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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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대상 부서는 시설사업소, 회계과, 민원과, 정책사업과,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정책사업과장,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선서인 : 시설사업소장 김용은. 회계과장 김학조. 민원과장 변형웅. 정책사업과장 이창근. 경제과장 권혁정.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훈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유재훈 인사) 김대진 석탄박물관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대진 인사) 김용주 자연사박물관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김교흠 용연동굴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김교흠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별 방문객 및 매표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10월 20일 기준 방문객 현황입니다. 3개소에 대한 관람객은 전년 대비 31.6%, 수입은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탄광유산시설 이용권 판매 실적 및 운영 성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20일 기준 온라인 판매 현황은 1,773건에 389만 4,000원입니다. 패키지 상품 판매 현황입니다. 이것은 8월과 9월 두 달간 기간 한정 판매로 총 160건에 318만 4,000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는 2023년도 판매 실적 등 성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957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 2건, 공모사업 1건, 시설물 개선 6건, 이동전시회 2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객 및 수입 현황은 57,749명에 6,874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사진작가협회 초청 여성노동자광부사진전을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전시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 석탄박물관 랜드마크 포토존 조성과 모바일 스마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객 및 수입 현황은 33,302명 고객이며, 3,380만 원입니다.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7종으로 1,713만 7,000원, 교육 특화프로그램 추진으로 2,46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질공원해설사 활동 지원에 4,025만 원,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으로 1억 3,65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은 2건에 2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연동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은 10월 20일 기준 44,496명에 1억 1,884만 3,000원입니다. 용연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 용역에 1억 939만 2,000원, 시설물 정비로 2억 1,087만 9,000원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에 1,450만 5,000원, 문화재 보수 정비를 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1건에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 시 추진토록하고 용연동굴 내부조명 및 시설물 보수는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탄광유산 민간위탁시설 3개소에 대한 지원내역 및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체험공원입니다. 태백청년기업컬처랜드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었으며, 위탁 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철암탄광역사촌입니다. 주식회사 탄광문화철암 마을기업에 위탁을 주었으며, 위탁기간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문소 특화마을입니다. 구문소영농조합법인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도 7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 금액은 없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체험공원입니다. 전년 대비 관람객이 8,336명이 증가하여 증감률 4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철암탄광역사촌입니다. 전년대비 관람객은 1,8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관람객이 증가했으나 여름철에 수해로 인하여 철암역을 경유하는 중부내륙관광열차 운행 중단 조치에 따라 관람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문소 마을입니다. 전년 대비 관람객 1,2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아르바이트생 미운영으로 운영일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성 있는 콘텐츠 개발 발굴 건입니다. 석탄박물관 활성화 방안은 랜드마크 조성으로 포토존을 12월까지 2,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목재로 된 증기기관차 교보재를 지난 5월에 1,500만원을 들여 1,200점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활성화 방안으로 태백고생대 지질 특성을 반영한 모험자퀘스트북 1,000세트를 392만 원으로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고생물 체험 교보재는 케팔라스피스를 1,500만 원으로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공통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2페이지 부서별 요구 자료는 시설사업소 방문객 및 매표 수입 현황에 동시에 뭐 각 사업소별 활성화 방안까지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래 보면 증감이 석탁박물관이 그래도 제일 많은데 다른 사업소들하고 좀 이렇게 방문객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아무래도 그 태백산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평일이나 주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석탄박물관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그다음 용연동굴 이런 순으로 지금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제 프로테이지는 용연동굴이 더 많네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자연사박물관이 아니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석탄박물관 그러면 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업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이점들을 활용할 뭐 계획이 수립된 것이 좀 있나요. 내년도에? 뭐 소도야영장도 거기 지금 생기고, 하늘길 12월 달에 거기 이제 오픈해서 할 것 같고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국립공원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연계한 어쨌든 뭐 홍보 방안이나 이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진 게 있는지?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아까 보고자료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 광부 사진전을 개최하고 이거는 눈축제 기간에 같이 연동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 석탄박물관 입구에 보시면 그 랜드마크가 조성 돼 있는데요. 그게 거기에 이제 광부 모형하고요 캐릭터로. 그다음에 연탄 모양에 이제 조명을 넣어서 그렇게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요. 이 모바일 스마트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이건 지속적으로 지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365도 타케팅 그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설사업소에 있는 사업소들도 연계해서 지금 보면 3페이지에 여름 기간 한정 판매 했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여름에 많이 오는 사람들 더 오게끔 하려고 사실 이렇게 기간 한정 판매를 한 거고 그 한국안전체험관하고 마찬가지로 그 겨울에 안 오는 사람들을 어쨌든 실내다 보니까 오게 할 수 있는 패키지가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정연태위원

그래서 겨울쯤. 아까 눈축제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실내 다른 이벤트를 통해서나 유치할 수 있는 겨울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안 올 때도 오게끔 해야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업소가 갖고 있는 용연동굴하고 자연사 박물관까지 그리고 안전체험관까지 연결해서 뭔가 좀 타겟 마케팅을 겨울에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 적혀져 있는 걸로는 평상시에 그냥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매년 반복적인 거거든요. 반복적이다고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 타케팅 할 거면은 여름만 하지 말고 겨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추가 시설이 되고 설치 후 뭐 반응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탐방 하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뭐 얼마 안 돼서 그거는 거기까진 제가 못해봤습니다.

정연태위원

팀장님!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저희들이 따로 어떤 박물관을 다녀갔던 분들에 대한 결과치를 모아 놓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금 포털이든가 SNS에 블로그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박물관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에 후기를 갖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후기에서 어떤 안 좋은 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없었고 전부 다 긍정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 설치된 시설이 있을 때는 또 이걸 매개체로 해갖고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뒤늦게 설치된 부분들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걸로 유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흥미를.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들을 활용해 갖고 해야될 겁니다. 그 이제 겨울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학 시즌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4D나 이런 것들 체험들이 더 생겼고 그다음 영상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12월에 만족도 시설 조성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리고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있는 동굴들이 다 관광형 동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백룡동굴처럼 뭐 체험 동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 입장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광 동굴에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게 용연동굴인데 뭐 고지대에 위치했다라는 게 뭐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지금 보면은 8페이지 보면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이렇게 용연동굴 내부 조명 사업인데 내부 조명은 2개 다 지금 포함돼 있네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 8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은.

정연태위원

네. 조명개선하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내년도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백터이터 자료로 쓸 예정이고요. 두 번째 그 내부 조명은 문화재 보수 정비로 저희들이 올해 예산 확정 돼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어떤 선정된 건 아닌 거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위에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을 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도비가 확정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두 번째 거는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정 돼 있는 거 하고 공모사업 추진할 때 어쨌든 겹치지는 않아야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네.

정연태위원

조명 개선이나 내부 조명이 좀 비슷한 건데 그렇죠? 사업내용에는 지금 들어가 있어 갖고. 동굴 전망대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의회에 따로 이제 나중에 이게 한번 보고가 들어올 것 같은데, 내부에다가 하는 겁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뭐 외부에 할지 내부에 할지 완전히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정연태위원

그렇죠. 외부는 어쨌든 전망을 조망할 수 있는 게 보여야될 거죠. 앞이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갖고 공모사업은. 워낙 금액이 지금 크다 보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예. 잘 좀 준비돼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고 하더라도 사실은 용연동굴에 지금 가치. 그리고 지금 오는 입장객들 하고 했을 때 이 정도를 과연 투자했을 때 관광 동굴에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할 때는 공모사업에 대한 좀 의아한 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적인 거 하고 관광 동굴의 한계성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파악하셔갖고 사업이 추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형 사업들이 사실 큰 돈 들어간 거에 비해서 다 애물단지가 될 경우가 더 많아요. 투자 대비.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접근을 해결을 지금 미리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번에 그 탄광유산시설을 패키지로 판매를 했잖아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예. 이거는 올해가 처음이었나요? 패키지 판매가?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요거는 8월달하고 9월달에 두 달간.

최미영위원

예. 9월달. 두 달만 하신 거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최미영위원

총 160건이 판매 현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네.

최미영위원

혹시 이분들이 그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어디 다녀오면 꼭 만족도 조사에서 이 상품을 알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것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저도 받아 봤거든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저희도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 조사를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있다. 두 달 동안만 운영을 했으면 분명히 이분들이 8월 이 시기에 오셨단 얘기겠지요. 8월, 9월에. 160건. 그럼 두 달만 저희가 이거 집중 관리를 해도 온라인 판매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그런 계획이 설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긴 기간도 아니고 1년 내내 해야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시도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다음번 계획 세울 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최미영위원

예. 그리고. 예.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 최종 온라인 판매 실적 성과 검토 보고를 내년도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네.

최미영위원

네. 이거 검토 보고가 되면 저한테도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연구 용역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태백탄광역사기록물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주신 적이 있네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예. `20년 9월 21일부터 `21년 6월 27일까지 용역 기간을 가지고 강원 연구원에서 한 용역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김용은 동장님 우리 시설사업소에 소장이 안 계신 관계로 양쪽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용연동굴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태백사랑상품권 있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에서는 그 상품권 2만...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은 2만 2,000원을 받고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럼 올해는 이제 세 군데서 1인당 얼마를 받고 있죠? 3,000원 받나요? 2,000원 받나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저기.

재욱

김재욱위원

1,000원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일반 기준으로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2,000원에서 3,000원까지.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어른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2,000원?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동굴은 이제 어른이 3,500원이고요. 박물관은 어른 기준 2,000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2000원.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동굴은 3,500원.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박물관 똑같이 2,000원.

재욱

김재욱위원

2,000원 받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용연동굴만 3,500원을 받아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성인 기준?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한 만원을 올려 갖고 만원짜리 상품권을 더 돈을 만 3,500원을 받고 만원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까 요? 더 적게 올까요? 이걸 우리 팀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또 365세이프타운 김범진 팀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금액을 올려서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또 금액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콘텐츠라든지 외부인이 왔을 때 이게 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될 거고요. 그리고 또 돌려줬을 때 저희가 또 세입을 또 저희가 그 상품권 구입에 대한 세입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예산계 팀하고 협의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증가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좀 중단한 건 있었거든요. 그 관련 자료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우리 그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묻는 이유가 그렇게 더 받았을 때 관광객이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시점에 그냥 돈을 받았을 때 관광객이 더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세이프타운은 워낙 그 시설이 넓고 체험하는 공간이 많은데 저희들이 그럼 지금 현재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물론 이제 만 원을 올려서 뭐 9,000원을 돌려준다든가 8,000원 돌려준다든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홈페이지라든가 뭐 리플렛에 당장 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잘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안전체험관에 그 어떤 입장료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10명이 갔을 때는 거기도 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그 뭐 2,000원만 받고 그 나머지는 돌려받지만 그거보단 당장 내가 내야 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상품권을 줘서 다시 이렇게 지역에 환원하는 거 이런 건 좋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오는 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제 혼자의 생각인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생각은 어떤지 같이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이 한번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한번 왔던 분 두 번 왔던 분 자꾸 세 번, 네 번 가게 안 돼. 그죠? 우리도 다른 관광지를 갔을 때 똑같은 그거면 그냥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다음에는 거기를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가 좀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석탄박물관은 석탄박물관대로 또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그 자연사박물관대로 또 용연동굴은 동굴대로 어떤 분기를 하든지 뭐 4/4 분기를 하든지 그게 너무 일이 많고 그렇게 못 돌리면 뭐 두 번을 나누든지 해서 그만의 특색을 갖고 어떤 행사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똑같은 걸로 꼭 계속 와라와라!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어떤 이벤트를 하니까 이렇게 오십시오. 이래 갖고 그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특색 있게 이렇게 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걸 좀 찾으십시오. 용역, 용역하는데 모든 데가 용역을 하는데 진정으로 어떤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어떤 새로운 걸 담으려는 용역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이걸 잘하면 여기에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휴관이 언제지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매주 월요일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월요일입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뭐 세 군데가 다 똑같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월요일 날 휴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그 휴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광객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왔는데 이제 그냥 월요일이 휴관인 줄은 아는데 어떤 명절이나 또 국경일이나 이렇게 끼었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게 돼 있죠. 그죠? 우리도 어디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면 더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관광객도 그렇게 오셨는데 이때가 휴관이라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셨습니다. 태백시가 이렇게 관광객 관리하고 무슨 관광객을 맞이하려 하느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또 뭐 명절도 같이 가족하고 보내야 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이런 문제는 풀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하게 그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번이 겹칠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나 국경일이나 또 특별 행사나 뭘 할 때. 이랬을 때 혹시 휴관이라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광유산 민간위탁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그 3년씩 주고 있지 그렇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뭐 모두 열심히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태백체험공원 같은 경우에는 4억 4,400만 원을 주고 지금 위탁을 줬지요. 그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열심히 하셔서 여기에 잘하고 계신데 여기에 수익금이 있을 것 같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안 받고 거기다 그냥 주고 거기서 자체 어떤 발전을 하도록 하는지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세 군데 다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먼저 말씀하신 그 태백체험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그 4억 4,400을 주고 있는데 매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입장 수입이 발생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할 때 시설 그 운영비로 돌려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쉽게 말 해서 내가 장사를 잘하면 이익이 많이 나면 내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데 투자해 쓰면 된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세외수...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시에 허가를 받는다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지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아서 더 얹어서 주더라도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저희들 수입일 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세외수입으로 잡기는 어려울 거... 맞나요?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팀장님 한번.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저희가 그 입장료 수입에 그 연초에 모아놨다가요. 그 다음 해에 그 운영 경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따로 거둬들이지는 않고요. 저 협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운영비로 이제 수입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계획 잡아서 어떻게 쓰겠다 계획을 받고, 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협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그 들어오는 입장료나 이런 걸 받아 갖고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운영비로 막바로 지급한다.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네. 운영비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을 좀 받아가지고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거 뭐 돈은 몇 푼 안 됩니다. 제가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정확해야 됩니다.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위탁을 주면서 그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따라서 좀 철저한 관리라 할까. 이런 거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저기 뭐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여기에 뭐 들어오신 분 숫자와 나가신 분 숫자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해서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를 하면 숫자가 틀렸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지 그렇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잘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또 여기에 맡아 하시는 분들이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불용액 잠깐 보겠습니다. 그 17페이지에 그 태백체험관 체험공원 사고이월 해갖고 뭐 132만 원입니다. 이거 뭐 어떤 사유지요?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저희가 태백체험공원 그 수도시설 정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비 하고 그 계약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적었습니까?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네.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전년도에 그 그냥 계약을 해서 계약 금액에 대해서 계약 금액만큼만 이제 이월시킨 부분이라서 그렇게 기재된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밑에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 기간제 보수 157만 7,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기간제 보수인데 왜 주지 않고 남았습니까?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기간제 분을 처음 작년에 쓸 때 10월 11월 말까지로 했는데 12월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남았던. 예.

재욱

김재욱위원

기간제를 썼는데 기간제를 12월까지 쓰려했는데 11월까지 썼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은데 남아서 들어오는 게.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11월까지를 했는데 12월 썼다하면 이 돈이 부족하다고 들어 왔어야 되는데, 한달을 덜 쓴 겁니까?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 용연동굴 보존 및 계승 이게 1,560만 원 정도 이게 불용 들어왔는데 이 돈은 왜 못 쓰는 겁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도비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 불가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건 도비로 올리는 겁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 태백이 어떻게 보면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또 용연동굴 여기가 태백산도 있고 검룡소도 있고 구문소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명소입니다. 그죠?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좀 열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함을 최대한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이제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태백시에 갖고 있는 뭐 석탄박물관이라든가 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용연동굴 뭐 365세이프타운 또 그 안에 뭐 체험공원도 있고 이 관광객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저희도 그래요. 가서 볼 때 우선 볼거리와 먹거리를 생각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을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어디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지역 가면 뭘 볼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잠자리는 괜찮은가. 아마 보통 이 세 가지들을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볼거리가 작지는 않아요. 제가 자꾸 없다고 하다 한번 둘러보게 됐는데, 태백시에 관광오게 되면 볼거리가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것에 먼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자꾸 없다고 다른 걸 개발할 게 아니라 급하게. 지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연결. 365세이프타운 갔다가 그 다음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보고 그다음 뭐 석탄박물관에 와서 또 체험공원도 보고 또 동굴도 갔다 오게 되고, 연못도 보고 이렇게 오면 1박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볼거리 자원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보석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그 보석을 지금 찾아내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왜 관광객이 와서 보는 숫자가 자꾸 작아졌다가 올해는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풀리니까 지금 많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서 아 가보니 동굴 참 괜찮더라 뭐 고생대 참 괜찮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한철 또 겨울 이제는 뭐 사계절 다 관광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무조건 태백을 옵니다. 올해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면 볼거리까지 좋게 되고 이제 먹거리까지 좀 더 개발하게 되면 태백시는 그렇게 지금 낙담할... 낙담 보다가는 좀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소중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자꾸 새로운 거 보다가는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될 거 같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화로 추진하겠다고 당시에 이기호 소장님께서 태백시를 포함해서 영월, 정선 그 4개 시군 삼척까지 주요 지질 자원을 대상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협력 사업 신청해서 되었다고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때 모든 의원들이 저희가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격려도 해줬었는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아무런 언급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4개 시군에 이제 선정이 돼서 하는데요.

홍지영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자연사박물관 팀장 김용주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보고됐던 내용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사업 7건 하고 주관 시군인 정선군에서 한 7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그 사업은 내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되는 대로 그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영월 저희가 그때 보고 들을 때는 4개 시군뿐이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지자체와 협의하... 다른 쪽하고 협의한 쪽은 없고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가지질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군 4개 시군이고요. 다만, 이제 단양 쪽에서 이제 거기서 세계지질공원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 부분하고 조금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 용역을 하실 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로드맵이라든가 구체적인 하고 싶어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지금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4개 시군이 갖고 있는 지질 자원을 가지고 세계지질공원이 될 수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먼저 타당성 용역이 먼저인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정선군에서 주관 시군인데요. 정선군에서 그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 지금 끝나고 나서 내용들 정리된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감자료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부서에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시설사업소 지금 관광시설 세부내역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부실한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20일 자 기준으로 제가 각 사업별로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석탄박물관 그리고 체험공원은 67%, 46%로 증가한 반면에 그리고 철암탄광역사촌 그리고 구문소는 4%하고 53%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 석탄박물관하고 체험공원이 67%와, 47%에 증가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사업비 투자에 보니까 투자 내역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매년 그 행감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설에 비해서 그 저희가 증가하는 그 율이 너무 작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비에 많은 것을 지금 쏟고는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좀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번 저희가 이렇게 뭐 지적을 하고 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뭐 어떤 내용들이 없으니까 조금 약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도 좀 맥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홍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 예산 항목에 홍보라는 글귀를 본 게 한두 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 석탄박물관 홍보 리플렛에 40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용연동굴 관광 홍보 제작물에 620만 원 썼습니다. 총 1,020만원을 썼는데요. 우리가 시설사업소에 투여된 예산은 18억 3,400만 원입니다. 관광 홍보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관광 사업이 아니라 저는 시설 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시설사업소는 홍보에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사업소에서 혹시 예산을 올렸는데 혹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1,020만원에 달하는 예산밖에 못 쓴 건가요?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매년 그 홍보 리플렛은 어쨌든 매년 만들어 왔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 부분을 시설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방향을 좀 넓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 홍보가 없이 관광객을 기다린다는 자체가 애시 당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수억 원을 들여서 새 단장을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알아야 오는 건데.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에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안을 좀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설비 보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보수비와 그리고 석탄박물관 보수비를 제가 챙겨봤습니다. 2021년부터 `23년도에 예산서를 주신 그 자료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좀 봤더니 보수 내역 중에 소방 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설비는 매년 해야 하는 걸까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홍지영위원장

주신. 별도로 받은 자료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 자료 주신 거요. 6개 부서 다 주신 것. 요구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소방시설을 보수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21년도에 25 만 7,400원 그리고 206만 300원, 45만 5,400원 이렇게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해주시고요. 자연사박물관 소방설비도 2021년에 교체를 했는데 2022년에 또 교체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신기를 교체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교체한 설비를 2022년에 또 교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수신기 교체는 뭘까요?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그 수신기가 저희들 방제센터에 전체 소방설비를 총괄하는 수신기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아날로그 방식이랑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저희가 설치한 지가 지금 한 13년 더 지났고요. 그 노후가 발생했고요. 에러가 계속 발생한 부분들을 우리 전문 소방 업체를 불러서 전체를 바꿔 수리한 부분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소방설비도 소방설비에 대한 수리도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이게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게 불특정하게 발생을 하기때문에 그거는 여러 비용 중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지영위원장

그럼 유지비가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소방설비하고 소방 시설은 다른 건가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전체 포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지영위원장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 거죠?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머리 부분과 뭐 손, 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매년 똑같은 게 계속 지출되고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소방 시설 수리 결의는 또 뭘까요. 같은 내용인데 말을 바꿔서 비용을 쓴 게 계속 결의라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용주

김용주자연사박물관팀장

아마 이거는 지출 결의하면서 명칭을 그대로 끌어다 오다 보니까 결의 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내용을 잘못 쓴... 그리고 냉난방 세관 공사를 매년 했더라고요. `23년에 세관 공사비 `22년, `23년에 비해서 180만 원이 또 증가했습니다. 세관 공사비가 또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네. 그건 저희 석탄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박물관이 이제 오래 됐고 또 배관이 이제 삭을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약품을 놓아가지고 매년 이제 배관을 청소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배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저희가 끝나면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럼 매년 하던 거에 올해는 더 추가를 해서 돈 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걸로 지금 예산 자료에... 자료 제출에 있더라고요.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어차피 배관이 오래 됐다 보니까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언제 설치했다고 그러셨죠?

