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지원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장 안 옥 자치행정과장 신수현 안전총괄과장 신재우 회계정보과장 전동배 세정과장 송길호 세원관리과장 김지순 민원여권과장 오규혁 중앙동장 이제만 신인동장 노선희 효동장 이승용 판암1동장 이재은 판암2동장 송형균 용운동장 김미경 대동장 육근홍 자양동장 이중숙 가양1동장 박전희 가양2동장 유명숙 용전동장 송규섭 성남동장 남향숙 홍도동장 송계심 대청동장 윤창희 산내동장 남미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개선 및 건의사항 7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 사항 1건은 추진 중, 주의사항 5건 중 4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중 박철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되어 점진적인 초소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평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 기준의 현행 유지 건의안은 원도심 의석수를 줄여 신도심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자치행정과에 불합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중 추진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의 경우 동구청직장어린이집을 학교법인 혜화학원에서, 그리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구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전대학교산학협력단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6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과 23년 기간 동안의 추진사업은 남북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사업 1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7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는 46개 공동체에 1억 3,100만 원을, 23년에는 16개 공동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현황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사용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무원 교육여비로 예산 변경한 것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220쪽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23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직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통영과 제주 등 지역에 콘도 8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재직공무원의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인당 25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청호오백리길 걷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직원 건강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공무직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직 해외여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국내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작년 하반기 이후 충북 옥천 등 총 4개의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전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44쪽 제35회 동구 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의 경우 동구동락 축제와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지난 10월 7일 소제동 전통나래관 일원 특설무대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246쪽 2024년 주민참여 구민제안 공모사업은 16개 동 전체 총 29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4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16개 공동체에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9쪽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51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가양2동 주민자치회, 2020년 용전동 주민자치회가 발족되었으며 2022년에는 홍도동과 삼성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현황과 2024년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56쪽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 지급 현황과 257쪽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개선 사항 2건은 모두 추진 완료, 주의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8쪽 구청장 공약사항은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 1건으로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은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 1건으로 지난 8월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기준 및 기술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연구개발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과 각 사업장에 위험 요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한 작업장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72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3개동을 선정하여 태양광 표지병 및 그림자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으로 가양1동, 신인동, 판암2동 등 행정복지센터의 내진 보강을 위해 총 10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73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추가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일부 금액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전용한 바 있습니다. 27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274쪽 각종 재난재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7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급경사지 3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80쪽 재난발생 피해 현황입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 53개 피해에 대하여 복구 조치 진행 중이며, 사유시설 피해 건수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8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현황입니다. 233개소의 비상급수시설 중 21개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2개의 부적합 시설의 경우 올 11월 중 4분기 정기 수질검사와 재검을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284쪽 동구 관내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11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9쪽 공공시설물 내진 현황 및 내진 보강 계획입니다. 내진 적용 대상 기존 공공시설물 110개소 중 내진 적용시설 13개소를 제외하고 97개소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한 시설물 97개소 중 내진 보강 대상 시설물은 20개소로 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보강 예정입니다. 291쪽 동별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무더위쉼터 208개소, 야외 무더위쉼터 32개소를 지원 운영하였으며, 동별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및 물품 지원 현황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장소별 설치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재난 대비 예‧경보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등 기능 보강 현황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설 73개소, 재난영상감시 CCTV 47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6개소, 기상관측장비 8개소, 재난안전통신망 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6쪽 재난상황실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현황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4,560건을 수신하였고 상황전파 및 보고 건수는 총 77건입니다. 2023년 재난관리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3,763건을 수신하였고 상황전파 및 보고 건수는 총 147건입니다. 297쪽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집행건수는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구입 등 총 5건이며 약 1억 8천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동, 자양동, 가양2동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 안심귀가 지원 및 각종 생활안전 대응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298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 현황과 301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현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개선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는 오는 2026년까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23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120개소 성능개선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 된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정비사업지구 내에 2개소와 준공 후 30년이 지난 4개소, 총 6개소이며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313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중앙동 등 우범지역의 방범용 CCTV 35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16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16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전영시축제 행사장 주변 CCTV 18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313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1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공사 설계변경 현황, 그리고 31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약 14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시설 개선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6쪽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현황은 직장상조회, 직장보육시설 등 총 10곳에 대하여 유‧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27쪽부터 33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338쪽 제한경쟁계약부터 340쪽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CCTV 현황부터 342쪽 청사관리 현황, 343쪽 차량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347쪽 물품 등 자산관리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9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이나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 1건으로 이는 법률 개정 시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2022년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360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36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65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율은 2021년 97.8%, 2022년 97.3%이며 2023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액 약 290억 원, 징수율은 94.1%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결과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탈루 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추징세액은 2022년 8억 700만 원, 2023년은 10월 31일 기준 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7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세 미수액 저감 방안 마련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0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치구세 전환 건의안 1건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382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38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85쪽부터 388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31일 기준 87억 7,4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30일 기준 56억 8천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2023년 10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액 39억 2,500만 원 중 38억 7,7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91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 현황과 392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3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9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 개선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미결 처리되었습니다. 40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동구청 행정민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구청장과의 대화 접수 및 처리 현황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5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입니다. 현재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급 실적 및 수선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여권 발급 일반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동구청 행정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대전역사 내에 행정민원센터를 2020년 9월에 설치하였으며 직원 2명과 일자리 상담사 1명, 총 3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등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제가 어제 부구청장님께 구청장 비서실 채용, 공정하게 채용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과 상식에 맞게 잘 채용이 됐는지 또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부구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오전에 우리 행감위에서 자료 요구했던 것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채용 채점표를 확인해 보니까 성명을 다 지웠네요? 생년월일도 다 지웠고. 위원 서명까지는, 위원 서명은 괜찮지만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위원도 사실은 중간에 글자만 지우면 되거든요. 응시자들도 그렇고. 생년월일은 생년까지만 나타내면 되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부구청장님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구민들께 진정성 있게 일을 하시라,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이 채점표를 받아보니까 이게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시는 건지 숨기려고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채용자가 서류심사 평정표를 보니까 응시번호가 143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서류전형만 143명이 있다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채용되신 분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리고 특정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채용이냐 아니면 보은인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개인정보 이렇게 다 감출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 최소화해서 제출하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지우지 마시고요. 성명도 가운데 글자만 지우시고 생년월일도 월일은 필요 없습니다. 생년만 해 주시고요. 성별 필요 없고요. 병력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위원도, 심사했던 위원도 심사했던 위원은 성까지만 해 주세요, 성까지만. 표시를 해 주시고요.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 제출하시는 거, 자료 제출이 합당하다, 라는 거,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는 건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인사채용 기준에 이제 저희들이 면접관이나 의원들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위원님들이 하신 거고 인사위원회 성함을 공개하거나 이런 건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우려 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지는 알겠는데요. 어제 정책개발협력실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출을 못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출했던 게 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가져왔어요.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서 제출을 못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법제처에, 어제인가요,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법 해석, 법령해석이 전달이 돼서 지금 제출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주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건 위증이잖아요. 우리 위증하지 않겠다고 처벌받겠다고 맹세하면서 지금 행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위증하신 거잖아요? 정책개발협력실장이. 그리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뭐 이름이 다 비공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까지.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권해석 질의 회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의 사생활을…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네요. 지금 법 해석하신 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식별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름 글자를 지우는데 어떻게 식별을 합니까? 식별이 가능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면 이걸 저희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국장님.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지금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채용 비리가 있었냐 아니냐, 공정한 채용이었냐 그걸 지금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해석에서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제처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최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식별이 안 되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의 있게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서 성의 있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요청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정용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미흡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최소화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행정감사사무를 볼 수 있도록 다시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정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금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227쪽이요.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

