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건설재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께서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동안
그동안양평호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푸르고 또 아름답게 공원 관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면 낙엽들이 아주 참 보기 좋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 너무나 광범위한 공원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식재해 놓은 것들의 수목이 거의 고사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안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목이 어떤 도로의 경계석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특히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방에도 나와 있지만 하자율을 10%,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하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식물이라는 게 기존에 살던 데에 있다가 환경이 변하는 데로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하자는 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큰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넣고 나무를 넣는데 나무 밑에 거의 끈으로 뿌리 흙이 유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묶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를
식재를양평호위원
할 때 끈을 다 풀고 식재를 합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거는 분뜨기라는 건데 분을 기존에 살아 있는 나무를 이렇게 굴취를 하다 보면 뿌리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같이 있던 흙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라든지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식재한 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분이 다 깨져버려서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덩이에 넣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끈하고 이런 걸 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풀고 요새는 식재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면 나무에 지금도 끈이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거 식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독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저희들이 보면 나무들이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도로과와 푸른도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처리할 부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현실로서는 눈에 보이지만 옛날에는 주택이 앞으로 당겨져 있어서 건축물을 신설할 때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주택을 지어서 다시 뒤로 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보도 가운데인가요?
양평호위원
예, 보도에.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보도도 사유지 보도에 한 5㎝ 정도 뒤쪽으로 심어 있어서 이게 참 아주 난감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건물주하고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좀 채택해 주십사 하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에 있는 나무이고 시유지나 구유지에 있는 나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관계는 저희 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건축물 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 241페이지, 공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8건, 2023년도에 11건이 이렇게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사후 경위를 살펴보면 대다수 인원들이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등 수목 관리 사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목 관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공원에서 주민들이 넘어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보면 심어 놓은 지 오래돼서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단근 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포장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들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피해자들에게 영조물 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관계를 따져가지고 저희 시설물에, 저희 영조물에 이상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양평호위원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주민이 저희 영조물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어서 도로에서 하면 도로과에서, 아니면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사 하고 했는데 사실 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을 보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골치 아픈, 꼭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우리 지역에 설치를 통과를 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는데, GTX-D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광역교통 GTX 신속 집행 기획 연구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보도에 의하면 금년 말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는 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시행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 강동구 경유안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그 건의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용역 계약이 10월에 체결됐고요. 그다음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이거를양평호위원
1안, 2안, 3안을 이렇게 봤을 때 꼭 강동구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섬세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면 용역을 하신 분이 지난해에 했던 그 용역대표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정말로 깨끗하게 공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십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난 2020년도에 참여했던 용역사하고 용역대표, 용역기관은 다른데 대표자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연구용역 책임자는, 지난번 용역은 김시곤 교수였고 이번에는 임광균 교수로 책임자와 또 연구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호동이나 고덕동, 저희들에게 강동구 경유 장소를 요청하시는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는데 각 요청하시는 민원인 의견이나 우려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우려하시지 않도록 객관성 유지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BC값을 산출을 할 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경제성, 유동 인구, 편의성, 접근성 이걸 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철도국에서는 보면 철도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산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천호동뿐만 아니라 성내동, 천호동, 길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앞으로 5년, 10년까지 봐서 인원 산출을 합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을 산출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장래에 이게 GTX-D가 건설이 되려면 10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철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포함되는 인구 범위, 지역 범위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인구수나 이런 거를 산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장래 인구, 교통인구 수요들을 다 최대한 도출을 해내서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절대 100에 1%라도 오해의 소지 없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역을
용역을양평호위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2022년 8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칭하죠? 그런 이동장치를 주차하기 위한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덕역
고덕역강유진위원
4번 출구에 미리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반영해서 확대 설치를 했어요. (PPT 상영)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 이게 확대 설치한 장소예요. 지금 보시면 강일동 공영차고지 버스 정류장 인근, 그리고 그 옆에도 리버파크 3단지 버스 정류장 인근, 명일역 2번 출구의 그 근처, 그리고 마지막이 암사동 선사고등학교 담 뒤쪽이에요. 이렇게 네 군데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설치를 하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뭘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동장치의 어떤 무분별한 주차를 좀 방지를 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을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 그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장소 선정 기준은 대중교통이랑 연계가 가능한 그런 장소라든지 또 주차했을 때 보행 안전에 저촉이 덜한 장소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요
맞아요강유진위원
. 처음에 고덕역 설치하고 나서 난 기사를 보니까요. ‘설치 대상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빈번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인근 등이다, 설치 시 주변 혼잡도와 시설물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근 상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처음의 세 군데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선사고등학교 앞은요. 여기 대중교통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게다가 지금 지하철 8호선 공사 중이고 평상시에 유동 인구도 거의 없는 주택가 뒷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뒷길, 자동차, 승용차들만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하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
면허가강유진위원
의무화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앞은 조금 장소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미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킥보드를 더 많이 이용할 거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강유진위원
예산이었지만 대상지 선정 및 공사는 저희 강동구에서 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강유진위원
이게 앞으로 추가 확대 설치가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대상지 선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서울시와 설치된 자치구가 협동하여 주기적으로 이용실태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범운영이다 보니 설치가 적합하지 않거나 또 존치가 계속되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서 조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가 지금 명일이마트에서 광문고등학교 넘어가는 동남로예요. 사실 제가 차량이 많을 때는 이렇게 영상 찍기가 힘들어서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에 지금 갔어요. 제가 제일 우측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가고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직진
직진강유진위원
차선에서, 여기서 직진 금지가 나오죠? 직진 금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 표시가 이미 왼쪽에 보면 지금 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선 변경을 하고 싶지만 차선 변경이 불가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닥의 직진 금지표시가 더 먼저 미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통량이 없을 때 찍은 이유가 여기 인근에 학교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컨벤션고등학교와 광문고등학교.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부모님이 데려다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지금 안전봉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차를 할 경우에는 뒤로 교통 체증이 발생돼요. 오전에 나가서 보면, 그런데다 우회전을 하면 왕복 2차선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서 차를 돌려서 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에 도로가 조금 변경되어서 저렇게 된 것도 알겠고 저 사거리를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차선이 하나로 줄기 때문에 저기다가 끼어들기를 못 하게 봉을 박은 것까지는 알겠지만 저거 전형적인 탁상행정 같아요. 실상 저기를 나가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저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사실은 제가 고덕1동, 2동에 행정감사를 나가다가 제가 제 차로 운전을 하다가도 익숙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냥 무심결에 갔는데 갑자기 직진 금지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니 아침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유진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 같이 대규모 공사를 시행을 할 때는 공기별,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사전에 경찰청의 규제를 받아서 그 처리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처리대책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시행을 할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 교통처리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공사를 주관한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서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꼭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시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행감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교통 문제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는 또 이용을 하려는 주민들과 또 이용하는 주민들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그런 두 가지 의견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그렇습니다. 다양한 각자 니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타는 사람의 안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일부는 잘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 겸용하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도 보행하면서 그런 사례들 이런 거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그런 정책, 그다음에 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자전거를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개선이라든지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의 자발적인 그런 이용 문화가 정착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전거 안전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한진수위원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외국 사례 비교하면서 정말로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하여 그것이 강화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일반 자전거 타는데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더라고요. 직접 체험해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춰서 자전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까 좋은 지적했듯이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통해서 자전거 문화,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양자 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대표적으로 몇 개 역이 중점적으로 방치 자전거라든가 과다한 자전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니까 지난번 작년에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 잘 정리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강동구에서도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선사초등학교 앞에 TF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별내선, 8호선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지상부 공사를 지금 한창 시행 중에 있고 또 공사 중에 선사초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저희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청취하는 시간도 가져서 처리계획이 마련이 돼서 거기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번에
지난번에한진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부탁드려가지고 신호수 설치를 좀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학교 간담회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2명 정도 더 추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공사의 변화 과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통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셔서 아이들 안전에 좀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철 관련된 민원 사항이 지난번 암사동에서 상수도가 파열돼서 큰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본 자료에는 빠진 거로 나오더라고요. 4월 말에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찾아본 결과, 찾지를 못했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도기본 민원이고 해서 저희 구로는 접수가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걸로.
