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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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5월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개선 향상을 위해서 부서에서 올해 시행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때 조례 주요 개정 내응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은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 실태조사는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고 대신 내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종사자 관련해서 다양한 문화지원 그리고 비교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안심 건강 관련된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핵심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이 궁금한데 답변이 가능한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호봉하고 9급 공무원 1호봉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기본급에서는 사회복지사가 2백 7만원 정도 되고 9급 1호봉이 1백 77만원으로 기본급은 사회복지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사회복지사는 3천 7백 90정도 되고 공무원이 3천 8백 90정도 되는데 그것도 연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에 연가보상비 50만원을 공무원 같은 경우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연가를 갔다고 치면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무쪼록 관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료에 보면 6번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접수현황 및 배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월달에서 1월달에 기탁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금하고 그다음에 현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는데 저소득가정은 어떤 분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탁이 들어오면 거의 물건 현물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면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가 판단해서 수급자일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고 대상 공적 구조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포괄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거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동에도 보니까 각종 단체 기업 후원 기금 및 배부 현황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반찬, 빵, 갈비탕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중복은 안 되는 상황이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창구가 일원화되다 보면 동에서 담당자들이 그쪽 동에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와 구에서 받는 거랑 같이 이렇게 명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 동에는 매달 지원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여기 이웃돕기 기탁금 구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적인 성격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 계속하다가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빵 같은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김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모니터링 계속 들어가잖아요. 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계속 예를 들면 김장 같은 경우 지원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가 있겠네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 담당자가 그런 것도 중복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가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명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 및 설치·위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인천세기공조, 인천세기공조 그다음에 주식회사 새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체 수의계약을 하면서 시방서 같은 거 다 받으셨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관련 부서에 업체를 30개 정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잘하는 업체 위주로 그중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컨택을 한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새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큰데 시방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가장 큰 사업 중에 상임위원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복지재단이랑 복지재단에 위치하게 되는 복지어울림센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관련해가지고는 작년부터 질의를 계속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과정에서 또 많은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기 계획되어 있던 출연금에 관한 문제들도 중간에 변동이 돼서 상임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복지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분명히 무리한 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계획이 부족한 사업이고 무리한 사업이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무리한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역사 이래 이렇게 4개 과가 동시에 한 건물에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진행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여러 가지 낡은 건물을 사서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고 또 많은 부족한 시설들을 확장 이전해서 좀 더 쾌적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승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그 안에서 지금 많은 과에서 어떻게 보면 각 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 키를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하셨던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도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키를 잡고 움직여 주셨기에 이 사업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또 내용은 어쨌든 그 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에 정확히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때도 분명히 냉난방기 공사 같은 경우에 추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 30년 됐는데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지금 냉난방기 공사를 추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직 공사 진행은 하지 않았고 냉난방기는 저희가 1차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치할 예정이고 아직은 설치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될 계획이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10억 5천, 10억 조금 넘게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기존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새로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물론 하는 과정에서 공사 단가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예기치 않은 또 어떤 예를 들어 변압기를 이전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사실 총공사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14억 9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장기 공사로 변경해서 내년에 추가로 4억 9천 정도를 더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송승환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난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세무서 직원들과 인터뷰를 했지만 기존에 얼마 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지금 거의 1년여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한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시설과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90여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고 또 누군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해당 건물을 유지하게 되면 어쨌든 건물에는 기본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지금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서 복지재단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다 정리가 될 때 쯤이나 복지어울림센터라는 곳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지난 1년, 1년이 넘었죠. 1년 3개월 정도가 흐르면서 1년 3개월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 추경 때 매인 예산을 잡았을 때부터 같은 지적을 이렇게 1년 넘도록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도 복지어울림센터에서 4개 과에서 각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부족한 주차 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미해결이 된 과제들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던 부분들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고 더 이상 누수가 없도록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 때문에 끼워 맞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감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명이 남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들 주차 문제부터 또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리모델링이나 시설 문제들 마찬가지 남아 있는 예산 문제들 하루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이 잘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루빨리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주차 문제도 저희가 한국아파트와 얘기가 얼추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회의 때 아마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신데 아마 주민들께서 가장 복지재단이나 복지어울림센터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서구 예산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그런데 송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우선 당초 예산 복지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9억 8천에서 지금 거의 50% 가까이 증액된 4억 8천 4백이 증액된 14억 6천으로 내용을 주신 거고 변경 사유가 노무비, 재료비 등이 상승해서 아무래도 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변압기 위치 변경 이런 부분 때문에 주셨는데 또 주신 자료에 보면 노무비나 재료비는 5억 정도 상승 금액에서 5천, 변압기는 6천, 1억 정도 비용인 거고 나머지는 천장공사는 방음벽 추가 배관 재활용 불가로 신규 재료비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 어쨌든 처음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던 1년 가까이 표했던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도 또 다시 금액이 더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것은 어쨌든 약간의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지재단 출연금도 처음에 저희에게 제출했던 출연금이 20억에서 25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저희 의회에서 수정가결 되면서 20억으로 다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이 복지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나중에 다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해서 복지재단이 오히려 1년 가까이 연기가 될뻔한 사항을 어쨌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지금 무사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좀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위원들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마켓이 제공 건수가 있고 이용자 수가 있는데 이용자 수가 많이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푸드마켓에 후원해주신 내역을 보면 다 음식물이 거의 90% 넘게 후원 내역이 음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용자 수가 많이 없으면 음식물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소진이 안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는 물품을 많이 기부를 하세요.

정태완위원

그렇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부하시는 분한테 그렇다고 또 안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 개인한테 드리는 것은 유통기한을 봐서 드리고 얼마 안 남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빵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로 해서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서구에서 정말 푸드마켓이라는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꼭 서구에서 집행부 말고 또 개인적으로도 푸드마켓처럼 고니 냉장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방치되고 그것을 또 가져가서 드시는 주민분들께서도 어떤 또 그 이후에 2차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도 이 푸드마켓 관리가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혹시 가족돌봄으로 영케어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백슬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 구에 또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저도 이것을 신문에서도 접해보고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아직 세워지지는 않은 거죠 이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마침 저희 구는 저희 구만의 특화사업인 서로도움 앱을 활용해서 이웃돕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침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번 분기에 서로도움은 영케어러 또 노케어러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분이나 발굴하셨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몇 세대가 있는지 아직 파악은 어려운 상태이고 향후 이것은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는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세대한테 모금이 천만원이 다 달성이 된다면 백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돈으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이렇게 가족돌봄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소년소녀 가장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반 소년소녀 가장 돕기랑 또 다르게 자기 꿈과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렇게 전선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이런 영케어러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좀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예산도 임춘민 과장님 복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2.1%인가 그렇게 우리 총예산 1조 2천억에. 그동안에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어두운 곳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해당 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연고사망자와 행여자 지원 현황을 보면 지금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사망자가 51명인데 사망원인은 미상, 자살, 병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최대 금액이 80만원이고 최소 금액은 얼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일단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기본 장제비로 8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장제비로 해서 생활보장과에서 80만원 지원이 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 무연고자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80만원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제비로 끝나고 추가로 2021년부터 인천시에서 공용 장례비라고 해서 이분들이 가시는 길에 그래도 작게나마 의식행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비, 구비 반반해서 80만원 이내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비가 얼마이고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반반입니다. 80만원이면 40만원, 40만원.

한종

이한종위원

40만원, 40만원씩.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여자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 서구에서 처리를 하려면 그분을 모시려면 그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행여자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119가 출동이 되고 119에 신고를 하니까 119가 출동이 돼서 일단은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에 일단 안치를 하고 경찰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고자를 찾기도 하고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갸 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식장에 장제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공용 장례를 또 추가로 해 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서구에서 행여자가 여기 연희동에서 한명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 저희가 처리를 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숙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사망하신 분.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망하신 분.

한종

이한종위원

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여자가 생겨서 사망을 했을 때 수급자냐 수급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장제비는 지원이 되고 수급자인 경우 80만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80만원 무연고자 장제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나서 공용 장례는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공용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이 이사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발기인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설립 허가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복지어울림센터 4층에 저희가 재단 사무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차질 없이 어렵게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사실 그거 해놓고 직원도 준비가 안 되고 사무실 준비도 안 되면 처음 스타트부터 어려움이 많다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적용에 맞게끔 이사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도 그 분야에 종사한 기본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임원이 구성이 되고 직원들 구성이 되어서 거리낌 없이 서구에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잘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복지재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지금 사무분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임춘민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다 해야 할 일을 일부 이관이 돼서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서구 구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영케어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합니다. 사실 이 영케어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 때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도 인천시 역시 지난 10월 회기 때 이 영케어러 관련 조례를 통과한 거 알고 계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시에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님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시와 구가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는 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구 차원에서 가장 민원의 현장에 일선에서 영케어러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의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임춘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도 관심을 갖고 조례를 했고 저희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거기에서도 영케어러뿐 아니라 노케어러까지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저희가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이게 영케어러를 발굴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케어러 당사자 본인이 가족들도 청소년 청년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영케어러들 역시 자기가 처음에 영케어러인지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영케어러인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자기도 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및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저희가 이렇게 주민등록을 전산에 열람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 필요로 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청년 정책에서 나왔던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케어들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요양원 그리고 병원 등과 협력해서 기초수급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닌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영케어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과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주실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가장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영케어러 분들 중에서 해주셨던 말 중에서 이 영케어러를 끝내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돌보고 있는 환자가 죽거나 아니면 회복되거나 그런데 그게 되게 슬픈 말이에요. 사실 회복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가 죽을 때 드디어 이 영케어러의 삶이 끝난다고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그리고 심지어 노년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는 시간도 없고 돌봄 생활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라포르를 형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케어러 정책을 수립을 하실 때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백슬기위원

사실 영케어러 관련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이슈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영케어러분들을 만났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분들께서 자신이 영케어러인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나무 죄송한데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셔서 좀 이 사실을 밝히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수이시고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챙겨준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위안을 많이 얻으셨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구나 나도 어느 정도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영케어러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점 역시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체 복지 예산 중에서 구비 100% 진행하는 자체 사업이 몇 % 정도 될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사업은 거의 8∼90%가 다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말은 대체로 모든 복지정책 방향이 거의 중앙부처에서 결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서구형 복지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재현하고자 저희 서구가 복지재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서구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서구형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느낌도 오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복지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시면서 가장 시급한 복지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재단을 조금 잘한다 하는 단체를 몇 군데 가봤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자기네 복지재단만의 특화된 어떤 우리 구 복지재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조금 조금씩은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공통사항을 보면 일단 후원금이 많아요. 일단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각각의 특색에 맞게 조금씩은 하고 다 다르게 조금 조금씩은 특색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후원금이 일단 많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저희도 사실은 복지재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예산만 갖고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해서 그 부분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한눈에 딱 안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물론 다른 구 복지재단이 하는 것을 저희도 다 확인을 할 거예요. 나눔 문화도 하고 조사연구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재단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일 순위가 일자리였고 그런데 일자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전담 기구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주민들이 원했던 게 주거복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거복지 관련해서 물론 지금도 계속 계획을 잡고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 직원들도 계속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것인데 일단은 주거복지에 저희는 일단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거복지가 향후에는 특히 또 노인 세대도 늘어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일 예로 단위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불이 났는데 수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지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지재단이 생기면 그 불이 난 집에 대해서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심리적 무슨 지원이라든가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매니저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르신들 집에 또는 혼자 사는 가구에 이렇게 집수리 정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리라든가 또는 마을관리소처럼 권역별로 마을관리소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그런 부분들을 공구나 이런 것도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주거복지 분야로 조금 더 저희는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서 더 배워야 되고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의 절차라면 내년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사전에 제출해주신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은 겉에 다른 지자체 이름을 바꿔도 거의 공통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세부 계획서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24년 기준에 서구복지재단 사업비 보면 9천 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를 체감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랑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9천 6백을 본예산 물론 심사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9천 6백을 한 것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 1월부터 운영 생각했다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정식 출범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거의 초기 설치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설치비랑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다수가 있고 그리고 후원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이 다 다른 구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복지재단이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나 그중에서 또 후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또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주민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에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서구문화재단이 서구의 문화의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복지 부분은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저희 서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설립만 되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손실 속에 어떤 그냥 재단으로만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참 우려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다른 선진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이

송이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기억합니다.

이영철위원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민간의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왜냐하면 여기 해당 조례 제7조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때 챙겨보겠다 얘기해주셨는데 어떻게 잘 챙기셨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때 실태조사를 말씀해주셔가지고 있던 찰라에 저희가 인천시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마침 인천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종사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저희 구 종사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에 해당하는 종사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료가지고 우리 구의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욕구 조사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서원에서 받은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번 할 때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마침 또 복지재단이 내년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일단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실태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재단 내년 사업계획에도 일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재단이 설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사회서비스원 결과를 받아서 참조하려고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저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적하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되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그러면 예산편성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관련된 질의를 했던 저에게 보고를 해주신다든지 얘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지적한 위원이 모르겠지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또 지금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는 지금 이 관련 조례의 내용은 구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사의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급여 수준이라든지 처우 수준이 어느 정도 다른지 보고 또 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민간 사회서비스사가 만약에 더 처우가 낮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도록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만 된 게 아니라 관련 사회복지법이라든지 관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연관되어서 된 조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만 해놓고 하지도 않고 또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하겠다 라고 한다면 복지재단이 언제 상반기에 설립될지 또 추진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후반기에 될지 지금 재정도 없다는데 지금 기금도 전용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도 이거 사회복지사업 관련되어서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한데 기금 전용해서 또 인건비로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시각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에 통과되었으니까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재단이 빠르게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되면 제가 다음번에 행감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있는 내내 지적할 것인데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실태조사는 당연히 저희가 할 계획은 갖고 있고 신속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원금이 훼손되거나 인건비로 지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잊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저희가 꼭 이것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재단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고생 많이하셨다는 전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그동안 경제정책과에서도 고생하시다가 또 복지국장님으로 오셔서 큰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동안 필요성을 두고 또 전문성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아쉬운 점은 조금 더 숙의에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또 나름 다수 위원님들의 동의도 있고 이미 또 나름대로 더 담대하게 출발했으니 조금 더 입체적으로 촘촘하게 살피시고 이미 출발한 거 발 빠르게 진행 촘촘하게 챙기면서 발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제성 관련해서 BC값 이런 것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과제라고나 할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체계적이고 기왕이면 담대하게 출발하셨으니 다양하게 우리 서구 상황에 맞는 그러한 복지재단 모델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특히 우리 서구가 인구도 많고 하는데 그런 어떤 기존에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과의 업무중복성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회피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있어서 필요성과 관련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은 반드시 전제조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서구만의 어떤 모델 분야별로 어떤 연구사업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반드시 플러스적으로 물론 예산이 물론 동반되어야 하겠죠. 연구사업 분야로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만의 융복합형 어떤 그런 모델들이 반드시 발굴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 모델이 되겠죠. 왜냐하면 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만의 또 신도시와 구도심에 중첩되고 있는 어떤 중첩 항목에 이 또한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지만 하나의 연구 과제잖아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보면 수급자 반대로 또 수급자 형태의 모델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민간 협치형 모델도 필요하다 특히 복지는 다양한 연구 형태의 모델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분야의 연구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대안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또 과장님, 국장님 이것은 우리 전체의 하나의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것은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복지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연구과제로 생각하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은주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올해 23년 8월에 조직개편 된 신설 과입니다. 대부분의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 4개와 직원 정규직 23명 또 사례관리사 6명, 3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티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허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18쪽을 보시면 저소득 구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거기보면 2022년에 지급 건수보다 2023년에 엄청 많은 숫자가 급증을 해서 지급 금액도 거의 500% 이상 증가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가 22년 11월부터 23년...