혹시 이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종류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은 한 16개 동 전체에 한 24개 정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래교실 그리고 댄스 거의 이게 다예요, 보니까.

예. 16개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래교실 헬스, 댄스 또 있더라고요. 난타, 풍물 이런 건 좀 뭐랄까 되게 일상화된 것들,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풍물, 댄스 막 이런 것만 하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수요조사는 특별히 한 건 없는 걸로 보는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사는 구역이 있잖아요. 산내동이면 산내동, 자양동이면 자양동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개 보면 그 프로그램 좋아하는 그 선호도가 있고 특히 이제 댄스나 노래교실, 풍물 이런 그 회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결속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나의 건강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걸 선호하고 있고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기들만의 그룹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뜨개방이라든가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싶다던가 요리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서 소풍을 가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또 악기도 보니까 딱 기타 하나, 난타 하나예요. 이런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가던 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구조사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력, 창의력 말하는 것처럼 어른들에게도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움직여 주십시오. 이들이 조금만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는, 기왕 저희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프로그램 수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 봤는데 사실상 저도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주변에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숙제는 제가 국장님께 토스하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힘드실 거 알아요. 힘드실 거 알지만 조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의 그 소중한 의견 들으면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기타나 뭐 사물 이런 건 오랫동안의 뭐라고 그러나, 기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들이 중간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동아리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좀 이제 신규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회원모집,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지금 방금 우리 김세은 위원님께서 했던 것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코로나 전과 후가 변함이 좀 별로 없어요. 코로나라는 기간을 두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렇게 쉬는 기간을 통해서 전부 리뉴얼을 하든가 또 새로 여러 개의 종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걸 재정비하는 기간을 갖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과 그 후에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관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 때 그 사용자도 필요하고 또 강의하는 강사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흔하지 않은 거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지자체를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아는데 재능기부라든지 이걸 뭔가 좀 더 폭을 넓힌다면 그렇게, 또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노력을 좀 기하는 걸 지난번부터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다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16개 동이 운영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난타라든지 탁구라든지 아니면 노래교실이면 그 노래기계라든지 이런 장비가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게 현재 재물조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분이나 아니면 보충할 건 없는지, 저희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참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도 부족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직접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줘야 그게 관의 행정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부족분이 있는 걸 다 한번 재물조사 해서 필요한 걸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260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시간 쪼개서 매일 심야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봉사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 및 그분들의 봉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하는 법령이고 법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누차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분들이 자율방범 봉사를 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지원도 이게 불법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대동도 그랬고 지금 현재 있는 용운동도 그렇고 용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 주민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에서 제외가 됐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고 시행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 조례를, 이 법률을 보고 우리 조례와 빗대었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참, 건의안을 제출했군요. 건의안을 했습니다. 이 법률안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실제 필요로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자율방범대 합법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법화가 되면 그 운영비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 이제 표준안 지원 조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법률안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범초소 29개 있는데 불법적인 건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현재 불법 부분에 된 게 허가가 어려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합법화되는 쪽으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비를 지급했던 게 이 법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해결됐다고 봐요,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 건의안을 내고 이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건 봉사하는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에서 봉사하게 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존에 있던 이게 어차피 이 법률이 있다고 해도 불법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건 이제 법에서 정하는 정식단체잖아요. 정식단체가 쓰는 건물이라도, 정식단체가 쓰는 가건물이라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이 법률로서 다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이거랑은 또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되는 걸 좀 설명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제 신축 예정인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공공장소로 이렇게 활용하든지 굳이 뭐 하면 이제 점용허가 같은 걸 합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말 이제 좋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떳떳하게 이렇게 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관이나 아니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 공공기관 주차장에다가 우리가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능하다고 했다가 결국엔 그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는 물론 가능하다고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장소, 방범이 필요한 장소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방범효과가 있다, 방범초소가 있음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좀 어둡고 우범지대 이쪽으로 좀 권유를 해서 이게 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가능은 한 거죠?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한두 칸을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지,

지금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대부분 보면 그 건축면적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많고 특히 그 주차장에는 지금,

어렵나요?

어렵다고 지금,

제가 알기에 주차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주차장에 근생시설 30%,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30% 내에서 넣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용전동도 짓고 있고 자양동은 졌고 여기에 근생이 30%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근생이 아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불법건축물, 아니 가건물을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 짓는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30%까지는 근생도 들어가는데 그런 봉사 건물 못 들어가겠어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해 줄 의향이, 그런 쪽의 의견을 좀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방범대 초소 합법화를 위해서 이제 초소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공공청사 부분이나 주차장 일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진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점용허가 받아서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법초소가 없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세네 번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매번 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고민 좀 해서,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봉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불편하면서 봉사할 수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그 뜻을 좀 우리가 잘 기려서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246페이지 봐주십시오. 주민참여 예산 관련이고요. 국장님, 우리 시민참여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없죠? 내년부터는.

예.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비 지원하는 주민참여 예산도 전년 대비 한 500만 원 정도 총액이 줄었습니다.

