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남현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황인영 선사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혜 별빛캠프팀장입니다. (인사) 류영철 천체과학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3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쪽에 달서문화해설사 해설 수당으로 2,47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정순옥부위원장
401쪽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요, 해설사 9명이 되어 있고 2,452만 원이 지출됐는데 운영 기간이 2021년부터 12월까지잖아요. 선사시대 코스 탐방을 1,846회를 했는데 5,626명이 다녀갔다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하루에 3명꼴로 다녀갔다는 이야기예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순옥부위원장
밑에도 보면 28회를 했는데 1,165명이 다녀갔다면 해설사가 설정된 수준에 비해 참여 인원이 참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달서구 관광 사업으로 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행사 진행을 하다 보면 성황리에 끝나는 것도 있고 주민들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끝나는 게 있는데, 혹시 축제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축제평가위원회에서 14개 축제에 대해 평가하였고, 우수부터 보통까지 나왔는데 축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부서별 미흡점들, 개선할 점들, 잘한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축제라는 건 주민들의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게 같이 동반되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축제를 돌아보면 축제 내용이나 프로그램, 주민들의 관심이나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축제는 과감하게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에 주민들 반응이 제대로 없는 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서 통폐합을 하거나 예산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게, 벌써 대구시에서 교부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축제 예산이라든가 축제 행사를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걸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선사유적공원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작년 6월부터 해서 12월에 예정되었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처럼 6개월 정도 더 연장돼서 올해 6월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준공된 상태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관리실과 화장실은 6월 27일에 준공 검사가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하는 게 배수로, 조경, 그런 공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조경 공사는 원래 11월까지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선사유적공원 공사 파트가 4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장호섭위원
배수로까지 거의 다 된 상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배수로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장호섭위원
낙찰 가격을 보면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 감리 용역비가 따로 있고 공사 대금이 따로 있습니다. 78페이지 보면 공사 대금이 있고요,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감리 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게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의 금액은 선사유적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 구역과 문화재 구역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대구시 승인이 떨어져야만 가능하거든요. 감리비라든지 공사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처구니없이 편성될 경우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끝나고 대구시, 상부 기관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것은, 예를 들어 통신 전기 공사를 말하자면 이 당시에 공장을 80평을 지었는데 전기, 통신 다 합쳐서 공사 대금으로 600이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3,224만7,000원이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이 이게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설계 업체 입찰을 통해서 문화재 관련 쪽에 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쪽 설계를 받은 걸 가지고 문화재청과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구 자체 내에서는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를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원가 계산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부적절하면 감사 승인 기간 중에 수정하라고 보완 조치가 내려와요. 그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자료 일부를 받았는데, 공사 대금만 앞에 나와 있고…, 묶어서 감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통틀어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데 공사 과목, 계산할 때는 다 별도로 감리 따로 용역 따로 공사비 따로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한 공사비 안에 감리비가 들어가…, 이런 말인데 규정상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산출 뺄 때.
장호섭위원
내 말은 전기 공사비에 통틀어 감리비 얼마, 이렇게 합계가 나와져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감리비 따로 있고 공사비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개별 발주죠.
