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이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조 173억 2900만 원보다 652억 5400만 원 감액한 1조 95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619억 8600만 원을 감액한 1조 9387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4300만 원, 보조금은 46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173억 600만 원보다 87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08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2500만 원, 물건비는 12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5억 300만 원을 증액한 718억 1000만 원, 자본지출은 85억 6300만 원을 감액한 80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6억 100만 원을 증액한 7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아동을 둔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반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 운영비는 2023년 대비 공무원, 공무직 등의 보수 총액 및 연금부담률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억 1100만 원을 증액한 5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결원 보충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기록관리시스템 품질개선 예산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규 사업으로 도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 예산 3000만 원,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 25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집기 비품구입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사업을 영호남 협력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감액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개최지원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답례품 공급비용 현실화 및 내년도부터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모집 및 운영경비 일부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임시 사용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위해서 전년 대비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신규 사업으로 도의회의원 재선거 보전비용 납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재선거 선거관리 비용 7800만 원,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새만금권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 및 공동발전 전략연구 용역비 등 새만금 협력관계 구축예산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65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목표달성 지원예산은 도세 징수교부금 178억 36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억 1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분담금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 2100만 원을 감액한 18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예산은 각종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9800만 원을 감액한 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예산은 노후화된 (구)덕유산 국립공원 직원사택 철거사업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예산은 도청 회의실 영상시스템 교체사업 3억 9000만 원, 기계·전기 설비용 노후 냉난방장비 교체사업 7100만 원, 청사 냉동기 교체 및 설비 정비공사 사업 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억 2800만 원을 감액한 4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246억 800만 원보다 99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1조 92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129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조 8877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은 51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은 30억 원을 증액한 1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3억 7000만 원보다 5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39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4억 8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700만 원, 물건비는 1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1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87억 7800만 원, 자본지출은 3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42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29억 5200만 원, 명예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4억 9800만 원 등의 증액 수요와 고용보험 기관부담 집행장액 발생분 등에 대한 8억 7500만 원 감액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에 대한 집행잔액분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억 3300만 원을 증액한 45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답례품 공급비용을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 감액한 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의원 재선거 준비비용 및 도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액 등 선거업무 추진 예산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잼버리 관련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위한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및 야영장 조성사업비 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잼버리 폭염대비 긴급지원 30억 원과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잼버리 비상대피에 대한 지자체 보전비용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이 감소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목표달성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7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7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에 따른 회계 운영예산 6200만 원과 출장 감소 등에 따라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등 국내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71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증액된 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72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 원, 예치금 7억 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 발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운영경비를 제외한 기부금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답례품 공급업체 현지 실사 심사수당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비용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전체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철호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영 과장님이 한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2024년 새로운 전북포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민선8기 들어서서 비전 자체를 지사님께서 새로운 전북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들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간부공무원들,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 또 팀장급까지 같이 공유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가, 이차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국방 관련된 항공우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는 초기에는 월 1회 하다가 약간 좀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월 2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약간 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풀비로 진행했는데 이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 신규사업에 올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우리 도정이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전에 소통의 날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사업내용이 좀 비슷해요. 소통의 날도 보니까 저명인사 초청특강 실시로 전문가적 역량 강화 및 소통·공감의 공직문화 개선이라고 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럼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소통의 날은 그야말로 어떤 포괄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좀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사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도 도지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업체의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서 전체적인 시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날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겁니다. 약간 비슷하지만 내용이라든가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포럼을 별도로 분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통의 날은 운영을 잘 했으니까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시킬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전북미래 심포지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도 또 내용이 조금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할 텐데, 이게 주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기획관실…….

보니까 개최 시기가 월 2회에 아침 7시 40분에 시작해요.

예, 아침에 합니다. 7시 30분부터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과장님들로 참석하다가 내년에는 과장, 팀장 해서 약 300여 명 정도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실과장님이 참석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청내 직원들에게 반강제적인 포럼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강제적으로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침 일찍 오셔서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는데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문적인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니까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자…….

좋으신데 이게 업무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7시 30분에, 예.

전인데 조직문화 특성상 실과장님 오시는데 일반 직원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참석해야…….

그건 절대 강요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일 자체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폭넓게 알고 있어야…….

소통의 날 그것은 혹시 몇 시에,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그건 보통 10시 정도 합니다. 청원 조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소통의 날만, 그러니까 명사를 초청해서 하는 강의 외에 여러 가지 지사님과 청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월에 한 번씩 하는 청원 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데 좀더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필요하고요,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요,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전년도 예산 사업 설명서하고 올해 거를 보니까 페이지가 30페이지가 줄었더라고요. 확연히 얇아졌더라고요, 사업 설명서 자체가. 아마 예산 상황이 페이지로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금방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고…….

중요한 사업만 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실적이 저조했잖아요.

예.

저조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부터 했는데 작년도 기획 과정에서 굉장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또…….

