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해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폐기물처리시설 적기 확충, 생태자원의 가치 창출.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등 생활 유해요소 적극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물복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숲 조성 등 산림복지서비스 강화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85억 272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2%인 57억 3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25억 6465만 원, 보조금 3959억 3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6823억 146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0.46%인 31억 33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68억 5157만 원, 물건비 97억 2021만 원, 경상이전 507억 7821만 원, 자본지출 6121억 5159만 원, 내부거래 28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556억 9748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55억 52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전주시 유아 기후환경교육관 설치 4억 원, 김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23억 111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 육성 9억 775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6억 393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0억 4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013억 1639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22억 4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2억 5900만 원, 수소차 보급 477억 74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2억 9512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32억 212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 78억 6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2605억 1674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77억 51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14억 7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43억 2750만 원,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311억 342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상수도 정비 27억 1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37억 5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056억 4693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28억 4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37억 5000만 원, 대규모 산림 복원 6억 86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2억 2954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20억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11억 8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591억 3704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7억 6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도시설 중 작업임도 10억 2708만 원, 임도사업 중 산불진화임도 42억 2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조성 59억 5442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도 12월 일몰 예정인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따라서 새롭게 신설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8500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28억 1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원 등 32억 1924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사업으로 9개 사업, 4억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체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 5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선도 1억 1000만 원, 산골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 원, 탄소중립 마을환경 조성 5460만 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교환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25억 84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7%인 311억 40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24억 6923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보조금 218억 224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억 4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46억 9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인 272억 4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3억 8684만 원, 물건비 1억 2256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29억 4159만 원, 자본지출 246억 232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6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683억 95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73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호우피해 복구 지원 60억 8317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6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963억 27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 7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6억 437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8억 1009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858억 65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2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3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4억 7945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52억 963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4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7억 280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7억 80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88억 7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4억 611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부서인력운영비 3억 26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25쪽, 2024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예산
예산임승식위원
이렇게 조성, 예산이 좀 늘었어요, 작년보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승식위원
, 예산이 지금 다 줄고 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늘어서 예산 확보를 중앙에서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정책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녹지가 어찌 보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향하면서 우리만의 녹지환경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저희들이 산 쪽은 녹지고 그다음에, 우리 동부권은. 그다음에 서남권이나 서부권은 평야지하고 해변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그 두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저번에 용담댐하고 옥정호 섬진강댐하고 물 수계 문제, 전국에서 추진한 거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어디까지 지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계 문제는 저희가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하려고 특별자치도 특례에다 넣어서 여러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환경부에서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그 법안을 접었습니다. 그걸 주장하면 또 행안위 상임위에서 법안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접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내년에 국책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계속 국책사업으로 해서 섬진강유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섬진강 수계를 가져오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특례에는 지금 넣지를 못하고 사업만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례는
특례는임승식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에 대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계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경상남도 이렇게 3개 시도에 관련돼 있는데 이걸 하면 시도 간 논란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전라북도에 있는 유역만 딱 전라북도에서 떼서 하냐, 연관성이 있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지방환경청이 현재 업무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수계업무를 가져오고 지방환경청을 섬진강유역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그걸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우리가 삼천리길을 저쪽 무주, 진안, 장수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서남권 쪽으로 남원이라든가 임실, 순창, 고창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번에 환경녹지국 비전선포식 할 때 우선 동부 6개 시·군과 완주군을 넣어서 7개 시·군 대표사업을 발굴했는데 2차로 서남권도 대표사업들을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줘 놓은 상태에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달 되면 삼천리길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14개 시·군 대표사업들이 각각 1개씩 나올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각 14개 시·군에서 삼천리길을 하는데 아직 수요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고 서남권의 대표사업들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쪽에는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삼천리길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삼천리길이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도립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는 그런, 고창 그쪽에 있으니까 해변 쪽으로 해서 이 삼천리길을 해야지. 또 용역이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검토를,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 저희가 천리길을 용역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하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 결과 천리길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길이 짧다 그래서 삼천리길로 확대를 했고 그 부분들을 지금 수정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임승식위원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에서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요청할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중간에 해 주시고. 위원장님! 과장님들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먼저
먼저임승식위원
우리 통합물관리과 과장님!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물통합관리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임승식위원
옥정호가 녹조가 없어서 정말 고생하셨고 관리를 잘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려면, 작년에 제가 예산 증액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눠 주기 위한 그런 감시가 아니고 어찌 보면 기간제 비슷하게 기간제를 해서 임실이라든가 말하자면 정읍시청에 보고할 수 있는, 일일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통제가 되고 또 제대로 감시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침 마련을 했고 그 관련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임승식위원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하천이 어찌 보면 국도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소하천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임승식위원
보면 그 경계선상이 있잖아요, 경계선상이 있고. 또 ‘국가하천은 우리가 모릅니다. 소하천은 시에서 해서 모릅니다’ 하다 보니까, 지방하천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개거라든가 아니면 말하자면 확장이 아니고, 하천은 개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하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예를 들어 조금만 와도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개거 이런 예산은 혹시 얼마나 지금 생각하고, 이번에 많이 늘려줬어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 또 했어요?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 개거 예산이.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임승식위원
유지보수겠죠, 이제.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담을 예산은 어차피 지방하천의 경우 유지관리라든지 점사용 그런 부분은 시·군으로 위임돼 있는 부분인데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유지관리비를 일부 내려보내는데, 예산이 많으면 많이 내려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물론임승식위원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거의 지금 하천이 국가하천은 범람을 안 해요. 그러죠?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임승식위원
국가하천은 범람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상대적으로 좀 안 되긴 합니다.