장호섭위원
두 개를 합쳐 버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가격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총 사업비를 받고 그 안에 위원님이 말하는 전기 공사, 건축 공사, 감리, 다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장호섭위원
말하자면 전기 공사에 공사 대금이 따로 나오고 86페이지 보면 감리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금액이 나와 줘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화장실 공사가 3억9,985만4,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더 플러스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 금액이 천 얼마 더 올라가 있다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 별도, 전기 공사 별도, 건축 공사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실제적으로 공사 대금이 터무니없이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지어 10배 이상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목 공사도 마찬가지고 배수로 공사도 마찬가지고, 배수로 공사도 알아보니까 이거 반도 안 들어가도 돼요. 조금 전에도 전화 왔는데 이분에게 전기 공사를 물으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산출 내역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통해서 공사 금액을 책정하는데 설계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부서, 중앙 부처에 예산을 집행하는 승인 부서의 승인을 거친 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외부 설계 업체를 통해서 받은 걸 각 부처의 감사 기관까지 다 통해서 하는 상황…, 행정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런 후에 최종 금액을 확정 지어서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면 자료를 나중에, 감사를 따로 별도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공사 대금은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것 맞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선사유적공원이 사적지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움직이는 건 맞고요. 승인 부분은 문화재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대구시 승인이고 문화재 구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승인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406쪽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광 홍보 있잖아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 홍보과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이것보다 엄청 더 많던데 똑같은 문구라서, 설명을.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아마 홍보전산과 쪽에는 미디어팀에서 인플루언서라든지 SNS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 쪽에는 별도로 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저희 구가 따로 추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인원수에 따라 900, 1,500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현주위원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문구가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58페이지 유천동 축제…, 관내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샘청동공원이라 하는데, 이 축제가 선사관 옆에 하는 축제와 비슷한 성향이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현주위원
선사관 옆에 할 때는 범위가 크고 축제답게 해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이 또 하실 생각이신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여기서 말하는 게 2022년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선사 체험 축제를 2021년도에 개최를 못 했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못 하다 보니까 선사 문화 체험 축제를 선사유적공원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지금 말하는 한샘청동공원 쪽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축제를 못 하면서, 이 민원 질의 사항이 2020년 연두 순시 때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하던 것처럼 선사 문화 체험 축제는 한샘청동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남현주위원
여기와 거기에 똑같은 성향으로 두 군데 하게 되면 맞지 않다는 생각…….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라면, 선사유적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현주위원
예.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공원은 축제를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원시인 옷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전에는 선사 퍼레이드 행사라 해서 선사유적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쪽에서 원시인 옷을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해서 한샘청동공원에서 축제를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유적공원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유천 주변으로 해서 연결했는데, 아마 내년쯤에 공사가 다 되기 때문에, 선사 축제 하나 들어가는 꼭지기 때문에 그건 선사유적공원에서부터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현주위원
두 개 한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면 사실 축제가 비슷한 걸 크게 하는 데 가다가 작게 하는 데 가면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맞지 않다, 아님 거기 하려면 선사유적공원처럼 모양새를 갖춰서 하시든지 전처럼 그렇게는…, 그 축제를 제가 많이 가 봤잖아요, 할 때 계속 가 보니까 맞지 않다 싶고.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면 창작 웹드라마 제작이 하단에 있잖아요, ‘달프의 하루’.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는 게 달서9경이 어디 어디인지 몰라요. 그리고 과장님이 홍보를 하시는데 달서9경 어느 곳 어느 곳 딱 짚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그게 안 되고, 웹드라마 10분, 유튜브, 페이스북…,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웹드라마는 일단 제작을 했고 현재 제작 업체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창작 채널도 있고 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송출하는 상태거든요. MZ세대 같은 경우는 TV나 언론보다는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돈을 꼭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되 동네 관변단체,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회의 때 자료라도 달서9경이 어디 어디고 그 홍보를 우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서구민이 달서9경을 아무 것도 모르는데 돈 들여서 이것만 해선 홍보가 잘 안 되고, 누가 저 보고 물으면 달서9경 모르겠다,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다, 수변공원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수목원 얘기하면 수목원은 시 것이지 않냐 그러고, 시 것이든 말든 달서구에 있다고 답하는데, 달서9경이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관변단체나 동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행사 할 때도 달서9경을 홍보하려면 팸플릿으로 나눠 주고 해야 하는데 달서구 사람이 모르는데 돈 들여서 서울, 부산 이렇게만 하는 건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시면서 동네에도 같이 해 주시길, 구민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용역 실시를 하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에코전망대는 작년에 2022년 5월부터 해서 두 번 정도 유찰되고 계약은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당초 계획에서 에코전망대를 짓는 데 150억,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상황에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300억이 들어도 지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용역이 연말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고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2차 보고회 때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업체, 대구시랑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제반적인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조정되고 3차 보고회 때는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서 진행할 거고 용역 보고회가 끝난 후에 추진 여부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열병합발전소에 피해 보상금 27억이나 상생 자금 30억, 이런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에코전망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이 재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재원 같은 건 어떻게 충당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서권에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저희들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현재 재원 부분은 국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때 안건이 올라가서 11월 말 돼서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 50%에 나머지 50%에 대한 재원을 특교세라든지 구비, 시비를 조정하려고 하고,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대구시 7차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보면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해서 165억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현재 시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랑 같이 협업해서 국비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국비가 선정되면 그다음에는 시비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해서 구비 재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시나 구나 재정이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고 6,000억 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달서구는 