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1150턴

회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님들이 방청을 위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저와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e스포츠 관련 사업 계획 재점검 실시요구 사항이 있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조치내용을 보면 글씨가 좀 꽤 작습니다만 사업검토 결과 구민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운영예산이 부족하며, 또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이게 조례폐지 예정이라고 조치내용에 나와 있어요. 조례 폐지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남현위원

안 한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서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우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가 몇 년에 우리 강동구에 제정이 됐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1년입니다.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2021년에 부서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몇 년인지 아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2022년.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있고 지자체가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1년 먼저 앞섰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어떠세요? 어쨌든 선도적으로 이 훌륭한 조례를 우리 강동구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시에 저희가 그.

짧게

짧게김남현위원

내가 자부심 물어봤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지금 e스포츠 문화가 지금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제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현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우리 공통 자료 2책 2권 1,169쪽을 우선 펼치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사실 e스포츠를 생각할 때,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IMF 금융위기 후에 나름대로 영화나 TV콘텐츠, K-콘텐츠라고 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e스포츠 산업도 나름대로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한류 열풍,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그 당시에 ‘겨울연가’,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징어게임’까지 엄청난 그 결과물이 나왔고,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이득을 얻어냈다고 할까요? 그거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e스포츠가 지금 현재 국민스포츠 한 축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 보세요. (PPT 상영) 이 발언만으로는 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아서 여러 기사들을 한번 띄워 봤어요. 이게 2023년 국내 개최 롤 월드 챔피언십 이게 지금 2,000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산에 의하면 전 세계 4억명이 이걸 시청했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거 대단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김남현위원

말해서 e스포츠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이다. 앞으로, 필수항목이 되고 있다. 필수종목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뭐 땄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금메달 2개에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입니다.

떻게

어떻게김남현위원

보면 e스포츠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e스포츠가 미래 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냈어요. 그 축전 내용을 보면 저 아래 보면 밑에서 한 댓번 올라가 보세요. (PPT 상영) '정부는 게임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도 축전 속에, 대통령 말은 믿어야겠죠.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남현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선7기에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공통 2책 1권의 16쪽을 보면 예산도 7억 3,313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것을 2023년에 아예 미집행으로 그냥 불용돼 버렸어. 거의 취급을 안 해버렸어요. 전혀 관심 밖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은 민선7기에서 했을 것이고 민선8기에 들어와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집행부나 수장이 바뀌어서 전임자의 미래 예측 가능한 훌륭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1년도 스포츠문화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추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한 결과, 그 재무성과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는 이 e스포츠가 비인기종목이었고, 사업의 여건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고 운영하기에는 좀 요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구민수요가 낮고 또 막대한 예산 수반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타 지자체 성공사례가 그다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부산, 광주,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경남이 올해 지금 조성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김남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여러김남현위원

가지 “그 당시”란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그 당시”가 금년이에요, 금년. 그렇죠? 금년, 2023년. 2022년에 23년도 예산편성을 했었고 지금 2023년입니다, 지금.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3년도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했습니다.

김남현위원

2021년에서 2022년.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1년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먼 과거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더 지적을 하겠는데,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얘기했듯이,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이 조례와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이게 구민의 수요가 낮다. 그리고 바로 폐지를 얘기했어요. 이 조례를, 그게 지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기의 시작이 출발점이에요. 이제 현 시점에 와서는 e스포츠가 아까 여러 뉴스의 PPT 띄웠듯이 많은 관심이고 미래의 엄청난 사업인데 폐지를 얘기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타 지자체에서 우후죽순 조례가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도적으로 만들었던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했었고, 다행히 폐지를 안 했지만, 만약 폐지를 했으면 이제 우리는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될까,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롤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비인기종목으로 생각했었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1년여 동안에 상당한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자랑스러움도 있고, 제가 어떤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섣불리 폐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지금 지자체의 움직임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움직임 이런 사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건이 성숙되는 걸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당부드리는데, 일단 조례를 유지시키면서 또 혹시 우리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더라도, 또 하나는 자꾸 타 지자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불만족스러워요. 우리 과장님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하셔서 우리만의 e스포츠 여건을 조성해 주기를 바래요. 타 지자체가 성공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맞게, 또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권병식입니다.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우리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행정사무감사가 비리와 잘못된 부분을 따지는 그런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따져서 개선시키도록 해야 하고 또 성과를 체크해서 잘된 부분은 수범사례로서 발굴해서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불어넣고 또 그것이 결국 구민의 혈세낭비를 줄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문화환경국에서 가장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많이 담아내야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그 요소를 전달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국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필요한 부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오히려 어불성설일 수 있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봉사의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비중은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고요. 그 비중이 혹시나 낮게 인지가 됐거나 그렇다면 저희가 더 정신무장을 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갖는 것이지 어느 부서가 주민의 봉사정신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저희는 모든 직원들이 봉사정신을 투철히 무장하고 주민들에게 응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8대 때 지나서 9대에 들어와서 작년과 올해, 작년은 2분의1격이잖아요? 이제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특히 봉사정신이 남다른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가 어디냐, 우리 청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연설에 언급해 주셨어요. 강동선사문화축제는 품격 있는 축제였다는 평을 들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2022년도에 아직 어느 부서라고 제가 말하기 전에 쭉 배경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는 곧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이용객 2022년도에는 막 코로나가 끝날 무렵 시점이었잖아요. 41만, 우리 구민이 46만이잖아요. 41만 5,300여명 정도가 선사문화축제 때 방문한 방문자입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올해 선사축제를 크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46만 6,174명으로 집계가 돼서 이용했다라는 집계를 통계를 받았어요. 작년보다는 12%가 증가를 했다. 그런데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욕구가 더 많이 증가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한 12%, 14%가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격 있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짐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부서가 바로 어디냐 바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제가 수범사례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장황한 배경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 제가 선사축제 3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제가 3일 동안 아주 빡세게 있었습니다. 제가 민주평통 간사를 맡다보니까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 또 나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예년과 다르게, 그러다보니까 흘러가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용객들이라든지 이용자들, 저희 부스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설치가 쭉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시면서 불만보다는 “어, 너무 잘돼 있네?”, “작년보다는 괜찮네?”라는 말을 옆에서 듣다보니까 제가 너무 흐뭇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그리고 근무인원분 청소운영본부에 기동되는 모든 분들이 한 4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사분란하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를 나눠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저는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 한번 어느 부서냐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잔치가 있더라도 뒷마무리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책임져주시고 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체 공무원님들이 한번쯤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 배분도 물론이거니와 행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아주 청결유지가 최고였다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화장실은 우리가 생리현상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아주 매끄럽게 순발력 있게 잘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긍정의 평가,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질책과 어떤 따지기보다는 수범사례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부서의 공무원분들께 또 청소 담당하시는 요원분들께 좀 칭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이 되고 신바람이 나서 업무에 또 효율적인 측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우리 구청과 의회에 가장 근거리에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5분거리에 살기 때문에 늘 언제나 도보로써 지역의 행사라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만나 봬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업체뿐만 아니라 그거 뭐죠, 수거하는 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직영.

같은

직영같은정미옥위원

경우도 예전에 조금은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업체

업체정미옥위원

바뀌면서 그때는 민선 7기일 때이니까, 지금은 8기 때고. 7기일 때 약간 과도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실은

사실은정미옥위원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지역주민들께서 통장님들이나 단체행사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의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지 일일이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그거 다 파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주로 민원이라는지 민원이 꼭 어떤 걸 해결해 달라는 민원만이 민원이 아닙니다. 칭찬의 민원도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 전달해드려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조직관리도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잘 관리하시는 모습이 딱 눈에 띄고,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도 뿌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우리 과장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내년 각오는 어떠신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이번 7월달에 청소행정과로 왔는데요. 지금 청소행정과 사무실이 고덕동에 있어서 조금 청소에 더 어찌 생각하면 집중할 수도 있겠다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출근할 때 관내를 통과해서 가기도 하고, 또 고덕동에 있다 보니까 출장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 주위에 조금 지저분하든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저희 기동대랑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청소담당하시는 대행업체라든지 아니면 직영업체 환경공무관들께서 저희가 아무리 잘 해준다 해도 나름대로 조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업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도록 항상 한번 더 세심히 살펴보고 귀기울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강동구가 더 깨끗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격

품격정미옥위원

있는 우리 강동구가 되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 앉으시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존경하는 정미옥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통책자 1권 24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전년도 23페이지 먼저 보시면 21번에 청소년참여예산이 전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남효선위원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참여예산이 2건이 다 집행이 안 됐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공통 22번 얘기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22년도 자료는 21번이고, 24페이지에 14번부터 17번까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공통1권.

남효선위원

예, 공통자료입니다. 공통1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1권에서, 잠깐만요.

공통

공통남효선위원

1권 23페이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보면 20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청소년참여예산이 집행이 제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23년 예산에서도 14번 청소년참여예산, 15번 청소년참여예산, 16번 주민참여예산, 17번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제로예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도 14번부터 17번까지는 이게 제목은 다 다른데요. 내용은 다 무인회수기 페트병을 갖다 넣으면 포인트로 주는 그런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인데요. 이게 동별로 2개씩 다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9월말 기준입니다. 9월말 기준이고, 저희가 지금 집행을 12월 중에 한 80%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트병

페트병남효선위원

수거하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무인회수기.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그거는 수거할 때마다 지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적립 됩니다.

