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마치신 후 증인선서문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이사장 장세강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선서문 제출)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공원과 체육센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부터 신트리공원 지하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아직 부족하고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 고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공단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대상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안전체험관 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연도별로 쭉 보게 됐어요. 안전체험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들 현황 같은 게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2020년도 그때 코로나 즈음이어서 그럴 텐데 그때도 4,400명이 이용을 했고 2021년에도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는데 2023년에는 한 2,600명 정도, 2022년에도 그 정도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용객들이 좀 준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줄은 것은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좀 식상한 면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조금 노후가 돼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고정형시설, 체험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체험시설은 자꾸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고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돈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예전에는 거의 한 10년 전에 안전체험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언론에 부평구 안전체험관 공개될 정도로 홍보도 되고 많이 됐지만 이제 그게 좀 노후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체험보다는 그것을 활용한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신규 프로그램 한 3개 정도를 특별히 개발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또 시설은 시설대로 업그레이드는 비록 못 시키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발굴해서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을 작년에 처음 접해서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2020년에 한 16회 정도 오셨고 15회 계속 이렇게 타 기관에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 기관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되고 있는데 또 2023년에는 4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운영비도, 사업 예산도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계속 매년 변경이 되는 건가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면 그런 예산은 소요되는데 보통 거기는 사전예약제거든요. 사전예약제로 하고 보통 거기를 1일 체험으로 들어가면 한 2시간 코스 정도를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평 구민 전체가 안전체험관을 체험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처음 방문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건 좋지만 다른 데 새로 신설되는 곳에 비해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좀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우리 부평구 안전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너무 좋아서 거기 AR, VR로도 체험관을 다 돌 수가 있더라고요.

예.

화질도 선명하고 뭔가 설명 잘 돼 있고 되게 너무 잘돼 있어서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 분들한테 여기 좀 가봐라, 신청해라 보내줬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초등학생이 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그게 신선할 수 있어서 그런 학교 주변에 같이 홍보를 좀 하셔서 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방범용 CCTV가 지금 매년 계속 늘고 있어서 지금은 1,959대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건 관제센터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관제센터도 한번 가봤잖아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쪽까지는 못 가봤지만 바깥쪽에서 같이 봤는데 아직도 그 인력이 4조 3교대로 총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1인당 보는 대수가 한 400대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90대 정도 되더라고요. 인당 보는 CCTV 개수가. 그런데 이 행안부 지침을 잘 지키는 데는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본래 행안부 지침대로라면은 1인에 50대만 보는 게 지침인데 지자체별로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렇게는 거의 다 안 하고 있긴 한데 혹시 그러면 저희가 운영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가이드 같은 게 있는지?

일단은 지금 행안부 규정을 보시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라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1인당 50대 정도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위원님이 방문했을 때 내부적인 것을 일단 안 보여드렸는데 혹시 위원님 중에 방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4분이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4분이 운영을 하는데 3교대입니다. 3교대인데 그분들이 1조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15시까지 하고 두 번째로 2조 같은 경우는 15시부터 22시 그다음에 22시부터 08시까지 이렇게 3교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기준으로 두 번씩 교체를 하고 맨 마지막 주에 휴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조를 돌리다 보니까 3개 조는 근무한다치고 1개 조는 휴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분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책상에 딱 앉으면 모니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그 6개 있는 모니터에서 앞에 상단에 바로 보이는 게 지도모니터고 하단에 보이는 게 바로 메인화면입니다. 우리가 확대해서 보거나 그런 거. 그리고 좌우에 상단에는 16개 화면이 띄워져 있고요, 아래는 9개 화면이 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가 2개, 상단에 16개 화면이 2개 그래갖고 총 50개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기준이 50개라고 그러는데 최대 50개를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959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4명을 통해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50개 화면씩 해서 이게 오토로 화면이 움직여요. 1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화면 50개가 계속 반복이 돼서 오니까 한 사람당 490대를 보는데 약 한 10번의 화면이 왔다 갔다하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들이 CCTV 관제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화면도 많이 보고 그러고 있다 하셔갖고 제가 그분들 16분을 대상으로 4분씩 해갖고 제가 개인면담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애로사항이 이 CCTV 모니터 보는 것보다는 신분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경력직이고 어느 정도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1분 단위로 50개 화면이 바뀐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볼 때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바로 지도에서 체크해서 바로 메인화면으로서 그것을 계속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발령받고 나서 거기 1,959대라는 이런 CCTV를 보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저는 그것부터 우려를 했고 7월 20일 자로 사회복무요원을 한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너무 많은 모니터를 보기에는 솔직히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분들을 또 추가로 모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또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보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150대 정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분당 보는 게 한 4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데 제가 거기 한 10분 정도 있으면서 그것을 화면을 계속 같이 따라서 봤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신분상 얘기도 말씀하셨고, 주간 같은 경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오후에 12시부터 4시까지 선별관리시스템도 공원 같은 것을 범위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과장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CCTV 모니터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각도로 어떻게 또 고민을 해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도 기사, 완전 최근 기사인데 지금 여기 부평구 말고 다른 관제사들이 화면 보는 게 지금은 숙련된 분들이 보시긴 하지만 만약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투입되거나 하면은 또 많은 교육이라든지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인터뷰하신 관제사 분께서는 어려운 부분을 얘기한 게 그냥 범죄나 화재 등을 실시간 빨리 찾아내기가 어려운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는 거,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그런 범죄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부평구에서 관련된 사고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언제 사건이라는 것은, 사고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CCTV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관제사고 예방 및 대응 건수가 많이 또 늘어나더라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361건 적발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3년에는 1,651건을 또 대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 것은 같은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또 1월에 행안부에서 인공지능 CCTV를 좀 많이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예 최근 기사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평구에는 최신형 지능형 CCTV는 아직 없는 거죠?