정태완위원

기간이 짧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22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61건 정도 지급했고 지급액은 2억 2천 8백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23년도에 2-19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의안 같은 경우가 지금 62만원 곱하기 세 건인 것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급액 같은 이런 수치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위에도 다리의지 해가지고 2백 23만원, 1백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비싼 종아리의지 비용으로 해서 건수를 맞춰봐도 지급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런 수치들이 지금 다 틀려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틀렸으면 전체 지급 금액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오류가 나서 수치를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그것을...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제가 일일이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가지고...

정태완위원

아니면 오류가 나서 수치는 오류가 난 것이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오류 난 것은 정정하면 되니까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지금 생활보장과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같은 경우를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장애인보조기기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똑같은 명칭으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 탁상시계라든지 욕창 매트라든지 약간 지급 품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품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명칭은 동일하고 그쪽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장애인한테 지급하고 저희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신설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허은주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업무 총괄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으신데 우선은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과가 새로 생긴거잖아요.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합쳐져서.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장애인보조기기나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의료급여 업무에서 가장 크게 의료 진료비가 1억 이상 저희가 진료비 책정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료급여대상자...

정태완위원

이 안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 업무가 맞아서...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장애인등록팀에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치료가 돼서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애인 쪽으로 등록이 되셔가지고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거 파악이 되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말씀하신 것을 잘...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복지과로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실 것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를 취소시켜달라고 본인이 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시기는 있으신데 등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초수급자가 별도로 있고 또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또 의료혜택을 별도로 받고 두 가지 받고 한 가지 받고 이렇게 중복받고 개별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의료급여대상자나 생계급여대상자 중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생활비도 받고 의료혜택도 받는 거잖아요.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 그다음 질병자가 많고 그냥 이렇게 건강한 가구원과 세대주와 가족들로 이렇게 구성된 가구는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장애인도 수급자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그 부분보다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활보장과가 생기고 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가 합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업무가 정확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맡은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민분들께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넣을 때도 어느 과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도 아직 그런 게 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원래 담당하셨으니까 업무를 제대로 분리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 홈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홈페이지는 정정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것도 맞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기사에서 나온 것 한번 진의가 맞는지 이것은 올해 5월 18일날 기사이고 인천시에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에 대한 감사를 인천시에서 올해 했습니다. 그 결과 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근로 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 기간을 1년여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라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랑 자활사업 관리에 소홀히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기사 내용 봤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사실 자활근로 대상자 저희가 자활참여자 말씀드리면 자활참여자는 현재 조건부 수급자가 277명인데...

백슬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제가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올해 감사를 한 것은 맞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인천시가 제가 이 기사는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자활참여자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 관리가 많다 보니까 더러 자활 질병으로 유예되면 그 유예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자활을 참여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자활에 참여해야 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거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 백슬기 위원 사실 과장님 대답이 굉장히 놀라운데...

제가 그때는 사실 장애인복지과장이었고 제가 보도자료에서 본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론 제가 자활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상자 건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염두해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대상자 건수가 56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이 근로 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 기간을 무려 1년여를 넘기기도 했다 즉 행정적으로 업무 공백이 1년 이상 되어서 기초수급자 두 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라고 나옵니다 기사에.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다시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일단은 이게 2023년 5월 18일 경기일보 기사이고 인천 지자체 기초수급자 업무 늑장 접수 4개월 지나 지급 이런 내용의 기사이고 우선 진위 여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대책 방안 등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13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포유종합건설 이윤근 대표이사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리 출석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대리 출석한 포유종합건설 박재능 팀장님 출석셨습니까?

다음 건축과 오진 공공시설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네.

홍순서위원장

먼저 박재능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재능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분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재능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상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포유건설 대표를 대신해서 출석하여 주신 박재능 팀장님 바쁘신데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하동 노인정 건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포유건설은 인천기업입니까?

회사 건립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본 공사는 입찰로다가 수주하셨습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먼저 현장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다용도실이죠. 다음 다용도실에 습도가 배수구에 높이가 맞지 않아서 물이 역류하고 다음 이게 벽지가 습도로 인해서 곰팡이가 설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게 다 곰팡이 모습이죠. 다음 곰팡이죠. 또 다음 이게 현관 샤시이고 다음 이게 현관 문턱입니다. 이거 말고 아까 또 별도로다가 사진 드린 거 있는 데요. 동영상 말고 다시 나온 거 있는데 외부 사진 말고 본래 저장해놓은 거. 지금은 내부만 보였잖아요. 외부 사진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찾도록 해요. 이게 보통 아파트나 이런 실내는 샤시를 하이샤시로 달아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저거 샤시는 본래 설계 도면을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했겠지만 본 위원이 현장 가서 봤을 때는 문틀이라고 할까 그 틀이 부정확해가지고 문이 흔들리고 또 샤시도 본 위원이 살펴보면 상당히 이게 두께가 가지고 얇아가지고 아주 퀄리티가 떨어지는 내부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게 설계가 어떻게 저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다음. 이게 현관의 문에 작동이 강하게 되는 것을 문틀이 잘 안 맞는 것을 보여줬고 외벽 사진을 아직 못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당하동 노인정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 하나하나를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내의 화면에서 보지 않았지만 거실 내의 바닥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어르신들 이 이동 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발이 겹찔림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다가 아까 보신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바닥하고 배수구의 높이가 이 구베가 맞지를 않아서 물을 버리면 물이 배수구로 가지 않고 되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실내는 아까 그 샤시 보통 하이샤시를 설치하는데 시골 창고 화장실 같은 샤시를 설치를 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고 퀄리티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 창호 도면을 살펴보는 것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건물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배수구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배수구 역할을 못하고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낮은 곳으로다가 빗물이 항상 고여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건물 뒤쪽에 아마 조경 단지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분들이 호박을 심었는데 이게 외부 턱보다도 낮아가지고 빗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가지고 흙이 항상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도가 다 건물로다가 이렇게 배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외벽에 타일에 내지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빠져 있고 실리콘 작업 등의 마감처리가 부족해가지고 보기에도 좀 민망하고 또 비가 오면 내실로다가 그런 곳을 통해서 습도가 높아지게 만들어놓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셨지만 실내 습도가 높으니까 벽지는 항상 젖어 있고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어르신들 냄새가 나고 한다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 사진을 보여야 되는데 툇마루 하단 공사 마감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다가 습도가 메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당에 보도블럭이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고 울퉁불퉁 틈새가 넓어서 노인분들이 보행에 장애를 주고 있어요. 실내에 노인분들의 보행 장애를 안 준다고 문턱을 이렇게 아래로다가 내렸는데 그것하고 바꾸는 그런 것하고는 맞지 않게 높낮이가 막 들쑥날쑥해서 위험하다 틈새가 넓어서 지팡이가 빠진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설계도면하고 설치내용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화단설치가 두 곳이 빠졌고 또 배수구도 두 곳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왜 빠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화면 보신 것하고 말씀드린 내용을 놓고 증인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증인은 건축전문가이신 것으로다가 알고 당하동 노인정 건립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님 모든 건축물은 인체 공학적으로다가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사회적인 약자가 이용하는 노인정은 일반 주 건물과는 더욱 다르게 안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증인께서는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시간이 된다면 본 위원하고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허가 관련자들하고 현장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은 포유건설에서 직접 신청하신 거죠?

추후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인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잠깐만 자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공공시설팀장 오진입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도 지금 내용을 다 살펴보셨죠?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사전에 다 보시고 이 건물 디자인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처음에는 사업 부서에서 설계하고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건물 설계와 디자인 선택을 했다.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건물이 이게 에스키모 얼음집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건물이에요. 비가림 창도 없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환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도시미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예쁜 건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건물 디자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미적으로나 뒤떨어지는 그런 건물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 선택을 할 때 상의를 안 했어요? 혹시 과장님 건물 선택할 때 직접 해당 의원들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노인장애과로다가 오신지가 얼마 되시죠? 2개월쯤 되셨네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없으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실거라고 그런데 추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려고 하신 시간은 있으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전에는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저는 현장에는 가봤는데 갔을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건축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봐도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직에 앞서가신 이 사업을 주관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다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셨어요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고. 지금 아까 포유건설 증인님께서 말씀하시고 실내에 샤시도 관급자재로다가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방금 전에 하셨으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그런 것을 다 선택을 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업 부서에서는 설계도면 나오면 건설업체에서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외벽이 철재로다 되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서구 지역은 비산먼지가 많고 또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 외벽이 아주 지금 보면 미관적으로다가 조금 더 있으면 환경이나 위생적으로다가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겠지만 우선 지금 당장 관능법으로다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영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도 현장 가서 보시고 그런 느낌 받으셨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비가림 창이 없어가지고 비가 들이치고 툇마루 밑으로다가 젖고 물이 스미고 내부로다가 습도가 올라가고 이게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것을 비가림 창을 추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가부서는 어디에요 이거 건축 허가부서.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검단출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허가는 검단출장소에서 허가랑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은 저희 건축과 공공시설팀 저희가 협조로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허가도 검단.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총괄 담당자가 저희...

심우창위원

출장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 처리를 해준다.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공공시설팀에서 중간중간 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그 말씀이시죠?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사업 부서에서 담당자가 저희한테...

심우창위원

그러면 현장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그러니까 각 분야별 저희 건축, 기계, 전기 주무관들한테 공사감독 요청을 하게 되면 감독관 지정해서 저희가 회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 전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본 건축물 준공 시에는 저희 공사감독관 없이 사업 부서에서 조기 처리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공공 부서에서 중간에 설계변경 되는 것을 알았습니까?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저희한테 통보된 거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아까 포유건설 증인께서는 설계변경을 한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부서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 현관으로다가 접근하는 길이 비탈길인데 거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미끄러움 방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미끄럼 방지대라든가 또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안전 지지대 같은 것이 이런 시설에는 꼭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확인 실시를 했었는데 하자 사항이나 보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오늘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오진

오진공공시설팀장

네.

심우창위원

늘상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행감을 앞두고 두세 달 전에 부서장들을 다 이동시켜가지고 참 이거 우리 행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사에 있어가지고 연말로다 미루던가 좀 어떻게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유건설에서 지금 현재 접해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수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겠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이 문제가 원만하게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부족하다 라는 느낌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이것으로다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행감에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거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유건설에서도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러게 되면 추후에 서로 불쾌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들고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아까 우리 포유건설 증인님 잠깐 발언대로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준비된 외벽 영상 있으신가요? 영상으로다 봐서는 잘 보이지를 않는데 이게 외벽 타일 실리콘 내지가 부족한 부분 그런 쪽으로다가 물이 스며드는 부분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문제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실리콘이 안 되어 있는 데를 이런 것을 호박 심어놓고 그랬는데 바닥 밑에도 벽체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그게 있다 이런 것을 바닥이 턱보다도 얕기 때문에 빗물이 오면 여기 물이 고여 있어요 한강 마냥 절렁절렁대고 그게 다 땅 밑으로다 스미니까 건물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건물 내부에 습도가 높아지니까 벽지가 썩고 냄새가 곰팡이가 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이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배수구가 여기만 찍혀서 그렇지 이게 높이 있어가지고 저곳으로 물을 부으려면 들어서 갖다가 부어야지 자연적으로 저곳으로다가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높아가지고. 별도로다가 있을 텐데 아까 그것만 계속 나오네요. 바닥에 안 깔려 있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증인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책임지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은 아닌 것으로다가 알고 대표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증인님께서 나오실 때 대표님의 어떤 명을 받고 나오셨으니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돌아가시면 오늘 보고 느낀 거 잘 대표님에게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적인지는 모르지만 행감 전에 이렇게 무작위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행감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런 인사는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우리 행감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를 우리 행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최근 당하초 인근의 경로당이 신축되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곶로 맞은편 보면 백석초 옆에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하동 백석초 옆에 빌라단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보다 지금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녹지에 지금 빌라가 많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경로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화 받은 것은 없으신가요?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답변 전에 잠시 지금 증인하고 아니요 앉아 계셔도 됩니다. 증인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증인하고 참고인은 퇴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니까 한번 전화 못 받으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는 아직 못 받고 아직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들어선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박용갑위원

빌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자연녹지에도 빌라들 다 지었습니다. 그때는 터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구획정리된 데를 빼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쨌거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께서 경로당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주변에 구립도 있고 공공경로당도 있고 아파트단지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이분들이 약간 폐쇄적이에요.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을 못 오게 하세요.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권역 아니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접촉을 안 하시니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가 많은 경로당을 지어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더 파악해서 그쪽 한번 나가서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빌라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경로당에는 못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거기 몇 군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못가서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료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들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서구 요양보호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서구만 해도 만명 정도 되고 만명인데 순수 저희 서구가 다른데 보다 많아요. 300개 정도 돼요. 300개 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 만명 정도 되고 거기서 다른 순수 요양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8천명이시거든요. 8천여명 되세요.

박용갑위원

보면 제일 힘든 곳에 일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맞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내 부모도 잘 안 모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각박한데 부모님 모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모두 보살피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많이 계세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데 월급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체인데 거기서 시간당으로 재가복지 같은 경우 시간당으로 따지고 거기서 상시 근무하신다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양보호사분들도 근로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죠.

박용갑위원

대부분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십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박용갑위원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전부 계획해서 했더랬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음 기회로다가 이렇게 한 것인데 시설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나 건의 같은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별도로 그 시설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정기적인 시설장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제가 정확히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지만 대표도 있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박용갑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월급이나 이런 게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이 각박한 세상에 내 부모도 안 모시는 것을 내 부모들을 모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으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분을 처우개선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어려운 부분이 맞네요 잘 아시겠지만.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미숙함을 인정하며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일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종결을 한 후 우리 과장님의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60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미선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 일자리 중에서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로당을 계속 다녀보면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거의 다 제가 다녀봤는데 계속 일괄적으로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일자리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대충 공익형 일자리로 해서 경로당이 여가시설인데 이렇게 점심들 많이 오셔서 어르신들끼리 하시면 맛있잖아요. 또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쪽이 또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가시니까 식사 준비하기가 힘드셔서 저기가 공익형 행복한 밥상드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공익형으로 해서 파견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두 분 계신 데도 있고 세 분 계신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한 분도 안 계시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안 계시는 쪽에서는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내가 점심 때 누구한테 가족들하고도 먹을 수도 가족들이 전부다 집에 없고 하니까 혼자 먹으면 밥도 안 넘어가는데 같이 먹으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밥도 해주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데 지금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원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 자리에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사실 대부분의 공익형 일자리사업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하고 계신데 밥상을 지원해 드리는 생활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왜 지원자가 많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것을 590개 정도 자리를 마련했어요. 490개 정도 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490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453명 그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노인정에서 요청한 만큼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공익형 일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자리든 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공익형 일자리는 일을 참여하시는 분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또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에다 기초연금수급자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멀리까지는 못가요. 나는 가까운 데서 해야겠다 내 주변에 경로당으로 보내주소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어느 지역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세요. 그렇게 일하실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보내드리려고 해도 그분들이 멀리까지는 못가시니까...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 조건의 대상이 되는데 한 달에 최대 27만원의 비용에다가 이분들이 일을하시는 것인데 사실 다른 공익형 일자리에 비해서 세 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장을 보셔야 되고 음식 손질하셔야 되고 요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식이나 뒷정리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일자리에 참여하실만한 그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이 일자리에 공급이 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매력이 없는 일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민원을 받았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것을 이렇게 내가 드러내기를 또 껄끄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갔을 때 일을 할 때 그 경로당에서 똑같은 연배의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봉사의 입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도우미처럼 취급되거나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크게 지금 이 일자리가 그렇게 매력이 없는 그런 이유 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받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은 이게 그러니까 식사이기 때문에 음식의 맛 그리고 영양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연로한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일 반찬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 400여개가 넘는 그분들의 솜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편차가 심한 거죠. 공급하는 그 품질의 편차가 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취지로 하는 공익형의 일자리 서비스이기는 하나 어쨌든 국가와 시와 그리고 구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 이게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작년 그리고 올 초에 그리고 올해 여름에 몇 차례 걸쳐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지 계속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이 혹시 있는지 또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또 같은 공감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작아요. 작고 또 이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데도 내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공익형 일자리는 주로 그분들이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저희가 사회서비스형은 기초연금대상자가 아니시면서 60세 이상도 가능하시고 보니까 경제적인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시간도 더 많아 하루에 네 시간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괜찮다 싶어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사회서비스형을 배출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것은 공익형 사업이다 이게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다시 공익형으로 배치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더 시간이 주어지는 사업에 좀 연배가 있으시면서 또 어르신들하고 이 상하관계가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방 단체에서 그냥 요청은 하지만 요청은 하고 요구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원진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하자면 확인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다가 확인해본 결과 사회서비스형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형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서구가 있었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은 수입이 되어야 돼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시장형으로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사업 유형이 변경이 되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으로 했었구나 죄송합니다 시장형이었네요.