대진

김대진석탄박물관팀장

박물관 개관한 이후로 계속 저희가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못 한 부분만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원관광의 도시라고 저희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문소에 보면 화장실이 단지 내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휴게소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를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환경과가 주부서고요. 그리고 관리는 위탁을 줘서 지금 하루에 두 번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문제가 좀 시급한데 구문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속하게 화장실 신규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신규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저는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문소에도 다양한 축제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축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화장실 관리도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그래서 뭐 하루 아침에 다 화장실 문제가 개선되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태백시가 지금 하고 있었던 용역이나 방법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 한 해를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좀 해보면서 화장실 문제는 좀 더 정말 저희가 다시 말할 수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동료 의원들도 계속 저희 화장실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광지에 있는 그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좀 풀어 갔으면 좋겠고 하루에 두 번으로는 솔직히 관광지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고. 인력을 뭐 쓰셔야 되면은 저희 노인 일자리라든가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은

김용은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저기 유재훈 팀장님.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단군성전, 그 무허가. 이걸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현재는 지금 거기가 저희 부지가 강원도 부지가 있고요. 일부 부지는 또 태백시와 또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 이제 기부채납으로 저희 쪽에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한 분은 기부채납 해 주셨고요 한 분이 안 된 분이 지금 현재까지.

재욱

김재욱위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죠?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그 소유주로 돼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또 사망하셔가지고 자녀분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 자녀분을 지금 좀 찾는 중인데 지금 한 분이 전에도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찾아다녔는데 한 분이 행방불명되고 이러면서 자녀 찾기가 어려워서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해서 계속 지금 찾아서 좀 어떻게 방법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다시 또 이걸 그냥 묻고 넘어가면 이게 다시 또 무허가로 계속돼서 언젠가 또 말이 나오고 또 말이 나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 계시는 분한테도 제가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바로 앉혀야 된다 그랬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이런 일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재훈

유재훈시설관리운영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설옥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설옥순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고영림 인사) 박찬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찬일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1명, 현원 29명으로 4개 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총 33억 6,100만원으로 10월 기준 집행률은 64%입니다. 2쪽 1,000만원 이상 계약 실적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계약 현황은 공사가 190건에 147억 4,000만원 용역이 217건에 102억 5,500만원 물품이 288건에 158억 600만 원으로 해서 총 695건에 40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총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 비율은 약 81%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의계약 중에서 지역업체 수주율은 77.6%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 업체는 22.4% 비율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관내 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1,000만 원 미만까지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업체가 1,029건 금액으로는 246억 1,200만 원입니다. 이건 또 우리 관내 업체 수주율로 계산을 하면 79%로 전년 대비 약 2% 상향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총 9건 중에 지역업체 하도급은 7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토지가 7,165필지 면적이 한 870만㎡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시 전체로 따져보면 비율이 한 2.89% 정도됩니다. 건물은 438동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2021년도에 토지 13필지 7억 5,800만원, 건물 1동에 3,900만원, 입목죽 200만원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였고 2022년도에는 토지가 33억 4,400만원 건물이 19억 8,700만원 수목 포함해서 1억 5,200만원을 매각한 저게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토지를 9필지 3억 4,100만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 사유를 보면 보존부적합, 수질정화시설 운영부지 매각, 그리고 연접 토지 소유자 매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쪽 공유재산 주요 매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유가증권 25억, 공작물 30억, 2022년도에는 토지가 7,200, 건물이 208억 1,1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토지가 55억 7,700만원 건물이 1억 4,800만원 주요 사업별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료 부과 및 체납현황은 금년도에 대부 사용허가에 체납액이 2건에 308만 8,000원이 있습니다. 사유는 생활고에 따른 체납인데요. 2건은 1건은 최근에 받았고요. 1건은 연말까지 추가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 11건 그리고 2023년도에는 8건입니다. 내역별로는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그리고 민주평통태백시협의회, 국방부, 교육지원청, 환경부, 소방서를 대상으로 무상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이외에 태백시 무상 사용 허가 전체 현황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1건, 총 2건입니다. 제재 사유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각각 5개월씩 제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관용차량 정수는 124대입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리차량은 총 20대로써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에 적정한 차량 정수 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청구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보험처리 건수가 10건,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21건입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도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추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과년도 대비해서 보험처리 건수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16쪽 2022년 회계 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총계가 1조 9,011억 2,900만원 그리고 부채가 440억 9,600만원 그 차감이 1조 8,57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표는 수익이 4,760억원 비용이 3,560억원 해서 그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1,19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말순자산은 1조 8,570억 3,300만 원이 현재 기말순자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쪽부터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22년도 꺼긴 한데 지금 공유재산 현황. 매각 현황이 이제 들어오는데 주소들이 적혀있는데 이게 일일히 진짜 다 확인하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2년도 토지 분야에 보면 소도동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게 태백호텔 주변하고 소도동 마을 쪽 주변하고 이런데 이 도로 기능 상실이라는 게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도동 쪽에 우리 왜 태백호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도로를 내면서 도로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자투리땅. 이것들이 계속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작년에 그 자투리땅은 해당 소유주한테.

정연태위원

그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소도동 마을에 있는 거는 보면은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된 땅이 좀 있어요. 길로도 쓰일 수 있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도로 기능 상실로 해서 매각이 된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45-8. 이거 자료 할 때 좀 위치 확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당해년도라도 최소한 이렇게 줘야지 되지. 이게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일일이 찾아보려니까 참 힘든데. 이 45-8 같은 경우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서 뭔가 거기에 작업을 하고 포장도 하고 이랬던 땅 같은데 포장 비용을 누가 댔는지, 도로 기능이 왜 상실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위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태백호텔 들어가는.

정연태위원

아니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큰길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45-8은 거기가 아닌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소도동이 나와 있는 이 전체 도로 기능 상실 부분에 이 땅들은.

정연태위원

여기 다 태백호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태백호텔 그 쪽 땅입니다.

정연태위원

소도동 45-8도요? 소도슈퍼가... 그 소도슈퍼 옆에 땅은... 땅이 지금 하나 잡혔는데? 잠깐... 18...19... 이따 제가 조금 더 이건 확인해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지는 전부 다 태백호텔 주변이라는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저거할 때 한번 좀 찾아 보겠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은 이제 1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그 문곡동에 있는 건물 이 지목이 왜 임야로 돼 있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이거는 그 위치가 옛날에 그 문곡 군부대 관사로 사용하는 그 위치인데요. 그게 지목 자체는 뭐 지금 임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임야로 돼 있어도 되나요. 이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지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뭐 집은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부터 이 지목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정연태위원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고 이게 그냥 이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요?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던 내용 같은데 그럼 이대로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야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잘못된 건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오늘 준 자료가 있는데 그 1인 수의계약들 제가 뭐 지금 오시면서 제출들을 해갖고 선제출 한 거는 이제 요구한 의원들한테만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1인 수의계약 할 때 그 뭐 금액은 금액이지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그 최소한 그 사업자등록 사본에 있는 거 하고 연계성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 사업자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연태위원

뭐 일반 사업체든 뭐 사회적기업이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5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면허가 없더라도 일반 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이를... 소규모 사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을 처리할 때는 그러한 면허가 없는 업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라든지 그런 분야 부분을.

정연태위원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마땅하게 그 분야에 저희가 크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와 연관이 있는...

정연태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2023년 태백시 경로 잔치 행사 메인 공연 용역 사회복지과거든요. 4,694만 8,000원.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어디...

정연태위원

아니요. 자료 제출한 거 하고. 제가 다른 것 받은거 하고 이제 보는 거 얘기합니다. 4,694만 8,000원 어쨌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경로잔치요?

정연태위원

예. 이게 사업자등록 사본을 보면은 딱 하나 돼 있어요. 교육.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생. 만약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거나 어떤 행사 대행을 하게 되면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1,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인제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고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잔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축제 행사에 직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행사 대행이라는 분야에 직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정연태위원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나요?

영림

고영림계약관리팀장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고요. 제가 행사대행 직생업체 현황 지금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사업자등록증은 교육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 돼 있다고요?

영림

고영림계약관리팀장

네. 저희 중소기업 공공구매 현황에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업자등록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은 면허와 같은 겁니다. 그 확인. 그런 증명을 토대로 저희가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또 했던 것 중에 이제 건설과 쪽에 지금 보면 영상 제작이 두 개 나간게 있어요. 4,488만원짜리 하고 4,000만 원짜리. 이것도 지금 거기 업체가 그 직생 그게 다 되는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발주 시점에 건설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것도 하려고 그러면은 동영상 제작이라는 직생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업체가 그 당시에는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정연태위원

태백에서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연태 위원님 잠깐만요. 유일한 업체인데 실적이 있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실적은 없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사회적기업에다가 여성기업이라고 해갖고 4,000만원 4,800만원씩 주는 게 그게 말... 그 회사에서 그걸 못해. 그래서 누구를 줬잖아. 누구 줬잖아.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연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줘야지 왜 거기다 줘 갖고 영상 업체를 하도를 줘 갖고 그렇게 편법을 써.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부분이 만약에 실적을 따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외지 업체에다가 줘야되는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역업체를 주는 거는 어떤 조건이래야 되냐면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당연히 지역업체 줘야지. 그런데 지역업체가 할 수는 있지만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럼 그런 거를 하지도 않는 업체에 그냥 그 뭐죠? 사업자등록증에 영상으로 해놨어, 이 회사가 검증이 안 됐는데, 이 회사가. 근데 태백시는 1건도 아니고 2건을 줬어. 영상하고 아무 관계 없고 장비 보유도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 회사나 뭐 이런 회사에 동영상이 있고 이러면 그럼 줘도 돼. 5,000만원 이하 해갖고, 여성기업 같으면 줘도 되고. 제가 이제 좀 이따 우리 정연태 위원님 끝나면 물어볼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똑같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예를 들어서 전문성 뭐 창의성, 기술성, 예술성, 공공 시설물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건이 매년 내려오는 건하고 똑같애. 적격심사로 가야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도 예를 들어서 평점은 매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매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매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매기는데 지금 그 최저 금액 가지고 일등 업체 불러갖고 ‘야! 너네 할 수 있나, 없나?’ 검토했는데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체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런데 우리가 공정을 기하려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적격 심사로 가야지. 옛날에 눈축제 했을 때 적격심사로 갔어요. 입찰금액 같이 넣고 위원회 평점 해갖고 딱 해서 평점 뜨면 투찰 개봉하는 거야.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을 빌미로 해갖고 우리가 쵸이스 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래요. 과장님!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우리 정연태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동영상 업체가 진짜 뭐 제대로 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아니 거기 주는데 태백시 업체 주는데 우리가 마다할 일이 뭐 있어. 갖춰 갖고 하는 얘기지 갖춰 갖고. 근데 안 갖춰져 있잖어. 그냥 예를들어서 사업자등록증 저도 동영상 해갖고 사업자등록증 홍길동이라고 해갖고 주면 줄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무슨 말씀인지는 예. 이해를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줄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그것도 판단을 했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얘기지. 이상입니다. 우리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나는 받은 거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돌고 이러니까 그런 게 또 동네 좁다 보니까 얘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명확하게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금 다 그런게 직생이 있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이 누가 했는지 이 받은 팀이 그 사업을 다 했는지 그 확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정연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이 지금 눈축제나 이런 게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회계과에서... 회계과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일 잘 알잖아. 우리 고영림 팀장님도 이 부분에서 이제 회계과 그 용도계 지금 담당하고 계약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 위한 계약이라 그러면 진짜 주고 싶은데 다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회계과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의회 와서는 뭔가 좀 공정하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고 싶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집행이 제대로 됐고 회계 규정에 맞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 같아. 들어 보면 뭐 일방적으로 뭐... 저 뒤에 문화재단 자료인데 이제 관광문화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다 봤어요, 봤는데. 그 자료 중에 그 기준이란 게 없어. 그거는 솔직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태백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들한테 가르쳐 준거래요. 그런데 뭐 필요 없는 그 자료도 거기다가 해놨고. 사실 지출결의서는 간단해요. 금액하고 몇 군데밖에 사진대지 몇 장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그게 뭐 각서... 이행 보증 기간을 왜 해요? 행사는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장비 같은 거는 이행 보증 기간이 필요해 1년이면. 왜 장비 쓰다 고장 나면 어떡해. 이행 보증 기간을 끊어서 계약을 해서 1년간 AS를 받는다. 이런데 행사에도 이걸 넣어놨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예를들어서 뭐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590만 원씩, 아니면 2,000만 원씩 3,000만원 씩 했는데 딱 하나 들어온 게 뭐냐하면 일반관리비 이윤이 들어왔어. 교육이나 행사 부분에서 터는 거는요 일반관리비 이윤이 없어. 왜냐하면 강사나 강의에 그 교재 같은 거는 다 털어 버린 거야. 일반관리비는 공사 기간 중에 6개월이나 1년, 2년, 3년 쭉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관리해. 그래서 공사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그 공사과장이 있고 공무과장이 있어. 공무과장이 봐서 그리고 저기 일반과장 행정직 과장이 이제 공사장에 그렇게 세 파트로 있는데 그 행정과장이 뭐냐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포지션을 포함시켜 갖고 이렇게 거기에 뭐 잡다하게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하는데. 아니 행사하고 뭐 교육하는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왜 넣어. 그냥 털어 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과장님 단발성일 경우에 신규일 경우에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할 수가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냐하면 그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 눈꽃축제, 발원지축제,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안 돼. 왜? 내용이 똑같애 거의. 안에 내용이 조금 뭐 이렇게 뭐 틀려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팩트는 똑같애. 그런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갖고 그냥 헬로비전 주고 어디 주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적격 심사를 해 갖고 진짜 제대로 서류 잘 꾸며오고 입찰도 지정한 가게에서 딱 줘야지만 부실이 없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내가 봐서는 금액이 부실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편이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도 그렇고. 적격 심사도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근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어 그런데 신규 아이템이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술이나 뭐 창의성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이라 그러면 저 토목 공사도 똑같애. 토목 도로 공사도 토목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다 입찰 붙이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네? 적격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이거는 왜 꺼내 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아닌 것 같아. 제가 봐서는. 그거를 조금 그 집행부에서 이거는 조금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 간부 분들이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돼. 이거는 아니다. 뭐 돈이 좀 더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있잖아 그걸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저 2청사는 언제 뭐 어떻게 됩니까? 2청사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2청사는 지금 그 최근에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최근에 입찰을 해서 그 원주에 있는 종합 공사 업체인데 실적도 꽤 있고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과라고 내가 얘기는 지금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는데. 몇 억 돼요 몇 억. 요즘은 장난을 치려 그러니까 3억 정도 그 공사 내역 중에 관급자재로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관급자재로 분리해갖고 딱 발주... 그 조달청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붙이더라고. 회계과에서 그걸 막을 방법은 없죠?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요청을 오게 되고 설계서를 보면서 기본적인 그 원가 검토는 합니다. 근데 그 수준이 그 형식적인 그 칸 메우기 수준이지 그 내역을 다 일일이 검토를 하면서 변경을 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거는 못하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런 수준은 안 된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선정되는 그 종류의 자체가 진짜 고급인지 중급인지 초급인지도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잘 모를 걸요. 그렇죠? 저는 조금 알아요. 왜 그러냐면 물가정보지나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비교 분석해 갖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찾을라 그러면 안 그래도 바쁜데 거의 안 찾아요. 여기 뒤에 보면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아, 드론, 드론 얘기를 할게요. 드론이 그 밑에 이렇게 까는 게 250개를 깔아. 드론. 기계를 11만 7,000원을 책정했어. 이 11만 7,000원 해갖고 오면 이게 한 3,000만 원 돼. 11만 7,000원을 공무원들이 왜 11만 7,000원으로 대당 11만 7,000원으로 산정된 것을 따져봐야 돼요. 근데 한 개도 안 따진 것 같아 지금 봐서는. 견적서도 오는거 그대로 그냥 해갖고. 그런 검토가 어딨어? 정산 서류도 안 들어왔어 또. 그게 포지션이 제일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을 3억을 들여 갖고 드론 대회를 했어요. 올해 행사 기간 중에 두 번 행사에 한 오륙십 명 오고 한 번은 백 몇 명 왔어. 저 숱하게 예선전을 많이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그 상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주지 말고 한 1억 주면 목숨 걸고 와요. 1등 할려고 한 여섯 번 오면 진짜 비수기 때 2,000명 3,000명 온다고. 그렇게 경기하라는데 이틀 만에 3억을 날려버렸네. 오는 사람도 한 200명도 안 되게끔 했는데. 시장님도 거기서 행사했기 때문에 다 봤을 거예요. 저 같으면 잘랐어요. 전 대기 발령시켰어요 저는.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죽어도 해야된대. 죽어도 아닌데. 아니 내가 지금 회계과장님 입찰 부분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회계과장님한테 말씀... 제가 저 우리 계약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태백시 현실이래요. 태백시의회에서 백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하면 뭐 합니까? 그냥 마이웨이야 그냥 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예산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산감사는 특히 더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뭐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저 뭐야 그 우리 적정성을 기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게 한 3억 되거든요. 눈꽃축제하고 발원지축제 이제 별도로 하면 한 6억 되는데 그거는 좀 제대로 줘갖고 심사를 해서 입찰 보고 이렇게 해서 그 총감독이 그 사람들이 좀 제대로 펼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장난의 소지가 좀 있어. 하여튼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관용차량 유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총 관리하는 게 124대입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의회 것까지 다 넣어서?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차를 구입하는 그 구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키로를 타야 바꿉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7년이 되어야 되고요. 12만㎞를 주행 거리가 넘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7년이 넘어야 되고 12만을 넘어야 되고. km를 넘어야 되는데, 5년에 만약에 키로가 넘었다 이래도 바꿔줍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두 개 요건이 다 맞아야 된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일단 7년이 지나야 되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렇죠.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재욱

김재욱위원

일반 차량.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시에 모든 관용차량이 이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사용하는 차량들은 그 두 가지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특수 그러니까 버스 같은 특수차만 제외다? 그렇게 이해하면...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거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뭐 10년 이렇게 연수로 지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승용차나 뭐 용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용을 하고 이러니까 좀 그걸 맞췄지만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이 한껏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조항에 맞았을 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조항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보험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도로 보험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에 뭐 넘어지면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까? 뭡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영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러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전에는 이제 도로도 하나의 영조물이거든요. 도로.