예산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냥 말뿐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우려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대구 랜드마크로서 에코전망대가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실현 가능성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에코전망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선사시대로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나 저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가 조성되어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일단은 처음 설치할 때는 옆에 관목이나 띠녹지가 작아서 별문제 없었지만 지난번에 팀장님이 왔을 때 그 나무가 자라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위 일대를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거기는 나무를 없애고 잔디로 쭉 해 버리면 잘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원시인 거인상인가 그때 할 때 천재 작가가 달서구에서 하시다가 달성군으로 가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분은 가신 게 아니고, 일단 사업 추진은 달성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 홍보할 때 사업을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달성군에 저희처럼 조형물 이런 사업은 이제석 님이 하신 건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어쨌든 처음에 그분이 해서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작품을 보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2억인데 네 군데서 참여했는데, 에스지조형에서 1억7,700만 원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이것은 가격 저렴 문제가 아니고 예술성과 독창성 이런 걸 더 중점으로 둬야 할 텐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싼 게 됐기 때문에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서 평가 기준을 보게 됐어요.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정성적 평가에서 기획력과 예술성이 있습니다. 같은 25점, 25점, 기술력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선사시대로의 조형물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창의성, 예술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가, 특화하려면 창의성과 예술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점수를 좀 더 높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좀 더 독창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사업이고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가격 부분이 최하인데, 실제로 가격에 대한 점수 배점은 10점이거든요. 평가 기준에 입찰 가격이 10점, 나머지 기술성 평가 90점에 정량·정성이 들어가 있는데, 가격 평가에 대한 점수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결정되는 건 정량 평가에 대한 사업 경영 상태라든지 신임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성 평가가 기술력, 창의력인데 나중에 끝나고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쪽 파트 점수 배점이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수 배점표를 받아 보셨지만 점수 배열 자체가 1점에서 많게는 5∼6점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창의성 부분은 추후에 행안부 예규에서 정하는 100점 만점에 내부적인 규정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부분은 창의나 예술 부분에 배점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5분 발언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향산 윤상태 그분에 대한 별장을 그 집안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얘기했고 토론회도 했는데, 한번 가 보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왕규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원형 부분에 조금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했을 때도 조건부로 승인됐던 부분이고, 조건이 뭐냐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창호나 이런 쪽은 현대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박왕규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소유자께서 땅은 기부하지 않고 건물만 기부하는 건 알고 계시죠?
박왕규위원
그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토지까지 전체를 기부하지는 않고 위에 있는 건물만 기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에 대한 것도 알아 보니까 3억 이상 들어가요, 설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정을 해서 만들었을 때 땅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와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에 대한 허가를 해 주신다면 법적으로 공증을 받아서 그 부분은 차츰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부서가 갖고 있는 향토문화재 지원은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단년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화적인 가치나 이런 걸 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독려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차츰 진행해야 되지, 저희 부서가 하겠다는 의견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물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관공통운영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어제 매스컴을 봤는데 실제로 기관공통운영비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비, 인력 조직 개편에 의해서 관련되는 지출이라든지 추경 성립 전에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들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거대 원시인 활용 퍼포먼스 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렸었는데, 원래 2023년도 당초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 본 내역은 약 2,000만 원 정도를 쓰셨잖아요. 그중에서 기획실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9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맞습니다. 예산과 필적하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위원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추경이 7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하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2020년도부터 거대 원시인 마스크, 생활 방역 수칙 홍보라든지 공익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포함해서 45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산 500을 편성했고 그 사업으로 마스크가 계속 가능한데, 2022년도에는 처음 예산은 500을 편성하다가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대 원시인을 통해서 계절별로 홍보 퍼포먼스라든지 공익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막상 견적을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500을 추경으로 편성했을 겁니다. 1,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도 1,000 정도를 편성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 비용이 300에서 50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에 산타 관련되는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에 기관공통운영비로 당겨서 한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아마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2차 추경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왜 그때 올리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선사시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조실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었고, 만약에 기관공통이 되지 않았다면 추경을 부탁드리면서 올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위원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 초과된 사업의 일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공통경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복지문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공통경비를 사용한 적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추경을 통해서 약 1,000만 원을 사용하셨고 올해 2023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900만 원 정도를 초과 사용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껴 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기조실 기관공통이 아닌 위원회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되는 일인가 고민해 봤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축제들, 아까 정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대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해 보셨나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축제 만족도 조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받았는데 주민에 의한 평가 부분은 내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이곡장미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 게 있어서요. 내부 전자 결재 문서 목록 정도,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테마거리 조성 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점을 다른 데로 가져 보겠습니다. 21일에 건설과의 도로 점용 허가 조례안이 보류된 것 아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유가 뭐던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설치한 건에 대한 것이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경제위원님들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예. 