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9쪽 10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관외 업체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시정된 건가요?

지금 관외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저희 계약상에 관내는 인천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타 구 같은 경우도 관내로 보고 있고요.

관외요, 관외!

네. 관외는 인천을 벗어난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관내에 업체가 없거나 아니면 예전에 거래했던 데에서 부서의 추천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관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수의계약은 관내를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총량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업체를 보니까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특허받은 것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자료 9페이지 44쪽요. 11월에 아동 복지 시설 물품 구입할 때 롯데하이마트에서 구매하셨더라고요.

2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소기업 구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관내 마트도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 굳이 대기업 마트에서 사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건건이 보다 보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우위에 있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또 관외 업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본사랑 계약을 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어서 계약을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 경쟁력에서도 이게 싼 것 있고 비싼 것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하이마트 본사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마트를 좀, 이런 것까지 대기업 마트를.

이건 롯데하이마트 본사랑 계약을 한 건입니다. 저희 관내에 롯데마트가 있긴 있지만 본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사랑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부평구 업체 계약률을 보면 56% 정도 되고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는 91%가 수의계약으로 관내로 이어지고요. 용역은 42%, 물품은 36%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56% 정도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도 그러면 관내가 많은데, 관외도 많던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창원 뭐.

아, 그런 경우는 아마 입찰일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9-7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부평구 아동 친화 도시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 것.

25조1항 4조 차 목을 보면 특정인의 학술 연구에 의한 용역 계약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인천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가 필요한 경우에, 이건 좀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9-76페이지 하단에 콘텐츠펙토리상상역이라는 업체가 서울 영등포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쪽에 있는 업체들 다 한 번씩 봤는데 위치가 서울 강서구더라고요. 이것 검수 제대로 하신 겁니까?

소재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다고요?

예. 위치가 영등포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재지 등록이 강서구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가 영등포에 있다든지 아마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서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인지, 아니면 소재지 등록이 강서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재무과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에 질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제대로 검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검수된 내용이 틀리거나 맞거나 해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내 업체들과 계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온다거나 할 때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하지만 가능한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9-100쪽하고 101쪽,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을 보시면 산곡2동 중기적 계획서 신축 순위 2023년에는 3위로 되어 있고 부개동은 2022년에 4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후된 청사가 많은데요 신축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청사 정비 우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 청사 정비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기부 채납 관련돼서 동 청사가 기부 채납 예정인 데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다 보니까 산곡2동은 그대로 3위가 유지됐지만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순위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기부 채납 건으로 순위가 조정되는.

기부 채납 청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순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산1동이 기부 채납으로 빠지면서 부개3동이 5위에서 4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청사 신축 시 재원 마련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산곡2동도 기부 채납으로 진행되나요?

산곡2동은 기부 채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지방채?

아니, 현재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 조달 방안까지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 구 재원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청사가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청사 신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것 압니다. 기부 채납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재원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12-1쪽 보시면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 내역, 가족 등록 사무 9월 말 잔액이 3400 정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총 예산이 1억 9000 중에서 3400이 남았는데 70% 정도 집행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올해 이것 다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국비라 이것 아니면 다 반납해야 될 것 같아서.

아, 9월 30일 현재는 341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10월 중에 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요.

10월 중에요?

네.

어디로 집행한 거예요?

이 가족 관계 등록 사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쓸 수밖에 없어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쇄하고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장비, 소모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쓴 거죠?

네. 올해 저희가 국비만큼은 잔액 없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의도가 국비만큼은 반납 없이 모두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그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에 새올 전자 있잖아요, 새올 민원 창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 칭찬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통장님이 칭찬 직원을 올려주는 것, 이것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칭찬 공무원으로 올려주신 분의 신분을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통장님이거나 주민자치위원이거나 아무튼 관내 자생단체 위원이더라도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칭찬 사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구별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칭찬 직원이라 함은 사연들에 게첩도 되어 있고 진짜 잘하는 공무원과 조금 자기 일을 등한시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칭찬 직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것까지도 캐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칭찬 공무원 올라오는 걸 보면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내용을 적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칭찬하는 사례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만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칭찬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구동오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재무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수감 자료 보시면 9-41부터 9-55까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현황 자료가 있잖아요. 이 중에 보면 수의계약.

