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김남충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ㆍ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 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우 부시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태우입니다.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소장입니다. 김진수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허원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박찬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소장입니다. 김정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과장입니다. 조진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성경섭 예산실장입니다. 이재수 미래전략실장입니다. 고강석 홍보협력실장입니다. 김일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용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미호 인구청년교육과장입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은숙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입니다. 김배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영택 세무과장입니다. 강대영 회계과장입니다. 최동학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강의정 민원과장입니다. 김영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윤여창 국방산업과장입니다. 서승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래운 관광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운석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호철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승선 환경과장입니다. 김선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김봉순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용정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민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우측입니다. 조정구 도로과장입니다. 하봉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욱 신속허가과장입니다. 박광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윤기암 상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종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혜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종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남태순 융복합지원과장입니다. 전일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입니다. 유재락 강경읍장입니다. 윤선미 연무읍장입니다. 송홍섭 성동면장입니다. 허영환, 허영환 광석면장입니다. 한창건 상월면장입니다. 성은미 부적면장입니다. 허동한 연산면장입니다. 유정태 벌곡면장입니다. 이재성 양촌면장입니다. 엄해경 가야곡면장입니다. 김민자 은진면장입니다. 기영호 채운면장입니다. 이동진 취암동장입니다. 김병호 부창동장입니다. 박노혁 체육진흥과장은 병가, 김종진 산림공원과장은 관외출장, 우종갑 노성면장은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승택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한 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9일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해,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공무원으로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1문 1답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추가자료 요구 시 성실히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팀장 등 기타 직원이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 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 질의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료에 앞서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종료 2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조진원. (기획감사실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숙 혁신기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곽은주 감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전영일 조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희정 성과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공통사항 8건, 기획감사실 소관 14건 등 총 2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객만족도 평가 및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 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중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부서에 대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023년 1월에 51개 부서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은 주민 등 155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읍ㆍ면ㆍ동별 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합동평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에서 매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점수로 평정되며 정량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적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사례별 기여도와 우수사례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23년도 평가는 정량지표 66개, 정성지표 20개 등 86개의 지표에 대해 평가를 하였으며, 2023년에는 정량지표 69개, 정성지표 18개 등 87개 지표에 대해 29개 부서에서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24년 5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유치현황 및 추진 전략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우리 시에 신설하기로 하고, 2023년 6월 19일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방과학연구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39만㎡의 부지에 5개의 연구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2030년까지 2969억 여 원의 예산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충남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 조성되면 총 5114억 원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함께 160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수국방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한 미래의 무기체계 선도기업의 유치에도 우리 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방산업과와의 협업과 공동대응을 통해 우리 시 특성을 살린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사업비 산정과 시행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3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5억 7103만 5000원을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별 절감내역과 절감액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사항별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2022년 11월 16일 공약,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83개를 확정한 이후 2023년 5월 26일 1개 사업을 폐기하여 현재 6대 분야, 82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공약 추진 현황과 공약별 추진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김남충 위원장님,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8기 시책 현황입니다. 먼저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추진입니다. 전국 딸기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충남의 79.4%를 생산하고 있는 논산 딸기산업의 획기적인 도약과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딸기엑스포는 2027년 2, 3월 중 시민가족공원과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 딸기엑스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논산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딸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엑스포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외 홍보는 물론 민ㆍ관ㆍ학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성과관리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참여유도로 시정역량을 강화화여 시정발전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의 공약사업,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지표 등 외부평가와의 성과지표 연계를 강화하고 필수지표를 이행과제에 반영토록하여 시정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 수준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새올 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설문을 실시하고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5회의 감사와 관련된 문서 16건을 문서수발 하였으며 2023년에는 6회의 감사와 관련된 문서 20건을 수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해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 설정 후 추진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부진 항목과 부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ㆍ분석하여 개선해나가고자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년도 다음 해 3월경에 도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5급 이상 성과연봉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평가절차와 평가항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시책 선정 현황입니다. 우수시책 선정사업은 한 해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추진한 주요 시책이나 사업 중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는 사업을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23개 부서에서 제출된 28건의 사업 중 23건을 선정하여 포상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낸 시책을 선정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시책 발굴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행복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이 매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선정결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75쪽, 조용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주운전 및 공무원 범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종합청렴도 현황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점수에서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점수로 결정되며 청렴체감도는 외부청렴도 70%, 내부청렴도 30%가 반영됩니다. 앞으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 시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묻는 설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등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시 종합청렴도 향상은 물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위반사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자체감사는 「논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종합감사와 특별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8개 기관, 2023년에는 6개 기관과 1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책보좌관 현황과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명의 정책보좌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구청년정책 등 지방소멸 대비 시책발굴과 미래발전 전략수립 자문 등 우리 시의 당면한 현황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각 부서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안제도 및 직무반영 등의 건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접수, 접수된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검토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채택된 제안 8건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접수된 제안의 처리현황과 세부내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 간 중앙, 도, 시, 수시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감사원으로부터 각 1회씩 3회 종합 및 수시 감사를 받았으며, 2022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2회, 행정안전부로부터 1회 특정감사와 특별감찰을,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회, 충청남도로부터 2회 감찰과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 집행부석 자리로 이동)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발언대 가리키며) 자리 안 옮기세요? (위원장에게) 자리 옮긴다고 했잖아?

예, 그……

됐어?

예.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논산시 발전과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날마다 애쓰시는 우리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은 그 실ㆍ과 이름에도 있듯이 논산시 모든 행정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관리ㆍ감독하고 또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과죠?

예.

지금 많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77쪽에 있는 자체감사 내용하고 또 두 가지 질의를 총 하겠습니다. 77쪽에 있는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게 3년마다 한다고 그랬죠?

예.

2022년도에는 8개 읍⋅면⋅동을 감사했고 2023년도에는 7개 면, 읍ㆍ면ㆍ동을 감사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 매번 감사할 때마다 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22년 자체감사에서 뭐 취암동, 보건소, 부창도, 부적 쭉 8개 기관을 자체 감사했는데 행정 부분에 146건이 지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의도 받고 권고도 받고 또 재정상으로도 1200만 원의 금액으로 이 회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신분상19명이 훈계도 받고 주의를 받았어요. 2023년도도 보면 행정상으로 144건의 주의를 받았어요.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해요. 재정상도 29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제 회수됐고 신분도 15명에게 신분상 어떤 주의를 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출장 갈 때 등록을 하지 않고 가거나 또 초과근무를 달고 일찍 가거나 문서처리할 때 좀 절차가 미흡해서 많은 또 불편을 주거나 이러한 내용들의 지적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년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런, 저희 공직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그 관료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 세계 아주 수많은 학자들이 행태개선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수없이 많은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이제 소통이 원활한 세대,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과 또 그 컴퓨터가 이제 컴퓨터의 기능이 발달하다보니까 검색 기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기능 소통, 원활한 소통과 검색기능의 강화에 부작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직원들이 대개 업무를 추진할 때 그 같은 업무를 전 바로 직전해든 아니면 전전해든간에 유사한 업무들을 추진, 그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검색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현행법과 제도에 맞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검토를 좀 미흡하게 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검토를 미흡하게 해서 매번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이제 계획된 감사가 다 종료된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현재 그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 감사를 4일간 했는데요, 감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적된 사항들을 실, 그 실, 그 실⋅과⋅소나 읍⋅면⋅동 또 직속기관에 전파를 하고 그 전파된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다음 감사나 어떤 지적을 할 사항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견할 때는 좀 가중해서 처분을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 안 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거든요. 업무를 행정업무를 볼 때 정말 부득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부주의예요. 태만이에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규직원이 들어왔거나 이제 이동이 있어서 교체가 됐을 때 제대로 업무가 인계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계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자기 맡은 과가 있으니 매뉴얼대로 하고 인계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한 이런 지적사항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거든요. 자체감사도 이런 경우, 이런 거고 87쪽을 보시면 중앙이나 이제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좀 지적사항이 좀, 좀 세죠. 행정안전부에서 5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해요. 충청남도 감사를 10월 달에 했는데 기관경고, 주의, 훈계 뭐 경징계 2명 이런 내용 또 감사원에서는 과징금 부과 징계. 2023년도에도 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청탁금지법」에 위반을 해서 훈계도 받고 경징계 2명도 받고. 직무관련자와 해외골프여행을 가서 중징계 2명이 또 처리가 됐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적절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또 신분상 훈계 주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기획감사실 특히 감사실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과장님, 이런 자체감사나 중앙감사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그 직원들이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감, 지적을 받으면은 각자 본인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오는지를 잘 인식,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되면은 얼마만큼의 개인적인 그 인사상,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 시키려고 저희가 이제 문서로도 시달을 해 주고요. 그리고서 저희 이제 내부행정망을 통해서 개시를 해줘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거 감사한 다음에 결과를 그냥 공문으로만 발송하죠?

개인에게는, 개인에게는 그 문서를 그 개인에게는 이제 공문으로만 발송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공지가 필요한 부분은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공문발송하고 만약에 이제 그걸로 마치면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죠.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본인에게 정말 금전적 피해가 갈 수 있는 역할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어떤 피해를 직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교육도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모일 때 워크, 간부회의나 월례회때도 계속해서 좀 이런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본인이 갖출 수 있도록 또 자체 감찰을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73쪽에 보면 우수시책 선정을 매년 해요.

예.

이건 참 좋은 제도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떤 동기를, 동기유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생각해서 더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도 23건을 선정해서 이제 이렇게 포상을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이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때 논산시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지금 이 23건에 대해서 시정에 다 반영이 되고 있겠죠?

지금 23건에 대해서는 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서에 지금 이 어떤 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서에 포상해서 물론 이제 그 부서끼리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부서 말고 그 개인에 대한 포상은 없나요?

그래서 이번 그, 지금 이제 접수를 받으려고 문서를 보냈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부서에 대한 포상, 포상과 그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2022년도에는 부서만 포상을 했죠?

예,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부서만 했습니다.

