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6일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2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 24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2% 921억 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정경비, 대유위니아 사태 대응 예산, 연내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필수사업의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추경은 급격한 경기위축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위기 극복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가뭄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내에 반드시 집행돼야할 필수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41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97억 감액된 6조 643억 원, 특별회계는 324억 원 감소된 1조 354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는 2743억 원 감액되었고 의존수입 국고보조금 117억 원,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지방채 1천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0억 원 등 가능한 재원을 모두 끌어 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에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배정하였고 추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여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수경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2개월분 209억 원, 학교무상급식 미부담액 54억 원을 반영하였고 인공지능, 모빌리티 산업 육성사업에도 연내 필수 필요액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운영 중인 19개 기금은 제2회 추경 대비 23억 원 증액된 419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고 눈앞에 다가온 세수결손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3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문영훈

문영훈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조 5105억 원 대비 921억 원이 감소한 7조 4184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조 8763억 원, 세출예산은 6조 643억 원으로 부족재원은 1880억 원입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1천억 원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0억 원,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을 통해 보존하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사항만을 축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성 경비 과다편성과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성 경비 감액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71억 6300만 원, 2022년 49억 3700만 원, 올해 75억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예산추계가 정확한 인건비성 경비를 매년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산편성 과정과 검토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야할 것입니다. 인건비성 경비뿐만 아니라 예산행정 전반에 있어서 100 마이너스 1은 99가 아니라 제로라는 각오로 디테일한 업무처리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지난 1, 2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업은 6건, 23억 55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자체가, 사업계획자체가 미흡했던 사업들이거나 의회의 지적과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들 6건 중 5·18 구묘역 성역화 조성 사업은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조기추경에서 재편성했다는 점을 잘 아실 겁니다. 의회는 본예산 심의와 1회 추경에서 기본계획수립 전 시설비 편성 문제, 5월 단체와의 갈등 우려 등 여러 사항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먼저 하여 결과적으로 전액 삭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들은 예산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그 감액사유와 예산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전당과 월봉서원을 연계한 문화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이 사업은 고봉 기대승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호남 대표서원 월봉서원을 아시아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해 연수원 성격을 가진 체험복합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아특회계 사업으로 확정받아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총 사업비는 국·시비 각각 87억 원 등 총 184억 원으로 2020년 완공 목표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에 사업추진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초 사업계획은 기씨 문중에서 토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민간 이전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서 시 직접추진 및 위탁운영으로 변경하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이를 바로 잡는데 2년여를 허비했고 이 과정에서 문중 내부소송까지 발생해 더욱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업 추진을,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6년으로 늘렸지만 문체부는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페널티적 이유로 사업비를 119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고 연면적도 축소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고 언제 완공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6년간 예산상황을 살펴보면 누적 불용액이 60억 6천만 원, 누적 이월금이 108억 14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6년의 시간과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체험복합관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지연의 주된 원인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법적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입니다. 향후 시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하는 것은 물론 정책 실명제 강화와 사업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청사 사업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사 1층을 민원상담 공간과 시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3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려 했다가 용역비 5천 만 원을 제외하고 5억 5천만 원은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논란 속에 총 4억 49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을 했고 이 예산은 내부 공간 변경사업이며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6억 원은 외부공간 조성사업비로 현재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야외음악당을 하늘마당과 분수광장으로 조성하는 2단계 사업 계획과의 병합 등 집행부 내부논의로 인해 실시설계용역이 6월에 중단되었다가 10월 말 시장님이 방침 결정 후 다시 진행을 해서 지난 11월 17일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검토보고서 86쪽에 상세히 기술했습니다만 향후 계약 절차는 평균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말 촉박한 일정 속에서 사고이월 하겠다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명세서, 명세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정리추경 예산에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자료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과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된 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관련한 세 가지 사업예산이 예산 36억 원이 감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연초 집행부에서 2023년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들입니다. 이들 사업들의 예산삭감 원인들을 살펴보면 사업기한 착오나 6년 이상 2년 미만이라는 과도한 신청 자격 제한, 경기불황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사업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료지원사업의 경우 호응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력 제한 2년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쇄도하며 기준을 완화했고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업무량 폭주와 인력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신청과 심사 그리고 지원금 입금까지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자금 성격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 최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애써 일을 하고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박수를 받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기게 된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합니다. 예산 행정에서 100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각오로 디테일한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거듭 주문합니다. 3회 추경안 준비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심창욱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신활력총괄관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총괄관실은 민선8기 핵심부서로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안하려했으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설명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신활력 전략과제 발굴사업입니다. 이 내용 이번 정리 추경에서 4천만 원을 감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활력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곳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도 좋을 판에 감액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효천역 디지털문화벨트, 콘텐츠벨트 두 번째는 광주그린카진흥원하고 해서 송정역 활력벨트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국비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굳이 예산을 안 쓰고 광주발전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않고도 내부 실무부서들하고 협의 통해서 복쇼 관련한 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 돈 4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는 쪽으로.

절감하신 거예요? 아끼고 이렇게?

예, 아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아끼셨네요, 1억에서 4천만 원이면 40%거든요. 본예산도 이렇게 많이 혹시 아끼신 부분 있나요, 40씩?

40% 아꼈다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40%면 사전예측이 불, 사전예측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성과를 냈다는 게 사실 서면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예산을 세워놓고 40%를 못썼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 신활력 전략과제 발굴 사업을 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진행해야 되는데 40%가 삭감됐다는 것은 예측 수요를 못했던가 아니면 일을 안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쇼 관련한 국비발굴사업을 저희들이 어떤 회의를 했냐면요, 실무부서 회의를 3차에 걸쳐서 하고 세미나를 두 차례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됐고 거기에는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부서들도 있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이 저희들이 6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3억, 3조 5천 7백억 정도, 이 정도 사업을 발굴했고.

