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민영 총무과장입니다. 이은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금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혜순 총무팀장입니다. 방종원 인사팀장입니다. 남경옥 소통자치팀장입니다. 김승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허훈 단체협력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 1건, 전 동 지적사항 3건, 총무과 해당 3건,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3쪽, 연번 공통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 및 동일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4쪽, 연번 공통 3번입니다. 2021년 행감 시, 동 행정복지센터 소식지 및 게시판 현행화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였으나 현행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개인업체에서 배부되는 민원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각 동 현황조사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소식지 및 게시판을 자체적으로 현행화하고 동 성과관리 시스템에 정비실적을 제출하고, 미 제출시 정비조치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현행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원용 봉투와 관련해서는 2022.12.30.일자로 민원용 봉투 및 봉투꽂이대를 제작하여 20개 동에 배부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중 추가적으로 민원용 봉투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5쪽, 연번 공통 5번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협의체로서 주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3년 주민자치회 예산운영계획 공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자치 관련 사업 계획 안내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76쪽입니다. 연번 공통 6번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활성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아동 및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수요, 욕구 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권고하였고, 22년 4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기준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14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은 15개가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총무과 연번 1번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징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모두가 공정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면제등록차량 일제정비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39대를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8쪽, 총무과 연번 2번입니다. 인사 운영 시 전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하고, 인력충원에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전보 등 인사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공표하였으며, 2023년 충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충원 인원 산정 및 충원 추진계획에 따라, 인원을 배정 받는 등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9쪽, 총무과 연번 3번입니다. 가로기 게양 시, 지역봉사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로기 게양 시기 전에 작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을 안내하였으며, LED 경고등 등 구매 하고 차량 설치를 통하여 가로기 게양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혹시 지금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5조에 보시면 사용신청 및 허가를 보면은, 아 사용자, 4조에 보면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한다, 로 돼있죠.

네네.

그리고 9조를 보게 되면은 사용의 제한에서 보면 1항에 보면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항에 보면 종교 및 정당, 정치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네네.

작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남동구청 대강당을 대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신청을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 조례 9조에 2항을 적용을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좀 보이는 사항으로 해서 그때 승인을 못해드렸습니다.

올초에 유정복 시장께서 남동구에 연두방문 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그때 연두방문 장소가 어디였죠?

장소, 7층 소강당이었습니다.

소강당이었죠.

네.

소강당도 우리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있죠.

네,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연두방문도 대관이 안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기관장의 연례행사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행정시장이 구민들과의 대화의 개념으로 우리 인천시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기 보다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행사로 우리가 인용이 돼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이 인천시장 유권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민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유권자이기도 하구요,

네.

그렇죠.

네네.

연두방문의 목표는 인천시의 비전과 남동구의 비전을 우리 남동구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화합을 해서 남동구의 발전을 이끌겠다 그런 목적으로 연두방문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남동구민의 민원이나 불편사항들도 들어주고,

네.

그러면 의정보고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동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에요. 그러면 연두방문이랑 의정보고회랑은 똑같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포괄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그 정당행위라는 명시가 정확히 돼있는 부분은 사실 의정보고회 개념은 좀 달리 본 사항이고, 시장의 연두방문은 어떤 기관의 한 행사로서 연례적인 통상적인 행사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치행위라고 보지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집행,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 또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어떤 수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의례적인 행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의정보고회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연두방문은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이런 기관장의 방문이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셨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23년도 11월 13일날 경기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손 전 특보는 유시장의 지역구로 간다’, 유시장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유시장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남동갑 출마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 총선에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를 하겠다는 기사거든요?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11월 16일날 경인일보에 보면은요 ‘손〇 전 인천시홍보특보 역시 길병원사거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 남동구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출판기념회는 가보셨죠.

출판기념회는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책을 팔죠?

어떤 판매행위라고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고 서로 어떤 공유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냥 참여하는 걸로 보지 판매행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판기념회 가셔서 책 안 사셨어요? 책을 팝니다, 과장님.

판매라기 보다는 어떤 그, 동참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지 판매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었을 거고, 출판기념회,

카드결제도 가능하세요.

