체평균이우리가종합청렴도가76.6이고,청렴체감도가78.1,청렴노력도가77.6이에요.그죠?그중에눈에띄는게뭐냐하면청렴노력도안에4개의지표가있어요.그렇죠.그중에서우리가다른지자체보다많이낮은세부사항이있더라고요.그게바로뭐냐하면기관장·고위직노력과리더십이점수가40점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하위점수를받았어요.좀충격적이죠.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반성...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한노력을하고계시는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일단먼저반성을하고요.전년도평가받은내용을저희들이반면교사삼아서올해,2023년도에는우리가기관장·고위직노력과리더십지표를개선할수있도록나름시책을펼쳤습니다.시장님이주도하는청렴간부회의라든가그다음에청렴도향상대책회의,그다음에청렴시민감사관위촉을올해했습니다.위촉하고,청렴서약식도추진했고요.그다음전직원을대상으로한청렴서한문도발송하였습니다.또한시장님과MZ세대공무원간에소통의장을마련하기위한MZ공무원과함께하는청렴소통을시행하는등저희들나름대로는효과적인청렴시책을추진하였다고생각을합니다.아직결과는12월발표를봐야되겠습니다마는.
주희
여주희위원
노력하는점은보이는데안동시민하고공직자모두에게신뢰받을수있는안동시가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개선과보완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안동시에공직자중에2023년도한해동안에음주운전이나성추행사실이있습니까?있으면몇건이고,또조치사항은어떻게되었는지한번답변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음주는한건이있고,성관련한성비위이런것은없고요.음주한건은지금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진행중이어서제가별도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진행중에있습니다.음주는사고를낸게아니고단순한음주검문에걸렸던그런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음주검문에걸렸다.한번하다걸렸는지,두번하다걸렸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공직자에음주운전근절시켜야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갑질에대해한번물어보겠습니다.몇년전에우리사회에서이슈가됐었던갑질.몇달전에서희초등학교사망사건관련하여다시금사회에큰문제가되었습니다.국무조정실에서발표한갑질에대한국민인식조사결과를보면갑질심각성에대한인식이매년조금씩감소하지만여전히85%이상국민들이갑질을심각하게보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 최근언론에보도된내용을보면공공분야갑질은민간기업과비교했을때한10%넘는수준인데우리시는봤을때갑질피해를당한직원이자유롭게“내가갑질당했다.”누구한테말을해야될지,그런신고센터가있습니까?지금.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우리시에서도,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서희초등학교관련해서인식조사결과도나오고했는데요.저희들도갑질근절을위해서전년도에청내갑질현황을알아보기위해서설문조사를한번한바있습니다.하지만어떤갑질신고하는것을꺼리는문화가아직은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실태는사실제대로파악을못했습니다마는,갑질을근절하기위해우리시도갑질피해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직원은누구나새올행정시스템에보면레드휘슬,익명제보를할수있는시스템이있습니다.거기에접속하시면신분노출은없습니다.신분노출없이익명으로갑질피해신고를할수있고요.또는오프라인신고,그러니까오프라인신고는우리공보실에진정서를넣을수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새올이라든가오프라인으로신고할수있다.그러면금년에갑질신고나갑질신고했으면갑질로한징계처분이있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징계처분은없고요.갑질신고는지지난해에1건하고지난해에1건.동일인인데요.동일인이갑질이라고있었는데결국은한사람은동일인이고나머지는A와B와관계되는사람한사람이같이엮였었는데요.지지난해에한명도같이엮인사람인데분리조치를했고요.지난해에도또지지난해의그사람이다른한사람하고또같은갈등으로해서있었습니다마는거기도마찬가지로분리조치를했습니다. 금년에도모면의직원인데요.직원들하고어떤갈등이있어서.지금그거진행중에있고요.지난해에한건은마찬가지로어쨌든갑질이라고하는게같은사무실공간에있으면좀그렇다보니까결국은분리조치가최우선일것같습니다.그래서분리조치를했고요.올해한건은아직은진행중에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한사람이여기가서갑질하고,저기가서갑질하고이런내용이다.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갑질했다라기보다도이게사실은결과가쉽게나오는게아니어서,신고가들어왔지만조사를해보면,사실은갑질이라고하는게딱명확하게하지를못해서,저희들도앞으로는조례라든가이런것도있어야되는데,갑질신고를했는데아무런그게없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신고한,그러니까허위신고로되겠죠,만약에결과로본다면.그런분들한테어떤제재라든가이런게사실없습니다.상부의어떤가이드라인에의해서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도한번살펴보겠습니다마는광역시쪽에는조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을참고해서혹시라도그게가능하다면그런조례제정방안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갑질했는사람도나쁘지만또허위신고한사람이더나쁘다고볼수있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랬을때분리조치만능사가아니고이분들에대해서필요시교육을통해서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생각하는데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갑질행위의피해자및가해자,다른구성원모두는시민을위한봉사자인데,따라서업무나직장생활을함에있어서애로사항은없는지지속적으로한번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명심해서갑질사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도하고시민을위한대민업무봉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요즘갑질되면,바로극단적인선택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며칠전에옥동에서도그런불미스러운사건이있었는데,요즘앞뒤돌아볼거없어요.바로자기생각하는대로선택해버리니까.그게큰재앙으로다가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가언론사광고비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권기윤위원
2022년도에는한6억정도됐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6억2,000입니다.
권기윤위원
올해는많이증액됐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12억이책정이됐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곱하기2로늘어났다는거는언론사가곱하기2가됐어요?안그러면홍보광고건수가많이늘어났다는겁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매년시정홍보및광고비가아까말씀드린대로6억2,000만원정도예산으로시정홍보를추진했는데요.실제로언론사는사실해가갈수록굉장히많이늡니다.그전같으면10개하고하는데지금은인터넷같으면지난해대비한30개가까이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따진다면,현재보도자료배포하는매체만해도한400여개가되고요.매체에따라서기자들이한매체에2명도있고3명도있을수있는데요.거기에우리가보도자료제공하는기자수가한500여명이됩니다.그래서실제로이게줄어들지않고계속늘어가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지난해까지는부서별로부서마다의광고예산이있었습니다.그렇지만잘아시다시피일괄로홍보비가삭감이됐습니다,부서에서.삭감이됨으로해서예산이없기때문에저희공보감사실에서증액을해서이언론사총액은줄어들었지만어떤공감대형성의일환으로... 이게2010년도부터인가요?우리가언론에주는단가라고할수있는데요.한십몇년간동결이됐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물가상승요인도있고하기때문에.그리고올해부서의어떤그런사항도있고해서처음으로광고단가를올렸습니다.그래서올리고난뒤에참고로올해는또첫선을보인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홍보,그다음에우리시의숙원이었던산단후보지선정등대대적인홍보를펼쳤습니다.각종축제도있지만,또시책홍보가관광객증가로이어지면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매진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광고비가늘어난만큼국가산단예비후보지도유치됐고.그래서광고효과를극대화시켜서안동시시민들한테행복으로다가올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안동의브랜드가치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면,각면이나읍면동에종합감사를실시했어요.했는데,동료위원께서도지적했지만행정상,신분상,재정상이렇게있는데,우리가재정상으로는금액이좀많은편이에요.많은편인데,신분상제재는구두경고라든가이런정도로그쳤는데.이런거에대해서구두경고로만그칠게아니라여기에대해서지속적인교육,예를들면그래했을때는몇시간교육이다.성폭력이라하면받는죄를다하고도이수교육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교화교육비슷하게.
권기윤위원
교육도해서,그런제도도신설해서앞으로그리하면그사람들에대해서,꼭벌을주기위해서그런게아니고앞으로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교육차원으로서좋을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보감사실에예산이1년에34억이다.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한달밖에남지않은데잔액이11억남았다는것은,물론연내집행이라고다해놨지만집행률이많이낮고,특히홍보예산같은경우는초기에홍보를해야되지지금날춥고겨울이다가오는데관광객을유치하는데도역행하고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일반기본적인광고비나가는거는그런데요.아까얘기한백몇개매체라든가이런거는그런데,그외에저희가SNS상에구독률이라든가조회수를늘리기위해서어떤프로그램을제작합니다.거기에따른거는제작은들어갔지만그게나중에완료가되기때문에그런데...물론그렇습니다.상반기내에빨리해야되는데그런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호석위원
홍보예산은조기집행해줄것을촉구드립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용역을보면요.용역이5건이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완료일이12월달이3개가있고,2개가있고,11월달이하나있고.완료일이12월달같으면용역결과를받아보고우리가어떤사업을펼치려고하면예산집행을어떻게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물론예정인데요.선금도나오고합니다.선금이일단먼저나가는것도있고하기때문에그런데요.지금완료예정일이12월말일로돼있습니다마는그거는최대한잡아놓은거고요.12월중에아마다완료가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것도미리용역을완료시켜서내년도에예산을수반할것은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만되지않겠나이생각을드립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내년에빨리조기에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동료위원이많이짚었습니다만,감사에대해서.우리가감사원감사가있고행안부감사가있고,도감사가있고,자체감사가있죠.앞에많이짚었기때문에다른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그러나자체감사를조금강화를해줄것을촉구드립니다.왜그러냐하면자체감사를잘해야도감사라든지행안부감사라든지지적이적어요.자체감사를조금강력하게하지않으니까이렇게지적사항이많이나오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고. 이번에또시설관리공단감사같은경우에도자체감사를강화하지않았기때문에감사이후에또그런사건이터졌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시설관리공단도저희들감사대상에포함이됩니다.종합감사대상에포함이되는데,하여튼결과적으로놓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반성을해야될문제고요.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경각심을더줄수있도록강화를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자체감사를강화해줄것을시정요구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조금전에얘기했습니다만SNS홍보.요즘페이스북,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유튜브.요즘대세가뭐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요즘젊은층에는인스타그램이되고요.그런데주로하는건사실은유튜브가많이운영되고,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유튜브잘만들면맛집도저절로생기고,관광홍보가굉장히잘되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SNS홍보를,좀전에실장님말씀대로유튜브를강화시키고젊은층을많이유도하기위해서는인스타그램도해야되지않겠나싶은데,이런것도1년예산을지금세우듯이일반여행다니는분들도우리언제어디가고어디놀러가고이런것을보통연말아니면연초에계획을세운다말입니다.그렇기위해서는유튜브나이런걸보고계획세울수있는방향이많습니다.그래서홍보강화도연초에홍보를많이할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도동료위원들이짚어주셨지만익명제보시스템있죠.2022년부터운영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이른바레드휘슬을하고있는건데.올해같은경우에안동시,물론갑질이외에도금품향수나부정청탁다포함되지않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총제보건수가얼마나됩니까?지금.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이말씀하신갑질관련은...
안유안위원
갑질이외에도전체포함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고충민원이라고있는데요.고충민원은일반민원인도관계되고다포함돼서하는건데요.56건으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중복된내용이있을수있는데그것을제외하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제외하고.왜냐하면동일인이몇건있을수있거든요.그리고그거는빼고.동일인은1건으로보고56건입니다.그래서지난해하고비교를해보면한5∼6건정도차이나고요.지난해나지지난해비교하면아마5∼6건정도가차이날겁니다.
안유안위원
올해가더많다는말씀입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적습니다.
안유안위원
적습니까?그러면일반시민도제보할수있고,공무원도제보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그게다합친숫자가56건이라는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거처리는주로어떤식으로이루어집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고충민원이들어오게되면,권익위든어디든오게되면일단은안동시니까저희들한테오게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바로할수도있는...먼저조사를다합니다.그래서이분이예를들면권익위에했다든가아니면도에했다든가할때우리가조사했는상황을도나권익위에보내드립니다.그상황을.그런이후에권익위라든가도에서다시그걸들고확인을하고그런상황이진행절차거든요.
안유안위원
제도의취지대로신고자의익명성같은거는철저히보장이되고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따로그쪽업무를담당하시는분들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것은공문보내고오고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명시를해놓습니다.외부유출에대해서얘기를하고.보안을아주철저히합니다.
안유안위원
공보감사실내부에서처리를하시는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납세자보호관제도는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실적이좀,시민들의만족이좀있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제도에예를들면징수유예라그래가지고어떤상황이가정형편이라든지가정상황에따라서예를들면1억이있는데도저히이거는언제낼수없다.기간을연장해달라해서유예를하는경우가많거든요.지난해저희들도,우리직원이올해도납세자보호관우수사례발표에서징수유예사례를바탕으로해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마는,마찬가지로가정형편이라든가어떤그런상황에따라서유예를시켜주는그런제도를활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업무보고하실때유니크안동로컬콘텐츠발굴캠페인이라고한국언론진흥재단에영상을두편정도의뢰를하신다고말씀들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여기마카다안동유튜브영상제작용역및광고가이거맞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자체에서이런광고의뢰를할때한국언론진흥재단에의무적으로해야된다고알고있는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법적입니다.무조건진흥재단을거쳐야됩니다.
안유안위원
근데이거를광고만제작하는거는꼭여기...광고를제작하고보내는거는여기를의무적으로한다고하더라도,일반민간에서는이거제작을못하는겁니까?그러면은.지자체광고에대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민간에서말입니까?
안유안위원
예.광고자체에대해서.보내는건이쪽을통해서보낸다고하더라도제작은따로못하는겁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지금까지도그렇고모든것이,영상제작과마찬가지로다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하거든요.바로는못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아예제작자체가안된다,그런말씀이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언론진흥재단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있는지자체도있는걸로알고있어요.의무적으로해야된다고하다보니까.수수료가좀낮다고하긴하는데도불구하고너무여기가독과점이아니냐.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헌법재판소까지올라와서합헌판결받긴했는데.광고같은게금액이적지않은데바이럴마케팅으로이거는,완료예정일은2023년연말이라고하지만지금진행은되고있는거죠,계속?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직완품은되지않았고요.바이럴마케팅이라고하는것은인터넷온라인상에서전파를구전으로,구전마케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
안유안위원
게시물을한컷씩,한컷씩올리는것아닙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런식으로해서안동시의어떤그런걸홍보,게시된홍보물을알리고하는그런거거든요.그런기획프로그램이거든요.
안유안위원
이것을1억예산편성해서용역의뢰하셨는데이게총금액기준이건수로잡습니까,아니면페이지로잡습니까,시간분량으로잡습니까?이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거는...저희들건수로하게됩니다.
안유안위원
1억원정도주면몇건정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건수는6,600여건됐네요.
안유안위원
연말까지계속,이제까지올린게6,600건이라는말씀이십니까?아니면연말까지목표로하는숫자가6,600건이라는말씀이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현재까지요.
안유안위원
현재까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안유안위원
그러면연말까지는몇건정도더목표로하십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7,000정도할것같습니다.7,000여건.
안유안위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런데토털.웹페이지다해서7,000건정도고.그럼한건당거의1만원정도라고보시면되겠네요.만약에1만건한다고하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죠.
