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6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기획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2페이지. 직원 채용 대행 위탁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안인가요, 이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공단에 이제 새로운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사항인데, 전에 저희들 공단 용역 결과에 나왔던 그 추가 인력 증원 부분하고 그동안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퇴직하고 비어 있는 자리를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걸 위탁을 꼭 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우리 자체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채용 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에 할 수 있어서 하고 있고…
김근우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채용입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 채용에 있어서 충분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아예 그 모든 부분들을 위탁을 해서…
김근우위원
아니, 어떤 소지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김근우위원
지금 어떤 부분, 어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내부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조직 내에서의 인사 규정이라든지 심사라든지 면접관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일반 직원…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채용 때도, 최초 설립 당시 채용 때도 외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돈을 또 계속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공단에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위탁을 주실 계획이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15명입니다. 규모가 좀 큰 편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그…
김근우위원
아니, 다음에도, 지금도, 저번 일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인원이 이제 모아서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 한두 명의 충원이 아니고 모아서, 한번에 모아서 또 위탁을 받아서 하실 생각이신 것 같던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예산을 3,000만원 가까이 드는 돈을 하면서, 비용을 쓰면서까지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럼 몇 년에 한번씩 무조건 돈이, 뭐 지금은 2, 3,000이겠지만 더 돈이 더 들어갈 예상인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내는 거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김근우위원
공단에서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전출금, 당연히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김근우위원
그럼 예산은 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어차피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근우위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빙기나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이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경쟁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왜 위탁을 주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인성 검사하고 면접시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 위원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성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근우위원
인성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문적으로 채용 위탁하는 업체들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이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2,800만원 저희가 소요됐고 이번에는 2,200입니다.
김근우위원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렇게 돈을,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시설공단도 자체적으로 이제 경영을 원상, 뭐 정상화한다 해가지고 용역도 맡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비용이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돈이 나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출금 형태로. 지금 공단도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희가 전출금을 지속적으로 내야 될 사안인데, 이 규모를 지금 더 계속 덧붙이는 효과이지 않는가. 그리고 앞전에 공단 이사장님도 말씀을 좀 주셨긴 했는데, 현재 뭐 복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금씩 적게 뽑아가면서 기간제라든지 다른 임기제라든지 사람들을 추가로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사안이 생기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2명 뽑는 데도 돈이 이 정도 들어가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인원 규모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하게 되면은 기본 경비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 문제인 거죠. 이게 만약에 뭐 한번에 40명, 50명씩, 뭐 2, 30명씩 뽑으면 이 정도 비용이야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상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지금 일반직이 4명입니다. 일반직 4명이 다 인성 검사나 시험 시, 적성 검사 시험 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공무직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요? 기술직들은 시험을 안 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술직이 공무직인데, 그 부분은 시험 없이…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경력직으로, 예.
김근우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일반직 형태가 대부분이죠? 내분위에 있어서는 좀 이 적용을 다 받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일반은 5명입니다.
김근우위원
4명이 되어 있는데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4명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공무직인데 그 중간에, 11월 초에 한 분이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어쩔 수 없는 사안, 시기적 사안이라…
웃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명이든 2명이든 이만큼의 금액이 계속 된다면 공단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충당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저희가 용역을 넣었던 결과로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더 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방안들이. 다른 부서들이랑 다 겹쳐가지고, 지금 재단도 그렇고 뭐 오만, 다른 지금 용역 넣었던 거 다 겹쳐가지고 지금 어디 일부분, 공단에서도 수익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필요한데 다른 과에서 다른 용역을 하면서도 이 과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로 또 용역이 안 맞는 사안도 생기는데, 그거를 빌미로 인원을 계속 뽑는 거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거를 빌미로 뽑는 건 아니고.
김근우위원
이게 정상화하려면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한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근접한 울산, 우리 옆에 비교하면 인구수라든지 시설관리 규모는 비슷한데 전체적인 직원 수는 우리의 배가 넘습니다, 현재.
김근우위원
그랬으면 저희, 이건 또 부서는 아니지만, 아니, 서울에 갈 게 아니고 울산에 가가지고 협약을 맺고 하든지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김근우위원
맞죠? 출장 갔을 때도 좀 같이 비교했어야 될 사안인 건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공단 부분은 그전에 저희들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약을 하고 연장을…
김근우위원
아, 그, 지금 이 사안은 또 다른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출장을 하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건 개별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근우위원
계속 정기적으로 돈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한번 더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0페이지고요,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가지고인데, 이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는 데 맞겠죠, 일단 이거는?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관련해서 조금, 예산서 180페이지고요, 요거 일단은 자녀의 장학금 삭감 요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감액된 금액이 3,694만8,000원이 돼 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 장학금은 이미 지급했고요,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지금 고등학생하고 당초에 대학생에게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등학생은 신청이 안 들어왔고 대학생에게 9명, 1,100만원 가량을 지금 지급한 사항이라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지금 삭감하고자, 예.
박창현위원
지금 이번 3차 추경예산안 보니까 고등학생은 전액 삭감됐고 대학생은 3,694만8,000원 각각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78% 삭감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당초 계획 인원은 저희가 34명이었는데 34명이, 지금 저희가 통장이 매년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라고 확정짓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34명으로 했는데, 각 동의 이제 추천을 받아왔는데 열세 분이 지금 추천이 들어왔고, 그 중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부적격자가 4명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부적격자라고 하면 어떤 때문에 부적격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 수혜 받은 분들, 예.
박창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고등학생은 연간 100만원이고 대학생은 150만원 초과하게 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것 때문인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도 아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통장님들이 평균 연령대가 조금 이제 높으시거나 앞으로도 이제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거의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생 자녀들 숫자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한 분 내지는 뭐 크게, 뭐 많게는 두 명 정도 될 텐데, 이게 저희 그거 200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가장학금 최소액이 연간 670만원인가, 아, 67만5,000원 되어 있구나. 이게 지금 일단 기준 중위 소득이 5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23년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려면 지금 어쨌든 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은 이제 따로 놔놓고 보면, 고등학생은 무상 교육이 전면으로 되고 있으니까 일단 별도로 뺀다 치더라도, 대학생들 국가 장학금은 이 금액들이 사실 지금 저희 물가 대비해서 사실 금액이 사실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대상자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 좀 예산 편성을 조금 어떤 과도하다거나 이런 거를 좀 지양하자,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특목고 대상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150만원 가량인데, 제가, 물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좋겠지마는, 일단 통장이라는 그 직무와 직위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타 구에도 있기 때문에 타 구 형평을, 타 구 상황을 봐서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타 구 사항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 궁금한 내용이, 이게 그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각급 학교, 민간단체 다 통합해서 지금 다른 장학금하고 본 장학금 금액이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 이렇게 딱 한정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통합은 아니고예.
박창현위원
또 통합은 아니에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통합은 아닙니다.