내년에도 이 관련 본예산에 반영해서 많이 줄이셨는가요? 그대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줄여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0%씩 하면 더 많이 삭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예산에서 올리신 것에 비하면.

예측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절감, 절약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약한 것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 주시고 이 40% 삭감을 어떻게 해서 이유로 해가지고, 왜냐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똑같이 본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했느냐, 우리 부서는 이렇게 40% 삭감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실 투자산단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설명자료는 119페이지며 사업명은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2800만 원 수립 이후 지금까지 300만 원만 사용하고 90%에 가까운 2500만 원을 불용하여 감액한 것인데요. 올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현재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로 투자유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외 투자사업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더니 자료가 계약직 통역사가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사업을 못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게 혹시 말이 되는 말씀이신가요? 통역사, 계약직 통약사가 계약만료로 해서 퇴사해서 사업을 못할 사업이면 이게 시에서 과연, 얼마나 그 계약직 직원이 중요한지,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분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민간인해외투자유치활동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이 사업도 모르세요?

전반적으로 저희들 투자산단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해외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 왔던 투자유치활동들을 전체 재점검을 해서…….

아니, 투자유치활동을 안했다는 게 아니라 계약직 통역사가 계약 만료로 퇴사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는 게 이 사업이 있을 거고 단순 통역사였을 것인데 이 통역사 한 명 때문에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 바로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동행해서라도 민간인해외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직원이 관뒀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불용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퇴사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누구한테 그러면.

예?

이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셔야지, 질의하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질의할 의미가 없고요.

투자산단과…….

지금까지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추경을 한 번 했을 건데 이에 대한 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예결위 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안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건 제 잘못인 것 같고요. 그거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

국장님,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건수가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이 본예산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료가 몇 백 페이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해당부서가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게, 여기 왜 오셨는지 답변을 안하실거면.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돼서요.

그런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다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랬던…….

아니, 정리추경이 몇 백 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해봤자 많지도 않은데 이걸 모르고 오셨다는 게 말이 안돼서 말씀 드린 거예요.

상황파악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자료 주세요.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동물정책과에 대한 질문드릴게요.

경제창업국장입니다.

설명서는 193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써 학교우유급식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6억 3300만 원을 감추경 해서 그 사유를 보니까 그동안 작은학교 학생 1910명에게 지원하던 것을 사업량 감소 및 실집행률을 반영하여 감액조정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초등·고등학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작은학교 지원 중단이 되고 그래서 지원 명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집행이 저희가 52.6% 10월말 기준인데요, 이건 12월까지 이런 집행률로 감안해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던 아이들한테 주지 않는 건지 아니면 수요파악을 잘 못해서 감액한 건지, 이게 둘 중에 어떤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나가던 우유를, 주던 우유를 중지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당초보다 수요가 줄어서 예산을 정리한 건지 감한 건지 둘 중에 어떤 거죠?

저희가 작은학교 무상 우유를 지원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중단이 돼서 대상자가 감소한 겁니다. 예산액 대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고려할 수 없는 사유가 중간에 발생을 하게 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추경 때 감액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한 거예요? 주던 것을 중지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줄어가지고 수요가 맞지 않아서 감액한 건지, 둘 중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줄었어요?

예, 줄어들어 가지고 아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명 아이들은 이걸 먹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세부사업 대상자가 2만 2천 명.

아이가 줄어, 100명이 먹던 아이가 줄어가지고 1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10명분도 지금 삭감한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먹던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전에, 사전에 미리 공지라든가 유예기간을 줬습니까? 그냥 줄어서 아예 삭감, 통으로 삭감한 거잖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잖습니까. 국비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은 무상우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국비가 없으면 시의 역할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국비하고 매칭하는 시비가 있잖습니까. 국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국비에 대응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은 시의 역할은 국비에 매칭해서 나간 건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해서 기존에 먹던 아이들에게 사전에 미리 공지라든가 유예기간도 없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통으로 자른 거잖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먹던 아이들은 사실 이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내용이 공지가 됐다든가 미리 안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 큰 금액이 아니라 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남겨놔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통으로 자른 겁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 이걸 서글프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냥 받아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역할인지, 그 아이들은 광주시민이에요.

제가 작은학교 무상우유 지원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작은학교 수요가 줄어들어서 지원이 중단된 건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다들 질문하시는데 정리추경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결위 오실 때 그 내용을 다 인지하시고 감액사유가 아마 합당해서 시에서 감액을 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감액 했겠습니까만, 답변을 잘 하셔야지 감액사유가 정당화되지 그냥 남아서 감액을 했다 이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본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오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똑같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의회에 설득도 하셔야 되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시려고, 더 방대한 양이실 거고. 다음 본예산 때도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그 예산은 과연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늘 심의 앞두고 공무원분들 집행부에서 지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는 지방채 좀 발행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 때 그 노,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 내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사사업으로 노동인권회관 건립 이 역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진행해 오다가 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사업인데 지금 어떤 우선순위로 해서 노동인권회관 건립,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에 이렇게 어떤 계획이 좀 조정이 된 것인지 일단 답변이 듣고 싶은데요.