안유안위원
꼭그렇게잡기는그렇지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보실때실적이좀많이괜찮다고보시는지아니면좀보완할점이있다고보시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도나름보완은해야되겠죠.그런데실적가지고서는,어떤양보다는질이좀있어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대도시지역에말입니다.옥외광고홍보관련해서질의할게요.우리안동시정과지역을알리는것은홍보라고이렇게생각합니다마는대도시지역의홍보광고운영에있어서어떻게위탁관리가되고있고,대도시지역어디어디에몇건이있으며,이런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가되고관리하는부분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한번간단히설명해보세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현재서울지역에9개소가있고요.터미널역,지하철포함해서.그외대구에5개,부산에1개,제주도1개,안동에터미널하고기차역두군데해서총18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주요홍보내용은아시겠습니다마는관광지라든가축제또는관광자원그렇게하고있고,업체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업체에서어떻게관리를하고있느냐고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장소가멀어서,서울이나이런데는멀어서사실은가지는못합니다마는업체를통해서점검을하고난뒤에점검관리보고서를따로받습니다.그거를확인하고그렇게합니다.
김경도위원
보고서만받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보고를받고저희들중간중간에한번가는데,매일출장가지못하기때문에,수시로정기적으로는가지못하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고,사실은중간에한번씩가기는합니다.
김경도위원
매체라는것은요.조명광고또동영상도있고스크린도어도있어요.이런부분들이업체가다다를텐데어떻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관리하고있는업체한테저희들이이러이러한관리보고서를제출하라고,사진과더불어서제출을받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은그런관리도중요하지만거기업체에대한관리를어떻게하는방법으로,예를들어서안동의주요관광지,그다음에축제관련해서관광자원이미지구축해서홍보가돼야되는데,그런내용적인부분이라든지전체적인영상이부분들을통합관리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런부분들이그업체하고담당부서하고관계노선이잘이루어지고있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린것이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그거는다잘이루어지고있고요.저희들축제,예를들면올해같은경우에는사계절축제하듯이봄축제도하고바뀌면다시또여름축제,이렇게바뀌는만큼의홍보물영상도제공하고합니다.이미지라든지모든것을.
김경도위원
그래서축제나여러가지행사에있어서시기에맞게영상표출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잘안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우리시가담당부서에서그런현장중심으로가봐야된다는거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체계가안이루어지고있다.그런부분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하여튼자주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서울이나출장소나있는곳에는그런영상을띄워서한꺼번에볼수있도록체계를만들어놔라.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다각적인방안을한번확인하고검토도한번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그다음에축제때말입니다.탈춤축제때케이팝콘서트가있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는많은청소년들이오고,또일반시민들도오고진행이이렇게큰행사로홍보가이루어지고있는데,안전관리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가되어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안전관리는행사하기전에안전재난과에서관련축제,관련행사라든가1,000명이상인가하여튼일정규모이상이모이면재난실무대책회의를합니다.거기에서승인이나도록위원회를개최를합니다.
김경도위원
3,000명이왔으면3,000명이올수있는그런...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3,000명이상.
김경도위원
왔을때는다른부문에,안전에관계되는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준비가돼야된다는본위원의말씀인데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거기까지기준을세우고준비를했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은어쨌든이번에10월3일안동탈출공원에서할때도경호원뿐만아니라우리일반직원들도같이안전에대해서하여튼최대한경계를했고요.안전재난파트에서도그축제하기전에점검또오거든요.
김경도위원
점검을어떤방식으로했냐고요?공연하는기간까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합동으로합니다.경찰,소방,모든기관마다와서전체를...
김경도위원
사전에우리가3,000명이온다고그러면거기에따른안전의준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런절차를어떻게하셨냐고.그냥우리지역에있는안전에대한부분만,안전재난과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그건기획사에서,맡은업체에서경호인력이라든가모든걸다붙입니다.다포함이돼있는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다있죠.있는데,우리시가이런부분에예측을해서어떤준비를하셨느냐.안전문제에대해서예측을하셨느냐,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죠.우리행정에서.3,000명이온다면더많은안전의부분을철저하게준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5,000명이온다면5,000명에대한준비를해야될거아닙니까?그죠.그런부분을철저하게안전준비를하셨냐는말씀을드린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저희들쭉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했다고하는데,좋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왜냐하면기본적으로우리가사람관리해야되는입장할때부터순서라든가여러가지는시나리오를구축해서다조치를했었거든요.
김경도위원
그럼5,000명이왔는지3,000명이왔는지어떻게알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건의자배치를다했습니다.의자놔놓고했기때문에그건다나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하고자하는말씀은뭐냐하면,그런부분의행사가이렇게청소년위주로하지만정말눈높이에맞출수있는,모든행사가청소년들의눈높이에맞출수있는그런공연시스템을만들어서모든게철저하게준비해야된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차후에이런행사를하면더...
김경도위원
준비를철저히해야됩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챙겨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책자120페이지보면각종위원회운영내역이나와있습니다.공직자윤리위원회작년12월27일에한번개최됐다고나와있습니다.한가지의문이드는게,「안동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보면회의개의요건이재적의원과반수출석인데,여기총위원수가7명입니다만참석인원이3명으로나와있어요.이게오타인지아니면3명이됐으면개의가안된거아닌가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때는요.위원회가지금은7명으로돼있는데요.그때는5명이었습니다.올해개정이돼서조례에올렸습니다마는,5명에서2명이플러스가됐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러면작년에이때는5명중3명이참석한거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올해는7명으로늘었기때문에올해는4명이참석해야된다는그말씀입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이건착오입니다.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공보감사실에서작년11월1일부터금년10월31일까지총진정및민원건수를보면한56건정도되네요.그렇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진정서중에보면예를들어서김영란법위반여부조사요청이들어왔어.들어왔으면여기서는불가한거로판단이된거거든,우리공보실에서는.그러면조사를해서이러이러합니다라고통보를해주면될거아니야,불가할게아니라.그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안내는다답변을하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왜불가로나오노?법적조치가돼야만이‘가’가되는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게처리가완료여부...잠깐만요,죄송합니다.위원님,죄송합니다.그게뭐냐하면위반...
손광영위원
그거는됐고.그거보다중요한게뭐냐하면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토반출감사요청.이것도불가.감사가봤어?쉽게말하면진정인이,민원인이접수가됐을때현장에가서보고조치를한거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죄송합니다.당초에는이게불가라고했는데지금은거의대부분가능한거로안내를했기때문에,당초에는불가했습니다만지금은‘가’로했습니다.불가가아니고가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유인물언제제작했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이유인물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유인물을언제제작했냐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묻는거는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사토반출을하기위해서공고를해서쉽게말하면입찰을했어요.입찰을해서그게5억얼마에입찰을해서전체계약조건에있어서는,쉽게말하면좋은흙만가지고가는게아니고나머지흙도다가지고가도록돼있어.그런데업자들이좋은흙만가져가다보니까나쁜잔토흙이잔재되다보면어떻게되겠노.그래서근래에어떤사고가터졌냐하면계약을5억얼마해서우리는흙을그만큼못가져갔으니돈을반내주시오.이래된거내용알아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정확하게는잘...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공보감사실에서그정도모르면어떻게하노?그거는유통특작과에서지금일어나는현작태예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아마시설현대화사업에관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정확한내용을세부적으로몰라서,디테일하게몰라서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계약을하고들어와서돈을또내주는거는뭐야?시가어디개인기업도아니고말이야.그런걸누가하노?감사실에서하는거아니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지금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제가내용을정확히몰라서죄송합니다만하여튼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내용을살펴보도록해요.이부분에대해서매듭을지어주고해야되겠다.앞으로집단민원뿐만아니라진정서가들어오면거기에대한실질적인파악을제대로해줘야행정의신뢰도를가져온다.이부분에다시한번촉구합니다.지금전체적으로불가가22건정도되는데요.이거전부다검토를해보고앞으로시정조치를하고,시민들이진정서를내든지어디시에무슨건의가들어오면즉흥적으로해야돼.거기다가짜증내고욕하지말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인들이전화하면말이야짜증내고욕이나하고말이야.그럼어디겁이나서하겠어?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하여튼그런것도교육적인차원에서도한번봐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그렇게매듭짓고. 우리시에서,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대해서는감사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읍면동에는어차피아까얘기했듯이종합감사하기때문에가는데요.저희본청에는별도로하지는않습니다.도에종합감사대상이라해서정기적으로하는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
손광영위원
본청에는쉽게말하면시책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따로하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도에서감사를합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도에는어차피도종합감사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참고로지난해에저희들도에감사를받았고요.
손광영위원
2002년도에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보면한3억1,200만원정도가나갔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내가하나하나검토를해보면사실집행되지않아야할것도집행된게많아.아시겠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도의지적받기전에우리시는단도리할수있도록감사실에서각실·과·소장뿐만아니라우리시장,전체적으로제대로체계를잡고해줘야돼.집행내역에대해서.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한가지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에대해서한번파악해봤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마찬가지로별도로하지는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왜가야되는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별도로하지는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감사실에서는“이거는아니다.”“이런거가면안돼”체크하고“아,이런거는더가야합니다.”하고장려도하고.안맞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국외여행관련해서는어쨌든관련부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
손광영위원
국외여행관련해서는이따가자치행정과에내가또다시한번질의하겠고요. 공보감사실이한해동안보면시정에대한시민들의이해와공감대를증진시켰다해서어떤면으로공감대를증진시켰을까?그냥산만한걸공감대로꿰매나.지금실장님이아시다시피우리시가혼란스러운거아십니까?우리직원들도우유부단해.어떤일을선택과집중을하면뭔가성과물을달성하고또어떤일을체계적으로해줘야되는데여기질퍽저기질퍽하니까꼭이번에탈춤페스티벌행사장같아.그런걸재정립하는게감사실에서...감사실이뭔죄를졌냐만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런관계도아울러서감사를떠나서홍보차원에서도저희들이하여튼최대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죠.관광안동시대를선도한것은관광인프라과나관광정책과나여러과에서해야되겠지만거기에따른부분의홍보를전개적으로하다보니까이런용어가되어야겠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시민들과쌍방향소통추진후소셜미디어활성화를도모해서.그부분에설명을한번해봐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일방적으로행정에서어떤알리기보다는,무조건알리는것보다는지난번얼마전에시정설명회했듯이시민들이직접참여해서같이의견을논할수있고하는그런것이대표적인게아닐까싶습니다.대표적인쌍방소통이아닐까싶습니다.
손광영위원
몇가지만주문하고질의를마치도록할게요.앞으로부패행위사전예방에지금하고있는방식보다는사전에발생되지않도록안전장치를강구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우리실·과·소에는실·과·소담당팀장들부터과장님들이전부다열심히해도빛이안나.애만쌔빠지게먹는것같아.그과정에서잘못하면다른방향으로돌아갈수도있기때문에이부분에만전을기해달라는거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거기에덧붙여서공정성그다음에청렴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쉽게말하면자정노력을강화를한다그래서올해는어떤식으로,내년에어떤방향으로추진을해서이강화를더씌우겠다.이플랜이없어.오늘업무보고를들어봤을때.말뿐이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위원님말씀대로지적하신대로한번더계획을짜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에시장시정연설언론보도나갔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언론보도두꼭지나갔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아마첫번째나간,하여튼같은내용입니다마는줄여서나간거와전체다아울러서나가는걸로해서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언론보도를,이거는기획실에서썼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기본적으로는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실에서제대로알고썼어요?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기획실,말그대로기획에...
손광영위원
한해동안시장이의회와맞불잡고그대로함께걸었다.사실이라?사실이라아니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그렇게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되려면어떻게해야돼?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저희들도잘하고요.위원님들도저희들에게협조를...
