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해 신규 용역사업 수행과 공모사업 적극 대응을 통한 전북 사업예산 규모 확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순도비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 산업밸류체인 구축전략 마련 등 19개 사업 30억 4800만 원과 국가 보조사업으로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6개 사업 58억 500만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 연차별 재원 투입에 따른 미편성 등을 사유로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등 39건에 327억 2679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기업유치추진단은 기업유치관리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 47억 1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46억 7650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10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김제 전기특장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9개 사업 168억 7800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일자리민생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4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77억 6149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소액 금융지원사업 더불어행복론 등 5개 사업 22억 7080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데이터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 등 6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초기창업패키지 등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의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507억 4043만 원보다 474억 1010만 원이 감액된 1033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07억 1918만 원보다 479억 9949만 원을 감액한 2727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6624만 원,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0억 367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84억 6335만 원, 기금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484억 1439만 원보다 122억 7025만 원을 감액한 1361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16억 3914만 원을 증액한 40억 1429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산업밸류체인 구축 전략 마련에 2억 원과 계속사업인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1095만 원을 감액한 79억 9834만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16억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27억 14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125억 9780만 원을 감액한 1238억 3859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은 389억 3944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48억 73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22억 2866만 원보다 183억 8182만 원 감액된 438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2억 8716만 원이 증액된 44억 2616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9억 111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76억 7795만 원을 감액한 171억 7694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에 95억 9000만 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기반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1120만 원이 감액된 2337만 원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16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2283만 원이 감액된 40억 5971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8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1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51억 8278만 원보다 115억 6433만 원이 감액된 636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146억 668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539만 원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4억 3125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9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32억 501만 원이 증액된 372억 6594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29억 1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억 1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지원 25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61억 422만 원이 증액된 108억 723만 원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2억 1961만 원, 상권활성화사업 47억 2920만 원 등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4331만 원이 증액된 3억 8663만 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전년 대비 6491만 원이 감액된 17억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34억 1829만 원보다 89억 2305만 원이 감액된 144억 9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산업 성장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4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54억 5580만 원이 감액된 110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억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21억 5413만 원을 감액한 2억 7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4억 7503만 원보다 31억 3997만 원을 증액한 14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은 성공창업지원 6억 7000만 원,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3억 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자금수지 총괄 및 기금조성 현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299억 5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746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92억 4979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66억 3210만 원입니다. 3쪽 세출 예산액은 2299억 5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세부내역은 이차보전금 167억 원, 예치금 2092억 4979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38억 9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1670만 원입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1쪽 자금수지 총괄 및 기금조성 현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 예산액은 120억 35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기타사업수입 9억 19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3만 원, 예치금 회수금 54억 633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56억 2500만 원입니다. 13쪽 세출 예산액은 120억 35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세부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14억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5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25억 2500만 원, 예치금 55억 8084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5억 4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193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원입니다. 26쪽 세출 예산액은 15억 4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2000만 원, 민간융자금 13억 9600만 원, 예치금 7723만 원입니다. 2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51억 477만 원보다 479억 4147만 원이 감액된 1671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022억 8361만 원보다 862억 9058만 원이 감액된 3159억 9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92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98억 5517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568억 632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11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37억 7405만 원보다 837억 3358만 원을 감액한 900억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은 9억 8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투자촉진사업에 661억 4800만 원과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에 179억 3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6억 4967만 원보다 8711만 원이 증액된 697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93억 7820만 원보다 39억 8456만 원이 감액된 1153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에 21억 3216만 원을 감액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1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1964만 원보다 13억 4594만 원이 증액된 250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에 1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7억 3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6203만 원보다 550만 원을 감액한 157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와 2쪽 세입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내역은 148억 1031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2500만 원 감액하고 일반예치금 2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1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 규모는 5억 3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규모는 5억 3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세부내역은 손실분담금 지원 34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4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위에서 보고드린 소관 예산안을 바탕으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금융과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창업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세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체 과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과단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6쪽을 보면서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축소가 된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효과가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 상인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장 나름대로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유용하게 이런 지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액되고 사업이 축소된 거에 대해서 상인회 등을 통해서 증액을 요청하고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이런 것을 많이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모니터한 거와 또 사업평가한 거하고 저희들이 민생현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느낀 상황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라도 증액 편성해서 할 의향은 있으실까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순도비사업이라 도 재정상 때문에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시장상인 입장들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견을 더 청취하고 다음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72쪽 리딩CEO초청 경제포럼 및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어떻게 했죠? 경제포럼을?

그동안에는 그냥 전라북도 내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개최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관련업계의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출향인사들 중에서 실제로 금융 CEO들이나 경제리더들을 모셔서 같이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했었던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폭 변경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찌 계속사업으로 취급을 하셨지요?

확대개편을 해나갈 생각…….

확대개편이 아니고요.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내용, 시행주체, 근거법령 모두 다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찌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가 같습니까? 같은 걸 얘기해 보세요.

당초 경제 현안에 대한 이슈를 폭넓게 다뤄보고자 이사업이 전북포럼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실장님 이건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다뤄져야 할 사업이지 이게 어찌 돼서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제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요.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북경제포럼 등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고요.

맞습니다.

게 다 달라졌는데, 다르고. 목적, 취지, 규모, 예산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건데 어떻게 전북경제포럼하고 리딩CEO초청 경제포럼 및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는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같아요? 아직도 같습니까?

통계목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포럼, 전북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사업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을 제가 효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좀 그러는데요. 그 부분 잘못됐죠?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신규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살짝이 해 가지고 전년도에 한 사업하고 똑같이, 내용은 다 다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회 예산 심의권 가볍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모두 다 달라요, 모두 다 달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대주제는 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계속사업이라고 우기시는 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요. 이 사업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236쪽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 지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억 5000만 원을 계획하셨는데요. 순도비입니다.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분들은.

전라북도에 예비창업자그룹 그리고 VC투자를 받을 그런 그룹들이 나름대로 선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창업자들 군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통해서 20명을 선정해서 가장 창업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계획을 창업자 선발대상, 선발하는 기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모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그렇게 심의해 주시면 내년 1월에 공모…….

계획이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고 그리고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다 있고요. 집행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내용을 봤어요, 산출내역을. 컨설팅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하는데 20명에게 100만 원씩을 줍니다. 또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창업캠프 20명에게 100만 원씩 줍니다. 또 최소 요건 제품 제작 및 검증 이거에 또, 20명이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명에게 4000만 원씩 줍니다. 아, 400만 원인가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이것 다 돈 주고 그런 건데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로 IR을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원을 일단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업단계로 진입을 시키고자 합니다.

사후계획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일단 지적을 하고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위원입니다. 오후에 제가 질의할 때 각 과별로 질의할 거고요.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최우선으로 해야 될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여론조사 본 기억 있습니까?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론조사 본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분야일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나 산업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민 70%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69.7%예요. 이 이야기 듣고 느끼는 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나인권 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자치도로 전환에 있어서 도민들이 지금까지 상황과 다른 절박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기업유치, 산업유치 이런 부분들 전북경제를 좀더 부강한 경제로 이끌어달라고 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있지 않나 싶고요. 기업유치지원실은 미래산업국하고 농수산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하나하나 시간을 절박하게 써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제가 별도로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전라북도나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나 도민들이 원하는 게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일자리하고 경제. 지금 밖에서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이런 분들 위해서 대안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소상공인 그리고 경제적 취약그룹을 위해서요, 지금 별도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펀드조성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포함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원 종합대책을. 그래서 연말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그걸 담당하는 위원회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정확히 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나 사업들 정확히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번 양선화 단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받고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이 도출하고 안 좋은 사항들이 도출하고 있어서 이게 기업유치를 하는데 지장이 있냐 그랬더니 지장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업을 유치해서 전력과 폐수, 용수 부분을 가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새만금지역은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10만 평 이상의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거기서 직방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업이나 시민들께 도민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도출이 될 거예요,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테크노파크 실‧국‧원장님들 이거에 관련돼서 조만간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실도 나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이 상당히 많고 올해는 내년의 사실 살림살이를 준비하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 사업이라는 게 도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를 전문가들한테나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나 공익에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할 수 있지만 또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인한테 전문가한테 위탁을 주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전북경제와도정은 같이 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역량을 키워줘야 될 부분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러한 부분에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민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민간경영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면서 가야 될 사업이 바로 민간위탁경영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요. 앞으로는 저희가 팀별로 두 달에 한 번씩은 그러한 사업들을 점검을 할 생각이고요. 특히 분기별로 농산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가질 생각입니다.

