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0억 8,06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09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5개 사업에 4,495만 1,000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2022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76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개의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에 310억 7,5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저소득주민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5,0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6,5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 사업 및 사회보장특별구역 운영은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과 편성목 간 조정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887만 4,000원, 무연고 장례식장에 9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훈문화창조 정책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5․18 공법단체 내부 사정에 의한 사업 포기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사망자 발생에 따른 장제비 지원 부족분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의료급여관리사 보험료 부담금으로 8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51쪽, 세출 예산 257쪽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총액은 4억 8,8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정산 진료비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 무연고장례 지원에 보면 장제비에 15명이 되어 있어요. 195만 원 곱하기 15명이 되어 있거든요, 경정에요.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부서별 사업계획서. 여기 59페이지 끝부분에 추진 사항 및 추후 계획에는 11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추진해서 11건으로 돼 있어서, 이게 그간에 뭔 차이인가, 제가 잘못 해석했는가, 이거 한 건 하고요. 또 108페이지에 지금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쓰이긴 했지만, 우리 산계마을 있잖아요. 산계마을 사업추진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빨래방 맞죠?

아니요. 이제 빨래방은... 저희가 빨래방 대신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려...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저는 빨래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무연고 장례 지원 건수에 대해서는요.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1건에 무연고 장례를 저희가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는 15건의 무연고 장례가 접수돼 있고,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장례 건수가 5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현재 시점에 15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됐고요. 또 이 15건 중에서도 동구 주민은 4건 정도인데, 저희가 전대와 조대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산계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쪽방촌 관련해서 이런저런 걸로 해서 빨래방을 계획했었는데, 계림1동과 산수1동에 빨래방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산계마을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었고, 또 계약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계약을 빨래방으로 한다고 하니까 주인이 취소를 해버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하고 뷰티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고 사업 변경을 했는데, 2건 중에서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이 그래도 좀 더 낫겠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스포츠 가상현실 체험관하고, 2층의 공간을 좀 의원님도 그때 한번 현장 활동 오셨었잖아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그곳에다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고, 거실에 공간도 여러 계층이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독서라든가, 음악이 흐르는 쉼의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조금 위험했었잖아요. 그때도 지적해 주셔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체험관 조성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좀 공사하고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의 그거와 전혀 다른 형태의 것으로...

이제 빨래방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부서에서 들랑날랑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저희가 항꾸네사랑방 바로 옆에 부지 한 50평을 임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그 안에서 급식이라든가, 빨래 세탁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는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197억 9,8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8억 5,962만 7,000원보다 6,1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등 1억 3,270만 8,000원을 감액 편성, 시․도비 보조금 등 3,3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 보전수입 등 보조금 등 반환금 3,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 등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7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215억 3,58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억 9,619만 4,000원보다 6,0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운영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내시액 반영 170만 원을 감액한 29억 1,0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8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4쪽, 성립전 예산 포함 긴급복지에 4,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포함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액 없이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571만 4,000원을 감액한 145억 7,8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에 사업량 감소로 인해 2억 원을 감액 편성, 11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2,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공공기관 입점 등 자활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정액 대비 3,708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3,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금 반환금 3,392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1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926억 3,1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노후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외 11개 사업에 677억 4,642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6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외 26개 사업에 237억 7,73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32개 사업에 9억 6,08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83억 1,1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5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3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28억 7,6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1,29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2개 세부사업에서 18억 2,0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4,626만 6,000원 증액 편성,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2개 세부사업에서 2,6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서 8,1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부터 128쪽,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8,13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4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9개 세부사업에서 11억 7,2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서 6억 6,333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4개 세부사업에서 10억 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서 3억 6,422만 5,000원 증액 편성,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6개 세부사업에서 4억 9,9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10개 세부사업에서 1억 3,54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29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단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억 1,618만 8,000원으로 1억 6,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첨부서류 49쪽입니다. 국비 교부금 지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지원사업을 2,381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쪽에서 30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60억 6,1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9억 3,831만 2,000원보다 28억 7,7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1,6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32억 6,7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3억 7,3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97억 8,8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27억 9,999만 원보다 30억 1,1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871만 5,000원을 감액한 64억 3,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모․부자 가정보호에 대한 사업비로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5,3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4쪽부터 135쪽, 광주동구가족센터 외벽 보수공사 잔액 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 4개 사업에서 사업대상자 감소 및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7억 2,8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42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6,860만 6,000원을 감액한 316억 8,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분야에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 8억 6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보육료 단가 상승에 따라 0세에서 2세 보육료 사업비 7억 6,8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 수당은 부모 급여 확대 지원으로 인한 지원 아동수 감소로 사업비 9억 1,5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교육부의 누리 보육료 조정으로 인해 7억 6,7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 5,30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6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832만 5,000원을 증액한 356억 9,3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가정 위탁운영 사업 등에 사업수혜자 등의 감소로 3,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은 예산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44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당초 동구형 마을복지관 조성 사업에서 부서 이관에 따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대한 냉난방비로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아동참여 토론회 운영비 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9,7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2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73쪽부터 17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충을 위해 다함께돌봄사업비로 7,000만 원을, 23년 9월 부지확보에 따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사업비로 16억 2,10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23쪽에서 29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744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증가분과 2022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 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구에서 아이 낳으면 출생 축하금 얼마 주죠?