손광영위원
미비한점을시장이연설할때사전에언급이있어야지.사전언급없이쉽게말하면“내가이렇게하겠소”하는것은“너희들은날따라오고내하는대로하시오.”이말이랑똑같잖아.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최대한열심히저희집행부에서도할테니까요.위원님도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이뭔죄가있나?뒤에팀장님들이나.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하여튼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현실성있게보도자료를쓰란말이야.따끔하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감사를했다는것이감사의미비점이번에노출된게어딘지알아요?모르죠.시설관리공단특정감사했죠?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특정감사해서반발된게안나오고우리의회에서특위구성해서조사를해서나온게뭐죠?물론일부무기계약근로자일반직전환부정적추진과정사전검토미흡.무기계약직일반전환절차하자.여러가지가나왔어.채용관련업무부적정.시설관리공단관리·감독부적정.이래나왔는데정작감사를해야될표적에대한거는빠졌잖아.뭐가빠졌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의결정족수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들이그거는우리가당초감사를시설관리공단전체를한게아니고요.시설관리공단정기감사는따로있습니다.따로있어서했는데요.전체가아니고그중간에위원님들이사태관련하여튼결의촉구안했지않습니까?거기에관련해서특정부분,인사나채용부분에했기때문에사실은의결정족수하는건사실은기획감사실인가요?시설공단의.거기에서해서경영지원실로모든것이통보가돼서받은건데의결정족수하는것은이미저희들놓친부분이있습니다마는,안받은게그렇습니다마는,그거는사실은기본적으로다돼있다라고생각했던거라서하여튼그거는죄송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상부적절로운영한거는.그것도당연하게하는줄알고있었겠지.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제가왜이런발언을하느냐하면,감사를하면선택과집중을해달라이거예요.선택과집중을하면,그냥건성건성표본적인감사를해버리면,또사전에차단이돼서할수있었던일들이불거져서더크게만들잖아.안그렇습니까?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더세심하게기울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감사실전체보면모든게,사실은민원만족도가다좋을수는없어요.그러나골고루이렇게하나하나점검을하면서일들을,각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말고생많아요.고생많고우리직원들도진짜고생많습니다.일은일대로하고어떤때는질타는질타대로받고.맨날칭찬듣고“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이런얘기를들을수있도록공보실에서는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예,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해
권용해공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문화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광문화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해하시면됩니다. 그럼관광문화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관광문화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관광문화국 국장오창원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창원
오창원관광문화국장
감사에앞서관광문화국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관광문화국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박무두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체육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이감사드리면서체육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체육진흥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참동안들었네요.한20분을들은것같네요. 과장님,안동에서국제규모의큰대회가요즘자주열리잖아요.그렇죠?전국대회도마찬가지지만.개최함으로써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더불어예를들어서안동이스포츠메카로안동이미지를상승시키는것에대해서는참좋은일인데,지금현재2022년도와2023년도요번에거개최실적을예산실적하고서로비교해보니까2022년도에는22건에서예산지원이약한18억2,000만원이고참가인원이한4만6,000명쯤되더라고요.그리고2023년도에는전국규모그다음에국제대회가23건이면서예산지원은약한16억6,000.참가인원이3만4,000이에요.인원이약한1만명정도가줄었는데예를들어서2022년도는사실코로나가좀있었죠.그렇죠.근데2023년도는사실풀어진상태였는데인원이많이줄었어요.거기에대한원인파악은한번해보셨나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이거는인원이줄었다기보다는대회성격에따라가지고같은100명이오더라도3일짜리대회가있고7일짜리대회가있고.그러면또들어가는비용은7일짜리대회가비용이더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참가인원은줄었지만전체적으로안동에체류하는인원은같거나조금많다고저희들은파악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인원파악할때는이틀개최했다.이러면중복은아니잖아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중복은아닌데저희들이단순하게이거는참가인원으로만계산을했고,그분들이3일짜리대회,6일짜리대회이렇게되면은3일짜리대회100명보다는6일짜리대회100명이전체적으로안동에머무는인원은600명이될것이고,3일짜리대회는300명이되는데,거기까지는저희들이숫자를그렇게파악하지않고그냥단순하게총참가인원만통계를낸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해했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한경제적효과는분석을한번해보셨어요?과장님.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2019년도에용역을줘서한번평가를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도따로용역을주지는않고그때평가자료를기반으로해서대회일수나참가인원가지고저희들이산출은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얼마전에어린이야구대회한번개최했잖아요.그렇죠.이게전국규모잖아요.그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그때한번간적이있었어요.갔는데부모님들이사실야구대회를하면학생한명에양부모들이다따라오시잖아요.그죠?그런데어떤부모님들이작년에와보고는화장실상태가너무안좋아서올해는아빠만따라왔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대한민원사항은한번접해보셨나요?과장님.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그래가지고대회전에수세식화장실을따로별도로하나설치를해가지고...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1개만하면모자란다하더라고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운영을했습니다.했고,내년부터는자원순환과에서화장실을추가로설치할계획을갖고있어서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이없도록충분히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가보니까,용산에가보니까화장실이하나만있어도되는게아니고그때필요한개수가한3개정도를얘기하시더라고요,그쪽에서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기존에이동식화장실이있었는데그거는수세식이아니다보니까아무리청소를해도지저분하고,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완전수세식으로아까한개라고말씀드렸는데2개를추가로설치해서이번에이용하시는분들이크게불편함이없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종목간의형평성을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는데우리가그규모를봤을때,또예산지원을또봤을때는테니스경기가굉장히많더라고요.테니스경기가이전체예산의한25%를차지하고있어요.4분의1을.굉장히크죠.그죠?왜이렇게커요?여기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사실안동이전종목을다커버할수는없는상황이고,특히축구나테니스가안동에서지금까지안동스포츠의근간을이루어왔던종목들이고,또테니스같은경우에는현재도초·중·고,대학실업팀까지안동에다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타종목에비해서대회개최를많이하는부분도있고.7개대회를금년도에개최를했는데그대회내용을보면안동오픈테니스대회하고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성인대회는2개대회입니다.나머지5개대회는웅부배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ATF14세이하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ITF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J30,J60,J100대회이렇게주니어대회만5개입니다. 그러면성인들보다우리지역의학생들이투어포인트를획득해가지고랭킹포인트를획득하면랭킹유지하는데도유리하고나중에투어대회에나갔을때상위로배정받을수있는그런조건이되기때문에.우리가테니스를해보면참가인원에비해가지고,또전선수들이대회기간동안머무르는종목이고그러다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되기때문에,당분간은일단내년까지는현재수준으로유지를할계획입니다.추후에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종목별형평성을고려해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본위원의뜻은테니스종목규모를줄이라는뜻은아닙니다.그건아니고,다양한종목의경기가유치돼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하는겁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얼마전에파크골프조례때문에시끄러운적이있었죠.그렇죠.비단이거는안동만의문제는아닌데전국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얼마전에안동시하고파크골프협회하고노인회파크골프가지난달에간담회를열었다고제가듣고있었거든요.그런데여기에대한어떤원칙이나합의점은도출하셨나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파크골프협회에서가입비를20만원을받고,연회비를10만원받던거를우리시에서이게많다고해가지고자체적으로금년4월3일날가입비12만원,연회비6만원으로1차적으로한번조정을한적이있었습니다.그렇게하다가시의회하고집행부에서유료화하면서징수조례를만들겠다고하니까그때협회대표자들하고와서의회에서간담회를하면서가입비를없애고연회비6만원,그러니까월6,000원씩받기로최종합의를했었습니다.해가지고10월1일부터시행을하고있었는데또그동호인들쪽에서6만원도많다.좀더낮추자는의견이있어서안동시파크골프협회,대한노인회하고시장님하고시장실에서모여가지고저희들은4,000원,그쪽에서는6,000원해가지고협의를해서최종월5,000원으로합의를봤습니다.그래서지금그렇게시행을하고있고.또클럽회원이아니어도...
주희
여주희위원
벌써시행하고있는건가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벌써시행하고있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클럽회원이아니어도이제는골프장을이용할수있게전면개방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앞으로파크골프회원수가계속늘어날것인데전에한번우리의회에거기에계시는회장님들한칠십분오셨어요.거기에서가장많이우려하는부분이뭐냐하면,혹시나파크골프장에만약에지금운영되는상태에서예약프로그램을추진할생각이있다는것을알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나이든사람들이어떻게쓸때마다이거를일일이예약프로그램에들어가서예약을할수있겠느냐.그런우려의목소리가좀컸었거든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지금현재파크골프협회에서운행하는거는클럽별로요일별로조를짜서돌려가면서운영을하고있는데.또무소속회원들도치고하다보니까선호하는파크골프장이있습니다.정상골프장하고금년에새로신규로조성한옥동골프장.이두군데는회원들이선호를하고나머지구장들은조금비선호를하는편인데,일부에서예약프로그램을돌려야된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지난번추경에예산을2,000만원확보했었는데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노령층들이예약하기가쉽지않다는의견이많아서당분간보류를할까싶어서예산을삭감을하려다가그래도일단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나중에한번어느시점이되면연세드신회원님들을교육을시키더라도예약프로그램을돌리는게맞다는의견도있고해가지고의견이지금분분합니다.그래서저희들도지금고민하고있는데일단은프로그램을한번만들어볼생각은갖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안동시전체의파크골프장에프로그램을다돌릴거예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시범적으로하게되면정상골프장하고옥동골프장2개만일단시범적으로해볼예정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어르신들이디지털문화에익숙하지않죠?그렇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만약에시행을하신다면어느정도의교육도필요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교육하고일정기간동안홍보도하고해야되기때문에바로시행하기는어렵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하여튼어르신들이불편하지않도록프로그램에대해익숙하도록,익숙해질때까지교육을많이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과비슷한취지에서말씀드리는데요.제가안동시청에“칭찬합시다.”게시판에들어가보니까10월13일,14일동안에하회탈배유소년대회에대해서굉장히많은,타도시시민분들이칭찬글을많이올려주셨더라고요.하회탈목걸이도주시고간식도줬다고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다른도시에서는이런기념품을안받아봤는데안동에와서하회탈목걸이를받으니까참기분이좋다.이런취지로하셨는데,화장실외에는거의다만족하신것같아요.근데한가지아쉬운부분이개최실적에보면2023년도에는1,600명참가인원이나와있습니다.근데앞에건의사항시정요지에보면,여기페이지가479페이지인데여기는6일간3,000여명이방문했다고나와있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선수가1,600명이고같이온학부형들까지해서한3,000여명으로지금파악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추계자체를혹시기준이다른게아닌가.그래서말씀드려봤는데.이게사실은그렇습니다.지금시에서하는행사나축제에비해서체육대회같은경우에는거의타도시에서많이오지않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경제적효과라든지음식점이나숙박업에대한파급효과가굉장히좋을걸로보고있는데.이제조금더,혹시시내관광객축제인원과비교해서체육대회같은경우에얼마나더경제적효과가있다,이런자료같은거는혹시만들고계시는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2019년도에한번용역을하고그이후로는따로용역이라든지자료를만들지는않았는데,내년예산에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예산이편성돼있어서내년부터는그래도어느정도정확한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사실일일이다세지는않잖아요.그렇죠.얼마나왔는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그거는저희들이참가신청을받기때문에선수숫자는거의정확하게나옵니다.유소년대회같으면최하가족1명이상이따라오는걸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파악한숫자는크게차이가없을겁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안동에각종용산동다목적체육관부터해서정하동에종합스포츠타운까지해서시민들의건강과편의를위한스포츠시설계획은굉장히많이있는데,한가지아쉬운부분은수영장계획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시민들의의견을들어보면수영장을하나더세워달라는의견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지금또시에서가지고있는데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청소년수련관한군데밖에없기때문에.거기도레인이25m밖에안되고,50m레인이있어야지어떤대회를유치할수있기때문에그런아쉬운부분이많이있는데,예산은굉장히많이들어가고있는데,수영장은계획이따로없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현재로서는아직계획단계까지가지는않았는데장기적으로봐서는50m레인수영장이갖춰져야됩니다,저개인적인생각이지만.
안유안위원
그래서종합스포츠타운같은거는천몇백억정도예산이들어가는사업인데여기에수영장이빠지니까약간알맹이가좀빠진것같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적정한위치를찾아가지고향후에수영장도추가로조성하는쪽으로추진을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시민들의의견이많은건알고계시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분량이참많다.그만큼행사를많이하고또책임감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시체육회에서하는행사와그다음에안동시스포츠클럽에서하는것도있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예산을보면스포츠클럽에서하는거내년도예산을봤을경우에,비교했을경우에25억정도되는데도비가한4,000밖에안돼요.도비지원사업.스포츠는도비지원사업이잘없네요.그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대회개최하고하는데는도비가거의잘안붙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붙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간에시에서하는행사지만국가대항전이라든지세계대항전이라든지이런것을유치를해서국·도비를확보하는것도좋지않겠나이말씀드립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규모가큰국제대회라든지하면도비도좀붙고하기때문에그렇게한번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시행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수영장얘기를참잘해주셨는데.안동이물의도시입니다.그렇죠.근데물하고관련된스포츠가부족한것같아요.프리다이빙이라든지다이빙어시라든지이런것도볼거리도제공하고또대회유치도하고.또강변에물이많잖니껴.몇년전에한번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걸요즘전혀유치를안하는것같은데.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우리지역이그런쪽종목에는자주접하지못하다보니까시민들이라든지저희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식견이조금모자라서그런대회가아직진행이안된게아닌가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다른도시에비해서우리가물이많기때문에물하고관계된스포츠를유치해도관광객도볼거리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선수단과함께경제유발효과를나타낼수있으니까그쪽으로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체육회하고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리고레저도스포츠로들어갑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레포츠라고하기도하니까같이볼수도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레포츠라고그래요.얼마전에청소년수련원에갔더니만유격할수있는그거,짚라인있잖아요.우리가체험을조금하다가말았지만,문화관광단지에이런게있었으면참좋겠다.미리체험도할수있는,그런공감대를다가졌어요.그쪽도관심을가져서.물론관광쪽이지만,레저지만,레포츠류그런방향에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앞에서동료위원님도많이얘기하셨습니다마는,스포츠가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부분에많은역할을한다하는부분에서는안동에서스포츠시설에있어서여러가지로관심이증폭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스포츠시설이어떤부분으로지역경제유발을유도하는종목으로체육시설이이루어져야하는부분에있어서담당부서에서는전체적으로용역을한다든지,안동에필요한시설로이끌어가는데목적이돼야된다.여기에대해서간략히한번설명해주십시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나름준비를하고계획해서스포츠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지만전문가들이아니다보니까아무래도조금그런부분은부족한부분이없지않나생각을합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장기적인관점에서어떤스포츠시설을우선적으로조성해야될것인지,아까말씀하신수영장이라든지이런부분포함해서한번그런용역도고려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지금안동시에서전체적으로각종체육대회를개최하고유치하고하는부분이있는데요.정말지역경제유발효과에수치가맞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말씀을드렸는데,예를들어서2023년도에는25억6,145만원예산이지원돼서,예를들어전국대회든도단위대회든,또시단위대회든,장애인대회든예산을이렇게지원했어요.지원했는데경제유발효과는71억3,000만원이라는숫자를이렇게경제유발효과가있다는부분에대해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유발효과를수치로나타내는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그근거는2019년도안동시각종체육대회유치개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용역을한번시행한적이있었습니다.그때그자료를바탕으로해서지금수치를산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부분에있어서체육대회별1인1일평균지출액현황을봤을때,그근거로하는건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그걸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전국단위를했을때9만5,516원이들어간다.도단위일때는9만3,821원이다.시단위했을때는8만8,440원이다.이런부분에서봤을때근거에있어서수치적으로맞지않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도이자료를보면서전국단위는충분히납득이되고...아마지금은물가도더오르고했으니까이것보다는더나오지싶은데,시단위나도단위는조금과도하게자료가잡히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도듭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아동선수가왔을때부모님이따라올수있는부분도있는데,그런수치까지종합적으로경제유발효과를나타내려면정확하게데이터를낼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그걸지적하고싶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어쨌든우리지역경제유발효과를각종체육대회를유치할때정말경제성으로지역경제에파급효과가있는그런부분으로,대회기간이짧고또인원이많은체육행사를개최하는부분들로종목을이루어가야된다.그런부분들도철저히검토해주시고,또학부모참여가많은유소년대회유치개최,이런부분도많이찾아주시고.그렇게해야만전체적으로경제유발효과를일으킬수있는장점이있다.이런부분에대해많은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것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손광영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고생많니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일은열심히하지만성과가제대로도출이안돼서상당히어떤때는일을하다보면좀실의에빠지기도하고,또어떤때는행사장에가서시민들이나체육인들이격려하고이러면또힘이솟고.그렇죠,그죠? 제일중요한거는어떤일을추진하고과정에대해서투명성을가져오고,거기에따라서미래지향적인방안으로일을추진해야돼요.박무두과장님이쉽게말하면체육진흥과에있다가내가가면그만이다라는게아니라앞으로박무두과장이체육진흥과에있으면서모든일들을전개한부분들이마무리가되고보다더미래지향적으로성과가있었을때기뻐해야됩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떠나면그만이다이런생각을하면안된단말이에요.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마찬가지입니다.일이라는거는선택과집중인데선택을잘못해버리면오사마리가안돼.이러다보면집에가도잠이안와.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쉽게말하면왜하는지과장님은알겁니다.지금예를들어서반다비체육관건립추진이12월말일에준공계획이돼있어.지금어떻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본건물은거의예정대로진행되는데,아까보고드릴때말씀드렸지만조경부분은겨울에나무를심다보면아무래도활착이라든지문제가생길것같아서조경부분만내년봄에했으면하는저희들생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반다비체육관건립추진을하면서장애인당사자들하고미팅을한몇번했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설계과정부터해서수차례미팅을계속했습니다.했고,지금도앞으로운영관련해가지고장애인단체하고장애인체육회하고계속미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왜냐하면아무리아름다운꽃이라생각하지만향기가없는꽃은눈에보기뿐이에요.체육관도마찬가지라.아무리아름답게눈에보일때는좋지만거기에체육관이실효성있게활용이불가능하면아무짝에도필요없는거예요.그래서첫단추를잘끼우고거기에따라서설계가제대로되고,지금우리시의건설쪽에보면현장위주의설계가아니라이론적인설계가되다보니까공사하는사람이뭔죄가있노.설계대로해야되는데.설계가제대로안되면모든부분이완벽하게이루어진다그래도거기에대한수혜자입장에서봤을때는상당히불편한그런감을느낀단말이에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설계단계에서부터장애인단체들하고그다음에설계회사하고같이선진지견학을수차례다녀왔습니다.장애인들의견을거의다반영을해서지금설계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면앞으로운영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운영도저희들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장애인체육쪽에,장애인쪽에전문가가아니다보니그쪽장애인단체들하고장애인체육회하고같이해서모여서계속논의를해서결론을도출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시설을완벽하게해놓고예산이투여되는관리운영이이루어지면쉽게말하면,최소경비를들여서운영할수있는방법이뭐라고생각하세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산이효율적으로쓰여질수있게시스템을만들고,이용하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저희가운영자위주가아닌이용자위주로프로그램을짜고운영을하면아무래도예산이조금덜들어가지않겠나그래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이용자들이,좋아하는사람들이관리를해야돼.그래야내게돼.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에서아무리관리를잘해놓고사용하는사람들이뒷전으로물러나버리면그냥스쳐가는것뿐이에요.관리비가제일적게드는방법은뭔지아세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일단관리부분에있어가지고는직영을할것인지아니면위탁을할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지금용역을줘놨는상황인데나오면나중에의회에보고드리고논의를해야되겠지만,지금반다비체육관같으면타지역의사례를보면대부분시설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내가미리말씀을드리는거예요.체육시설은그체육종목에따라서클럽이있어요.클럽에서운영을하면보수이런부분들은우리시에서들어가지만관리운영은스스로회원제해서돌릴수있는방안을우리는참어렵지만강구를해볼필요가있다.그래야만이내것같이,내가애착을가져진다는거지.지금모든부분들이설치는많이돼있지만앞으로관리운영,거기에대한관리운영,인건비이런거생각하면앞으로운영못합니다.인건비가최소로들어가면서관리를할수있는방법은그클럽에따른멤버들이자율적으로시간을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그런부분하고,관은보다가그밑에서,시설관리공단에돈줘서사람을쓰는것보다그자체에서,회에서위탁을해서제대로운영을하는부분들을서로협치를하면어느단체든지싫어하는사람이없을겁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한번그방안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검토해보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죠?내가너무길게얘기한것같다마는. 그다음에안동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추진도올12월달이쉽게말하면준공계획인데이부분은어때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그거는예정대로차질없이준공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용상동에는차질없이됩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2023년도에한해동안체육진흥과의평가를하면서,어떠한시설을하면서도그렇고또거기의성과과제가특이하게드러난부분도있을거고,그다음에이런부분들은2024년도에더활성화를해야되겠다하는부분에따라서물론체육생활활성화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각도로,또청년일자리창출을연계해서이렇게하셨다고언급을한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보세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희체육진흥과의주업무가체육활동지원을통해서시민들의건강증진을하고,각종체육대회개최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게저희과의주업무내용이라고생각이되고요.2023년도에조금미진했던부분들,저희들이또사업을해보면각종시설을하는게주로강변에다가많이하다보니까환경청하고업무협의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굉장히행정적으로시간이지연되고하는부분이있어서사업이예정대로추진이되지못했던부분들이분명히있었습니다.있었는데앞으로는행정절차를단축시키기위해서노력을해가지고사업지연이되지않도록,또각종사업비등이이월되지않고제때제때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지역경제활성화및청정스포츠도시이미지제고를하셨다라고언급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보세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계획대로저희들이업무를한다고는했는데조금미진한부분도있었는것같고,앞으로그런미진한부분은다시반복되지않도록업무연찬을충분히해가지고2024년도에는금년보다좀나은그런실적을낼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지역경제활성화,우리가전국대회를왜합니까?전국대회유치하는이유가뭐예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지역경기활성화입니다.