네?

카드결제도 가능하시다구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카드 리더기가 비치돼있구요. 그리고 책의 정가보다 좀더 웃돈을 넣어서 봉투에 넣어서 후원함에 후원도 하거든요. 이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영리목적이라고 그걸 단정지을 수는, 저희들이 영리목적이라고 이걸 판단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는 이제 본인의 자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출판, 단순히 출판기념회 개념으로 봤지 정치적 행위나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2014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출판기념회로 해서 3회 정도 운영을 했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승인을 요청하면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년도 12월 1일날 회의실 및 강당 예약 사용현황을 보니까는요 신청자가 손〇〇, 사업명이 출판기념회 그래갖고 13시부터 18시까지 대강당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분이 맞겠죠?

맞습니다.

네, 과장님이 대관 해주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출판기념회는 개최를 해야 되죠. 인생을 살면서 책을 낸다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일입니까,. 대신에 그,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출판기념회가 영리행위를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연두방문도 의정보고회도 남동구민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연두방문, 의정보고회, 출판기념회, 다 해야 된다구요.

사실은 그 부분은,

다 대관을 해야 된다구요, 과장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파는 행위, 영리행위가, 이거 어떻게 단속하실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여지구요. 다만 이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어떤 할 수 있는 행위라든가 못하는 행위는 그쪽에서 사전에 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통제를 할 거고 그 자체를 책을 판매하는 영리행위다라고 저희들이 단정지어서 규제한다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방안이 없습니까? 제9조에 사용의 제한을 보면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제한을 하게 돼있는데요, 과장님.

출판기념회가 어떤 판매행위가 앞선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그러면은 카드로 결제가 되고, 네? 봉투가 왔다갔다 하고 주고받고 하는 행위가 발각이 됐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사항인데 공직선거법에 가지고도 그 부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인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행위로 규정을 해서 단속한다든가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거법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행위, 아니 출판기념회는 열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단속을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셔야 돼요.

영리행위로 봤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기가 어려웠겠죠, 접근이, 당초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다양하게 출판기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 사실은 그 판매라고 명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보를 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지금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날 어떻게 단속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리목적의, 그 어떤 도서를 판매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않는데, 그 부분 한 번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임명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저희는?

인사위원회는 지금 20명으로 돼있구요 일반공무원 10명, 일반인 10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성원을 보면 1/2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어야 돼요.

네.

이 규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네요.

네네.

승진에 관한 심의는 이제 결원수만큼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아마 남동구도 그럴 거예요, 결원수 대비해서 2에서 4배수 정도 결정을 하고 승진대상자 명단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네.

투명한 인사관리는 다면평가와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공개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결원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무평정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 순위 안에 인접해있는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구요.

네.

지금 우리 남동구 인사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올바르게 지금 심사하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지금 회의록을 요청을 했었는데 회의록은 지금 법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다고 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으시죠.

네네.

제가 지금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비공개위원회 회의록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답변이거든요. ‘해당 위원회 회의록이 비공개라고 조례에 규정해놓긴 했지만 그것은 행위내용을 주민이나 언론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가 안건심의에 참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가 안건심사에 필요하다면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간 협조차원에서 단체장은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법제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제출, 하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공공 그 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인사운영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회의록은 좀 비공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만 회의록을 제출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구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과장님.

네.

인사위 운영 관련해서 21년도, 22년도 2개 년도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여기에는 직위, 성명, 주요경력, 위촉일,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구요.

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건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면심사도 있을 거고 서면심사도 있을 거고,

네.

나눠서 건별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회의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가 또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건별로 안건내용이 또 있을 거구요.

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해야 됐던 사유나 그에 관계된 근거자료,

네.

그리고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과 인사조치 내역, 이걸 사유별 양정별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주시구요.

징계사유도 건건이 개인별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3년간 직원 인사반려 재심신청 현황이 있을 거예요.

인사,

반려 재심신청현황.

네네.

그거까지 좀 제출을 해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8기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인사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좀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행감에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의회 의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요청한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수감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언제쯤 통보를 받으셔야 되나요.

