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박신영 의원 발언
영경
윤영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새마을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새마을과 소관
10시01분
먼저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건설새마을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탁 건설행정팀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권나영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지경수 도로팀장입니다. 황순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황병훈 하천팀장입니다. 서주영 새마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새마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3년 올 한 해도 각종 민원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특히 사과축제 관련해서도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셔서 축제가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에 끝났고 거기에 더불어 이장님이나 면장님들 이하 직원들 다 고생하셔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참 좋은 그런 추억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팔각정 관련해서 붙임자료 뒤에 보니까 61페이지죠? 여기 보면 총 팔각정이 493개소에 보니까 미흡으로 나왔던 게 24개 해서 5% 정도 미흡인데 이건 추후에 보완되는 거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수선 보완 다 한 이후에 남아있는 게 24개 정도 보면 되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황진수위원
순차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준 마련은 해두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진보 나가니까 팔각정에 새시 한 분들 저한테 전기 해달라고 하시던데 그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황진수위원
예, 불가능한데 어른들은 생각을 또 안 하시고 자꾸 전기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잡았으니까 의원들이 됐든, 군에서든, 면에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걸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지침에 따라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가서 또 누구는 된다고 했는데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업 부서로서 군민의 편리한 삶의 기본이 되는 각종 기반 시설 사업을 비롯해서 유지, 보수, 관리 등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서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17회 청송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민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 바탕에는 축제 장소도 저는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축제 장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해 주셔서 특히 우리 건설새마을과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황진수 위원님께서 먼저 팔각정 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감사 지적 건의 사항에 대해서 팔각정에 대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관리대장을 마련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하셨고 이설 철거도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즉각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관리 기준에 어떤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졌나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침에 보면 팔각정 해놓고 문을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일부 전에 했던 동네가 있어서 저기는 해주고 우린 안해준다고 해서 기준을 마련했고 또 전기시설 그 기준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관리 기준은 마련된 걸로는 생각인데 제가 좀 보완했으면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설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어떤 시설을 기능을 보완했을 때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다는 명확한 규정, 그리고 세 번째는 보수의 기준도 어느 정도 정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보수 기준, 내가 올스텐을 얼마 만에 도색을 하고 칠한다, 이런 기준들 같은 것, 또는 이설 및 철거의 기준도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켜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용자가 줄어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설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철거가 된다는 기준안도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약간 그것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도시 전체적인 미관이나 또는 마을 경관을 저해할 정도의 지나친 시설을 추가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읍면에 합동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건의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설을 해달라, 보수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을 못 하면 읍면 담당자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올스텐칠하는 거라든지 의자가 없는 경우는 의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해줬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랑 답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보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다녀 보면 부곡 가는 쪽에 올라가다 보면 그렇고요. 내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변에 위치하면서 마을에 경관을 지나치게 저해할 정도로 많은 살림살이가 나와 있고 정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곳 있거든요. 그런 도시 미관이나 마을의 경관을 급격하게 저해시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집 바로 옆에 있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딱 지적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시정 조치를 하고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기간을 줘서 통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팔각정 안에 보면 냉장고에 음식하고 살림을 거기서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말씀은 드리지만 말이 좀 안 통하고 어른들도 그건 좀 저희들도 구두상으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좀 힘든 것 같고 개인 용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반드시 시정 조치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 안쪽에 있어서 도로변에서 그렇게 도시 미관에 저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굳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바로 도로변이고 관광지이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주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하여튼 고생하신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하시면서 보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우리 노래산 풍력이라든지 양수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 아주 미미합니다. 1,300만원으로 청송읍, 안덕면, 파천면을 500만원, 100만원, 700만원 나눠서 쓰는데 이걸로 실질적으로 사업 못 하거든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동네별로 쪼갤 수 없으니까 이거 한 개 읍면에 하나씩 한 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규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원짜리 사업 사실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으며 공공사회복지사업에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최소한 몇 년의 사업비를 적립했다가 하나로 사용할 수는 없는 방법을 조금 시정을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이 양수하고 노래는 그 면에 리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장들 협의해서 1,700만원 같으면 대상지 되는 면이 리 되면 그 리만 합니다. 그 읍면들이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청송읍, 안덕면, 파천면이 있으면 세 개를 하나로 그냥...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올해는 청송읍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까 읍면별 1개 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셔서 하여튼 그렇게 묶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건의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적으로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팔각정에 대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송 전체가 493개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은 기준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싶은데 493개 중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개가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의 전기가, 어쩌다가 전기가 안 들어갔지 거의 전기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은 안 됩니다. 전기시설을 하려고 하면 마개를 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별로 있는데 전기시설 한 것은 한 50% 안 될 겁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냉장고라든가 위에 선풍기가 없고는 여름에 못 있잖아요. 첫째 선풍기 없으면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 전기를 해서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아까 정미진 위원님 말씀처럼 밥해먹고 냉장고 갖다 놓고 세탁기...
