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민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과 권민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과 기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김포의 미래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기대감과 함께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된 행복한 김포와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친 낙후된 김포가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논란 속에 우리 선출직들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포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김포라는 우리 안에 정치가 한 역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한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기회를 위해 시민의 행복을 가차 없이 짓밟고 무시한 정치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고통, 희망의 상실과 실망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의로운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김포의 행복은 더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김포시와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서울 편입이 김포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김병수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병수 시장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시작점부터 현재 지금의 논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서. 두 번째,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번째, 서울 편입에 따른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 위 사항에 대해 김병수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한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내국세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2.8%대의 감소 신장률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5592억으로 전년 대비 511억으로 3.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 등으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집중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도보다 높은 47.7%로 가용재원 여력 감안 시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복지 투자를 크게 늘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버스 증차, 수요응답형 DRT 운영 등 교통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홍수, 태풍, 가뭄, 지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샛돌천 정비, 도로 및 하천 자동차단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확충, 스마트 안전 체험관 조성, 시민안전보험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운양도서관 건립, 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운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문화 및 체육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부래도 관광자원화, 애기봉 관광지 활성화, 아라마린 페스티벌, 도심축체 등 자연과 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생태 관광도시에 투입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수당 등을 인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업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준공 및 운영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45호로 상정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8% 감소된 1조 5591억 6416만 2000원으로 511억 62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으로 386억 29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5억 2790만 4000원으로 125억 33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1억 5222만 2000원으로 39억 21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3억 924만 9000원으로 109억 9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00억 66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5억 214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913억, 세외수입 706억 345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82억 3078만 3000원, 조정교부금 1366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800억 3976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연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560억 9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 규모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유영숙 의원 외 6인 공동 발의)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영숙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로 제출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요청하며 또한 경기도가 김포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행정 절차 요청을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김포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든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연장 지연과 GTX-D 등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 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 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 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를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접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행조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년 11월 2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사항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