김원진위원

시장형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년 가까이 시장형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이게 지금 다시 공익형으로 바뀐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서구가 공익형에서 시장형으로 운영되었다가 다시 공익형으로 바뀌었던 이유 사유 그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그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하셨던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이것을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어렵지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자리가 공익형으로 적절한 자리인지 적합한 자리인지 그게 아니라면 사실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원진위원

그래서 다른 일자리 공익형에 있는 많은 일자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이 일자리는 공익형이 아닌 다른 서비스형이나 아니면 시장형이든 그것에 적합한 거 사실은 사회서비스형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것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런 민원을 접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고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1년 전에 이것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고 또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답변이 없었다 이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말씀을 드리교 싶었어요. 지금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보면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승이 되는데 지금 민원을 주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경로당에 적극적으로 이 공익형 일자리가 29만원으로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당이 상향되었다 라는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금액이 적다라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경로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그리고 좋은 영양에 식사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편차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홍보하고 일자리는 공익형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식사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솜씨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처럼 그 영양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영양사가 있거든요. 우리 표준에 어느 정도 해서 그것을 해서 한번 배포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말씀 중에 들었어요.

김원진위원

그런 것도 좋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담당자분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그래서 식사나 이런 것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을 찾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단순한 민원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계속 답변은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행감의 자료에 요청해 주신 것을 봐도 그렇고 이 물품 지급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경로당마다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제품 큰 것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백만원 이하로 해서 물품을 보급하십시오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백만원 이하에서도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김원진위원

편차가 있죠. 어떤 경로당은 밥솥 어떤 경로당은 냉장고 어떤 경로당은 운동기계 어떤 경로당은 안마의자 이런 식인데 제가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1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으로 이게 물론 구 예산 맞죠. 그래서 구에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보면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봐도 어떤 기준으로 각각의 경로당에 이 물품들이 제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께 여쭈어봤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깔리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청소기, 냉장고, 안마의자, 운동기구, 밥솥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생활용품들이 있는데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지급이 됐고 사용 연한이 얼마 남았고 그래서 언제쯤 이분들에게 또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지금 예를 들면 A경로당, B경로당, C경로당에 어떤 제품들이 언제 언제 지급이 됐고 그리고 언제쯤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저희가 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더 표준 아까 말씀 중에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물품이 어디는 과한 물품이 들어가고 어디는 소소한 물품이 들어가고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데이터를 저희가 정리해서 앞으로는 추후 이 이상 이 이하는 지양해라 아니면 이 이상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면 비싸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싸고 비싸고 금액을 떠나서 형평성 있게 모든 경로당에 기본적인 물품들이 들어가고 그 물품들의 구입 시기 사용 연한이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이 도래했을 때 언제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관리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금액도 사실 보면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어디는 밥솥이 30만원짜리 어디는 밥솥이 더 비싸거나 더 저렴한 것이 가기도 하고 냉장고도 그 이유가 있겠죠. 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안마의자도 가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저는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이슈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대한노인회에다가 비용을 지급하시고 일임하시고 있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노인회한테 우리는 비용만 지급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다 라고 그쪽에 책임을 떠넘기시게 되면 그것은 저는 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잘 일하실 수 있게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 예산만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제한을 둬서 뭐는 살 수 있고 뭐는 안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다 사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우리 냉장고를 바꿔줘 했을 때 예산이 없어 안 돼요가 아니라 지금 사용 연한이 도래되어서 바꿀 때가 되었으니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그래도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는데 관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여가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래교실입니다.

김원진위원

이라고 대답하실 줄 제가 알았는데 사실은 노래교실도 인기가 많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르신들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받는 거 오셔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마사지 그리고 침뜸 이런 것을 가장 선호하세요. 요즘 노인정 연세가 우리가 아는 그런 연세가 아니라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다 거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나 침뜸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받기가 어렵고 방문이 많지가 않고 그렇다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노인정에서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그래서 이것은 선호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서 그런 것들에 예산이 좀 더 집중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칭찬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저는 이런 어르신들 프로그램 중에 통상 맨날 같은 것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부에만 계시고 사회하고 굉장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제목이 뭘까요 이웃끼웃인가요 팀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끼웃이웃, 끼웃끼웃.

김원진위원

이웃끼웃 아닌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웃끼웃입니다.

김원진위원

이웃끼웃입니다 과장님. 이웃끼웃인데 어르신들이 맛있는 초코렛이나 쿠키를 만들어서 수험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역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서 어르신들한테 그냥 단순히 받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신 것을 또 사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노인정 관련해가지고 경로당에 물품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다니다 보면 노인회 통해서 들어가는 물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획일화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실 노인정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들은 상이할 겁니다. 노인정의 정원수도 틀리고 또 시설에 대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각자 각 노인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상이할 수 있도록 가령 밥솥만 보더라도 어디는 8인용이 필요할 거고 어디는 10인용이 필요할 거고 그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물품들이 어쨌든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비로 나가는 거라고 하면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김원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가서 봤을 때는 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에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장을 점검하시고 관리 부여하신다든가 혹은 이 사업에 관한 물품 같은 것도 일부 품목에 묶어서 좀 획일화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기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노인회만 맡기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경향 있게 보여서 죄송하고 좀 더 챙기고 그런 게 한쪽으로 그런 느낌을 안 받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께서 아마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안마의자 보급사업이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 안마의자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안마의자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서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 이게 구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렌탈로 했어요. 3만 3천원 정도 해서 저희가 원하는데 수요 파악해서 지금 렌탈로 하면서 5년 계약 렌탈 했거든요. 내년 3월 되면 일부가 끝나고 또 나머지 새로 들어왔던 경로당 등 해서 5년씩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경로당이 또 폐쇄하게 되면 이게 렌탈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렌탈이기 때문에 그 렌탈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렌탈료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렌탈을 처음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그 렌탈 했던 것을 기존에 것을 새로 개원하는 경로당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아마 상임위 보고 때도 일단 사업 자체가 렌탈로 이루어져 있고 유지보수 이후라든지 아니면 또 사업비를 한 번에 과도한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이라고 할지라도 신규로 개소하는 노인정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쇄한 노인정에 있는 물품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렌탈에서 쓰는 안마의자가 어느 정도 저희가 흔히 생각해 리퍼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가죽을 새로 교체하고 정비를 해서 노인정에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기능은 하자가 없겠지만 겉에 표면에 보여지는 게 낡아 보이고 어르신들께서 우리 새로운 경로당인데 왜 우리 헌거 줘 그런 마음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승환위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뒷면에 사진을 보시면 관내에 전체는 돌아다니지 못했고 아라동에 7개 정도 있는 안마의자입니다. 사진 하나씩 넘겨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마의자가 모델명이 다 틀리고 상이합니다. 상이하다는 이유는 사전에 한번 여쭈어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마의자를 렌탈하기 때문에 최초에 계약했던 모델이 가령 단종이 되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타 모델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가죽이 다 해져있고 심지어 동작이 제대로 안 하는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이게 노인정 경로당이 지금 개소한지 오래되었다면 이해를 할 텐데 일부 경로당은 아마 개소식을 한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도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한 노인정은 관내에 있는 어느 한 노인정에서는 안마의자가 아예 동작이 안 되어서 다시 구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승환위원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업체랑 계약을 했다면 사실 이게 사진을 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다른 사진이 흐릿해서 보이지가 않은데 제조 연월이 16년으로 된 안마의자도 있고 심지어 제조 연월일을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라벨을 다 떼서 지운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연월일이 확인이 되지 않아요 어떤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안마의자가 제조 연월일이 언제가 됐지라고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아예 지웠더라고요 제조 연월일을. 또 어떤 안마의자는 2016년에 되어 있는 물품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같은 안마의자 대수대로 그냥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속 구에서 받아가고 있고 물론 내용을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약위반의 소지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다시 한번 각 개소에 있는 노인정에 지금 보급된 안마의자 현황조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업체에서 해결을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추후에 이런 업체가 다시는 또 재계약을 해서 구청에 이런 안마의자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작동여부라든지 이런 거 상태라든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하고 다시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녹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추가로 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수당이 나와요. 그런 것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배정 양을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을 보니까 인천시 배정 양 자체도 기존에 46,600명 정도에서 54,000명으로 16% 정도 늘어났고 서구에 배정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기준 5,500명에서 6,500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라교 사업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제대로 내년에 준비가 되고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시 과장님도 뵙고 또 다른 시에서 안 되어서 다른 또 관계된 분하고도 제가 통화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7% 정도 줄어들고 또 예산 대비해서는 31%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형 같은 경우는 정말 어르신들 이게 생계일 수도 있거든요. 27만, 29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은 기초연금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 여기에 이렇게 거세요. 정말 이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면접 볼 때만큼은 꿋꿋이 하시면서 이렇게 통과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예산이 저희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매칭 비용을 대지 못하는 상황요. 저희가 구가 22억 정도가 부족해서 구비가 2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도 부족하고 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시비, 국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상황입니다.

송승환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시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10개 시·군·구중에 저희 서구만 지금 매칭 사업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해당 소관 과에서 질의, 응답도 있었지만 복지재단 관련해서 설문을 하다 보면 일자리 관련된 그런 설문에 대한 수요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 관내를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국·시비 매칭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결국에 국비랑 시비를 못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이 아직 심의 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쨌든 마지노선은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 본 위원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같이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듣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보급된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구에서 계약을 해서 렌탈을 했을 건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게 16년도에 제작된 안마의자가 들어갔다면 만약에 23년도에 5년 전으로 해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18년도 모델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6년도 모델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계약서상으로 지금 안마의자의 어떤 연도라든지 중고 안마의자가 들어가도 그것에 대해서 무방하다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서상으로는 해당 모델이 보통은 계약서가 단종이 아니면 그에 최신 모델로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과정에 만약에 중고 모델이나 이런 것을 넣는 것을 했다면 구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계약사항이 없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계약 때 개선할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을 책임을 묻고 해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그 계약서를 죄송한데 못 봐서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서 챙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워낙에 지금 구에 또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 상황에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송승환 위원님 지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고 또 문제가 굉장히 큰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송승환 위원님께서 본인 지역구이신 아라동만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체 동을 돌아보고 계약서상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이것은 계약을 해지해야 될 사항이고 오히려 저희가 위약금을 청구하든지 계약 위반사항을 문제 삼아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계약 때 챙기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구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에 가시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원들 그리고 또 과장님까지 다 이렇게 어르신분들께 칭찬받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아니 작동도 안 되는 안마의자를 갖다 놓고 구에서 줬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르신들 농락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정과 전체적인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설치 연도까지 아니면 제조 연도까지 보면서 세심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계약 바로 해지하시고 업체에 책임을 물으시든지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까 백석초 근처에 노인정 문제 같은 경우에 빌라 단지에 있는데 제가 사실은 당하동에 백석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분들께서 많이 계신데 사실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디 노인정을 갈때가 없어서 필로티 구조에 있는 주차장에 삼삼오오 의자를 놓고 모여서 그냥 겨울에도 점퍼를 입고 대화를 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과장님이 백석초등학교가 어디에 위치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우리 자리에 계시는 당하동에서 굉장히 일 잘하셨던 우리 김경아 팀장님께서 그 위치 잘 알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게 전임 청장님 당시에도 노인정을 그쪽에 개선하려고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갑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재정이 없다니까 추진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가용 가능한 것인지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박용갑 위원님이랑 생각이 오늘 비슷해가지고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장기간 동안 재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자치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요양보호사만 1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재정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강화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3년 이상 동일 기간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단순 계산하면 1만명에 5만원이라고 하면 5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요양보호사가 제가 파악해보니까 63만 2천 520명입니다. 이 가운데 63%가 60대 이상이고 12.9%가 7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30대 이하 요양보호사는 전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수치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위원님 제시에 깜짝 놀랐는데 젊으신 분들은 너무 힘든거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몸을 놓아 버리신 분들은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또 좀 거부감스러운 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젊은 분들도 없으신 것 저도 현실은 알아요. 그리고 또 결국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고 그리고 너무 열악하고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구도 그렇고 신경을 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영철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장기요양위원회 자료 살펴보니까 21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말 기준요. 1년 이내에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57.8%에 달하고 5년 이상 장기근무한 요양보호사는 반대로 5.2%에 불과합니다. 거의 장기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라든지 계양구는 요양보호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또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문구가 3년 이상 동일 기간에 근무하고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또 관련 조례를 추진하시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하신 것 같은데 선언적인 의미에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예산 부분은 향후 예산이 재정이 괜찮아지면 그때 추가로 개정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김남효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노인 후생복지 신경 써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 김원진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빼고 제가 실질적인 사항에서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위원님들이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하여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 후생복지에 역행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과가 없어야지 다른 과에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게 좀 어폐가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렇게 미치지 못한 거 죄송하죠. 저희가 열심히 더 세심히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2023년도 8월달에 원도심의 노인정을 다 돌았어요. 시설점검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제 지구역인 석남1·2·3, 가좌1·2·3·4 제가 다 돌고 가좌2동만 못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곳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발생이 2020년도죠? 23년도까지 그러니까 약 3년간 노인정을 전부 다 폐쇄 내지는 전부다 문을 닫았어요 스스로. 그것은 왜 닫았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어르신들이 노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가 점차 해제 되어가지고 노인정을 개방을 했어요. 개방하고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여쭙기는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이 임무를 맡고 나서 노인정에 최소한도 원도심의 노인정이라도 한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전부는 못하고 신현원창동 쪽으로 해서는 제가 가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설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나 외부적으로나 경로당 회장님 이런 쪽에서 요구해서 경로당을 방문하셨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지침상에도 노인정 시설점검이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시설점검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코로나 점검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동에 제가 알기로 저희가 256개 경로당이죠. 256개 경로당인데 각 동에서 최소한 한 달에 두 달에 한번 꼴은 제가 나가는 것으로 듣고는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각 동에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노인회장님들이 다 연계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왔다갔다 해요. 그렇게 세밀한 노인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청에서 지침을 받아서 동에 내려주든가 아니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동에 행정인력이 부족하니 직접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한 번 정도는 시설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3년 동안 과장님 댁에 지금 부모님 계신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시골에 계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부모님 생각을 한번 정도 해주셨으면 시설을 해야죠. 3년 동안 문 닫았는데 헌집이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노인복지 후생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에 놀이터인데 이것을 3년 지나서도 한 번도 점검 안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점검 차원에서는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방문하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그 부분까지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봐요. 과장님은 구청에서 서구 전체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지금 받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총괄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못하신다면 팀장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과정이 없었더라면 충분히 이런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실질적으로 석남1·2·3, 가좌1·2·3·4동 다 나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아요.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 복지팀장하고 제가 시설점검을 하다가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과장님은 이 업무를 진짜 꿰 뚫어서 보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아까 밥솥 얘기도 하고 안마 얘기도 했는데 안마 석남3동 같은데 절골부락이나 아니면 그 노인정에 가면 안마기가 있잖아요. 진짜 흔하게 표현하기를 걸레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누워서 지금 보고 계세요. 어느 데는 수건을 대서하시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분들은 공무원 얘기 안 해요. 구의원들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대 때도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노화영 과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지만 노인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어요. 제가 편하게 했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저에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최소한도 경로당 정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고 나서 실행을 하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점검 전체 다해서 문제점이 뭐고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에 요청하면 위원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점검 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노인정에 가보십시오. 지금 불평불만투성입니다. 과장님 어머님이 거기에 가 계신데 과장님 그거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집 같이 생각하시고 내 부모 모신다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을 지금 이 시대에 이때에 어르신들을 공경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현재에 있는 자식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을 쏟았느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여행갈 것 못 가고 다 아끼고 교육시켰어요. 그것만큼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대에 섰다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르신 공경 차원에서라도 각 팀장님과 함께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결과는 저한테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갑 위원님 또 김원진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또 이한종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빼고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경로당 서구에 256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도 신도시에 아파트 지역은 경로당 다 있습니다. 우리 구도심 빌라가 있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로당이 256개 중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적게는 다섯 분도 계시고 많게는 서른 분까지도 등록은 많죠.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월 세 번 정도 가서 분기에 가서 몇 명 정도 계시는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 내지 많게는 30명 정도까지 갑니다.

