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4건, 실·국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 활동을 토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고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 대응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1억 8800만 원 증가한 286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원 증가한 2591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억 8800만 원 증가한 273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3억 6000만 원 증가한 51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7100만 원 증가한 4843억 4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8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보조금 9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4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12억 2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00만 원 증가한 46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1억 1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1400만 원 감소한 87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20억 46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800만 원 증가한 92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59억 6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99억 6400만 원 증가한 20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3억 26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 증가한 1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등 4개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23억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8억 3300만 원 증가한 47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주택건축과 소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200만 원 증가한 8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3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9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18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주택사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600만 원 증가한 1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부담금 5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7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8억 3900만 원 감소한 2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2억 3000만 원 감소한 2266억 5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9900만 원 감소한 8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8억 2600만 원 감소한 43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2억 2700만 원 감소한 4306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별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0억 3800만 원, 보조금 2247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지역정책과 439억 31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25억 4000만 원, 교통정책과 363억 3200만 원, 주택건축과 1368억 2500만 원, 토지정보과 59억 91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1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억 9100만 원 증가한 6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익목적사업 안정적 추진 200억 원, 지역개발지원 225억 5700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 48억 8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97억 8000만 원 감소한 56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40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4억 48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4억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7600만 원 증가한 96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0억 7800만 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44억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147억 5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96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2100만 원 감소한 166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35억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333억 3700만 원, 새뜰마을사업 53억 97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04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900만원 감소한 7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가공시사업 8억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6억 73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사업 2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5300만 원 감소한 3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20억 400만 원, 지방도 구조개선 63억 9000만 원, 교량정비 52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9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7700만 원 감소한 2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7억 5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8억 3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억 1000만 원,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7억 1400만 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2200만 원 감소한 6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부담금 6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9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액은 7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편성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9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63억 1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치금으로만 7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2025년까지 80억 원을 목표로 예치금을 조성한 후 2026년부터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7쪽은 2024년도 기금 적립을 위해 도 전입금 8억 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32페이지에도 보면 2020년 게 있고 그다음에 35페이지를 봐도 시외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이자수입을 2021년부터 2022년, 그다음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 2019년부터 2022년. 이렇게 3개년 치 정산하시나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교부하면요, 3년간 사용할 수가 있고…….

3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3년간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3년 이전에 사업들에 대한 반환금을 받고 있는데요,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에 해서 잔액은 많지 않잖아요. 하면 반납받는 거지 올해 남았다고 내년에 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과목이 그 해에 그 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고 이건 그냥 집행잔액이잖아요.

원래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 이런 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면 명시이월시키고 또 명시이월된 예산을 사고이월시켜서…….

국장님, 36페이지 보면 당연히 올해 거 올해 예산 목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는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있죠. 하지만 올해 사업이 끝나면 그건 집행잔액 해서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은 이게 이월해서 사용하고 이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토지보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3개년 치를 한꺼번에 정산하셔서 1억 1900을 받으셨나 봐요, 올해. 궁금한 게 3년씩 정산하시는 건지, 왜 매년 하지 않고.

원래 만약에 2022년도 예산이면 2023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2019년 것도 있고 2020년 것도 있고 2021년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누가 챙겨서 돌려받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꼭 그렇지는 않나요? 어쨌든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엄청 큰 예산 규모에 비해 1억 1000만 원 이런 게, 1억이나 1000만 원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10원, 1000원도 챙겨서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좀 철저히 정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예.

47페이지 설명자료, 전년도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 선고지가 뭐예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선고지금액, 선고지가 무슨 말입니까?

납품하기 전에 먼저 고지하는 것이 선고지인데요.

전에 선고지 한다고요?

예, 그래서 먼저 금액을 고지를 하고 납품되고 나면 금액이 낮게 오는…….

이건 보증금 성격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증금 성격 같은 건가요?

예?

이걸 회수하는 거예요? 관급자재 조달청 선고지금액…….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선고지 할 때 많은 금액을 선고지 돼서 저희가 입금처리를 해 줬는데 나중에 실제 납품되고 났을 때의 가격이 낮아지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몇 번 조합이나 이런 데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실제 납품할 때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납품하는 날짜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금액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을 먼저, 먼저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아요?

예, 돌려받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래도 종종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금 49페이지 도로법위반 과태료 해서 원래 기정액이 5000을 잡으셨는데 적발 건수가 작아서 4000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약간 궁금한 게 세입예산을 하실 때 어떤 거는 금액이 작다고 예산에 안 세우시고 이거는 5000이어도 세우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 세입을 잡을 때는요…….

같은 거, 예.

전년도 3개년 정도의 평균으로 잡아서…….

아는데 제 말은 금액이 어떤 건 작아서 안 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세입처리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어떤 거는 5000이라도 잡고 어떤 거는 7000이어도 안 잡고. 예측하기 어려우면 안 잡고 예측 가능하면 잡는 건가요?

원칙은 세입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일관적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적은 금액이라 그냥, 거긴 거의 쭉 안 잡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앞으로는 세입이 예상되는 것은 추계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목 간에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좀더 나머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국비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사업이 완료돼서 삭감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정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세수가 좀 부족해서 긴축재정 그런 기조에서 저희 국비 교부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국비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해야 끝납니까? 사업이.

저희가 통상 한 2년 정도,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공모에 선정되는 시·군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년.

예.

. 그다음에 118페이지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9000만 원 하나 지출이 됐어요.