립이

적립이남효선위원

돼서 한꺼번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페트병을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나 넣으면 10원이거든요. 30개씩 할 수가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집행되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문화환경국 책자 28페이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남효선위원

서류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삶과환경 업체가 전년도보다 민원건수가 대폭 늘어났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역을 옮겨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소업체를 처음 운영하시는 것 아니고 지역을 옮겼다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대폭 증가할 수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삶과환경이 기존에 하던 데에서 2023년도에는 천호동으로 옮기셨는데요. 천호동 자체가 좀 골목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수거하는 데 초창기 1월 중에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월부터는 민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배수구가 제일 높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남효선위원

주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또 청소업체 계약이 전년도에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올해부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전년도에는 1년 계약하지 않았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3년이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랬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자료를 잘못 본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남효선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면 다음 재계약할 때는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어떤 액션을 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구역이 변경되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원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혹시 민원이 또 다시 꾸준히 증가한다든가, 또 감소가 되지 않는 곳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업체에게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 민원내용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겠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으면

있으면남효선위원

그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님.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EM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우리 관내 성안별관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량은 한 사람당 병으로 1병 내지 3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안별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1병씩하고 이용률이 적은 주민센터일 경우에는 3병까지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웃한 송파구에서는 제한이 전혀 없이 무제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강동, 강남4구라고 얘기하는데 송파가 바로 이웃해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도 따로 민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는 그런 민원이 속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EM이 인기가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EM 1개 기기 설치하는데 지금 가격으로 한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동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더 요구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확대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공통

공통남효선위원

1번 20페이지입니다. 강동구체육진흥협의회 자료가 2022년도 집행율이 14%, 2023년도는 0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원래는 강동구 협의회를 2022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체육회장 선거도 있고 그래서 미루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40만원 정도 사무용품도 사고 상장 케이스까지 사서 준비했는데 내년 정도에, 서울시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구청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체육회장이 취임을 하셨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구성이 잘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공통

공통문현섭위원

22쪽 봐주십시오. 저희가 무단투기 CCTV 카메라 설치를 하셨잖아요. 이게 2022년도는 거의 99%, 100% 가까이 집행을 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15.5%밖에 안 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료고요. 제출할 때 9월 30일이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CCTV를, 제가 자료 잠깐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출한 것 현재는 거의 95%씩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 이건 내기 전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황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문화환경국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지금 단속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저희가 2023년에 2억 6,9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2억 2,200.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건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건수는 5,124건 부과를 해서 4,517건 징수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문현섭위원

단속카메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단속 그것도 있고 무단투기에 저희가 혼합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합쳐진 겁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자료에 보면 총 66대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몇 대나 더 올해 하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몇 대를 했냐는 겁니까?

하고

올해하고문현섭위원

내년에 몇 대 추가할 예정이신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마무리 되어서 설치는.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 대수가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대수에요?

문현섭위원

예. 66대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 걸로 쳐서 이게 9월 30일이기 때문에 5대 이동형 CCTV가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71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움직이는문현섭위원

이동형 CCTV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천호 로데오거리에 갑자기 무단투기, 예를 들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증가를 하면 저희가 이동형을 옮겨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CCTV는 부과도 목적이지만 예방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저희가 두세 달 전에 천호 로데오에 담배꽁초 투기가 너무 많아서 CCTV 2대를 설치했더니 확실히 담배꽁초 버리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무단투기지킴이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킴이도 있습니다. 지킴이도 가셔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CCTV도 하고 저희가 담배꽁초는 특히 전방위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문현섭위원

서울시에서 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담배꽁초에 관련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문현섭위원

예,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담배꽁초수거제요.

거는

그거는문현섭위원

일회성입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비를 100% 내려주는데 2,000만원 내려주고 저희는 1년 동안 해 보고, 내년에 실행을 해 보고 효과를 보고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줄지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내년에 2025년에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문화환경국 자료 10쪽에 예술단체 지원 현황 잠깐 봐 주실래요? 구립시니어합창단 이게 2022년도에 인원이 51명, 예산규모는 2,640만원, 그리고 2023년도 보시면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98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예산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지원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립예술단체 운영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규칙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에 대해서 매월 이 단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하는 지휘자나 반주자, 수석단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수당이 있고요. 이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차이나는 부분은 2022년도는 12월까지고 2023년도는 9월말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운영비, 활동비 이런 게 계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번

이번문현섭위원

해까지 정산이 아직 안 끝났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9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된 거라서요.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문현섭위원

보면 행사도 밑에 단체별 활동실적에도 보면 1개 행사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2022년도에는 2개였다가 2023년도에는 3개로 늘어났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실제로 또 활동하면 활동수당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구립미용팀도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어든

줄어든문현섭위원

게? 올 말까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11월말까지도 많이 집행이 되어서 예술단체 운영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가면 96% 집행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예산 규모가 같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예산규모가 같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과장님을 모시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기후환경과의 역할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국가적인 과제는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작업을 하는 것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가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기후환경과 예산은 현재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기후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 1.5℃가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2030, 2050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통과가 이번에 됐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준비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실제로 기후환경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와 함께 챙겨주셔서 과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과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점차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역할이 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이희동위원

강동구라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있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서울시 자치구가 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강동구는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녹지나 이 분야 쪽에서 다른 구와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강동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우리 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연료전지 발전부분입니다. 이미 3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연료전지 발전 부분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혐오시설로 잘못 오해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4기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3기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4기를 포기했는데 그거를 중점사업이라고 들 수 있을까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중점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희동위원

중점사업인데 4기는 왜 포기하셨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작년에 고덕청정에너지가 착공이 되면서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혐오시설로 오인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올려서 반대했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점사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더라도 설득이 필요한 거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을 중점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중점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료전지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 이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의 연료전지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쭉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감 때 재난안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 건축과, 복지, 재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도로,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청소환경, 교통행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있는 겁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 중점부서가 바로 저희 부서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과에서 자전거 도로의 설치율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고 5년마다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율은 얼마나 됩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교통 부분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친환경자동차라든지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몇 %인지 아세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취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과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저희가 중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구청장님도 환경과 관련해서는 따로 섹터를 열잖아요. 그런데 그 섹터와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게 대부분 건설 토목 쪽이에요, 암사초록길도 나오는 거고 스카이워크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과연 기후변화 1.5℃와 관련해서 전 지구적으로 필요한 2030계획까지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자체의 계획에 관련해서 굉장히 누락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짜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녹색출근 같은 경우 자전거 출근을 독려하는 거잖아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기간 동안에 하루만 하는 거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난번에 기후변화 주간에 하루만 했었습니다.

원들

공무원들이희동위원

참여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명 참여했었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구청 공무원수가 몇 명이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400명 중에서 100명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그럴까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게 자전거로 출근하는 게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불가한 면이 있고 자전거를 안 타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지금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당장 제가 구청에 가면 자전거를 어디에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치대도 굉장히 부족하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기후환경과가 챙겨주셨으면 하고 1,400명 중에 100명밖에 안 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만 교육을 받아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미래세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교재보급도 하셨잖아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이희동위원

1,400 몇 권 만드셔 가지고 11개 학교에 뿌리셨는데 학교별로 보면 13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책만 배부해 주고 끝난 건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책 배부하고 관련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교재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다 강의를 하시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강의하고 결과보고서도 받아봤습니다.

산도

예산도이희동위원

집행이 되고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산은 우리는 교재만 보급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 자체 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교육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담당해 본 결과 두 번 정도 받으면 굉장히 심각성을 알게 되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미래세대에 필요한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쭉 관심사업을 열거하시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기후환경이 굉장히 앞서서 나갔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해서 작년에는 10차까지 채용공고 한 적이 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2023년에도 6차 하셨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용이

채용이권혁주위원

잦은데 인력공백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직률이 높아서 사직서를 내면 채용단계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너무 잦잖아요. 지금 출범한지가 몇 년 차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4년 차입니다. 2020년 1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권혁주위원

4년 차면 안정되게 채용공고 해야 되지 않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처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이직률이 높은 건 직원들이 급여나 이런 것을 다른 쪽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면 그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채용공고가 잦은 편입니다.

우가

대우가권혁주위원

낮은 것은, 공무원 대우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공무원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호봉제를 시행하고는 있는데 재단 전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아트센터 시절에 있던 직원들은 호봉이 적용돼서 호봉이 높은 편인데 재단 출범과 동시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은 호봉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는 급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인력관리는 최대한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 체계, 팀장 체계에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외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까지 컨트롤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총인원이 124명 맞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124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인적관리를 잘 해야 재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최근에 강동문화재단 노조파업으로 인한 공연취소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3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하였지만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패소하였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지금 패소 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소송 자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파악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그 소송 진행이 2년 반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영진이 노동기본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경영 파트에서.

권혁주위원

공공기관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경영권만을 우선으로 내세워 소송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간적인 것과 경제적인 낭비를 하였다고 보는데 인정하시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결과론적으로 인정합니다.

관리

인력관리권혁주위원

경영진 우선보다 직원이 우선이라고 경영진 마인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직원이 있어야 대표이사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가운데 재단이 튼튼해지지 않냐 이 말이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1년 예산이 얼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2023년 예산은 120억입니다.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은?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내년 예산은 7억 정도 증가해서 127억입니다.

렇게

그렇게권혁주위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큰 돈이 투자되는데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철저히 해서 주인된 입장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주인이고 더 큰 주인은 구민이다 그런 생각 하에서 하면 내 사업이고, 내 가게고 그러면 이렇게 경영하겠냐 이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잘해권혁주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예.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수요 하는 인구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수요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성내유수지에서 유수지에 지금 생활 파크골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나 완성이 될까요?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언제 되는 것인지.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사전적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땅 소유주가 송파구고 그다음에.

그건

그건권혁주위원

다 아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언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아, 내년 하반기까지 생각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하반기에 완공될 것 같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과장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했으면.

이지

생각이지권혁주위원

, 생각.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차피

어차피권혁주위원

송파구하고 협력을 잘해서 이왕이면 비용도 적게 들이고 좀 빠르게 발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그래서 체육에 관계되는 단체가 지금 많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종목별은 34개 단체입니다.

구만

축구만권혁주위원

해도 34개 팀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축구는 이제 19개 클럽이 등록돼있습니다. 축구협회에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관련된 인원만 해도 한 1만명이 넘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종목별 전체인원은 한 421개 클럽에 1만 3,328명 정도 이렇게 체육회에 등록돼있습니다.

권혁주위원

1만 3,000내지 1만 5,000명에 관련된 인원이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인원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될 가능성이 유혹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는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정치성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고,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거를 통제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정치적 성향으로 접근하면은 저희는 그런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답게.

