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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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및 교육인권 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과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숙 교육국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전용태위원

한 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 185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 404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으로 제출한 거 있어요. 404회 임시회 때 우리, 이번 회기 말고 그전 9월달인가? 2억 원으로 당초 올렸었죠? 그런데 왜 이거 갑자기 1억 원으로 낮춘 이유는 뭔가요? 지금 9월이면 이거 우리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때는 2억 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1억 원으로 조정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학생 아이들의 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수도 감소도 되고 보통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예산을 반절 정도로,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1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전에 낸 거에 대해서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1억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되어 있어서요, 1억 5000이든 2억이든 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1억으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전용태위원

제 얘기는요, 지금 9월이면 2∼3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그런데 그거 제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건가를 파악도 못하고 내놓고는 이제 와서 예산을 또 1억으로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저희가 예산조정을 하는 중에 무엇인가는 하여튼 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도 줄이게 되었고 또 직접 집행하는 사업예산도 줄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가

행사가전용태위원

1억 원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처음에 냈던 계획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 다른 점 해 가지고 비교분석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준비된, 없어요? 교육국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가 보고만요. 어제도 우리 정책국 하는데 잘 보셨겠지만 교육국하고 연관된 그런 사항들도 많이 질의하고 답변 듣고 그런 거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늘도 조금 있으면 많은 질의가 나오겠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로는 긴축재정, 긴축재정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긴축재정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어제 지적이 됐었는데 그 점 우리 교육국도 함께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결위 가서 예결위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은데 또 예결위는 우리 교육위원회 손을 떠난 상황이니까 거기 가서는 또 더 힘든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국·과별로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 205페이지요.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5만 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네요, 물론 계획이지만. 그런데 우리 도내 중학교 수만 합쳐도 4만 8000명이에요, 4만 9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초3부터 고1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5만 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어떤 자료 앱을 개발을 한다거나 할 때 사실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신청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인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5만 명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전용태위원

?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는 매우 유사한 학습 플래너 개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습지원 플래너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12월 초에는 그거는 활용…….

하고

그것하고전용태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코스웨어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학습지원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하고 또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코칭을 해 주고 코칭 한 부분을 받아서 학습계획을 또 다시 한번 세워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요. 이 부분은 아이가 어떤 학습자료 진단평가처럼 자료로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AI가 진단을 해서 이 아이한테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자료 제공을 해 줘서 아이의 학력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기기들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본다는 그 얘기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년까지는 전체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스마트기기가 다 지급이 되고 중고는 노트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기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평가에 대한 자료도 보면서 학력도 신장시키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학력신장의 사업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보급해야 되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전용태위원

상당히 걸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4월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판단할 때는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부터 그걸 운영한다고 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1월부터 바로 입찰해서 진행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한 2∼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그러면 4월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볼 때는 좀 불가능할 거 같아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전용태위원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설명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인권센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교권보호 대책이 인권센터 사업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교권보호를 하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됐고 여러 가지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빌려서 벽을 치는 거 같은, 울타리를 치는 거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권보호는 우리 교사들이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울타리를 같이 쳐 줘야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민원상담실 구축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구축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지역청마다 17개 시도 지역청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국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건 교육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수립이 돼서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정수위원

권고사항으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권고라고 하는 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우려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면, 어떤 형태의 상담을 하러 학교에 가면 주로 어느 곳에서 상담을 하나요? 학교의 어느 장소에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어떤 요건으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한정수위원

일반적으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가벼운 경우에는 학교 교실에서 담임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담실이 마련된 학교에서는 상담실에서 또는 그보다 더 조용한 공간이 있다면 조용한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민원담당관이 교장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교장선생님으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렇죠

그렇죠한정수위원

? 그러면 교장실이 민원상담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희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장실을 민원상담실로 꾸며달라고 요청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건 민원상담실을 따로 학교에다 만든다는 건 학교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민원인이다라고 저희들이 규정해 놓고 그쪽으로 안내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학부모든 누구든 다 떠나서.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99% 넘을 거 같은데?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학부모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학교를 방문하냐에 따라 가지고 민원상담실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 방문목적과 이런 걸 다 미리 사전에 통보하고 가야 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기본적으로 하면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만.

한정수위원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행정도 민원하러 갈 때 예약하지 않거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기존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전화를…….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특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과정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별한 공간까지 만들어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면 교권이 보호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 때문에 후폭풍을 맞을 거라는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교원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어떤 사업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이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학부모와 또는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제 담임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들어가는 카톡방이나 SNS 이런 방이 다 사라지겠네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별도의 공간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심번호 서비스를 통해서.

번호

안심번호한정수위원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개인정보이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핸드폰 번호는 학교구성원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공개하지 않겠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교원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법 교권 4법에도 명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한정수위원

명시가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읽어 주시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3에 보면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필요한 조치에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는 그렇다 쳐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반의 학생들한테까지 번호를 공유하지 않는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요, 번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번호

안심번호한정수위원

서비스하면 다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 번호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도 다 될 수 있고 전화 서비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톡방처럼 또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할 수도 있고요. 단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그럼 역으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 다 볼 수 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적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의…….

한정수위원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서류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보시는 분한테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핸드폰번호도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생년월일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아니 선생님들의 교권이 추락이 돼서 정상적인 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할 수 없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교권을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동안에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사생활까지도 침해를 당하고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가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왔고 이것은 저희 전라북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가.

적인

전국적인한정수위원

사업이긴 한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교원들이 요구를 해서 교육부와 정부와 법으로 됐으니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진행을 하겠다 이러시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렇지만 실제로 개인정보가 학부모와 관계가 좋거나 민원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정보를 다 공유하고 개인번호를 공유하고 수시로 학부모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 그런 교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이따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 대응을 해야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됐건 누가 됐건 회피를 하고 학폭위에 보내 버려요, 그냥. 그러면 학폭위에 오신 학부모들이 아니, 여기까지 올 사안이 아닌데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 부모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감정이 상해서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건 그전에 학폭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형태의 소통이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학부모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학부모도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 아이가 학폭에 연관이 돼서 뭘 하려고 하니 그건 “제 담당 아닙니다”, 넘겨요. 그러니 학교에서는 그럼 학폭위로 넘기자, 그럼 학폭위로 가요. 그럼 학교는 그다음부터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뻔히 보시면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사회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 인권센터에서 학부모하고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학부모 서포터즈라든지, 교학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인권주간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는 오히려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씀을

말씀을한정수위원

참 그렇게 하시네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싶지만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으니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학생출입 통보하는 비용도 있죠? 학생들 학교 들어오면 학부모한테 문자 가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통화내용 녹음한다고 녹음전화기 사는 예산 또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안심번호 예산 또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요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면 제가 봤을 때 교육청하고 학생, 학부모까지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서로 통화도 가능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지사항도 가능하고 출결상황도 가능하고 통화녹음도 가능하고 학생 출입 통제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통합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할 거 같아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핸드폰, 학부모도 번호가 노출이 안 되고 교직원도 번호가 노출이 안 되고 개인번호 노출이 안 되고 통화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 같고 그게 가능하다면 녹음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사가 휴무일 때나 수업 중일 때는 통화가 안 되게끔 세팅 가능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진형석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 다 합친 거보다 훨씬 더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훨씬 더 쓸모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못해 교육청에서 지역청으로 문서를 보내는 것도 빠르고 피드백도 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한테 어떤 여론조사나 수요조사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지역청을 거쳐서 학교를 거쳐서 학부모한테 전달돼서 다시 또 빠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규모에게 바로 보낼 수 있고 피드백도 바로 받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 같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개발해서 학생들 전체 깔아주고, 학부모 전체 깔아주고 교직원 전체 깔아주고 저는 이게 어려운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 보시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녹음되는 전화기 사는 예산도 지금 이번에 있잖아요, 이번 예산서에. 그거는 잠깐 보류할 수 있으면 보류하고라도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개발해서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로 보입니다. 한번 교육청 내에서 관련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제

어제장연국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방보조금 지원공모사업 이번에 전체적으로 교육국에서 거의 다 하는 거죠, 24억 돈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24억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감독관 선생님들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자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쳐다봤다는 이유로 잠깐 걸어갔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선생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감독을 가서 정말 하루종일 있는데 사실은 받는 금액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지금 신청을 일단, 신청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65개 시험실에 선생님들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거의 2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워낙에 많은 선생님들도 투입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씩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학생 수험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험생도 뭐 하나 우리가 조금 위반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일이고 문제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됐든 선생님이 더 높으실 거 아니에요, 학생들보다. 그런 부분은. 해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우리 교육국 본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실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실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수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당을 여기에서 있는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그 아이들의 진로도 그때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우리 문예체에서 하죠? 문예체 과장님이 하시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올해