예, 2023년도에는 개인도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상금을 보니까 우리가 상금이 세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열심히 최우수가 부서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상향해서 조금씩만 올려서 부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개인에게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를 좀 마련, 마련하시고 부서와 개인이 포상을 받아서 매일매일 적극행정이 ‘내가 생각하고 기획한 것이 시정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된다’ 굉장히 공무원으로서는 영예롭고 자랑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포상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지금 뉴스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5년 미만의 이직률이,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5년 미만 퇴직하는 명수가 1년에 몇 명인지 아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들의 그런 현 상황을 아시려면, 제가 알기로 1만 3000명 정도가 지금 퇴직을 1년에 5년 이하의 공무원들이 5년 근무한 이하의 공무원들이 1년에 우리나라에 1만 3000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야죠. 첫 번째가 뭐, 뭐겠어요, 퇴직하는 이유가?

보수적인 면, 그 이제 월급이 좀 적은 요인이……

맞습니다. 보수도 아주 열악하고 또 하나 뭐, 뭐 뭘까요?

그리고 그 기존 공직, 공무원 조직과 그 신세대 간에 좀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없지 않다는…… (타종소리)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좀 속마음도 좀 헤아려서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저기 우리 실장님! 그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예.

이 기획감사실이면 우리 논산시의 모든 사업들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논산시에서 사업 개발한 내역을 한번 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하고 사업개발한 내역들 좀 알려주시면 돼……

저희 실에서 지금 이제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사업 개발하고 하는 업무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실에서는 당면현황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지 미래전략실에 있는 것 정책개발팀 말씀하시는 거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왜, 거기는 정책개발을 하는 거고. 우리 사업에 논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향후 2년, 3년, 5년, 10년을 그 계획을 가지고 논산시의 향후 어떻게 나가겠다든가 그런 사업을 개발한 내역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을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면은 착수보고회에서부터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까지 그 보고과정을 거치고 또 그 중간에 실무선에서 상호협의하고 검토해서 시에서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선별해가지고 용역보고서에 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획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논산시의 현실, 현실을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 이잖아요? 용역회사가 우리 논산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알까요?

……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그게 용역실에다, 그 용역하시는 분들한테만 의지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그리고 원도심 유수지 활용, 그 활용 에어돔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이라고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하신 것 아시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판결돼서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왜,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 그 원도심 유수지 그 에어돔 사업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용도대로 활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감사내용은 계획 있게 활용이 어렵다고 나온 게 아니라 정원 수용인원, 예? 우리가 뭐 요구하는 4000명, 6000명 그런 정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설이다.”라고 그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 기획실에서 그럼 그 실ㆍ과하고 그 체육과하고 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아, 우리 시민들한테 200억을 들여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사업 다 하셨지 않습니까요? 발표하셨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아, 시민들한테 발표하셨잖아요?

그런 계획을 이제 그 알려드린 거죠.

아니 발표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정원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이유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불가가 된 거예요.

……

그럼 제대로 그 계획을 하셨으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분석하기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그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하면은 용역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서 합리적인 최종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기획실에서 처음에 검토하실 때부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수용인원이 안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냐고요? 또 다시 한 가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논산 오거리 지하차도 설치사업 있죠?

예.

도로과에서 했던 것? 이것도 250억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도 저희가 그 용역까지 해본 결과 B/C가 삼, 0.31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서 그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업에 투자할 만,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시 발전이라든지 시민 복리증진에 기대되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용역결과에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소규모 예산투자를 통해 원도심 활기를 부여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하나 또 여쭤볼게요. 논산시민운동장 돔형 전천후 경기장 전환 검토사업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그 시민운동장을 돔형으로 하는 그런, 그 정도 면적을 돔형으로 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없거니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적다고 용역 결과 나와서 그 사업도 하, 그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안 하는 걸로 나왔죠?

예.

그럼 용역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지금 그 논산에도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그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79.9%가 시민운동장 돔형 전천후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였습니다. 시민들이요 80% 정도가 반대를 하셨다고요. 왜 반대했습니까?

……

이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우리 용역 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나온 시민들 의견이 79.9%가 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시민운동장도 현재대로 존치하면서 별도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

별도의 실내체육관을 시민들이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돔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왜? 사업타당성도 없고 예산에 비해서 실익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의 80%가 반대를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 이 용역회사에서는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여기 그 사전검토를 하실 때 이런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없을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시에서는 그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이 바라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초선 의원이에요. 올 행정감사 두 번이거든요, 두 번째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진짜 멋모르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저희가 한 달 넘게 여기다 모든 걸 바쳐서 이렇게 했어요, 기대가 됐습니다. 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논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 기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딱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용역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그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업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딸기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딸기엑스포는 지금 어떻게 좀 준비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 ’25년도 8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시 그 딸기산업육성 기본계획 또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뭘 지금 그동안에 딸기엑스포에 대해서 사전 뭐 우리가 검토했다든가 준비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용역들을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들이 뭐냐면은 우리, 우리 정말 실ㆍ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회사와 맞추,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죠?

……

가장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용역회사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회사에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준비하신 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11월 17일 날 포럼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농림부와 도청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용역, 그리고서 저희가 그 엑스포를 하고 있, 그 하는 곳에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가지고 저희가 도입할 부분들을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벤치마킹해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좀 시의 역량을 결집해야만이 좀 결집해서 총력을 기울여만이 성공적인 엑스포를 치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청엑스포 했었죠, 얼마 전에요?

예.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산청엑스포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 인구가 3만 5000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3만 5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이런 엑스포를 어떻게 치를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정말 그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자, 첫 회 1차 사업 때 500억의 국비를 가지고 하드웨어 사업을 했습니다. 금번 사업에서는 250억의 사업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논산시 그럼 2대 핵심사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실장님?

……

도에다가 우리 논산시의 2대 핵심사업 올려놓은 것 있죠?

……

혹시 아세요?

(직원과 대화)

탑정호 개발사업하고 국방산업단지 두 가지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면 딸기엑스포 저도 본 위원도 기대됩니다. 그럼 그 딸기엑스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우리 탑정호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수많은 그 예산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 딸기엑스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탑정호개발 사업을 완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용역회사에서 이런 것 답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지자체에서 국제 그러니까 국가 규모라든지 아니면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해서 치르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역의 기반시설을 그 개선하고 그리고서 어떤 지역의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8월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면은 국제행사 승인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 확보라든지 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타종소리)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딸, 그 딸기엑스포를 통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려고 하면 좀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하셔서 우리 논산시에 가장 현실에 맞는 그것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잖아요? 30년씩, 우리 실장님! 30년 넘으셨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보니 우리 논산시의 현실에 가장 많이 민감하시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 사업이 어디에 타당성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요? 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발 이렇게, 예? 검토만 하다 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딸기엑스포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렇게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10개 실ㆍ과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정기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용역회사에다 맡겨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진작에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가진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회사한테 그럼 이렇게 “우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딸기엑스포가 정말 논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번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라. 당신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행감자료를 좀 신뢰할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좀 그게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페이지 29페이지에 제가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35페이지에 보면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열 두분의 위원들이 적혀 있어요. 이 자료 맞는 거예요?

……

위원들이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바뀐 지가 꽤 되셨, 바뀐 지가 꽤 됐죠?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감자료를 준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저는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일단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러 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또 요구한 자료 중에 포상금 사용내역을 3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집행 사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 유공 공무원들, 각 공무원들에게 개별포상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우리 연구용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이게 제가 작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한 기관에 성과관리, 논산시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을 주시는데 한 곳에만 집중되게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논산시, 이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을 어디 무슨 디자인 연구소에 주셨어요. 이 디자인 연구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저희가 용역을 주면은 그 만족도 조사 설문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니까 이 실시기관이 디자인 연구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좀 생각할 때 이 용역을 하는 회사가 맞는 건지……

예, 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거기에 맡긴 거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조사 설문 용역, 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다만 이름이 디자인 연구소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조금……

아, 이 용역을, 그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을 하는 회사다?

예, 할 수 있는……

용역회사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세밀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떤 좀 충실하게 이걸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6페이지하고 저희 87페이지에서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 논산시가 상급기관이나, 이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항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업무연찬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례집 같은 것들을 발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똑같은 일을 되풀이, 되풀이하면서 지적받지 않도록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실 어떤 업무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73페이지를 보면은 우수시책 선정사항에서 이제 그 평가위원들을 저 보시면 저희 평가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들을 보시면 저희 국ㆍ소장, 정책특별보좌관, 정책보좌관, 비서관,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평가위원회를 외부의 어떤 전문적인 위원 아니, 위원이나 어떤, 어떤 시민을 어떤 평가자로 선정을 해서 이런 선정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성과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심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부위원들이 했고요. 그전에는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평가위원들의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내부위원들이 평가를, 심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위원들이나 어떤 시민을 대상, 시민을 어떤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다시 해서 이런 시책, 우수 시책에 대한 선정 부분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적극행정평가위원, 위원회에 내부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및 직무반영 등의 건의 및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수 건수는 엄청 많아요, 제안제도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채택된 건수는 거의 뭐 10건 다 미만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좀 그 채택건수가 작은 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예로 여기 보시면 그 83페이지의 63번 같은 경우 논산시 민간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에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기기 대여, 이게 이제 불채택 이런 사안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뭐 점검하는 방안하고 시설관리자가 요청을, 시설관리자가 요청해서 대여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제안이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불채택이 됐어요. 근데 이런 제안제도를 받아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이거를 뭐 확인을 해보시는 건지 이게 좀 저는 궁금하고,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검토 단계에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이제 뭐 공무원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저희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말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또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또, 따로 또 발췌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에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시행될 수, 접목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 예, 적극 지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논산시 이제 계약, 여기 46페이지에요 계약심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살펴보니까 103건에 5억 71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심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촌면 축구 조성 사업은 8100만 원이고, 강경 배수지 증설 공사의 경우 1억 4600만 원 절감했다고 자료에 있는데요. 이 계약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계약심사는 실ㆍ과 그 이제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설계, 설계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검토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물가가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재 단가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사항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될 보험료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정히,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7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관한 거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약 확정 이후 1개 사업이 폐기되었죠?