래요
그래요한진수위원
? 저희 지역에서도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제출한 거는 아무튼 그 저희 민원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거에 대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정말로 이런 사항은 민원이라고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진 민원 사항이었고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 게재가 안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정말 다른 민원을 잘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무튼 저희 구의 공식적인 그런 경로에 의해서 접수된 것 위주로 이게 작성이 되다 보니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8호선 연장이 되면 우리 강동구 인구와 강북, 다산으로 이어지는 수십만의 인구가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사역사공원이 한 축을 담당할 텐데, 우리 강동구에서, 거기에 관련된 교통 문제는 대책이 세워졌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서울시에 저희도 5호선 사례와 같은 그런 어떤 혼잡도가 증가가 돼서 강동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하고 서울시에 요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단순히 지하철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그쪽 예전에 강일동부터 오는 노선이 일명 고덕뒷길이라고 했죠. 지금은 바뀌었지만 거기서 오는 다양한 교통 문제, 마을버스 연계 부분이라든가 광역버스 연계 부분이라든가 촘촘히 살펴주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린다면 우리 암사권과 강북권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벌써 수십만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버스 관련돼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8호선 연장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또 고덕강일지구에 인구가 입주가 되면서 지금 차량, 버스 대중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무튼 백방의 노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그 마무리 잘해 주셔서 교통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도로과. 제가 이번 1차 질의하면서 조금 더 쓰겠습니다. 암사초록길 관련돼서 그간 정말 도로과에서 많이 해 주시고 본 공사는 88대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에 관련됐고 그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30초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암사초록길 관련해서 보상해야 할 토지는 전체 여덟 필지이고요. 그중에서 일곱 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한 필지는 수용 재결이 간 상태인데 그 사유는 여기가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협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토지수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진수위원
예. 어쨌거나 정말 야심차게 1990~2000년대 초부터 준비해왔던 초록길이 마무리 잘돼서 한강과 한강의 좋은 환경과 암사의 주거복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암사동 올림픽로98가길이 상수도 공사를 통해서 지난 4~5년 전에 3억 5,000 들였던 스탠드 공식에 의해서 했던 도로가 지금 새로 다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이게 원상복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기 공사한 구간인가요, 거기가요?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올림픽로 현재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중앙부를 다 800m 구간을 위에서 다 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보기가 싫고, 그런데 주민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으로서 이것이 원상복귀가 잘 돼서 예전처럼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도로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11월 말까지는 전부 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도로 포장 상태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열선 자체가 세 가닥씩 양쪽으로 여섯 가닥이 쭉 줄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 상태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그러니까 평탄성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주민들이 요철이 생겨서 문제 안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평탄성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리고 짧게 더 하나 하면 지중화사업이 본예산에 많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진행됐고 앞으로 23년도, 22년도에 미리 반영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줘서 강동구가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부분은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줘야만이 미래 강동구의 발전이, 그리고 미래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한진수위원
동절기 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했듯이 염화칼슘도 하고 사전에 해 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쪽에서는 도로 열선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렇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번에
이번에한진수위원
명일동 부분은 주민들이 일부 하고 일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는 겨울철 안전에 관련해서 또 도로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내년도에 열선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들이 많이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로 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강동구에 육교가 4개 있는데 마침 암사동에 2개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지금 경관사업과 도로개선사업을 해 주셔서 지역민들, 아이들 안전과 모든 면에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2024년도도 도로과에서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민
강동구민김기상위원
자전거 보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책자 5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도 지급인원과 2023년도 지급인원에 많은 차이가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2023년도에 하더라도 사고 일자가 2022년이고 3년 기준에 맞춰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자전거보험료가 1년에 1억 8,100만원이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다
작년보다김기상위원
더 인상이 됐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료가 저희가 이번에 올해 취약계층 지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보험료 인상 기준에 따라서.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강동구에서 자전거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혹시 상해보험이라든가 또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구안전보험이라고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이
중복이김기상위원
되는 건 없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런데 지금 3년까지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자료에 보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요. 또 혹시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또 리플릿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주요 기관이나 시설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든 아무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이런 데 참여자에게도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자전거 관련돼서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전거보험뿐 아니라 자전거바이크스쿨 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자전거 이용 안전기반조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적재적소에 잘 쓰셔가지고 행정을 잘해 주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구에서 이 자전거보험을 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데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해 면밀히 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책자. 이게 무단방치자전거 처리실적을 보면 2022년도 계고장 부착과 2023년도 계고장 부착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암사역이라든지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무단방치자전거로 인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주요 무단방치 민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지금 수거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올해 많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현재 대로변에 보면 전동킥보드 있죠? 그게 무단으로 도로변에, 인도에서 도로에 걸치게 놓는데 거기 보면 이게 넘어지거나 밀려나가서 도로에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전동킥보드 개인용 PM 이동장치는 그 영업업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제도상으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무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행정과에서 견인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동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99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에도 ‘구민을 위한 강동구 보행로 관리’라는 거를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전거 차도에 또 무방 방치되고 하니까 굉장히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릉이 자전거나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도로에 가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방치가 되고 보행에 정말 지장을 많이 주고 안전에 또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든지 해서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가적으로도 법령 제정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책자 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불철주야 구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차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2022년하고 2023년에 모두 5만 건 이상이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장소별 주·정차 단속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첫째로 2022년과 2023년도에 1,000건 이상 단속이 진행된 장소가 KT강동지사 입구가 돼 있어요. 이게 맞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두 번째가 500건 이상이 증가한 장소가 이안강동컴홈스테이 1차. 이 수치가 맞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부서에서 늘 이렇게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계도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단속만 계속하고 있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여기 지금 보시는 장소별 주·정차 단속 현황에 구분에 돼 있는 KT나 2001아울렛 여기가 저희가 장소로 지정된 데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기타로 해서 4만 5,000건 돼 있는 것이 현장 단속이나 시민 신고에 의한 단속. 여기 그 외에 이렇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은 CCTV가 설치가 돼서 CCTV가 단속한 건수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우리 구에서 또 일을 하던 공무원이 주·정차 민원이 너무 힘들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주·정차 관련 민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단속 현황 등을 분석해서 임시주차장 마련 또는 임시주차 구간 허용 등 구민들의 주차 장소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계속 세 번째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의회도 행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연도를 3개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어떤 업무처리에 대한 배려도 있고요. 저 역시도 이번에는 별도 서류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도 질의응답이 원활히 구청과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보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변경을 추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진행이 됐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교통 민원 신고의 특성상 민원인의 신고 내용하고 또 운수종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하고 상반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운수종사자 대표종사자의 의견을 반영, 자문을 할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저희원창희위원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23개는 이미 변경이 됐고 강동구하고 서대문구 2개만 이렇게 유지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신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문 형태는 좀 달리하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데가 저희가 조사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 최근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환원을 시킨 사례도 있어서.
원창희위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두 번째는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추경 예산 편성 심의 및 5분발언 등을 통해서 해당 용역 착수보고회 등에 강동구 의원이 참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강동구청의 어떤 반대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는 구청장의 판단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꼭 구청장님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니면
아니면원창희위원
혹시 국장님의 어떤 판단과 지시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니면
아니면원창희위원
과장님의 어떤 판단과 지시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철도 분야 연구용역 사례나 국토부나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철도 분야에서 거론되는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어느 정도의, 어느 분이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건지가 궁금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의사결정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저희가가 누구예요? 담당 부서예요, 아니면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어느 선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의결한 건지가 궁금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물론 이게 중요 사업이다 보니 구청장님 보고까지 다 거친 상황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혹시 판단 근거가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렇게 딱히 참석 제한에 대한 그런 근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창희위원
예,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내부적인 판단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큰 맥락에서 구청은 어쨌든 간에 정보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구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이 구청의 행정을 대신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구의원이 혹시 알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강동구민 눈높이에서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들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질문 전에 해당 착수용역보고회에 구청장님은 참석하신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던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 해당 착수보고회 보도자료가 배포됐던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과에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일단 보통 보도자료는 부서에서 사업 내용이나 행사를 시행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출하면 홍보과에서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담당 부서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면 홍보과에서 그거를 작업해서 배포한다라는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포
배포원창희위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홍보과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홍보과에서 정합니다, 그 부분은.