안총과장입니다. 일단 CCTV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영상 보는 게 200만 화소짜리거든요. 지금 200만 화소짜리를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나 외부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200만 화소면 지금 웬만한 거리에서 번호판이 보이는 건데 저희 지금 1,959대가 다 200만 화소짜리 그게 들어가 있고요. CCTV가 처음에 설치가 되면 깡통기기입니다. 아무런, 그냥 CCTV 장비만 있는 거고 거기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을 심어요. 프로그램을 보통 선별관제 프로그램을 심는 거고 그것은 고정형 CCTV에만, 고정형 CCTV가 뭐냐면 CCTV가 이렇게 보통 바깥에 나가시면 이게 폴대가 세워져 있고 폴대 밑으로 회전형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삐죽 튀어나와서 이렇게 나온 게 바로 고정형 CCTV인데 고정형 CCTV에만 선별관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시부터 4시까지 범위도 설정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AI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건데 아마 회전형 CCTV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에. 지금 고정형 CCTV에는 선별관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는 목적은 화질을 그래도 200만 화소로 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다 바꾸자. 일단 그 정도로까지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CCTV는 작은 움직임, 쓰러짐, 싸움 이런 것도 사실 잡아내는 게 AI CCTV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도입이 되면 관제사 분들의 피로가 훨씬 반 이상 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또 들다보니, 그리고 중앙에서, 그때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관제사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에 비상벨이 다 달려 있는 거죠?

방범용 CCTV에 비상벨이라는 게 혹시 바깥에 관내 순찰하시다 보면 폴대가 있고요 폴대 하단에 있는 게 방범용 비상벨 CCTV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CCTV가 1,959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형, 고정형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 실제 폴대가 세워져 있는 것은 1,183대 정도 있어요. 거기에 방범용 비상벨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부평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오긴 했는데 그 비상벨이 달려 있는 가로등이 좀 적치물 같은 것이 쌓여 있다거나 전단지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부서가 관련된 게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CCTV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거기에 또 쓰레기나 그런 게 쌓이면서 또 보기도 안 좋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안 보이는 것도 그런데 이제 비상을 눌러야 되잖아요, 쓰려면. 그런데 그쪽에도 적치물이 쌓여 있다거나 그리고 대부분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좀 가로등 가까이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선을 또 끌어와야 되고, 그 CCTV 돌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로등에 또 가려져서, 그 비상벨. 지금은 비상벨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상벨이 안 보여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나올 때 조금 비상벨을 찾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있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어플 하나 깔았는데 예전에 저희 부평구에도 있었던 어플이었더라고요. 부평안심귀가앱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인가 하다가 이용률도 좀 저조하기도 하고 해서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인”이라는 그것을 저희 부평구에서 시범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어플을. 그래서 그 어플을 저도 깔아서 사용해 봤는데 너무 어플이 좋더라고요. 깔면은 제 위치가 바로 GPS로 찍히고 그리고 그 어플 내에서 바로 뭔가 경찰관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버튼도 있고 주변에 CCTV가 어디 있는지,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 지금, 부평구랑 계양구 한 4곳 정도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 어플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론 인천에서 서비스하는 거지만 부평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것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어플에 대한 것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플을 깔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안심길 같은 게 표시가 돼서 어디로 다녀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그런 길도 나오고 집에 갈 때까지 뭔가 누군가 통화를, 경찰관은 아니겠죠.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통화를 계속 하면서 갈 수 있고 내 위치를 계속 전송하면서 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귀가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같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당 부서가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총괄부서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비상벨이 잘 좀 쓰일 수 있게 앞에 있는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좀 개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이어서 해야 돼서 제가,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총과장 조민호입니다.