노력들을 하셨어요? 혹시, 하시면서.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 도에 계시다가 출향했던, 타 시도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을 각각 향우회별로, 사실은 직접 접촉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향우회 일일이 복원도 시키고 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 외에, 아까 오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박람회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또 우리 지역축제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인식률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들면 일반 상업 광고를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마켓컬리라는 광고를 보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초반에 많은 광고 물량을 때렸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광고가 잘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켓컬리가 어느 순간 계속 눈에 많이 띄고 전지현 씨가 나와 가지고 해 왔지만 어느 순간 안 나온단 말이죠. 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그마만큼 홍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하기에는 좀, 초반에 효과를 내고 나중에는 계속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홍보비를 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내년도가 2년 차거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물론 현재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게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은 좀더, 내년에 2년 차거든요. 좀더 인식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보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홍보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인식은 됐어요. 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인식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주머니를 열어서 고향에 얼마만큼 기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더 이상 홍보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손익을 따져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작년에 3억 7000이 들어 왔지만 실제 기부금 기금에서 나가지 않은 일반 예산에서 나간 돈들이 답례품이 한 1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고, 30% 따졌을 때. 홍보비가 1억 2000이 세워졌었고, 위원회 운영한다고 1240이었고, 콘텐츠 540, 워크숍 600, 시스템 유지관리비 600 해서 총 2억 6000을 작년 예산에 세워졌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자체 기부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 포함해서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이라든가 약간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예산 대비 기부금 받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의 어떤 정책이 인식 속에 스며드는, 물론 상업 광고보다는 좀 시간이 늦다고 하면 올해 2년 차까지는 홍보비 들어가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를 보면서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 냐. 내후년에도 또 홍보비가 막 2억, 3억씩 올라오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홍보비 조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어쨌든 홍보비가 계속 올라오는 건데…….

지금 사실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더 답답한 것은 제도에, 시스템에 더 정부에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개정안이 19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행안위에서 약간 의결을 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수용을 않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제도가 바뀌진 않고 있는데 그게 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뀌어 줘야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니까 그건 충분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권자가 그걸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게 안 되고 있는데 홍보비 쏟는 것도 사실은 낭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 모든 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어필을 당연히 해야…….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홍보비를 계속 쏟아붓는 것은 그것도 좀 안 맞는 거라는 말씀이죠, 저는.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식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공공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면 2년 차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2년 차가 지나고 나서 3년 차 들어갔을 때는 과연 홍보비를 계속 투입할 것이냐, 방법을 바꿀 것이냐를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코스트를 따져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단순히 단기간에 볼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어서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행 초기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요. 보면 2022년도에 14억이었다 2023년도에 73억 9000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430%가 급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8.8억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대형 국제행사 관련해서 그게 보조금이 금년도 늘어난 그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 줄어든 거 그게 없어져서…….

저는 뭐 작년에 대형 국제행사 잼버리도 있고 아태도 있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2022년 대비해도 40% 가까이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2022년도를 평년도로 봤을 때 올해는 예외에 해당하는 연도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폭 증가는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이 계속 그 사업이 올해만 온 게 아니고 계속 준비 과정에서 계속 왔던 그런 사업들이 일시에 중지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보조금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줄긴 해서. 2022년도에 14억이었던 게 지금 8.8억이면 많이 줄지 않았나. 어쨌든 보조금을 받던 단체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영향이 있나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상에 나오면서 보조금에 제한이 되거나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재정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일괄적으로 삭감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재정상황인가요? 그러면 민간보조를 받는 단체들 중에 혹시 문제가 되었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요?

현재 저희 국에서 주고 있는 단체 중에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공교롭게 현 정부가 보조금과 카르텔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지…….

저희 국에서도 좀 안타까운데 본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내년 재정 상황을 봐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보조금단체들이 괜한 오해나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예산이 작년에는 한 60억 정도 되고 올해에 66억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2023년도 예산이 60억이었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실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9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예.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전체 우리 도.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현재까지. 9월 말 정도…….

83억입니다.

9월 말에 83억이요? 공공예금 이자가?

예.

와, 그러면 60억이 예산이었는데…….

그게 약간 예산 편성하는, 추계하는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3년 평균으로 약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자가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 3년 전의 이자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추계된 거고요.

본 위원이 아마 2023년도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추계를 잘해야, 우리가 세입도 어쨌든 잘 잡아야 세출 예산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벌써 20억이 차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것은…….

6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80억이니까요, 3/4분기가.

금리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고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재 금리로 잡을 수 없어서 3년 평균으로, 다른 지방세 같은 건 6년 평균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건 3년 평균으로 잡아서 약간 저희도 리스크를 줄였다는…….

줄인 게 아니라 세출에 리스크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계속 유지가 된다면 추경 때 당연히 세입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들을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3/4분기까지 80억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억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자가.

결산을 해 봐야 될 텐데요.

4/4분기 결산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0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1.5배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자 줄 때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균 잔액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연말에는 거의…….

없어서? 잔액이 빠지니까?

잔액이 많이 소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잔액이 빠지나요?

예.

올해 거둬들인 수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통상 보면 연말에 잔액이 줄고…….

또 연말에 세금이 그만큼 채워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자수입도 좀 추계를 잘 하셔야 세출예산도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있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예산안 페이지나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등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되면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 43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274쪽에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에 염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에 예산과 풀예산으로 집행을 하셨다는데 집행내역과 사업 추진현황, 지출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이나 전북포럼 관련해 가지고 참여한 직원분들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 평가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통계를 조금 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작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소통의 날, 전북포럼, 어쨌든 명사들을 도지사께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직원들이 좋은 강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정의 통일되고 일치된 정책을 실현하는 직원들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건데 참여한 직원들이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강의가 어땠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예산분석 하는 팀에서 예산분석을 했는데요. 전라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포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주제 및 강사 섭외를 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그런 제언을 했거든요.

어디서 하셨다고요?