올해장연국위원

실시를 했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국위원

이번에 실시한 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이걸.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전체 검사를 한 후에 불균형 체형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연국위원

4학년 전체면 몇 명이에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1만 40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장연국위원

얼마 전에 발주를 했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장연국위원

시간적으로 맞겠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검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기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국위원

보니까 1년 동안 여기 제가 있으면서 행정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이래 봤지만 돈을 쓰다 쓰다 안 되면 그때 넣는 거 같애요, 대부분 과가. 이왕이면 빨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을 텐데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해 가지고 1만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단 두서너 달 남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좀 미리 할 거 같으면 미리 해서 전반기에 안 되면 후반기에 해서, 그래야 이런 항목들이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가도 점검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평가도 하고. 그런데 단지 두 달 만에 1만 4000명 위탁 줬다고 해서 그들한테 당신 돈 벌려면 하라고 하면 그들도 얼마나 성의 있게 하겠습니까, 이왕 들어가는 돈인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내년에 전반기 때 검사를 시행하고 불균형 체형이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사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민주시민과 8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잡으셨어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입니다. 혹시 학생회 공약이행비 지원 말씀하신 겁니까?

장연국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전라북도 학생의회를 출범을 시켰고 그동안 정기회의, 임시회의 두 차례를 거치면서 학생의원들께서 다양한 정책들을 저희 교육청에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책 제안사항 가운데 학교 학생회장들 선거를 통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거는데요. 당선됐을 때 이 공약 이행비를 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 내년도부터는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중심의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연국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2023년 2월달에 우리 박주용 부감께 정책질의를 하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정책을 좀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제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으니 학생의회에서 회장 선거라든지 부회장 선거를 나갈 때 그들의 공약이 있으니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도 잡혀있고 일단은 실험해 보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과 우리 과장님한테 적극 칭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회의 말씀도 존중해 줘라. 학생의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책질의에 나왔던 말들이다, 이게. 의회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의회의 말들을 좀 해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장연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박정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장연국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해충퇴치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아무리 이리저리 뒤적거려 봐도 빈대 이야기는 10월부터 나왔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긴급으로 해서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웠든 본예산에 세웠든 세워줬어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인데 이것을 보건교사한테 떠넘기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어서 왜 편성을 안 했을까. 또다시 교육적 차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경우를 할 것인가. 만약에 빈대가 어떤 기숙사나 어디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예체건강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었는지, 이 추경에 왜 편성을 안 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문예체건강과.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최근에 빈대가 우리나라의 어떤 큰 이슈가 되었고 또 인천에서는 모 중학교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문예체건강과에서 각 관련되어 있는, 인체에 혹시 감염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예체건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학교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 있는 시설들 중에서 학교시설 그리고 기숙사 등의 그런 시설들은 해당이 되는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박정희위원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이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서 갖다가 그냥 쓰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 소관 부서인 보건교사한테 일단은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심각성을,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빈대에 대해서.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학생의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그거는 지켜져야 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은 거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를 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전라북도 학생들을 경시하는 건지 그러한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길래 저는 추경예산에라도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도 세우지 않았고 또 본예산에도 책정되지 않아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문제가 발생을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리 대책 마련을 해놓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서 삽시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위원님들의 의견 충실히 반영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소독이라든지 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학교 자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에서의 소독이나 방제하는 부분들은 학교 예산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미리, 지금 방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소독을 예비차원에서 한번 싹 해 주고,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물려 가지고 ‘빈대에 물렸어요’ 어쩌고 해서 뉴스에 나오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그 부분은 기숙사는 행정과에서 학교에 안내하고 점검 및 소독까지는 실시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희위원

문예체건강과에서도 예산 마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어제도 전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커리어존 조성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게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커리어존이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진로탐색이나 진로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장소로 활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계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운영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지적…….

황은

현황은김슬지위원

파악을 해 보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좀 미비한지, 어떤 부분이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여주신 그런 학교에서는 명패도 안 붙어 있다 그런 말씀을…….

거기

거기김슬지위원

안에 내부가 창고였잖아요. 그냥 의자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그 사진 자체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곳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됐던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반짝 사용하는 척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서는 거의 창고 수준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지금, 그때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이 커리어존에 대한 전용교실을 구축하는 걸 보면 책걸상 그리고 진로탐색, 정보 검색을 위한 컴퓨터, 자료 비치를 위한 책장 이런 공간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끔 또 3000만 원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금 다 스마트기기도 1인 1 보급할 거고 책걸상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해 보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건가요?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구성을 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품만 사 놓고 그걸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서두…….

진을

사진을김슬지위원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게 저는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예산을 사용하는 쓰임 자체도 저는 낭비인 거 같아요. 충분히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이게 어떤 특이 기기 자재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본 책걸상, 컴퓨터 이런 정도의 비치를 하는 데 있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걸 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건 정말 불 보듯 뻔한 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는 범위 자체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 분명한 건 이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인 거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한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도 커리어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사실은 명칭을 조금 바꿀까도 했는데 2012년도부터 시작했던 커리어존은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개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환경구축이랄까, 아이들이 상담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자유연계학기라는, 진로연계학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3학년 2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들이 진로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하는 사업, 올해 지원했던 5개나 내년에 하려고 하는 6개의 사업은 사실은 1.5배 정도 되는 공간이나 아니면 최소 1개 교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곳에다가 더 포인트를 맞춰서 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제는 전용태 위원님께 사진은 보여 드렸는데 올해나 내년에 구성되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전혀 없이 잘 이루어질 거고요. 사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구성된 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식으로 해 보고 또 잘 활용되고 안 된 부분들은 잘 또 독려해서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예산 지적했었어요. 예산 지적했었고 예산 지적한 이유가 이런 공간들이 계속 설치만 되고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이 커리어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공간에 예산이 쓰여서 그 공간이 잘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예산을 지적을 했지만 다시 이걸 또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이걸 다시 지원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계획은 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또라고 대답을 하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작년에 예견했던 일이 지금 올해 또 확인이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예산에 대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아닌 거 같아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건 지적을 할 거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슬지위원

68페이지에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공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사분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도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수업하는 거를 공개한다고 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은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진행할 건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는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려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의무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수업 나눔이 되고 수업 공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교육부에서 일단은 연구학교 운영 자체에 대해서 나갈 시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올해 연구학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연구학교 3개죠. 3개교를 중등에 2개, 고등학교에 하나를 지원해서 주제를 조금 더 효율적인 주제를 삼아봐서 정말 이 연구를 통해서 교육부의 시책이 아니더라도 수업 나눔이나 이런 수업 공개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연구학교도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는 이미 선정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앞으로 할 것인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연구주제를 잡았을 뿐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게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약간의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거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이걸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정책을 새롭게 편성해서 하는 것들은 저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예산이 그때 잘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 일단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현장에서의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 운영도 해 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런 학교들과 교감을 한 데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부분 그런 학교들이 조금 더 규모가 있고 그런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 같은데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농어촌의 학교들한테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교육격차를 처음부터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선정할 때도 너무 규모가 있고 큰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더욱더 조금 소외되고 있는 지역도 한번 더 검토해서 선정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차별점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그것 또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76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우려스러운 예산으로 한번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중간에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구축이 잘되고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작년에 이 앱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였잖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자기주도를 맡기고 이 앱을 개발해서 사용해라라고 하면 거의 사용 안 할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과의 매칭이었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이제 시행을 할 거죠? 하면서 학생들한테 관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 챌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좋죠. 물론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선생님들과의 그 안에서 앱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관리 이거가 중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거부터 하고 이 학습유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앱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학생들과의 그런 멘토 컨설팅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야 이 앱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유념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80페이지에 이것도 관리지원 웹 구축인데 보면 이번에 웹이랑 앱 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생겨서 잘 이용이 되면 좋겠지만 한두 개 정도 중등교육과든 유초등교육과든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 더 도입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해서 교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용되지 않을 거 같다고 하는 저는 우려가 늘 생기는 바거든요. 이런 앱 개발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서 생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 교육활동 관리지원 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지원 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학습지원…….