넓고
넓고임승식위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방하천이 범람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하천은 많이 무너져요,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방하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람 그런 거 때문에.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천은
소하천은임승식위원
범람이 아니라 그냥 바로 둑이 무너지는 것이 소하천이지만 지방하천이 범람을 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아니면 홍수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하천에 개거라도 좀 해서 하천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물 양이 개거만 하면 예를 들어서 50인데 100으로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하천 유지관리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임승식위원
보니까 정부에서 물론 하천 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그거뿐만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국가하천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지방하천은 익산 쪽이나 아니면 부안 쪽에 있는데 다른 하천도 관리를 잘해서, 하천이 개거를 안 해 가지고 그게 범람해서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예산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만
육완만물통합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임승식위원
재선충이 군산에만 있다가 좀 이렇게 없으니까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경상도 쪽이라든가 강원도, 충청도 쪽에만 재선충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거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죠?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승식위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산림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저희가 긴급방제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본예산 말고 한 14억 정도를 3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입장이 지금 피해가 확산되는 경상도 위주로 그쪽으로 많이 본예산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관리 가능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적다고 이렇게 배정을 안 하면 안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요. 산림청에서도 지금 일부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긴급방제비를 추가로 요청해서 방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소나무가 100년, 150년 이런 정말 중요한 소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도청 앞에도 소나무가 있듯이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중요한 데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데는 장기적인 재선충, 6년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 미래를 보고 재선충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데에, 그런 소나무는 또 가격도 비싸고 경관도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런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들, 예산 노력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피해도 엄청나는데 산불에 대한 종합계획들이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산불을 우려하는 데는 임도 관련된 예산들도 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산불 나서 출동해 가지고 저수지에서 물을 뜨는 순간에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도 있었었는데 헬기 관련된 것들도 점검을 해서 종합적으로 했다는 것도 없고 또 산불진화대뿐만 아니라 산불조직에 대해서 혁신적인 내용들도 없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들, 그리고 또한 산불이 우려되고 또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그런 쪽에는 AI를 이용하는 감시 CCTV들도 설치해서 실제로 산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또 우려하는 사람들이 접근한다든가 하면 화면을 보고 우리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바로 거기서 119나 관계기관들한테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임야를 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두 철을 나눠서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임도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산불방지임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기 문제는 어제도 헬기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헬기사가 보통 40년씩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헬기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헬기사를 가서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나 감시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복지나 이런 부분, 장비를 많이 하고 있고. 문화재 이 부분은 문화국에서 다 감시체계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봄철, 가을철 말고 우리 도 차원의 산불진화체계를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간담회 때나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박용근위원
계획들을 한번 각 시·군의 산림과장님들까지 모이시라고 해서 건의할 것들도 받고 또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런 사전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전기차를 바꿔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도청 앞에도 의회 옆에도 비상차량이 있는 데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해 놔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고, 저도 충전을 해 봤지만 급한 사람들이 그 앞에다 딱 막고 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가 좌우에 사통팔달돼 있다 보니까 택시 하는 분들도 자주 와요. 아주 잘 이용하니까 좋은데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도청 이 센터에. 그것도 개선을 하셔야 되고. 환경부에서 해 준 그런 전기충전기 시설이 돼 있는 데 보면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회원인증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사전 등록한 카드로 결제가 돼요. 되는데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은 회원가입을 하면 그냥 회원인증 됐다고 해서 바로 충전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부만 신용카드를 다시 또 넣으라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 시스템이 돼 있고, 또 신용카드도 본인 카드로 안 해 가지고 다른 카드로 쓰면 완충한다고 해서 2만 원이 딱 결제되면 완충이 남은 저장이 돼 있는 전기가 있어서 그런지 2만 원이 안 되고 한 1만 2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8000원을 바로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환경부는. 한전이나 이런 데는 정확히 잘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이 시책 하는 데에서 돈 떼먹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개선을 해야지. 그리고 한전하고 환경부하고 일반 회사들하고 전기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물론 시설 투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일관적인 내용들을 해야지 전기차 보급되고 특히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 가지고 환경부에 촉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옆에 저희가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은 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도에 24개가 있는데 지하 걸 그래서 한번 옮길까 했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의회 옆에 적정한 장소에 급속충전기, 완속은 너무 느리니까 안 되니까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응모를 하려고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카드를 안 써 봐서 그 불편한 점은 정확히 인식을 못 하겠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시니까, 환경부 카드가 있고 업체별 카드가 있고 일반 카드가 있는데 업체별 회원 카드가 제일로 싸고 그다음에 환경부 카드가 그다음 싸고 일반 카드는 좀 비싼 편인데, 카드로 충전하고 남은 것이 있는데 왜 환불 안 해 주냐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끝나고 바로 실태 점검해서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지금 도청 지하 충전소가 급속이 몇 개가 돼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급속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일반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완속이 19개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19개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도청이 만약에 과부하가 돼 가지고 화재가 나면, 굉장히 중요 시설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도청 지하 거부터 빨리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문제를 옛날에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파트 같은 경우 지상으로 옮기려고 내년에 물량을 잡았는데 도청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비보다 차라리 신규 설치비가 더 싸다,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걸 화재 발생하도록 놔둬야 되냐,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폐쇄를 해 버려야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폐쇄보다는 소방본부하고 화재안전장치를 더 강화토록 저희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기
도청이기박용근위원
때문에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나서 하게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도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할지 적극 검토를 부탁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소방본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소 럼피스킨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보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럼피스킨병은, 정식 명칭은 럼피스킨인데 최초의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발생한 막사 전체의 소를 살처분을 했는데 그게 전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우리 도의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 폐사체…….