지난

지난권혁주위원

1년간 행사가 많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1년간 지나보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우리가 34개 종목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취지는 동호인들이라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1년을 봤는데, 구청장 우상화시키는 그런 행사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실제적 일은 체력은 국력이라고 구민의 체육, 생활체육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건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행사가 구민과 연결돼서 구민에 유익이 있고, 체력이 단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체육, 생활체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지금 시간이. 하나하나 다 적어왔는데 다 질의해서 답변하기 힘드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권혁주위원

정치적으로 유혹되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하지 말고, 우상화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구민의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체력인 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생활체육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심우열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전에

전에심우열위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EM발효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신규 설치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돼있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EM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4,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신규

신규심우열위원

설치에 대해서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신규 설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몇 개 동이 있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7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심우열위원

동네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성안별관하고요. 명일2동, 암사1동, 고덕1동, 상일1동, 길동, 강일동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천호동이나 둔촌동은 없네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천호동 쪽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이렇게 지역을 편중해서 하시죠? 그러면 신규라도 설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신규 설치하는 데 2,3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2,300만원이 효과대비 많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예산은 다 증액해서 쓰면서.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EM이 수요가 적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열

심우열위원

해 보셨어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세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열

심우열위원

천호동에서 다른 동네 가서 받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만

대답만심우열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지.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수요가 적은 동은 배치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산도

예산도심우열위원

더 편성해서 하실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지역적으로 편중을 두지 마셔야지.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장의

공사장의심우열위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전에 드론으로 한다고 2020년도에도 기사가 나왔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2000년도에 한 거는, 주민참여예산 700만원으로 업체용역을 해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체적으로 드론이 있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직접 신고를 받고 나가서 측정하고 거기 위반된 사항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00만원이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때 평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제 얘기는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과에서 해야죠, 그렇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때 평가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하지 않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심우열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세요. 물론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성황리에 잘 치러져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중요한 프로그램이 호상놀이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의 축제 때 못하게 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호상놀이가 매년 선사축제 때 해왔는데 저희가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개최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위고)라는, 그러니까 서울시 스마트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세계.

조금

조금심우열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스마트기구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투어프로그램에 이 호상놀이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존회 측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바위절호상놀이를 등재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프로그램과 함께 선사문화축제 때도 하는 걸로 저희는 진행을 해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9월 26일날 호상놀이를 하고, 축제 때는 축제 이틀 전에 바위절 호상놀이 보존회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적인 WeGO(위고) 행사 때 행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사 축제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회의를 진행하고, 이틀 전에 보존회 측에서 이번 축제에는 하기 어렵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일부 예산은 지금 남아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심우열위원

, 그 WeGO(위고)요? WeGO(위고)에서. WeGO(위고)가 서울시는 아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금을

보조금을심우열위원

주는 게 민간단체인가 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WeGO(위고)에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겠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거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렇게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협조해라 하고 하면서 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 준다는 소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돈으로 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 측하고 WeGO(위고) 측에 관련해서 예산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왔을 때 투어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짧게 얘기하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예를 들면,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러 가는 개념이지 이거를 기획해서 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시 측도 WeGO(위고) 측도. 그래서 보존회 측에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 시에서 내려오는 전승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축제 때도 하고 WeGO(위고) 행사 때도 하고 이렇게 실무진끼리는 얘기가 돼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우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공연 지원 계획 해서 9월 20일자로 보면 우리 구비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거를

이거를심우열위원

어떻게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그냥

그냥심우열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서울시에 협조하고 뭐하면 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왔을 때 청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님이

청장님이심우열위원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당황스러운 게 9월 26일이면 선사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좀 당황했습니다. 이 행사를.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보고를 했는데 그럼 청장님은 그렇게 하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청장님께서는, 이게 시에서 협조를 구한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이 오는 상황이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런 건 하라?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들여라 말아라 소리는 안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보존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렇게 그게 좋은 거면 당연히 청장님 결재로 해서 편성이 돼야지 이거 보니까 국장님 전결로 했네요? 왜, 청장님이 결재하기 싫으시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모든 게, 문서가 저희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전결규정에 포함되는 사안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모든 문서는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냐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도 무형문화재다보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포함 되냐 안 되냐 만 말씀하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로

전결로심우열위원

해도 된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국장전결로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국장님이 결정하신 거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결정을 했어. 열흘 후에 재현행사 개최 계획 해서 이것도 문서가 있네요? 그렇죠? 이 문서는 그러면 국장님 전결로 끝나야지 왜 부구청장님까지 전결로 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2022년도 거 혹시 보시나요?

우열

심우열위원

아, 이건 27회니까 전년도 거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그랬고, 이번에는 국장님 전결로 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로

전결로심우열위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진행을 하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론에

언론에심우열위원

보면 9월 19일날 대대적으로 선사문화축제 홍보를 해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심우열위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20일도 마찬가지로 호상놀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9월 28일날은 WeGO(위고)에서 한 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고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선사문화축제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호상놀이를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 가네. 다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보존회에서는 예산이 있어야 뭘 하죠. 물론 제가 분석해보면, 선사문화축제 때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돈이 안 들어가겠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실무진은 놓칠 수는 있어요, 실무진은. 그러다보니 위고에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 무대설치비가 많이 드니 예산이 아마 모자랐겠죠. 그럼 그걸 과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 되면 예비비를 쓰든. 수시로 예비비 쓰면서 이렇게 중요한 선사문화축제 때 보존회에서 하는 호상놀이를 못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일단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2차 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강동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단체수가?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34개 종목입니다.

김남현위원

34개입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제로

실제로김남현위원

지금 대회도 치르고 적극적으로 단체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문화환경국 거기에 19쪽부터 보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19쪽이요?

김남현위원

예. 종목지원내역이나 또 20쪽을 보면 지원내역에는 물론 대회 개최들이 있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2022년에 22개 종목이 대회를 개최했고, 그렇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23년은 현재까지 25개 종목이네요? 종목이 24개 종목이고, 기타는 서울시민체육대회 축전에 지원을 했었고, 그렇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실질적으로 대회를 개최를 안 한 데가 지금 많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 대회가 체육회에 등록돼 있잖아요. 돼있는데 자기들이 일련의 회비를 냅니다.

김남현위원

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다 회비를 내고, 회비를 안 내면 또 말소가 되기 때문에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체육회에다 신청을 해서.

내가

내가김남현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 체육회에 등록만 시켜 놨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내가 파악한 종목도 있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일부종목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쉽게 말해, 유명무실한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산편성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편성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공통예산으로 한 2억 4,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고 34개 종목이 뭐 구청장 기나 또는 협회장 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단체만으로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실제적으로 종목별 회장님 얘기 들으면 저희가 구청장 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구청장 기 100원을 준다 그러면 협회장 기는 50원 정도 줍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그 설명을 내가 충분히 알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래서 각 종목별 회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기를 한다.

분히

충분히김남현위원

알았다니까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하는데.

그만

그만김남현위원

, 그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전체 예산규모가.

그만

그만김남현위원

설명하라고. 아니, 알았다는데 계속 설명을 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만하세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전에 생활체육회 강동구체육회 걷기협회장을 해서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시간 가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됐건

어찌됐건김남현위원

간에 전혀 활동이 없고 유명무실한 종목은 종목 수만 많다고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한번 파악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거기 체육회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점검.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그러니까 점검하라고. 그렇게 잡다하게 그냥 설명을 계속하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데 돈은, 예산은.

김남현위원

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다른 것 때문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역시

역시김남현위원

예결위를 예결 우리 심의를 앞두고 하나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억 단위가 불용되고 남는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공통2책 1권의 16쪽을 보면은 이게 지금 북카페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률이 74% 해가지고 7억 7,000여만 원이 남거든요? 그렇죠, 집행 잔액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다시 18쪽을 또 보면은 2023년에도 북카페 도서관과 관련지어서 현재 9월 30일자로 이렇게 작성됐다고 하지마는 75% 해가지고 3억 8,000이 남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남현위원

많은 잔액이 지금 남는 거, 특히 2022년에 엄청나게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2023년에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한 집행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2023년도 북카페 운영 지원은 저희 11월 17일 현재 지금 81% 집행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는 9월 말까지고요. 12월 말까지는 97% 집행 예정입니다. 2022년도에 억 단위로 남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고덕센트럴아이파크에 원래 이제 북카페 조성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상일동 지역에 숲속도서관이 표면으로 결정되기 전에 진행됐던 부분인데 숲속도서관이 진행이 됐고, 특교로 받아서 5억 8,800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접게 되면서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남현위원

예,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기억이 나고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그 아파트에서 반대가 많았고 민원이 많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포기가 된 상태였고 거기에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쩐지

어쩐지김남현위원

7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충분히 설명을 알아듣겠습니다. 아무튼 관련지어서 아무튼 이 북카페와 관련지어서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도 함께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 연말까지 그런 계획으로 진행한다는 거니까 믿고 자료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미옥 부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난 감사 때하고 관련해가지고 약간 미진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의류수거함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드렸고, 관련해가지고 과에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이희동위원

지워지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2021년 7월에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전체 665대가 있었는데, 2023년 11월에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541대 내셨어요. 그러면 124대가 감소했는데 저희 계약서를 보시면 신규 이전 설치할 때는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있었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구청과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확인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24대가 감소를 했는데도 수거량은 비슷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665대에서 541대면 꽤 많이 감소가 됐는데 수거량은 지금 계속 비슷한 실정이에요.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있었는데 작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태까지 제대로 기록도 안 되어 있었고, 여태까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량은 비슷하다는 얘기는 수거하는 업체의 신뢰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이

확인이이희동위원

안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희동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상 구역별 수거함은 100개 내외로 설치하고 종사자는 1명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맥시멈이 100대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편차가 너무 심하던데요? 천호동 167대, 성내동은 137대 이런 식으로, 이게 구역이 동별 행정구역으로 가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설치된 곳은 주택가나...

각을

생각을이희동위원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구역별 수거함이라고 했으니까 구역이 정해진 건가요? 동별 구역이에요? 아니면 따로 구역을 획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별

구역별이희동위원

종사자 배정은 수탁자가 종사자와 협의 후 계획을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승인을 다 하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는

수탁자는이희동위원

위탁자가 추천하는 1인을 감사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있나요, 감사?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는 있을 것으로...

자가

위탁자가이희동위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하면 구청이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없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익금

수익금이희동위원

및 집행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익금은 원래 계약서에서는 30%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수익금이이희동위원

어떤 개념이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은 일단 수거를 해서 이분들이 수거량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리고 나서 거기 운영비를 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전체 수익금으로 다 보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수입 빼기 지출하고 남은 것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러니까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수익금으로 표시된 것을 다 수익금으로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판매금액 중에 30%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종사자가 협의하여 수익금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서하고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르신 거예요.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의 판매금액 중 30% 범위에서 수익금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걸 전체수익금으로 둔다고 하면 저쪽 시행하는 업체측에서 이거를 감당합니까? 알아봐 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비는

인건비는이희동위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서를 보면 6명 정도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계약서를 제가 사실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희동위원

확인하시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그만큼 노동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인건비가 275만원 곱하기 6명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신뢰하지 못 하겠으니까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만큼 돈이 가고 있는지 아니, 작년 감사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이쪽에서 보내온 서류만 가지고 왔으면 이게 다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이희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이희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걸로 여쭙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201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18년도부터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꼭지가 3가지입니다.