박창현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 그런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럼 이 부분은 뭐 다른 타 구, 군에는 조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그런 데는 따로 있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다 똑같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거의 비슷하게 지금하고 있는데, 일단 장학금은 관련 우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타 장학금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중복 수혜는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그 어쨌든 지금 계속, 저희 뭐 아시다시피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장기간 이제 좀 학생들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 취업이 지금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들조차도 사실 좀 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한번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간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과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 중에 이제 좀 자료를 좀 더,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조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실적에 보니까 22년도가 지금 열아홉 분이 혜택 받으셨고, 올해가 아홉 분이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금액도 1,882만원에서 지금 1,105만원으로 해서 또 한 금액도 900 정도가 깎인 것 같고요. 지금 22년도 때는 30명이 추천됐고 19명이 선발됐고 23년도는 열세 분이 추천돼서 9명이 선발됐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그중에 네 분이 장학금액 초과로 부적격이 되셨고. 그럼 지금 이제 올해도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중복 건이나 어떤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이 예산 지금 편성된 부분이 사실 지금 많이, 좀 많이, 어쨌든 불필요하게 지금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장학생 추천은 공문이 이제 각 동에 내려가지고 통장님들이 신청을 해야지 얼마나 신청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저희가 22년도에 저희들이 30명을 추천받아가지고 19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5명으로 우리 지금 편성안을 제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장학금 지급 시기가 4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월달에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받기 때문에 이미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
2월에 지급된다는 게 학교 이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창현위원
말씀하시는 거고, 4월 지급은 저희 관에서 하는 건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예.
박창현위원
그럼 지금 예산액이 지금 고등학생은 6명 중에 5명이라 1명 줄어드는 거고, 대학생은 28명 중에 15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어쨌든 과도한 예산 편성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 현황이 이렇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 장학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저희가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어떤 해결 방안책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저는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님! 아, 발음이 이상했나 봅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영주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다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목들이 전부 대부분이 그렇던데. 그 집행률이 너무 낮게 나오지 않은가 싶은데. 애초에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잡은 느낌이 좀 있어요, 다들, 전부 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아, 거기 보시면 오편 요금은 이제 올해 인상이 될 거라고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고된 금액만큼 올렸는데, 그게 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하는, 그 편성을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고지서하고 다른 금액들은 뭐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김근우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을 했던 데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들을 전부 이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많이 빗나갔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관련돼서는 또 예산을 또 이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해야 될 사안이세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미리 잡아놨던 금액보다 100%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0%밖에 못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산출이 되는 숫자로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전자고지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지, 이제 체납자들을 동일인들로 한꺼번에 묶어서 묶음 발송을 한다든지…
김근우위원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당초 연말 되면 대상자를 뽑을 때 예측되는 숫자로 일단은 산정을 합니다.
김근우위원
산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정리하게 되면 이제 얼마를 정리할지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그 후…
김근우위원
뭐 사전에 체납이 만약에 뭐 한 100만원 있다 치면 내가 몇 개월분 분납해서 하겠다는 뭐 확인이…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김근우위원
거기서도 줄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에서.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올해, 내년도 분에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또 하시겠네요?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그 대상자는 전산상으로 표출되는 그 숫자대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조금 더 많게 금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어찌 보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보니까, 아니면 또 노력을 해서 또 이만큼 뭐…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줄기도 하고.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좀 이게 이왕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잘하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오히려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도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무2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설명서 10페이지, 저기 인쇄비가 많이 줄었어요. 계약 단가가 40원 가까이 이렇게 확 주는 경우가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이번에, 원래 작년에 이제 연말에 이제 단가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했을 때는 300, 그러니까 한 부당 327.71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금액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게 부산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타 구하고 형평성 있게 맞추다 보니까, 부산일보에서 저희 이 계약을, 최종 계약을 280원으로 계약을 이제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 구랑 비교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를…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원가 계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원가 계산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교하다 보면, 이번에도 사실, 2024년도도, 내년 거를 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금액 차이에서 계약금이 이게 툭 떨어지니까 저희들 예산 부분 이런 말씀 있듯이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애당초 원가 계산할 때 타 구하고 형평성들도 조금 고려해서 원가 계산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금 내년도는 원가 계산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물가 안정,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최대한 원가 계산 자체는 332원 이하로는 떨어뜨리기 어렵다라고 이제 용역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또 계약의 몇 프로를 조금 또 조정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 지금 올해 280원보다는 조금 오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작년에는 그런 타 구 형평성까지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2024년도는 그렇게 고려를 해서 원가 계산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옵션, 조건들로 인해서 좀 단가가 낮춰지면 저희한테도 더 좋은 사안이라. 갑자기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많이 남아 있었던 사안이라.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근우위원
조금 여쭤보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 앞으로 좀 더, 계속 좀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 갈 수 있는 절약적 사업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불법게임기 수거 처리비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불법게임기를 처리를, 이제 수거를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이제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단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불법게임기를 이제 단속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저희들 단속 결과 통보 오고, 이렇게 수거를 몇 대를 했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수시로 이렇게 오면 그 수고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이렇게 지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금액이,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수거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작년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사이에 이 불법 게임업소나 이런 데가 사실상 문을 닫은 데도 조금 많고 저희들이 그래서 휴ㆍ폐업소를 조금 정비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기 단속 건수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번에는 그 금액이 조금 많이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수사기관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 처리를,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이제 처리가 따라간다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지요.
박찬부위원장
그 양에 따라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은 제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이제 추이를 봤을 때, 말씀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20년, 21년 해가지고는 뭐 예산액하고, 21년이 그래도 예산액 대비 이제 집행액 비율이 제법 높고 22년 같은 경우 이제 예산액이 한 절반 정도도 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23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게임업이라는 게 사실은 게임 업종, 저희들이 접수대에서 관리하는 게임 업종이 있습니다. 업소 숫자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이제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는 사실 살짝 줄어들었다가, 실질적으로, 그리고 2022년도에는 사실 조금 이제 게임업이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22, 23년도. 그래서 수사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건수가, 또 우리 저희들이 단속 건수를 또 경찰하고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사실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제 ‘엔데믹’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추위가 조금 늘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집행은 어쨌든 좀 저조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불법게임기라는 게 어떤 기계를 칭합니까? 뭐 사행성을 칭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런 기계들이죠. 일단은 저기 보통 사행성으로 이제 기계를 할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기계들을 단속을 해서 그런 게임 업소를 단속을 해서 거기에 단속 가게 되면 그런 불법게임을 하는 기계들은 전부 다 압수를 이렇게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몇 건, 몇 대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만큼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면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추후에 예산, 이제 좀 예산을 마련을 하실 때는 이런 내용도 조금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남구신문 인쇄비가 삭감이 됐는데, 감액, 이게 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이게 또 원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단가 계약에서 이게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원가 계산을 일단은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대상이 지금 부산일보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부산일보에서는 사실 다른 구하고 이제 여러 개 구가 구보를 계약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계약 부수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게 혜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금액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조금 적고, 이 구보에 대한 예산도 좀 적고, 또 매수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계산만큼 이렇게 계약을 못하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부산일보에서는 그래서 타 구의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부산일보에서 280원으로 계약을 해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저도 사실 처음 와서 봤을 때 원가 계산에 비해서는 계약 금액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이런 타 구 형평성도 그러면 고려를 해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원가 계산 의뢰할 때 그거를 조금 해라 해서 이번에는 원가 계산 의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요인들을 원가 계산으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른, 332원 이하로는 떨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또 지금 부산일보하고 계약을 하면 또 이제 약간의 저희들은 할인율을 좀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타구하고도 비교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309원 정도, 8, 9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원가 계산 결과 나온 건, 내년도 것도 한 332원 정도로 지금 원가 계산이, 그것도 타 구 형평성을 맞춰서 332원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잘 그거 조율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잘 편성하시기, 잘해서, 좀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지금 보면은 우리 아마 구청 직원들 대학하고 대학원 위탁 교육 요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돼 있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 아, 아직 준비,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박경숙위원
예산안 책자,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
박경숙위원
아, 예,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지금 보면은 또 올해뿐만 아니고 21년도, 22년도에도 예산이 계속 전액이 삭감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수요가 없었으면 뭐 좀 수요 조사를 하실 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뭐 지원하는 직원이 없었던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는 건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도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직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이 예산 편성 시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좀 많았던 사항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도 대폭 완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문의는 좀 많았는데 직접적으로 신청한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 보면 좀 사전 수요 조사가 조금 더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예, 그럼 올해 24년도 예산에도 또 반영돼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1,000만원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반영돼 있다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아, 수요 조사를 하셨는데, 없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거는, 이게 신청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직원의 자유 의지이기 때문에 이리 하더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 공문에 맞춰가지고 다시 본인 의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 차원에서 계속 존치를 하려고 그렇게 다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3년 동안은 없어졌지만 또 24년도에 또 혹시 신청하는 직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다시 또 편성을 똑같은 금액으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그러면 계속…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신청 안 하면 이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예.