시에서 200만 원 주고요. 저희는 둘째아부터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출생 축하금 200만 원 주고, 우리는 둘째아부터 20만 원 주죠.

예.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 사업이어서 200만 원 또 주죠?

네, 그게.

그럼 별도로...

아니, 그게 200만 원입니다.

아, 그게 200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첫째아 낳을 때 동구는 따로 주는 게 없고, 둘째아부터 20만 원 주는 거죠?

네.

그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여기 사업계획서 114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170?

114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네.

집행 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180명?

네.

그래서 3,600 지급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또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에는 20만 원씩 250명 집행되고 1,000만 원...

그거는 계획을 250명 한 거였고.

네, 실제로는?

10월까지는 180명 지출했고요. 그거 대비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처음 산출은 250명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10월까지는 180명이고 이후 감안을 해서 지금 1,000만 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180명을 낳았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예, 둘째아.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예.

복지환경국 쪽 제가 세입하고 세출을 좀 봤더니, 세입에서 보조금이 한 32억가량 정도 감액이 됐고, 세출도 한 30억가량 감액이 됐던데, 복지환경국 안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가장 높은 금액들이 모든 전 사업에서 다 감액이 됐어요. 시비가 많이 줄긴 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출산과 보육, 아동까지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출생과 그만큼 모든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도 지금 감액되는 게 다 출산과 보육 쪽에서 감액이 많거든요. 어차피 아동 분야는 저희 구비 세워서 하는 분야도 많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사회현상에 있어서 저출생 문제가 저희 예산서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제일 감액이 높더라고요.

네, 저도 쭉 봐봤는데 대부분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그만큼 출생률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고 보육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겠군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이 2,4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아동 양육비 지원이 21건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 21건인데, 또 감액이 1,440만 원이 돼 있어요. 근데 동구 관내에 청소년 부모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금 한 가구 세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1인 20만 원.

한 가구.

1인 20만 원. 1인 2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 가구에 세 명 지원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 세 명이요?

네.

예, 한 가구에 세 명이면, 1인 20만 원이면 60만 원입니까? 1인 20만 원씩 지원...

예, 한 명당 아동 양육비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세 명이면 한 가정에 60만 원.

아니, 이제 아동 양육비니까.

한 가구당 20만 원?

아동 양육비니까.

네. 아동이요.

아동에 대해서.

네.

부, 모. 만 24세 이하 부, 모에...

가구, 부모까지, 아, 네.

네, 한 가구 세 명.

그러면 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인 20만 원은 중위소득 60%에...

60% 이하인...

이하인 가정...

. 청소년 부모 가구인 경우에.

60% 이상일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고요. 그리고 만 20세 이상 부와 모인 경우에.