예.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이런 사업 참여 기회는 아마 많이 이제 앞으로 커질 걸로 예측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이제 많이 삭감이 됐는데 22년 9월달에는 시비 예산이 50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9월달에 다시 구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접수를 해 가지고 7개 동에 3억 4천을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총 9건을 더 추가로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의 계획도 중요한데요. 이제 구비를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253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주민자치회에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공모라든가 공동체지원센터 공모를 통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2,200만원 정도 추진했고요.

예.

2022년도와 2023년도 전체 2,200만 원 정도 6개 사업 추진이 됐고 또 추진 예정입니다.

예.

용전동 8,200, 2022년도, 3년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홍도동 4,500, 삼성동 6,100만 원입니다.

예.

여기에는 재원 출처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일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 재원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재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는지,

주민자치회 예산은 구비 100%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개 동 운영 사업비 지원은 구비 100%인가요?

예. 구비 100%입니다.

그러면 가양2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 직접 지원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사업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신청을 안 한 부분인가요?

지금 주민자치 마을 사업…

예. 4개 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고,

예.

구분을 좀 하셔서 이거 자료를 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점점 이제 주민 참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 공모사업들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217쪽 보시면 2022년도 46개 공동체에 선정이 돼서 1억 3,100만 원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는 3천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예.

16개 공동체에 선정이 됐고요. 굉장히 이 감액 폭이 큰데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 하는데 계속 구 자체 공모사업을 확대해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상황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전시만 해도 2조 정도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백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줄이다 보니, 특히 이제 순수 구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

예산, 그런 구조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들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행사나 축제에 우선적으로 이 공동체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는 공모사업밖에 현재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들이 과연 방향성에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의 창의적인 의제 발굴도 나오고 또 우리 마을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모색이 되고 또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자체 삭감하거나 지원 축소를 한다고 하면 그것들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동체 지원센터의 공모사업 분야는 너무 감액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구민 참여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단체가 지원을 해서 좋은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5개구 비교해 보면 특히 동구는 더 열악한 상황인데요. 시비 중에서도 이제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있고 올해부터 이제 구비 일부 200만 원 지원이 있는데요. 그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지원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자생단체도 있지만 자연적인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도.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동별 발대식을 추진했지만 활동할 수 있는 단체 조끼조차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날 오셔서 현장을 보셔서 체감하고 계시죠?

예. 맞아요. 전에 것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어떤 슬로건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구도 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단체복도 지급해야 되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따라서 또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붐업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토대를 아직까지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걷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체 지원센터의 공모사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한 후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기는 해요.

그게 정산 시에 만족도 조사가 첨부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설문조사도 할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희망하는 그런 사업 제안이라든가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앞으로 잘 구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세심한 감사를 위해서 혹시라도 정확한 답변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자를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23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한 달 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어떻게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20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목표액이 이제 5천만 원 해서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로 한 80% 정도, 한 4천만 원으로 이제 달성을 했는데 아마 이제 11월, 12월이면 직장인들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부를 좀 할 것이고 저희들이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 11월, 12월 지나서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5천만 원 100%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모금을 보니까 3,900만 원 정도로 모금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모금을 좀 많이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국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거는 타 지자체의 기부금은 파악은 못하도록 돼 있고요. 최근에 시 행정사무감사 때 17개 시도에서 대전이 15위로,

예. 맞습니다.

최저 하위권에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오늘 날짜로 저희가 4,285만 원, 지금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만 이거는 목표 대비 거의 달성은 합니다. 타구 비교해서 저희 구는 조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예.

다만 저렇게 광역시가 기부금이 저조한 이유는 그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이 애향심이라는 게 그런 데서 조금 차이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행감 끝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 대전시 산하기관하고 한남대, 이런 데를 집중 홍보, 거기 학교 가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고 사전에 그쪽하고도 연락돼 있습니다만 최대한 금년도 목표 이상 내년 것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기부금 목표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올해는 5천인데 내년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10%씩 증액해서 내년도 5,500입니다만 저희가 이 목표액을 설정했을 때 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설정액보다 지금은 다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첫 시행이다 보니까 조금 추측도 어렵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기부자 인식 조사 연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인당 연간 기부액, 납부 소득세, 지역 희망 비율, 기부 비율, 이 퍼센트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첫 시행을 5천만 원을 잡았고 연차적으로 10%씩 전부 다 증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자신감 있는 그런 답변에 더 희망을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금, 그러면 이게 주민 복리 증진의 사업을 쓰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하신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이 어느 정도 3년 동안은 기부금 사용 지출은 않고요. 최소 3년간 기부금을 모아놓은 그 기금을 갖고 주민 복리사업을 해도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최대한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모금을 하고 거기에 사용처는 고민을 한번 해서 이 복리 증진이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하고 목적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1호인 사업인 만큼 꾸준히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가깝지는 않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쓰레기를 줍는 해안 플로킹으로 해서 1호 사업에 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벌써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하고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데 기금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일본에 가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연수를 다녀왔더라고요.

예.

238페이지 보면, 그런데 직원 혼자 가서 이게 좀 가능했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하는데 한 2명 정도 해서 지금… 올해 한 번 갔다 온 거죠?

올해 한 명 우리 담당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좀 많은 거를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각종 홍보도 담당 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현지 가서 보고 좀 배우고 저희가 혼자 보낸 게 아니고 지자체 단체로 이렇게 모집해서 간 사항입니다.

예. 직원은 1명이 가고 그러면 이게 조금 한 번은 좀 적은 느낌이 드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로 좀 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보완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지금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홍보가 한 700 정도, 집행은 한 500만 원 정도 했고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홍보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또 이 잔액은 어느 정도 어떻게 쓰실 건지,

저희가 지금 예산 한 7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한 500 조금 더 썼습니다, 홍보 물품으로. 이거는 전부 다 리플렛, 홍보띠, 현수막, 전단지, 9월에 신탄진 휴게소에 우리 동구 고향사랑 전시관에다가 우리 걸 전부 다 전시를 했습니다. 신탄진 휴게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들리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우리 동구만의 이 휴게소에다가 별도의 기념관도 전시했고요. 지금 남은 잔액이 한 180 정도 됩니다만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참여자 이벤트도 추진하지만 저희가 대학 교직원들 수백 명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전단지뿐만 아니고 그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조그마한 새해 맞이해서 용돈 봉투 같은 것도 좀 예쁘게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5개 구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그리고 지금 또 운영도 보니까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한 번 하셨네요? 한 번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답례품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13개 업체 21개 품목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동구에서 답례품 찾기가, 저도 이제 여기 자치행정과 와서 이 한번 답례품 업체도 보고 리스트도 보고 했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꼭 답례품뿐만 아니고 우체국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자기 개인 우표로 발행하거든요. 자기 개인 사진 놓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양한… 지금 방법은 몇 개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두 개 갖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좀 부족하니까,

금년 첫 시행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모아서 몇 개 갖고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례품을 보니까 올해 제일 많이 나간 게 꼼지락 시장의 밀키트가 제일 인기가 많던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홍보대사를 하시는 김승수 대표가 하는 밀팡 밀키트, 선호도가 좋습니까?