박경숙위원
아,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근데…
박경숙위원
근데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필요할 때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또 필요할 때 하려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이게 추경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수요 조사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나중에 신청 시기에도 마찬가지, 본인 의지에 따라 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복지 차원에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또 삭감이 되었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고향사랑의 날’에 우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참여를 해달라 해가지고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때 우리 부산시에서 그 요금을 다 부담해가지고 저희 구는 그 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엑스포 홍보 조형물 설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내용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세 군데, 평화공원, 여기 구민공원, 용호별빛공원 세 군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입찰 잔액이 나온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입찰 잔액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번에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빔 프로젝트 구매 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 건은 제가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그냥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건립 설계 자체에서는 스크린은 반영이 돼 있었는데 빔 프로젝트는 별도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체육관, 그 다목적 체육관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되면 혹시나 이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빔 프로젝트를 이제 쏘아서 화면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건데, 지금 설계 자체에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는 추후에 이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고, 그 통신 파트의 설계 자체에는 스크린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은 만들어져 있고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총액에서 지금 예산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올해 준공, 개관하기 전에 빔 프로젝트를 빨리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입,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어쨌든 한 대 가격이 3,200만원입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제품인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거 가격이 이 정도, 빔 프로젝트 한 대 가격이 3,200만원까지나 간다는 게, 글쎄요, 일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수 용도로 해서 뭐 다른 어떤 기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상당히 고가로 지금 보여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예산, 저희들이 통신 파트의 견적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고, 받아서, 이게 그 체육관의 면적이 제법 크기 때문에, 스크린 자체가 크게 되면은 이제 그 렌즈 자체가 또 고화질로 돼야 되고 조금 아무래도 성량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시(ANSI lumen)로 표현이 되는데 한 1만 안시(ANSI lumen) 이상이 되면은 화질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2,000 안시(ANSI lumen)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이거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별관 안내판 제작이 1,200만원이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어떤 안내판을 설치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저기 종합,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층별 안내 관계 인포메이션하고 그다음에 층별 유도표지판, 뭐 표찰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지금 저희가 들어오시면 보시는 모든 안내판들이 다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게 1,200이에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산출근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과도한 느낌이 좀 들어서. 청사 변압기 교체도 예산을 조금, 많이 까졌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당시에 이제 업체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이제 견적 가격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집행 과정에서 이제 재료비 경비로, 그러니까 변압기를 업체에서 직접 재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급자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좀 더 조달 구입해서 싸게 되는 걸로, 이제 저희 자체 설계에서…
김근우위원
그게 싸게, 조달 구입을 하면 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니, 근데…
김근우위원
어떻게 싸게 더 떨어집니까? 같은 제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어쨌든 그 업체에서 나왔던 견적 가격에서 재경비를 제하고 관급자재로 전환하니까 좀 더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고, 그런 재경비들을 다 다운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내용에서 따라서 감액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 24년도 편성에는 지금 현재 금액으로 편성을 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통신 공사비용을 삭감을 했어요. 어떤 경위인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이 소규모 통신 공사는 이제 저희가, 포괄사업비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안의 이제 부서 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비인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편이 있을 때 좀 돈이 집행이 많이 됐었고, 올해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을지연습일 때 그때만 조금 이제 집행이 가서 이렇게 2,000만원 삭감이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내년도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또 준비를 하시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리고 또 조직 개편에 따른 전체 별관 이동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배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합니다. 이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김근우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청사 유지와 통신 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예산은 미리 편성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집행을 안 하면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이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요.
김근우위원
삭감하시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 안내판 같은 경우도 이제 별관이 다 끝이 난 사항이면 그때 다른 자산취득비나 다른 걸로 구입 못하고 저희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는 사안인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건 별도의 뭐 자산취득비 이런 게 없고요.
김근우위원
없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김근우위원
건축 비용이 남지 않았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건축 비용에서는 이런 것들은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돼서는 조금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혹시 동 관련해서는 예산을 한번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동 단위 예산, 미안합니다만 확인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다른, 지금 16개 동 중에서, 몇 군데서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해서요. 용호1동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구입이랑 방송 장비 구입이 있는데, 어떤 사안이었던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우리 용호1동의 프로그램실 취득 관련해가지고 그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얼마나 기간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오작동이 계속…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요 신규 취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새롭게 이제 조성하는 복합문화센터에 현재 위치해 있는 신규 냉난방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새롭게 하는데 이 정도예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 냉난방기가 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예.
김근우위원
총 일곱 대, 냉난방기가 일곱 대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송 장비인 거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김근우위원
한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용호4동인가요? 용호3동? 아닙니까? 잠시만요, 아, 270페이지, 문현3동이네요. 천막을 구입을 해요, 2개 정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그건 어떤 사안이세요?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통해서 하셔서 하시던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때, 동에 저번에 천막이 고장나가지고, 동 보유 천막이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이제 그 못 쓰는 천막을 다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상임위 할 때 동에 천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제 조사해가지고 각 동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차원에서 이번에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그 천막 구매 예산을 지금 요구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전반적으로 다 필요했던 사안인데, 이제 어떤 동은 이제 안 되는, 뭐 고장이나 이렇게 되었던 상황이라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전수 조사를 조금 하셨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출장 여비들이 조금씩 삭감을 하는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들 삭감을 하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김근우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장하고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현실화, 저 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관행처럼 뭐 출장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출장 갈 때만 출장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저희 부서도 그렇고 복무 관련은 부정행위가 없도록 그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출장여비 뿐만 아니고 시간 외 수당도 다, 예. 다 이제 잔액분이 지금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당선택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외근이 많고 그다음에 초과 근무가 적은 직원들, 그다음에 외근과 시간 외 근무가 비슷한 직원들, 또 외근이 많고 시간 외 근무가 작은 유형, 이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가지고, 직원들이 선택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당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현실화. 최근에 이제 태풍, 올해 태풍 관련돼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길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 분들이 동이나, 아니면 부서도 그렇고 대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으로는 아예 처리가 안 되는 사안이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집행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최대치를 다 하고 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직원 복지로 해가지고 종전까지는 4시간, 1일 4시간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비상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4시간 한정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이후에도 관내 출장이 가능하도록, 야간에도, 그래서 만약에 구청에서 재해 발생을 올리지만 순찰지도로 출장 갈 경우에는 그 분야도 출장 달아가지고 국내여비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지금 비상근무 수당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8,000원씩 지급하려고 지금 예산안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지침이나 기준이 다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 지침이…
김근우위원
저희한테 나중에 제대로 한번 알려주세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질의응답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한테 미리 주셔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아니면 기준에 안 맞다는 형태를 제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좀 나중에 하시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그래 되면 이 출장여비가 또 내년에는 좀 줄 수도 있는 사안인 건가요? 그럼 그 대신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쪽으로 조금 더 예산이 높아지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관내 출장하고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김근우위원
연관성은 없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감시라 합니까? 그 자체, 자율, 자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좀 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찌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도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문제점 되는 건 항상 개선하고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2개만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의 경우, 지금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부 금액이 지금 3,600만원이고 금번 3회 추경에는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추경에 2,000…
박창현위원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그 기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내부 공공 계좌로 입금이 돼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 금액이, 그래가 그 기부한 금액들이 내부 공금으로 된 거를 지금 이쪽, 기금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우리가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전부 다 기부금들입니다.