예,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미추진 공약도 논산시민운동장 돔형 전천후 있잖아요? 경기장! 그거 전환 건을 비롯해서 한 3건이 있는 걸로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미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비용 대비 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그리고 공약 이외라도 시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책들은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의, 확립 차원에서 범죄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75페이지, 검찰ㆍ경찰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현황을 보면 ’22년은 7명, ’23년은 2명. 인원수로는 범죄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야,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범죄는 적발되고 검거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 공직자가 내가 어떤 위법 부당한 일을 할 경우에는 적발될 거라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계도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적발됐을 경우에 개인의 인사상이라든지 재정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알려줘, 알려줘서 경각심을 한층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음주를 했을 때 이 성추행 사건이 많이 나거든요. 보니까 한 명 정도가 추행으로 인해서 해임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고 있고, 또 나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고 하니까 최대한도로 표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범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도 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점을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그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육군사관학교 유치 나오잖아요?

예.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도 지사님의 공약이긴 하지마는 도에서도 지금 논산을 군수국방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좀, 기조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도하고 별도로 좀 협의해 가면서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는 “되게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저희가 그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굉장히 야심차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또 논산시민사회에서 또, 아, 또 기대감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뭐 그냥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니면 뭐, 아니면 포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어떤 그런 포즈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 그 논산 유치는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이제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아, 그랬어요? 저는 시장님도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시장님께서는 그 육군사관학교 유치보다는 군수, 군수국방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뭐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맥락을 저희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도 그런 거에 필요해서 했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국방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굉장히 추진하시는 게 국방산업들 그다음에 뭐 탑정호 개발, 그다음에 또 뭐 농업 뭐 이런 부분, 뭐 딸기 뭐 엑스포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논산시청에서 그 과들이 유기적으로 좀 같이, 뭐 시장님이 하시는데 있어서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같이 서브해드리고 같이 도와드리면 되게 좋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뭐 미래전략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그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서브를 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거라는 거를 좀 이게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논산시에 위원회들이 뭐, 한 160여 개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인원이 되게 많죠?

예.

제일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와서 우리 각 부서들이나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수지 그 돔 구장이라든지 지금 뭐 오거리 지하차도라든지 아니면 공설운동장 돔 그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었고, 유수지는 공약사항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어요. 이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공약사항에 대한 거는 그래도 공약을 내셨으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 뭐 용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엑스가 됐지만 사업성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됐지만 유수지 같은 건 뭐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그걸 제일 처음에 들고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뭐, 기획감사실이 지금 현 여기에는 없고 다른 행정사무, 다른 과에 그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거거든요. 필로티 박는데 뭐 한 300만 원 얼마 들어가는데 땅을 사는 데도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는,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땅을 안 사고 왜 거기다 위험하게 필로티를 박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하고도 같이 견학도 가셨, 가신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시민소통위원회 분들하고 의원분들하고 가서 그런 걸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걸 들으셨습니까?

……

그냥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어떤 이분들의 의견을, 보고서 의견을 들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제 의견, 이제 사례들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생각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그 시민소통위원회 간담회하고 그리고 그분들 회의에서 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좋다고 그렇게 나왔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의견들을 결과적으로 그런거를 실행을 했으면 그런 의견들을 좀 정확하게 잘 타당성 있게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거를 또 기초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야심차게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타당성을 해보니 안된다 해서 했으면 그런 뭐 공약사항 이외에 어떤 그런 뭐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좀 의원들의 얘기나 뭐 이런 시민들의 얘기를 좀 잘 들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했거든요, 기획이 기획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뭐 ADD 뭐 국방산업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국방연구소 산업단지인가요? 아, 국방과학연구소 ADD 여기 지금 오는 게 지금 이 5개가 온다고 그러셨잖아, 연구시설?

예.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게 옮겨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신설되는 기관입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신설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더 잘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기관이 오는 거는 좀 수월하잖아요, 잘 짓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없는 기관이거든요, 이게요.없는 걸 신설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논리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조금, 조금 더 들여다 보셔서 저는 논산에 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획 파트에서 딸기엑스포 또 다 알고 하실 일도 되게 많지만 이런 되게 3000억 정도에 이게 들어오는 이런 뭐, 3000억인가요?

예. 3000……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어떤 큰 사업의 시설과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그 나름대로의 효과도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뭐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뭐 행정적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꼭 만들어져서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기획적인 파트의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부분은 ’24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는데 이런 5개 과들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살펴보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MOU만 체결했고 그냥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이건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진짜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획적으로 이게 진짜로 만들어져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의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셔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63쪽에 딸기엑스포, 조용훈 위원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딸기엑스포하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실장님?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근데 딸기엑스포는 이제 딸기 팔라는 세계적으로 딸기는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기반조성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시민, 여기 보니까 시민가족공원하고 딸기향테마공원하고 그 일원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 그때 논산 우리 논산딸기축제 할 때 하고는 엑스포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해도 될까? 좀 넓은데 조금 기반 조성할겸 해서 넓은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 본 위원님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가족공원은 지금 이제 5만㎡를 더 확장할 계획이고요……

아니 거기다가 물놀이시설도 한다고 하더니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보면 주체관, 전시체험관, 산업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텐트치고 할 것 아니에요?

(자료 검토 중)

일회성으로 거기다 건물은 안 지을 것 아니에요?

……

제가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딴 데 엑스포 가면 뭐 우리 대전엑스포 그때 할 때도 보면은 그 이번 기회에 좀 도시하나 만들듯이 다른 기반조성을 해서 건물도 짓고 이런 큰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안 좋을까? 이거 단순 그냥 텐트치고 지금 우리 딸기축제 하듯이 하지 말고 어디 넓은 데 몇만 평 좀 해서, 딸기축제 평생 할 것 아니에요? 10년, 20년, 뭐 100년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엑스포 이번 기회에 그런 기반조성을 딱 해서 축제할 때 텐트만 치지 말고 평소에 와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그냥 단순 그냥 엑스포만 유치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마다 지금 아까 서승필 위원도 얘기했지만 에어돔, 시민운동장, 오거리 이런 것 다 용역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안 됩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만 다 날아갔잖아. 근데 지금 이거 딸기엑스포도 좀 고민 많이 해야 돼. 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이 평소에 보고 느낀 것 아니면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걸 다 취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 위에서는 지시하니까 그냥 거기서만 이렇게 머물지만 우리는 다 시민들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 그냥 일회성으로 말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좀 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좀 고민 좀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예산실장 성경섭. (예산실장 성경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예산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예산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복 예산팀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고 예산팀 직원들입니다. 김유미 재정관리팀과 직원들입니다. 김미영 의회법무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임희영 규제개혁통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저희 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공통사항 9건, 예산실 소관 8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예산실 소관사항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장진호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 교부세 총예산액은 383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도 교부세는 5197억 98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36% 증가되었고 2023년 교부세는 4407억 5300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5%가 감소되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교부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되었고 2022년은 부동산 경기호황으로 내국세 총액 증가로 추가 교부되어 증가율이 높습니다. 2023년에는 9월 경제악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기획재정부의 세수, 세수 추계 결과 오차로 내국세 19.24%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사, 국세 예산감소로 지방교부세 약 23조 감액예정입니다. 136쪽 조정교부금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 조정교부금은 총 33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조정교부금은 40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23년 조정교부금은 32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십,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 국ㆍ도비 확보 현황은 4904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 증가 되었고 2022년에는 4022억 7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2%가 감소되었고 2023년에는 3회 추경 기준으로 3940만 68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신규사업목록으로 시설비 및 공모사업 1억 원 이상 2021년 신규사업은 총 190건으로 총사업비 526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은 총 160건으로 총사업비 486억 7700만 원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은 총 213건으로 총사업비 546억 15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 목록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신규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검토, 설립심의, 조례 제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 시설공단 추진 않겠다고 발표하신 이후에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건립 등 필요성과 추진여건이 조성이 되면 조직 및 인력관리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8기 분야별 예산배정 규모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기준 배정 규모는 총 1조 1571억 6700만 원으로 13개 분야별로 최종 예산기준 예산 배분금액 및 비율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82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9353억 3500만 원의 7.35%이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634억 49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141억 6200만 원의 6.26%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80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1조 1825억 6200원의 5.39%가 되겠습니다.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속집행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신속집행 목표액 2948억 원의 107%인 31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목표액은 2701억 원의 102.8%인 27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업 부진사유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체 시설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사전행정절차이행, 보상협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대책으로는 대규모 부진사업에 대한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 단축, 선금 지급상환 확대 등 제도 개선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 조치하고 각 부서별, 사업별, 집행실적 및 전망 목표치를 관리하고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서 부진요인을 파악을 자세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123억 9100만 원 중 승인액은 92억 9200만 원으로 사용내역 75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21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70억 4200만 원 중 사용승인액 70억 4200만원으로 승인내역 33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일반예비비 예산액 20억 5300만 원 중 사용승인액 20억 5300만 원으로 승인내역 1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4월 예산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제5기 논산시주민참여예산 20명을 위촉하였으며 당연직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청소년 위원과 공모를 통해 위원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평가 및 2023년 홍보 교육현황, 시민 만족도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4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23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문제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사업의 유형의 획일적이고 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개선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유형별, 지역별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과⋅소, 읍⋅면ㆍ동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여 제안사업 검토 및 사업시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부분도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별 편성 및 집행 현황은 10월 31일 기준으로 67.7%인데 연말 추진사업으로 김장담그기, 환경정비사업 등이 남아있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최종 집행률은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415건의 사업을 부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최종 183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2024년 본예산에 담아 지난 21일에 논산시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2024년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예산실장님!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6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의 현황을 보면 3년 추이를 보니까 대략 매년 한 6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 남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대비 한 6%의 이제 이상이 남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예.