노동인권회관 건립 관련해서 2020년 발행한 지방채는 이제 저희가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 반영을 해서 쓴 거고요. 현재는 이제 사업이 조금 재정 여건 등으로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여건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것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지금 노동인권회관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 둘 중에 우선순위나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차후에는 어떻게 지금 그 중단된 사업은 하실 것인지 일단 좀 간단하게 배경 설명하고 이후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일자리정책관입니다. 지금 노사동반지원센터와 노동인권회관은 유사중복기능이 있어서 일단 노, 노사동반지원센터가 내년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 이후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어떤 입주일이라든지 근로자 상황을 봐가지고 활성화 여건을 봐서 노사동반지원센터 이후에 추진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내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건가요?

예, 내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그 센터가 가동이 되죠?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입주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대비되고 있는,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준공이 되면 현재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수요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노사동반지원센터가 준공이 된 이후에 빛그린산업단지를 기본으로 해서 주변 기업들이라든지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이외의 산단 근로자들까지 그 동반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말합니다.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어떤 시설 관련된 이용, 이용 현황, 이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빛그린산업단지 내에 아마 노사상생협약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 저기,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도 혹시 그 일환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도시첨단산단은 2019년 8월에 시, 노동계, 경제계, 시민사회 참여가 참여를 해 가지고 남구 도첨산단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그 노동자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복지, 근로복지시설, 노동의 어떤 역사, 문화, 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노사민정,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약에 따라서 하기로 된 사업내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천십, 2019년 8월에 노사민정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사업에 애초에 계획으로는 언제까지 이것도 준공, 완공을 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내용들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노동자급식소, 체력단련실 이제 이런 복지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산단노동자쉼터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의실. 그러면 이것도 협약을 통해서 하기로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재정여건상 중단이 된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이게 언제 다시 시작이 될 건지 아니면 이거 하기로 했던 것들을 언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 노사민정 또 협의회를 통해서 혹시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또 동의를 받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동의를 받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그 활성화,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빛그린산단에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거기도 노사민정협약을 통해서 도출돼 있었던 계획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도 역시 노사동반, 노동인권회관도 그 일환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 여건 등 아니면 입주 현황들이나 거기에 실제 이용률 저조 등 이후의 여건들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노사민정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에 있어서도 최소한 협의는 아니면 의견을 좀 구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하나 궁금한 거고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약을 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협약을 통해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내년에 준공 아까 그,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인권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지매입 정도로만 되어 있고 전체로는 사업비가 2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비 정도로 하면 지금 한 180억 정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400억, 국·시비가 이게 매칭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우선순위로, 아까 유사기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빛그린산단 아니면 도시산단산업단지 내에서 어떤 것을 더 먼저 빨리 저기 이걸 완공을 하고 가동을 할 거냐 우선순위 결정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도 좀 그것도, 그것들도 포함해서 예…….

먼저…….

제가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동반성장센터하고 노동인권회관과 관련해서는 노동인권회관은 올해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노동인권회관은 전년, 저희가 본예산에도 담지 않았고 그 전에 추경을 요청할 때도 담지 않은 상태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요. 일단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국·시비에서 450억을 들여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 노사민정의 협약에 있어서도 GGM협약에 연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그런데 노동인권회관은 GGM과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점은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노사민정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가 나간다. 노사동반지원센터는 7층짜리 건물인데요.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무동처럼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는 레지던스를 할 수 있는 숙소동으로 쓰고 있는데, 계획돼 있는데 실은 아직은 제대로 이곳도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빛그린산단이 아직은 다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합의안으로 만들었던 수영장 같은 경우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하나를 운영하는데 한 2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데 지금 쓰시겠다는 분이 2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 300명 정도의 월권회원이 들어오면 오픈하기로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7층짜리가 들어오는데 실은 이곳도 어떻게 채울지 노동계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중에 노동인권회관은, 이건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만 특정 노동계의 한 단체와 협약을 이제 맺어져서 운영돼 있는,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단체의 회관으로 쓸 여지가 높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들이 좀 있으셨고 필요하다면 그 단체가 공간이 필요하다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특정 층이나 공간을 할애해서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비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원센터를 짓는 것은 그래도 우선순위가 맞겠으나 노동인권회관은 전액 시비로 200억을 소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빛그린산단에 있는 GGM의 활성화를 위해서 GGM, 그 빛그린산단에 노사동반성장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GGM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산단에 노동회관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신 것에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이런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재정 여건이나 이런 제반 여건들이 달라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 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왜 여기냐, 여기냐의 선택이 여기가 아니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문제의 소지가 좀 될 수 있을 좀 내용이 있으셔서 특정 한 노동단체의 회관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가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애초엔 예측을 잘 못했었습니까?

애초에는 그 의도가 일정 정도 담긴 상태로 협약을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제하고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시 집행부도,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게 다 동의가 됐습니까, 이렇게 좀 조정이 됐다라는 것에. 그러면 그게 지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그 당시에 그 협약했었던 것도 합리적이고 온당하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슬쩍 넘어갈 일인가요?