물품에 관한.

네. 물품입니다. 물품에 관한 건데 수의계약 물품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품의액 대비 도급액을 봤을 때 절감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져 부족한 세수로 힘든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절감률이 4%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수감 자료를 보면 물품 구매 시 관외 업체에서 구매한 사례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수한 기물이나 전자기기, 혹은 다른 곳에서 팔지 않는 물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외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감 자료 9-52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2023년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물품 구입하였는데 찾으셨습니까?

9-52, 예!

예. 하단에 두 번째, 2023년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물품 구입하였는데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업체를 통해 구입하였더라고요.

네.

부평구 관내에는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던가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 저도 메모를 했는데요 단품으로 구입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세트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대비 수혜층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걸 찾다 보니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찾아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위라는 건 가격 차이가 부평구에 있는 관내하고 상당했나요? 가격이 그 정도로 그렇게.

단품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세트를 만드는 것하고 세트로 아예 나와 있는 것하고 그 차이가.

돼 있는 제품을 선별하다 보니까! 그래도 관내가 아니고 관외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감 자료 보면 9-51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보면 폭염 예방 활동 지원 물품 구매하셨는데 물품이 여름 이불이거든요. 부평구에는 이불 파는 곳이 없어서 여기서 구입하셨나요, 혹시?

파는 데는 물론 있죠.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제조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직접 생산한다는 증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 부천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이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 매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제조 업체하고 계약을.

제조 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니 부평구에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 구입한 사례입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수감 자료 9-44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인천시 중구 업체를 통해 인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절감 5%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9-45를 보시면 2023년 예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등을 부평구 업체에 인쇄하셨는데 설계액 대비 5% 절감액 같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왜 같은 금액인데 중구에서 했고, 여기는 부평구도 업체가 있는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왜 중구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절감률이 같은 5%인데 하나는 중구이고 하나는 부평구예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같은 5% 절감률인데 왜 중구에서 하고 부평구에서 했느냐 이거죠, 부평구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권고를 하고 저희도 업체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보면 9-144쪽 보시겠습니까? 차량 있지 않습니까? 수리 내역 지금 나와 있죠. 올란도하고 스포티지 차량 수리한 것 내역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수리비가, 올란도 차량 1년 동안 수리를 총 26회를 했더라고요. 26회를 했는데 보니까 엔진 관련 쪽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수리비가 올란도 같은 경우는 1년에 590만 원이 들어갔어요. 5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정도 1년에 수리비가 들어가면 차량을 긴급 처리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란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구입을 한 걸로 내구연한은 도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수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된 거고요. 저희도 차량을 대체 구입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과다한 경우도 대체 구입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래도 사용하는 데 경제성에서는 아직은 대체 구입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올란도가 2015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8년입니다.

지금 8년이 꽉 찼네요, 그러면. 올해 8년 됐는데.