1년 동안 돈이 쓰고 남았어. 이게 절약해서 남거나 수입이 어디 많이 들어와서 남으면 좋은데 계상을 잘못해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나 기업은 돈이 남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이 공적인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그죠, 수입은? 그해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물론 약간 남을 수는 있지만 논산시 같은 경우는 65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서에서 항상 매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발생,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점검을 통해서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안 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편성하는 데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면 사용가능한 것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그럴 경우에는 남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 발생내역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아껴써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458억이나 남기 때문에, 예. 물론 남을 수 있죠. 그러나 남는 방법이 정말 절약해서 남는 방법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순세계, 물론 우리 논산은 한 6% 정도 남는 거니까 뭐 타 시ㆍ군의 막 10%도 넘게 남는 데도 있긴 해요. 그거는 정말 잘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 논산도 이제 적정하게 남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절약해서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정운영에 관련돼서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옆쪽, 147쪽에 신속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매년 이제 신속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신속집행 목표액이 있어. 그죠?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예, 예.

근데 집행목표액에 논산은 아주 양호하게 107%의 집행을 하기 때문에 충남 15개 시ㆍ군을 봤을 때 한 5위, 7위 정도로 잘 신속집행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을 했음에도 그 집행이 다 사용하지 못하는 미진한 경우가 몇 %냐면 전체 집행의 삼십팔천, 38.6%만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다. 집행이 저조하다 이 말이야. 신속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예산은 세우는데 그 예산이 38.6%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 여기에, 그러면 신속집행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료 검토 중)

그 이유를 보니까 뭐 보상협의도 해야되고 민원도 발생했고 그래서 집행이 지연됐다. 이 말은 뭐 항상 있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속집행의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신속집행을 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시장이 단장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감액을 해서라도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 점검회의를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 저조한 실ㆍ과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점검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그 말씀하신 집행이 좀 빨리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 집행이 신속집행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하지요. 근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신속집행을 한다는 말이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러니까 경제흐름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할 때 신속집행을 했을 때 이게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 사용돼요, 주로? 신속집행할 때?

그 뭐 SOC 이제 사회, 시설비 성격이 많다보니까요, 우리 관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신속집행의 의미가 빨리 빨리 사용돼서 경제에 흐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흐름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속집행이 잘 되어야 또 순세계잉여금도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2개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논산시 2024년 예산은 얼마, 얼마예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9800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을 예상한다면?

특별회계 포함하면 1조가 넘습니다. 내년 예산안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

1조는 예전, 예전에 넘었죠.

예.

근데 얼마 정도 돼요?

1조 한 육백, 657억 됩니다.

2022년도에 1조 4000억 아니었어요?

아, ’22년도 말씀하시는, 지금 내년도 저는 이제 2024년도가……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정도인데 더 늘겠죠.

지금 작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도 8600억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8600억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좀 늘, 늘었나요?

상, 조금씩은 상,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무튼 잘 배분해서 사용할 때 순세계잉여금도 잘 좀 절약하고 또 신속, 신속집행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잘 파악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107쪽,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21, 2022년, ’23년 쭉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서 좀 느끼는 것 좀 있으신가요, 실장님?

……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70억이 저축이 된 거죠?

……

모아진 거죠?

(자료 검토 중)

’21년도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교부세가 와야지 이제 되는데요, 그 정도가 필요해서 세입을 이 잡아놓으면 교부세가 왔을 때에는 그 예산편성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금,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거나 마찬가지죠, 10억이 모아진 거죠?

(자료 검토 중)

2022년도에 보면은 이게 1324억 정도가 예치가 됐, 예금이 됐죠?

예, 예.

그때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됐죠, 2022년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부동산세, 부동산 관련 세금, 세가 많이 거쳐서 추가 교부금이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한 1000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모아진 거죠?

예.

이때 문제 있었던 것 하나 있었죠? 예산삭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예산실에 오기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1000억원을 특별회계를 조성을 하겠다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돈이 여기에 모아졌지요, 없어진 돈 아니죠?

예.

모아져 있는 거죠?

예.

그럼 2023년도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보면은 337억이 지금 줄어든 건가요?

이제 이 정도로 교부세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지방재정이 적자가 나고 어려우니까 교부결정됐던 금액이 내려오지 않게 되다보니까 안정화계정에서 돈을 가져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안정화 그 기금에서 저금통에서 337억을 뺀거죠?

예.

그 정도로 좀 이 예산이 좀 힘들은 거죠, 올해는요?

예, 전반적으로 다 힘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힘들은 거죠? 그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예산이요, 연구용역비?

예.

용역비를 보니까 1919년에 18억 8000만 원이고요, 2020년도에 15억 5000만 원 ’21년도에 22억 3000만 원인데 2022년부터 27억 6000만 원으로 벌쩍 뜁니다. 이 2023년 현재 3추까지가 이십, 27억 정도가 연구용역비예요. 그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좀 막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8기 들어오면서 각 분야에서 공약사항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에서 타당성조사 때문에 아마 용역이 많이 좀 실ㆍ과 부서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연구용역 자체를 좀 너무 남발하는 건 아닌가, 이거?

근데 이제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좀 어렵고 이 사업이 할 때에는 그쪽 전문가의 또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로 많이 늘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우리 예산실에도 이게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에서는 뭐 시 전체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의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님이 시민과 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하기가 뭐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서 더 전문적으로 타당성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자제를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무조건 용역으로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보면은요. 그 우리 예산실에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시설관리공단 있지 않습니까요, 시설관리공단?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작년에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때 취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달에 우리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혹시 실장님 그거 보셨어요?

예.

연구용역을 했는데 6곳요. 공공 그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국민체육센터, 강경실내수영장, 논산시청 앞 공영주차장, 양촌 자연휴양림, 양촌 양지추모원, 종량제봉투 등 7개 시설을 했을 때 총 5년에 29억 3800만 원, 연평균 5억 8800만 원의 지방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예, 봤긴 봤습니다.

근데 이거 왜 중단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어떤 인사조직 관련 쪽은 뭐 시장님의 판단이 정책적인 판단이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력구성이 상당히 많이 좀 소요가 되고 하다보니까 좀 판단이 좀 사후에 판단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년도 12월 기준으로 할 때 7개 시설을 지금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를 이렇게 보면 준공 예정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 아시죠? 그리고 가야곡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연산한옥마을,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연산문화창고, 가야곡 왕암초 논산 청년 문화예술플랫폼, 생활 SOC사업이 세 군데입니다. 내동ㆍ연무ㆍ가야곡, 그다음에 연무 안심 희망아동룸복합센터,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아홉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자료 검토 중)

7개 시설만 가지고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효, 절감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할 곳이 9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재검토를 해서 이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을 이제 제가 오니까 이 업무자체가 예산실에 와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부터 해서 기금운용계획, 재정관리, 지방 국ㆍ도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바쁜데 이제 인력은 1명 있지만 저희들이 또 판단하기는 뭐하고 한번 인사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 예산실에 있던 사업이 아니었죠? 전략기획실에 있던 사업이었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와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실에서 다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다른 부서랑 검토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이나 그쪽에 검토를 하셔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용역결과가 이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이렇게 생산될 곳이 아홉 군데나 된다고 하면 재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64쪽에 보면 주민참여. 올해 주민참여예산 선정액이 22억 7300만 원 맞습, 맞나요? 내년도에 사업할 것? ’24년도에 사업할 것?

예.

그럼 ’23년도에는 사업을 얼마로 했죠?

34억으로 알고 있……

36억 정도가 했죠?

예.

왜 이렇게 줄은 이유, 이유가 뭐죠?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또 대응을 해서 회장님들이 올라와서 협의회라는 게 해서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그대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제 각 경기도도 그렇고 그런 감사 지적사례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양하게 획일, 획일된 그런 주민사업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걸 개선을 해라 이런 지적사례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렇고요.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사실은 뭐 했던 사업에 대해 다시 제안을 하라고 읍ㆍ면ㆍ동에 다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똑같이 저희들이 몇 번 방문을 해서 그래도 꼭 심의는 해봐야 되니까 과거에 했던 것도 다 올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 사업들이 좀 확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축소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예산실에는 지금 뭐 하는 곳이죠, 솔직히? 우리 논산시의 살림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사업 발굴하는 부서는 아니죠?

……

예?

예.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사업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주민 스스로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죠?

예.

그거 우리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주민참여예산에 심의가 심의 관련은 뭐 저희도 상관없는데 어떤 사업 선정부터 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칙에 맞게 예산을 좀 삭감할 때 삭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뭐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좀 공정성에 있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조직부에다 의견은 전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그, 우리 실장님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 총사업비가 90억으로 해서 36억이 선정이 됐다. 그런데 올해는 40억을 그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작년엔 집행액이 36억이니까 40억이면 좀 늘었습니다. 이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청년 정책사업이 10억이고 우리 시 정책사업이 20억이고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은 10억이었었어요. 예상해 놓은 게,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작년에 했던 것은 36억 자체가 주민, 그 순수한 주민참여예산이었었는데 이 중에 시설비도 돌린 것들도 꽤 되죠?

……

읍ㆍ면에서 그 주민스스로 하는 그 사업이 아니라 시설비로 돌려서 한 사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럼 우리 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아, 우리 예산실에서나 우리 실ㆍ과들에서 우리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신청을 하면 그 예산이 그 사업에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해서 삭감을 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그런 것들 논하는 부서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이게 발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산실의 잣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없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려나요?

예, 예.

지금 충남에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올해 참여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논산이 상당히 작년보다는 내년 발굴하는 게 줄었지만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4억이라도.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서산 같은 데는 뭐 14억, 아산은 9억 정도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걸로만 봐도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한다, 좀 이해를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아,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 받으셨잖아요, 2022년도에? 거기에 일조한 것이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예, 그……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요?

……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확대가 돼서 주민들이 정말 그 우리 행정을 알아갈 수 있는 주민,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행정을 알아갈 수 있는 데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되면 이게, 이게 축소가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축소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이번에 이제 건수를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제안 안건에 대해서는 시 정책사업으로 각 부서에 많이 담았습니다,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갑자기 줄고 하는 거 부분은 이제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되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해보니까. (타종소리)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각 실ㆍ과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각 의견을 들을 때에는 실ㆍ과에서 “딱 하겠습니다. 이 사업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하는 실ㆍ과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러니까 전관, 그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실ㆍ과가 있어서 사업을 발굴해도 될까 말까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실에서 취합을 해서 실ㆍ과에다가 딱 뿌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줘라. 너네 검토의견서를 줘라” 쉽게 하겠냐는 거죠?