원창희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사용됐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홍보과에서 정하나요, 담당 부서에서 정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무튼 부서에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 또 홍보과에서.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이번 착수보고회 같은 경우에 사진은 어느 부서에서 정해서 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홍보과에서 정해준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진으로.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럼 사진을 따로 드린 거는 없어요, 아니면 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청사 전면 사진을 보통.
원창희위원
전달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했고요. 저희 강동역명 변경에서 그거 좀 질문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강동역명 변경을 강동구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성내동역으로 이미 지금 결정이 된 상태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고시가 되면 사실은 성내동역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역명, 서울시 지명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주민 반대 의견이 집단으로 접수가 됐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성내동역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참석해서 성내동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잖아요. 발표도 했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발표.
원창희위원
예, 그거는 구청장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국장님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의 지시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계기도 과거에 저희가 제출을 했던 의견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였고, 강동구 기관 입장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주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가요
그런가요원창희위원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성내동역으로 의결된 것도 강동구청에서 성내동역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의결해갖고 된 건데 지금 저희가 다시 성내동역을 강동역으로 바꾸자고 다시 의결해서 냈잖아요. 그거는 한 해에 그렇게 두 번이나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이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유례없는 상황이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현재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바로잡고자 제출을 한 겁니다.
방금
방금원창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관에서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6년에 성내동역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으니 그걸 그냥 그대로 찬성 의견으로 간 거잖아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게 어쨌든 결국은 의결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게 된 이후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강동구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의견을 다시 해서 성내동역을 다시 강동역으로 바꿔달라라고 의견을 낸 상태잖아요. 그렇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강동역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동구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는데 다시 또 바꿔달라고 하는 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게 더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아무튼 강동구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그러면 현재 주민분들의 의견이면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올해 4월에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할 건데 의견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답을 해 줬어야, 내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판단을.
것도
그것도원창희위원
구청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 거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계속 이야기 나눌 건데 이런 의사결정이 주민분들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또 얘기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차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목적은 단순히 질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년에는 이런 걸 논의 단계에서,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주민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주민분들을 모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의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구의원이 어쨌든 가장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민원을 바로바로 듣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구청장 정도만 돼도, 공무원분들만 돼도 사실은 민원에서 다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강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느껴져요. 다만, 교통행정과는 올 한 해 사실은 구의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서 중에 하나인데 다만 몇몇 특정 안건들이 워낙 구민분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잠깐.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이번에 제가 서류 대면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일, 상일, 고덕2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오늘 자료가 왔더라고요. 자료는 좀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때 말했듯이 체납률 징수 현황을 보면 22년 5.8%에서 2023년 4.8%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요구자료 103페이지.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현황.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22년도하고 23년도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23년도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원서
박원서위원
아, 그래서 9월이면 한 4개월, 5개월이 빠졌다는 겁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차 문제로, 사실상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04페이지예요. 스티커 발급내역.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원서위원
보면 강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우리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 고덕동하고 저희 지역구인 상일동만 유달리 너무 많이 끊겼어요,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 그렇죠? 증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감한
증감한박원서위원
게 연도로 보면, 이번 연도에 보면 이 앞번에 말했듯이, 금방 말했듯이 9개월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고덕, 강일, 상일만 단속하러 다니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원서위원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에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다른 지역은 감소한 데가 많은데 유독 상일동하고 고덕동은 거의 배로 뛰었어요, 배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건데 물론 답변서가 왔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과장님과 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만
그것만박원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어제 공단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어제 공단에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강동구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차행정과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일동에 보면 가래여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 우측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가래여울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나가면 올림픽대로도 탈 수 있고 거기 우측을 한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무단 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거기에 쓰레기를 다 투기하고 이런 어떤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에다 이 앞전에 그쪽에다 차라리 주차구획을 만들면 80대 이상은 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이요?
원서
박원서위원
예, 구획을.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주차?
원서
박원서위원
예.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원서
박원서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공단과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공단과 협의했고요. 그런데 그게 가래여울마을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그쪽에 주차하는 것을 또 반대하셔서 그쪽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그게 현재는 주차 구역이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켜 달라는 것 아닌가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차가 있는 자체가 도시경관을 해친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지금 있는 거는 싹 없애야 되겠네요. 어제도 제가 가 봤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거기다가 버려 놓은 차도 한 대 있어요. 어제 제가 가서 다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런 게 더 미관상 안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들을 전부 다 빼야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단속을 좀 강화하고 방치 차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방금 말했듯이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땅이 있는데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덕동이나 80평 집 사가지고 하는 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2개 사면 얼마인데요? 몇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주차행정은 하고 그 싸디싼 땅에, 우리 구 땅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한번 하여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공단과 한번 나가서 거기를 보시고 제가 볼 때 80대는 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년씩 기다렸는데, 주민들이 2년씩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런 땅들을 놔두고 안 한다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서요. 공단과 한번 상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원서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저걸로 못 했는데요. 지금 강일동, 제10단지 집에서 이걸 찍은 겁니다. 우리 10단지에서 나가는 길이에요. 상일역 쪽으로, 아침 8시인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강일동의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다람쥐 버스를 제안했었고요. 다람쥐 버스가 우리 강일지구라든가 이런 데 부족한 부분들, 버스 노선 부족한 부분들이 지하철역까지 좀 연계해서 출·퇴근 시간에 계속해서 돌아준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말씀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정례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또 했지요? 그래서 다람쥐 버스를 하든 아니면 마을버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마을버스, 말 그대로 마을버스가 뭘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론상으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지역 구석구석 돌 수있는 게 마을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5분 발언에도 말씀했지만 서울시에서 관장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관장해서, 우리 구에서 관장하면 우리가 강일동이든 지역의 구석구석, 우리 지금 강일 2지구나 3지구는 정말 걸어서 나오기 힘들어요. 주민분들이, 강일, 고덕에 우리 강동구 3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2만, 그리고 풍경채 들어오고 또 가래여울 쪽에 들어오고 그런다면 13만이 됩니다. 거기에 비즈밸리에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하면 곧 오픈을 하면 이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자꾸 해 주다 보니 마을버스를 못 가져온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런 예산을 우리 강동구에서 들여야지만, 다른 것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들여야지만 우리 구민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5분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다람쥐 버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 당시에는 다람쥐 버스를 운행하려면 승객 수 기준, 이런 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승객 수 기준에 미달이, 안 돼서 시행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우리 강일동 주민들 입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승객 수 기준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충족이 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고, 다만 버스를 배차해야 되는데 예비차량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서울시도 강동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조정이나 개통 분할,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강일동 지역에 버스가 투입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신설을 위해서 주·박차장 공간 부지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요. 교통 심의 때도 제가 고덕비즈밸리에 차 한 대 들어가는 그것도 같이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는데 곧 있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우리 강일 고덕지구에 신경을 바짝 써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닙니까? 제가 의회에 오는데 45분 걸린다면 믿겠어요? 아침시간에,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람쥐 버스를 하든 아니면 마을버스를 우리가 관장하든, 구에서 관장을 하든 해서 구석구석 돌아야 됩니다. 국장님, 꼭 이거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잠깐.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표를 하나 뽑았는데 이게 소극 행정인지 아니면 치수과에 예산을 안 주는 건지 치수과에, 25개 구 치수과 예산을 한번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니까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23등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예산이.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0.67%, 그다음에 노원구가 0.55%, 은평구가 0.54%, 그다음에 우리 강동구예요. 다른 데는 2%대, 1%대, 다 그러는데 우리 치수과가 너무 예산이 적다고 저는 보는데 치수과의 침수 피해라든가 요즘 우리 강일동에도 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어린이들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건설위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다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수 행정이든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민원들의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강남
강남박원서위원
4구라고 우리 강동구가 그러고 있는데 22번째, 예산이, 치수과가, 이런 부분에서.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실제적인 총액을 또 대비하면 25개 구청 중에 최하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래 하수도 행정에 대한 예산은 하수관로 연장에 대한 대비로 해서 적정 수준이 확보가 되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건설위에서 이야기를 좀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원창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원창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자료 17쪽, 여기에서 천호역, 강동역, 굽은다리역, 길동역이 이렇게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없는 출구가 좀 많아요. 차도 한 군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길을 넘을 정도로 있는 출구도 있거든요. 혹시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없는 곳, 하나도 없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매위원
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하나도 없는 곳은 일단 길동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전체적으로 출구에서 없는 거는 한번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없는 곳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계획한 적은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가 전혀 없는 곳이 길동역이고 길동역에 대해서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든 엘리베이터든 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교통공사와 서울시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과거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고 작년에 길동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이 반영이 돼서 용역을 시행해서 2번 출구에 유일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저희가 토지주를 면담한다든지 또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잘 통과되도록 자료를 협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부분에서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굽은다리역 같은 경우는 2번 출구가 계단이 한 50개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천호1동 방향으로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또 얼어 있으면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면밀히 따져서 다시 형평성에 맞게 사고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암사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번 출구가 한쪽 방향으로 없다 보니까 길을 건너야 될 사항이라서 어르신들은 반대편에서 내리셔가지고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면밀히 따져봤으면 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승강 편의 시설을 설치하려면 보도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보니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다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제
이제이동매위원
그거에 맞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53페이지, 자전거 안전 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54쪽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교실을 보면 바이크 스쿨은 상시로 교육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보면 월별로 따지면 몇 번 정도 교육을 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게 월별로.