체가
폐사체가김만기위원
…….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매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에는
환경에는김만기위원
오염이 전혀 안 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렌더링 처리를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 봤으니까요. 처리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갈아 가지고 그 분말, 그러니까 액체죠. 액체가 땅으로 다 흘러 내려가 가지고 하천으로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케이스는 있겠죠.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경우에, 소 한 마리가 작습니까? 700㎏, 800㎏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검토를…….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농축산식품국에서 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럼피스킨병이 3위예요, 3위. 제일 처음에 충남에서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경기도로 퍼져 가지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퍼졌는데 전라북도에 열두 군데가, 한 군데만 부안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창이에요. 그래서 그 농가가 열두 농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가 봤더니 물론 처리를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도 그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환경적인 오염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고창이 럼피스킨이 많이 나온 거는 알고 있고요. 렌더링 말고 만약에 매립하면 농정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차수막 설치나 또 어떤 특정한 지점에 매립 인근 지점에서 검사점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군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처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처리를 해요. 그걸 분사를 해 가지고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갈아 가지고 그냥 내는 것을 또 비료로 쓴다고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지금 매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립은 않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유물들이, 거기서 없애 가지고 기계에서 갈아 가지고 부유물들이 나오면 그걸 받아다가 물론 밭에다 뿌리기도 하고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거기서 나오는 부유물들이 바닥에 엄청 많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하천을 통해서 아니면 거기에 잠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농림부에서는 그 사람들 보상에만, 그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농림부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보상에만 눈이 어두워 있지 다른 이런 거에는 환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우리가 관리하고 계시니까 환경 쪽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정책질의를 해 주시니까 농정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 좀 전에 말씀드린 차수막이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지금 속이 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도 차원 관리보호수에 이렇게 했는데 시정요구 건이 2건이 들어왔는데 순창 유등면 외이리마을 느티나무숲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유지인 경우는 토지주의 도움이 필요한데 거기에 펜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대책만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부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00년 이상 된 스토리텔링 등을 통한 자원관광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떤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래서 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대책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수립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원님이 그때 지적말씀이 있어서 펜스 설치와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대책 수립이 되면 한번…….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수립되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서로 실시하겠다는 말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2024년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안 정리추경 설명서 290쪽부터 쭉 보면, 예산 290쪽, 사업설명서 65쪽 보면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하고 68쪽에 전주시 또 69쪽에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확인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가 맞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혹시 65쪽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쓰레기를 파내지 않습니까. 파내면 그걸 다른 데다 임시로 적치장소를 해서 거기다 보관해야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이다 보니까 적치장소, 보관하는 곳도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무주에서 보관장소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설계 자체가 아예 안 된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찾는
찾는윤정훈위원
건 찾는 거고 설계를 할 수는 있지 않나요? 아, 찾지를 못했으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 단계가 안 되니까 후 단계가 진행이 못 돼서.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전체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찾으면 내역 조정을 해서…….
기만
찾기만윤정훈위원
하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른 예산을. 이걸 감액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잘된 데다가 사업비를 줘 놓고 거기를 하고 그게 남은 돈은 무주가 만약에 찾는다면 이쪽으로 돈을 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도비가윤정훈위원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좀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시도
전주시도윤정훈위원
그렇고 부안군도 그렇고 다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된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이고 사업설명서 11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소. 내년 1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명칭 변경하고 홈페이지도 정비하고 그런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은 ‘전북 산림환경연구소’로 돼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 그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사실은 산림환경연구소 본소 있고 데미샘휴양림 있고 대아리에 수목원 있고 또 산림박물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특별하게 산림환경연구소는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4억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4억 500만 원이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지
홈페이지윤정훈위원
정비는 50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의외로 간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게 그거 빼고도 약 얼마예요? 약 3억 5000…….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3억 700만 원.
정훈
윤정훈위원
4억 500에 홈페이지 정비하는 거 빼고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간판이 현재…….
물의
식물의윤정훈위원
표찰도 다 바꿔야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것이 한 700건 정도가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도로표지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소
본소윤정훈위원
22종, 휴양림 25종. 여기 수목원 1790종에는 2억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죠?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을 보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들어가는 게 산출내역의 근거가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안내판, 이정표, 표찰, 현판 이런 것들이 1790종…….
정훈
윤정훈위원
1790종을 바꾸는 데 2억이 넘게 들어간다고요? 2억 1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실무자가 전부 셈을 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에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정훈위원
기후환경과도 있고 생활환경과도 있고 물통합관리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그러면 특자도로 바뀌면, 다른 데는 예산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만 4억이 넘게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산림환경연구소가 특별하게, 다른 사업소도 예산들이 좀 있을 건데 저희는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유독 예산이 많은 결과가 되고.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예산실하고 대화를 했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 내용은 산출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윤정훈위원
정리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본예산 지금.