지금 답례품 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밀키트 쪽으로만 이렇게 조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약주가 있습니다. 약주도 조금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 두 가지 사항이 조금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 선정을 어느 거를 잘해서 유지를 하느냐가 끝까지 숙제일 듯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참여자 연령대는 좀 어떻습니까? 젊은 층인가요? 40대인가요? 50대인가요?

지금 40~50대 직장인들이 주로…

그러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인데요.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밀키트 선호도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순간의 환경과 흐름에 따라 또 금방 확 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또 지역 꼼지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기업 아니면 전통시장에서만 하는 건데 지역 상권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좀 갈 수 있는 답례품들을 조금 더 선정 좀 해보시고 또 이런 물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쿠폰제라든가 아니면 그 숙박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관광 연계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잘 되고 있는, 지금 현재 보니까는 답례품으로 전라도 광주에서 굉장히 잘 선정을 해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도 해보시고 본 위원이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을 좀 연계하고 골목상권에서 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오토캠핑장 숙박권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 했지만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간담회를 제가 갖고 싶은 게 답례품 물품이 어떤 게 좋은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게 거기서 좀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나 저희 직원들이 발굴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 상인회장이나 각종 다른 전문가 쪽 의견도 좀 한번 받아보고, 제가 12월쯤이면 한남대에 방문합니다만 여기 교수들하고도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지역에 동구 쪽에서 뭐가 이렇게 한번 좋은가, 그런 것도 한번 간담회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많은 걸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특히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늘 보시고, 이 홍보비라는 것은 정말 과해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잘 적절하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제일 답례품 선정에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남은 한 달 반 정도 맞춰서 꼭 목표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이어서 지금 저희 복지센터의 우리 동장님들이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새로 많이 여기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계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사, 경사가 있을 때 근조기가 나가고 축하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근조기가 나가는 주말에는 지금 현재 동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말도 동에는 동 직원이 갖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만 사실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제대로 확인 좀 하고 설치를…

예.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애사인데 축하기가 갔습니다.

엄청난 실수고 우리 구 이미지에도 좀,

그리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겠지만 거꾸로 가서 달아서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전달은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보면 정말 저희 인사이동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인사성이 너무 없어요. 저희 의원한테 뭐 받자는 건 아니지만 서로 보면 누가 먼저 너나 나나 따질 필요 없이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주민들한테 행복센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우리 직원분들은 좀 인사성이 요즘 조금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정도로 인사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동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직원 교육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왕 하는 거 신나고 재미있고 친절하게 하면 감사에도 지적 사항도 없을 거고 또 민원인 발생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11월달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저희 실적이 어느 정도 쓰고 계시죠?

제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카드 자체도 사실 평소에는 동에서도 엄청 일일이 다 전화합니다. ‘사용을 빨리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다 연말에만 다 몰아서,

12월까지 가능 사용 가능한가요?

12월이면 다 사용은 합니다만 사람 심리가 연말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저희 동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화를 하고 있죠.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사용 못하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이 카드를 지급해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또 반납된다,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화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 사용처가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어떤 분은 거기는 이제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웃도어도 가능하다, 하고 이제 일정한 가맹점을 찾아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웃도어 매장을 가서 내가 여기 필요한 걸 사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가맹점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결제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매년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 발급을 하면서 사용처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김영희 위원님. 관광문화과 관련할 때 추가적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마무리 한 번만 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카드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쓰시는데 동에다가 전화했을 때 직원이 정보를 좀 잘 숙지를 못해서 혼돈스럽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젊은 층에서는 다 사용을 합니다만 그 노년층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요처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한번 동결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경사 기하고 우리 동 직원들의 친절, 사실 단체 분들이 동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아는 체도 않고 일을 한다면 사실 봉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직원들 친절 교육과 겸해서 별도 한 번 이렇게 또 교육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그냥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적게는 10만 원대에서 또 많게는 한 60만 원 정도, 이런 차이는 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 청원경찰은 지금 6명이 있습니다만 저쪽 도시재생과 그린벨트 담당하고 문화원 담당 빼면 한 네 분 정도가 우리 자치과 소관 1층 로비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또 휴직을 냈고 청원경찰은 순수하게 세 분하고 방호직 공무원 여성 두 분하고 5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마 청원경찰, 공무직 분들은 별도 우리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근무시간은 05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다만 우리 가오도서관이 2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보안 문제상 그분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아침에 일찍 7시에 나와서 지하 양쪽 개폐문 따야 되고 저녁은 또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순번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 근무로 들어가는 거고요. 주말 같은 때, 평일에 우리 대회의실 공연장, 주말에 우리 행사 있을 때 그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근무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분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분들 휴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분들께 조금 죄송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 여건을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 혹시나 수당 지급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에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 기관에,

기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 예를 들어,

대전도시공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남대, 교직원들이 수백 명 이렇게 있는 그런 곳으로,

예?

교직원들이 많은 그런 대학, 그다음에 우리 대전도시공사,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기관보다는 그 외에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해 달라는 그런 홍보죠?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옥천이나 금산에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30% 받나요? 10%,

10만 원 이하는 전액,

전액,

전액 받고요.

그렇죠.

10만 원 초과 금액별로 해 가지고 16.5% 차등으로 이렇게 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이 옥천이나 금산에 기부를 했을 적에 세액공제는 저희가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많이 모금이 걷힌 데는 4억, 5억 이상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천만 원 목표를 잡으셨네요? 어쨌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답례품은 몇 가지예요?