가는
찾아가는이동매위원
안전 교육.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찾아가는 안전 교육은 저희가 희망 학교를 수요 조사해서 희망학교에 대해서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월별 집계는 자료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별도로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만 하는데 방학이 있어서 그러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학기 시작이 3월에 시작이 되고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상이 3,4학년인데 5,6학년이나 다른 학년은 대상이 되지 않는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저학년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 안전하고 바르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시켜.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되면 1학년, 2학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연령대는 저희가 학교와 상의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55쪽에 보면 평가위원들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입찰과정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제안서 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매위원
예, 제안서 평가 55쪽.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제안서 평가 기준을, 비중을 어디에 크게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제안서 평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평가기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위원은.
것도
그것도이동매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57쪽 보면, 57쪽, 58쪽, 어떻게 보면 자전거가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편리한 교통수단일 수도 있는데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보면 횟수가 계속 줄어서 왜 이렇게 주나 보면서, 그 이유가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육 횟수가 2021년과 20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이 연기되거나 그래서 예년보다 줄은 거고.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코로나 상황에 22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23년에 너무 많이 줄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3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강동 바이크스쿨 위탁 업체 모집을 공개로 하는데 참여한 업체가 법인사업자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그걸로 인해서.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되면 부서에서 조금 더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조금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시행할 때는 자격 제한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과도한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전체 참여율이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2023년에 너무 많이 줄어서 부서에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기상 위원님도 아까 잠깐 예시로 하셨지만 보험료 지급이 적은 거는 조금 사고율이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보험료 지급은 사고의 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 강동구 자전거보험 지급률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참여자를 모집할 때 애로사항이 있는 정도로.
금한
궁금한이동매위원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강동구 주민이 타 구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반대로 타 구 분이 우리 강동구에 와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험 적용이 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집행,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송파나 광진구에 가서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동매위원
가능하나요? 다른 구에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타구에서 와서 강동구에서 할 때는 적용이 안 되고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타구 주민이 올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동매위원
안 되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 기준이어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지역에 가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등록 등재 기준입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 교육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2023년에 줄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방식을 기존 학생들이나 교육 위주로 진행해 왔는데 내년에는 방식을 조금 다양화해서 단순 교육 외에 다른 방식도 지금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이동매위원
행정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동매위원
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해서 과장님이 주신 것을 보면 지금 구천면로, 제가 서면 질의할 때 말씀드린 걸 토대로 2022년에 주민설명회가 있고 그 뒤로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 애로점이 뭐냐면 건물주나 세입자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구천면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더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진행을 조금 빨리할 수 있으면, 이게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올 수도 없고 또 건물주는 세입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세가 안 들어와서 힘들고 그래서 제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물론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 벌써 1년 10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1년 정도라는 그 범위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날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행정감사자료 129쪽, 거기 보면 친환경 제설제에서 25㎏ 포대가 108개 톤, 여기 보면 10㎏가 금액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게 오타가 아닌가 제가 몇 번 들여다봤습니다. 22년도에 보면 43만 2,000원인데 108개가, 그다음에 10㎏가 23개인데 62만 원이어서 너무 금액이 맞지 않아서 혹시 오타는 아닌가, 가볍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열선에 대해서 간단히, 물론 우리 천호동이 구도시다 보니까 조금 많이 열악해요. 도로가, 열악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열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참여해서, 주민참여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많은 데는 신청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 이것도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전수 조사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떤가, 한 번 정도 우리 부서에서도 전수 조사해서 열선이나 도로가 좀 부진한 곳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 설치에 대한 도로과 입장은 이미 강동구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배라든가 그에 의해서.
어떤
어떤이동매위원
식으로 조사를 했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기본적으로는 도로 경사도가 우선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행량을 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다 정한 겁니다.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다 혹시 추가로 열선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된 내용과 같이 넣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제갑섭위원
우리 강동역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얻은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강동역명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지하철 역사 주변 반경 500m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응답자 수가 1만 3,310명이었고 이 중에서 강동역 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1만 418명으로 82.4%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또 이렇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을 포함해서 또 자체적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동구 지명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서 보내 달라고 서울시에서 의견을 줘서 강동구 지명위원회도 최근에 개최해서 지명위원회 위원님들도 만장일치로.
제갑섭위원
지명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강동역이 유지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서울시에 제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구 소식지에도 이렇게 올리셔야 되겠죠?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직도
아직도제갑섭위원
주민들이 제가 지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 강동역이 성내역으로 변경된다는데 하면서 그런 질의들이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감사 질의 때 고분다리전통시장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감사 질의 때 고분다리전통시장 시간대별 그러니까 천금당에서 신성빌딩 그 중간에 시장 골목 내에 차량 통행을 금지 좀 해달라 그 요청을 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부결이 됐다고 지금.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안타깝게도 과거 2015년도에 그런 동일 민원 내용으로 부결이 됐었고 또 재차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경찰서에 다시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서 제출을 했는데 도로 차로 폭이 좁고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는 그런 판단으로 또 다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시간제로 통행 제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제갑섭위원
반드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 서는 시간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면 안 돼요. 거기 가면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정말 통행하신 분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길동시장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길동시장하고 특히 같은 전통시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참조해서 경찰서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아무튼 상인회랑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민원이 많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주차 5분단속 예고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안 하고 있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를 벗어난 광진구, 구리시 인근에 하남시 그리고 서울 시내 안쪽으로 들어 갈수록 5분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우리 주차행정과장으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2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제안을 했었어요. 서울시교통연구원에서 와가지고 그때 그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꼭 한번 시행을 해서 강동구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최초로 여기 길동사거리에서 명일동 가는 길에 그것도 그걸 제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어요. 디지털 방식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강동구민들만, 강동구민들이 다른 구에 갔을 때 5분단속 예고제가 전부 다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데 강동구는 구민들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로 갔을 때, 그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모든 5분주차단속 예고제 하는 데는 다 연동이 돼 있는데 강동구는 연동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타 구 시행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자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검토제갑섭위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강동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강동구 전체가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34%입니다.
제갑섭위원
134%인데 강동구에서도 우리 천호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동별로 저희가 2022년도에 주차수급률 조사할 때 동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로 88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호동 쪽은 좀 안 좋습니다.
