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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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기업정책담당 배미현 산업단지담당 김태형 공장설립지원담당 현홍규 일자리담당 전진영 상공지원담당 김경미 에너지담당 유기창

조만제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않으시고예.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경제기업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경제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에 대해서 기업경제과에서 고생하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몇 번 우리 함안 일반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했을 건데, 정확하게 세 번이었을 겁니다. 현장에서도 한번 만나고 해서. 그 유수지가 함안군에서 내나 일반산업단지에서 관리하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잠시 화면 좀 띄워 줄랍니까? (자료 화면) 저게 10월 말쯤 찍은 사진입니다. 현장을 조금 돌려 줄랍니까? (자료 화면) 저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공장도 저 사진 말고 몇 가지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산단은 2022년 2월에 관리공단에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분쟁이 있어가지고 해산 절차를 밟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현재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제가 와가지고 산단에 입주대표자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복원하는 걸로 의견을 해가지고 군북면에서 임시 총회를 해서 그때 차기 이사장 선임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 승인 복원요청을 했는데 또 청산인이 그게 안 맞다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산인이 법원에서 판결을 해달라고. 그래 판결을 받으면 다시 재성립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판결이 청산인 업무에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올 말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 초에는 다시 복원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런 부분이 해산이 되어가지고 지금 본부장도 없고 운영 주체인 책임자도 없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복원이 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우리 예산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예산에 2022년도에도 유수지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 내역서 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위원장님, 내역서 그것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기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디 위원회 말입니까?

문석주위원

내나 일반산업단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 예, 지난 6월에 군북면에서 해가지고 이사장하고 임원들, 부회장, 감사를 다 선임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분들이 만약에 복원되면…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분들이 위원회 개최를… 일반산업단지를 만들면 원래 위원회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있었는데 해산을 하면서 다 그만뒀습니다. 그만둬가지고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새로 저희들이 그 산단을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해서 등기할 수 있는 정족수 이사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를 다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조례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해지를예? 68페이지를 한번 보실랍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위원

68페이지 뒤쪽에 ‘군수와 공단 사정상 부득한 해약이 필요하다 싶을 때 쌍방 그리고 위탁비용 부정사용, 부당한 업무처리, 허위 사실 작성, 부정 의혹이 있을 경우에 요 되어 있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여기에는 해약할 사항은 없고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에서 위탁을 관리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그 애들이 계속 정수장이라든지 공업용수를 관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는 것보다는 그 애들이 계속 관리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현재 그 애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계산서를 했다고 해가 올려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정산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매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저류지 부분은 여기 계획에 정산서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을 한 적이 없고예. 정산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하면은 완충 저류지는 그 산단 부분 왼쪽에 정수장 있는 왼쪽 여기는 완충 저류지입니다. 그거는 정수장이 고장 났을 때 거기에 임시로 보관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는 풀을 벴고예. 지금 사진에 띄운 저류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면적도 그렇고 저거는 폭우나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물이 산단에 침수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가 저수지를 만든 것이지, 그거 관리를 전체 풀을 다 베면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는 인건비 집행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자료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유류지 말고도 그 주변에 보면 화면 한 번 더 띄워 줄랍니까? (자료 화면) 저게 운동장하고 시설이거든. 저쪽 편에 봐도 저건 유류지가 아닌 일반 운동장 쪽이거든, 도로 쪽하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상적으로 복원이 되면 이사장님과 의논해서 그런 환경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세 번이나 나가서 파크골프 주변 언덕에도 부탁을… 우리 계장님! 제가 나가서 부탁까지 하고,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설명을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했어도 한 번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말한 적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정확하게 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 기업 우량기업 유치에 관해서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로 올해 사업설명회도 세 번 개최, 업무보고 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사업설명회도 세 번 개최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한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리고 850억 투자 규모로 MOU도 체결했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7페이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7페이지 아닌데예?

영동

김영동위원

7페이지에서 14페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투자유치는 저희들이 한 거는 지난 4월에 부산에서 영남권에 지사님 모시고 할 때 신대양포장하고 용산산업단지에 지금 필지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두 개 필지를 합필을 해야만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다가 산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그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북 월촌 대일정공은 기존 하고 있는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려고 지금 여기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동해기계도 칠서산단 안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는 칠서, 법수 우거에 있습니다. 근데 우거산단을 이번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경매하고 옆의 공장을 매입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하고 우거 일반산단하고 대일정공 세 개는 앞으로 잘하면 유치가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옥산에서 MOU 체결이 들어왔는데 옥산 조동원 회장님께서 자동화 설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획이 부지가 풀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신성장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일부 건물을 증축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 그게 바뀌면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다시 MOU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해도 유발하고 사양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신성장 기업이나 우량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셔서 청년 인구를 증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상품권, 올해 정부에서는 지역상품권 규모를 줄이려고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 지역은 군민들이 제로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상품권을 줄인다고 하면 우리 함안군은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는 저번에 문석주 위원님께서도 상반기에 할 때 해가지고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증액을 했고 점차적으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목 증액하면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국도비 상관없이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까지 만약에 지원을 안 하면 더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 공영주차장 야간에 무상으로 이래 풀어주셔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개방하고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조례에 운영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없는 것 같아서 조례를 한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함안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50%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상점과 상인 및 고객차량은.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저녁에는 저희들이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8시까지 동절기는 7시 반에 쉽게 말해서 일하는 분이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대부분 주차하는 사람은 인근의 상인들이 다 주차합니다. 그리고 주차확률은 한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말남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주민들이 반가워서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고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이 지불되고 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수년간 똑같이 지불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보통 같은 사업체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무슨 근거라도 있는지? 28페이지에 보면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등록지원을 하는데 1100만 원, 24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수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냥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물건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라든지 농공단지업체가 제품이 나오면 조달청에 등록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등록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상공회의소 등록을 하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 기업체의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단체가 없으니까 소상공인을 통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기업애로 기반시설 정비 현황에 보면 작년에 우리 예산액이 본예산 자료에 5억인데 지금 9억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 부분은 우리가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합니다. 주무계에서 안말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관내 농공단지나 산단에 일부 보수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증액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증액이 5억에서 9억이 너무 들어가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특별회계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44페이지에 보면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기업애로 시설 정비 사업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게 맞는 품목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요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듯이 법수 문학복합관을 국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그 사업비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석면을 철거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겁니다. 지정폐기물 철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 사업비에서 들어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공단지나 지원한 부분을 일괄 다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왜 군의회 동의 일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동의를 안 받은 걸로, 내나 산업 활성화 요기 해가지고 앞에부터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인터넷으로 띄워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함안군의회 동의 일자도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또 이에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든지 주차 관련 관계하는 거는 있는데 그 외 지금 보니까 제일 아래 거는 주차관리니까 동의를 안 해도 가능하지만, 위의 세 가지는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거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57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제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의 가 보면은 저녁이나 밤에 보면은 8시 넘어가면 올스톱이 돼요, 지역 상권이. 그래서 물론 이런 큼직큼직한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큰 틀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정말 주민들이 어려운 게 뭔가를 해 주는 게 1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조용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 저희들도 어차피 해 줄 수 있는 것은 신보를 통해서 융자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올해는 5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을 더 증액해서 6억으로 했습니다. 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자 보전율도 3%에서 올해는 5%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이 확대되면 좋으니까 우리 재정만 허락된다면 그 부분 더욱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사실 저희들도 농업 부분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몸에 와닿을 수 있게끔 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든지 어떤 이자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또 그냥 직접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모색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덧붙여서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내년도에 LPG가스 배관업체들 우리가 57개 정도 있습니다. 합천이나 지금 거창인가 두 군데 했는데 거기는 업체는 500만 원씩 했습니다. 저희들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오백까지는 무리고 한 이백오십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일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내년까지만 되고 그 이후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의회하고 서로 협의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이건 제보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한 곳을 위탁 준 게 있습니까? 지금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용국