13개 업체 21개 품목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출하셨어요? 지금. 답례품 구입 금액,

답례품은 지금 현재 83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아니, 얼마 구입하셨고, 답례품 구입 안 하셨어요?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주셔요? 대량으로 구입 안 하셨어요?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부금을 하면 그 시스템에서 그 금액별로 이렇게 답례품을 본인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서,

그게 이제 나가면 그 업체는 저희하고 월 1회씩 정산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구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려면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간소화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그런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방송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뚝 끊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가 가지고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런 문제도 대두가 돼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 좀 하세요, 과장님.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현수막 문구를 연말에 전국적으로 좀 걸자는 그런 건의안도 한번 행안부에 요구를 하세요, 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야 내년에 또 잊지 않고 또 기부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지금 1년 됐잖아요? 1년. 그렇죠?

예.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 문구라도 작성을 해 가지고 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저조 사유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동구부터 먼저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만 하면 뭐 해요.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죠, 그거는.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행안부에 건의하세요, 현수막 걸어달라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 문제가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솔직히 광역시 단위는 광역시에서 그냥 묶어서 하는 방법도,

그것도 괜찮겠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요. 현수막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만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세액을 내잖아, 공제를 해 주잖아, 그분들. 하여튼 내년에는 10% 더 이렇게 잡으셨어요?

예. 금년 목표액의 10%씩 연차적으로 목표 설정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홍보 방법도 대전 출향인들 출신 그런 홍보 방법도 있습니다만 동에 수십 년간 여태까지 사신 특정 인물 중에 조금 괜찮은 분들, 노인분들을 한번 섭외도 해서 동영상 한번 촬영해서 그것도 동별로 한번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는 동구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만 앞장서 가지고 홍보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아까 대전시가 내년에 한 2조 정도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 맞아요?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대전시가 6조, 7조 정도 되는데 예산이, 거기에 2조가 감액된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그건 아닐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한 29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됐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철용 위원님은 주차장 부지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1선거구이고 여기는 동사무소 신축하는 데 거기 넣어주세요,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참고하시고 그 우리 정용 위원님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아주 중요한 권한에 속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동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참 점잖으신 분들인데 타 지자체 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나서 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그래요, 무례하게 그 자료 요구한다고. 저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의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이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구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책자 72, 73쪽에 보시면 진정 민원 접수 처리 현황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나오잖아요. 권○○, 황○

식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 그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지방자치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공동적인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시 같이 대안을 모색하고 생산적인 그러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꼼꼼한 자료가. 그래서 우리 정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 테두리 안에서는 주시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위원님.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207쪽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 처리 요구 사항 내용 한번 보시고요.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혹시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공석인데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 잘하고 그 자격 조건 잘 갖춘 분을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 및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어쨌든 준수하고 있지 않네요? 현재까지도.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내년 상반기여야 할까요?

그래서 또 절차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공개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공개채용을 해도 접수할 사람이 없다, 라고 계속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공개채용을 그럼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고요.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은 있고 내년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상황이 지금 4년 차 접어들었거든요. 만 3년이 지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으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

대외협력 부분, 그리고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공개채용을 연말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응시자가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5개 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장 수당 부분이 동구가 참 열악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절반 이상, 직급 수당이라든가 여러 수당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행안부에는 센터장 자격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공개 모집을 시도를 해야지 응시자가 없다, 그리고 응시자가 있더라도 적임자 선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추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거든요. 작년 연말에 행감에서 분명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공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현황이 241쪽에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코디네이터들은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인력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 그러니까 계속 업무 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팀장도 지금 만 3년이 넘어갔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이제 만 3년 도래했고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규직 전환 검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부분 전환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 생각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꼼꼼히 생각해서 센터장 채용 관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코디네이터들은 재계약을 하는데 공개 모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도 재계약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용공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선행이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까지는 이 팀장 재계약에 대한 공개모집 채용공고가 구청 홈페이지 타 기관 알림 정보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 또 블로그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공고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지금 현재 이 직원의 근로 여건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해야 돼서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우리 대민업무 현장으로 다니는 담당 공무원들 평균, 부서마다 어느 정도나 돼요? 현장으로 직접 가서 민원인을 접견하는 공무원들.

일반공무원,

예. 일반직 중에, 일반공무원분 중에 대민, 민원 사항에 의해서 현장 가는 공무원들 없어요?

부서별로 다 틀리지만,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주민만 상대하나요?

동에서는 주로 업무가 동장님이나 행정팀장, 총무가 밖에 외부로 나가서 직접 대면 업무를 보고요, 복지 파트 빼고요. 복지 파트는 수시로 계속 자주 매일 나가고,

그러니까요.

경로당이나,

그럼 많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많이 있다고 그러면 되지, 뭐. 아무튼 간, 그런 공무원들 외부 대민업무 볼 때 핸드폰 본인 핸드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업무 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례로 여성분이 민원 나갔다가 개인정보로 개인번호 다 노출되면 그분들이 민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없을까요?

그 문제는 제가 회계정보과 있을 때 구비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예.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출장 갈 때 휴대폰 사용 필요합니다.

예.

그 휴대폰 노출로 인해서 폭언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KT하고 협업을 맺어서요. 우리 직원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담당 업무 일반전화 이 번호로 지금 다 송출하도록,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가입한 우리 직원이 한 240~250명 정도 됩니다.

잘되고 있네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직접 민원을, 저희야 직업이 주민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즘 공무원들 보면 퇴직률, 이직률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업무가 생각보다 급여 대비해서 굉장히, 민원인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강도가 높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되어 있으면 괜찮고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잘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년도에 위원님이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2차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으시면,

잠깐 짧게 할게요. 그리고 답변자를 국장님으로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너무 힘들어 하셔 가지고 국장님으로 바꿨습니다. 249페이지에 동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여기가 지금 원동에 이벤트홀에 있죠?

예. 중앙시장 이벤트홀 3층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가 무상으로 제공해 준 곳인가요?

예. 무상입니다, 지금.

무상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임대 기간이, 아니, 운영 기간. 위탁 주는 거잖아요.

예.

위탁 기간이 워낙, 3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6개월?

2년.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왜, 1년 10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향후 운영 방식은 24년까지 운영을 유지를 하고요. 25년 이후에는 지금 타구 운영 및 그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을 다방면으로 좀 분석해 가지고 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위탁사업자는 사업비를 얼마 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위탁사업자가 어디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지금 그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시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하시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217페이지를 보면요.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3,100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3천이에요.