호동
천호동제갑섭위원
쪽은 한 80~9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시설이 열악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걸로 봅니다만 지금도 우리 주민들간에 저녁 되면 막 주차난 때문에 그래서 신고율도 높고 이 골목에다 차만 대놓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민원 해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제가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사실 우리 빗물받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뭔 좋은 안을 제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강동구청이 정책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런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이라고 그걸로 대상하고 종합대상하고 2개를 수상했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제갑섭위원
최초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런
그런제갑섭위원
것은 좀 홍보를 하세요. 그런 것은 좀 홍보를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로도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행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감사도 중요하지만 칭찬감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한 건 잘 했다고 또 칭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 배수로 빗물받이 관리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가 발언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좀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빗물받이의 두 가지 기능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해 해소하고 또 담배꽁초나 그런 쓰레기 투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을 중점지역으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히
특히제갑섭위원
, 배수로 시설 가서 보면 저희가 비 오는 날 직접 가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낙엽도 걷어내고 제가 직접 담배꽁초도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동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 사실 우리 비 오는 날 가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총동원돼요. 동원돼가지고 걷으러 다닙니다. 그 배수로 시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가 좀 앞장선 행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우리 야외 운동기구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야외 운동기구 앞에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나서 우리 구청에서 저렇게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조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야외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부탁을 하냐 그럼 연락할 데가 없어요. 보면 연락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도의 표시 안내문을 게시·부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내 표시문 있죠? 저렇게 해서 이제 부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저뿐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도 많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면 감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부탁을 하고 그다음 날 갔더니 바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좀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이게 각 공원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해서 한 80개 이상 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야외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조금만 고장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깜빡 잊어버리면 이제 저희들한테 전부 다 화살이 돌아오고 또 안 되면 이제 구청으로 전화를 하죠. 또 구청으로 전화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특히, 푸른도시과는 다른 일도 많은데 저런 전화들 받다 보면 다른 일에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런 부분을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제갑섭위원
꼭 타 공원에도 이렇게 확장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 지난번에 상암로 관련해서 상암로 청방마트에서 천호중학교 가는 그 중간에 상암로 그 언덕길, 언덕길에 우리 보행이 너무 불편하다 어르신들이, 도로가 평지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이 부분을 그 위에가 자투리 공원이니까 자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원화를 좀 시켜서 소공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쉼터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바로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나 또 우리 푸른도시과도 같이 협업을 했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갑섭위원
푸른도시과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 빠르게 나오셔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PPT도 띄워주시면서 정말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제갑섭위원
내년도 초에 시행하실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정상부에 굉장히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그게 결정 나면 저희 보도 공사하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마 수목이 상반기에 결정되면 바로 아마 상반기에 끝낼 수 있고 그게 좀 늦어지면 저희 하반기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그날 같이, 연합으로 같이 나오셔서 서로 설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꼭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제가 또 푸른도시과 관련은 서울시의 예산이 필요해서 제가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도 서울시 관계 부서에 지금 요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독촉사항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지금 부탁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잘 될 걸로 믿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제갑섭위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원국
이원국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시간관계상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니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과 또 연계된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게 지금 행정복합타운이 보건소랑 소방서하고 또 강동수도사업소하고 연이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부 참여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추진이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2017년도에 추진이 됐었죠? 건립이.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2017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기상위원
보니까 이게 지하 2개층으로 해서 303면으로 했는데 상당히 많이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5년이 지난 시점에는 사실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누차 좀 요청을 했지만 이게 사실 추진을 해야지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강동구 청사 주변으로 민원인들이 차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너무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구민들이 구청과 또 의회, 보건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도 내년부터는 또 임대료를 지불하는 시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니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해가지고 구청과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구민들이 주차장 문제를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발언해서 강동보건소와 하니공원 연계해서 이런 행정복합타운을 설립하면 거기에 지하화하고 그 밑으로 하니공원 쪽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차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안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현재 지금 보건소 자체로 이렇게 구의회 건물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이렇게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일단 하니공원 지하에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자. 다만, 도시계획위원이나 도시계획전문위원이나 교통위원들,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자문안 받은 걸 토대로 해서 한번 그다음 일정을 잡자 이렇게 지금.
김기상위원
이 사업을 미룰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추진을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현재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마냥 이렇게 놔두면 이거 누가,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데도 마냥 놔두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또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쪼록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잘 처리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도로과 잠깐.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책자
책자김기상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둔촌주공아파트 주변에 평탄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을.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전액 시예산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부담이 되는 매칭사업인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둔촌주공아파트 주변 평탄화 사업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돈은 40억원이고요. 대부분의 돈들은 다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가 9억 7,000 정도는 저희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아직 발주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공사 발주가.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가 공사 발주는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아직 발주가 안 되면 둔촌주공아파트 완공이 사실 한달 반 정도 앞당겨서 내년 2024년도 10월말쯤 되면 이게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작업이 안 되면 조금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떠신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참고로 특별교부금 17억 정도가 올해말에 편성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머지 차액만 구비로 편성한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그래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이
착공이김기상위원
언제 시작될 건가요? 예정이.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 때 이게 둔촌주공아파트하고 병행해서 저희 구청 단독공사가 아니고 조합이 2개 차로를 공사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 2개 차로를 저희 구청에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아마 준공은 내년말 정도면 충분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부서에서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공사를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늦어질 수 있는 소지가 또 있고 하니까 부서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서 진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과 동시에 또 이렇게 같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 주민들 입주민들이 불편이 또 없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해서
유념해서김기상위원
부서에서 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둔촌주공아파트 조합과 또 서울시 또 구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정책팀장입니다.
양평호위원
팀장님이 대리 나오셨군요?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저희 팀장 다른 분들도 나와 계신데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교통행정은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감사합니다.
번호
자료번호양평호위원
66페이지하고 35페이지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해서 개인택시 부분이 부당요금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부당요금이 많이 이런 민원이 많을까요?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택시
택시양평호위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택시 부당요금 같은 경우에는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요금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동역에서 어느 한 지점까지 같은 시간대에, 차가 정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타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미터기 검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1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택시 미터기까지 같이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요즘양평호위원
택시 미터기가 전자로 돼 있죠?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는 앱미터기라는 형태로 해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양평호위원
주민들이, 구민들이 탔을 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는 같은 시간대에 차가 밀리지 않은 때에 갔을 때 이렇게 부당요금이 더 많이 징수가 된다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부당요금 신고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신 신고인께서 서울시응답소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신고하시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민원을 접수하면 1차적으로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운행기록이라든가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동의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게 되면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 이 차의 운행기록 그리고 요금 받은 내역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저희 강동구로 보내 주게 되고요. 저희는 그 내역을 보고 다양한 카카오내비라든가 티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택시요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해보고 이 운수종사자가 징수한 내용 그리고 운행한 경로 그리고 운행하는 도중에 미터기를 혹시 잘못 조작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부당요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이런양평호위원
것은 구에서도 철저한 검사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양평호위원
택시회사들은 차 집어넣고 검사했다면 가져와서 운행을 할 건데 검사소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범
정연범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강동역 변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제갑섭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강동역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주위에 또 인구들도, 상가들도, 빌딩들도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서 계류가 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일단은 저희 구에서 지명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그걸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양평호위원
지명위원회 통과를 했습니까?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구에서는 통과했습니다. 강동역으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 있고요. 그게 어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를 서울시에 올릴 계획입니다.
시에
서울시에양평호위원
올리면 통과될 확률이 있습니까?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구두나 아니면 대면해서 이렇게 접촉해본 바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시에서양평호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우리 구에서나 행정부서에서 조금 더 섬세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 공청회나 위원들과 간담회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 더군다나 밀실행정이 아니었나 하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낭비는 얼마나 됩니까? 쓸데없는 소모적인 행정낭비가 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강동역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5호선 직선화 사업 이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5호선 직결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예타에서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시에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추진되면서 그게 좀 더 우선순위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GTX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거기 GTX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인 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거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번 더 서울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덕, 강일 아니면 명일, 길동 이쪽으로는 둔촌, 송파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다는 거 문헌상으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주차 문제는 백번을 얘기해도 만족을 못할 부분이 주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료 104페이지를 좀 보면 불법주차 위반 스티커 발급이 천호동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무래도 천호동 지역이 좀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 길동, 천호동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주택가가 또 많고요.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사실 지금 주차 문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주차 용지를 좀 우선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일단 재건축재개발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는데요. 일단 재정비, 재건축 들어갈 때 기부채납을 공원으로 받지 말고 주차장으로 받자라는 얘기를 또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에, 397-419 유천빌라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77면 받을 예정이고요.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유천빌라 위쪽에, 3-1구역도.
양평호위원
3-3은 뭐로 받습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3-1로 기억하고요. 거기도.
양평호위원
3-1은 천호1동 쪽이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거기가 70면 기부채납 받기로.
양평호위원
아, 70면, 3-1은 77면?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77면.