……

이것은 한번 우리 충분하게 자치행정과랑 충분하게 그 의논을 거치셔서 다른 부서 전문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거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2022년도에 총 사업비가 41억이었, 41억 정도가 됐고, ’23년도에 34억, ’24년도에 예정금액이 이제 23억으로 이제 대폭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다 옳으신 말씀들을 한 건데 우리가 이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예전에 확대하는 걸로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뚝 주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과 동일하게 2022년도에 저희가 이 주민예산 그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중에 사이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있죠?

예.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했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강의나 이제, 강의 같은 걸 할 때 뭐 녹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했대요, 사이버로. 이 사이트가 있어요?

광석…… (직원과 대화 중)

아니, 지금 이거를, 이거 설명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이 평가 내용에 보면 2022년도에 그 사이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라는 내용이 있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사이버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뭐 이거 누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 교육을 받든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한 거 같습니다.

예, 그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교육을 뭐 몇 명이나 받았는지 어떤 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했는지 아마 그런 거 부분이 있었을 건데 나중에 이거 뭐 행감이 끝나면은 그 자료 있으시면 한 번 좀 제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제 그 예산실에 보면 포상금 뭐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이제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잘 쓰실 거라 이렇게 믿고 제가, 우리 그 135쪽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부세 있잖아요. 교부세…… (직원 마이크 교체) 우리 135페이지에 보면 교부세 있잖아요?

예.

교부세 그 조정교부금이 ’23년도에 이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뭐 세수 어떤 결손에 따른 어떤 좀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자료 내드린 거에 보면 3추라고 돼 있거든요, 3회 추경.

예, 3회 추경.

예, 예. 이게 좀 더 반영이 될 겁니다.

좀 더요?

예, 예. 한 오십……

그럼 이거, 아니 뭐 이 금액은……

오십, 52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 같은……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자료상에 내용이 이게 감소한 걸로 돼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예.

13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연도별 국ㆍ도비 이제 이렇게 뭐 확보 내용들이 쭉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 목록에 보면 여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실장님?

……

이거는 2018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사업이잖아요? 이게 신규 목록 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게? 행감자료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비로……

그리고 진행……

’18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됐었는데 이십……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22년부터 이제 국비로 반영되고 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해당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대동누리군자 이 청년군자마당은. 지금은 또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으로 이게 명칭이 또 바뀌어서 하는 거잖아요?

……

나중에 그럼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실장님.

예.

그리고 이천, 지금 뭐 진행 중이라고는 하는데 2024년도 국ㆍ도비 신규사업 목록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게 왜 다른 때에 이제 ’23년도라든지 ’22년도에 비해서 신규 목록 사업들이 확 줄었어요, 많이 건수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이 미반영된 것도 국회에 지금 다 쪽지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네 번째, 문화, 문화유산 야행사업이나 관광과의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논산시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건 이제 문화재청이라는 데의 야행사업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선정 안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과,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아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행감자료로 왔을 때 이게 신규 사업목록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서부 내륙권 관광진흥 사업도 여기 논산시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들 맞죠?

이제 그런……

내용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용만. 제 말씀은 말만 좀 다를 거 같아요.

이제 그렇게 조성이 안 되면은 이게 예산 확보 자체가 목록을 작성할 때 안 되거든요. 매년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신규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그 관련부처에서 공모, 공모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공모제로 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서 이 목록에 작성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록에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 뭐 기존에 쭉 이어졌던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올라오는 부분들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 그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우리 사이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행감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홍보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주민참여도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떠, 어떠한 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걸 이런 어떤 사업을 어떤 예산을 어떤 줄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신 앞에서도 우리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처럼 어떤 좀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마련해서 그걸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뭐 줄일 생각은 없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공모를, 전체적인 사업정책 방향을 바꿨거든요. 지금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양적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겠다, 앞으로는 평가를 할 때. 질적인 부분을 더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직접 주민자치회 회원님들만 이 정책을 알고 사실은 주민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이, 사이버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거는 뭐 행감이 끝나면 따로 자료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참여예산이니 이런 거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내년 예산이 논산은 뭐 걱정이 안 됩니까, 실장님?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 뭐 이제 뭐 정부지침이 뭐 못 주겠으니 교부세 같은 걸 좀 많이 못 주니 뭐 지방채도 발행해서 하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봤을 때 우리 예산, 논산시 예산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왜 당초에 국ㆍ도비 마무리에, 편성 마무리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올해 당초예산 2023년 예산 기준으로는 한 8600억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한 1200 정도가 국ㆍ도비 관련 호우피해 국비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마침 시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안정화계정을 갖다 썼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안정화 계정에 여유되게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했고요. 다른 지자체는 알기로는 지방채도 발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국ㆍ도비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매칭이 많을 수밖에 없다보니까 시ㆍ군비로 지금 못하는 부분까지 다 다른 지자체 있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반영을 갖다가 미리 한 것도 있지만 또 미반영 한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보수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건전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행히, 일단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이제 세우시는 것은 나름대로 잘 세우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뭐 예산을 세우시는 것을 봤을 때 이 지방정부나 이 정부도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이윤을 남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어려울 때는 좀 돈을 풀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기업과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뭐 부딪친 것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난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면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 일선에서 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진짜 그 논산이 인구 소멸도시라고 하고 뭐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기본적인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적인, 기반이 좀 잘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좀 기반적인 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는 그런 부분은 많이 삭감이 되고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느닷없이 올라오는 뭐 이런 파크골프장이나 막 10억이 그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조금 뭐 그게 삭감 가능성도 있었는데 삭감이 안 됐지만 느닷없이 시민공원에 2억 5000짜리 계단이 생긴다거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2억 5000을 거기다 계단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면, 아니 필요가 있으니까 만들겠다고 하겠지만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면 그 돈으로 좀 누더기 같은 도로라든지 뭐 지방에 뭐 면 단위에 좀 안 좋은 도로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계획을 좀 더 잘 잡으셔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고 하는 게 좀 더 예산을 잡으시는데 있고, 예산을 쓰시는데 좀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협의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 전문분야는 거의 저희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통 이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순위를 정할 때……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제가 생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들이 좀 그런 쪽으로 좀 뭐 예전에는 막 이렇게 돈을 그쪽에 줘서 했지만 지금은 이 위원회나 이런 걸 해갖고서 여기서 이제 핸들링을 해서 뭐 제안을 하면 하는데 예전에는 꽃 심고 뭐 이런 것들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조금 더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고, 부서가 관련이 돼서 부서와 매칭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주민참여예산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얘기를 듣지 마시고, 아니 아니 들으시고 왜 그게 더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칭 좀 해서 마을 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하고 좀 이렇게 좀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 제안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속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부서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킨 게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그 사업 성격에는 속하진 않지만 좋은 제안이고, 시민에 도움이 되는 거면 그 예산에,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 예산은 진짜 주민들이 참 피부에 와닿게 ‘아, 우리 참 우리 논산시에서 돈을 참 이렇게 잘 쓰고 있구나.’라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예산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셔요?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편하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올초에 1회 추경 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각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그런 일 있었죠?

예.

근데 그 의원들이 예산 승인하고 삭감하는 일은 이게 예산 때마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단체장들이 관변단체장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삭감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인식을 내부에서 잘못시켜서 그분들이 위원들이 삭감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인식하에 그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제가 이제 현수막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장님이 이 현수막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신다고 하면은 예산실장님으로서 좀 부적격,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예산실에서 각 실ㆍ과장들은 의원들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개인이 무슨 감정적으로 이게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게 꼼꼼하게 챙겨서 이게 예산이 형평성에 맞는가, 또 예산의 시기가 적절한지 또 그 예산을 그 사업을 거기다 해가지고 이게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의원들이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내용이 이 예산이 없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예비비에 담았다가 충분하게 의원들이 삭감을 한 이유를 달아서, 그렇잖아요? 계획성이 부족,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를 잘 더 계획을 잘 세운다든가 더 보완해가지고 다음에 또 세워서 좋은 기회에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반 시민들께서 어떻게 인식을 하셨나 이런 돈이 이런 사업이 삭감되면은 없어지는 걸로 사장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과장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으니까, 사실 그렇게 논산시청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보기좋지 않은 그런 현수막이 걸릴 때는 논산시청이 과연 좋지를 않아요, 이미지가. 이게 논산시민만 보는 게 아니라 외근 금산, 계룡, 부여 인근 시ㆍ군에서도 이걸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논산시가 누가 되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실⋅과장님들이 그 현수막을 단 당사자한테 가서 “이 삭감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더 보완해서 의회에 잘 설명해서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다” 이런 절차를 관망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런 역할을 안 해 주시고 그냥 관망하고서 4주나 이 4주 넘게 현수막이 걸린 상태에서 띨 때 돼서 띠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말씀하는 것 잘 알겠고요, 근데 저희들이 제가 모른다는 것은 그 말씀은, 당연히삭감이 되면 관련부서장이 알죠. 알고 아는데 그 부분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뭐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제가 모른다는 얘기지 삭감한 거는 당연히 부서장들한테 저희들이 전달하고 왜 됐는지를 다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근데 실장님! 거꾸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

예산심의해서 온 것을 만약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날 바로 그 지역단체장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삭감을 못하게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누군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보기좋지 않은 이런 일이 이게 예산 때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지금 후자는 예산 때마다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갖다가 단체장님들이 그 의원들의 단점을 이용한 거죠.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반강압적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단체장님들이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다시 살려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실과장들이 잘 알으니까 실ㆍ과장들이 다시 와서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해서 더 보완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이번에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든가 역할을 내부에서 해서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바로 지역단체장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은 분들은 의원들이 예산을 잘못 삭감한 걸로 이렇게 생각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게끄름 혹시 발생되더라도 실ㆍ과에서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지적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 없게끄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 15분이 모자라서, 우리 국ㆍ도비 확보 내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실ㆍ과, 실ㆍ과마다요.