이는

차이는김슬지위원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보면 유초등에도 플랫폼을 평가자료 개발 및 평가 플랫폼을 만든다고 1억 2000이 세워져 있고요. 플랫폼이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거 같은데 구축을 하는 거 같은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운영을 하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사용이 안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10페이지인데요. 이게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을 운영하는 게 사실, 저 자꾸 농어촌 이야기해서, 저는 농어촌에 살다 보니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저도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권역별로 상시 대면 진학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없는 곳에서 더 요청도 많고 갈증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참여가 힘든데 이거를 그냥 14개 시·군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과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권역별로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권역별로도 하지 않고 전주 쪽으로만 대도시 중심으로 좀 하다가 농어촌지역도 이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권역별로 입학설명회도 하고 수시설명회도 하고 상담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4개 교육지원청에 14개 지역별로 설명회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상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대면 상담으로 해서 각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우선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 그거를 활성화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해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각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대면 상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고3이나 이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어디 상담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면 각 14개 시·군에 똑같은 범위에서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85페이지에 스쿨팜 학교농장 운영인데요.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관리 소홀하고 반짝 교육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거든요.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저도 마음이 좀 그렇지만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게 자꾸 비슷한 사업이 이름만 바뀌어서 올라오는 거 같은 느낌이에요. 185페이지에 7번이요.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매칭사업입니다. 농협에서 900만 원, 저희 교육청에서 교당 100만 원 해서 한 학교에 1000만 원 지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슬지위원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교당 저희가 100만 원 그다음에 농협에서 9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40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도시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농촌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 체험 이런 것들도 좀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농협하고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슬지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관리 안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학교에 아직도 똑같이 팜 만든다고 해서 무도 심고 파도 심고 해 놨다가 그대로 있는 곳들이 많아요, 학교 가면요. 그래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한 개당 100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조성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관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현장에서 본 바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요한 부분일 거 같습니다. 231페이지에 신증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신증설 유치원에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신설되는 유치원이 삼봉유치원, 문정유치원 해서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설하는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비품이나 공간 조성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실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쓸 수 있도록 좀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입니다.

김슬지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신증설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있어요, 9100만 원, 학급당 350만 원씩. 여기도 완주 삼봉유치원, 전주 늘품유치원, 전주 문정유치원 이렇게 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 유아·놀이중심 실내 놀이공간은 방과후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애초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하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실만 딱 지어주니까 과학실은 또 과학실대로 공간조성이 필요하고 영어실은 영어실대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그 부분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슬지위원

이거 관련한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했던 거 같아요, 새로 짓고 또 그거에 대해서 증축 바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설계하고 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짓고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좀 충실하게 세워지지 않고 계속 집행이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은데 사실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싶은데 보면 어떤 학습 운영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거고 이거를 예산을 안 주면 또 그에 관련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처음 설계 단계나 이렇게 할 때부터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것들이 현장에 바로 그런 권고사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요,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3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612쪽인데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라서 죄송합니다. 4번에 스마트 영어교실 구축이 있어요. 이게 70개교에서 30개교로 축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실은 좀 줄인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요청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과별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이 된 거고 창의인재교육과에서는 이 부분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슬지위원

이 영어교실 구축할 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재나 그런 게 있나요? 설비나.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VR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자재 또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지금 현재는 교실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교실에. 그래서 보통 이런 특별교실에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설치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스마트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은 사업인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는 곳에서는 2+1 수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사실 영어가 거의 필수의 교육이다 보니 이런 것들의 교육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이게 축소가 된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스마트기기도 보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런 또 디지털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영어교실 구축하는 거에 대한 검토는 조금 일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 때문에 이게 감소될 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업무추진비나 이런, 조금 축소돼야 될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이들한테 갈 것들이 축소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축소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두 가지 지점이고요. 그거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문예체건강 586쪽 책꾸러미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은 봤을 때 지금 금액이 지원 단가가 2020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지금은 이런 예산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들어 보겠으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유초등특수교육과 107페이지 플랫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초등특수교육과 211페이지 내년 수석교사 예정 인원 24명 워크숍 한다는 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예체건강과 419페이지 체육 사업계획서 인쇄해 가지고 배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공유파일이나 공유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문예체건강과 516페이지 구강건강 진료 이건 추경 때에도 9000만 원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는데 또 예산을 1억 얼마를 올렸어요, 이 부분.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꼭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우리 교육국에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예산 어느 정도나 알고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보통 그렇게 5000만 원 이상이면 대체적으로 공간조성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 외에 학력 신장이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5000만 원까지는 삭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면은

보면은이정린위원

많아요. 우리 교육국의 추경 예산편성 5000만 원 이상 감액해서 하는 부분만 제가 쭉 뽑아서 한번 보면 몇 개 굉장히 많은데, 이건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16억 2100만 원짜리 교원인사과 사립학교 명퇴자들 수당인데 이 부분도 많이 감액했던 부분인데 이건 보면 수요조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것인지, 올해 2024년 예산 어떻게 편성해 놨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주로 7월하고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신청을 했다가 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해 놨나 그것만 얘기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올해는 359명분을 신청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정린위원

얼마나 해 놨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올해는 70억 96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0억.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조사 제대로 했어요? 내년 치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90명이 한다고 해서 작년에 115명보다는 감소해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원인사과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 이것도 보면 34억 1100만 원 감액하셨어요. 맞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정원을 감축해짐에 따라서.

정린

이정린위원

2024년 예산은 수요조사 잘했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작년에 318명의 정원에 기간제교사를 줬는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약 200명을 감축한 122명으로 기간제교사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 정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교육국에서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얘기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5000만 원 이상 감액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국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1년 내 잡고 있다가 사장시키는 부분이에요. 몇 개 큰 예산에 대한 삭감해서 들어왔던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위탁하고 있죠? 몇 군데나 하고 있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성환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운영이정린위원

보조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주고 있어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는 한 8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용하는 학생 수 대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해서 지급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위탁기관이정린위원

지정하는 부분은 지역 안배나 이런 부분도 있는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 공모를 합니다만 저희가 결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전주, 군산, 익산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좀 집중돼 있기도 하고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정린위원

제가 받아서 보면 위탁하는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는 모든 지역을 열어놓고 공모를 하는데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역 시·군에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할…….

보도

홍보도이정린위원

많이 하신가요, 지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가 관련 방송이나 지면 광고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 보면 이게 기관 선정도 그렇고 시·군별로 쭉 나열해서 보면 소외지역 그런 군단위에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살위기학생 분야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마음

마음이정린위원

치유기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유가 많은데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위기 학생들에 대한 치료, 진료 상담을 위해서 크게 저희가 병원형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증진거점센터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병원형 Wee센터는 위기학생 중에 심각한 학생들에 대한 치료, 입원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음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서 교사 또 학생 상담 또 필요하면 대면 상담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형

병원형이정린위원

Wee센터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정린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이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각각

각각이정린위원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좀 분야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민주시민교육과한테 물어볼게요. 미디어 교육기관의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편성하신 거 있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업비

사업비이정린위원

집행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비를

운영비를이정린위원

25%로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과에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제법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학생 교육이나 교원 상대 교육 또 교재 개발하는 사업들이 특성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위탁은 25%는 기관운영비 정도, 25%가 적정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기관에서는 그런 운영비를 더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교육지원이 갈 수 있게끔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위탁기관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야 할 거 같애. 몇 % 기준 해 놓고 그 안에서만 딱 하는 부분보다도 탄력 있게 그쪽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질 좋은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면 돼요. 학생들 도박예방 분야에 민간위탁 이것도 하고 계시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전북대 산학협력단 통해서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현재까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분기별로 방문을 해서 사업 분기별 결과도 보고받고 있고요. 필요시 상시적으로 그 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연말이 되면 사업 결과보고도 받고 그거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

작년

작년이정린위원

대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도박 관련 말씀이십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방센터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인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동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최근 중고등학생들 사행성 도박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에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인력풀 구성해서 좀더 그런 교육을 촘촘히 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래서 늘려서 가는 부분이다?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초등특수교육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하시죠? 여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도 돼 있는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 들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들어가서 집행해도 되는 건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주로 인건비는 어린이날 행사 때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 쪽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안전요원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소 인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내용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제가 행사를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잘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위탁기관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창의인재과. 지금 교육문화회관 재구조화 사업 하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이강입니다.