재욱

김재욱위원

예.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가 거기에 도로가 이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차가 지나가다가 포트홀을 밟고 지나가서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우리 청에 우리 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일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소송을 하거나 국가배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왔던 것을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이제 추가로 들어서 그분들이 간단하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던...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어떤 사람이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넘어져서 어떤 병원을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청구를 했더니 이거 뭐 소송을 해야 돈을 준대. 소송. 그래서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돈을 준다 해갖고 이 분이 상당히 정말 그거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이제는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보험 회사에서 처리한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그 최고 얼마고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무한입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게 이제 그 보험을 들으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1인당 뭐 어떤 배상액에 한도가 있을 거고요.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일단은 그 도로에서 난 사고들은 그렇게 큰 사고들은 아니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러면 이 보상 내역을 좀 저를 하나 갖다주십시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재정상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태백시가 재정 위기 단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지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올해 이 시점에 우리 태백시에 부채는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부채는 이제 그 수치상에 440억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만 있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게 전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게 뭐 어떤 다른 일에 적용은 절대 안 받죠 그죠? 모든 걸 다 팔아서 갚았으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현재 부채가 440억이 잡혀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돈 빌린 돈. 이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총 부채라는 얘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 외적으로도 뭐 우리가 돈 빌린 거 말고 앞으로 이제 이 재무회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퇴직할 사람들한테 돈을 퇴직금을 주는 것도 부채로 잡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회계 전문 회계 관리상 총 털어서 부채라고 하는데 그 돈이 440억이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우리 은행에서 빌린 돈이 뭐 그거는 저번에 왜 그 오투리조트 관련해서 한 거는 지금 매년 30몇 억 씩 갚고 있거든요. 그 삼십 몇 억 씩 한 5년 정도 갚으면 아마 다 갚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 들어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포함 돼서. 그러면 그걸 뭐 이걸 그러면 이게 항상 부채는 남아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퇴직금이 항상 요 부채로 잡힌다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재무회계 규칙은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네. 그 지금 그 오투 건에는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알 수 있을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80억?

재욱

김재욱위원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그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30억씩 한 5년 갚아야 되니까.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1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서 그럼 180억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용액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거기에 1,900만원을 불용하셨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던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매년 저희가 불용액은 회계과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꼭 이 항목에서는 불용액이 뭐 1,900, 2,000만 원 매년 이렇게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측량비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땅을 매각을 한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경계 측량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분할 측량을 해야되고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수요가 어떨 때는 그 많이 있을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기는 좀 힘듭니다. 적당한 금액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측량비란 얘기지요. 그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또 그 예산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내년에 할 사업을 예상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정확하게 모으면 예산 부서에서 이 예산을 정확하게 짜면 다른 사업을 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불용으로 빠지는 돈을 전부를 더해보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서에서 올릴 때도 조금 그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올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청사 및 차량 관리 여기 8,800만원 불용 들어왔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는 보통 이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됐었는데 많아야.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거기 입찰 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 남았습니다. 8,000만원.

재욱

김재욱위원

예산도 많이 잡혔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공...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 청사를 관리하면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석면 텍스 공사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민원인 주차장 요번에 정비도 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청사에 민원 상담실 이런 것도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기차 충전 시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그 사업들이 청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총 합해서 8억 2,100이였습니다. 8억 2,100이었는데 이 불용액이 한 8,600 나오니까 한 10% 정도 불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크게 남았다. 네. 우리 뭐 회계과에서는 그 들어오는 모든 부서마다 들어오는 사업을 싹 정비를 해서 이렇게 돈을 집행하지요. 그죠? 예. 그런데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본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한 홍보가 많이 그런 게 추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가 행사 등을 할 때 SNS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하고 SNS용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배포하고 뭐 이런 계약 등을 했다하면, 이는 정부 계약법 상에 어디에 해당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시설 공사인가요, 용역인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용역, 용역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용역이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리고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최미영위원

네. 과장님 올해 그 4월에 이게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입찰 공고가 하나 떴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최미영위원

네. 이게 명칭이 공고문 명칭이 작은미술관이에요. 이 작은미술관이 공유재산 즉 태백시 재산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태백시 재산인 어떤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임대 기간이 끝나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태백시 소유인가요? 태백시 재산인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태백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최미영위원

제가 물... 제가 여쭤본 거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가게를 한다고 빌려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제가 이제 기간이 끝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태백시 재산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제가 언뜻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최미영위원

안 되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 건물 자체가 소유가 태백시면 태백시, 태백시 재산입니다.

최미영위원

태백시 재산이라고요? 그 안에 제가 했던 것 모든 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아니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건물 자체만...

최미영위원

태백시 재산은 제가 그 운영했던 회사가 아니고 그 가게가 아니고 제가 임대를 했던 건물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팀장님 고영림 팀장님 맞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업무를 하지 않으셔 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이시니까 제가 이제 하는 설명을 잘 듣고 작은미술관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모 주식회사가 즉 개인 회사가 태백에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지원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태백시에 공간 사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태백시는 올해 4월 회계과가 대부 및 사용 허가 입찰 공고를 낸 공유재산을 공간으로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어요. 이 모 주식회사는 공모에 선정이 됐고, 2018년 말께 작은미술관을 개관합니다. 공모를 낸 기관도 태백시가 아닌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입니다. 그럼 작은미술관이 태백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공모에 선정된 모 주식회사 소유입니까? 물론 뭐 건물과 토지는 태백시 재산이에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그러면 작은미술관은 개인 소유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과 토지는 저희, 저희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네. 그렇죠. 이게 태백시가 이 회사하고 체결한 업무 협약에도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4조 기관별 역할입니다. ‘태백시는 모 주식회사의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제반 행정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태백시의 작은미술관이 아니고 이거는 모 그 주식회사의 작은미술관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작은미술관 소유가 누구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지금 이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회계과는 잡종 재산,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 일반재산, 행정 목적이 필요 없는 재산을 새로운 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본 거는 그 전에 그 행정재산일 때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최미영위원

거기까지는 뭐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평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거잖아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때 과장님 뭐 담당 과장님도 아니셨고 하니까 사무관으로서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그런데 이제 태백시는 2018년 9월 18일 태백시 그 모 주식회사 작은미술관 조성 운영 및 지원 공고 사업 최종 선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또 내요. 내용은 태백시와 모 주식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게 태백시가 작은미술관 조성 사업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공간만 협조한 거잖아요. 2018년 보도자료 작성 책임자가 뭐 기획 지금 뭐 과장님이 아니니까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 모 주식회사가 행정재산인 그 장성동 178-1번지 토지와 건물에서 작은미술관을 운영한 거예요. 그냥. 그죠? 태백시는 공간 협조 즉,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락해 준 것 밖에 없고. 맞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최미영위원

네. 이처럼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 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사용허가라고 하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행정재산에 대해서 그 해당 되는 공간 공시지가라든지 표준시가액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기간.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4월 입찰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한 거 맞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작은미술관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위한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당시예요?

최미영위원

네. 저는 이게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대부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을 한다는 얘기는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냥 한다는 얘기는 수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뭐 국가나 지방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 협약서 한 장이 전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업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협약서가?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협약은 협약일 뿐입니다. 협약은 협약일 뿐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사용허가를 받은 그 공유재산에 공과금 즉 수도료나 전기료 이거는 누가 부담합니까? 태백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냅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합니다. 당연히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최미영위원

그렇지요. 근데 태백시는 모 주식회사에 작은미술관 운영 기간이 2018년 말부터 업무 협약 종료일인 2022년 말까지 4년간 상수도 요금, 전기료 뭐 무인경비 용역비까지 시민 혈세로 전부 지출을 했네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낸 지출 자료인 것 같은데요.

최미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내일 질의를 할 겁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제출인 거 같은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뭐 제가 보니까 이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있는 뭐 소모품도 전부 태백시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태백시에 자금 여유 자금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여유 자금을 관리하면서 정기 예금만 드나요. 아니면 다른 단기 금융 상품을 들고 있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는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5년 이상짜리인 장기 정 기 예금을 들고도 있고요.

홍지영위원장

모두 다 정기 예금이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저희가 자금 여유 자금을 관리를 하는 거를 단기 금융 상품을 조금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금리가 ‘21년, ’22년 해서 ‘23년 지금은 3.5% 기준 금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통합자금이라든가 많은 여유 자금이 있더라고요. 그 여름 여유 자금을 단기 금융 상품을 운영해서 보다 나은 수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100% 동감합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만기가 되는 것부터 지금 뭐 있는 정기 예금을 해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정기 예금부터는 단기 금융 상품을 뭐 MMDA라든가 MMF 정도를 활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주실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자금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고의 경우에는 꼭 단수만 하지 말고 복수의 기관을 금융 기관을 이용하면 어떨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것도 저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참 상당히 좀 힘든 경우도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기금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기금도 저희가 11개인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복수로 이용하셔가지고 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하지 못하겠지만 되면은 그 방법을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예.

홍지영위원장

다음은 무형 자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무형 자산에 대해서 회계결산을 지난해 이제 올해 상반기 저희가 결산 마감을 하면서 승인을 하면서도 보면서 무형 자산의 숫자가 백 얼마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오타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제가 설옥순 팀장님을 통해서 무형 자산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만 원이 안 되는 무형 자산에 저희 장부가 남아 있는 게 맞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어떻게 된 걸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일단은 그 누락된 그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뭐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만 무형 자산이라는 것이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용익물권 뭐 지상권, 구분지상권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홍지영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회계 감사라는 걸 수검을 하잖아요. 공인회계사와 함께 공인회계사가 저희는 태백시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다 투입되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회계사가 2명이 투입이 됩니다.

홍지영위원장

회계사 2명. 그리고 저희 태백시 공무원 회계팀은 몇 명이 투입이 되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 경리팀이 다 투입이 됩니다.

홍지영위원장

모두 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그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가 얼마를 주나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1,300만원 정도 줍니다.

홍지영위원장

매년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매년 그렇게 주고 있었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회계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분명히 계정에 대한 다 원장을 모두 다 제출을 했겠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제출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걸러지지 않을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사유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일상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 일상경비로 지출을 했는데 우리가 분개를 하게 되면 이제 자산 등록이라는 그런 분개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추출이 되는데

홍지영위원장

그 자동적으로 추출이 되게 안 만든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 외주 용역으로 치겠지요. 분명?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일반적인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단순 지출로 했단 말이지요. 언론진흥재단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홍지영위원장

모두 다 홍보비로 인정을 한거나 지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복식 부기로 만들어지면서 여태까지 거의 다 진짜 특별한 거 빼고는 다 일반적으로 분개를 그렇게 처리한 걸로 제가 인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그래서.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나 모든 우리 행정은 시스템, 시스템이에요. 저희 업무 모든 거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메인 부서가 회계팀이라고 하면 그 회계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개선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법인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개선 사항을 말씀드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메인 부서에서 그걸 뿌려주지 않으니까 회계팀이 그걸 모르... 그 주관 부서에서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사업부서에서는 그거까지 관리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도 들어서 메인 부서가 분기별로라도 이걸 해야된다는 거를 계속 공지를 하고 서로 업무 협조를 해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인정하십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인정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그럼 앞으로 지나간 2023년 회계 마감을 할 때 공인회계사님 두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과 다 협조를 하셔가지고 소급해서 무형 자산을 올릴 수 있는 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든 사업에 보면은 콘텐츠는 정말 중요시 여기고 모든 거에 다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되겠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맞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홍지영위원장

2023년 장부를 제가 마지막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찾아서 올렸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관용차량이 저희가 12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 기관장님빼고요. 기관장님들 빼고 뭐 시장님이나 저희 의장님 이런 데를 빼고 외부에 출장을 많이 가는 차들 한 몇 대가 될까요?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총 8대 인데요. 뭐 시장님 차, 뭐 부시장님 차, 또 뭐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일반적인데 출장을 갈 수 있는 현재 차량은 카니발 차량 1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하비 차량 2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3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고 2대로 보시면 됩니다.

홍지영위원장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뭐 산소도시태백 스포츠도시 태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관내 차량 출장은 빼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장을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차량에 맵핑을 하는 걸 좀 건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지금 아침에 와서 이 자료를 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충 지금 뭐 몇 분 안에 훑어봐도 뭐 한 가족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아까 저기 한 가족이 뭐 꽤 많아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주는 게. 근데 수의계약은 그냥 뭐 어떻게 주는 건가? 수의계약을? 5,000만 원 이하는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나름대로 내부 이제 원칙이 이제 공사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지역업체끼리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또 이제 바로 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입찰이 되면 낙찰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가 안 된 사람들. 안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우선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은 이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권들이 좀 많다 이러면 차례차례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누가 뭐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업체들이 불만 사항이 그거거든요. 어떤 시점에 나는 왜 수의계약을 안 주냐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 단위로 보십시오. 그 1년 단위로 가면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교롭게.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업체보다 또 한두 건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아까 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처럼 이런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걸 인식하셔가지고 얼른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최근에 동영상 제작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축제 뭐 대행 그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직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100%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인식을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러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업자들이나 시민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한동안 SNS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이제 입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하고는 지금 이제 상세히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뭐 그렇게 뭐 골고루 다 입찰을 골고루 다 이제 수의계약을 해준다 하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업자들이 이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해주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뭐 한 가족이 뭐 들어가는게 많네요 보니까. 지금 다시 내가 한번 상세히 볼 텐데 지금 대충 봤습니다. 봐도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하셔서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다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굉장히 여기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불신하지 않도록 잘하셔서 좀 골고루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해의 소지를 하나 없애기 위한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증명서든 어떤 허가를 시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이 거기 그 직접생산에 대한 걸 업종 추가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그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오해 소지가 없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공지해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조

김학조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제안을 들어 주신다고 해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미 민원정책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황경미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신준호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신준호 인사) 전찬권 산지농지민원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전찬권 인사) 강정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민원과 금년도 총예산은 11억 2,9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4,200 집행률은 56.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8가지 시책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담 대응팀 지정 운영과 태백시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 훈련, 심리 상담 센터 운영, 휴대용 보호 장비 도입과 직원 보호용 비상벨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청 현관 등 7개소에는 무인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 하천 점‧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기준 도로 점령은 259건, 하천 점용은 66건을 허가였으며, 11월 초에 부과한 도로용 정기분은 868건에 1억 2,941만 3,000원입니다. 현재 징수율은 98%입니다. 하천 점용료 정기분은 449건에 4,844만 2,000원으로 11월 14일 부과하여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미납된 분들은 동절기 동안 개별 방문하여서 미납 원인을 좀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3년간 2021년은 67건을, 2022년에는 41건, 2023년에는 30건, 총 13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건축신고 처리건은 총 166건이고, 건축허가건은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지‧농지 불법전용 조사‧단속 및 처분 현황입니다. 산지 불법전용은 2021년에 1건, 면적은 18,832㎡이며 농지 불법전용은 2021년에 8건, 2022년은 3건, `23년에는 2건을 조사 후 모두 원상복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산지‧농지전용 허가 및 복구 면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산지 전용 허가 및 복구 면적은 3년간 총 48만 9,055만 3,000㎡를 허가하였고 78,023㎡를 복구하였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의 농지전용 허가 면적은 총 596,796㎡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을 초기 개시했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14개소 중에서 273개소 19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800만원 예산으로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817개소 중에서 상위 5%내에 들어가는 우수업소로서 지원 기준은 쓰레기봉투를 연 4회, 120매 위생용기 연 2회, 200개, 위생용품 연 1회를 지원하고, 상수도사용료 30%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4건, 2022년에 12건, 2023년에는 15건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공통자료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5페이지 우리가 최근 이제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허가나 인가를 이제 요청하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그 법적 기준으로는 한 달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경숙위원

한 달 내에?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타 부서하고의 또는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산림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산림청과의 협의는 산림청에서 해줄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뭐 심지어는 한 달이 아니라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인가 허가가 나야만 또 거기에 관여되는 분들이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분들이 와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태백시는 왜 이렇게 느리냐. 허가 내주는 게 너무 느리다. 다른 시나 군에 해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빨리 되는데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오늘 한번 이제 행정감사 때 한번 여쭤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개발행위를 정말 적합한지 그건 확실하게 그렇죠? 알아보고 내준 건 맞는데. 그래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거기에 딸려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서류가 미비하면 한 번에 해올 수 있게 그거를 알려주셔서 해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또 거기서 뭐 서류 미비한지 미비해서 안 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로는 다 한번 갔는데 또 서류를 갖고 와라 또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서로 뭘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두 번, 세 번 걸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박종호 팀장이 오셨네 이 자리에. 왔네요. 건설과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발 빠르게 조금 해서 거기에 딸린 식구들도 일을 해서 또 어쨌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잘해주시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모범업소 지원 및 관리 현황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다니시기 때문에 별 말씀 안 하시지만 여름 휴가철일 때 와서 이제 말씀하시며 하시는 게 너무 불친절하고 지저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인센티브 등 지원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그 지원 기준은 아까 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경숙위원

예. 그럼 위에 뭐 쓰레기봉투 뭐 위생 용기 이게 지금 이게 다인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이경숙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인센티브 이게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은?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이경숙위원

추진 실적이 이래 있고 또 향후 추진도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그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서 그 업소들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예술회관에서. 그때 저희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좀 친절해 주셔라. 밥값도 좀 이렇게 서비스 좀 해주시고 하면서 주문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매년 작년에도 제가 느꼈던 바고 올해 또 느꼈던 바입니다. 바이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반복되게 하는 거 보다가는 사실 어떻게 다시 개선해야될까! 라는 고민을 해서, 다시 관광객들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 ‘아! 정말 잘 먹고 가고, 친절하고 참 좋은 도시이구나!’라는 말을 들어야지. 작년에 들었던 말 올해 또 듣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저희도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름철이나. 경영주 분들께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경숙위원

아마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게 아마 식당에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 택시 기사님들 친절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도 제일 처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아마 그 식당에서 이제 일 하시는 분들이나 그 종사하는 분들의 음식이나 이런 걸 아마 접하게 돼서 가실 때 굉장히 안 좋은 소리 하고 가면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분이 다시 올까? 태백시에. 이런 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조금 시에서도 좀 강도 높게라도 하셔서 관광객이 오셨을 때 좀 정말 ‘아! 좋은 도시 태백이구나!’ ‘볼거리도 좋고, 정말 공기도 좋고, 시원하고, 아! 음식까지 좋네!’ 그러면 안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를 뭐 쓰레기봉투니 이게 너무 미비해요. 제가 봐서는 이 정도 안 받아도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마 업주들이 정말 혹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처우를 해주면 분명히 바뀔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신경써 주셔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매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그런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가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조금 신경 쓰셔서 이게 아마 경제과하고도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같이 갑니다.

이경숙위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과 내과 해서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서로 잘 의논을 해서 한번 이거는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지금 문제점이 지금 생겨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식품진흥기금 기금 부족으로 해서 지금 지원 사업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지금 감소 되는 건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2023년에는 저희가 8,800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게 한 30% 정도 줄어서 5,4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줄여서 지원을 해 주시니까.

정연태위원

네. 이게 지금 올해 ‘23년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전년하고 전전년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에는 더 줄어드는 게 지금 지원이 많이 돼서도 아니고 신청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원.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이거.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저희가 5대 5로 배정을 하는데요. 뭐 사실 우리 시가 이제 좀 상황이 된다면 시비 부분은 조금 더 높여서 지원을 해줘도...

정연태위원

이게 내년에 반영이 지금 돼 있나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 신청은 합니다.

정연태위원

예산 신청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22년도하고 `21년도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요 예상이 항상 있는 거죠? 지금. 태백시 내에.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게 신청자들이 꽤 있을텐데 줄어들면 안 되는 것 같아 같고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민원실 그 야간 당직하고 하는 것도 민원과에서 다 담당을 같이하나요. 아니면...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당직은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정연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저기 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발급기가 7대 태백시에 설치해 놨네.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무인 발급기.