94쪽에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 해 가지고 4억이 나가는데 사단법인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가 뭐예요?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몇 명이 있으면서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인증상품기업협의회 이사장님께서는 전에 경진원 이사장님을 하셨던 분이시고 사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73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73개 기업?

예.

농산물 생산이에요, 아니면 공산품 생산이에요, 구성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전라북도가 식품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조업, 2차 산업 이런 쪽을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사업을 우수상품관 3개소에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수상품관 3개소.

롯데백화점과 그다음에 한옥마을 그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용인에 전라북도인증상품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나 전주역 이런 데서 특판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인증상품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인증상품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업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선정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부위원들, 전문가들 중심으로 실사를 하고요. 그 실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증상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73개사가 협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도지사인증상품은 몇 종이나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유지해 가면서 거기다 첨부를 하는 거예요? 도지사인증상품.

지금 인증상품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인증상품으로 유효하고요. 그리고 최근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인증상품으로 인정된 상품이 73개사입니다.

73개사가 회원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거기의 회원업체에서 제품을 해서 인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총 상품이 몇 종류나 되냐고요.

지금 인증상품으로 인정받아서 하는 게 73개사에 73개 제품이고요.

한 회사에 1개씩?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인증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증상품협의회에 들어오는 거 인증상품으로 인정이 되면 협의회에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데, 73개사에서 한 제품 한다는 것은 어떤 회사는 모든 게 능력이라든가 모든 게 재량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큰 회사라든가 능력 있는 회사는 2∼3개를 도지사인증상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인증을. 또 부족한 회사는 1개를 받을 수 있지만 다 73개사에 1개씩만 해서 받아라. 그건 또…….

상품별로 지금 받아서 73개사가 됐고 한번 인증상품에 선정이 되면, 아직까지 전라북도 기업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각 대표적인 상품을 가지고 인증상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더 추가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해도 능력 차이가 있는데 회사도 그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키워줄 부분은 능력이 있으면 2개나 3개도 할 수 있고 안 된 부분은 또 탈락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 1개사에 무조건 1개만 제출해라 그건 또 조금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초기단계라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도지사 인증상품을 처음에 시도한 계기가 뭐예요? 만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라북도에 있는 식품기업 등을 포함해서 영세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인증을 통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인증상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앞에 도지사라는 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냐고. 그 앞쪽도 보시면 도지사인증상품을 선정해 갖고 이것도 상당한 예산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도지사가 안 들어가도 전북상품 오프라인 마케팅 95쪽도 이렇게 해서 여러 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여러 방법이 많은데 꼭 도지사를 넣어서 인증 상품, 어떻게 보면 전북인증상품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다 되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도지사를 넣은 이유가 또 뭐 있어요? 특별하게.

대외적인 공신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상품에 대한 공신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달 혁신제품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면 대외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인정을 해서 납품하기에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전북의 대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JB 이렇게 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려면 우리 도의회 인증상품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도의회 의장인증상품.

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같아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형열 부위원장, 나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할게요. 40쪽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과 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이 같이 용역인데요. 일단은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이 2개 부분은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전라북도에 앞으로 산업단지를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법정의무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법정의무계획인데 첨단과학기술단지 용역에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아닙니다.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요,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지금 용역비가 4억이 계획돼 있어요. 산출 근거가 혹시 있어요?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서 책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임금 인건비 기준단가 등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학술 용역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산정돼 있는데 제주도가 관련 용역을 1억에 올해 발주를 했고요. 대전에서 2억 5000에 발주를 했어요. 우리 도와 대전이 비슷하다면 4억이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대전과 제주도는 사실 산단이 거의 없고요.

제주도는 그렇다 치고.

대전도 도시입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짧게. 256쪽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게 일단은 추경으로 2억 7000이 들어왔고 내년 예산에 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추경 때 당시에, 이게 추경 자료예요. 제가 지금 추경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외 스타트업 3개사 유치 육성했어요, 3개사 유치 육성. 그런데 올해 거 보면 기업 유치가 3개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올해 5개가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맞죠?

예, 맞습니다. 2개사를 더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예산은요.

지금은 2023년도에는 정착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제 말은 3개사를 유치하겠다고 2억 7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2개사는 협약 완료인 상황입니다. 아직 이쪽에 정착금을 지원받은 건 아니고요. 3개사는 협약 이행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정착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2개사는 더 들어오기로 돼 있어서 협약이 완료가 돼, 이쪽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봐요. 작년에 지금 3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5개가 유치가 됐어요. 맞나요?

당초계획이 3개를 계획을 세워서요, 저희가 3개를 유치를 해서 이전…….

3개를 세워서 심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들어온 대로 다 했어요?

아니, 심사를 합니다.

3개 협약했다고 했는데 3개만 해야지 왜 5개를 해요? 임의로.

예,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넘기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추경에는 3개만 하겠다고 해놓고 5개를 확정했어요?

추가로 2개를 더 한 거는 협약이 완료돼 있는 정도인데요. 위원님, 이 해외 스타트업이 니파(NIPA)라고 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이 기업들이 그 이후에 서울에 남거나 아니면 전국에 그런 데 유치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개를 더 선점을…….

그럼 추가로 그렇게 하면 임의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

예.

3개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산에. 그런데 갑자기 5개로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올해 예산에 보면 정착 지원금 3팀을 하고 기업지원팀은 8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작년에 5개를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 3개를 해서 지금 뭐야…….

정착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예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 2023년도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지원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 모 기업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장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협약금액을 6000만 원으로 썼어요.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 6000만 원 써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정착 지원금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진행상황을 보고를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이고요. 별도로 소명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유치실 예산도 창업지원과만 빼고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업이 공모가 끝난 사업들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일몰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를 했고요. 정해진 예산 상황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3페이지 용역비 이거 문제예산 마이너스 5000이고요. 기업유치의 관리 시스템이 24페이지인데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보조금도 그렇고 관련돼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사업…….

하면 데이터가 허위로 한다든가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요, 앞으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래산업국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얘기할 테지만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홍보비는 지역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이 금액은 마이너스 2억 정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59페이지 종합지원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 그걸 구축 중에 있습니다. 4억을 받아서…….

예산 4억 하지 않았나요? 올해 4억 정도 줬는데 4억인데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4억을 주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지원시스템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올해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을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그걸 본격 활용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그렇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포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매년 이 금액이 나가야겠네요, 매년.

유지보수하고 그걸 시스템 전담 인력 인건비…….

매년 이렇게 또 나가야 돼요.

예,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해 4억 주기 전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애로가 많이 있었는가 한번 그 생각이 의심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선도기업은 저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5억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대한 사업비 한번 주십시오.

예.

81페이지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92페이지에 수출통합지원센터를 감액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1억 5000이 감액되는 건데요, 1억 5000.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죠. 원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 기업을 갖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판로 하는 데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꾸로 수출 예산은 삭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약간 불필요한, 그 내에서 교류회나 협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감축을 한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93, 94, 95 이거 문제예산 삼겠고요. 지역경제살리기도민운동에 대한 가맥축제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실무자 선에서는 마쳤고요.

주기로 하셨어요?

1억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1억이요? 전라북도가 예산을 세워야 전주시도 세운대요? 1억을.

지금은 전라북도에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같이하는 형식으로 일단 가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함으로 인해서 부지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올해, 좀 이따 추경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엑스포를 올해는 어디에서 하기로 하셨어요?

올해는 고양의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참가를 안 하셨죠?

예.

8000만 원 전액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예.

무엇입니까?

이게 그전에 참석했던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효과가,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사실은 한국일보하고 같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약간 강제성을 띠고 독려를 한 측면이 있었는데 실제로 참여했던 업체들의 의견이 효과가 별로 없다…….

올해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은 왜 계상하셨어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금 근 22억을 감액하셨어요.

예.

139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국가도 그 상품권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같이 줄이신 겁니까? 이건 100% 순도비인데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할인율 10% 중에서 저희가 0.8% 정도를 부담을 해 왔고요. 그런데 국가 예산이 전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 발행 수요도 받고 그다음에 시도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의, 사실 군산하고 익산 이런 데가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캡을 좀 씌웠었습니다. 그래서 현 예산 내에서 51억 원 정도를 예산을 담아서 발행을 일단 하는 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어찌 됐건 지역사랑상품권이 올해 대비 내년이 지금 30%가 감액된 22억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정책이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은 또 혜택을 받는 전라북도민들한테 과연 이런 것까지 감액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인재 양성하고 용역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속기록이 남으니까 말씀 잘하세요. 이런 것을 요새 경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증액시키고 해야 될 전라북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30%를 줄여버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단계에서 도의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3대 회복 그런 주요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작년에도 삭감이 있었지만 반영은 어느 정도 50%는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우리 도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에는 조금 어긋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예산을 더 증액은 못 시킬지언정 30%를 감액해요?