저희 어제 문서로 받았구요 문서에 명시된 거는 24일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의회에서는 27일까지 송부해달라는 문서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재남 위원님 의사발언처럼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과장님, 요청한 자료들이 많이 방대하죠, 양이 좀 많죠.

네.

양도 많고 공개하기에는 제출하기에는 또 법적인 검토도 해봐야 될 자료들도 있고. 일단은 제가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열람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가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당같은 경우에는요 과장님,

네.

문화예술행사, 공연, 발표회,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각종 기념식 등 여러 의식 행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동구민이라면.

네네.

하지만 거기서 영리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엔 또 누군가는 또 그 목적을 가지고 출판기념회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확인하고 행감으로서 지적이나 이런 하실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구요. 회의실 사용에 대해서는 당초 그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행사가 주민들이 필요한 행사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리행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준 범위는 넘지 않도록 주최측에 권고를 한다든가 의사전달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우리 남동구청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는 따로 없을까요?

그 절차는 지금 저희 조례라든가, 시 조례는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조례나 이런 부분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저번에 한 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도록 부서에서 좀 원만하게 그게 추진이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후원명칭들이 조금 부서별로 각자 이렇게 내부결재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약간 남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할 거 같구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참여에산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은 2022년에는 6억9천, 2023년도에는 8억9천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좀 늘었고 신청건수는 22년에는 66건, 23년도에는 67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 예산이 늘은 것에 비해 신청건수가 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 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4억9천 들어가 있구요. 그다음에 구 참여예산은 22년도에는 10개 동에 30개 사업해서 2억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동 주도형이라든가 사업부서형 또 동 자치센터형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돼있는데, 그,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좀 확대가 돼서 좀 늘어있는 상태구요. 23년도에 들어와서는 조금 축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시행을 한 게 작년도에 발굴이 돼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발굴된 사업이 22년도보다 좀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올해는 사실은 이게 시비보조라든가 대부분이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사업은 조금 줄었다는 거를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재적소에 동에 맞는 이렇게 필요한 곳에 다 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출생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아동이나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지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참신한 사업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정말 좀 중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동안 뭐 시설조성이나 경관사업에 조금 중점이 됐다면 좀 넒은 의미에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항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사내 청원경찰 직원분들의 교대방식 궁금합니다.

지금 교대방식은 야간에 1개 조로 해서 운영을 하구요 5개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4명 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관로비라든가 4층, 그다음에 주간에는 정문 후문 이렇게 하고 야간에 1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순환해가지고 근무지정을 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청원경찰, 청사내 청원경찰분들은 어쨌든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복제라고 해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복 및 포승을 하거나 휴대하여야 하며 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생명보호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장구류가 혹시 보급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민원상담에서 녹음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전기에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외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사시에는 좀 맨몸으로 막으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돼서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사전에 청사내 청원경찰 편의시설 현황 자료 요청 드렸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성별 구분해서 요청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봤을 때 어쨌든 상대적으로 남성 경찰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남성탈의실이나 남성휴게실은 청원경찰 전용으로 다 있는데, 여성탈의실이나 여성휴게실은 직원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체 19명입니다. 남자분이 열여덟이고 여자분 한 분인데, 탈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성분이 작년에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 작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은 전용으로는 확대를 못했고 그 남성분은 전에도 운영이 됐는데 여성분은 지하에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본관 당직실에 2개, 당직실에 2개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그 부분을 좀 활욯하고 있고, 사실은 별도로,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별도로 분리시켜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제가 뭐 직접 보고 겪은 건 아니지만 우리 남동구청을 거쳐갔던 분들에 의해서 제가 이 사안을 좀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구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실 통해서 지금 현재 국·과장님들 징계 이력을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행감 지금 오늘 시작하실 때 과장님께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완결사항에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네.

네, 철저히 기하신 게 맞을까요?

나름 이제 인사운영 규정을 가지고 좀 공정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사실은 감사실에서 그 실·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사항은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구에서는 객관적이나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소한 직원들한테 인사고충도 수렴하고 해서 나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 23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을, 3개월을 받으신 분들이 공정한 인사이동 된 거 맞으신 거죠?