부터
추경부터윤정훈위원
한다고. 정리추경에 대해서 이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만
하나만강동화위원
물어볼까요? 118페이지 냉난방기 임차 용역 있잖아요, 4대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본소에. 이게 시설하는 데는 얼마고, 지금 임차 4대 해서 1000만 원이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번에 7월달 여름에 중앙제어시스템인데 이게 아웃됐어요. 그래서 더워서 직원들이 일을 못 해 가지고 우선 임차해서 한 겁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4대를 했고 40평에 3대, 30평에 1대 해서 총 4대를 1000만 원에…….
강동화위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이지만 노후화로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 되면 예산을 이 정도는 편성해서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내년에…….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이게 전년도에 해서, 올해 추경에 갑자기 7월달에 한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갑자기 고장 나 가지고.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 노후화되면 이런 정도는 미리 사전에, 근무여건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미리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해서 시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용이
비용이강동화위원
얼마나 나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대니까 꽤 되겠죠?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사전에 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연구도 하고 다 그러는 거지, 너무나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세워서, 어차피 겨울 돌아오니까 계속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냉난방이니까 여름, 겨울 다 쓰는 거잖아요, 계속, 사시사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부분은 사전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간단하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세요.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설명서 페이지로 보면 268쪽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환경녹지국의 산림녹지과, 사업설명서 268쪽. 이거 전년도하고 바뀐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이 얼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23년도에…….
정훈
윤정훈위원
2023년도보다 지금 좀 증액…….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520개인데 2024년도에는 약 1100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사업비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이번에 호우로 산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좀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산 말고도 인근도 좀 포함해서 해 보는 게 어쩌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늘려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산림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주로
주로윤정훈위원
지금 산사태가 많이 나는 원인이 물론 비가 오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최초 시점이 어디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초 시점이 어느 지역이 좀 약해서 산사태가 나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절개지…….
개지
절개지윤정훈위원
그다음에 또 임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임도.
이런
이런윤정훈위원
부분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 내년 1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단년, 단년 이렇게 해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서 장마기 전에 시·군하고 협조해서 미리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점검은 하는데 너무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피해가 났을 때 최소화해야 된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도에
전년도에윤정훈위원
피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산사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두 군데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48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48억이 맞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복구비 48억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총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사업비가 7억 7000인가요? 국비 받아 가지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교육 하는 쪽 있죠?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죠?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있고 자연환경연수원이 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산서
예산서윤정훈위원
페이지로 보면 한 64페이지, 65페이지 이렇게 쭉 광역환경교육센터랑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왜 국비를 미반영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앞으로 기후변화가 되고 탄소중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중요성이 많이 되었는데…….
정훈
윤정훈위원
환경교육에 대한 일부 사업은 전에 국비들을 쭉 주다가 올해는 그냥 다 삭감을 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긴축재정 한다고…….
에서
지역에서윤정훈위원
해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는 이걸 사업을 계속 국비를 주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정책 기조가 이런 차원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참, 지역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기껏 환경교육에 필요한 센터도 만들어 놓고 연수원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렇게 국비를 다 끊어 버리면 참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광역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그럼 지금 자연환경연수원 교육 프로그램도 국비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다 삭감이 됐어요, 광역환경교육센터도 그렇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비로
도비로윤정훈위원
지금 세워 놨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억 3200 정도…….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세워 놨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는 현재 기재부 방침이 너무 확고해서 못 했는데 또 2025년도 예산은 국비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받아,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환경부에 사업안을 넣어서 조금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거를
이거를윤정훈위원
일단은 도비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주민들하고 같이 축제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연구용역을 올해 몇 건이나 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5건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5건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기서
거기서윤정훈위원
법정 용역이 몇 개나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법정 용역이 빛공해하고 미세먼지 용역, 습지 보존계획, 3건 정도가 지금…….
정훈
윤정훈위원
3건은 법정 용역이고 또 1건은 뭡니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우리 특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마련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번에 특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도 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을 가져오면 거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골 목공예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기금에서…….
에서
기금에서윤정훈위원
하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잠깐만요. 각 시·군에 목공체험장 같은 거 가 보셨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 사업하고 중복성은 어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골 목공예마을 조성은 파이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 예산을 크게 해서 큰 나무들을 베내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탄소중립에도 하고 큰 나무는 활용을 해서 임업인들 소득 창출까지, 조그마하게 취미활동을 넘어서서 크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에만 유사한 목공체험장이 지금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이거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가 지금 시기에 적정한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임가가 너무 소득이 빈약하기 때문에…….
득이
소득이윤정훈위원
빈약하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임업 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큰 파이로 해서…….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목공예마을도, 목공예마을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게.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목공체험장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체험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타 시도의 사례는 좀 있습니까? 이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게 그때 무주에서 목공예전시장에서 발단이 됐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거기서 얻어 온 아이디어로 사업화시킨 겁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어쨌든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좀더…….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여기도 체험장, 전시시설 해 가지고 임업 쪽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도.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목공예마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지금 설명으로만 봐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하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목공예체험마을이라고 하나요? 관촌에 가면 사선대 하나 있죠. 목공예체험관이라고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사선대.
병철
이병철위원장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거기 1년에 몇 번이나 문을 엽니까?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그쪽으로 가는데 열려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몇 년 동안. 건물은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 놨어요.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가 보셨어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
병철
이병철위원장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방문객은 한 4000명 정도, 체험객은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병철
이병철위원장
방문객이 4000명이라고요? 1년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연간.