손광영위원
경기하고안동에대한이미지제고를위해서전국대회를하는거예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폼재고그냥체육대회하려고하는게아니야.그럼어떻게해야돼?그래되면관광인프라과나관광정책과나연계해서항상이체육인들은...관광정책과에서외부에서오면1만원씩주잖아요.그런정책이있어.돈주고사람들부르는데체육은그대로자기발로와요.이런분들을어떻게로드맵을엮어서지역관광과연계할것인가,이것도생각해봐야돼.그래서내가물은거야.지역경제활성화에대해서뭘어떻게할거냐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관광쪽하고연계해서대회때마다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대회안내문공지할때지역의먹거리,지역관광코스.유인물한장이면돼.같이동봉해서띄워야된다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띄우고대회입구에안내소도가급적이면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만이지역경제가같이맞물려간단말이에요.아시겠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돈수십억,수천억들여가지고전국대회하는데,보통전국대회하면2억5,000억.억단위아닙니까?그냥주는게아니에요.그런걸각단체에그런인식을확실히주입을해야돼요.그렇게하기위해서우리가관광인프라편의시설을제대로제공해서덧붙여서시민들에게도체력증강에기여할수있는그런여건이맞물려간다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여러가지체육시설을안전하고또쾌적하게운영하기위해서읍면동으로관리카드관리하죠.관리카드하죠.관리카드하면10년정도된체육시설은어떻게해요?옛날어려운체육시설이,좀못쓰는체육시설이있어.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보수가가능하면수리를해서쓰겠는데...
손광영위원
보수가가능한것은쓰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오래된거는폐기를시키고새로설치를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제대로점검을해봐야돼.마지막으로야구장조성사업을하면서거기잔디구장,조달우수제품으로계약은잘모르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상세내역은잘모릅니다.
손광영위원
소관부서에서는,계약은어디서합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회계과에서합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에서합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서혁신제품으로바꾸는이유가있나?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글쎄요.저는그내용까지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못하고있어?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을짚는거는소관부서에서정확한샘플이나정확한일에연계해서회계과에서는거기에시뮬레이션해서계약을해야돼.그러면일은이걸하는데계약해서이것을구매하면쓸모있나없나.안맞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말하면과장님이답변잘못한거야.우리부서에서,물론7월17일날부임했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잘모른다손치지만우리부서에서어떠한설계를할때거기에대한제품이다포함되는거야.그런데모른다고그러면안되지.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그렇게하고.보면우리잔디말이에요.잔디,쉽게말하면옛날생각을해보자고.학교운동장에잔디심으면학생들이한삽씩가져와서그잔디를이렇게정리를해.그래했었어,옛날에.박무두과장님도옛날에그래해보셨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저때는아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때는그랬거든.제가이말씀을...예산을저거하자는게아니라인조잔디나천연잔디나이렇게있어도이부분을어떻게하면큰예산을안들이고우리잔디구장영구잔디구장으로만들것인가?잔디구장보면보통2억,3억,4억막이래.이거한번검토해봐야돼.돈들어갈것같으면누가못하노?최소경비를축소해서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저희들도설계하고또원가심사도받고다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원가심사야그냥거치는형식이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오늘내가한여섯일곱가지를언급했어.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러가니까2024년도에는보다더체육진흥과의역할을진짜관광과연계해서시민들의건강증진과여러다방면인,포괄적인면으로서정책을제대로가져가줘야돼.그것이바로쉽게말하면우리가체육인프라확충및체육활동지원을통한청정스포츠도시안동구현이라는사업목표하고똑같단말이야.과의목표하고.아시겠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습니다. 체육인프라구축,안동시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많이하고있는데,유소년에대한체육인프라.여기에는제가보기에는거의전무한것같아요.물론테니스장이라든가축구장이런거같이쓸수는있는데,유소년전용구장이라든가이런부분도필요하지싶은데,이런게거의없고.그다음에안동시에서체육꿈나무육성,이렇게하는데거기에지원책도턱없이부족한것같고.2023년도에예산은6억인데실제로유소년꿈나무지원현황에보면4억9,000밖에안돼요.이것도6억도다못쓰고있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이거는1월중에나머지부분은다집행을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
다써도6억이야.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다써도6억인데우리가체육인프라구축이라든가체육행사라든가지원되는금액과비교했을때턱없이적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체감상느끼는것도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유소년대회를많이유치해야유소년한명오면가족이따라오잖아요.어른가는데는애들이안가요.애들가는데는어른이따라옵니다.그러니까그런스포츠유치를많이해가지고안동의경제유발효과라든가이런것도많이올리도록하고요. 안동시청에운동경기단을운영하는데1년간한35억듭니다.35억드는데수상실적도좋은데,우수수상성적을올리면인센티브라든지이런게좀있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포상금이있습니다.많지는않지만전국대회개인종목우승하면70만원,2등하면50만원이런식으로포상금은있습니다.
권기윤위원
타지역하고비교했을때어떻게해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많지는않습니다.
권기윤위원
타지역보다안많으면우승선수가계약해서끝나면안있고다른지자체로이적하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이적하는경우도있고,선수들이돈만보고움직이지는않습니다.조금적게받더라도팀분위기라든지이런거보고선수들이그걸결정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내세울수있는거는팀분위기입니다.예산가지고는대도시지역하고저희들이경쟁을할수없고요.그리고특히젊은여자선수들은돈을적게받더라도지역으로는잘안내려오려고합니다.수도권에머물려고하기때문에.선수스카우트하는데애로사항도상당히많습니다.
권기윤위원
한가지만더질문드릴게요.시부의체육회장님이민선이죠.그래뽑으면체육회장이있고그밑에상임부회장이있고사무국장이있고부장,팀장,행정.무기계약직이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정규직원입니다.체육회정규직원들입니다.
권기윤위원
정규직원이어디까지입니까?사무국장까지입니까?부장까지입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까지는임원이고요.부장하고팀장,팀원하고행정직원6명은체육회정규직원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민선체육회장이됐을때임명권할수있는게상임부회장과사무국장이다.그렇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
사무국장인데,체육회장이무보수명예직이고,상임부회장은또상임부회장인데지금보수가없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비상임임원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비상임임원으로했을때안동시체육회가활성화될수있는게좀적은것아닙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상근하는것에비해서는업무추진에조금...
권기윤위원
민선체육회가되다보니까입지도좀좁아들었는데상임부회장마저보수가없으면,상근이안될시에는우리체육회의입지가더좁아지니까거기에대해서대책을강구해주십시오이렇게부탁드리는겁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체육회정관을개정을할수있으면보수를줄수있는걸로상근하면되는데,정관개정부분에있어서도체육회에서승인을안해줘서지금못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보수를주기위해서정관을개정하는게아니고,체육회활성화를위해서정관을개정하자는목적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권기윤위원
질문할거는많지만시간이오래된관계로이것으로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자료요청도하고질의를좀할게요. 방금동료위원이잔디문제,인조잔디요.용상동안동병원앞에축구장이있었어요.그것을인조잔디로바꾸는과정에평상시에는축구동호인들이쓰고족구동호인들이그옆에족구장이있습니다.있는데,국제대회하기위한장소가부족하니국제대회를하든지전국대회를할때에는이것을족구장으로쓰자그래서인조잔디로바꿨습니다.그런데설계할때는분명히그렇게한다고했어요.그거다해놓고나니까축구를못한대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족구장을만들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족구장만하고있잖아요.처음하고마무리가다르잖아요.처음에분명히,과장두세분이바뀌었어요.그당시하고.분명히이것을인조잔디로바꾸면서예산을세우는과정에평상시에는족구장저쪽에있는것만,기존에있는것만해도되니까.전국대회할때는부족하니까전국대회유치할때는족구장으로쓰고평상시에는축구장으로쓰도록하겠습니다라고예산서를세우고계획을세웠단말입니다.나는당연히그렇게될줄알았는데다해놓고나니까“축구는못합니다.”그리합니다.“왜못하느냐?”하니까잔디가달라서안됩니다.이러더라고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족구장잔디하고축구장잔디는그길이가확연히다릅니다.
김호석위원
그관계를설계도하고중간에업체가바뀌었는지나는잘모르겠어요.그건확실히짚기위해서자료를요청하고,그거설명이좀필요할것같아요.차후에.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문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안동시장애인체육회인건비지출현황이나와있습니다.근데상임위부위원장,사무국장,행정직원이있습니다.모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상임위부위원장과사무국장은봉사직입니다.그죠.맞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런데행정직원을봤을때2022년부터2023년10월까지,2023년1월달과2023년9월달금액이다른데그이유가뭐있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요거는아마수당이나가는달이있기때문에거기서차이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당이그럼2023년1월달하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명절수당이라고따로있기때문에아마2023년1월달에명절수당이나가고...
김정림위원장대리
금액이차이가나거든요.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9월달에도명절수당이나가고.또호봉이올라갈수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기서는호봉이올라간다.그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도에서는도비로매월100만원씩사무국장에게만주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여기상임위부위원장은정관에의해서못주고있는거다.그죠.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도비는행정직원은...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사무국장만체육회,장애인체육회마찬가지로도에서100만원씩내려오는데,저희들거기에시비보태서연봉기준으로한5,000만원정도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비상임은봉사직이며,직원은일반행정직이기때문에당연히월급을받고하지만,도비에서매월100만원밖에안준다는게조금그렇습니다.우리정관도한번쯤은도와함께의논을해서수정할필요성이있지않겠나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무두
박무두체육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행정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행정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경제행정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행정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경제행정국 국장최종익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부탁드립니다.