양평호위원
3-3이 빠져 있는데 거기가 실제로 보면 대지가 제일 넓거든요. 3-2보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사실 공원은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상이고, 지하로 한 층만 더 파면 많은 대수를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원도심과 구도심의 차이라면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내 학교의 개방된 주차를 보면 면 수가 다른 데 보다 좀 많은데도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된 데가 있어요. 여기가 천호초등학교입니다. 21면인데 64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89페이지입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이거 예산 지원은요.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으로 개방할 경우에 개방하는 첫해에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선 도색을 해 준다든가 차단기를 설치해 주든가 CCTV를 설치해 주든가, 이 첫해에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매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양평호위원
그 안에 주차하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냅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학교 부설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차할 분들을 모집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학교 같은 데가 야간 개방을 한 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5개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현재는 학교는 다섯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학교에서는 진짜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도 할 겁니다만 야간 주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해서 야간에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절기 이면도로 빙판길 열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스타트가 5분 질의를 해서 빙판길, 경사가 높은 데에 열선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던 것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한 네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평호위원
2023년, 올해는 아주 많은, 몇 군데야.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아홉양평호위원
곳을 이렇게 벌써 설치를 했습니까? 완료된 겁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일단 1차분으로 5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2차분으로 4개소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양평호위원
사실 눈이 많이 안 와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2021년도에 눈이 왔는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눈이 쌓여 있는데 가운데는 눈이 싹 녹아서 안전사고 없이 잘 했다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을 드려봅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과 도로 문제하고 횡단보도 문제를 민원을 제기했더니 바로 그날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바로 행정 처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에 바로바로 이렇게 행정 처리해 줬을 때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3차 질의에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안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 원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강동 그랜드 디자인 구민토론회, GTX-D 강동 경유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 이런 부분에 우리 구의원들이 요즘 항상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어떠한 행위는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일 또 우리가 종합질의도 하는데 종합질의에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어떠한 의정활동에서 이게 반영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이런 용역에 구민들이 들어가는데 의원들은 배제시키는 이런 어떠한 행동은 정말 무례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조금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을 때까지 본 위원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강동구 명일동 306-8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명일빌딩하고 다래사우나 빌딩에 있는 거, 우리 강동구 소유의 땅이 205평 정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징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사우나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원서
박원서위원
예.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막다른 이면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사우나가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교통시설공단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아니요.
원서
박원서위원
올해부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된 일인데요. 결국 우리가 징수를 계속해서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신설한 거는 올해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한 게 23년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때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현장 조사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이게 강동구 소유의 땅이 오래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래사우나나 명일빌딩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5평을 그냥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원서위원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에 주차 시설까지 해 놓고 거기 빌딩이나 다래사우나 오지 않는 사람들은 대지도 못하게 해요. 또한 그동안에 징수를 안 했던 어떠한 부분이 10년, 20년이 됐다하면 거기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썼던 싸파리사우나 쪽은 지금 현재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건물이 있는데 운영을 하고 안 하고 건물 내에 사우나뿐만 아니고 건물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징수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면밀히 조사해서 저에게 서류 제출을 좀 부탁합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조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원서위원
세금 아닌가요? 우리 세금을 그냥 그쪽에서 다 썼다는 건데 결론은, 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여튼 이거 서류 제출 좀 부탁합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잠깐만. 오전에 우리 치수과장님 말씀드렸듯이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설위에서 이야기해서 정리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조례를 토대로 행정이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거는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주민들께서 필요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 관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이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 민원으로 우리 치수과에 연락을 했더니 ‘한시적 성격의 주민협의기구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시적인 거 맞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주민 답변에다가 한시적인 협의 기구라고 한다면 의원이 조례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고 그렇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어떠한 게 아니고 그런다면 의원님들 결국은 정말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같은 것도 각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원서위원
우리 노경란 팀장님, 혹시 앞에 계신가요? 팀장님, 내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바이크스쿨 이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원래 올해 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경란
노경란자전거교통담당주사
이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곳인데요. 지금 도로공사의 공사가 약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그건 들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요?
경란
노경란자전거교통담당주사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 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날짜를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고요. 도로공단에서.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이게 서·세고속도로 그쪽 공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란
노경란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저하고 좀 이야기하시죠.
경란
노경란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원서
박원서위원
푸른도시과는 민원성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 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고생
고생이동매위원
많으십니다. 천호동 430-31, 현대백화점 증축하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거 아시죠? 네 군데.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보시면 과장님, 여기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한 가지여서 1, 2, 3, 4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1구역은, 쉽게 1이라고 쓰여진 데는 130이고, 2라고 쓰여진 데는 47이에요. 3은 59고, 4는 86, ㎡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 3, 4는 작은 데도 주차선을 그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거를 질의하고 지적을 했는데 겨우 한 게 2번, 3번, 4번만 하고 1번은 이렇게 필지가 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게 현대백화점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인데요. 이게 총 네 필지인데 처음 1, 2, 3필지는 저희가 구획선을 긋고 주거지 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4필지는 공공공지로 둔 이유가 공공공지, 그 구역은 주차선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과장님! 1, 2, 3, 4 다 공공공지 작년까지도 그냥 놔두고, 이거는 좀 너무 근무 태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놔두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2번, 3번, 4번을 했어요. 그것도 필지가 적은 것, 그리고 첫 번째.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주차구획은 그 전에 벌써 설치를 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왜 주차선을 안 긋고 그냥 내버려 두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그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여기 필지가 이렇게 큰데 전혀 하지 않고 해 놓은 게 지금 뭐냐면 주차금지 바닥에다만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가 인구 유동이 많아서 오히려 여기 지금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상태, 그래서 왜 특정하게 거기를 그냥 두는지, 1년 동안 저한테 보고도 없었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거기는 공공공지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동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해당된 부서 관련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도 검토를 했고요.
이동매위원
과장님 회의를 하셨으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 관리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방침도 다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거고요.
제도
어제도이동매위원
제가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이걸 거의 비슷하게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차선을 긋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주차선을 긋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구청에서 너무 모른 채 한 거죠. 관계자가, 왜냐하면 그 큰 필지를 왜 그냥 공공공지를 그냥 놔둬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를 결정한 이유는.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거기에서 특정한 분이 거기에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면서 지금 한 5~6년을 그냥 우리가 들어올 수입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수입이 없고 해야 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일단 몇 차례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해서 몇 차례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공지에서 도로로 바꾸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자는 게 결론이 났고요. 도로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을 보도로 조성하든 아니면 주차구획선을 긋고 보도를 조성하든, 어쨌든 주차선을 긋게 되면 안전에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주차행정과 입장에서는 주차구획선보다 보도로 조성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매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차금지 표시물이 그냥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어서 그냥 옮겨서 그냥 다 주차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오른쪽으로 돌면 승강장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한번 나가보셔서 다시 점검하시고 관련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부위원장입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 미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금 완료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준공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1차 연기, 2차 연기인데 그러면 3차 연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원창희위원
끝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2월 20일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연기되는원창희위원
이유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이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미관 개선을 할 건지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되는
완료되는원창희위원
대로 이거 결과보고서는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강동구가 어쨌든 간에 타 자치구 대비해서 녹지 비율이 높은 편인데 관리하는 인원은 적어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연계해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지 어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으로
이상으로원창희위원
마치겠고요. 다음은 치수과장님.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2024년 본예산에 보니까 치수과 업무추진비에 수방 상황실 개소식이라고 1식으로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에도 잡혀 있었고 2023년에도 잡혀 있었는데 이게 혹시 사용이 되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개소식을 할 때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거는 한번 사용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실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개소식할 때 다과료 준비라든가.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사용내역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원창희위원
언제까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내일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이, 지금 저희가 물막이 방지와 방범창을 일체형으로 특허 출원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특허 출원 소유자가 강동구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특허를 출원하게 될 때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특허 등록할 때 영수증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습니다.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업무용인데 개인 비용으로 지출을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는 업무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신기술을 개발하든가 디자인 창안을 하든가 특허를 할 경우에 그 특허를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그거를 해당 기관에 귀속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취지의 뜻으로 특허하는 데 비용이 몇백만원이 들지는 않습니다.