병철
이병철위원장
방문객 올 때 저 한번 불러 주세요, 제가 한번 가 볼게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30분이면 가니까. 없어요. 너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책임자를 능동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바꿔 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책임을, 임실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위탁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한옥기술인협회에.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한옥기술인협회가 아니라 열심히 하실 분한테 위탁을 주시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거의 문 안 열어요. 거의 안 열어요. 아니, 진짜 개방할 때 4000명 중에 일부 오실 때 있잖아요, 방문객 오실 때. 저한테 연락 좀 스케줄이 있을 때 한번 줘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위원
(청취불능)
병철
이병철위원장
딱 간단하게, 중식을 위해서.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87페이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사업량이 좀 줄었네요. 전년도 2000t에서 1700t으로 준 이유가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사업 초창기에는 폐자재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좀 됐는데 매년 이걸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량이 좀 줄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강동화위원
부직포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반사필름 등이 지금 양이 줄었다 이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보면 이것도 거의 농자재, 농 저기니까 영농자재니까 84페이지나 85페이지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 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국가가 지원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수거하기 때문에 더 잘 수거가 되겠죠. 여기는 보상은 하지 않고 놓으면 가져가는 거잖아요. 처리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강동화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많이 수거를 해서 감소했다니까 다행인데 다른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는 부분보다 이 부분은 더 잘 안 될 것 같은데 감소했다니까 행정에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부분도 수거보상비를 좀 지급해서 하면 더 감소되지 않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저희가 이걸 한번 했는데 폐자재를 국비를 좀 줘라 그러니까 폐자재는 어렵고 폐비닐 쪽으로 국비를 좀더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폐자재는 줄었기는 줄었는데 좀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요즘에 농사짓는 데 있어서 이런 농자재가 그 농사를 풍년을 가름해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올해도 비가 많이 오니까 콩 작물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 만약에 이거 수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최근에 한 2∼3년 정도 매년 수거하는 t이 얼마 정도 돼서 지금, 쉽게 말해서 올해 2000t 했다가 1700t으로 거의 한 300t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고 또 내년에도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t당 보통 매년 나오는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농폐자재.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약 1672t이 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672.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현재 10월 말 기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으로.
강동화위원
9월 말 기준. 그러면 1700t 넘을 수도 있겠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1700t.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농작이 끝나서 막 수거할 때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를 보면 13개 시·군은 신청하고 전주시만 이렇게 보니까 빠졌어요. 전주시도 농업인구가 한 2만에서 2만 5000 잡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4개 시·군을 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돌리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시에서 폐기물, 폐자재가 작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이거 보통 몇 월달 정도 수요조사를 하나요? 각 시·군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8월달에 공문을…….
강동화위원
8월달에 공문 보내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2023년도 8월달에 공문을…….
그래
그래강동화위원
갖고 9월까지 받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예산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물량을 잡아야 되니까.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이 처리방법도 저기해서 좀, 지금 이거 거의 다 도비잖아요. 다른 아까 본 위원이 저기했던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이라든가 농촌 폐비닐 수거 그건 국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이건 전액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비와 시·군비가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시·군비. 그러니까 국비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런
이런강동화위원
부분도 좀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다회용기, 94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도 받고 해 갖고 꽤 많이 늘었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5억 3400만 원이니까 다회용기 이 부분이 어쨌든 환경부에서 일회용컵, 일회용 플라스틱 모든 규제를 완화했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원래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지금 몇 군데, 일곱 군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년에 무인회수기가 삼십 군데…….
삼십
삼십강동화위원
군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다음에 장례식장 네 군데 또 대표축제 일곱 군데 그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잡은 겁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나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니, 뭐…….
강동화위원
140페이지 빛공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있잖아요. 설명 좀, 이 부분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법정 용역이 되는데 올해 한 번 했어요. 해서 저희가, 그래서 여기 신도시 같은 데가 빛이 너무 밝으면 그걸 어떻게 경관 조성을 하고 조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그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용역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한다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강동화위원
, 올해 하진 않고. 올해 처음 내년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 그런데 빛공해는 부안도 그렇고 해안가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빛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런 거 저기 안 했었나요? 한 번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 저희는 방지대책이고 이걸 활용해서 사업화시킨 것은 저희 환경국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강동화위원
아,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뭐 하려고, 신규사업에 왜 넣었어요? 그런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가지가 너무 환해서 공해로 된다라면 그걸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다음 그 옆에 141페이지 혁신도시 악취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도 설명 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23년도에는 이제…….
전주
전주강동화위원
, 완주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 완주를 했고 그걸 해 보니까 무취일수가 10% 정도는 줄었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를 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15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딱 보내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
강동화위원
핸드폰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이렇게 연락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앱으로 해서요.
그래서 자기가 점검한 사항을 앱에다 입력을 하면 그 장소와 시간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김만기위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하는 거예요. 이거가 감액된 이유 좀 얘기해 주실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치물량이 상당히 지금 해소돼 가지고…….
김만기위원
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방치물량이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해 가지고 거둬들일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량이
사업량이김만기위원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이거에는 국비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에는 전부 국비가 있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거를 국비를 요구를 했어요.
김만기위원
아, 했어요? 언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했는데 환경부에서 폐자재는 국비 지원이 어렵고 대신 폐비닐 쪽으로 국비를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폐비닐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지금 농어촌의 폐비닐, 폐농약병, 부직포 이런 그것들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당이
해당이김만기위원
안 되는 것은, 수거보상금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부직포나 차광막, 반사필름 이런 것들은 안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비를 세운 것이고 좀더 물량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작아서 36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항시라도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워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만약에 태우다 걸리면 벌금이 얼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과태료인데, 제가 벌금은…….