조용국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건설교통과 행감할 때…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재향군인회 있는 그 주차장 말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우리 차단벽을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

용국

조용국위원

하고 보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산업건설국장 정원규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 충분히 설명해서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일 주민의 불편 사항이 무엇인가를 가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전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 데 좀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 계장님! 1년 동안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미집행된 거 마무리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한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전액이 군비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었는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을 모집합니다. 읍면은 읍면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전자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현수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보통 3 대 1에서 4 대 1 정도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원자가 많다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사업이 비슷한데,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구체적으로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래 놨는데 환경정화사업 이런 일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일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환경정화사업은 각 읍면에 배치를 해가지고 읍면 시가지 풀 뽑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지금 읍면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환경정화사업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이런 거는 실과 사무실․사업소에 사무보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마을 가꾸기 및 문화시설사업 이거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거도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도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배치를 해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읍면은 읍면, 실과는 실과장이 관리를 다 하고 저희들은 총괄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지금 공공일자리가 요 있는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경제기업과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지역의 읍면 일을 하면은 성과가 있고 뭔가 좀 깨끗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너무 인원은 많고 그분들이 혹여 다치거나 사고가 날까 싶어 출근하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많은데 국장님! 이거를 저 생각은 차라리 그분 집에 계시고 고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분 모시러 와야 되지 태워줘야 되지, 어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불리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거든요. 경제기업과만 공공일자리를 뽑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많아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그분들이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그 연배는 있어요. 있는데 정말 모집하는 인원이 또 그분 안 해주면 민원 넣고 민원 넣고 이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국장님끼리 업무 부서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읍면에 일이 좀 되도록, 읍면장들도 솔직히 골치 아파요. 솔직히 가보면 그냥 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한번 그걸 부탁드리고,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자하고 지출내역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가볍게 합시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계획한 대로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이.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는 올해 계획은 가야 중앙동하고 그다음 당산동 계획을 했는데 중앙동은 주 메인 관로는 다 했고 그다음 인입공사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은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당산동은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함안고등학교와 협의 과정에 있어 도로부분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되어 그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를 다시 한번 더, 동네에서 90%는 들어가는데 10%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광복동은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현재 광복동은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앞에 있는 무슨 빌란가 거기는 인입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동원체어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동원이 아니고 황바우석쇠 옆에 있는 빌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완료되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되었고 현재 다른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마을별로 LPG 소형탱크를 설치… 지금 한 군데 하면은 보통 6억씩 된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6억 줍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되는데 저 사업이 지지부진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른 데로 위치가 바뀌고,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엄청 잘 따져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될 때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근데 그 부분은 칠서 신산마을에서 포기한 부분은 당초에는 탱크위치 부지를 정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탱크가 터지면 저거 집이 위험하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부지 동의가 안 되어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군북 우계에서 들어와서 군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LPG 탱크가 하늘공원 장례식장 앞에 하나 사용하던 게 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도 활용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올해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지원한 거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34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인데 지원금액이 999억입니다. 작년에는 93억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다 어렵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다 어려운데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에 지역 사람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에서 24명을 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취업이 두 명밖에 안 되었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열두 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요거는 성공을 했고, 모다드림 통장 이게 1500만 원 했는데 13명 이거는 아예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 달에 40만 원씩 보태가지고 2년을 모아준다는 건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근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도 그만큼 청년들이 또 이것말고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더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홍보도 잘하고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11시는 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

42페이지에 보면은 조성 중인 산단, 화천 일반산업단지하고 산단이 화천은 올해 준공이고 일반 부목은 내년인데 공정률이 25%, 15%거든예? 화천 일반산업단지는 작년에 언론에 조금 보도된 거, 중소기업들 연대보증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자기 시공사에서 안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는 호반건설에서 안아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네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준공은 어느 정도 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제가 볼 때는 2025년 정도 되어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어쨌든 산단 하나가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횐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빨리 준공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따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근로자는 사실상 주체는 없고 행정과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국인 교육시키고 그거는 일부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행정과에서 아까 중복되는 부분은 쉼터말고 센터 운영하는 거는 행정과에서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게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교육하고 이런 거는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보조금은 행정과에 1000만 원 있더라고예? 국장님하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법무부 관리 출입국 정책본부의 통계를 보면 10월 말 현재 외국인이 삼천팔백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구백오십 명이 더 늘어났거든예. 그런데 함안경찰서 정보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분은 세 배를 보더라고, 세 배. 그러면 3,8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세 배를 보면 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과는 돈만 지불하고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없겠지만 외국인 한 명이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지역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니까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의논…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고민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외국인이 만 명이라는 거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문…