재욱

김재욱위원

네 무인. 7대를 했는데 태백시청이 하고 태백세무서에 하고 황지동 복지센터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하고 장성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통리에 하고 태백시니어클럽 이렇게 설치해 놓았네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여기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많은 데를 먼저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외곽에도 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대 설치하는 데 돈이 한 3,000, 4,000, 4,000 가까이 드네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저기 철암이나 동점이나 이런 쪽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해봐 주시고 그쪽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른들이 그걸 활용할지 몰라서 뭐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뭐 간단한데 몇 번만 가르쳐드리면 어른들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설명서를 보고 그냥 딱딱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 무용지물로 있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급했을 때는 문이 닫혔거나 동 사무실이, 이랬을 때는 그걸 충분히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곽으로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교육까지.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 허가 건축 인･허가 같이 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 신청을 하러 오지요. 그죠? 신청인이.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오죠? 그랬을 때 이걸 최고 빠르게는 언제까지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법적기한은 한 달이 되어 있는데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한 달인데 상황에 따라서 뭐 그 각 외부 기관하고 협의할 경우도 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아니면 내부 부서 안에서 예를 들어 뭐 환경과라든가 관광과 뭐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건설과요. 그러다 협의하는 기간을 하고 하면 통상 한 달을 거의 채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걸 이 허가 행위를 해줘야 되면 조금 발 빠르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허가를 할... 요청한 고객입장에서는 빨리 허가가 나야 뭔 일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허가 문제가 너무 늦게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을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안 되는 거는 뭐 법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거면 또 우리 그 시청 안에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빠른 허가를 좀 부탁드리고 또 뭐 다른 어디 산림청이나 이런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가 있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 허가를 빨리 좀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십시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숙박업소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총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914곳이라고 지금 여기 해오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지금 안 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170... `21년도 170군데 `22년도 126군데 올해 아, 이거는 금액이고 총 몇 군데를 하셨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하면 한 640곳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현재 하셔야 될 곳이?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곳들이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전에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게 뭐 어떤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요. 누구 집은 해주고 누구 집은 안 해주고 이러면 조금 그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좀 예산을 조금 잡아서 이게 그 우리 올림픽 그거에 맞춰서 그 개선인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아닙니다. 그 예전부터 뭐 재래식 화장실을 그 수세식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오던 2016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16년부터?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해온 게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아직도 남은 게 많네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래 봐도 어느 집은 그걸 해달라니까 해주고 어느 집은 안 해주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어요. 불평불만을. 그래서 정말 저도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우리 태백시에 좀 빨리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비 확정에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우리 그 뭐 이렇게 숙박업이나 음식업이나 뭐 이용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도 같이 이렇게 싹 정리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공고를 낼 때도 정확하게 내서 받아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안 한 곳에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래 일을 하는 것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 스스로 찾아와서 ‘니가 알아서 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뭐 인터넷을 잘 본다든가 어떤 그 뉴스 매체를 잘 이용하는 분은 그거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신 이런 업체는 가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하시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뭐 어떤 뭐 뽑기를 한다든가 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하라고 홍보했는데 안 해주면 또 문제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공통으로 놓고 평등을 갖고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올해 내년에 2024년도에는 더 많은 것이 이게 생활 개선이 돼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다 함께 뭐 식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지요. 그죠? 저는 태백시의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그런 업소 되고 정말 깨끗하고 건강한 이런 업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모범업소가 되면 우리가 태백시, 시에서 지원하는 물품이 있지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물품을 균일하게 지원합니까? 그 집에 어떤 그 뭐 가게가 크고 작고 이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분배를 하는데 이 물품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균일하게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뭐 크든 적든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뭐 50ℓ를 10개를 준다면 균일하게 거기에 들어오면 10개를 또 같이 준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매장이 넓다고 해서 손님이 많은 그런 경우는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또 매장이 작다고 해서 손님이 적게 온다는 보장이 없어 갖고. 네, 균일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모범업소가 되면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건 균일하게 한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용액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17페이지 에 사무관리비 445만 6,000원이 남았네요. 이거 뭐 구입하고 잔액입니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래 남은 거 아닙니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감증명 발급 용지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나 그 많이 발급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그래서 추정해 가지고 예 충분히 조금 예산을 세워놓게 되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또 좀 덜 찾아오셔 가지고 발급량이 좀 적어서 440만원을 불용하게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도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행정운영에 380만 원 남았네요. 그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그 입찰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무관리비 입찰 잔액.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그 직원들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그 힐링 워크숍하고 난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사무관리비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켰다. 이 말씀이신가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18페이지에 농지관리 운영에 인건비가 1,270여 만 원 이래 불용됐네요? 관리, 사무관리비 1,390만 원, 90여만 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인건비가 이렇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그 농지를 저희가 연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농지를 실제로 그 영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뭐 그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 한 분을 채용했었고요. 그리고 농지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도 금년에 토지 농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 세워 놨던 예산이 좀 불용 되게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두 분을 쓰려고 했는데, 인건비는 한 분 있으셔서 한 분 인건비가 남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600만 원, 600여 만 원 불용한 사유가 뭡니까?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이거는 그 위생업소 중에서 3종 그 안전진단 받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 건물들에 대한 안전진단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신준호 팀장이 보직 받았나요?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예, 이번 18일 자로.

창보

심창보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신준호 팀장님한테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지만 신준호 팀장님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제주도 연수를 갔었는데, 연수 갔을 때 교수님이 그 국문학과 교수님이래요. 국문학과 교수이면서 한문을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강의 중에 어떤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무원의 청렴도는, 청렴도는 중립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청렴도가 왜 중립에 있냐 그랬더니 그 부연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어떤 그 제주도 이제 A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뭐 제주도라 표현할게요. 제주도 A 지역에 그 건축 행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접수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당 그 건축담당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분이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건축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진위 파악을 하려고 이제 그 공무원한테 찾아갔어요. 가서 아니 제가 이렇게 접수해서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봐서 저쪽 그 B 지역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뭐 지역이고 그런데 그쪽은 지금 건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되고 왜 그쪽은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제 그 대답하기를 아니 그거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있긴 있다, 이거, 이거, 이거 보완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해 올 테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가지고 이제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오!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제 건축 행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맨 처음에 접수했던 그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설명을 안 하냐, 안 했냐! 나도 해올... 할 수 있는데 했더니 ‘아니,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당신이 안 물어봤지 않냐!’ 이 사람은 물어봤고 당신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지 알고 난 뭐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공무원 공무원의 청렴도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허가가 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민원인이 갖고 온 부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보완해 오면 이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물어봐,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안 물어본 사람도 그걸 물어 본 사람하고 똑같이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치우... 안 물어봤다 해갖고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등 공무원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편견을 갖지 말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청렴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공무원의 자세가 사실 뭐 꼭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 특히 우리 저 신준호 팀장님은 그래도 뭐 사회에서 경력직으로 들어오셔 갖고 또 경험도 있고 지금 인･허가 부분이 부분이 잘못됐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 달라 그리고 또 요즘은 다 거의 저 사무소하고 이렇게 건축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무원의 청렴도는 중립이라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그 청렴도의 이제 잣대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민원인이 좀 허가나 뭐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용은 이제 다른 의원들한테 다 들으셨고. 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계약 세부집행내역에 민원과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우리 저 황경미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이게 항목이 어디 항목이 어디 있었어요? 항목이?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무관리비 어디 있죠? 2022년도에, 예? 이거 17쪽에 보면. 잠깐만요. 17쪽. 민원행정운영.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있죠?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이네요. 그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그중에서 2,200만 원을 저희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2,800에서 이거 저 교육 부분을 당초에 40명으로 잡아 갖고 2,200만 원 잡았는데 26명으로 줄었지요. 그죠? 줄여 갖고 교육을 정선에서 했어요. 그죠? 그거까지 맞지요. 그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잘했어요. 교육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 목적이 뭐냐하면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뭐 힐링 워크숍 교육인데 그 당초에 이 사람들이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1박 2일 동안 해갖고 정선군 북평면에 파크로시 리조트...파크로시 리조트에서 이제 했어요. 맨 처음에 40명으로 해갖고 계획서를 가져왔어. 계획서에 보면 그 2,000... VAT까지 해갖고 이래 쭉 왔어요. 뭐 총괄책임자 130만 원. 이게 합계가 2,200만 원이야. 그렇죠? 합계 2,200만 원이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그 교육비 소계가 이제 699만 원이고 운영비가 1,192만 4,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소요예산 내역산출을 어디서 받았죠, 이거? 그 하시려고 하는 데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계획서를 작성했나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잘 안 들려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처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교육을 하는 그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기 확인을 못해서 일단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쓸 수 있으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처음에 했었고요. 그 처음에는 못 찾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그 작년이나 재작년 그때 했던 업체들하고 컨택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오는 교육 내용이나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에서 있는지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음 우리 지역업체 정선? 태백이 아니고 정선이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장소는 정선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장소만 정선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하는 데는 정선이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어디, 어디에다 맡겼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공생에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생? 요즘 그 대세가 공생. 공생 그 강인선 씨죠? 그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남편이 이호상 씨고. 요즘 공생이 아주 뜨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그 저 뭐야 그 위원회는 부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호상 씨하고 강인선 씨하고. 우리가 그 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까요? 하실 분들이? 여기 뭐 기획 기획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이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팀장님.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어디서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그 이걸 잡을... 최미영 의원님 조금 뒤로... 어디서 이렇게 봐서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황경미 팀장님?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서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폼을 잡을 때 잡을 때.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매년 뭐 비슷하니까 작년도거나 재작년도 거나 참고를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전제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총 거기 보면 예산에 이제 산출내역을 우리 태백시 민원실에서 이렇게 황경미 팀장님 하신 거는 총괄책임자 130만 원, 실무 담당자 100만 원, 교육비가 이제 뭐 그거는 교육비는 그 1급에서 초과수당 해갖고 12만원 하고 이동시간 보상을 12만 원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 갖고 24만 원 해가지고 49만 원이 이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그 25만 원에서 24만 원 초과수당 두 시간을 해갖고 24만 원이야. 이동시간은 12만 원 해갖고. 64만 원. 두 분 다 1급 수준의 어떤 그 강사분을 초빙하셨고 상급이 한 분 계셨어. 그런데 이렇게 쭉 쭉 내려오고 원고비도 봐. 아까 내가 저 어디 얘기했냐 하면 여기도 원고료가 장당 1만 3,000원이야. 그러니까 20페이지. 이거는 장당 1만 3,000원이면 20페이지면 1만 3,000원 줄 가치가 있는 거야. 왜? 페이지 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곱하기 2를 왜 했죠? 20을? 26만 원에서 곱하기 2 해갖고 52만 원이... 54만 원이 나왔어요. 52만 원인데 그것도 54만 원으로 표기했어. 52만 원인데. 54만 원으로 2만 원 또 차이가 나. 잘못 표기했고, 잘못 표기한 것은 둘째치고, 왜 2식을 왜 했을까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걸 짰다면서요! 지금 황경미 팀장님!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계약 세부집행자료에. 저 좀 보세요!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여기에 2식에 그러니까 그 원고료에 2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원고료에 2식이라는 건... 그 거의 다 페이지 수에 곱하기 1만 3,000원을 했어요. 근데 2식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잘못됐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다른 거 제가 저거 다 봤어요. 저 뒤에 있는 자료 싹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식이라 한 건 없어! 좋습니다. 거기에 뭐 코미디언 또 150만 원 누구 또 와 갖고 또 교육 뭐 강사를 한다고 150만 원 넣었어. 원고료는 이제 아까 그렇고. 교통비는 그렇다 치고 스텝, 스텝을 20만 원씩 주고 3명, 2일 했어. 3명, 3명. 그러니까 뭐 스텝 이제 보조 정도 되겠지 뭐 그죠? 이렇게 쭉쭉쭉 했어. 여기에서 식대를 4식, 1인 4식 해갖고 45명 잡아 갖고 630만원이 나왔어.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4식 해갖고 2만 5,000원을 해갖고 이제 260만 원 나왔어. 갑자기 이제 그 3만 5,000원에서 만 원이 떨어져 갖고 2만 5,000원으로 지금 그 실제 사용 내역에는 2만 5,000원이 돼 있어. 한 끼 당 2만 5,000원? 저녁은 좀 잘 먹는다고 해갖고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해도 뭐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조식에 2만 5,000씩 한다? 일괄적으로? 그건 아닌거 같애. 그리고 이제 예산서는 끝났어요. 이제 예산서는 놓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총괄책임자 130만 원하고 실무 담당자 100만 원, 230만 원이 여기에 결산서류에 딱 보니까 뭐냐면 기획 및 강사 섭외비 이래갖고 170만 원 1식 해갖고 탁 털어버렸어. 왜? 총액을 맞춰야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경미 팀장님이 이걸 보고 맞춰서 짜라. 프로그램을. 했으면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짜야되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짰어. 여기에는 1만 3,000원 곱하기 20페이지 해갖고 또 수량이 2개를 해갖고 이제 52만 원. 이거는 아까 틀렸지. 52만원 왔어. 그거는 확인... 뭐 교통비 쭉쭉쭉 좋아. 식대가 이제 그렇게 됐고. 실무운영비 마이너스 260만 원이 갑자기 튀어나와 갖고 실무운영비 해갖고 260만 원을 달았어. 실무운영비는 뭔가요? 뭘로, 저기 뭐야 결산서류 받을 때 실무운영비를 뭘로 썼다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나요? 이거 뒤에, 뒤에 보면 이거 뒤에 결산서류 받은 거죠?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이 정산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정산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거 돈 안 나갔어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지출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출 됐으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나가야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그냥 오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 지금 그 뒤에 보면 이제 세미나 대여비 뭐 현수막 배너 뭐 다 좋아, 케이블카 이제 뭐 9,000원씩 해갖고 다 탔어. 중요한 게 뭐냐면 황경미 팀장님! 그 뒤에 보세요. 뒤에. 일반관리비 6%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털었어. 99만 7,000원 하고 VAT가 63만 7,274원을 털었어. 변형웅 과장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공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현장에 공무팀하고 공사팀하고 행정 이제 회계책임자 과장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통. 포진을. 부장이든. 그게 부장이 봤을 때 그 현장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생 되는 부분이 있어 뭐 여러 가지.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율을 따져보면 일반관리비 몇 %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교육을 이틀하는데 일반관리비가 필요 없어, 뭘 아니 교육하고 끝이야. 이틀 있으면 그냥 탁 털어갖고 돈만 주면 돼! 다 해산하고. 교육 끝나고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VAT가 필요하나요? 왜? 강사료 주고 다 줬어. 공생에서 강사, 강사 자격증이 있어 갖고 강인선 씨가 제가 봐서는 100% 참석했어. 맞나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참석했죠? 그런데 뭐 본인 이윤이 있어. 그리고 강인선 씨가 대표래요. 내가 보조금을 받았어. 보조금을 받은 자가 또 강사해 갖고 돈을 탄다? 이해가 안되지 이거는. 다른 거로 빼먹... 빼먹더라도 다른 거로 빼먹어야지. 일반관리비하고 VAT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공교롭게도 저기 내역서에 보면 문화재단에 딱 한 군데가 이런 데가 있어요. 나머지는 일반관리비하고 VAT가 들어간 적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결산 받을 때 결산서류 받을 때, 이건 아니라고 설마 그들한테 돈을 다 주는 한이 있어도 서류는 맞춰야지. 이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조정해라. 우리 저 민원과에 저 황경미 팀장님 첫 저거여 가지고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밉거나 타켓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그래 적어요. 다 지적할 거예요. 왜? 이참에 바꿀 건 바꿔야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고쳐야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청렴하고 뭐 제가 그만둔 윤 모 과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가에 고기 안 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융통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황경미 팀장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이 교육 자체는 괜찮아요. 좋고,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류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일반관리비하고 VAT는 여기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다 털어갖고 딱 주면 돼! 그 이윤이 이거는 교육에 대한 이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강사, 강의를 하면서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문을. 그 자기 아는 사람들... 뭐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 중에 또 저게 또 있잖아요. 스텝 뭐 실무운영비 260만원. 이거 따져볼까요, 제가요? 여기서도 좀 가지고 왔을거 아니야. 이거 저 자료 다 주실래요? 어찌할까 그럼?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이 자료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팀장님! 실무운영비 260만 원을 뭔 근거로 이걸 지출을 했어요, 증빙서류가 있어야지 이거는. 드론 같은 경우에 17만 원을 250개를 했어. 돈이 많아. 그 17만원 기준을 뭘 붙여야 되냐면 물가정보지나 다른 데 그게 없다 그러면 딴 데 그 실질적으로 그 견적을 해서 받았던 금액이 그걸로 근거를... 정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론 그 3억짜리 저거 하면서 저 업체 전화해갖고 싫은 소리도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니 드론 태백시에 드론 다 끝난지 다 알고 있어요 업체들이. 내년도거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다 욕을, 욕을 하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좀 알아보려고 한다니까 ‘당신! 뭐 경찰관이야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금액을 재료비나 노무비나 그리고 자재를 그 결정해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삼사! 변형웅 과장님! 잘 아시죠? 물가정보지. 삼사 봐서 거기서 최고 낮은 것 가지고 적용시키고 그 타입이 틀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거로 적용시켜 주잖아요. 그래 갖고 뒤에 다 백데이터 다 붙여갖고 저 총액 금액 산정하죠? 그런데 견적서 하나 17만 원 했다고, 얘는 17만 원이구나! 누가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나, 안 되지. 빽이 좋아서 그러나? ‘공생’이 최근에 부각이 상당히 되더라고 보니까. 그 건설과 그 영상 그거도 4,000만 원 4,800만 원 그거도 ‘공생’에서 받아 갖고 아, 미안하다, 거기는 남편이 받으셨구나. 참. 죄송합니다. 강인선 씨는 부인이지. 이게 태백시의 현실이래요. 주는 것도. 주는 것도 좀 눈치 봐 가면서. 눈치 봐 가면서 줘야지. 대놓고 주더구만 보니까. 이 교육 자체는 저는 인정해요. 교육가는 거. 스물 여섯번 교육한 거 이건 괜찮은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역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 받는 데에선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다른 데 저 뭐 유튜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질의하고 하나. 정말로 잘못된 부분 같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래요! 하여튼 교육 부분에서는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예 좀 이렇게 잘 맞춰서, 그리고 그 결산서류 받을 때는 좀 까칠하게 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다치고, 클린하게 정리해야지만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 뭐 제대로 받았다!’ 뭐 한두 번만 조금 싫은 소리 하게 되면 깔끔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견적하고 정산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요. 예. 저는 저 이 행정직도 아니래요. 저는 전기쟁이래요. 펜치 잡는 사람인데. 제가 이거 제가 황경미 팀장 미워서 이거 파헤치겠어요? 아니지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보니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요.