원래 저희가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은 올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이었고 한 5개소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계속, 하고자 하는 시·군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했는데 이게 좀 저조했습니다. 이게 원래 공유숙박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빈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원래 5개소를 잡았는데 하나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때까지도 하겠다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회 추경까지 놔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공모에 좀 신청할 수 있도록 두세 번, 그때만 하더라도 첫 번째 공모였고요. 저희가 계속 시·군 좀 독려도 하고 신청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게 일단 빈집에 대한 매매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유학생이나 유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군의 수요가 좀…….

시·군의 수요가 떨어진다면 바로 이 부분은 2회 추경이라도 계속 늦출 일이 아니라, 집행한 금액보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적정성 있게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은 농촌유학생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지금 진안하고 임실하고 순창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개소 3억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추진단하고 우리 주택건축과 소관 공유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이 두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시·군에다 트라이(try)는 계속했고요. 그런데 최종 시기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2차 추경 때 그것을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또 저희 추진 부서에서는 좀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곡성도 갔다 왔고 농촌유학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 학교와의 취지가 있거든요. 농촌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집에 다 찢어서 막, 그 초등학교 하나 있는 데에서만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건축과에서 관여할 예산이 아니고 교육협력에서 해서 지자체하고 어떤 새로운 택지를 분양을 해서 거기에다 귀농귀촌같이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야지, 처음에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논의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미련 없이 바로 정리해서 예산을 효용 있게 활용해야죠. 그렇죠?

위원님 그래서요, 저희가 의욕적으로 올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 공유숙박 지원사업은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1건 하고 막을 내리는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아까도 세입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 특별회계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32억 9800 잡았다가 22억 9400이 늘어서 55억 92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계보다는 추계 대비 거의 배에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예비비를 줄이고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대로. 그러면 이제 예탁금을 49억 8000을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한다는 거죠? 바로 예탁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요, 아니면 이미 하신 거예요?

12월 중순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 끝나고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으시는 거고. 이거는 그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늦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특별회계 부분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별로 예산 계획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도 금액이 작지 않으니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해 예산이 제대로 살릴 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앞에 그럼 117페이지 농어촌 주거용 빈집사업도 감액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3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완주군이 포기를 한 건가요? 전체를.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농림부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한 110동 정도 물량을 감시켰습니다.

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계속해 왔던 거죠?

원래 197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균특회계 시·군 자율계정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시·군에서 시·군 자율계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빈집 철거할 물량은 많고 예산은 좀 부족해서 도에 특별회계를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를 올해부터 지원하는 걸로…….

도로 지원하는 건 올해 신규였다는 거잖아요.

예, 신규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은 얼마 반영하셨죠? 좀 줄였던 것 같은데.

내년이요? 7억 1400만 원.

왜 줄이신 거예요? 아까 말한 물량 요구가 많은데 9억 6000은 많다는 건가요? 예산이.

저희가 올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250만 원, 동당 철거비를 계산했는데요, 그 비용이 실제 철거하는 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동당 철거 비용을 상향하다 보니까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말고 전체 금액이, 내년 2024년 예산 금액이 준 거 아니에요? 7억 얼마로. 왜 줄이셨냐는 거죠. 그냥 예산으로 보면 올해 10억 세웠다가 6000만 원이 감액됐으니 내년 2024년 예산은 축소한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것 같지만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제가…….

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일반건축물은 철거 비용을 동당 250만 원을 했고요, 슬레이트 건물은 동당 지원비가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해체·철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사들한테 해체·철거 비용에 따른 50만 원을 빈집 소유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50만 원 정도 위원님 협조하에 동당 지원비를 상향했으면 하는 집행부 바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1600동인데 2024년도 계획은 673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3년도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1100동 물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는 동당 지원비가 상향이 됐고 전체적인 긴축 기조에 따라서 사업 물량을 일부 감소를…….

정책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예, 일부 좀 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문승우 위원님이 시외버스 재정지원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2022년에는 똑같이 147억 정도 본예산 잡았다가 최종 예산은 200억 됐거든요. 이게 그때 시외버스 회사들의 재정 열악함 때문에 요구를 해서 증액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 세울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을. 본예산을 세울 때 일반 여론이 버스회사 대표의 이익에 하냐 이거는 차치하고 시외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본예산 또 똑같이 세웠고, 내년 예산도 똑같이 세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왜 똑같이 세우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적 세우고 추경에 용역 나오면 한다는 건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맨날 본예산 똑같이 세우고 하지 마시고 올해 봤더니 손실금액이 늘어나더라 아니면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을 그 추정치, 아까 말했죠. 3년 치 추정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 3년 치 추정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 반영해서 1년 치, 3년 치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누누이 안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4% 재정지원율 말씀하셨는데 이건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죠? 재정심의회의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율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과에서 그냥 결정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결과는 손실액이 199억이라는 거는 200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4% 재정지원율 넣어서 지금 하셨잖아요.

과거 몇 년간의 지원한 비율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정지원율 결정했었던가요?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이걸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해도 과에서 의지대로 가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이제 물론 위원회 위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80% 지원할지 70% 지원할지 90% 지원할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재정지원율 84%가, 84%니까 굉장히 무슨 객관적인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국장님 모르세요?

용역 결과에 나온 거에 과거에 지원했던 비율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84% 정도 지원했으니까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그 %에서 증감 좀…….

그 84%는 최초에 어떻게 정해졌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과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160억, 170억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듯이. 그럼 이게 왜 하는지 객관성을 담보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

재정지원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지원율! 용역 산정한 금액 말고 과에서 운영하실 때. 생각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의아한 거는 아마 시외버스 상황은 더 악화될 건데 어쨌든 작년 추경까지 들어간 200억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실제 위원님은…….

줄이나요? 시외버스 대수를.