문석주위원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숙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나 인구 증가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제께 한번 여쭤 봤거든예. 도시과에 여쭤보니까 이게 조금 보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실제로 기업이 타 시군을 보면은 정말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든 절차를 밟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의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정말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우리 함안군에 오고 싶어도 정말 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방 하나 자체가 없는 이런 함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예. 상공회의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정말 근로자 숙소가 필요하다, 행복주택이 아닌 근로자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는데, 전에 내가 과장님을 별도로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우리 혁신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그것하고 혁신하고 도시과하고 세 군데서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며칠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온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의원이 우리 함안군에서 어느 정도 여론을 듣고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냥 무작정 내 생각을 가지고…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부동산협회에서도 한번 지회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여론을 물어봤고, 그 사람들도 정말 긍정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숙소가 없다, 살 집이 없다, 주택이 없다, 우리 함안으로 이사 올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그걸 또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봅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근로자 기숙사는 우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쓴다고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나 청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지, 우리 과에서 기업체 근로자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어차피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대변하는 곳이라서 내가 상공회의소에 가서 여쭤봤더니만 상공회의소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 모든 기업체 필요한 사업을 다 하지는 못하거든예, 지원의 한계가 있는데 안 맞다 아닙니까?

문석주위원

그러면 내가 여쭤볼게요. 거창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숙소라 해서 지은 거 압니까? 기업지원과에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지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합천도 그렇고, 요번에 우리가 C등급을 받은 거 알지예? 인구소멸대응기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런 거 볼 때는 저거는 이거 매칭사업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A를 받든지 S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한번 더… 왜냐하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행복주택도 저번에 도시과에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잠시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원 쪽에 임대아파트가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근로자들은 칠원 임대아파트 쪽에 사실상 많이 갑니다.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자이 앞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하나 여쭤보입시더. 우리 과장님은 군북에 기업이 있는데 칠원에서 출퇴근할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살고 싶나 안 살고 싶나? 근데 대부분이 하는 말은 정주 여건이 좋은 가야나 내서 쪽이나 이런 쪽을 원하고 있지, 군북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차피 지으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BHI도 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군북에 100세대 지어서 일부 분양을 한다든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야 쪽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100세대를 짓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반박을 해보께예. 일반산업단지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군북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군북에 밀려서 의령으로 가고 가야로 밀려 나왔지, 가야에서 밀려가지고 우리 군북으로 온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군북에서 근무를 하고. 부동산 한 세 군데 가서 여쭤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되었는가 한번쯤 검토를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LNG 중부발전소, 지금 현재 국계마을 이주 부분하고 송전탑 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1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는 도에서 변경 승인을 해가지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문화재 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을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저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중부라든지 경남개발공사를 만나가지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주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고 그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군수님이 국계마을에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한 번 현장에서 하겠다. 의회에서 저번에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한 35억 정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서 한 2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10억 정도는 내년 추경 때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은 단가가 많이 낮춰집니다. 그다음에 송전선로는 제가 오자마자 해가지고 11개월째 표류되었다가 제가 군북면 이장 회의에 세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다음 주인 28일에 첫 상견례 회의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탄력을 붙여서 열심히 중부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간에 이주 문제는 정말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집 문제 이 부분은 꼭 좀 관심을 가져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석주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함안 일반산업단지 지원 정산내용과 황철용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전총괄과장 송종근 안전관리담당 하순주 중대재해예방담당 안정희 민방위담당 김소연 자연재난담당 정태근 하천시설담당 오대석 하천관리담당 강창중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멋진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 한 해도 문제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이 있던데, 이게 계약금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29페이지입니다. 홍보 좀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한번 해봅니다. 지금 연간 3594만 6천 원이 들어간다 그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지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보상받은 돈이 837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재난을 안 당해서 받으면 참 좋은 일인데 재난이 있으면서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예. 그래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고예. 우리 지금 스마트 자전거 샀는 것도 우리 자전거 이런 것도 없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자전거도 대상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됩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 자전거를 할 예정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자전거는 과에서 보험을 넣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자전거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말남

안말남위원

과별로 보험 넣는 것도 있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기계 사고나 이런 거 낼 때도 기술센터에서도 보험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별로 하게 되면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군민들이 다 알지를 못할 것 같거든예. 그래서 5년간 우리가 연간 3594만 6천 원을 넣는데 지금 5년간 8300만 원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목 선택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홍보하고 관련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농기계 사망사고 같은 상해 이런 것들이 보통 금액이 크더라고예? 한 삼사천 되던데.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농기계가 당초에 저희들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사망이 다섯 건이나 되는데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 제가 보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많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군민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이 있더라고예. 지금 함안군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함안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14개소가 있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홍보가 좀 없어서. 저 자신도 함안군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예.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발령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위험했을 때 갑자기 대피한다든지 이럴 때,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거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간다 그지예? 6억 6천이 나간다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한 달에 한 오륙천만 원 나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함안군에서 이리 많이 내는 줄을 몰랐는데, 이거 태양광으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설치비용 단가가 쎄가지고예.