마가
얼마가원창희위원
들어갔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관으로도 특허를 신청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드문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용이 그럼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비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홍보과였던 것 같은데 홍보과도 보면 사진기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되게 분주하게 이동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하이패스 비용도 본인이 사비로 지불하시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 혹은 그런 어떤 공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사비로 쓰다 보면 이게 관행이 되고 그다음 사람도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다만 특허 출원은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좋은 의도로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히 한 번 했다고는 이해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공공비용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거가
이거가원창희위원
지금 특허 출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서나 계약업체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면 질의를 문서로 하다 보니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현장에서 구두로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특허 출원 관련된 제출 서류도 원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류 제출을 보통 하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는 거지,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류를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받을게요. 이것도 내일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도로과장님.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강평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과정의 부재로 동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됐는데 올해 어쨌든 간에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통과됐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사는 하는데 다양한 담당 부서분들이 있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변경이 잘 된 것 같고 다만 그 당시에도 ‘추후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과 소통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지금 동명근린공원 이외에도 이런 비슷한 민원들이 있죠. 이건 도로과 담당이 아니지만 지금 상일동의 리엔파크 2단지 앞에 주차타워도 출입구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고덕강일 1지구 풍경채 앞에 육교나 혹은 지하보도 같은 그런 통학로 관련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우려하는 건 뭐냐면 동명근린공원이라는 선례가 있음으로써 지금 기존의 계획이 어쨌든 충분한 숙의와 그 당시의 어떤 검토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된 일들이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구청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든 혹은 국장이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될 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계속 심의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상대하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 의견이 구청에서 심의 심사숙고해서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맞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얘기도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선 8기 구청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민선 7기 때 어찌됐는지는 제가 그때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민선 8기가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의견 잘 받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제일풍경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숙의를 해서 정책적인 결정 이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자료 하나 좀, 기사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PPT 상영) 간단한 건데요. 제목을 보시면 ‘암사보도육교를 강동구 상징 관문으로’라고 해서 지금 나갔어요. 그렇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지금 이 육교가 철거에 대한 민원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인원수가 적든 많든 이런 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경관개선사업을 해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보도자료도 이렇게 다 나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고덕·강일 풍경채 육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통학로에 있는 유일한 육교인데 예전에 과거 검토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잠시만요. 지금 ‘관련 규정상 육교·지하보도 설치가 부적합하여 설치 시 문제 발생 예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거는 풍경채아파트 건설사인 제일건설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저희가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래서 동명근린공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상일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육교도 굉장히 길잖아요. 초이동과 상일초교를 잇는 그 긴 육교 있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따라서 육교를 철거했다가 확장하는 도로에 맞춰서 다시 지은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사결정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2020년 9월 24일 육교 및 지하보도 도로과 회신에서 강동구에 보면 수신자가 제일건설인데 그 당시에 ‘최근 보행자 중심의 정책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한 기존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로 해당 구간은 동명근린공원과 고덕산이 주변에 위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비용을 부담,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한다고 하여도 반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렇게 뒤에 쭉 나가는데요. 지금 제일풍경채 입주 주민 그 옆에 SH 제로에너지아파트 주민 입주 예정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건설은 이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낼 테니 육교든 지하보도든 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SH에다가도 내고 강동구청에다도 내고 송파교육청에다가도 내고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심의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는 돈을 내서 할 테니 제발 좀 해달라 아니면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 관련해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실은
사실은원창희위원
그게 그때 됐으면 더 좋았던 거죠, 2020년이든 2021년이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하는 바는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발주자의 의도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시는 의도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데 행여 제가 우려하는 점은 추가적으로 횡단보도가 하나 더 설치되고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교통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제일 최선이다라고 하면서 끝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일건설은 비용 부담 없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다른 재원을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제일건설은 이번에 부담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SH 쪽에서 아직 2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큰 가닥을 잡고 있고,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풍경채아파트 앞 쪽에 육교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과연 설치해 주는 게 맞는 건지 타당성용역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전문가한테 전부 다 맡길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씀은
말씀은원창희위원
참 감사한데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제나 조건들이 안 좋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된 유례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이든 모두가 들러붙어서 이거를 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강동구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하면 결과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우려되는데.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왜냐하면 그런 판단하는 사람 자체가 교통 관련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동명근린공원 처음에 북쪽으로 내달라고 했던 주민들의 의견도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아니잖아요. 교통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교통전문가들은 처음에 다 북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고 우려했고 첫 사례잖아요. 메인도로에 완충도로 하나 넣고 바로 이렇게 큰 도로에서 바로 출입구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 소관이,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확인을 다 한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이 오히려 중립적으로 한다?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정무적인 혹은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청이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내일 종합질의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차행정과.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5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야간 개방과 관련입니다. 그냥 없어도 답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있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
제갑섭위원
예.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올해 예산액이요?
제갑섭위원
예.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올해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을 짓기 위한 그 회계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사실 우리 강동구에 특히 구도심 쪽에, 신도심 쪽은 그래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구도심 쪽이 주차장 확보율이 좀 많이 낮아요. 오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야간 개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는 야간 개방이 아니었고. 그런데 야간 개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추진해 줘야 될 곳이 학교나 아파트, 교회, 업무용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목표에도 야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기존에 주차면을 개방,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사업 실적을 낸 부분이 공단 측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67면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게 서원마을 쪽에 12면, 그리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래뷔페 쪽에 8면, 그리고 저희가 S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서 한 게 구일주택 10면, 그다음에 홈플러스에 100면, 그다음에 효성해링턴 쪽에 50면 이렇게 해서 한 160면 정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를 계속 유지해서 이런 SH 임대주택 개방이라든가 또.
모를
공모를제갑섭위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공모하는 것은 공단에서 매년.
에서
공단에서제갑섭위원
하고?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공단에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투리땅 공모를 받아서 발굴을 시켜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주차우선권을. 그래서 그렇게 발굴된 게 67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가서.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행정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주차 민원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건물주랄지 업무용 빌딩들을 많이 다 알고들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좀 바라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쪽 지역에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주셔서 같이 함께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고요. 내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왜냐하면 지금 사실 주차 한 면 만드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돈이제갑섭위원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집을 사려고 하면 구청에서 한다 하면 갑자기 돈을 올려버려요, 갑자기. 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놓고 안 산다 그러면 또 가격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서 협조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힘들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푸른도시과가 공원 관리라든가 그린벨트 다양한 부분에서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동구 관내에 공원이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115개소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공원이 한 62개소 있고요. 근린공원이 29개 이렇게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한진수위원
236쪽을 참고하겠습니다만 특히 공원 중에서도 강동구에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조금 많다라든가 하는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민원 사안은 없는데요. 주로 주택가 가운데에 있는 어린이공원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은 게 소음이라든지 주취자 문제 이런 건데요.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새장터어린이공원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르테온 쪽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에 소음문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한진수위원
우리 암사동에서 늘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와서 처리 잘해 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에서도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현장 방문하셔서 좀 더 개선방향을 지시를 했는데 그 후로 구체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새장터어린이공원은 저희 구청장님도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했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그 새장터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이용자수가 적고 어르신들이 좀 이용자수가 많습니다. 그중 주취자분들이 좀 있고요. 또 남자 두 분은 주취자, 여자 한 분은 노출이 좀 심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현장에 오기 좀 껄끄러울 정도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재 암사지구대에서 인력 2명이 상주 순찰을 한다고 할까요. 현재 또 최근에는 겨울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초기 구청장님 방문하시고 경찰과 국회의원님들 적극적 개입으로 해서 조금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저께도 지역민한테 이야기 들었고 그제는 참 저도 난감하게 모 어린이집 원장이 연락이 와서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아이들이 주취자 술 먹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아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동구의 공원 파악해봤을 때 우리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암사1동에는 통폐합되기 전에는 하나밖에 없던 놀이터고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의 놀이터 문제는 저는 더 중점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5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총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명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은 있는데요. 주로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은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집중 배치라든가 혹시 근로자 배치 계획서나 그게 되어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데 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공한다면 우리 공원 문제로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주 소란이 과태료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부 사람은 벌금을 물린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화학습 효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거를 보고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인 벌금 부과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원은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래 금주라는 게 정확하게 저희 도시공원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가 올해 10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서 금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처벌규정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음주뿐만한진수위원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성방가, 싸움 그야말로 풍기문란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수립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더불어서 이 공원 관련해서 현대화 과정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공원이나, 페이지 243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낙후됐던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화 정도를 봐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예산을 전부 다 전체 통계를 분석은 하지 못했지만 지역적 편중이라든가 따라서 이루어지는 예산 집행 과정, 정책적 효과성을 살펴봤을 때는 한 번 더 좀 더 원도심권에 문제가 있는 곳은 집중 관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간 정말로 작년부터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2024년도에는 그런 공원들이 좀 더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치수과 과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암사동 여름에 있었던 수해 현장에서 진짜 그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면서 잘 마무리해 준 것은 구청장님도 치하하시지만 모든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한진수위원
수해발생지 가정집에는 보편적으로 20㎝ 이하로 차오른 물은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좀 있는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근본적으로 호우가 진행될 때 주택이 침수되는 유형이 한 두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도로에 침수심이 먼저 발생을 해서 그 도로에 찬 물이 반지하주택 창문으로나 출입구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빌라나 이런 데 출입구 입구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드려서 지하로 안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진짜 들어가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한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난처한 겁니다. 모터를 해도 안 되고 수중모터도 안 되고 높이가 있고 일반모터를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사료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체적 양수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중모터하고 일반 양수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일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는 거는 정식 명칭이 양수기입니다, 양수기.