음, 2023년도 거를,

23년도요, 네.

올해,

6월입니다.

올해죠.

네.

음,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6월에 난 거고 과정 중에 있었겠죠? 1월에,

공교롭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퇴직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하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동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조화롭게 나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경쟁에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마음 속에 이건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 아니면 감싸기 인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난무하지 않도록 다음 인사발령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가능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조금씩 더 챙겨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승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계실 때 행정국에 좀 바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국한돼서 행정국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통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할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여러 과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에 보면은 항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그에 비해서 완성도 있는 거를 좀 제출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자를 보면 해당부서는 전부 다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책자를 받은 이후에 제가 총무위원회만 수정하는, 책자 때문에 방문하신 횟수가 열네 번이셨어요. 이거는 지금 행정국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상임위에 있었을 때 오탈자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좀 주의를 해달라는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열네 번의 재차 방문건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내년에도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기재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는 제가 좀 개선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어떤 과에서는 세 번 오셨어요, 네. 그거는 좀더 섬세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했고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저희 지금 위원회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더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내에서는 현재 지금 117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비상설 5개 하게 되면 117개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올해 5월 중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선언을 했구요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비대면으로 하는 그 부서들이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담당 부서별의 해당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이나 조정이나 심의나 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대면회의 개최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하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구요. 근데 위원직 하고 계신 위원 중에는 특정 성별이 그리고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않도록 운영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에 동일인, 한 분께서 최대 4개 이상 위원회를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6년을 초과하여 연임을 금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제가 확인을 해본 걸로는요 4개 이상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분께서 총 세 분이 계시구요, 그리고 다섯 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세 개 이상 중복 참여 위원분께서는 24명에 달하십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래한 사례도 지금 1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시정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 있는 위원회도 규정의 어떠한 정비, 또는 폐지 이거 여부를 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게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고 하나하나하나마다 어떤 특징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손보기 힘드신 걸 제가 압니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아까 말씀처럼 대면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자료에 남아서 시정 개선 건의 내용으로 좀 남겨서 세부적으로 내년 행감때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하고 싶거든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공통사항 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다 챙겨보겠지만 기획에산과에서 위원회 정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에서 좀 담아주시면 저도 같이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임기가 있는 부분을 바로 해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시행토록 하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7페이지를 보면 남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저조하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지금 10월과 6월에는 3건, 4건밖에 안되는 최저 모금액이 기록이 되었고, 총 금액이 한 105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상품, 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개최된 이 상품들을 보면 뭐 이븐데이, 팝폰, 뭐 민속물산, 뭐 영일농장 그 샤인머스켓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뭐 추가 공급업체로 선정되었고 하지만 저조한 모금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고민을 담고서 상품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한 사연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벌써 기부금이 한 2억원에 달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곳같은 경우에는 관광요소나 또 아니면은 그와 연계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기획적으로 상품을 잘 한 곳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광주 동구의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전문적인 세차교육을 통해서 세차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뭐 저소득충 지역주민들과 서비스 연계를 해서 콜세차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또 뭐 산림조합과의 또 협약을 통해서 뭐 산초, 벌초권을 제공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구요. 그리고 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현금성 캐시백 포인트 개념으로 다가가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또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구요.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사실 소래포구라는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뭐 새우튀김세트가 됐든 뭐 소래수산물세트가 됐든, 그리고 또 소래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소래아트홀 공연관람권이 됐든 이런 거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쓰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지역의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심에서는 조금 좀 활성화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연초에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매도시하고 기관장님들 기부 릴레이도 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홍보하는 데 좀 한계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사전에 드리는 거구요.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갰지만 이런 여건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남동산단도 있고 소래포구에 집성, 또 지리적으로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기부물품 좀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부하는 홍보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기부답례품에 대한 한계도 있다는 거를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이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할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기부하는 분들이 참여자가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답례품에 대해서 확정하기는 조금,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또 우리 답례품에 대해서도 좀더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더 저, 확대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짓수만 늘리는 그런 답례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그런 답례품을 선정을 좀 하셔서 또한 선정을 하고 나서 광고 또한 충분히 하셔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노력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상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서성원 문화유통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포함 총 4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83쪽∼84쪽까지 공통지적사항 2건은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으로 85쪽 연번 1번 소래포구축제 시 돌발상황에 대비한 대책이 미흡하여 많은 구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으니 향후 상황별 빠른 대처 및 변동사항 발생 시 구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제23회 소래포구축제 시에는 우천과 강풍 등 돌발변수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단체방을 통한 공지사항을 신속 전파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86쪽 연번 2번 소래포구축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재방문율 제고방안 강구 및 과도하게 책정된 일부 예산 조정과 다양한 연령층 가수 섭외로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축제 개최 전 소래포구어시장 상인회와의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축제 참여의식을 높이고 관련부서와 함께 바가지 요금, 불친절이 근절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인형극, 어린이 EDM파티 등을 편성하여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전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메인 공연 장르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번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전에 서창별빛거리축제 일정이 구체화되면 그리고 홍보시기나 이런 게 되면 자료를 공유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잊으신 거죠?