24세, 그 청소년 부모가 24세까지...

예, 만 24세까지.

적용되는 거...

예, 만 24세까지.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하고 했을 때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될 데는, 들어가야 될 데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그런 세대에는, 가구에는 좀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하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네.

하겠지만요. 네, 그래요. 그 예산이 2,40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닌 데, 해당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 돈이 또 감액돼서...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감소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사업계획서, 부서별 사업계획에 158페이지예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서 물론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는 조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3차 추경에는 거의 반토막 예산이 되어 있어요. 50% 조금 넘는 금액이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가 사실은 숫자가 48명인데, 위원회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22명이 참여하셨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했는데, 원래 참여 수당이라는 게 1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아동․청소년이어서 3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에는 참여위원회 운영비와 참여위원회 회의 수당,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회의 운영비,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교육 강사수당이 2회 되어 있고요. 온라인 민주시민 교실해서 수당도 있고...

매월.

예, 그리고 행사추진 다과비도 있어요.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실은 지금 12월에 예정돼 있고요. 이게 크게 예산이 감액된 거는 당초 위원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지급한 거, 48명에 대해서. 근데 3만 원으로, 22명 참여해서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진행은 계속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회의 수당만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회의 수당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수당. 처음에는 저희가 10만 원씩 잡았기 때문에, 48명에. 참여율도 낮았고, 참여도 22명이었고 회의 수당도 10만 원에서 이제 3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근데 48명인데, 원래 정원이 48명인데 22명이 참석을 하면 그게 회의가 정원수에 성립이...

아니, 이게 참여위원회인데 그 중간에, 처음 계획은 48명이었는데 중간에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조금 아동․청소년들이 참여율이 좀 낮아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몇 명으로 조정했어요?

그게 정확한 숫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그거 말고 다른 사업들은...

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했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전체 지금 온라인 민주시민 교실도 매월 진행되고 있고,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실은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민주시민 교실이랑은 다 추진은 했습니다.

온라인 민주시민 교실도 지금 진행을...

네, 진행. 매월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3팀을 계획했었는데,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너무 바빠요, 사실은. 바빠서 2팀으로 축소해서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50% 조금 넘는 금액이 삭감되어서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제대로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안 했든지, 지금 현재 동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그리고 아동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게 역할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과다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에서 좀 문의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도시환경협약 사무국 해산에 따른 연회비 잔액 환급금 38만 4,000원을 반영, 30억 8,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8만 4,000원을 반영 총 38억 5,6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17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 당시에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기로 신청했던 일부 가구의 사업 취소에 따라 24년도에 이어서 추가 수요 가구를 조사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7억 3,251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소액으로 2023년도 사업비와 내년도 사업비를 합산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위해 1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9억 2,92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대행사업에 민간 위탁금으로 3억 3,378만 2,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260만 원,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에 1억 1,616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 박현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명세서 54페이지에 음식물류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지원 및 감량화 기기 있잖아요.

예.

이거 4대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업 대상지 미확보로 인한 명시이월 하신 건데, 위치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내 집단 급식소인데, 왜 사업 위치가 선정이 안 됐을까요?