네.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할 때 내구연한이, 물론 지키기 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해도 차를 보수하고 그런 건 인정은 가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과연 이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년에 수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26회라고, 스포티지도 보니까 2016년도 해가지고 7년이 거의 도래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 또한 63회 거의 590만 원 이렇게 차량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구연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출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 보고, 행감 자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대체 구매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경제성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대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는 가요. 공무원 분들께서 내구 연한 지키기 위해서, 그 기간 채우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키기 위한 그 외의 세금이 과다하게 수리비로 청구되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재무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기반 시설 기부 채납 운영 기준에 보면 보통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 시설 기부 채납 부담 수준을 해당 사업 부지 면적에 8% 범위 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전년도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부 채납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부평구 열악한 이런 거를 기부 채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자 하는 취지에서 작년에도 행감 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보면 기부 채납 현황을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8%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에 평균 기부 채납이 1.495%입니다, 평균치가. 그러면 너무 준수한 것 같아요. 8% 이내라고 하니까 1.495%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재개발, 우리 부평구는 원도심 구라 재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부 채납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열악한 우리 부평구 원도심 구를 뭔가 기회를 삼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관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해서 기관 방문하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부 채납으로 인해서 기관을 이전하고 기관 근무자들한테 원활한, 쾌적한 환경을 주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협의 기간이 2019년도, 2017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협상, 그때 당시에 기부 채납에 대한 현황들 보면 다 2019년도에서 2009년도, 2010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십 몇 년 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재협상이 어려울 거라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 정비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서 기부 채납을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방관했던 이 부분을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에 기부 채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평구에 유리하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전에 같은 경우 재개발 정비 구역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오게 되면 사실은 재무과에서도 특별히 관리를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 고시라든지 이런 예정이 있을 때 그를 대비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다가 변경 고시할 때 그런 부분 의견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토지만 기부 채납을 하기로 했던 것을 건물까지 기부 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변경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 채납 협상하실 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시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시개발과! 개발과에서는 우리의 살림의 형태를 우리 재무과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부족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비 업체하고 재협상을 할 경우에 같은 테이블에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협상하면 우리가 필요를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의견 제출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비 구역 지정이 예정이 됐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제출을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기부 채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런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을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이게 또 업체들이 조합원들한테 분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협상할 때 조합원하고 분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하고, 업체한테 분담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지 실제로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기부 채납 해서 조합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박영훈 의원이 기부 채납을 해갖고 우리 조합원들 분담금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거야. 이것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기업과 우리 관공서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정비 업체, 조합원, 조합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련 사람하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업체하고 단, 조항은 꼭 달아주셔야 돼. 아시겠죠?

저희의 협의 대상은 조합하고의 협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상하는 데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합원한테 분담시키는 그런 기부 채납 형태가 아니라 업체하고 간에 형태, 대기업들도 건설업 많이 남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간접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헌하고? 그렇죠? 부평구에 건설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건데 일부 우리 부평구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조합원한테 분담하는 그런 협상은 절대 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도시개발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부 채납 형태로 이루어져서 기부 채납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열악한 시설들을 옮길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기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파괴하고 주차타워를 둘 수 있는, 주차 해소도 되고, 그렇죠? 일석이조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 근무자들도 양질의 서비스와 근무 환경 개선도 되고 또 우리 주차난도 그 공간에다 기존 시설을 다시 주차타워로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그만큼 환경도 개선되고 정주 여건도 개선되고 해서 우리 살기 좋은 부평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웅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김동민 위원하고 구동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친절 공무원 얘기를 들으면서 어제부터 생각이 났던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행정복지센터를 참 많이 갔었어요. 사업적인 이유로 서류 뗄 게 많아서 많이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과일가게를 갔다고 생각했을 때, 또한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분명 가면 과일가게 대표님이 친절하게 “어서오십시오.” 또 나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서로 또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갈 겁니다. 왜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나한테 친절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느냐면 고객님인지 뭐라고 단어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또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대부분이 묵묵히 어떤 사무적인 걸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구민들도 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너무 사무적으로 나오면 나도 딱딱해지고. 그런데 그걸 갖고 공무원분들에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까지 강요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정말 죽기 살기 공부해갖고 힘들게 취업을 하신 건데 글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 악성 민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지적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악성 민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5년간 공무원 상대 악성 민원이 12만 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로민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과 구민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지고 악화가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악성 민원 내지는 특이 민원, 요즘에는 특이 민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이 민원이 발생되는 기저에는 보면 인간 대 인간의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구민들은 서비스 업종의, 그런 업체의 친절을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사무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느끼는 친절도는 아무래도 저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특히 이상하게 국민들의 의식이 안 좋은지, 아니면 살아가시는 게 힘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이 민원 발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하나로민원과에서 총괄 부서다보니 그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2년 12월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요. 그 후속으로 특이 민원에 의해서 폭언, 폭행을 당해서 정신과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인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특이 민원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생을 좀 억제하고자 작년에 휴대용 보호 장비라고 해서,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몸에 부착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42개 부서와 동에 84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배부해놓고 결과를 보니 이것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민원대에다 게첩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민원인의 난폭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직접 촬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자신도 사실은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폭언이 거세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공무원 양쪽에 다 누그러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후속 조치도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민원인과 폭언, 폭행으로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어질 경우에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요즘에 특이 민원 발생 건수가 많아지는 것의 기저에는 어린 직원들이 주로 민원을 담당하다보니 공무원 개인의 응대 요령이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특이 민원 응대 교육을 사람의 성격별로 내지는 유형별로 약간 응대하는 구체적인 요령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웨어러블캠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근 5년간 12만 건이 급속도로악성 민원이 된 거는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풀린다, 안 풀리다 하잖아요, 우리 말로는. ‘아, 이렇게 해도 안 풀리고, 저렇게 해도 안 풀리고.’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악성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아시죠?