아, 그게 지금 시험, 아 제가 사실은 조금, 네, 간과한 것도 있긴 있구요.

네.

지금 동하고 지금 프로그램면은 동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 시험운영 정도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보통 이 지금 권역별 지역축제같은 경우에 특히 서창별빛거리축제는 우리가 목표 중에 일부가 외부인들이 유입이 돼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시인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나왔던 자료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권역별 행사축제가 지금 서창별빛거리축제, 그리고 만수복개천 공영주차장 일원에 원도심활성화축제,

네네.

그리고 간석달빛축제, 이거 시행되기 전에 자료 같이 한 번 요청 부탁드릴게요.

네네, 전반적으로 서창동까지 확정이 되면은공유를 드리구요, 또 이제는 지금 뭐 세부적인 거까지는 아직 홍보를 지금 아직 안하고 있지만, 남동사람들인가 남동마당인가 거기에다가 일단은 이게 조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개략적인 것은 홍보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질의를 저기 소래찬김장한마당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장한마당이 19년도에 시작이 돼서 올해 5회까지 맞는 동안 코로나19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5회까지 잘 이어질 수 있게 구에서도 되게 수고 많으셨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근데 특히 또 이번에 다시 20개 동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셨던 부분도 되게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조금 개회식은 다소 많이 아쉬웠던 거 같애요. 일단 자리를 빛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당연히 그런 분들의 의전도 중요하지만 개회식 자체가 내빈을 위한 그런 개회식에 너무 치중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서 자리에 같이 앉아있었던 저도 조금 송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개하고 사진찍고 뭐 이게 너무 주가 됐던 거 같은 느낌이어서 이 부분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뭐 식전행사같은 경우에도 그 행사 자체를 수준이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장한마당이라는 그런 행사의 취지라든지 분위기에 맞는 어떤 공연 섭외라든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을 좀 덜 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3페이지 보시면 4회, 5회 자료를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혹시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어떤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뭐 앞치마같은 소모품 구입 그리고 평가위원회 수당, 뭐 이런 부분에서 줄어든 거지 행사운영비에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구성상 빠질 것 없는 그런 행사였지만 좀 고민이 덜 담긴 그런 행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제 문화재단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전년대비해서 재료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장재료비 구입을 더 예산은 줄었는데 그걸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초청가수를 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않았고 내부에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푸를나이 분들이 오셔서 해주는, 그렇게 비예산적인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생겼을 거는 같구요. 그리고 뭐 의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주가 주민들이 모여서 김장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실 수도 있을 거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김장한마당이 다 같이 모여서 노동도 좀 이렇게 즐겁게 하자는 그런 부분, 그리고 김장 자체를 나눔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부분도 있을테고 좀 근데 이제 그 개회식 자체 의전 자체가 그냥 어쨌든 일부 인들의 그냥 인사와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김장한마당때는 또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기획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행감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것들이 잘 돼서 사실은 칭찬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래포구축제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우천 때문에 너무 저희가 실망을 했고 했는데 올해는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좀 이렇게, 특히 뭐냐면은 어린이 EDM파티같은 거는 참 좋았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나시죠? 제가 그걸 보면서,

네네, 말씀하신, 네.