저희가 올해 4곳을 설치했거든요.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대당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단가를 낮춰서 저희가 설치했고요. 이제 시에서 1억 8,000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예산이 남아서 시하고 협의했거든요. 이 예산을 반납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제 시에서도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걸 계속사업으로 가자고, 명시이월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명시이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죠? 계속사업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집단 급식소를 선정해서 추가로 4대 더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2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1억 7,325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 수입 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9,643만 3,000만 원 대비 1,560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8,0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사업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민간 위탁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1억 7,325만 3,000원으로 선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6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34쪽,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액을 포함하여 수입 합계 10억 4,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5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불법광고물 폐기 처리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2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53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지출 합계 10억 4,7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63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게첨 위탁 대행 수수료 증액으로 해서 1,100만 원가량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게첨이 지금 우리 동구, 4개의 자치구가 다 공통으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개소가 1구가 광산구고 거기가 이제 공단이 있어서 거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대행 수수료가 증액이 된 게, 이게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혹시 어떤,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 대행하고 있는데, 거의 10년간 증액을 해 주지 않아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른 시․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낮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0년간은 증액이 되지 않았고, 그 금액이 계속 같다가 이번에 증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6,100만 원가량이 3회 추경 때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 선교 지구가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이죠?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렇죠. 준공업인데, 거기가 연면적이 한 9,000㎡ 정도 되죠? 거기가 병원, 전대병원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지금 한 700평 정도는 전대병원에서 임상병리센터, 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협약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2,000평 정도는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힐링 녹지공간으로 해서 이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편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야자 매트를 활용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럼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선교 쪽이 한 1,500세대 정도 입주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좀 힐링 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공간상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가 좀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야자매트도 설치하고, 그 한 공간에 혹시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야외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황톳길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할 내용들 담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100만 원을 증액한 72억 3,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8억 2,1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2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4,643만 7,000원을 증액한 141억 3,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정책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72만 원을 증액한 101억 4,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 7,007만 원을 증액한 48억 1,800만 원을, 계림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정액 대비 3,265만 원을 증액한 30억 6,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 정책은 기정액 대비 1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30억 2,4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기정액 대비 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300만 원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정책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대비 71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3,9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908억 2,050만 원으로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미집행 사업비 192억 5,48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서남동 인쇄 골목 스마트안전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3억 519만 6,000원을,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사업에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71페이지, 푸른개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1억 중에 7억 9,000 정도가 푸른어울림센터 조성하려고 내려온 거죠?

예.

푸른어울림센터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신지,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 쪽에다 지으실 거잖아요?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요.

그 매입비도...

거기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요. 2층을 사무실로 꾸밀 건데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3층 옥상에 올려서 어르신들.

총 층수 3층입니까?

층수가 본래 2층이고요. 3층은 옥상 개념인데, 그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준공 시기는 언제까지죠? 사업이 내년에 끝나니까...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내년에는 준공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내년 중순에나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167페이지, 인쇄의 거리 도새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요. 이게 300억가량의 총사업비가 있고요.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전부다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설비로 해서 복합거점시설 건립비가 22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복합거점시설 건립이, 착공이 혹시 언제쯤 들어갑니까?

지금 5억 주고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용역이 한 12월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럼 내년 상반기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불협화음이나,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예.

이게 7층 규모죠? 연면적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연면적이...

한 5,633㎡ 정도 되나요?

5,610㎡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합거점시설이 행정, 그리고 전문가, 주민들의 쓰리트랙으로 잘 협력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인쇄의 거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인쇄의 거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깊이 관철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잘 투영돼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9,417만 원을 증액한 121억 5,8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억 7,900만 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외 6개 사업 시․도 보조금으로 8억 5,614만 8,000원, 도로소파 보수 외 3개 사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9억 5,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 전년도 이월금으로 19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9,857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2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도로 소파보수 사업에 3억 703만 6,000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3,200만 원, 소형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비에 4,31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분야 사업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에 5억 4,200만 원, 동계로15번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9,000만 원, 운림동 동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1억 8,000만 원, 남광주시장 주변 노후하수관 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지산유원지 주변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2억 1,000만 원, 녹동마을 일대 우․오수 분리 공사 4억 원, 경양지천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 대책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도로 소파보수인데요,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3억가량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돼서, 도로․보도 정비하는 구체적 장소를 자료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료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좀 보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후계획을 보니까 악취저감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행절차를 실시하셨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기간이 작년 1월 13일부터 추진이 됐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악취시설 사업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그렇게 많이 해본 데도 없고, 저희가 최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총 5개소 하고 있습니다.

5개소요. 혹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구청 KT 앞쪽하고, 저쪽 전당 쪽하고, 충장로 충장 파출소, 옛날 구 파출소 앞하고, 웨딩의 거리 가는 데 그 중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군데는.

바로 그 옆입니다.

그 옆에 또 있나요?