박창현위원
기부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1층 수영복 매장이 1,400, 그다음에 2층 카페테리아가 2,000, 실내빙상장 스포츠 용품 1,400. 이게 세외 수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 문화…
박창현위원
아, 문화체육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관광체육과.
박창현위원
아, 관광체육과, 예. 그럼 이거는 제가 다음 타임에 하고, 아까 그러면 앞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장 경비 여비 이제 편성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산출 내역을 내셔가지고 추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러면 방금 이 질의,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관련해서, 과장님 좀 질의 좀 할게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방금 제가 질의 내용 중에 공공체육시설 임대료,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국민체육센터랑 백운포 체육공원, 실내빙상장 이게 지금 7억1,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지금 감액 7억1,900은, 이게 일단 저희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저희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고, 세입은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을 하고 세출은 뭐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여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 구조이고, 지금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이 회계가 유지될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올 연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이 회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어디입니까, 그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단어가 우리 관광체육과 회계에서 이제 빠지는 거를 먼저 우선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또 바뀌는 부분이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는 없고, 순수하게 이제…
박창현위원
잉여금하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전출금 부분만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이제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을 하고, 저희…
박창현위원
잉여금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창현위원
잉여금, 방금 잉여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것도 이제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되고, 저희는 옛날 사업소 때 운영했던 그 회계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보이는 부분이고, 특별히 코로나 전, 예전부터 해가지고 세입, 세출이, 세입이 과도하게 줄어서 이 부분이 그런 건 아니고, 19년도 예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잡는 어떤 부분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결산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국민체육센터나 백운포나 실내 빙상장, 실제로 이제 작은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을 조정한 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좀 더 저희 참고 사항할 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받고 다시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앞서 빔 프로젝터 건으로 제가 요청 드렸던 건을 좀 빠르게 확인을 해 주셔서 이제 내용 전달은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프로젝터로 해서 혹시 어떤 행사, 대략 어떤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까, 이 프로젝터가?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체육관이, 지금 2관 다목적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체육 행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무대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대에서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크린을 통해가지고 영상도 상영을 하고 이렇게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제 빔 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혹시 소관 특정 부서에서 이 체육관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협의 내지는 그런 전달이 혹시 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어쨌든 뭐 미래의 일이니까 예측이 될 수, 예측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안에 입각을 해서 이런 구매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또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 장비가 구입이 돼서,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당초에 계획 그 설계 자체에 스크린이 잡혀 있습니다. 스크린은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스크린 설치가 돼 있는데, 스크린만 설치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이동형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이동형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고정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고정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체육 행사를 하고 아무래도 다른 어떤 일반 강당보다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활용도가, 강당만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필요시에 설치하는 이동형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1체육센터에는 이런 장비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 주셨던 그런 용도의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체육센터에서도 다양한 행사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운영을, 운영 파트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 편에는 이제 다른 체육에서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보니까 행사는 그렇고, 이런 장비가 마련이 돼 있습니까, 1체육센터에?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1체육센터는 장비가 마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다목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충분한 활용 가능성도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이제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뭐 특정 사안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제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승인에 관한 요청이 들어올 때는 항상 어떤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던 그 건들이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왕왕 인지가 되기에 한번 더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이거는 이제 뭐 이 세부 사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상에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건을 찍어서 만약에 질의를 안 했다라고 하면 뭐 그냥 넘어갈 부분이었는지, 애초에 자료상에 최소한이라도 어떤 식의 설명을 해서 어떤 활용 방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기재가 돼서 저희한테 미리 전달이 되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여기 저희가 아마 사업설명서가 추가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3페이지, 지금 1층 수영복 매장,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실내 빙상장 스포츠 용품점, 이거 다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이게 임대가 지금 다 미임대로 나와 있는데 임대 기간이 만료하고 재임대가 안 된 겁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 지금 국민체험센터 1층 수영복 매장은 지금 현재 탈의실로 해가지고, 가족 탈의실로 설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카페테리아는 지금 현재 인테리어, 24년 본예산에 지금 공단 전출금이 반영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 후 이제 자활 사업으로 ‘휴 카페’가, 이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휴 카페’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자활로 메울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빙상장 카페, 빙상장 편의점은 지금 12월 말, 뭐 1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입찰 준비를 하고 있고, 1층에 스포츠 용품점은 10회 낙찰해갖고 지금 10월4일자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10회 만에 낙찰이 됐는데, 처음 유찰하기 전 1회차 금액이 2,35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10회에 낙찰된 게 400만원대이면, 이렇게 유출, 여러 번의 유찰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 용품 이렇게 하면 요새는 현장에서 구입을 잘 안 하고 인터넷으로도 좀 많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없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일단 뭐 계약 기간이 10월달에 해서 25년도 10월까지 1년 계약이, 수입 기간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될 경우 같았으면 혹시 다른,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제품,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거 인터넷에서 많이 주문을 하시니까 굳이 이렇게 빙상용품점이 아니고 뭐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지금 공단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낙찰을 10회까지 낙찰을 하는 걸로가 돼 있기 때문에.
박경숙위원
기본적으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10회까지는 예가의 한 마지막 20/100%까지 10회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가 안 되면 아마 다음 어떻게 하는 거 좀…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0회 만에 낙찰된 경우가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여러 번, 다른,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저희 시설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10회, 기본적으로 10회까지는 유찰이 가능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한번도 간적이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빙상장.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이 많이들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선뜻 이 매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서 다른 대안할 수 있는 업장이 들어왔으면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분포체육공원, 분포체육센터 관련돼가지고 거기도 관리를 직접 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같이 하시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도 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유찰되고 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번에 4차 낙찰됐습니다.
김근우위원
낙찰됐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비용이 얼마만큼 깎였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4차 해가지고 낙찰 금액이 810, 예.
김근우위원
당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었던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3회 유찰로 20%, 곱하기…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 저희가 하는 게 맞네. 988만4,000원 정도 됩니다.
김근우위원
당초에 얼마에 들어왔던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988만4,000원.
김근우위원
에서 지금 현재.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790만7,000원.
김근우위원
거기에 낙찰이 지금 된 거네요, 700만원대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 앞전에는 계속 유찰되면서 이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졌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월19일, 앞의 순위가 낙찰자 사용 허가 포기한 게 있어가지고, 1월19일 해서 2순위 낙찰도…
김근우위원
포기하셨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뭐 경영 또 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근우위원
그럼 이번에 낙찰됐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한 1년 정도 걸렸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1년 한…
김근우위원
그럼 수입이 1년 동안은 많이 줄었던 사안이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저희 여기 안 담겨 있어요. 전출이나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부서들이 지금 엮여, 맞물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게끔, 확인하려면 어렵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제 부서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지금 조금씩 알고 계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지 지금, 용역도 그냥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쪽 분포체육공원이나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을 수입원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게 과연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사안들이 마이너스가 있는가, 그것도 고심을 해야 될 사안인 거고. 그리고 다른 뭐 재단이나 뭐 다른 데서도 이걸 지금 활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나 봐요, 다른 부서에서도. 근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되는데, 빙상장 제외한 나머지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유찰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맞죠? 빙상장도 원래도 유찰이 좀 되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워낙 쉽게, 쉽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편의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용품점을 할 때 있어서는 좀 불리한 점을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용적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새로운 걸로 변모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이제 관광체육과 말고도 공단에서도 해야 되고 기획도 같이 했던 입장에서는 기획까지 같이, 이 부서들이 같이 해줘야 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잘 표시가 안 될 뿐이지, 다 녹아 있는 사안인 거잖아요, 세입에 있어서?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기본적인 계획은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세입을 충당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지만 다 못 거친 상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예.