입법정책관에서요.

예.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전북포럼과 아까 염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통의 날 운영은 보니까 월 1회를 하네요?

예.

그런데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 신규는 월 2회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3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포럼은 일종의 공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식이라든가 내용 주제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소통의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도지사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CEO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전체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담론이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포럼은 그야말로 전문적인 공부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야말로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강의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 텐데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북포럼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신규 예산인데 무슨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감춰 놓은 돈이 있나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 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협조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출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중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꽉 찹니다, 거기가.

평직원들도 하나요?

아니 전문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관련된 연구관이라든가 같이 오셔서 토론하고, 정책 방향도 결정하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 가지고 주 3회 이렇게 한다는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좋은 취지지만. 오후로 한번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전보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도 스스로부터 알아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까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냥 행사 치르는 게 아니고 피드백도 받아서 어떤 부분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현숙 위원님하고 같이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 뒤에 보면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신규인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게 우리 총무과 총무팀장님께서 우리 팀별 프로젝트 하면서 아이디어로 타 시도 벤치마킹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포럼은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청원 모든 도의, 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을 터준 거죠.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우리가 사회적 지식이라든가 또 외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사회적 흐름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가고 해서 좀더 전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상식이라든가 흐름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 아침독서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수시로?

여덟 건, 여덟 건을 스마트폰으로 주제에 대해서 주면 읽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페이지에 링크 해서 들어가면 모든 주제를 아무때나 가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이용하는데 도에서 우리 직원들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추가질문.

김성수 위원님.

토론 아카데미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요구서에 보면 180만 원씩 5회, 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 단가 200만 원이고 180만 원, 20만 원을 감액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말 집행된 거는 1000만 원이 전체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몇 회 수행하셨어요, 이거?

현재 4회 했습니다.

4회?

예.

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안에 1회씩 100만 원씩 10회를 하기로 돼 있어요. 맞죠?

5회.

2023년도 예산에요?

아, 금년도 예산에요?

2023년도 예산안을 보시게 되면 산출내역에 총 1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1회당 100만 원씩 10회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여기에 사업 규모가 감소됐다고 200만 원씩 180만 원으로 10%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 사업 규모를 5회로 하셨어요? 작년 예산서에 1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예산서를 올릴 때는 단순히 곱하기 하는, 산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와 적정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연달아서 추가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이거 먼저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면 전년도 예산을 다 떠들러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죠. 금액 맞추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에 200만 원짜리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년도 요구액 산출내역에는 회당 100만 원씩 10회로 잡혀 있단 말이죠.

위원님, 제가 잠깐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지금 4회 하셨다고 했는가요?

예.

집행은 다 됐네요? 또.

지금…….

4회 하셨는데 집행은 다 되셨어요. 다 하셨어. 그렇죠?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거 사업 진행한 내역 정산서랑 다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적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76쪽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 요즘 세대에 맞는 것 같지만 타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소통의 날 운영 집행내역과 강의랑 참여자랑 해서 사업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청내 직원이나 저희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위해서 독서가 필요하거든요. 저도 참 독서를 좋아하는 편인데 막상 의원이 되고 나서 제대로 독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참 권고할 만하고요. 이게 우리 의원들에게도 발송할 수 있습니까?

예, 의회 구성원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 본인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포럼만 문제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6페이지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한번 보실게요. 먼저 55페이지 보실게요. 55페이지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여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도청에 직원을 둔 부모님들 보람도 느끼고 자녀도 직장에 대한 애사심도 가질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다 똑같아요. 전년도 8600이고 올해도 8600인데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효도관광을 단가 70만 원씩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가족여행을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대상 해서 16가정 중에 10가정으로 줄였어요. 이게 수요를 조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가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약간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면 모시고 가는데 안 계시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걸 가족으로…….

효도관광이 늘었어요.

예?

늘었다고요, 효도관광이. 100명에서 142명으로 늘었다고요, 효도관과이. 그리고 가족관광은 줄었고요. 답변이 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시찰도 보겠습니다. 원래 올해 사업계획서에 보면 80명 정도라고 해서 대상 인원이 85명에서 80명으로 5명을 줄였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사실 작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56만 원씩 100명이었어요, 사업 규모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자녀 프로그램 말고 다음에 직원 가족 프로그램도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직원 가족을 원래 증감사유에는 사업 규모가 50명에서 5명을 줄여서 45명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10월 말에 예산을 다 집행을 했어요, 1500이.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1500만 원을 세울 때 15만 원씩 100명을 해서 1500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 증감사유에 뭐라고 돼 있냐, 전년도 사업 규모가 50명이었고 집행이 다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집행이 원래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된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단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고…….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운동처방도 보면 자세교정이나 운동 컨설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10월 말까지 아직도 14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건 거의 할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아마…….

목표한 수요만큼은 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거의 800여 명 이상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도…….