보류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안 하고 중간에 집행부는 나가시라 하셔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행정이 앞뒤 순서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순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선사시대로 앞만 보고 갔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개선할 부분, 용역, 그건 차후 문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놓쳤다면 조례 없이 하는 사업과 맥락은 똑같다고 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최홍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계획 없이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위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에코전망대도 2차에서 보고하지 않았으면 놓친 부분 아닙니까? 일부분 맞죠? 물론 시에서도 했겠습니다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놓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1차 보고 할 때부터 벌써 시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최종보고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과연 우리 달서구민이나 우리 의회한테도…,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2년 다 되어 갑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집행부의 애로점과 의회의 의견들,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고…, 조례가 벌써 사업을 진행해 왔고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과장님, 경제도시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이 원만히 됐더라면 보류가 아닌 원안 통과도 되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추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인지라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결국 피해자는 구민 아닙니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도 최소화하고 의회와 잘 협력해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달서구에 축제위원회 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위원회가 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2022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2021년도……?
박종길위원장
2022년도. 이 자료에 보면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2022년도에는 기조실에서 주요 축제 평가 보고회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14개 축제에 대해서. 그걸로 갈음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기조실의 역할이 있는 거고 이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대로 역할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 해 축제 계획이 있잖아요. 그 축제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살펴봐야죠. 축제위원회가 임의 규정도 아니고 축제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에 못 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축제위원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그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죠. 그 많은 축제를 하면서 축제위원회가 일 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별빛천체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전시 콘텐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6월 5일 오후 3시 30분에 5층 상황실에서 가졌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참석 대상자는 누구누구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박종길위원장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용역보고회에 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때 박정환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 지역 의원이라고 가신 겁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4년 있었잖아요. 위원장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 사항은 특정 위원 누가 참석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 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단 한 차례도 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용역보고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맞잖아요. 당연히 그런 용역보고회는 의원들이 참석해야죠. 앞으로는 하여튼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체과학관팀이 2021년도 2월에 구성됐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이 구성된 지도 3년 다 돼 갑니다.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공유재산부터 예산, 공모 사업 이런 기타 행정 절차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렇게 늦어지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도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 있어서…, 설계 공모 끝나고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 5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계속비로 사업을 진행…….
박종길위원장
원래 7억1,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서 2억 정도. 기본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투입될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실시 설계가 언제 끝난다는 말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내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혹시 계획했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종길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158억 중에서 특교세 15억, 특교금 20억, 교육비특별회계 20억, 여기서 확보된 것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요즘 언론을 보면 세수 감소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9월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54조9,000억 원의 국세 수익 감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부족분을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언론 보셨어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유 재원이라는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런데 언론사 기사를 참고해 보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43개 지자체 가운데 43곳이 여유 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0원인 지자체는 달서구를 포함해서 38곳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인 단체는 19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여유 재원이 없는 지자체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순세계잉여금만 예로 들더라도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556억 발생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150억 편성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56억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150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 차액만큼 400억 정도의 여유 재원이 생기는 거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예비비 편성이 현재 20억밖에 안 되어 있어요. 주로 순세계잉여금이의 재원이 예비비거든요. 우리가 매년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20억밖에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76억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반토막 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우리 구가 여유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비와 재원에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렇게 여유롭게 말씀하시던 특교세, 특교금, 하나도 확보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원의 부족을 이야기하면 매년 균등하게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실제 여유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천체과학관 사업을 실행하려면 내년도 예산도 원래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 구가 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묵 상임이사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달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입니다. (인사) 문화정책실 이재근 실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조동오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아트센터 공연지원팀 최용석 팀장입니다. (인사) 달서가족문화센터 장인영 센터장의 장기 병가로 인해 참석 못 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 박영빈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새일센터 김은정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은 재단 상임이사는 물론 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할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부위원장,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11시20분
정순옥부위원장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지난번 뮤지컬 월곡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로 하셨죠?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올해 했던 예산을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전체……?
정순옥부위원장
올해.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올해 월곡 예산은 총 1억5,000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후원도 있었나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그안에 단양우씨열락당종중 종친회에서 1,500만 원 정도.