네.

저번 6월에 심의 개최를 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인 심의 대상은 반복적이거나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 처리 주무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이런 민원 관련된 업무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해마다 각 부서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 필요한 업무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신청 건이 계속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민원 처리 평가를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처리 평가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점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어떤 법령에서 정한 심의 안건 이외에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이라든가 민원 우수 공무원 선정 등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저희 공무원은 아닌 공무직 친절 공무원 선정을 할 때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직원 분들한테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그 결과는 어차피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는 거라서 그 결과는 공개가 되지만 선정 과정에서 오간 심의위원들 간의 상세한 대화 내용 같은 기록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운영 목적을 짧게만 말씀 주시겠어요?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면 일단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 처리 주무 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및 재심의 요청 건, 경제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심의 요청 건,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어느 부서에도 속하기가 애매한 민원 같은 경우에 부서 지정 같은 게 필요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공무원의 업무조정위원회가 기조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업무 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주 복잡한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오는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면 안 되는데! 별로 없으면 해체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대응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하나로민원과 총괄 부서로서 책임감있게 우리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친절한 환경이 조성된 근무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수감 자료는 9-14페이지인데요. 수감 자료보다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대부분 순차적으로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 이내라든가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의 하자 보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행정복지센터가 부평2동이 2021년에 준공이 됐고요, 부평4동이 2022년에 준공이 됐고. 청천1동은 2022년 12월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갔는데요. 여기는 기부 채납으로 진행이 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청천1동 같은 경우 지금 하자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고 그동안 하자로 확인된 부분은 조치가 완료되어서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하고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아직 하자 보수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평2동 같은 경우는 누수라든지 마감재가 탈락이 된다든지, 도장 불량 같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총 20여 건 정도 되는데 지금 다 후속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바닥 일부 누수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놓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평4동 같은 경우는 업체가 공사 준공 전에 가압류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에 타절 정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자 보증금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장 균열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입찰받은 업체가 원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청에서부터 하도급으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도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하도급을 했을 때 원청 받은 회사는 물론 서울이 될 수도 있고 경기, 수도권 어디든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하청을 내려주는 업체 또한 우리가 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재무제표 같은 걸 평가를 해서 하도 업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원청 업체한테 제도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관내를 이용해라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입찰 공고가 나갈 때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나 장비, 근로자의 경우는 지역 내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70% 이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까지는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업체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참여감독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홍천군, 속초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이 건설에 대해서 감독, 관리, 그러니까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 물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리 업체가 따로 있죠? 설계 사무실 말고 감리 업체가 따로 있죠?

저희가 감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또, 주민이 해서도 일반이 건축을 잘 모르시는 분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식이 있는 주민 분이 참여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물론 우리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항상 닫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좀 더 좋은 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고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리도 역시 강화가 돼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통 구민들이 아실 때는 설계 사무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건축사죠. 그러면 감리도 어떤 감사의 기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축사입니다. 일반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감리를 어떤 특정 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건축사에서 설계 역할도 하고 감사 역할도 하죠. 대신 지금은 그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들께 제가 설명 좀 가볍게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구민 복지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새올 전자 민원 창구에서 SK해모로아파트 관련해서 기부 채납 부지에 주차장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임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노외 주차장 있지 않나요? 수감 자료는 9-4입니다.