료를

자료를이정린위원

쭉 보면서 김제교육문화회관의 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비품 이렇게 좀 사시는 부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받아서 보셨는가요? 뭐뭐 산다고 신청 들어온 부분.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봤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견적을 받았고 지역업체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또 어떤 물품에 한해서는 타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현재 내용을 검토했을 때는 조금 더 검토의 필요성은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크게

크게이정린위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조용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소리 안 지르고. 긴축재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돼. 긴축재정이란 부분이 나라의 세금이 안 걷혀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 도세도 지금 안 걷히고 있어요, 도세도. 여기에 보면 창가에 테이블 하나 놓는데 140만 원짜리예요. 의자, 책상 하나 바꾸는데 80만 원짜리예요. 이거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어요. 책상 얼마예요, 40만 원짜리. 대기업 회장 자리, 회장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과장님 검토하는데 이상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가서 사진 한번 싹 찍어서 줘 보세요, 바꿔야 될 것인지 한번 봐야겠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다 받아 봤는데요.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품

비품이정린위원

사시고 그런 부분은 사야죠, 사는데 이게 보면 조달에 뭐 띄워져 있는 가격이네, 지역업체 알아 봤는데 저희들도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사무실 책상 80만 원 대기업 회장들이 앉는 책상인지 무슨 책상인지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이고 전자칠판 사신다고 그랬는데 4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전자칠판이 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틀려, 가격들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자칠판은 지금 지역청 별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회사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문위원실 과장님, 전자칠판에 대해서만 한번 자료 쭉 받아 봐요. 이게 들쑥날쑥 다 틀려요, 전부 다.

종현

김종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문화회관 재구조화 사업 부분에 대한 물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재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이에요.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운영 기반에 구축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연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이강입니다. 현재 올해 글로컬특성화고 지역전략산업과 신산업 분야로 해서 2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학교 특성 테마로 8개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을 받고 내후년에 2개 학교에 대해서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별로 자체 역량 강화 연수를 지금 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 하는 부전공 연수 그리고 위탁으로 하는 부전공 연수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신산업 분야 관련한 거 또 AI소프트웨어 관련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이러한 연수계획을 2025년 2월까지 연수계획을 다 받아서 지금 학교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한번 자료 받아 봐서 조사를 한 거 보면 교육을 받고 다른 데로 이탈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혹시 그거 파악하셨는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현재 학교에서 계신 선생님들 중에 3년 이상 계실 수 있는 선생님 위주로 중등 표시과목에 한정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내년, 내후년 또 학교가 완전히 재구조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학교에서 계셔 주셔야만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향후 유보할 수 있는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 인사관리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과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특기 가지신 교사들에 대한 유예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가로 3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현재 남은 재직기간 플러스 3년 더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받는 부분이 현장에 가서 오래 계시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바꿔 버린다면 이 예산만 소진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대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리고 타 학교에 계신 동일 표시과목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그 학교에 오셔서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사업 중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관련 과에서 집행한 거 맞는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 예산이 저희가 해외연수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대학에 위탁을 해서 2주간 국내에서 연수하고 또 2주는 해외에서 연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해외연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에 국제교류팀에서 저희 사업부서에 예산편성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이정린위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 사업이 원래 편성이 됐었는데요.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제교류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서로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내연수가 2주가 끼여 있기 때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더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북교육인권센터 부분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얼마죠, 지금?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1억 2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지금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의견수렴 한번 해 보셨나요? 강사진에 대해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9000여 명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만족도는 91.18%로 높게 나왔습니다.

도가

만족도가이정린위원

그렇게 나왔다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퇴직

퇴직이정린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가서 많이 한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퇴직 교장선생님 두 분인데요. 실제로 강의 활동을 뛰신 분들은 한 분이시고요. 현직 교장선생님 네 분, 민간인으로 두 분, 민간인은 신문사와 상담센터에 계신 분이고요. 노조관계자 한 명 이렇게 아홉 명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님

센터장님이정린위원

조사한 거하고 내가 조사한 거하고 틀려요.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것도 하시죠, 4억 1600만 원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다음이정린위원

사업 이것도 관련해서 공무원 단체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이건 7800만 원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공무원 단체라는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연수원에서 노사관계에 관련된 교육 하는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노사관계 연수는 따로 하지 않고요.

따로

따로이정린위원

안 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파악 한번 해 볼게요. 2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위원님 누가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네. 민간단체 지원에, 교육 지원에 관련된 예산 3개 정도 올라왔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단체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민간단체 통일교육,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 이렇게 3개 올라왔잖아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쭉 받아 가지고 나중에 와서 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어제 예산과에서도 설명을 일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관련 사업 분야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한 뒤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서면심사를 한 뒤에 해당 부서가 예산과기 때문에 예산과로 관련 서면심사 이걸 넘기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이정린위원

발상은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가이정린위원

했어요? 이거.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교육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업 발상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분야만 선정합니다. 민주시민교육 분야, 환경 분야, 통일 분야, 분야만 선정하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에서 구분 없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신청받아서 하는 발상부터가,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체들과 같이 가는 부분 어떻게 이걸,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나요? 문제예산.

김명지위원장

통으로 지적해 놨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보시고 오후로 연결시키든지, 일단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마이스터고나 특목고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직업과 현장에서의 취직이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각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각 학교에 지원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전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709쪽에 보면 전북직업교육센터를 또 별도로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이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전부 다 지금 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마이스터고는 4개가 있는데요. 대체로 마이스터고는 항상 정원은 다 넘게 들어와서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기에 직업교육센터도 총 사업비가 새로 설립하는데 263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규편성을 했네요, 올해. 사전조사비로 신규편성을 했네요. 6600만 원을 신규편성을 했는데 과연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각 과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하다못해 전라북도라도 전라북도 내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될까?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인재를 길러내고, 일명 도제학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예산에 지금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에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그런 도제학교처럼 운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과목에, 하다못해 전라북도내에라도 새로운 기술을 갖춘 그러한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 그럼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인재 양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교사들을 육성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다. 도저히 현재에 있는 회사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러한 인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역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학도, 전라북도가 RISE 사업을 받아서 대학도 그렇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학은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고등학생은 현장 중심의 학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얼마 필요치 않아요, 각 회사가. 지금 새만금에 이차전지 단지가 들어와서 거의 8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차전지 단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재는 어떤 인재일 것인가. 우리 학교에서는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려고 하면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 줘야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이런 마이스터고나 이런 학교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교사가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가르쳤던 기초공학, 화학, 물리, 어떤 공업계 같으면 선반하고 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차전지 단지라든지 김제 농생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림하고 같이 서로 MOU를 맺어서 각 회사에 맞춤형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부분이 보니까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비로 대부분이 들어가요.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인재에게 뭣을 가르쳐주고 어떤 자격증을 부여를 할 것인가가 아니고 전체 다가 새로운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바꿔놓고 가르칠 수 있는 인재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맞춘 그러한 교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회사에 직원을 그냥 촉탁으로라도 와서 현실감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 회사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서 그 회사로 갔다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러한 고등학교는 또, 대학도 지금 RISE 사업을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학도 주말을 이용해서건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서건 다닐 수 있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한 희망을 줘서 이러한 도제학교가 됐든 마이스터고가 됐든 특성화고등학교가 됐든 인재를 모아야지. 그런 인재를 모으는 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그런 학업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업 설명회를 하는데 보통 인문계고를 가는 학업 설명회만 지금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직업계고 학생들도 직업계고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아이들도,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직업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인문계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간다라고 하는 어떤 낙인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그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책을 보면 전라북도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키워질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말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하다못해 전라북도라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요,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게. 전라북도만이라도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과거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은행이고 어디고 다 취직을 했는데 이거 학부형들이 너무나 과열돼서 대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업무를 다들 하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제대로 된 전문화된 전문인들을 고등학교에서 키워주기를,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육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 놓고, 제가 자세히 다 살펴 보니까 투자만 하지 투자 대비 인풋만 있지, 아웃풋은 엉망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외부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왜 빠져나가는지를 지금 12월 초가 되면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임금의 격차 때문인지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막연히 수도권으로 가고 싶은 건지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연들을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전라북도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과학적 증거를 남기려고 용역을 맡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라북도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켜주지 않으면, 이거 과거에 공업고등학교 나오고 그냥 그렇게 나오고 하게 되면 졸업하고 나와봐야, 그래서 제가 취업률을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요, 취업률이 15%밖에 안 돼요. 오히려 마이스터고 나오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35%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취업을 하는 경우는 1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교육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하다못해 전라북도 외부로 유출돼 가지고 전라북도가 인구소멸지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전라북도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려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되냐, 그 교육에 맞춘 교사는 어떤 교사를 투입시켜 줘야 되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북직업교육센터를 또 설립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예산을 다 올려놓고 또 별도로 이것을 조사하고 연결하고 하는 센터가 별도로 많은 예산을 몇백억씩 들여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에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709페이지 전북직업교육센터. 한 가지 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중점학교, 연구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미래학교 등등등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학교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혹시 이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런 학교들을 진행을 해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재원배분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이번에는 목적사업이 경상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경상운영비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력지원센터 등, 센터도 우리 교육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 맞춤형학습지원 사업이 있어요. 2842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대입 진학지도 홍보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입 진학지도 하는 걸 홍보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고교학점제 준비학교가 있는데요. 이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유초등특수교육과 195페이지 유치원 수업나눔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수업나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어느 유치원에서 하면 인근의 다른 유치원에서 참여해 가지고 참관하고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수업나눔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렇게 하면 수업의 효과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업의…….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걸 해서 성과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수업나눔 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나눔 박람회에 선생님들이 수업 사례 발표도 하고 실제적으로 수업도 하고 또 참석한 선생님들은 그 수업을 보고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업을 서로 나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수업나눔 박람회를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 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조사를 했더니 아주 높은, 90% 이상 그 정도의 선생님들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유치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수업나눔 박람회에서는 주로 초중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고 유치원에서는 유치원끼리 또 수업나눔을 하는 그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학교의 선생님들만 하시는 거죠?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참관한다든지 외부인이 참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외부인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와서 봤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고는