경미

황경미민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미 팀장님 그리고 박종호 팀장님, 신준호 팀장님, 전찬권 팀장님 그리고 강정희 팀장님 그리고 변형웅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민원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신데 큰 민원 없이 잘 태백시 민원을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형웅

변형웅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책사업과 소관

14시 18분

다음은 정책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지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최철순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최철순 인사) 노효진 관광기획TF팀장입니다. (관광기획TF팀장 노효진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요구자료,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이행관리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민선8기 태백시장 공약사항의 이행관리로 시정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장공약사항은 4개 분야 26개 세부사업 중 `23년 3분기까지 추진상황 점검결과 이행 후 계속추진 4개 사업, 정상추진 20개 사업,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이며, 지난 10월 13일 민선8기 시민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공약사항 평가회 횟수 증대 및 시민 의견 청취, 반영 기회를 확대하고자 태백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을 11월 중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물자원 사업화 및 특화된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철암 농공단지 맞은 편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82억입니다. 면적은 199,737㎡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1년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 조성 위·수탁 업무 협약 체결,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완료하였으며, `23년 10월 31일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동 산30 번지 사배리골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단지는 996억, 진입도로 160억으로 총사업비 1,156억이며 조성면적은 13만 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설계안정성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10월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와 건설기술 심의를 맞춰 금년 11월 7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관광지 주변 전망환경 조성과 힐링도시 태백 랜드마크를 형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제7공영주차장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7억 8,900만 원이며, 타워는 높이 40m, 브릿지 연장은 80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특정공법 제한공고를 하여 특정공법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설계안정성 검토용역 및 입체교차심의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곡동 고원 4구장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25억이며 규모는 지원 시설 950㎡입니다. 축구장을 주 용도로 하는 에어돔 구장은 10,4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건축설계 공모공고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건축설계 공모 선정작 결정 후 `24년 6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추진 에어돔 자재 선정 후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태백역은 태백 데크테라스, 솟음레일 데크로드 조성, 철암역은 광부의 쉼터, 전망대 포토존, 철암탄광역사촌 시설 개선, 추전역은 하늘아래첫정원, 별빛소근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철암역은 공사착공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1월 철암역 공사를 완료하고 태백역은 12월 착공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원농업시험장 입구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2,7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고정식 카라반 12대, 이동식 카라반28개, 백패킹 1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3년 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발주하고 `24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입니다. 호암마을에서 한국안전체험관으로 이어지는 인도 및 비와야폭포 일원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경관조명 및 조형물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건축·토목분야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 지원 및 기숙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업무를 `23년11월 현재 건축사업 23건, 토목사업 18건의 감독 및 기술지원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는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집행내용 이거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중에 하나 하나 좀 과장님! 요즘 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 보면 태백시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 조합을 하는 태백시 같아요! 거의 지금 위원들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리가 왜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했어요?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에 그 위원회 정도 되려면 최소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 전문 교수들도 다수 포진이 되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축분야 토목쪽에 이 위원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수분들이 꽤 많이 포진 돼 있어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한 번 볼까요? 태백측량설계공사대표, 핌아트미술학원원장, 태백스피드웨이팀장, 협동조합라이브이사장, 협동조합다움이사장, 행복교육정책연구원장,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중부지회장, 돈프라이드협동조합대표, 지오플레이협동조합이사장, 이지영디자인대표, 클토리공방대표, 꼬마숲어린이집원장, 사회적협동조합공생이사장 그리고 두 분이 더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위원회 명단을 다른 18개 시군에 아 우리 시장님이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이행을 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해갖고 명단을 딱 줬어! 와! 대박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 이 집 방향이 왜 이렇게 가는지! 이분들을 폄하하고 이분들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역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태백시에 위원회가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위원회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면 답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그게.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물어보면 답하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충분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느 위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누구나 시민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저희가 모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30명까지 모집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30명이 넘으면 별도의 어떤 구성을 조정을 해야돼지만 저희가 16명이 2차에 거쳐서 공개 모집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개 모집할 때 많이 안 들어와서 2차 해가지고 저희가 16명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공개 모집으로해서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부부가 들어오셨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규정상에 부부되시는 분이 안 된다는 규정도 딱히 찾아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는지 한 분이 안 하신다고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답변이에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제 팀장이 아니라 사무관이에요! 사무관이면 사무관답게 행동을 펼치셔야 돼요! 그 레벨에 맞게끔! 자! 보세요! 우리가 민선8기 시장공약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사람들은 배치를 시켜야 된다. 시장이나 이창근 과장님이 꼽아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교수, 전문가들이 몇 분은 포진시키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받아서 섞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이행에 대한 부분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고, 전문가 교수들이 포진이 돼 있을 때는 나름대로 뭔가를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위원회 구성을 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들러리 서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을! 나름대로 어필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의 고견을 해서 태백시 방향이 시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포진을 시켜야지요! 일부라도! 진짜 하나도 없잖아 전문가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시장공약사항 이행 평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잠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라면 전문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전문직의 교수분이 시민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수분이 무슨 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에 시민 평가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민 평가단이 아니고! 시장공약이행 평가단이에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공약 평가단인데 저희 시민들께서 이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1차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것이 아닐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면 평가단에 들어오려고 신청을 하시진 않겠죠! 공개 모집에 들어왔는데, 보고도 관심 없으면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셨겠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은 관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충족시키고, 만족하고 이행을 잘하게끔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고쳐지고 수정이 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평가단을 만드는 건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보고 그래 평가했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민선8기 시장공약이행 시행 사항을 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모집해서 위원회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제대로한 평가를 해서 다음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모순되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 후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잘하기 위해서 이 평가단을 만드는 건데, 평가만 끝나고 관심만 있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해도 되지! 안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래 생각한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할 맛이 확 없어지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김정태 팀장님!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강원랜드에서 그거 하는 게 공유재산 저거는 받았나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강원랜드 매각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토지매각 건 말씀하시는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그건 공유재산 심의는 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심의했는데 심의 후에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안 냈잖아? 아직?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쟤네들 공사 어떻게 해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의원님 그거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간이 있다고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원형지 공급을 할 때 마지막에 저희가 금액은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금액은 마지막에 받게 돼 있어서, 그때가 내년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아닙니다. 그건 거쳐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언제 하려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간담회 거쳐갖고 이거 빠진 거 아시죠?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간담회 집행부에서 간담회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두 개가 올해 사업 시작하고 내년도에 하는 게 치매요양병원 80병상 하나하고, 그다음에 뭐죠?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복합헬스케어센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복합헬스케어 사업 그거 두 가지죠?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복합헬스케어센터는 언제 하죠? 이게?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복합헬스케어센터는 위·수탁 대행사 협약을 다음 달에 맺을 거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12월 달에?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사업비를 공개사업비를 넘긴 다음에 그리고 건축기획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건축기획용역이 내년 6월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건축기획용역.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기획용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획용역.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그게 끝남과 동시에 설계공모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용역이 6월에 끝나요?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6월에 끝난다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대충! 대충!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보통 한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팀장님 생각으로는 6개월 정도 걸린다?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6월에 시작한다 그런 말씀, 입찰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입찰은 적격심사로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협상에 의하나 계약은 아니죠?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그건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의 적격심사네?

정태

김정태공영개발팀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강원랜드에서 지금 원인행위가 안 되면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자기네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간이 안 맞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과장님! 낙동강발원지 힐링 시티타워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지난번에 삭감된 거 문화예술회관 옆에 도로 내갖고 주차장 대용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 그렇죠? 그거 내년도 예산에 또 섰죠?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웠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도 기금 받은 게 요번 추경 때 정례회 추경 때 세울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삭감시켰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개 변경 용역비라고 해서 5,500만 원 당초 예산에 신청해 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여튼 세웠잖아요. 그렇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안 된다 했는데 왜 또 세워요? 시장님이 시키니까? 시장님의 역점 사업에 힐링시티타워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돈을 낸다? 태백시의회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 집행부는 2차선 도로내갖고 하겠다! 철길처럼 평행선을 �d 달리고 있네? 누가 이기는지 한 번 봅시다! 에어돔은 올해 발주가 나갑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에어돔은 건축기획 용역을 일단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내년 1월 설계용역 공모를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 내년 언제 하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내년 설계 공모를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해서 용역사 선정이 되면 한 설계를 한 4개월 정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은 내년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준공이 가능하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설계하고 나서 발주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공모선정도 그사이에 다 이루어 질거거든요, 그러면 발주는 6월이나 7월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시설하는 데는 에어돔 시설하고 하는 데는 그래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니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 토목 공사하고 에어돔 설치 두 가지인데 에어돔 안에 에어돔 설치하는 그 부분이 있고, 에어돔 재료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현재로서는 내년 말쯤에 가능한 것도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님 말씀이 뻥이 아니네! 내년에 한다 하니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이렇게 해갖고 계속 와! 그런데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 몰라!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서 팀장하는 부분하고 이게 겹치지 않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위치는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위치 구간하고 사업 구간은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는 자! 통리 쪽은 했어, 그래서 상장동부터 장성까지! 장성에서 철암까지야 거기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거는 철도 주변을 하는 겁니다. 철도, 그러니까 태백역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역하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추전역하고 그리고 철암역 주변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도 역을 지난다고. 역을 지나요! 철암역도 지나고 태백역은 하마 저거 됐을건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태백역은 어디냐면은 태백역하고 지금 어디냐 하면 관광 안내소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사이로 올라가는 철도 쪽으로 철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밑에 쪽으로 시설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고 철암역은 양쪽으로 다 저쪽에서도 한다 그러고 이쪽에서도 한다 그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철암역은 신설교 인가? 신설교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역사촌 바로 뒤에. 약간 공터가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철암역사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철암역사촌 뒤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다리 건너에.

창보

심창보위원

삼방동.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삼방동? 하여튼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저쪽에서 철암 남도교에서 와서 다리 건너지 말고 뒤에 삼방동 쪽으로 해갖고 쭉 올라간다고. 삼방동에서 건축과에서 마을 조성하면서 한 거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간다는 얘긴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그거는 그 구간하고 다른 게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역사촌 바로 옆에 보면 교량이 있잖아요, 하천 건너가는 교량 역사촌에 붙어있는 그 뒤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요렇게. 거기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게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리고 쇠바우골 장터에 포토존 전망대라 그래서 그 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네! 세 군데 역 주변에 포커스는 맞춰 갖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하고 이거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길이 아니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로드가 아니고, 그 역사촌에 철암에 무대있고 그걸 뭐라그러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장터요?

창보

심창보위원

쇠바우장터! 거기다 막 이쪽 저쪽에서 다 떡칠을 하네! 여기도 투자하고! 여기도 조명시설하고! 저기도 조명시설하고! 그 12페이지에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실시 설계용역 추진 중에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을 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 입구 저 위에 다리 밑에 거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좌측에 인도부분 다 파갖고 지금 거기 뭐 시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로드길 조성하는 게 아닌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365 세이프타운에서 관리구역 안에 시설보수를 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비와야폭포 로드길 조성사업 해갖고 호암마을에서 한국안전체험관으로 이어지는 인도 및 비와야폭포 경관 개선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호암동 거기에서 나가서 양지마을로 가서 가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호암동에서 도로 인도를 타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타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양지교 건너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리고 비와야 폭포 공원 있잖아요. 비야와폭포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비와야폭포 다리에서 내려와서 새마을 주택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다시 도로 쪽으로 나와서 365 요렇게 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지금하고 있는 게 365가 아닌데 그거는? 365가 할 사항이 아닌데 그거는? 365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아까 보고 한 거와 같이 365에서 비와야폭포 저쪽 건너편에 데크 공사하는 데 있어요, 데크 보수공사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정책사업과에서 건축은 23건, 어디 어디입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있어요? 자료 주시던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료 주세요. 건축, 토목, 자료 다 주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예. 지금 드릴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줘야 내가 질의를 하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질의해! 담당 계장님 주세요! 건축도 주고 토목도 주고! 일로 주세요! 과장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토목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거기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 같이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석공 장명사 가는 그쪽 거기 1층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거기 보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생센터인가요? 바로 옆에.

창보

심창보위원

들어가지 말고 우측에 신축하고 있는 거, 정연태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거기는 지금 몇 % 됐어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완료됐어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얼마전에 하던데 벌써 됐어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며칠 안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 여기는 공사중이라 써 있어갖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지.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자료가 10월 자료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10월 자료라도 완료됐으면 완료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자율방범대는 됐고 그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도 준공 돼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개보수도 그렇고, 고원 3체육관 건립 공사가 거기 1.2 층으로 해서 저쪽 고원체육관 저 끝에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한다는 2층 건물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지금 건축행정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까지?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고원3체육관 얘기하시는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팀장님! 그거는 지금 2층으로 짓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설계하면 다 내진 설계를 하고 해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지. 근데 그걸 지금 최 팀장님이 알고 있는 2층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한 층 더 올릴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지금은 2층까지로.

창보

심창보위원

현재는 2층으로?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증축 부분은 없네요. 그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증축 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과에서 힐링도시 가족여가 시설 이건 절골 얘기하는 겁니까?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거기에 건축 부분을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건축 부분이 뭐가 있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거기 관리실하고 샤워실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관리실하고 샤워실이라고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잠시만요.

창보

심창보위원

샤워실 안에 락커룸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야영장 내에 부대건축 시설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 중에 있어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공사 중에!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예. 안전과에서 하는 거 힐링도시가족여가시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문화원 노후시설은 15억 있는데 이거는 지금.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설계 중에.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용역 해서 언제 끝나죠? 델리바리가?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거기가 지금 예산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죠? 그렇게 예산이 문제 있으면 돈에 문제가 있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약간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거보다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아마 처음에 설계했던 거보다 더 안에 시설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문화원에서 당초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더 늘어난 거예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지금 담당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은 다른 사람이 하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실시 설계할 때는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감독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설계 검토를 하잖아요! 거기서 안 하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하는데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 팀장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 증액 사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증액 사유가 뭐냐 이거지!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요구 사항이 있다면서요! 요구 사항이! 그 요구 사항이 뭐냐고! 그 내용도 모르고 증액이 된다!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증액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돼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관여를 안 했더라도 자! 팀장님! 관여를 안 했더라도 그게 증액이 되갖고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 부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예산이 올라와갖고 증액이 되면 나는 그냥 집행만 한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요! 누가 최철순 팀장 잘한다고 얘기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해 줘야지! 예산은 우리가 안 올리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앞으로 공사감독을 할 분인데! 진짜! 참네!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 공사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 변경 해갖고 2층 올리고 있나요? 지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2층 골조가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골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 팀장 맞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1층은 조적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철거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철거작업을? 철거작업은 벌써 했는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철거는 벌써 다 완료가 됐고요, 2층까지 골조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철거는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철거했어! 무슨 지금 철거얘기하고 있어 지금!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사람보다 더 몰라! 자기가 담당 감독관인데! 참 나 미치겠다 진짜! 물어볼까요? 말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태백시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담당 팀장님이! 과장님은 좀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기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팀장님은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를! 왜 이래보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몰라도 되지만 그냥 조용히 앉아 주시기를 써머리 해갖고 딱딱딱, 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하는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무책임하네 진짜! 그 무책임 속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부실이 나오고! 1층 조적 쌓는거 하고, 2층은 뭐 하고 있죠? 지금? 최 팀장님! 대충이라도 얘기 해주세요! 대충이라도! 제가 디테일하게 뭐 조적을 몇 개 쌓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내부 공사는 뭐하고 있냐고요! 물 공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추우니까! 지금은 5도 이하면 물 공사 못 하게 되어있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도가 아니면 물 공사는 해도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게 어떤 공정이냐는 얘기죠! 제가 대충 진행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철순

최철순개발지원팀장

건수가 많아서 개별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오늘 못 챙겨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뭘 물어봐야지 답을 할 수 있나요? 팀장님이 알고 계신 거 얘기해봐요! 내가 그거 질문할게요! 그럼 답변하면 되잖아요! 아이! 진짜 이건 아니다! 교통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6억 들어가있어요? 지금 증액돼서 이거는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교통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제가 좀 마치고 다시 질의할게요! 다른 분이 하세요!

홍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태백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정식 카라반이 12대고 이동식 카라반이 28대 백패킹이 10개란 말이에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이경숙위원

캠핑 장비가 없는 관광객들이 오면 고정식 카라반에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여행을 하고 즐기고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식은 가지고 오는 분들이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 문화가 약간 침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한동안 굉장히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거의 좀 침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히려 이동식 카라반 대수가 16개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수요 분석을 해보셨는지! 그냥 막 하는 건지! 지금 젊은이들의 여행 문화를 수요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라반 본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거는 침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계획상에는 물량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 4월에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됐거든요.

이경숙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완료된 거를 정책사업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받아갖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식 카라반, 이동식 카라반의 이용 실적이 그때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지금 단계에서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고정식 카라반의 이용객이 지금 28대 장소이긴한데 그게 정도의 이용이라든가 뭐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정식 카라반은 이렇게 증액해서 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수요 조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이경숙위원

제가 지금 뒤에 과장님 출장내역을 한 번 봤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큰 사업들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딱 한 번 갔어요 보니까 한 번 갔어요, 어디 갔냐면은 강릉을 갔다 오셨어요. 강릉을 웰니스 항노화 사업 때문에 한번 갔다 온 것 같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렇게 한 번도 어디 다녀오시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큰 사업을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과장님이 큰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하시겠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대규모 사업이 계획이 있거나 구상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현장 견학을 가서, 유사한데 가서 현장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기본 구상을 할 때 설계할 때 담을 수 있는 건 담아 오는게 맞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래서 가서 아이디어도 얻고 비슷한 거도 보고 와서 해야되는거지, 그냥 앉아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겠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벤치마킹도 할 수 있지만 진행 중인 사업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갖고 시행하는 부분이라, 뭐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동식 카라반이.

이경숙위원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은 끝났고, 그 말씀은 끝났고. 지금 이 부분만 아니라 고원, 뭐 많잖아요! 항노화특화산업단지 많은데 지금 다녀오신 게 딱 한 번 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출장 내역을 보니까 강릉에 스카이 어딘가 한 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조건 나가서 보고와야 됩니다. 보고 와서 하는 곳을 먼저 가서 보고 와서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우리가 지난번 저기 다녀왔잖아요? 에어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이경숙위원

에어돔 저희도 가보고 오니까 가 보고 오는 거 하고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서 책보고 앉아있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가서 보고 오면 보고 오니까 보완할 것도 보이고, 그게 맞는거지 이렇게 앉아갖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금! 중요한 사업과에 앉아가지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저도 에어돔 관련 해갖고 경주에어돔 하고 춘천에 지금 진행 중인 에어돔도 갔다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숙위원

하여튼 지금 캠핑장 부분은 한번 젊은이들의 여행 문화를 살펴보세요! 어떤 문화인지! 지금 어떤 문화인가 하면 제가 몇 군데 다녀왔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청주도 다녀오고 힌 서너군데 다녀왔는데 지금 산에만 하지않고, 요즘은 산에다 애들 수영도 하게끔하게 만들어놔요! 수영장도 만들어놓고 배드민턴 칠 수 있게 어떤 넓은 공간도 있고! 그냥 덜렁 이것만 지어놓진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지어놓으면 또 밀리는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체육시설 공간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공도 던질 수 있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거의 맨발로 뛰어 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또 맨발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게,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지어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가서 보고 오세요. 보고 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우린 문 닫는 거예요, 지어 놓고! 지금은 경쟁력에서 이겨야지 살아남지 남 하는 거 뒤따라 가다 보면 안 됩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항노화 특화사업단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거는 보상 다 끝났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보상이 단지는 77% 됐고요, 진입 도로는 83% 됐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미보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1년 전에도 제가 보니까 이 보상이 핵심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1년 전만 해도. 올해 또 70% 밖에 안 됐네요. 보상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경숙위원

착공이 문제없나요? 그래도?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착공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미보상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태백시로 재결을 하면은 그 근거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서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이경숙위원

강원랜드 요양시설 왜 또 산단 입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요양 시설요? 아! 강원랜드에서 하는거요?

이경숙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강원랜드에서 건축기획 용역까지 마치고 설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경숙위원

네. 작년에 계속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 입주 착공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깐 믿어보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12월 초에 12월에 저희가 조달청에 공사 발주합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1년 전부터 한다 한다 하면서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자꾸 불신을 합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고 하니까 이 속내용은 모르고, 어쨌든 토지보상 문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늦어졌지만 그래도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계속 궁금해 하고 이거 뭐 아닌 게 아닌가 하고 자꾸 불신한다 말이에요. 어쨌든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조달청에 12월에 발주합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도.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10월 30일 자로.

이경숙위원

아니! 저는 재료를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10월 31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의뢰 단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의뢰 단계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조달청에서 먼저 대전에 있는 저 조달청에서 설계 관련해갖고 원가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한 다음에 강원도 조달청에다가 공사 발주 서류가 넘어가요. 대전에 있는 조달청에서 원가 관련 심사가 끝나면 그 서류를 강원도 조달청에다가 공사 발주를 계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 사항들을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고터실 한다 한다 뭐 착공한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이제는 올해 안에 착공이 되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공사 조달청까지 발주 의뢰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좀 찾아가서 빨리 해달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경숙위원

어쨌든 정말 저는 장성에 한번 내려갔다 와서부터는 조금 잠이 안 옵니다. 그분들의 그 눈빛을 그날 보고 왔는데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철암이든 뭐 어쨌든 태백에 어떤 거라도 빨리해서 착공하는 걸 모습 보고, ‘아! 그래도 뭐 하고 있구나!’, ‘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심시켜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계속한다 하면서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이경숙위원

그분들은 지금 낭떠러지서 있다고 생각해도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지금 철암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장성 석공분들이 장성도 그렇게 안 되리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마음 다 헤아려서, 그리고 이 공사비가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이 지금 많아요. 정책사업과에.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공무원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라는 말은 콘텐츠 사업 발굴이라든가 작은 소소한 것이지 이러한 큰 사업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활이 걸려있는 사업이에요, 이 고터실도 그렇고. 뒤에 모든 정책사업과는 그래요. 태백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경숙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암에 가나, 장성에 가나, 사실 옛날 분위기도 아니고.