경영이 계속 악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않아요?

저희가 2022년도의 용역 결과는 제 기억으로 한 220억∼230억 손실이 있는 걸로 있고, 그런데 올해는 2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류대라든가 승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객관성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시외버스 상황이 작년보다 올해 좋아진 거는 왜 그렇다고 알고 계세요?

일단 승객이 늘어났고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올 7월달에 시외버스 운임이 올랐습니다.

아, 운임이 올라서. 제가 볼 때는 승객이 늘어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예, 7월 1일 자로 해서, 작년 11월달에 운임이 한번 오르고요, 또 올 7월달에 운임을 올려서 그만치.

예. 일단 그 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응대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84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돼 있는데 이게 국비 100%고 국가에서 9월에 결정이 돼서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2022년에 400만 원은 뭘 사용한 거죠?

저희가 그때는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400만 원은 안전용품을 구입을 했고요.

400만 원이요?

예.

이거 2000만 원 국비였는데 반납을 했던가요?

예, 그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반납했나요? 이월해서 썼나요?

나머지 1600만 원은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했어요?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 국비 온 거 다 쓰시지 왜 반납해서…….

올해 또 여기 있다시피 2022년도 예산은 반납하고요, 2023년에 1억이 추경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전라북도 4개, 전주, 군산, 익산, 부안인데 전문위원 검토 보면 익산, 부안, 군산 이런 데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만드나요?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기준인건비 지금 행안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시·군에 내려 주시는 건가요? 여기 시·군에 2000만 원씩 내려 주고.

일단 저희가 1억 중에서요, 4개 시·군에 2000만 원씩 해서 내려보낼 그럴 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는 저희가 집행합니까?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집행합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잖아요. 올해 여나요?

예, 올해 예산인데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직원 채용을 해서 최근에 합격자 발표를…….

전문가 자문비잖아요, 2000만 원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그분들이…….

아, 자문으로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들 전문가들 자문도 하고 이럴 때 사용할,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월 안 된 거 아니에요?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했어요? 그러면. 이월 목록에 있습니까?

올해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고 또 있으면 질문할게요.

명시이월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도시재생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능력 있는 분을 도시재생 관련된 분을 도시재생센터의 장에 대한 것만 언급이 돼 있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정도만 돼 있지 정말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가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례에 담을 건데 그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지고 그 취지가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문가 집단이 관련된 도시에 일대일로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촘촘한 접촉이 중요하지 대다수의 도민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러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2018년부터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제가 지난번에 방문한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방치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지금 아카데미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156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2억인데 시·군비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8년부터 아카데미 사업을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번 자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오후에 또 하겠지만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령 운전자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82세 되는 어르신이 운전을 하다가, 새벽인가요? 새벽기도 갔다 오는 3명의 여자분들이 차에 치여서 다 사망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만큼 노령 운전자에 대한 그런 게 조금, 면허증 반납에 대한 게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조금은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인지능력이라든지 몸 감각 그런 걸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귀찮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은 유인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지역의 일이지만 전라북도도 지금 초고령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하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것도 지금 책자엔 있는데 그건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24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은, 빈집이 많이 방치되면 범죄 우려도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범죄는 지금 안전하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위험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감염병이라든지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서는 우린 좀 취약한,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도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빈집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도민들이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규제가 있나요?

없는 걸로, 빈집…….

? 그러면 빈집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빈집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면, 리모델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잘 활용을 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지난번에 성과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미흡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흡에 대한 거는 몇 차례, 몇 년간 미흡이 나온 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치한 게 있나요? 국장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요,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거취약계층이라든가 귀농귀촌…….

예, 알고 있습니다.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인데요.

그거 농어촌 빈집이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거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무상임대하는 건데 이게 미흡이 나왔어요. 작년도 자치단체 보조금 할 때 13개 시·군에 줬는데 미흡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는 차등을 해야죠. 잘한 곳은, 지금 이게 13개 시·군이니까 어떤 곳은 잘 나왔을 것이고 어떤 곳은 잘 못 나왔을 건데 그걸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야죠. 왜냐하면 미흡이 나온 건 어느 시·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잘 이끌어지는 시·군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걸 봐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도비가 지금 50 대 50이니까, 이게 계속 2024년, 2024년이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건가요? 꽤 됐죠?

예, 이거…….

계속 5 대 5로 가는 건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건 문제예산은 안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8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걸 제가 추진 근거를 찾아보니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7조3항은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혁신도시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조금 집중해서 할 수가 없나요? 조금은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사실은 드는데.

이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서요, 혁신도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국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게 국비 지원은 없는 사업인가요?

있을 텐데…….

여기 없어요, 4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가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이 있는 걸로, 없나요?

지금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이요, 이게 원래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삭감…….

해도 그게 항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이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아니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는데 이 항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군에다가 이 돈을 교부…….

시·군에다가 하는 것을 이걸로 잡나요? 시·군으로 하는 건 다른 항목으로, 왜냐하면 국가에서 받는 거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무 중에서 국가가 장려·권장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경비 일부·전부를 지원하고 부담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상 강력한 수단인 보조금으로써 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해 주는 경비를 말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안 해 주는 거니까 항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거 보고 문제예산으로 할 건지 그건 그다음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위탁사업비잖아요.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니까 시행주체가 전라북도가 아니라, 어디죠? 위탁하는 곳이. 위탁하는…….

이게 항목이 그래서 그런데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위탁사업비요? 이게요?

옥외광고판 그다음에 인터넷신문 이런 데에 홍보…….

이렇게 홍보비로 안 나가고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나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홍보비를…….

아, 이게 언론진흥재단으로 이 돈이…….