말남

안말남위원

처음에는 설치비용이 좀 많은데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태양광이 설치비용도 많고 고장이 잦아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함안군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전기세만 생각하면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전기세가 아직은 싸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암지구 하천골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기.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 정도 판매율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현재까지 수입하고 지출 이런 거는 계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수익이 2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진행률은 21일 기준으로 31.9%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령이 판매가 종료되어서 3월부터 9월, 10월보다 11월 달에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늘어난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은 토요일․일요일은 반출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채취는 가능하되. 그런데 민원을 받아보니까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나가는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실제로 판매현황에 보니까 10월 3일 개천절에 판매가 4400만 원 반출이 되었더라고예. 이거는 계약서하고 위배되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좀 힘들지만 공휴일에도 담당 부서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공휴일에는 반출하면 안 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10월 3일에 나갔거든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주민들이 많이 띄는 게 가로등, 그다음에 둑방 풀베기라든지 요런 부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경관이고 또 밤에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일 신경 쓰시는 것만큼, 물론 조금씩 나아져 가고는 있지만 가로등 부분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불이 항상 꺼져있는 데가 계속적으로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래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보안등은 당연히 마을에서 신고를 해야만이 가능하지만 일반 주도로 가로등은 상시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아도 제일 시내 한복판에서 보면은 한 달, 두 달 꺼져가 있고, 쭉 꺼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직접 야간에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풀베기 사업도 보면은 주민들이 보면서 왜 자꾸 그러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두 번, 세 번씩 베더니만 아직까지 1년에 한 번도 풀도 안 베고 이래가지고 군에서 일한다고 결국 누가 욕을 들어먹냐 하면은 군수님이 욕을 들어먹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가장 눈에 먼저 뜨이고 가장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83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주위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옆에 성토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돌 몇 개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물 쑥 빠져야 되는데 그냥 생태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가지고 S자로 막 꾸부리고 이래요. 사실 물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쳐다보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구간에 특히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충의공원 앞 유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일교 다리는 또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신음천 보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설계 변경된 부분의 변경 내역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료 화면) 오늘 아침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어온 제본데 이걸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검에 로타리 있는 부분을 지나면 저쪽 덕암빌라 앞에 있는 땅입니다. 하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지금 동의를 얻지도 않고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줬냐 하니까, 하천 복원공사 하는 데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 주인 동의도 받지도 않고 저걸 바로 포장을 해서 지금 덕암빌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게 빌라 앞 출입구 쪽이니까 또 앞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저 부분만 제외하고 포장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주인한테 동의서를 구해야죠? ‘요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포장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그냥 포장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유역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 부분은 다시 담당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의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주인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어가지고 검찰청에 고발하니 샀고 이렇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가로등 예산 증가 추이에 보면 집행률도 엄청 낮고 이렇는데, 우리 가로등 혹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은 업체를 연간 계약해서 선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유지보수 업체가 있고 간단한 거는 저희 직원 두 명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예. 이게 지방공사에서 하다가 업무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정규직 직원 두 명이서 직접 다니면서 간단한 거는 보수를 하고 손이 가는 거는 업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가로등 불이 안 온다고 제보를 하면 시간도 참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주민이 전화를 드리니까 ‘이거 우리 한 개 보고 일일이 나가서 수리하고 이래 할 거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모아서 수리를 합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을…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가로등 수리하는 게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아서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제보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처리는 안 하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질 거는 양해를 구하거든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답변도 그렇잖아요? 가로등 불 안 들어오는 걸 한 개 보고 일일이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 한 달 동안 모아서 수리를 한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부적합 답변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답변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수리 같은 거는 1년 동안 계약된 업체가 있고 하니 몰라서 못 고치는 거는 상관없지만 제보라도 들어오면 빨리빨리 수리가 되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로등이라는 게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가로등은 전구가 이상이 있다든지 단선이 되었다든지 이 정도의 고장일 것 같은데, 그게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달이상 걸리고 두 달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빨리빨리 즉각즉각 처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업무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소소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39페이지에 보면 석교천 하천 복원사업을 올해부터 3년간 하고 있습니다, 498억을 들여서예. 그쪽에 보면 축사 하나가 있거든예, 알고 계시죠?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 민원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보상금액도 있지만 지금 사업특성상 대형 덤프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사가 있기 때문에 한우가 지금 150두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대석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암소 같은 경우는 유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법적인 부분도 뒤따를 수 있으니까 방음벽을 빨리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건설교통과장 전창훈 건설행정담당 강원중 도로담당 정현충 교통정책담당 손귀영 교통지도담당 박육제 농업기반담당 구형근