짧게

짧게이희동위원

해 주세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적지 정비라든가 아니면 주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적지

유적지이희동위원

정비하고 주민 교육은 유네스코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2018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나가고 있는건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연구용역이나 학술회의거든요. 어떤 유적지의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의 학술회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이희동위원

2018년도부터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16년도부터입니다.

업을

사업을이희동위원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희동위원

2015년도부터 8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학술회의에 4억 정도 들어갔고요. 용역에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용역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암사동유적 보존활용 계획이라든가...

이희동위원

유네스코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체 6억이 들어간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등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어떤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등재가 된다고 하면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동위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세계문화유산이니까...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곳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유네스코가 몇 군데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1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1개가 되어 있는 곳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이희동위원

여쭤 보는 게 아니라 통계자료를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통계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본 자료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 그리고 2015년에 유네스코 등록 노력을 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5년에서 2023년,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는 동안 강동구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요? 역사공원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암사한옥마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유네스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너무 관행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시는 거 아니에요? 2015년에 주민들 상대로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유네스코에 대한 바람은 조사를 하셨어요? 2015년도에.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서명운동은 꾸준히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서명운동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지금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설악산이나 공산성, 의림지, 양동마을 등 이런 곳에서는 지금 유네스코 한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 김포 장릉 같은 경우는 아시죠?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풍경과 관련돼가지고 공사장 민원들이 엄청 나와서 그걸 할거냐 말거냐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과는 여기에 대해서 2015년에 했다는 이유로 그냥 관행적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고, 여태까지 6억을 쓰고 있고, 이번에도 그냥 별 생각없이 예산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차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전결로 가능한 걸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는 규정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그때심우열위원

현수막 시안도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위고(WeGO)에서 자료를 보낸 거 보면 ‘강동구청 협조 요청사항’ 해서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행사 당일 강동지역에 직능 관변단체장 및 회원의 참관조치, 선사주차장 사용허가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이 있었고요. 그걸 성실히 수행을 하셨잖아요. 각 동마다 동원하느라고 아주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날씨도 안 좋은데, 자!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구청장 전결이라는 서류가 있잖아요. 2022년도, 자! 23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서는 어디 있나요? 계획서가 있나요, 없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원래 호상놀이 위고(WeGO) 초청 대상 지원 계획을 할 때 축제 때랑 같이, 그러니까 위고(WeGO) 때도 하고 축제 때도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도 내려 보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사문화축제 때 호상놀이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냥 홍보한 걸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페이지에 보조금 교부하면서 위고(WeGO) 총회 행사와 호상놀이 재연하고 선사문화축제 재연행사로 교부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소요예산이 6페이지에 위고(WeGO) 공연 지원계획.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 계획서는 위고(WeGO)에 대한 계획서에다 그냥 얹어놓은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전년도에는 상세하게, 상세하게 안전 포함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보존회 측에서 좀 확실한 답변을 계속...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계획을 잡았어야죠. 지금 계획이 없어요. 의아한 게,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의원이 행감을 하면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위절 호상놀이 마을제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해서 저희한테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내 주셨어요. 바위절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매년 재연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상여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환경이 열악하므로 전수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준비 중임. 용역 추진을 통해 건립 당위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음. 해서 조치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통자료 17번, 이 책 중 2권 1,169쪽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2022년도에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 했더니 떡하니 ‘호상놀이 재연행사 지원 및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연계 호상놀이 재연행사 지원’ 이 항목을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때 행감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또 의도적으로 보여요. 이런 자료가, 그래서 혹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는 게 2022년도에 속기록에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올해 그걸 한 거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사업설명서를 봐도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전용이에요, 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선사문화축제 때 못쓴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데다 쓴 거에 대해서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169페이지에 난 자료는 작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답변을 작성하다보니까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기념행사가, 호상놀이 행사가 답변자료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시 행사에 저희 예산이 좀 들어간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사실 저희가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시 행사에 한 꼭지로 저희 투어 프로그램으로 보존회 측하고 아마 얘기가 돼서 이게 진행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구에 “너희들 해!” 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도

예산도심우열위원

안 주는데, 그거 국장전결로 해서 구청장은 왜 사인을 못하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선사문화축제 계획서도 없고 이건 나중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이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작년심우열위원

언제 됐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우열

심우열위원

12월 30일날 됐어요. 12월 30일날, 자!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 있으면서 12월 30일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많았을 때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의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했든 e스포츠에 대해서 이수희 구청장은 불필요하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하고의 어떤 시책이 서로 상충되네요? 그게, 2023년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서, 그러면 서울시의 방향을 확인해봐서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혹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은 있을까요? e스포츠에 대해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같습니다잖아요. 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수희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하고 생각이 달라서 끝까지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어요. 오전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이종순 본부장님! 최근에 제14회 강동북페스티벌을 개최하셨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10월28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권혁주위원

소요예산이 6,000만원 맞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6,000만원입니다.

권혁주위원

6,000만원이 들었으면 사후에 평가내용이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결과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6,000만원이 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선사축제 있잖아요. 선사축제하고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선사문화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다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더 효과도 좋을 것 같다. 돈도 안 들고, 지금 4살이라고 그랬죠? 문화재단이 지금 4년차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4살이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예산이 1년에 120억 정도 해서 실질적인 소모적인 게 한 1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수입 빼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수입이 한 10억이고 순세계잉여금 10억 그러면 저희가 100억 정도 출연금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110억 넘잖아요. 가치로 계산하면 연 11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날아간다는 표현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돈 먹는 하마된 재단이 되지 말고 하나하나 아끼자는 얘기에요. 이게 돈 들였으면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여튼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이런

이런권혁주위원

하나하나 문제들을 내 일처럼 내 것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2년하고 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2022년에는 약 1,288만원 맞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2023년 현재 9월까지 1,000만원 이상 썼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올해도 한 1,300만원 정도 12월까지 쓰면 넘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두루뭉술하게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게 됐는데 건당 지출일, 사용자, 집행액, 지출처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다 기억 못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1년에 약 1,3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그냥 예전에 얼마 지출했어 이런 내용으로 금액을 두루뭉술하게 하지말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돈 들인 만큼 구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짧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앉으시고요. 행사가 많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혁주위원

1년간 쭉 본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인가 어떤 모 국회의원께서 수해지역에 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언론에서.

에서

언론에서권혁주위원

했던 기억이 나요 본 위원이, 우리 생활체육과가 행사할 때 그러한 사진 찍기 위한 그런 거 하지말고 사실적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이 유익하게. 건강하면 돈도 적게 들잖아요. 보건소도 적게 들어갈 거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혁주위원

. 감사합니다. 오늘 인기가 좋으신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이 오늘 바쁘셔가지고 제가 피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안전을 중심으로 조례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축제조례, 감사합니다.

제를

축제를권혁주위원

하고 나서 안전 등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후평가 하기로 조례에 담은 내용인데 지금 사후평가가 진행되고 있나요? 준비 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사후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전 부서장이 모여서 자체 결과보고회를 했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또 부서평가를 했습니다. 현장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이런 미비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향후 개선하기로 했고요. 예를 들면 안전 관련해서 무대장치 같은 경우는 객석 이런 것은 잘 꾸며졌지만 개 폐막식 때 관람객들이 너무 몰려서 화장실 민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없으니까 안전관리 전문인력도 69명에서 85명으로 증원을 했고, 주무대도 310명에서 450명으로 배치가 됐고 이렇게 충분히 작년보다는 진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들인 만큼, 지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해 얼마 들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축제예산이 시비가 1억 1,000만원 내려오고 자체예산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7억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느냐 평가를 철저히 해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가 어렵잖아요. 우리 구 예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 금액이 쉽게 쓰이지 않고 효과가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0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인데 북카페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 월세 그냥 준 거 그거 지적 받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권혁주위원

보증금은 회수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6개월 동안 월세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서 나간 거 잘못된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일이 없도록 그게 월세 얼마 나갔어요?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는 이런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내년 예산도 짜고 그러고 있거든요. 철저히 아껴 주시라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홍보를 하셨잖아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SNS를 통한 홍보, 언론 보도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차량현수막, 미디어,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광고판.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협찬을 받아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9,290만원 상당을 협찬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1억 6,281만원의 협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넘버로는 27개인데요. 거기가 27번에 청소 용역업체 4군데를 한꺼번에 했으니까 한 30군데에서 협찬을 받으셨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30군데 협찬 받는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물품으로, 물품 상당 금액으로 협찬을 받았는데요. 저희 관내에 매년 축제 때 협찬을 받고 있는데 관내 기업체나 이름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 그러니까 매년 받은 업체를 중심으로 그 이듬해에 또 신규 발굴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준을

기준을심우열위원

매출로 기준을 잡나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매출로 잡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좀 관내에서.