초중고는한정수위원

공개수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사실 올해 저희가 수업연수회, 수업연구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수업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한 네트워크당 10명이라고만 해도 거의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로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업 혁신이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학력신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10대 과제에 맞게 수업혁신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개 나눔 박람회라든가 또 연수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올해 대폭 지원을 했고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기초학력시스템 구축은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초학력시스템은 온채움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한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이력까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정수위원

205페이지에 학력신장 시스템은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여기에서는 AI 코스웨어고요. 아까 온채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이 AI 코스웨어는 전반적인 그런 학력에 관련돼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료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전체 교육부,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그게 뭐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요?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그 시스템 말고 우리가 입력하는 거.

김숙

김숙교육국장

나이스요?

이스

나이스한정수위원

. 거기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이 시스템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AI 코스웨어는 이제 우리가 전자칠판을 도입했고 스마트기기를 도입을 했는데 그걸 사용도 제대로 해 보지 않았는데 AI 코스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AI 코스웨어는 AI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

것을

이것을한정수위원

사용하고 있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부 시범학교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돼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시범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디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AI 선도학교.

한정수위원

AI 선도학교가 언제 시작을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미래교육과 업무여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지금 한 2∼3년 정도 됐을…….

어느

어느한정수위원

분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정책국에 있거든요, AI 선도학교는.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일반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효과가 어떤 건지 그때,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교육위 위원이 아니어서 그때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 우선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이음교육은 또 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음교육은 저희가 유보통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유보는 0∼2세는 보육이고 3∼5세는 누리과정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의 어린이집 아이가 3세의 누리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미리 어린이집에서 가서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또 3세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말씀하시는 건 선행학습 개념인데 선행학습을 그렇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굳이 꼭 선행학습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 3세 정도 되면 유아, 저희가 학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봄시스템에서 교육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기초 기본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이 되어 있고요. 꼭 학습만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한정수위원

보면 육아교육 교육력 제고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음교육 도교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 행복안심유치원 지원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게 218페이지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도교육청 연구학교, 224페이지 한울타리유치원 시범사업.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자료요구도 했지만 연구학교, 시범사업, 시범학교 무슨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이것도 관성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학교현장은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 이거에 대한 답을 다 해야 되고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걸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합리적 걱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한정수위원

231페이지 실내 놀이공간이에요, 232페이지는 실외 놀이공간이고. 작년에는 실내 놀이공간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공간 재구조화를 한대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교장공모제를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그렇게 잘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게 교원의 의견은 50%, 학부모의 의견은 50% 해서 반영을 해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겠다, 외부 공모제 같은 경우.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외부 공모에 대해서 교사들이 반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5 대 5로 하면 실제 교원들이 반대를 하면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장공모제를 하는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원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후에 고민을 해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374페이지 스승의날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행사로 기념을 잘 안 했습니다, 개별 학교에는. 그런데 이번에 전체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김숙

김숙교육국장

요즘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민원상담실 구축이나 전화 이런 부분들 하다 보면 오히려 학부모님하고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더 멀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 해 주셨고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 서로 다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히 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도 학부모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또 김영란법이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꽃 한 송이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행사를 하실 때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 저희 계획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스승 존경 풍토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제자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문화행사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꽃 달아주기 행사를 하는데 학생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생회

학생회한정수위원

주관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래요

그래요한정수위원

.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성과금 편성을 교원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지금 편성하셨죠? 성과상여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여기에는 사업목적에 보면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교원의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그런데 지금까지 교원에게 직접 된 게 아니라 팀별로 과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 지급이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차등해서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차등해서 S, A, B로 나눠서.

한정수위원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그런데 예산서에는 몇 급×몇 명 얼마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지 않나요? 그게 차등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님.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급별로 전문직은 교사들은 당연히 S, A, B로 나누고요. 전문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사들끼리 S, A, B 이렇게, 과장들급에서 S, A, B 이렇게 나눠서…….

기에

여기에한정수위원

보면 예산안 1896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돼 있나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원 성과금은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하고요, 같은 학교에서는 학교끼리 하고 편성액하고 실제 지급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편성액은 110% 정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약 109. 이렇게, 거의 109% 정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차액은 생기고요.

한정수위원

성과상여금 총액이 607억이에요. 그래서 교원 개개인이 다 가져가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목적에서 얘기하는 우수한 교원에게 주는 게 아니라 n분의 1 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건.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아니요, 여기는 S하고 A하고 B를 다 합한 금액이 이 정도고요. 교원들에게 줄 때에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S, A, B가 몇 명, A가 몇 명, B가 몇 명, C가 몇 명 그래서 A는 얼마 곱하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서 자체를 잘못 만드신 거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사는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또 교감급은 30호봉, 교장선생님들은 35호봉인데 그 평균, S, A, B의 평균을 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S, A가…….

면요

그러면요한정수위원

, 과장님 S를 몇 명에서 얼마 해 가지고 총액 얼마, B를 몇 명에서 얼마, 총액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서를 세우셔야죠. 그걸 평균을 내서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총액을 내서 예산서를 주셔놓고 그걸 A, B, C 성과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제 그렇게 지급하신 서류 있으신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그걸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성과상여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계속 우리가 모든 교육이 일반적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열심히 하기 위한,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니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를 냈던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 긍정적인 자극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성과상여금을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상여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24페이지에 우리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현장은 운동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스포츠클럽으로 전문형 스포츠나 위탁형 스포츠로 가는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선수 수급이 힘들거나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영이나 스키나 이런 것처럼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전환하고 있거든요.

니요

아니요한정수위원

,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류가 학교장님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귀찮기도 하고 하니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있으니, 그런데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진로와 직업과 이런 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학교교육에서 이걸 좀 보장하고 분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계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며 어떻게 육성하고 이후에 그 친구들의 진로와 전망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게, 실제 우리나라는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런 거를 우리 교육청이 좀, 그러면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그다음에 학교운동부들 학교에서 운동하고 하는 게 상당히 열악해요, 환경들이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46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다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인문과 예술 36개 단체를 지원했고요. 2024년도에는 현재 67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신규로 이번에 지정된 건 36개가 되겠고요. 기존에 유지되었던 것들도 31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31개는 그 서류에 넣지 않은 거예요? 신규만 넣으신 거예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을 보면 따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께 바로 보여드리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465페이지에 있는 이건 보면 2023년도 요구액은 없고 올해 요구액은 다 빵빵빵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희한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해서 계속하고 있는 곳들은 이 총액 9억 8000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명서를 각각의 단체별로 따로 2023년도 본예산에 넣지는 않았고, 제가 작성하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469쪽을 보시면 사업 종료된 걸로 해서 6억 9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한정수위원

6억 9000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9억 8000을 편성을 하셨고. 그런데 작년에 했던 곳이 올해도 한다면서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여기에 안 담겨 있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2억 9000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될 거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2억 9000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에 나열돼 있는 게 합치면. 1페이지만 봐도 1억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466만 봐도 1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 액수가 훨씬 많은 거 같은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전체 신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록을 하면서 오기처럼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2023년도 0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작년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처리를 지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서류를 잘못 작성하신 거잖아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저희가 2024년도 새로 편성된 현황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558페이지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을 보면 진안에서부터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대상인원이 똑같아요. 학생 수가 똑같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대상인원을 설정한 근거가 어떤 걸로 이렇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일단 지역에서 재원배분사업은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 수를 그렇게…….