정순옥부위원장
나머지는 다 구비로?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예,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관장님이 예산 때문에 설명하실 때 뭔가 되게 야심 찬 작품을 준비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월곡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이건 정말 달서구민을 위한 예산 투입으로 충분했고 관객들을 정말 몰입시키기에 좋은 작품이었다는 걸 높이 평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장님이 준비하신 작품성이나 대중성이 참 좋았거든요. 관객들의 몰입 정도가 아주 고요할 정도로 너무 몰입되어서 준비를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사 하나하나에 역사가 묻어나는 느낌과 무대 연출, 한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달성군의 무슨 산을 배경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예. 비슬산의 암괴들을 형상화해서 만든 무대 세트인데요. 무대 세트에서 보셨던 암괴 모형을 비슬산에 가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모형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그 한 세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을 이끌어 내는 것과 음향, 배우들이 시대적인 그런 것들을 자아내는 부분에서 정말 관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뒤에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작년보다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될 때는 효과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이 평가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혹시 평가위원회를 열었나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매년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수시로 공연 끝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은 늘 참고해서 매년 공연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발전된 모습으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올해 평가했을 때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성욱
이성욱달서아트센터관장
작년보다 더 많이 발전된 것 같고 여러모로 스토리나 음악적인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초연 때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매년 발전되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뮤지컬 월곡에 대해서 완성된다기보다는 매년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투자성이 충분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성욱 달서아트센트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563쪽에 달서문화재단 직원 변동이 2022년도에는 퇴직이 11명, 신규 채용이 12명 있었는데 인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일 변동이 많은 게 기술직 중에 전기직인데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사실 사회에서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주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아주 좋은 직장에 돼서 이동하는 인원이 한 해에 연거푸 한 4∼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여직원들의 육아 때문에 하필이면 그해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그해에 전기직 이동과 육아휴직으로 7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12명의 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전체 인원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퇴직자가 많은 건 인력 관리에…, 물론 이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처우나 환경 이런 거에 기인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직원들은 사실 단발성으로 1년 근무하는 것보다는 처우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현주 위원, 손을 듦)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강좌에 사람들이 많이 불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강의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늘 합니다.
남현주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만족도에 따라 조치를 하기 때문에 늘 조금씩 개선하고 그렇습니다.
남현주위원
프로그램도 작년보다 알차고 강좌 인원도 많은데, 537쪽에 단기 강좌가 중간에 있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남현주위원
여기는 인원이 너무 적다, 그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단기 강좌라는 게 원데이클래스거든요. 하루만 딱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현주위원
1명도 하고 2명도 하고 그렇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4∼5명 강좌를 하게 되는데 첫날 하루만 하다 보니까 모집되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남현주위원
하여튼 여기에 신경 써 주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발전하는 것 같아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또 특히 남 위원님께서 강좌에 대해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강좌 내용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뮤지컬 월곡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날은 못 가고 그다음 날에 가서 보고, 올해는 너무 잘하셨고 정말 우리 달서구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장내 웃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외람됩니다만 뮤지컬 제작에 따라 이성욱 관장이 특별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트센터에 있는 기획팀장이라든가 특히 그걸 준비하는 동안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술팀이나 무대팀 이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폭적으로 매달려서 추진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이렇게 평가가 좋은 만큼 어쨌든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뮤지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다행히 이번 12월에 김천에 초청받아서 김천에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문화 강좌에 강좌 수입과 강사료를 계산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차액.