2022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좀 언급을 해서 궁금해서 그거 체크하고 또 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해서 지금 답변은 다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우리 그런데 경찰 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주간에 한 명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야간에는 아직도?

예. 야간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경감 직급이 오는데요 주간에만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없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없나요?

아무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야간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힘 써주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 좀 해보시고요, 전에는 주간에도 두 분이 근무하는 계신,

그때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지금 혼자 계신 것만 봐갖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었는데 한 명으로 됐고 야간조도 없어진 것으로 됐는데 그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CCTV가 아무래도 보면 등산로나 이렇게 사각지대 또 수목이 가려지거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좀 체크하시나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CCTV가 좀 혹시라도 관내 나가셔서 이 폴대가 있잖아요. 폴대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형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회전형 앞에 빼죽, 여기 회전형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빼죽 튀어나온 게 고정형이거든요. 고정형은 항상 달려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동서남북 4개가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범지대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정형 위치를 어떤 방향으로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사각지대를,

맞습니다.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정형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회전형은 사람이 직접 조작을 하는 거라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회전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런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를, 물론 그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때 우려지역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이나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 사정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거라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치를 좀 변경해서라도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수목이 가려서 CCTV가 가려지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네. 협의를 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선별관제 CCTV 시스템은 우리 선별소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정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아까 AI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고정형 CCTV에만 한 대당 선별관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이 선별관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가 블랙박스에 보면 움직임 동작감지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동작감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별관제 프로그램 한 대당 그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형 CCTV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관제 프로그램에 돌아가면 사람이 직접 그것을 보지 않아도 범위를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움직임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화가 자동으로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CCTV는 녹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보든 안 보든 되고 있고요. CCTV 한 대당 3테라바이트의 용량으로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그건 한 달 후에 그게 다 삭제가 되고 또 30일이 지나면 그다음 다시 녹화가 들어가거든요.

한 달이에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해서 CCTV 어떤 오늘 기점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떤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CCTV를 보관기간이 30일이니까 그때까지 저희 경찰관서를 통해서라도 그게 30일입니다.

이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아마 개인간에 다툼이 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청 오셔갖고 보여달라면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부평경찰서에 해서 내가 어떤 다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서 경찰서를 통하셔야지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것을 모자이크처리를 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부터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구청으로 오는 것은 아니죠?

구청으로 직접 오시면 저희들이 해드리지 못합니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CCTV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염려가 되는데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은 하고 계시,

아니, 조치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도 전산을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도 그렇고 다 용역을 하잖아요, 연단위 계획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CCTV 1,959대를 연단위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의 제까닥 가서 바로 CCTV를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 관심을 갖고 했었던 터라 그냥 가면 그 안에 볼 수 없다. 아까 과장님이 가실 수 있는 위원님이 계실 것 같다고 예측한, 저예요. 저는 이 절차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안전총괄과 소관 시설인 CCTV통합관제센터의 현장을 방문해 감사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니 위원장님께서는 출장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출장요청하신 안애경 위원님께서는 감사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계속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총과장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우리 CCTV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인력 확충도 중요하고 첨단설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안전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CCTV가 2,000대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 보시면은 31-49페이지 인천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보시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미흡, 개인 영상정보 관리저장 관리 소홀 이 처분내용에서 주의가 2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조치사항에 보시면은 직원 업무연찬 실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미흡은 처분이 주의사항인데요. 이것은 저도 오자마자 이 사항을 챙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운영관리 방침이라고 하단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부평구청 CCTV 현황이 있는데 저희 부서가 총괄관리부서, 안전은 총괄을 관리하고 있지만 CCTV를 총괄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부서별로 CCTV 숫자나 그게 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그쪽에 관리가 부실하다고 그랬는데 관리를 저희 안전총괄과라고 총괄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안이고 지금은 내용도 바꿨고 지금 현재 해당 부서별로 분리돼 있어서 그것을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소홀은 아까 CCTV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0일 단위로 데이터가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30일 단위로 삭제한다는 내용이 하고서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장부기재가 미흡해서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조금 미흡함이 있다면은 안전에 구멍이 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우리가 CCTV가 아까 2,000대를 넘어선다고, 2,000대를 넘어설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예. 1959대니까요.