에서

지역에서한정수위원

목표 설정을 이렇게 했다?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목표 설정해서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지원단가는 또 틀려요, 대상인원은 똑같은데.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지역마다 공공 수영장을 쓰면 사용료들이 좀 적기도 하고요. 또 사설 수영장을 쓰게 되면 사용료나 교통비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지역별로 각각의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배분으로 저희한테 요청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참 이 서류를 보면서 저는 참 희한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이게 나왔구나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군산만 지원단가가 1000원까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10만 원 이상인데. 아니 1원까지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다 100단위는 없어요. 그러면 군산이 이상한 건가요, 다른 곳이 이상한 건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좀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특히 재원배분사업이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성으로. 그래서 재원배분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확인과 사업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하다못해 재원배분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경상운영비로 나가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까 전용태 위원님이 지적했던 책꾸러미 사업은 저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모든 학교하고 똑같나요?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모든 학교가 똑같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맞습니다. 학급당 5만 원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학교마다 공기청정기가 틀린데 똑같다고요? 렌털비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필터 이렇게 교체하고 운영해 주는…….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수위원

교체시기가 똑같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러지

그러지한정수위원

않잖아요. 작년에 대대적으로 공기청정기 교체했잖아요. 그럴 때 학교마다 다 다르게 올라왔던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임대료가 같다는 게 말이 되나요? 612페이지 스마트 영어교실 구축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전자칠판을 보급하면서 학교가 스마트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교실을 또 다르게 만든대요, 어떤 스마트 영어교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614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대상학생이 1000명인데 이 대상학생은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나왔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청하는 아이들.

한정수위원

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1000명 정도가 했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를 1000명 정도로 잡았다 이러신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원어민 화상영어를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원래 했던 홈클래스하고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방과후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더 높아서 이쪽을 조금 인원을 늘렸고 홈클래스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10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인.

김숙

김숙교육국장

1000명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까지

지금까지한정수위원

그러지는 않았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신청기간을 5일 정도를 줬는데 이틀 됐을 때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던 그런 인원이 차서 딱 그 인원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첫날에 성과계획서와 지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이면 몇 명 정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몇 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선정을 할 거고,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예산만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만큼 됐냐 안 됐냐가 수치로 저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맞춰지면 좋은 거고 안 맞춰지면 이래저래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것 중에 다 그런 경향성 때문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 계획도 그렇고 예산 계획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학교운영위 관리가 있는데요. 학교에 재원배분되고 경상운영비, 기본운영비 합치면 학교로 가는 돈이 한 1조 가까이 되려나요, 총액을 합치면.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저희 교육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찌 됐건 법적으로 학교운영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는 심의 기능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제가 체험학습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던 게 성과계획서에 14개 지원청하고 13개 직속기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도 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그 비슷한 역할을, 완전히 틀리긴 하지만 학교운영위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반응을 보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학교운영위원들 역량강화 연수도…….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역량강화도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과 권한이. 그래야…….

김숙

김숙교육국장

실제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을 할 때 저희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저희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 미리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심의를 학교에서도 다 받고 있거든요, 운영위원님들한테.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들 거의 안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에 재량권을 드리는 건 그리고 재량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 임의로 예산을 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서로 긍정적인 형태의 경쟁을 해서 국가교육이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량권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예산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해서 재량권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놓고 보면 학교장님들,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괜히 의회에 보고돼서 문제거리가 있을 만한 건은 재원배분, 경상운영비로 어마어마하게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문제를 못 삼아요,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고민이긴 하지만 현재 있는 것 중에 운영위가 어찌 됐건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규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인권센터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배상보험 가입을 하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로 지금 전국적으로 타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수위원

전국적으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전문인 배상보험을 이관하기 위해서 그쪽에 조건을 걸어서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책임보험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금은

지금은한정수위원

사기업에다 하고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지금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제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사기업으로 했는데 보험금 낸 거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을 본 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험금으로 낸 금액은 얼마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해마다 한 6000 정도.

마다

해마다한정수위원

6000 했는데 몇 년 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18년도부터 처음에 40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억 4000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2억 4000인데 저희들이 받은 건 2000만 원 정도.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하나 있는데 700만 원 정도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배상할 일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받은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배상이 되어져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배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배상을 받은 건이 몇 건인데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1년도에 1건 있었고요. 2023년도에 1건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우리 학교현장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배상을 받아야 될 일이 3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직원 공제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하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보험 운영을 정말 잘못한 거 아닌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액수라든지 이런 게 넓어지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인배상책임 지원 외에 분쟁조정서비스, 변호사선임료 선지급, 경호서비스 그리고 손해물품비 지원 그리고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공제회에서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연국위원

유초등특수과, 지금 특수교육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신규사업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못 찾으셨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안전공제회는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되는 걸로.

그건

그건장연국위원

되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그건 되는 거고.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내년 계획에는 학교에 보상…….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우리 한정수 위원님 너무 길게 해 가지고 시간이 뭐 하니까 일단은 문제예산 제가 지적할 테니까 같이 상의하면서 하게요.

대섭

임대섭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국위원

국장님, 스승의날 행사 여기에는 딱 목이 정해졌어요, 예를 보면 선생님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5개 학교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0명 미만의 학생 수예요, 지금. 그러면 과연 학생회가 없는 데도 있을 테고 이런 데는 좀더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아마 그렇게 좀 행사를 바꾸면 쓰겠는데 학교 내에서 교직원만 스승의날이라고 하고 행정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강당에서 계실 때 행정실에 다 같이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때 좀 폭넓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행사는 누구도 서운치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청, 지원청 선생님들 다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행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던 거 같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장연국위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한 번씩 할 때는 좀더 많은 생각을 들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연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저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자료요청 건 말씀 주시죠.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예능 지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70페이지부터는 거의 전국체육대회, 그러니까 체육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저는 예능 육성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들고 그쪽의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제가 앞에 예능 쪽을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 현황을 파악을 해서 추경 때라도 지원할 수 있는 육성방안,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일단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학원총연합회에서 민간보조로 받아간 사업이 있어요. 행사가 있습니다. 학원생 예능 발표회 및 문화예술제 10월 7일날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했어요. 이거 보조금 4000 나갔죠. 이 보조금 나가는 과하고 이 행사를 주최하는 과하고는 다른가요? 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가 진행한 학원생 예능 발표회 및 문화예술제.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 이강입니다. 보조금 지원한 것과 또 추가로 예술제 지원한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진형석위원

신청했을 당시에는 이게 과 예산하고 붙었다고 말씀 안 하셨던 거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때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금은

보조금은진형석위원

4000을 받아 갔고요. 이 행사가 3시간짜리 행사더라고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거기에 아마 학원이 총 300개의 학원이 아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조금

보조금진형석위원

4000에…….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130개 학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담

자부담진형석위원

1200 해서 5200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조금을 4000을 신청하고 전액이 다 승인이 나서 4000을 가져 가셨는데 이 행사가 4000만 원짜리 행사예요. 그런데 창의인재교육과에서 3000을 여기다 더 붙이셨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행사 규모가 우리 학원생들이 한 300명 정도가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운영용품이…….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은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참석 안 했거든요. 그런데 3시간 안에 몇 팀이나 공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그 인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4000에 1200 해서 5200짜리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과에서는 3000이 더 붙어서 8200짜리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행사가 총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몇 팀이나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분으로 나누니까 1분당 45만 5000원짜리 행사예요, 1분에. 숨 몇 번 쉬면 45만 5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이 과에서 지금 3000만 원 붙인 이 예산은 어떻게 붙인 거예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거기에 지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컴퓨터 관련 학원들 또 요즘 AR, VR 관련된 학원들 이렇게 해서 그 부스들까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진형석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그쪽 학원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거고요. 그런 시설 또 임차비라든지 또 조명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진형석위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그 예산 편성했던 예산서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목적이 처음에 그 목적이었던 건지 그리고 보존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안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의 산출내역과 추후에 행사를 하면서 계상한 산출내역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게 경미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에서 승인을 해 주셨던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하고 협의해서 집행한 부분을…….