이경숙위원

네.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인구도 계속 `80년도에 12만이 넘었던 게 지금 48,000도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이 태백 시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정책사업과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경숙위원

그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지가 않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사업, 금액은 내년에 25억을 지금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이라는데 왜 그렇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 스포츠과에서 예산을 잡은 게 100억이었어요. 100을 잡았는데 저희과에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 보니 사업비가 한 125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했을 때 100억 하고 25억 초과되는 거하고는 처음 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금액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였으면 처음에 생각이 저희가 다를 수가 있었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스포츠과에서 어쨌든간에 예산 부분을 그 스포츠과 업무를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스포츠과에다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 용역단계에서 보니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왔다. 이 부분은 스포츠과에다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에어돔을 그릴러면 100억이 아니고 120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나온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게 세부적으로 공사비를 보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읽어 드릴까요? 이게 왜냐하면 에어돔하고 지원시설 사면부분 보강하는거하고 그 감리 부분, 그리고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5억정도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연태위원

너무 큰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계획보다. 그리고 사후 A/S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다 계약에 담고 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사후 A/S요?

정연태위원

사후 관리.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사후 관리요? 아! 저희는 정책사업과는 일단은 비사업 부서죠, 전문직이 없는 부서! 전문직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과에다가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련 관리 부서에다 이관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럼 관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쪽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겠죠.

정연태위원

설계할 때 어쨌든 이걸 공급할 업체의 자료를 다가지고 사실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기획 용역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일단은 공모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돔을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거를 저희가 제안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위원들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주가 설치했던 걸 근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가서 하면 20억 더 추가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경주도 1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이 돈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싫다 할 때도 꼭 천연 잔디가 있는 4구장을 왜 굳이 없애고! 다른 데다 멀쩡한데다가 어떤 빠른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설치해서 추가 돈이 들지 않게끔 해야되는데 이 무리한 진행이잖아요? 얘기하면 뭐 알겠습니까? 다른 데 더 지어진 걸 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예산이 이거 이상 더 든다 그러면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러면 25억 원은 지금 폐기금이라는거는 시 폐기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랑 매칭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이거는 저희 스포츠과에서 폐기금으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써야 될 폐기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예산할 때 저희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 토지 및 시설물 사용협의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 철도공사고 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추전역 같은 경우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면은 관리하고 활용하는 거는 저희 태백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철도공사가 하는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연태위원

추전역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저희가 시설을 추전역 그 부지 안에 안쪽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뿐만아니라 그 별빛 하늘을 볼 수 있는 누움쉼터라든지 그런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거든요. 그럼 관리는.

정연태위원

그게 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역 바깥입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역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다.

정연태위원

들어가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걸 태백시가 관리한다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은 그래해서 저희 관리 부서에다가 이관을 할 거거든요.

정연태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막혀 있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때까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태백시가 관리한다 그러면 또 조금 걱정되네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 사업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 의회에 제출 해주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되니까. 그리고 힐링 캠핑장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철암권역 주민들의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내년 5월 중에 저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상품 판매 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백시 캠핑장이 조성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개인적인 의견에 믿음을 걸어 봐야겠네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근데 캠핑장 즐기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전국에.

정연태위원

물론 휴양림까지 같이 있어갖고 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어떤 특색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갖고 지역경기 활성화하려면 지역하고 어떤 연계를 하겠다는 거까지 이걸 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어놨으니까 지역의 물건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발전을 도모한다 그랬으면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가 사업을 할 때 폭 넓게 준비가 돼서 해야되는데,그냥 한 곳에만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건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거냐도 좀 보면서 그거랑 시가 투자하는 건 차별성이 더 있던지 해서 그 효과를 봐야되는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아까 부의장님 질의했듯이 자꾸 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코로나 때는 조금 반짝했던 게 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중심으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벌써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은 뭐 어떤 시설이든 간에 시대적 변화가 시대가 지나면 사실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설계할 때도 당시에도 캠핑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캠핑오시는 분이 자연경관을 좀 보고 주변을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캠핑 자체가 캠핑을 하면서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용하게 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비와야폭포 로드길, 지금 의견 청취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했잖아요? 지금? 7월에 21일 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주민들 요구 사항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일단은 주민들 요구 사항은 용역 단계인데 시설 부분을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실시 설계할 때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암동에서 양지교부터 해갖고 365까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아! 인도는 이렇게 꾸미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와야폭포에다 미디어파사드를 해서 항상 폭포수가 흐르는 영상을 띄우면 좋겠다! 라고 일단은 용역단계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시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고요.

정연태위원

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대신 질의 사항에서 시설 부분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용역이 끝나면 설계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거다!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비와야폭포에서 시작을 하지만 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사는 공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 밑에 365쪽에서는 상가들이 형성 돼 있고, 그 호암동에서 양지교까지는 하천이 접해있고요.

정연태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나온 거 자료 주시고요, 그게 어쨌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마을 안쪽 길로 가는 거는 경관하고 걷는 길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주민들의 편의상 집중 돼야지만 돈을 들여도. 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부분은 저희도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거든요. 생활권에.

정연태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비와야폭포 거기만 뭐 중심이 돼서 모르겠지만은 로드길을 길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어쨌든 마을을 다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2.2㎞입니다.

정연태위원

처음에 저도 이걸 봤을 때 조금 의아했었고, 이렇게 돈을 굳이 잘 있는 길에다가 얼마나 더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우려를 제가 표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제가 우려를 표한 거고 그렇지만 돈이 투자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에 그 길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요구사항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설명회 했다! 라고 돼 있지만은 용역 들어갈 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경관을 위한거나 편익 플러스 해갖고 보기 좋게끔 이렇게 꾸민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해줘서 주민들에게 설득해나가야겠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설득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먼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돼 있죠? 지금 이월액이 6,700만 원이 넘어가 있는 걸 봐서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카이빙 사업은 올해 9월에 착수를 해서 기간은 내년 9월까지는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 아카이빙 관련해갖고 착수보고회를 끝냈고, 중간보고회도 끝냈는데요.

정연태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 아카이빙,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 산업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관광사업 3단계인데 보통 우리가 관광 산업 1단계 사업이 뭐냐 하면 `12년도 까지 한 게 소도사택촌 그리고 철암역사촌, 그리고 2단계 사업이 `20년도까지 한 게 오로라파크, 슬로우레스토랑 이런 게 있었고요. 이거는 뭐냐하면 탄광유산 3단계 사업은 기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설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를 구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가상 현실이라든지 포켓몬처럼 휴대폰을 딱 대면은 포켓몬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광부들이 생활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 콘텐츠 개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중간 보고가 나왔으면은 자료 있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자료는.

정연태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빙 제가 이해못하는 분야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그런 콘텐츠를 활용할 때는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 줄어들고 응용할 때가 좀 많아요. 많은데 사실 지금 이 디지털 아카이빙 하면서 이걸 어디에서 이 디지털 아카이빙이 사용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디지털 아카이빙은 저희가 일단은 방송사라든지 언론 매체라든지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탄광 유산들, 사진들이 있잖아요? 뭐 동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정연태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런 걸 사진을 수집해서 간략하게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전시하고, 그리고 기록을 복원하고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거든요. 일단 최소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기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콘텐츠 개발하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콘텐츠가 뭐 AR이 됐든, VR이 됐든 어느 한 곳에서 언제 쓸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없이 콘텐츠만 개발해 놓으면 뭐 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탄광 유산이라는 게 태백시 관내에 한 12개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놨거든요.

정연태위원

어쨌든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들어 갖고는 시간 길어지니까 안 되고 자료 보고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단순히 있는 시각 자료들만 모아 갖고 놓는 아카이빙은 그냥 웬만한데다 맡겨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유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에 한 번 제가 요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3D로 지금 광산에 있는 것들 중에 갱도가 됐던 뭐든 그런 것도 같이 남길 수 있느냐!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정연태위원

그게 지금 담겨져 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갱도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요, 동영상도 하고.

정연태위원

막장까지 3D 촬영이 혹시 됐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건 과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드론 띄우는 거는.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 보고든 보고 나중에 그러면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지금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방 그게 과업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과업지시서를 제가 이거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이 사업 기간 2023년도 9월 25일부터 2024년도 9월 23일까지 1년간이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 사이는 사실 석공이 문 닫는 시기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들어가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5월 달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최미영위원

5월달까지 열려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석공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의원님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6월 말에 폐광이 확실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 보고.

최미영위원

어쩌면 더 빨리 닫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지만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지침을 줬습니다. 용역사에다가.

최미영위원

네. 뒤에 팀장님 말씀 주세요.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4월 말까지 또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용역 자체를 어떤 게 가치 있는 자료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바로 동시에 기록을 수집을 하는 거까지 영상 촬영, 사진 촬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과업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그 11월 초에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사진 촬영하는 그 팀이 또 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팀이 와서 석공 갱도 안에 들어가서.

최미영위원

진행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우리가 기록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카이빙이 무슨 뜻이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기록 보관입니다.

최미영위원

기록 보관이요? 저도 이게 뭐 영어니까 찾아봤거든요. 네이버에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록 보관소내에 파일을 적재하고 관리하는 작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기록하고 자료 등을 찾아가지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민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행정은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이건 도에서.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신청을 해서 한 게 아니라요, 3단계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최미영위원

도에서 그럼 아카이빙이란 이름까지 정해서 준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다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미영위원

좀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될 텐데 도도 마찬가지예요. 시나도나 이렇게 뭐 영어만 쓰면 다들 유식하고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 사업 착수보고서를 보니까 아카이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존 가치가 있는 당대의 기억, 경험 등 자료를 관리 및 기록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자료화하고 기록하고 할 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설정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시작된 1993년도부터인지, 아니면 태백시 개청한 1981년도부터인지 그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로 잡으셨어요?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최미영위원

과거부터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과거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석탄 산업 100년을 기록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0년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있는지는 지금 그 용역사에서 자료 수집 중이고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업에 목적이 불 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록을 담겠다! 라는 게 없는데 지금 여기 1년 기관에서 11월달에 내려가서 그 뭐 녹화 팀이 녹화하고 끝난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전의 자료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가지고 있어야죠! 현재! 그래야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용역이 나오는 거죠!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사업명이 아카이빙이어서 아카이빙이 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관광 개발을 위해서 그 백데이터?

최미영위원

알아요!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최미영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ICT 뭐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라는 거 저도 용역 보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 어떻게 한다 라는 건지 저도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용역을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ICT 영어 단어가 틀렸어요! 영어 단어가! 과장님! ICT가 뭡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정보통신 기술요!

최미영위원

정보통신 기술이죠? T가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 보고서에 ‘ICT 기술을 활용하여’ 라는 단어를 계속 중복 해서 씁니다. 이게 작은 실수라고 해서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석탄산업 유산기본 기반 오픈에어 뮤지엄 그 설계 있죠? 세부 실시설계 계획 여기 또 받아 본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한 뭐 이렇게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에요. 제가 태백시 용역을 보니까 금액이 전부 억 단위 몇천만 원이 기본인데, 이런 용역을 하는 이유는 태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만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막중한 행정 업무인데 거기에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 보셨습니까? 행정에서? 이 자료 보셨어요? 보셨는데 발견을 못 하셨어요?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용어 중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ICT.

최미영위원

이게 저희가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전문가 집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정책사업과는 정말 태백시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여기에서 다 만들어 내고, 자금을 투자하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업과예요. 정책사업과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 착수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과업에 비전을 폐광 지역에 미래지향적 선순환 구조 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우리 과장님 안 보셔서 잘 모르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최미영위원

보셨죠? 그리고 과업 목표는 장성광업소 폐광 과정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착수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2024년 폐광 예정인 그 장성광업소 현재 모습에다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관련 기록물을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그런 기록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콘텐츠가 나올까 봐 제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좀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사실 탄광 유산 뭐 거창하게 내용은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 탄광 유산의 하나인 장성광업소! 이렇게만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됩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획

관광기획

TF팀장 노효진 :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간적 배경은 장성광업소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탄광 유산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장성광업소가 탄광 유산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그리고 제가 우리 역사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탄광 지역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탄광 역사에서요?

최미영위원

네. 우리 태백시 탄광 역사에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한 획 근거요?

최미영위원

탄광 역사에서 가장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북항쟁이라든지 뭐 12.12라든지, 많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카이빙 하고 또 100년 역사를 기록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진짜 우리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아마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우리는 당장 어디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하고 아까 오전에 있었던 일도 잠시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록 유산을 만들어 내는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1980년대 사북 항쟁이 있었고, 1989년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시행이 있었고, 또 2000년대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 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995년도에 폐특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죠? 폐특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된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폐특법은 어떻게 제정이 됐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폐광 지원해주고 폐기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사업을 해갖고 그 지역 쪽에 폐광 지역에 대해서 경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다기보다도 경제성 있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폐특법이 그런 거보다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폐특법이 바로 이게 주민 운동으로 제정한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주민 운동으로 `95년도 3월 3일 정선군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 생존권 수호 투쟁이 있었고, 이게 우리는 이 폐광 지역을 살리고자 또 폐광 지역에서 살아나고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거 폐특법 제정할 때 우리 태백 시민들, 그다음에 고한, 사북, 남면 시민들 뭐 모두 나가가지고 투쟁하고 태백시 전부 가게들 문 닫아 놓고, 삭발하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저흰 기록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든지 간에 그런 역사들이 고스란히 좀 들어가면 좋겠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미영위원

제가 산업과에,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산업과에 여쭤봤더니 산업과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현재 기록화 작업을 진행 중에있고 그것이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산업과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개념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과 저과 다 알지도 못하고 업무 추진을 막 합니까?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별도로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역화 사업 자체가.

최미영위원

그러면 성역화 사업에 100년 역사를 넣을 겁니까? 아니면 아카이빙에 넣을 겁니까? 어디에다 넣을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탄광 유산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목적이거든요.

최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거기서 지금 기록하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방송사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개인 물품을 수집을 해서, 그리고 살아 계신 광부들 인터뷰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기록 보관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00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역사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담고 진행하는 거는 그런 개념을 조금 .

최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저희는 이 기록 작업은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저희가 기록, 보관하고 있거나 어떤 뭐 방송에 나왔던 이런 걸 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록 보관하고 수집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 역사라든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든 역사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거든요. 그래서.

최미영위원

그럼 별도로 사업을 또 하실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산업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다가 성역화 사업은 일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역화 사업에 어떤 걸 담아야 할지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 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활용하려는 건 좋은데 아마 성역화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단도 있기때문에 성역화 추진단 있기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최미영위원

그분들께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어떤 자료로 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내부는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지 성역화 사업이.

최미영위원

그 성역화 사업하고 이 기록화 작업하고는 틀린 거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요.

최미영위원

이 기록화 작업을 하려면 예전에 자료부터 시작해서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시에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거기에 과업 내용도 있어요. 거기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필요로하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폐광되니.

최미영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건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최미영위원

그 말씀이시네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도에서 이게 명칭과 예산이 내려온 거는 그 밑에 있는 자료도 과업 내용 자료도 어떤 걸 담으라! 라는 내용도 같이 내려왔어요.

최미영위원

여기 내용이 전부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들여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돈을 저희 쪽에서 지급을 했던 데 그게 도비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가 50%고 나머지 도비가 25%, 시비가 25% 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도에서 하란다고 저희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각자 그 본인들에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텐데 지역에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대로 이걸 해야된다라는 게 참 이런 행정을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행정이라기보다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록하고 보관하고 수집하는 건 최대한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그 부분을 간과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하는데 도에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자체가 지침이 내려온 게 있기때문에 저희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최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콘텐츠가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힐링 캠핑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태백시 이렇게 어떤 관광이라던가 뭐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거 보면 계획하고 투자하시는 걸 보면 항상 이렇게 남보다 조금 뒤에 가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이게 좀 잘 된다더라! 하면 하고, 그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기 지금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 캠핑카나 이런 거 중고차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카라반 고정식에다가 이동식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캠핑장 막 조성하고 어느 하나 조성해가지고 이용해 보고, 이용 실적 파악하고 뭐 향후에 어떻게 될라든지 그런 걸 조사도 안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이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막 만들기만 합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원이 있어서 그 동안 있었던 게 장성광업소 여러 광업소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일으켰던건 맞습니다. 7,80년대는 우리가 한국의 기반이었죠? 산업 기반이었고, 지금은 내년 6월에 장성광업소가 폐광되면 자원에 대한 문제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태백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도 좋고, 관광도 좋고,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없다면 사실 관광객 유입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힐링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뭐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시설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 지난... 계획이 보통 이삼년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면 하마 사오년 정도 걸리는 계획이 행정이 절차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이란 텀이 있으면 아마 과거에 유행했던 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시는 분들이 힐링하러 오시는 분이고 쉬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시설이라는 걸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고민은 당연히 하시겠죠! 고민 없이 일을 하진 않지요! 그 고민은 저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과장님보다! 그리고 아까 에어돔, 아까 그 추경에다가 예산 문제에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관행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금액 뭐 10만원 들어갑니다 했다가 이거 진행하면 무조건 막 올라갑니다. 지금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벌써 25% 상승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게.

최미영위원

이거 뭐 따내고 나서 의원들이 그래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막 올라가요! 이건 뭐 시작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 부분도 일단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서 물론 우리가 전에 있던 설계 금액이 이정도 나왔으니 앞으로는 얼마 정도 나오겠다! 라는 계획은 그렇게 잡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계획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그 설계하는 단계에서 보면 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런 게 실수죠! 그런 걸 파악하고, 그런 걸 예측하고 하시는게 행정이죠! 제대로! 제대로 일 잘 하시는 분들! 그때 이거 에어돔 할 때 저희만 한거 아니었잖아요! 다른데도 하고 있었고, 얼마든지 많이 좀 서로 확인하고 알아보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식으로 또 올리면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으로 분명히 또 안 된다고 또 예산 올리시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올라오는지.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최미영위원

그리고 고터실 산업단지 저도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여기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저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 자료에 보면은 그 관내에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자원은 경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석은 여기 대상지가 인근에 경석 분포현황 뭐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료 8페이지에 나와있던데 장성광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 경석 발생량을 표시를 또 해 놓으셨어요? 자료 13페이지에, 굴진 경석 521,836톤, 선탄 경석 881,969톤 모두 140만 3,805톤. 현재가 2023년이니까 경석의 양이 아무래도 지금은 더 많겠지요? 맞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제가 그 파악하고 있는거로는 산재 돼 있는 경석이 한 2억톤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2억톤, 그게 다 바깥에 나와있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정확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미영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최미영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에서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보신 게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 계획서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도에서 광물자원 산업단지 특화단지라 해서.

최미영위원

이거 도비 받아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도비 반하고, 태백 시비 반하고 해서 알고 있어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때 공모사업으로 할 때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공모를 따기 위해서.

최미영위원

그죠. 두 군데가 받았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영월하고 태백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미영위원

근데 공모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라는 전제하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당연하죠! 공모를 따겠다는 거죠!

최미영위원

근데 그거 양도 확인 안 하고 이게 정말 내가 이거 공모를 땄는데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미영위원

자원에 대해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거의가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광물에만 들어오는 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3월, 그러니까 광물자원 산업단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거기에 의료라든지 의료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기계장비 제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경석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기타 제품들을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다 같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겠죠. 그렇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단지 조성으로 마무리를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관련 과에다가 기업 유치를 해야되거든요. 기업 유치를 해야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미영위원

기업 유치하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그건 넘어가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광물자원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계획서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지금 의향서를 낸 기업이죠.

최미영위원

네. 입주 의향서를 낸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말씀해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최미영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봤습니다. SK에코플랜트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입주의향 업체 목록이 3개가 있네요. 여기에. 그런데 업종 아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산업단지 고터, 그렇지! 뭐 일단은 그렇다 치는데 저희 지금 여기 하려는 경석을 가지고 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더라! 이게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은 경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더라.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SK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최미영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기업이 하나 또 있어요. 의향서를 밝힌 것 중에 그런데 이런 의향서를 여기다 끼워서 도에 보냈는데 도에서 이걸 선정해줬다? 전 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현재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2025년에 설립 예정이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미영위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 2025년도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주 의향서가 뭐냐하면 그 기업이.

최미영위원

그럼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가 바꿔서 그러면은 들어오는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입주 의향서는 이 기업이 의사를 제시,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 들어가겠다! 의사 표현한 거고. 실직적으로 입주를 하려면.

최미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25년도에 나는 그러면 나는 저 단지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아무 실력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회사 차려서 저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그럼 선택해줍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입주의향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표현해, 기업이.