그렇지요. 59대니까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2,000대는 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앞서서 질적인 부분,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까지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65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초소 및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4,100만 원 예산을 95% 이상 집행을 하셨습니다. 23년도에도 이 예산을 약 2,7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말까지 이것을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과장님 자율방범대원을 제가 만나봤어요. 올해 초소 임차비 지원을 이미 하고 계셨던데 언제부터 이것을 지원하신 건가요?

부개1동 거기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러 동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그게 당초에는 학교 앞 통학로 컨테이너 그 내용은 다 위원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아마 지원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 옮기고 나서 개소식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거죠? 다른 지역도 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죠.

다른 지역을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율방범초소를 마련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은 게 제가 있는데요. 다른 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 이 점이 반영된다면 우리 주민들도 좀 더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아마 계양구 같습니다. 계양구 같고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더군다나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지금 바로는 어떻게 못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공감을 하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신다하니 감사드리고요, 자율방범대원들은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그동안 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전부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쉬었다 하시자고요.

네. 그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총과장입니다.

31-16쪽 보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7억이 우리가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이월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월사유가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니면 다 지금 설치가 됐어요?

총 사업비 이번에 307대 설치한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특별교부세 7억이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에 307대가 개통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1,959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집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의 CCTV 관련 사업들이고 해서 저도 작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 1인당 평균 관제대수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평균까지는 모르고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에 보면 50대까지 하도록 그렇게 정도만 돼 있는,

1인당.

최대. 그러니까 기준이 50대를 초과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1인당 몇 대?

저희는 490대인데 한 번에 보는 게 50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 단위로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넘어가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도 50대 보고, 50대 보고 그래서 그게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 490대를 10분 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관제하시는 분이 워낙 경력자들이 다 저희가 임기제로 뽑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신다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신분? 신분에 대한 문제가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장님도 안전총괄과로 오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셨다면서요, 면담도 하고. 그래서 그 보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것보다는 아까 신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지금 아까 저희가 경력직을 뽑고 컴퓨터에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을 뽑은 조건이 뭐냐면 그분들이 신분이 계약직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10개 구군에서 우리 부평구만 유일하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까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다 CCTV관제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쪽도. 사회복무요원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다른 구에 비해서 10개 구군중 우리는 그래도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분 또 경력, 전문가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저희 CCTV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간다고 저는,

우리 부평구가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너무 과중한 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7월 20일부터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 많이 숙지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31-28쪽을 보면 갈산1동,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공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산액이 3억 7,356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2억 4,308만 7,000원 해서 이 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규모가 축소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공사규모를 축소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31-30쪽에 보면 사업변경 현황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사업개요가 있고 변경 사업개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 사유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실정보고 후 공사비 증액 해서 증액을 해놨거든요.

예.

예. 320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공사규모가 축소가 돼서 결국 보니까 31-62쪽에 보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1억 3,047만 6,000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완료가 됐데요. 이게 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왜 설계변경을 했다가 다시 또 공사규모가 축소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슨 문제요?

이것은 이게 설계하고 그쪽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공사 쪽은 또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이게 2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좀 핀트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게 또 뭐였었는데요? 그러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효율적 감사를 하려면 의문되는 사항을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맞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벼락치기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날 자료요청도 하게 되고 또 궁금한 것은 질의하게 되는데 저를 자료를 주고서 다시 뭘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증액됐다 올라갔던 게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이 내진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요새 새로 짓는 건물은 그게 내진보강이 들어가서 하는데 옛날 동사무소 같은 경우가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내진보강,

맨 처음에 계획은 누가 해요, 그럼?

설계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 내용 같은 것을 할 때 아무래도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랑 어떤 그런 내용적인 것을 좀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늘었다 줄었다 하는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1억 3,000이 들어가서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진보강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저는 얼른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내진보강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이렇게 컸는데 공사가 규모가 축소되면 이게 내진보강 공사가 제대로 됐을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주세요.