박왕규위원
2022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547페이지 달서가족문화센터에 보면 가족문화센터는 강사료가 강좌 수입에 비해서 무려 1,500만 원이 더 많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차액이 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차액이 2,300만 원인데,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아트센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수익 중에서 퍼센티지별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요.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게 여성 친화 프로그램이라서, 모아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강좌 수익을 비율별로 주는데 거기는 강좌 수익과 관련 없이 예를 들어 300∼500만 원 정도, 유명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하면 그때는 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청룡홀에 꽉 채우더라도 워낙 적게 받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문화센터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건 지역 여성이나 가족들을 위한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에 대한 가치, 그걸 마이너스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달서구의 재정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녹록한 달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한 분들의 이력을 받아서 다 봤는데 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예산 형편, 달서구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마이너스까지 하면서…, 출연료를 할 때도 아까 말씀대로 일반 공연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만 가족 특강에 대해서 그분의 저명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달서구 형편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이너스 되게 할 것까지, 흑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라는 목표를 두고 섭외하는 것과, 물론 구민들에게 질 좋은 분들을 해서 하는 건 찬성을 하지만 예산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왜냐면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1,200이지만 2022년도에는 2,300만 원이면 2023년도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 기준을 달서구 형편에 맞춰서…, 조금 더 아쉬운 것은 그 금액도 줄여야 되지만 250만 원씩 주면서 아무리 그분이 훌륭하다 해도 참석한 인원이 45명, 49명, 40명 정도, 그렇게 한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는 게 수일 동안의 생각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섭외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수익률을 제고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강에서는 제 자료 기준에 의하면 가족문화센터지만 아트센터에서 주로 해서, 과거에는 소극장에 40몇 명 하다가 지금은 400명, 와룡홀에서 할 경우에는 200명 정도 캐파를 늘려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익률을 더욱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강사료가 2,300만 원 마이너스가 됐는데 무료 공연을 네 차례 했어요. 그 금액이 80만 원 2번, 90만 원 2번 했는데 물론 무료로 하면 좋죠, 좋은데 적자가 나면서까지 무료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공공기관 문화 시설을 경영하다 보면 가지는 딜레마가 두 가지입니다.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문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국가 재정 및 지방 재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효율,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양면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딜레마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액도 적지 않다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 이미 가족문화센터에서 했단 말이죠. 2022년도에는 최고 액수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강사료를 350만 원 이미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많다 생각했는데 그다음 한 분은 650만 원을 지불했어요. 제가 그분도 잘 알아요. TV에도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분이 역사 교수입니다, TV에 한번 떴다 하면 돈이 올라가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경북대 교수 중에서도 실력 있는 분이 많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TV에 뜨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나 이런 공부는 실력 있으면 되거든요. 차라리 경대 교수 이런 분으로 하게 되면 100만 원 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2022년도에 300도 많다 했는데 2023년도에는 유명하다고 650을 주면 그다음에는 700∼800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희망달서대축제를 할 적에 많은 축제 속에서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연합해서 했거든요. 지적한 바대로 과도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분명한 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반영해서 적정 금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기준점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경대 교수님, 좋은 분이 있지만 모셨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
라는
라는
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100만 원으로 섭외를 잘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라는 분은 강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650만 원 준 분과 똑같이 가득 찼습니다. 45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금액이 많다고 해서 꽉 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정성을 기울이면 인원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상임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 능력 있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2쪽 기획 공연 추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건수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다 늘었고 관람료 수입 부분에서도 두 배 가까운 수치로 늘었고요. 관객 인원도 대폭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유료 공연이나 무료 공연 간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힘써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그게 잘 지켜졌다고 생각이 들고 2023년도는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2023년 희망달서대축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라는 업체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프로그램 기획도 이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안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거든요. 최초 제안 평가를 할 때 각 기획사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 방향, 콘셉트 개발을 기획해서 같이 경쟁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그 업체가 제안한 대로 다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과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토론해서 방향을 조율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초 출발은 기획사의 의견이 있고 저희의 의견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둘이 섞여서 하나의 안이 도출돼서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세부 산출을 보는데 대행료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행료라 하면 어떤 대행에 대한 대가인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대행료는 국가재정 지출 기준선이 있거든요. 용역 대행을 하게 되면 전체 총액의 10∼20% 정도 협의에 따라서 조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행료를 책정하게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행료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걸 봤을 때, 만약 재단에서 기획을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지출이 안 될 수 있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불가능 한 게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 수의계약 범주가 훨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개별로 계약을 하게 되면 분리 발주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큰 행사는 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금액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그걸 다 일일이 변경 신청해서 집행을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축제 용역은 결과적으로 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자고 노력하면 절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진행 사항의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른 행정 낭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거의 없습니다.