김학엽위원

분기별로 조사는 다 하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가셔서 이렇게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저희가...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256개 거기 경로당에 보면 보통 이용자가 회원 수가 8천명 정도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3천 5백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5년 전 그때 10년 전 이렇게 경로당 가면 보통 30명, 40명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많은 데가 25명...

김학엽위원

현재 평균 256개 우리 경로당 평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평균 열다섯 정도 분 될 것 같은데요.

김학엽위원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1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오신 데는 진짜 10명 이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용을 안 하고 우리가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일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2천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검단노인복지회관이 720명, 가좌노인복지관 730명, 연희복지관이 1천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좀 활성화가 되고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봐 왔고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보면 3-63페이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22개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 건수가 4,590 참여 인원이 53,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또 평균으로 나눠보면 11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지관 문화프로그램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경로당은 왜 이용을 안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로그램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셀프 마사지 또 아까 이웃끼웃 이런 우리가 어르신들이 호응이 좋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그쪽에서 관리 주체를 하면서 각 경로당 256개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하거든요. 다섯 분이 상시 하시면서 각 경로당 전화해서 무슨 프로그램 원하십니까 해서 노래 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파견하면서 프로그램 강사 등을 파견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이용율이 적다 보니 저희가 또 그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1년 단위 형태로 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학엽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요. 저희가 가장 원하는 저희가 하시고 나면...

김학엽위원

1년 단위가 아니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어떻겠느냐...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속적인 일자리로는 시장형과 취업형이 있거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직접 카페라든지 무슨 사업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고 취업형은 60세 이상 저희가 취업 알선을 해서 그쪽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좀 미미한 수치입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5조 종합계획에 따르면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종합계획요.

김학엽위원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연간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말씀하셨듯이 죄송합니다.

김학엽위원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수립이 또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내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형과 취업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로 조직개편이 되고 처음 맞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에 약자분들을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청 내에도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고 또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임산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임산부만 주차할 수 있나요 또 누가 주차할 수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주차 공간은 법에 나와 주차 면적에서 1%에서 2%에서 4% 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김미연위원

아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임산부 주차 구역에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임산부만 해야죠. 장애인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김미연위원

임산부 주차 구역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댔어요. 경차 구역에 중차가 대면 이게 법에 위반이 됩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법에 위반은 아니죠.

김미연위원

법에 위반 안 되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은 아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죠. 일반 구역에 하실 수...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인데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주차 불가 스티커는 나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 되죠. 그렇죠. 나가죠.

김미연위원

아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주차 불가 스티커는 제가 알기로는 사각형에 있고 이 원형 동그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주차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가 가능한 본인도 댈 수도 있고 보호자도 댈 수도 있고 단 보호자가 주차증을 받았을 때는 항상 옆에 장애인께서 동승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준비해 주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장애인으로서 주차할 수 있는 분들이 6천 분 가까이 돼요. 6천 개 표지판 나간 게. 그런데 내가 장애인이지만 주차를 못하고 장애인 보호자이지만 주차 못하는 것도 6천 개 정도가 나갔어요 주차 불가. 이 외에 기타 대여라든가 리스로다가 161개도 나가고 나갔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원부터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부적정한 표지 부착이라든가 어떤 기간에서 주차증을 받아갔는데 그 기간이 폐지가 되었어요. 되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반납해야죠.

김미연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분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과장님 오셔가지고서 업무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실 텐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차량 명의 변경이나 기관 폐업 후에 반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안으로 이런 전수조사가 필요하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 자치구 만에 어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하고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둥그런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역에 장애인 말고 다른 사람은 댈 수가 없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없죠.

김미연위원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가 된 것만큼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아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우리 구민들한테만 배부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가 장애인으로서 주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판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금 타 도나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몇 개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노인인데 노인도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장애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고 때로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장애인분이 대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사회적인 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댈 수 있는 이런 주차표시를 해 준다면 그 주차공간 장애인 주차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장애인 스티커에 대한 전수조사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노인장애인과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좋은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한번 법적인 것부터 따져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타구에서 마케팅 한다니까...

김미연위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장애인이면 다른데 가서는 장애인 주차장에 대지만 서구 관내에서는 내가 노인이지만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임산부이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내가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을 좀 더 만들어가면 그렇게 놀고 있는 아무도 안 대고 지금 비어 있는 그런 주차 공간에 노인분이라든가 임산부들이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도 주차 공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 이것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수조사는 꼭 실시를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저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발굴해서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도 적고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파이도 적어서 장애인 일자리가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공급보다 수요가 글쎄 지금 어제 우리 서구 발달장애인 거기를 센터를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적응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하는 곳인데 우리하고는 원하는 수요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요는 많은데 장애인들이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비장애인들하고 다르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펀치가 약한 거죠. 다른 분들 같으면 이런 말 해도 괜찮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또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원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저희가 6년 지나면 일반으로 이렇게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주변에 중증장애인분들 보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느끼고 또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참담함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장애인분들의 그런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혹시 복안 있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 장애인 일자리를 이분들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그런데 많이 저희가 홍보는 저희가 서로이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라고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각 기업들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취업 의뢰라든지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를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없을 때 저도 한번 오기는 왔었는데 그런 부분 하는데 많이 약하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호작업장이나 근로 작업장 그런 쪽에서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훈련돼서 나가더라도 거기 끝나고 다 돼서 나가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홍보랑 알선에서 끝나고 취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고 파악했었는데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보면 장애인 고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말해요. 그런데 인천에는 총 40곳에 표준사업장이 있고 서구에는 지금 1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을 기준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 근로자가 670분 계시고 이중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84%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용율이 얼마나 높은 것이냐면 인천 직업재활시설이 총 41곳이 있는데 이중에 장애인 근로자가 약 700여분 되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근로를 위해 쓰이는 1년 예산만 1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장애인 근로라는 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천과 서구의 관내 표준사업장에 생산품을 구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의무 구입은 해요 생산품이라든지 인천에서는 저희가 항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 성적이 1위거든요. 1위인데 생산품 구매만으로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글쎄요.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을 좀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에서 지난 6월에 지금 이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전시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질이 좋은 많은 상품들이 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구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시회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적어서 표준사업장 분들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전시회가 우리 구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사업장들은 구매가 곧 고용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희 장애인 단체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3-74쪽이고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배 전국 시각장애인 쇼다운 경기대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기대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 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선수분들과 선수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가족들 직원분들 다 같이 오시는데 그때 혹시 가보셨나요 경기대회장에.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그때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하시고 오셨군요. 사실 이 쇼다운 전국대회가 점차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시니어부를 신설을 해서 참가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0여 명의 선수분들이 참가했고 그리고 그 참가 선수분들을 지원하는 가족들 아니면 직원분들 활동 보조인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명 이상이 서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쇼다운 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장소 대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그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참석해주셨던 서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서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기사에도 보도가 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약간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삭감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전국대회인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더 늘려서 저희 어찌되었든 서구를 위해 방문하시는 시각장애인 선수분들과 그 선수분들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서구를 좀 더 홍보하고 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요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럼요 이해하죠.

백슬기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이 경기를 준비할 때 조금 더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주셨는데 어쨌든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합쳐지면서 과중한 업무로 힘드시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게 3-52페이지입니다. 보면 항목에 지금 주신 자료에 각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쭉 있는데 운영비가 어떤 항목이죠? 운영비는 지출하는 항목이 어떤 비용으로 나가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라는 것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가 부족하면 난방비도 보충할 수 있고 소소하게 큰 것은 못하더라도 그 운영 자체에 쓰는 것은 전기요금 같은 거 전화요금 그 정도입니다 복사용지...

정태완위원

냉난방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있는데 부족하면 쓸 수도 있어요.

정태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운영비 여기 항목 금액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적죠.

정태완위원

적은 게 아니라 많은 거죠. 그러면 냉난방비는 이게 지원 금액이 연인가요 월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최근 3년치 금액이에요. 3년치라 1년간 256개소 운영비가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년치라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운영비가 각 시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되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 운영을 구립인가 민간인가 주체 또 면적, 면적이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면적 그다음에 또 저희 구에서 상시 이용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또 자료 중에 평균 이용자 수가 마지막에 있는데 평균 이용자 수는 이게 3년간 평균 이용자 수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3년 동안 평균으로 때린 겁니다.

정태완위원

평균 이용자 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운영비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이용자 수가 0명인데도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0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쇄를 하지 않으면...

정태완위원

그러면 3년간 평균 이용자가 3년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이용자를 한 명도 이용을 안 했다는 건데 운영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폐쇄를 하지 않으면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 왜냐하면 난방은 해줘야 이게 동파 같은 게 안 나고...

정태완위원

냉난방비 말고 냉난방비는 따로 있고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는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태완위원

냉난방비가 지금 82번 한성이라고 보면 냉난방비는 지금 3백 3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는 또 7백 40만원 이렇게 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평균 이용자 수가 0인 시설들이 지금 두 군데 정도 있고 또 하나는 회원 수에 비해서 평균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회원 수보다 평균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게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원 수만 많이 늘려놓고 만약에 정말로 이용자 수가 없어도 회원 수가 많은 그 기준으로 운영비가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금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보는 또 장애인과도 지금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 시설에 주차를 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 과태료 부과 금액에 40%가 2억 4천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장애 차량이 아닌 경우에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이면 처음 했을 때 저희가 3%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3천원하고 두 번째 또 과징금 해서 1.2% 해서 10만 4천 2백원 정도면 저희가 압류한다는 통보서를 보내요. 그러면 압류한다는 통보서를 보내면 절반 정도는 이렇게 납부를 하셔요. 납부를 하시고 그렇게도 안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셨다가 폐차라든지 매매라든지 하실 때 내시더라고요.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체납액이나 아까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불필요한 예산이 안 나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장애인 스마트 주차도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40% 가까이 부과되면 40% 가까이 체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내년에 장애인 주차면에 3개 면에 비용을 전액 구비로 3천 5백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어떤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장애인 주차에 대한 부과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것인데 부과를 해도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게 시비나 국비가 아닌 전액 구비로 그 정도 3천 5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서구 전체도 아니고 장애인 주차 세 개 면만을 약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국·시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 더 좋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저도 많이 기다렸네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쇼다운 저도 거기를 큰솔 장애인 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직접 안대를 쓰고 불도 끄고 이것을 했습니다. 저도 쇼다운 대회 하시는 분이 어떤 느낌으로 할까 하고 직접 제가 같이 쳐 봤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분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그런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공간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시설이 대회 할 수 있는 시설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번에는 이쪽 다른 데서 했는데 교육적으로도 또 이게 체육진흥 쪽으로도 그쪽에 가서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평상시에...

유은희위원

한 군데가 없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칠 시간적인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젊은 분들 시각장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인재개발원이나 어느 큰 공간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장애인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그 큰솔 장애인센터를 찾아가서 경험도 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계속했는데 운영비 이게 3년치라고 그러셨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3년치에요.

유은희위원

그런데 이거 회원 수하고 평균 이용자 수하고 지금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한명인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그런데 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나갔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이용자하고 관련이 없이 나가는 거고 이용자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구간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되지 않으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자 수가 회원 수가 79명인 데가 있습니다. 가정 LH하고 또 몇 군데가 있고 또 가좌1동 같은 경우도 70명이 넘고 여기 94명 이용자 수가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또 차이가 나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용자가 수가 최대가 40명 정도로 잡고 하는데 90명 되든 몇 명 되든 상관 없이 그 이상 그냥 그 금액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면적이 넓고 면적이 높고 그러면 더 드리거든요.

유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것인데 어느 아파트 LH 아파트가 있어요. 가정 LH 3단지 제가 거기 거주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식사해주시는 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아요 공익형 하시는 분이라...

유은희위원

계속 바뀌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운영비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적어서 그러지 않냐 그것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끔 식사 당번 하게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공익형이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서형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70만원이 넘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가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되도록 그 상황을 전달하고 잘하게끔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자꾸 바뀌니까 한 달에 열흘 할 때 있고 15일 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서구에 효드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카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카드.

유은희위원

그게 75세 어르신들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분들만 쓰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구나 시에 보면 효드림사업이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별도의 효드림 사업요.

유은희위원

효드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미용이나 이발 소상공인 가맹점 전통문화 이런 것은 우리 효드림 복지카드에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은희위원

저희 여기에 서구에 대한미용협회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 서구 관내에 지정 미용실을 정해가지고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사업이 어떨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미용협회하고 상의하고 70세 이상은 무료로 아니면 몇 % 할인 혜택...

유은희위원

무료가 아니라 몇 % 할인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파마나 이렇게 염색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관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효드림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다른 데는 10% 할인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정 미용실에는 자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시겠다는 업소도 있겠죠. 그런 데는 50미터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드린다든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약간 보상 차원에서요.