판단

판단심우열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냐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업체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번에는 고덕비즈밸리 입주 업체가 증가하면서 신규 발굴 업체가 몇 개 증가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는 현대백화점을 새로 발굴하셨다는데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입주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후원.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자꾸 질문드리는 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받지 않고 공문을 만들어서 거의 개별 방문을 해서, 그렇죠? 협찬을 받으셨어요. 상당히 힘들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22년도에 아마 속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협찬 받아서 홍보할 거면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취지로 유사하게 제가 발언한 것 같아요, 확인을 제가 못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매출, 연매출 어느 이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선정이 되면 그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고 뭐 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협조하는 업체나 이런 데를 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면 그 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청하고 금고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죠? 거기 조건에 지역사회 기여나 공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조건. 그러면 우리은행에 이거를 따겨나 이런 데 아마 후원을 하면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업체들이 다 마찬가지죠. 1억 6,281만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각 업체들 홍보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가로등 현수기 걸려 있는 거 보면 디자인도 조악하게 돼 있고, 거기 걸려 있는 업체를 무슨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홍보 효과가 제대로 있냐라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의구심이 있고요. 향후에 협찬을 받고 싶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선사문화축제를 홍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 해가지고 이렇게 1억 6,000 이상을 우리가 후원을 받으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금액 이상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업체는 업체대로 세금 혜택도 받고요. 근데 이거는 세금 혜택도 전혀 못 받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기준을 정해놓고 업체로 공문을 보내세요, 일일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세요, 그렇게 홍보가 더 필요하면. 물품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현금 기부 후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품으로 가능하고요. 물품도 정당한 대가 권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물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줄 수 있는 물품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면 선거법 여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협찬 받아서 하는 거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 아닌 예산도 많은데, 특히 가로등 현수기가 그래요. 그것도 한글날이 같이 있어서 태극기도 걸려 있는데,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를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현수기 거는 기준도 그나마 전년도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같이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후원을 받는 이유는 예산으로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내 기업이 지역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또 기업도 홍보하고 더불어 선사축제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일정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라 지금 과장님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방법 개선.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 하나는 선사문화축제 하면서 주민들에게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서 넣게 해서 그걸 한번 다 취합해서 향후 다음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까하면 제법 많은 의견이 현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고를

참고를심우열위원

하셔서 한번 행사 진행하는 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앉아 계시면 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이희동위원

위원장님 얘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결과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이렇게, 강동선사문화축제 11월 14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석자 보면 부구청장, 국장, 소장, 축제지원 관련 부서장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아까 심우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정한 평가가 좀 있으려면 실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몇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선사축제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이게 예산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대로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산상이, 시비는 좀 줄어들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약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치면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다

그러다이희동위원

보니까 규모가 적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제 같이 비교 평가하는 게 한성백제축제예요. 옆에 송파구에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아마 같이 했었는데 강동구의 인원이 많이 그쪽으로 갔다. 볼 것이 한성백제축제는 많은데 강동구 선사축제는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평가보고서에 있을 줄 알았는데 보면 총평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어서 실제로 이게 주민들의 이야기가 반영이 됐나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또 들었던 얘기 중에 꽃길과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올 때 꽃길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하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예전하고 규모가 너무 적어졌다.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꽃길이 예전에는 시민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규모가 너무 축소되고 볼 게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명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작년인가요? 그 거기 많이 띄웠었던 거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했었고 또 그 선사유적지 안에서도 굉장히 볼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사유적지 안에서도 별 거 없었고 선사역사공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조금 화려하게 볼 만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볼 만했다. 이제 이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 말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평가만 주고받으면 여기서 싫은 소리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빅데이터 생활인구 분석 결과 작년 대비 12.6%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빅데이터는 뭘로 나온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한 부분입니다. 생활인구를 가지고 아마 축제 기간 중에 생활인구의 변화라든가, 그러니까 KT에서 카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또 작년 대비 같은 기간, 축제 기간하고 비교해서 가중치를 넣어서 나온 결과로 받았습니다.

생활

생활이희동위원

유동인구 통신 이용률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관해서 조금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5년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15년부터 8년 동안 6억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게 지금 결과인데 예산이 6억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 프로그램 이런 거는 늘 하던 거고 유적지 정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늘 하던 거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는 수단이 학술연구입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에서 예를 들면 신석기 문화의 지역적인 양상과 선사유적 보존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렇게 선사박물관과 공동체의 활용, 그다음에 선사유적과 문화유산 교육이라든가 지금 암사동 유적들이 갖고 있는 세계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학술회의를 했고, 연구 용역으로는.

한데

죄송한데이희동위원

그 학술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학술 용역의 이유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데 세 꼭지 중에 하나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학술연구로.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술 용역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힘들고 또 그 학술 용역 결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보면 3,500만원씩이죠. 3,500만원인가요, 예산이, 학술용역 한 번 하는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때그때 다르고요. 매칭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사업 아이템을 주거나 해서 매칭으로 진행을 합니다. 5대5 정도로 진행을 해서 국비로 5 주면 저희가 5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유네스코 등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민으로서의 체감도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선 개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전에 앞서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지정과 관련해서 갈등 요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는 아마 조사를 하셨을 거예요. 주민들이 유적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네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아마 조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유네스코를 꼭 등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선사유적지가 이제 역사공원이 개발되고 지금 한옥마을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500m 반경 안에서는 개발이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계속 관행대로 예산을 쏟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치면 3번을 했고 지금 현재 단계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 등재 그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당한 부분 진도는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개발제한에 대한 거는 제가 오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해서 개발의 제한이 추가로 문화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을 넘어서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언론에서 해석한 것을 제가 봤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갈등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수관, 호상놀이 전수관 아시죠? 그거 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12월에 용역.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결과는 안 나왔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상지가 몇 군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역사에서 과제를 주기를 개발제한구역에 하나, 공원 지역에 하나, 일반 지역에 하나 이렇게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군데를 찾아서 그중에서 개인 토지는 사기가 어려우니까 공유지 위주로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로 추렸고요. 그걸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선택이 각각의 세 군데가 어떤.

각에

각각에이희동위원

대해서 경제 타당성이나 그런 걸 다 조사한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암사동 지역이다 보니까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서 쓸데없는 오해를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전수관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용역사에서 주민들한테 잘못 정보가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짜맞추기 용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음부터 용역 같은 걸 하실 때는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설명과 이걸 다 해 주시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원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작년이희동위원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예산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일정 부분 줄어들었고요.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줄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줄어들은 게요?

이희동위원

예, 예산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시간이 거의 됐고요. 다음 또 질의가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희동위원

이어가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희동 위원님께서 기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도 질의할 정도로, 사실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지만 기후환경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권혁주위원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생명과도 관계 있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장히

굉장히권혁주위원

중요한 부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터부시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부심 가지고 계세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책 중 1권에 26쪽에 보면 10번째로 보면, 지금 찾으셨죠? 행정사무감사 공통 행정복지위원회 2책 중 1권 26페이지 10번째로 환경신문고 운영하시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권혁주위원

있죠? 2022년 집행액이 제로, 2023년도 현재까지도 제로거든요. 일단은 환경신문고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환경신문고 운영은 우리 강동구 환경 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신문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대기 분야, 수질 분야의 환경 관련 오염 신고라든지 매연 신고 이런 것을 신고하시는 분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집행이 작년 22년도 제로고 지금 현재까지도 24년 제로란 말이죠. 그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우리 지급 기준에 보면요. 매연 단속 같은 경우에는 월 5회 이상 신고를 해야 주게 돼 있고요. 월 5회에 신고한 사람에게 5,000 상품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서로가 이해 당사자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예를 들어가지 소음 신고를 공사장에서 소음 신고가 나가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하신 분하고 서로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당장

당장권혁주위원

지금 피부에 느끼지 않는다고 터부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기 중요성, 기후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년도에 32쪽에 보면 친환경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해서 16억 8,560원인가요? 이것도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지금 어떻게 이 자금은 어떻게 방치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은 이게 산자부하고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환경

친환경권혁주위원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16억 85,560만원 2022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 맞지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이 사업에 국비하고 이제 우리 지방비 합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이 진행이 되다가 여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이제 산자부에서 동서발전하고 우리 구하고 협업을 해서 하기로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될 걸로 이렇게 협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 입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월시키고 사용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비는 얼마에 했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여기 이제 구비가 4억 지방비가 총 24억이었는데요.

권혁주위원

16억 중에서 얼마였냐 이 말이에요. 총 16억이 예산 편성이 돼서 하나도 안 썼는데 거기에 포함된 구비는 얼마였냐 이거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4억 8,000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비가 4억 8,000, 그럼 작년에 쓰지 않고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구비만, 그냥 이게 조례 내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매칭 사업에서 이렇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구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비가 4억 8,000이고요. 구비가 12억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래서 합해서 16억이었는데요.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다가 지금 작년에 포기를 하고 시비를 다 반납했습니다.

권혁주위원

다 반납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반납하게 할 정도로 사업이, 지금 이 앞에서도 조금 아까 환경신문고 이건 돈이 적지만 이게 사업하는 데 굉장히 공기가 중요하고 기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 부족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 같은데?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물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피부에 안 닿는다고 조금씩 조금씩 핵폐기물 버리고 또 공기도 이게 이렇게 터부시하고 해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이게 이제 우리도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설치가 어렵게 되고 또 해당 부지에서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도시농업에서도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아직 지금 미비한 상태에 둔촌동 어린이공원 그거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것부터 이 기후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집행부 꾸려가지고 그냥 도시농업도 그냥 무시해서 그냥 폐쇄하고 그렇게 터부시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기후 환경이 중요한데 터부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지금 하나도 안 쓰고 홍보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철저히 한 건 한 건 필요 없는 것은 아예 그냥 예산에 넣지 마시고 그 전년도에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 끼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이거 환경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들어갔어요? 돈 적지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환경신문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전년도에 있고 그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쓰지도 않으면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철저히 중요성의 업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강동구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 숨쉬기운동 못하면 죽잖아요. 생명이, 그런 중요한 과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존경하는 우리 이희동 위원님이 국장님에게 첫 질의를 그렇게 했을까요? 오전에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하여튼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도 하나하나 하여튼 내 가정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해서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의 전체적인 46만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문화환경국 35페이지 잠깐 작은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소음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고덕, 강일 위주로 건설 현장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고덕

고덕문현섭위원

, 강일 1지구 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올해.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총 18건으로 이렇게 집계되어 있고요.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제일풍경채는 거의 마무리 단계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그 앞에 맞은편 쪽에 1지구 2단지 공공아파트 단지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상태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대보건설이 짓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고덕동에 대보건설이라고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고덕· 강일 2블럭을 짓고 있는 겁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요즘 저한테 소음 관련해서 고덕 리앤 1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예.

문현섭위원

받으셨어요?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나 관련 전체 관내에서.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처리된 거 뭐 이런 거, 민원인한테 이렇게 처리된 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매일 그 처리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걸 회사 측에 강제하거나 이럴 방법이 없습니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여기 행정조치에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고요, 조치 명령도 있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문현섭위원

부과해 가지고 그게 정리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소음은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가져와 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이상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또 2차, 3차 계속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절

바위절문현섭위원

호상놀이가 저희가 선사축제 때 계획이 돼 있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하루인가 이틀 전에 취소된 거예요? 맞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틀 전에 취소됐습니다. 11일 날.

보가

홍보가문현섭위원

다 됐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문현섭위원

왜 취소가 됐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에서 당초에 세계스마트기구 그 총회 기념으로 해서 외국인들 대상 투어프로그램으로 바위절호상놀이를 재연하겠다고 아마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고측에서 그 호상놀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9월 26일 날 호상놀이 재연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축제 때 한 번 위고총회 기념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실무진하고 얘기가 되고 시간 일정을 다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축제가 13일부터였는데 11일날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 운영위원회에서 위고축제 때 한 번 했으니까 축제 때는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를

그거를문현섭위원

이틀 전에 보고를 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통보를.