저희가 전에 이제 맺어놨던 그 협약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여튼 다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시급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GGM과 관련되어 있는 연계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재정구조 그 다음에 국비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진도나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배경이 있었던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노사민정 협의 과정에서 결정했었던 거는 특히 직장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어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늘 이렇게 재정 여건 그 다음에 중복성 그 다음에 또 이후에 이제 이런 의회나 여러 이제 또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조정되는 상황들이 오는데 그때 이후에 이렇게 좀 방만한 계획들이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런 부분들 애초에서부터 좀 공고하게 또 아니면 좀 촘촘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부지매입까지 했는데 이건 아직도 지금 묘연한 것 같고요. 실제 입주율은 한 70% 되고 보통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면 한 2년 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여기 남구 도시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는 입주율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평가가 되어 지는데 아무튼 그런 지적 부분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노사민정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결정된 것은 꼭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조정된 과정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채 발행도 관련해서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니까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차입선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하는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차입선은 일단 먼저 공공자금이라든지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채권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그런 거에 한도를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금을 차입을 하는 거고 민간자금도 모집 공채를 발행할 건지 민간은행에서 차입할 건지는 이율이라든지 그때의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 가능한 차입선에서 최대한 그것을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율이 낮은 것을 가능하면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이율이 낮은 순서대로부터 먼저 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입선 변경도 하는 노력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율을 낮추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방법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혹시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좀 조달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9천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금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물론 아닐 테지만 그런데 적립해 놓고 예치형태로 해서 거기에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쓰는 형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거 지방,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극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그 기금에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어떤 성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제가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 때는 사실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는 차입을 하는 것들을 했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또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자기금에서도 지금 이율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물 해서 보니까 약 3.5%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자기금의 이율이 맞는 건가, 아니면 왜 이율이 좀 높인 건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율을 최대한 좀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실은 또 우리 그 기금은 이율이 높은 것으로 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은 높게 하고 우리가 수입을 하는 건 높게 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하고는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적극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실은 오늘 여기 예결위 앞두고 이걸 전반적으로는 검토를 하지 못했으나 이율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오른 이후에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자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기금 적립은 지금 최고치가 2%대인데 이거는 지방채 발행은 3%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차입선 변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 지불되는 이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적립에 있어서 연동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지 검토가 됐는지 일단 그것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그게 검토가 됐다면 이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도 우려점이 많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MMDA라든지 정기예금을 활용을 하라고 권고를 해 주셔서 한 35억 정도 더 이자수입이 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다 서면조사 등 해 가지고 각 지방정부, 지자체의 기금관리현황들 해 가지고 검토한 것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

권고안도 받은, 우리 광주시 혹시 권고안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도 똑같이 권고안 받은 게 있고요. 그…….

받은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기금 관련 조례의 여유재원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이제 조례에 넣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조례 규정에 있어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한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포함, 같은 해당사항이고 기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기금, 기금 그게, 그거 통합안정화기금 그 다음에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개정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니, 실제 그러니까 그런 예치 현황이랄지 기금운영관리에 있어서의 지적사항은 없었냐고요.

예, 그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아까 이전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 그래서 지금 기금적립에 대한 부분을 MMDA 등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최대화 하라 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한번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권익위의 내용을 보니까 각 우리 전국의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엄청 많아서 이걸로 성과급 잔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기금적립을 아주 낮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적립을 해 놔서 그래서 이자만, 은행 좋은 일만 하고 있었고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쉽게 말해서 손실되는 그런 구조를 있었기 때문에 적극 개선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권익위에서는 이런 관련 규정이나 이런 지침들을 정비하라 라는 정도였다고 해서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그나마 양호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수익 우리 수입은 최대화하고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자는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입니다. 이제 추경안 보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대한 절약하고 계시다는 거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들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들을 해소하셨습니까? 전부.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준공영제 정산검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삭감, 절반 삭감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7월 31일에 버스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업체에서는 정산서를 작성했고 그게 8월 31일까지 끝냈고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재정지원정산서를 검토하고 운수업체 현지실사, 현지실사를 업체당 1일씩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10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산결과 보고까지 했는데 그다음 일정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심의라든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보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까지 반영해서 정산 확정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산결과까지는 보고까지 마무리 됐고 나머지 행정절차, 공동관리, 수입금공동관리심의라든가 이거는 지금 감사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내역들을 보니까 정산금도 그래도 우리가 환수 받을 금액들도 꽤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매년 매년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없기 때문에 매년 좀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교통국에 이 버스 준공영제를 관리하시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4번 공고했는데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께서 이 준공영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준공영제를 임기제로 뽑았던 이유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랫동안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전문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공고하셨는데 아직도 지원을 아무도 안하시면 우리 광주시의 준공영제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 지원자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준공영제를 2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명인데 저희들이 보더라도 준공영제는 2명이 맡으면서 최소한 서로 견제랄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채용이 안 되신다면 내부 인력 중에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맡을 수 있는 분을 발굴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전제가 준공영제는 제가 보기에 3년 이상 꾸준히 그 자리에서 근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라든가 업체와 협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하신다 그러면 전문가라든가 지정해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직원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다가 우리 과장님께도 질문 드렸었는데요. 임원들 관련해서 인건비, 지금 임원들 인건비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거죠?

임원들은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당 표준운송원가 임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하루 인건비. 보통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365일 곱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유한 차량 대수에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준공영제도 그렇게 표준운송원가로 대수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나요?

예, 다른 광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인 것이 임원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분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원래 민간업체를 운영했을 때는 적자가 나면 사실은 원래 오너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임원 인건비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해 주다보니 아무리 버스업체 운송업체에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분들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196억 원을 재정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 139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200억이 불어났는데 1200억 중에 800억이 인건비 상승액입니다. 그리고 200억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나머지 200억은 수입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해서 1200억이 늘어난 그런 사항인데 이런 적자 상황에서 임원 인건비, 저희들이 예전에 보니까 임원 인건비가 07년도에 총액이 15억 6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4억 7천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제한을 충실히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원들의 급여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협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임원의 인건비는 그냥 지급만하고 사실 이거 외에 얼마를 더 받는지는 업체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임원 인건비만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임원 인건비 지급 규정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경영상의 어떤 이런 적자라든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임원들한테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임원 인건비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부분에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원 인건비 상한액 설정이라든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릴 것이 한 임원이 여러 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변인실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회의 때 대변인의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홍보수단 유튜브 관련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 맛광주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된 지 1주일 밖에 안됐는데 160만 정도 조회 수가 나와서 굉장히 콘텐츠를 잘 만드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신동하 예.