이 부분은 국가 예산 반영해서…….

이건 국가 예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국가 예산이 나오는 것을 저기 안 하니까 순도비로 교체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정말 수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이 사업은 왜 30%를 감액했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그랬다고요? 그러면 다 부결시켜야죠. 이거 도민들이 알면 도에다 돌 던져요.

사업지침 변경이 있어서요.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외되는 지침도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병원 큰 데 그런 데 하지만 30%는 너무 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해놓고 나서 추경 때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을 했으면 해야지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그 수요를 다 봐 가지고 30%를 감액시킵니까?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열심히 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깎아드릴 테니까 깎아서 여기 증액시키세요, 이런 거. 아니면 다 안 줘버려야지 뭐하러 줍니까? 정말 서민들이 혜택 보고 있는 예산 같은 거는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70, 172 문제예산이고. 저는 그냥 한번에 다 하겠습니다.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을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일자리민생경제과하고 상용차산업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민생경제과의 업무 중에 노사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제조업이 상용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용차 부분이 군산의 GM대우처럼…….

미래산업국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186, 187 일단 문제예산 삼고요.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짧게 설명 저한테 나중에 해 주시라고 198, 199 부분만 해 주시고, 202페이지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소 운영이 2억 6000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인건비라고 명시를 안 하시고 그냥 운영비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동안 이렇게 반영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인건비로 명확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문제예산 삼고요. 226페이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가 증액된 5억이 더 증액돼서 올 라왔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써 있는 얘기 말고요.

위원님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정부 예산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대폭 감축됐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서 최소한의 전북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쪽에 혁신타운 자립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 1명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뽑으셨어야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거에 대한 전문가를 뽑으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운영비에서 1억 7000 정도를 사업비에서 이렇게 돌려서 시설비로 썼던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226페이지는 마이너스 7억 문제예산 삼고요. 251페이지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10월 회기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는 삭감이 됐지만 도에서라도 이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하고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중앙에서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화폐 확보를 위해서 다시 부활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여기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거의 2.1%가 매출이 증가했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그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도 나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도가 아무리 삭감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것에는 더 진짜 증액은 못할지언정 이렇게 삭감해서는 안 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이 예산은 원래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하는 거 남은 기간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다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역에서 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죠. 이렇게 삭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증액이 아니라 이 예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게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지금 1기업 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오늘 감액이 됐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기업 1공무원 전담 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잖아요, 반겨할 일이고. 그런데 기업들에서 오히려 귀찮은, 물론 전체에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양적인 어떤 성과 실적 위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많은 지적에 대한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공감하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담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실제로 기업들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편하게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나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올리면 저희가 그걸 팀을 구성해서 그냥 바로 한 번에 가서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사실 집에도 누군가가 손님이 찾아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오히려 반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개선하고 또 희망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공감을 받는 그런 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기만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 속에서 그 한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또 형식적으로 가기 쉽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정성 있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가 쌓이고 ‘아, 진짜 전라북도가 뭔가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 또 그런 진정성이 있구나’ 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신뢰가 쌓여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실적이나 어떤 성과 위주보다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그리고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친절한 마음, 말투와 상냥한 표정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람이, 사람이니까 서로 그 감정은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금리 또 경기 불황의 속에서 당장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또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업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업 하나를 통해서도, 뭔가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실적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저는 그걸 요구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더욱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 농산경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그러셨듯이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1기업 1공무원 쇼잉하거나 그냥 일하기 위한 일 그러니까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감하고 뭔가 그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신중년들의 실업률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보조금 자체가 감액이 된 것도 있지만 아까 지역상품권처럼 이것도 많이 필요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또 이게 감액을 꼭 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고용부에서 올해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이거를 민간 일자리로 가는 중간단계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줄여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2021년 5000명에서 2022년 3500명 그다음에 올해 3000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같이 정부 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거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 사정상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일자리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필요로 하는 곳과 그런 전문가를 잘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신중년 취업 연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런 쪽의 방향성을 좀 잡았었습니다.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단순한 어떤 일자리 제공 이런 걸 떠나서 좀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 전라북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40∼50대,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는, 매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저도 내년이면 60입니다, 어느새. 그러면서 많은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내용의 세심한, 정부도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좀더 많이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좀더 세심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런 수요 업체를 저희가 적극 일자리센터와 같이, 맡겨놓지만 않고 같이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중년들에게 제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신중년일자리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노인정책과랑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중년 이후에 어떤 빈곤층,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의 노인 빈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현실이 많이 그런 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전북 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5억씩 했는데 내년에는 15억 하잖아요? 현재 이걸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예.

전담인력이 어떻게 되죠?

사회적경제연대…….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으로 다 가능한가요? 기금 자체도.

사회적가치연대기금이라고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송경용 신부 하시는데 거기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금운용전문기관으로서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같이하면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일단 인력 운영을 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는지 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걸, 사업 내용이 여기에 써 있듯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기금 운용기관 육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사업 내용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인 겁니까? 여기까지인 겁니까?

예. 기금 조성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게 융자를 줘서 그런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자금 숨통을 트이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입니까?

예.

흔히 말해서 소셜벤처라고 해서 창업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소셜벤처랄지 하는 곳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현재 하고 있지 않나요?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

지원.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소셜벤처까지 할 수 있는지를 더 판단해 보시고 이 부분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창업기업들도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나 지원 부분도 좀더 열어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3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분담금인데요. 이게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에 ‘해당없음’이 돼 있어서 이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나요? 의회 동의가 아니고 아마 관련 심의위원회의 동의 대상일 것 같은데요. 제외 사유가 있는지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그런 절차를 받지…….

위탁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다 위탁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지 않나요? 분담금도. 다른 과에서는 다 분담금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받는데 여기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타인가요? 받았는데.

위원님, 이 법률에 따라서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조례나 찾아봤을 때 이 사업이 특별히 제외되는 대상인지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관련해서 여기 위원님들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 있는 8500만 원 사업이 이전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업체별로 예산 지원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때 올해도 5900만 원 정도 59개사를 했다는데 사실 이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정부공모사업 경영 일반컨설팅, 기업인재 이거를 횟수 4회 해서 그냥 10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한 번에 25만 원씩.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이 단계가 해소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일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의미가 있나 이거랑, 또 하나는 온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기업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컨설팅이나 여러모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액됐어요, 78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체계적으로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상주 상담이라는 거는 상주로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건지,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지원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일 텐데 왜 사업비는 더 늘었죠?

사업비 그중에 컨설팅비가 좀 그런데요, 경진원에 지금 한 200명 정도 컨설턴트들이 풀이 있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분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평균적인 산출단가 이런 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것 같고요. 컨설팅 정도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그렇게 진행하신 거거든요. 횟수로 만나면 1회에 25만 원씩 지급을 일괄적으로 한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저는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운영할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노무상담도 온라인으로 들어오면 상담 비용이 다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돼서 홍보가 되고 기업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쉽게 그런 애로를, 아까 카카오톡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쉽게 그런 애로나 컨설팅 수요를 많이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했던 것에 비해서 그런 수요는 경영컨설팅이나 또는 기업애로 이런 부분들까지 더 추가적으로 될 거라고 봐서 저희가 경영컨설팅 7200에 더 애로해소까지 예산이 더 추가된 거고요. 수요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 예산산출 단계에서는 형식적으로 15만 원씩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냥 평이한 그런 거일 것 같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컨설팅 비용이 달라지는 거라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렇게 진행 안 하셨잖아요. 시스템인증, 경영일반, 정부 공모 다 그냥 일괄 지급이었어요, 1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요청을 하면 그냥 4번 나가서 100만 원 딱 지급 이거였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마 실장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 관련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산출내역을 했는지는 추후에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경영컨설팅지원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이때도 당시에도 있었겠네요, 작년에도. 2명이 배정돼서 했었나요? 이 업무에 대해서.

2명은 올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화상담 받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컨설턴트 1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어넣었습니다. 반영을 한 겁니다.

이전에 컨설팅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네요, 그 시스템 구축하고요.