23년도에는 3억 200이요.

예?

3억 200.

어디가,

23년도에.

217페이지 보시면요. 공모사업에서, 이 공모사업이 사업비잖아요, 거의 다.

예. 사업비, 예. 맞습니다. 인건비 빼고.

그렇죠.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빼야지 될 일이고 사업비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1억 3,100이었어요, 사업비가 시·구비 합쳐 가지고.

예.

그런데 2023년도에는 3천이에요.

예. 맞습니다.

3천인데, 그나마 22년도에 구비로 주던 3,500도 사업비를 안 세워주시고 달랑 시비, 이를테면 시비 9,600 주던 것을 3천으로 줄여 가지고 주는 이 와중에 구비를 3,500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정회했다 할까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대전 5개 구, 지금 운영하는 거를 보면 서구, 유성구, 대덕… 특히 서구, 유성구가 직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 1월에 계약만료가 되면 여기도 다시 향후 검토를 해볼 거고, 특히 중구도 센터가 미설치된 상황이라 지금 사업 운영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실은 위탁보다 직영이 인건비는 더 들어가거든요, 직영이. 공무원님들이 나가서 하시는 인건비가 더 많아요, 위탁 주는 인건비보다. 그래서 실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2025년도 가봐야지 알 일이고, 그거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는 구비를 1억 3,100. 시·구비를 합친 게 1억 3,100이었는데 그중에 구비를 3,500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데, 2023년도에는 1억 3,100에서 3천으로 줄었어요. 1억 100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구비로 주던 3,500 자체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무슨 사업을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고,

세월 갑니다, 검토하시다가. 국장님. 그리고 이게요. 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그 씨앗사업인가요? 그거는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이게 22년도에는 23개를 했어요. 한데, 23년도에는 11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새싹이 20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게 13개 했던 것이 3개로 줄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듯이 사업 자체도 줄였고 또한 이 사업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요.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크대요. 왜냐하면 이게 소그룹으로, 이를테면 5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작은 씨앗사업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서류만 주는 것도 어렵고, 이 100만 원짜리도 똑같게 다 서류 맞춰야 되니까. 이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고들 지역에서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한데, 글쎄,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하니까. 2024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만약에 시비가 줄어든다면 이게 다 우리 동구민들의 작은 소그룹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자기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라도 좀 이번에는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튼간에 이거는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만한 저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각 동이나 민원봉사실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주민센터도 가면 민원 부서 따로 있고 또 일반 업무 보시는 부서가 따로 있고 다 나뉘어져 있는 데도 있고 민원 부서가 앞에 있고 안으로 일반 업무를 보시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 보시는 거기가 거의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접수대 비슷하게 대로 이렇게 돼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대.

민원대. 그러는데 거기를, 깜짝 놀란 것이 안전장치, 민원인하고의 안전장치라고 아크릴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그게 더 흉기예요, 국장님. 왜냐하면 민원인이 와서 한번 팡 치면, 그냥 이게 손으로 한 대 맞아야 될 게 이게 나가서 맞으면 더 큰 치명타거든요. 이거는 진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거 전수조사해 보신 거 있어요? 이를테면 고정으로 잘 되어 있는 곳과, 안전하게 되어 있는 곳과 임시로 해놓은 곳과,

저희들이 그거 설문조사를 지금…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직원들한테 부서마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 민원여권과, 특히 주민센터도 의견 들어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민원여권과하고 세원관리과 또 동 주민센터도 몇 군데. 그런데 지금 올해 새로 한 거는 밀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로,

고정식.

다 고정식으로 했습니다.

저기,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할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님들한테 이걸 해 줘야 되냐, 안 해 줘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실은 이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서부터 조사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하고 단절시키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되는 있는 곳.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되어 있긴 한데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 그냥 임시로 해놓은, 그러니까 비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어디 어디가 되어 있고,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또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있음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필요성은 어떤 건지, 불필요성은 뭐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 방금 성용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는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안전불감증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느끼시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항상 불안한 감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민원인만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공무원님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된 곳이 있고 공무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본예산에 없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전반적으로 16개 동하고 본청에서도 필요한 부서는 다 해 주셔서 안전하게 민원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김세은 위원입니다. 265쪽 먼저 볼게요. 그늘막 설치 있습니다. 되셨죠? 예.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 추가 설치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늘막의 효과성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안 필요해요. 사실상 여름에 계속 느꼈던 건데 스마트 그늘막이 펴져 있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접혀 있어요. 그 시간에, 그거를 그 돈을 투자해서 쓰는 거에 대한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뭐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늘막은 수동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펴고 접고 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 그늘막은 요즘 AI가 하도 발달해서 저기하는데 이거는 보통 위원님들이나 일반 구민들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펴지고 접히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얘가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펴지고 해당 온도가 되면 다시 접어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온도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해마다 이상기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더위 기일도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내년 스마트 그늘막, 올해 8개 이상 더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서 온도를 조금 더 1~2도 더 낮춰서 작동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조절하겠습니다.

아마 숫자를, 어쨌든 AI라 하더라도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 스마트 그늘막 있는 데 보면 그늘막이 일자로 되어 있는 기둥 같은 형태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최대한 찾아서 숨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나무 밑에 숨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기왕 설치되어 있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대한의 활용 가치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보실게요. 올해 8월에요. 행정안전부가 전국 안전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점검 결과가요. 6천 곳이 넘는 곳이 보수·보강 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떻게 통보받으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행안부의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급경사지를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빙기, 우기 대비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받은 건 없으세요?

행안부에서 올해 받은 게 33개소,

그걸 여쭤봤어요.

그걸 저희들이 최종 한 것 대상은 36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정리해서 할…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말씀드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세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

예.

예. 그러면 과장님 금일 중으로 김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8월에 지금 저희가 결과 발표된 거잖아요. 아까 32건 했다고 하셨나요?

점검 대상으로 내려온 것이 33개소,

점검 대상으로만.

예. 저희들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해빙기하고 우기에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책자 보시면 21번 효평동 여기는 건설과에서 공사 중입니다.

하나만?

예.

다른 거는 아직까지 크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거는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안부 안전취약시설하고 별도로 대구 같은 경우에, 군위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전 동구는 ‘상습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되어 있나요?