이틀

이틀문현섭위원

전에 통보를 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맞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이건 주민들한테 다 배포가 된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날 하루 전날 하겠다고, 홍보가 됐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라갔었고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는 저희가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을 했고.

문현섭위원

그 이유가 그 위고에서 한 그 행사, 그 행사를 했으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이틀 전에 통보할 이유가 됩니까? 행사를 이틀 앞두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하여튼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른

다른문현섭위원

이유하고 연관된 건 아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는

이거는문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지금 구청이 굉장히 어느 쪽에 잘잘못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실수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협의를 위원회 측하고 보존위원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남현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체육회 예산하고 체육회에 등록된 협회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에 지금 34개 종목별 협회가 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김남현위원

그 협회 종목 수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냐 이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별도로 체육회 지원하는 건 사무국에 지원하는 게 있고요, 사무실.

김남현위원

사무국에 지원하는데 체육회 종목 수가 많으면 지원이 더 많을 건가 아니면 수가 적으면 더 적은가 이 관계가 상호 관계가 조금 있는지?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상호 관계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기는

있기는김남현위원

있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34개 종목 가운데 2년 그러니까 2022년과 23년 2년에 걸쳐서 서울 시장기가 됐든 서울특별시가 됐든 강동구 내에 자체 회장기가 됐든 구청장기가 됐든 2년 연속 한 번도 대회를 치르지 않는 종목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34개 가운데 8개거든, 8개 종목이 전혀 행사 대회를 치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에서 체육회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유는 좀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진흥시켜서 우리 구민 건강 증진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활성화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2년 연속 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 않는 그야말로 활동이 거의 없는 미미한 그 단체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잠시 좀 제가 알아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입회비가 100만 원씩을 냅니다. 그리고 연 그 회비가 각 종목별로 또 80만원씩입니다. 80만원을 냅니다. 그런데 회비를 내지 않는 단체가 사무국장한테 알아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계속 한 2년 정도 연 80만원 회비를 안 냈다. 그런데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체육회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저희 보조금하고 합해서, 그래서 거기서 대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어떤 체육회 전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런데 세 군데 정도가.

김남현위원

세 군데가 입회비 내고 연회비를 내고 내지 않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등록된 그런 종목들은 최소한 대회를 치르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어쩌다가 한 해 건너뛸 수는 있어, 여건상. 그렇지만 2년 연속 전혀 대회를 치르지 않는 그런 단체가 지금 그런 종목이 계산해 보니까 8개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체육회에 등록된 해외 종목으로서 전혀 활동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단순히 체육회나 체육회 사무국장의 얘기를 듣고 그곳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일정 관리의 의무도 있지 않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러니까 그걸 좀 차후에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관리가 좀 미비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따져봐서.

부를

당부를김남현위원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공통

공통김남현위원

2책 1권에 23쪽입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이 생겨서 하는 건데, 23쪽에 이 항목 10번째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이 집행잔액이 무려 5억 3,000, 3억 5,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2022년에, 그런데 지금 2023년을 봐도 24쪽을 보면 여기도 61% 지금 집행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22억이 지금 남아 있고 10억 남짓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컨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은 이 해가 끝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9월 말이 이게 지금 계산이 됐고 10월, 11월 한 달 반이 지났고 앞으로 한 달 반이 남았는데 여기도 예측 건데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2022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지금 남은 기간에 이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2023년에 지금 61%하고 49.4%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대체적으로 부서마다 이런 질의가 나오면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9월 기준이라고 얘기해서 단순히 2023년 가지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2022년과 비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5억 3,000, 3억 5,000 이런 큰 돈들이 불용됐어요. 그다음에 어차피 또 더 내려가다 보면 2022년 14번째 항목 같은 경우 부서 인건비가 무려 15억 7,000이라는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잔액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2023년도 비교를 해보면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대부분 부서들이 9월 기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 있고 물론 이 돈을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을 잘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은 맞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23페이지에 10번, 11번에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지금 90%, 80%가 지금 돼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낙찰 차액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반입 불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소각장에다가, 소각장이 저희가 김포하고 강남에다가 이거 반입을 시키는데 저희가 항상 긴급할 때 민간 소각장을 사용할 예산을 미리 조금 잡아놓습니다. 그쪽에서 반입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하면 저희도 적환장에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그 생활폐기물하고 그걸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산을

예산을김남현위원

그런 긴급한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좀 여유롭게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비상사태나 긴급한 사태를 예상해서 이렇게 몇 억이 남게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상당히 지금 그 부분 중에서는 더 많습니다. 민간 소각장보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말씀하시기에 지금 갑자기 김포로 못 갈 경우를 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낙찰차액, 소각장이 만약에 반입을 불가하면 저희가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같이 넣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김남현위원

됐든 간에 시간이 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또 와서. 그런데 금년에도 남은 기간에 이 액수가 커요, 지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이거에김남현위원

대해서 얼마가 남든 차후에 연말까지 예측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차 질의가 끝나고 4차 질의가 시작될 텐데요. 되기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의 최고 서울시 전국에서 최고 큰 단지인 아파트가 둔촌주공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2025년에 입주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입주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내년도 말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2025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늘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만 2,000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면 한 3만 정도 들어오지.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죠. 거의 3만에서 3만 5,0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청소행정과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하는 게 지금 2014년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저희가 계약이 새로 시작이 되지만 제가 그 계약할 때는 바로 둔촌주공 그 구역이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내년에 산정을 할 때 둔촌주공이 들어왔을 때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원가에 한번 넣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계산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재활용 활용법 아니면 폐기물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점검 좀 하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어떤 시설을.

회원

서회원위원장

재활용 사업을 할 때 어떤 폐기물 같은 것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폐지는 폐지대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대식으로 좀 어떻게 개편되는 부분은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은.

회원

서회원위원장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혹시 둔촌주공 얘기하시는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장

둔촌주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둔촌주공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네 군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업체 4군데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둔촌주공에 1만 2,000세대가 더 들어올 경우에 그 업체를 더 선정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원가 산정하고 해서 그거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우선 지어놓고서 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신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지어놓고 나서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에게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2023년 구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98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총 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

회원

서회원위원장

120억에.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은 98억쯤 됐던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98억 중에 외부 기부금을 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외부 기부금.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공모로 한 10억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이렇게 협찬해서 그 한 해에 2,5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렇죠? 2,500만원 3,000만원인데 그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바라건대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외부 후원금들은 얼마든지 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그렇지 않을까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더 열심히 뛰셔서 우리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후원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어서

이어서이희동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팀장님 왔다갔다 바쁘신데 그동안 많이 정보를 얻으셨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많이이희동위원

줄었나요? 예산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대비해서 사서 보조 예산이 7,500만원 줄었고요. 사서 보조 예산은 2021년도에 처음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었고 1억 1,000, 2023년도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노력해서 편성하신 2,000만원 포함해서 4,300만원 확보하셨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 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년도

내년도이희동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매년 지금 사서 보조만 놓고 봤을 때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의 일환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에서 환경 정리 청소할 수 있는 분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강동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라움책방 사업에서 사서 보조를 지원해 줍니다. 한 개소당 4명씩, 그래서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사립도서관, 청소는 9개소에 30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사서 보조는 11개소에 44명을 신청해서 사서 보조와 관련된 것은 100%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작년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북카페도서관 3호점인가요? 구천면로가 없어졌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이희동위원

제가 또 하필 또 지역구이기는 한데 그 지역 자체가 취약계층도 많이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도서관이 사라져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표명을 했었고 그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 건 그곳에 인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을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콘셉트가 잘못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폐쇄를 한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신규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상일동에 있는 숲속도서관 그다음에 둔촌동도서관 이렇게 큰 도서관을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작년에 하셨어요. 감사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아동들에게 책을 대여해주고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부터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굉장히 많이 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태권도 예체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권도로 가듯이 작은도서관이 하는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공동체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걸 단순히 도서관의 입장으로 봐가지고 그냥 무 자르듯이 단순히 자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작은도서관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또 궁금한 점이요, 문화재 돌봄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유적지를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일정 시기에 수목이 왕성한 시기에는 조경을 관리하는 인부를 한 몇 개월 씁니다. 그런데 그 쓰지 않는 기간하고 비껴가면서 유적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데 곳곳에 순찰도 하고 그 유적지를 이렇게 보호하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유적지와 관련돼서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돌봄이요?

이희동위원

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2024년도 시비 매칭이긴 한데 예산이 엄청나게 50%로 깎였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5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가능한 겁니까? 사업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 우려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매칭도 저희가 5명 해 주던 것을 2명으로 줄였는데 저희 구에서도 2명 밖에 안 준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능한

가능한이희동위원

사업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걱정스럽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예산 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구민회관 냉난방 설비에 대해서 긴급 교체 공사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예산이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민회관 냉난방기가 1986년도 시설입니다. 내구연한이 35년, 20년이 초과해서 35년이.

간이

시간이이희동위원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꼭 써야 되냐의 문제 의식입니다. 그 정도로 내구연한이 오래됐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을 했어야지 이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민회관이 성수기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지만 가장 많은 민원이.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년전에 본 예산에 잡고 실행했어도 되는데 이걸 왜 예비비를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 사용하신 것을 보면 냉난방기가 그때 고장이 나서 그것을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건데, 지금 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오래전부터 내구연한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자료를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사용불가 통보를 매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예전부터 이것을 예산을 잡고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지 이걸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실 거니까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이 예비비라는 것이 결국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계속 했던 질문인데요, 이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타구 사례를 조금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3개 자치구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맞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게 금액을, 방법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서류감사할 때.

니다

맞습니다이희동위원

. 그러면 방법이 크게 이 세가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방법이 보통 체육회에다 각 종목별에서 뭐 할 때 체육회에다 신청을 해서 체육회에서 참여인원수나 대회 규모나 전체적인 것을 봐서 거기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구청에다 요청을 하는 그런.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유령처럼 있는 체육회가 있다 보니, 종목 클럽이 있다 보니 유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유령은 조금 과도한 표현입니다.

대로

제대로이희동위원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추측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원금액 자체가 이게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가지고 많은 편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송파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중간 정도.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클럽이 유입된다고 늘릴 수도 없는 지점인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같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최근 제가 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종목에 처음에 자기들이 체육회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체육회에서 동호인 수라든가 재정 규모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체육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기 총회에다 상정을 해서.