최홍린위원
누가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달서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획을 안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달서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까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전문가라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전문가도 있지만 실행사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판단하고 방향을 정해 주고 점검을 하는 전문성은 한 차원 더 높은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저희 재단에 다행히 저도 축제 경험이 이미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20∼30년간 축제를 했던 직원이기 때문에 실행사는 실행사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방향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전문가들이 우리 재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 금년 축제의 질적·양적 큰 변화가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기인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상임이사님께서는 희망달서대축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성공 기준이 서로 다르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양적으로는 작년에 비해 거의 5배 이상 동원했기 때문에 그 측면만 본다면 성공적으로 자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우리 구민이신데요, 저도 물론 한 분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만큼 구의 재정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축제라든지 이런 게 축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축제도 추경 때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축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평가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이랑 홍보비에 1,400만 원 정도 쓰셨잖아요. 영상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찾았을 때는 딱히 나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영상물 제작비라는 건 TBC 스폿 광고 영상물 제작이거든요. 사실 요즘 대중적인 퍼블릭 광고인 신문, 방송, 라디오 등과 SNS를 중심으로 한 타깃 광고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희망달서대축제가 주민 화합형 종합 축제다 보니까 타깃 광고보다도 대중적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TBC 스폿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TBC 뉴스 시간이라든지 자막 광고 같은 걸 실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양적으로 관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는 그런 대중적인 광고가 기여한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내년에도 이 축제를 하시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최홍린위원
그럼 내년에도 홍보비가 예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최홍린위원
그 금액을 지금 자료를 받아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홍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히 필요하죠.
최홍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감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만 원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셨잖아요. 영상물도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TBC 스폿용으로 제작했지만 그걸 받아서 SNS상으로 송출했거든요. 필요하시면 파일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네이버나 유튜브 이런 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네이버 이런 데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검색이 안 되고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1인 가구 지원이요?
최홍린위원
예. 가족센터 소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가족센터, 누구 답변하실 분? 가족센터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일단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최홍린위원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내년 현황을 여쭙고자 질의드립니다.
박종길위원장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해숙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옴)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달서문화재단이나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사업이 아니고 달서가족센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성당동에 있는 달서가족센터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럼 지금 재단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해숙
김해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 여성가족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곡 등 여러 가지 좋은 공연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로 음향 장비 교체를 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책정받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여쭤봅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아는 범주까지만 말씀드리고, 금년에 시공사가 조달청에서 결정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공연장에 대한 공사는 1∼2월이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1월 초부터 공사를 해서 3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음향이 공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맡겨만 두지 마시고 나중에 재발주 들어가고 시설이 잘못됐다,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특별히 신경 쓰고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정순옥 위원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직원 채용 공고 문제, 특정 감사에 지적받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의도는 아닌가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아니고요.
박정환위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8대 때부터 이직이 많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처우가 지난번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이 많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환경, 여건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좋은 환경으로의 이직이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미등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짬짜미 채용이 됨으로 해서 그분의 능력이라든지 검증이 안 되고 심지어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서류를 접수 못 하거나 이런 사고가 된 것 아닙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은, 취업하게 되면 잡코리아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특히 전문가 같은 경우는 각 대학 해당 과 홈페이지까지도 모집 공고를 광범위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받은 건 이런 걸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사실 문화재단에서 행정안전부까지는 미처 깜빡하고 행정 담당 직원이 행정안전부 클린아이라는 공개 시스템에 반드시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 걸 실수로 놓친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기는데,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 이제는 행정안전부 클린아이에 동시 연계해서 공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짜미라든가 이런 건 요즘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이직이 잦은 문제는, 물론 더 좋은 환경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있고 소수지만 3∼4명 정도가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혹시 저희 내부에 부족한 점이 있는지, 혹은 경영 관리 측면이라든가 처우 문제에 부족함이 없는지 좀 더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작년 6월에 하셨는데 상임이사님도 이 계통에 수십 년 종사하셨고 관장님, 팀장님, 오랜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건 감사받기 전에도 이러한 맥락의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 아닙니까? 인지를 못 하셨다는 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종 결재는 상임이사님이 하시는 거죠?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결재 이후에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 저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노하우가 축적되셨다 보고 개선하셨다 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관심을 가지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거론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도 주셨는데, 속기록도 가지고 있고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그 지역의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런 취지로 해야만 도시재생 사업 목적에 준한다고 생각하는데, 새일센터를 일방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새일센터가 입주하기로 한 그쪽의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특화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일자리라든지 여성 관련 일자리, 그런 중심으로 입주하는 걸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저께 설계를 받은 적이 있고 거기에 보면 종류가 경로당부터 해서 다 들어갑니다만 거의 많은 공간이 새일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임시보육실이라든지 다 들어가거든요. 현재 기껏해야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건 재활용 작업이라든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여기 내년에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을 구상하고 있나요? 현재도 보면 과장님도 가 계시고…, 교통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과에서 하실 거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최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셨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여기 읽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새일센터가 위탁 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재단과 같이 해서 새일센터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하더라도 행정적인 문제가 없나요? 국비·시비 받는 데 문제없나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대구시에 5개의 새일센터가 있는데 대구여성회관만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 지정 신청을 할 때 관에서 재단과 같이 있는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민간에서 또 자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달서새일센터라든지 대구YWCA에서 운영하는 남부여성인력이라든지 이렇게 다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실적이나 평가를 굉장히 우수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수탁 공개 모집할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YWCA 그 기관들은 공공 공간에 하는지 수탁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공간에 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3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건물에 하나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공공 기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지정받은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만일에 수탁을 줘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수탁 기관에 다 주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특혜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정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각종 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여 민간위탁 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제일 처음에 지정받은 곳은 민간위탁 할 때 구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YWCA라든지 그런 데는 처음부터 지정 신청을 그 법인에서 직접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송현동 새일센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라는 개념을 쓰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취·창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프로그램이 5개 있죠? 주방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
주방 있나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주방요?