근데 제가 그게 저의 약간 순수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고비로 그렇게 조회 수를 늘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동하 일정 부분은 시민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지출한 기술적으로 그런 이벤트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 있어서 광고비가 저는 꼭 나쁘다 광고비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실 때 광고비를 이렇게 집행하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일까요? 내용인가요?

신동하 직접적인 광고비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준다 라는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변인님, 이 광고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광주리 영상은 지금 160만, 170만을 돌파했잖아요. 170만에 대한 이 내용들이 우리 광주시민들이나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다는 거는 확인이 되는 건가요? 그니까 저는 광고비가 정당하게 집행이 돼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정말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동하 전체적으로 160만 명이 지역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지를 봤을 때 맛광주리 동영상의 취지가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이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 수가 많다라는 것은 광주음식에 대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일정 부분 그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광고비를 준 것은 아니고 참여하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그런 답례의 성격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크게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에 대한 광고비 집행이 정말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튜브 조회 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유튜브 조회 수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어디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했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광주시의 영상을 해외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다면 그것은 다행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잘못된 광고 집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 분석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하 말씀하신 부분들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용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선 8기 들어와서 광주시 행정을 보니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한테 방으로 오셔서 보고를 한 거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결위하거나 행정감사하거나 할 때 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실망했던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을 해야하는 사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시비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매칭을 사실은 못하는 이유는 시 어떤 재정 세수결손이나 재정난으로 인해서 시비 매칭을 할 때도 저희가 그 사업의 어떤 진도율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먼저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23년도에도 세수가 부족했나요?

올해요?

예.

올해는 정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지방세 국세 포함해서 한 4700억…….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4년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23년도를 이야기하는…….

올해가 더 지금 문제입니다. 올해 지금 저희 정리추경할 때도…….

본예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그런데 22년도에 세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2년이요?

예, 그러죠. 지금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년에 세웠지만 올해 쓰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국세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방세가 한 2700억, 지방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 결손이 나서 저희가 4700억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

지금 현재 그니까 본 위원 질문은 22년도에 세워서 23년도에 쓰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3차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년 세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22년도세울 때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건…….

충분히 여건이 있었는데도 그런,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걸로는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시비를 늦게 세워서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다보니 공사비나 시설 등 여러 가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24년도, 올해 지금 내년 걸 세우는 것을 말씀드린, 그동안 했던 행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제가 와서 보니까 광주시 재정이 좋았던 적은 없고 항상 어려웠고 세울 때 해서 다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공사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자재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광주시의 재정에 더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예산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이나 이미 계획이 정해져있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진행되지 않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더 꼼꼼하게 실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을 받아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수가 줄었다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금 감액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한 건 아니고 시기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시기조정을 하고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률적으로, 물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고 고려를 하고 다시 여러 가지들 조정 작업들을 좀 해서 사실은 편성하고 제출한 예산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게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지금 연구용역비에요. 시정주요시책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거기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4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4억을 세우셨다가 2억 7천 1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이걸 어떤 용역을 하셨나요?

이게 시정주요시책용역 풀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주요 시책이 긴급한 용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돈인데 위원님도 올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불필요한 용역들 좀 하지 말라 그래서 개선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가급적 통제를 제가 심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이걸 못 쓰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면 3년, 그동안에 3년 동안 했던 시정의 주요시책 용역사업비하고요. 그동안 진행했던 용역 상세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시정의 주요시책용역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용역을 다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풀비로 세울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풀비로 세워서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 미리 계획이 안 됩니까?

그니까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예상 못한 것들이 발생을 할 때 하기 위한 약간 예비적인 성격의 연구용역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각 실국에서 용역을 세워달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서 일부 반영을 안 해주고 풀예산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풀비로 세워서 할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면 꼼꼼하게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서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 진행을 하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 충분히 심의, 용역심의도 받고 그래서 본예산에 다 태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사실 현실이 있기도 하고 갑자기 긴급한 수요들도 많이 발생을 해서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 주요 시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리 계획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미리 세우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풀비로 세울게 아니라 꼼꼼하게 세부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양쪽 다 같이 고민 하겠습니다. 최대한 실국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예측 못한 것들은 필요한 최소한은 풀비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광주시의 행정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그런 예측들을 좀 부서에서 잘하셔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또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시면 50페이지 보시면 군공항 우리, 이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군공항본부장 박갑수입니다.

이게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위원회 개최.

예.

근데 지금 보니까 1400만 원 쓰시고 나머지를 또 삭감을 하셨어요, 예산을. 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면 광주전남이거든요.

군공항상생발전위원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그때 홍보도 전남에다 안 했던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이크 꺼짐) 이거는 광역협력담당관실.