찬걸
조찬걸위원
세탁기까지는 아니라도...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세탁기를 저도 봤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여기 전년도 지적을 하는데 사실 팔각정이 창틀 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인데 아마 저희들이 2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 벌써 팔각정에 창틀을 한 게, 진보가 사실 너무 난입해서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읍면에는 혹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다른 읍면에도 한 두 개씩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걸 기약이 정해지면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지금도 경로당하고 좀 먼 예를 들어 부락에는 팔각정 있는 곳이 사실 있잖아요. 시니어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름에는 봄, 가을은 괜찮지만 늦가을 되면 추워서 이 어른들이 다녀 보면 혹 진보는 하는데 왜 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동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면 파천 가래골? 저 재 너머에, 거기에 한 10가구 정도 삽니다. 사는데, 경로당 수가 지을 수도 더 없고 전년도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사실 하면 첫째 흉하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경로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용도에 따라서는 팀장님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 검토는 해 보겠지만 한 군데 그렇게 해줘 버리면,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도 떨어져 있고 없는데 외딴 동네인데,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 건의 오면 딱 알아요.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올해 민원 들어온 부분 절대 잘랐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잘랐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기준이 있다고...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심상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대에 도로가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청송경찰서 앞에 해 놨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건 그전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기준 마련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공사는 그 시점에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도 보면 해놓고 나면 바깥에 차양막 검정색 쳐놓고 제일 도로변 입구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하여튼 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차양막 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놓고 나니까 햇빛이 드니까 치고 해 놨습니다. 하여튼 규약이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위원님도 민원 들어오시면 담당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중심지 소재 간판개선사업 1차는 진보사거리 하고 2차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보면 자정까지 간판이 점등될 수 있도록 타이머를 부착해 거리를 밝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사할 때 타이머 설치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찬걸
조찬걸위원
지난번에 1차에 한 간판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12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어제도 설명했거든요. 2차로 하는 부분에 그래서 1차에 한 부분도 오셨는데 지금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송읍하고 진보면은, 일부는 전기이용료 얼마 안 나오는데 일부는 일찍 꺼버리고 그건 저희들도 할 방법이 없고 또 그때 군수님이 오셔서 주민들이 민원이 그런 게 있으니까 청송하고 진보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해보고 11시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하면서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맞아요. 그게 공사를 처음에 할 때 타이머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사실 영업하면서 그냥 저녁 시간에 간판 안 끄고 장사를 마치는데 간판 켜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사실 중심지 해놔도 영업하는 사람들만 몇 집 켜지, 그 외에는 전혀 안 켜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설명회할 때 이번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타이머 부착해서 하여튼 밝은 거리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팔각정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진보에 새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청송에도 방금 조찬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경찰서 밑에 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처음에 부탁할 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팔각정에 새시를 하게 되면 팔각정을 팔각정 용도로 보지 않고 건축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죄송하다고 이거는 새시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서 해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나니까 청송읍에 그게 처음 시초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전기는 보니까 관에서 넣어주는 부분, 읍면에서 부탁을 해서 전기업체가 있으니까 해준 것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집에 있는 것을 따서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선풍기가 필요하거든요. 겨울에는 전기를 때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난로 하면... 여름이 딱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읍면에 어차피 지금 건설과에서는 읍면을 통해 읍면에서 지도를 하니까 지침을 확실하게 딱 만들어서 경로당에 안 되는 품목, 암막이라든지 안 되는 품목을 확실히 정하고 그다음에 팔각정은 팔각정의 용도에 맞게 거기에서 인근에 경로당이 멀어서 경로당 가기 힘들어서 하는 곳은 사실 전기가 벌써 들어와서 여름에 냉장고, 선풍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하려면 문제가 생기니 그건 그거대로 주민들이 쓰도록 놔두고 팔각정은 팔각정의 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제를 해서 그래야지만 우리도 지침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도, 그럼 만약 우리가 해도 된다고 하고 담당이 오면 이건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린 이런 지침이 있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야지만 우리도 빠져나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이장님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규정을 정해주세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방금 심상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우리 지금 박신영 위원님하고도 옆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500여개 되는 이 팔각정을 우리 부서에서 다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관리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리 지침이라는 것도 추가를 하셔서 기준안에, 그렇죠? 그래서 읍면별로 관리를 해서 이제 소규모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중보수 이상이 되면 부서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고 이제 읍면뿐만 아니라 이장님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 황진수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버스 노선표 같은 것 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배부를 해서 부착을 시켜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각종 행사 및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17회 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된 것은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민원 발생 시 발빠르게 해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0쪽 보시면요. 주요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면 사업 계획 보면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을 보면 시특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제2종 교량은 2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 맞죠? 월막교 외 6개소는 용역비가 2억3,000만원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거대교 외 6개소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의거 보수, 보강을 6억5,5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 중 곧 준공된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이건 2022년도에 정밀 안전 점검한 것을 결과에 따라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마칠 겁니다.
박신영위원
2024년도는 월막교 외 6개소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수, 보강을 해야 되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진보 광덕교 외 2개소에 정밀 안전 계획이 있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광덕교 말고 2개소는 어디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신영위원
내년도에 진보 광덕교 2개소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향후 추진 계획에...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거기에 광덕교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시량교하고 거대교입니다.
박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전체 군도와 농어촌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된 것도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혹시 몇 개인지는 알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교량이요?
박신영위원
예,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교량이 고속국도 외 6개 도로가 있는데 교량 수량이 216개입니다.
박신영위원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요즘은 안전불감증 걸릴 정도로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군도 전체 교량을 안전 점검을 해서 시급한 교량은 보수 조치하고 구조적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건의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철저한 점검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19쪽~25쪽까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재해복구사업 통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복구 사업은 중기사업으로 용역 진도율은 높으나 공정률은 좀 낮은 편이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설계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행안부에 협의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박신영위원
행정 절차상 그렇겠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공사 완료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농경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지속적으로 지역재해 예방 지역을 발굴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아울러 공사 준공식까지 공사 감독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2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첫째 아이콘에 현황을 보면 469건에 114억7,700만원이고 둘째 아이콘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은 152건에 51억1,000만원입니다. 두 개 합치면 165억8,700만원입니다.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박신영위원
청송군에 돈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공사 많이 해도 주민들 요구는 날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 전에 팀장님들 맡은 업무 공사 감독 철저히 잘해주시고 이월사업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세장리 황곡지구 공사 준공해서 올해 농사는 잘 짓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 분수공이 97개를 분수공을 해놨는데 사실 팀장님, 주민이 원해서 했지만 가 보면 바로 옆 밭, 옆 밭에도 내 밭인데도 실제로 같이 옆에 분수공 해놓은 데도 있습디다. 물양은 지금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물양은 저희들 테스트 다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물양은 되면 제일 밑에 입구에 보면 하천에 근접된 농가가 처음에 뭐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황곡지구 같으면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도에 협의를 해서 그 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분수공이라든지 그걸 못 했고 실제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10공 이상을 더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근데 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좀 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군비로 하든지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구역 안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한번 나가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하천내 유수지장목 일제 정비사업에 사실 우리가 진보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변에서는 거의 뭐 큰 지장물 나무도 안 보이고 정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파천 중평 들어가는 입구 밑에 거기는 물 상류라 그런지 몰라도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지 하류댐이 만수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이 빠지고 나면 지장물 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그리고 또 더더욱 보 밑에 면사무소 그 쪽 건너편에 안 보이는지 몰라도 사실 가 보면 큰 나무가 굉장히 있는데 거기에 물 빠지고 나면 거기에 폐비닐하고 다 감겨있고 한데 그것 한번 팀장님 나가셔서 보고 만약에 뭐 지장물이 해되면 물이 빠지면 검토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는 지방하천이고 저희들이 이게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건 택도 없고, 또 우리 소하천 위주로 가지 지방하천으로 가면 돈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별도로 올라와 재배정 하지만 매년 저희들도 군수님 업무보고나 사업비 부족하다고 건의하지만 지금 이렇게 해도 추경에 세워도 솔직히 지방 하천까지 손대기에는 예산이 힘이 듭니다. 또 도에도 보고하고 사업비를 요구하지만 도에도 전화하면 힘든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하천 위주로 하고 읍면에서도 소하천 위주로 사업비를 요구하니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고 저희도 도에도 건의를 자주 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하여튼 도에 건의를 하셔서 방금 잘 보고 있습니다, 소리 했듯이 실질적으로 큰 고속도로 다리 밑에 보면 우리 눈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물이 만수되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간판 개선사업에 22일 날 설명회도 잘하셨고 아까 타임은 하지만 뒤 쪽에 보면 6개 면 간판 개선사업은 3차로 하는데 그러고 나면 진보도 새마을금고부터 저 위에 문화체육관까지는 빠져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것도 하여튼 몇 개 사업하고 하면서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중심지하고 저 밑에 이촌까지는 다 됐는데 위에 빠지면 또 군소리가 나거나 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할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매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거의 다 됐거든요.