종익
최종익경제행정국장
경제행정국장최종익입니다. 저희경제행정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사는지난번,어제업무보고때말씀드렸고,하여튼위원님들건강잘챙겨서행정사무감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럼인사하겠습니다. 저희경제행정국5개부서에서1년동안열심히일을한다고했습니다.했는데위원님들이보시기에조금미흡할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잘못된부분은질책이있으면내년부터저희들이다시새롭게해서업무추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잘된부분은격려와칭찬도좀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자치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내년도우리안동시예산이국세세수저조에따라서지방교부세도감소가예상되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시가내년에완만한증가세가조금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일부증액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조금증가됐더라고요.그래서형평상재정수립여건이불확실하고어려운여건에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를총괄하시느라고생많으신데주민자치사업에대해서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받은결과를보니까공모사업비우리가지난해보다좀줄었어요.그죠?보면경상북도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도있고안동시에서하는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도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서우리가보면2022년도와2023년도,이때는보면2022년도는도공모사업에서5,600,2023년도는3,800이더라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게되는데우리가2021년,2022년도를비교하면도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이똑같이5,600이에요.근데우리가살펴보면2022년도도공모사업비총액이도에서하는게4억이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4억에우리가5,600받으면좀많이받았는거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시군중에서제일많이받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축하드립니다.한25%가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2023년도를보면은좀줄었어요,도비가.3,800만원으로지금사업이줄었네요.사업비자체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는지난해에비해서우리가한34%정도가줄었거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차이점이,우리가공모사업을제대로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좀들거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내용을제가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도에서공모사업하는거는전체맥시멈은4억입니다.그걸지방24개시군에나눠주는성격인데,2021년도와2022년도는공모신청하는시군이적었고사업도적었기때문에저희들은많이신청해가지고많이받았습니다.근데올해같은경우는신청시군도과거보다많이늘었고사업도많이늘어나다보니까시군에배부를안배하는차원에서아마예산이준것같습니다.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제일많이받은데가3,900만원이고,저희들이3,800만원받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최고많이받는데가3,900이에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안동도그렇게적게받은편은아니네,그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상위권에드네요.그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혹시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이국비도있나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국비는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찾아본자료에는행안부주관으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이있더라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올해예산에는국비편성된건없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이게바로뭐냐하면제가찾아본자료에는연간1억받은지자체도있더라고요.당진시같은경우에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그런것을한번찾아보고가능하면공모부터해가지고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업을전체시비로만하는것보다는도비나국비가있으면공모사업을거쳐서재정에조금보탬이됐으면하는기대를해봅니다.그래서자체발굴할필요도있고,사실은.그렇죠.사업자체를.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노력을해주십사하고얘기드립니다.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총무팀도주요행사나의전,기획을맡고있고,자치행정팀도읍면동관리업무를맡고있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지난주에특강,설명회,토론회이런게3개있었습니다.지난주월요일에이정현지방시대부위원장초청특강이있었고,수요일에안동시정설명회가있었고,목요일에수자원활용방안정책토론회가있었습니다.2시에다했는데,사실여기는참석대상이일반시민들아니겠습니까?아무래도시정에관심을가지거나수자원정책방향에대해서관심을가진시민들인데,제가알아보니각각읍면동마다한20명정도씩다데리고와라.그런걸들었습니다.그래서사실일선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조금불만을가지시는분도계시는것같아요.왜냐하면본연의업무도많고해야할시간에,2시같으면정말황금시간인데,또와가지고한두시간있다가가야되니까중간에일이끊기기도하고. 무엇보다도제일문제점은일반시민들한테다시이런피해가돌아갈수있다는부분입니다.왜냐하면시민들이민원업무를처리하러왔는데담당자가자리에없으면시민들이허탕치고다시와야되고,그런게있지않겠습니까?안그래도시정설명회같은경우에는올해는이렇게했지만내년에는상반기·하반기나눠서두번한다고하는데,이런것에공무원을동원하는거는좀지양을해야되지않겠나.주민자치과에서,물론주관부서가다르기때문에각각과에서요청했다고하면할수도있지만,그래도총괄관리하는건주민자치과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거를어떻게생각하시는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저희들도일정부분은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업무바쁠때이런행사에오는것도좀그런데,어쨌든안동시홍보를위해서하는건데공무원들도좀많이알아야되기때문에참석하는거고요.그런데민원인한테불편을주면서까지하는거는저희도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그래도모든행사에대해서공무원들도안동시홍보내용을많이알아야되니까참석하는거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유안위원
맞습니다.공무원들도다잘알아야되는데,사실공무원들이거누구보다도잘알수있는정보접근의기회가많지않습니까?굳이여기안오더라도물어물어서알수도있고,시청각자료를통해서도볼수있고한데,굳이현장참석하는거는또너무옛날스타일이아닌가싶어가지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민원이발생안하는범위내에서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어렵습니다.하여튼이런걸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올해들어서사계절축제하면서콘텐츠가없다보니까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도탈춤페스티벌에콘텐츠들어갔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소요예산에대해가지고한번부탁드릴게요.설명부탁드릴게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소요예산은저희들이주민자치관련사업이라서참가하는팀1명당7만5,000원해서의상비5만원,간식비2만5,000원해서7만5,000원정도로해가지고읍면동으로다배부를했고요.그다음에행사운영하는주민자치협의회에한1,700만원.표창패라든지그전체하는게1,700만원배부를했고요.그다음에읍면동의날행사를했는데그거는저희과에서예산을잡은게아니고관광진흥과에서잡아가지고정신문화재단을통해가지고읍면동에배부된걸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들이하는거는한9,000만원정도만저희과에서나갔습니다.
권기윤위원
7,000만원은어디예산입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7,000만원말입니까?
권기윤위원
예.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자체에당초계획한사업이있었는데그사업을이쪽으로돌린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사업은안해도됩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게주민자치협의회하고협의해가지고그사업을할것인지,이걸할것인지하다가이사업으로돌렸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사업목을바꾼건맞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그사업에대해서여기에목을만들어놨는데,여기에목을변경하고그렇게해도무방한겁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당초안동형주민자치모델구축사업으로예산을책정했는데그예산에는보면...그돈으로저희들이읍면,어쨌든공연하는거모델이니까해가지고그런식으로집행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그돈이중점사업을추진하거나주민총회개최지원을할때필요한예산인데,그예산을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에유용해서썼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하고사전에협의를해가지고썼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협의회하고협의하는것은자치행정과하고협의하는거고,예산목을세울때는주민자치협의회하고협의해서예산목을세우는건아닌데.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거기에대해가지고이런일이있어서되는일입니까,안되는일입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안되는데그때갑자기급하게하다보니까시의회승인을못받고한점은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다른거물어보면은,저번에행정구역통합용역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
중간보고회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중간보고회했는데왜중지됐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도그건에대해가지고계속시행처하고협의중인데,중간보고회이후에저희들이요구하는자료에대해서보완을못하고있습니다.해당시행처에서.그래서저희들계속지속적으로요구하고했으나지금보완이안돼서저희들은그업체하고계약을해지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처음에할때과업을잘못준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과업을줬는데그과업을지금실행을못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실행을못하는업체하고계약했다는거는계약할때부터잘못됐다이런말씀입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학회라고있는데거기는전문적으로그걸하는데어쨌든책임연구원하고해가지고과업수행을못하고있어가지고저희들도지금계속독려를했는데도안돼가지고지금계약중단공문을발송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561쪽에보면여론동향업무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2,300만원이이월되어서넘어왔는데,이것도또넘어갈거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사고이월된거,방금이야기하신그용역비입니다.그래서타설하고마무리지을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래하고,조금전에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시정연설며칠전에했죠.그시정연설을하는거는예산이필요없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시정연설은전체적으로시장님이방향을제시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방향을제시하는데예산도수반되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수반될...그안에예산이수반되는사업을담을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그런데예산수반되는사업에대해서2024년도에예산심사도안하고의결도안됐는데그사업을미리이야기했다는거는절차가맞는겁니까?안그러면우리가예산심사가통과된뒤에이렇게해가지고내년에시책을갖다가어떻게하겠다하는걸발표해야되는건지...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시정연설이라는거는국가에도대통령시정연설이있고도에도다시정연설이있습니다.예산을제출하면서우리는앞으로이렇게해가지고시정방향을위해서예산을이렇게제출한다는방향을제시하는거지그게꼭확정되는건아닙니다.안동시의방향을시장님이먼저제시하고위원님들이그거에동의를하시면예산을하는거고,만약에시장님의방향과다르면그것은좀안될수있는거죠.하여튼시정연설은그렇게됩니다.
권기윤위원
금방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의회에서통과가안됐을때는시정정책이진행이안되는데그러면우리시민들을모아놓고했을때시장님이말씀하신내용하고달라진다이말입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렇게됐을때는시민들을모아놓고이야기한것은거짓이될수도있다.이렇게되는데,그러면집행부에서이렇게시책을이끌어가겠다.그러니까시의회에서는예산을의결해주십사하고무언의압력,이런것도작용하는거아닙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국회에도대통령시정연설하면국회에서예산심사하면서지금R&D사업을깎는다든지뭘한다든지,그거는그거하고차원이다른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렇죠.그거하고우리예산심사하는데전혀관계없는거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잘들었습니다.그런데조금전에동료위원질문하는데답변이좀애매한게있어서,원칙은안되는데이렇게했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부기정리는의회,어쨌든예산은당초승인받은대로하는게원칙입니다.맞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목이바뀐건아니지만원래사전에의회승인을받고하는것이정상적이라고제가판단됩니다.
김호석위원
원칙이안되면안되는거지뭐.해놔놓고사후승인이라도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목자체가변경되지는않았습니다.부기내용이,사업내용이변경되었지.
김호석위원
일단그거세심하게좀해주시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또동료위원이짚었는데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앞으로계속할거예요?그냥중지되면끝낼거예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용역자체는중지하고요.내년도에계속추진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내년에새로운용역...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용역을안주더라도자체적으로하든지지금까지도출된문제를가지고읍면동에설명을해가지고그대로구역을조정할것인지내부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체적으로하면아마손이많이갈건데.어쨌든간에한3년전부터시행하려다가,작년에선거끝나고시작한거거든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것이꼭필요한거니까진행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5,500만원주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아직집행을안했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회계과에다가저희들이입찰대행의뢰를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여기주면보험이라든지이런건어떻게되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등록은자율방범대연합회로등록을해야되고요.지금보험관계는이건민간경상보조이기때문에집행잔액이남으면올해정도는보험을지급할수있고차후에는보험지급을안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걸확실히해줘야돼.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차량은사주고보험한번넣어주고다음에는안넣어준다면안넣어준다고확실하게하고이관을해야되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야자기들도자체에서보험넣고운행을하지,만약의사고에대비해서확실히해주시기바라고. 차량수리관리,이런것도그쪽에완전히이관해주는거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명의를이전하기때문에수리관리자체를저희가하는게아닙니다.조례가개정돼가지고운영비를줄수있다고그러는데운영비주는거는어차피여기예산통과돼야되는거기때문에추후에는저희들이가능하면그걸안할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사후에어떤그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조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 우리공무원상대로제안제도2023년도에몇건했어요?제안제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를저희공무원상대로하는게아니고요.
김호석위원
행정제안제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행정제안제도저희들조례제정돼있는데올해제안신청들어온게143건들어왔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민을상대로한거예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시민들누구나할수있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공무원들은좀들어왔어요?아무래도공무원들이현직에있으니까제안제도...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제안제도들어오는데,시민들이제안제도를제출하는거보면보통다른데하는거하고유사한건이라든지,약간민원건이라든지이런식으로많이들어오거든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일을제일잘아시는분은우리공무원들이에요.공무원들이일을하는과정에이렇게바꿨으면좋겠다,그런제안제도를수용해주고상품도주고,뭐랄까기회도주고이렇게해야만이제안제도가많이올라온다.이말씀을드립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내년도에한번가능한검토하도록...