김근우위원
예,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에 없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책자에 아마 녹여는 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저희한테 한번 더 알려주셔야 조금 같이 한번 더 논의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뭘 할 때 설득하기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 주민들하고 얘기하기도 편해질 거고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료가 조금 매번 달라지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시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이거요? 이거는 공시지가가 달라지면은 좀 달라집니다. 면적x공시지가x대부료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또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고 우리 구 땅이나 이런 쪽에는, 그쪽 주변에는 그런 공간이 없는 건가요? 매번 이렇게 시 소유라서 우리가 대부료를 지급하고 이렇게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땅을 조금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셨는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때 저희가 2021년도에 이제 시에서 ‘무상 대부 종료’ 이래서 의견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용당동, 대연동 그 주민들하고 이게 의견 수렴하고 검토보고한 게 있어서 주민들이 그쪽, 그 장소를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주변에 그렇게 쉽게 이 면적만큼 찾을 만한 게 현재는 없어서. 주민, 일단 그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계속 시 땅이니까 저희는 계속 이렇게 매년 대부료를 납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일단 용당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시면 약간 맹지, 저 안쪽 부분이고, 그다음 한누리어린이집도 자체는 시유지고 앞에도 시유지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고 한다면 아마 시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거는 한번 챙겨봐주세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과장님, 계속,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동네 체육시설 부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이거 21년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그럼 이게 이제 본예산에서 혹시 이게 뭐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시는 이유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거 작년에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이거 대부료가 20, 딱 그럼 내년에 24년1월부터 24년12월이면 그전에 납부를 해야 되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벌써 내려왔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그럼 이건 항상 뭐 이렇게 뭐…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항상, 예, 예.
박경숙위원
추경에 올려야…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대부료기 때문에 본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미리 선납, 선납 개념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별관 건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께서 기존에 좀 질의응답 과정상에서 뭐 저 역시 조금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된 바가 있어서. 별관 준공은 지금 대략 언제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건축과에서 11월30일 이제 월말로 건축 준공을 이제 예정하고 있고, 12월 한 달간은 각 부서에, 이제 들어가는 부서들에서 인테리어 공사들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12월11월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관 준비하면서 한 2월 중으로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어쨌든 뭐 다소 지연이 되는 건들도 있었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추후 그 과정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재무과 소관 업무가 이제 청사 유지관리의 업무를 갖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별도 추경하고 당장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확인 내지는 좀 일단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행정전산망 해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내용들도 참 우려가 많이 됐던 내용들입니다만, 이번 하절기 때 우리 청사가 정전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대략 한 몇 시간 정도 정전됐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때가 1시간 정도…
박찬부위원장
좀 더 길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3시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3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웃음
박찬부위원장
3시간까지는 아니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아닙니다.
웃음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근데 어쨌든 지금 청사에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뭐 시간 단위로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일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번에 2회 추경에 변압기가 이제 편성돼서 교체를 했는데 그 변압기 부분이 이제 소손이 되어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전력, 저 한전 전신주까지 내려앉는, 차단되는 바람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기가 정전되더라도 이제 예비 전력을 통해가지고 긴급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하는 중에 저희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권 쪽에, 민원실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예비 전력이 못 들어가서 2층에서 이제 별도로 선을 이어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도 나머지 변압기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심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당장 저희가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이 된다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어쨌든 민원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뭐 촌각을 다투는, 당장 그 시점에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다소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가 갑자기 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거 잠시, 아, 여기…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예, 그 건은 혹시 어떻게 원인 파악이 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게 이제 저쪽 회의실 쪽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2개의 선이 노후가 되면서 접촉이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밤에 이제 기사가 와가지고, 아침에 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밤에라도 와서 저희 전기 기사, 여기 지금 용역하시는 분, 우리 전기 담당자도 그때 퇴근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전기 기사를 직접 불러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2개의 선이 접선이 돼서 자꾸 이렇게 전력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사후 조치는 대단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청사 그런 부분들이 좀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지금 앞전, 말씀주신 그 노후 관련?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 건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구조물을 조금 뜯어내면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미리 알아내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인 건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건물이 15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조금 그런 하자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제 법정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한 어떤 정기검사, 안전 검사들은 매년 받고 있거든요, 상, 하반기에. 그때 이제 오신 설비 업체나 어떤 기관에서는 이제 특별한 그런 거,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부 전기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때그때 이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비 전력이라든지 어떤 밑의 기계, 기본 설비 같은 거는 저희가 늘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또 용역에서도 그 관련 기사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미연의 방지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잘한 어떤 숨어 있는 어떤 선들이 노후된 거는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뭐 나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따라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도 일견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지금 앞서 말씀주신 대로 예비전력 건으로는 조금 더 이래 적극적으로 좀 내용을 잘 살펴봐주셔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박찬부위원장
예, 혹시 뭐 필요하시면, 뭐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또 상의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할 정도로 해서 미리 준비가 좀 잘 되고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옆에 주변에 있는 변압기가 문제가 생기면 예비 전력 장치는 그때 가동이 되거든요? 그럼 발전기가 그때 들어와요, 원래는. 그러면서 거의 순간적으로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돼 있었거든요? 그 지금 발전기가 안 들어갔다고 하셨던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한 5분 정도, 사실은 예비 전력이 바로…
김근우위원
기본적으로 예비 전력이 들어와야 될 공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바로 해야 되는데…
김근우위원
몇몇 군데가 있고 그게 또 유지를 또 2, 30분 또 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또 있고요. 바로 돼야 되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바로 돼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절이 되면 바로 여기 예비 전력자체가 떨어져서 접점이 돼가지고 밑에 있는 발전기를 통해서 바로 공급이 돼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우리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었거든요. 또 발전기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발전기 문제는…
김근우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변압기.
김근우위원
예, 변압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변압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바로 예비 전력이 가동이 되지 않았나 확인하니까 요 앞전에 이제 점검 상황에서 전원을 한번… 전원을 한번 끈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돼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 전원 파트 부분에서…
웃음
김근우위원
아니, 전원 껐으면 예비가 돌아갔어야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복원이 안 돼서…
김근우위원
지금 전선, 전선망이 조금, 전기, 이제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김근우위원
발전기가, 비상 발전기가 전력이 떨어지면 돌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변압기나 이런 것들이 다 꺼져 있던 상태면, 만약에 켜져 있던 상태면 괜찮은데, 꺼져 있는 상태다 하면 발전기는 무조건 돌아 있어야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돌아갑니다.
김근우위원
그때 당시에 돌았어야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5분 정도…
김근우위원
그래서 그걸 꺼놨다라고 했었으면 발전기가 계속 돌고 있었어야 될 사안인데 발전기가 돌고 있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비상, 예비전력 발전기에, 예, 전원 파트.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빠진 상태였고, 전기가 떨어진 거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게 이게 이제 확인을 하니 안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인데, 그게 이제 우리 용역팀에서 관리할 때 점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금 놓쳐져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김근우위원
지금 정부 시스템 다운돼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런 상태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전력이 아예 안 들어왔는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는 뭐 장기간은 아니고 순간적인 상황이니까.