유은희위원

인센티브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역 어르신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마실거리에서 제가 장애인분 휠체어를 밀어서 이렇게 보도를 거닐어 보기는 했어요. 통행을 해보기는 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도 같이 이런 게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한번 보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과에서는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건물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입구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만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 약자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꼭 법하고 상관없이 법이 있든 없든 그쪽은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봐요. 그런데 그 법하고 상관없이 이분들 어쨌든 교통 약자이시잖아요. 약자이시니까 이렇게 잘하셨으면 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 못 드리지만 교통 약자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이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건축과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법에는 딱 이렇게 해야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교통 약자이시니까 좀 더 배려해주셨으면 하는 저에 장애인 담당 부서로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유은희위원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전 부서에 관련된 홈페이지 현황을 요청을 드렸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4개의 홈페이지 목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4개 홈페이지의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그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관에서는 그 프로그램들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면적 복지관은 커서 거기 이용자도 많잖아요 복지관하고. 그런데 그보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저희가 할 수가 없으면 센터로 나가거든요 문화센터 식으로.

서지영위원

어떤 건축면적이라든지 수용 인원에 관련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기준이 명칭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거의 동일...

서지영위원

내용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용어를 사용하는 거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차이나는 거 없어요 이용율하고 면적...

서지영위원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서구노인복지관에 지난달 방문자 수에요. 4,200명이 한 달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요. 한국에서 접속한 퍼센트는 17.43%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구노인복지관에 지난 달에 732명의 사이트 방문자가 있었던 것이고 다음요 이것은 가좌노인문화센터 수치 있는 거 먼저 지도 전에 여기 보면 2,200명이 지난 달에 방문했는데 앞에 사진요. 여기 한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39.75%잖아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접속한 숫자가, 숫자가 874건 다음요. 이것은 연희노인문화센터요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지금 4,2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요 여기도 한국에서 방문한 접속 수는 22.56% 그래서 947명 방문한 것으로 생각, 947명이 아니라 또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문 접속한 횟수고요 다음요. 마지막으로 검단노인복지관이고 여기 1,2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요. 한국에서 접속한 수는 47.12% 그래서 565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한 달 동안 한국에서 4개의 우리 노인 관련 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숫자가 3,118건 정도로 추산할 수 있고 하루평균 100건 정도의 접속이 발생을 합니다 4개 사이트를 합쳐서. 그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확인하려고 재차 방문하는 중복되는 인원까지 하면 사실 하루에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이 4개의 사이트에 나눠서 접속을 하고 있고 저희 5년 동안 관련해서 예산을 운영한 현황을 보니까 해당 거의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4개 사이트에 평균적으로 8백만원, 천 백만원, 8백만원, 4백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접속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의 노인과 관련된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단일화하셔서 운영을 하는데 효율성 있게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공감하는 바인데 제가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네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할 것 같아요.

서지영위원

또 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서구의 소식도 같이 보시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보도 또 알 수가 있고...

서지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결과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 관련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이것은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면 위원님들도 거의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센터에 낮에 점심시간에 주방에 배식 봉사라든가 주방 봉사 간혹 한 달에 몇 번씩 다니세요. 그런데 저도 그때 저 같은 경우 검단이니까 검단노인복지관에 가서 이영철 의원님이랑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보면 저희 봉사자들도 있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오신다고 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보조를 해드려요.

남효

김남효위원

간혹 보면 잘 안 구해지기도 하고 결원이 발생할 적에 참 애먹기도 하고 영양사님이 힘들어하시고 관장님도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딱히 장기적인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말씀이 그렇게 자활로 보조를 해주지 말고 정규 직원으로 배치해서 안전하게 그런 리스크 없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예산 부분이 제일 크겠죠.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도 서로가 이 정도 얘기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자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이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일단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65세가 지나시게 되면 노인복지 정책이 포함이 됩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기존에 받고 있던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도움은 없어지는 거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없어지기보다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활동 보조를 받았었잖아요. 6세에서 65세까지 받다가 65세가 되면 노인 요양이라든지 우리가 요양보호사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김남원위원

그쪽으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바뀌는 거죠 주체가.

김남원위원

그 연령대 65세 이상의 장애인분들 고령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고령은 아니고 그냥...

김남원위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65세 이후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겪으신 분들은 또 역시 저쪽으로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 보통 몇 급 정도 받게 되는 거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장애 정도에 저희가 보조 구간이 되게 디테일해요. 1구간에서 45구간까지 넘어가요. 그럼 아주 아주 디테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요양 등급은 4등급으로 나눠져요. 1, 2등급은 되게 중증이시고 거동을 거의 못하시고 3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 거의 1등급이나 2등급 나오지 않으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김남원위원

그런 경우에 그런 혜택을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찌보면 그런 분들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잖아요. 또 그 구간에 장애를 입으셨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그런 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복지사각지대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은 참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비장애인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서는 복지 부족한 부분이죠.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김남원위원

이게 사실 이 질문이 과장님한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부서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그 나이로 점점 다가가는 세대에 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찌보면 제가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복지정책에 대해서 또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소견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복지라면 큰 틀에서 많이 제 입장에서는 하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어느 부분을 만났을 때는 되게 부족하거나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많이 느끼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참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김남원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지금 우리 복지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남원위원

정말 힘들게 이 사회에 필요한 분들이시고 또 특히나 노인 요양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다가왔잖아요.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젊은 청년들 중에 몇 분이 복지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첫 직장을 간 친구도 있고 실습을 간 친구도 있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데 보통들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서로 간에 단톡방에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 변 상태를 확인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본인들 카톡방에는 그 사진이 제일 먼저 올라온 데요 담당자가.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침부터요.

남효

김남효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적에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여기에 가슴 한편이 약간 뜨거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사분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물론 과장님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복지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김남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질의 받으시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청라1동에 계시다가 특히 청라1동 민원 다이가 많은 곳이잖아요. 8월 20일쯤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특히 아까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구도심의 경로당 도시면서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우리 복지분야 복지 쪽 근무하시는 공직자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발로 뛰어도 본전도 못 찾는 그런 분야잖아요. 또 아예 그냥 본전 찾을 생각 안 하시고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청라에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승일위원

그게 지출사항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하고 지도점검 실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2022년도인가 그때 이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시에서 시하고 소송관계가 물려 있었어요. 소송관계 물려 있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21년도부터. 21년도부터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여가지고 일단 폐지는 하는 상황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판매시설에서 또 소송 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지금 이틀간 양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없지만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지금 점검결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송 건과는 별개로 지도점검하고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소송 건과는 별개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소송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행정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승일위원

여하튼 지도점검과 운영위원회 실시 건은 지침대로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사유 이거 좀 정확하게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해마다 전자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어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가 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1위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1위입니다.

한승일위원

그런데 그 심사항목인가 어떤 다양성 항목이 추가되는 바람에 2위더라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쇽 1위거든요. 저희가 서구 전체 구매 물품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연코 1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워낙 서구가 예산이 크잖아요. 6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구매 양이 많아요. 구매 양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이 타구는 2, 3억만 가지고도 1위를 해요. 평가에서 1위를 하는데 저희는 거의 10억 넘게 가까이해도 이렇게 3위나 그 정도 밖에는...

한승일위원

현실적으로 그 부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봉투 외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아까 우리 옆에 송이 위원님께서 정말로 제안하신 저도 놀랬습니다. 정말로 뼈를 때리는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떨리는 문구였어요. 진짜 행감장에서 웃으면서 안 돼요 우리 송이 위원님. 옆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멘트를 서로 짜거나 컨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질의하셨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승일위원

김남효 과장님께서 복지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 안날 수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천에서 제가 최초로 기업 남동공단에다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중에 하나 첨언드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계 고리라고 있습니다. 하나 첨언드리면 A라는 업체가 B업체에 공급계약 일차비도 이차비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우리가 500인, 300인, 100인 이하 이렇게 50인 이하 내려가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라고 있는데 그 의무 분담금까지 이렇게 면제해주는 또 그런 세부 제도가 있고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혜택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표준사업장 제도가 이렇게 지금 십 몇 년 역사가 흘러 왔는데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도 아까 14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물품지원 다양한 어떤 세제 혜택 제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어짰든 결론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이렇게 1위에서 2위뿐만이 아니고 미미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계속 장애물품 구입하라고 각 과든지 단체든지 저희 관련된 부서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계속 공문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내고 있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책자 71페이지인데 이것은 복지도시 주요업무 간단하게 나온 책자에요. 여기를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가 있습니다.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셨는 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자 자활참여자 열네 분하고 저희 장애인일자리 일곱 분해서 두 분씩 해서 계속 이분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 구역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주차하도록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요.

유은희위원

일자리사업으로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신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자활 일자리 하신 분들이 열네 분 정도하고 7개 조로 나눠가지고 두 분씩 나눠서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공아파트 단지 그 내에 한 바퀴 순찰했는데 장애인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해서 그분들 장애인 주차 구역 빼달라고 하시고 또 하시면 못 하시게 하고 저희가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활 활동자분 열네 명하고 장애인 분 일곱 분하고 해서 스물한명인데 스물한명 분으로 많은 것을 전체를 할 수 있다는 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유은희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활동 조끼 모자 구입이 33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이게 많이 잡히지 않는 것이 이게 동복, 하복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게 조끼하고 모자 식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다니는 겁니다.

유은희위원

여름에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온성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이렇게 망으로 된 것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해서 모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절하고는 좀...

유은희위원

상관이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계절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일단은 자활 공공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유은희위원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 계획을 더 세워서 인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지만 여기 팀장님들 과장님도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빈대요.

한종

이한종위원

빈대 잘아셨네 빈대 한 마리 잡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여간해서 죽지도 안 해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에 이게 빈대라는 것이 사실 어찌보면 습도와 관련이 많다고 해요. 습도와 관련이 많고 또 온도가 30도가 넘게 되면 빈대가 활동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할 때 방역당국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건소 행정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현황하고 계획하고 제가 질문을 할 것인데 과장님 먼저 이번 기회에 빈대 잡을 수 있도록 노인정에 특히 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방역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빠른 기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끝으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데 올 초였나요 노인정에 기업체하고 연관을 해서 장판, 벽지, 싱크대, 가스레인지까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교환을 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하고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분리를 하고 다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혹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아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2∼30만원 정도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게 제가 원래 가스는 무상으로 연결을 해주고 하는 게 맞답니다 일반 가정집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유번호증이 있어요 노인정에는 맞나요? 맞죠? 고유번호증이 있는 데는 무상으로 될 수가 없데요 그래가지고 사설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싼데가 50, 비싼데는 80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스레인지 연결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는 유도리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효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도 불구하고 미소 잃지 않고 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미영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윤희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5일에 인천시 교육청이랑 저희 서구가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루원중은 이제 몇 년 전부터 23년 3월 개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관계기관과 학부모님들이 많은 진통을 겪으셨었습니다. 당초 루원 복합시설은 루원중 개교에 원래 맞춰서 개관을 추진하려고 했었다가 행정 절차로 인해서 개교가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개교 후 별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립을 위해서 예산 필요한데 구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담당자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고생해주셔서 교육부 공모 사업도 따내셨잖아요. 얼마 확보하셨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93억 확보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공모 기간이 정말 굉장히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 사업 당시 제출하셨던 사업 면적과 얼마 전 업무협약 당시 면적을 비교했을 때 당초에 계획하셨던 면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7,500였다가 업무협약 때는 5,500㎡로 크게 줄은 건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 당시에 연면적 7500이고 총사업비를 267억으로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의 35%인 93억을 확보했고요. 그럼 나머지 건축비 173억을 구 예산으로 3년 안에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 여건상 3년 안에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가 시 교육청 그다음에 시 의원님, 시청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좀 이것보다 93억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발로 뛰면서 모색을 했는데 그게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3억원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13억원을 다 3년 안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도 사실은 불투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루원에 있는 주민들의 정말 절실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국비는 국비 지원이 93억은 유지하되 두 재원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건축면적을 1500㎡에서 1100㎡로 줄이게 되면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구 예산만 173억에서 102억으로 71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규모를 줄여도 해당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시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저희 제안에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 신청 당시에 7,500에서 협약할 때는 5,500으로 줄여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공모 사업 당시에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니까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경 1km 내 공동주택 세대 수만 약 1만 2,000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개관 시에 이용 대상 인구수가 약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정말 앞으로 이게 설립됐을 때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단순히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면적을 줄여서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공모 사업이 이런 공모 사업이 있다라고 처음에 제안해 주신 저희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님이나 시에 정종혁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계신데 이런 분들 조차도 업무협약 이후에도 이렇게 면적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설명을 받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맞고요.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향후 세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가 필요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미지수지만요 제가 시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제안한 시설인 슈퍼비전센터랑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면적은 줄지 않고 정작 저희 정말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시게 될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이제 도서관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어학당 같은 시설들 면적이 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700에서 5,500 기준으로 줄었을 때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시 교육청에서 요청하실 때는 3층과 4층을 최초 공모 신청 전에 저희랑 협의할 때는 3층과 4층을 쓰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필요, 자기네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830㎡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그거는 사실은 830㎡가 뭐 좁은 건 아니지만 그걸 제외해도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을 운영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가 10월달에 경기도에 있는 배곧하고 소래초등학교를 방문했었거든요, 비교 시찰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 지금 5,500㎡보다는 배곧 같은 경우는 반 정도 규모였고요. 소래초등학교도 저희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복합시설 노선은 5,500㎡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저희는 모르겠는데 시 교육청과 저기 비교시찰을 갔을 때 소래하고 배곧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희 인천에 이렇게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게 루원이 최초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중구에 하나 저희랑 공모 같이해서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건축비가 부족해서 한 거고요. 저희 처음 설계부터 해서 하는 건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 저희 서구가 처음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특히 이제 지금 루원은 도서관도 없고 또 아이들이 이용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을 지을 땅이 없어서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복합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될 거였으면 그전에 주요 활동하시는 주민분들이라도 해서 저희 구가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반드시 만들어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정말 열악하거든요, 땅이 없어서. 한 번 지으면 더 넓히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부족한 곳일수록 한 번 지을 때 넉넉히 그리고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면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마련해 주시길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확대 저희가 처음부터 이 고민을 한 게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라 예산 확보 방안이 사실은 102억도 3년 안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넓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더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차질 없이 계획된 대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저희가 시 교육청과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그 면적을 일부 줄인 사항이고요. 면적을 더 넓힌다고 하면 사실은 예산 문제가 2, 3년 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설계 공모 전에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 다양한 의견 많이 수렴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올해도 많은 이제 많은 학교들한테 이제 지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당 최대 지금 구에서 예산이 정해진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당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올해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이제 학교당 최대 지원 금액이 3,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신 자료에 보면은 학교당 3,000만원이 넘어가는 이 학교들이 지금 있는데 내용을 보면 4,000이 된 데도 있고 5,000이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내용들이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네다섯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처음에 3,000을 신청을 받고 지원을 했다가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남아가지고 또다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3,000만원 이내는 학교 운영과 환경 개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이고요. 서부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내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이제 학교 사업 서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4,000만원, 3,6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지금 더 교육경비….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서부교육청 연계 사업입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된 데는 이제 그 사업들이 서부교육청 연계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 어떻게 연계돼 있었는지 그 자료 좀 정리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 지급된 학교 교육경비 학교들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알기로는 내년에는 약 교육경비가 33% 정도 이제 삭감돼 가지고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은 학교들이 원하고 있고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막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이 이 학교들한테 신청이 오면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만큼 그럼 뭐 학교당 돌아가는 경비 금액이 최대 이제 금액이 3,000에서 2,000이 내려간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아직 예산 심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는 어쨌든 학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무인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얼마 전에도 청라3동에 개소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저희 성인들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보는 성인이 아까 한 5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인들이 책하고 멀어지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보는 것 때문에 책을 멀리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도 스마트도서관을 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서구청역, 검단사거리역, 검암역 청라3동 이렇게 네 군데 개소가 있고 올해 12월에 또 세 군데가 개관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한두 군데 정도 개관을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자 수가 검암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824명이 지금 이용을 한 수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용자 수가 지금 적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좀 뭐 말 그대로 지금 2018년, 21년에 만들어놨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검암역 같은 경우에는 검암역만 특수하게 기계가 달라서 구립도서관과 상하 대차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홍보는 내년에 올해 많이 지금 추가로 설치를 네 군데 하니까 홍보를 좀 획기적으로 많이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한 5개 소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설치만 해놓고 방치를 해놓게 돼서 만약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서구가 이제 분구가 되면 현재 원당동에 위치한 서구영어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직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분구가 되면 검단구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영어마을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위치는 분구가 되면 이제 거기 물리적인 장소는 이제 검단인데 저희 서구영어마을을 없애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없애실 계획이신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그래서 아까 송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루원 복합시설의 어학당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루원시티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내에 어학당이 지금 서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중ㆍ남부권 아동ㆍ청소년 어학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원진위원

근데 아까 존경하는 송이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원래 예정되었던 그 계획보다 연면적이 한 26% 줄은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설 구성 안에서 어학당의 연면적은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시설 구성안만 나왔지 구체적인 게 지금 전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나올 거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 그건 현재는 한 개 층만 하고 있어,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말로 더 필요하다 하면 그건 더 면적을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루원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위한 이제 이게 루원중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또 그 어학당에 대한 수요는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뭉쳐 있어서 이게 다 녹아 있어서 지금 그런데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는 또 별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루원에 계시는 루원의 주민분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혜택을 위한 시설과 그리고 서구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서구영어마을이라는 수요에 대한 거는 조금 수요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서구영어마을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3492㎡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학당의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애당초 구성했던 그 구성했던 규모도 지금 서구영어마을보다 작은데 이제 시설이 한 26% 줄게 돼서 예산이 적어져가지고 그랬을 때 면적은 훨씬 더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래 애당초 1층, 2층을 다 사용하고 싶으셨다가 이제 1층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만약에 2층만이 아니라면 2층, 3층도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운영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영어마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월 평균 1,400 정도.