아니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 거고 컨설팅, 이거는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창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영컨설팅 지원했을 때 담당 업무하는 인력의 예산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만들고 담당인력 2명의 인건비까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계속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답변 오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지금 오픈되어 있나요?

12월 말에 구축 완료됩니다.

오픈은 안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 실태조사로 계속 제조업체 관련 편람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모로 데이터를 DB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서들의 노력이 있는데 이거는 편람을 계속 만들어야 될까요? 특히 책자 인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데이터화시켜 가지고 DB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그냥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쭉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고민되는 지점이 지원비 받을 때 어차피 실태조사 다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올리면 다른 분들도 사실 그런 업무를 볼 때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또 돈 들여 하고 여기 이 지원사업으로 나가고 또 나가고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업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개선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 관련해서도 저도 그 부분에서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노동화합가요제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과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잠깐만요. 김대중 위원님하고 오은미 위원님 두 분 다 안 계시니까 계실 때 말씀을 주시죠, 지금 안 계시니까.

예, 저희가 점심시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시면 말씀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유치추진단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 27쪽이요, 해외투자유치사업 계속사업이요. 여기 예산이 2000이에요. 무슨 예산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럽권과 아시아권의 한국 새만금 전북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IR 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외투자유치사업 그것에 IR 사업 2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투자 최적지를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컨설팅 펌(consulting firm)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그래서 사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이나 전북의 산업단지를 좀 알리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소부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IR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은 저를 이걸 이해를 시키려면은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다가 올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액사유가 뭐냐면 2024년 전북도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예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예산을 지키든가 아니면 증액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축소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됐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사업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면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투자유치사업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가 온 다음부터 해외에 대한 투자들이 자꾸 증액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자들 몰려오고 있고. 이런 데 이런 것들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꼭 해야 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가 일단은 코트라(KOTRA)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더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31쪽,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새만금 투자 환경을 안내하는 안내서나 리플릿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700만 원, 올해보다 300만 원 감액해서 2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거하고 제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인데 계속사업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투자 안내서 제작, 홍보물 제작 이거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활동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제 형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예.

실질적으로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 땅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가장 공업화로 성공할 수 있는 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당위성을 하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투자유치 2000만 원, 2700만 원 이런 게 되겠냐고.

위원님, 저희가 기업유치단에 일단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왜 새만금인가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뜻이 있고 꼭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러셔야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우리가 도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일률적으로 깎지 말고 증액된 예산들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더 세밀히 살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증액권 있으면 여기 증액시키고 싶어요, 지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김동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31쪽 저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요?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모르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리플릿을 만들고 안내서를 만들어서 효과가 있어요? 뒤에 투자 설명회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대기업 상대로 또 외국 기업 상대로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안내서를 만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적어도 대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무슨 이런 책자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유치활동 하는 게 실제 기업유치하고 연관이 됩니까?

저희가 왜 새만금인가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새만금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인 장점, 그러니까 기업의 CEO나 국내에서도 CTO나 CFO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전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실장님, 제 말은 새만금 투자 설명회 참가에 그런 리플릿 제작을 해서, 묶어서 예산을 가세요, 그러면. 굳이 유치활동, 지금 리플릿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런 행사장에 가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 이게 사무관리비고 앞에가 행사운영비인데요, 사실은 다 묶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

묶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실제로 집행할 때…….

묶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뭐하러 이렇게, 제 말은 어쨌든 간에 안내 책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새만금은 중소기업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리플릿을 보내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 설명회나 활동을 통해서 유치하는데 이런 활동 지원이라고 해 놓고 지금 안내 책자만 만드는 거잖아요. 홍보물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박람회나 그런 행사에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질 행사는 행사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 대기업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성해서 해외 기업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합해서 쓰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중소기업 상대로 해서 리플릿 보내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 건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 예산들이 대부분 많이 쪼개져 있던데요,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쪽에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 초청, 계속사업으로 600만 원인가요?

예, 600만 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씩 해서 2명씩 하고 3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 타깃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 기업 임원 2명을 해서 3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은 돼 있는데요.

따라서 항공료나, 항공료 지금 지원하는 거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00만 원…….

아닙니다. 위원님…….

예?

항공료 아닙니다. 항공료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숙박비랑…….

2명 정도씩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라는 게…….

예.

외자유치 차원에서 현지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도 확보를 해서 해야 옳지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2명을 이렇게 초청해서 3회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거 너무 형식적인 어떤 계획에 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철저하게 효과적인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충 보강하고 채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외자유치를 위한 어떤 활동, 정책을 추진했다, 사업을 실시했다 이런 것 정도 하는 것 정도로밖에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일단 자세하게 그리고 설명 한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비슷한 게 제가 민생일자리과 할 때 하겠지만 여기도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건 우선 외자유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이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없으신가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700만 원인데 이게 저도 봤을 때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이 됐으면 하고, 지금 새만금에 사실은 땅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지금 역전됐잖아요?

예, 지금 현 단계에는 매립된 거에 더 추가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안 해도 되겠고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립이 들어가서 3공구, 7공구, 8공구가 내년 말에 다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계속되는 투자 유치 적정한 기업 또 좋은 기업, 좋은 기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여건도 설명하고 해서 유치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을 더 이상 않겠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다.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라 커서가 아니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요…….

…….

예, 그런데 이런 행사에 리플릿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업의 CEO나 CTO, CFO를 만날 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하고 또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해서 내부의 임원진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저도 이거 31쪽 새만금 투자유치활동 지원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41쪽에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 이게 우리가 첨단산업과학단지가 생기려면 미리 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없습니까?

예, 전라북도는 없고요, 특자도가 되면서 강원도하고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그런 게 조성돼 있습니다.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적격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후보지 선정부터 관련된 인프라나 입주기업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서 저희가 이걸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하겠다 하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완주 수소특화단지하고 국클 익산에 있지만 거기도 사실 사전타당, 이미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했지만 그게 산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6000만∼7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산단을 전라북도 내에 유치하는데 어디가 좋겠는가 그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지금 점검을 한다는 그 예산이잖아요?

예, 첨단과학기술단지라고 하는 과학기술단지로서 적합한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그쪽에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입지를 그렇게 가져가면 기업들이 어느 첨단 IT냐, 바이오테크놀로지냐 이런 쪽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북의 현황에 바탕 해서 전략적인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북특자도 특별법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돼 있고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도 첨단과학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 그쪽은…….

그거는 정읍에서 해서 만든 일반 산단이고요, 이거는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이, 지금 국가에서는 그런 유치한다는 건 없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꾸린다는 거죠?

아니요. 저희가 전북특자도 특별법이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법 조항에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확실히 앞서가는 첨단을 좋아하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만들겠다, 그런 데에 기본구상을 해야겠다 그런 예산이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농공단지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아까 첨단도 들어있고 단지라는 게 많잖아요, 산업이. 그런데 농공 쪽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농촌에 인력도 부족하고 농공단지 해 놔도,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가 빈 데도 많고.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지요, 있기는.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을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2년간 한 46억이 되는데 이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북에 농공단지가 많지만요, 그중에서 특히 김제하고 군산은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 농공단지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센서나 계측장비, 분석SW 해서 최적의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에 전라북도가 군산 서수농공단지와 김제 서흥농공단지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가 국비가 62%고 도비가 11%고 시·군비가 27%인데요. 거기에 맞게 예산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서수농공단지하고 김제 서흥농공단지에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서 구축장비를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노후 농공단지에 입주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장도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듯이 농공단지에도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특히 군산 서수하고 김제 서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고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지원을 해서.

에너지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기하고 주로 많이 관계되는가요, 아니면, 여기 태양열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에너지관리시스템이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지.

아니, 이거는 기존에 전기에서도 노후시설이면 로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잡아내고 또 공장들 위에도 태양광 같은 것들을 해서 그게 더 적합하다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에너지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 시스템에 맞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수도까지도 같이 합니다, 할 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1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맞는데요.

아니, 애로해소지원단이 아니고…….

예, 죄송해요.

그럼 넘어가시게요? 아니, 없으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애로해소지원단이신가요?

예.

애로해소지원단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 사업을 예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실장님이 느낀 점이 있을까요? 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청년이나 도내의 인력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산업단지 측면에서도 최근에 킬러 규제 이런 거 해서 거기에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게 하면서 그렇게 산단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사업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230개 정도 도내 업체를 하는데 제가 쭉 사업 관련 업체명, 저희에게 행감 때 낸 내용이랑 쭉 봤을 때는 대부분이 LED 전기조명공사, 그리고 실제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실제 한 번이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무 및 환경,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그런 조사가 있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고, 너무 일괄적으로 화장실, 환기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의 근무환경 개선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면적으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예산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하거나 할 건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수요는 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 기업들이 신청하니까요.