800여 명이면 한 번 할 때 보통 집단으로 여러 명씩 그룹으로 하는가 보네요? 그룹으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주 2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도 된 적도 있고 감액된 적은 없는데 효과가 그만큼 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앉아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자세교정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직원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운동처방 프로그램이 전년도 2022년도까지는 다 집행이 잘 됐는데 좀 집행이 저조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좀 삭감을…….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조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는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 자치행정국 예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자를게요. 전북특별자치도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개최인데요, 페이지 134페이지고요, 신규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적 ‘민주열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억하고 예우함으로써 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역정체성 회복 도모’ 동감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세대 출신의 한 사람이었고 그러는데 목적과 취지는 참 좋아요. 목적과 취지는 좋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무대설치)가 1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발제 및 토론 운영이 1200만 원 들어가 있고 홍보 및 자료집 제작이 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요. 차라리 홍보 및 자료집 제작으로 1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행사운영비(무대설치 등)이라고 했어요. 무대를 얼마나 큰 무대를 설치하려나. 그리고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예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평범한 학생이나 민주시민이 가장 투철한 국가 투쟁가가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시대적인 아픔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돈들을 많이 들어가서, 무대설치하는데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무대를 설치해서 뭐하냐. 걸개그림 딱 자기가 직접 써 가지고 하나만 걸어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사는 치르되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1000만 원 삭감.

이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적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3000만 원 책정한 것은 지금 도내에서 활동하고 하는 민주화 관련된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이 학술대회 개최할 때 충분히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돼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자료집 제작이라든가 좀더 효율적으로 학술대회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몫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역사가 새롭게 심판할 우리 후대의 후배들이 심판해 주는 것들이 정확한 거고요. 이 학술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자들이 정확한 맥을 짚어서 정확한 것들을 자료로 남겨 놓고 심판은 우리가 다 죽고 후손들이 알아서 할 심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면 저도 그 세대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오버하는 거고요. 5·18, 민주항쟁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어떤 어떤 법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1000만 원만 삭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자꾸 가면 여러 가지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증언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간 가기 전에 확보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근거들을. 그런데 행사운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학술대회잖아요. 학술대회가 이렇게 과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외의 학술대회 성격을 가진 모든 성격의 예산들을 사실은 전부 다 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1000만 원만 삭감을 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혹여라도 여기에 따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쪽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이북5도 전북도민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도 몇 번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탈북민하고 그때 당시 출향, 황해도, 평안도 오신 분들 보면 후손까지 다 합하면 한 15만 명 이상 된다고, 이북5도민이라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얼마 안 계시는데…….

당사자들만 물어본 겁니다.

당사자 저번에 행사 보니까 한 500여 명 되는 걸로…….

500여 명?

예.

북한이탈주민은 몇 분이나 되시죠?

그분도 한 540여 명 되고요.

당사자가요?

예, 북한…….

많네요? 그래서요, 우리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 행사 내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북5도하고 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하고 큰 차이점이 뭔가요?

이것은 사무소가 원래 정부 기구로 이북5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소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한데 운영비 성격이고요, 이 4000만 원은. 그다음에 고향 만남의 날은 하나의 사업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에 전체 우리 14개 시·군에 계시는 이북5도민들이 모여서 한마음 행사를 치르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 내용을 보니까 사무소 운영에 약 16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 행사를 보니까 통일김치 담그기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실향민 문화축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치르면 안 되나요?

나머지 그러니까 고향 만남의 날은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 거고 전체 한 군데 모여서 여러 가지 장기자랑도 하시고 또 고향의 식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루 하시는 거고요. 앞에 있는 전북사무소 운영와 관련된 사업은 운영도 하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별도로 연중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북5도 전북사무소 운영하면서 그 포함해서 2억에다 포함시켜서 하면, 제가 삭감이 아니라…….

예산 목을 하나 해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예산 목이 서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취지는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137페이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심사위원으로 한번 출석했었는데 분야가 4개 분야잖아요. 혁신, 경제, 문화, 나눔. 그때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경제, 문화는 정량평가인데 혁신이나 나눔 같은 것은 조금 정성평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분야를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좀 명료하지 않나 싶은데, 그때 혁신하고 경제하고 중복된 면이 있어서 좀 어려웠거든요.

계속 지금 그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분야가 많이 있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약간 남발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다시 또 분야별로 4개로 축소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눔 분야에 있어서 효행이라든가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해서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외로 이북5도 관련 여러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이북5도 함경북도 명예도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70페이지 새만금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171페이지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 해서 앞에 공감대 확산 예산은 3000, 그다음에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은 1억 이렇게 서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들어보면 관할권 분쟁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관할권이요?

예.

이번 달 중분위가 개최됐었습니다. 개최됐는데 군산하고 김제하고의 입장이 아주 첨예합니다. 아시지만 김제는 원래 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그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도록 하자이런 취지고, 군산은 그것보다는 새만금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건건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 행정력 낭비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분위에서는 이거는 결정을 않고 지금 새만금청에서 MP를 재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MP를 어떤 식으로 재정립할 건지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미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새만금사업추진특별법, 새만금사업법에 보면 지금 여기 연구용역도 그 법에 근거해서 세웠잖아요. 여기에 보면 5조에, 똑같이 5조거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여건들이 지금 안 갖춰진 것 같아요.

협력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도에서는 계속…….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할권 자체를 도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우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하고 김제와의 갈등 과정에서 둘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을 해야 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 됐건 지역의 이익이 목적이 됐건 할 건데, 그러면 중립적인 입장이고 상급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관할권 관련해서 한 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개입해 달라는 말씀이고 한 곳에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관할과 관련된 부분, 물리적인 게 아니고 체제를 한번 갖춰 보자라는 취지로…….