찬걸
조찬걸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마무리 사업 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의회 앞에 가면 초등학교 가는데 글씨 나오는 측량계 있잖아요. 30km 나오고 하는거...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그건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그건 어디 주관,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게 얼마쯤 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대충 어느 정도인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는 30㎞, 40㎞도 있고 그거를 금액이 안 많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걸 좀 해주면 오히려 과속 단속방지턱 60㎞ 제한 이런 것보다 그게 달려 있으면 경각심이 돼서, 글씨가 빨간 게 딱 들어오니까 삼자현 터널도 보면 가다가 그 글씨 보면 자동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파천면사무소 앞에 40㎞여서 거기 까딱 잘못하면 전화 받다 보면 넘어가서 무조건 끊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각심이 그게 좀 오히려 하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학교에도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특히 학교 앞에 30㎞라서 그런 것, 그게 글씨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고 속도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 그건 순차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간판정비사업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조금 받고 군에서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내년에는 아직 신청은 해놨는데 그 결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통보가 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이 청송이 먼저 하고 진보에 해보니까 진보 간판이 청송보다 훨씬 좋아요. 글씨도 다양하고 크기도 조금 더 크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간판 정비 사업은 제가 많이 규정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 거리가 좀 밝고 깨끗해지려면 간판에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이머를 좀 요청했는데 간혹 보면 타이머를 끄는 집이 있어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불이 오다가 중간에 한두 개 꺼져있으면 좀 흉어물스럽거든, 일률적으로 좀... 내가 일요일에 쉬는 날도 타이머가 불이 딱 들어와 있으면 거리가 밝아지고 생동감 있는 상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타이머는 일반인들이 간판 할 때 옛날에는 LED를 안 썼거든요. LED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에서 공모사업해서 군에서 해줄 때 자부담도 안 드는데 간판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청송하고 진보하고 코로나19 이후에 가게가 좀 비어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빠져있는 부분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하면서 빠져있는 부분 그것도 좀 추가시켜 주고 그다음에 위생계하고 연동이 되면 가게가 비어있던 곳이 세가 나가면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청송읍에도 제가 그래서 부탁을 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은 일률적으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빠진 부분은 조금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년은 면 단위 하는데 파천은 업소가 별로 없으니까 큰 저게 없는데 주왕산면 같은 경우는 상의지구 주왕산 지구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군에서 해줘 봐야 그 주왕산 사람들은 상가가 간판이 대형이어야 하고 글씨가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지구는 다르거든요. 이전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은 면사무소도 있고 소재지니까 그건 좀 설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저도 이번 기회에 하면 좋다고 면장님이나 그 주민들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니까...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자부담 안 들어갑니다. 그건 자부담이 없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게 좀 안타깝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다음에 주왕산면 이전지구 만나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다른 곳은 지금 부남에서부터는 다 되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파천면은 업소가 별로 없으니까 큰 저거는 없는데 지금 주왕산면 보니까 이전이 주왕산면 소재지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새마을과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질의 내용도 많고 또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민원 사항도 많다 보니까 질의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부분에서 지금 관내에 옐로우 카펫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제 지역구에서는 보면 도평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이 설치됐었거든요? 지금은 탈색이 돼서 별로 시인성이 없는데 옐로우 카펫에 대해서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라고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어린아이가 안전한 곳에서 좀 기다리게 하고 또 노란색 바탕에 아이가 서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식별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옐로우 카펫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바닥이나 벽면에 노랗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칠한 것 보셨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현동에서 처음 생겼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도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탈색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기술이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 재료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좋고 초기 비용은 조금 들어가지만 우리 보통 낮 같은데 보면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눈부심 현상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해서 기존에 있는 블록하고도 호환이 가능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저도 힐을 즐겨 신습니다만 힐이 빠지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도록 3미리 간격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 제품들이 나와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이용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거든요? 그런 것 이제 추후에 설치하실 때는 알아봐서 도색하는 것은 좀 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린이 사망사고의 44%가 교통사고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통사고의 84%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정말 럭비공 같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튀는 방향이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식별을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아이들도 적고 하니까 청송초등학교, 진보초등학교 정도 아이들 좀 많은 곳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이제 우리 도비 보조 사업하고 군비 자체사업 합쳐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지금 미준공 지구가 추진 중인 게 27지구고 중지된 것이 14지구 합쳐서 41개 지구네요? 도비, 군비 합쳐서?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업이 중지된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겠다,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입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주로 토지 관련이고 농번기 때 좀...
미진
정미진위원
피해 가지고 해달라?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제 그럼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거든요. 추수 끝나니까 이제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특별한 민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단에 도표, 군비자체사업 도표를 보면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4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사업이 31개 사업이 있는데 개보수 사업은 알겠는데 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라는 것은 그러면 관정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전기라든지 송배수로라든지 지압펌프 이거를 한 식으로 해서 한 지구로 해서 41개지구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그런 지구도 있고 관정만 또...