이렇게 쓰셔야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쓰셔야 되고. 그리고 왜 건설교통국은 내년에도 ‘전라북도’예요? ‘전라북도특별자치도’라고 하셔야죠. 다 그랬더라고요. 전체가 다, 건설교통국은.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확실하게 이걸, 염원을 담으셨어야죠, 여기다가. 그래야 이게 무사통과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치시고요. 이거 51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상버스 운영비, 114페이지는 언제까지 도비가, 지금 20%로 좀 줄이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123페이지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은 124페이지도 보면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아까 그 예산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렇게 표시 안 하고 자치단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까 그 과목은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혁신도시 관련된 거.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123페이지는 제가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 페이지에서 교부세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 장비하는 거 이걸로도 일단은 우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3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건 뭐죠?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뭔가요?

이게 도심지역에요,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가지고…….

뭘 하시는 거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철거·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건 농어촌 특별회계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빈집을…….

이 빈집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가 농어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다 적용되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가, 추진 근거가. 129페이지. 그런데…….

전라북도 빈집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지역에 지금…….

거는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고 이거는…….

이게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도시 이걸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별도 편성해서…….

129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예.

도시빈집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되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을 딱 하나로 묶어서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주민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 다른 걸로도 연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빈집정비에 대한 걸 이렇게 건건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전 집중되게 도시빈집정비에 대한 거를 딱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러이런 산출내역에 주민공간 조성사업 이걸로 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한곳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거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고요. 그다음 131페이지 신혼부부·청년 임대주택,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청년이…….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올. 그리고 내년이기 때문에 내년은 계속사업으로.

신혼부부, 청년 다 같이 들어갔어요?

올해에는 신혼부부만 임대보증으로 지원…….

임대주택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청년은 올 초에 저희가 저소득계층과…….

. 청년 임대주택,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다고요. 청년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경관 수립계획, 139페이지. 이게 2024년 1월 20인데 특별자치도 경관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140페이지 건축문화제 운영에 대한 게 이번에 제가 이 건축문화제 행사장 갔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대상을 받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이미 상을 줘 버렸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대상만 그 자리에서 받게 하고 나머지는 미리 주게 해 가지고 막 사진만 찍게 하고. 부모님들 왔는데 같이 찍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데다 시간을 좀 들이고 나중에 커팅하고, 테이프 커팅 이런 거는 그때 도지사님 기다리느라고 시간 그냥 몇 분, 몇 분이 뭐야. 한 20분 정도는 아마 그냥 보냈을 건데 왜 그렇게 시간을 짜죠? 도비가 100%예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 왔으면, 여기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 이런 데 왔으면 애기들 동상이 됐든 금상이 됐든 상을 구분하지 말고 상을 주면 부모들 나와서 사진 찍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미리 받고 대상만 상 주고 사진 우르르 찍고 부모님들도 우르르 나가서 찍고. 그런 거 하나를 좀 섬세하게, 어린이들은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끝나고 나 가지고는 너무 기다리니까 참석한 사람들 많이 갔어요, 커팅식 하는데 지사님 안 온다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끝까지 있었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면 행사를 하면 대상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여했다는 게 의미를 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건축문화제 이번에 저는 왜 참석하라고, 저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심사위원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심사를, 그냥 의견만 물어보더라고요. 지난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만 물어봤지 전 이번에 왜 참석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전 참석하라는 계획서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참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대회가 그렇게 진행하는, 이 연합회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전북건설문화진흥연합회든지 이 시행주체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도민들을 위한 행사예요. 도민들이 보게 하는 행사인데 이게 지금 뭔가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행사는 제가 삭감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65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도로공항철도과. 그런데 12개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상지가 어디어디예요?

내년도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위치가 전주시,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대해서는 12개소 시·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 익산, 무주, 장수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어디 전주의 어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전주는요, 대한적십자사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요, 장동입니다. 그다음에 만성동에 국민연금공단 그 사거리에 설치를 하고요. 익산은 망성…….

거기에 신호등이 다 있나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이 신호등이 있는 지역인가요, 없는 지역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 지역입니다.

다 있는 지역이에요?

예.

시·군 매칭 비율이 5 대 5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08쪽을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네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100%예요, 우리 도비가. 그 차이는 왜 그러죠?

도로공항철도과는 시·군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도 이런 시내권의 교차로를 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상에 있는 지방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회전교차로는 여기에는 신호등이 없겠네요? 현재.

예, 주로 회현면, 장수읍, 무풍 그다음에 복흥이기 때문에 교차, 제가 상세한 건…….

없을 가능성이 크네요?

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고자 하는 곳의 토지소유 주체는 누구죠?

소유 주체는 저희 기존 도로구역 내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 그곳 그 장소의 토지소유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일선 시·군이냐, 우리 전라북도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회전교차로 설치장소의 토지소유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토지소유권이 저희가 회전교차로에 우리가 도로구역이라고 저희 전라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구역 내에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면 거기다 설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도로구역 내에서 설치가 어렵고 필요한 면적을 매입해야 된다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설치해야 됩니다.

토지소유 주체를 모르신다는 거네? 하고자 하는 곳의.

예.

?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 만약에 여기 회전교차로도 지방도로서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는 충분히 부여되는데 그 일선 시·군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해서 하는 건가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회전교차로 설치 장소를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상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하는 것은 12개 시·군이 하는데 거기는 도심 내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예, 주로 도심 내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 이것은 외곽 도로에 있는 거고요.

예.