바로 이번 달에 한 군데, 지금 세천 궁도장 거기가 지금 자연위험지구로, 그래서 오늘 자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질문하셨던 게 자연재해위험지구 말씀하셨던 거죠?

예. 보니까 이게… 아이고, 제가 또 두리번대고 찾고 있네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수위상승에 따른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 침수 피해로부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을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정 고시하실 수 있더라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은 총 10개소고요. 가장 최근에 한 곳은 좀 전에 답변드린 세천동 궁도장 그 자리 해서 오늘 자로 고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10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건설과나 그런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그런 부분들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해당 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나오면 당해 연도에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왠지 본 위원이 좀 더 물으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과로 지정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과에 어떤 곳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세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일 중으로 김세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본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합동현장방문 요청드린 적 있었죠?

예.

여러 가지 여건상 합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현장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원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준비하셨다거나 뭐 강구해 보셨던 거나 대화를 나누어 보셨다거나 한 게 있나요?

올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그쪽에 산사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나, 또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산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거를 배수 측구나 이런 부분 설치하는 게 그 해당 임야는 토질이 마사토 이런 재질이라 물이 다 스며든다. 그래서 측구를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 또 소유라고 그래서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5월부터였나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5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산사태가 나기 전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제가 가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영상을 직접 찍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들에게 전달도 해드리고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거는 민원인이 산사태 우려가 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였고 그래서 저는 신경이 쓰여서 다시 가봤던 거고. 그런데 거기가 산사태가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들이 자체 해결을 하셨어요. 물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길은 주민들이 자체 해결하시고 그 밑에가 밭인데, 논인가요?

논,

하여간 그 부분도 이번에, 며칠 전에 땅을 쓰시는 분이 포크레인으로 직접 작업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한테 한바탕 난리가 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기야 현장 요청을 드렸던 건데 잘 안 맞았던 거고요. 아직까지도, 벌써 한 5월달부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 방안이 안 났다? 이거는 어찌 보면 내년에는 산사태가 나거나 말거나 일단 나고 나면 하겠다는 의미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 거는 없고요.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쪽 토질이 물이 스며드는 그런 토질이다 보니까 보는 거와는 달리 그렇게 산사태가 바로 발생할 그런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유주가 또 산림청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공사를 할 수 없고 8월에 위원님이 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전화하셨을 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서 임시조치를 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또 9월달에 태풍도 있었고 그 이후에 비도 또 더 온 저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흘러내린 거를 아마 자체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저기까지는 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내년에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속 이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는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는 않아요. 단, 대책을 빠르게 세워주셔야 하는 게 안전총괄과의 책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한, 위협하는 상황이에요. 거기 만약에 정말로 팍 내려앉으면, 지금 산사태 위험이 자꾸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서 봤잖아요. 산이 내려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벌써 갔다 온 것도 한 대여섯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계속 흙이 흘러내리는 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 눈에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은 무엇보다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를 선두로 해서요.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또 다른 집행부 내 관계되시는 분들 부서 간 있잖아요. 잘 협업해서 책임소재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싶고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의원이 계속 속 타 하는 일은 좀 안 만들었으면, 내년을 위해서 속 타는 거지 저 올해를 위해서 속 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일단 위원님 곤란하게 해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곤란은 뭐… 곤란도 했네요. 곤란도 하긴 했지만 속이 타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방법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믿고 내년에 비가 와서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281쪽 봐주십시오.

예.

사유시설 피해현황 및 조치 내용인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총접수 건수가 83건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은 10…

4건입니다.

14건이죠? 3곳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3곳의 주택 침수 유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가는 기준은 실 거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건수는 14건이었는데 주거 공간이 아닌, 그러니까 빈집이나 아니면 창고나 이런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재난지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실거주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것이 3건으로 해서 총 세 집에 600만 원씩 1,800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59곳은, 59개 접수된 것은 농업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6,300만 원 정도가 그쪽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거주하고 있는 3곳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주택 유형,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일반 가정집인데요.

그러니까 평지냐, 아니면 상습 피해지역의 어떤 장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냐 반지하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파악이 됐는지,

반지하 동도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이 2군데이고, 3군데 다 단독주택인데 한 곳만 반지하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 카눈하고 또 9월달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도 주택 침수가 4군데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은 것 보면 실거주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집행 현황을 보시면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에서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동식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밸브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각 과에서 했습니다.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예.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럼 관리 주체는 주민이 하는 건가요? 물막이판 설치했던 주체.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고요. 해당 그쪽 관리자들이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침수방지시설을 구입을 했는데 총 몇 세대에서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됐나요?

저희들이, 잠시만…

과장님.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요. 침수로 인한, 항상 위험주택, 취약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물막이판도 설치를 하고 또 우기철이 아닐 때는 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항상 그런 취약 주택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물막이판은 총 10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고정식은 8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는 고정식은 2개소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침수 위험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유형도 파악이 되겠죠? 반지하, 지하 주택,

예.

예. 지금 제가 왜 묻고 있냐 하면요. 취약 가구는 저소득이어서 소득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침수 노출이 되는 위험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전수조사가 혹시, 실태조사가 되고 있는지 이 관련 과는 어디에서 그러면 시행을 하고 그 자료를 안전총괄과에서 비치하면서 심층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물막이판 설치한 곳은 과거 2020년도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를 입었던 곳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그 이전에도 2012년도에도 피해 입었던 데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곳. 그러니까 그냥 반지하라고 해서 다 이걸 설치 대상으로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침수가, 어느 정도 비가 오면 피해를 입게 예상이 되는 곳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 침수 주택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장소에 있는 주택하고 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침수가 예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과나 해당 동에서 평시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동에 근무를 지시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 후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다 있을 거고요. 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있을 건데 예방을 위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서 간에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런 공유를 하셔서 우리 안총과에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실적인데요. 2023년도를 분야별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중대재해예방 관련은 건설 현장과 제조 현장을 통합해서 예방하는 거죠? 점검하고.

지금 2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299페이지요. 우리 298페이지에는 동구청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현황만 표기가 되어 있고 299쪽에 중대재해예방 점검 관련은 기간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예.

예. 기간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산업현장이라든가 건설 현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봄철에 안전·보건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용역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전문 위탁을 주는 거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또 별도로 하고 있네요? 안전보건공단에서.

용역을 준 것이라요.

한국산업안전관리원 직원들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분야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 산업안전관리원이 안전보건공단에 소속된 곳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대재해예방팀이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개소 수가 22개소인데 22개소에 대한 리스트는 갖고 있으시잖아요.