미진
정미진위원
관정만 따로 하는 것도...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소형 관정만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신규죠, 올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신규 사업이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나갔을 때 주민들이 관정 하나 해주세요, 하면 제 선에서 저는 거의 자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정이라는 것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무분별한 관정 개발은 결국은 그 부메랑이 농민들한테 돌아온다고 저는 이야기 합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폐공이 많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폐공 수수료 많이 들어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폐공이 많이 있는데 그 폐공을 처리하는 것과 관리 소홀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정 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 시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웬만큼 청송 같은 경우는 가물어도 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욕심에 자꾸 내 밭에, 내 과수원 주변에 뚫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팔각정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민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물품 해주는 것 제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이건 저희 지침상 못 해주는 물품입니다, 라고 하면 행정에서 일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답변하기가 너무 좋고 팔각정도 그렇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 개발에 지침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면요.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쉽고 행정에서도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된 것은 알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건 한번 깊이 전문가들끼리 고민을 해서 현재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정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폐공도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부분도 한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참, 이거 관정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작년 말인가 보면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에서 관정 연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이언스타임지인가,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웹 기반 관정연계 플랫폼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어떤 지역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수량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지역 간에 지하수를 서로 교환해서 가뭄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소규모 지역이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부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 28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지금 도하랑 한도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정해졌습니다. 거기 보면 정의가 소규모 공공시설이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은 많이 숙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이라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도 있을 것이고 소하천 정비법도 있을 것이고 관련 법령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르라는 말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타법이 이게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제13조에 보면 타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률 관계 문제들도 늘 관심을 갖고 봐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용역을 준 것들도 그걸 우리가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대장은 없고요. 용역 주면 이걸 대장하고 작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거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왜 이것 질의했겠습니까, 과장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 대장 작성 건이 나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리청은, 관리청은 여기서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관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대장이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 의무를 사실 위반한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는 이 대장을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동절기에 현장 실태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추진 실적에 올해 8월까지 실내 조사 및 예비 선정을 해놨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예비 선정한 내용이 세천이 342개, 구조물이 206개, 농로 및 마을진입로가 272개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4년 4월에 현장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대책에 보면 동절기에 현장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밑에 동절기가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동절기에, 그러면 추진계획 이런 부분도 수정이 있었으면 좀 더 디테일 했겠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데이터 부족으로 예비 선정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비 선정하는 자료에 기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만약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암거와 세월교를 포함합니다.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그러니까 철근이 없는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세천도 폭 1m 이상 연장 50m 이상이어야 되고 농로는 평균 폭 2.5m 이상, 마을진입로는 평균 폭 3m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하면 우리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용역을 우리가 위탁한 기관으로서 도하와 한도가 이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12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용역비도 아닙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안일도 그렇거든요? 집안에 도우미를 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정주부가 일을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을 알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던져 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잊지 않고 체크를 해주면 그 사람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제대로 할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해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사업부서라서 공사 기일 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들 나가면 언제 마치냐, 하면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안 되면 어르신들은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사업 기간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자체 감사도 많고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받을 텐데 특히 또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것은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씩, 아니면 그 분야에 20년 이상씩 근무하시는 분들을 사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취지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세세하게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하고요. 특히 또 어제 감사를 하면서 33년 감사 마무리하는 김진현 과장님이 뜻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6개월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산림과 관련해서 공직생활을 했는데 청송 구석구석을 다녀도 조경과 관련해서는 본인 손이 안 가본 데가 없을 만큼 이 애정이 있었다, 그래서 혼자 가끔 다녀 볼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공직생활에서 남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겨놓은 그런 업적들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몇 년 안 남으셨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많게는 10년 이상씩 근무하시게 되는데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공사가 좀 잘돼서 지역민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자세로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특별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돌렸는데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남편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타 업무는 행정직이 어느 부서에 가서든 조금만 숙지를 하면 시스템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 토목은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고 또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황진수 위원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물도 고이면 썩게 되잖아요. 일을 함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하던 대로 해갈까 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새로운 것도 있나, 없나 검색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찾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현실에 접목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있다고 던져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이 토목직이니까 과거에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눈이 오면 새벽에 나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새벽마다 겨울 되면 저 4시 돼서 바깥에 베란다 문 열어 보는 것이 제 업무였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혹시나 거푸집하고 해놓은 것 떠내려가지 않나 해서 나간 것 저도 같이 걱정하고 했었거든요? 그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특히 또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앞서서 다시 들어가서 19~23페이지까지 우리 박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재해위험 개선지구하고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같이 보면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맞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연재해법 제12조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정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고 있는 우리 신흥, 모계, 수락, 어무골천, 은계도 적게는 50~60억원, 이 50~60억원이 이 재해위험지구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많게는 1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데 그러려면 정말 완성도 높은 설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설계 및 규정을 준수한 시공이 따라야 되고 또는 설계 규격에 적합한 품질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또 엄격한 감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행정 기관의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자료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다 요청한 자료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저도 같이 보게 되니까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38페이지에 도급공사를 하도급을 줘놨는데 과장님 이것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내에서 저희가 외부인들이 입찰을 받아서 관내 지역업체로 이제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거의 95%, 90% 이상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잘 아시네요. 