안총과장입니다. 그게 개략적으로 받는 게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들 계획 세울 때 정확한, 우리가 보통들 위원님들이 저기하는 1식으로도 오고 이렇게 해서 맨날 좀 자세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게 발생될까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게 있어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에 보면 31-70쪽. 과장님, 보셨죠?

네.

그게 보면 이 부평구 안전기동점검단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금액이 좀 크고 어디는 또 금액이 너무 적고. 예를 들어서 지금 31-71쪽 두 번째 보면 거기는 207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거기는 또 23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매월 그 앞에 31-61쪽이나 이런 데 보면 안전기동점검단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지급된 수당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데 저도 지금 207만 원은 이것은 몇 분한테 드린 거예요?

한 분에 보통 지급하는 금액이 23만 원입니다.

한 분당?

네. 한 분당. 그게 전문가를 중급기술자 인건비라고 거기에 표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23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데 한 분당 23만 원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왔을 경우,

여러분이 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23만 원씩이요?

예.

그럼 이것은 안전점검하고 나시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명예감독관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통장님들도 계셨는데 저도 그 이후에 곰곰이 잘 살펴보고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참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때 모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하여튼 지정해서 활동을 하시면 혹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분들이 그런 현장 소장이나 이런 분들 내지는 부서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의견 제시를 하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수가 많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문제잖아요.

대부분 저희 담당자들이 명예감독관님을 찾아가서 감독을 위촉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동에서 위촉을 받아서 저희 담당자가 가서 명예감독으로 위촉됐으니까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해당 통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은 지역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사에 관련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좀 편리하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공사를 할 때 좀 이런 것을 좀 더 해줬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공사 감독이 책임질 일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의견들은 주시고. 그런데 과장님이 좀 파악하셨을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자기 지역에 특히 통장님들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니까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많이 활동들을 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공사, 이런 큰 공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32-86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도로과에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좀 있지요.

그래서 저도 내용적으로 보니까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적을 받거나 조치를 받는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가 있잖아요. 백운고가는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시예요?

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문제가 되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을 과에다가 민원을 넣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런데 지금 저게 뭔지 아시죠? 비둘기 배설물이에요. 비둘기 배설물. 제가 하여튼 좀 상의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세요. 저게 백운고가가 남부역쪽 고가 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 저기 주차선이 그려져 있죠?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저기가 여유가 있어서 주차를 안 댄 게 아니라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차를 안 대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뭐야 주차난이 가속돼서 단 한 면이라도 아쉬운 건데 저렇게 있는데 어디서 저게 떨어지는 건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저 위에, 저 홈 있잖아요. (다음 사진) 제가 찍기는 했는데 홈에 비둘기들이 저기 쭉 이렇게 까만 점처럼 보여서 그러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 그 배설물들이 그리 다 떨어지는데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거기 고가 밑에 이렇게 쉼터처럼 이렇게 다 해놨는데 거기도 비둘기 배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저것을 난간 밑을 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백운고가 비둘기 문제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희한테 민원도 들어올 법한데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하여튼 제가 저녁에 운동 나가서 보다가, 운동 나갔다가 본 상황이에요.

부개고가, 부개역 지나가는 부개고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류퇴치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개고가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부개고가도 비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까 비둘기가 어디 갔는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럼 바로 좀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교량 자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지만 저 부분은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좀 어렵고요. 내년 봄에 일찍 조류퇴치제 설치해서 비둘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 남쪽, 북쪽 다,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는 자리에 보면 비둘기 배설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게 저희 지역 분들은 주민 분들이 다 순한 분만 계시나 어떻게,

부평구 주민들이 신고의식이 투철하셔가지고 금방금방 신고하시는데 참, (웃는 이 많음)

그런데 전혀 그러게. 저 부분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늘 다니면서 그때 오랜만에 운동 갔다가 저것을 발견하고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부평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감사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 해들 수고하셨고 또 조금 부족한,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나 시정사항 요구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행정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안총과장입니다.

우리 무더위쉼터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몇 년 됐냐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지요?

예. 이게 101개인데요 저 오기 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예.