네, 그래서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하수관로가 총 1만 5,000대가 있죠?

네, 그 정도 됩니다.

1만 5,000대가 있어서 악취 냄새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려움도, 그리고 힘든 점을 많이 토로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수구 냄새, 그 악취에 인상도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악취농도가 높은 대상지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범사업으로..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은 이번에 한 걸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사람들의 여건이나, 분석해서 본사업으로 추진할 때 좀 더 넓은 범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또 위원님도 좋은 제시를 해 주시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요청도 많이 하셨을 건데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시범으로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6,2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31만 9,000원을 증액한 20억 4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사무관리비 11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1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81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인력 부족 및 금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3,45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자 동의 및 부서별 활용계획 의사 수렴 지연 등에 따라 4억 3,38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강환원입니다. 평소 푸른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1억 5,712만 9,000원보다 3,623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9,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은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에 정책숲 가꾸기 등 총 4개 사업에 8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49억 3,002만 원보다 237만 4,000원을 감액한 49억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77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부터 178쪽까지 아름다운 가로 조성은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화단관리에 200만 원, 녹지유지 관리에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숲길 유지관리에 700만 원, 유아숲체험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663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9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81쪽부터 18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에 3억 4,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1억 9,226만 9,000원을, 용산지구 근린공원 및 시설녹지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에 4,845만 9,000원, 자연과 힐링, 문화가 있는 동적골 산책로 조성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5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6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05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8,8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복동구택시 이용 보상금에 4,8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사업 원금과 이자 시․도비 반환금으로 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98만 9,000원 증액된 93억 2,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도비 보조금 등에 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3,00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98만 9,000원을 증액한 93억 2,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810만 원, 주차공간 시설에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금 3억 4,9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적립금은 4억 3,4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185쪽,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충장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9월 명도소송 승소로 철거 예정이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늦어져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는 호남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4,953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명문화마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잔류 필지 3필지 중 1필지 매도 의사가 있어 감정평가 수순을 거치는 중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석동 공영주차장 부지확장 조성사업은 건축물 철거 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1억 7,8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에는 책자에 기입되지 않아 있어서 제가 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을 잘 주셨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시․구비로 해서 매칭률 5대5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대상을 보니까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인데, 제가 여기를 좀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격돌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또 거기다가 개인 사유지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점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조성이니까.

개인 사유지요?

개인 사유가 있어야 거기에 주차장도 조성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정원이라든가, 뜰 같은 그런 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인주택 1개소가 올해 들어서 실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개소를 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 때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혹시...

올해는 1개소, 원래는 3개소 예정을 하고 했었는데 1개소만 신청을 해서 1개소만 하게 되고, 또 내년에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있었는데 그 세대들을 저희가 이번 예산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올해 신청이 더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사람들 내년에, 4개소 정도 들어온 상태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그럼 이건 본예산 때 추가를 해 놨겠네요?

본예산 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자기부담금 발생 됩니까?

자기부담금이요?

네.

자기부담금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자기부담금 10%는 있고, 나머지 예를 들면 예산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40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400만 원이면 10%면 40만 원 정도...