웃음
김근우위원
순간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아예 자체가 안 움직였는데요?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잠시, 예.
김근우위원
오랫동안 안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하는데도 엘리베이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는 5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체감하는 분들이 되게 길다고 느끼는데. 지금 그래서 전기 이런 시스템이 잘못 지금 좀 되어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제 연결이 잘못되지 않은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래서…
김근우위원
이게 어렵다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재무과장님은 그런 기술적 면에 있어서는 조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 분들이 좀 더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런…
김근우위원
그냥 발전기 부품만 하나 교체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있을 문제도 고치려면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직원들이 조금 이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15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구 청사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제 노후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직원 분들이 이제 업무상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이들 많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렇고? 그럼 전력은 또 많이들 써지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마 전기 설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발전기만 꺼졌다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전기를 새로 교체하거나 켜면 되는 사안인데, 이게 그게 아니었고, 다른 것 때문에 발전기가 아예 작동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아예 전력이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전선을 통해서 합선이 되거나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사안들까지 있을 수 있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좀 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세심하게 정비를 한번 다시 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오전에 공단 그 인력 증원 건 해서 이제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이어서 질의를 드릴 것 같고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어쨌든 이번 세출 주요 예산안들 가운데 재원 관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지출 금액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액수로는 가장 좀 큰 액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배석을 따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지금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소관 부서에서 다 답변이 가능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오전에, 이번에 총 채용 예정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5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상은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여기는 14명인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0월말 기준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한 분, 그 퇴직을 하셨다는 분은 어떤 이유로 퇴직을 하시게 됐나요? 그냥 일신상의 이유, 뭐 이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다른, 그 이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직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채용된 지 얼마 됐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년 넘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만 1년이 넘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1년 넘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경영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 차장은 직책이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던 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분은 경영 편하고 인사 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인사 쪽?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 지금 우리 행감 때 이사장님하고도 짧게 질의를 거쳤습니다만, 용역이 진행된 후에, 어쨌든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들이 채용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 인원수가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용역의 필요성 쪽으로 얘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충분히 지금 공단 내의 인력들이 업무 분장이, 그리고 나름대로의 업무 숙련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이 정도 인력이 책정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일 처음에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중장기 조직인력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전문,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일단 공단 자체에서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실하고 협의가 있은 이후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공단에 근무하고 계신 인원들이 충분히 어떤 숙련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지금 보고 계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때 나왔던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직무 관련해서 어떤 그런 매뉴얼들은 지금은 현재 직무 관련은 분석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찬부위원장
어느 정도로 돼 있던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분석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 직무에 필요한 사항들은 다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공단, 기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들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뭐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조사를, 하니까 용역 결과에 반영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직무 분석은 매뉴얼은 끝났고 업무 매뉴얼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숙련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숙련도는 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다, 90%다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100%까지는 사실은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에 있는 그 정원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그러면 더 지금에 비해서, 지금 이 시점 기준에 비해서는 더 업무 역량이 더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지금 이 정도 필요 인력이 수치가 정해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예를 들기에 앞서서 지금 채용 인원들이 그러면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죠, 이번에 채용되게 되는 인원들이, 구체적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행정5급 2명은 퇴직자에 대한 보충입니다. 그다음에 기술5급은 전기라든지 시설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고요. 그다음에 행정6급은 경영 지원 및 운영 관리 업무를 전담할 거고, 행정7급은 소관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 업무, 제2관 신설 업무에 대해서 담당할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업무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다소 그냥 인력적인 측면에서 좀 모자라서 인원이 보강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인력적 측면이 아니고, 그 업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추가 채용에는 퇴직자에 대한 보충이고, 기술 파트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 공단에 있어서 빙상장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전문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증원 부분, 이야기됐던 그 부분에서 추가 인력입니다. 그다음 6급 1명도 마찬가지고 2관 개관에 따라서 행정7급이 추가 채용되는 거고요.
박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빙상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설 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빙 기사라든지 기간제와 함께 해가지고 있고, 고압가스 관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새로 채용되실, 그러니까 향후 채용되실 빙상 관리자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자격증 가지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있는 분이 있으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 채용 방법 건 관련해서 이제 외부 위탁으로 지금 김근우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주셨었고, 저 역시도 일견 공감은 하면서도 지금 실장님의 어떤 설명에 따라서, 설명에 따라서 제 생각이 또, 저도 조금 이해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의 과정상에 이게 채용 인원, 절대적인 인원 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박찬부위원장
위탁을 맡기는 순간 그냥 기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죠, 기본 비용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번에 14명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투자가 제법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지금 앞서 지금 이직 관련으로 해서 1명이 퇴사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사례로 이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인원은 혹시 어떻게 추가로 보강하실 예정으로 있으신 겁니까? 그때도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단계를 밟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위탁해서 외부 기관에 저희가 채용 부분은, 이렇게 의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성 때문에, 투명성 때문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시겠지만 2년 전입니까, 부산시 교육청 면접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었듯이 이 채용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어찌 보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여기에 어떤 외부에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내하고 공정성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수시로 발생하는 인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급 같은 경우에도 최초 7월에 1명이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퇴직을 해서 지금 이번에 2명 같이 채용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 공단 내외에 있는 직원들 내에서 업무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은 그 안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정도의 인력이 되면 모아서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만약 소수의 인력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그거는 아까 제가 김근우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인지 그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내부적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제가 좀 선뜻 이해가 잘 안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사회와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위탁을 할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1명의 결원이 나서 그 인원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때도 위탁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지금 말씀주신 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어떤 그런 채용 수요가 있을 때 모아서 할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채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은 발생하지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는 겁니다. 앞서 김근우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답을 주실 때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이 위탁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뭐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 내부적으로 해서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 채용 건 관련해서는 외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뭐 내부의 나름대로의 최선의 판단이라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이제 또 차치하고 추후에, 제가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은, 이게, 자, 보통 이제 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시험 성격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채용 관련 이제 필기시험을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채용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그런 직무를 어떻게 최대한 반영을 한 과목들로 해가지고 시험을 칩니까? 과목들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행정 관련으로 해서 뽑게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일반하고 그다음 관련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뭐 과목 설명을 주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과목은 좀, 세부 과목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면접은 누가 진행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지금 저희가 외부 위탁하면은 외부 그 위탁 기관에서 면접관들을 선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근데 자, 실장님 답변 주신 중에 어쨌든 공정성, 투명성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뭐 일견 이해됩니다만 이걸 뒤집어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간제입니다. 비정규직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정규직을 보는 인원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래, 자, 이게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내부에서 직접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 주시기로 뭐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글쎄요, 외부 위탁이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또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울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은 우리 공단에 비해서 인력이 2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울산하고 지금 여러모로 해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울산광역시를 아까 비교 대상으로 보신 겁니까? 어디를 비교 대상으로 보신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울산 남구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남구요? 남구에, 제가 이거 역시 그러면 저도 추후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인구라든지 대략적인 재정 정도라든지 그리고 또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감안이 돼서 지금 아까 주셨던 답변입니까? 그리고 지금 울산 남구를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거는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까? 우리 쪽하고 좀 여러 가지 규모가 비슷하다라고 봤던 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 용역에서도 비교가 됐고, 그 외에 지금 다른 용역에서도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 비교하면서 우리 남구하고 이제 임근 유사 인구 수, 그다음에 유사 기관, 관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체 수, 이래 했을 때 그거 비교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을 그리 주시기에 이제 저는 이제 울산 북구 쪽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북구 쪽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인력 규모가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기는 됐습니다. 확인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 우리 공단하고 달리 여기는 좀 뭐라고, 관리하는 이 관리 대상들이 되게 조금 많았습니다. 남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북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여기는 체육센터도 굉장히 지금 다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야외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 그리고 캠핑장도 있고 하면서 시설들이 많다 보니 인력이 좀 그에 따라서 좀 더 추가로 우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변동 가능성은 또 여전히 또 열려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도, 이게 지금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이 이 2체육센터 개관하고도 다 반영이 돼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뽑는 인원이다. 그러면 글쎄, 나중에 이 인력들을 활용 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인력 채용 이후에 또다시 또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식의 말씀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게 울산 중구입니다. 남구가 아니라 중구고, 여기가 이제 인구가 21만이고 예산은 저희가 76억 정도였는데 여기는 89억에 사업, 그 관리 시설은 6개 관리 시설이고 상근직 인력이 138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시설이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달라지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비교된 공간에 있어서 우리 구가 그렇게 인력 면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방 이야기하셨던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 인력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은 저희가 원래 공단 이제 공무직이 25명이 제일 처음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시설공단 저희 지금 설립 당시에는. 그런데 현재 이제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무직 10명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 그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공단에서 이제 공무직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향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수련도라든지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직 전환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채용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385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일회용입니까? 단발성으로 이번 채용 때만 쓰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박찬부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번 일회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단발성으로 홈페이지 구축에 385만원. 자, 이건 어쨌든 저 공단이 계속 운영되는 안에서는 이제 공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간에 의견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인력 채용 건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탁의 성격을 조금 가미를 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기시험, 필기시험,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채용내용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위탁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구별이 된다면은 위탁을 맡기더라도 내부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게 뭐 100% 내부에서 어떻게 정해서 하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오갔던 질의 중에서 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지금 들다가 또 박찬위원님이랑도 질의를 하면서 계속 드는 게, 저희가 지금 어떤, 몇 급, 몇 급, 몇 급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 건가 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채용은, 신규 채용은 기술5급 1명, 행정6급 1명, 그다음 행정7급 1명입니다.