박정환위원
한식 조리, 여러 가지 있던데 현재 다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가족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컴퓨터실은 준비를 하시겠지만 한식 조리 공간은 주방은 갖추고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센터에.
선미
이선미복지문화국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 면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방이라는 부분들은 설계상으로…….
박정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김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정
김은정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사업 중에 직업 훈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식 조리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위탁 기관에…….
박정환위원
자체 주방은 없나요?
은정
김은정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맞습니다. (김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정환위원
도면상으로 봐도 좁은 공간 속에서 주차 공간이라든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꼭 새일센터가 아니더라도, 작업장이 몇 개냐면 시니어가 있고 재활용 작업장이 있고, 작업장이 두 곳이나 있네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업무가 힘들다고 갈등이 여러 가지…,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그런 걸로…, 이런 공간을 이용할 때는 죽전동이나 상인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쯤 지역민들한테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도 감안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여건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든들사업 하는 데 가 보면 다 그래요, 불평불만,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에 수십 군데를 하면서 다 실패했다, 대구만 하더라도 두류1·2동 전부 실패했다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내년 6월 되면 지원 사업이 없어요. 그럼 그 많은 공간을, 지금 청년창업센터도 지역민에게 도움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희망나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공유 주방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거기 누가 오겠어요? 사회협동조합에 있는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되면 1∼2년 되면 또 지역민에게 소외된, 아무 의미 없는 데가 된다는 거죠. 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할 때 주차장 사업 때문에 1년에 6억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집행부에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설계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그분들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많이 다녀 보면 주차장 때문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와 공원녹지과, 엄청나게 밀당 하고 있습니다. 안 된대요. 저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국회 사무실에 먹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을 방법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운영비를 줄 수도 없고. 저희와 아무 상관 없는데 원망의 화살은 선출직 의원들한테만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라도 도시재생 사업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시면 싶고요.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복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분명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죽전동도 좀 있으면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상인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이 그랬다시피 주차장을 개설하는 데 앞마당까지 쓴다,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추후에 공모사업이든 모든 걸 설계할 때는 지역 현안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장호섭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4쪽 자산·물품 취득 현황에 대해서, 2021년도에 7건이 있어서 2,2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9,098만 원이 들어갔는데 신규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박종길위원장
534페이지.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호섭위원
전년도 비교해서 4배 가까이 들어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강의실 쪽이라든가 기초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코로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있어서 강의실 환경을 이 기회에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022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면 많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초기에 대폭적인 환경 개선 및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트센터에 회의실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사무실 공간으로 재배치하면서 회의실을 만들어서 사무 집기도 넣고 강의실에 그동안 미루어졌던 영사기라든가 재봉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시설들을 10몇 년 쓰던 걸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폭 자산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 이건 10년 차 되는 재단의 환경 개선을 이 기회에 많이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새로운 강의실이 더 생겨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장호섭위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교체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장호섭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새로운 강의실이 생겨서 이렇게 났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회의실은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아카데미 사무실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어서 이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1년 사이에 변동이 너무 심하네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런데 다행히 그해에 예산 반영이 잘 돼서 이렇게 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사님이 잘하시니까 예산이 잘 투입된 것 같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5분 감사종료