김만기위원
100만 원씩이죠? 많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과태료가 1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합동으로김만기위원
하다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지금 농촌지역에는. 지금 콩을 베어 가지고 콩대가 말라 가지고 콩밭에 굉장히 많이 소각을 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콩대, 깨대 그런 것은 농정국 소관…….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농정국 소관에서 하고 우리도 하고 같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폐자재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 환경 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쪽 농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줄은 것은 나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여기김만기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왜 전주를 뺀 이유가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는 근교에 있어 가지고 폐자재가 안 나온다고…….
재가
폐자재가김만기위원
안 나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조금 나온다고…….
주가
전주가김만기위원
폐자재가 안 나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만기위원
아, 신청을 안 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시에서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하여튼 영농폐자재 수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국비를 따오셔야 돼요. 문제가 국비 따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만기위원
조금만 하시지 마시고 강하게 하셔 가지고 꼭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99쪽 보시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관리구조 시설 개선사업도 뒤에가 있고 또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야생동물에 대해서 치료비입니까? 이것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여기 부상당한, 구조된 야생동물들…….
돗개
진돗개김만기위원
같은 경우 셰퍼드 같은 경우 부상당하고 그러면 그거 치료하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류 독수리 같은 것이 총 맞아 가지고 날개 꺾여서 떨어져 있으면 그런 거 누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독수리 같은 것을 치료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만기위원
비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 개선사업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북대학교 산하의 수의대가 익산에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고치고 포유류 계류장 신축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하여튼 저희가 야생동물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상태가 심각해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에요. 그런 경우가, 물론 농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출몰하면 그것을 잡아 없애야지만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34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쪽 농산경위에서 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철거하는데 주택, 비주택, 창고 이런 데를 전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전부 슬레이트로 집들은 다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집이 아니고 허가가 나지를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뜯어내 가지고 내려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은 우선 주택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비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데까지는 아직 정책이 못 간 상태인데 좀더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정책순위에서는 뒤지지만 챙겨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비주택이 많다니까요. 즉 말해서 등기가 나지 않은 집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조그마한 창고 그쪽 앞쪽으로 창고는 등기가 나 있어. 그런데 실제 사는 집은 등기가 안 나 있어. 집이 한 100년, 200년 돼 버린 집이라서 그때 초가집으로 해 가지고 초가집이 슬레이트로 바꿔 가지고 슬레이트를 이번에 철거하라고 하니까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딱 문제가 걸린 거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집이 등기 안 돼 있다면 무허가주택인데, 무허가주택에…….
김만기위원
무허가주택이라고는 우리가 볼 때는 무허가주택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무허가주택 맞아요? 그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는가 그건 좀더…….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철거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가 없어. 철거비용도 나오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시·군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시골이기 때문에…….
거를
그거를김만기위원
꼭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21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7쪽. 임업기계 면세유 주는 게 있어요. 면세유 주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면세유 주고 있습니다.
세유
면세유김만기위원
주는데 면세유가 굉장히 많이 깎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농기계가 줄었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 급등, 그래서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예산을 더 줘도 시원찮은 판에 예산을 깎아버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줬는데 도비 부담률을 40%로…….
도비
도비김만기위원
30%, 시·군비 70%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예산을 세우는 거 보면 현재까지는 2023년도에는 53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000만 원 세웠어. 그렇게 되면 기름값은 더 올랐는데 세운 예산은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긴축예산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40%에서 30%로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하면
부족하면김만기위원
추경에 또 세우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저희 도비 부담률이…….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도비 부담률이 문제가 아니고 2023년도 예산이 보시면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름값도 굉장히 올라있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조정면세유 차액 지원 비율을 당초에는 50%를 줬는데 긴축재정으로 50%를 다 못 주고 30%를 주겠다, 거기에서 일단 한 번 깎였어요. 깎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도비 부담비율을 40%에서 30%로 또 긴축재정하니까 두 번이 깍인 폭이 되니까 약 33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만기위원
그래서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임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차량으로 전부 이동을 하기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뭡니까, 깎는 거 그런 것도 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는 임업을 하고 있지만 농정국 농업 분야나 새만금국 수산 분야나 전체적으로 룰이 똑같이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절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렇더라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이 형평성이 어긋나게 깎여 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황상국 과장님!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생각하세요? 이거.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3000만 원을 깎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축재정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임업 분야에 차지하는 장비가 기계톱이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톱은 아무래도 일반 농업용 차량이라든가 콤바인 그런 주류를 많이 사용하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 분야보다도 저희 산림 분야를 비중을 덜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깎인 것입니다.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임업 하는 사람들이 농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업
임업김만기위원
하는 사람들이 농업 하는 사람들이고 농업 하는 사람들이 임업 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정 쪽에서 나오는 면세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우리 임업 쪽에서 나오는 면세유가 있어.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김만기위원
비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업 쪽에서는 이만큼 나와.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김만기위원
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안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어. 같이 하는 사람은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같이 안 하는 사람은 불만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이 기준도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사용량 4개월 치를…….