형석

진형석위원

협의하셨어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 협의했을 당시의 문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진형석위원

문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행사에 참석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시간 행사에 8200만 원. 분당, 시간당도 아니고 분당 45만 5000원짜리 행사를 과연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그 행사가 내년도 민간보조사업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좀 변동됐지만.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이번에 민간보조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모두 안 되고요.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액은

금액은진형석위원

다르지만 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애초에 지금 민간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23억 4000이에요,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보면 과에서 예산을 더 붙여서 실제로 숨겨 놓은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4000짜리라고 했는데 7000짜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비 전체에 여기에 또 각 과별, 각 지역청별 예산이 더 붙는 게 있는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거 전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쪽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중등교육과 53페이지입니다.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2억 4000짜리 사업인데 사업설명서 안에 달랑 세 줄만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 55쪽 고교학점제 이해자료 제작 및 배부,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건데요. 고교학점제 이해자료 제작하고 배부하는 건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중학생 대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중학생인가요? 중학생 또는 중학교 학부모 대상이잖아요. 이것도 굳이 8000만 원이나 들여서 페이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스마트기기 다 보급했으니까 그걸 쓰셔야죠. 그거 쓰라고 스마트기기 보급하신 거 아닌가요? 좀 스마트하게 사용하라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구시대적으로 계속 이 종이 발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에요, 8000만 원. 문제예산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대학 맞춤형 진학상담 상시대면 진학상담 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대입맞춤형 진학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 장에 보면 대입정보박람회 있죠, 1억 600짜리. 이게 당일 행사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전부 다 다른 각각의 행사입니다.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대입정보박람회 운영하고 그 밑에 신규 예비 수험생을 위한 올인원 대입 컨설팅 이거 문제예산이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초등 역사보조자료 제작 및 보급, 이거 제가 아마 3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학력신장 교원연수 운영 5700, 학력신장 교원연수회 연구회 1억 500, 2개 문제예산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634페이지입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학중점학교, 군산 부설초 3000, 전주 부설초 300, 전주 사대부고 3000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과 이강입니다. 그 금액은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특히 전주 부설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300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군산

군산진형석위원

부설초는 3000 있어야 되는데 전주 부설초는 300 갖고 충분하다? 같은 사업인데.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학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수학클리닉이라든지…….

일단

일단진형석위원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창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진형석위원

같은 사업의 같은 규모의 학교가 예산이 10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724페이지 학원장 등 연수 운영 지원 8000만 원 문제예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게 저희들 내부의 회의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밖으로 다 방송이 되는 회의입니다. 이런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참 불편해요. 불편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가용재원 풀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8000만 원짜리 행사를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또 1000만 원짜리 행사가 7000∼8000짜리 행사로 둔갑이 되면 저희가 예산심의한 내용이 다 엉터리 예산심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국, 과에서 확실히 다시 숙의를 해서 예결위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이 그냥 또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예결위까지 가면 그거 절대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단언하건데 그런 예산 예결위까지 가서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한테 예산 성립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559페이지. 가칭 무주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운영지원 신규 재원배분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자체비로 해서 지역을 연계한 태권도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주태권도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려고 할 때는 기본용역 설계할 때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로 몇 명의 학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 학생들이 무주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를 해서 대학을 가든 선수활동을 하든 그러한 것들을 할 계획이 교육청 자체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태권도고등학교를 특목고고등학교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전국 단위 학생들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급 또한 6학급 정도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할 때 무주교육청에서 와서 설명을 했을 때는 상당히 사전 연구도 많이 했고 조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학교들도 다 조사를 해서 인원을 산정을 해 보니 한 6학급 정도는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에

무주에박정희위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무주고등학교, 무풍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정희위원

학교 학생들이 몇 명씩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무주고등학교가 가장 큰 학교고요. 제가 270명 정도, 무주고등학교는 그 정도 되고요. 무풍고등학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무풍고등학교를 이렇게 태권도고등학교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성고등학교도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무풍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라제통문 지나서.

통문

라제통문박정희위원

바로 지나서 거기, 새로 지금 거기 짓겠다라고 했던 데 학교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태권도고등학교.

정희

박정희위원

그 고등학교를 태권도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켜서 하겠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학생들은 이런 무주고등학교나 이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은 1학년부터 모집을 할 거고요. 현재 있는 아이들은 졸업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지금 이 태권도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초조사를 전국의 태권도 선수가 있는 그런 학교들, 그리고 얼마나 그러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조사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용역을 하면 이 타당성 용역은 그럼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는 거예요? 미리 기초조사가 다 끝났고 그러한 검토도 다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어떤 걸로 어떤 내용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은 교육청에서 대략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또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조사는 했지만 이것이 또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지 또 규모는 적합한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그런 데이터도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무주태권도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활발하게 활용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 반에 태권도고등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무주태권도원까지, 무주가 태권도로서의 그런 성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무주에서 지금 원하는 거죠. 사실상 태권도학교를 설립할 정도의 태권도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그 이유를 아신가요? 태권도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치 경제적 논리로 단기 체류자라는 이유로 특성중학교가 특화중학교가 예산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인 걸 며칠 전에 제가 질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여기도 전국단위면 단기 체류자인데 참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또 어린 학생들, 특성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배우고 이 지역을 떠난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전라북도 교육, 근시안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는 이런 잣대를 대는 것 또한 모순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민간자본 보조금 계획하고 예산 추이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보조금은 예산과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예산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예산과가 전체 업무 관장하고 나머지 국, 과에서 요청을 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과에서 심사도 하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이게…….

김숙

김숙교육국장

검토를 합니다, 검토.

김명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은 주무팀장까지 전체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요, 일반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본 위원이 작년 7월인가요? 402회 때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 해 가지고요. 기억하시는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작년도 거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 소관만 그러는지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런지 위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결과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난해에는 제가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바로바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저희가 누적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트

포인트전용태위원

중에서 먼 거리, 고등학교 거리가 멀어서 부득이하게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한테 도움을 줘 달라는게 포인트였었거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 반영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사업목적은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등 교육 낙후지역의 교육기회 보장 그다음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입사생의 기숙사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목적은 참 그럴 듯하게 썼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없잖아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일반고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숙사 입사생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목적에 교육 낙후지역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일반고 기숙사, 특히 낙후된 지역에 있는 그런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태위원

사회적배려대상자라든지 군단위 지역의 학생들, 인근지역에 학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숙사 생활하는 거 조사 한번 해 가지고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122페이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역량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기는 학교통폐합 관련 업무인데요.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같이 워크숍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예를전용태위원

들어서 그 대상지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것을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숙박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보통은 초중은 지역청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청별로 행정지원과에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모아서 행정과의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쉽게전용태위원

말하면 공무원들만 간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공무원들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서 실제 통폐합 업무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전용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계획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171페이지, 교육물품박람회 개최.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50개 중소기업들이 도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뜻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

부탁드리는 건데 이것은요, 박람회 하실 때 전라북도 되도록이면 업체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비예산으로 전주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가 제 기억으로는 27개 정도 업체가, 그 당시에는 비예산이여 가지고 팔복동에 있는 전주시 소관 센터인가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예산으로 예산이 없어서 테이블 2개 정도만 업체당 놓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하고 전주시하고 같이 예산을 좀 지원해서, 지금 화산체육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저희 학교라든가 기관에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이게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영국이네요? 대상지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하고

영국하고전용태위원

여기하고 업무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것은 해마다 법제처에서 전국에 법제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1명씩, 저희 교육청은 1명이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주관을 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전용태위원

없었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없었다가, 그 예전에는 있었다가요, 코로나 시기랑 해 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전용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정린위원

우리 전용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 이게 지금 법제업무담당이 국외연수로 가는 건가요? 몇 분이 가세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이 사업 건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에 근무하는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가는 부분이고 이 인원은 지금 1명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명이 가냐고?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1명.

정린

이정린위원

1명.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저희 교육청 1명이요.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법에 관련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건 안 가셔도 될 거 같아요.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 운영으로 해서 792만 원 해 가지고 노사관계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가시죠, 북유럽으로. 이것도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 하는 부분에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서도 해외 및 국제교류 관련해서 비상대피 계획에 관련된 안보관리 해서 핀란드 가신다고 그러는가요? 폴란드. 폴란드 가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현입니다. 폴란드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총괄해서 17개 시도의 비상계획 담당관들을 모아서 한 분씩 해서 내년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우리가 봤을 때 학교안전과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비상대비기 때문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총무과에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총무과가 과거에는 학교안전까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전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는 비상사태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해당을 하고 학교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과로 사업 조직개편 하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핀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죠?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폴란드입니다, 핀란드가 아니라.

정린

이정린위원

아, 폴란드. 그러니까 폴란드가.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동부권.