아마 그쪽이 빌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말씀하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기부 채납 결정이 언제 났죠? 거기가 부개 서측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

지금 정비 계획 수립한 지가 2010년이에요.

아, 2010년요.

지금 13년이 흘렀는데도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한다는 거는.

네.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협의 부서가 없었습니다.

수요 조사 어떻게 하셨죠? 거기 제가 아침에도 통화해봤어요, 조합하고도 통화해보고 관계자하고 통화해보고.

아, 조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 의견 조회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는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부지로 결정돼 있잖아요?

네.

13년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부평5동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부지인데요.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안이 되면서 여기 사용 용도가 미정이 된 거거든요.

미정이 아니죠. 체육 부지죠, 체육 부지.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저희가 어렵게 기부 채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냥 부지로 놔두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추후에 사용 부서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추후가 벌써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준공도 벌써 1년이 됐잖아요? 주민들 의견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기부 채납이 안 된 상태예요.

1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부 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부지에 종교 부지가 있는데 종교 부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용도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계약 사항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저희, 원래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계약 체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3조2항을 보니까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으로 구성한다. 지금 어떻게 감사받았을 때 무슨 지적 나왔죠?

원래 회의를 개회를 하게 되면 정족수가 필요한데 3분의 2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에서 10명일 경우에 3분의 2면 인원수가 부족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명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규칙을.

아니, 오히려 지금 감사보고서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확인한 바 감사에 현재까지 관련 규칙 6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개의한다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예. 감사 이후에 저희가 규칙을 7인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로 개정하라는 내용 아닌가요?

아니오. 3분의 2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회 인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인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소 인원 미충족 2022년도에 당시 법률은 7인에서 10인이었잖아요? 그런데 6명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7명으로 아주 명확하게 명수를 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최근에 평가위원회 개최한 게 언제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공병단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개최하셨죠?

평가위원회는 사업 부서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 통보 안 했나요, 혹시? 17일 평가위원회 개최한 건 알고 계시나요, 공병단?

아니, 아직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가장 많이 민원 들어온 게 어떤 거죠,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

구청장에 바란다요?

예. 집단 민원 들어오고 있어요, 특별관리계획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위원회 공고를 보니까, 잠깐 화면 띄워주실래요? (모니터에 서류 자료 보며) 7월 10일에 평가위원회 공개 모집했어요. 모집 인원이 몇 명이죠?

그 예비 인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인원 중에.

네. 모집 인원 36명 이상, 공개 모집 평가위원은 12명.

평가위원이 12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칸 틀어주세요. 평가위원회 개최했어요. 11월 8일 개최 공고하고 17일, 조금만 내려주시면, 선정 방식이 사전에 선정된 평가위원 후보자 3배수 중 직접 추첨을 통한 위원 14명, 그날 참석 몇 명 하신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인에서 10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14분이 참석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공고는 12명, 참석자는 14분. 첫 번째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운영 규칙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네.

구성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아니, 위원회 구성요, 자격 조건. 위원회 구성은……, 아니오. 이것 책임 관리 부서는 재무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계약만 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운영 규칙을 보면 3조에 운영회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은 심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로 고려하여 위촉한다. 1항에 1호부터 6호까지. 그런데 응모 자격을 보면 7급에서 갑자기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바뀌고, 갑자기 3년 이상 근무 해서 건축사가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협회가 나오고, 지방자치 출연 연구기관의 협회가 나오고 협회 구성이.

그런데 그 구성 급수에 대해서는 7급 이상, 5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급수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고 조정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수가 상향됐어요. 그러면 14분 중에 2분은 거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2명이 다시 늘어나고 2명은 충족하지 못해요, 자격 조건을.