김원진위원

그렇죠? 네, 월 평균 1,400명 정도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당장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당장 분구는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코 앞에 있습니다, 분구가. 그리고 지금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지금 사실은 2027년 이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준공은 물론 그전에 진행은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공백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해당 과에서 이거를 좀 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과장님?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프로그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구와 함께 어떻게 그 공백을 잘 메울 것인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내에 어학당이 지금의 수요에 못 미치는 규모인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필요하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구영어마을 운영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주셨는데 좀 의문나는 곳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PT 좀 틀어주세요. 저기 앞장 넘겨보세요. 다음, 2023년도. 보이셔요? 크게 안 되나요? 제가 아까 급하게 이걸 하느냐고. 보면 관리 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유지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2억 4,200여만 원이 들어갔고 2020년에서 21년은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관리 유지비가 또 2021년에는 2억 4,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는 1억 6,700 몇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1월에서 2월 관리유지비가 1억 8,670여만 원이 됐습니다. 전년도 전체 유지관리비보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뭐 이런 회계나 이런 거는 전문 회계사를 해서 결산감사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왜 이러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감사 보고는 받으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되지 않았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제가 인지를 못 한 거고요.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구에서 예산 보조금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10억씩 매년 지원됐습니다. 근데 올 23년 상반기에는 6억이 집행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상반기죠. 근데 하반기에는 지금 보조금이 이제 집행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뭐 계획하신 중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서 연 10억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3월, 6월로 해서 4억이 들어갔고 2023년도입니다. 1월, 2월에는 2억이 들어갔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게 2월까지 위탁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3월 1일부터 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1월, 2월 건 전년도 위탁 비용을 드린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합해서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반기의 계획은? 아니,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셔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총 1년치 운영비가 1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 운영비가.

유은희위원

그럼 아직 4억을 집행 안 하신 거죠? 지금 2023년도는 1월하고 2월 그리고 3월하고 6월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유은희위원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지금 저도 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서구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90%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 남부권인 석남, 가좌동에는 셔틀버스 운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 또는 지역 거점 영어 교육 시설이 검암동에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근데 여기에 대하여 내년 2024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셔틀버스 석남동이나 가좌동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는 버스 가좌동에서 영어마을까지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그 시간대 아이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훨씬 더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 수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그 타임을 보시면 하루에 세 타임을 합니다. 세 번째 타임은 온라인 줌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석남동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석남동과 가좌동 권역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보통 줌 수업을 하면 타임이 3개인데 한 30%는 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

유은희위원

30%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300명 넘게.

유은희위원

그러면 아직 거점 영어 교육시설이 필요한데요. 반영될 의사는 없으신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거점 영어 시설이 사실은 검암과 가좌와 석남에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개방 문제 건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개방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개방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외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거는 좀 이유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유은희위원

홍보나 이렇게 원도심이나 구도심 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교육률이 이런 청라나 이런 검단보다도 열정은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려우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있으나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화상 영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화상 영어뿐이죠.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어떤 학교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거점 영어 쪽으로 그쪽 석남, 가좌 권역도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의심나는 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학생 복지비를 보면 보게 되면 2023년 3월에서 6월 2억 4,7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월에 8,200 그리고 2022년 1억 4,740여만 원, 2021년 4,660여만 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유은희위원

제가 지금 제가 이거 받은 거예요. 이 교육 자료 받은 거에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9억 2,3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 최대 5배가량 증감했어요, 지금. 그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네. 영어마을.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 운영비는….

유은희위원

학생 복지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에. 학생 복지비.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여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유은희위원

네, 저기 나와 있습니다, 뒤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사실 저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세하게 왜 이게 얼마가 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해서요.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급 금액 차이로 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관리비 학생 유지비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 홈페이지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 본 과에서는 2개의 홈페이지 서구영어나라 아이셀이랑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2개를 제출하셨고 또 별도로 저희 화상영어 사이트하고 영어마을 사이트까지가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그 4개 홈페이지 중에서요. 영어나라 아이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난해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었어요.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게시판에 답변도 달지 않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집행예산이 연평균 2억이 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니까 8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신 것 같아요. 1,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지난 4년간의 사용한 집행 금액에 비하면 무려 95%나 감소한 액수여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나라 아이셀 홈페이지에 내년부터 이후에 예산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여기 영어나라 아이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 홈페이지 패밀리 사이트라서 저희가 사실 이거 아이셀만 하면 한 136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출 안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서지영위원

저기 부서에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이게 홈페이지 리뉴얼이 준공이 끝난 거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준공 끝나서 10월 10날 재오픈하였습니다.

서지영위원

10월 10날 재오픈하셨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게 아이셀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클릭 안 해주셔도 돼요. 여기 아이셀 소개 그리고 사업홍보 이거 잠깐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영어 교육 관련된 사업들 홍보 있고요. 유용한 콘텐츠 여기 가면 이제 무료로 교육 강좌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고요. 참여마당은 게시판이고요. 다시 첫 화면으로 가주세요. 가보시면 여기에 이거 혹시 눌러보셨어요, 과장님? 서구영어마을 바로 가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눌러봤습니다.

서지영위원

누르면 어디로 가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서구영어마을로.

서지영위원

가야 되는데 왜 사업 홍보로 가 있을까요? 다시 누르면, 네. 사업 홍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홈페이지 처음 화면으로 가주세요. 여기 아이셀 이거 영어나라 소개 위에 거랑 동일한 거고요. 다시 첫 화면으로. 영어마을 위탁은 무슨 기능인가요? 왜 이게 사용자들이 보고 눌러야 되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위탁이나 이런 단어를 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탁이나 수탁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지 주민분들이 위탁 현황을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서구영어마을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아이셀, 네. 그리고 여기 화상영어,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이거는 화상영어 교육사이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영어나라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아래는 아까 위에 있었던 유용한 콘텐츠 무료로 링크되는 그 내용. 위에 있는 메뉴하고 아래에 있는 메뉴하고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어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영어나라 홈페이지의 기능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리뉴얼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지를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2009년도에부터 운영을 하던 거고요. 구민들한테 다양한 외국어 정보, 외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약간 지금 이 영어나라 홈페이지는 이 홈페이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내용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어떤 다른 정보로 가기 위한 그런 채널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화상영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미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이런 채널이 필요한지 좀 의문스럽고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 홈페이지를 우리 서구에서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영어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하면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링크를 걸어서 무료 링크로 그래서 영어마을 갈 수도 있고 화상 영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좀 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1, 2년 한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운영하던 거라서 많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재오픈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이용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좀 더….

서지영위원

말씀하시는 외국어 교육에 대한 그런 채널로 사용하기에는 제목이 영어나라잖아요. 그리고 다른 평생학습관 같은 데로 연결되는 그런 강의 교양이나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도 영어나라에서 굳이 채널로 이용될 이유가 없고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로 가실 거고 어떤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 했다라면 그것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영어 교육이나 기타 다른 외국어 교육은 평생교육관에서 이쪽으로 링크를 뻗어나가는 거는 또 조금 더 큰 범주에서 세분화되는 걸로 갈 수 있는데 이 영어나라 홈페이지에서 그런 교육 경로로 가는 거는 또 그것도 방향성에서 소 범주, 소 더 작은 범주를 다루고 있는 영어나라 홈페이지가 더 다른 그런 걸 가는 거는 별로 불필요한 그런 채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막 개설을 해서 사실은 사용량 조회를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 방문자 수나 이런 게 조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예산이 지출되지 않더라도 우리 또 담당 공무원분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 운영을 하지 못할 바에는 없애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부서 중에 청소년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부서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6개월, 6개월이시면 이제 부서의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신 거겠죠?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계신 부분 중에 업무 중에 동에 보시면 자생단체 중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죠?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네,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우리 서구 23개 동 중에 몇 개 동에 설치돼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지금 현재 14개 동에 139명의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14개 동. 예전에 제가 17개 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는 소지는 있나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의 경우에 청소년지도사나 아니면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동에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럼 자격이라든가 일정 부분 관심도에 따라서 위원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그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보통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이나 아니면 지금 주로 활동하는 곳은 검단동과 마전동 석남2동 이런 정도인데요.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전달하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매월 월례 회의가 열리고 그러나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일부 동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상당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셨는데 실제 이제 제가 듣기로는 3개 동 정도가 이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마전동도 방문해보고 검단동도 방문해보고 석남2동이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네.

김남원위원

석남2동, 석남2동은 제가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볼 텐데 석남2동 같은 경우 월례 회의를 하시게 되면 몇 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 몇 분이 참석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원위원

아니에요.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이번 행정감사 지나고 나서 다시 하실 얘기지만 이제 14개 동에 이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월례 회의가 정식적으로 열리는지 한 번 열리게 되면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는지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에도 이 행정감사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시고 팀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동에서 자생단체들이 동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하다못해 그 어디 거의 대부분 청라동이나 이런 거 신도시를 빼고는 그 지역에 산이라든가 아주 높은 산은 아니겠지만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검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들이 있어요. 거기서 물론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그러죠? 자연보호 활동 있잖아요.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해서 우리가 동에서 자생단체들이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우리가 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을 준비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되셨다고 아까 과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신규사업이 이번에 얼마 정도를 구성을 하신 거죠?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저희가 일단 이번에 올린 건 2,000만원입니다.

김남원위원

2,000만원. 한 목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했습니까?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한 4, 5개 정도 개소에 4, 5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내용은 대략 주로 어떤 내용들을 공모를 준비하셨나요?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청소년 활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참여 활동도 있고 보호 활동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도 있는데 이런 청소년 관련 일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요즘에 거의 동에 계신 자생단체들은 본인들 회비를 거두셔가지고 운영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장학금도 주시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보통 금액이 400, 500만원 정도 이렇게 굳이 안 들어도 어차피 그분들 회비 걷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관에서 공모사업 조로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규모 있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많이 공모를 하면 이게 지금 14개 동 중에서 3개 동 정도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동은 이제 자연보호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트래킹 같은 거 하고 자기 고장을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어떤 데는 주로 이제 장학금이라든가 청소년들의 학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석남2동을 아직 말씀을 못 드려봤는데 한번 만나 뵙고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아마 그런 정도의 범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더 새롭게 개발을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계속해서 내면서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공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장황하게 저 혼자 떠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건 요구 사항은 맞아요.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공모 사업을 하자는 요구 사항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별도로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본 예산에 신청했는데 저희 서구 여건상 어려웠는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팀장님.

정화

이정화청소년팀장

내년에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산이 좀 요즘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 함께 도와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공모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네,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서구 내에 관내에 고아 청소년이 있나요? 고아 청소년.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 고아 청소년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관리….

유은희위원

쉼터, 말하자면 쉼터 같은 거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쉼터나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아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고아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복지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러니까 고아인데 청소년인 거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한 건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기 청소년이나 이런 거에서 지원은 해 드리는데 한번 파악….

유은희위원

고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출한 학생들이 길가를 방황하다가 가기도 하고 가정 학대와 폭력으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한 학생들이 많이 쉼터로 가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장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또 대부분이고요. 근데 첫째는 고아라는 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생리대 같은 거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속옷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그 과장님께서 이 속옷 지급에 대해서 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만약에 그 학생이 대상이 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은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서구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없죠? 서구의 인구가 늘고 있고 청소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은희위원

급격히 변하는 청소년 성 문화에 서구는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 육성에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은 실상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시 성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좀 이용이 용의롭지 못하죠. 좀 멀고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서구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에 두 센터가 있으나 서구 청소년들은 성문화센터 체험관 이용이 어려운 현실이고 강사들이 파견되어 겨우 성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뿐이에요. 그래서 거리상이나 교통편, 학교 상황에 따른 이유로 성교육의 기회가 적고 다양한 성범죄로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좌 청소년센터 내에 2층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있는 거 아시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 성 프로그램을 연결하여서 연계해서 성문화센터까지 같이 함께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상담센터랑 한번 상의해서 제가 혼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팀장님 우리 영어마을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4개월. 그러면 행감을 하시면서 작년에 행감 자료는 보고 나오셨나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보고 왔습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나오셨어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까지도 아시죠?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원활했습니까?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아까 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대답을 좀 못 한….

김미연위원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기간이 올해 1월, 2월 말까지여서 2억원 나간 부분이 있고요. 3월에 2억이 나갔고 총 4분기 해서 8억 나가서 올해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잠깐만요.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하고 이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자리가 행감 자리예요.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위원의 질의에 말씀을 못 해주시면 행감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 그동안에 고생하시면서 행감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준비를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질의에 앞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팀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고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다음부터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서로 간에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긴장을 많이 해서 대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구 서동이 장학회가 있지요? 지금 이 저희가 기금이 다 이제 됐고 그다음에는 출연금 계속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안 나가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기금이 110억이고요. 저희 구 출연금이 82억이고 기부받은 게 28억입니다. 현재는 구 출연금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서동이 장학회에 지출될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10억에 대해서 이자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금액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 건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110억에 대한 이자가.

김미연위원

그거는 그대로 있고 이제 80억이 있다는 거.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장학회에 어떤 위치에 무슨 직.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무국장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계속 8대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왜 이 담당 과장이 이 서동이 장학회에 사무국장을 맡아야 되는지입니다. 다시 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이라고 하셨죠, 사무장이 아니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네, 사무국장의 자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밖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데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아 올 수 없습니다. 다른 타 구는요 지금 그 사무국장의 자리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장학회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자리를 지금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과장님의 자리가 아닌 외부에 외부 인사나 다른 분으로 민간인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맞는 거지 지금 그 예산이 계속 구 예산으로다가 출연금 만들어졌다고 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한 열두 분 정도?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열다섯 분.