김호석위원
공무원상대로많이하셔야됩니다.일반시민들은민원으로받아들이면될것같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실적을좀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안동시장민간인포상관련에대해서질의를한번해볼게요.최근3년간안동시장포상내역자료를보면요.건수가엄청많아요.「안동시포상조례」제13조에있습니다마는포상은정기적으로실·과·소나읍면동의추천을받아서시행함을원칙으로하고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수시로이렇게시행되는포상이정기로나가는그런포상에비해2배이상소요되고있다는거죠.그래서포상내용이나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너무많이남용되는부분들로볼수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저희들도어느정도공감하는상태이고요.포상전체를보면작년같으면한530건이고지금현재까지는500건정도이고,2021년에는한440건정도여서전체적으로조금늘어난수치입니다.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가지고는가능하면상의권위라든지그걸위해서제한할수밖에없는데,또각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이많기때문에그거는참딜레마가있습니다.그래가지고내년에는각단체별로라든지아니면상의기준을명확히좀해서이런것이남발이안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꼭줘야할부분에있어서는상식내용에따라서,포상의기준에따라서포상을줘야할부분에대해서는포상을줘야되지만우리가행사장이나전체적으로가보면시장님이주시는상이너무많고,또한상주다보면,표창장을주다보면행사가다끝나는것같아요.이런부분,그다음에또이렇게표창장이나표창패,공로패,감사패,기준을좀담아서,상신내용에담아서철저하게검토를해서주는부분에,상신내용에따라서그렇게줘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위원님지적잘따라서내년도에는명확한기준을마련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냥형식적인포상이아니라진정한포상으로받을수있도록상신내용과일치하고또철저한검토가있기를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제출된행감자료에보면국내외도시교류관련에대해서실적은있어요.실적이있는데교류체결시자매도시는우리시의의결사항이고그외의다른도시는그렇지않은걸로이렇게알고있고요.또자매도시와우호도시또파트너십우호도시교류의향체결,이런명확한기준이있어야되는데이명확한기준이있어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보면상위는자매도시고요.그밑에가우호도시고,그밑에교류의향도시이런식으로하는데,자매도시는의회의결을거쳐야되고요.우호도시는자매도시로가기위해서사전에성과를거둬야자매도시로승격하고요.요즘일본같으면그쪽에서요구하는게교류우호도시를요구하면저희들도거기에맞춰가지고이름을그렇게지정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어떤교류라는부분에서는,국제교류라는부분에서본다면지방외교에있어서는필요한어쩔수없는중앙정부의관계속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으로볼수있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국내외도시교류에서단지교류에만머물러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또도시간문화교류를위해서상호방문하고또청소년교류이런모든부분의취지는다좋아요.좋은데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안동시교류방향성이뭔가실익을,예를들어서경제성이나그런교류로뭔가이루어질수있는이익도실적이좀있어야된다.단지교류에머물고있는것은좀안타까운부분이아니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린거예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교류를했으면그교류도시와경제교류를한다든지,어쨌든상공회의소를한다든지농협을한다든지해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해나가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저희들도앞으로교류협력도시와사전에협의해서이런방향으로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체감할수있는부분,우리지역에실익성을가져올수있는부분,그런부분의교류가더활성화될수있도록이루어가야되는부분들이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전체적으로본다면우리시가이익도모할수있는그런부분에실적이또있어야된다,이렇게평가를하고싶어요.그러니까이런교류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한번검토해서교류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안동에북한이탈주민이...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100명쯤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2년도에도지금...그러면늘어나는인구는없네요.그죠?현황에서.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많이늘어나지는않은상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근데혹시이분들의애로사항을한번들어보셨어요?과장님.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직접듣지는못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얼마전에종합복지관에가서한번만나본적이있거든요.보고그분들의애로사항이어떤거냐고몇분한테물어보니까가장중요한게이분들이말투,억양,외래어,이런거에관계되는거에되게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런데제가이렇게보니까,책자613쪽에보면프로그램이지금,이런프로그램이원래없네요,지금.613쪽.613쪽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추진현황에보면프로그램이지금없어요,그죠.그런데거기에서더이상한게뭐냐면사례관리상담.상담부분에대한예산액이아예세워져있지않네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예산을세우는게아니고저희들은일단종합복지관에민간자본보조로해가지고예산을교부하면거기에서사업을만들어가지고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직접관리는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도어느정도,팀에서한분정도는관리할거아니에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담당직원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직원이그래도세세하게한번살펴봐야되지않을까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냐하면이런사례관리상담이되지않으니까이런프로그램에의해서이분들이정말필요하게느끼는부분에서가깝게갈수없다는게좀아쉽잖아.그죠.그래서이분들의억양과말씨그다음에외래어이런프로그램을한꼭지넣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종합복지회관과협의해가지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에게한가지더,아까동료위원님이국내·국외도시교류가좀더실질적인방향으로,혜택이가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교류도시나이런업무는자치행정과에서다총괄하는거지않습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실질적인이득이있을만한그런교류가필요한활동이꽤있습니다.어떤게있냐면국립민속박물관분관에대해서들어보셨죠?전남순천하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안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저희안동이유치에많이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도차제에우호협정같은걸맺어서하면,결국은지역에서강력한목소리를내야지해줄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저희가무조건기다린다고할수있는건아니니까.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런부분도있고,특히나공공의대유치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순천이나목포쪽에도굉장히의료취약지역이기때문에강력한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도같이우호협정을맺어서더공동의목소리를낼수있는방향으로추진하는게좋지않을까해서...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목표쪽하고장외협력을하기위하여사전에준비를했었는데,영주쪽에우호도시를맺은게있어서그쪽에저희들이방문까지했다가지금중지된상태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가깝다고해도예천하고는별로교류가없습니다.안그래도,왜냐하면행정통합을준비하고있고주장을하고있는데가장필요한게아닐까요?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그거는공감하는데아직도서로의입장차이가있어서그런지교류는활발히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내일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사무총장협의회워크숍있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1박2일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위원님,마이크켜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우리자치행정과에서소관하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일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문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613쪽6번입니다.시민과의소통행정민원현황및조치사항을보시면2014년부터2023년까지지금나와있습니다.그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나와있는데지금2023년도가소통의율이제일많습니다.안되는게.이거왜이러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소통행정이자료가요.지금시장님께서현장을도신다든지이런때건의된민원입니다.주로민원사항이많기때문에,즉시민원처리가능하지만,그러니까그전부터하던걸안되니까시장님만나가지고건의한사항이많기때문에,그전에아마불가통보된상태를다시건의한게많아가지고소통불가된게많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제가알기로는요.시장님이작년부터취임하시고안동시24개읍면동에골골이도시면서지금시민과의소통을하고계십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런데지금운영현황에는,2014년도부터해서올해까지봤을때올해가제일많아요,소통이안되는게.그렇죠.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방금말씀드린것같이소통이안된게아니고요.시장님께서여러사람을만나다보니까민원으로저희들이민원접수를했든가,읍면에접수했던민원인데불가통보를받은걸다시시장님한테요구하는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불가사항을다시요구하기때문에저희들도사전에통보로안된다고이야기된상태를다시시장님만나가지고이걸또해주십시오하니까불가통보가많은겁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근데지금완료된거는84건,그죠.추진과검토,불가를합쳤을때는57건입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여기봤을때는거의40%가안된다고보고있습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방금전에말씀드린게민원이라는게쉽게될것같으면받는데지금시장님께건의하신분대부분이그전까지했다가안된사항을많이건의합니다.간혹보면담당부서라든지다찾아가지고요구를했는데실질적으로해당부서에서는법적으로검토하니까안된다고통보를받은사항을시장님을만나니까다시시장님한테요구를하는사항이많습니다,상당히.그래가지고지금불가통보도많고검토하는경우도많습니다.즉시처리가가능한것같으면일반민원같으면바로즉시처리하는데보통내가개발행위를신청했는데불가받았다.왜안되노.그다음에내가무슨허가를신청했는데왜그게안되나.이런식의민원이많이들어오는형태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하여튼우리시민과의원활한소통으로인해서일의해결이마무리가잘되도록과장님과시장님께도말씀드려서원활하게잘진행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새마을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민원새마을과장김정미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바쁜의정활동중에도민원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민원새마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민원새마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새마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실이시민들을대하는데가장중요한얼굴이라고표현해도될만큼중요한부서가민원새마을과죠.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과장님,민원의행정은요즘세계화잖아.그죠.우리시도민원창구에언어장벽해소를위해서통역하시는직원분이몇분계시나요?지금.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현재민원창구에는통역하는직원은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외국인들이오면어떻게행정을처리하고계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자치행정과에서운영중인통역지원단이한46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외국인이방문하는경우는보통통역사를같이대동해서방문을하고,혼자방문하는경우에는자치행정과의교류협력팀직원의도움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영어,중국어,일본어를제외한베트남어같은경우에는안동시가족센터의직원의도움을받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통역지원단이와서협조를해준다하지만그분들도본인의일이있잖아요.근데그민원을해결해주기위해서본인의일은제쳐두고내려온다는그런소리네,지금.그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왜냐하면이게영어만있는것이아니고영어,일본어,중국어다양하게있기때문에저희들이직원을상시배치를한다면한명만으로는안되기때문에가족지원,옥동에있는가족센터에다문화가정이있습니다.거기에통역지원단도있고해서저희들이충분히활용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지금세계공통어가영어잖아요.영어를제대로소통할수있는분이그래도한분정도는민원창구에있어야되지않을까.글로벌시대에맞춰서.그렇게생각하지않나요?과장님.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거는추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민원창구에외국인이왔을때그래도대부분영어는하니까어느정도의인원은배석되어있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국민신문고있죠.그죠?국민신문고의처리건수가보통몇건이에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2022년11월부터2023년10월까지1년간한1만9,900여건하고1일평균한87건이신고가들어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보통민원을넣었을때접수후에처리되는기간은한며칠만에다처리가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처리기간은저희들이7일이고,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1회에한해서연장도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가보통집계를냈을때처리율은한몇프로정도되든가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취하의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100%...
주희
여주희위원
100%다되는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100%처리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우리가보통국민신문고에올라오는민원자체가매년증가추세에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전년대비해서거의한21%증가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많이증가되네요.그러면거기에대한민원분석을과장님은한번해보셨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제가한번보니까국민신문고같은경우에는단순민원이많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을해달라는그런민원이있고,또일반민원의경우에는법정기한2분의1경과하는것같은경우에는저희들예고통지공문을보내고독촉을해서최대한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맞습니다.국민신문고에는대부분단순민원인것같은데그분들은단순민원일수록처리기한을짧게빠르게신속하게원하거든요.대부분의민원처리는.그래서그분들의민원처리가신속하게빨리될수있도록단축률을한번재고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민원업무에대해서한번질의를할게요.무인민원발급기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30대가설치돼운영되고있죠.그리고연간한10만건정도가발급되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처리건수가요?
권기윤위원
예예.보니까옥동이제일많고그다음에용상이고이렇게되는데,여기보니까행정복지센터에15대,안동시청2대,기타13대가설치돼있어요.그럼기타13대,이거는어떤기준에의해가지고설치가되는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기타13대는저희들안동세무서,농협안동시지부그리고안동대학교,또용상동농협이렇게...
권기윤위원
이렇게되어있는데,이마트도있고NH농협은행안동시지부도있고.이래있는데그러면우리가일반적으로대형마트에도설치가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일반이마트에도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니,이마트말고,예를들어안동시이마트,홈플러스,그다음에일반대형마트이런데도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이마트가대형마트로해서설치...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마트가대형마트니까설치됐고,홈플러스도대형마트아닙니까?거기도설치가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요구가있으면가능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또개인대형마트에도요구가있으면설치가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거는저희들그주변의거리하고,행정복지센터의거리하고수요도를보고저희들판단합니다.
권기윤위원
그거는설치할때위원회가있습니까?우리민원실에서자체적으로...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별도위원회는없습니다.
권기윤위원
없고.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한번검토해보고설치가능하면설치할수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행정복지센터의거리를보고수요도를파악해서설치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해보면,안전한민원환경조성실적이래가지고민원공무원보호환경조성이있습니다.642쪽인데비상대응능력구축계획수립및모의훈련실시이렇게있습니다.2회.올해2회실시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실시했습니다.
권기윤위원
왜이렇게실시하게되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올해시의회에서의원발의를통해서민원담당공무원의보호및운영에관한조례도제정되었고.그래서저희들이언론에알려진것처럼안동에서법적대응까지가는경우는아직없습니다.없지만민원공무원을보호하는차원에서모의훈련도실시하고있습니다.비상벨도저희들1년총예산1,800만원을들여서매달통신비를경찰서하고연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올해들어서민원담당공무원이위협을느끼게된상황이있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제가7월달에오고부터는아직까지그런것은없었는데그런부분이예방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
없다는거는민원담당공무원이업무를잘해서민원인들이큰소리칠일이없었던경우도있고,일을잘대응했다고보는데,아까예산서에보니까유리칸막이2,000만원,지금시행못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당초에행정안전부에서민원서비스평가에의무대상이라고했었는데아크릴,지금현재설치되어있는아크릴가림막도충분히평가기준에적합하다고하고,저희들설치전문가가와서견적을받았었는데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것보다유리강화가어떤충격에자파위험도있고공무원한테더위험을줄수있다는판단하에서사업을취소하게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우리민원실이행정조직개편으로인해서민원새마을과와종합허가과2개과가근무를하고있어요.민원실업무라든가종합허가업무에대해서좁다는느낌이안들고근무하기에환경이어떻습니까?지금.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저희민원새마을과는23명의직원들이차량등록하고나누어져있어서괜찮은데,종합허가과같은경우에는건축하고약간좁다는느낌은조금은들던데...
권기윤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과태료를여기서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륜차하고자동차검사같은....
김호석위원
이륜차하고자동차.과태료부과액이자꾸늘어나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이륜차과태료가2023년도징수율이지금한49%되고자동차가지금39%로저조합니다.이유가과태료대상자다수가미성년자이고영세사업자들이많고,그리고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같은경우에는2022년4월14일자로최고지연과태료가30만원에서60만원으로2배상향조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어려운경기속에과태료부담이큰것으로시민들이...
김호석위원
징수율이적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이거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안그래도저희들체납액징수를위해서체납고지서발송도하고,전화독려도하고,사망자가있는경우에는결손도하고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얼마전에민원발급하는데정부불통이돼가지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루정도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하루불통이되어서전체그때발급못한적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못했죠.민원인원망의소리가많았죠?안동에는혹시이민원발급을못해서손해배상청구한사람없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직저희들한테접수된건은없습니다.
김호석위원
다행이네요.일단은정부에서해결할일이지만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그리고아까국민신문고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예.
김호석위원
그거건수가얼마정도된다고그랬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1년에1만9,995건이작년11월부터올해10월말까지...
김호석위원
숫자가적은것이아니다.그렇죠.타도시에비해서어때요?타도시에비해서.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타시도에비해서,아직타시도에비해서는제가파악이안돼있는데,하루평균한87건이라고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하나제안을하면,이것도국민신문고에올라가는글이많으면많을수록안동의이미지가손상되잖아요.맞습니까?적으면좋죠,국민신문고에올라가는숫자가.안그러겠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꼭그렇다고는,왜냐하면,국민신문고는국민의불편함을호소하는곳이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국민의불편함,그만큼안동의민원처리가빨리이루어지지않는다는소리와도마찬가지거든요.역으로생각한다면.그래서안동신문고하나만들면되잖아요.안동신문고라든지시민의소리함,직접못밝히고간접적으로하기위해서국민신문고를많이이용한단말입니다.안동신문고하면안동신문고에들어오면우리가바로접수해서바로,국민신문고는내려오는날짜그런기간이걸리지만안동신문고는우리가바로보고바로시행할수있는길.시민의소리함은민원실안에소리함하나만들어놓으면그걸하루에한번씩열어보고‘아,이런불편함이있었구나’개선하는일이런것도...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거는민원실에설치가지금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민의소리함돼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설치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신문고는안돼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안돼있고.
김호석위원
그것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새올행정으로민원접수가들어옵니다.국민신문고말고일반민원같은거는새올행정으로해서그부서로저희들이연결해서...
김호석위원
새올?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새올행정에해서...
김호석위원
새올행정이라고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안동신문고하고도비슷하네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그렇게해서안동시홈페이지자유게시판하고는약간또별개로새올행정으로해서저희들이그부서로연결해서곧바로또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저는서류를자주안떼다보니까새올이라는게있는건지잘몰라서.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거기에실명하도록되어있어서.
김호석위원
홍보할필요가있겠네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할게요. 우리안동시민원조정위원회가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현재건수가어떻게?주요안건이나건수가어떻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올해는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그만큼올해는민원처리가잘되었다고제가생각하기에판단됩니다.
김경도위원
각종위원회운영내역에보니까참석인원4명,회의개최일수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서면으로했는건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서면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건수가아직많이없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민원처리가잘되었기때문에...
김경도위원
민원처리가잘됐기때문에없다.안동시민원조정위원회가있기때문에우리시민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부분에서설치되어있기때문에많은홍보를해서시민의권리를보호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태료부과실적이1,910건이맞나,1,560건이맞나?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몇페이지...
손광영위원
644페이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과태료부과검사가1,560건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위의1,560건은검사과태료고,등록위반과태료는별도로52건입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우리가결산하는거는2022년11월1일부터하잖아.그러면1월부터10월까지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1,500...
손광영위원
1,560건이고.11월부터12월전년도는350건아니야,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2억7,800만원과태료를부과했네.거기다가6,800만원더들어가야되겠지.근데왜본위원이이런얘기하느냐,이건정기검사위반과태료부과인데이게시민들이잊어버려서그러나어떻게돼서그러노?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2022년4월14일날과태료인상이정기검사기간만료일부터30일이내가2만원이지금4만원으로바뀌었고,또31일째부터3일초과시가1만원에서2만원,또115일이상이30만원에서60만원으로지금배로뛰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시민들이과태료고지서를받아도이금액이부담스러워서못내는분도계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부담스러워서못내는분이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금액이전체적으로.
손광영위원
지금쉽게말하면납부안한대상자는몇명정도돼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자동차한39%정도가징수율이됩니다.그리고이륜차는한49%정도되어서1년동안은저희부서에서체납관리를하기때문에올연말까지독촉고지서하고최대한징수율을높이도록해서세정과로저희들이또과태료를이관을하니까올해는최대한저희부서에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다른게아니라자동차정기검사위반이야.정기검사는차를끌수있는사람이란말이야.자차를운행하는사람은그과태료부분이몇만원이없어서못내는게아니잖아.인상된부분이나이런부분은대내외적으로홍보실적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홍보는저희들반회보하고고지하고충분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더강화를할필요가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올연말까지최대한...