왜냐하면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지역업체들이 전문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질적으로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는데 이것 면허만 가지고 있고 시공능력 없는 종합업체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업체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이거는 하도급 비율이 높은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때 특히 하도급 계약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이야기가 하도급 줄 때 제가 하기 쉬운 말로 들리는 이야기 그대로 전달하면 자기 주고 싶은 데 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급인에 자격 적정 여부라든지 하도급률도 한번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해 주시고 또 너무 하도급률이 낮게 하도급을 주면 안 되잖아요. 지역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당장 입찰 볼 때 계약 금액도 우리 설계 금액 대비 한 90%까지도 안 되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안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도급률 떨어지면 지역업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적정 여부도 반영해 주시고 또 할 때 재경비를 반영했는지 적정 여부도 판단해 주시고 그런 행정적인 중간 역할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해서 하도급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가 하나 깜짝 놀랐는데 제일 위에 거대교 보수 공사 시설물 안전점검이 계약금액이 3,213만원인데 하도급 금액이 530만원이더라고요. 16.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시공이 아니고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도급률 적정 여부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부터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앞서서 지난 연도에 조치결과 말씀하실 때 공사 설계 시 이렇게 변경 사유가 명확한지 충분히 당초에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쭉 하셨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설계 변경 내역에 증액된 것이 30건 감액된 것이 4건 해서 34건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1,000만원 이상인 사업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당초 사업비 대비 증감액을 몇 % 정도 되는지를 34건을 다 계산해서 두드렸거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다 두드려 봤는데 10% 이상이 23건이었고요. 20% 이상으로 따지니까 13건이었고 30% 이상이 5건이 됩디다. 그러니까 당초 사업비 대비 30% 이상은 실질적으로 좀 과하잖아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최고 금액은 41.6% 해당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액된 부분도 4건 모두가 20% 이상 해당됐고 2건은 30% 이상 해당됐습니다. 최고는 64.3% 해당되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변경 이유를 봤는데 정말 이건 100% 납득되는 것은 솔직히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은 46페이지였거든요? 46페이지 그 감액된 부분 36.1% 감액되었는데 안덕면 문거1리 산밭골 배수로 설치공사 하면서 터파기하다 보니까 기반암이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나머지는 민원이 생겨서 중간에 또 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게 많아지면 오해를 하거든요. 사업비를 부풀려서 주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때 팔각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61페이지에 보면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93개소라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전에 농심쉼터설치사업으로 설치된 팔각정이 있었던 것 아시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것도 포함된 사항이죠, 지금은?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다 포함된 거죠? 이번에는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제 관리 주체를 지난번에 제가 넘기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각정도 2023년도 설치한 것이 5개소네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올해 설치한 것이 5개더라고요. 덕리, 부곡리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설치가 됐는데 팔각정도 이제 설치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으로 정말 경로당하고 너무 이격거리가 있다든지 여기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 아니면 새로운 시설물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저희 493개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136개 리에 493개가 웬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대장에 기입된 내용이 지금 저희가 본 이런 정도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이게 이제 읍면 위치, 시설명칭, 시설 설치 연도를 아는 것은 기재를 했고 과거에 한 모르는 것은 기재를 안 하셨네요?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관리상태, 비고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기왕 관리대장을 만드실 거면 디테일하게 해주십사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관리대장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읍면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시죠. 읍면으로 하시죠?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하고 사진대지하고 다 첨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치 그다음에 시설 형태 그다음에 설치 연도 그다음에 관리 상태는 연 2회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보수 내용, 어떻게 보수했다는 보수 내용, 그다음에 보수 일자, 그다음에 보수 때 소요된 예산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용도가 높다,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대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이것도 저희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시정 요구한 것은 다음 번에는 시정 요구돼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읍면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잖아요. 지금 덕리지구의 주민들이 군부대가 나중에 이설을 갈 거고 군부대 옆에 소하천 그것 정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건설새마을과장
예, 저희들 현장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하여튼 건설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하는게 사과축제 장소를 자갈밭에서 운동장으로 만들어줘서 고맙고 또 파크골프장이 곧 시행이 되는데 파크골프장 되면 청송읍의 경기가 살아납니다. 하여튼 마사토 구입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건설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활력과 소관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경 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촌활력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남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민수 희망농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설 부서장을 맡아서 우리 과장님 특유의 원만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부서를 잘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군의 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개선, 전선지중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귀농귀촌인 사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주셨던 우리 각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울러 지난 17회 청송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의 업무를 다해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이 처음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도를 했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농촌활력과로 넘어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출국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그 긴장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방식의 경우 있잖아요. 구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또 우리가 우리하고 그쪽에서 초청되는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어로도 쓰여져 있고 이런 것들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누락돼서 그 농가에서 좀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당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요청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 내에 우리 다문화 가정 중에서 좀 똑똑한 이민자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 한두 명을 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서류를 같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본인들이 그렇게 제안을 합디다. 그러면 자기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고 체크를 해서 기간 내 빨리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3년도 올 한 해도 우리 청송군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열심히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제17회 사과축제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일해 주셔서 어느 대회보다도 평가도 좋고 사람도 많이 왔고 이게 축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순간순간 울컥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관련해서 올 한 해 241억7,000만원이라고 하시던데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반면에 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제가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때 청송 행정문화센터 관련해서 헬스장 관련해서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 시설사업소 자료를 보니까 현재 60평 정도 되는데 신설되는 센터에 평수가 50평으로 줄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샤워실 하고 남녀탕이 있는데 문화복지센터에는 샤워실도 없고 탕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 관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췄을 때 특히 또 우리가 헬스나 격한 운동하는 이유는 땀을 흘려서 샤워해서 개운한 맛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빠졌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여기에 이왕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이 있을 것 같으면 최소한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다리 건너서 하나 5060입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5080.