예.

그 활동내역들을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저희 공통자료로 국ㆍ도비 활동, 확보를 위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혹시 다른 실⋅과들까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른 실ㆍ과요?

예.

(자료 검토 중) 저 잠시만요.

다른 실ㆍ과들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들이 이게 너무 국ㆍ도비 그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질 않질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주민,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100% 그냥 시비로만 하려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올해 이루어졌던 사업이나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라든지 각종 공모를 통해서 좀 있으면 자체재원이 저희들이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공모사업이나 보통교부세로 다 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없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 목적대로 또 오는 세를 빼면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중요성은 좀 인식해가지고 한번 교육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민선8기 들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실ㆍ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은 충분하게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되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것 337억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나, 우리가 예상보다도 덜 한 거지 않습니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부세가 자꾸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실ㆍ과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하면은 충분하게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좀 뛰어다닌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산 그냥 시비만 세워, 그 세워 달라고 한다고 다 팔 뻗고 세워 주지 마시고 정말 그런 노력들을 실ㆍ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조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예산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가교역할을 좀 해줬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또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90 몇 억이라는 그 돈이 날아가는지 줄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예비비로 다 이렇게 저축이 되는데, 그죠? 그런 것을 그 설명하, 저 시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신속집행 추진 현황에 보니까 그 작년에는 7위 했는데 올해는 5위로 상승한 거죠, 이거?

예.

근데 이게 상승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결과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솔직히 좀 답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도 말씀했지만 신속집행은 저희들 논산시만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고요……

상위법으로 돼 있지요, 이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기재부하고 행안부에서 이제 추진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공공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공공부분에서라도 소비 진작에 사업하는 여러 가지 시설비들을 통해서 그게 다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방향대로 매일 점검을 합니다, 중앙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이게 실질적 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그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그 신속집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는 않고 우리 읍⋅면⋅동에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유도 없이 이렇게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ㆍ동도 예산 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 삭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 그 면에서 이렇게 올리는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신속집행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만약에 5000만 원 올려왔는데 50%밖에 안 올려주고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삭감한 줄 알고 있더라고, 이걸.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요 우리 그 지역에 전부 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더 큰 예산들도 아니에요. 이제 쪼개서, 쪼개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인데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좀 그 삭감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우리 그 위원들이 그런 예산은 그 심의도 잘 안 해요,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 이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는 5000만 원 올렸는데 2000만 원 삭감이 됐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부족하니 그러면은 면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셔 가지고 분란을 좀 식혀주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면에서 오는 예산들은 살려주셔야 돼, 거의 다. 그 우리 저 8대 때도 거의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9대 때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지……

허허! 협의를 안 했다고 나한테 말하더라니까 그러시네.

아, 그 예산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아, 읍⋅면⋅동하고 각 부서에서는 다 예산실 탓만 하면,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니까 저희들 의견도 한번 들어주셔야지 읍⋅면⋅동에서 말했다고, 저희도 충분, 제가 자신하지만 직원들이 다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아, 면장들하고 다 통화를 하셨다고?

아, 실무담당자하고 다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대면시켜 드리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면에나 읍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방 금방 그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집행부에다 이렇게 만약에 도로과에다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묶어서. 그러면은 1, 200만 원짜리 같은 건 일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올려오는 거거든, 그게. 그런, 그런 이렇게 칼질이 이렇게 되면은 그 면 같은 경우에나 그런 데는, 이런 데는 금방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거는 3일 안에 해줘야 돼, 민원을. 그러면 3일 안에 안 해주면은 뭐하냐고 그래요, 뭐하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면에서나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꼼꼼히 다 챙겨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은 그 어디 면에서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다음에 대면시켜 드릴게, 그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예산실장님!

예.

아, 수고가 많습니다.

예.

돈만 많으면 여기 저기 다 줬으면 좋겠죠? 하여튼 그 저는 그 농업이, 농민이 잘살아야 논산시민이 잘 산다 또 이런 또 슬로건 하에 또 그런 또 공약도 하면서 또 의원에 또 당선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차 또 산업, 농업이 발전돼야만이 해서 선진국일수록 1차 산업이 또 발전될수록 하여튼 그 선진국이 되죠?

예, 예.

하여튼 그 우리 논산도 도농복합도시로서 하여튼 그 농업 지금 우리가 1조 한 넘는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 취임한 이후로는 공약 중에 농업예산을 20%까지 지금 올리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그 전에는 13%, 13%였는데 전체 예산중에 지금 한 15%, 1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여튼 우리 그 백시장님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많이 또 쓰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인들도 좀 흡족하지만서도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에.

예.

하여튼 그 제가 볼 때도 충남 시ㆍ군에서 아직도 농업 쪽에는 그 하위에 머물지 않나 생각이 되고 부여 같은 경우는 20%가 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하여튼 또 익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농업 쪽에 또 보조, 우리는 보통 기술센터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하지만 70%, 70%. 시에서는 50% 해 주지만서도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 딸기를, 보조사업을 한다면 한 그 거의 80% 이상을 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도 20%까지 끌어올릴 때 아, 2000억까지 끌어올릴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시장님 임기 내에 20%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그래요. 하여튼 그 공약집에는 없지만 만서도 시장님이 하여튼 그 말씀하신 것도 공약이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실에서도 우리 농업인의 하여튼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하여튼 그 예산실에서도 힘을 써주기 바라고 하여튼 그 앞으로도 농업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면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옛날에 민선7기 때 그 연예인 1명 불러오는데도 한 1억 준 적 있나요?

제가 맡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물론 시민들이 하여튼 뭐 유명한 연예인을, 연예인을 불러왔을 때는 좋아하는 또 시민들도 계셔. 그러나 그 농업인들이 또 생각할 때에는 그 1억이면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또 줄 수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어떤 그 과한 것 이런 과한 것보다도 부족한 면이 어떤 때는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1건만 말씀드릴게요. 165쪽, 참여예산에 대해서 416건 중에서 183건이 됐잖아요?

예, 예.

43.9%인데 예산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크게 올린 예산은 다 삭감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수에 비해서 건수는 43%가 책정이 됐는데 예산은 5분의 1밖에 안 섰다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금 사업비의 부서에 반영된 그거 있는데 그건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께 하겠습니다. 이 왜 그러느냐면 이제 여기 성격엔 맞지는 않지만 각 부서에 지금 정책사업으로 해서 제안한 것 중에 반영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시기 한도가 있어요? 1건 당 한도?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 이게 주민사업이기 때문에요 뭐 일회성여가지고 계속 연속성으로 되는 사업은 또 안 되는 부분……

아니, 제가 이거 보면 뭐 딴 지역도 몇 읍⋅면도 똑같겠지만 이제 그분들 30명이 위원이잖아요?

예.

그분들이 발굴하기에는 한, 한정이 있다. 그래 제가 생각해서 아까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예.