김미연위원

열다섯 분. 이분들이 꽤 장기간 이제 우리 서동이 장학회를 위해서 이제 물심으로 이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장학회에서?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사님들도 장학회에 뭔가 좀 솔선수범해서 장학회를 정말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물론 이사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선발도 도와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장학회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이사진이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또한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사진들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부서장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니 이거 한번 참고하시고 이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불편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동이 장학회는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니까 참고하시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잠깐 팀장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지금 8억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영어마을에다가.

유은희위원

영어마을 보조금?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10억씩 집행이 되잖아요. 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여기는 6월달까지 6억으로 해서 얼마 전에 가져온 거예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그렇죠.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이 또 잡힌 건가요? 8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전에?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1, 2월달에 2억이 나갔고요. 3월에 이어 그리고 4, 5, 6월에 합쳐서 2억 그다음에 7, 8, 9 2억, 10, 11, 12월 2억 해서 총 10억입니다.

유은희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를 했고요. 지금 학생 복지비하고 그러면 지금 관리비, 관리 유지비하고는 설명하실 수 있나요?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강윤희도서관팀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서동이 장학회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여기 이사나 감사나 혹시 회의할 때 출석 수당 같은 건 있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저 잘 못 들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회의 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회의 수당 없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상 행정처분 내역이 28번 내역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두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행정지도 사유에 보면 점검 시설 수하고 지적 건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1년부터 23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21년도에는 26% 정도 지적 건수가 있었고 22년도에는 53%, 23년도에는 92% 정도가 되어 있어서 지적 건수가 21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 부적정에 보면 21년에 비해서 여섯 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년에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다수가. 그런데 거기 21년도에 점검이 허술했거나 그렇지는 않으면 23년도가 점검이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는 한참 코로나 시기여서 대부분 현장을 못 나가고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이송받아서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점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어린이집 원 방문이라든가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미비해서 지적 건수가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22년도 하반기쯤에 거의 코로나 완화가 돼서 추진을 많이 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팀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펜더믹이 해제되면서 사실 외부라든가 내부에서 이렇게 제보하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일반인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처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어린이 급식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련된 교육을 매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나 원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시설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직원들 최우선이 아이들 보육이거든요. 맞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행정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구청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수준과 어린이집 원장의 수준이 현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재무회계 규칙은 다 일관되게 모든 어린이집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행정지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문제는 아닌데 행정지도로서 현장에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건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행정지도 받으면 저희가 서류상 문서로 남겨서 횟수가 올라간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번의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기준에 도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보육의 전념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교육을 우리가 반복해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 같은 경우 지도점검이 아닌 찾아가는 그런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한국보육진흥원 같은 데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구 경력 단절여성 실태조사 용역 진행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2월에서 7월까지 경력 보유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인천 서구가족재단을 통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5개월 동안 실시를 하였고 일단 경력 저희가 정책적인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닌 소규모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달라 그렇게 용역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책자로 받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구직 경력 보유 여성 구직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력 보유 여성이 사회로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8월달에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행정 사무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경력 보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육을 20명 정도 그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시 같은 그렇다면 구직 활동비를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구 예산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 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 연초에 100명 정도 그 사업에 참여할 여성 분들을 모집을 해서 30만원 정도 사후 정산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 서구랑 비교하기에도 워낙 큰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올해 이미 이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대 경력 보유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최대 90만원에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에 지원 조건이 되려면 만 30세에서 39세 미취업 미창업 여성,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지급을 하는 등 상세 조건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본예산 심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세부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12월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제로 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력 개발 및 윤리를 위해 바라는 정책은 다양한 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업의 경우 직업 탐색 경력 설계와 상담 지원 및 종합적인 창업지원 강화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여성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이나 취업에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는 것 역시 높은 요구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서울시의 또 좋은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력 보유 인정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착된지 이제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올해 6월 최초로 24건에 경력 보유 인정서가 발급이 되었는데 9월까지 약 50건이 발급되었고 그리고 년 2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상시 연중으로 바뀌면서 15명 모집에 4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한 만큼 굉장히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구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는 약 30명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성동구 사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이 사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경력 인정 프로그램이랑 코딩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우수 수련생 한 명은 돌봄 노동경력 인정서를 발급받고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 보조강사로 채용돼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외에 두 명의 여성분이 또 취업을 확정했는데 미국에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맞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 경력 단절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프리랜서 희망 여성을 위한 이것은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프리랜서 희망 여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발굴 및 시범사업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요구하셨던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해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 예로 올해 진행되었던 서구 청소년 마켓에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그중에 한 팀이 냈던 것은 스무살들의 고민 그만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경력 보유 여성과는 상관이 조금 없는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강사들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하자고 이 친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가좌청소년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분들이에요 중학생. 많아 봤자 2학년, 3학년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엄마 경력 보유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우는 다양한 어려움들이라든가 문제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그러면 여기 한번 녹여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강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이분들 같은 경우도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과 같게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께서도 이런 경력 보유 인정제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들의 돌봄 노동이 무급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가 가장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 인정자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동구 사례를 좋은 정책 방향으로 삼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 경력 보유 인정제를 통해서 취업이나 활동하신 분의 인터뷰 후기를 봤는데 이분께서는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상담을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성동구에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서구도 여기 실태조사 용역에도 나와 있듯이 인천시에 평균보다 실업율이 높습니다 여성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 아니면 경력 인정제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도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 돌봄 경력 인정제 같은 경우에는 경력 보유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 돌봄을 했다면 특정한 기준이 적정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남성들도 이 인정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존중을 받는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돌봄 경력 인정제를 통해서 정부 정책 반영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좋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짧게 질의할 텐데 기획예산과에서도 했던 질의입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위촉직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저희 각종 위원회 규정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성위원 비율 확대는 양성평등 정책이 가정보육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여성위원 비율 관리에서는 군·구 평가 항목에도 저희 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50% 이상 넘는 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는 44%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50%를 넘을 수 있게 분발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딱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60% 이상 되어야 맞는다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를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0% 이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 시기가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각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회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다가 문서로서 요청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50% 이상인 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으로 친환경 쌀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 내용에 보면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다 만족을 하고 있지만 불만족도 적은 비율이지만 불만족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의 불만족 내용은 어떤 부분 때문에 불만족 의견을 내신 겁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은 배송시기라든가 그다음에 배송기사의 친절 그리고 약간 불량 쌀이 이렇게 품질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에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시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태완위원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개소당 40인 이하는 20㎏ 그리고 40인 초과는 30㎏을 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이 수량이 그러니까 40명이라도 30㎏을 월 1회 지급하고 거의 190명 되는 어린이집도 그러면 30㎏을 월 1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량이 아무래도 너무 부족해서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20024년도 계획에도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말 그대로 40인 이상은 30㎏이면 80인 이상, 120명 이상, 160 이상 이렇게 단계를 더 줘서 지금 어린이들이 어쨌든 모든 친환경 쌀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원에 비해서 쌀 ㎏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마음은 많이 지원하고 싶어도 하여튼 예산상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말 그대로 10명도 안 되는 어린이집들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데는 그러면 10㎏을 지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어쨌든 많은 어린이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인 이하 중에 현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 수를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단계를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 5-76페이지 26번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정원에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자료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10월달 기준입니다.

정태완위원

10월달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호사나 영양사나 조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규칙에 따르면 100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영양사 한 명을 배치해야 되고 또 현원이 40에서 80 그러면 일단은 영양사 한명, 80명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 증원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간호사 배치 위반이 된 곳이 7곳, 영양사가 위반된 곳이 9곳 그리고 조리원이 위반된 게 한 곳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만약에 10월 달에 그러면 이 자료 기준으로 만드신 거라면 지금 여기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지도나 이런 조치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0개소 정도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 외 저희가 간호사가 같은 경우에는 현원 기준으로 영양사도 마찬가지이고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한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부담이 되니까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해서 영양사를 한명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을 해서 그리고 원장님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간호사를 안 두고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 다시 재확인했었는데 세 군데 정도가 여기서 어린이집 명칭을 말하기 그렇지만 세 군데 정도가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어쨌든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100명은 안 되었지만 그리고 또 80명이 안 되었지만 그 기준에 거의 올라가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린이가 조금만 추가돼도 적은 데도 그 기준에 맞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피셔서 그 배치기준에 위반되는 게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이 예상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어린이집에 소통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우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영유아보육법 그런 시행규칙 같은 것을 미리 제공을 해서 그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질의 전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해외연수도 보내드리잖아요 우리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타구에는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조례를 보니까 최초 위탁 후 1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신규 위탁으로 또 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초 5년 신규 위탁하고 1회에 한해서 5년 재위탁 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위탁 과정에서 현장에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이번에 있었다고 제가 조금 들었어요. 재위탁하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건데 우리 청라에 푸른어린이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거기 원장님께서 재위탁을 하려고 봤더니 본인이 정년이 우리가 65세까지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런데 5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4년 6개월이 남은 거예요 정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5년 계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처음에 서구청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신규 위탁은 5년이면 5년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정년이 65세인데 4년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정년이 계약을 못한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신규 위탁은 법으로 5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재위탁 이 다 끝나고 신규로 가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정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약간 소통의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하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대부분이 거의 오래하셨잖아요. 한 곳에서 계속 위탁을 하시고 오래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소통을 잘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없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고 정년까지 잘 국공립 원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보육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법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장문정위원

바로바로 확인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인지하는 부분이 늦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재위탁이나 신규 위탁 시에 원장님들에게 관련 조례나 법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되었을 때 우리 서구청에서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다 어떤 국공립어린이집들은 노후화됐고 어떤 데는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운영비 보육료를 수납을 하게 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니까 사실은 잉여금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충당금이라고 적립을 1년, 2년 몇 년씩 이렇게 모았다가 사소하게 수선할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적립금 했던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 크게 보수할 일이 생기면 저희가 수시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에 저희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열다섯 군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후화 했을 경우에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어디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개보수 신청은 해서 그런데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나 많이 노후화가 돼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매뉴얼화하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저희 조례 개정되고 할 때마다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끝나셨어요?

장문정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불법카메라 탐지기 관련해서 대여나 그리고 점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감 자료에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불법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에 대여 횟수가 연간 평균 20회에서 현재 7회 정도로 줄었는데 점검 횟수가 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대여 횟수...

김원진위원

점검 대여 횟수가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보통 20년, 21년, 22년도에 보통 20회 정도 혹은 그 이상 직전 연도에는 24회 정도 불법카메라 탐지기가 대여가 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7회로 많이 차이가 나서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캠페인 이것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좀 궁색한 변명이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그런 약간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홍보를 한다고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구정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행사용이라든가 홍보를 했는데 홍보가 좀 더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위원

말씀하시는 이유도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정확한 사유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파악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맞는 것 같고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전 3개년도에는 사실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펜더믹 상황도 있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실내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대여를 더 많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줄었다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점검 횟수가 줄었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많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불법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주로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었고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장비를 최신형으로 지금 약간 노후화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근접성을 확보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연희문화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서도 이 불법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의정 발언하셨던 것과 같이 민간 사업장에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장비 구입 시기가 조금 오래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기존에 이것을 대여해갔던 분이 사용 안 하셨을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여하려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신다고 하니 일단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관련해가지고 제가 연초에 스토킹 관련 조례를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 문의하고 내용을 봤었는데 현재 추진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7월 19일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1월 1일 자로 실적 위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실적을 확보한 다음에 7월달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10월 초에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여가부하고 이렇게 비대면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했었고 지금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무난하게 지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12월 11일날 일단은 사전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 행사는 기획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식으로도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54쪽인데 보시죠? 지금 8개 부서에서 갖고 계신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대여하고...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지금 부서에 갖고 있는 거죠 대여로.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25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문화관광체육과, 경제정책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부서에다가 할당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관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현재 대여를 아까 급격히 대여 횟수가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재까지 적발 및 신고사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부족했지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보관하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담당자가 바뀌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인수인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식으로 부서 담당자에 대해서 불법카메라 사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사실상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이거 나가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지금 실제 사항도 아니고 대여해서 사실상 민간인한테 다른 이렇게 대여했을 때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했을 때 그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실질적인 이것을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이게 전문업체에다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상시로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25대 이거 지금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기기 구입하시는데.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당시에 국비 보조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천 6백 9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매칭해서 과장님이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캐비넷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월 1회라든가 주 1회 이렇게 매뉴얼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나가서 사실 확인하는 경우가 어려운 부분이...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맡겨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디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서구 전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대책을 다음에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진기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62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진기 과장님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계셨었죠1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차량민원과에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차령민원과 전에는 동사무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검암경서동에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장.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검암경서동에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진기 동장님은 동장할 때 저희 석남3동하고 가좌3동도 동장을 하셨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지역 단체장님들이 동장님 안 보내려고 청장님한테 압력도 넣고 그랬는데 인사교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칭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결과를 보니까 평상시에 구민의 관심을 많이 갖고 그에 따르는 행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전국 드림스타트 평가에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기관 표창 국무총리상 받게 된데 대하여 본 위원이 더불어 우리 위원님 대표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수고에 대한 내용에 높이 평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아동행복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29쪽 좀 봐주시겠어요. 어린이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 오전에 이 장소에서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참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맞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어떤 행사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난 주 토요일날 행사한 것은 1년 동안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드리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랬어요. 과장님 본 위원도 그날 행사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웠던 것이 많은 아동들이 참여 속에서 1년 한번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참여해서 학생 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날 참여한 어린이들이 정책적으로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당초에 3월달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해 오는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022년경 같은 경우에는 정책 제안 1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14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완료가 2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6건이 있고 추진 불가가 6건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금년에 지난 주 토요일날 정책 건의된 사항에 8건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판단한 것이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은 검토 중으로 다른 건으로 분류를 했고 그다음에 추진 예정될 것 같은 것이 2건 정도 있고 현재 그대로 추진 중인 것도 3건 정도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봐서 추진 불가 같은 단 2건이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른 거와 같이 관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보내서 추진내용을 받아서 피드백을 해서 참여 아동들한테 다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하여 잘 파악해서 반드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한 어린이들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꼭 협조드립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와 관련한 각종 행사 등에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행복과에서는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행정조치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현황 쭉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상황 쭉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피해 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각 시설의 종사자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든가 민간에서 본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2년간 사업 들어와서 뭐랄까 거기에 아동들이 최초 아동들이 들어온 그날부터 2년간 자비로 운영한 후에 그다음에 2년간 경과를 봐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보조금을 같이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사라든가 거기 해당되는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맞을 경우에 분들이 들어오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인건비 보조 금액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 같은데 맞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보조 지원에 지원 기준에 자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기관별로 지금 봤을 때는 인원에 따라서 동일하게 아마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라든가 대부분이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점검이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확인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시설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평일 7시부터 10시 토요일에 운영하는 데는 2개소가 있더라고요. 10시부터 2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 학기 중에는 1시부터 7시 방학 중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에요 보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쪽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말씀하신 것은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지금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구에.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조사를 기관에다가 하는데 기관에 할 때 수요가 있는 센터나 기관에서는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시에다가 해서 그 사업 양 예를 들어서 한 개 기관 같으면 한 개 기관 이렇게 사업 양이 내려올 경우에 거기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다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나라에다 건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문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 예를 들면 식당이나 문구점을 비롯해서 여러 자영업들이 많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쪽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분도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식당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일요일날 장사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거기 하다 보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라에 건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동생활가정과 학대 피해 쉼터 두 기관에 비해 근무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두 시설의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가정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박용갑위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학대 피해아동 쉼터도 24시간 근무를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학대 피해 아동센터의 경우 다른 시설보다 피해의 치유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전문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 이게 똑같은 예를 들면 돌봄센터나 여기 학대 피해센터나 다 똑같은...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기준이 똑같다는 것인지...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월급이나 이런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지원되는 부분이.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대 피해 아동쉼터 인건비 기준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정생활 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학대 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단기 시설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입소했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기간이 짧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또 뭐랄까 다양한 아동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자 공고를 할 때에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박용갑위원

그렇다면 더욱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시설보다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그런 사항을 어려움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 아동 피해 쉼터에 대한 인건비 보조 지원이 제일 적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용갑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사항을 보면 95% 이상이 시정조치이고 2개소가 주의 조치가 되어 있어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이 근무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서류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오류이 고 뭐랄까 회계처리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대장관리 조금 미흡하다든가 대부분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피해아동 쉼터라든가 여기 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센터 이런 것들 잘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금진기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여쭈어본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가 서구에 현재 7개가 있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7개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두 곳이 또 오픈 예정으로 있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거기는 어디 예정으로 있는 거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금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아라동에 있습니다 지금 두개 다.