전쟁

전쟁이정린위원

난 나라 옆에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학교 비상대책 관련된 부분이라서 총무과에서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모집해서 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전체 국가에서 다 모집하는가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별로 비상계획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연수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의무교육이에요, 이게?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리도

우리도이정린위원

비상사태니까 이거 안 가도 돼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총무과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동호인 63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지금 저희 직장동호회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1년간 쓸 수 있는 돈을 300만 원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포츠라든가 취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동호회 현황 하나 줘 세요.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교직원 체육문화 행사로 해서 6014만 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성현

박성현총무과장

이건 전라북도 전체 일반직들이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거든요.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긴축재정 상황인데 예산이 널널했을 때는 괜찮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37페이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있는 교실을 특별교실이나 보통교실로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사업인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슬지위원

하면 여기에서 보통 한 교실에 특이사항이 있나요? 보통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같은김슬지위원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학교별로 교실의 상황이 좀 다르고요. 일부 특별교실에서 예를 들면 일반 보통교실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좀 많이 들 거고, 그동안 지금…….

확한

정확한김슬지위원

어떤 기준이 없죠? 그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리모델링비를 할 때 어느 공간에 대한 구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된다고 하는 게 없고 그냥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되면 되는 대로 그냥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기준은 없고요. 학교의 교실 상황에 따라서 산출을 할 때 시설직공무원들이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저는 같은 교실, 군산 조금씩 다를 거 같긴 한데요. 군산 동원중 같은 경우에는 2개 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2억 3900이 들고 순창여중 같은 데는 2개 실 하는데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실의 상황을 보고 적정한 예산이 책정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고 요청한 대로 이 예산 책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상황 파악하고 책정한 겁니다.

하고

하고김슬지위원

주신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것도 좀 그걸 보고 싶은데요. 군산동원중이랑 순창여중의 교실 상황이랑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좀 자료를 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일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기숙사나 관사 같은 것도 저희가 새로 신규로 세워지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 본다고 하면 이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벽을 부수거나 창을 새로 한다거나 이런 수준의 대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통 안에 내부에 대한 정도의 공사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 리모델링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이런 기숙사 특히 학생이든 관사든 그런 부분에 있는 설계가 각 지어질 때마다 설계비가 따로 책정이 되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런데 이거를 특이하게 어떤 인테리어적으로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표준설계도를 두고 그거에 대한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봤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혹시? 너무 그게 합당한 의견은 아닌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일반수업을 하는 보통교실 같으면 어느 정도…….

김슬지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아까는 그냥 정도에 대해서 파악해서 주시고 약간 설계비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사나 기숙사나 새로 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각 그거에 대한 기능적인 것은 분명 비슷할 거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설계비가 매번 들어가는 거보다 어떤 적정 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거라고 하면 표준설계도를 두고 그 설계비를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그거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설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가

설계비가김슬지위원

어쨌든 비싸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숙사 같은 경우에 적정 사이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커다란 인테리어나 이런 게 기능적인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표준설계도를 두고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234페이지, 236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신규로 법제업무 담당자가 국외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외연수가 필요한 부분일까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이 부분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예전부터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법제처에서 시도 교육청에 각 1명씩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법제처에서 다시 한다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게 236페이지에 올해에도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의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2023년도에는 독일을 갔죠?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심화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올해에도 지금 같이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가 실시됐고요. 독일 갔죠?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올해는 지금 공무원 단체는 미국을 갔습니다.

으로

미국으로김슬지위원

되어 있나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이외에는 2024년도에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2024년도에는 지금 이 부분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 노사관계 사례연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 단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써져 있는 거처럼 내년에도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협조 요청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걸

이걸김슬지위원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법제업무 담당자분이 지금 이 연수를 가 계시잖아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그 사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업무, 저희 과가 지금 고용팀이 있고 단체협력팀이 있고 법무팀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 단체 업무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 팀장이나 담당 관련자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목적에 맞게 그 해당 실무자가 가야 이 국외연수가 의미가 있는 건데.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맞죠.

거는

이거는김슬지위원

갈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법제업무 담당자가 그 연수를 대신 가 있고 또 법제업무 담당자는 국외연수 이제까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수를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상황에 그 사람을 대체해서 가는 이 연수가 필요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이 목적이 있는데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말씀드리면 이 연수 프로그램이 당초에 상반기 5월, 6월에 이루어져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5월, 6월에 항공료가 고공 했었고 그리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런 연수가 사기진작이든 목적이든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지금 이런 아이들 긴축재정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개선비도 다 삭감됐고 이번에 전 교육국에서도 신규,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을 축소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신규로 집어 넣는 것도 저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하나 판단이 됐지만, 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 그분이 가서 역량을 쌓아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가는 이런 연수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이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단체 담당자가 갈 예정으로 명단을 냈었던…….

김슬지위원

안 가고 그 예산을 반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업무 담당자가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될 형편이었던 부분이고.

김슬지위원

못 가게 되면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용노동교육원에서…….

가는

누군가는김슬지위원

꼭 가야 하는 부분이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예, 변동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법무팀 따로 있고 노사팀 따로 있긴 하지만 법무팀과 노사팀은 같이 공조체제입니다. 그 업무와 무관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저는 추가…….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법제업무 담당자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법제업무 담당자가 동일인 그 사람이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슬지위원

교체돼서 오자마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국외연수를 보내드리면 되는 거네요?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내년은 또 업무담당자가 바뀌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일단은 좀더 이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34페이지 신규 법제업무 담당자 국외연수랑 여기 235페이지 1번 공무원 단체 운영의 국외연수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화정

심화정노사협력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국장연국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38페이지 교직원 상담 운영.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1억 1500만 원이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이 예산을 잡은 이유가 직원의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관계, 개인문제, 상담이 필요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심리치료 필요부서 지원을 위한 사업비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편성해도 100억을 편성해도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이런 스트레스가 됐든 조직 내에 갈등이 있든, 보통 지금 행정국에 인사가 1월, 7월에 있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연국위원

1월, 7월에 정기인사 말고는 어떤 인사를 합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수시로 승진자가 있고요. 또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소규모지만 있습니다.

장연국위원

결원이라든지 비어 있는 자리는 바로바로 채워넣고, 고충으로 인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고충은 저희가 정기인사 때 고충처리를 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장연국위원

왜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 고충이 있다고 하면 100% 서로의 양 부분에 의견이 충돌은 있겠죠, 고충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1억 1000만 원 잡아서 해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해결하면 좋잖아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어디다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과 행정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징계 끝날 때까지. 규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융통성도 없어요, 실은 교육청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규정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근무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담

고충상담장연국위원

이런 거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장연국위원

거기에서도 가부간에 결정이 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고충상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래도

그래도장연국위원

정 불편한데 그걸 정기인사까지 간다는 것을, 제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1월달에 인사 돼서 1월달부터 만나서 스트레스를 쌓으면 그게 6개월간 같이 근무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교원보다는 행정직이 훨씬 다른 인사 부분이 수월합니다, 교원보다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행정직도 사실은 저희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금 전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는

쉽지는장연국위원

않아도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는 낫겠죠.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장연국위원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국에서 총무과에서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그린스마트추진단이 국비 30%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지금 해체해서 시설과로 편입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전원 시설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직원이 시설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그린스마트추진단에서 하던 업무가 시설과로 이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지금 3월 1일 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3월 1일 자면 올해는 쓰여질 예산이 없으니까 신규 예산부터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그린스마트로 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30% 지원된다는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길게 갈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린스마트 사업에 요청한 학교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연차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끝을 맺고,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추진단 사업이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공사인데 그것을 저희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린스마트사업비는 거의 국비가 30% 매칭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50억 다 이상이었었어요. 50억, 60억, 70억 많게는 100억 단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원 학생 수가 500명 단위였을 때 50억이면 쉽게 말해서 100명이 다니면 5분의 1로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50억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은 무리지 않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논리로 말씀드리면 30% 국비가 없어져도 70%를 가지고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폐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정책이 그린스마트추진단을 한시적 기구로 해체를 하는 이유가 국비 30%가 끊어졌다고 해서 해체를 하고 그 업무를 시설과로 이관한다는 그런 복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 70%를 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린스마트 학교 사업같이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좀 계속해서 세워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주관적으로 좀 해서 막연히 그린스마트 학교에 선정이 됐었는데 국비 30%가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 사업이 포기돼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그린스마트 사업이 이제 교육부에서부터 중지가 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도 그린스마트 사업이 사실 없었을 때도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축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김명지위원장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린스마트 계획하에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몇몇 준비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선정된 학교,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또 다른 30% 국비가 떨어지더라도 지원이 안 되더라도 70%, 사실은 50%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그 인원수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국과 정책국과 협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마치 국비 30%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린스마트 사업이 중단돼 버리는 것처럼, 해체한다고 하고 시설과로 이관시킨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가족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교육국, 그린스마트추진단,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4년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2. 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3년도,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서 김명지 이정린 장연국 진형석 박정희 전용태 한정수 김슬지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