예, 그리고 최대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항상 느끼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일정 규모,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나,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그 정도라면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도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LED 전기조명공사나 바닥공사 이런 건들인데요, 도장공사. 실제 이거는 업체를 운영하는 쪽에서 원래 당연히 내야 되는 비용들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서 근로자 위주의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내용들 그리고 실제 심사할 때 평가 기준 내용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공모 직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할 생각이니까요, 서난이 위원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제가 이 사업 관련 지적 진짜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어휴, 사실 지원내역 한번 보세요. 실장님도 정말 한숨 나오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저도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꾸준히 해 왔는데 그냥 실적 남기기 사업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고민하시고요. 다만 뒷장에 이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맞나요? 다음 72쪽에 버스 지원하고 기숙사 임차 지원을 해요. 그 사업 자체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고용부 전환사업이라 고용부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복지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좀 제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꾸준히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사업인가 봐요. 3개 시·군은 어디예요? 버스를 운영해 주는.

남원, 익산, 군산입니다.

각 차를 몇 대씩 운행해 줘요? 이 사업은 그러면 버스와 기숙사를 임차 지원하는데 버스 하는 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기숙사 임차 지원도 하는 데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나요? 해마다 새로 선정하나요?

해마다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거의 고정적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방에 다 여객들이 버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의가 된 데들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는 해마다 바뀌지 않죠? 대부분 계속 가죠?

예.

기숙사는 조금 유동이 있고요?

예.

맞아요? 자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 하나 질의할게요. 실장님,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감액됐어요?

전년 대비 184억이 감액된 438억입니다.

감액됐죠?

예.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예.

몇 % 감액이에요?

29%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애로해소지원단도 그만큼 감액된 거예요? 30%?

위원님,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의 이 사업이 이렇게 184억 원이나 줄어드는 데는요,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나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 예산 지원이 대부분 끝나서 이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요,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150만 원. 그런데 하는 일은 참 많아요, 예산에 비해서요. 지출한 내역이요, 기업지원 시책 안내서 1100만 원, 동영상 제작 5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운영 400만 원, 시·군 평가수당 등 150만 원. 시·군 평가수당 등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최우수 선정을 해서요, 최우수 하나에는 3000만 원 그리고 우수 2개에 1000만 원…….

60페이지를 보고 대답을 해 주세요, 60페이지를 보고.

예, 60페이지입니다.

산출내역을 보세요, 2024년도 거 예산편성 요구에.

150만 원 시·군 평가수당은…….

뭔 3000만 원이 나와요? 거기서.

예?

뭔 3000만 원이 나와?

…….

보면은 시·군 평가수당이 150만원이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 평가수당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나 우수로 선정되면 교부금에서 1억 정도 시상을 그동안 해 왔거든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평가수당이 150만 원 나가고 이런 게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저도 이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건 전북 중소기업 지원 시책 안내가 타이틀이 맞습니다.

, 그러니까 타이틀은 맞는데 타이틀하고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타이틀하고 예산은 맞냐고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게 긴요하게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 제목하고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여기 시·군에서도 달라들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에서 65까지 성장사다리 5단계예요,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 돋움, 도약, 선도 여기는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거고 스타하고 글로벌은 벤처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고 제가 기업체들을 만나고 보니까 돋움, 도약, 선도 가고 선도 가면서 이제 스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돋움, 도약, 선도 하다가 선도에서 이제 스타로 가야 되는데 선도에서 스타 가기에는 매출이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선도를 하다가 끝나잖아요. 여기 스타로 못 가면 우리가 도에서 손을 놓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리고 관심 있게 지원을 해 주면 스타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도에서 끝나지 말고 스타로 갈 수 있게 별도로 구상 한번 해 보세요. 김희옥 단장님, 이거 꼭 챙겨봐 줘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장님.

예.

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연말에 가서 아니면 업무보고 때 다시 저하고 논의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 아까 했던 것 추가로 좀 해 볼게요. 버스 몇 대 운영이 되나요? 출퇴근버스.

버스가 25인 버스 군산은 22대고요. 그다음에 익산은 45인 5대, 25인 1대 그리고 나머지…….

잠깐만요. 군산이 22대.

예, 25인 버스입니다, 군산이.

예.

익산은 45인 버스 5대, 25인 버스 1대, 남원은 45인 버스 2대, 25인 버스 1대입니다.

그러면 군산이 22대, 익산이 5대?

익산이 6대입니다.

익산이 6대, 나머지 3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총 31대.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산단이 위치해 있나요?

예, 남원 같은 경우는 꼭 남원읍이 아니어도 그런 수요가 좀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 무주나 진안, 임실 이런 쪽에서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애로해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58쪽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의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는데 참 취지는 좋아요. 우리 도청의 공무원이 1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하는 게 좋은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공무원도 할 일이 있고 자기 일도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실장님이 파악했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기업-1공무원제를 하는 데 큰 문제점. 문제점이 없어요?

아니요.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직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주지 못한다면 기업에서는 그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고 오히려 방문하는 게 귀찮고 번거롭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TP나 경진원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내년도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실적이 필요한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실적도 사실 문제예요. 해소 실적이 52.4%로 해서 720건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디까지가 실적이냐가 문제죠. 그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서 간단히 전화 면담해서 안내하고 그것도 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실적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기업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 그 도움내용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거점센터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진원에.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여기서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도움을 받았는가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실적을 내라고 그러면 상담을 몇 번 했고 누구를 연결시켜 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그걸 이용한 기업 리스트를 받아서 별도로 저희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만족도가 어땠는지라는 쪽으로 평가를 바꿔가려고 하는데요. 1기업-1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면 진단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그 진단이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기업도 우리 공무원들이 갔을 때 그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진단해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대상 분류라든가 뭐, 모든 게 단계는 있잖아요, 순서와 단계. 그 부분을 체크를 잘해서 정말 애로사항 어려운 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돼야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실적도 있고 모든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실적 올리기 위해서 대충 해 놓고 실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보면 옆에 중소 종합지원시스템, 바로 옆 장이네요, 59쪽. 이 중소기업 종합시스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같이, 우리가 1기업-1공무원 전담제 할 때 데이터가 항상 필요하죠, 우리는 데이터.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서로가 공유할 부분이 많잖아요. 공유할 부분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디지털화해 가지고 공유를 해서 기업에 전화 않고도 인터넷만 찾아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공무원들 바쁜데 전화해 가지고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도 디지털화해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만들, 12월 말에 완결시킬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1기업-1공무원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이 연계되는 쪽으로 앞으로 변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어차피라도 필요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로드맵도 작성해 가지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약간 부풀린 거품이었는데 거품을 빼가면서 실질적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2200밖에 안 잡혔는데 좀더 잡아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말 그대로 기업의 애로해소잖아요. 애로해소인데 사실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 타이틀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좀 분류는 있겠지만 기업애로를 해소하려면 돈 2000 갖고 되겠어요, 전라북도 애로해소에.

나중에 기업들이 정말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으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팀, 아까 제가 오전에 94쪽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 이건 오전에 했으니까 이거 하나 문제예산으로 삼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은미 위원님 혹시,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난이 위원님.

97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 제가 좀 비교해 봤는데 이게 실제 사업 규모가 3000개사가 가능합니까? 올해도 17개 온라인 프로모션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1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규모가 이게 가능해요? 맞나요? 이게.

위원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동안 자료에도 보면 2023년도에도 2781개사가 지원을 참여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라인 프로모션 17회를 진행했는데 3000개 가까이가 사업이 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는 1회가 3개사고 상품개발 2개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품 물품 수도 아니고 기업이잖아요, 기업. 3000개사잖아요. 맞다는 얘기예요?

…….

횟수로 체크한 건가요? 여러 번 나가는 거라서.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3000개 사가 아니잖아요. 3000회, 몇 개 기업 몇 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명,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김희옥입니다. 여기 지금 17회로 돼 있는 부분은요, 17회로 2700여 개 기업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참여기업들이 예를 들면 티몬이랄지 쿠팡이랄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개별적인 참여기업 횟수가 아니고 연 횟수로, 1개 기업이 예를 들면 1월달에도 참여하고 2월달에도 참여할 수 있고 3월달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참여…….

참여 횟수가 사업 규모가 몇 회 참여 이렇게 쓰든지,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럼 기업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은 정해져 있는데…….