이거는 우리 아마 광역협력담당실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군공항도 아마 일부 포함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전을 꼭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개최를 좀하셔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 군공항이전 문제 부분들은 저희 실무진부터 시장님까지 항상 우리 전남 그다음에 무안, 함평까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저희들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삭감을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삭감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최를 하셔서 전남 쪽에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광주시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광역협력담당관실과 협조해서 열심히 이렇게 예산 불용되지 않고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24년도부터는 좀더 군공항이전 문제 부분이 더 많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듯이 그런 홍보비를 광주에다만 할 게 아니라 전남에도 가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반대에도 부딪혀야죠. 민원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전남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따로 군공항이전만 따로 맡으셨으니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창업국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

예.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이거 처음에 저희한테 신규 사업으로 가져오셨을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2년 미만에 해당하는 이거를 좀 폭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제안들을 우리 시에서 좀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소상공인 임대료지원사업은 1차 추경 때 저희가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6개월에서 2년 미만 업력을 정했던 사유는 예산이 사실 70억이다 보니까 70억 기준에서 그 영세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그중에서도 업력이 좀 짧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엔 좀 안정적인 영업 활동의 영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던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업력 제한하는 것 관련해서 업력 관련 없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업력을 풀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그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게 버텨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 2월까지 지금 풀어 논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그때 제안드렸던 내용들을 좀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다양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위원님 그 제안주신 내용하고 또 민원 내용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업력 제한을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더 많아지고 저희가 신청하는 데 좀 기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관련 사항들도 저희가 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SNS나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접하지 못하고 신청을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좀더 경제창업국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더 폭넓게 시민들께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3차 추경까지 해서 너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집행부나 광주시의 의원님들이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꼭 지적을 해서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셔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지적지 조사 부분도 제안을 했던 부분을 국토부에 올리신다고 하시고 하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노력해서 광주시민이 조금 더 편안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쪽에 있는 전액 감액 사업 중에 5ㆍ18 구묘역 성화, 성역화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작년 본예산을 기점으로 가장 우리 이슈가 컸던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만 이게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관련 단체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전체 이유입니까?

전액 삭감은 이월하지 않고요. 이게 사업에 대전제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관련 5ㆍ18단체와 추모연대가 집단지성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진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3억 9천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합의가 도출이 안 돼서 추경에서 삭감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죠?

예. 본래 이 사업은 사실은 매우 민감한 일이고 역사적 사적지를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에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내년 반,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내년 역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러 가지 단체들 합의가 되지 않아서 숙의과정이 없었다,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겠냐라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예산을 다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반환조치가 되었는데, 이걸 또다시 내년에 뭐 이걸 예산 세운다는 게 이게 좀 서로가 좀 안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게요, 이 사업에 본래 취지가 지금 5ㆍ18 43년이 됐습니다만, 원래 현재 있는 대로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되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국내외 탐방 참배객들이 와서 좀 쾌적하게 참배하고…….

예, 이 사업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들 간에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가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 일정도 약속이나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한번 더 숙고하고 뭔가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3억 9천만 원은 그린벨트의 변경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3억 9천은 1년 정도에 시간을 가지고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면 그 토대 위에서 그다음에 전체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 있는 사업이고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년 동안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년 1년이 이게 과연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로는 짧은 기간에 합의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에 지난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되는 게 반드시 있어서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어떻게 본예산 심의 전에 일정이라도 조금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8차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81쪽 월봉서원 관련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17년부터 아특법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지금 되었는데요. 지금 설계과정도 지금 여러 번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2천, 지금 11월까지 설계 용역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설계가 용역이 마무리된 겁니까?

예. 지금 설계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1월 정도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같이 매칭이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들어 있는 부분…….

공사 그 진입로 관련돼서 도로나 이런 게 확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해소가 된 거,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주민들 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들 수요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들어간 입구나 이런 거 관련돼서 너무 길이 좁아가지고 이거 관련된 민원이나 어떤 기반시설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검토가 좀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긴 시간 지체됐던 사업이 좀 드물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해당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예산과도 관련된 거라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 시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요, RIS 관련돼가지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 결산과 관련돼서 보조금 반납 관련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추경으로 지금 이렇게 뭐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혹시 지금 이거 관련돼서 최근에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제가 특별하게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마 이제 이게…….

인공실장님이…….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이게 8억 원, 8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라면 정산확정 후에 반납조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별도 규정이 있다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별도의 규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신 게 없어서 어쨌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반드시 세입으로 이제 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세입으로 지금 1단계 사업은 제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그렇습니다. 2단계 관련해서 지금 3차년도니까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수사 중이고 최종에 환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안 해서 아직 세입 조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보조금 말고요, 아니 저기 저기, 반환금 말고.

예.

저기 불용액 관련해가지고.

불용액이요?

예.

지금 국비 불용액은 일단, 국비 불용액. 국비 불용액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 가지고 그때 질의드렸을 때 이것은 별도, 이게 사업단과의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에서 이것은 반납확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8억이나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이 경기에 상당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다음 주 예산심의 전에 챙겨주십시오.

예, 조치가 안 돼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마치시기 전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마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조금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님, 지금 마침 심창욱 위원님이 또 안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오후에 그러면 실장님이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업진행 정도를 같이 확인시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업 이름을 바꾸시나요?

사업 이름은 사적지기 때문에 5ㆍ18기념사업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 8차 회의에서 거기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신 상황이고.

그 구 묘지에 대한 이름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명은.

저는 사업명을 여쭤봤습니다.

시민친화공원 사업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역화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진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서 구성해서 운영 중이시잖아요.

예.

어제까지 8차에 걸쳐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 망월동이라는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사실상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5월 공법단체 분들하고 이 민족민주열사들을 옹호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이렇게 두 대척점에 서 계시는 두 집단이 같이 들어 와서 이 성역화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죠?

예, 그렇습니다.

8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총 11갠가요, 쟁점 사항들이?