김근우위원
급수가 조금씩 다양하네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퇴직자는 행정5급 2명이고요.
김근우위원
저희가 받았던 서류에 보면 필기시험 전형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앞전에 처음 채용을 할 때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제가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사장님이 자리에 있으셨을 때 이사장님, 그러니까 공단이랑 구청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직원 분들에 대한 역량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제 계속 우려스러운 거는 공정성을 요한다 하지만 이 공정성이 오히려 공단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중시하다보니까 다른 공정성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한데, 외부에서, 우리 사업을 어떤 사항인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어떤 사람이 채용될지를 이제,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시험 잘 쳐서 들어오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업무랑 관련된 것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해 주시지만 앞전에 있던 선례들이 적은 관계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걸 제대로 잡아줘야 될 사람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분들한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외부 업체나 이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고 하지만 인적성이나 그냥 일반적인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배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 그러니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덜 배제할 수 있게끔, 운영이, 공단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 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처음 했던 분들이 왔을 때는 그 직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되실 거고 아, 이런 이런 직무들을 벤치마킹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는 또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차곡차곡 지나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한 1년, 2년, 3년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저희 주민한테 오히려 불편한 점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울산 중구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만큼이고 그리고 수입이 이게 있다라고 그게 아니고 구에서 얼마만큼의 전출금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그 구의 어느 정도의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있을 텐데 자기들이 적용, 이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에 관련한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는 매해 사업소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매해 1억, 뭐 5억씩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다면 공단으로 바뀌고 지금 전출금이 지금 저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지금 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억, 20억씩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이만큼의 서비스를 가지고 또 이만큼의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그런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찾아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용역도 그런 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없다고, 없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서, 저희는 봤을 때는. 그래서 화가 나서 계속 저희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 결과가, 이런 게 없느냐라고 계속 되묻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런데 10억을 예산을 마이너스로 들였을 때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죠. 그런데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대한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울산 중구를 예를 들었지만 그거를 비교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울산 중구의 공단이 얼마만큼의 전출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해야 저희들한테 설득도 가능할 거고, 저희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되게 큰 구의 가운데 사이에 있는 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체육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이긴 한데, 울산이 더 클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내주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사안들, 뭐 다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립 당시에는 공개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개채용 말 그대로 어느 누구나, 우리 공무원처럼 누구나 들어와서 시험칠 수 있고 점수가 되면 합격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거는 경력직입니다. 저희가 그 조건을 걸어서 빨리 이 공단에 적응할 수 있는, 이 경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분석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맡은 직무에서는 무엇, 무엇, 무엇을 챙겨야 될지는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돼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분담이라야 되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 공단 직무분석.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는, 예.
김근우위원
예, 그거 관련돼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미순ㆍ김철현ㆍ이영경ㆍ박찬ㆍ김근우ㆍ박창현ㆍ박구슬의원 발의)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16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82호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경숙ㆍ이영경ㆍ박찬ㆍ박창현의원 발의)
16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근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83호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174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1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73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174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9175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7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5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이 각 급수별로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팀 기준으로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경영지원팀기준으로는 행정6급 1명, 7급 1명이고, 그다음에 퇴직자 행정5급 2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지금, 아니, 개정안에 보니까 경영지원팀이 이번에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당초 5급 1명에서 5급 2명, 6급 1명에서 6급 3명, 7급은 기존 1명에서 1명 이렇게 변동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잠깐만, 어쨌든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났을 때 그 결과물이 4급 1명에, 그러니까 경영지원팀 기준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이 맞습니까, 경영지원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4급 1명에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이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보통 이 급수가 낮을수록 인원이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6급이, 이번에 충원되는 인원이 6급이 2명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6급이 1명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영지원팀에는 6급이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영팀에는 6급이 증원 전에는 1명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1명인데 변동되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동되고 나면 6급이 3명이면 2명이 충원되는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명 충원되고 시설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1명이 이동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이동을, 아, 잠깐만, 그거는 일단 두고, 팀의 구성이 지금 7급이 1명 해가지고 일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6급이 3명, 그러니까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이, 이게 일반적인 조직구성하고 좀 맞다고 보십니까? 왜 6급이 3명이나 돼야 되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6급이 결론은 실무 라인입니다. 우리 조직을 보게 되면은 주요 업무를 저쪽에서 담당하고 일을 추진하는 쪽이고, 7급은 그 밑의 층에서 일반적으로 업무 보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단순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 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규직으로 해서 이래 들어온 사람을 그렇게 보조업무로 말씀을 주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7급도 어쨌든 실무진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진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위에서 업무 관련해서 지위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이렇게 될 텐데, 백번 양보를 해도 6급 2명에 7급 2명 정도해야 업무가 제대로 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7급 1명은 지금 6급 3명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지휘를 받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휘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는 4급이 팀장이고, 5급, 6급, 7급은 실무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있어서는 피라미드 보통 구조를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공연의 경영지원팀에서는 이제 시설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팀을 포함해서 보면은 6급 정원이나 7급 정원이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팀에서 전체적인 경영 지원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무 라인이, 실무 라인에서 6급이 좀 강화되야 되기 때문에 6급을 좀 층을 두껍게 정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시설팀에서 뭐 6급이 1명 넘어온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시설팀의 행정6급 정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 정원에서 정원 개정안에 6급 정원을 2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설명은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팀의 구성이, 아까 설명주신 기본적으로 조직이 이제 직제 관련해서는 피라미드형으로 됐을 때는 또 나름의 그이유가 있을 텐데, 7급이 한명으로 해서 이게 업무가 제대로, 상대적으로 7급이 1명 더 있을 때에 비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직생활을 해보셨지만 이 구성이 보통의 일반적인 구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최하위직의 수가 제일 적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최하위직이 적다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서의 운영에 있어서 이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관리 유지, 민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간제근무자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피라미드 구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지원팀에서 어떤 그런 경영의 실무 라인들이 좀 더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급 쪽을 좀 두텁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조직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 같은 공무원의 경우도 지금 현재 신규 9급이 또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인원이.