몇 개 기업이…….

예를 들면 한 200개 업체들이…….

들어 말고 올해. 누적 횟수를…….

정확히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어떻게 그걸 안 뽑아보십니까.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뽑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불가능하신가요? 지금 몇 개 기업이 그렇게 올해 받았는지가?

예, 현재는…….

도움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할 때마다 참여기업이 중복될 수도 있어서…….

. 왜냐하면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갈 수가 있죠.

예.

상식적으로 이 금액으로 3000개사를 했다 하면 당연히 납득이 안 되니까 내용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이 몇 개 플랫폼에 참여하면 몇 회 정도에 이게 방송이 된다 이런다거나 이런 답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은 또 증액된 예산이어서 실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했다라는 설명이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요, 저희가 2억 5000 가지고 할 때하고 금년에는 4억 가지고 했는데 매출 성과랄지 이런 부분에서 한 153%의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저희들이 집중해서 매출을 좀더 올리고 싶어서 이번에 1억을 증액을 했던 거예요. 특히 커머셜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할 때 어떤 품평이랄지 이런 것 그리고 로켓그로스랄지 아니면 풀필먼트랄지 이런 서비스들을 강화를 해 가지고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1억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우체국 안에 위메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쿠팡이나 티몬 4개를 더 해서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소비 추세가 홈쇼핑도 넘어서 온라인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이런 수요가 많아서 이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더 혜택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저도 이 내용 자료를 보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왜 지적하셨는지 내용을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산출내역을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메이크 센스(make sense) 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실제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다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몇 개 기업이 여기 안에서 계속 지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중복 지원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가능한데, 파악하신 내용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 정도 되고 이런 기업이면, 사실 이전 거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요즘도 온라인 쇼핑몰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실제 있나요? 6개 회사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올해도 10개사를 지원했는데요. 한 20개사의 수요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성과를 더 파악을 분석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쪽이 아무래도 누구나가 그냥 접근성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실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사실 계속 예산 같은 경우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감자료 제가 다 보고 이 예산 자료를 다 보더라도 유사한 사업이 맞는데 과가 다르고 또 미래산업국이랑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유사사업들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2페이지에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가 입찰정보 제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경진원에 구축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찰정보에 관한 거를 띄워줘서 기업들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일원화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사이트를 이렇게 다 다르게 진행할까요? 경제통상진흥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수요가 그전에 먼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정보를 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구축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이런 수요들이, 그거 말고도 다른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종합적인 포털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전라북도가 그걸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서로가 연계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정보 찾으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유지보수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통폐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시스템 쪽에 연계해서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른 사업들도 창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일몰을 시켰거든요, 유사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들도 좀 검토는 했는데 그렇게 검토를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이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랑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구축한다고 막 하고 하지만 네이버에 경제통상진흥원 검색하면 안 들어가져요. 그리고 구글에서만 가능합니다, 버전이 안 바뀌어 가지고. URL 주소가 바뀌었는데 아예 네이버에는 이전 주소로 해 놔 가지고 전혀 신경 안 쓰는데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도 지금 경진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 온라인 전시관 들어가면 아직도 도지사 이름이 송하진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2021년 이후로는 업데이트도 안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수출 예산이 좀 감이 있어가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가 수출 지원 관련해 가지고 기본이 되어 있나,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안 바뀌어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쪽을 보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사업 중에서 해외 외빈 초청하는 그걸 하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외빈을 초청하는 것이네요?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랍니까?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산출내역에 보면 외빈초청 10회 곱하기 200 해서 2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는 아니고요.

몇 명을 어떻게 해 가지고요. 1회당 200만 원인데요. 여기는 몇 분을 어떻게 초빙을 할 계획이시죠?

여기는 외빈 초청을 10회에 걸쳐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라북도가 LA한인상공회의소나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동경, 하노이, 인도네시아, 저희 전라북도하고의 교역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제교류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했을 때 숙박비나 식비 정도를 부담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쪽 업무하고 조금 유사하게 일단 보여지는데 이게 일자리민생경제과면 민생경제, 지역경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런 것들에 치중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수출업무 해야 되고 해외시장 개척하고 거기까지는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오. 위원님, 그런 부분은…….

들어서 공공기관 위탁을 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일부 위탁사업을 수출업무나 이런 것들은 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해외 상공인들 경제단체 등을 초청을 해서 경제교류 활성화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의 각국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공감도 받고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1회당 몇 분 정도나, 몇 업체 또는 몇 분 정도를 하는 걸로 보십니까?

회당 두 분 정도.

두 분 와 가지고…….

아니요, 그거는 묶어서 오실 수도 있고요.

예?

묶어서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사업실행 계획도 없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 이런 사업하고 좀 유사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북 인프라가, 여기에 컨벤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인비즈니스대회, 한상대회가 한인비즈니스대회로 바뀌었는데요, 올해부터. 그런데 그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울산대회부터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추진해 왔었고 상당히 인천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그게 선정이 됐을 때에도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한 회당 한 두 분 정도씩 초청을 해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쪽 지역권별로.

10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일자리 민생의 중요함을 내세우려고, 기업유치지원단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쪽의 업무에 웨이트를 두려고 해서 실 명칭이 그렇게 돼 있듯이 일자리민생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민생과가 사실은 예전의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정책과고 사실은 국내외 상공인, 경제단체 등을 초청해서…….

그랬고요.

지금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제가 지적할 테니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신중년취업지원 계속, 여기 보면 40대에서 60대 구직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국가공모사업에는 나이가 여기가 달라요, 국가공모사업 할 때. 신중년 나이를 국가공모사업 할 때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고용부는 50대에서 60대로 잡고 있고요. 우리는 신중년 해 가지고 40대부터 60대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어떻게 잡혀있냐면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고용노동부는 만 50에서 70세로 잡아요.

60대, 그러니까 70까지입니다.

69세, 그러니까 60세하고는 달라요.

6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세까지 잡는다고요, 여기는요. 각 지역마다 신중년 나이를 조금 다르게들 잡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는 통일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기준을 각기 맞춰서 가야지 시·군하고 도하고 다르면 사업하기가…….

전라북도 도내에서요?

예, 도내. 우리 14개 시·군하고 전라북도는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50대에서 69세까지입니다.

3개가 있어요, 신중년 사업이. 그리고 130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고용부와 같습니다, 전환사업이기 때문에요. 50에서 6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3가지는 되도록이면 나이를 맞춰줬으면 쓰겠어요.

전라북도는 40대에 이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잡은 건데…….

40대에서 70대로 잡, 그러니까 그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건 국가사업이라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184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로 표기를 했네요. 1월 18일부터 되니까, 물론 이미 허가 받은 거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물론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쉴 수 있고 회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의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근로자, 노후화로 인해서 부식된 옥상의 물탱크를 교체하고자 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 부분이 들어 갔을 때는 저희들은 그 현장을 모르잖아요, 상황을. 이 물탱크가 정말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쓸 만한데도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할 것인가. 지금 물탱크를 두고 한 거예요, 다른 일도 많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로자복지관에서 물탱크가 몇 년 됐고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영상이면 더 좋겠지만 찍어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는가요? 가서.

1995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규모 시설은 무상사용 허가를 하지만 보수는 도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물을 먹기는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 상태가, 쉽게 말해서. 옆에 185쪽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좋아야지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당연히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 이렇게 안전문제를 지적당해서 했을 때는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안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옥상 누수 발생이면 현장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상황이니까 교체를 해야겠다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는 와서, 또 감전위험이 있네요. 이런 부분이 감전이 있어서 여기는 1억 43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기능을 바꿔야겠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물탱크교체하고 기능보강 노동자시설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점검을 해보고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건 한번 저한테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주세요, 두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 많이 잡은 것 같은데 187쪽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가요제 지원 사업 이건 오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않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173페이지 선진문화정착 한마음 다짐대회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노사가 함께하는 노사대학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사료가 한 분당 8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원래 강사료 지급은 강사료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과대편성됐고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기준 가이드라인 외에 더 지급을 하고 싶으면 협회 측에서 강사비를 제공하는 게 맞지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인데도 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책정된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북 근로장학재단 지원 관련해서 이전에 지원을 했다가 지원이 끊기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실제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만 하겠다, 올해만 하고 안 하겠다. 왜냐면 장학재단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자체 내에서 마련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액 도비로 이렇게 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게 계속사업으로 들어있는지,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문제예산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172쪽에 리딩CEO초청 경제포럼 및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187쪽에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가요제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12월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1차년도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나요?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 그런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1차년도 계획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 부분은 용역결과 보고 저희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대응할 생각이어서.