근데 이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플래카드 10번 붙이면 뭐해요. 자기들 늦게는 이 돈 액수를 못 채워 가지고 막 늦게 막 자기들끼리 30명이 상의를 해서 막 한다고요. 동네마다 뭘 할 거냐?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등 하다가 요즘은 못 하잖아, 업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업을 많이 했거든. 지금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누가 이장님들의 협조 없이는 누가 이 발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천사, 2024년 걸로 했으면 지금부터 플래카드 걸어서 2025년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딱 당해서 하거든요. 몇 개월 남겨놓고 해. 누가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아서 딱 김치 담는 것 그런 것 했던 것 또 올리고 했던 것 또 올리고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을 이장님들한테도 ‘아,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있구나’ 좀 알리고 미리미리 플래카드를 걸어서 1년 12달 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미래전략실장 이재수. (미래전략실장 이재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래전략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재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룡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근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박재옥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실 팀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5건, 미래전략실 소관 12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미래전략실 소관 1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뱃길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강뱃길 복원사업은 2019년 제안사업으로 2020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에 사업비 축소 및 전기선박을 쾌속선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4개 시ㆍ군의 입장차이가 있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와 12월 정기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토론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시간적 범위로 수립이 되었고 올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계획은 논산시 미래비전2040이라는 제목으로 충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시간적 범위는 2024년부터 2040년까지로 하고 정부 국정과제, 충남도 계획, 민선8기 공약, 현안 역점 시책을 반영한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2월에 착수보고회, 시장님 미션인터뷰를 실시하고 충남연구원과 미래전략실이 수시로 협의를 통해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에는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초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며 12월 말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현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통령 정책 과제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규제특례, 세제 및 재정지원, 정주여건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국방산업단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 풍부한 국방군수 지원의 특색을 살린 국방군수사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그동안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고 산업연구원 특강, 유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특강을 실시하였고 투자유치과 등과 협의하여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하여 11개 기업, 26만 평의 투자규모로 수요조사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며 내년 초에 공모신청을 받고 심사하여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충남도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우리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연과 사람, 문화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체험ㆍ체류형 관광휴양공간을 조성을 위해 가야곡면 산노리에 2만 3000평 규모의 부지에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트체험센터, 공작소, 캠핑장, 관광테마정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기본구상 및 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하기 위하여 올해 7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달청의 원가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당초사업비 240억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어 계약의뢰를 취소하고 향후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 시책 중 공모사업 및 국가사업이 아닌 시 자체 전략사업 현황입니다. 그 시 자체 신규 전략사업을 취합한 결과 11개 실ㆍ과ㆍ소에서 17개 사업에 사업비는 2560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에는 개발사업, 지원사업, 투자사업, 기금적립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미래전략실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이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정호 수상 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50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무동력 보트를 띄울 수 있는 계류시설, 수상광장, 수상카페, 휴게음식점을 조성하게 되며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4쪽,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555억 원으로 출렁다리 인근 수상에 600평의 규모로 부유식 수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6년 3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170억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이며 탑정호 북문 인근에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로 조성하게 되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1기 추진 현황입니다.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우리시는 6개 부서 10개 지구에 687억 원으로 도비 매칭비율은 50%이며 2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준공예정 2개 사업, 공사 중 2개 사업, 설계 중 3개 사업, 토지 보상 중 1개 사업으로 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세한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추진현황입니다.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조성사업은 부적면 충곡리 딸기향농촌테마파크 옆 부지에 1만 6000평 규모로 382억의 사업비로 유교문화를 접목한 체험관 치유의숲, 수경관, 유희구역 등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건축기획용역 발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앞으로 충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년 토목 및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개발 토지매입 및 임대 현황입니다. 탑정호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과 임대 현황으로 토지매입은 주차장 진입도로와 도로환경 개선공사로 9필지 729㎡를 매입하였으며 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임대현황은 화장실 설치와 연꽃단지 조성, 물양장 설치로 4필지 3만 935㎡를 임대하였고 금액은 5년간 4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탑정호 수변, 수변개발 완료사업은 탑정호 수변데크 조성 등 5개 사업에 총 56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그 추진 중인 사업 현황으로 먼저 탑정호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필요에 따라 펜션, 콘도, 체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탑정호 종연리 2개 지구에 지역개발 승인을 받아 개발구역을 확정하고 지구 내 산림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자유치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 초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출렁다리 주변 수면에 2000㎡ 규모의 부유식 플라팅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변의 특색있는 볼거리와 차별화된 체험시설로 조성하고자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탑정호 수변둘레 18km 구간에 대하여 수변데크를 설치하여 수변둘레를 도보를 이용하여 거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km 구간 중 6.2km는 기존의 인도와 도로를 이용토록 하고 11.8km에 대해서 데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7km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신풍리, 반곡리 구간 0.86km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된 4.2km에 대하여는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탑정호 수상 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수상 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은 출렁다리 남문 인근에 수변광장과 수상 레저 계류시설을 설치하여 수상카페,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전기보트를 이용하여 탑정호 수변 및 물빛정원을 관람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적외 사용승인 및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2026년 상반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린이 체험놀이 시설로서 출렁다리 북문 인근에 궤도형 놀이시설, 네트파크, 체험학습장 등을 설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그동안 도비지원을 위해 충남도 건설정책과와 협의하였으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탑정호 먹거리 특화존 푸드트럭 운영입니다. 탑정에, 탑정호 주변에 음식점 부족으로 인하여 먹거리 제공을 위해 탑정호 3주차장 내에 6대의 푸드트럭 특화존을 조성하고 푸드트럭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4대를 선정 운영하였으나 최근 1대가 포기하여 현재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운영자를 재 공개모집하여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탑정호 주차장은 총 6개소에 주차면수는 2385면이며 이중 조정리에 위치한 5주차장은 이용이 되지 않아 임시폐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현황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순환둘레길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탑정호 순환둘레길 사업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243쪽,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출렁다리 및 음악분수 운영 현황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출렁다리는 2021년 7월 28일 임시개통 이후 3년째 운영 중이며 2021년 40만 명, 2022년 48만 명, 2023년 10월 현재 89만 명이 방문하여 총 178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출렁다리 입장료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징수하였으며 일반인 기준 입장료는 3000원을 징수하고 2000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였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 1월부터는 무료로 전환하였으며 무료화 이후 관광객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54쪽,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탑정호 주변 500m 이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음식점이 부족하여 먹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하지 못하고 체험거리와 숙박시설,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 등으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을 통한 숙박시설 유치, 어드벤처 키즈파크 등 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탑정호 주변에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활성화 추진사항과 성과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탑정호 주변의 음식점 부족으로 인하여 먹거리 제공을 위해 탑정호 3주차장 내 6대의 푸드트럭 특화존을 조성하였습니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운영자를 재 공개모집하여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그 탑정호의 특색있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을 위해 수변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총 6개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물빛정원 조성사업과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상레저휴게 시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3개 사업 모두 2026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람선과 전망대, 인공래프팅 사업은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그 탑정호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산림보호구역 1만 5000평에 대하여 산림청에 적극적 해제요청을 하여 해제 하였으며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의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여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정주여건인 농업인 주택과 창고, 어르신 회관 등 은 허용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사항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상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 30억 원 삭감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수상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023년 본예산에 25억 원과 1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으나 목적외 사용승인과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일시 중지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3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4년 5월까지 목적외 사용승인,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2025년 10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삭감, 삭감 사유 및 탑정호 수상레저 편의시설 조성 5억 원 계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탑정호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10억 원 중 5억 원은 탑정호 운영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수상레저ㆍ휴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비용으로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제3회 추경에 2개의 부기명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님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0페이지, 탑정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포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출렁다리가 600m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이고, 우리 논산의 명소잖아요, 명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생태공원에서 제방 끝까지 데크길이 한 4km 정도 되죠?

예, 뭐야 그……

4.2km.

예, 4km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오죠? 장애인들 휠체어, 노인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올라가기에 좀 어렵다, 또 그 폭이 얼마나 돼요, 그게?

폭은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1m 84인데 2m 정도 아마 될 거예요.

2m가 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휠체어가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 있고 비켜서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전에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같은 것 좀 비켜갈 수 있게끄름 만들 수 있는 것은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 현 데크는 이제 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중간 중간에……

그렇지.

장애인 휠체어가 좀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 이동시켜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생각만 하시죠?

예, 그렇게 검토는 했는데요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우리 탑정호가 충청남도에서 아마 두 번째로 아마 클 거예요. 호수 중에서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치가 좋잖아요, 뒤에 또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한 100m 정도 이렇게 해서 포토존식으로 만들어놓으면은 또 우리 또 일반인들도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거기서 좀 쉬어가고 휠체어들도 그쪽으로 좀 비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건. 그죠? 달아메는 거니까.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진할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요. 해야죠. 백성현 시장님이 지금 탑정호에 지금 대한민국 명소로 만든다고 하는데 실ㆍ과들이 빨리 빨리 움직거려야죠. 좀 보니까 탑정호에 미래전략실이 전부 다 탑정호만 지금 거의 다 돼 있네, 이렇게. 그죠?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논산시민들도 그렇고. 그 탑정호 물 최대 300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수상스키, 수상리조트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돼가고 있어요?

수상, 수상레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예, 그거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좀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조금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이 됩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한 6년 정도 걸리네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22년부터 시작해서?

그거 좀 사업이 크다보니깐 좀 여러 가지 그 행정절차상 때문에 좀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물론 그 절차상 그게 맞아요, 맞는 건. 그런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지금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한 최대 빨리해도 한 6년 걸리는 거 3년 안에 그냥 앞당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출렁다리 지금 볼 것만 거의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지금 다 들어보니 2026년도에 전부 다 완공이 다 돼요, 보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출렁다리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먹거리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탑정호 주변 먹거리, 즐길거리, 주차장 부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안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은 “어, 별거 없네. 그냥 다리만 있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 좀 할게요. 먹거리 부족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 거기는. 지금 다른 음식들이 민물고기 지금 위주로 전부 다 식당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한식이 있기를 혀, 거의 뭐 없잖아요. 삼겹살 파는 데도 없고, 칼국수 파는 데도 없고, 짜장면 집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런 데가. 그 우리 버스를 타고 가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푸드트럭 한다고 해도 그거는 어르신들이 그쪽에 가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거기,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지마는 탑정호 주변에 논산 시유지 땅이 있나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그쪽에 개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한 10점포 정도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해주고 청년들한테 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음식도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집행부가 좀 나서주시길 바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탑정호 주변이 이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못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규제를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

많이 풀잖아요, 지금요.

풀려고 하고 있고, 또 먹거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시설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합문화 휴양단지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고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게 본 위원은 그 메뉴를 우리 논산시에서 만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논산시에서. 그래서 논산 시유지나 또 시유지가 적으면 조금 더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줄 겸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자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관광을 가면 볼거리, 먹거리만 잘돼 있으면은요 참 좋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또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은 오지를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217페이지, 금강 뱃길 복원사업 이게 가능한 건지 과장님 입장 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당초 2019년도에 뭐 사업 제안이 돼서 2020년도에 그 용역을 수립을 해서 사업비가 이제 190억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19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4개 시ㆍ군이 이제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4개 시ㆍ군에 각 시ㆍ군별로 각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또 이것을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보려고 2021년도에 쾌속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사업비가 56억, 56억 원으로 이게 좀 내려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에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정기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회의 때 이것을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뭔가 좀 추진방향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되면 좋죠. 그죠? 근데 이 잘되지 않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일도 못 하실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제안을, 다른 저기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다른 사업을. 저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강 뱃길에 이렇게 계속 매달리시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여쭤본 거예요.

예, 이 금강 뱃길 추진사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다른 사업을 좀 찾아서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시ㆍ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금강 뱃길 이 사업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경제성도 없고, 향후 계속 적자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금강 뱃길도 아주 끈은 놓지 마시고 다른 사업을 해서 잘 더 좋은 방향, 그런 사업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재정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209쪽에 있는 재정집행률 현황 좀 봐주세요. 2022년도에 지출액이 52.20%입니다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8.85%고, 집행잔액이 5.66%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21년도 걸 한 번 봤어요. ’21년도께 보니까 59.74%고, 이월액이 26.13%, 반납액이 13.13%입니다. 그런데 또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집행률이 26.76%밖에 안 돼요?

예, 지금 그 페이지에는 26.76%로 돼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직 확정이 돼서 여기에 뭐 저희 실ㆍ과, 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8%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8%가 들어가고 12월까지 집행예정액하고 또 4회 추경에 삭감할……

특별회계 우리 전략, 우리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사업비가 총 얼마죠? 28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283억 중에서 26.76%, 작년도 사업비 241억 중에서 55.20%. 그중에서 그 이월도 보면은 계속비이월 빼고 38.85%지 않습니까요, 이월, 이월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재정집행률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래전략실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과도 다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 신청 같은 걸 하는데요 공모 신청하기 전에 좀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고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또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공모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그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돼서 결국 집행률도 낮고 잔액도 발생하고 불용액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 아니고 연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50%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올해에는 어떻게 참담하게 한 27, 30%도 안 되고 27%밖에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되겠어요?