황진수위원
5080 해서 건물이 신축되는데 그러면 사무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사무실 같으면 다시 칸막이 변경해도 돈이 좀 적게 드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은 한번 하고 나면 고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감안하면 차라리 평수도 좀 넓히고 또 쓰는 사람들 편리성을 위해 샤워실도 넣고 여유가 되면 탕까지도 넣어서 불편함 없이 신축했다고 해서 갔는데 크기도 작다, 또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부대시설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지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시에 고려해서 괜찮은 건물로 시설로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공사 추진 시 설계 변경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 14페이지 봐주시면요. 정부 지원 자금 중에서 우리 농촌지역에 맞는 청송군 농촌협약이 지금 2025년부터 2029년 사이 최대 430억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업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개선 사업 같은 공간 정비사업은 결국 이 돈으로 다 써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 해주셔서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그것도 길어지면 장기적인 우리 청송군의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현재 청송군 농촌협약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농촌 공간 절약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농림 축산식품부와 협약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그다음에 25페이지 봐주시면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그래도 지금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지에 오늘 새벽에 운동 가 보니까 가림막 작업을 시작해서 하니까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시간에도 심상휴 위원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역민들은 우리도 이 책자를 보면 언제 준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그게 6개월 늦어지고 1년 늦어지고 1년 반 늦어지니까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책자를 만들 때 단순히 계획도 참 중요하지만 목표라는 게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 행정절차도 그렇고 또 땅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점들 감안해서 지정된 이 날짜에 기간에 완공되어야만 이게 또 필요한데 계속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다 보면 그게 쌓이거든요? 진보도 그렇고 청송도 읍사무소 건물 5080건물도 철거할 당시만 해도 곧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몇 달 지나니까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게 공사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사 기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다음 22페이지 면봉산 풍력 발전단지 관련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좀 털고 우리도 공익 위원회 현수막이나 천막도 철거된 상황이고 지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조례 관련해서 계속 재입법 예고 해놓고 찬성 쪽하고 반대쪽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진행된 순서로 진행해서 정말 이게 중심을 잡아서 이 조례가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갈 수 있는 면을 보여주셔야만 저희들도 어렵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 관련해서는 재입법 됐으니까 또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주시고 여러 방면에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법률을 봐서 균형있게 가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면봉산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뿐 아니라 우리 농촌활력과 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거기에 좀 덧붙여서요, 풍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청송 같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시킨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정말 향후에 이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10기에 대한 그 공사가 문제없이 완료되어서 정말 이 사업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심리적 안정이든 정착된 이후에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그리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풍력은 없다는 선언적 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그 10기 공사가 문제 없이 또 완료돼서 지역민들에게 별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이후에 다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방어도 잘해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문제없이 매끄럽게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어제 저희들이 33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신 산림과에 김진현 과장님 소회를 말씀하라 드렸더니 본인의 33년에 공직생활 중에 6개월을 제외하고는 다 산림 업무를 맡으셨는데 정말 청송군 구석구석 다니면서 만들어놨던 조경이 손이 가지 않은 조경이 없을만큼 애정을 갖고 봉사하셨고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한 번씩 가보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청송군에 사실은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결국 이 농촌활력과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청송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고 하더라도 내 업무다, 그냥 내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늘 하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내 인생에 멋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요. 열심히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수에 대해서는 다 용납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행적인 공직 생활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서 자꾸 안 되는 것만 찾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정말 소신을 갖고 정말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청송군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깊이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내년에는 제가 보니까 진보면도 그렇고 청송읍도 그렇고 다른 읍면도 그렇고 정말 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말 한 해 부지런히 살아서 청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농촌활력과는 우리 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황진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산소카페 브랜드에 맞게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7회 청송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특히 과장님, 팀장님 민원 발생 시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심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군에 큰 힘이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6쪽에 청송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읍사무소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읍사무소 신축 1, 2층에 사업비가 74억2,900만원이 별도로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하드 부분 일부 배후마을 사업과 소프트 부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참여를 해 본 결과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박신영위원
주민 서로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역량을 키워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을 보면 읍사무소 구청사 철거도 8월에 됐고 9월에는 녹색 건축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도 완료됐고 10월 25일에 공사 발주됐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이건 읍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주민 주도형으로 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청송읍 행정문화센터의 공간 활용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9쪽~11쪽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를 하는 사업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3개 면이 시작되는데 산소카페 브랜드에 맞게 청송군민만의 색깔로 트렌드로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한 지구라도 선정해서 우수 지구로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충분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감사합니다.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준공 후에라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12쪽 농촌 공간정비사업 농림축산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청송읍 인근 악취와 소음 민원을 해소할 수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리고 14쪽에 농촌협약 관련해서요. 농촌공간절약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지금 용역 중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위원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농촌협약 전제 조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마무리 잘해주시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박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았고요. 칭찬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줄이고 10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에 유독 거기하고 뒤에까지 취약 세 건에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계속하고 있네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원칙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러면 그래도 이제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사실 나가 보면 군에서는 추진있게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조금 느슨한지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어디에 해도 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덕리 지구에 발주는 내년 11월이지만 거기 잔여 부지 보상에 몇 필지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거는 순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약 8명입니다. 7명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한 분은 협의 중입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해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의 제일 밑 하단에 소로2-5호선 버스터미널 뒤 현대목공소 이 사업도 아직 보상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했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보상하는 중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여기 뒤에 민원은 내가 알기로 아마 많이 들어왔지 싶은데 다이소 입주하기 전에는 버스터미널에 경북약국 거기 실질적으로 대형 노선버스가 들어가고 버스터미널로 사용하던 길인데 그전에는 연초조합이 있어서 그 뒤에 막혔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그랬는데 지금 다이소가 입점하는 순간부터 그 길이 오히려 농협 거기로도 들어오고 하지만 거의 제일 원선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들어가는 시간 때, 또 바로 앞에 택시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걸 나중에 뒤에 아직까지 공사는 안 했지만 공사를 하면 이 도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꼭 검토해야 될겁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버스 이전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버스 이전도 되어 있지만 그 이전도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현대목공소까지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완공 안 되겠습니까? 공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하고 공사는 어차피 하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버스 터미널이 다른 데 가면 별문제 없지만 안 그러면 이거를 공사 시행할 때 이거부터 점검해야 될 겁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 추진 시에 민원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조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6페이지와 25페이지를 사업명만 상이할 뿐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25페이지에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금 하드웨어 및 부대비용 부분은 어떤 유형적인 시설 또는 가시적인 환경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교육이나 컨설팅 홍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조금 전에 박신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좋아요.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민역량강화란 사업이 종료된 후에 기관이 떠나고 행정이 손을 뗐을 때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흐지부지되어져 버려요, 앞섰던 선례들이 전부 다. 그래서 좀 지속적인 주민자치활동으로 스스로 자치활동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지역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하고 또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계속적으로 후에도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박신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0억원 중에 27억원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130억원 중에 22억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건 있습니다. 하속1리, 신점1리, 거대리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인데 여기서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군비인데 거대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용이 3억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느 사업 내용에 이 자부담이 들어가는가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집수리...
미진
정미진위원
나머지도 이제 하속1리와 신점1리도 집수리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똑같이 집수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그럼 주민 동의를 이미 득한 겁니까? 사업비 내에서 주민 동의를 미리 득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거는 집수리 비용에 내가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하고 48페이지, 12페이지가 청송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덕리지구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 현황을 또 요구해 놓으니까 똑같은 자료가 또 48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금 소유주 8명 중에 그럼 7명이 협의 완료됐고 보상금도 지급된 상황이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한 명이 남았고 그 남은 필지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금액은 제가...