조만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과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용역은 왜 하십니까? 우리 각종 사업에서 21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실시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은 뭣 땜에 실시하시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요거는 도로라든지 각종 공사를 할 때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설계를 하기에는 인력과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엔지니어링 업체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저번에 구룡정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에 가보니까 용역을 왜 주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예.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추가가 2억이 되었다 아닙니까? 우리 구룡정 사거리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했을 때 우리 20% 이상 추가가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예산 추경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을 주면 제가 회전교차로 추가 예산을 볼 때 용역준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예. 용역을 왜 주는지? 2억을 추가하는데 용역을 회전교차로에 트레일러가 회전이 안 되어서 다시 금액을 추가하는데 그 용역 준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께 저번에 물으니까 무조건 회전사거리는 1식에 5억이다. 그래서 5억 기준에 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1식의 규모에 따라서 공사비는 한 5억에서 육칠억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는 이 회전로터리를 이용할 때 트레일러가 우측으로 갈 때는 완전히 회전로터리를 한 번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요런 불편한 사항과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게 되었고예.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요 부분을 미리 도로 두께 측량을 위해서 두께 부분에 한 다섯 공 정도를 먼저 실시를 해서 편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과업지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줄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문제점이 없게 해서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산을 짜는데 필요한 게 용역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용역을 줬다는 게, 용역 결과를 받았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지금 21페이지, 함안군 대중교통 체계 개선 활성화 및 방안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함안군 일상 감사 규정에 의해서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위원회 심의나 진행상황 점검을 하셨습니까? 일상 감사 규정에 의해서 일상 감사를 받으셨냐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받았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이 아직 완전하지는 안 하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되었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용역심사 이거 미준수를 해서 다음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는 결정이 되는 대로 중간 보고회를 한번 의회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킥보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거 킥보드에 대해서는 따로 그거는 하지는 않고 킥보드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는 주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교통법이지만 함안경찰서에서 단속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길거리에 한 번씩 아침 새벽에 가면 아무 데나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지도․단속을 함안군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지 애매해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예. 그래서 함안군에서도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가야시장에 장날되면 주차가 안 되어가지고,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시장에 주차단속도 심하고 이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길거리에 시간제한을 둬가지고 길거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시내 구간을 만들던데, 함안군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 경상남도 다른 시군의 실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게 필요해서, 시간 단속 이게 일정한 시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시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에 함안군 공영버스 운영 협약서에 보면 이거 작년도 거죠,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올해 협약서 다시 체결했습니까?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첨부물이 그렇는데 올해도 협약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체결되어 있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작년에 체결을 했는데 올해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수탁계약서가 작년 거임)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올해 체결된 협약서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지출에 관한 내역을 자료제출 요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상세 내역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담당자님들하고 과장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우선 노력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먼저 이렇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국도비 반환율이 다른 과보다 많아요. 반환율이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13%, 그다음에는 22년도에는 11.2%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 넘어가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다른 데 보니까 거의 6%, 2%대, 3%대 이렇게 되는데 건설교통과가 10% 상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2022년도의 경우에도 10%가 넘어가는 게 대중교통 광역 환승 부분의 손실보상금이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1월에서부터 11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거는 올 사업으로 올 2022년 12월분과 올해 2023년 11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어서 요런 경우에 반환율이 30%가 상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반환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곡소류지 제방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구간이 우리가 판단했던 것보다 조금 적은 관계로 집행잔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최고로 한 2천 원 정도까지 가다가 올해는 유가가 안정되어가지고 15백 원 정도 되니까 요런 부분들이 보조금 집행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무래도 꼭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은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래가지고 굉장히 반환율에 대해서 반납하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도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가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함안면이나 법수면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가야에 와서 환승해 갈 것이 아니고 조금 시간대로 몇 개라도 해서 법수에까지 차가 가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안면까지도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가져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노선 용역 개편 내용에도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버스는 지선에서 간선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간에 맞춰서 환승할 수 있는 곳까지 주요 간선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데, 이것도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따로 그때 용역 개편 결과용역 중간보고회를 의회에서 할 때 그때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여러 가지로 저도 각 실과에서 오면은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주민이 뭐가 불편한가 이것부터 따져봅니다. 따져보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환승 관계도 바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운영을 나름대로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례를 전체적으로 뒤적거려 보니까 두 개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요거는 물론 설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 그런 양자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최근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게 보니까 2023년 6월 9일 시행이 되었네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근간에 시행된 거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고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횝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미처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거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런 게 빠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보행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의견이 개진되어서 집행부에서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안전한 것입니다.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다 그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영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요런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은 감사자료를 굉장히 등한시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거 꼬집었을 때 벌써 작년 협약서를 그대로 넣는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탁을 하고 계약을 하셨으면 그 계약서를 첨부해 주셔야지, 작년 거를 턱 붙여놓고 우리 계약했습니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이게 지금 보상은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창고 용지 한 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완료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출입구는 어디로 나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출입구를 저희들이 창고 용지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쪽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조만간 수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창고 용지가 끝까지 수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출입구를 좀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시행 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변경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출입구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어탕하는 그 앞쪽으로 해서 도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사유지도 조금 편입하는데 그거는 앞에 있는 우리 군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입구를 그쪽으로 하고 출구는 로터리 쪽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도 그 현장을 잘 알겠지만 아침저녁으로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 화물차고지까지 들어오면 출입로가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완만하게 출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창고 쪽으로 하든지 저쪽으로 하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한 39억 정도? 예산액은 39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자료 찾는 중)

조만제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금효위원

그 창고부지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우리 총공사비가 58억이죠?

그러면 18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공사비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 자리는 성토를 해야 되고 치환을 해야 될 그런 자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맞다고 했는데 계속 밀어붙여서 인자 보상까지 다 끝난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공사비 절약할 수 있게끔 이런 변경은 해도 됩니다. 상징물이라든지 건물 들어가는 걸 줄여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우리 IC부지 조형물 들어서는 것, 이 보면은 업무분장이 우리 도시과에 공공디자인담당계가 있다 아닙니까? 이 공공디자인 조례라든지 상징물 조례를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도로하고 같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디자인 쪽에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해가지고 사실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업무를 어떤 쪽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금… 이쪽이 아니다 저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하고 관련되니까 건설교통과에서 고마 해라 그래해서 그래가지고 고마 결정이 건설교통과에서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국이 있는 거는 서로 업무 조율하고 협조를 하기 위해서 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부지 사용 협의만 해주면 됩니다. 사업은 도시과 공공디자인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업무분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정확한 업무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예, 다음부터는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국이니까 산업건설국에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금효위원

지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사업을 저쪽에 주는 게 맞습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이미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안도 네 개까지 해가지고 읍면까지 해가지고 안이 또 나오고 했는데, 의견도 받았는데 의회도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예.