도시재생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부서가, 책임 부서가 재무과라서 질의한 거고요.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은 어떠한 경우에 하시는 거죠? 시행령 43조에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 특별한 부분을 요구하는 계약을 할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감사받았을 때 주의하고 개선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저희 지적 사항은 6건이었는데요 시정이 1건, 주의가 3건, 개선이 1건이고, 현지 처분 시정이 1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주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신뢰 있는 협상의 계약이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편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업무 편찬 실시하셨나요?

네. 사업 부서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또 직원들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도 했습니다.

지금 공병단이 일반 민원이 아니에요. 집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평가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비공개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본적인 구성에 인원도 못 맞춘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하고 자격 요건하고 평가위원 참여했던 명수랑 14분의 참여자 그런 서류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공개가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평가위원회가 끝났잖아요. 선정이 됐죠? 지금 행감 중인데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자료 요청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어쨌든 그런 개인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줄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같이 하셔갖고.

저희가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관련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9-57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 중에 2022년 낭만굴포만남축제 운영 용역 수의계약하셨어요. 여성 기업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사업적 기업일 경우 가능합니다.

이 용역을 통째로 여기다 준 이유가 있을까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이 반영됐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서 콘택된 부분을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부서마다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10-15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누락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 용도 직접 미사용 추징, 사유가.

사회복지법인 감면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불일치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 소유자! 그런데 부과하는 효과는 어때요, 지금?

네?

부과하면서 많이 납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부과하면서 지금 납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0% 다 가능할까요?

네.

답변하셨어요!

예.

10-55페이지에요 구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수액이 많더라고요, 부서마다. 정해져 있어요, 딱 부서가.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떤……, 그러니까 부과 대상이라든지 납세 의무자라든지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지는 세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차량에 대한 것과 지금 저희 세외수입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체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계형 체납자들이 되게 많고 바로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는 건이고요. 건축과나 이런 경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해마다 부과하는 건들이고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어떤 내용이죠? 10-6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나옵니다.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고……, 잠시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7300 정도 체납이 있고요. 아직 납기 미도래 사항이 5억 6000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추징하잖아요. 그런데 회수되지 않고 5년이 도래됐을 때 소멸되는 것 아시나요?

네. 시효완성정리라고 저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악용 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걸 악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떤 거든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악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산이 너무 잘 돼 있죠, 대한민국이?

예.

입력만 딱 하면 두루룩 다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건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정차 딱지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이분들은, 체납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해봐야겠다.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최소한 데이터는 갖고 있으면서 이걸 악용하는 분이 없는지, 그건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한지희입니다.

10-83페이지에 66번 지난 연도 수입 중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게 죽 하단으로 내려가는 게 전부 다 같은 기업인가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못 들어서요.

10-83!

10-83이면 세무1과장님.

세무1과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66번부터 같은 회사의 저기인가요? 무재산이라고 결손 사유로 써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네. 같은 회사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 팀장님들이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같은 회사이고요. 여기가 폐업이 된 회사입니다.

폐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추적도 안 되고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과장님 생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하는 이유 중에 결손을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재산이 있는지 발견이 되면 다시 또 추적을 해서 받고 이런 작업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니까 전부 다 차량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차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결손을 할 때는 개인보다는 좀 더 어렵게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이게 2011년도 분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이제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폐업이 되고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절차가 다 끝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럼 계속?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두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차량에 대한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2011년 이전에 부과된 것들은 또 차량 초과 말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받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이후 거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도 대체 압류될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2014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을 각 실과에서 현년도 부과한 것들에 대해서 체납된 것들을 세무1과에서 담당해서 이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체납액 310억 정도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관되는 건도 1년에 2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차분 차분히 하고 현년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노하우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행정 업무를 보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지금도 압류 잡을 수 있는 건들을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압류를 잡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체납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체납된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된 건들이고, 지금 납부하기가 좀 그런 거고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세금에 관련해서 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는 않아요, 누구나.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 부평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데는 이런 부분은 더 치밀하게 보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 등을 감사 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