두 자치단체의 갈등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취지도 있고 그래서,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 두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위원님께서 문제지적을 하셨는데요. 새만금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관할권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1∼2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할권에 대한 건 군산과 김제의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행정안전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관할권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핵심은 전라북도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니까 전라북도가 역할이 현재로는 없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갈등조정위원회나 어쨌든 풀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이 안 통하는 거에서 그 핵심이 빠진 공동발전 전략 연구, 그러니까 관할권이 이해관계가 엄청 첨예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되는데 공동발전 전략 연구를 통해서 그게 할 수 있을 거냐를 한번 묻고 싶어요.

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동발전 전략 연구가 관할권을 건들자는 게 아니고…….

. 그런데 핵심이 관할권 문제인데 공동으로 뭘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죠. 이 새만금 전체 지역에 대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과연 이 새만금 전체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죠. 정부에서는…….

국가가 MP를 거론을 하니까 그 지점에서도 큰 틀에서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꼭 정부에서 MP를 하니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도에서 새만금 지역에 특별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과연 3개 시·군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어차피 자연스럽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용역기관은, 이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잘 아는 기관이 이런 용역도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신 곳이 있으실까요?

아직은 없고요, 수립되면 같이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14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정보화정책과에서도 방범용 CCTV 해 갖고 3억 8100만 원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기조실 거지만. 그런데 여기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동형 CCTV 해 갖고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신규로.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국에도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해서 6억 원이 세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청에서 세 과에서 이렇게 방범용 CCTV를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목적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방범용 CCTV라는 것은 골목이나 범죄로부터 우리 도민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은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다른 부서에서 세워진 걸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4년 목표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홍보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에요.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홍보비는 2억인데 답례품 공급비가 5400, 박람회 홍보가 7600, 그래서 총사업비가 7600만 원이 도비로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표액이 3억 6000인데 홍보예산이 3억 3000이어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도에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도가 2년 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 다만 이게 우리 도 목표액은 3억 6000이지만 시·군 전체로 우리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 전체로 보면 43억 정도 현재 14개 시·군, 도도 포함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을 좀더 해서 14개 시·군을 포함한 우리 도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식을 높이고자 내년도에는 약간, 그런데 홍보비는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후년에 할 때는 좀더 이런 부분들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임차 운영이 있어요. 이거 지사님 차량 맞죠?

이건 다른 과…….

아, 회계과구나. 죄송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172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인데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게 원래 우리 자치행정과에 새만금 행정협의회 TF팀이 원래는 새만금개발과에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오면서, 신규는 아니고 원래 당초 저쪽 새만금국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회 용품구입, 설명회 자료제작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시·군 설명회 관련해서.

예.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예, 지금 거기 우리 팀장이 하나 있고 3개 시·군에서 파견 나오신 세 분이 계세요.

이 근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행정협의회.

전주, 군산, 익산 협의회에서 해서 한 분씩 파견…….

설치 근거.

협약에 의해서 한 겁니다,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 예산은 3개 시·군에서 똑같이 세우는 건가요, 우리만 세우는 건가요?

이건 우리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세우는 겁니다.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의했으면 각 시·군도 경비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 인력을 파견하고 있죠.

일어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개입을 못 하고 이런 건 또 예산은 도에서 다 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갈등협의회를 운영을 지금 구성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170페이지의 새만금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예산에 보면 여기에는 지역주민 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군 주민설명회와 관련된 자료제작, 설명회 용품구입 이런 것들은 좀 중복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사무관리비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팀이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의 다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주민 워크숍이니까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새만금권역 공동협력 공감대 확산 예산은 신규 예산이잖아요. 그럼 신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기존에 있던 협의회 운영에서 중복되는 것들은 제하고 세우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차 체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운영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또 별도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위원장님이 했던 114쪽에 방범용 CCTV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7600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방범 CCTV는 지금 보면 국장님, 150대씩을 놓잖아요?

예.

176페이지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위한 인증판 제작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사실은. 지금 90명으로 돼 있잖아요? 전북이.

예.

14개 시·군에 전체 다 위촉돼 있는 분들이죠?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제작하고 명함을 제작하면 사용하는 횟수가 좀 많이 있나요? 본 위원이 할 때도 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 명함에 마을세무사를 약력에 넣는 거는 하는데 마을세무사 명함으로 그걸 자주 쓰진 않아서.

위촉되신 세무사님들이 활용을 하시도록, 아마 선호도가 약간 다르긴 할 텐데요.

계속사업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서 몇 기, 몇 기 하면서 할 때마다 위촉하는 건 낭비다. 그런데 한번 위촉하시고 계속하시면 그걸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행안부에 건의를, 제도 개선을 해라. 자연스럽게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만 하면 예산 낭비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와서…….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수당에 올려 주면 더 많은 마을세무사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각 기수별로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기인가요?

예, 5기…….

왜 이러죠? 제가 고창에서 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의원하기 전에. 그럼 2년씩 해도 5기가 진작 지났는데 이제 5기인가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사항 이해하고요, 그 부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운영의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실비를 올려 주는 게, 마을세무사들이, 왜냐면 시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루를 또 다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하는데 한 달에 하루는 꼬박 군청의 창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최소한 수당을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제 경험에서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 가지고요. 전국 마을세무사 수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2022년 말에 83명이 상담 건수가 2045건으로 평균 상담 건수가 24.6%로 나타났어요.

우리…….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때 최하 상담 건수로 나타나긴 했거든요.

아마 비율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아마도 우리 시·군에서 운영하는 세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서, 인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수가 많으니까 상담 건수는 많으니까…….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비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 수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럴 겁니다.