이희동위원

제 말씀은 그런 체육회들이 계속 늘면 느는대로 계속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 한계를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인지, 최대 예산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그 정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는다고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서.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지난 상임위 때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면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러다

그러다이희동위원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준만 있었으면 과장님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불편하실 일도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주시는 게 나을 것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상임위 때 얘기했던 건데 고덕유수지 야구장 관리 용역을 주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올해는 다행히 침수가 적어서 문제없이 예비비 한 2,000만원,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한 5,000여만원 썼는데 침수가 횟수가 적어서 예비비 한 2,000 정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굳이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직영으로 한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마사토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마사토 예산이 우리가 3개월치만 1,000만원 했다가 나중에 카눈 오고 해서 침수돼서 예비비 2,000해 가지고 한 3,000정도 썼습니다.

이희동위원

집행률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집행률은 한 예비비 2,0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희동위원

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거의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직영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굳이 구청장님께서 SNS에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쭉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드릴테니까 얼른 나와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질문하다 보니까 선사문화축제 먹거리 장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글로벌 다문화음식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음식관은 강동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광진구예요. 유일하게 타구에 어떤, 어떻게 보면 업체죠. 와서 음식을 팔았는데 이 다문화의 장점이 뭐였냐 하면 그들이 제출한 거 보면 공연이 있어요. 음식도 팔지만 볼거리도 있고 그런 공연이 있어서 이 다문화 여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잘못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과에서 공연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안 하고, 부스를 다 먹거리로 운영을 해서 어쨌든 다른 구에 있는 다문화 얘네들한테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 해 준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들어 가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자료심우열위원

받은 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사료 일명 단미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쭉 내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재활용센터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나면 사료가 한 15%정도 나오는데요. 단미사료가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엉켜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투입을 해서 음폐수 만들고 사료화 하는 게 15%정도 나오는데 그게 저희가 1톤 마대로 하루에 3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공장에다 쌓아 놓으면 한 3,4일 지나면 꽉 차기 때문에 저희 업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이 무료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곡물가도 오르고 그 단미사료에 대해서 유상으로도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무상.

아, 올 6월입니다. 2023년 6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상으로 가지고 가고 있던 7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들께 우리가 유상으로 하겠다 그래도 우리랑 계약하실 분 있느냐 했더니 5곳에서 우리 유상으로 해서 가지고 가겠다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두 군데는 포기하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군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어떻게 보면 세입에 상당히 공헌을 한 케이스가 될 수 있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보면 키로그램당 20원이에요. 이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삼았죠? 우리가 계약한 게 계약한게, 협약에 키로당 유상공급 20원 이 가격.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가격 산출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제가 할 때.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기준이 있을 게 아니잖아요.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시세로 그때는 톤당.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5월달이에요. 톤당 2만원이고 키로그램당 20원은 어떻게 산정하게 됐느냐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산정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팀장님 계시잖아요. 말씀하세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음식물자원화팀장 곽경협입니다. 그거는 올해 저희가 7개 업체한테 물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안 갖고 간다고 그랬었는데요. 주변 러시아 전쟁 사태 나면서 단미사료 가격을 서로 가져 가겠다고 경쟁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유상으로 공급하게 된 거고요. 그 가격은 송파구청에서 거의, 송파나 성남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남도

성남도심우열위원

20원이고 송파도 20원이고 두 군데만 참조를 했다라는 취지이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무료로 7군데가 가지고 갔었는데 유상으로도 가져 가겠다라는 업체가 자꾸 들어 와서.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예, 들어 와서 바꾼 겁니다.

는데

바꿨는데심우열위원

그러면 무료로 가져간 데 말고 신규로 하는 데는 없어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더 들어오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협상 저희가 가져가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께서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기 때문에요. 업체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들어오는 업체도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송파나 성남은 언제 시작했나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민간위탁 하는 곳이라 저희가 물어 봤더니 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전부터 언제?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20원씩?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심우열위원

직영을 언제 했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2000년 6월부터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0년 9월, 2021년, 2022년, 거의 2년 반 정도를 송파나 성남은 키로그램당 20원씩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직영을 하면서 그걸 안 받고 무상으로 준 거네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그 당시에 가격을 가져간 데가 없었거든요.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송파는, 성남은 가져가잖아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민간위탁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분들이.

우열

심우열위원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가져가겠다는 업체가 돈을 내고 가져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유상으로 공급하게 된 겁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그 전부터 민간이 운영하던 걸 우리가 직영을 했잖아요. 그때도 단미사료는 계속 나왔어요. 민간이 할 때도, 그러면 그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죠. 주변 말씀하신 송파나 성남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민간이지만 그 사료가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하고 있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심우열위원

근무하셨어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올해부터 올 1월달에 했는데요. 그전에도 사실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오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나오는 게 36개인데.

우열

심우열위원

제 이야기는 송파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돈 주고 가져간다니까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우열

심우열위원

자, 이 사료가 오른지가 언제부터 올랐나요? 이게 보면 제가 기사를 보면 22년도 7월 25일날 사료값 폭등에 사료구매자금 최대융자 지원, 이래가지고 언론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1년전에 사료가 폭등이 됐어, 그러면 최소한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받았어야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이라.

무상으로 가지는 것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상으로 무상으로 주겠다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라.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면 여기도 보면 가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공급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다 있는데 그러면 협약을 잘못 맺은 거네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돈을 못 받죠.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나마

그나마심우열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받으니까 그나마 칭찬하는 건 맞지만 민간이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거를 정확히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속내를 얘기하면 뻔하잖아요. 담당했던 직원이 직영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업무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가져간 업체한테 끌려갈 수 밖에 없었고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건데 다른 데도 다 돈을 받으니까 이제사 우리는 돈을 받는데 최하 전년도부터는 받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 협약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수채무에 대한 연2할4푼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12조에 보면,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가 얼마예요? 현재.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1.0%로.

법정

법정심우열위원

최고금리가 20%예요. 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법정 최고 금리보다 더 많이 계약을 쓰는 것은 이건 불법 금리에 해당돼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런 것도 법무팀이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협

곽경협음식물자원화담당주사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법무팀에서 이렇게 했어요? 특위때 한 번 얘기해야 겠네요. 팀장님 들어 가시고요. 과장님,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정미옥위원

먼저 문화예술과를 총괄하고 계시고, 국장님께 잠깐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병식

권병식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얘기를 들어서 그낭 넘어 갈 수도 없고 우리 선사문화축제 때 올해는 참가 인원들이 12%이상 증가를 해서 힘들고 거대하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 이것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오시면서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도서관 전공자로서 현장에서 근무도 오래 했었고 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두루 거치면서 현재 제가 선출직 공무원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학사, 석사, 박사를 도서관 관련된 전공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배경 지식을 통해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좋은 사업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제 의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선7기 때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다독다독북카페도서관을 개관을 하게 됐어요. 현재 지금운영되고 있는 북카페도서관이 몇 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6개소입니다.

정미옥위원

6개가 1년에 드는 총 예산이 얼마 투입돼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운영 예산 말씀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정미옥위원

작년에는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조성 비용이 많아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런 저런 운영이든 거기에 들어 가는 정보원 자료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도서관 다독다독북카페도서관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토탈 비용이 6개잖아요. 올해는 또 하나는 폐쇄가 된 거고, 작년에는 비용이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고 올해는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조성 비용이 있어서 한 30억 정도가 예산이었고 잔액이 7억이니까 23억 정도 들었고요.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기타 등등 해서 15억이 있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5억 정도.