실내 무더위쉼터는 현황이 101개소를 우리가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서 사실은 여름은 진짜 너무 덥고 겨울에 또 너무 눈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에 이상기온 상황이 너무 많이 돼서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시원한, 쾌적한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은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요. 폭염 관련 예산 현황이 9,000만 원인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4,500만 원이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4,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 방충망도 설치해 주시고 쭉 해서 물품 또 야외근로자 푸드트럭 운영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이나마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우리 구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01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어요. 101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들어가는 예산 그것은 이미 경로당이다, 행정복지센터다, 무슨 금융기관이다, 마을금고다 이런 데들 다 해놨으니까 거기서 그냥 다 통상적인 냉방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에 우리 지역 구민들이 그냥 가셔서 쉬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무더위쉼터다 하고 지정만 해놓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 지정을 하든 안 하든 금융기관은 그냥 가면 시원해.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무더위쉼터라고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두어시간씩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두어시간씩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행정복지센터 무슨 문화교실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어떤 공간을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1층에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간에 틀어놓고 주로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행정복지센터 가도 조금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는 건 마찬가지고. 서류를 떼러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더위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경로당에 가시면 돼요. 우리가 지정을 해놨으니까. 우리 경로당이 한 200여 군데 가까이 돼요, 부평구에. 그런데 36개소만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접근성 같은 것 갖고 고려해서 저희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개소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이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 해당 동에 부내경로당이라고 지금 제일 크고 오래된, 규모가 있는 그런 경로당들을 한 22군데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접근성이 있다든지 새로 지었다든지 이런 장소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담당 직원하고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렸는데 보고는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경로당의 운영비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를 1년에 책정된 금액만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전기료 이것은 하절기 때 전기료를 지금 지원받고 동절기 때 한 5개월 정도는 난방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거밖에는 안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별도로 거기 경로당에 모이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무슨 식사를 해서 드신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고 있어요. 실내무더위쉼터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 적어도 한 200여 군데 경로당 중에 그래도 36개소 정도는 우리가 냉난방에 시설 가동을 할 수 있는 전기료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은 해놨고 그냥 평상시 운영되는 대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경로당에 그게 무더위쉼터라고 돼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더 오시고 또 그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라도 하여튼 오셔서 좀 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가 더 들어. 그러니까 이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낮춰야 되나 해가지고 에어컨 온도를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진짜 바람직한 장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취지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운영하는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상황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틀어놓으니 전기료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료 체납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경로당에 나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에 전기료를 체납해서 전기료를 못 냈어요. 많이 나와서. 그 두어달 많이 나와가지고. 1년 전기료 나눠내라고 준 전기료에 초과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르신들이 아껴 쓰시려고 쓰심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조금은 좀 쾌적한 그런 무더위쉼터를 제공하자 하는 취지라면 그래도 무더위쉼터 운영에 사업비는 조금 있어야죠. 그 밑에 물품 관련된 거 말고라도 조금 이쪽으로 전용이 되든 하여튼 예산이 좀 마련이 돼서 무더위쉼터 제공을 하는 경로당 정도에는 별도로 전기료 정도는 좀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초과분 만큼의 금액 정도는 부담 없이 좀 에어컨 가동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은 이런 폭염 관련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특별교부세고 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재난관리기금 담당 재난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동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여기서는 경로당 지원 사업이거든요, 복지부서에서 하는 거. 그것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구두로. 그리고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을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가 폭염 재해 예방이나 물품 구입,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주로 물품 쪽으로만, 현찰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폭염 관련 예산에서 이렇게 돈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안전총괄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그런 실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지원하는데 공감을 하지만 이 예산 용도라든지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아무튼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제가 부연 더 설명드리면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나 재난기금을 쓰고 싶어도 사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을까봐 상당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 쪽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경로당 관련 부서에서 전기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균일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구분을 해서 동절기에는 덜 주고 그다음에 하절기 더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균형을 그렇게 맞춰서 풀어나가야지 저희 쪽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좀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다고 부연설명해서 해주신다 그러길래 관련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보겠습니다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재난안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전용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가 드린 게 아니라 이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지급되는 부분을 이 36개소 무더위쉼터로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7, 8월 폭염 기간에 전기료를 50%씩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서장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그 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나눠보셔.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나눠보시고 이게 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럼 우리가 미처 그것까지 못 챙겼다면 내년부터는 좀 챙겨보고 그리고 챙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얘기 “아유, 지원 그렇게 해줘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잘 보낸다.”라고 그런 좋은 얘기 좀 듣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안전총괄과의 부서가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나는 지금 재난관리팀의 업무분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술직이 없잖아요? 예? 시설직이, 공업직은 계시는데 한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 안 계셔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 안 계신데, 그런 분이 역할을 할 분이 없는데 설계용역을 맡겨. 그리고 일은 재무과에다가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지. 이건 안 맞죠. 이게 되질 않죠.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야.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기능보강 사업이든 무슨 내진 사업이든 또는 새로 짓는 신축 사업이든 그것은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 다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축직이나 시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하셔야지.