예, 그건 필수적으로 자기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2억 3,6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기타이자 수입에 23만 8,000원 증액,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672만 8,000원 증액,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보조금 등 반환금에 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19쪽, 세출 예산 총액은 105억 4,299만 9,000원으로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2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알리기 사업에서는 편성 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여 건강도시 알리기 활성화를 위한 그림자 조명 설치에 6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성 운영비 등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175만 7,000원을 증액한 91억 6,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인건비 지급 부서로 이동함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보조금 내시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총액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계 목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22쪽, 행정 운영경비는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소 간, 소 내 인사이동으로 인력 운영비에 376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 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의원 선거 운동을 하고 의원이 되면서 가장 많이, 저희가 할 때 코로나, 한참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근데 많이 받았던 민원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많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이 되게 많이 줄 서 있으며 재촉하면서 업무량이 저는 과다해서 많이 힘들어서 그런다고 자꾸 대변했었거든요. 근데 뭐였냐면, 보건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럽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대개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금 종식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끝난 지금도 종종 한 번씩, 보건소에 대한 민원들이 한 번씩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한 번씩 보건소를 나가면 되게 민망할 때가 좀 있더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하시고, 힘드신지 아는데 약간만, 주민들 할 때 조금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좀 당부 말씀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고요. 우리 건강정책과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219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219페이지, 그리고 세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248페이지 우리 건강도시 관련돼서요. 건강도시 관련돼서 윗부분에 보면 사업별 산출 기초에 두 번째 주민건강도시 참여 봉사자 내부 직원 및 간호 학생 대처함으로 인해서 보상금 39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원래는 450만 원인데 86% 정도 감액을 해서 60만 원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동구청 들어가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원래 저희가 해 놨던 게 주민건강도시 참여 봉사자를 모집하겠다 해서, 60명을 모집하겠다, 원래 예산에는. 그래서 만 원씩 60명을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이거 감액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고가 전혀 나가지 않았고, 이거를 간호 학생하고 내부 직원으로 대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 참여를 혹시 학생이나 내부 직원으로 돌렸던 이유가 있었던 건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서.

네, 저희가 이 기타 보상 부분은 저희가 행사하면서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자분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공고를 해서 이분들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제 그분들이 할 때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올해에는 행사성... 저희가 건강도시체험박람회도 3번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전에는 크게 한 번만을 했었거든요, 건강지원박람회를. 근데 올해는 3번에 나눠서 하면서 크게 하는 거보다 약간 지역별로 추진하면서 행사 단위가 축소됐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인력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민 참여라는 게, 주민들이 와서 어떤 건강도시 활동하고 그런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사할 때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인력이 줄어든 거여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뭐...

그냥 봉사활동하면 저희가 교통비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도시 사업을 해서 주민참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행사 때 와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자원봉사 인건비를 드리는 그 수당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 참여였던 거예요?

예, 그런 참여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참여인 줄... 우리 걷기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참여였던 거예요.

예,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 참여입니다.

그런 주민 참여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21 페이지 치매노인 실종예방 모의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걸 보고, 제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끔 문자로 보면 우리 구는 아니지만 타 구에서 이렇게 실종됐다는 그런 문자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도 모의훈련을 한 차례 했네요. 그래서 참 좋았고, 혹시 그동안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실종된 치매노인, 어르신들이 계셨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

아직까지 저희에게 접수된 사례는 아니고, 방금도 말씀주셨지만 실종예방 모의훈련이 어르신들과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가장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면서 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일단은 지역에서 치매어르신이 정말 안정되게 사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종됐을 때 어떻게 연락이 가고, 어떻게 찾고 하는 그런 모의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연습하는 거고, 아직까지 저희 내부에서 치매 어르신들이 이렇게 실종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네. 치매노인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 가족들한테도 좀 어느 정도 교육으로 하든지 해서, 대개 보면 가족들도 모르게 나가서 실종이 된 경우겠지마는,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줬으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동구만 특별히 스마트 태그라고 이게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건데, 치매어르신들 신발이나 그런 곳에 스마트 태그를 장착해서 어르신들이 반경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가족들 핸드폰으로 가는. 저희 동구만 이걸 하고 있거든요. 조금 가격이 있어서... 동부 경찰서에서나 그런 데에서는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가족들과 같이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치매로 인해서 실종자가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253쪽 보면 저희 동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랬을 때 생명지킴이 실천단에 관련해서 활동 인원 모집 부진으로 인해 14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고,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이제 자살률이 높아서, 상반기에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또 이제 기관장님들, 단체 협약도 맺고 그런 과정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가장 자살, 이런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지에서 같이 살고 있는 주민이라고 생각해서 실천단을 모집하려고 계속 상반기부터 했는데, 이제 많이, 신청하신 분들도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모집했는데도 좀 모집이 잘 안됐고, 이제야 모집이 돼서 상반기 때 못했던 교육을 엊그저께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16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당 최소 2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는 동도 있고 해서, 내년까지 좀 더 이걸 확대해서 모집해서 이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면 이것도 약간 지원비 식으로 드리는데, 그 활동이, 조금 모집이 저조해서 이게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16명을 모집해서, 계속 모집해서 내년에는 발대식도 하고 이분들 활동을 좀 더 촉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자살 대상자나, 정신질환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파악하고, 또 저희가 이분들 이용해서 숙박업소나 그런 곳에 홍보물도 하고, 연락처 같은 것도 배부해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제가 할 예정입니다.