편성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감정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겪는 고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라북도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이 조례가 모든 감정노동자들로 확대가 됐는데, 사실 보면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물론 고객응대 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가서 다 하소연할 때가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보면 노동권익센터랑 있고 한데 여기에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 감정노동자들 또 직장 내 여러 가지 괴롭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에는 그게 없지만 정부 청사 내에서도 대전이나 세종청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권익센터에 그런 부분을 신설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 일단 노동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못해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심리상담하고 또 척도검사, 심리적인 안정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면 뭔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노동권익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182쪽에 보면 노동권익센터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억 5000 거기에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워낙 이런 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어느 곳에서는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방노동청도 기관도 있지만 그래도 더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권익센터 같은 경우가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국제금융컨퍼런스 개 최 계속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2억 5000만 원입니까?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연사초청에 3000만 원을 계획하셨어요. 맞지요?

예.

연사입니까? 몇 분을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이나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겠습니다.

연사가 보통 저명도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의…….

그러니까요, 몇 분을 1인당얼마씩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굉장히 고액이란 말입니다, 강의료 치고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교통, 숙박, 식사비 등이 다 포함된 거고요. 그 사람들의 저명도에 따라서 500을 드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1000을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국제행사…….

평균 강연이나 특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시간?

1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런데 교통, 숙박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분이었어요? 작년도에는. 몇 분이에요?

6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충 알아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몇 분, 연사초청 예산 2500 들었다면서요. 몇 분입니까?

작년에 4명입니다. 500만 원이 세 분이고요. 그다음에…….

2500이 어떻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하고 5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명 초청 계획입니다.

모두 외국인들입니까?

아니요, 국내에도 있고요.

몇 분, 국내 몇 분입니까?

외국인 4명, 국내 6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근거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지니포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석하셨는데.

지니포럼에 대해서 전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했지만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외연사고 국제 관련 글로벌기업에서 연사들을 모셔오는 거라 당연히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 본 위원이 오늘 금융 관련한 사회적경제과에 좀 화가 나는 게 어제 1조 원 투자관련 해 가지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카카오와 같이 해 가지고 데이터센터도 구축하고 센터도 11층 규모에서 35층까지 하고 컨벤션호텔까지 짓는다고 그랬는데 금융도시 지정 관련한 예산들을 다 줄였어요. 사실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더, 어제 분위기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실제 컨퍼런스 관련해서 예산을 줄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크게 하고 확대해도 모자라는데. 왜냐면 제가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우리만의 리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연사는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초청하지만 실제 금융관련 기관들에서 전라북도내 아니면 중앙에서도 오지도 않고 타지에서도 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도 그렇죠, 금융기관 IR활동도 줄였죠, 컨퍼런스도 이렇게 줄이시죠. 그건 의지가 없다는 거로밖에 생각되지 않지 않을까요? 금융혁신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전부 다 복구하세요, 올해 수준으로. 지정도 안 되고 있는데 예산까지 줄이면 지정되겠습니까? 활동을 더 늘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관련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지만 사실 인프라, 국제회의시설이나 금융센터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보는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 지니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다 역동적으로 확대해 가면 바람직하기는 하죠.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희가 여러 예산 상황상 그랬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상황이라고 하시면 결국 도지사님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추진사업들은 사업비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사실 어제 관련 발표가 한 4개월 정도 준비해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사실 그전부터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반영할 의지 그리고 이 예산 심사 자리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제 같은 성과들이.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다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줄여오고. 그런데 또 제가 어제 보고받았어요, 용역 하시겠다고. 다시 지정을 위해서. 예산이 사실 앞으로 이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인데 이렇게 사업을 다 삭감하셔 가지고 갖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거는 담당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예결위를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복구되거나 더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의 방침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용역합니까? 지금까지 용역해서 떨어지고 또 용역하고 이번에도 용역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또 진행하시면서 사업 이렇게 안 하실 거면 용역도 하지 말아야지요.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필요한 데 더 많이 하고 필요 없는 데는 빼세요.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217쪽이요, 전북형협동조합 발굴‧육성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도청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일이 많고 힘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 벌이기를 좋아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 컨설팅, 그다음에 우리가 협동조합이니 연합단체니 센터니 이런 많은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담인력 인건비로 2명 해 갖고 8600만 원 증가하고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해 갖고 6300만 원 이거 한번 설명 간단히 해 보시지요. 협동조합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신규로 편성돼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 기재부가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9500만 원을 내려주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그쪽 기관들 중에서 육성해야 될 주요 4대 주체들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1억 2900 인건비로 지원되던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에 도비로 하던 사업에서 기재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도비로 더 추가 편성해서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8600만 원 잡았는데 전담인력은 뭐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담한다는 거예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협동조합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컨설팅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과 그다음에 이 제품 판매촉진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계속 유지해서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의 4대 주체 중의 하나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유지하고 내려왔던 단어이고 협동조합이 잘되는 데도 있고 설립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단체나 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게, 신규사업을 더 만들었길래, 옆에를 보세요. 216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지역일자리나 협동조합이 연결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 같이 포함시켜도 충분히 될 부분 같아요,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자꾸 일을 만들고 따로…….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인건비는 내려주고 이쪽에는 컨설팅 사업을 하던 거를 기획재정부가 인건비를 내려주지 않고 원래 기획재정부가 인건비를 내려주면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경제정책에 반영했었기 때문에 유지되다가 그 부분의 예산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완주로컬푸드 같은 것도 보시면 그다음에 자연드림이나 이런 거 보면 자생력 있는 협동조합은 주민의 참여도 많고 나름 지역경제나 이 부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융프라우 이런 데를 가보면 밑에 이마트보다 큰 쿱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더 활성화돼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익을 실현하는 이런 부분들로 협동조합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경제 내에서 협동조합을 그런 협동조합, 완주로컬푸드나 아니면 자연드림 같은 그런 협동조합을 더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도 창출하고.

국비가 내려오다 안 내려오니까 도비로 세운 거 아니에요?

예. 도비로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도 사업이 그만큼 갈 때까지 갔다든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했다든가 뭔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지금 현 정권의 이전 정권과 다르게 사회적경제나 인건비 지원, 지역형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반영돼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전 정권에서는 다 100% 반영이 됐었지만 현 정권에 와서는 반영이 작년 같은 경우도 50%밖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어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그러니까 시각 차이예요. 물론 정부에서 저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도 하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겠지만 이 협동조합 사업은 이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도비로 세워서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과 이념이 이어진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도비로 새로 세우려면 신규로 하지 말고 기존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이게. 협동조합 비슷한 걸로. 그런 사업에다가 일자리사업 같은 데 해서 한 목을 붙이지 따로 신규로 편성해야 되냐. 이건 인건비하고 경영컨설팅 지원 간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도.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협동조합 발굴사업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요, 218쪽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4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골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농촌을 살리자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도내 지정마을이 12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내려가는 돈이 이 예산이 주로 어떤 부분으로 많이 쓰여요? 여기에 보면 교육, 컨설팅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와 닿는 부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비로 세운 4억 9000만 원 중에서, 내년이죠, 쓰일 게.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사업이. 4억 9200만 원인데 이게 도내 지정마을로 내려가서 어디에 가장 쓰이냐는 거죠, 주목적이. 여기에는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 네트워크 다 여러 부분을 서술해 놨어요.

전담인력 인건비 경진원에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인력들은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성장시키고 아이템을 발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판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개척에 1억 3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해 준다는 거예요?

박람회 참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판로 기획도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기고 하고 맞춤형마케팅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어떻게 보면 3년 전 거 봐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비슷하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효과가 특별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판로 개척이라면 그 성과도 나와야 되고 전담인력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간다지만 마을기업 교육도 또 있네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이 실효성이 있냐는 게 문제지요. 검증이 되는 것인가. 자료가 어려우면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여기를 거론했냐면 옆에 219쪽 보면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 들여서 하는데 10개 마을을 지정해서 주는데 몇 년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 마을이 5000만 원씩 매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지정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도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만 새로 만들고 붙이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농어촌마을을 살리려면 체계적으로 뭔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살을 붙이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 찢어서 붙였다 발랐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사업들이 제가 쭉 훑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마을기업 고도화, 이 10개 마을기업을 고도화시킨다, 마을기업을? 마을에 기업이 얼마나 활성화해서 1년에 5000만 원씩 주면서 5억을 들여서, 크게 실효성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융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 대부분 질의 마치셨죠? 창업지원과 넘어가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금융사회적경제과 부분에 있어서 국제금융컨퍼런스 지니포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확인할 게 있어요. 최종 집행예산이 2억 1000이 맞습니까? 맞나요?