최미영위원

아무리 의향서라도 없는 회사를 넣는다라는 게 없는 회사 의향서를 받아준다 라는게 말이 됩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단지가 조성이 되면. 아니요! 의향서라는 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중에 기업 유치를 할 때 그때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최미영위원

검토는 당연히 하겠지만 있지도 않는 회사를, 있지도 않는 회사의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도에다가 내고, 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고 146억이라는 돈을 내줬다 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되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거고!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더 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런 허술한 입주 의향서도 받으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도 146억 투자하고, 시에서도 148억을 투자하고, 이런다는 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의심이 가고, 믿음이 안 가고, 불신이 쌓일 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다음번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정책사업과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져오신 그 길도, 길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녹지를 먼저 쓸 때는 그거는 또 녹지에 소속 돼 있는 어떤 산림축산과가 해야되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련과가 관리하는 관련과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당장에 여기 와 있는 그 에어돔구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 든가 또 백두대간 문화철도 이런 걸 다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 걸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게 예를 들어에어돔을 하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어! 그런데 하마 돈 예산이 이래 올라가고 있어! 아까 과장님 설명이 이거 스포츠과하고 했을 때에 스포츠과에는 뭐 100억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돈이 하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렇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 간의 협력이 없었고 어떤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나를 내놓고 이걸 하자고 했으면 그 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 예산도 대비를 하고 해서 총금액이 그거 할 거니까 일은 하다 보면 돈은 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정책과에서도 각 함께 일하는 과에 서로 협력을 하십시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해주시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협력은 당연히 협력을 해야되는데 그거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과에서는 예산 100억을, 100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에어돔을.

재욱

김재욱위원

에어돔을 그러면 정책과에서 먼저 하자했습니까? 스포츠과에서 먼저 하자했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스포츠과에서 예산을 타갖고 한 겁니다. 계획 잡아가지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정책과로 넘긴 겁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공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거기서 받아왔다해도 이 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오면은 정책을 정확하게 펴서, 서로 대화를 한 뒤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 하기도 전에. 시작도 전에. 하마 예산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똑같습니다. 좀 열정을 갖고 정성을 쏟아서 일을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거는 관심이, 내가 관심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모든 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뭐를 하나 하고자 하고 마음을 먹고 딱 했을 때는 거기에 온 정신을 함께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바르게 이렇게 가서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한다고 했지만 많은 질타를 받고있는 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우리 정책과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백시 정책에 대한 모든게 그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그 과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석공이 문을 닫고 이랬을 때 우리 정책과에 그 책임은 더 강하게 갈 겁니다. 이런 걸 깊게 고민하시고 좀 열정을 갖고 일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먼저 제가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 최철순 팀장님한테 사과를 드릴게요. 아프셔갖고 40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온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정상적인 어떤 업무를 하면서 몰라서 아까 질타를 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아팠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 그부분까지 제가 몰라서 질타를 했고, 지금부터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먼저 우리 하는 중에 그거는 놔두고 일단 지금 보니까 최미영 의원님이 아카이빙 24억이죠? 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6억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석공이 폐광이 되고 엊그제 우리 광해공단에서 광해복구사업에 대한 PT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주목적이 뭐냐 하면, 폐광이 되면서 탄광 내에 철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수가 유출되기 때문에 철에 대한 부분을 밖으로 운반하는 그거를 정부나 광해 공단에서 석공 근로자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석공 근로자가 그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걸 강조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안, 2안, 3안 중에 현재를 유지했을 때 98억이래요. 325레벨은 63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광해공단에서 용역을 한 거는 옛날 한 40년 전에 그냥 답습에 의해서, 초이스해서 물을 채워서 그냥 끝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 태백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괴리가 있어갖고, 그날 뭐 중간에 막 열변을 토하고 끝났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하냐면, 그 독일에 졸페라인이 있어요. 거긴 철광석이 폐광이 되면서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철거할 것인가! 돈을 더 들여서 철거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 주민들에 의해갖고 아! 이거는 뭔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 갖고 3층으로 빔을 지어갖고 보존하기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 독일의 졸페라인은 철광석을 보존했는데 거기 괜찮터라! 입소문으로 인해갖고 독일 주 정부 내에서 사람들이 이동한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올라갖고 졸페라인은 웬만하면 공무원들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저도 벤치마킹을 2018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류태호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그게 활성화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 식당이나!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오! 상권이 형성이 되니까 어떤 회사들이 들어서냐면 1층 건물에다가 부동산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사가 들어서고, 사람이 집약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원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져갖고 주민들이 잘 관리, 지자체에서도 잘 관리, 주민들이 잘 관리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해갖고 그 관리를 3층 빔으로 지어 갖고 시설 유지 관리를 주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이거 24억 들여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시하고 또 새로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석공이 폐광되면서 그 주민들이 아까 그 525m 현재 레벨을 유지하고 98억이 들어가요. 최고 많이 63억, 46억, 세 군데인데, 46억은 말할 거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의 레벨에서 유지하면서 98억이 들어가더라도 대체 산업이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가서 대체 산업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관광 자원으로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시설, 내부 시설도 해야되고 외부 시설도 해야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시설하게 되면 물론 일부는 써먹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안 맞을 경우가 많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재투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까 얘기 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철순 팀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뭐 아픈 사람 물어봐 봤자 진짜 짜증. 저도 지금 입술이 아파서 짜증나는데 아픈데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니까. 이창근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겠지요. 물어볼게요. 보건과는 설계용역 중에 있죠? 그 아이키움센터 신축공사 그 서학골에 있는 거? 45억 들여갖고 하는 거? 8월에 스타트 했으니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창보

심창보위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보건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언제 끝나지요. 그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개괄적인 자료만 가져왔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개괄적인 게 기본적인 게 설계용역.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2024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24년 내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완료가 아니라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보건과 하고 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어!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는 알고 가야지! 그냥 결과적으로 나온 게 2022년도 8월 달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나도 알고 있어! 설계 용역이 언제 끝나서 스타트가 언제 되는지 그걸 물어보려는거야! 왜 그러냐면 거기에 공사가 아파트도 들어서고 뭐 이런 개괄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건데! 나머지 다 모르겠네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여기는 자료 말고는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여기있는 자료 말고 다른 세부적인 어떤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뭘 물어보나요? 뭘 물어봐요? 여기 있는 자료 아닌 걸 물어보는데 없다 그러고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질의를 왜 하냐고! 이거! 니는 떠들고 질의해도 나는 요것만 답변하겠다 그 얘긴가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있어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뒤에 토목과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기 내용 외에는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뭘 준비하고 뭘 공부했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으면 언제 준공 검사가 진행이 되고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고 최소한 기본 뭐 못이 몇 개 들어가고 철근이 몇근 들어가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괄적인 부분만 물어보는데 그것도 이 내용에 모르겠다 그러면 뭘 물어봐요! 그럼! 끝내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거죠?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예.

홍지영위원장

제가 정책사업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요구 자료가 왔는데 50억 이상 사업이 5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와야 될까요? 과장님? 5개 사업이고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 외 4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저한테 줘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자료 요구사항에 그 사업별 계획 및 추진현황 그리고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보상금 지급, 입주 희망 업체 내용이 의회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중간에 자료 요구가 좀 잘못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라고 했으면 최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 됐는지를 줘야되는데 어떤 게 온지 아십니까? 자료 보고 주셨어요? 어떤 내용의 자료가 저한테 전달왔는지 보셨냐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이거는 요구한 자료를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장 팀장님! 이 자료 좀 과장님께 드리겠어요? 과장님 보시겠어요? 뒷장도 넘겨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그대로 내용을 복사해 주셨어요. 진짜 태백 공무원이 업무방식이 참 기가 막히고 제가 너무 불쾌해 가지고요.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사업부 여기 보면 요구 자료를 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구 자료에 보면 추진현황을 달라고 하시니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한 자료를 만들어논 게 있으니까 그대로 넣은 것 같고요!

홍지영위원장

그 현황을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왜 요구합니까? 저도 봤는데! 봐서 그게 부족하니까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아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홍지영위원장

저 이거 끝나시고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여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보내드리느냐고 아마 자료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홍지영위원장

내용 그대로 받을 거면 저희가 그걸 왜 요구합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걸 저한테 복사해 주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끝나고 나시면 바로 그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어떤 그러니까 어떤 걸 드리면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면 저도 추진현황이라하면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넣은거고, 산업단지 조성관련이라 고터실 조성관련이라 그러면 고터실 지금 진행상황하고 행정 진행상황하고 이런걸 넣는 것 밖에 없거든요. 현재로는.

홍지영위원장

그럼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내용대로라면은 충분히 드린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홍지영위원장

그럼 자료는 추가적인건 없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더 알아보고 제가.

홍지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정책사업과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폐광 지역간에 연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4개 시군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통합해서.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통합해서요?

홍지영위원장

혹시 고민하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있을까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4개 시군 통합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홍지영위원장

없으신 거죠? 지금?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지난해 2022년 10월에 강원연구원에서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다른 공무원분들은 몰라도요, 여기 계신 정책사업과장님 포함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꼭 한번 일독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이 보고서를 보면 결론에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기본방향으로는 신규 하드웨어 사업 지향, 그리고 통합권역 형성 및 효율성 연계 그리고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주민 직접 소득 증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제시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지영위원장

동의하시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리고 세부 전략으로 보면 기존 사업 고도화, 만들어진 거를 없앴지 말고 계속 고도화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재생 관점에 랜드마크 조성, 그리고 지역 간 그리고 자원 간 연계 및 통합 권역화, 그리고 주민주도하 관광생태계 조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이 중에서 본 의원이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지역 및 그리고 자원간 연계 및 통합 권역화입니다. 즉, 태백 그리고 영월, 정선, 삼척 하나의 폐광지역 브랜드로 통합하고 각각의 자원을 연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그래서 이 4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경쟁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의 실패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제가 보고 고민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늦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벌써 펼쳐야 되고, 이런 많은 10억, 20억, 50억, 사업을 진행하실 때 100억 단위로 진행하실 때 이게선 진행이 돼야되고 뒤에 계신 팀장님 포함 과장님과 많은 회의를 하고 이거를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우리 시청,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마음 담아서 고민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이창근정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제과 소관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 위원장인 저는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 후 퇴장토록 하겠으며, 이후 간사이신 최미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제2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경제정책 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은 인사) 신응모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신응모 인사) 마정아 일자리공동체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마정아 인사) 지연진 청년정책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 지연진 인사) 이선미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이선미 인사)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에서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총액 426억 5,100만 원으로 집행액 412억 500만 원이 집행 돼서 96.6%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발행형태는 지류형 태백사랑상품권과 충전형 IC 카드입니다. 지류형은 단체, 법인만 구입이 가능하며 829개소의 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형은 월 한도 내에서 캐쉬백형 인센티브 지급으로 2,955개 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도입을 2020년 4월 8일 하였으며, 운영대행사 선정 및 운영, 교통카드 기능 추가, QR 결제 기능 도입, 등을 하여 올해 7월 31일에는 연 매출 30억 초과 카드 가맹업소 42개소에 대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탄탄몰을 그리고 내 탄탄페이로 결제 가능하도록 탄탄몰을 2023년 8월에 운영하였으며 현재 12개 업소 60개의 상품 등록이 됐으며 회원 수는 843명 되겠습니다. 표에 2023년 10월 현재 455억여만 원이 이용되었으며 지류형은 12억 9,700만 원, 카드형은 442억 3,100만 원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잔액이 현재 삭감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 한도 50만 원에 10%를 그러면 30만 원에 10%로 변경을 시켜야 되며 혹시나 정부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사랑상품권 카드형, 지류형 운영 활성화하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실적 및 기업 유치 MOU 체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유치가 20개 기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2021년도에 7개 기업, 2022년도에 6개 기업, 2023년도에 7개 기업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MOU체결 현황입니다. 총 기간 중에 8개 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지원 및 관리를 통한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과 우수기업이 태백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현황 및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태백시 중소기업 융자 추천에 12개 기업, 41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중소기업 융자 추천에 10개 기업, 63억 4,100만 원 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 육성자금 추천에 4개 기업, 18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사업 7개 기업에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지원 인터넷쇼핑몰 태백몰 운영에 31개 기업, 145개 상품을 등록시켰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14개 기업을 하였습니다. 태백시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8개 기업,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을 11월 중에 2개 기업을 더 할 예정이며, 2023년 제4분기 이차보전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투자유치위원회 유치활동 실적입니다. 기업 유치활동을 통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년간 5회에 걸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태백시에 사업자 소재지와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융자추천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5년간 대출 이자 3.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작년 12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올해 5월 4일 자로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했으며, 현재 42개 업체, 15억 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특례보증 출연을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한 30억 정도의 지원을 할 예정이며, 특례보증 융자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을 할 예정이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통하여 경영 활성화 도모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동점산업단지에는 총 1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미분양은 1건이 되겠습니다. 1필지가 되겠습니다. 철암농공단지에는 2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성농공단지에는 19개의 업체가 입주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시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및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사업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안정 및 자립 기초여건 조성입니다.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 55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태백형일자리 사업에 465명에 27억 4,900만 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행복일자리 사업에는 7명에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사업에는 56명에 4억 2,500만 원, 폐광지역 공동일자리 사업에는 28명에 3억 2,800만 원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공일자리 선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호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자리들이 전부 채용이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또 채용이 안 돼서 수시 채용하는 관계로 해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공공일자리에 주민들이 선호하니까 민간기업의 일자리가 부족난이라고 관내 기업체에서 또 일자리를 축소해야지 않냐! 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력해서 조화롭게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금월 중에 수립하여 2023년 공공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일자리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규모는 총 115개 기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신규발굴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 22개, 2022년도에 12개, 2023년도에는 5개소가 발굴되었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외 5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정책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및 창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과 청년정책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청년의 참여·성장·자립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사업비는 3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정착형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역정착형에 2023년도 76명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형에는 2023년도에 40명,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멸위기지역 창업 청년지원형에는 2023년도 10명에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형에는 2023년도 5명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포용형에는 2023년 2명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청년센터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장성동 210-32번지로 에코잡시티에 유치한 바로 옆 인근이 되겠습니다. 건물 1동,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준공식은 내일 15시에 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두 배 적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10만 원을 내고 도와 시가 5만 원씩 내서 적립해서 3년간 720만 원을 적립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관내 일하는 청년 5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금년 11월, 12월 중에 추진하여 내년도에도 청년정책 추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협의체 구성 및 활동실적입니다.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및 역량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태백시 청년 거버넌스 확립 및 청년도시 이미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청년 관련 각종 아이디어 제안 및 회의 진행, 청년의 날 축제·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금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4월에 청년협의체 정비 및 모집을 하였고, 4월에는 제2기 신규모집 및 청년위원 신규모집 위촉 및 정기회의를 하였습니다. 9월 16일에는 청년의 날 주관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네트워킹데이를 12월 중에 개최하고 내년에 태백시 청년 조례 일부개정하여 실제로 청년이 활동할수록 많은 시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안전관리 및 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에 2023년도 2억 1,600만 원, 전통시장 유지 관리에 2023년도 4,5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가 이용 활성화 사업 공모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황지자유시장 1,2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장성중앙시장 노후화장실 정비사업, 장성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유지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맞춤형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 먼저 2020년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란우산 장려금 사업은 각종 양도나 압류가 안 되는 사업으로 청년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0개 기업에 756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 등 마케팅 지원분야입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에 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 13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발굴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또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도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회 추경 이후에 조심스럽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통자료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조치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저희들이 낙동강발원지 축제 기간 중 야시장 운영을 하였으며,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에 태백사랑상품권 교체 방안 검토를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현재 지류형이.

홍지영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저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뒷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저희가 투자 양해 각서를 받았던 내용을 지금 봤는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홍지영위원장

2023년도 6월 3일날 ISP 반도체 생산 기업과 태백 조성 위해서 5년간 3,800억 투자한다고 지금 MOU를 체결하셨는데 7월 19일 이후 지금 제가 요구 자료를 통해서 받았는데 기자 회견하고 난 이후부터 어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추진상황 설명해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KBS 보도 이후에 사기나 유령 업체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난 이후에 투자가들이 벌떼 처럼 본 기업과 투자를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분들이 지금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럼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철암동에는 아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러면은 양해 각서 작성한 것도 여기 자료에서 MOU 현황에도 없어지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일단 MOU는 했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홍지영위원장

어쨌든 좀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해서 고용 인원도 한 1,000명 정도 보도된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는 저희 황지자유시장하고 장성시장하고 안전지킴이 그 안전관리요원을 지금 3명? 3명?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뭐 힘들어 하시다든가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 시장의 상무라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원래 상무 월급은 조합비를 받아서 줘야되는데 각 시장공통사항 조합비가 어려우니까 화재 지킴이로 사육을 해서 주는데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는데 현재까지 불편 사항을 저희 시에 와서 토로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어쨌든 명부만 관리하고 내용도 좀 봤는데요. 명부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하고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지금 두 개 사업에 향후 추진에 보니까 11월 중에 4억을 지금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 부족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남나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넉넉히 세워가지고 혹시나 모를 자금 수요를 대비해서 120% 이상 세웠기 때문에.