됐든 그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 또한 역시 분담 비율을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도에서 100%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군도의 관리청은 시·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비 50%만 보조를 해 주고, 시·군도는. 저희 지방도는 저희가 100%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말하기로 하면 지방도는 전북도에서 관리하니까 100% 우리가 해. 시·군 안에 있는 것은 그 시·군에서 유치하고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도에서 이것도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죠. 100% 시·군에서 다 하라고 해야죠.

그래도 도로법상에 실적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회전교차로 사업이 올해부터 전환사업이거든요. 그전에도 국가에서도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도로법상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비율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까지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곳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해서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해요. 그럼 거기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지난해까지 3억 정도의 투입이 됐는데 재룟값이 인상됐으면 대체 어떤 재룟값이 인상된 거죠?

특히 레미콘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개소당 한 3억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가 1억 5000을…….

값이 25% 올랐나요?

예, 저희가 레미콘, 아스콘 같은 자재가…….

한 20～30% 올랐어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도 군산공항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군산공항에 이착륙하는 우리 여객기가 이용률이 몇 % 정도 넘어가야지 적자가 나지 않는지 그 내용 아세요? 우리 적자 손실보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통상 승객 탑승률이 편당 한 85～90% 사이거든요.

적자 마지노선인가요? 손익분기점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손익분기점이 몇 %예요?

한 85% 정도.

군산공항에 이착륙하는 여객기가 85%가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올 기준으로 보면 한 83% 정도 됩니다.

? 저희가 제주도를 자주 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오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만석이에요. 군산공항으로 못 와가지고 광주공항을 거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지원금은 계속 나가야지, 더군다나 착륙료 지원.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착륙료는요, 이게 지금 미군이 관리하고 있는 활주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의무적으로 항공사에서 착륙료를 편당 왕복…….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객기 항공사에서 미군 공군 거를 이용하니까 그 주체에게 착륙료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적자 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용객을 보면. 착륙료를 왜 계속 주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운항 항공사들이 적자노선이라 해서 운항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민들의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불해서 운항하게끔 하는 게…….

적자가 났을 경우는 그러는 거잖아요. 83%의 근거도 모르겠고, 왜 83%밖에 안 됐다는 그 근거도 모르겠고. 거의 탈 때마다 만석인데 어떻게 83%가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침 편 같은 경우가…….

경우요?

아침 9시 정도 운행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9시에 운행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탑승률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걸 다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들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탑승률 집계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안 가네. 아무리 봐도 손해가 아닌데 손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은 또 그렇게 하고 손실 났으면 손실 났다고 지원금을 또 해 주잖아요. 그죠? 손실 부분에 지원금을 해 주고.

저희가 군산공항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승객유치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여행사에다가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데요, 그 여행사에다 그걸 지원 안 해 주면 승객이 없나요? 여행사에다 지원 안 해 주면 군산공항으로 갈 승객을 여행사에서 광주공항으로 빼나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여행사 손해예요. 전라북도 여행사 손해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없죠, 전라북도 여행사에서. 그런데 그걸 왜 지원해 주냐는 거죠.

저희가 실제 운항 항공사에서 군산-제주 노선에 대해서 탑승률이 좀 저조했다 해서 운항을 기피하고 있는데 실제 군산-제주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외국으로 운항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이 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우리 도민들의 항공 편의를 위해서 군산-제주…….

운항하든 국내를 운항하든 그 항공마다의 티오가 있어요, 자기가 부여받은 티오가. 몇 회, 어디 노선 그러는 것이지 국내 운행하던 것이 외국 가고 싶다고 해서 외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말할 것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착륙료 지원해, 여행사에다가 승객 유치비 지원해, 제·방빙시설 운영비 지원해, 그리고 손실지원금 지원해. 지원할 거 지원 다 하고 또 손실지원금이라고 지원해. 이게 과연 맞나 싶어서요, 우리 제3차 추경에 들어온 군산공항 지원 관련된 예산 승객유치 지원금,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손실보전 지원금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들어간 착륙료 지원금, 승객유치 지원금, 손실보전 지원금, 제·방빙시설 운영 지원금 다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교통약자이용 저상버스승강장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저상버스승강장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건 파악돼 있나요?

저희 저상버스 운행은 주로 시 단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군 단위는 저상버스 도입이 돼 있지 않아서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게 다 파악돼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해야 된다 이게 파악돼 있나요? 연차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저희가 2015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한 250여 개 정도 사업을 시행했고요. 우리 도내 승강장이 시골까지 해도 한 80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건 도심에 거의 국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시골까지 말해서 다 시내버스승강장이 전라북도에 총 8000개 정도 되는가요?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이건 시골마을이건 다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걸 8000여 개 되는데 한 해에 21개씩 한다는 것은 이건 않겠다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내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나 우리 노약자나 교통약자를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이라면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8000개 중에 1년에 20개씩 하면 몇 년 걸려요? 그 8000개 다 하려면 몇 년 걸리죠? 수백 년 걸리나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않겠다는 거죠. 저상버스승강장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저상버스 도입 시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저상버스가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면 보조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도입비, 운영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기피를 해요? 만약에 기피하면 손실보전금 해 주지 마세요. 교통정책이 딱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을 놓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 손실보전금 안 주면 되는 거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 95쪽에. 공영차고지, 어떤 거죠? 매년 지원하고 있어요?

화물차 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요?

예.

시·군에 별도로 다 사업비로 하나요, 아니면 여기만 지금 하고 있나요?

내년도에는 김제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 왜 여기만 하죠?

나머지 시 단위에서는 일부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데가 어디예요?

정읍, 남원, 군산, 임실, 부안, 완주, 고창은 다 준공이 됐고요. 현재 추진되는 곳이 전주 그다음에 순창, 김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김제시라고 돼 있는데요?