정금효위원

저도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사슴뿔잔 그 모양이던데 알아보면 알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우리 유물로 나온 조형물은 다 철거합니다, 지금 흉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이 되었지만 한 번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모양이 전국적으로 있으면 문젠데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물 나온 모양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공공조형물 조례에 보면은 문화재나 유물로 해야 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잘 해주시고, 국장님이 그건 좀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산업건설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지루한 시간인 오후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로변에 풀 깎는 게 1억하고 추경에 2억 했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추경 2억 해가지고 동네가 좀 깨끗해졌는데 내년에는 녹지과 것도 가져오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지방도나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합니까? 도로 가로수하고 이런 거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가로수 관리는 안 하는데 풀 깎는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5억이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5억이 아니고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10억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총금액이?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입찰을 줄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입찰은 하는데 다섯 개 지역 정도로 읍면별로 나누어서 관내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관내를 되도록 하고 함안군에는 한 다섯 권역으로 나누면 좋은데,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제가 볼 때는 1년에 그거를 한 10억 정도 하면은 한 세 번 정도, 그리고 가야읍이나 칠원읍이나 군북이나 번화가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건물도 짓고 다 좋아요. 보는 미관이 깨끗해야 되는데 중구난방 식으로 되니까 그게 문제라.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정해서 추석 전후로 해서 풀을 좀 깎으면 그 뒤로도 날씨가 너무 뜨시오, 날씨가. 그래서 그 시기를 일정기간 딱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준공을 반드시 주무관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 준공을 내줘야지, 그냥 고마 사진만 보고 사무실에서 하면은 업체가 물론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읍면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줍니까?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억 해가지고 다섯 개 공구로 나누더라도 2억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예.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금액은 읍면에 추석 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남겨두고, 그다음에 황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산림녹지과에 경험있는 분들과 의논을 하고 하는데 1년에 세 번 정도는 무리일 것 같고 한 두 번 정도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일부 좀 남겼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읍면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의원되기 전에 그걸 전문으로 했는데 시기적으로 세 번 했어요. 큰 거는, 가로수는. 그 금액으로 해도 세 번 하면은 얼마든지 조율이 될 것 같고, 내가 읍면 재배정 물어보는 거는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좀 내려가야 읍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면장과 녹지과하고 그쪽 관련 부서에서 의논을 좀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큰 거는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부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용역, 심의위원회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이 없으면 암만 업체에 용역을 줘도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이거 용역비 줘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과도 한 세 개 정도 설계변경이 올해 되었는데 설계변경 공사를 해도 또 지적사항이 많애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도 일 년 있다가 가버리고 하는데 주무 부서라도 좀 연관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연관이 되어야 돼요. 매년 해마다 용역심의위원회고,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그것뿐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용역해서 설계 변경되는 게 없도록 해주세요, 설계변경이. 왜냐하면 용역하기 전에 먼저 가서 조사도 해보고 땅값이 얼마고 이거 다 알아보고 좀 용역한테도 맡겨가지고 한번 용역 끝나고 나면 또 부서에서 한번 가서 확인하고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래하면은 이런 일이 없지. 거기 가보니까 땅값이 좀 올라서 변경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할 바에야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들이 사업한다고 고생하는데 이미 들은 용역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또 일을 하지. 하는 김에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역서하고 빼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합당하다는 근거가 좀 되었으면 싶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의 공영차고지는 가능한한 빨리 진행해 주고, 21년도 8대 때 우리 칠원권 차고지도 그때 용역을 했거든예, 제 기억으로. 용역했지예, 같이.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때 금액도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함안 공영차고지는 올해 완공입니다. 어찌 보면 준공이. 그리고 그다음이 우리 칠원권인데 칠원권하고 같이 했을 때 그러면 가야권에서 먼저 해라고 하고 그리 시작한 것입니다. 국장님, 맞지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함안의 시기가 늦을 것 같은데 우리 칠원권도 내년에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후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이소. 용역결과는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타당성 용역 대상지는 한 세 개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삼칠권의 경우 가야권 차고지 준공 이후에 실제 차고지 운영 및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권 준공 시점인 2024년 이후에 2025년도에 전환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가야권에도 자리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우리 칠원권 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선정할 수 있는 위치를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꼭 그래가지고 우리 칠원권에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아까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제초작업을 폭을 조금 더 넓게 해서 한 2m 정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하!

문석주위원

왜 그렇는가 하면은 사진도 전에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폭을 좁게 1m 정도 하다 보니까, 흉내만 내다 보니까 그 가시나무가 도로로 또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그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줘가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전에 이야기하고 사진까지 내가 전달해 드렸거든예. 그래 참고로 해주십시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사업의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폭이 1m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시나무하고 그 나무 자체가 1m에 폭 얼마 안 돼요, 도로에서. 그런데 예산은 너무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반만 줘도 충분하게 다 깎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황철용 위원이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실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번에 교육을 받고 참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의원님도. 우리 군에서도 뭔가 교육을 좀 더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예. 이런 행정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40억 주차장예. 주차장 내나 가야에 이야기하신 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차고지.

문석주위원

예, 차고지 40억인데 평당 그러면 80만 원 정도 나오거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산관리에 80만 원이다 하면 참 많은 금액인데, 내가 볼 때 아까 진입로를 어탕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탕에서 나올 그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내가 볼 때는 힘들어.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진입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로터리에서 제한거리를 두고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문입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공영버스 보조금 집행 상세 내역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농어촌버스도 같이 좀…

조만제위원장

아! 농어촌버스도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조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서 올해 공영버스 운영협약서, 그리고 공영버스 보조금 상세내역서, 그리고 농어촌버스 보조금 상세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도시개발담당 이경중 도시계획담당 안태구 건축허가담당 김성환 건축신고담당 김소라 주택관리담당 임태섭 공공디자인담당 이동원

조만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칠원 도시계획 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했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조사 중에 있어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문화재발굴연구소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저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되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최대한 빨리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 그다음 새마을2교 가설공사 진행을 시작 조차도 못한 것 같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올해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세 6억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대처를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요거는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올해 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의 지적사항 중에 문화의 거리 노점상 철거 단속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조치결과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방법 만족도는 있으십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지적이 있고 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특성상 단속에 조금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좀 정비를 했다가 또 우리가 매일 못 나가니까 들어오면 할머니들이 노점상을 펴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예. 수시로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만족할 만큼 정비가 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노점상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한다 하나, 일반 노점상 작은 분들도 계시지만 알 박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할머니…