손광영위원
요율자체가50%미만이기때문에지금문제가많다고.그다음에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부과는보니까밑에서는14건,52건인데,업무보고에있어서는139건으로이게다른이유가뭐지? 전년도업무보고성과평가에보면139건으로나와있고,자동차과태료처리실적에과태료부과등록위반은11월달부터12월까지14건이고,1월달부터10월달52건으로나와있어.그럼부과금액을보면,업무보고시과태료부과에보면139건에1,200만원이야.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관련은제가상세히다시파악해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러느냐하면모든것이자료라는거는정확해야돼.여기는이렇고여기는이래서는안되거든.맞죠?그부분에차질없도록하고.또예를들면지금친환경자동차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하이브리드하고전기차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이브리드가올해432대,그다음에전기차가252대.맞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올해저희들은10월현재전기차와하이브리드가총차량이한4,853대중에우리시에신규등록한것은684대정도됩니다.저희들이또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684대겠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684대.
손광영위원
정확한수치가감사자료에는없어.근데왜본위원이이러냐하면은지금차가없어서안되나?전기차.등록을하면환경관리과에서지원을하잖아.쉽게말하면민원새마을과에서는접수만받지만.지금차가없다고말했는데그말은뭔말이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제가파악하기로는얼마전까지만해도전기차가시간이많이소요됐다고하는데지금은그렇게많이소요안되고수요가좀떨어졌다고제가얘기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여기에덧붙여서전기충전소,이부분은어떻게계획을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전기충전소는우리시전체로10기를추가로계획한다고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도쉽게말하면민원새마을과에서소관하는건아니잖아.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왜묻냐하면,우리가차량등록서비스제공을위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예를들어서어떠한정책을펴면그정책과맞물려줘야된다이말이에요.우리는접수만받으면끝이다.이게아니고,접수를받으면생성이어떻게된다.이런부분들을같이연동해서우리민원실에서는포괄적으로안내를할수있어야된다라는거죠.아시겠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여러가지면으로우리시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대민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시는김정미과장님을비롯해서뒤에배석한팀장님들정말고생이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이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회계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건전한회계질서확립과내실있는공유재산및청사관리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앞으로도회계과업무에많은지도와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업무에열심히하시느라수고가많으십니다. 식사는하셨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지출이나계약업무를수행할때가장기본이되는업무의원칙은뭐라고생각하세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회계과는「지방회계법」과회계관리에관한규칙등법률과예규에의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습니다.우리가예산을집행할때는무엇보다도엄격한윤리성에입각해서공정하고건전한회계처리가우선이돼야하겠죠.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시장님께서는지난6월부터공사수의계약총량제를월별로계약현황을점검해서연간2억원까지만수의계약을할수있게끔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공사수의계약말고용역계약은총량제를실시하고있나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용역은지금안하고있습니다.공사만시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습니다.그런데여기에관한민원이좀많이들어오는편이거든요,사실.과장님,제가이번에용역별로해가지고발주현황을살펴본결과2021년1월부터해서현재까지우리시와체결한용역계약전체를조회해봤더니아주놀라운자료가하나있었어요.업체이름은거론하지않겠는데A라는업체가2021년부터해서현재까지3년이아직안됐는데,몇달쯤남았는데안동시전체부서와토털해서총206건의계약이됐더라고요.지금2023년10월까지100건이에요.유독이업체와계약이많은이유가어딜까요?왜그런지과장님.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A라는회사는사실용역업종을39개업종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39개업종을가지고있다보니까,또기술자들도많이확보하고있고,또사업수행능력이사실우수한형편입니다.안동지역에지금현재엔지니어링용역을할수있는업체가한5개정도되는데그중에서제일우수하다보니까,B라는업체같은경우에도2개정도에서10개까지갖고있는회사가대부분입니다.근데워낙탁월한업종인허가를갖고있다보니까직원들이,또설계나사후관리,또과업추진에협의도잘되는형편입니다.실질적으로직원들이많이선호하다보니까지금이런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보면용역이지만현시장님께서는원래공사수의계약총량제를실시하는게특정업체에편중된수의계약을지양하고자,균등하게계약의기회를제공하고자지금실시한거잖아요.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공사계약이아니고용역계약도제가봤을때는총량제를실시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도답변을드리겠습니다.이게공사와는또약간,용역은또약간특별한케이스가되겠습니다.왜냐하면같은엔지니어링회사라고하더라도기술자들을많이갖고있는,2명이나5명갖고있는회사와100명을갖고있는회사와는엄연한규모의차이가있기때문에이거를똑같은잣대를대고하기는사실상실질적으로는어렵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보통용역을계약할때는최하금액이보통얼마쯤되는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건마다다다르기때문에,사례가다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말씀드리기는사실어렵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삼자나저나봤을때는사실총량제가좋은취지에서실시한건맞는데이게우리가시장경제를봐서는시대에맞지않는역행이되지않는가하는생각을좀많이하거든요.왜냐하면우리가사실총량제에서2억에걸리는업체가아마많을거예요,사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죠.그래서이거를제도적으로,다른방법으로하면좀어떤가하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가끝나고나면저희들도12월중으로더좋은제도를한번고민해서시행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사실이A업체도제삼자가봤을때는사실편중됐다고생각할수가있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충분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죠?그래서제삼자가봤을때는공정한절차였나,의구심이좀많이들거예요.아마.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좀더관에서계약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지적참고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유재산은회계과에서관리하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공유재산대부료징수현황을보면2022년도에제출하신자료에비해건수는720건에서올해898건입니다.금액은오히려18억6,000만원에서12억7,000만원으로6억이감소됐어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저희들이2022년도에는코로나장기화에따른공유재산대부료감면지원이있었습니다.그래서징수의형식으로저희들이지원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부과징수건수가적을수밖에없습니다.없었는데2022년상반기에종료가됨에따라서복원됐기때문에저희들이징수건수가회복하는상태인데지금저희들안동빌딩때문에지금연간대부료3억3,000정도가감액됐습니다.그게가장큰주요요인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안그래도지난번에우리상임위에서안동빌딩에다녀왔는데거기에1년동안왜1층을비워놨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유통특작과에서사실은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게농협부분에서갈등부분이약간있었는것같습니다.농협자체적으로.왜냐하면농협이지역농협에,지역제한이있기때문에같은농협끼리또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상황이있어서지체된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게행정에어떻게보면실수라면실수인데,지역농협간에타지역농협이가게되면그지역의농협한테양해를구하든지어떤승인을받아야들어가게됩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승인을받아야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럼승인을받으려면그전에승인을미리받아놨어야지.1년동안에3억3,000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저희들하여튼...
김호석위원
이거업무착오로인정하시죠?이런일이없도록개선해주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세는언제쯤들어와요?안동농협.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계약이12월말?잠깐만요.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11월8일날대부계약체결이완료됐습니다.
김호석위원
완료됐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완료다됐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그때부터임대로들어갑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게임대는들어가지만저희들이5년간대부면제에들어가있습니다.특약조건에2년까지는감면이고,3년째부터는경영실적을보고대부료부과를하도록.
김호석위원
어느농협이하고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컨소시엄구성입니다.농협이.
김호석위원
농협에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농협단을구성을했기때문에어느농협이라고얘기하기는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농협단에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김호석위원
어쨌든안동특산물홍보관위주로가잖아요.그렇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걸빨리추진을해서안동의특산물이서울에많이홍보도되고판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취해주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더할게요.우리많은공유재산이있다,그렇죠.때로는사기도해야되고때로는팔아야되기도하고그런상황이있는데.이내용을보면공유재산은사유지사이에끼어있거나이런게많이있어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있을수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또진출입로위치에있는것도있고.가치를제대로평가를못받고있는그런것도많이있습니다.어떻게보면그게시민들한테판매를함으로해서시민들이끼어있는자투리땅을시민들이활용함으로써그게가치도올라가고,또때로는우리시에서사야될때도있는데그런거는빨리파악을해서,예를들어안동시민이그걸사려고하면빨리팔고,용도바꿀거있으면,폐지할거있으면폐지를해줘서가치를올릴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시민입장에서저희들도활용가치없는행정재산같은경우에적극매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특히평수몇평되지도않으면서,그런일은없겠지만나름대로또갑질이라는그런것도있어요.제때제때안해주면.이거는행정처리를빨리빨리해줘야안동시전체의가치도올라갑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시민불편사항해소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빨리빨리개선해주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 안동시민회관대동관낙동홀,영남홀시설비비용보수현황이2021년도부터2022년,2023년사업명을이렇게쭉보면요.전부교체공사하고보수공사하고거의비슷한부분에서매년예산이이렇게수반돼서공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게언제시민회관이...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시민회관이30년됐습니다.1993년2월에개관됐습니다.준공은1992년도됐고요.한30년됐습니다,지금현재.
김경도위원
오래된건물인데본위원이이게전체적으로사업명이나예산부분이나사업을봤을때매년이렇게노후장비나또노후,실내전체적으로이렇게보수가계속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있어서전체를좀더정확하게분석해서리모델링으로전체를어떻게하든지,전체적으로건축에대한내용을좀더새로운방향으로틀을맞춰서하든지,계속이렇게매년예산만투입하여계속노후시설로교체하는사업으로계속간다는것은좀더재고해볼수있는방향이없느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고싶고요.특별히예산도가면갈수록늘어나는부분,보수수리가늘어나는부분들이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전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도30년된건물이다보니까그때그때수리할부분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2024년도예산에용역비한2,200만원을세워서종합적으로저희들이노후된시설하고전반적인문제점에대해서객관적인대응전략을한번마련해보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원해주시면적극...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시민의어떤문화활동공간인데뭔가새로운방향으로검토를하셔서지금까지계속이렇게유지관리와여러가지보수장비,이런부분들이계속수리가이루어지고있으니까좀다른방향으로적극검토하셔서정말안전하고이렇게사용할수있는,불편함이없는부분에서새로운리모델링으로시설부분을이끌어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검토해주시고요. 또한가지우리지역에있는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볼게요.지금현재구안동경찰서부지매입계획이이러쿵저러쿵많이하고있는데요.여기에당북동에있는지금현재구경찰서부지를우리시가활용할수있는부분으로계획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간단하게한번말씀해보십시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올2월에안동경찰서가이전이되었습니다.이전이되었고,지금10월31일까지경찰청내부행정절차가마무리되었고요.행정재산에서용도폐지가완료돼서기재부로이관이됐습니다.그렇게되고나면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국유재산소요조회를하는데한9개월정도소요됩니다.그다음에만약에다른데서사용처가없을시에우리시에서자산관리공사에재산매각요청을하면자산관리공사에서기재부에서자산매각검토승인요청이오면저희들이재산을취득할수있는그런형편이돼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시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요청을아직하지는않았다.진행중이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진행중에있습니다.지금현재는행정절차가마무리돼가지고기재부로이관된상태에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럼우리시에서사용목적계획은가지고있는게있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그거는저희들이수시로국유재산소요조회를해가지고도시디자인과에서활용계획수립예정돼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도심지에그렇게빈건물이있으니까빨리취득을해서우리시가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조속히저희들도매입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구경찰서그쪽이완전히지금개방은안되어있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닫혀있는데이거를그쪽일대에서주차장으로쓰고싶다이런의견이많으신데매입은오랜시일이걸리고시간이걸리고예산이드니까힘든데저렴하게임대할수있는방안,이런것은찾고계시는지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위원님질문해주신데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우리재산이아니다보니까저희들이그걸어떻게이렇게하자고할수있는현재권한이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임대같은거는불가능하신지?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쪽에안동경찰서건물이있기때문에그자체가노후된건물이고그것도석면건물이다보니까사실은방치돼있는상태나다름이없습니다.그래서굉장히위험한상태로봐야됩니다.
안유안위원
건물을임대하자는말씀은아니고요.주차장만이라도임대를한다는그런부분.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경찰하고저쪽에한번,저희들은자산공사그쪽에,지금행정절차진행중에있어서약간어려움이있지않을까.저희들도다각도로말씀해주신부분한번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안동에구역사부지도있고,폐선부지도있는데그게다철도공단이소유하고있는땅아니겠습니까?다행히도지난7월인가그때공모사업하나선정돼가지고중앙선폐선부지를향후20년정도는활용할수있게됐는데,사용료내지않고쓸수있다이렇게됐는데,폐선부지도있고구역사부지도아마철도공단이한60%가까이소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중장기적인매입이나아니면그런계획은회계과에서갖고계시는지한번물어봅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소관이아니라서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아,그거아닙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저희들소관이아니라서죄송합니다.
안유안위원
회계과에서담당하는거아닙니까?땅같은건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저희들것이아니라서전혀내용을...
안유안위원
무슨과에서담당하십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그거는...