전주하고 순창은 이미 저희가 보조율에 맞춰서 사업비 교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김제만 잔여 사업비 남아서 저희가 보조율에 맞춰서 교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다 만들어 줘요? 이렇게요?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화물자동차운수조합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하지 않나요?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관리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있거든요, 30세대 미만. 134쪽에요. 그런데 왜 1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10년 이상도 하면 좋겠지만 대상이 꽤 많을 텐데 이게 조금 더 오래됐고 더 노후화된 게 이게 우선돼야 될 건데 10년 이상 하면 정말 오래된 30년, 40년 된 그런 데는 해야 될 데가 많은데 범위가 넓어지면서 거기는 대상지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더 시급한 데가 그런 덴데.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원은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한 1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됐다라고 보고 저희가 10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잠깐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이라 하면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나 이런 구조물로 지어진 것은 30년 이상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 건물이라고 본다, 안전진단을 요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앞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오래돼서 정말 보수해야 되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될 그럴 것들이 조금 밀려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충족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20년이나 30년 아니면 15년 이상을 해야 맞는 건지 이건 기간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됐고 우선 급한 데가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10년 이상이라면, 사실은 10년 정도면 꽤 성한 건물이에요. 조립식으로 지어도 10년은 아무 끄떡없이 버텨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중심시가지형. 이게 필요한 사업 같긴 한데 워낙 노후화되고 낙후된 도심에 뭔가 숨을 불어넣는 차원에서는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로 봤을 때는 효과성 면에서는 굉장히 미비해요. 그냥 겉은 어떻게 포장이 되고 그러는데 효과성 면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원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목적이 돼 있는데 원주민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시재생사업은요, 주로 노후화된 집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 기반시설, 상하수도 같은 걸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역량강화 사업이 다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달라요. 노후 생활환경 개선, 상권 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강화 사업내용은 이거예요. 시행주체가 또 군산하고 김제인데 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 두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있었던가요?

151페이지에 있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요, 타 시·군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2개 시·군만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내년에 할 대상지만 적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해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내년에 청사 냉난방기 교체한다고 그랬네요?

예.

29개. 그런데 여기도 스탠드형 냉난방기 설치한다는 건가요? 어저께 본 위원이 다른 곳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냉난방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별 냉난방기입니다.

? 요즘에도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나요? 그걸 넣나요?

중앙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니까 시스템 냉난방을 않냐 이 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순창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사무실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데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 그런데 아직도 그런 데다가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는 데가 어딨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씩 달아놓고 있는 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다 천장으로 매립해 가지고 전기 깔끔하게 하지. 공간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지 지금도 냉난방기 한쪽에 설치해 놓고 껐다 켰다 하는 데가 어딨어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입니다. 앞에서 이명연 위원님이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이거 올해부터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소규모 조례 제정이 있었고요…….

이 사업물량이 준 거는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셨나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사업규모 물량을 100단지에서 80단지로 줄였는데 긴축재정 때문인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수보강비를 공동주택 단지당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500만 원 더 상향해서 1500만 원 단지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감사유에 사업물량 조정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금액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단지 수는 줄였고 개소당 지원금액은 늘리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조례에 단지당 지원금액이 최대 한도가 얼마죠? 10만 원인가요?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어요?

다만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예, 조례에 한도를 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든 간에.

일반적인 공동주택 아파트들을 할 때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조례에 없던가요? 그건 개별 시·군에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조례에 없든 뭐에 없든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지원할 때 한도가 있습니다, 최대 한도가.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1000만 원을 정한 거는 그냥 내부적인 의견인가요?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도에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는 최고 한도가 있어요.

하여튼 일단 조례에는 그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 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도. 조례는 아닌지 시행규칙인지 내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3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는 30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례나 어떤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단지당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지원하고 또 여건이 변경되면 상향하든가 감액하든가 하향하든가 이렇게 하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늘린 거는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보강비용에 어떤 자재대라든가 인건비 또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 원씩 상향해서 내년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이라고 한 거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원할 때 기준이 10년이니까 이렇게 담아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년 이상은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10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를 성안하실 때 아마 다른 조례를 참고하셨고 보통 최저기준, 노후랑 상관없이 지원할 때 최저 10년을 지나야 지원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원 기준이거든요, 10년이 최저. 노후화가 안 됐어도 10년 이상 되면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든 뭐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10년 이상 하신 것 같고.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노후화가 많은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할 때도, 사실은 지원 선정을 할 때 보통 그런 기준에 노후화도가 가산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기준을 20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그렇게 고민할지 아니면 지원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연수를 굉장히 과감한 배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안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도가 도비를 내려줄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내 줘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교체도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거기 도로관리사업소.

7년…….

7년 됐어요?

예.

딱 7년 됐습니까?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냉난방기 사용을 13년간, 최초 입주하고 나서.

13년 됐어요? 바꿔야겠네요.

예.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공감해요. 스탠드형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청사 사무실이 건물 자체가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2300이 내년에 계상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1억 2300에 맞춰서 중앙난방이 가능한가, 두 동이니까 한 동은 사무실 하나만 있고 본동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적하셨으니까 검토해서 사업…….

제가 이걸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문제예산 지적하고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이대로 가면 그냥 스탠드형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더, 빨리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설치하기 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예산 지적하고 방법을 갖고 오세요, 지금이라도. 그다음에 105페이지,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 6000을 사용하지 못하신 게 어떤 사유죠?

저희가 그간 통상적으로요…….