홍지영위원장

그럼 올해 한 몇 명 정도가 예산은 남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얼마정도가 됐고, 지금 얼마 정도가 추정해서 모자라는 건가요? 그러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모자릅니다. 12개 기업에 41억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홍지영위원장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거기에 이차보전금은 1억 8,5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7,200만 원 더 지원해줘도 올해 예산은 한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경기가 태백 지역이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실적들이 잘 지원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탄탄페이가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시간제한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시간제한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새벽에 안 된다 그러던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 그거는 업데이트를 하는 관계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됐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래서 예, 일시적으로 안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실명까지 하겠습니다. 백종원 대표 모시고 오려고 이병우란 분이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저희들 의원들 다 찾아가고 또 서명도 받고 이런걸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나 지금 동료 의원들도 많이 당황했고, 그 내용은 좋다는건 알고있어요. 그런데 과정에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집행부도 똑같고. 그런데 저한테 게시판에 올려갖고 디스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본인 아닌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사과하고 이래갖고 뭐 없던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좀 봐요. 백사장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혼쭐내시오’ 이래갖고 먹방해서 돈 주는 거 하고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리고 홍현희 남편하고 어떤 분하고 똑같이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주목적은 뭐냐면 식당이 잘 안 되는 식당이 왜 안 되는지를 그 분이 분석해서 식당이 잘되도록 코치를 해주게 되면, 그리고 간 뒤에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식당이 잘 되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매스컴 나오는 거로 인해서 연계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내년도에 석공이 폐광됨으로 인해갖고 지역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할 거는 저는 황지를 하든지 장성을 하든지 철암을 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백종원 프로젝트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려 그러면 현재 백종원 프로젝트하는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22군데가 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네들하고 컨택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파견을 나가요, 22개 지자체에서. 근데 이병우란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하는 거는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소한 와야지만 그래도 서로가 뭔가 믿을 수 있는 저게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이 있기때문에 개인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일 전에 미팅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과장님께서 한번 이병우 분하고 같이 가서 한번 그쪽에서 이 사항을 파악한 후에 또 이게 태백에 접목시켰을 때에 산발적으로 먹거리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겠구나!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을 태백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먹거리 대사 이렇게 명함을 파갖고 그쪽에 공신력 있게, 태백시가 발행하는 그런 저걸 가지고, 과장님이 가셔 갖고 킵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이병우 씨하고 가서 파견해서 어느 정도 그네들하고의 연계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다른 거 사업해갖고 몇 억, 몇 십 억도 하는데 이건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일단은 이병우라는 사람이 태백시에다 돈을 달라 해갖고 돈을 가지고 그네들한테 협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비만 가지고 카드 끊어갖고, 실비를 카드 끊어갖고 나중에 정산하면 되니까! 그 정산비를 줘서 이분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일년이 걸리면 안 되겠지! 그렇게 기간을 둬서 해서 성사시킬 수 있는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엊그제 광해공단에서 석공, 광해복구 사업에 대한 PT를 했는데 거기도 맹 똑같아요. 주민들이 광해공단 정부는 그냥 침수시켜갖고, 자연침수 시켜갖고 닫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현재 갱내의 그 자체를 유지하면서 대체 산업이 뭐가 들어올 것인가! 그래 갖고 눈에 불을 켜서 여기에 뭔가를 자연 친화적인 갱내 체험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뭐 졸페라인처럼! 뭐 다른 걸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 후에 그 레벨 조정은 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98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부에서는 실제 46억 들어가는 게 좋지. 완전 자연침수하면 46억 들어가니까, 그런데 특히 태백 시민, 특히 장성 지역에, 철암 지역의 분들은 먹고사는 게 문제니까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건데!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그 안에 있는 침수하게 되면 철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수 유출이 되거든. 철 성분 오염수 유출이. 그래서 철 성분을 밖으로 다 빼낼 때 석공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뽑아서 착출해서 그네들을 다시 일자리 창출을 시키는 한 가지 방안. 또 한 가지는 현재 상태로 갱내를 유지해서 대체 산업이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후에 결정해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백종원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한테 결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이병우 씨가 추진하는 그 백종원 프로젝트에서 간략히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측의 입장과 이병우씨의 입장, 그리고 태백시의 입장인데 본 사업은 더본코리아라는 외식 전문 업체가 광역 단위에 광역이라면 강원도, 충청도권에 외식산업센터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창업 교육과 레시피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백종원측에서는 벌써 2,3년 전에 강원도에 고한·사북 쪽에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한·사북 쪽에 자기네들이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정선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정선군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게 되면은 백종원측에서 설계서를 또 제공하면 정선군은 백종원 측에서 준대로 강의실과 주방을 다 꾸며서 더본코리아에게 위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더본코리아의 입장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맞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병우 선생님의 입장은 이게 아니고, 지금 지역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에 시장님과 의장님과 모든분들이 백종원을 찾아가서 지금 폐광 지역으로 어려우니까 백종원님의 아이디어를 태백에 접목시켜서 한번 모시고 와서 백종원님이 구상하는 태백을 그려달라! 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 시장처럼. 예산은 백종원의 고향이니까 백종원이 자기 빈집 점포도 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예산 시장을 만들 듯이, 이병우 선생은 그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월요일 날 더본코리아 사업 팀장하고 만났습니다. 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지금 고한·사북 쪽에 바꾸지는 못하고 고한,사북을 추진한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하는데 그럼 태백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태백 시민도 무조건 참여시켜서 그쪽에 건물과 예식센터가 있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창업교육과 레시피 교육을 다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병우 선생님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하면은 자기네들은 접근을 못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태백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백종원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지시를 하셨어요. 백종원의 아이디어를 관광진흥 용역에 한번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12월 중에 예산 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된 거를 또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주신 의견도 잘 접목해서 앞으로 단시간에 될 일은 아니고요, 내년에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는 제가 지금 과장님도 처음 들었고요, 그날 저희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달리 생각하는데 고한, 사북 할 때 같이 접목시켜갖고 태백시도 하겠다는 얘기를 알았으니까 제가 이병우 사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파견나가서 걔네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갖고 이쪽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 백종원이가 여기 와서 시장님하고 미팅해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접목시킨다는 이 얘긴 오늘 처음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어느 방향이든 간에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고 제가 이병우 씨하고 만나서 태백시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나고 나서 그 권혁정 과장님하고 이병우 씨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가 클린하게 정리가 돼야지 이병우가 생각이 틀리고 태백시 생각이 틀리면 이거는 같이 못합니다. 이병우 씨를 제외시켜야 돼,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제가 이병우 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같이 숙제를 푼다 그러면 같이하셔도 되고. 그거는 태백시가 판단하시고 제가 이제는 어느정도 알았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못하겠어요. 요걸로 해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병우 씨나 더본코리아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더본코리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하고 3자가 잘해서 태백 지역이 어려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침체된 태백시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해서 그네들을 통해갖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욱 의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탄탄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탄탄페이를 내년에는 30만원에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현재는 11월 한 달은 100만 원에 15%를 주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특별 그걸로 해서. 이렇게 편차가 크니까 우리 시민들이 너무 적게 준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서 올려서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국비가 만약에 선다 그러면은 4월과 11월, 춘곤기에는 시민들이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는 특별히 100만 원에 15%를 저희들이 줄 그런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내년 4월과 11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어려울 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현재는 그냥 50만 원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번 달은 100 만 원에 15%고, 12월달에는 다시 내려가지 요, 50만 원에 10%.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내년에도 올해 11월처럼 그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MOU를 맺고, 또 우리 지역에까지 앉히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잖아, 그렇죠? 우리 스포츠 산업단지 동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는 다 들어오고 한 개가 비었다고 했는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한 개가 비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가보니까 집이 안 지어졌던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들어오는거는 확실합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네. 들어오는 건 확실한데 들어오게 되면 제반 여건, 인허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해서 한 개만 더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 해서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까 집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약간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이게 언제 여기 다 차서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인허가나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앉도록 도와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니일 내일 이렇게 핑퐁게임 하시지 말고 하나라도 더 빨리 알아서 앉힐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도 거기를 가보면서 정말 빨리 여기가 차서 우리 지역분들이 일할 수 있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모든 걸 또 동점산업단지를 채우시느라 애쓰셨고, 또 한 곳만 지금 남아 있다 했죠?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도 마저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도 소상공인 조례도 만들어 지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고가 5,000만 원까지 지원합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5,000만 원 지원해서 5년에 2년 거치, 3년 원금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요 금액을 조금 더 높혀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돈으로 딱 할 수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게 디딤돌이 돼서 딱 일어서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자기의 경영하는 일이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융자금을 좀 높혀주시는 걸 제안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거는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1회 추경에 한 2억 정도로 출연을 해서 많이 지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뭔 얘긴지 알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 완전히 설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저도 이게 10페이지 입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공공 일자리 때문에 다른 데서 사람을 못 구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일을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서로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일자리가 표현이 좀 그거 할지 몰라도 쉽고 다른 일에는돈을 조금 더 받아도 일이 힘드니까, 내가 기왕 힘든일 안 한다. 적게 그거하더라도더 쉬운 걸 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일자리에 사람이 안 와서 사람을 이렇게 부려야 할 곳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우리 정책을 펴면서 함께 잘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잖아,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일자리를 어떻게 잘 가면서 또 우리 다른 데서 사람을 구할 때 구직난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4페이지에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정책 지원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청년들을 제가 아까 보니까 52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업대상 태백 관내 일하는 청년이 52명이라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52명은 디딤돌, 청년 디딤돌 적금사업이 16페이지에 본인들이 10만 원 내면은 도하고 시가 5만 원씩 대서 매칭 해서 적금을 들어준 그런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적금을 들어주는 우리 청년들이 52명이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적금을 도움을 받는 나이는 몇 살에서 몇 살로 잡았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우리가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 52명은 18세에서 39세까지 입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 어떤 과에서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잡았는데 경제과에서 39세를 청년으로 잡고 이렇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우리가 정부 시책 지원에는 39세고, 더 넓게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면 청년이 얼마 안 되니까 조례상에는 또 풀어 놔가지고 또 49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현재 디딤돌 여기에는 18세부터 39세까지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청년 일자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이 총 지금 몇 명으로 여기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총 인원이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러니까 태백시에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소속에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청년들이 총 몇 명인가? 이걸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한 140명 정도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정확하게는 없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걸 다 더해야 되거든요. 집계는 없고 한 140명 정도 2023년도에 한 140명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예요. 돼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한 백이삼십명이라 잡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총 청년들이 몇 명인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 몇 %가 여기에 동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려 주십시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우리가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6,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태백시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6,200명인데 이분들이 대학생들은 또 나가 있고 공무원으로도 근무하시는분도 있고 이래서 지역 내에 사실 일을 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없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우리 태백시에 특히 뭐 직장이 있으면 그냥 있을까, 그냥 청년들은 주소를 두고 또 나간 경우도 많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안타깝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태백시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구해서 여기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관리라든가, 또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청년 일자리 이걸 전부 예산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정부 차원에서는 줄이면 같이 거기를 맞춰가야 되겠지만 우리 태백시에서는 청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많은 데와 없는 데의 청년을 어떻게 또 잘 성장시킬까! 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용액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3,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건 작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이 넘어 온 사업인데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용역으로서 1억 4,700을 지출하고 탄탄몰 운영에 1,500만 원을 줬더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00만 원이. 우리가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잔액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8세에서 39세이고, 그죠? 청년?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우리 태백시는 49세까지잖아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지난번 어디 한군데 행사를 보니까 아마 태백청년힐링캠프라고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또 45세까지였어요. 45세까지였고, 또 태백청년협의체는 이번에 구성한 거는 49세였단 말이에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이 와요, 국가의 나이, 태백시의 나이가 또 이렇게 안 맞으니까 굉장히 혼돈이 오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태백시의 주체를 할 때는 49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알아보세요. 태백청년힐링캠프 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3년 7월 17일부터 8월 3일간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45세로 나와 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보면은 `21년보다 `23년에 이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아마 태백 지역 기반의 조합이나 법인단체 등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주는 어떤 혜택인 것 같은데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혁신형은 뭐냐하면 태백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란 말이예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여기는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늘었고요.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통계를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에 더 비중을 둬야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제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보고는 아! 이거는 더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비중을 좀 두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태백형 넥스트 유니콘 선발, 우리 지금 한 개 업체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1년에 1개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렇다 보니깐 투자 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좀 좋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1개로 딱 못 박혀있으니까 더 못 뽑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불용 처리하더라도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 갖고 좋은 기업이, 어쨌든 한번 이게 걸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사 우리 전문가들 통해 다른 데서 통해서 심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확장성 있게 늘려 났다가 심사에서 아니면은 빼고 불용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왜냐하면 이렇지 않은 기업들은 들어와서 보면은 제대로 안 있고 사고치고 나가더라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경우에 나가고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확장성 있게끔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양질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아까 뭐 얘기 나왔으니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갖고, 이 복합형이라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응 방안을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민간 일자리 연계, 그런 부분들을 복합형으로 잘 한번 계획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청년센터 조성공사 내일 준공식이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저희가 행감 중이라서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살짝 들러봤는데 사무실이면 사무실이지, 왜 또 회의실이라고 다 붙여놨어요? 보니까 공간, 공간마다 회의실이라고 다 붙여져 있던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사무실이 1개, 관리실 1개, 회의실 8개 이래가지고 각 회의가 동시다발로 이루어.

정연태위원

창업 회의실이에요? 이름이 내가 보기에 생뚱맞아가지고.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임시로...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BF 인증 때문에 사진을.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마이크 키고 해주세요.

정연태위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서류심사를 빨리 접수를 해야지 BF 인증이 굉장히 길어서.

정연태위원

그렇게 급한 이유가 있나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은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이게 저희 사업비 때문에 마지막 3년 차 사업인데, 일단은 도에 사업연장 신청은 해놓은 사항이긴 하거든요. BF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올해 서류심사를 신청을 해야 현장 심사가 올해 1차로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장 심사.

정연태위원

그렇게 급하게 하는 만큼 기대해도 되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뭐 견학도 많이 가가지고 운영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견학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하고 다른 데하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우리 지 팀장이 삼척, 강릉 간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삼척, 강릉 청년협의체랑 같이 다녀왔는데요. 삼척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청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청년 분위기로 프로그램도 잘 구성되어 있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가본데 하고 저희하고 위치가 어떤가요? 활성화되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지?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정연태위원

위치, 공간, 일단 위치부터가 아니고 공간도 삼척 가보셨다 하지 만 규모가 더 크니까, 크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새로 짓기까지 했는데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만큼 전에 간담회 하면서도 이야기 해갖고 주차장 늘려라! 라고 했더니만 현장점검 나가니까 장애인 포함해서 주차장 지금 8개 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8개 팀 하고, 그다음에 센터까지 해 갖고 최소 10대 주차를 해야되는데, 댈 수 있는 자리. 그 도로에다 대면 내가 민원 바로 넣을 거예요! 주차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에코잡시티 건물에 사용현황 보면은 ‘(주) 힘이 되는 나무’ 현장지원센터하고 에코잡시티 TF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들어와 있죠? 이분들 여기 2팀 하면 사무인력수가 몇 명이나 돼요? 이 팀들? 이 팀들이 와서 그 안쪽에 주차 다 댈텐데! 여기를 경제과에서 넘겨받아 갖고 청년창업센터 전체적으로 쓸려고 계획만 돼 있던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인데? 태백시 인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차량은 늘어났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우리가 사는 이 도로가 복잡 복잡할 정도로!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태백은 계속 있어요. 외부에서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관광 많이 해보라고! 태백은 안 된다! 왜냐고 그랬더니 연못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아무리 중심으로 해봐라! 외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 그 한마디에 딱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형 주차장 없어요.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설계 변경해서라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주자창을 확보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센터는 위탁 모집해서 할 거예요? 바로?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동의를 해주시, 동의를 못 받아서 일단 내년에는 직영으로 한 뒤에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위탁 동의를.

정연태위원

동의가 되겠어요? 이 동의안 그때 들어온 게 있는데 동의가 되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그리고 공간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가보셨잖아요! 일명 청년들이 한다 그러면 코어킹 공간부터해서 지금 3D 프린터도 놓겠다, 뭐도 놓겠다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3D 프린터를 요구할지 뭘 요구할지 수요조사도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요소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사무실 정도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에도 한번 물어 봤어요. 수요조사 돼 있느냐! 혹시 하셨나요? 한다 그랬었는데?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네. 7월 한 달간.

정연태위원

해보니까 뭐.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네. 일단은 창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30명 정도 소요가 나왔고요, 그중에 한 열 몇 분이 창업 준비 중으로.

정연태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대부료가 싸기 때문에 그냥 주소 하나 두는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이름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그거 다 걸러내야 돼요! 태백에 연고를 얼마나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있게끔 준비해 봤는지, 안 그러면 창고 돼요! 그래서 준비가 너무 안 돼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은 자체도 그렇고! 다 불리한 요소들만 있는데! 다 짓고 저는 멈춰 섰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게 설 때까지! 그래서 붙여 놓은 것처럼 BF 인증받느라고 회의실로 그냥 빌려줘요!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청년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그 관련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비를 딸 수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네.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그래서 청년센터를 지정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실 하나, 교육실 하나, 뭐 관리실 하나 이런거랑 청년전담 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저희가 12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맞추고, 내년에는 일단은 시범 운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청년실태 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한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안짓고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센터로 이게 그대로 들어갔어도 돼요. 그렇게 거기에 준비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상수도 사업소 들어간데요! 어제 소장이 왔다 갔지만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보일러 다 깔아놨어요! 그거 다 깨낼거냐고! 사무실 확장하려고! 거기가 원래 청년들 용도예요. 공유 주방도 들어가 있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게끔, 폴딩도 그래서 코어킹 공간 만들어 놨고, 부족할 시에 더 늘리고, 위에 대형 교육장도 있고.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내년에 당초에는 빠졌는데 에코잡시티 옆으로 부지를 주차장 확보하려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정연태위원

확보할 때가 어디있어요?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에코잡시티 옆으로 부지가 저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정연태위원

옆이라 하는 건.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토공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정연태위원

토공 공사 필요하죠, 그 암벽 다 깨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건물에 금 가면요? 오래된 건물에 그 뒤에 있는 바위를 다 깨야지만 그 뒤에 있는 밭으로 들어갈텐데, 땅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네. 입구 쪽에 그 옆이 암지반이긴 한데요, 입구 부분, 자동차가 통행은 가능할 정도는 나오긴 하거든요.

정연태위원

잘하면 나오죠, 저도 봤어요! 다!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지반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에 소멸기금으로 청년복합공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유 주방이나 코어킹 스페이스 그런 공간을 확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돈을 자꾸 투자하겠다고요? 위치도 안 좋고, 공간도 안 좋고, 다안 좋은데.

연진

지연진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청년 공간이 거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장성 쪽으로는 어쨌든 그쪽 도시재생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멀어도 한 5분, 10분 거리로.

정연태위원

사실 그럴거 였으면 발 빠르게 도시과하고 협약을 해갖고 도시과가 건물을 지을 때 SOC처럼 복합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야지 연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거기 비좁은데 왜 들어와갖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하여튼 지역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은 신중년 일자리창출 검토 사항이 있잖아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21페이지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정연태위원

이게 2024년부터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불가 지침. `24년부터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가요? 내용이?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정부에 예산이 빠짐으로써 또 부득이하게 숲 가꾸기 뭐 강의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대상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죠.

정연태위원

그럼 더 이상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은 올해로 종료인 겁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니요, 공공분야는 살아 있고요.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뒤에 마정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아니요, 과장님께서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형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남아 있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지자체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정연태위원

일자리 몇 개 정도죠? 지자체 하는 게?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정연태위원

공공형 남아 있는데 옛날처럼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네. 지금 올해는 공공형이 하나였고, 보조사업자가 2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보조사업자에 있는 거는 공공형에 없었던 건가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럼 우리가 공공형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2개, 지금 2개 자연사박물관에 스토리텔링 2개.

정연태위원

그거만 이제 연계할 수 있다고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정연태위원

상당히 많이 줄어드네요.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전부 줄이고 있어요.

정연태위원

태백은 의외로 신중년도 꽤 있는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안 그래도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도 상담도 했는데 참.

정연태위원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민원과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아카데미 그 사업에 정산 들어온 거 계획서인지는 몰라도 예산 갖고 온 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총괄책임자 비용 뭐 실무담당자 비용,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인건비에 우리가 수의 계약해갖고 용역 나간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 아카데미 개최했던 거에 보면 강사수당도 1급, 2급, 이거는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총괄책임자 비용, 실무담당자 비용, 이런 게 있나요? 원래? 지출할 수 있게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학술연구 용역 그 뭐 편성 기준에 보면은 요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학술연구 용역이요? 그것과 관련 돼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학술연구 용역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꼭 완전 간접비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갖고, 그리고 다른 민원과도 그렇고 보면은 금액 맞추기 금액이 보이거든요. 원 단위까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그 정도는 지금 아니긴 한데 그리고 원고료 나간 것도 있는데 아마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료 정산에 대해서 요청을 할 겁니다. 하면은 제출을 해주시면서 원고료도 이게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고료 나간 그 페이퍼 다 받죠? USB로 받든지 자료로 받든지 다 받지 않습니까? 원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이거는.

정연태위원

안 받고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정산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눈으로 사진을 찍고 이런 걸 확인해서 검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연태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행사 실비 용역 대행으로 해서 계약으로, 보조금으로 준 게 아니고 기업에 행사 대행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검수 자체는 눈으로 가서 현장을 봐서 사진을 찍어서 납품 사실을 확인해서 종결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산서가 사실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정연태위원

너무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이 지금 너무 많아갖고 저희가 보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은 누구나 받고 싶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요청을 해도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자료 외에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거네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원고료는 A4 기준으로 한건가요? 아니면 ppt 그런 기준은 다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죠, 네.

정연태위원

누구시죠?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는 원고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제 작성 부분입니다.

정연태위원

네.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A4로 제작을 해서 교제가 다 있거든요. 책자로요.

정연태위원

A4로요?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네. 네.

정연태위원

갖고 있는 거 있죠?

정아

마정아일자리공동체팀장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정산은 없지만 행사내역에 대한 정산은 있습니다. 행사 내용에 대한 거는.

정연태위원

용역 대행으로 줬다? 그 뭐 아까도 마찬가지고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줬겠네요? 더 들어오는 과들마다 질문해 봤자 소용이 없네요! 저도 좀 줘요!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아마 이거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도 다 용역 대행비로 달라고! 간접 비용 들여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정산은 안 해도 되고, 너무 Thank you하네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는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역은 전부 어르신들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꼭 그분이라야만 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예외 조항이라도 넣어서 그 지역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게 끔 도와줄 수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정말 그 입장이 너무나 난처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일을 배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딱 그분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하고는 계세요, 또 이게 모집을 할 때 응모를 하시고 하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하시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여기 시에 올라와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닌 거 같은 게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아닌 게 돼요! 결국은!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거나 바뀌질 않더라! 그냥 밀고 나가더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됐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왜 말씀을 드리냐면 36페이지에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 요 예산 있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일단시켜’ 어떻게 됐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10월 31일 자로 중단이 됐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중단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 지금 배달앱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쓰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수수료가 없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때도 시끄러웠고.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2,72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예.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빠져서.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아무리 공통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못합니까? 공통이면 무조건 해야됩니까? 의무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판단 능력은 없습니까?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아! 그 판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센터 그 공간, 거기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는 아니다! 저희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뭐 올라왔을 때 그 자리가 정해져 있긴 했지만,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뀌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사용은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가지고 그 공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번 만들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쪽 공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걱정하고 계실 텐데 걱정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정

권혁정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설사업소, 회계과, 민원과, 정책사업과,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