미진
정미진위원
필지 수는 모르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한 명이 남아 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거 끝나고 한번 그거 정확한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 아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도급공사 하도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금액에 비해서 하도급률이 60.8% 정도 되더라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입찰받을 때 계약 금액이 설계비용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90%까지 안 되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안 됩니다. 한 87% 정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87~89% 그 정도 사이 되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벌써 10%가 설계대비 깎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어느 정도 하도급률을 맞춰줘야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앞서서 건설새마을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그래서 이 하수급인의 자격 적정 여부 그리고 하도급율 적정 여부, 그다음에 여기 하도급 줄 때 재경비 반영이 적정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현장 대리인 자격 적정 여부 같은 것 철저하게 파악해서 행정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하도급률이 60.8%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조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들거든요? 물론 일괄적이진 않다는 것 알아요. 공사 내용에 따라서 도급률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있고 낮아져도 별 상관이 없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행정에서도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5페이지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휴양마을 8개가 6개의 권역사업 관련 마을들하고 덕천, 괴정 꽃돌마을이 포함되어서 8개 마을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덕천마을, 달기샘마을, 백석탄 골부리마을 정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좀 서글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의 한옥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여기는 잘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역량에 따라서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신촌 권역 같은 경우도 카페 꽃담이 개인 카페를 개설해서 지금 나가면서 또 새로 그렇게 되면 거기 인근에 꽃담이라는 카페가 있게 되고 이게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찜질방 시설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달기샘마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여기 매달려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살펴봤을 때 백석탄 골부리마을까지는 지금 현재 보면 위원장하고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고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행사할 때 많이 이용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뛰어난 주변 자연환경도 포함이 되어졌고 주차 같은 것도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생각해보는데 결국 모든 것은 사람한테 달려 있거든요. 사람이 다 합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위원장이나 회원의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무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무장이 홍보도 해줘야 되고 마케팅도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운영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프로그램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냥 굴리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주민이 관심 있으면 참여하죠?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출된 수익이 공동으로 배분이 되고 백석탄처럼 장학금으로 내기도 하고 사회 환원도 하고 공익사업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자극을 받아서 또 참여하게 되고 그럼 그게 선순환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얼마 전에 신촌 권역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에 운영하신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운영자가 들어와서 지금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도와주고 있으며 그리고 사무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한번 활성화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다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이달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을 해도 실제 겨울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그거는 기초 공사이고 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지금 개찰돼서 적개심사 끝나서 11월 말까지 업체로부터 착공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아, 그러면 착공계획 받으면 그때부터 공사 시작하나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
왜냐하면 가림막을 해놓고 열쇠로 잠가 놨는데 문이 한 번도 안 열리니까 철거는 다 했는데 이상하다,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며 주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100억원이상 공사여서 기술심의라든지 절차 됐고 11월 달에 공기를 24개월 잡아서 착공 계획을 받아서 추진 이번 동절기 시험 중지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황진수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읍사무소뿐만 아니고 5080 있죠. 월막 지구 또 주택공시제, 그래서 그거는 또 사업은 여기 아니지만 여기서 변경을 신청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5080도 어제 저희들이 도에서 100억원 이상이어서 기술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조건부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월 12월 달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진보면 복합커뮤니티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이달 말 전에 해서 문이 좀 열렸다 닫았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해야만 이게 인식이 바뀌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여태까지 지금 제대로 계획이 없었는데 봄부터 가속도를 붙여서 저희들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가 생기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12페이지에 덕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지금 한 집 해서 버섯 재배하는 그곳만 남았네요? 남았는데 아마 거기에는 그럼 그게 지금 차중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에 몇 % 정도 됩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협의가 안 된 분은 남 모 씨, 토지 면적은 별도로...
상휴
심상휴위원
만약의 경우 정 안 되면 그게 빼도 다른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잖아요? 흉물스러워서 그렇지 계획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하여튼 거기는 어차피 도로변이고 금액이 같이 포함하면 본인들은 좀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마무리 해줄 수 있도록...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180억원 공사로서 지금 50%를 보상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50% 미만 되어버리면 예산이 그 비율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업 지구에 포함시켜서 국비가 반영될 때 보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덕리지구가 청송읍에 숙원사업인데 진우아파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그 냄새가 청송읍까지 오는데 오죽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돼서 굉장히 반기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국내외 인력 지원 사업인데 이건 이때까지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사실 고령화 사회에 농업 일손이 부족한데 171농가에 938명 중계를 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이 82농가에 291명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많이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하는 일이 있어서 뭐냐 하면, 지금 업소에 약수탕, 주왕산 관광 시즌 그다음에 소재지에 큰 업소에 일하는 인력이 없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외국인들 들어오면 꼭 농촌에만 일해야 되느냐, 우리도 3D업종이고 우리도 실지 종업원을 못 구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인력이 오면 식당에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조금의 배정을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청송에 옛날에 있던 사람은 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다 가버리고, 이게 또 3D업종이라, 거기가 또 안 비고 편하니까 거기로 가버리고 또 지금 이제 점점 인구가 주는 대신에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청송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외국인 인력 도입할 때, 아니면 결혼이민자 가족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식당 같은 데는 무조건 인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지만 숙식 제공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업소에도 조금 농촌일손돕기 뿐 아니지만 업소에도 조금 채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MOU방식으로 들어온 분들은 비자가 농업 계절근로자여서 농업 분야에만 근무를 해야지, 서비스 분야에 하면 법을 위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결혼이민자나 와서 하는 사람들 친인척이나 되는 분들은 관광비자로 올 것 아닙니까?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이분들도 저희들이 결혼이민자 초청방식도 역시 농업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취업비자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비스 분야 종사하면 어떤 위반사항으로...