리가

우리가정미옥위원

민선7기 때 이게 갑론을박도 많았었고 북카페도서관이라는 것이 계층간 세대 또 성별 구분없이 이용하고 또 마음편히 머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용자만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이용자들의 마음만 중요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 상권과 고려해야 될뿐더러, 왜냐하면 북카페니까 거기에 음료도 판매도 하시고 그런 요소들이 담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북카페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저희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그런 학회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명한 교수님들 전공자 교수님들이 언급하시기를 북카페도서관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각광받는 도서관이 아니다. 결국은 도서관이 파생돼서 만들어 내는 카페와 접목시켜서 운영하게 되는 건데 고유의 기능보다는 파생된 기능이 많아서 이용자들이 점점 많은 것을 요구해 오는데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인력운영비 등등 기타 등등이 해마다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구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그것도 구립 작은도서관, 옛날에 새마을문고가 지금은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립작은도서관, 지금은 아파트 큰 일정한 세대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조금씩 어떤 기관이라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작은도서관이 조금조금씩 개관이 되면서 숫자가 줄지는 않고 늘어나고는 있어요. 좋은 현상이긴 하나 우리 이용자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왜? 질적인 문제로,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공간만 있으면 참 좋지라고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그 안에 어떤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단 말이예요. 그 질의 문제는 어떤 거냐 다양하겠죠.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에 어떤 도서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운영해 봤더니 폐쇄해야 된다고 해서 폐쇄하고 설치하긴 쉽죠. 건립하긴 쉽죠. 개관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폐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주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생되는 영역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저는 도서관 학도로서, 전공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북카페도서관에 대해서 주민 인기도는 높습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6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신규 도서관을 대규모 중대규모 도서관 2개를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카페도서관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상 답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쭉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좀 파악하시면 좋은 게 구립도서관 이용자들도 많고 우리 지역 유입되는 인구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둔촌주공까지 들어오면 55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물론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고 또 상일동에 숲속도서관이 개관돼요. 그렇다고 해서 강동구 우리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자 욕구 만족도는 다 채워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곳곳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도서관에 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결국은 파생되는 것들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예산들이 분산되고 분산되다보니까 질적으로 만족되지 못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공간만 제공하나요? 자료, 그 자료에 있어서 인쇄물만 제공하나요? 전자자료, 또 전자자료만 제공하나요? 전자정보 이용 관련된 자료도 요구해와요. 이 지역 갔더니 없네 그러면 우리 구에 어떤 질적인 문제라든지 이미지 우리 구청 신뢰문제 다 일맥상통하는 문제의 요소들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북카페도서관이 하나씩 폐쇄는 다가올 것 같고 투입된 예산들은 기존대로 투입되어야 되고 기존에 작은도서관들은 아우성이고 왜, 예산이 아무래도 줄게 되고 오지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 투입되다보니까 그런데 이용자 수는 날로 높아갈텐데 그거 다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된다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님, 주무관님 또 우리 리더 역할하시는 과장님 그 위에 어떤 의견과 모든 걸 총망라 해서 진두지휘 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도서관 특히, 개관되면 없애기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하게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거는 자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이라는 게 또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도서관은 있지만 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원들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지요? 문화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달리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셔서 어떤 것을 강화해야 될지 어떤 것은 유지해야 될지 어떤 것은 보완을 해야 될지를 좀 선별하시고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 보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우리 문화재단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참!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저는 전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경영자 리더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가 출신이다 그러면 지역정서를 담아낼 것이고 또 문화예술가 출신이라고 그러면 차별성을 담아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2개 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참! 어렵지요. 융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역량을 발휘할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공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지역정서에 맞는 주민의 수준과 정서에 맞는 욕구를 담아낸다고 한다면 너무나 동떨어진 공연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지역주민의 정서를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더 나은 공연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정서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고 그런데 이 공연들이 그들의 정서는 옛날 오래된 정서들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 눈높이에 맞는 중년 장년층의 프로그램을 담아서 세대간 융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큰 틀에서 가지고 계신지?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내년도 프로그램도, 지금 올해에도 예년에 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많이 프로그램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정서를 가진 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걸 담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꼭 계획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세금을 일부층에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공연장 갔더니만 나랑 너무 동떨어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시고 강화된 건 더 강화시키고 약한 부분은 좀 개선하셔서 하모니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장을 마련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키우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들이 오지 않아서 우리는 못 해줘요가 아니고 그들이 올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 주는 거지요.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됐다고 해서 중단했는데 중단 안 하고 계속 해도 되네요. 전 위원님 질의한 거 보니까, 1차가 아니라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된 기분이어서 뭐냐하면 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3쪽, 지금 유독 청소행정과가 2022년에 집행잔액이 커요. 이게 뭐냐하면 14번째 부서인건비만 보더라도 15억 이상이 남았고 또 22번째 음식물재활용센터운영도 6억 9천 얼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12월 6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 가요. 분명히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수희 청장께서 여기저기 하시고 다니시는 말씀이 내년 예산편성에 400억 이상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부서가 전체 과가 몇 개 과인지 혹시 아세요? 한 41개 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대충 잡아서 2, 30억씩 집행잔액이라면 20개 과만 이런 예산편성 해도 400억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4쪽에 7, 8, 9번 해서 지금 겨우 우리가 9월달 기준이라 하더라도 한해에 4분의 3이 지났어요. 그러면 75%가 집행됐어야 되는데 대략 보더라도, 어찌됐건 남은 기간에 써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에요. 21번째 부서인건비도 겨우 인건비 갑자기 막 더 씁니까? 61% 써서 무려 40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억지로 인건비 지급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완벽하게 해도 제가 수용이 안될 것 같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왜 이 얘기를 강하게 드리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건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서운해 할 게 아니라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다 대비해서 이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저는 좀 응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강동구 청소를 업종으로 따지면 3D 업종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어려운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부서가 이 청소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 1년 예산이 지금 올해 얼마였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556억이었습니다.

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에 총 인원은 몇 분이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기간제 빼고 63명이고요. 저희가 공무관 다 포함하면 2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많은권혁주위원

인원을 관리하시느라고 연일 수고하십니다. 인원은 지금 그러면 부족할 때는 수시로 채용해서 쓰시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간제라든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뽑고 있고요.

원은

정원은권혁주위원

지금 63명이라는 얘기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천억 정도 됐잖아요. 그 이유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때문에 그런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는 한 500억 정도 됐고요. 중간에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 시비가 한 9억 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던 SH에서 자원순환센터에 사업비를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한 394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에 횡령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해서 예산에 끌어들여가지고 저희가 한 천억 정도 된 거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식으로 많이 받는 거처럼 보여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 온다고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제외했기 때문에 556억 정도 됩니다.

년에

작년에권혁주위원

제가 천억대라고 해서 놀랬거든요. 그걸 빠뜨리니까 556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소대행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계약기간은 1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3년.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여기 초록환경개발하고 삶과환경하고 클린에코하고 나라환경산업하고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1년이거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여기 위에 대행업체별 현황에서 22년 1월 1일부터 적혀가지고 아마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2023년도 계약할 때는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이유와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도 했다가 올해는 2년으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계약금액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2년 계약에 따른 변화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20년에는 28억 2,300만원 초록환경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데 35억으로 올랐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산정할 때 그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조금 올라갔습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28억에서 35억으로 올라가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7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업체 하나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행자부에서 하는 원가계상한정규정에 관한 규정에서 저희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삶과환경도 24억인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원가산정할 때는 다 똑같이 규정됩니다.

같이

똑같이권혁주위원

규정해도 삶과환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4억 2,700만원이었잖아요. 23년도에는 37억 6,500만원이란말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22년에는 삶과환경이 구역이 변경됐습니다.

역이

지역이권혁주위원

넓어졌다 이거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좀 이해가 됐어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업체는 똑같은데 구역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이게 한 업체는 줄었다든지 그러면 지역에 안배를 위해서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이 되겠는데 지금 업체마다 4개 업체 전부 다 22년하고 23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는데 전부 다 설명하려면 힘들테니까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또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고덕비즈밸리 안에 있나요? 거기에서 가까운 데에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도 외청에 있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여기 본청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한 20분 정도 갑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지은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20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

그런권혁주위원

현황도 우리 의원들도 초청해서 현장에 한번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하고, 그래서 한번 외청에 나가 있으니까 현장을 봐야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의원들도 초청해서 한번 현장방문도 시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지금 짓고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권혁주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상황이라든지 또 외청에 나가 있는 현황이라든지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차 질의를 마치고, 5차 질의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7페이지를 보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법인세 비용이 2022년에도 전용이 됐고 23년에도 전용이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세는 법인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전용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 당연히 잡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처음 재단이 출범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비용인데 그걸 비용으로 잡지 않고 그냥 법인세를 100만원으로만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계속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계속 1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고 부족하다보니까 계속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잡혀 있나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2024년도 예산도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또 전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건 예산때 바로 잡아야 되겠네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강동문화재단이 특히, 많던데 그거 관련해서 채용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면접점수 산정에 대한 기준 미확립 그다음에 채용결격사유 타 기관 조회요청 미시행, 채용모집공고 부적정, 서류심사기준 미준수, 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흡 이게 다 어떤 건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그게 작년도 채용때 아마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채용하면서 절차상 제대로 된 규정을 좀 지키지 못해서.

이희동위원

면접점수가 원래 없었나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면접점수가 있습니다. 면접점수가 있는데 절차상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감사에 지적.

준이

기준이이희동위원

미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상의

절차상의이희동위원

문제다?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사유

결격사유이희동위원

타 기관 조회요청 미시행은 뭔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채용을 할 때 결격사유 여부를 그 직원이 그러니까 채용심사에 접수한 직원에 대해서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조회를 놓친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이희동위원

발생했나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후에

추후에이희동위원

했나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추후에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채용모집공고 부적정은 뭔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공고사항 예를 들어서 기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18시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공고내용이 17시까지 그런 미스입니다.

이희동위원

서류심사기준 미준수는 뭔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그것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그건

그건이희동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미흡은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사무인계인수 구체화 권고가 있더라고요.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업무변동이 있을 때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지 않은 거 때문에.

이희동위원

본부장님은 청에도 계셨고 지금 재단에 가계신데 본 위원도 중간지원조직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꾸면서 인계인수가 안 돼요.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니까 위탁기관한테 기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업무인수인계가 구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생각하세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행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업무인수인계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결국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으면 의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관규정 정비소홀은 뭔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정관에 결격사유 사항을 개정해야 되는데 인사규정하고 정관 내용이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그 정관을 규정에 맞게 법률에 맞게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사용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있었고 예산집행기준 미준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개인카드 미준수는 크리스마스 용품 구매할 때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카드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그 개인이 그 비용 만큼을 이체받은 건으로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산집행기준 미준수는 뭔가요?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산집행기준 미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은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동문화재단이 제일 많아요. 물론 이게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별도의 기관이다보니까 감사가 조금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게 했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착오는 앞으로 계속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문화재단본부장

예, 반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지금 몇 구역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구역입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전년도에 이수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4개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그때 전년도 행감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거 중에 하나가 차량 장비를 확보하면 점수를 5점 주고 그다음에 실적 3년간 같은 실적이 있으면 5점을 주고 해서 그 평가표에 점수를 쭉 나열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속기록에 있겠지만 이게 구청장한테 내정을 못 받으면 장비 구입을 못하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보통들 합격을 하려면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면접을 봐서 합격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필기시험이 정량적 평가점수거든요. 그게 20점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 9개 업체가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배점 20점에 이건 개인정보 때문에 다 가리고 주셨는데 평점이 18점, 18점, 17점 그다음에가 좀 낮아서 13.5점이고요. 나머지는 10점, 9점, 8점, 5.5점, 5점 이렇게 점수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지요. 면접을 볼 그것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정량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선정이 된다라면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꼭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걸 꼭 시행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서 결국 현재 업체가 제일 점수를 잘 받거나 아니면 내정을 미리 받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경력이 있는 회사를 3년간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5점인데 그런 점수를 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구조에서는 강동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전년도에 운반업에 대해서 강동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결과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 과장님하고 일단 대면감사를 쭉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길어서 제가 지금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4개 업체가 새로 등록을 했어요, 강동구에. 그런데 이 업체들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됐죠, 그전에 있던 업체도 신청을 했지만. 그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장비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소유가 아니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게 구비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면적인 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 또 선정을 하겠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대행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굳이

굳이심우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 구청장님이 있을 때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최초인가 두 번째인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구도 많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9개구 하는 거로.

에요

아니에요심우열위원

, 9개구 넘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난달에.

우열

심우열위원

9개구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4개구입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입찰에 의하면, 경쟁 입찰로 하면 원하지 않아도 선정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그런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왜? 강동구 해보니까 되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제가 지금 행감 때 전년도도 얘기하고 올해도 얘기하는 거는 아마 타구도, 만약에 야당 의원이 있다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잖아요.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7월 1일날 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월 안 되셨잖아요. 팀장님도 보니까 몇 개월도 안 되시고 아직 채 1년도 안 되시고 그러는데 이걸 전년도 하고 전 구청장 때 했던 거 하고 작년에 했던 거 하고 그랬을 때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의혹을 안 받고 투명하게 했다고 칭찬을 받을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근데심우열위원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 갑자기 할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병식 문화환경국장, 심우섭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