상담 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대적으로 500건 정도가 되는 도시가 있는데 2045건이면 높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인구 대비 정말 도와 주시는 세무사 분들이 많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의 봉사 차원에서 좋은 상담을 하는데 홍보에 더 해 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수단도 강구하시는 게…….

지금은 우리 법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률서비스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확대라고 175페이지인데 이게 감액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우대카드, 감사패, 표창장 수여 이거밖에 없는데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를 일정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할 때…….

이자를 좀 싸게 해 주는 거…….

적금할 때 이자율을 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대를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몇 명이나 되나요?

188명입니다.

그런데 188명이나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3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겠고요. 이미 지나간 거지만 아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이것도 보니까 메달을 주고 상패를 주고 이거던데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명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혜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 사업별 설명서 191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공용차량 임차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사님 차량인가요?

의전차량입니다. 민선8기 취임하시고 그때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안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로 그때…….

그러니까 임차로 해서 했는데 그때 하실 때 작년에 임차를 하셨는데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지사님 차량을.

신청해도 못 받아 가지고 임차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월 23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 임차료가 과하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하고 임차해서…….

이게 몇 년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이 차량이 뭐죠?

제네시스입니다, 80.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알아보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 덕유산 국립공원 사택 철거가 있어요.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예.

이 신규 사업에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 저희 도 사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과거에 국립공원으로 돼 있다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되면서 이게 우리 도로 이관이 됐고, 일부분 국립공원에서 사택 하다가 그들이 별도로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빈집이었고 사람들이 행락철에라도 들어가서 어문짓하고 하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137억 1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93억 6342만 원은 전환사업 보전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비 105억 1700만 원,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10억 65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5억 2800만 원, 인건비 16억 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 이원화를 87%가 찬성하고 있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치안협력단체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시설 설치와 취약지 합동순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근절해야 할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고,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에 대해서도 79%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심산책로, 안심등산로 조성사업,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CCTV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길 조성과 같은 계속사업도 확대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도민안전순찰대를 운영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 치안의 파트너로 삼겠습니다. 학교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협업지원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성질별 총괄입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의 위원회 운영비와 홍보비,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을 편성해서 30억 8101만 원, 그리고 자치경찰정책과에는 사업비 위주로 106억 3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6억 91만 원, 물건비 57억 8378만 원, 경상이전 46억 8202만 원, 자본지출 16억 50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그리고 9쪽부터 있는 세출 주요사업 조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통장 이자 발생으로 이자수입이 16만 2000원,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철거로 나온 부속품을 매각해서 불용품 매각대금 203만 7000원, 그리고 2022년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 1억 4761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2억 7133만 원으로 재정악화에 따른 운영비 일괄 삭감, 국고보조금 반납 등 기정액 대비 3억 8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그리고 7쪽 세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세출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일괄 삭감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그리고 결원 2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15쪽 2022년도 행안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2371만 4000원과, 24쪽 경찰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 1억 9982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를 그동안 해 왔는데, 그냥 같이 정책질의하고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제안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딱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6쪽 주민참여예산, 신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방범초소에 관련된 기능보강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중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타당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단, 중화산2동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5400만 원, 그다음에 덕진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시설, 기능보강이죠? 시설보강 리모델링 4000만 원 두 가지는 삭감이고요, 나머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두 가지만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9400만 원 삭감해 주시고요. 이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의 예산, 범위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노인정 예산들 보면 2750만 원 선에서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방범대 초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축을 하는데 얼마, 그다음에 자부담은 얼마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가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쨌든 주민참여, 자율방범대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지난번 도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초소들이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센터가 현재 놀고 있는데 치안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 모든 자율초소를 도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 해서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와서 저희도 반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왔는데 다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도의원님들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거라서 집행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실무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이걸 사업 예산으로 할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또 우리 방범 가족들이 거기서 의견 중지를 모으라는 겁니다. 모아서 우리들한테 의견을 줘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위원이 여기에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언만 할 따름이지 우리한테 예산을 세울 권한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산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죠. 우리는 삭감할 권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 가족들이 정말 수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 원칙적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설명서 33쪽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와 내용은 참 좋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자치경찰 도민안전순찰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참 환영하는데요, 내용에 비해서, 이 도민안전순찰대가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순찰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하는 걸로…….

자율방범대원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원 중에서, 대원이어야 됩니다. 대원 중에서 선발하려고 합니다. 선발도 자율방범대 연합회나 그런 데에 저희가 맡기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황동석 과장님이 정읍경찰서장님이었을 때, 아마 알 건데 제가 오솔길순찰대를 조직해서 초대 대장을 했었거든요, 자율방범대와 다르게.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산악 훈련, 운동하다 보니까 산악 등산로가 취약지역이라 이왕 운동하는 거 경찰조끼를 입고 하면 치안이나 범죄예방, 방지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자율방범대만 한정해서 해야 하는지 하고, 이게 얼른 보니까 2개 시·군 중 공모해서 한다고 했어요?

예.

앞으로 2개 시·군이 공모되면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2개 시·군 플러스, 혹시 공모를 계속한다라면.