쟁점 사안들은 그렇습니다. 복합관리동 문제라든가 주차장 어떻게 할 건지 또 구관리동을 어떻게 철거할지 말지 등등,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변경안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인데요. 지금 어제 회의에서는 그 구 묘지에 대한 이름을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원래 소관이 사적지라 5ㆍ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하기로 이 정도 합의가 또 됐고요. 또 관리동에 대해서도 5ㆍ18단체에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좀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도 또 접점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이번에 삭감하셨지만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릴 3억 9천이라는 돈이 용역비잖아요. 그 용역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어디에 둘 건지가 결정이 되면 이 그린벨트 안에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변경하는 용역이고요, 그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로 넣을 건지 말건지, 넣는다면 어디다 넣을 건지, 이거를 정하기 위한 협의체가 지금 논의 중이다, 그리고 그 협의체 안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총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현 상태, 사적지니까 현 상태로 보존해야 되는 구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통합관리동이라고 해서 묘역을 찾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묘역 이름을 5ㆍ18묘역이라고만 쓸 건지 민족민주열사묘역을 병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전두환 비석은 보존을 할 건지 그대로 두면서 없어지도록 둘 건지 등등해서 하나하나가 지금 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게 접점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총 몇 개 중에 몇 개나 접점을 찾으셨나요, 7차 회의 거듭하는 동안?

지금 위원님이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디테일 하게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선은 제일 크게 대두됐던 문제는 5ㆍ18 구 묘지에 대한 이름, 정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돼서 5ㆍ18단체 쪽에서는 5ㆍ18 구 묘지라고 하는 사적지니까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민족민주열사 쪽에서는 현재도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ㆍ18기념사업위원회에서 그거는 소관이 그쪽이니까 논의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관리동 문제가, 이게 이슈가 제기된 순서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꽃집이라든가 관리동 동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 건물을 5ㆍ18쪽에서 보존해 오기를 간청을 해서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복합전체관리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기존의 위치는 정문 오른쪽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반지하 형태로 아름답게 만드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ㆍ18단체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대안을 검토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자체가 하나 하나가 민감하고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난하긴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광주시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단지성으로 풀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아마 추진협의체 이 운영 규정을 서로 다같이 합의를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11개 쟁점이 있고 그중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요.

예.

그래서 지금 더디지만 찾아가고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이 성격 자체가 좀 시간을 두고 합의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 일이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추진협의체 안에서 두 집단이 합의를 하시더라도 그 의견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다른 시민분들의 의견도 구해서 최종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협의체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그 묘역에 주인은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 그리고 전국 또는 국외에서 오는 많은 참배객들 그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민친화공원을 주변을 조성해 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시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의회 5ㆍ18특위가 있기 때문에 늘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잘 추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실에 에너지산업과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로 보면 149쪽이고요, 일단 제가 인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2045에너지자립도시가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2045탄소중립도시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산업과에서 구체적인 상위 계획이라거나 법정 계획을 포함한, 그다음에 단계적인 어떤 목표에 근거해서 이 실행 사업들에 대한 내용으로써 이런 예산도 반영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2045에너지자립입니까, 탄소중립입니까?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같은 다 결과적으로는 지향하고, 하려고 하는 또 하는 목표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어떤 추진 근거가 좀 궁금해서.

저희들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에 그 지역에너지 계획을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에너지 수급 계획도 되지만 또 그 국비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정책, 발굴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에너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하면서 2045에너지자립을 목표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목표로 지금, 그걸 전제하에 하고 있는 건가요? 전력수급 관련해서는 50% 달성하는 것으로.

2045에너지 자립계획은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돼서 지금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045에너지자립도시 및 시민홍보,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 및 토론회를 보니 전체적인 예산 감액이 한 50%, 계획 대비,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액의 사유가 세출 구조조정 계획 반영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들은 경상비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정도, 올해는 이 정도의 홍보나 아니면 어떤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을텐데 그 외의 계획에는 문제없이 다 추진이 된 건가요?

예. 지금 홍보 계획은 꼭 단년도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세수결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경상경비는 좀 절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또 본예산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다만 이제 연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해온 어떤 홍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절감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실제 예산은 절감하면서 애초에 목표했었던 그런 정도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그니까 지금 예산만 봐서는 다 한 것인지 계획대로, 예정대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차원에서 이걸 줄인 건지, 아니면 실제 예산을 다 못 쓰다 보니까 추경에 와서 이거를 감액 정리하는 것인지, 지금 2045에너지 자립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전력수급 계획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설비용량 기준으로 한 1GW 정도는 설비가 자체적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이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이나 공공영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계획들이 우리 광주시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홍보에서부터 이렇게 감액이 된 걸 보니 실제 이 목표를 향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되고요. 실제 또 현장에서는 태양광 설비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땐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애로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 내용들도 봤었을 때 그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 총체적인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그다음에 지역에너지계획, 또 거기 안에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좀 야심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요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들이 우리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지금 어떤 세수사항 때문에 경직적 소요가 아니고 특히 또 지금 연말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소요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맸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산업과 중심으로 해서 그 홍보는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에 따른 여러 예산조정은 불가피합니다만 그것을 이유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도 여기 추경에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제대로 못한 사업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혹시나 또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추가 질문 시간에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렸고요. 본예산 또 심의하면서 실은 예산하고는 정책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도 당연히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당부, 당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 기구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이런 수당들이 참 많이 좀 절감이라곤 해 놨지만 대폭 조정된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예산이 아무리 절감되더라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위원회도 대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정말 필요한 위원회들은, 그리고 아까 행자위 소관에 있는 그 생활공간 관련된 예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돼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이라거나 예산삭감이 아니라 정말 일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열어주시고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모든 당초에 계획보다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못 썼던 부분들, 불용액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단 1억이라도 2억이라도 3억이나 10억이라도 좀 부채율을 좀 줄였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실행단계부터 전부 다 좀더 촘촘하게 고민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서 빨리 추경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좀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산단과에서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그리고 송암산단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실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는 본촌산단, 하남산단 그리고 송암산단에 인건비 명목으로 산단관리공단에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모르겠지만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업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위임하고 있고요.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남산단 같은 경우엔 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54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본촌산단은 관리자들의 평균임금이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각 관리공단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근거 없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추경예산 심의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찍 마쳐지는 지금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는 본예산에서도 근거 없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위임한 사무인 만큼 그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할 때에는 좀 형평성이 있는 그리고 충분히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경기가 계속 되고 그리고 산단 내에서도 임대료나 이런 것들로부터 수익이 얻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공단, 산단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들이, 또 분담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는 것에 의무화를 두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불경기가 이어진다면 그 산단관리공단들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 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전에 최근 저희 추경에서 준공영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던 경험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인만큼 더 근거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을 또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경제부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교육문화상임위에 있었는데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광주하면 생각하는 나는 게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아마 생각나는 게 아마 충장축제가 아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충장축제 예산이 아마 시비가 한 90% 이상입니다. 구비가 한 10% 정도 되죠. 5% 정도 되나요?