말남

안말남위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그분들한테는 말씀도 한번 못 해봅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릇상 부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가 갈 때는 정비를 했다가 돌아와서 한 며칠 지나면 또 앞에 그릇을 인도 부분에 내놓고 이래서 또 가서 하고, 갈 때는 괜찮은데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원상복구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문화의 거리가 문화의 거리답게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예. 24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니까 스마트 주차장 있는데 보니까 키오스크 설치를 해놨더라, 시장에예. 그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홉 군데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어디어디다가 아홉 군데 하셨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스마트 자전거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운동장, 무진정, 박물관, 아라길, 입곡저수지 그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해보니까 지역 정보나 주차장 정보나 관광 정보는 괜찮던데 맛집 정보가 있던데 제가 해보니까 맛집 정보는 어떤 업체를 올립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받아가지고 앞으로 맛집 정보를 운영하려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내가 해보니까 대여섯 집밖에 안 되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그래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걸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곱 집인가 여덟 집인가밖에 올라와 있지 않고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맛집 정보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저는 좀 건의를 해보면 우리 함안의 맛집 정보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등급별 이런 것도 한다 아닙니까? 맛집 우리 함안군에, 그지예? 그럴 때 좋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 배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홍보할 때. 키오스크 활용을 젊은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데, 화면이 크고 참 하기는 좋은데 맛집 정보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로 설치해서 참 좋긴 하던데 좀 실용적인 키오스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맛집 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생계와 협의해서 좋은 맛집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주택 건립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주택공사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의 재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참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주택이 너무 부족하다 그지예? 빈집은 많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행복주택이 빨리 서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보류가 되었다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고, 포기서 제출은 안 했고, 근데 군수님께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LH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 서류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옆 창녕군에는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행복주택 200호 건립 이것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해서 우리도 주택보급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함안군에 이사 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주택이 없어가지고, 빈집은 안 가려고 하고 주택이 없어가지고 주택소개 하라고 말은 많이 하거든예. 소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조치사항을 내놘 걸 보면은 최고 마지막에 가야 중광마을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보상협의 불가, 단순 변심이 뭡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단순 변심이라고 해놨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단순 변심은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토지 보상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를, 표현을 좀 잘못한 것…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경중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요 사업 업무가, 예산이 어디에 지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에 되어 있었습니까, 가야읍에 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도시과 업무 아이가.

도시과 업무인데 담당 계장님이 여기 몇 번 가보셨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요 부분이 애당초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꼭 한 부분만 생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본인들이 기존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 시설물이 자기들한테는 불합리하다, 보상을 받아도 좀 많이 준다손 치더라도 그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이게 단순 변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반대쪽으로 보면은 반대쪽 밭을 도로에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거기 길이 아주 좁았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반대쪽 밭에 속해있는 전이라, 전.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그러면 확장을 하는데 보상을 받겠느냐 하니까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면은 그러면 안쪽에 또 한 필지가 더 있는데 거기하고 두 필지를 합의를 하면은 이게 폭이 좀 넓게 돌아가니까 뒤에 안쪽 두 집 있는 데는 들어가기가 아주 쉽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한 번 직접 가보시고,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그 사항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더.

가야장터길 확포장 공사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여기는 사실상 지금 이 보상 협의가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집은 되고 한 집은 안 되었다고 보고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포기를 합니까?

포장을 다 받아 갔어요?

한 번 정도는 더 협의를 볼 필요가 있다, 애당초 목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로, 지금 우리가 군데군데 보면은 개인 사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이거 개발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개인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한 480억, 한 500억 정도 하면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얼추 다 해결이 될상 싶은데? 이거 해마다 하는 게 지지부진하고 올해도 한 73억 정도밖에 투자 안 했고, 이거 조금 더 늘려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사업이 미집행된 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전답이나 보상이 가능하거든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늘려라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예. 계속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신다면 매년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일곱 건을 추진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사실상 불만이 해소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 군민들도 엄청나게 불편하고 이런데, 올해 가야 소로 1-23호하고 25호하고, 25호는 지금 틔어놨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준공이 다 되었고예. 검암에 자동자 정비공장 앞에 거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내가 가서 보니까 공사가 성내동 있는 쪽인데 얼추 공사가 다 되었더라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오늘 준공하는 날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오늘 준공하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월요일부터 개통할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공사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실상 진주 청림에서 공사를 했더라고. 그 공사도 잘하고 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끈다고 불평이 나오는데, 공사를 다 했는데 왜 개통을 안 시켜주느냐고 계속해서 불만을 털어놓아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진행하고 있는 것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왕 하는 공사 한겨울 도래되기 전에 마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경과가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총물량이 46동 중에서 30동은 철거가 되었고 16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게 1억 되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을상 싶은데?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빈집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슬레이트하고 이런 부분을 슬레이트는 먼저 걷어가고 본건물이 원래 주택에 딸려있던 축사라든지 이런 게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걸 하면은 이게 예산이 남을 때는 좀 그런 흉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철거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마을에서 보면은 위의 지붕만 싹 걷고 밑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참 보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여하튼 과장님을 비롯한 여섯 개 부서 계장님들, 다 고생합니다 저는 군민 제보내용 한 가지 확인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대산중앙로 197번지 대산보건지소 진입 부분에 군민 제보내용을 좀 알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불편 사항은 많아예. 위험성도 있고. 거기 2012년도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던데 현재는 도시계획선도 삭제된 상태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이 구역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걸 지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는데 향후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지금 생각이 있는가, 조치사항이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도정공장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앞에까지만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예. 하고 나서 2020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실효에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금 옆길로 확장해가지고 또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땅 지주의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동의가 되면 그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할 의향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그분이 다 사라고 하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웃 간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지.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또 내면 그 동네 이장님하고 개발위원 임원진들 하고 한번 부서에서 찾아가서, 그분들도 자꾸 도로만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주를 만나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주무 부서에 가서 절차대로 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뻔한 건데, 이장님들하고 몇 분 가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해도 쓸 수 있는 자기 땅이 얼마든지 되던데? 거기 보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처음 사업추진 단계부터 행정에서 도시계획선은 있으면 나중 최후에 재산공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만일 나중에 감정했을 때 감정가라든지 이게 이야기가 안 되거든예. 그 부분 때문에 사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예.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일 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라든지 문화재 발굴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도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절실하게 느끼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장님들이 그 동네에 한 번 더, 좀 그거하지만은 저도 크게 그거하면 안 되지만 갈 때마다 거기만 가면 이야기를 해요. 나도 보니까 처음부터 안 했으면 없는 건데, 하다가 뚝 끊어지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한 번 더 주무 부서 과장님하고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안 그러면 저도 같이 갈 테니까 한 번 절충을 해보이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일단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많이 하는 게 마을안길 포장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쭉 해놘 거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도로할 때는 맨홀하고 균형이 잘 되어 있어요. 물 빠짐하고, 동네가. 동네 안길에는 솔직히 포장을 해도 덧방밖에 안 된다고. 파지를 못하고 이렇다고 현실이 그지요?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동네 업자한테 앞으로 큰 폭우가 옵니다. 그러니까 맨홀이 물이 싹 빠질 수 있도록 포장이 되어가지고 맨홀이 높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사업자한테 할 적에 맨홀 부분을 좀 낮춰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동네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몇 군데 쭉 나도 보니까 맨홀이 있으나 마나 한 그 부분도 많아요. 물이 다른 데로 가고, 그 구배가.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요, 마을 안 포장하는 거는. 보통 일 년에 하는 게 스무 개, 서른 개 이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꼭 좀 지도를 해가지고 포장할 적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시공 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꼭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농촌 빈집정비 계획수립 용역은 마무리했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11월 달에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위탁기관이 해뜨는 집 여기에만 매년 준다고 지금 민원제보가 좀 들어오거든예. 이것도 절차가 투명하게 되어야 되니까 무조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준다고 여기만 주지 말고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는 입찰을 하고 그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 관내에 나가면 의원들한테 최고 많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더라우 주택 그 진행상태를 물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진행된 거를 담당 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우리 주택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니다. 지금 조합주택이 저번하고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남명에서 PF 후분양 보증 자체를 HUG에 접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예. 그리고 임대로 가는 것도 지금 조합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자 어울림센터에서 대책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한 13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론은 임대아파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 최종 임대아파트로 갔을 경우에 해체위원장으로 안덕규 씨로 그때 선임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결정이 난 거는 없습니다.