일단은 지역 실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포인트가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사실 협력관계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말고 읍면동 단위로 돼 있고 경찰서는 시·군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서로 치안협력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순찰을 어디로 돌 건지, 경찰이 뭘 도와 줄 건지…….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꼭 자율방범대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아까 정읍 같은 경우는 오솔길순찰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게요, 자율방범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활동에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외의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행사성 경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실비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말씀드리는 게 우선 내년에 2개 시·군을 공모해서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또 2025년도에는 2개는 계속하고 또 플러스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이니까 시·군하고 매칭이 돼야 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걸 도비로 100%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시·군 매칭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성과를 봐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청취불능)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법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 해야 된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도 가끔 중앙부처에 화를 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화내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위원장님께 답변하고 위원님들께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제도와 현실과의 차이인데요, 제도하고 현실이 딱 맞아떨어지면 좋지만…….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법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이 법상으로 안 되는 거는 실질에서는 제외해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정치적 타협인데 다른 시도들이 다 주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또 안 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직협 같은 데는 자기들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치경찰에 협조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셨으니까 말인데 직장협의회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잘 풀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시범 실시라든가 이원화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하고 있고요…….

같이하고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의견인가요? 직장협의회의.

예,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보셨어요?

예.

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왜 안 되나 모르겠는데…….

보도는 오히려 더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두 차례 했고요.

보기에는 확인되고 이런, 만약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회의록 있으세요? 그날 회의록. 기록은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나중에 문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예, 자치경찰 직협 사인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대응력 강화는, 이 사업의 목적이 자치경찰 이원화 비전 선포를 통해서 자치경찰 위상 정립을 하고 도민·현장경찰관의 역량을 결집한다고 했지만 이 이원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적어도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직협의 반대가 심했고 아직은 그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자치경찰제 홍보에 보시게 되면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총예산은 1억 4500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이 소식지 제작이 단가가 1000원이었거든요. 올해는 2500원이 됐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부수가 작년에 얼마였지?

단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수가 4000부였다가 올해는 1만 부로 늘어났습니다.

1만 부로 늘어났다고요?

예, 반응이 좋아서.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혀 예산에 대해서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렇게까지 두 배 가까이 뛰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홍보와 관련된 예산 전체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저희가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국가에서 그렇게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발표한다는데 발표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리고 경찰 제도발전위원회는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활동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멈춤이죠. 그럼 언제 이게 될지를 모르겠죠? 각 지역에서는 준비도 하고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원화에 대해서 거의 준비됐는데 국가에서 서둘러서 한다고 해 놓고는 멈춤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36쪽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아무튼 이원화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정 중에 경찰직장협의회 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또 책을 이렇게 보다가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도 CCTV 설치가 또 있어요. 등산로, 안심산책로 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형 CCTV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에서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정책과장님이.

예, 정책과장님이 대신.

예, 정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8000매의 카드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5000매만 일단 홍보 겸 해서 카드로 해서 만든 거고요.

나눠 주신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매에 대한 제작단가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왜 증감사유를 그렇게, 아, 번호판 제작 물량 축소.

예.

또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직접 출력 가능하면 그냥 제작할 필요 없이 계속 그냥 개인 출력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되고 하니 일단 카드용으로 배부를 하면 그분들이 또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홈페이지에 더 많이 접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안심주차 번호판 제작으로 1800만 원인데 그럼 몇 장 정도 내년에는…….

내년에는 일단 더 추가 발급은 없고요, 이제 통신료만 내는 걸로 이렇게 사업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온라인에서 다 출력해서 이렇게 하는…….

아,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만 1800만 원이 들었지 내년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7일에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이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남섭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억 7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9677만 7000원보다 4억 10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서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8만 1000원이 증액된 3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69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25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7083만 2000원보다 15억 410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7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 588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6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1억 4919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19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40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2억 4862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까지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12억 9851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6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단기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 및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위탁비 등 5억 9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 6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육 훈련여비 9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건축, 전기, 소방, 급식 등 분야별 시설 유지관리비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억 8854만 원, 급식 재료비 등 시설관리 재료비 3억 20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생 등 이용객 쉼터 제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양성과는 전년 대비 3507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2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핵심리더 과정 1억 2300만 원, 신규임용자 과정 4125만 6000원,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1325만 원, 사이버교육 과정 4170만 4000원, 국외연수비 5200만 원 등 교육훈련과정 운영비로 3억 6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과는 전년 대비 2억 406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정 핵심가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핵심리더 과정 교육 강사비 4억 614만 원, 시책교육 등 교육운영 강사수당 8억 2000만 원 등 교육훈련 과정 운영비로 13억 32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 48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721만 1000원보다 9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명세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90만 5000원이 증액된 4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6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80억 61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375만 8000원보다 3억 72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종합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828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788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7940만 원이 감액된 45억 4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14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9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1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도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4쪽까지는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 대비 3억 110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29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신규임용자 과정 등 교육계획 대비 감소 인원으로 교육훈련비 1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 식재료 등 시설관리 유지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임차계약 낙찰차액 1096만 4000원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및 호봉 차액으로 인건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정비를 위하여 도로 및 시설 내부 안내표지판 제작비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은 기정 대비 1442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5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시간외근무자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시간외수당 11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과 소관입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 대비 5656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7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교육 교육시간 조정 등 교육운영 강사수당 35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11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운영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리더십 역량강화라면 사무관 5급을 대상으로 충분치 않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는 5급에 한해서만 할 계획으로 해서 이미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해는 6급 직원들 전 대상 연구사, 지도사까지 포함해서 730명하고 그다음에 7급 60명 해서 790명을 내년도에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6급 이하를 설계하게 된 것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공직관과 직무역량을 통해서 새로운 전북비전을 실행할 실무의 리더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급, 7급을 대상으로 따로 교육이 있지 않나요?