김학엽위원

아라동에 두 곳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7개에 정원이 1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 현원이 123명이고 그러면 사실 거의 풀로 다 찼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역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면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향후에 어떤 대책 방안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용 자격이 일단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유료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돌봄 관련 기능이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중복되어 가는 그런 사항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찾아 봤는데 늘봄학교라고 이게 지금 금년 서구에도 지금 교육청에서 3개 학교인가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되기로는 내년 당초에는 2025년도에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1년 앞당겨서 2024년부터 실시한다고 지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조금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확정 초등학교마다 다 그게 이루어질 경우에 돌봄 소요라든가 그다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해 가면서 다시 한번 플랜을 만들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혹시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서도 돌봄센터를 시설을 또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센터는 장소 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저희가 1년에 두 개씩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무료로 제공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설치를 해가지고 공고자를 모집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구 관내에 30개가 있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사실 이게 30, 90 정원이 820명에 지금 762명 거의 가동율이 93%에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또 자격이 주어져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인구가 작년 기준했을 때도 신생아 출생율이 26만 5천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 그 당시에 출생하신 분들이 45만에서 50만 정도가 돼요. 또 서구가 지금 63만 거의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진짜 누구나 그 시설을 이용하고 편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편중이 되어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아라동에 하나가 있고 지금 두 곳이 여기 또 내년에 오픈 예정으로 있고 지금 청라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풀로 다 차 있는데 타 다른 지역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내년도에.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두 개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장소를 어떻게 확정되었다기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고자 하는 데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장소가 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장소를 찾아보도록 한번 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감사드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시설 또 무료로 제공을 해야 시설 확보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더 많은 시설 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가좌동이나 연희동, 연희동에는 다섯 개가 있고 검암동 하나 또 가좌권역에는 사실 여덟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볼 때 아마 구도심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려운 아동들이 그쪽으로 조금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세가 싸겠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개인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시설에서 운영을 안 하면 사실 힘든 것이거든요. 청라 같은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아무래도 그쪽은 예를 들어서 아마 생활 수준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좌우지간 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올보다는 내년에 아이들이 누구나 맡길 수 있는 그런 확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그때는 다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질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미진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올해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저도 정말 잘 준비하시고 잘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주민분들이 정말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행사장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동행복과 해서 하는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지원사업이나 관리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처음부터 기획,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안전사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각별히 신경 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아동행복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도 좋았고 다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같이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 현장에서 있었는데 문제점이 많은 주민들이 오시다 보니까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그 줄을 저는 같이 서가지고 주민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만족도 조사는 90% 만족한다고 이게 어떤 주민분들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많은 주민분들 워낙 불만을 얘기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산이 더 올라간 사항이잖아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올해 예산이 지금 저희는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많이 깎이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깎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날 저희 아시아드에서 하는 축제 외에 또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날 축제가 있어서 다른 지역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축제보다 저희 서구에서 진행한 축제가 정말 잘 준비하셨고 열심히 진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저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그 근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이 나면 또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더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안전관리나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불편함만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잘 책정하셔가지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려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준비를 하면서 놀이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예상한 인원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정도 예산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장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나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만이나 불편함이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 인원을 만명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일 날 오신 분이 2만 4천명 정도 오시는 바람에 그 행사 규모보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저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 관련 담당 부서 아동행복과 부서에서 예상 인원을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 말씀드린 것은 예상 인원을 제대로 말씀드렸고 이 규모에서는 이 정도 행사의 구성이 안 되면 분명히 불만이 나온다라고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된다는 것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그 어떤 식으로 기준을 예상 인원을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그 기준 잡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알고 내년에도 진행을 할 때 예상 인원을 그러면 잘못 잡아서 또다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데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되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저희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 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물론 시기는 다르겠지만 코로나 때는 행사장이 몇 명 이상으로서 휀스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규모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오신 분들한테 더 불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같은 불만이나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아동 급식카드 제가 알기로는 푸르미 카드로 알고 있는데 이 카드가 지금 신한카드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이게 금년 8월 12일 자로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김미연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데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이게 아마 변경된 이유가 푸르미 카드가 아마 급식을 하는 모든 장소에 조금 제약이 있었다고 그러나요.

김미연위원

가맹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신한카드는 아마 그게 그런 제약이 많이 없어지고...

김미연위원

전에 이 푸르미 카드로 해서 가맹점을 서구 앱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서구 앱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김미연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마이크 켜주시고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서구 앱에 등록 여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푸르미 카드가 신한카드로 변경된 사유는 올해 8월달에 됐지만 그전에 시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인천에서는 서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천 전체 지역이 다 될 겁니다. 그 사유는 서울이 지금 이 푸르미 카드를 먼저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계속 진행이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인천도 그 제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사를 변경한 것이거든요. 푸르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맹점에서 등록을 요청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시는 분들만 많이 하시는 김밥이라든가 빵집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많이 발로 뛰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 가맹점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신한카드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 서구에 4,5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는데 4,500개 중에 2,000개 정도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이자카야라든가 이런 술집도 다 신한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제외를 하고 저희가 2,500개 정도에 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다 시달을 해서 지금 적합 여부를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신한카드로 이게 그냥 일반카드랑 같은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없는 또 사용할 수 없는 그게 정해져 있나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신한카드 접속하는 프로그램에서 삭제를 합니다 사용할 수 없게. 그리고 신한카드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급식카드가 별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금융회사를 지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구에는 구금고 은행이 있어요. 하나은행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별 문제는 없었어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지금...

김미연위원

하나은행도 그러니까 제가 하나은행을 이렇게 편을 들거나 그쪽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은행도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서구에 구금고 은행이고 예전에는 신한은행도 구금고 은행으로 있었는데 이게 인천시에 시 지정 은행이 신한은행이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전에 있던 팀장님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금고가 하나은행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 비율이다 보니까 인천 전체에 같은 카드사를 다 대입을 하다 보니 신한카드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좀 그러네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서구 앱에 지금 앱에 들어가면 물론 신한카드 하나카드 다 유명하죠. 이거 가지고 어디든 가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어요. 서구 앱하고 연결시켜서 서구 앱도 홍보를 하고 서구 앱에 가면 내 위치에서 학교 근처라든가 집 근처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급식지원 카드로 먹을 수 있는 지를 도입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우리 과에서 팀장님께서 전담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되고 과장님 이게 아이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얼마인가요? 8천원이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금년에 8천원까지 내년에는 9천원으로 아마 되는 것으로...

김미연위원

내년에 9천원까지 가나요? 그러면 9천원씩 두 번 갈 수 있는 건가요 만 8천원. 팀장님이 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월되나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직도.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알까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지금 신한카드 자체 앱에 보면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신한카드 앱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에다 앱을 또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자리 열여섯 자리 그 회원 번호를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18세까지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는 또 18세가 넘어가도 가능한데 저학년 미취학 아이들은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먹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미취학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아이들마다 하루에 지원되는 식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든 1식이 지원되고 어떤 아이는 2식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한달 평균 지원되는 식이 3식이라고 가정했는데 어떤 아이는 10식을 먹는 아이도 했고 30식을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식만 먹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카드를 이용하지...

김미연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될까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매달 다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우리 부서에서 팀장님이 그 아이들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것을 그 아이들한테 전화를 직접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관리는 각 동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루에 세끼를 먹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것을 잘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랑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먹는 횟수가 적다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를 파악을 하시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카드 이거 너무 딱딱하잖아요. 나름대로 그 카드사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예쁜 어떤 희망카드라든가 꿈나무카드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니까 그것에 걸맞게 카드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또 공직자분들과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하시겠죠?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제가 분명히 신한카드사에 말씀을 드리고 또 시도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이들 위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를 다 거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것은 공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신한카드든 하나카드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배 굶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으니까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아동 급식카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단가를 9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온 건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금 아직 내년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백슬기위원

일단은 9천원이 확정이 된 거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6-4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편의점 가맹점 이용 현황이 서구가 53.4%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이 편의점 이용 비중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아무래도 사용 아동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기여도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사용을 많이...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전국 평균 편의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41.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전국보다 약 11.7% 이상 편의점에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인천시 정책에서 찾아봤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신한카드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가맹점을 43,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가맹점 발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팀장님 보충답변 가능할까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신한카드는 기존에 푸르미 카드와 달리 가맹점 등록을 공무원이 권유하거나 확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어디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때도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이런 욕구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도록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사실 8천원 갖고 어디 가서 한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게 저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천시보다 조금 더 선진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편의점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을 포인트를 잡고 편의점들의 앱과 연계를 해서 이제 편의점으로 온라인에 주문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놓았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푸르미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푸르미 카드 사용에 대한 낙인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카드 사용을 머뭇거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도 구축해줬고 그리고 이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편의점에서 식사류를 구매할 때 간식류도 같이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류라든가 간식류 단독으로만 이렇게 구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식사를 구매해야지만 간식도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친구들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아동 청쏘년들은 요즘 트랜드가 어떠냐 하면 중식집에서 마라탕 먹고 탕수육을 먹고 인생네컷 찍고 그다음에 되게 달달 구례 한 음료 먹으면서 수다를 떠는 게 이 친구들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 식사류만 지원이 되는 것이 조금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간식도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것 좀 불합리하다 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이것도 좀 건의를 해달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저희 어린이 참여위원회 성과보고회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이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왔는데 혹시 서구 청소년 정책 마켓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슬기위원

서구 청소년 정책 마켓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백슬기위원

알고 계시죠? 사실 제가 올해 우리 서구 청소년 정책 마켓을 시작할 때서부터 함께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정책 참여 과정에 다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청소년 정책 마켓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분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에 이동형 분리수거함을 요청했다 라고 확인을 했는데 저희 이 정책 마켓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이 투명 PT병 무인수거기를 각 학교마다 보급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용도도 벌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폭력 분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서적 비치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유사하게 이 정책 토론을 했을 때 학교폭력 상담 수기집을 좀 공유를 해서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당했고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게 이 상담 수기나 이 성공 수기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정책 마켓을 1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발의 단계에서 정책을 실질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저희 구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청소년 마켓 제가 1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상처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성취감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같이 참여했던 친구가 엄청 자랑을 하고 다녔데요. 나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내가 직접 조례도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학부모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참여위원회에서도 이런 정책적 제안들을 저희한테 주실 텐데 그러면 애당초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의원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으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에도 발의되는 과정을 같이했으면 해서 이렇게 제안드리거든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모든 아동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물론 어린이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나이가 조금 어려서 힘들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진행을 해 봤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좀 원석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잘 가다듬는 작업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6-34를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위기 아동 발굴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캠페인도 하셨고 홍보 물품도 배부하셨고 온 오프라인 홍보도 하셨는데 오프라인 홍보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오프라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금년 11월달에 얼마 전에 여기 서구청역사에서 피해아동 예방 캠페인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 시나 행사 시에 팜플렛 안내 홍보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 아니 오프라인은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제가 볼 때는 학교에 나가서 아동권리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제외하고도 일곱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해서 여기 발굴사업 위기 아동 발굴사업 현황이 나왔어요. 여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해가지고 접수 건수가 이렇게 표지로 나왔는데 조사 완료도 이것은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10월달을 보니까 가정 내에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이 있는 가정 여기는 지금 아직 조사 중이신 것 같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이 부분은 지금 12월 29일에 완료 예정인 사항으로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 정도인데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분기별로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기간 내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위기 아동을 찾는다고 발굴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는 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무엇을 하나 봤는데 이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지금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위기 아동 발굴사업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이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해서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 아동 행복 지원시스템이 정부가 위기 아동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또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건강검진 미 검진, 뭐 장기 결석, 건강보험 체험료 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로 해서 여기 직원분들이 나가실 것 아니에요. 나가시는데 또 진짜로 신체적이나 많이 맞거나 신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또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말을 안 하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또 그것을 숨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 말씀드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 팀장께서 그런 경우에 많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은희위원

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관련해서 1년에 네 번 프로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저기 보시면 1분기에는 430건 정도 그다음에 10월달에 276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는 보통 여섯 번 정도 배분이 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배분이 되는데 조사 횟수라든가 기간이 다릅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아동 양육수당을 받은 아이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가정방문을 해서 건전하게 성장이 되고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76명이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이 276명을 23개 동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3명 가장 많이 지금 배분되는 데가 연희동, 검암경서동 이런 데지만 거기도 30건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다섯 집 정도 가고 그것을 부모들하고 미리 저희가 약속을 잡고 갑니다. 약속을 잡고 갈 때 아이들 저희가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옷을 벗겨보거나 뭐 아이들의 학대 정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양육의 환경이 나오는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 등을 미치어서 저희가 이런 여러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동보호팀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아닙니다. 만 3세 아동에 대해서 1년이 되는 거고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꼭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1년 방문하는 것을 횟수를 좀 1∼2회 더 늘려서 방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제가 여기 8월 28일날 발령받기 전에 연희동에 3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도 많고 이런 위기 아동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방문 할 때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우려해서 의심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한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그냥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갑니다 라고 하지만 자주 이런 횟수가 반복될수록 저항이 크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홍보물 그러니까 말씀은 홍보물이지만 저희가 가정방문 할 때 아이들 성장 발육에 필요한 로션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사가지고 가려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구 재정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희가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이 맞춤형복지팀 안에는 사례관리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무관리비 안에서 같이 쓰는 방향을 논의하고 이 부분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내년에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사후 처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하신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위기 아동 지킴이 대상 담당하는 팀장은 아니어서 제가 직접 처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서구에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하고 연계를 해서 출생신고도 하고 이분들의 지금 어려움 그 어려움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본인이 유추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무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분은 조금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공적 지원을 연계해드렸고요.

유은희위원

이 사후 처리라는 게 앞으로의 사후 처리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저희가 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서라든가 저희 아동보호팀하고 연계해서 그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한 뭐 무지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동에 있는 맞춤형팀을 연계를 해서 적합한 사례관리를 하고 공적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고 또 그 안에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사례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또 관내에 민간기관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센터 등에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사회에 같이 나갈 수 있고 아이를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은희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의심이 가는 데는 방문을 좀 힘드시겠지만 방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시간 노력을 해주시고 라포라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감성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