정금효위원

아직 임대아파트로 간다고 결정한 거는 아니라고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사업에 대한 진행은 계속 설명을 하고 조합원총회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몇 분인가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상세한 거는 잘 모르는데 조합원 내부적으로 조합탈퇴 관련해서 납부 금액하고 조합장을 상대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우리 조합원들도 피해가 안 가야 되고, 이게 만약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 담당에 관계되는 부서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만호 위원님이나 정금효 위원님께서 농촌 빈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걸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혁신담당에서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처럼 지붕만 이렇게 입혀가지고는 무용지물입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리모델링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지붕만 개량이 되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함안군 빈집 현황이 516채나 되는데, 요 부분을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함안군에서 이걸 A․B․C․D등급으로 나누어서 C․D급은 철거를 해서 마을에 자투리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될 것이고, A․B급은 협의를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주인하고 한 10년 정도, 우리가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한 10년 정도 기간을 줘서 이걸 귀농․귀촌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근로자들한테 싼 가격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지방소멸군으로서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1년에 한 천 명 정도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출생률을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구는 계속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빈집 위에 슬레이트나 걷고 이래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그런 A․B등급이 나오면 이걸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깔끔하게 할 테니까 한 10년 정도만 우리 함안군에 달라,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안 그래도 그거는 혁신에서 철거를 해서 모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두 채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1가구가 왔을 때는 300만 원, 2가구는 5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게 리모델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용국

조용국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한 채에 5000만 원씩 이래 들어가요. 300만 원, 400만 원이 아니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군의회에서 하든지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한 집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건 너무 큰 부담일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협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지방소멸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물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근로자들이나… 리모델링 한 5000만 원 들이면 굉장히 좋아요, 집이. 그러니까 누구나 오고 싶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50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신청자가 150명이 되었어요. 그래 요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귀농․귀촌할 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은, 그리고 집주인인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요런 식으로 해서, 조감도를 해서 이렇게 신청자를 모집해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리모델링이 깨끗하고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해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걸 벤치마킹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게 우리 함안군의 지방소멸대응에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나? 그 지방소멸기금을 그런 곳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런 선례를 한번 찾아보고 혁신전략사업단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빈집도 해결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아까 안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예. 요번에 본회의에서 우리 군수님이 하셨던 임대주택 유치라는 공약이 원래 있었지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칠원 3,000세대 아파트 때문에 올해 시정연설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칠원 이쪽보다 함안 이쪽 주변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2025년부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보류했다는 부분이 내가 참 의아해 하거든예. 정말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맴도는데, 사실 우리 군은 인구소멸대응 대상이 아니라, 원래예. 이거는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 군수의 정책이 제대로 갔더라면 절대 이런 일 안 생깁니다. 더퍼스트가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가 뻔히 안다 아닙니까? 저것만 제대로 유치가 되고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가 뭔가 만들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 검토도 한번 진짜 우리 부동산업계에도 과장님이 만나보시고, 정말 왜 창녕이나 합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축구라서 그러면 돈을 몇백억이나 들여서 200세대를 짓고, 우리 기업의 24분의 1도 안 되는 고성군을 한번 보이소. 153세대를 짓는다고 할 때는 돈보다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거는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번 의논해서 어쨌든 우리 군이 인구소멸이 안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페이지를 보면 군 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이 있습니다. 총 87건에 원안 수용 31건, 조건부 수용 35건, 재심의 4건, 부결 1건, 취하 1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행정소송으로 간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거는 종합민원과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공장이나 농업 관련 시설 이쪽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총 87건 중에서 유독 재심의와 부결된 부분에 농업 관련 시설인 축사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차량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차량사업소장 안상유 관리담당 유영선 등록담당 정기영 차량세무담당 김종관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조만제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안상유입니다.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차량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다고 계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예산은 4억 7천 정도 쓰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600억 됩니다. 예산 쓴 거 비해서 150배의 세외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사람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온새미로공원으로 가는 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시내 쪽으로 잡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우찌 생각합니까?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저도 입곡 쪽에는 사실 우리 군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곡 온새미로공원이 처음에 신축했을 때 목적이 함안군 관광플랫폼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무실은 괜찮지만 우리처럼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 들어가면 아마 상급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저 생각에는 주차하기 좋은 운동장 쪽이나, 지금 FC가 나가니까 그쪽으로 하든지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잡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3년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