이거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은둔형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분들을 동네에서 찾으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부진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통장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황을 제일 많이 아니까. 그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셔서 정말 생명은 소중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더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 46쪽부터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638만 2,000원을 감액한 49억 2,693만 6,000원으로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6,88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9,09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2억 5,9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9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대상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0쪽, 보건소 CBR 운영에 600만 원을 감액,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으며, 231쪽,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56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한방진료 서비스에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 경로당 운영 및 순회 진료 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미래 인구 건강 가꾸기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2,9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단위 사업 구강보건과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3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1억 3,7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8쪽,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 예산 증감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재택간호 인력지원 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총 1억 9,6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40쪽부터 24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인력 운영비에 총 5,5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78페이지,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2차 추경 때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고요. 이번 3회 추경 때도 4,000만 원가량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가량이 감액 편성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 맘택시 운영으로 해서 올해 추진이 됐었고요. 대상자들이 1,170명으로 처음에 선정했었죠?

예.

1,170명 중에서 혹시 올해까지, 현재까지 총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올해 등록한 숫자는 12월까지 해서 208명이 지금 등록했고요. 이분들이 지금 이용을 한 것은 365건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1차 교통비가 지급됐습니다.

동구 맘택시가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3회 추경 때 4,000만 원이 절감 편성됐고, 그러면 나머지 1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에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측량해서, 평가해서 일부 금액을 좀 따로 편성을 해 놓은 거죠? 이 금액 전부 다 감액 편성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렇죠. 여유분을 좀 남겨 놓으신 거죠?

예.

이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보니까 도시의 복지 경쟁력을 좀 키우고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들을 계속 키워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1,1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접근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현수막, 홈페이지, 디스플레이, 리플릿, 포스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각적 방면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가. 이제 예산적인 부분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 또한 우리 구청에서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공중위생계장 김민수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억 1,415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사업에서 11월 중 회계과 차량 신규 구매 및 관리 전환 예정으로 위생 지도 점검 차량 렌트비 2개월분과 미사용 유지비 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공중위생 영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코자 편성한 예산은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위생 관리지원 사업은 소규모 음식점 4개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위생 소독 관리 비용으로 지원코자 예산 편성하였으나 근거리 업소에 대한 단위 소독 관리 비용이 절감되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부터 44쪽입니다. 43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2억 1,6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지원 사업 22년 집행잔액 반납 금액 22만 원과 기금 정기 예치금 회수 1,3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액 총액은 2억 1,62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재무활동으로 기금 일반예치금 1,071만 7,000원과 2022년 음식문화 개선 중점사업 노후주방 시설개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에 올라오지 않고 사업명세서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245페이지에 조금 전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홍보 물품 제작 1,000만 원이 이제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이거 한번 좀, 다음에는 꼭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위생 물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작년에는 장비를 위임 이용, 그곳에 헤어 드라이기를 홍보 물품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번에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탕 쪽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정한 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생용품 지원 사항이, 규정이 없다고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위반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하여서 개정하고 지원하려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부분까지 고려를 일단 하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생물품은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이 위생에 관련된 거는 사계절을 배척시키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에 올려주시는 부분, 그리고 그 조례를 예산을 편성했을 때 반드시 검토 후에 올려주시는 부분까지 다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광주, 전남권에 빈대 관련해서 지금 건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서구 쌍촌동에서 좀 나왔다고 하고, 가장 많이 빈번히 지금 발견되고 있는 데가 숙박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과 과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숙박업소는 지금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끝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숙박업소에서 나온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