아이디어같은 거를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소래포구축제 부분 부분 행사들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서 정말 주민들하고 함께 호응할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시고 또 그런 거를 저희 위원들하도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때 좀 고려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재단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 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래포구축제에 관련해서 이번 소래포구축제가 작년보다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은 날씨가 한몫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소래포구축제가 금어기가 끝나는 시기에 저희가 날을 잡고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내년에는 다르게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것도 맞지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어기때는 사실 소래포구어시장에는 관광객들이 없다가 금어기가 풀리고 나면 꽃게나 아니면 기타 사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오시는 상황에 축제를 해서 오히려 더 교통에 불편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소래포구축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날짜 선택을 한번 다양하게 해서 굳이 가을에만 하는 게 꼭 맞는 거냐, 다른 날짜로도 한 번 편성을 하는 것도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례였구요, 또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필요하고 또 상인회라든가 그런 데랑도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형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지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혜령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박주정 도서관정책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소관사항 3건 등 총 5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으며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제출 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완성도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98쪽 연번 공통 2번입니다. 공약사항의 대부분이 구비 추진사업이거나 사업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산편성과 재원확보 방안은 물론 적절한 조율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 공약사항은 초·중·고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육복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부서건의사항 연번 1번입니다. 성인문해지원사업이 일부 권역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 독려 및 지도편달을 통해 권역별 차이없이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23년도 성인문해지원사업 공모사업 진행 시 전 권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운영기준에 적합한 4개 기관이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원사업 공모 시 권역별로 성인문해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부서건의사항 연번 2번입니다. 구민을 위해 열린행정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내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어떤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는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지역사회 연계 체험학교 29개교, 지역사회 연계 축제학교 15개교, 지역사회 나눔학교 13개교 등 총 43개교로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으며 학교시설 개방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부서 건의사항 연번 3번입니다. 스마트무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다소 낮으므로 주민이 좀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은 2개소로 스마트도서관 위치 및 이용안내 등을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남동사람들,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들이 더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도서를 배치하여 도서관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스마트도서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마 소래포구축제 처음 맡으시고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축제 당일에 좀 많이 궁금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행정국장님이 갑자기 크리에이터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이 있다고 한 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셔틀버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듣는 부분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더라구요. 그래서 팜플렛을 봤는데 어쨌든 남동문화재단이 후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행사여서 저희들이 뭐 그 전에 이거를 뭐 보고를 받거나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 소래포구를 처음 맞는 그 이 행사에서 또 같은 당일에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약간 의아한 부분은 좀 있긴 했었는데 혹시 후원은 어떤 형태로 후원이 되었던 부분일까요?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더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재단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1393페이지 보면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셨어요, 그죠.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1368쪽 잠깐 한 번 봐주세요. 예산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에 문화재단이 조례가 통과가 됐었었고 그리고 나서 8기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거의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022년도에도 인건비만 나간 건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과 집행액을 보시면 지금 조직운영에 총 조직운영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가 지금 22억이 남아 있어요, 아 10억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메뉴에 총계에서도 22억이 남아 있어요. 그죠?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연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그럼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생활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또 담당 직원분하고도 충분히 면담을 나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시간이 현재 오전 9시∼저녁 6까지, 평일에만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서창동에 서창어울마당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야간시간까지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인천시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평일 오전 9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하는 곳은 남동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어쨌든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있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 또 이렇게 하셨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야간에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그 저녁시간대도 야간시간대도 할 수 있는 이 계획안이 있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6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뭐 예산을 세우거나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래포구축제 주관 기획사 평가하셨죠.

네, 몇 개 업체가 입찰되셨죠.

아, 2개 업체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정량적평가를 보면은 크게 점수는 차이가 안나요, 그 업체의 부채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우리 정성적평가에서는 그래도 좀 점수에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심사가 된 거는 맞죠?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03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안강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국장 이개일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피감사기관 출석 증인( 2 명)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