먼저 사업규모가 시외버스 75대, 그러니까 폐차비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폐차하고 대차하는 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 교체. 그러면 대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예산이 1억 6000이고요.

있습니다.

꼭 대당 얼마라기보다는 당해연도에 n분의 1로 지원, 그러니까 10대면 1억 6000이면 1600만 원씩 지원할 것이고요.

. 뭐라고요? 10대면 160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만약에 20대면 800만 원 지원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대수에 따라서 정액으로 얼마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당해연도에 폐차되는 대수를, 금액에 대수로 나눠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집행하시나요?

예, 12월달에…….

12월인가요? 1년 치를 누계로 해서 하나요?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1년 거를 한 실적 가지고 해 가지고 12월에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한 걸 가지고 12월에 집행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40대 정도, 시외버스 5개 업체가 40대 지금 대폐차 했거든요. 그래서 1억 6000 나누기 40 해 가지고 올해는 한 4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예?

1억 6000을 40대로 나누면요, 대당…….

1억 6000 가지고 대수로 나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10대 있으면 1600만 원씩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100대를 폐차했으면요?

그러면 160만 원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려고 하네요, 갑자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억 6000을 세워줬으니 그냥 나눠주는 건가요? 그냥.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해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저희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상북도도…….

타 시도가 그렇게 하든, 제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 부분은 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는 선진지 사례를 보는 거지 남들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142페이지,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게 조례에 따라서 용역을 처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후속조치가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유지관리 정책 기본방향 그다음에 또 대지 내 조경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렇게 해서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대지 내 조경의 지원사업까지도 명시를 해서 연차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안에 끝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2025년 예산을 세우려면 용역이 한 9월, 10월에는 끝나야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대략 몇 개월 걸릴 걸로 예상하는지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내년…….

용역기간이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대략 몇 개월 드는지 파악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게 5000만 원 산정할 때, 아마 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 용역기간을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8개월이요? 그러면 빠듯하겠네요. 착공해서 2025년 예산 반영하기에는 좀 빠듯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2025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사업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제가 아까 추경할 때도 여쭤봤는데 지금 이게 국비로 올해는 그렇게 했고, 이게 궁금한 게 올해 온 것으로 해서 네 곳에 2000만 원 내려줬잖아요. 그럼 국비로 전문가 자문수당이 매년 내려오는 거예요? 채용을 해서 운영한다 했으니까, 채용했다는 의미는 자문단을 계속 활용하면 국비가 계속 매년 내려와서 자문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토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려와서, 아, 이거 이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이월됐잖아요, 2000만 원. 그러면 2024년 예산으로 1500, 그럼 3500을 1년 치 자문료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수당하고 안전용품구입비가…….

안전용품이 또 있다고요? 자문비라고 돼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없어요.

예.

전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주시에다 1500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2000만 원씩 해서 전주도 주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내년에 또 주나요? 1500을. 전주만?

일단 국토부에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주시 전라북도…….

특별히 1500을,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예?

특별히 1500이 더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운영비인데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하고 전주시만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어서 일단 전주시만 주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저희들이 1억원에 대해서는 군산하고 익산은 올 7월 이후에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3차 추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2000만 원, 4개 시·군. 이 4개 시·군에 전주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주고 또 별도로 지금 현재 운영…….

왜 별도로 주냐고요, 전주를. 왜 그러냐고요, 어떤 이유로.

추경에 1억은 올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군산, 익산, 부안은 내년에 안 줘도 돼요?

예?

, 익산, 부안은 내년 운영비는 안 줘도 되냐고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단 올 추경에 세워져 있는…….

3차 추경에는 안 만들졌는데 이월해서 준다면서요. 만들도록 할 거라면 이거는…….

올 6월에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법령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1억을 줬고. 또 그다음에 올해 3000만 원은 전주시하고 전라북도는 기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비용을 운영비로 준 거죠.

온 2000만 원 군산, 익산, 부안은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 올해 온 2000만 원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국비를 내려주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또 만들어지면 내년 추경에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군산, 익산, 부안은 언제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저희 도와 비슷하게 구성할 것 같아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주택건축과 내의 건축안전팀 안에다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2명을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신규채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격자까지 발표를 했고요,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명 채용하는 비용 예산이 얼만데요?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저희 별도 인건비로 하고, 다만 건축안전센터의 추경에 1억 원은 자문수당하고 안전용품구입비.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하고 똑같이…….

이 4개 시·군에 내려준 2000만 원은 물품구입비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꼭 물품구입비는 아니고 자문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도 있고.

채용을 한 시·군이 각각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원을.

그렇습니다.

언제 구성될지는 아직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익산, 군산, 부안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려면 일단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 총액인건비 그 승인을 먼저…….

내용은 안 해도 되고 언제쯤 구성하도록 권고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모르신다든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서둘러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아니면 1/4분기예요, 2/4분기예요? 예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졸릴 시간이에요.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집중해 주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김운기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도 해 주시고 하는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로관리사업소 218페이지하고 219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 원 계상된 거, 검문소 노후시설 보수와 이동식 축중기 구입 관련해서 노후시설 보수는 지방도 711호선, 지방도 799호선 그 안에 검문소 리모델링한다는 거잖아요? 이동현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검문소가 설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총 검문소가 2개가 있는데요, 익산 성당이 200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봉동이 19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진작에 리모델링이나 이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축중기도 1대 지금 구입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중량 재고 그런 거죠?

예.

이건 어디예요?

이동식 축중기라 직원들이 2개 조로 해서 단속을 매일 다니는데 거기 차량에 탑재가 돼 있습니다.