올해 그 26.76%는 이월액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작년에 비해 많이 지금, 작년 것은 이월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55.2%가 이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 미래전략실 사업이 개발사업이 좀 많고요 사업 규모도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이 탑정호 주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보상 기대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보상도 좀 지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천점용허가라든가 목적외 사용승인 이런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더딘 부분이 있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100% 다 이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면은 “야, 1년에 열두 달인데 열 달 동안 그 예산에 그 27%밖에 못 쓰고 나머지 두 달 동안 한다.”고 하면 좀 이해는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집행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계속사업들이죠?

예,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예, 계속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그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대동누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요? 진행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산노리 문화예술촌 사업이라든가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 행정절차하고요, 그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뭐, 무슨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대동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문화공원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토지주들 또 보상이 좀 지연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우리, 좀 우리 예산을 이게 프로테이지만 따진다고 하면 이게 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미래전략실은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장님들한테,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무슨 뭐 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1년 동안 한 번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기대를 했더니 올해는 참담할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은 아까도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준비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우리 실ㆍ과에서 그 준비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한 가지가 걸리면 한 가지 하고 이것들이 실ㆍ과에서 하다 보면 한 3년 그냥 가죠? 허가절차 받다보면요.

예, 뭐 2, 3년……

이게 이행, 이행절차 밟다 보면 한 3년 그냥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는 확보한 돈이니까 계속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좀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뭐 미래전략실 온 지 5개월 됐는데요 직원들 좀 많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실력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신속,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말까지라도 그럼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예, 연말까지 그것 또 집행액도 지금 집행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개발팀이 거기, 거기에 있죠? 정책개발팀이.

예.

우리 미래전략실은 어떻게 이 사업부서 아닙니까?

뭐 크게 그 정책을 개발하고 또 탑정호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논산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설계를 기획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미래전략실에 정책팀이 있어서 미래전략실서 한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그렇게 핑퐁 치는 거죠?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매달리기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그런데 거기 정책개발까지 같이 해야 돼요, 부서에서, 여기에서?

논산시의 그 미래 발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럼 부서가 이게 좀 잘못 그 돼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뭐 저희……

기획감사실에, 기획감사실 그쪽에 정책개발팀이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실이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재정집행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에다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데 자꾸 분산되는 거지 않습니까요.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사업부서에서는 그 정책들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탑정호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지마는 또 논산……

아니, 탑정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논산 미래를 가지고 가는 사업들 있지 있습니까요? 예?

예.

우리 정책개발한 거 있죠? 지금 우리 그 5개년 계획 사업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요? 1차 정도는 했죠? 12월 말에 결과가 나오죠?

12월 말까지……

정책개발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죠?

예,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할 사업들이 좀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요?

1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3개 부분에서 10대 전략으로 지금 정책을 발굴하고 있고요.

예.

12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되면은……

10대 전략 사업 중에서 뭐 대표로 뽑을 만한 것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그 3대 전략은 일터, 삶터, 쉼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하고요. 그런데 10대 전략으로 지금 발굴된 게 이제 뭐 방산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 민군상생복합도시 조성, 지역인재양성, 취ㆍ창업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구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요 큰 제목이기 때문에요 그 하위에는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게 우리 시비로는 안 되겠네요, 그 사업들 자체를 보니까? 국ㆍ도비를 좀 확보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대부분이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로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자, 우리 정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요? 그랬으면 사업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건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재정집행률이 현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이 요구자료에는 좀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지금 여기 공직 생활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제가 뭐 정확하게 얼마 되셨는지 정말 몰라서……

예, 30년 넘었습니다.

예, 그럼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우리 논산시에서 중점사항으로 예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KTX 훈련소역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결국은 두 번의 용역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202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내용 있죠,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 대한?

……

고속화사업 예타 통과됐잖아요, 이거?

예.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있죠? 그런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업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제가 이 고속화사업을 보면서 또 이제 이게 덧붙여서 이 KTX 훈련소역 이 내용을 봤는데 이게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어쨌거나 용역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한 내용이에요, 이 KTX 훈련소역이라는 거를. 이천, 이게 거의 한 ’17년도, ’16년도, 한 ’15년, ’16년도 정도에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또 3억이라는 용역 설계비가 들었었어요. 맞죠? 맞나요, 실장님? 아시나요, 이 내용?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300, 356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이 문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혹시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을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아니, 아무리 이게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들을 이런 그냥 문서로, 그 과에서만 보관하고 있고, 아무도 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서가 이게 사실 좀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 호남선 고속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고요. 이게 올해 이제 이 신연무대역 이게 이제 쪽으로 이제 추가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통과가 된 건데 아마 이거 국토부에서 제가 알기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정말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잘 추진을, 그 뭐야, 이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물론 탑정호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여기 지금 자료에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에는 이제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뭐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논산의 어떤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예, 그 주무부서인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행감자료에 보면 219쪽에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현황에 보면 논산 이 종합발전계획은 논산 거의 한 10년을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요. 2013년, ’23년도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어요.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최종보고회 하기까지는 이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통 이렇게 최종보고회를 하잖아요.

예.

이게 12월에 가능해요?

예, 12월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러면 좀 아까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뭐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번 이 장기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잘 좀 한 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그 중간보고회 할 때요. 또 의원님들 두 분 저희가 추천받아서……

두 분만 참석하시니까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참석하실 의원님들 더 계시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8페이지에 보면 탑정호 개발 토지매입 및 임대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이 탑정호 개발 토지매입 현황 자료를 보니까 필지가 총 729㎡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탑정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광 어떤 개발 자원으로 우리 복합문화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도 뭐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여기 뒤에 보니까 또 뭐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뭐 물빛정원 조성사업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있어야 될, 추진하,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토지확보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이런 사업들이 꼭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이미, 이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니까 주변 땅값도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토지주들이나 또는 뭐 보상비 어떤 뭐 어떤 그걸로 해서 보상비를 높게 달라고 하니까 매입이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생기고 그리고 또 예산을 나중에 또 추가확보 할 수도 있어야 될, 추가확보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위치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마찬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몇 년씩 다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을 경우에 토지매입을 위한 어떤 최소절차만 좀 이행을 하고, 바로 토지매입을 좀 해서 그 사업기간을 좀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행정절차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고요. 그리고 사업 구상 단계 전부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걸림돌이 없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에 담아서 좀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토지매입하는 데 좀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차피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를 최대한 좀 간소화해서 우리가 좀 필요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이런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이랑 직원분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논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 관광객 대상으로 맛집 안내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홈페이지에 맛집 안내 코너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도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특히 그 한눈에 보는 논산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팝업창이 딱 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맛집이 소개가 되고, 거기에 이제 논산, 논산의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숙소 이런 것들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뜨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논산시는 다른 시와 다르게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육군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연 130만 이상이 찾는 그런 관광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논산시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안내 그런 걸 올려 놔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기 하여튼 보건소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눈에 딱 보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논산 딸기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서 홍보 자체는 어지간히 또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또 태국에서 축제와 2027년도에 엑스포, 딸기엑스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논산 딸기가 설향, 설향이 한 논산이 개발한 설향이 한, 그 전국적으로 한 80%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고, 그외에 매향이라든가 비타베리, 킹스베리 하여튼 여러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산에서는 대개 설향, 비타베리 그리고 킹스베리를 좀 그렇게 한 세 가지를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출까지 하려고 하면 물론 당도, 경도,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외관상 보는 또 이제 그 보기 좋은 또 이제 그 딸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그 기술센터라든가 농촌활력과에서도 하여튼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서도 하여튼 그 앞으로의 그 딸기 자체를, 논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자체를 SNS라든가 하여튼 유튜브에 많이 좀 방영을 해서 농가가 좀 실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논산 딸기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 번 제작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타베리라든가 킹스베리 어느 부분의 특정한 딸기만 더 홍보를 하게 되면은 소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비타베리, 킹스베리 뭐 설향 같이 해가지고 유튜브를 더 많이 동영상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비 거기 보니까 시정홍보비에 거기서 작년보다 올해 한 얼마정도 늘었죠? 1억 5700, 1억 5800만 원 정도 늘었죠?

예, 이 홍보비가 늘은 사유가 그 작년도에는 젓갈축제 할 때 5000만 원을 저기 인터넷 언론사에는 홍보비를 젓갈축제추진위에서 지출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5000만 원이 늘었고 또 나머지 그 이쪽 방송광고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2년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본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은 그게 1억 2000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홍보비 내용을, 거기 늘어났지 않습니까요? 늘어나서 홍보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 있나 한번 꼼꼼히 한 번 봤어요.

예.

그런데 다 축제야, 축제. 논산을 홍보할 수 있는 건 축제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한옥마을이 개관했고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논산에 관광명소라든가 탑정호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은 저희들 별도 유튜브에 제작해서 논산TV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한옥마을이라든가 논산의 명소라든가 논산의 앞으로 발전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별도로 논산시TV라고 해서 논산시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저희들이 거기에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방송사는……

거기 보면은 우리, 각종 우리 축제 하지 않습니까? 딸기축제라든가 뭐 젓갈축제 하죠?

예.

그런데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게 지금 홍보 예산이 보시면. 내용 한번, 한번 보세요. 딸기축제, 테마기행 길, 연산대추축제, 강경축제, 강경젓갈축제. 이게 지금 우리 홍보실 예산이 총 예산이 총 얼마죠? 25억 7000만 원?

예, 그 정도 됩니다.

25억 7000만 원에 54%가 지금 총, 그게 지금 방송매체라든가 언론으로 이거 홍보비로 쓰고 계세요. 근데 다 이게 축제예산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일단 축제 예산으로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유튜브 제작을 해 가지고 논산시TV 유튜브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방송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그 비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자체 유튜브로 하는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러면요? 제작비가?

한 1억 정도 이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여기 홍보비에 들어가지, 방송매체 빼지, 여기에는 유튜브 그것들은 안 들어갔다?

예, 예. 여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체 그것을 하고 있다?

예, 예.

논산의 명소라든가 그걸 봐주고 있다? 뭐 돈암서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 논산 시책에……

밀레, 밀레니엄 파크라든가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