약의
만약의김만기위원
경우에 그 사람들이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너무 모자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임업 하시는 분들이 농업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주업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가 99%가 장비가 기계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 사용량이 일반 농업기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다 보니까 기준을 똑같이 4월에서 6월 기계 사용량으로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임업 분야가 농업 분야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이대로 가실 거예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봐 가지고 추가로 필요할 요인이 생기면 예산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를
협의를김만기위원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세워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산 쪽하고 우리 환경 쪽하고 산림 쪽하고는 같이 동등하게 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려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신속하게 문제예산 지적만 빨리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절수설비 설치지원, 신규사업으로 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명도
설명도강동화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절수설비인데 어떻게, 수도꼭지에 뭘 다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를 바꾸거나…….
강동화위원
증감사유는 물 부족, 가뭄 대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절수하려면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야 되고 계량기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꼭 수도꼭지에다만 이걸 달아야 절수가 되는 건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도꼭지 있습니다만 머리 감는 샤워헤드, 소변기, 대변기 이런 데까지 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고 아까 노후배수관은 별도로 취약계층에…….
노후
노후강동화위원
배수관은 거기에 녹물이랑 그런 거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고 이 절수 문제는 절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구태여 시설해 놓으면, 모르겠어요. 새로 짓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 설치하면 좋은데 구태여 설치한 저기를 다시 교체한다는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취약계층 그런 데를,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기는
거기는강동화위원
물도 많이 쓰는 데 아니잖아요. 절수를 하려면 많이 사용하는 데에 해야 절수가 되는 거지. 좌우지간 알았어요.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있고요. 272페이지 전북-경북 분재 교류전. 이건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전북지부가 경북하고 서로 교류전 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모든 조합이나 협회 같은 데에서 어디하고 한다면 이런 예산 똑같이 세워줄 수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쭉 어떤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였든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경북이 아니라 경남, 부산 다른 데하고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회단체가 자생적으로 태동을 해 가지고 2년, 3년, 4년 쭉 노하우를 쌓아서 사회적인 영향이 있고 또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2022년, 2023년은 안 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쭉 해 왔습니다.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보기에는 약간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은 309페이지 숲해설 운영사업, 인건비가 상승해서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인건비는 월급으로 저기해서 저기하나요? 국도비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국도비 50%를 줘 가지고…….
비를
인건비를강동화위원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매해마다 뽑는 건지, 아니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인건비성은 성인데 50%를 주면 저희가 이것을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들과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계약 한 데에서 활용을 하는…….
강동화위원
아, 용역계약 한 데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건비
인건비강동화위원
2명분을 지금 책정해서 하는 거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래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공개 모집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숲해설가가 잘하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죠.
것도
이것도강동화위원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보다도. 좌우지간 전 이 세 가지만 아까 했으니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만 간단간단 잡아내세요. 임승식 위원님.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 수돗물 있잖아요. 저도 그거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 요원 활동지원, 이것도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하고 마을 아까 절수설비 같이 문제예산으로 삼고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보호수 관리, 이것을 왜 제가 문제예산 삼는고 하니 이 금액으로는 보호수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 아니면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보호수는 아까도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추경이든 내년이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조성, 신규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삼으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올 연말에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되고 기후대응위기기금으로 변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된
변환된임승식위원
사업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지원금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자연생태환경연구소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생태연구소는 저희가 위탁을 줬어요.
탁을
위탁을임승식위원
얼마를 줬어요? 혹시 몰라요? 금액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탁비 4억 3100이고 운영비는 2억 3200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 의정활동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했던 그런 사항이 지금 단 한 건도 시행한 것이 없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사업은 운동장은 변경이란 것은 무주군에서 군 단위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고 시설물은 내진보강 등 일부 시설 외관이랑 다 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보완하는 것은 저희가 무주군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국이랑 협의해서 ‘나비야 놀자’ 축제를 10월에 했고 올해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쪽
이쪽임승식위원
운동장에 그냥 쓸모없이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차박캠핑장 이것을 요청도 했는데 그것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이 군 단위 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무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쪽으로 어떻게 변형이 돼야만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놈 되면 저희가 바로 절차를 밟을 겁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위원들이 문제예산을 많이 안 삼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내부에 과거같이 얽매여서 예산 집행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사회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면 바뀐 만큼 대비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대비책, 답습을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과거같이 그대로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철저히 해서 모자란 예산 잘 좀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을 지적하실 때는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 과장님. 우리 악취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감사업도 하도 방지사업도 하고 모니터 요원도 두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악취를 수치화해서 측정을 하고 측량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음은 데시벨로 측정을 할 거고 진동이나 빛 공해 같은 경우는 조도 체크를 할 건데, 이거를 수치화를 하고 있죠? 악취에 대해서. 뭐 공기 탁도나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악취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있는 겁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악취를 포집을 해서요…….
예,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는데 관능법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악취로 해서 15, 20, 30 이렇게 수치가 딱 나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악취모니터 요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악취모니터 요원들은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훈
윤정훈위원
채집합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거기서 느끼는 감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가 전혀 없다 그러면 0도, 그다음에 또…….
들의
본인들의윤정훈위원
어떤 느낌에 의해서?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런데 악취방지 설치사업 탈취탑 이게 지자체에서, 138쪽, 139쪽 쭉 있잖아요, 악취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사업신청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악취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도 있고…….
부담
자부담윤정훈위원
때문에?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 했었을 때 좀, 작년에는 6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3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2021년부터 계속사업인 거 같은데 탈취탑을 설치해서 좀 줄었다고 수치화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 주변의 악취를 측정을 해 보니까 한 67% 정도의 악취가 저감된 사례가 있고요.