아니요, 30%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

남아 있죠? 아직 미결제금액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2회 추경에 2억 1000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 같은데.

지금 2억 1000 쓴 거는 지니포럼 하면서 쓴 거고요. 지금 정산 중인데 수행업체에 30%를 더 지원할…….

뭐죠? 아직 미결제금액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업지원과 260쪽 벤처 혁신시제품 지정 지원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3억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순도비로. 이게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입니다. JVADA라고.

민간단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는, 왜 이렇게 하죠? 큰 예산인데.

여기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했어요? 그러면.

시행주체요?

예. 계약했습니까? 벌써.

내년도 사업.

계약을 했어요?

공모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 건데 시행주체를 벌써 해놨네요. 길어지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세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251쪽 전북형 창업패키지 관련 하겠습니다. 3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해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 기업 현황 보면 한 50% 약간 넘게는 전주, 군산에 있지만 익산 이외 기타 나머지 12개 지자체도 기업들이, 창업 관련 제가 자료를 봤는데 꽤 있는데 전주, 군산에 55%, 나머지 지역에 45%가 창업기업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왜 전주, 군산만 이 일을 하게 됐나요? 공모했는데 여기만 응했나요?

원래 위원장님, 전주하고 군산이 중기부에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게 공모에 미선정이 돼서 이거를 역할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주하고, 전주대, 군산대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가져가려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전주대, 군산대요?

전주하고 군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공모를 했어요, 기업이 공모를 했어요?

각 시·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주하고 군산만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안 됐습니까?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골고루 지역에 안배가 돼야 되는데 전주, 군산만 있잖아요. 30개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가 55%가 전주, 군산에 있어요. 30개 중에 16∼17개가 전주, 군산에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주, 군산만 30개사를 다 한 거잖아요.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에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지금 이 제목 타이틀도 그걸 따온 건데요. 초기창업패키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주시하고 군산시에서 이 사업을 시·군비를 부담해서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전주시하고…….

잠깐만요, 실장님. 중기부 공모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하나도 안 됐요. 안 되니까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 군산시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머지 지자체에 물어봤나요? 나머지 지자체에 물어봤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문제예산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에 설명도 들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예산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35쪽에 스타트업 전북 챌린지 사업하고요. 236쪽에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 지원 이 두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고, 242쪽에 보면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언제부터였죠? 몇 년도부터?

4000만 원씩 해서 도움이 되겠어요? 그 4000만 원 때문에 도내로 오겠어요?

아니요, 이 사업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VC나 아니면 창업펀드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고 내년 3월에 산업은행하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넥스트라운드라고 해서 VC들을 다 모아서 전북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IR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동탄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도에 내려와서 저희 전북의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봤어요?

예.

5개 회사 외에 많은 기업들이 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한다면, 챌린지 사업을 한다면.

예. 지금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관련해서는 레드바이오 창업기업들을 만나봤고요. 그래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업체들만 해도 이 숫자는 넘어서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전북의 창업여건들이 민선8기 들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옮겨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왜냐면 기업유치와 더불어 창업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창업하는 것도 있지만 출향인사들이나 이렇게 해서 전북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전북으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생각했을 때는 어설프게 만지면 화만 되잖아요. 제대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 예산 갖고는 택도 없고 부지를 제공하면서 50%를 지원한다든가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이 4000만 원 줄게, 지금 현재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설프게 해 갖고 제대로 올 기업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거는 딱 이것만으로 하겠다는, 이거는 그쪽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제대로 안 그려진 것 같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예.

239쪽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청년들한테 예비창업을 지원하면 좋은데 청년이라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대상인 거예요?

39세까지입니다.

39세까지. 몇 세부터?

20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 그럼 이런 청년혁신창업을 모집을 하면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네요?

예.

어떻게 많이 응모를 하고 모집을 하면 많이 옵니까?

2 대 1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청년 쪽에도, 그런데 이것도 접근할 때 방향이 여러 방향이 많은데 정말 진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템이 신선해야만이, 요즘 청년들 정말 머리 좋습니다. 아이템을 신선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본 거였고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 그 사업은 특히 신중을 기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초기에 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흔히 말해 싹수라는게 있거든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신경을 써서 해야 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분기별로위원님들 모시고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보시면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있어요.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대회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 사실 기후테크 기술이 반영된 기후테크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또 이전에 있었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 전북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테크 관련돼 있는 스타트업들이 전북에 모여서 2박 3일간의 심층면접형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IR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관련돼 있는 디캠프라고 이쪽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심층면접도 하고, 이걸 통해서 도의 우수인력이나 유망 스타트업 유치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구성돼 있는 창창자문단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대회를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해서 여기 와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4억이 잡혔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시행주체네요?

예.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일이 많다고 하던데 또 일이 생겼네, 신규로.

기후테크의 그 특성 그리고 이차전지 이런 부분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성공할지, 어떻든간에 모든 게 그러잖아요, 해봐야 알잖아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회로 잡혔어요. 개최를 두 번 한다는 건데, 맞는가요? 밑에 부분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홍보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데모데이를 두 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시행을 해 보고 분명히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 고쳐야 할 부분 뭔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회만해 보고 내년에는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늘려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지금 4억 잡혔는데 제가 2억 삭감하겠습니다. 2억 일단 삭감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 지원 관련하고요. 시·군 청년혁신가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 지원이 훨씬 1 대 1 밀착컨설팅이 의미가 있다고 봐서 차라리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보다 사업을 단계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이거든요. 창창한 창업스쿨로 1 대 1 멘토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연결시켜서 전북시제품 제작소 운영 지원에 어차피 시제품 운영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중간에 시·군 관련해 가지고 청년혁신가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의미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새로운 사업도 있으면 통폐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은 단순비교는 좀 어려우니까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전혀 다른 결의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전 사업을 유지한 채로 하는 것보다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창업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포트폴리오 내용을 재구성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필요성이 없으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신산업분야로 아예 항목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제가 다른 사무감사 자료 보더라도 이전에 너무 식음료 계열이나 너무 사실 지원이 많았던 품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업에서도 한 10여 개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유사사업들을 통폐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예산이 2∼3억 정도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구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업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일괄 지급하거나 그 안에서 하게 하는 게 규모나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이 양성 프로젝트 사업이라 하더라도 뭔가 배분이나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10개사 선정해서 그렇게만 진행하는 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업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 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마무리, 일단은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기업지원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세창 실장님과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순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일단 넘어가고요. 혹시 마무리할 때 다시 하셔도 됩니다.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오전에 설명 받으셨는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2023년도 추경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63쪽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가지원사업인데 전통시장이 전라북도에, 전통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하고 현대화된 시장하고 현대화되지 않은 시장하고 몇 개씩인지 확인됩니까? 지금 전주시는 거의 된 것 같아요. 중앙시장 보면 현대화라는 명칭으로 아케이드식으로 설치돼 갖고 많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된 데하고 안 된 데 구분이 됩니까?

59개의 전통시장이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대부분 다 현대화가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실 전통시장 내 사업 같은데, 그러죠? 전주시하고 다 섞여 있나요?

6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63페이지.

여기는 5개 시·군의 10개 시장에 인건비 10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146만 원 정도 그런 거는 채용이 늦어져서 예산 불용이 발생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통시장, 보통 국비사업으로 많이 되지요?

예.

그 옆쪽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이게 임실이고만요. 임실은 지금 현대화가 된 상태에서 전선만 정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현대화가 안 됐다는 건가요?

아케이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수요에 맞게 지원 요청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게 계속 현대화 노력을 해서 대부분의 59개 시장이 그런 부분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전선 정비 이 부분의 필요성이 소방 점검 이런 걸 통해서 도출이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 이런 전통시장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중기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차 교부액이 교부가 돼서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을 완료했고 2차 교부액인 2400만 원 정도를 추경 편성 후에 12월에 임실군에 교부할 예정으로 추경이 편성된 겁니다.

다 신경 쓸 데가 많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했듯이 주차여건이 좋아야 접근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전통을 살리면서 깔끔해야 되잖아요. 시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내가 전라북도 전체 전통시장도 물어본 거고, 하여튼 이 사업도 많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지요. 일단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23년도 추경, 2023년도 기금운용 관련해서 세 가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월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천세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