한진수위원
예, 양수기.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양수기고, 양수기와 다르게 수중모터를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 빌라에서 사용하거나 빗물이 전체적으로 모이는 집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집수정.
한진수위원
예, 알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집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중모터펌프고요.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작년도 현장에 제가 왔을 때 물이 차오르는데 이 수중모터 한 대가 꼭 필요해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뚜기 형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돼야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중모터는 올스텐 자동으로써 물이 차면 자동으로 개폐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해주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기본적으로 수중모터나 양수기 같은 그런 기계가 양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만 모터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한 5㎝ 정도 됐을 경우에는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강동구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주고 지난번에 차수막 설치는 좋은 정책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2022년도에는 암사동도 많은 피해 현상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주택가 큰 피해는 없었죠? 제가 그렇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심 발생으로 인한 침수는 없었고요.
행히
다행히한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 또 이 자리에서 꼭 저기하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역사공원에도 석축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선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거를 다 처리하고 나서 바로 집중호우가 왔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한진수위원
그때 치수과에서 그거를 만약에 선제적으로 안 했으면 그 일대가 다 축대도 무너졌을 테고 아마 다 잠겼을 텐데 그거는 지역민으로서 되게 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쪽에 공사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경사면이 저희가 건축 이렇게 봐서는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쪽 개거수로 위쪽에 있는 농장에서 수목과 전지한 나무들을 계속 개거수로 쪽으로 밀어내서 지반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공법 문제고 해서. 어쨌거나 거기가 지금 머지않아 다시 공사할 부분이라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내년에도 잘 관찰하셔서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관리감독 좀 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 회의 감사를 지금 2차 질의까지 마쳤어요. 3차 질의는 5분씩 시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치수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2023년도는 모든 시설관리를 잘해서 폭우 가운데도 아무 사고 없이 잘 관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5페이지 자료. 우리 관내에 수해피해 자산 현황 그리고 풍수피해보험 가입수 현황이 이렇게 있어요. 뒤쪽을 이렇게 보면 풍수피해보험 가입 현황을 2023년도 총계가 2,162가구네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2023년도.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천호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양평호위원
, 전체. 강일, 상일, 명일, 고덕, 암사, 천호, 성내, 길동, 둔촌 해가지고 2,16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험 가입 선정할 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가입할 때 주택소유자와 상가관리자, 상가점유자들이 신청을 자유롭게 하시면 치수과에서 그 신청 받는 대로 보험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주택거주자 또는 상가점포소유자, 세입자들.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거를 보면서 침수가 되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일반주택도 가능하고요. 주로 상가 중에 지하에 있는 노래방,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침수피해 발생 위험지역분들이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로 좋은 제도인데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수방이 끝난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는 정말로 우리 강동구의 정말 좋은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는 그전에 양수기 수중펌프를 지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관리는 현재 건물소유자가,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게 막상 지난해에 경험한 바인데 물이 들어와서 양수기를 작동하려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그래도 점검은 한번 해봐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대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 몇 대나 보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 차원에서 수리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그 부분은 수중펌프는 서울시에서 개인 가정에 보급을 해서 개인소유시설물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치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집수정에 설치하도록 수중펌프를 제공하고 향후 유지관리는 건물주가 한다는 확약을 받고 설치했던 사항이고 그 수중펌프를 설치한 지가 15년 정도 됐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거 관련된 민원 접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도 다 이해하셔서. 혹시 또 민원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리는 못하지만 어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가서 민원이 접수되면 살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
수방양평호위원
대책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은 이제 하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물도 차고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하나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에 혹시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거나 물이 차면 양수기를 사용합니다. 양수기를 사용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녹이 슬고 방치가 돼서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일단 양수기는 여름철에 동 주민센터에 보급해 주고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급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침수 우려 가구와 침수 우려 지역은 그 집에 전진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한 뒤에는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해서 겨울 동안 저희가 청소 작업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연도에 또 보급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양평호위원
계시네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기계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녹이 슬어서 그다음에 쓰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나만
하나만양평호위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하수구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과장님이 오셔서 참 준설 작업도 많이 하고 해서 동네가 깨끗해졌는데 제일 취약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침수지역을 말씀하시나요?
니오
아니오양평호위원
, 준설 작업, 하수구 준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준설 작업은 역시 구시가지인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지역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70년대 후반, 80년도에 묻었던 관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준설 파이프가 들어가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로데오 거리,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될 텐데 올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현장에 물이 잘 안 빠져서 사실 제가 뚜껑을 열고 파내다 파내다 안 돼서 치수과에 연락했던가요? 연락해서 와서 기계로 파서 물이 빠지게끔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하수구 관로를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빗물 처리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에서 도로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이 공사를 보도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배수 시설 정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것에 발맞춰서 시비를 받아와서 같이 진행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배수 체계도 정비하고 보도 정비하는 거로, 그렇게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기상위원
하겠습니다. 도로과.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업무계획표에 보시면 31페이지에 제설용 소형 살포기 구매로, 주참으로 예산을 했네요. 소요 예산이 4,800만원.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페이지 수가 아까.
김기상위원
31페이지입니다.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도인가요?
김기상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착각했네요. 성내3동에 태평양약국에서 지금 우리 엔젤공방 거리까지 이번에 주참으로 공사 시행한 게 있지요?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도로 열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
도로김기상위원
열선이 아니고 도시경관과 같은데? 그러면.
득근
윤득근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과장님, 작년 힌남노 태풍 때 둔촌동 재건축 뒤쪽에 홍수가 났었죠? 침수피해가.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그때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또 잘해 주셔서 원활하게 다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그쪽 뒤로 하수관을 다 설치했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하고
완료하고김기상위원
그 포장은 아직 안 했겠죠?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포장은 둔촌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전면 포장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해 예방 때문에 하수도만 먼저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기상위원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풍수수해보험이 2023년도 예산으로 80세대, 각 2만 원씩 지원됐나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풍수해보험은 일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한 상가나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러면 운영이 어떻게, 계획이 2024년도에는 50세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대 수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저희도 다 아는 것처럼 보험이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인데 강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그렇지만 상가분들도 본인 부담금 때문에 올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갔는데 내년에 또 있겠냐 해서 보험 가입률이 사실 되게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침수가 됐을 때는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약 300만 원 지원되지만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는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가입을 안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많이 가입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런 거 홍보를 하셔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분담금을 내니까 조금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교통정책팀장님.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교통행정과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TX-D 착수보고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GTX-D 착수보고회의 보도자료 초안, 교통행정과에서 홍보과로 넘어간 그 초안과 페이지 캡처해서 보내주시고요. 첨부자료도 같이 좀 사진이든 보도자료 내용이든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담당 부서에서 홍보과에 제출할 때 홍보자료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지침이라면.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뭐 홍보과에서 담당 부서, 해당 부서나 이런 부서에 이렇게 해서 내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홍보과에서 서류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홍보성이 있으니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별도원창희위원
지침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예.
그냥
그냥원창희위원
부서간 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호민
정호민교통정책담당주사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금일 건설재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도치 않게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정감사 기간에 불참을 할 수도 있죠. 다만 이는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회의를 중재하시는 건데 언제나처럼 ‘회의가 오전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가 들고요. 그렇다면 ‘행정감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게 대신하여 묻고 지역 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며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집행부 전체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요. 또한 금일 국토부장관 방문 일정 및 담당 부서 참가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언제 인지했는지 각각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종합질의 및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용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