지금 안전총괄과가 지금 안전에 대한 총괄이라는 그런 과 명칭서부터 하니까 모든 재난 관련 이건 다 이쪽에다 전부 다 지금 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 내진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지진, 재난, 그런 소관 부서가 여기니까 여기한테 의뢰해가지고 자꾸 핑퐁 형식으로 돼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리해서 바로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뵙는 분들은 다 행정직인데 누가 이 설계를 담당하시나 그러고 내가 업무분장을 봤어요. 안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재난 같은 경우, 범죄자 같은 것도 우리,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전부 다 몰려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위원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렇게 통계나 여러 가지는 지표를 가지고 좀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은 그렇고, 이와 관련된, 행정복지센터 내진설계 공사 관련된 것은 자꾸 들쑥날쑥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시설직을 달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 지금 몇 년째 계시는 거죠?

햇수로 25년째 있습니다.

25년되지요?

아, 21년째입니다.

21년? 남부고가교 할 때도 계셨고 행복육교 할 때도 계셨는데 21년이에요?

제가 잠깐 다른 과, 기후변화대응과도 갔다 온 적이 있었고,

아, 잠깐.

예. 다른 부서 좀 갔다 온, 한 4년 정도 갔다 왔거든요.

잠깐 그러셨구나. 제가 과장님이나 워낙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경험에서 다른 말씀, 수감자료 사실은 이렇게 지적드리자면 또 좀 우리 도로과장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이 성향이 꼭 지적 안 받게 직원들 뭘 쫙해서 뭘 재료 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 얘기를 하자면 얘기할 거리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일과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도로과 업무 총괄에 관련된 부분으로는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것은 그만하고요.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실래요? 이런 거 한번 상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우리 김상현 과장님이 주사하실 때, 저기 위가 남부고가교예요. 이쪽이 부평2구역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남부고가교에서 쭉 동수역까지 올라오는 게 부영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중앙하이츠 이렇게 있는 그게 안남로로 청천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우자동차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호선이라고 돼 있는 게 동수북로 길이잖아요.

예.

저기가 지금은 다 이렇게 동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게 동서로, 다시 말하면 부평감리교회 쪽에서 저기 1호선이라고 하는 행복육교에 있는 쪽으로,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하이츠 쪽으로 옛날에 안암아파트라고 하는 데예요. 이렇게 동서로 도로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랬었죠. 골목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은 길로는 6m, 4m 길도 있었고 큰 길로는 8m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가 다 없어지고 재개발구역 안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재개발, (이제 그림 크게 좀 잡아주세요) 저 재개발돼 있는 이 안남로에 큰 길, 그다음에 동수북로의 큰 길, 그다음에 남부고가교에서 동수역까지 올라오는 그 길 전체 2구역 안에는 여러 가지 구획정리나 계획을 세우기가 참 좋죠. 그래서 거기 그분들은 주거환경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늘상 생활권이, 또 그리고 가깝게 지나시던 분들은 지나는 길이 하나 또 없어져버린 거예요. 다 조합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다녀야 되냐 하면 테두리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감리교회에서 옛날 늘봄마을이라고 하고 안암아파트라고 하는 재건축지역에 가려면 차를 갖고 가야 돼요. 걸어가려면 좀 걸려. 이게 지금 부평2구역에 새로운 주거환경이 들어오니까 반기면서도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안겨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무슨 재건축은 아니겠죠, 공동구역이니까. 재개발과 관련돼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이면도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생활권이 같은데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향후에.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쉬움만 커요. 동네가 다 망가진 것 같아. 저게 부평4구역은 산쪽으로 있으니까 그 위로 넘어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밖에는. 그런데 이것은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교회 쪽에서 부평남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부평3동이나 이쪽으로 늘봄마을, 호명사 이쪽으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전혀 통행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결과가 초래가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재개발 관련해서 부서에서 협의가 좀 있을 때는 정말 나머지 지역의 주민들이 이동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잘 고민하셔서 의견을 좀 내주셔서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할 때 그런 의견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역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라 틀리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지역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른 재개발 관련돼서 협의 들어올 때 저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도로를 소로를 하나 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지역구 의원이고 거기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아쉬움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과도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특별히 고마운 것은 동수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는데 횡단보도도 새로 만들어주신다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동수역 이용하는 3번 출구, 4번 출구에도 또 새로운 파고라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계신 공직자 분들의 노력이 우리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는 소명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저는 그냥 당부 말씀 조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도로과 과장님, 제가 직업병이 생긴 게 다른 자치구에 가면 사실 도로가 되게 눈에 남다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뭐지?’ 하면서. 열선도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동열선도로라고 그래서 2021년도에 이 자치구에서 세 군데를 지금 경사가 아주 높은 데를 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선을 틀면 눈이 계속 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설작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도록. 그런데 제가 또 그 자치구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나 봐요, 2021년도에. 그래서 5군데를 또 확장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렇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비용은 많이 들겠다, 예산은 많이 들겠다 이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부평구도 우리 과장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좀 노력해 주셔서 점차 우리 구민들도 좋은 도로를 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좀 해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권유 한번 드려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열선 참 좋죠.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데 서울 상황 같으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 같은 경우 지하 공동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현장도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 부평구 관내 도로 수시로 여기저기 굴착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 간단하게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서 신축하는 건물에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선이 다 들어가거든요, 땅속을 통해서. 그러면 도로를 잘라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럼 저 열선들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상하거든요. 그리고 열선이 아스팔트 표면에서 한 5cm 이하, 한 이 정도, 5cm 미만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야 열이 발생이 되면 노면에 눈이나 이런 도로가 얼었을 때 녹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스팔트 표면을 다치지 않고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동작구는 저기에서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요. 구도심 지역에서 사실 저렇게 하는 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저희도 하면은 좋겠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대가 많이 바뀐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검토한다고 해서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열우물사거리에서 선린교회 넘어 가서 동암역 가는 길, 그 고바위길 거기를 처음에 십정2지구 할 때 저희도 도로를 좀 깎아줬으면 제안을 냈어요. 도로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 거기 빙판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도로를 좀 깎아달라고 저희도 제안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도로 밑에 한 2m 밑으로 15만 4,000볼트가, 2만 2,000. 15만 4,000볼트 특고압선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깎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대신으로 인천시도시공사에서 11억 원을 들여서 그 구간 한 120m 되는 구간에 열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아직 올 겨울 돼 봐야 되겠지만 작년까지는 작동이 안 됐어요.