상휴
심상휴위원
서비스 업종에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서 하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곤란해요.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업소에 둘 부부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식당 상가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따른 것도 한번 서비스직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심상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감사의 목적과 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김진현 과장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예를 들자면 지금 뒷자리에 계시는 강팀장님 제외하고는 다 토목직, 기술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이건 내가 언제 때, 어느 부서에 있을 때 감독했던 거다, 이건 언제 교량 놓은 거다, 그저께도 넘어갔다가 저수지 주변 오면서 처음에 내가 저수지 할 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크지 않네, 이런 이야기들 항상 하거든요. 근데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훗날에 내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부심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청송 곳곳에 나의 손때가 묻어있구나, 내 정성이 묻어있고 땀이 녹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보충질의 이 부분을 안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냐하면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행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 투명성이라든지 촘촘한 행정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또 한 편으로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 않는 게 잘못이지,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게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 감사 자료 책자 보면 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은 앞부분에 있었던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 거기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 맞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부터 자료 62페이지까지 이거 용지 절약차원에서 한 페이지에다가 4장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분량이 많아서 물론 상세히 요구하시면 다 드릴 수 있는데 용량이 많아서 그래서 해당되는 제목 부분만 복사를 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이거 용량이 많아도 저희가 보고자 한다면 이거 봐야 되는데 별지로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이거 결국은 이 상태로는 볼 수 없거든요? 이 상태로 이거 눈이 아파서 보여집니까?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자료를 좀 크게 해서 아침에 달라고 해서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2019년 11월 19일에 착공계획 반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착공계를 면봉산 풍력에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반려를 시켰냐 하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실시계획 인가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11월 20일에 왔는데 청송군 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그냥 별문제 없으니까 이대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취지의 회신문이 왔습니다. 풍력회사로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 청송군에서 또 2020년 2월 12일입니다. 그날에 착공계 보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착공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량 사업비 등 상이한 부분이 다수 있고, 두 번째 예전 공정표 및 설계 내역서 누락 등이 있어 제출해야 될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좀 보완하라고 이제 2020년 2월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대로 공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주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변경 인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공사계획 인가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까지 했으며 덧붙여서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자는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까지 명시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2월18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죠? 기한을 줬으니까,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 기한을 그 뒤에다 다시 종합 의견까지 덧붙여서 보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면봉산 풍력에서는 보완제출 기한인 2020년 2월 18일을 넘겨서 2월 24일 날 회신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현재 기인가된 실시계획 인가 사업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못이 있으니까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그냥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자료라고 덧붙여서 보낸 것이 이게 뭐 전부 다 지자체와 도급제 사이에 계약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EPC계약 이런 것은 대외비성 입찰 서류니까 노출할 의무 없다, 우리 공개할 의무 없다고 정말 그렇게만 답변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답변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다시 2월 28일에 착공계 재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할 때 5개 항목에 대해서 이런 것, 이런 것 제출해달라고 명확하게 딱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기 제출한 조치계획이 보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항을 추가해서 재보완 요청하오니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내용이 맞지 아니할 경우 이런 이런 법에 의해서 명령조치 이행됨을 양지해 달라는 말을 덧붙여서 재보완 요구서를 보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2월 28일 날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3월 23일, 약 한 달 뒤 다시 재보완 제출 촉구 공문을 우리 군에서 또 보냈습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보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착공계 재보완 제출 건에 대하여 회신이 없어 촉구하오니 3월 2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착공계 총공사비 미보완 시 우리 군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문제시되는 민형사상 등은 청송 면봉산풍력에서 질 것이다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착공계 보완 내용을 각종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할 시 공사 중지 및 관련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까지 해서 보냈어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3월 25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딱 기한 내에 그렇죠? 기한된 마지막 날 왔는데 이 사람들 그사이에 국토부에 질의를 했나 봐요? 국토부 질의 결과 사업시행자 인허가 기간 착공계 제출은 국토계획법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을 회신받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업무 착오로 착공계 낸 것이다, 그러니까 착공계 오히려 돌려달라는 반려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냥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제가 국토부 답변 내용을 자기들이 여기 첨부를 해놨습니다. 첨부를 해놨는데 제가 그 답변 내용을 봤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인용을 했어요, 한 줄만. 그 답변 내용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는 이 부분만 인용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거든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특성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인가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실시계획인가현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수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쏙 빼고 그 부분만 자기들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거기에 자기들이 첨부한 자료를 보면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에 사업의 종류가 군계획시설 도로개설하는 것 하나 있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다음에 군계획시설 중에 전기공급 설비사업 하나 있잖아요?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거기에 분명히 도로는 3,432m에 도로폭이 8m이고 그다음에 전기공급설비는 131,830㎡넓이에 27㎿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2.7㎿ 10기잖아요, 그렇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뒤에 것도 다 짚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후에도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했는데 우리 여기 빈 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세부 자료가 다 첨부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빈 란이었습니까? 뒤에 남광호 팀장님 혹시...
광호
남광호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니, 제일 끝에 보면 여기에 7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광호
남광호도시계획팀장
노란색 표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자료가 따로따로 다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지금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표지만 낸 거죠, 그렇죠?
광호
남광호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있잖아요, 저도 주민들하고 많이 큰 소리도 내고 좀 다투기도 했거든요? 원인은 뭐냐 하면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 하는 거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행정의 수반인 군수를 향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군수님이 당신들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지 왜 행정소송 상대를 하냐고 해서 제가 싫은 소리해서 저 되게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이 부분들이 절차상에...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례하게 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헐렁하게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뒤에 김송현 팀장님부터 남광호 팀장님까지 현재 팀장님까지 앞에 다 업무 담당하셨잖아요? 너무 상황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 지치기도 했을 테고 주민들이 너무 행정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런 심정도 있을 거고 납득은 갑니다만, 향후에는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되겠지만 좀 더 촘촘한 행정으로 이런 건수가 있으면 10개 중에 한 반개라도 구멍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향후 지금 풍력이 시공 중일 때까지 저희들도 엄격하게 공사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아까 황진수 위원님 당부하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당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사실관계 한 가지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낀게 뭐냐 하면 서류상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풍력회사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실질적 공사 상황을 보면 2.7에서 4.3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행정상에서 제재를 가하려 하더라도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2.7에 필요한 것만 해놨습니다. 길도 그만큼 폭만 닦아놓고 대충 해놔서 일정 부분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미진
정미진위원
현장 혹시 가 보셨어요?
황진수위원
예, 갔습니다. 현장 가서 변압기 위치하고 현장 가서 보고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그때 가 봤을 때도 그렇고 만약 진짜 비가 많이 왔으면 산사태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아서 안 났어요. 빠른 시일 내 공사완료를 해야만 산사태를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건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건 똑같은 말씀이지만 향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4.2㎿로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그때 이야기했던 공익감시원을 좀 투입해서 담당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갈 수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매일 가서 현장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조금의 위험성이라든가 특히 더더욱 지역주민들이 3호기가 장전리 인가요? 3호기가 공사 시작되면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 공익감시원 투입해서 공사야 잘하리라 믿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생길 거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강한 행정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철두철미 안 하면 정말 인명사고 날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이 받쳐 주셔야 지금 표면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찬반 모든 분들이 결국은 잠재적으로 서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다는 공사 잘하나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년에는 수고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오늘도 공사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공익감시원 채용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정진원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