안유안위원
안동역사부지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쪽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먼저우리회계과에서는2022년도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서를통보다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일단부서로다통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각부서별로통보한조치계획을내가쭉검토를해봤습니다.이부분은요인으로남는것이아니라다시한번이번감사가끝나면재구성해서금년1차정례회의때지적하고개선하고권고를했던부분들이2024년도에는반발이안되도록철저하게다시한번점검하고하달해주시길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입니다마는우리위원회에서서울빌딩농특산물직거래장터추진과정을보기위해서현장을다녀왔습니다.그런데전체우리가7층,옥탑층까지포함해서14개소로이렇게됐습니다마는이부분에보면,쉽게말하면우리가갔을때는지금1층에임대료가4,000만원정도가돼요.그럼이부분이,유통특작과에서물론잘못했겠죠.절차과정에서사전에작년하반기에이런계획이세워지면모든행정절차를충분히수용하고난이후에이런부분이돼줘야되는데미리이사부터나가고난다음에우리가현장을갔을때는건물자체가상당히흉물스럽더라고.1층이비어있으니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네네.약간그럴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물자체가격이어떻게보면다운되는그런느낌을느낀다이말이에요.그래서농협담당자가변경되면서내부규정위반에이의제기및사업추진중지요청을했어.이런부분은재산을총괄하고모든부분에있어서는,일의흐름추세에있어가지고뭐부터어떻게체계적으로갖출수있도록이런복안은수행해줘야된다.이말입니다.이번계기로공유재산의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되지않느냐,이런의미에서언급을한부분입니다.이부분도아마전체적으로보면우리가수입이6억원,건물에.맞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대부료가4억7,300만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4억7,3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관리비가1억2,700만원.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출이2억5,800만원나가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안동빌딩이순수익이3억4,200만원정도되는걸로보입니다마는,우리가쉽게말하면건물을임대해서돈을벌자는취지는아니에요.아니지만건물관리만큼은철저하게해줘야된다.공간을둬서는안된다.이런부분에다시한번촉구하고유통특작과에서발빠르게대처하도록이렇게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기금운용관련있죠.기금운용관계에세정과하고우리회계과하고양분으로나눠져있죠.특별회계는세정과에서관리하고,그래돼있죠.지금요율을보면3개월에2.9%.2.90%.그다음에6개월에3.00%,1년에3.10%오더라고.이부분은LH농협이.그러나2금고부분에보면3개월에2.85%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회계과에서는물론높은이율을,요즘작년대비해서이율을봤을때는상당히조금오른부분은있어.이부분자금관리를효율적으로해달라이거예요.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저희들도이자수입을위해서열심히해서2022년대비올해한24억정도이자수입을증대시켰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금액이,예금을보면조단위인데,이런부분을오늘여기앉아서이런저런얘기를한다고해서이런것보다는,감사를계기로해서우리가자금운용을효율적으로했는가안했는가.이것도담당팀장은다시한번되돌아보고이번계기로또새롭게이렇게전개를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41회임시회때본위원이발언한내용이있어요.알아요?공공계약의투명성과공정성운영방안에대해서.아마과장님이알겁니다.물론5월14일날보도자료에보면공사수의계약총량제를6월부터시행한다고해서시행을하고있어요.그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특정업체라든지여러가지가있지만우리가보면공사수의계약총량제시행을통해서업체한곳당공사수의계약이연간2억원을초과하지못하도록이렇게시책을발굴했잖아.이런부분이고.전체보면정부에서2003년1월1일부터지방계약법시행령을쉽게말하면일부개정해서지방자치단체가수의계약을발주하고있는한도를상향한거알고있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억원에서4억원이하로.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전문공사1억원에서2억원이하로.그다음에소기업또는소상공인과체결하는물품용역은5,000만원이하에서1억원이하로상향조정하여지역업체들을수의계약에적극참여하도록하고있어요.그렇죠.그러면사실은면단위에서보면,그면단위의업자들이보면이사들이한7명되더라고요.그이사들한명씩가버리면2억이넘어버려.그러니까어떤현상이벌어지냐,또업체를새로내야돼.새로운업체를내는거야.그러다보면업체만많아지고.한사무실에상호가2,3개라.이거는불법을조장하는거다.물론집행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심혈을기울여서대비책을강구하고추진하겠지만2024년도부터는막바로시행할수있도록.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언급한부분이있지만시행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과일부분은특히읍면동사무소청사를관리하잖아.청사관리하면동에서해야될일이있고회계과에서해야될일이있어.그러면동에서는전문적이아니다보니까쉽게말하면회계과에서지도를하고거기에대한,우리마승수팀장있잖아.나가서확실하게보고체계적으로운영이돌아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고생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 제가질문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명시이월에보면강남동행정복지센터증축공사가있습니다.그죠.근데지금시공사가대평개발입니다,주식회사.진도율이30%로나와있어요.준공일정은다음달24일입니다.이거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강남동거기가지금현재당초보다부지가좀늘었습니다.반다비체육관공사진입도로개설되면서부지면적이증가됨에따라가지고건물위치가이동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에따른토목공사설계변경이있어서조금늦어진,인허가사항등이래서조금늦어져서진도가좀늦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지금사업비가다집행이됐습니까?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지금안돼있습니다.동절기또공사중지가예정돼있고.그래서내년4월경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내년4월로준공일자가미뤄지고있다.그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골조공사는마무리...
김정림위원장대리
진행은지금30%정도진행되고있다.그렇죠.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지금여기사업비,공사비와모든게금액이집행된것처럼나와있어서진행률은30%인데지금어떻게되나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693쪽,각공사별시설부대비집행내역에사업비1억원이상공사입니다.그죠?여기도지금사업비가7억인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잔액은지금얼마안남았네요.693쪽.
명원
민명원회계과장
이거는큰돈이아니라서,480만원에서97만원쓰고370만원정도남았고.사업비의0.48%에서시설부대비가책정돼있기때문에큰돈이아니라서.
김정림위원장대리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환경국소관부서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그럼복지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복지환경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복지환경국 국장조풍제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소속부서장소개와더불어간단한인사말씀을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조풍제입니다. 복지환경부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드리며,이번245회2차정례회우리국의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에대하여잘된부분에대하여는격려를,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질책과대안제시를부탁드리며,특히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적절하게예산편성을하였으므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고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부서로돌아가주시고,감사일정에따라성실히감사에임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한의정활동에애쓰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64페이지를보시면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료급여부당이득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의료급여부당이득금시효기간그리고구상금시효기간은몇년이에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은시효기간이5년이고,구상금은3년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말인데요.표에보면부당이득금건수가20건이고,구상금발생건수가8건이에요.그리고징수내역을보면징수결정액이약한1억2,000이넘어요.그리고납부액은징수액의절반밖에안되네요.이발생원인과징수가많이안되는원인은뭐라고생각하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이징수미납액에대해서납부의무자되시는분들이거의재산이없는저소득층의수급자와또취약계층에있는분들이굉장히많으셔서저희들이미납금액에대해서결손처분하기전에재산에대해서압류를한다든지이렇게하려고해도그런재산사항이사실없습니다.그래서체납액을해소하는데굉장히좀어려움을겪고있는건사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결국미납액이시효기간이지나면결손처분되는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결손처분현황은어떻게돼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현황은2021년도에한4,099건정도,2억4,700만원정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에결손처분금액비율이제가계산해보니까징수결정액의한93%가결손액이되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도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사실소멸시효기간은「지방재정법」을적용해야되죠.그렇죠.근데이거를우리가손을댈수는없는거고.지자체가.그렇죠.결국뭐냐하면과에서징수노력을해줄수밖에없는과제네요.그죠?마지막으로기초생활수급자일자리창출,근로기회제공및자활자립기반마련을위해,지금몇쪽이냐면62쪽이거든요.여기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는데,지자체에서자활사업을적극추천해야되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죠?근데예산현황을보면제가보니까근로유지형이있고그다음에복지도우미자활사업이있고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도있고.이게지금보면작년과비슷한데자산형성지원사업인경우인원이현저히줄었어요.이게좋게해석하면탈수급자가늘었다는건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탈수급자도있는데저희가2021년까지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이한5개종류로운영되고있었습니다.근데그게중지가되고2022년도부터는2개통장으로운영을하고있다보니까기존에했던통장은삭제가되다보니까그만큼인원이또줄어들게되었고,방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시다시피탈수급을전제조건으로해서이통장에매칭금을많이주고있거든요.그러기에수급자분들이사실이통장에가입을안하려고하는경향도사실있습니다.3년이지나면탈수급이되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탈수급을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기존에있던희망키움통장1·2이런게다섯가지,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이5가지가다사라진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2021년그게3년이니까내년까지만기존에가입하신분들만유지를시키고신규는받지않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1년도까지모집을했으니까3년후가되면2024도. 그리고신규통장을보니까세가지가지금형성이돼있어요.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세가지로나눠져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희망저축계좌1이라는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안될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희망저축계좌1은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가들수있는데요.본인저축플러스정부보조금30만원이매칭이됩니다.그런데이통장이방금말씀드렸듯이통장의금액을다받으려면탈수급이기본조건입니다.내가수급자에서제외되는거죠.그래서이통장이사실인기가많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수급자분이3년뒤에는무조건수급자가중지가돼버리니까요.정부매칭금30만원을받아서계속적금을해서총예금을받으려면3년뒤에탈수급이기본조건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구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정부매칭금을월30만원많이드리고있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탈수급을위해서우리가안정적저축근로를유지하기위해서자립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거잖아요.그렇죠.지원사업인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빈곤에서탈피를해야되는데참의외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제일인기가없습니다.탈수급이기본이라서.
주희
여주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 복지과예산을보면691억참많다.그죠.이많은돈을저소득층과여러단체에게나눠주는예산을세우는데노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한편으로는아이러니하게제가여기에해당사항이없으니까봉사를좀더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도들기도하고.우리나라가참잘산다는생각도듭니다. 몇가지만질문할게요.여기도복지과에보면인구증가정책의하나로서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이있네요.경상북도해서2.5%지원하는사업인데,신혼부부정착하면임대,집사는데만줍니까?아니면뭐까지줘요?집사는데도줍니까,아니면임차하는데만줍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에..
김호석위원
전세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전세자금의최대2억원에대한이자를지원하는겁니다.
김호석위원
이자를.그러니까전세자금만준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집구매하는데는안준다는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안줍니다.
김호석위원
자가는안준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임차를많이하기는합니다마는지금이율이배더올랐어요.은행금리가.그전에,한2년전만해도3%대4%였다면지금6%,7%대굉장히많이올랐습니다.거기에대해서신혼부부를위해서,젊은청년들을위해서이걸조금늘릴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이자지원금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실규정은도비50%,시비50%인데요.도에서전체적으로규정을정해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사실운영을하다보니까신혼부부들한테이제도신청하시는분이자꾸줄어드는경향이사실있는데요.그이유가사실요즘주택도시기금이나이런데서버팀목대출이런게오히려이자가더싸니까,일반시중은행에서전세자금을대출안하는부부들이조금많더라고요.
김호석위원
물론그런것도있겠습니다마는오히려역으로이게있다는걸모르는사람이더많을것같은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홍보는홈페이지나까치소식은기본으로들어가는거고.하여튼홍보방법을한번더강구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을보고우리자식들,자식친구들한테홍보를해서혜택을볼수있도록해야되겠다는생각이드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은행이자가많이높아졌으니까이율을좀더높여줄수있는방안과그다음에홍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도에건의도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24쪽에보면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집행은하나도안돼있는데잔액이3,800만원이죠.연내집행이라고해놨는데,여기집행이가능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읍면동에서신청을받아서지금10가구를선정해서보조결정을해놓은상태인데요.이번달까지사업을마무리해서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전액보조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이미선정을해서지금사업을하고있다는겁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이번달에마무리다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올연말에마무리가되면돈을지급하면된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근데10가구를선정했는데요.얼마전에선정된한분이돌아가셔가지고현재지금9가구가마무리작업하고있는데,한가구는연내에우리가신청자를조사해서다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미공사를시작했으면대금을지불해야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한명에대해서는시작을안한상태에서사망을하셔가지고.
김호석위원
안한상태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하여튼그것도조기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고. 한가지만더할게요.62쪽에보면자활근로사업이있는데지역자활센터위탁사업이280명에32억.이것을280으로나누면1,140만원.단순계산해봤을때1,140만원이나와요.이거어떤사업인지설명좀해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옥동에안동지역자활센터가있습니다.여기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일을할수있는분들이여기가서일을하시는데요.인건비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럼1,140만원,단순계산하면.이거1년,계산이어떻게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주5일근무하고...
김호석위원
주5일해서한달에월급이런식으로나간것을말하는겁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1,140만원하면1년가도돈이얼마안되는데.280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생계비를별도또받습니다.이분들이이근로사업비플러스생계비를받습니다.
김호석위원
이거는추후에자료를해가지고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몇가지질의할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올해는얼마나증가됐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500세대정도증가됐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렇게증가된사유가뭐죠?여러가지어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부양의무자완화가가장큰사유인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질의할부분에서는가족관계해체가됐을때이런부양의무자조사가되고하는부분들인데,가족관계해체가사유서가맞을때는어떻게,기초생활보장신청자가실제로연락도없고,도움이없는자녀들은1인소득재산에인해서기준이초과돼서문제가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가됩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급자조사를할때부양의무자로인해서선정기준이초과됐는데,보호를못받는데실제생활은굉장히어려운분들이계시는데요.그런분들은저희가생활보장위원회를개최해서그분들...
김경도위원
심의를받는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심의를받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가족관계가해체가됐을때그사유서를받아야될거아닙니까?단절된부양의무거부를한다든지기피를한다든지그런동일한이유가있어야,이해관계가있어야될거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직접출장을,가정방문을기본으로합니다.해서첫번째,그분들에대한통장거래내역확인서1년정도기본으로저희들이확인서류로받고있고요.또주위에통장이나반장분들한테또확인조사도하고,그렇게해서...
김경도위원
현장에나가서그런선정의관계를살펴본다는거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우리안동시에이렇게되는,가족관계해체로부양의무자조사를나갈때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되는분이몇분이나되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제가수치는알수없지만사실그런분들이좀많은편입니다.수급자책정할때.
김경도위원
어쨌든현장중심으로,그런부분에서가족해체관계가됐을때어려움이있는분은당연히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이돼야되겠죠.그런부분에사실조사를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설명도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2023년도일반예산중에현금성복지지출을따로분리하고계십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현금성?
안유안위원
현금성복지지출예산을따로구분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현금성복지지출예산이라하면저희가의료급여수급자중에당뇨병이라든지또장애인보조기구,의료보조기구죠.이런거를사실때는저희들이현금을지급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게비율이몇프로정도되는지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비율이,지금현금급여성예산이,잠시만제가예산서잠깐보겠습니다.위원님지금현금급여성예산을제가...아,5억6,900만원입니다.
안유안위원
5억6,900만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현금급여지원예산이5억6,900만원입니다.
안유안위원
전체예산중에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네요,그러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전체저희가의료급여로나가는게한33억정도되는데요.
안유안위원
혹시비율같은거를매년일정수준보다안높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저희들이...
안유안위원
현재는비중이작습니다마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실제로저희들이요양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예산으로부족분이있었으면아마또요구를했을텐데현재는잘지원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2025년부터행정안전부가현금성복지지출이많은지자체에대해서는페널티를부과할수있다,그런걸제가본적이있습니다.그래서가까이에서도어느정도비율적으로몇프로가되는지는숙지를하고계셔야될것같아서한번질문드렸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하고밤늦게까지고생이많습니다.몇가지만물을게요. 각종위원회운영내역있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보면자활기관협의체대표위원회하고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이부분은우리가사업전개하는게참많거든.많은데연간회의가한번도없었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조금있다가내가다시얘기해드릴게요.그거하고또안동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거는공모를하고또읍면동으로전파를해서시민들이어떻든간에의로운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홍보전략으로만들기위해서하는거야.그럼이런회의를해서그런부분이없을때는어떻게하면그런분들을발굴할것이냐.법을만들어놓으면발굴을해야돼.발굴하기위해서는거기에따른홍보를하고또읍면동에서올라오는경우도있고시민들스스로도올라오는경우가있어,그죠.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그러냐하면조금전에제가언급했듯이희망나눔팀에서일들을전개하는게쉽게말하면아까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회의란말이야.읍면동으로보면상당히역할들을많이하고있고,또나아가서보다더제대로효율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거든.지금전체적으로보면한가지한가지일들을전개하는데보면복지사각지대발굴부분에있어서공공부문하고민간협력등으로해서위기가구발굴을전개하고있지만그발굴하는부분도쉽게말하면멀리서찾을필요가없다이말이야.가까운데서.그런부분들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더확대시킬필요가있다.더나아가서이러한부분들을올해같은경우는희망나눔캠페인부분의성금이6억8,300만원정도되잖아.이런부분들을쉽게말하면이사업을발굴하고우리가예산상으로집행하기힘든곳있지않습니까?그런곳에투여를하라이거예요.아시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실제도그렇게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부분많지만내가지금목이좀아파가지고이정도로줄일게요.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1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는문화유산과,세정과,정보통신과,보육아동가족과,시립박물관,도서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1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21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