맞아요.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열선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된 지금 시작 단계거든요.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구에서 아마 검토할 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자주 겨울에도 가고 장마 때도 가고 많이 가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 발견한 곳은 아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도로가 정비돼서 깨끗하고 더 이상 도로가 당분간은 정비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열선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제설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왜냐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눈 진짜 많이 오는 날 밤에 막 다 나가시잖아요. 비상 걸렸다 그러고 재설제 뿌리러.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런 지역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에 도로가 새로 어차피 깔리고 당분간은 이 도로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작구도 이게 2021년도에 3군데를 했는데 2022년도에 5군데를 더 확장했다는 것은 괜히 돈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부탁의 말씀을 여러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신호등 옮겨달라, 횡단보도 옮겨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 받아서 사실은 부평서의 교통안전계 교통영향평가하시는 분하고 좀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부평구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눈 결과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2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사가 5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교통영향평가사가 지금 2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시하고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정말 여실히 느낀 게 예전에 과장님께 민원을 드렸던 게 부흥북로에 부평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갑자기 좌회전 차선이 없어져서 너무 불편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것은 아파트 들어갈 때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도시계획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밤에 저한테 위원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좌회전 표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중앙선 그 선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 해서 다 계획이 돼서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바뀌었지? 답변을 들었을 때는 민원이 너무 폭발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중앙선이 없어지고 좌회전이 생겼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부서에도 그러니까 교통안전계 부평서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부평구청에도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부평구가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도시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구도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가려면 그런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의견을 드렸을 때 조금 과장님께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하셨었는데요, 일단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전문가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2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검토의견을 받을 때에는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 부평구 관할에도 관할 경찰서에서도 의견을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받고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 담당자도 전문가이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전에 하신 말씀도 저희가 수용은 할 수는 없지만 전문직위로 일단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장래 일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전문직위로 해서 3년, 4년 하다 보면 좀 전문지식을 갖추고 제대로 좀 검토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 아니, 그런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같은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심의위원회 이런 거 들어가 보지만 사실은 단기간에 전체적인 것들의 그런 어떤 사업적인 것들을 다 평가하는 게 세부적으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이 부평구가 앞으로 좀 이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으려면 꼭 필요한 인력인 것 같아서 건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와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