몇 대 있어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총 4조로 해서 1조에 2개씩 총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8개 중에서 노후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1조 2개를 교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기 위해서 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축중기를 구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는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면 제가 충분히 그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문제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저희가 통상 한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불용품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 된 장비입니다.

보면 스타렉스, 5t 덤프트럭, 다목적카고. 이게 지금 판매된 금액이죠?

예상금액이요, 판매할 예상금액.

예. 61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정일 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지방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확·포장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감액 때문에 준 건가요?

저희는 예산과에 650억을 요구했는데요, 도가 아무래도 세수 부족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군산공항 승객유치 지원금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권민호 교통정책과장님! 8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개선사업.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에서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기 때문에. 92페이지,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 지금 이 부분은 시·군의 134개소에서 70개소로 줄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삭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포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안전권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투광기가 없음으로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교통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92페이지.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기조 그다음에 세수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지원금이나 버스지원금 이런 부분보다는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다음 예산에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행복콜택시(통학택시) 지원. 아까 문승우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이 다 증액이 안 되고 본예산 그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증액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행복콜택시 지원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5%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삭감되는 기조 속에서도 저희가 많이 어필을 해서 작년도 본예산 수준 정도까지는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님들이 더 다뤄주셨으면 해요.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지방소멸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하다는데 그건 지원 안 해 주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112페이지, 행복콜서비스(농촌형). 이 부분이 버스형과 택시형, 아까 문승우 위원님이 누차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 현안에 시골지역에 맞게끔 교통 개편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완주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복콜서비스가 농촌형은 전라북도가 좀 앞서 나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이 이번에 우수지자체로 선정도 됐고. 그래서 완주군은 행복콜버스도 노선형도 하고 수요응답형도 하고 양쪽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산이 그래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꼭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의 지방소멸에 딱 맞는 정책이다 이 부분을 해서 예산 부분에도 확보해 주시고 시·군에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지금 산악지역이나 해안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김평권 토지정보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서울까지 마라톤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평택 쪽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번지가. 버스승강장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하셨나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는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할 데가 아직 많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나 산악지역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그다음에 해변가를 위주로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천변이나 그런 데도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런데 승강장에는 보통 우리가 별도로 주소체계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승강장이나 그런 부분은 사물주소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도 저희 도에서 하나요?

아, 국립공원요?

예.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하게 해야지,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일반 다르잖아요? 관리 자체가.

예.

. 20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절개지가 6개소만 이번에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물량이……. 이것도 예산 때문에 준 건가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수요가 되는데 사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자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1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절개지도 20억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깎는 건 좋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위험 안전성은 확보를 해 줘야죠. 이런 부분에 특교세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 없게끔 진행되게끔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노후 제설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내용연수에 대해서 15t 덤프와 제설기 교체작업이에요. 이 장비들을 어디다 놓는 건가요? 이것도 순창인가요?

일부는 순창에 있고요, 일부는 상관지소에 있습니다.

여기는 순창지소 건가요?

상관에 있습니다.

몇 대가 있죠?

저희가 장비들이 총 36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0% 정도는 상관에 있고요, 나머지는 순창에서 비상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36대로 지방도 전체를 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은 지방도 전체를 전라북도가 다 관리하는데 상관에서 다 찢어서 나간다는 건 진짜 경제적인 낭비거든요. 좀 분할을 해서 나눠줘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 군데에 기계들이 다 있는 건 안 맞고 시·군마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키로 위치적으로는 상관이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긴급상황에 출동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었고요. 특히 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장비를 매년 임차를 해서…….

아, 임대를 임차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가,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된 거죠?

내구연수도 됐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설제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심한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삭감할 건 따로 얘기했지만 삭감 말고 꼭 건설교통국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은 저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아까 위험한 부분들은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걸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문승우 위원님.

옹벽 안전점검이 있어요, 198페이지. 지금 안전점검 10개소, 정기안전점검 44개소인데 터널 9개소는 어디예요?

저희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무주 구천동하고 치목터널 상하행선 그다음에 순창 복흥터널 상하행선 그다음에 익산 여산의 천호터널, 김제의 밤티 그다음에 정읍 산내의 사실재 그다음에 산내의 구절초 그다음에 임실 강진의, 정읍 산내 구절초터널입니다.

지역정책과 김광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같이 조례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10월달에 저희가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의 사업을 올린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어요. 그렇지만 조례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한다고 해 놓고 이걸 안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의미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는데 사실은 세수 부족하고 지방재정 관계로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도비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이게 하나 창피해야 할 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거기에는 여섯 군데인가 몇 군데 맨발걷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이 지원 조례 자체가 그 내용에도 없는데 거기는 해 주고 건설교통국은 안 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 만든 거 자체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건설국에 있는 조례는 도시공원 내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에서 건설교통국이나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한 내용에서 조례도 만들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했는데 예산을 못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건설교통국에서도 더 책임을 지시고 국장님이 더 책임감 있게 예산과하고도 더 싸워줘야 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도 이 부분은 꼭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은 받았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103페이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하고 카드통신료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당 카드수수료는 2만 5000원, 카드통신료는 5500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약 1억 2000 정도. 그것도 뒤늦게사 올해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아까 윤영숙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평균 약 1년에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겨요.

저희가 시장·군수에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소홀히 다니다 보니까 반환금 회수가 좀 늦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산출근거도 뭔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택시 대당 3만 500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수입이 해마다 한 3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2000년도 얼마, 2001년도 얼마 최근 3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택시요금 관련해서 2개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확히 산출근거를 주셔야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잖아요. 그럼 우리 도에서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1년에 3000만 원 정도 착오가 발생한다면 시·군비에서는 더 큰 액수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