충장축제는 저희가 10억씩, 구도 10억일 거고.

아닙니다. 구가 1억이고 시가 19억일 겁니다.

버스킹이 저희가 10억, 구가 1.5 그러지 않나요?

충장축제가 아마 시가 19억이고 구가 1억이죠?

충장월드축제하고 버스킹 합해서 저희 시가 20억, 그다음에 구가 9억 정도 됩니다.

아니, 충장 그 저기, 3일 동안 하는 거?

예.

아마 그니까 충장은 10, 10이고 버스킹이.

충장 10, 10인가요?

예.

저희가 10, 1.5 제 기억은 그런데.

제 기억에 충장축제 예산이 20억 중에서 시비가 19억이고.

그러니까 버스킹을 붙여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하면 지금 노잼 하는데 사실 함평나비축제라든가 곡성기차마을축제 있잖아요. 광주도 광주 하면 축제가 사실 광주가 내세울 만한 축제여야 되는데 이게 구 축제가, 구에서 하는 주관 축제가 지금 광주의 축제로 됐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더 키울 의향이 있으시다 하면 이게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물론 부서별로 사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축제를 하나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예산이면 광주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구의 축제가 아니라. 광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인데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동구 축제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동구 축제지만 모든 광주 시민과 광주의 관계기관, 공무원 포함해서 전부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관을 앞으로 누가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년 반 만에 질문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은 제 소관 부서 업무 내용 아니고.

아, 그런가요?

우리 신활력국에서 관광과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실은 저희가 대표 축제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대표 축제 신청을 본청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구에서 신청하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은 그동안 좀 그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어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 예를 들면 우리 비엔날레라든지 아니면 5·18전야제라든지 이런 류의 사업들은 대표 축제라고 하는 것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가 시의 지원을 받으려고 대표 축제 공모사업에 이제 하다 보니까 대표 축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시의 이름이 붙어있는 대표 축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충장축제 동구가 하고 있고요, 서창축제 하고 있고.

예, 억새풀.

그다음에 양림, 굿모닝양림 이런 축제들을 다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시의 이름을 갖고 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이제 충장축제는 좀 크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도 이 정도 사이즈면 시가 직접 그 권한행사 하는 게 좋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들도 매번 회의 때 해보기는 합니다만 충장축제는 워낙 동구가 스스로의 상징성을 많이 갖추고 있으신 상태이고 구가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되고 있으니까 시가 뺏어와서 이렇게.

아니,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좀더.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동구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경제란 부분이 있어서 문화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축제라는 게 광주가 생각나면 항상 어제 했던 김장축제, 김치나 음식 빼놓고는 논하질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충분히 어떤 예산과 기획을 가지고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광주가 조금 어떤 축제나 이게 주무부서라든가 어떤 기획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재미가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사실 막상 가보면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가시면 좋아하세요. 근데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제 재미없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추진하시는 복합쇼핑몰에다가 호텔사업, 호텔사업이 아니죠, 어쨌든. 이 부분이 사실 좀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긴 해요. 시민들은 언제 들어오느냐 라고 여쭤보는데 사실 집행부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시의원들은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정확히 아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많이 좀더 어떤 현안 추진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항상 기사를 보고 그걸 듣고 의원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도 저희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하기에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조금 더 많이, 하다못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최소한 통보라도 해주셨으면, 보고가 아니시면, 보고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쇼핑몰은 시민분들도 방송 보고 계시니까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에 있어서 스타필드, 어등산에 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10월 13일날 이제 신세계 프라퍼티가 입찰을 했고, 단독으로 응모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두 달 간 60일 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우선협상자에 대한 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논의를 쭉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10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9일날 11차 회의를 앞두고 있고 아마 11차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상호 간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백화점 확장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했었던 셋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신세계도 어느 정도 이제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세계의 본사 차원에서 더 좋은 방법과 돈 투자의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라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입장을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또 말씀드릴 게, 지금 공원특례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비공원과 공원이 있는데 비공원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 많지만 과연 공원조성비가 얼마가 되는지,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공원조성비가. 아마 저희 중외공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외공원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을 때 얼마큼 이게 티가 날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 시 신활력추진본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