그건 전문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별도로 본인들이 자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교육기관이라든가 과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6급에 대해서, 전 직원 7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3일짜리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급, 7급이든 전 직원들 대상으로…….

6급은 전 직원, 그리고 7급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분 60명 정도 해서 그 과정을 신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현재 MZ세대들이 직급들이 승진을 빨리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서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공감능력이나 소통능력 그다음에 도정 정책개발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실무교육에서 충분히 다뤄지잖아요. 이건 리더십 역량강화인데.

지금 저희들이 6급 이하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80시간의 연간 교육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집합교육은 14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돼 있는데요, 사어비교육을 대부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양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도 이렇게 리더십 역량강화일 때 6급, 7급을 포함시킵니까? 비교사례는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는 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해에 5급을 팀장급 이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6급이나 7급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해 보고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역량강화 과정에서요, 6급과 7급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요, 5급 과정은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보니까 교육을 안 받고 버스 임차를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는 승진자, 이 과정은 승진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는 원래 역량교육 5일을 했는데 승진자가 상반기, 하반기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학습 하루 나가는데 그 임차료입니다.

뭘 배울까요? 어디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분야 정도 해서 현장학습 테마는 농생명 관련이라든가 관광 활성화, 동부권 발전방향, 그다음에 농어촌 활성화 우수사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과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승진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현장학습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전라북도청에서도 포럼이나 소통의 날 명사초청 이런 강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겹치지 않도록. 겹치진 않겠죠?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나름대로 가서 관광 활성화라든가 동부권 발전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전문 강사라든가 지자체 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발표력도 하고 해서 역량을 키웠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좀더 내년에는 강화해서 직원들이 업무·직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 미요구 사유, 55페이지. 숲길산책로 보완공사가 도비 1억 4000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다해서?

예,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10월 중에 종료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원 주위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요, 거기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1억 4000 예산 범위 내에서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완료를 했고요.

29페이지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국비 2억 5000 그다음에 도비 2억 50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탄소절감이나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 자체는 산림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성이 되고 나면 녹지라든가 그다음에 휴게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교육생들이나 지역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목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앞에 숲길산책로하고는 연계가 되는가요?

예, 같은 우리 원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관 뒤편에 보면 유휴지가 한 2000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5억 정도 투자해서 교육생들이라든가 남원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당초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임용된 지 1년 이내 자와 신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신규자들은 희망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희망자가 12명밖에 희망을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은 적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89명을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초에 결연식도 하고 기본 교육도 이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12일 동안 89개 팀이 매월 한 번 만나 가지고 서로 간의 교류도 하고 서로 간의 이해라든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통해서 서로 교환해서 적응을 할 때 친밀도라든지 조직 쪽의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직원들이 멘티들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8월달에는 역량강화 워크숍도 실시를 했고 9월 중에는 실국별로 소통간담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성과보고회를 12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장단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할 때는 그거보다 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성과보고회는 멘티·멘토 그분들이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례들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본인들 의견도 들어 보고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고 그다음 문제점이 뭔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에 신규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60명 되고요, 내년도 아마 한 60명 정도 들어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는 장단기 교육과정에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때는 숙박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육과정의 안보 과정하고 KDI 과정 분들은 숙박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32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신규자들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62명 정도가 생활관을 이용을 한 분들이 거기서 한 77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래설계라든지 은퇴설계자 이런 분들이 전년도보다 한 270명 정도 선발인원이 감소가 돼서 불가피하게 여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5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된 것은 저희들 국제화여비 관계에서 환율 인상에 따른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인재개발원 핵심인재과정이 전년도에 13명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초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1개에서 2개로 확대되면서 13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13명에 대한 국외여비가 늘어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7급 아까 리더십 신규 과정 790명에 대한 예산 68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환율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여비가 지급기준이 작년도 3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숙박료라든지 일비, 식비가 한 2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5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교육운영 강사수당이요. 전년 대비 1억 4100만 원 늘어서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요?

이것도 저희들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1급은 2만 원 그다음에 2급은 1만 원을 올렸습니다.

강사수당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요금 인상분이 이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강사수당이 그건데 1억 4000 정도까지 됐어요? 강사수당에다가…….

아까 6·7급 과정이 늘어난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6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6·7급 790명 교육시키는 인원이.

핵심리더과정?

예, 맞습니다.

따른 강사 수 늘고 강의 과정도 늘고.

예.

.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핵심리더과정에 연계된 것인데 아직 시도를 해 봐서 결과 나중에 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꼭 평가를 해서 이게 과연 실무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도 받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 5급 핵심리더 관련해서 올해가 9기로 해서 종료가 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은 그런데 6·7급은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꼭 설문을 받아 봐야 이게 맞는지…….

저희들 종료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자세한 설명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운영 강사수당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족도조사나 강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의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올해 파견자라든지 그다음에 국제행사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인재원에 방문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위탁교육을 하는 계획들이 좀 감소한 것 같아요. 직원님들이 나름대로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과정이라든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신청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자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7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설계라든지, 3년 이내의 미래설계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군 직원이 아니고 멘토링 사업은 우리 도 신규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여비가 감소된 것은 우리 도청 인원만 한 270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시·군에서 들어오는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국·도정 과정이라든지 직무교육,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