점검 대상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건설 현장도 있고 아까 산업현장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제조업체하고 또 건설 현장, 예를 들어서 몇 개소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하는 부서나,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위험성 평가도 같이 하지만 위험성 평가 대상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만 위험성 평가를 하고요. 일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나.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쪽은 위험성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사업 현장 그런 것 대상입니다.

그럼 구에 소유되어 있는 청사라든가 구에서 직접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에 근무하는 현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소동 오토캠핑장이나 산림욕장, 재활용선별센터, 그리고 대청호 자연생태관, 예를 들면 그 정도입니다.

건설 현장은 없는 거네요?

건설 현장은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해당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업체에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부 전문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방팀. 구청의 직원이 직접 이렇게 순회 점검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부 전문가, 혹시 기술사 관련, 아마 구성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한국산업안전관리원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평가를 하죠.

중대재해예방팀은요? 시공안전이나 근로자 안전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2인 1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말한 2인 1조는 저희 자체 중대재해팀에도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렇게 해서 2명이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전문가 채용으로 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시단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구에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또 그 후에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 현장들도 생기고 하는데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점검하고 인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중대재해로 이것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리 구에 항상 상주하면서 공무원이 그런 관련 또 업무를 전담해서 하신다고 하니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면 폭염피해 관련 예방 점검도 있고 여기 보니까 가을철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도 있습니다. 혹시 해빙기라든가 동절기, 우기철, 태풍철 점검은 따로 안 하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기가 지금 저희 책자에 적혀있는 폭염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7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달로 해서 월별로 점검하는 분야들이 또 다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리고 중대재해팀장 이렇게 구성해서 현장을 가서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조치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나 해빙기나 우기철, 태풍 시기에도 점검을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여쭤본 거고요. 300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점검이 있습니다. 이 점검자가 보건관리자인데요. 이 부분도 구청에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업장에 항상 있을 건데요. 지정 장소에 있으면서 물질 안전의 어떤 체크리스트, 비치 항목들이 아마 있을 건데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혹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 교육들을 받았는지 또 교육확인서, 자료도 체크를 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점검반이 현장을 나가면 해당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체크리스트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생수만 빼고 모든 위험물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 관리를 하시는데, 점검을 하시는데 화기성 있는 것들, 특히 페인트나 신나, 휘발성이 있는 방수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자 안전교육은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소화기 비치도 같이 인근에 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다 체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화기나 이런 부분도 현장에, 작업 현장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안 돼 있으면 비치하게끔 얘기를 하고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용기한이 있어서 만약에 분말이 아직 굳지 않고 작동 가능하도록 돼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보건관리자가 직접 체크하나요, 체크리스트만 체크하나요? 체크리스트만 보고서 그냥,

보고 체크를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분말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는 저희 일반인들도 소화기를 들고, 거꾸로 들어보면 떨어지는 소리가 ‘쿵’ 떨어지면 굳어있는 거거든요. 분말이 안 굳어 있었으면 ‘사르르륵’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용 가능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좀 챙기시고요. 소화기 관련은 소방서에서 더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물질 관리에 대해서, 위험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관리자가 직접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업현장의 관리자가 대신 체크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정도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위반 사례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위험물질 관련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대상이 33개소인데 18개소는 양호한 걸로 나와 있고 보통이 한 11개소, 그다음에 미흡한 데가 3개소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크리스트에서 미흡한 데는 조치하게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안전보건지킴이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이번 달에 저희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그쪽 근무했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을 위촉을 해서 앞으로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보건지킴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한 업무지시를 해 주시고요.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우리 구청에서도 나가잖아요.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도 하고 있지만, 또 감리단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나요? 건축과에서 나가기도 하고 안총과에서 나가기도 하고 있죠?

저희 과의 중대재해팀에서 하는 업무 범위가 일반 산업단지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설 현장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점검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의무가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관리 감독에 그래도 어찌 됐든 구민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사항이라면,

그래서 그런,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 사업 발주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 발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나가서 하면 저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해당 법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발주부서에서는 그래도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할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점검하고 권고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협업하시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될 건데 현재도 천동3지구가 타워크레인 해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해체 시에 가장 사고 위험이 높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직접, 특히, 아까 태풍에 저희가 안전점검 기관에 없어서 여쭤본 건데, 특히 강풍으로 인해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점검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안총과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현장에 좀 나가셔서 해체 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동행해서 사실은 점검할 때 타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셔서 맨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이상 유무,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도 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총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올해 태풍 때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금 저희 바로 구청 뒤쪽 편에 천동3구역인가요? 그쪽에 타워크레인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풍 때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당 공동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점검을 부탁해서 점검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이 시설물 안전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안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36개소. 이 안전 점검만 실시를 하시고 후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달에 저희들이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급경사지 점검 대상을 확정을 짓고요. 관리하는 해당 부서 및 또 관내 기관, 개인이나 기업에까지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해빙기하고 우기에도 했었고 그전에 점검을 이렇게 해서 위험이 예상되는 데는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를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양2동을 보면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특히 지금 명석고도 보면 급경사고 특히나 동대전중학교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리고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인데, 동대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번에 우기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옹벽도 좀 위험한 상황인데, 특히나 학교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기관한테 통보만 하고 계시는 건지. 보니까 토사가 좀 흘러내리는 부분에서는 급하게 비닐 보호막 같은 거를 좀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양2동의 명석고등학교하고 동대전중학교에 돼 있는 시설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옹벽이 보이는 것보다는 지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3분의 2입니다.

예.

그래서 지상에 1m가 있다고 그러면 지하로는 2m 설치가 돼 있고 배당 폭도 지상이 50㎝ 라고 그러면 밑에 지하에는 1m 이렇게 해서 생각하신 것보다 옹벽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토사가 자꾸, 그런 부분도 빗물이 스며들면 옹벽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그런 토사나 우수가 배출되게끔 구멍을 다 뚫어놓고 그런 시설을 일부러 해놓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토질이 빗물하고 우수하고 같이 섞여서 이게 같이 액체화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산 같은 데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우수배출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놔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옹벽 같은 데에는. 그래서 생각하신 것만큼 그 부분이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악화되지 않게 아마 예방조치로 비닐로 씌워놔서 물이 더 스며들지 않게끔 조치를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