박찬부위원장
6급이 3명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는 그러면 이 공단 측의 판단입니까, 실장님의 판단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공단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공단 측에서 6급을. 그러면 이게 채용의 편의성도 좀 고려가 된 겁니까? 아무래도 급수를 좀 높게 해서 뭐 지원을 더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공단 설립 이후 경영지원팀이 단순하게 경영,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달랐던 부분들이 우리 지금 사업소에서는 어떤 다른 부분들을 같은 부서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감으로 해서 경영지원팀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중간층이 좀 두꺼워야 된다 해서 시설관리팀에서도 행정6급을 TO를 경영팀으로 지원을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업무량이 많아서, 많다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급수가 높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건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이해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6급이 실무진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7급도 실무진인데, 지금 6급 2명, 7급 2명을 했을 때 6급 3명, 7급 1명을 한 거에 비해서 어떤 점이 모자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적 구성을 하셨는지가 충분히 지금, 실장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는 납득이 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단의 7급이 저희 공무원으로 치면 9급입니다. 그다음에 6급이 저희 공무원으로 8급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7급은 말 그대로 거의 신규라 보시면 될 거고 6급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업무를 알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의 경영 업무를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6급 TO를 3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이 팀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혹시 조금 뭐 우려가 되는 점, 뭐 이런 점도 감안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안그 러면 지금 말씀주신대로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뭐 실무진을 두텁게 하겠다는 그냥 그 부분만 좀 고려를 하셨던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급수를 해서 이제 직제를 만들어 놓은 후에, 추후에 뭐 어떤 식으로든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경영지원팀뿐 아니라 시설공단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공단에서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6급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업무를 이렇게 우리가 이래 구성을 해서 나열을 해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좀 고도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경험이 바탕이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직책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 않습니까? 적고, 어떻게든 지금 업무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이 중요도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글쎄요, 6급 3명으로, 그러니까 7급 1명이 그 역할을 다해낼 수가 있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제 업무를 나누다보면 이래 급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또 업무 배정이 되기도 할 텐데,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그리 있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4급 팀장과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 경영관리실장, 그다음 이사장의 몫이고, 지금 5급, 6급, 7급은 다 실무진이라 보시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전 추경에서 열네 분, 열다섯 분을 증원을 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가능한 일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김근우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단에서 정관은, 제일 중요한 정관은 구청장의 결심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당시 그 당시, 공단 설립 당시 직제, 인사, 보수, 연봉 총 6개 주요 규칙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일 처음에 설립 당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김근우위원
아니, 저희…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정관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고.
김근우위원
저희 동의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증원에 관련된 사항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규칙, 아닙니다. 정관은 구청장 내부결재로 정리가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이거는 왜 가져왔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요 규칙 6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인사를 지금 하면 안 됐죠. 동의를 얻고 나서 인사를 할 예상을 해야 되죠. 순서가 좀 이상한데요? 조례 통과를 먼저 여기서 하고 그 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더 순차적으로 맞지 않은가.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관은 정리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정관은 상관 없죠. 그런데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관이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정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동의 받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동의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서에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원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결과도 보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에 있어서 저희는 뭐 동의한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공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더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조례를 평가를 하려 했는데, 앞전에 인사 채용에 있어서 조례도 통과 없이 인사채용을 하겠다 하는 거랑,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런 사항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증원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이 증원 안에 4급 두 분, 5급 세 분, 6급 다섯 분, 7급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중에서 이걸 변경하자, 또 급수를 또 다양하게 증액, 증원을 하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 개정을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동의도 없이 지금 사람을 이렇게 뽑겠다고 먼저 하신 거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추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용역 결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2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저희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성급히 하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2관도 개장하고 하려면 인원이 좀 돼야 되고 그분들이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거는 저희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순서는 조례부터 한 뒤에 편성이 돼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봐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전협의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우선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지, 뭐 예비책이나 대책이나 뭐 있으시면 한번 한마디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곧 2관 개관이 이제 용역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명히 미리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정관 문제와 규정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7시40분
의사일정 제9항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81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09181호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너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니까?
웃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답변은 건설과장 조용호가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현장사진에 보니까 이게 그러면 줄자라 합니까? 여기가 표시된 부분부터 여기까지입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그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적색으로 표시된 보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적색?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어디, 여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그 부분부터 좁아지거든요, 그 전주 있는 데로 해서. 좁아진 부분 자체가 지금 1.5m고, 1.5m에서 70cm 확보를 더 해서 전체 조경석은 뒤로 물리고, 예.
박경숙위원
아, 저는 이제 이 그림상으로만 감이 안와서. 줄자 이렇게 있는 이 부분부터 넓어, 좀 많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보행이 너무 많이 힘들고 하니까. 폭이 그러면은 요 정도나 이거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예, 적색 있는 곳까지 지금 그런…
박경숙위원
아, 여기까지?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이것만으로 해도 조금 많이 넓어져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2.2m 같으면 저희들이 뭐 충분히 지금보다는 통행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경숙위원
예, 예,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정비 예시안 자체는 예시안이고, 그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현재 조경석을 그대로 뒤로 물리는 걸로.
박경숙위원
물리는 걸로?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협의안이 되어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진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이 진짜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저희도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었는데요, 하여튼.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지금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아, 지중화 사업 안합니다.
김근우위원
안 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림에는 지중화가 없던데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원래…
김근우위원
앞전에 한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한전에서, 이제 제가 아는 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으로 하는 거는 무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그 자기들 자체 계획안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반씩, 50%, 50% 부담이고,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부분을 지중화 요청할 때는 저희100% 저희 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안은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네요?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지금 지중화는 지금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없고, 현재 있는 전신주는 그대로? 아니면 이관, 이설을 합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전신주는 이제 우리가 경계선 끝선으로 맞춰서 공사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중간에 약간 꺾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직선으로 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근우위원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고생 엄청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천초등학교 대토유주를 찾아가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단 협의가, 교육청도 일단 협의가 진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전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가서 협의를 구하시고 그래서 대토하는 것은 협의를 결과를 맺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도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이걸 자기들이 매각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월달부터는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계약기간이 뭐 한 15일 뒤나 20일 뒤에 1월 한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보행이 조금 더 지장이 없게끔 전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갖고 제일 좀, 뭐라 합니까, 적정한 위치로 이설을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전신주가 아무래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 안 그래도 1명씩 오고 가는 길이라도 좁았었지 않습니까? 공사하게 되면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공사할 때는 지금, 보통 저희가 하는 공사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이게 아마 장비가 타고 경계석을 이렇게 제거를 할 적으로는 보도로 통행이 불가하고요, 그러면 이 차도 쪽으로 뭐 저희가 가설 인도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통행을 유도시키고, 안쪽에서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제가 매번 건설과에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조금 알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공사가 어디로 우리가 통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사전에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하셔가지고 밑에 하청을 주든지 이래 했는데 그 업체에서 안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남구청 앞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육청 앞의 공사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랑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조금 당부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번 더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용호
조용호건설과장
예, 되도록이면,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은 하고, 또 뭐 다시 쌓는 사업도 그렇게 하고, 주중에서는 뭐 위에 부직포를 깔아서라도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할 생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구민 소통의 길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