매년
매년윤정훈위원
그렇게 수치화해서 실제로 개선됐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한번
한번윤정훈위원
나중에 한 2년 치 자료만 줘 보세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이건 한번 우리 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윤정훈위원
. 15만 원을 20명을 9개월을 주는데 곱하기 30을 한다. 그럼 뭐 한 3개월만 한다는 겁니까?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9개월 하고 있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9개월인데 30%만 준다?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도비가 30%고 시·군비…….
비가
도비가윤정훈위원
30%고 시·군비가 70% 들어가 있다?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확인했고요. 이것 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최지선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서 133쪽이요. 환경성질환 취약지구 시설 개선사업 신규, 이게 지금 배경을 보면 3000만 원이에요, 도비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성질환 취약지구 대상.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취약층들을, 예산이 서면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환경성질환 앓고 있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을 선별해서 어떻게 할까 환경부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컨설팅된 다음에 기업에서는 자재를 내고 저희는 예산을 내고 환경부에서는 컨설팅해 주고 이렇게 협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년 가을 정도에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취약지구 선정 역학조사와 같은 과학적 근거도 지금 없고,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성질환이라고 딱 명시돼 있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해당되는 대상을 선정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의해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것을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데 질환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래도 협업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구당
가구당황영석위원
한 200만 원 정도 하려고 그러고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 추경이요. 끝났어요?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따 기회 한번 드리려니까요, 추경은.
그러면 잠깐 보세요. 문제예산 제가 쭉 지적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1쪽 혁신도시 악취모니터 요원 활동 지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금을 바꿨네요. 그런데 모니터링 요원들 코로 이것을 감지할 수,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코로 이걸 감지해 가지고 한다는데 노인일자리나 똑같은 거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공공처리시설이 189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진안군, 임실군 말고 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다 있죠? 14개 시·군 다 갖추는 거예요? 14개 시·군 다 갖췄냐고. 이제 마지막이냐고, 진안군하고 임실군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새만금지역 외 7개 시·군을 하고 새만금국에서…….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새만금 외 지역, 그럼 7개 시·군 다 갖춰진 거예요? 순창이나 남원 다 갖춰졌냐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
병철
이병철위원장
아직도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예산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임업인 한마음대회, 수많은 직능단체들 있는데 여기만 딱 짚어 가지고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8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근거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직능단체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다. 본인들의 회비로 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를 계속 말하는 거니까, 226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문제예산입니다. 아니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취소. 249쪽이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이거 이익 보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입은 사람 따로 있고 보상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아, 석재 개발해 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주변 마을분들 피해 입은 사람들 또 따로 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죠? 보상은 누가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50쪽 대규모 산림복원, 누가 훼손했습니까? 이거. 훼손주체가 누구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건 군에서 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군에서 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그럼 군비로 해야죠? 왜 14개 시·군 모든 도민들의, 다 그분들의 세금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도비는…….
병철
이병철위원장
도비 없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제가 11대 때도 이것 가지고 며칠을 갖다 따진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심지어는 헬기를 띄우기조차 했어요. 헬기가 과연 뜰 수 있냐 없냐. 제대로 운행도 안 되고, 요즘 운행 제대로 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운행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지금 40년 됐다고 했는데 이거 불안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마음적으로는 불안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이거 빨리빨리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잡겠습니다. 309쪽과 이건 설명 없이 310쪽 유아숲 운영사업과 숲해설 운영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3시 30분까지 기다려 주시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끝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아까 추경에 대한 거 황영석 위원님 질의 있다고 하셨죠? 없습니까?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별 설명서요, 65쪽 무주군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68쪽 전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69쪽 부안군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70쪽 부안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거 전부 국비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인데
국비인데황영석위원
4가지가 왜 전부 반납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까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무주 같은 데는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하는데 적치장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일단 반납하고 적치장이 되면 바로 국비가 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주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나 가지고 사실상 사업비를 공사비인데 집행을 못 하니까 반납했다가 설계되면 공사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했다
반납했다황영석위원
또 갖고 온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음
다음황영석위원
부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계속사업이니까 우선은 올해 집행 못 하면 반납하고 환경부에서 전체 풀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게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부안.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69쪽 부안은 통합바이오가스가 가스량이 안 나와 가지고 부안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0쪽 부안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타당성조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반납이 됐는데 내년에 다시 하면 돈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이 네 건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 삭감된 것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예산을 국비인데 안 세울 순 없고, 특히 환경 사업은 단년도에 딱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여러 여건들이 변수들이 생겨서 그대로 못 되고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어서 반납했다 가져왔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에서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원들이 단식투쟁도 하고 삭발도 하고 릴레이마라톤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15억 5000이,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이게황영석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거 확보하는데 얼마나 애썼습니까?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반납해 버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총예산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반납했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으면 그 반납된 돈을 플러스알파 해서 다시 내려오니까 그 측면에서…….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심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여. 잘하세요, 이런 일이 안 나타나게. 그러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황영석위원
확보하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15억 5000이라는 돈을 그냥 버려버려요? 잘하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훈
윤정훈위원
저 하나만 딱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가공 활성화 사업 있죠? 무주 거. 산림녹지과. 아시죠? 과장님. 이거 신청서하고 자료로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잘 보시고 왜 하셨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문제예산입니다. 270쪽 문제예산입니다. 271쪽 문제예산이에요. 272쪽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강해원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1월 27일 10시에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